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종수
이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궐원중이던 예산군 제3선거구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새로 당선되신 배현녕의원께서 충청남도 의회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8일자로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에 의원 등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제108회 정기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14일자로 충청남도의회공고 제70호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08회 정기회의 회기를 '9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39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96년 11월 1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96년 11월 9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입학배정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년 11월 11일 제출된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2일자로, '96년 11월 13일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11월 14일자로 모두 교육사회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2일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4일자로 충청남도의회의장이 공포하였고 충청남도립전문대학 설치조례, 충청남도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는 '96년 11월 11일자로 충청 남도지사가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충청남도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는 '96년 11월 11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청양군 출신 정선흥 의원, 우지명 의원, 홍성군 출신 최중묵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그동안 궐원중이던 예산군 제3선거구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원에 새로 당선되어 오늘 의석에 자리하신 자유민주연합 배현녕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배현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기립
현녕
배현녕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0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배현녕
일동착석
종수
이종수의장
오늘 당선의원 선서를 하신 배현녕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한 의회사무처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도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으로 근무 하다가 도 인사발령에 따라 10월 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유영준 전문위원을 소개 해 올립니다. (인사) 참고로 윤재섭 전 전문위원은 내무국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여 40일의 범위내에서 열기로 규정되어 있어 지난 11월 13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기회의를 '9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39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제108회 정기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일정대로 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9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39일간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연설을 상정합니다.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년도 도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임명된 도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중앙부처로부터 저희 도에 전입이 되어서 그동안 국제협력 분야에서 근무하던 중에 새로 신설된 문화체육국장으로 임명된 유상곤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민선 자치도정과 함께 출범한 5대 도의회가 이제 2년차를 보내면서 명실상부한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의회상을 쌓아가고 있는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개도 100년을 맞아 또다른 희망의 한 세기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우리 충남은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어느 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양축으로 성취와 보람의 도정을 수행해온 한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초에 들어서면서 정책기능의 보강, 복지분야의 확대 일원화, 여성정책 기능의 강화, 건설분야 기획과 집행의 분리, 프로젝트팀 설치등 도 기구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종합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인 다수 접촉 부서와 행정지원 부서를 각각 전후방으로 교체하는 등, 도청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재배치하여 민원인 편의도모와 사무능률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보 마인드 향상이 지역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모든 공무원의 전산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LAN망의 설치, 도정 정보시스템 운영등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에도 힘써 온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도정 평가단과 정책자문 교수단을 새롭게 구성운영중으로 보다 객관적인 도정평가와 함께 정책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람 있었던 것은 21세기 충남 장기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등 기초투자 확대에 힘써온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분야의 경우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도시 가로망 확충등 총 246개 지구에 '95년도 대비 68%가 증가한 7,700여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아산 기능대학 유치에 이어 부여의 한국 전통문화학교 유치를 확정시켰고, 아산 테크노 컴플렉스 산업단지 중부권 복합 화물 터미널, 천안 농수축산물 물류단지등도 유치나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도 끈질긴 노력으로 중앙과 협의하여 보령, 아산, 2개지구 동시지정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의미를 지녔던 보령댐의 경우 공사도중 댐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만, 이 댐 수몰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그리고 영세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 특히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65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면서 4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10월말 담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북부 지역 물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하나의 큰 보람은 농민사기에 원천이 되는 벼농사가 사상 유례없는 대풍으로 최고 생산량을 달성한 일입니다. 당초 목표량 557만석보다 12%가 증가된 624만석을 웃도는 풍작을 이루어 낸 것은 벼 생육 기간 중 기상조건도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휴경논 생산화등 충남농 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한 쌀 생산 종합 대책의 착실한 실천과 지난해의 수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 농민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개도 100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나온 100년을 재조명하면서 도민긍지를 높이고 화합을 이루는 가운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동북아의 자매결연 자치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개최한 4개국 지방자치 단체장 회의는 경제산업문화환경청소년 분야등 7개 항목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간 실질적 교류 협력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집념을 갖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힘써왔던 국비예산 확보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입니다만, 작년 대비 40%가 증가한 1조3,862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관리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월동기 저소득 영세서민들의 생활보호대책과 겨울철 안전종합대책등을 세심하게 추진하면서 계획된 사업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분석하여 연말까지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도정 출범 후 전반기 1년 6개월이「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초석을 다지고 기반을 구축한 기간이었다면 1997년 새해는 그 토대위에서 도정 성과를 하나하나 가시화시켜 나가야 할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개방화와 정보화의 물결로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나라경제 또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은 결국 지방행정 수행과 재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수요 또한 복잡화다양화 되면서 행정서비스도 고품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력은 취약한 실정인데다가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공무원의 변신 노력도 아직은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도정목표를 향해 주어진 과제를 착실하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의 도정은 체제, 시설등 외양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온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도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에 보다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총론보다는 각론을 중시하면서 양보다는 질 개념의 도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각 분야의 경쟁력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행정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은 전국 제일이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세계 제일, 세계일류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본청과 사업소의 사무진단 실시 결과를 토대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을 쇄신시킬 수 있도록 기능의 재배분과 정원의 재조정등 조직의 능률화를 도모해 나가고 공무원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함께 공무원 스스로가 자치시대 적응을 위한 자기 계발에 노력하는 풍토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책실에 전담부서를 두어서 중앙정부의 계획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지역의 특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급적 소모성, 소비성 예산을 줄이고 생산적 부문의 예산투자를 확대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국책사업의 유치, 정부예산의 확보 등 투자재원의 외부조달 능력을 높여 취약한 재정력을 확충시키면서 민자유치 촉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정과 시군정이 원활하게 연계추진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시군에 대한 지도협력지원 체제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과는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이 상호 존중되는 가운데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간다고 하는 도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어서 내년도 주요시책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성장율이 지난해 9%에서 6%로 떨어지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170억불을 넘어서고 있고 외채가 증가되는 가운데 물가 또한 연말 억제선 4.5%를 이미 육박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등 이른바 3고가 우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근검절약의 미덕과 지혜를 살려서 정부기업근로자국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걱정하고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그리고 물가의 안정과 투자촉진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 차원의 다각적인 시책을 폭넓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절약과 저축증대를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면서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인, 유관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충동구매나 과다구입, 유명 브랜드나 외제품만을 찾는 과시적인 불건전 소비풍조를 근절시켜 나가면서 저축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위해서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년도를 "선진국형 저물가 기반구축의 해"로 설정하고 우리 충남의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안정될 수 있도록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산망을 활용하여「물가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물가 정보교환은 물론 농수축산물의 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물가관리 우수업소에는 상수도 요금의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인센티브제 적용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연시나 피서철, 설날, 추석절 등에는 계절별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 추진입니다. 개방과 자율경쟁의 확산, 특히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경우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이전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기술인력판로문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도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 규모를 금년도 1,865억원에서 2,110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중소기업체의 제품 홍보와 판로망 확대를 위해 KOTRA 대전 무역 전시관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기획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신기술 창업보육센타 사업등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상품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디자인 홈 닥터제」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도 서북부지역의 부족되는 기능 인력 공급을 위한 아산기능대학은 2001년 개교 목표로 본격 추진하고, 충남 지역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채용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망기업의 활발한 유치를 위해 서울사무소에 기업유치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고 기초투자의 확대와 함께 공단 진입로 등 기반사업의 지원으로 좋은 입지 여건을 조성하면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유치분위기 성숙을 위한 주민 이해설득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의 법정처리기한인 60일을 30일로, 공장설립승인도 60일에서 45일로 크게 단축하는 실효를 거두고 있는 기업민원단축 처리제도도 더욱 내실을 기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76개 지구의 산업 단지 조성 계획중 이미 61개 단지는 완료되었거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490만평 규모의 장항 국가 산업 단지를 비롯하여 118만평 규모의 서산지방 산업단지와 60만평 규모의 아산 테크노 컴플렉스, 16만5,000평 규모의 연기군 전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논산시 성동면에 조성하고자 하는 7만2,000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공단도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업종을 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수려한 강산과 온천 자원, 5개소에 이르는 천혜의 해수욕장, 도내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 유적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를 비롯하여 대둔산 도립공원 등 기존의 관광지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시군별로 1개소씩 자연과 조화되는 특색있는 주제의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객이 증가추세에 있는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친절청결안전 등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교사와 전국 관광회사 임직원들을 초청하여 도내 관광지를 답사케 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내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충남관광 진흥의 계기로 삼고자 각종 안내판의 정비등 관광홍보 활동의 강화와 특산품 판매코너 설치 운영, 다채로운 관련행사 개최, 도계 가꾸기사업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 투자를 늘리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은 생산요인과 생산지역이 다양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여건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 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면서 짜여진 기본틀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어촌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만도 도 일반회계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4,598억원을 과감하게 배정하였으며, 시군비와 융자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작년대비 34%가 신장된 7,32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농정중점 시책방향을 부문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손쉽게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의 규모화와 기계화를 유도하면서 휴경논 생산화등 연속 풍년 농사 달성을 위한 쌀 생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십년간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우리 농토는 대부분 증산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농업은 유기농업과 환경 농업 쪽으로 가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단위 공동 퇴비장 설치와 퇴비 증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여서 농가 소득과도 연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과대학에 위탁 시행하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내년에도 확대실시 하는 등 내일의 농어촌을 이끌고 갈 프로 농어민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도지사 품질추천제도」도 보다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리 도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 서울에서 개장운영하고 있는 농산물백화점 운영도 활성화 시키고 천안 농수축산물 물류단지도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논산, 부여지역에 총 77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공판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권 개발 사업은 9개면을 추가하여 46개면으로 확대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3개 마을을 신규로 착수하여 8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자원으로서 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산림에도 눈을 돌려 임목생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칡덩굴의 효과적인 제거작업 등 육림사업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청양1호」신품종 개발에 성공한 구기자 시험연구소를 비롯한 백합, 국화 시험장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여 내수 및 수출 유망작목인 꽃 산업의 육성발판을 마련하고 월드컵 대회등 국제적 행사와 연계한 「2002년 국제 꽃축제 박람회」를 준비하여 우리 도 꽃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꽃 수출시장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의 세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인삼의 중계무역지인 홍콩의 중국반환으로 세계인삼시장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국내 인삼의 80%가 거래되고 있는 금산지역은 앞으로 이러한 홍콩의 위상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산 인삼의 진가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인삼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금산 인삼을 세계적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인삼 종합 전시관과 인삼 연구소 외에도 국제 인삼 유통 센터, 인삼 수출 상사, 인삼 자유 무역 단지 조성 등 금산 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적 시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남 농업센터 조성사업은 기본 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계획을 앞당겨 '98년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도 현재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중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셋째,「21세기 비젼」을 구체화 시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개도 100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2000년대를 내다보는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여 현재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 만족을 위한 초일류 자치행정 실현을 비롯하여 첨단화고도화를 통한 산업진흥과 자립경제 구축 4대권 개발 경영구도, 그리고 역사, 문화, 복지환경, 정보화 등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실천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정은 당장의 이익추구나 단기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번에 수립되는 장기발전 구도에 맞춰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기초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금년보다 1,000억원이 증가된 8,700억원을 투자하고 고속도로 4개 노선과 국도 51개 지구, 그리고 지방도로 187개 지구를 신설개량확장 그리고 포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포장의 경우 주민에게 통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도로의 갓길을 포장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등 인본적 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 장항, 대천, 비인항의 항만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고 타당성 검증과 기본설계까지 마친 보령 신항 건설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는「물」자원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곧 지역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보령댐 통수에 이어 대청댐 2단계 확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담수호 활용 방안을 비롯한 추가 용수원 확보와 지하수관리대책 등「장기 용수공급 계획」을 토대로 합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물류비용 절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산업기지와 물류센터, 그리고 항만을 상호 연결하는「복합수송망」을 정부의「국가 기간교통망 구축계획」과 연계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과 도서 개발에도 적극 관심을 두어 해양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개발하고 해상교통망을 확충하며 도서연계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등 해양도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약한 지방재정력과 한정된 재원으로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촉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일제 조사하고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 기업활동 지원 조례의 제정, 국내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백제큰길」건설 등 기반시설과 문화유적 정비사업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핵심시설인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경우 상위 계획인 광역권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아직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의 확정과 동시에 개발 촉진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우선 토지매입부터 착수하고자 합니다. 도립 「청양전문대학」은 금년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조만간 개교준비단을 발족시켜 '98년 3월 개교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개발은 총 1,043만평중 1단계 사업구역을 약 210만평으로 하여 현재 그에 대한 개발방식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신도시 개발기획단을 발족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장항 국가 산업 단지의 개야수로 설치문제는 중앙부처와 끈질긴 협의 끝에 우리 도의 의견을 관철하여 개야수로 설치계획을 백지화하였으며, 1단계공사를 '97년 8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항항 관할권의 대산항만청 이관문제와 군산시의 해양도시 건설문제는 우리 도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받은 청양지역은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 용지 보상과 도립 온천 기반 시설을 우선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홍성 지구도 빠른 시일내에 지정을 받아 사업추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1997년을 「푸른충남21」실천 원년으로 삼고 환경보호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을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책무로 삼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속에 푸른충남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행동 강령과 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착실하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1997년은 「푸른충남21」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선 행정과 기업, 그리고 도민 모두의 동참을 유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 생활주변의 손쉬운 일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분뇨 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환경관리 예산도 연차별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급수인 금강을 1급수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로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금강종합개발계획을 보완 여 환경기초시설의 수계별지역별 연계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천의 수질정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시화호」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내 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담수호 상류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고 유입부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환배수로 설치, 늪지대 조성, 오수정화시설과 수중보폭기시설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농촌 곳곳에 고층아파트와 속칭 「러브호텔」등이 난립하여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농촌만이 지니고 있는 정서를 어지럽히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건축물 등이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없도록 15개 시군 모두가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권유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를 뚫을때 산을 깎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하천정비시 콘크리트 제품을 지양하고 떼붙임 공법과 자연재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자연이 숨쉬고 친수환경기능이 접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로건설과 대규모 시설 입지로 인하여 단절되고 파괴훼손된 자연 생태계 복원 작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째, 인간중심의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균형복지 실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존재가치는 주민생활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해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인본행정의 출발이며 목표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시행한 사실상의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도의 사례를 인용하여 시행을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속에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의 확대를 비롯하여 편의시설등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505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주택의 초가지붕 개량과 화장실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으로는 치매전문 요양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노인전문병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노당이나 노인회관은 그동안 시설 신축에 관심을 두었을 뿐 사후관리에는 소홀한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운영과 관리측면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활용에 보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부들의 여가활용 방안과 남녀 고용평등 실천 우수기업체의 포상 사업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산업 구조와 함께 낡은 시설이 흩어져 있어 각종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험교량 등 59개 지구의 재난 위험 시설 정비를 위해 6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설 안전점검 기동반의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개량을 해 나가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방헬리콥터의 구입활용과 119구조구급대 운영 활성화로 긴급구조구난능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충남정신발양과 문화예술 체육의 진흥,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충남정신은 옛부터 면면히 흘러 내려오는 우리 도만의 독특한 정신입니다. 먼 훗날까지도 도민의 정신적 지주로 삼으면서, 시대정신과 나라정신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충남정신발양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적으로 운동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을 비롯하여 충남정신 VTR 제작과 교육 교재 발간보급, 충효교실과 연계한 교육 실시, 매스컴을 통한 구체적인 덕목과 사례 소개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등과 협조하여 충남 정신 발양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이 되는 '98년에는 이충무공의 구국충정 정신을 대내외에 선양키 위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사종목과 내용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확정되는 대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정부에서 정한 "문화유산의 해" 입니다. 생활속에서 문화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도민문화 향상 욕구충족과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그리고 문화유적의 정비와 보존관리 사업등을 다양하게 펴 나가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금년에 처음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충남민속예술제도 우리 문화의 고유한 전통과 맥을 이어나가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확충을 위해 시군마다 문예회관을 세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박물관, 미술관, 전수관 등 7개소의 테마문화공간을 유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6개소 정도 추가 유치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청소년 육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천안 전국체전을 획기적인 충남 체육 진흥의 기회로 활용하여 선진체육시설 확보와 우수선수의 과학적 육성 그리고 새로운 팀 창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민족축제의 한마당이 되는 전국체전으로 승화시키고 대회운영 방식도 충남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선은 전담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전국 체전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마스터 플랜의 마련 등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전국체전에서는 한 자리수 순위 진입에 실패하였습니다만,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함께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 천안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인격체 형성을 위하여 건전활동을 지원하고 수련시설을 확충하며, 향토인재 육성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세계로 뻗는 충남건설을 위한 시책을 폭넓게 펴 나가겠습니다. 금년의 도지사 해외순방 활동이나, 4개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 추구하는 실질적인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당시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실무추진 단을 구성하고 후속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국제간 신뢰를 쌓으면서 상호교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도정의 국제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면서 또, 이익을 안겨줄 수 있도록 국제 교류의 대상과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97년 상반기 중에는 자매결연 지방 자치 단체는 물론 지난 11월 3일에 열렸던 후쿠오카 회의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생태계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을 주제로 국제환경 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네덜란드의 유트렉트주, 독일의 바이에른주 등 미주 및 유럽지역까지 국제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해외전진기지 구축을 위하여 권역별로 세계 주요도시에 충청남도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할 복안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첫 단계로 뉴욕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특산품과 도내 기업의 우수공산품 판촉활동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세계 주요도시에 홍보관을 겸한 「상설전시판매장」설치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국제회의나 행사 참가시에「이동전시판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상공회의소, 협회, 조합 등 민간차원의 충남물산교류전도 적극 주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입니다. 법정선거 업무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선거분위기에 휩싸여 공직기강이 해이되거나 도정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296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704억원, 특별회계가 4,592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5%가 증가한 금액이며, 도정 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도정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도정설계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의 노력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로마의 융성도 「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협력과 성원, 그리고 200만 도민들의 동참과 협조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추구하는 도정성과는 가시화 될 수 있고, 도정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1만6,000여 공직자와 함께 도민들에게는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며 깨끗한 충남, 안전한 충남, 살기 편리한 충남건설을 위해 신명을 다 바쳐 나갈 각오입니다. 영원한 고향 우리 충남이 도약과 웅비의 나래를 한껏 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민선자치도정 출범 이후 그동안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백제권 종합개발, 농산물물류센타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 시행과 농어촌 부흥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고,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와 더불어 국고지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건전한 자치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주재정 확충과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재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97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은 방금 도지사께서 도정설계를 제시한데 대한 7대 시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예산편성의 순기를 앞당겨서 각종 자료를 분석한 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96년도 수준으로 절약정신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실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경상경비의 '96년도 수준으로 조정해서 긴축기조위에 경상예산을 편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완료하였고, 제3단계인 10월까지는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거의 관행적 예산방법을 과감히 시정해서 도정예산 순기조정에 힘써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1조5,29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3,296억원 보다 2,000억원이 증가되어서 15.1%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1조704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대에 진입을 해서 올해의 8,538억원 보다 2,166억원이 증가해서 25.3%가 증가했습니다.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경지정리, 농산물물류센타건설 등 국고지원액이 크게 증가된 원인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4,592억원으로 금년도 4,758억원보다 166억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4%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금강종합개발 등 일반특별회계가 568억원,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4,024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0%, 특별회계가 30%로 금년보다 일반회계 비중이 약 6%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중에서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체재원은 2,836억원으로 총 규모의 26%로써 금년도 2,446억원과 비교하면 390억원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는 2,23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1,905억원보다 325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0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541억원 보다 65억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도의 자립도는 내년도 예산의 2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7,698억원으로 총 규모의 72%로써 금년도 6,036억원에 비해서 무려 1,662억원이 신장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억원, 지방양여금은 968억원, 국고보조금은 금년의 3,463억원 보다 1,266억원이 증가한 4,729억원으로 약 36%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70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등 4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보고 올리면 우선 경상예산은 1,232억원으로 인건비가 643억원, 관서운영비 35억원, 경상적경비 554억원이며, 금년보다 15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369억원으로 국고보조가 5,843억원, 양여금이 1,038억원, 자체사업 1,488억원으로 1,8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1,103억원으로 채무상환 253억원, 교부금이 714억원, 법정 예비비 136억원 등 금년보다 1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보다 기능별로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108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분야에 222억원, 경제개발분야에 1,589억원, 민방위분야에 89억원, 기타 경비는 158억원으로 경제개발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보고를 올리면, 총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 올린대로 4,592 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부분중에 의료보호기금관리는 321억원입니다. 보령댐건설 특별회계가 53억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에 94억원, 금강 종합 개발 특별 회계에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먼저 도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148억원으로 용지매출수익 254억원과 용지 분양 선수금 수입 1,849억원, 이자수입 등 45억원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석문 국가산업단지조성에 790억원, 대죽단지에 572억원, 연기지방공단에 323억원, 보령시 명천택지개발에 271억원과 기왕에 만료된 천안 신부지구등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차입금상환 128억원과 관리비등 6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는 60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매출수익 92억원과 분양선수금 182억원 지방채 166억원, 이월금 138억 원과 이자수입 26억원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금암지구 택지개발에 90억원, 왕대입암준공업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3억원, 그리고 채무상환에 482억원, 관리비등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내년도에는 1,2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채발행 분야에서 700억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 572억원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 도로사업에 209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89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등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372억원을 배정하고 그리고 기왕에 발행된 공채 채무상환에 478억원, 예비비등 24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이상 보고드린 예산중에서 내년도에 투자되는 중점투자 사업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667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앞서 지사님께서 보고드린 7대 시책에 초점을 맞춰서 배정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쟁력제고 분야에 2,00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우선 국가 및 지방공단 조성, 당진, 서산, 연기 지방공단등 3개 공단조성에1,688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립공원과 관광지 개발 분야에 147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구조자금과 경영안전 자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고용 촉진훈련비등에 169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시책을 위해서 투자확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분야에 4,196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분야 즉 경지정리라든가 대구획 경지재정리, 기계화, 배수개선등에 2,37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주권개발이라든가 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분야에 4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TO에 대비한 농어촌 구조개선, 유통 시설이라든가 기계구입비 지원, 쌀 전업농 육성, 물류센타, 산의 임도, 조림육성, 어촌구조개선 이런 분야에 1,35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프로농어민 육성, 농어민 자녀 장학금과 농림수산계 학교지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교육 등에 7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세번째 21세기 발전구상과 지역균형 발전유도를 위해서 1,6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먼저 21세기 충남발전구도 정립입니다. 정보화 추진이라든가 앞서 도지사께서 보고드린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계획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 충남발전연구원 지원등에 3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세계로 뻗어가는 충남기반조성을 위해서 뉴욕사무소 설치와 국제교류통상활동, 도정종합정보망 운영, 공무원 해외연수, 청양전문대학설치등에 7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도시발전 기반시설, 도시 가로망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정비, 계룡남북간선도로, 계룡쓰레기 매립장, 지방상수도 시설, 명천금암지구택지개발등 이런 분야에 517억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위해서 지방도 정비라든가 오지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 소도읍개발, 지역 개발 사업 분야에 총 88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의 좁은 도로에 대기차선 설치라든가 농촌도로 확포장, 소하천개발, 도계마을 가꾸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에 9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푸른충남21」건설을 위한 복지환경분야에 646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시설, 폐금속 광산환경오염방지시설, 폐기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분야에 배정했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오염하천정화라든가 고도정수처리시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라든가 시군의 소하천 정비 분야에 14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활동유도로 보건환경 연구라든가 환경개선, 오염배출 부담금징수와 농약빈병수거, 재활용품 수집 이런 분야에 36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섯번째 사회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강화에 717억원,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기능보강에 324억원, 노인복지에 151억원, 부녀복지 8억원, 청소년복지 34억원등 해 가지고 이런 균형사회복지 분야에 총 1,23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충남정신발양과 체육 진흥 부분에 328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71억원, 문화재 유적관리에 173억원, 체육진흥에 84억원 해서 328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와 재난관리 대책 강화 부분입니다. 총 659억원을 배정했는데 민방위교육과 장비보강에 10억원, 광역소방체계 확립에 378억원, 재해예방과 대책강화 부분에 27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내년도 채무부담시행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도 정비 사업 부분에 총 사업비가 546억원으로 양여금에서 273억원, 저희가 도비로 지방비 부담해야 할 것이 273억원인데 273억원중에서 저희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170억원을 부득이 내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인공어초시설이 국비 56억원과 도비 14억원 해서 70억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 14억원도 저희 재원 형편상 채무부담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계룡남북간선도로 분야는 기투자 86억원은 했고 내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분야도 재원형편상 채무 부담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내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분야 12건에 2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양전문대가 '98년도에 개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차년도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30억원을 계상했고 논산 강경육교개량에 15억원,온양 백암 4차선포장에 21억원, 청남 어천포장에 23억원, 도고선장 우회도로에 16억원, 대전 복수 4차선 확포장에 21억원, 청양 왕진교 개량에 25억원, 홍성 덕산 4차선 공사에 10억원, 음봉 천안 6차선 확포장에 20억원, 판교 미산 확포장에 18억원, 안면우회도로 개설에 11억원, 호계터널공사에 20억원 해서 일반회계 부분 12건에 230억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7건에 2,299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드레 선착장 개발에 63억원, 입암준공업단지 조성에 87억원, 석문국가단지에 801억원, 연기 지방산업단지에 323억원, 금암 시가지 조성에 78억원, 대죽지방산업단지조성에 645억원, 보령명천택지개발에 302억원 해서 7건에 2,29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은 사업의 완성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 사업비 예산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 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심대평 지사님과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오재욱교육감
오늘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우리 고장의 교육 발전과 교육행정 쇄신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린 교육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 활동의 전개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 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과제는 교육 개혁의 알찬 실천을 위하여 교육제도면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시설 여건의 개선으로 교실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교육개혁의 성공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의식전환과 교육매체의 현대화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교단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변화를 적극 유도해 왔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기종 교육용 컴퓨터의 확대보급과 멀티미디어실을 시범 설치운영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창의력을 배양하는 한편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교육 실천을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자율 장학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각종 연수연찬과 교과연구회와 같은 자생적 연구 단체의 지원 강화로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는데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20개 작품을 출품하여 19개 작품이 특상, 특별상,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독일어 부분에서 금상을 받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꾸준히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그동안 교육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변화의 길목에서 대외적으로는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에 직면하고 대내적으로는 도덕성 회복과 환경보존을 위한 절실한 요청과 더불어 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통일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여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으로 정하고 '97년도 교육의 기본 방향을 도덕적 품성과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토대위에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우고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교육경쟁력을 높여 창의와 개척자적인 용기를 지닌 인간, 세계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에 중점을 두고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다음 다섯가지의 교육시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인성계발을 위한 덕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으나, 반면에 인간성의 상실과 인간소외 현상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본도 교육행정의 책임을 맡은 이래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의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과 아울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 가정, 학교, 사회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기본생활 습관의 체득으로 효행과 예절을 실천하는 태도형성과 건실한 가풍 조성운동을 전개하고,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인사의 연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어 자기 중심적 행위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근로정신과 인간애를 체득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한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의 전 영역에서 도덕교육을 강화하며 우리가 소중히 지켜가야 할 우리 지역의 전통윤리와 애국 선열의 얼을 계승함에 있어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의 충남 5대 정신을 체득하게 하여 충남교육의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97년도에 개교하는 충남예술고등학교와 앞으로 준공될 충남학생 회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건전한 서클을 육성하며, 상담 자원봉사원과 진로상담 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결연지도를 계속함은 물론 청소년 단체수련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통일대비 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우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화, 개방화 과정에서 다소 해이해진 통일안보 교육을 금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하며, 분단으로 인한 손실과 북한의 실상이해 등 통일대비를 위한 통일교육 교재를 개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창의력 중심의 새 학력관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덕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한 수능연구회를 조직 운영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편성 운영하고 지역교재를 개발 활용하며, 실험실습의 강화로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우수과학 영재를 발굴, 육성하는 동시에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의 실천을 위해 수준별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평가방법의 다양화 및 특별활동의 활성화로 단순지식 암기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력을 높이는 학습능력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제이해 교육의 강화를 위해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어민 영어교사를 계속 고용, 활용하고 외국어 교사의 국외 현지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세계속의 한국인으로서의 꿈과 포부를 키우고 타문화 이해능력을 배양하여 국제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해외문화 탐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기종의 교육용 컴퓨터 보급과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멀티미디어실을 확대 설치하며, 아울러 교육행정 정보활용 시스템의 구축과 교육 행정 전산망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개방경제에 대응하는 교육에 충실하고자 합리적인 경제생활 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 실습 여건을 개선하여 첨단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자영 농.수산고 육성 3개년 계획의 완성년도로서 첨단기자재를 확보하여 정예 농.수산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극심한 수질오염은 이제 식수에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쓰레기는 버릴 곳을 찾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어 교과를 통한 환경보호 인식과 실제생활에서 자원절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교육의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장학활동의 자율화, 다양화를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 체제를 강화 하면서 장학력 제고를 위해 전문직 연수를 실시하고 현장문제 해결중심의 현장 연구와 교과협의회 운영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적인 학교경영체제의 정립을 위하여 교장, 교감의 교내 장학력 신장을 위한 연수, 연찬회를 실시하고 단위 학교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학교운영 위원회의 활성화와 학교장 중심의 지원 행정을 구현해 나가며, 학교경영력 평가제를 활용하겠습니다.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 육성학교를 재편성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 행정을 위하여 여론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학부모, 지역인사, 교직원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 교육개혁과 교육현안 문제 등을 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다져나가고,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해 도내 중학교의 학교급식을 시범실시하며, 사학의 육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면서 공.사립학교 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유아 교육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교육복지 차원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도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보화를 위한 교실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공학 이론에 바탕을 둔 교단개혁 4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그 기반위에서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실의 정보화를 위하여 교실개혁 시범학교 초.중.고 20개교를 선정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교직자의 사명의식 고취와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교원의 편의시설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우수교원의 해외연수를 확대실시하고, 교원의 의식 전환을 위한 연수를 더욱 강화하면서 교실현장과 컴퓨터실, 도서실, 첨단교육시설 등을 개방하여 지역문화 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열린교육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지에 의한 교육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학부모, 지역인사, 교직원, 전문가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비서실에 PC통신 하이텔을 개설하였고, 전용 FAX를 설치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행사위주의 전시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위주로 교육행정의 유연성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개혁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인사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식확산과 동참유도에 힘쓰며, 3차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 과제를 현장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목적 교실, 급식실, 양호실, 화장실 등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증설, 교무실의 냉방기 설치등 복지시설 확충과 학교 안전공제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불의의 사고에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보장하며 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학교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장교사초빙제를 확대 실시하며 특별 연구교사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가지 주요시책 외에도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교육현장의 외적 시설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지만 아직도 열린 교육을 위한 많은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통해서만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 아래 교실개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자재 및 교육정보화 시설의 확충과 그리고 창의적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과협의회 및 교과연구회의 활성화와 수업연구대회를 추진하여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사들의 노력과 의식전환이 확산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9,074억5,13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4%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자체재원은 6.7%에 불과하고, 93.3%가 교부금, 양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적 수입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실이 변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학교지원체제 확립에 초점을 두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판단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우리 도의 교육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학력이 타 시도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선 야간학습 현장을 본청 간부들과 돌아보았으며, 학력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우리 고장 주민,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만이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 인성을 제대로 갖춘 격조 높은 민주시민을 기를 수 있으며, 사회발전과 우리의 염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2만4,000여 충남 교육동지들은 우리 고장의 아들 딸들을 새로운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 정성과 땀을 쏟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식
김충식관리국장
관리국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국가간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지속적 투자가 불가피한 반면,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국제적 위상제고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교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교육현장 지원경비의 확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역특성 사업의 투자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 교육재정의 가용재원으로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육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과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 21세기 정보화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의 중점투자 방향은 학교 직접교육비의 투자확대, 교단 개혁사업 전면추진, 교육여건 개선의 지속적 추진, 정보화세계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의 강화, 과학 및 실업교육의 특성화첨단화,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의 강화,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74억원으로 올해의 8,611억원보다 5.4%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수입재원별로 보면 국가부담은 9.3%가 증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은 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인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8.3% 감소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보다 256억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이 8,373억원으로 92.3%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6억원으로 1.1%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604억원으로 6.6%, 주민부담수입이 7,700만원으로 국가부담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이 6,207억원, 양여금이 2,085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81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내역은 지방세 전입금 56억원, 자영농수산고 지원 37억원, 기타 도서관 운영비와 체육선수육성비 등 3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389억원, 예금이자 49억원,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정액 144억원, 재산수입 4억원이며 주민부담수입은 한국장학회 장학금으로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관별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10억원으로 0.1%에 해당되고, 교육행정비 6,270억원으로 69.1%, 교육사업비가 102억원, 학교비가 990억원, 사학지원비 798억원, 시설비 836억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 68억원입니다. 이 중 전체예산의 66.4%를 차지하는 도내 전 공무원의 인건비 6,028억원이 교육행정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로는 학교운영비가 990억원, 사학지원비 798억원, 학교시설비가 826억원 등 28.9%인 2,61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비는 지방교육자치실시 및 학교 운영 위원회의 운영과 더불어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인 학교의 직접 교육비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본 경비를 금년도 보다 교당 경비는 30%, 급당경비는 20%를 인상하였고, 학생당 경비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총 34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의 외적인 교육 환경은 어느정도 갖추어졌으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내적인 교육시설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교단개혁 차원으로 '94년도부터 추진중인 바, 금년까지 568개교를 지원하였으며, '97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고자 본교 197개교와 분교장 88개교에 6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나아가서 첨단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시도하고자 교실개혁 시범학교 20개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당 5,000만원씩 10억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교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내 전학교 교무실의 냉방기 설치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까지 교원 1인당 PC 1대 보급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39억원을 지원하여 3,868대의 컴퓨터를 보급함으로써 보급률을 현재의 22%에서 45%로 끌어올리고자 하였으며, 학생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97년도부터 전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바, 이에 소요되는 급식비 84억원과 내년부터 중학교에도 시범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15개교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체와의 연계교육을 통해서 산업현장을 이해하고 실질적 생산능력을 제고하며, 졸업 후에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고 21체제 운영과 공고 부설 직업훈련과정 및 공고 공동실습소운영, 그리고 공고생 장학금 등 공업계학교와 관련하여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학기술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기초과학의 진흥이 핵심적인 요인이므로 실험실습비를 계속 지원하고, 또한 과학교구 확충, 컴퓨터 보급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과학고등학교 지원 등 과학교육에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교육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업계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리비의 지원과 농업계 공동 실습소 운영 등에 18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지역의 인구유입 및 주택지 개발 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하여 천안의 신설 학교 부지매입비 65억원, 아산시 용화초등학교와 논산중앙초등학교 신설비 부족분 26억원, 계룡대지역의 엄사 중학교 신설비 65억원 및 대천고 이전과 태안고 분리에 따른 계속사업비 69억원 등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실증축비 173억원을 비롯하여 총 450억원을 각급 학교에 투자하여 학교시설 여건이 개선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민주복지사회에서 심신장애자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 전체의 공동책임과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및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 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사학 육성을 위해 도내 사립학교의 재정 결함 보조금 697억원을 포함하여 각종 시책사업 지원비와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총 798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만큼 교원 자질향상은 교육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현직 교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초 중고등학교 교원 5,835명에 대한 자격 및 일반 연수비 33억원과 669명에 대한 국외연수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명예 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희망자 83명 전원이 퇴직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수당 37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원 중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이 마음놓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아방 보육 시설을 시범운영하기 위해 금년까지 천안 신안초등학교 등 5개교에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바, '97년에도 3개 학교를 더 증설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의 정상적인 운영 및 우수선수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충남 학생체육대회 및 충남 소년체전 운영, 전국체전을 위한 경비 21억원과 충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 8억원등 총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수활동을 위한 교과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보전 차원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어 가연성 쓰레기의 자체소각을 위하여 금년도까지 223개교에 무연소각로를 설치하였으며, '97년도에는 160개교를 추가 설치하고자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구축으로 지역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각종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행정 전산망, 학교 전산망 구축 및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장비와 실업고 첨단교육매체 시설비 등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교육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교육 과정의 지방화가 절실한 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향상지원, 대학 수학능력 시험문항 개발, 특별교사 연구제 운영, 지역육성 고등학교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어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현지인과의 대화를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청, 각급학교를 순회하며 생활회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전세금, 생활비 및 운영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방향,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은 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또 이웃사랑의 인간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자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오재욱 교육감님과 김충식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해의 살림살이인 예산편성이야말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얼마나 발전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느냐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철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그간 의정활동 중에 얻으신 경험을 토대로 새해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림산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배현녕 의원을 현재 궐원 중인 농림수산위원회에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 제3선거구 배현녕 의원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동 례를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우지명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지명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 는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대집행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직원을 해당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그 책임의 소재 및 경중에 따라 유형별, 위반행위별, 직급직책별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시는 위반 행위의 사실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위반행위의 동기등을 참작하여 부과금을 정하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충청남도 도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이 실효성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우지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96년 12월 5일과 6일 제4, 5차 본회의에서 도와 교육청의 그간 추진업무와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으로서 윤창한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12월 5일과 6일 제4, 5차 본회의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윤창한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윤창한 의원외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12월 5일과 6일, 제4, 5차 본회의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 모두가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한 자기 성찰과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