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사무처장입니다. 도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유영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동안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으로 일해 왔었습니다. 참고로 아시는 바와 같이 윤재섭 전 전문위원은 내무국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한 11월 15일자로 이동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임명된 신화용 계장입니다. (인사) 그동안 의안계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의안계장으로 임명된 나상록 계장입니다. (인사) 그동안 계룡출장소 두마지소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참고로 이세구 전임 의사계장은 도 기획관실 확인평가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 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장기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하고 한소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감사,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대집행부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직원을 해당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그 책임의 소재 및 경중에 따라 유형별, 위반행위별, 직급직책별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시는 위반행위의 사실등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부과금액을 정하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충청남도도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