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의 의정활동과 시정 및 교육행정을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게 될 제14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4대 시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매듭짓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의 각종 시책과 시정운영3개년계획 등 장단기계획의 추진사업을 점검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게 되는 정기회로써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1997년도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주요 당면안건을 처리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는 지난 4대 의회 개원이래 시정의 곳곳을 살피며 다방면에 걸쳐 보람 있는 업적을 착실하게 쌓아왔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전체 의원 세미나를 비롯, 상임위원회별 세미나와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전적인 의정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제고하였음은 물론, 시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로 행정사무조사와 시정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으며, 국제교류사업에도 역점을 두어서 토론토, 동경, 모스코바시 등 선진국 수도 의회와의 상호방문과 해외연수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서울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역사적 소명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정이 되도록 외부기관의 타율에 의한 감시감독의 최소화, 시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시정에 반영키 위한 의정보좌기능의 제고 등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키 위한 새로운 방향제시와 제도의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활동과 노력을 기반으로 이번 정기회를 통해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각과 발상으로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시정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는 물론, 기존의 틀 안에서 일관성 있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화 있는 의정활동을 마련해 주시도록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날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을 실현하는 장치로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개혁의지가 충실하게 투입되고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수십년 동안에 쌓인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문제들을 주어진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잡난해한 일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정도와 공개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려 실질을 추구해 나가면 반드시 그 해법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 집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집행부의 일부 분야가 비리에 연루되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우리 모두는 뼈를 깎는 자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져 보다 명명백백한 시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1년간의 살림재원이지만 시정운영3개년계획과 교육자치행정의 재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공급원이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관계자료의 검토와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동안 추진한 시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앞으로의 바람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조는 서울이 처한 현실과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재원 배분은 시민의 관심이 큰 안전, 교통, 환경, 지역경제, 복지, 교육부문 등에 잘 안배되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5조원에 이르는 부채는 1년간의 일반회계 예산액과 비슷한 엄청난 규모로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므로 그 도입단계에서부터 상환에 이르기까지 계획과 내역을 세심하게 살펴서 한 푼이라도 더 줄여나가는 방도를 찾아내고 심사기준도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에서 그 규모의 삭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낭비요인이 철저히 배제된 합리적인 예산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안건을 적기에 처리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시책의 수립 및 집행,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시민참여 및 여론투입의 활성화 등 세 가지 요소가 상호조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밝은 미래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민의의 대표자인 여러 의원님께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집행부 공무원과 하나의 자치목표를 향하여 노력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의 자치시대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하여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무한한 봉사정신으로서 서울의 지방자치 정착과 도시문제 해결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참여와 협조로 이번 제14회 정기회가 천백만 시민 모두에게 소망스러운 토론의 장이 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의사일정에 참여하시며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찬 모습으로 이번 정기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