원오식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연장위원이신 김장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장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함) 안건 1. 제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어느 위원으로 선임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서정수 위원을 추천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하여 주신 서정수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서정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수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 간사석으로 이동함) 안건 3.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총무위원회 김장식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95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45억8,534만3천원중 미수납액이 30억1,574만9,498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19억6,340만3천원중 지출액 259억511만1,730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144만원 불용액 58억5,685만1,270원으로 18.3%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승인하였고 심사의견으로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았고 주 원인으로는 예산의 과다책정 이었으며 예산의 불명확한 산출기초와 집행에서는 특수활동비, 보상금, 급식비가 임의적, 자의적 변칙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95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후 예산심사에 최대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원오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서정수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액은 439억6,476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액 123억4,816만4천원중 일반회계 113억5,386만7천원, 특별회계 9억9,429만7천원 세출 예산액은 316억1,660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306억2,230만6천원, 특별회계 9억9,429만7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전체 미수납액 37억9,890만9천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3.9%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6억2,359만9천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관계 부서에는 보다 과감한 정리대책이 요구됨. 세출부분에 있어 도시국 소관 불용액은 61억7,143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5%로 전체 불용액 14.1%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이미 무리한 예산계상과 사업집행에 있어 세부적 계획의 미비와 사업추진력의 결여가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근본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토와 세밀한 계획대로의 과감한 집행등으로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은 결산심사위원 4명이 2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사된 것으로 도시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네, 서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원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원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하시면서 자꾸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하시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 답변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은 지금 95년도에 사실상 콜레라 발생등으로 인해가지고 예비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 예비비 콜레라 발생으로 해서 예비비 쓴 내용은 추경에 다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 상에서는 예비비 성격이었지만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는 정식 예산으로 편성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그래서 예비비 지출로 승인 올라온 건이 2건입니다. 2건인데 첫 번째 건은 53먼1천원을 3월 22일날 지출결정해서 4월 11일날 승인했다면 그 이후에 추경이라는 예산을 통해가지고 조정이 이미 됐어야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월 30일날 8,500만원 나간건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아까 집행부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행정선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해설에 각종 그 선례들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의 경우는 1억, 시.군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는 선지출 후승인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선승인을 받는 것이 행정선례다라고 분명히 돼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행정 선례라고 인정을 하셨지만 남동구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최초의 일이다라고 얘길 하셨는데 행정선례라는 부분은 남동구의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따라지는게 아니라 다른 우리 행정부에서 보는 여타적인 관례라면 남동구에 그 일이 생겼든 안생겼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8,500만원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가기전에 의회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또 혹여 의회승인 받는게 지출금액의 증가요인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유로 대셨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정 불가피했다 치더라도 다음연도 최초의 승인을 받는 내용은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면 8,500만원 나간 동건은 95년 11월 1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95년 11월 1일날 집행부에서는 송무담당자가 예비비 사용 승인신청을 했고 동년 11월 24일자로 24일 인가요, 23인가요, 24일자로 예비비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중에 11월 초순에 작년에 임시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회 기간중에 당연스럽게 이 부분은 추경으로써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면은 다른건은 콜레라 발생등으로 해서 예비비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건은 안했다는 얘기는 사무착오의 측면이 아니라 의도적인 감추기 측면에서 승인받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막연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에서 조심해서 하겠다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회기간 중에 뭐 집행부측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동료 위원들하고 얘기 하셨으니까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춰가지고 집행해야 되는건 당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례라는 걸 남동구에서 앞으로 받아들일거냐 안 받아들일거냐 하는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필요할 겁니다. 5천만원 이하는 선지출후 승인하고 5천만원 이상은 선승인을 할거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이 필요합니다. 단답형으로 이 부분에서 우선 답변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있을때는 부득이한 긴급한 사유가 없는한 규정대로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후승인을 받은 다음에 차기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기회가 있을때는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후승인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5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정을 하셨구요, 두 번째 그러면 연도뒤에 생긴액인 예비비 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시에 반영해서 추경으로 해서 예산으로 잡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그 다음에 최종 추경예산 이후에 생긴 내용에 대해서도 차기년도 최초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예비비 사용등에 대해서 별도로라도 승인을 받겠다 하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금번 1995년도 결산검사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위원의 주요 검사내용중 금고시제 검사 및 자금관리의 효율성의 지적사항과 각종 관리대장의 점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또한 예산편성의 소홀로 인한 부적정 및 임의적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 및 남동구의 일용인부임 고용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두 번째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앞으로의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실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차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같은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97년도 예산편성시 이를 충분히 반영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방금 조재구 위원님께서는 그 결산검사 결과에 의한 의견 내용에서 저희 구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결산검사 의견 내용에 나온 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리고 현재 97년도 예산안이 이미 편성이 됐있기 때문에 일부 검사의견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만 다시 확인 차원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해주신 내용에 본위원이 또 결산검사위원회 실제 참여한 위원으로서 그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와중에 97년도 본예산이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심의시 뭐 일부 위배되는 사하이 있으면 지적을 해준다면 고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결산검사 의견 내용이라든가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 앞으로는 97년도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바꿔줘야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얘기하고 이율배반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돼있다 하더라도 미리 그 부분이 시정해야될 사항이라고 인정된다면 심의하기전에 다시 예산서를 인쇄는 안하더라도 정오표라는 형태로 이미 수정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가져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정오표라는걸 정오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들을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의원들이 찾아내면 시정하고 찾아내지 못하면 그대로 가겠다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의원들이 찾아서 한다면 어쩔수 없이 고치겠다는 얘기지 긍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중 우리가 95년도 결산 심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또 결산검사 의견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 조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서 미리 본 의회에 정기회에 올라오기전에 고쳐서 올라오는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간상으로 봐서 각 부서별로 전부 분산을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편집을 해야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다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 정오표는 제시를 못해드린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수정해야될 부분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다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예비비 사용 승인 사과 및 차후 예비비 사용은 승인절차에 따라 시정하겠다하는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95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한 결과는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6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이완수 위원 서정수 위원 김장식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석주 출석공무원( 1 명) 총무국장 박승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