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레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는 3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검토과정은 제출일자 96년11월7일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체납세징수 조례안이기 때문에 징수과장님에게 질문할 것을 통틀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의2 세무 공무원의 현금 수납금액 기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시관련 50만원 이하는 영수원부를 가지고 징수한다 말인데 그러면 현금징수의 장 단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금징수를 하면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징수책임은 부과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세, 지방세는 부과한 사람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항시 주장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과한 사람이 자기가 징수합니다. 대구시 국세청에서 세무과에서 대구 세무서에서 부과한 사람이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서 부과하고 책임에 관해서는 생략을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구청에도 개인별 목표액이 있고 동에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서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를 해서 직원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서 약속을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체납세 내 주세요 해서 실컷 독려해 놓으면 이 사람은 구청에 볼일보러 와서 구청에 냅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동에는 안 들어가고. 아주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또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사정합니다. 내가 독려해서 죽을판 살판 이야기해 놓으니까 이 사람이 동에 가져오라 했는데 구청에서 냈는데 우리 실적에 넣어 주세요 하면 40만원 같으면 20만원 너희 실적에 넣고 20만원 구청 실적에 넣어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물론 구청 개별 직원의 목표액을 정해 놔야 열심히 체납세 징수하는데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구청은 개별 목표액이 아닌 전체 목표액이 돼야 되고, 체납 총체 목표액이 돼야 되고 동에다가 구청에 자진납부하는 잘 할지라도 그것은 관할 동에 징수 목표에 넣어 주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체납세 징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가서 돈 주는 것이 아니고 끈질긴 사람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저 말로 해서 체납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상당한 습득과 이해를 구해야 돈을 내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동장들 의견을 대충 여론을 들어보면 각 동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씩 있다. 동에.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을 구청에 주겠다 이거라. 그러면 19개 동이니까 세무 공무원이 19명이 됩니다. 징수과에서 19명을 영원히 써라 이거라. 1년 12달. 그래서 전문화 해서 매일 차를 타고 19명이 구청 직원과 같이 전문화할 방안이 없느냐? 체납세 징수하는데 전문화를 시켜보자 이거라. 그러면 징수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인 저도 개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징수과장이 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이영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 책정을 하는데 하고 실적을 잡아주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체납을 우리가 특별정리기간을 연 4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목표액을 정할 때는 구청에는 100만원 이상을 목표액으로 잡습니다. 동에는 100만원 미만을 목표액으로 잡아서 체납액의 3, 40% 정도를 통상적으로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을 아까 동에서 실컷 독려해 놓으니까 구청 실적에 잡는다. 이 이야기는 조금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체납세가 조금 전에 이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납세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사람은 체납을 안 합니다. 사업상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납세의무가 결핍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데 담당자 지정하는 것을 현재 구청에도 목표액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동에도 백만원 이상을 받을 때는 일정액을 잡아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체납세 받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독려하고 구청에서 독려해서 못 받는 사항을 동장이 면을 봐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목표액을 왜 다 못 잡아주냐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간 분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만원 이상이 동인4가동에는 천만원 밖에 안 되고 동성동 같은 경우에는 몇 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다 잡아주면 동간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 3백만원 이하는 60%까지 잡아주고 있습니다. 3백만원 이상은 30% 잡아주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동간 예를 들어서 전액을 다 잡아줬을 때는 목표액을 30% 정도 책정하는데 그것이 목표액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체납하고 있는 건수가 5만건이 넘습니다. 그럼 동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고액자 위주로 전부 독려를 하고 소액은 체납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 목표에 잡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동에서 독려를 했더라도 그렇게 100% 다 잡아주지 않고 있고 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에서 독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395건에 38억 정도가 백만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체납정리계 직원들이 분석을 철저히 하고 받을 수 있는 징수 가능분을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 35% 내지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도나고 압류를 해 놨더라도 후순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 정도 되는 것은 체납정리계 직원이 항상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동에서도 독려를 하겠죠? 그렇지만 주축이 되는 것은 내용면에 봐서도 체납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세무담당 공무원 전담요원으로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체납세라 하는 것이 단순 논리로서 체납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세무 공무원이 물론 동별로 전 동에 다 있다고 몇 동이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다고 해도 세금을 받는 것은 각종 공부라든지 이런 것이 기초가 돼야 되고 또 이것이 매일 가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혹시 납기일을 놓쳤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겠지마는 무슨 사정이 있고 해서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요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업무숙련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동에 협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담당직원이 안 되면 동장이 하고 동장이 안 되면 구청 과장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세금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징수과장, 동별 목표액을 책정할 때에 투명성있게 전액 건수가 몇 건인가? 예를 들어서 동성동에 건수가 900건에 돈이 5억인데 백만원 이상이 얼마다. 해서 금액을 빼 내고 구청 지수만큼 금액을 빼니까 동성동에 체납액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동성동장이 정확하게 우리 동네 체납액수는 얼마인지 건수가 몇 건인지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동성동의 목표액을 정해주자 말이다. 그러면 동성동에 내가 총체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 직원이 받는 것이나 구청직원이 받는 것이나, 자기가 구청에 와서 내는 것이나, 은행에 와서 내는 것이나 체납세는 총 징수되는 것은 동에 징수목표액에 넣어 주자 이거라. 그렇게 하면 투명성이 있지 지금 현재 백만원 이상 우리 동네가 몇 건이 체납자인지 체납액수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것은 전문화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연하게 체납자는 징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면에 의해서 체납액을 낼 수도 있고, 그 동에 동장이나 직원들도 여러 번 방문함으로 해서 소위 인간관계로 해서 또 체납세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직원이 가서 못 받는 것을 동장이 가면 받을 수도 있고, 동 직원 가서 못 받는 것을 구청직원이 가서 받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에 세무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받는 것보다는 그것도 구청에다 전부 19명을 전문화해서 매일 징수하는 것이 예를 들어 동성동에 직원이 과연 면이 받쳐서 돈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데도 징수 못할 입장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북성동 직원은 동성동에 소위 말해서 체납자하고는 별 인간관계도 없으니까 "당신 오늘 내시오. 안 내면 압류하겠소"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화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만도 아니고 꼭 바람직하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은 징수과는 세금 체납액 징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동장을 해봤지마는 각 부서의 실 과 계에서 지시되는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요사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체납세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구청에서 동에다가 의뢰해서 징수하는데 협조를 받는 것은 모르지마는 책임추궁 비슷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는데 부과한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부과한 사람이 1차적으로 책임지고 2차적으로 징수과에서 책임지고 3차 동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마는 행정 제도면에서는 부과한 사람이 첫째 책임지고, 두 번째로 징수과에서 책임지고, 세 번째로 동에 책임이 있는데 거꾸로 돼서 요사이는 징수책임을 동에 미뤄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조금 제도면에서 아니면 내무부나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도면에서 고칠 것은 고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요원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앞면이 받쳐서 못한다는 경우에는 우리가 동에 요청이 있을 때는 구청직원이 나가서 상시로 상습체납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 면에 받쳐서 동산압류를 못할 경우에는 또 그리고 타 구 양이 많을 때는 교환을 해서 하고 그렇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전문화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신현식위원입니다. 50만원 이하의 구세에 한하여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수납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할 수가 있는 비리방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우리가 납부고지서를 발행해서 은행에서 전적으로 수납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되면 병과가 되겠습니다. 은행수납도 하면서 5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은행에 가서 내도 좋고 우리가 직접 담당공무원이 수납해도 좋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취급을 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비리관계, 이것이 94년10월 이전에는 이 제도가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도 하고 은행에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전국적으로 비리가 우리 구청에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때부터 현금수납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겠습니다. 앞으로 책임자를 분명하게 정해서 상시 사용하는 것보다는 체납정리 기간 중에 사무장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전에 같은 경 우에는 구역 직원한테 전부 다 배부했었습니다마는 양을 조절해서 책임자를 분명히 정하고 일일 결산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중구 구세 중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굳이 50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정한 이유가 있는지, 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57억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50억선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종토세가 5억 이상 체납되고 10월말 납기에 기타 주민세라든지 체납이 신규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구세가 10억 정도 됩니다. 종토세가 구세에 속하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로.

이것은 시 조례가 96년10월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시 조례도 금액을 5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신설된 후에 내무부에서도 얼마를 하면 좋겠냐?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고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고급차가 체납액을 50만원 상한선으로 보고 그것은 분납해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만원 책정하고 저희들도 징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징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50만원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타 지역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각 동에 세무 공무원이 없는데도 있다고 하셨죠? 다 있습니까?

결원이 정확하게는 지금 전번 감사공문에 보니까 한 두 군데, 이번에 충원이 다 됐답니다.

구태여 세무공무원 한 사람이 징수하기보다 이 조례를 어떻게 삽입을 하더라도 전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야 아무래도 체납징수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동에나 우리 구청 체납정리계나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구역 구역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세무공무원 이렇게 국한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영수원부 사용을요?

각 통마다 담당직원 있죠? 동에 말입니다.

예.

동 직원이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이 20개 통이다, 10개 통을 다니면서 징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끊는 것은 자기 도장 찍어서 해 주지마는 그렇게 하고 있죠? 통 담당공무원이 가서 돈 받고 바로 자기 도장 찍어서 끊어줄 수 있습니까?

예. 통 담당공무원이 종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상에는 세무공무원으로 한계를 정해놨는거라. 그러면 공무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동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하든지 세무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여기서 세무공무원 하는 것은 세무를 징수하는 공무원을 칭하는 겁니다. 직이 세무직이 아니고 세무 구청장한테 위임받아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전체 공무원을 칭하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이라 한다. 세무직이 아니고,

예.

있죠? 아까 말한 한 사람이 동에 간 사람 아닙니까? 세무직이 징수할 수도 있고, 다른 공무원도 징수할 수 있다?

예.

세무공무원하면 세무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받는 공무원을 칭합니다.

세금을 받는 공무원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직 말고 다른 공무원도 다 광범위하게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명시된 데가 있습니까?

6조에 부과규칙 6조에 보면 부과징수사무위임해서 구청장이 위임하도록 동장한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은 동장에게 위임처리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을 위임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한테도 할 수 있고, 구청장이 바로, 그러니까 구 산하 공무원한테는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무공무원이라 칭할 수 있다?

예.

구태여 세무직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무직 아니라도 돈 다 받을 수 있는데? 세무직이라는 것이 한 동에 하나씩 배치가 돼 있다면서요? 구태여 그 사람을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세무과장입니다. 현재 여기 세무공무원은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전 공무원을 말하고 동에 동 직원은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세무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동에 세무직이 한 사람씩 T/O상에 있습니다. 있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한 세무직이 아니고 세무직은 세금도 받고 세금에 대한 모든 부과업무라도 주민들이 물을 때 자기가 거기서 동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하고 그런 업무를 세무에 전담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 하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하면 세무아닌 다른 업무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에 내려가서 세무업무하고 또 그 다음에 구청에도 올라오면 세무업무 밖에 못 합니다. 이것은 정해 졌습니다. 구청에서 배워서 진급하면 동에 내려가고 동에서 주민들하고 세무에 대한 것을 홍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받는다고 세무직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돈 받는 것은 전 공무원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동 직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직원 전체도 동장님한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 받는 사람은 세무공무원이라고 조례상.

그렇죠.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입니다.

구태여 세무공무원이라고 할 필요있어요? 동 직원이 받을 수 있다고 하지 공무원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하지 구태여 세무공무원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세무업무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 동직원이라도 세무업무를 동장님이 그 직원한테 업무를 안 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세무업무를 주는 공무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안 주는 공무원과 별개 규정을 지우기 위해서 세무공무원 이렇게 합니다.

동에 가면 세무공무원이라고 이미 지정돼서 명령받은 것이 있겠네요?

예.

행정사무감사 나갈 적에 동장님은 누구누구는 세무를 징수할 수 있다는 공무원이라고 명시돼 있겠네요?

안 하는 사람을 별도로 분리해 놔야 됩니다. 통상으로 업무지침할 때 "너는 세무업무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세무업무를 안 하는 사람은 별도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세무업무를 동장님 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이 열명이 있는데 여덟 명은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둘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동에 장부에 공부상 비치이 돼 있느냐 이겁니다.

업무 정해질 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 발급하는 직원은 세무업무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벌써 세무담당공무원이 아니죠?

가면 비치가 돼 있습니까? 보고가 구청에 올라와 있습니까?

올라와 있지는 않고 동장님 전결이기 때문에 동에서 합니다.

비치돼 있겠네요?

그렇죠. 누구는 무슨 구역 담당하고 할 때 모든 부과세업종은 다 받게 돼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세무공무원이라 칭한다. 그리고 아까 하던 신현식위원이 말씀하신 세무공무원의 만일에 어떤 공금을 유용한다든가 이런 방지책에 대해서는 매월 1일 정산한다는 이것만으로 방지책이 되겠습니까? 1일 정산할 때에 내가 천만원 받았다. 오늘 갑에 집에 가서 50만원, 을의 집에 가서 50만원, 천만원 받고도 백만원 밖에 안 받았다고 1일 정산에 보고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물론 갑의 집에 확인할 수 있고, 을의 집에도 확인할 수 있지마는 나머지 병 정에 대한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나? 사고방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라. 50만원씩을 정해 가지고 수금할 적에.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아닙니다만, 섰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원부하는 그거는 그겁니다. 수표 한가집니다. 발행하는 영수원부가 전부 통제를 받고 영수원부에 보면 번호책이 있습니다. 영수원부는 보통 통상 한 권이 50매인데, 50매를 할 때 2부가 있습니다. 1부는 본인 떼주고 돈 낸사람 영수증을 주고 한부는 거기 붙어가 있어요. 밑에 먹지가 들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1일 결산하는데

예, 압니다.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영수원부가 안 떨어 졌기 때문에 그거는 안 쓴거다?

그렇지요.

저럴 때는 어떻합니까? 만일 100만원인데 80만원 밖에 안 줬다 그럴 때는 그 80만원 밖에 징수를 못합니까? 100만원 꼭 줘야만이 합니까?

그거 분납 아닙니까? 80만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그러면 저 사람 끊어주는 거나 저 사람 100만원 다 줬는기라, 100만원 끊어주고 징수원본 이거 한쪽을 세금공무원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50만원만 딱 해 오는 거라, 그럴 때에는 제가 하는 말은 방비책은 어떤 방비책을 갖고 있느냐 이거라.

그게 이제 부정 아닙니까? 비린데.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영수업무를 사용할 때 특수한 방법으로 그건 1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써주고 여기는 50만원 가져와서 50만원 유용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게 영수원부를 개인한테 줄 때 염려스러워 하는 게 그건데 그거는 공무원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그런 식으로 다 생각 하면은,

알았습니다.

수표도 부도수표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마세요. 공무원을 믿고 한마디로 말하면, 국방장관을 믿을 때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하나 가르쳐 줄테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방비책을 가르쳐 줄테니까, 우리 과장님만 연구를 못했어요. 영수원부에 즉 말하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영수원부 있죠. 왜 반쪽 50만원 이쪽 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가 자필로 가지고 그 세금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거기에도 지장을 비우면 쓰고 도장을 꼭 받으세요. '나는 50만원밖에 안줬다' 모든 공무원들 방지책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공무원을 믿고 따라라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말하는 내가 만일 담당공무원이라면 만일 이런 질문이 오면은 그건 그래 한다고 법에 걸리는 거 없지요? 연구하기 위해 한다고요.

도장받는 거 말입니까?

예. 걸립니까? 그것도요.

걸리는 것은 없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분납을 할 수 있다면 아예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아니면 안 끊어 준다. 이런 것 같으면 나는 됐다 이거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마 100만원짜리 거기서 딱 끊겨 버리니까 되지마는, 만일에 100만원이나 500만원 일때, 분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올 때는 이렇게 해야 이것을 방지 할 수 안 있겠느냐.

그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위원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 영수원부를 끊으면 2장을 끊기 때문에 여기에 도장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영수증을 받으면서 거기 써놓은 가져가는 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도장 안 찍어줘도, 이래 금액을 써 놓은 돈이 같으 면은 되고 안 맞으면은 이거 왜 이러느냐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도장없어도 본인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도 좋은 연구다. 그러면은 반상회회보라든가 요새 반상회 중구회보입니까? 그런데도 고시를 하시라고,

예.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는,

거는 말로만 하시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건 방금 아이디어가 나왔지요, 그런 것도 좋다 이거라, 지저분하게 도장찍고 하기 보다는 반드시 거기에다 그걸 고시를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회보라든가, 할 수 있어요?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검토하겠다 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하지 못 한다든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반회보라든가 중구소식지에 실을 수 있죠?

그건 뭐 확인하라 하는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우리는 분납할 수도 있다. 1,000만원 짜리 갖다가 500만원 받을 수 있고 말이지, 주면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때에는 반드시, 답변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많이 사용 안하고 체납정리 기간 중에 한 권씩 사무장한테 책임을 맡겨 가지고 관리책임을 두고 관내에 나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같으면 사무장이 그걸 주고 가져오면 확인을 하고 전화로서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것을 주민들한테 고시를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굳이 안 하려하는 저의가 이상하다. 사무장을 뭘 믿겠어요. 대통령도 못 믿는데, 사무장이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조성우가 세금체납된 것이 100만원인테 50만원밖에 세무공무원이 끊어 왔다. 왔을 적에 사무장에게 묻는 기라, 조성우 당신 100만원인데 50만원만 줬소. 그러면 나는 말이지 50만원만 줬소, 그러면 사무장이 전화를 받았다. 그거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굳이 징수과장님은 그걸 내가 실어라 하는데 안 실을라 하는 그 저의가 뭡니까?

아니, 그래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론 예외적으로 뭐 대통령도 그런 사람 있긴 있습디다마는, 일반 보편적인 공무원은 절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 여보세요.

아니 그래서 그걸,

과장님, 내가 하는 말은 징수원부를 끊을 적에 거기에 가져가는 거기에 다가 확인하라 하는 그런 건의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있어요. 굳이 안 할라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내가 하는 말은, 중구소직지에 그거 확인하라 하는 게 그게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관계있는 거지. 이거는 위원장님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한 50만원을 할 적에는 이건 4번에 대한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징수를 못하게 해 놨는데 이거를 한다 하니까 이건 관계가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걸 안 할려 하는 저의가 이상하다. 왜 안 할려하는 사유를 말하세요. 공무원이 위신이 깍인다고 안 한다하는 겁니까? 하겠다 하면 그뿐인데, 노력해 보겠다면 그 뿐이겠는데 굳이 안 할려 하기 때문에 말씀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공무원을 물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보편적인 공무원은 절대 그런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그런 점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얘기하시지 그걸 굳이 안 하실라 하니까 말이 자꾸 나오는 거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으로서 방비책이 분납을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 얘기했으니까 그래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도 그랬고 감사원에서 우리 세무감사를 많이 받았죠?

예.

받고 내무부에서 받고, 지금 세무감사에 지적된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 받아 가지고, 감사원 감사, 작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우리가 세무관계로 지적된 일이 있습니까? 징수비리든지 관계,

징수비리와 관련해서는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반회보에 다가 공무원을 불신해 가지고 뭐 이런 내용을 적어 가지고 공무원은 전부 마치 도둑놈같이 반회보에 실었을때 중구주민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럴 사람도 있지 않 겠느냐, 이래서 영수원부를 끊는데 돈을 주고 가고 할 때 다 봅니다. 보는 거 아닙니까? 돈 준 사람이, 영수증 끊는 거 보는데 50만원 끊는지 100만원을 끊는지 자지 돈 줬는데 영수원부 끊는 거 다 안 봅니까? 설사 못 봤다 하더라도 그 동에 오면은 사무장 감독기관이 있는데 사무장이 전부 확인을 하고 동장이 확인을 하고 하는데 구태여 반회보까지 실어 가지고 공무원을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때문에 조성우의원님이 자꾸 반회보에 자꾸 기재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감독기관이 영수원부를 종전에는 구역 직원별로 다 줬습니다. 그걸, 그래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단 조례는 개정하되 저 생각에는 한 동에 하나씩 사무장한테 책임량을 줘서 사무장이 일일이 확인을 다하고 또 구역직원이 필요하면 그것을 빌려서 나갔다가 영수를 하고오면 그걸 또 사무장이 확인하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깁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수원부 돈을 체납세를 받고 영수원부에 영수증을 끊어주는 제도는 물론 날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대구시 8개 구 군이 있고 또 내무부에 전국에 체납세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구태어 우리 중구만이 영수증을 끊을 때 ' 잘 보시오. 도장을 찍으시오' 했을 때 주민이 마치 중구 공무원은 전부 도둑놈 같이 본다 이거야. 그렇게 인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하고 또 내무부에 질의도 한번하고 해서 신중히 해서 처리하도록 본 위원은 징수과장한테...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위원입니다. 세무직공무원 지격요건이 무엇인지, 본청 관내 세무직공무원의 총인원과 본청과 동간의 분포상황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직은 지방자치단체 대구시 주관을 해서 매년 일정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전문화 계획에 의해서 징수과라든지 세무과에는 앞으로 전원, 물론 과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장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행정직도 징수과라든지 세무과에는 일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계획에 있어 전부 세무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에 현재 있습니다. 있고, 참고적으로 현재 징수과에 세무과 21명이라든지 동에 19명 징수과에 15명이 지금 세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별다른 자격요건은 세무직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세무직으로 세무직시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여받는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는 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