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도기석 의원 발언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박재태위원이 함께 자리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태위원 몫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수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9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할에 여러 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현재 국·공립에 해당되는 것은 남산4동 어린이집 한 곳이 있습니다. 곧 아시겠지만 남산4동 어린이집 연혁은 81년5월6일날 대구시유지 청소차구 공터에 천막어린이집을 설치해서 남산4동 새마을협동 유아원으로 첫 출발을 했습니다. 82년5월6일날 판넬조립식 강판재 건축을 준공했고 87년에 남산4동 새마을유아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90년2월2일 대구시로부터 소유권을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3월12일날 남산4동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81년5월달에 수립되었다고 하셨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남산공원 부지내에 있는 게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원화
공원화도기석위원
하기 위해서 개인이 있는 것도 모두 나가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계획상은 내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어린이집은 딴데 부지선정 되어 있어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 외에 되도록 제가 물색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아동수하고 현재 모자복지, 결손가정 이런 자녀들이지요? 아동수하고 현재 원장이 민간업자라고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90년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는
임기는도기석위원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직도.
기석
도기석위원
능력있으면 계속해도 되네요? 2년이라는 임기가 지나고 나면 또하고 또하고 할 수 있네요? 몇 해하는 기간도 없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여기 조례에 보면 안되는 사항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위배 되지않으면 할 수 가있습니다.
기는
임기는도기석위원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6년 했으면 3번 했네요? 그렇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3번이고 5번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없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남산
남산도기석위원
4동 어린이집이 공원부지인데 이거 물론 구정질문할 때도 들어가고 감사할 때도 들어가고 하는데 내년 연말까지 한다고 하지만 연말까지 비워 주어서 부지선정하고 얘들이 그동안 수용시설이라든가, 모두 갖추고 이사를 해야할 판에 빨리 해가지고 땅이 없어 못삽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딴 곳으로 옮기라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관계는 지금 남산4동 동사무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동사무소도 똑같은 실정인데 땅이 없어 못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현재 땅도 공원부지내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
남산도기석위원
4동 동사무소는 어차피 남산4동에 있어야 되지만 어린이집은 남산4동에 없어도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남산4동이 공원부지에 들어가면은 그걸 일부를 할애해서 그대로 존속하도록...
기석
도기석위원
어린이집을요? 그 부지에다가 짓는단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짓든지 아니면 같은 건물에...
기석
도기석위원
공공부지에다가 건물 지을 수있어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동사무실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도 안되겠습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공원부지에 왜 동사무소 들어가고 어린이집 짓는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잖아요? 별도로 구입해서 공원관리 시설물 한다해도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이 그 안에 공원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공원안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확정을 지어서 어떻게 결정한 건 없습니다.
까도
아까도도기석위원
원장관계는 현재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장기적으로 할 수있다. 현재 아동수는 몇 명정도 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45명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45명요.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 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해당하는 남산4동 어린이집 외에는 부서장님이 관리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게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남산4동 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국·공립에 대한 것만 하는데 국립은 없고 공립은 하나가 있습니다.
동에
달성동에박복웅위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이라고 법인입니다. 사회법인.
리고
그리고박복웅위원
13페이지 14조에 보면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보육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박복웅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15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저희들 국장님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공무원 3명, 교수 2명, 의사 2명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5명 자모 3명 그러니까 15명정도 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보육시설설치운영은 말입니다. 91년1월4일부터 개인에게 위탁하면서 현재 원장에게 계속해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까지 남산어린이집으로 되면서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윤호위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민양자 씨입니다.
아까
아까김윤호위원
임기가 2년이라고 그러셨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임기는 2년이고 연장할 수 도있습니다.
장할
연장할김윤호위원
수 있고, 그러면 수탁자와 위탁받은 자말입니다. 수탁자와 약정서는 쌍방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그 사본서를 한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6조3항에 말입니다. 수탁자가 보육아동의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기준을 어떻게 정하며 연간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처리결과를 보고 받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안전사고...
아동
보육아동김윤호위원
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안전사고 관계는 우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없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우리
우리김윤호위원
구청에서 봉사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쓰여집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전부가 국·시비인데 현재 구에서 보조하는 것은 8십7만9천원을 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8십7만9천원이 연간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연간 아이들 간식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천7백만원정도.
우리
우리김윤호위원
구청에서 지급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3천7백만원 중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8십7만5천원.
례항
조례항김윤호위원
8조5항에 보면은 말입니다. 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넣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넣고
넣고김윤호위원
있으며 어느 보험회사에 넣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관계는 뒤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때 말입니다. 몇 년간 얼마씩 불입하며 그것도 상세하게 부탁 드리고 만기일이 되면 보육시설에 대한 보험료 수령자는 누가 됩니까? 수령자가. 만기되어서 탈 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만기되면 회수되도록 그렇게.
물론
물론김윤호위원
만기되면 회수되는데 만기되어서 만기일 지급수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령자가 누가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만기가 되면 종사원들 도 퇴직적립금만 받고 나머지는 회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을 넣어서 만기되어서 금액은 수령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험처리 기준이 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기준하고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윤호위원
좋습니다. 보육원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원장까지 5명입니다.
까지
원장까지김윤호위원
5명이면 보육원 종사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윤호위원
구청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봉급기준표가 호봉에 따라 주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국·시비입니다. 국비, 시비 다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육원 운영에 따른 연간 수입과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보고를 받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보고 받아서 이에 대한 대조표에 의해서 매년 결산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도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보고 받아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럴
그럴김윤호위원
것 같으면 그 운영에 대한 부족분과 잉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생하지요? 부족분과 잉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생하지요? 부족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회계가 보육원 자체가 회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얘들한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잉여분이 없습니다. 재원부담이 국비 54%로 시비 36%로 시설부담 1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윤호위원
국·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될 것 같으면 부족분하고 잉여분에 대한 처리도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연말정산에서 받았는 것을 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수탁자가 민양자 씨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일 것 같으면 계속 연장을 한다 하면 만기연령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까 조례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애들 못 보살필 때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연세가 언제까지 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상한연령은 없습니다.
예. 여기보면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로서는 내년 연말되면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송외선위원
. 내년 연말되면 지금 하시는 분이 안하시게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산
남산송외선위원
4동 어린이집에 감사는 일년에 몇 번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년에 2회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년에 2회 구청감사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여기 입소순위가 영세민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입소순위 자녀의 몇 명 학생?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현재 법정저소득층 대상아동이 1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대상아동이 12명 그 다음 맞벌이 결손아동이 16명 일반가정이 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외선위원
저소득인 사람이 확실히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이것은 증명이 있습니다. 동에서 했는 증명이.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남산어린이집 원장님이 민양자 씨인데 민양자 씨가 중구여성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여성협의회 회장으로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구여성협의회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보육원 시설이 미흡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래서 매일 출근해서 지시후에 나와서 잠시 볼 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간 그런 점도 안있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사실 본 위원이 본 동에 소재도 하고 있고 사실 어린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민양자 씨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여성단체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아원에는 관심이 좀 멀어지고 그냥 출근만 했다가 하는 것하고 원장님이 상주를 해서 선생들을 관리하고 어린이를 지도하는 것은 차이점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1인2역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그 피해는 어린이 한테 돌아가고 사실 부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을 여성단체 회장으로서 지내왔는데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안묻는다. 하는 그것도 과에서 조금 문제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관계는 될 수 있는데로 거기에 근무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자리도 참 막중한 자리이고 어린이 유아원 원장 자리도 상당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물론 민원장이 연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어떤 단체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거기에 회계라든지 모든 제반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안됩니까? 우리 구비·시비 하는데 지금 아까 감사를 연 두번 한다 했는데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실
사실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 원생들이 다 돈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영세민 자녀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저소득층이라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식적인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과장님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유아원에 원생들이 어떤 원생들이 들어 가는지 한번 지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부 자가용 타고 와서 내려주고 가고 전부 이런 원생들입니다.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관리가 상당히 많이 부실합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면은 특히 저렇게 떨어진 독립단체는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도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보육시설설치 조례안이지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해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원장 연령제한이 없고 결격사유가 있을 때만 원장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이거
이거도기석위원
우리 조례도 이미 하는 김에 해서 연령을 제한합시다. 연령을 넣읍시다. 연세가 많아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입장에 개인사업도 국가 아무 개인한테 위탁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물러나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례할 때마다 이런 예가 많은데 조례가 지금도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도 심의할 때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해야지 조례 100%로 통과시키면 조례심의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 수정안에 넣어서 연령을 65세로 제한을 해 주세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관계는 의회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65세로 이걸 우리가. 그 관계는 이 번에 여기서 좀 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음 개정조례안을 내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개정조례안으로 이 번에 수정안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 입니다. 민원장님이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한 달에 받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7십7만원정도 받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7십7만원 받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내년 연말이 되면 그만 두신다고 그랬는데 내년 연말에 그만 두면 연세 때문에 그만 둡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그 관계는 현재 내년 연말까지 남산4동 어린이집을 우선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철거를 해도 어디로 옮기면 또 계실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위치가 아직 선정이 되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입소순위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맞벌이가정, 부자가정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일반주민에 자녀나 보육료 반액지원대상아동은 어떤 아동을 말합니까? 보육료반액지원대상아동이라고 있는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생활보호법대상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그 중간에 저소득층 하는 층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안되지만은 그에 준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무료고 그 다음에 반액하는 것은 저소득층해서 중간층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저소득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기준이 어떤 아동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현재 보면은 가구원수가 2인까지는 가구원 월 평균소득이 80십만원까지이고 3인이하는 90십만원까지 이하이고 4인이하는 100만원까지 5인이하는 110만원까지 입니다만 이것을 거주지 관할동장이 사실 조사를 해서 확인되어 온 사람한테.
기열
한기열위원
이런 아동들한테 입소 월 받는 것은 월 얼마나 받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지금 저소득층 아동은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부 표준 그것은 2세미만은 7만원 그 다음에 2세는 5만8천원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4번째 맞벌이가정 편부모가정하고 5번째 일반주민자녀하고는 이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소득이 저소득층 이상되는 사람들은 일반보육료를 받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일반 보육료를 다 받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비영리 어린이집에서 다 받는 단 말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일반가정은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는데 남산어린이집은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 표준보육단가는 2세미만이 2십만4천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법정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는 2세미만이 16만3천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법정 저소득인원은 완전히 무료기 때문에 국비에서 16만3천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총 아동숫자하고 월 수입하고 그것이 관리는 민원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개인한테 위탁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돈은 다 보육원 자체에서 예산 다 짜서 다 하고 감독권은 구청에 없습니까? 어디에 얼마썼냐? 어디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까? 아니면 수입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러면 예산 관계는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강영옥위원
영육아보육시설 수탁자의 연령제한 한도 및 사회단체 겸직을 본 조례수정을 요구하므로 다음 번에 유보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재심사하도록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럼 강영옥위원께서 제안하신 유보하자는 안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영옥위원의 유보제의가 있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강영옥위원 유보제의에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을 물었습니다.
원님
강위원님도기석위원
,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들이 다 못 들었지 싶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수탁자 연령 제한을 하자. 그 다음에 딴 사회단체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보육시설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제한 하자는 그런 두 가지 안입니다. 다시 삽입해서 다음 정기회에.
윤호
김윤호위원
수정제의해서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런데 수정안을 해서 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무조건 수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강위원이던지, 도위원이던지 정식으로 이걸 수정안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 물어서 그렇게 가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강영옥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 10시55분입니다. 11시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사실상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차기 임시회에 재심사토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께서 본 조례를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 동의안을 냈고 또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는데 또 여기와서 유보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럼 정회시간에 본 위원장이 합의된 사항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10조 3항에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노령에 연령제한을 노령 괄호 65세를 삽입하고 노령 괄호 65세 괄호 닫고 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하자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도기석위원님께서 정식으로 그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럼 도기석위원께서 본 조례를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기석위원의 수정동의와 김윤호위원께서 재청 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11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 입니다. 유보발언에 대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발언을 취소하였고 도기석위원의 수정동의와 김윤호위원이 재청을 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가지 안건을 차례대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안을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역시 3가지 안건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수방하는 게 뭡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수방하는 것은 글씨 그대로 제가 아까 나열해 드렸는데...
수자
수자김윤호위원
방자 이렇게 해서 이거 수방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관리청이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인데 지금까지는 풍수방 하는게 전부 풍수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방자체를 풍수해로 해서 했는데 금년에 지진하고 가뭄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용어를 바꾸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방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는 것 같으면 자연재해대책운영조례개정안이 되어야 안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에 나열해 놓은 것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
그래김윤호위원
항목이 아니고 조례개정안 같으면 제목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목이 틀린 게 아니고 수방단운영조례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조례하고 대책본부운영에 대한 조례 3개를 여기에 넣어 놨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나열해 놓은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수방단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아닙니까? 인쇄가 이게 잘못 되었는 거 아닙니까? 21페이지 말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21페이지 말입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까 제가 생략 유인물로 갈음했는데 제가 말씀을 한다는 것을 잊어 먹었는데 이 유인물을 제가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이거김윤호위원
누가 만들었는 것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대책법에관한법률입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저는 고쳤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그게 고치도록 지시되었는데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윤호위원
이게 전에 안한지가 기획감사실에서 이 안이 기안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에 법무계가 안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업무하고 이거 도대체 이 안이 내려와서 하는데 제목이 틀리도록 해서 제가 보니까 한 6군데 정도 제목이 다 틀리네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는 말씀을 드려서 다 고치도록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니
아니김윤호위원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무엇하며 법무계는 무엇하며 이 순엉터리이지,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거 심의할 수 가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 그래 순엉터리 자료 내놓고 이거 조례개정하라고 하면 위원을 경시하는 것이지 뭡니까? 이거.
규하
류규하위원장
아까 시간관계상 생략하라고 해서 이걸 문구수정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몇 페이지 무엇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방금 김윤호위원님 말씀하신 21페이지에 자연재해대책에관한법률인데 인쇄물이 잘못되어서 수방하는 운영에 관한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려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사과드립니다. 다음 밑에 보면은...
특히
특히김윤호위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조례안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 같으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법무계에서 이거 모르고 넘어왔다 그렇더라도 또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개정안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문구가 제가 보니까 한 5군데 정도 제목이 전연 다른 제목을 올려가지고 조례안을 이렇게 심사하라고 내보내면 위원을 경시하는 풍조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리고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그래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법무계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와서 조례심사가 되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방금 제가 김윤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저는 아침에 일찍 이것을 틀린다고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앞에 전부 수정해 달라고 부탁도 했고 다 나름대로 했습니다.
한테
누구한테김윤호위원
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김위원님한테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례안
조례안김윤호위원
받은 지가 약 일주일 정도 됩니다. 집에가서 쭉 읽어 보니까 순엉터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인쇄되어서 위원들한테 이 조례안이 배부되는지 이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규하
류규하위원장
건설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유보했다가 다음에 다시 인쇄해서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올라와서 안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윤호위원께서 3가지 조례를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재청이 없으므로 유보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에 하자 이 말씀입니다. 아니면 이번 유보에 반대하시는 위원 그래 이 자리에서 오늘 좀 양해하고 하자 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께서 이 안을 유보하자 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윤호위원 유보하자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묻겠습니다. 김윤호위원께서 세가지 조례를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김윤호위원 유보발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송외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선
송외선위원
점심시간도 다 되었으니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김윤호위원님께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맞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미처 이야기를 전해서 고치라 했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하고 오늘 처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크게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럼 표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유보동의안이 가반수가 안되므로 부결되었음을 일단 선포합니다. 박용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이게 자연재해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이렇게 되었는데 수방하고 이런데 밑에는 어떻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용택위원
이 사안이 얼마나 급해서 당장 통과를 해서 시행이 되는지 몰라도 솔직히 그러면 이거 거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본인이 설명하는 사람 고쳤는데 못 고쳤다고 이러는 것은 만약 유인물로 그냥 통과를 했을 때 유인물을 보자고 통과했을 때 완전히 엉터리로 통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로 하던지 정회해서 완전히 와서 사과 이야기를 하고 오늘 꼭 급하면 통과를 하던지 해야지 그냥 이대로 넘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가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가없습니다. 만약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엉터리로 통과 하는 거 아닙니까?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님, 본 위원장이 아까 건설과장한테 고칠 것은 다 고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박용택위원
여기 와서 말입니까?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아까 고쳐 줄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김윤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중간에 고치다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장님이 수정할 것은 다 수정해서 그렇게 질의답변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사전에 그렇게 못 고치고 다만 거기에서 miss printer 나온 상태는 잘못 되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까?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우선 건설과장님께서 이거 몇 페이지에 뭐가 잘못 되었다는 거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21페이지 수방단운영 법률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에관한법률 다음에 그 밑에 수방단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영하는 게 자연자가 빠졌습니다. 자연재해대책에관한법률 그 다음 그 밑에 자연재해대책에 법률시행령 이렇게 고치시면 다 됩니다. 제가 아침에 miss printer를 하고 어제 즉시 연락을 했는데 제가 프린터를 한 것 같으면 미리 검토를 했을 건데 넘어왔는 걸 제가 읽어 보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다 이래서 고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위원장님, 이거 5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김윤호위원한테 다시 물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 그것은 부결 되었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뒤에 그게 답니까? 그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재해대책법률이 자연재해대책법률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연재해대책 법률시행령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수방단편성 조직원들의 임명 위촉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금까지는 풍수해법으로서는 어떤 그게 없었습니다. 지금 한다 하는 것은 그 요원들한테 민방위 교육만 면제되고 그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 외에 특별한 혜택 주는 건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 입니다. 17페이지 수방단원의 조직 그 밑에 보면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그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중구관내는 재해의 우려가 되는 지역은 몇 군데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했는 것은 14군데가 있습니다. 재해대책은 위험지구는 두 곳 건들바위는 대일여중하고 건들바위 뒷편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14곳이라 하면 어느지역 어느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14곳이라 하는 것은 딴 곳이 아니고 설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성교 밑에 비탈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동인교 신천교 밑에 그 다음에 지하차도 태평지하도 동인지하차도 전부다 들어서 한 14군데 됩니다.
렇게
그렇게박복웅위원
해서 14군데 입니까? 지난 번에 최인곤위원이 질의도 하셨는데 태평상가 밑에 있는 상가하고 아마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도 나름대로는 균열이 가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부담을 느꼈다는 질의가 있었고 그 뒤에 영남대학교에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회신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상가지역도 우려지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약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균열이 가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간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부 재해 관계고 두 가지 종류를 들 수 있습니다. 재해관계하고 하나는 재난관계입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민방위관리과에서 재난하는 게 뭐냐? 하면은 화재, 건축물붕괴, 가스폭발사고 이런 경우에는 전부 재난사고 민방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태풍, 홍수 그 다음에 호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을 두 개 구별할 수 가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태평지하상가하고 모든 지역들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총괄해서 건축과에 점검했는 것을 일괄 받아서 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말씀 하신 태평지하도나 각 지하도를 보면 밑거름방지턱이 지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즉 말하자면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수평으로 인한 밑거름을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지구는 모래를 뿌린다든지 거기에 예방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재해와 재난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용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으로 일어나는 것은 재해고, 그 다음 사고로 인명의 피해가 나는 것은 재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묻는가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 하고 성질이 유사한 업무라 혼돈되고 가능한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맡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부 기술직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부서고 도로나 또는 하수도나 순수한 본연의 업무보다도 재해, 재난 하는 게 용어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부 일괄 통합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이것이 안되어 있는데 저로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방위관리과에서 조직책으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 움직여 줄 수 있는 것이 건설과인데 이것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도 사살상 무리입니다. 앞으로 통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똑같은강영옥위원
질문인 것 같은데 중앙에 자연재해대책본부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내무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보면은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내무부 장관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각 구 재정경제원,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등으로 되어 있고 심의사항도 민방위기본법내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꼭 수방조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합하는 것이 업무관리로 합리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같이 묶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과장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 법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95년11월6일 공표되어서 저희들 불과 8월달에 내려왔었습니다. 그 동안 검토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통합해 볼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조례안 제5조 3호 나목에 보면은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조치라고 명시되었는 것은 부상자 사망자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구예산에서 보상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데 만약 기금운영이 된다면 기금으로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에서
기금에서강영옥위원
충당을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운용등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용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1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