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5년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특수활동비 지출된 금액을 보면 모두 다 10만원, 10만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10만원으로 딱 떨어졌는지 실질적으로 지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냥 어떤 오찬 참석활동비 아주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뭐랄까 틀에 박힌 듯이 10만원씩 지출이 쭉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럴 수 있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증빙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출이 됐습니까?

10만원씩 지출된 이 내용은 우리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주 딱딱 10만원씩 들어맞는데,

월정금액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정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랬다,

더 이상 집행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합되게 딱딱 맞추었다 이 말씀이죠?

부합되게라기 보다 업무성격상 추진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초과로 집행할 수 없고 그렇게 맞춘겁니다.

이게 사실과 문서화에 이렇게 딱 들어 맞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선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후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또 날짜 맞추어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하는데요, 이거는 월정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수롭지 않지만 너무나 문서위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뒷장 보게되면 95년 11월 25일날 기초단체장협의회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이 나온 것이 있는데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특수활동비 구체적으로 100만원이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기초단체장이 새로 취임을 해가지고 협의회 개최 했을적에 거기에 연찬비로 나간겁니다.

인천광역시 산하에 있는 기초단체장들 협의회 모임에 우리 남동구청장이 연찬회를 해서 연찬비용으로 나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상 정당하기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기초단체장 협의회하는게 업무 성격이 조금 다른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그러한 주체가 된다면 우리과 사회산업국 주무과에서 지출하고 또 도시국산하에서 업무주체사업이면 도시국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11월 25일날 단체장 협의회 주최한거가 사회산업국에서 주최를 해서 특수활동비가 나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또는 총무국 이런데서 나갔으면 각각 그 국에서 특수활동비가 나갑니까?

그때 단체장 협의회할 적에 주업무 성격이 어디가 많이 주관이 됐느냐 해서 그때는 우리 사회산업국 과장들, 국장님 참석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찬비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총 우리 남동구청에서 얼마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구 거는 모르겠습니다.

타구 거는 모르고 사회산업국만 100만원이 나갔다,

네.

이 항목에 대해서만 우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체장 협의회 특수활동비가 집행내역을 자료를 해주시길 바라며 두 번째는 95년도 예산불용액현황중에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3천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 사유를 훑어보니까 이해가 안돼서 이 항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하나의 기금입니다. 당초에 생활안정 적립금을 시비하고 구비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비에서는 1억을 적립을 했고 그 다음에 시비는 7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시해 준거는 4천만원 밖에 내시를 안해줬습니다. 애당초에 7천만원 주겠노라해서 예산편성해 놨는데 4천만원만 주고 3천만원을 아주 안줬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3천만원이 미교부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교부가 안됐는데 어떻게 불용액으로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시에서 내시할적에 교부금을 줄적에 7천만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4천만원만 주고 3천만원 안줬기 떄문에 기 예산이 편성된 상태기 때문에 불용처분한 겁니다. 시에서 내시액을 7천만원 못주겠다고 공문통보가 왔으면 우리가 아예 중간에 삭감을 시키는건데 그런 공문내용도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용된 겁니다.

말뜻은 알겠는데요 말이죠, 1억7천만원을 예산편성했다가 우리 구비 1억원은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고 시비 7천만원에서 4천만원밖에 안내려와 가지고 3천만원이 미교부돼가지고 불용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7천만원을 줬는데 4천만원 지출해서 3천만원이 어떻게 지출해서 불용액이 됐다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말이죠, 돈 안내려온 미교부 상태에서 불용액이라고 그러면 어떤 숫자상으로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게 아닙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내시할적에 7천만원 주겠노라고 해놓고 중간에 4천만원 주고 3천만원 줄 수 없다고 공문이 왔었으면 우리가 중간에 추경때 전부 삭감조치를 해야 됐는데 아무 공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리라 생각했는데 내시가 안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명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 부서별 결산검사의 예비심사는 하나의 우리가 확인절차 확인을 해보는 절차로 갈음해 주시고 좀더 용도가 짙은 상태에는 곧 있을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 계몽사항이 구성이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지금 원오식 위원이 지적한 거를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이 구청장이 참석하면서 지급한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청장님이 참석 못하는 경우는 부구청장이 참석하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또,

참석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선 동행이 초도방문에 100만원, 이것도 역시 청장께서 참석 못하시면 부구청장이나 우리 국장님이 참석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청장으로 해서 세워진거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수활동비는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대부분이 청장이 참석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청장이 참석하면 청장이 격려금이라든가 이런거 갖고 와서 전달하는거 아닙니까?

연찬관계는 안 그렇죠.

연찬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 예를 들어서 일선 동행정 초도방문 같은거 청장이 방문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이 대신해서 격려금도 주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청장활동비지 어떻게 사회산업국 활동비가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각과에 특수활동비다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그런식으로 해서 전용해서 쓰는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조금전에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결산승인에 관한 업무가 우리가 당초 사실 그대로만 밝혀지는 것으로만 국한해주시고 가능한한 행정사무감사때 이러한 내용을 많이 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협의 좀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운봉 위원의 정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사회과 특수활동비라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과연 사회과 특수활동비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여기 보면 우리가 분명히 직제분장규정에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어 있는데 경로당 방문, 경로잔치 이런 내용은 가정복지과 것 같고 물가안정추진은 지역경제과고 공한지정비가 사회과에서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물론 사회과가 사회산업국의 선임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산업국의 특수활동비가 사회과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답변을 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시다면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500만원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과만의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산업국 전체의 특수활동비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맞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사회과장이 답변하기 힘든 사항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이것은 국단위의 특수활동비로서 주무과기 때문에 사회과에다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이런걸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특수활동비 산정내용에 보면 사회산업국장님의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지요?

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의 특수활동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대표로 참석하는 부분이라든가 사회산업국장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과단위로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거는 해당과에 주무과장이 책임자로서 움직이는데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라고 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회과에 사회산업국 전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해서 그 결산을 사회과에다 표현한다는 부분은 위장결산 아닙니까?

네, 그게 예산편성에 국장 따로가 없습니다. 이 봉급부터가 다 사회과로 주무과로 되어서 사회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국의 주무과에다 예산편성을 전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향후 예산편성이나 지금 또 답변하시면서라도 사회산업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표현대로 사회산업국의 전체 일이지만 그 내용이 사회산업국장해서 표현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방향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기 때문에 사회과에 있었다는 내용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이 사회과에 있다는 예산이라도 사회산업국 범위를 벗어나면 이거는 안되겠죠. 특수활동비가 사회과에 있는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회산업국 전체의 특수활동비인데 편의상 또는 예산 체계상 어쩔수 없이 사회과에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다시 사회과에 편성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사회산업국의 업무자체를 또 벗어나면 안되겠죠

업무자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 보다,

된다 안된다만 우선 얘기해 주세요.

통합행정을 하면서는 연관이 다 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다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이번 결산 내용을 보면서 반 농담 삼아서 자조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태여 예산을 항목별로 쭉 나열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남동구 예산 900억에서 하나만 승인 받으면 되지 왜 세항목별로 산출기초 까지 밝혀서 예산을 짜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관계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계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항목을 쭉 나열하고 집행할 때 계정과목이라는게 필요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사회산업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남동구에서 이루어지는 한은 도시국에도 연관되어 있고 총무국에도 연관되어 있고 하여튼 연관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연관성이 있는 범위내에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위해서 다른 부분도 있는 부분이구요. 최대한 가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지금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위생과나 지역경제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써야될 특수활동비로 사회산업국이라는 쓰여질 데를 대비해서 사회산업국에서 사회과가 선임 과기 때문에 사회과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처럼 남동구청에 있는 전체의 부분들은 또 역시 똑같은 과정으로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그러한 예산이 있다고 얘기된다면 최소한도 사회산업국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완벽하게 사회산업국의 소관업무를 통해서 사용되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 안하시는게 당연하거로 생각하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는게 최소한도 사회산업국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일선 동행정 초도방문 격려 또 여성단체장과이 오찬, 최소한 이 두가지 부분은 다른 내용은 취약지역 예방 점검이라든가 공한지 정비가 도시국 소관인지 사회산업국 소관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안봤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동행정 초도방문이나 여성단 체장과의 오찬 이런 내용들은 총무국이라든가 구 전체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거지 사회산업국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산업국장이나 사회산업국에서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구 전체 일쪽까지 확대해서 그런쪽으로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사회산업국 업무를 소홀히 하고 보다 더 큰물에서 놀겠다는 이러한 부분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표명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장과의 오찬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사실 관장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문제는 저희 소관이고 또 일선동행정 초도방문 격려 문제는 사실상 각국별로 예산문제가 서로 안배 이런 문제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꼭 필요로 하는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에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7월 13일날 동행정 초도방문 격려시 사회산업국에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물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동행정 초도방문시에는 각계 각 분야 종합적인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수렴을 하고 종합적인 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보고를 받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국한된 업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동행정지도 문제는 총무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지출이 된 겁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 느낀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 95년도 집행내역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대로 96년도 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가 다시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9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항목중에 많은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당연히 업무상 필요한 내용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중에 상당 부분이 다른 부분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정과목에 보면 각종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돼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집행된 내역중에 많은 부분들이 보상금이라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구체적인 세목으로서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선구청장이 들어서면서 투명행정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투명한 행정의 일환으로서 최소한도 97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특수활동비로서 소요되는 부분중 명료하게 밝힐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최대한 밝혀서 떳떳하게 집행을 하고 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자칫하면 관선자치단체장 선거라든가 이런쪽으로 가는 시대에서 선심행정 내지는 어찌보면 표현하기 힘든 내용입니다만 사전 선거운동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행위들로 보여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준 상한금액이 아니라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상한 금액이 아니라 최소화한 금액으로 어쩔수 없이 필요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세목을 찾아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매년 예산편성기준이 좀 틀리게 나오고 변경되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본위원이 사회산업국 전체 대변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최소한 본위원으로서 97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금 결산검사때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세목을 밝혀서 예산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된다면 이 부분은 95년도에 결산검사 이루어지면서 이 정도는 국비로 하겠다라고 인정된 금액외에는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가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에 맞추어서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어서 청장님 결재까지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95년 결산이나 96년도 집행내역, 97년도 예산편성이 아니라 앞으로 당연히 자치행정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업에서의 경영이라는 부분을 구행정에서도 상당히 강조하는데 비단 남동구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는 이러한 형태로 있는 금액의 비율은 어떤 대한민국의 불량한 기업보다도 불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소한 일선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조직의 관리자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극히 명심하고 바꾸어가야 되는 변화있는 행정쪽으로 가야 되지 살아 남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결산을 보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또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중 관련 질의 답변 순서가 끝난 과에서는 다시 업무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결산검사 예비심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청소과의 소관 업무하고 명료하게 관련 잇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결산 세항 설명 18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도로환경정리원 162명 및 청소환경 사무보조 인원에 대해서 22억이 나간걸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퇴직금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퇴직금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퇴직금에 보면 물론 우리 일용인부 이 경우만 말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인건비가 아니라 민간이전에 보상금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결산서에도 그런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렇죠?

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계정 과목해서 보면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하고 연금적립금이 보상금으로 계정과목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상 일용인부나 이들의 연금 보장금이나 퇴직금 같은거는 사실상 인건비지 보상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남동구의 예산이 아직 1천억도 안넘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세항의 집행내역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지 예산이 좀더 커지면 앞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통계적 방식에 의해서 의회에서 또 검증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주민들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이 사실 인건비 성격이라면 재료비나 보상금, 민간이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게 아니라 떳떳하게 인건비로다 예산편성 및 업무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청소과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95년도, 96년도가 상당수 달라졌고 청소과가 집행내역에서 액수는 많지만 격무로 고생하는 부서라는 거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다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거 같은데요, 이월 부분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보면 이월액이 사회산업국 예산들은 거의 이월액이 없이 집행들이 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들도 보면 통상적으로 절감차원에서 나오는 불용액으로 약 5%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남동구 전체의 14.5%의 불용율, 이 부분도 물론 현액 대비 그액입니다만 또 예산액 대비해서 17% 정도 되는 불용율에 비해서 사회산업국 예산은 상당히 잘 집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쉽게 청소과에는 물론 시설비 성격이기는 합니다만 이월금액이 1억이 있는거로 되어 있는데 이 1억이 소각로부지,

소각기 설치 1억입니다.

그거 못한 부분이 이월된거죠. 이월된 내용이 95년도에 이월됐는데 96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그게 사실 우리 재활용적환장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기존 적환장 부지가 저희 정상적으로 마련한 적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존 설치해 있는 소각기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기왕 새로 하나 설치해서 문제 삼느니 그 돈갖고 지금 소각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집팅시설을 더 보강해 가지고 폐합성 섬유라든지 더 산업쓰레기를 고르고 난 쓰레기를 태우는데 한 절반정도 집행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95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소각로 시설비 1억이 96년도에 결국 불용처리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까?

반은 불용처리 됩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1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명백한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95년도 결산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라면 95년도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시기가 이런 측면에서 집행을 아 이 부분은 집행이 96년도에 될겁니다 해서 명시이월 시킨거 아니에요. 그런데 96년 와서 다시 그 내용이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변질돼서 집행된다고 얘기된다면 95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1억이라는 예산은 차라리 짜놓지 않고 다른데 사용했다면 우리 남동구민의 복지 측면에서 어딘가 사용됐을 1억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 있는거 준비도 안했다가 아예 이월시키고 내년에나 보자라고 안이하게 명시이월 시켰던 결과 아닙니까?

그거는 시비보조기 때문에 임의로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임의로 타용도로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얘기하다보면 얘기하다 서로 난처한 부분 나왔을 때 나오는게 국시비 보조라는 부분이 상당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불용 못하고 이월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최소한도 보조금 사업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미리 검토들이 돼가지고 집행시기가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거로 알고 잇고 본위원도 작년 예산편성때 올해 추경때도 계속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소한 팽창예산으로 짜여져야 하고 또한 불용이라든가 이월이라는 부분이 극도로 제한돼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소과장이 얘기하신 내용이 국시비 보조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나중에 변명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실제 예산편성할 때 95년도 예산편성에서 최소한 이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증거고 또 그 부분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확실한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로 일이 추진됐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아쉽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5 결산검사 예비심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보건 수준향상을 위하여 솔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95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안 사항별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이며 중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31억4,578만3천원이며 그중 28억4,623만2,430원을 집행하고 2억9,955만570원이 집행잔액으로 잔액은 주로 예산절감액 및 소액집행잔액이며 미집행잔액은 에이즈검사장비 확보 계획에 따른 구매계획이 취소된 혈청희석기 구입비 2,6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20만원, 직원복리후생비가 1억3,213만660원이며 봉급등 인건비로 4억2,728만6,080원이며 청경, 진료의사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이 5,608만3,72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2억8,599만5,800원, 신청사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각종 이설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7억9,172만873원이며 대민활동비 및 유관기관 단체임직원 간담회 소요경비로 집행된 특수활동비가 1,486만5천원, 청경 및 진료의사 복리후생비로 873만3,940원, 방역관련 식비, 에이즈 관리비등 보상금이 9,7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구년수 경과 관용차량 및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집기류 구입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1,642만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결산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이루어 구민보건 향상에 역점을 두고 밝고 쾌적한 주민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보건소 결산 내용서중 불용액 중에서 기관운영비에서 2,092만7,340원 이것은 결국은 인건비에서 절감이 됐고 급여관리에서 488만92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면 2,500만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절감이 된 내용인데 2,500만원이 인건비에서 절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정원이 전부다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결원 문제로,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결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 직원이 필요가 없어서 채우지 않았나요. 아니면 필요로는 했는데,

필요로는 했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96년도에는 그 인원을 확충을 했습니까?

네, 지금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을 달아서 줄 수 없으니까 특수활동비로 명목을 달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후생비 쪽으로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오늘 오전 회의 및 어제 회의에서 사회산업국에 대비해서 몇가지 차이나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보건소 예산에 보면 우리 원오식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특위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내역도 보면 물론 우리 남동구 전체의 불용율 보다는 월등히 낮은 약 한 8, 9%의 불용율이고 사회산업국보다는 좀 높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불용율이 높지 않고 이 불용율이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한 내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물론 인건비 측면에서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나온 불용액이라서 더욱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다른 국실에도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만 불용액 현황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보건소는 약 31억되는 사업을 하면서 모든 부분들 예산편성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집행들이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하나 혈청희석기 구입비에서 2,600만원이 빠졌다해서 다른 국.실 같으면 보고도 안했을 내용을 이거 하나는 사겠다고 예산 세웠는데 못썼습니다 하고 밝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의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혈청희석기 구입비 2,600만원 해주신 자료를 보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보면 써주신 자료 그대로 간염검사는 기 설치된 거로 할 수 있고 에이즈 검사는 에이즈 검사 장비 확보계획에 가능하기 때문에 안해도 돼서 했다 안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되어 있던 부분이지만 안해도 되기 때문에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조금더 얘기를 한다면 이왕이면 그러한 부분은 예산편성할때부터 좀더 검토해서 아예 안들어 왔으면 더욱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이틀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은 이미 행위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구민의 혈세가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적절하고 문제점 있는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집행시 적절히 집행되도록 하여 전반적인 경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각 과.소에서는 예비심사시 지적된 사항 및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향후 예산집행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4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사회산업국장 김락철 보건소장 전영근 사회과장 김덕일 청소과장 이용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