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발언

제90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중 의안의 접수ㆍ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4건, 예산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0건, 청원 3건 등 총 33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정수화 의원님 외 3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장황의공개조례안,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이영순 의원님의 소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5번지 샘마을아파트 309동 2301호에 거주하는 박길용 외 3명이 제출한 시민건강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 조속실시에 관한 청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주택국 소관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 강서구 가양동 산 8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 의견청취안 10건과 이윤중 의원님의 소개로 마포구 노고산동 109번지 3호에 거주하는 홍성환 외 235명이 제출한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청원, 안병소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시 전세버스사업조합 이사장 오병준 외 22명이 제출한 전세버스 차고지 공영개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무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내무ㆍ재무경제ㆍ생활환경ㆍ보건사회ㆍ수자원관리ㆍ문화교육ㆍ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보내온 결의문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와 마포구의회에서 보내온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관련 결의문은 운영위원회에, 강서구의회에서 보내온 동양공고의 가양1동으로의 이전반대 결의문은 문화교육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1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제3선거구 김동수 의원이 96년 10월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선무효로 의원직에서 당연퇴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서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8만여 교직원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수도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짊어질 동량을 기르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반윤리적, 비인간화 사회 병리현상을 극복하여 인간 존중의 정신과 도덕심을 함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함은 물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심신이 균형 있게 발달된 진취적인 인간 육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요자 위주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주력하여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 자주적 학습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학생들에게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계 내외에 도사리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과 도덕성의 타락, 물질만능의 이기주의와 상업주의에 편승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등이 교육에 있어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은 급증하는 교육수요와 다양한 요구, 방대한 교육규모에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교육재정과 낙후된 교육여건, 정체된 교육과정운영 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교육현안 해결에 대하여 수도 교육의 행정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다가선 21세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질을 크게 변화시키는 도전의 시대가 전개될 것입니다. 21세기 미래사회는 정보화ㆍ세계화의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앞으로 OECD 가입에 따라 교육체제의 변화와 개방화의 물결도 더욱 세차게 밀려올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곧 생존과 발전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 각국은 다가오는 21세기의 변화에 대비하여 경제ㆍ산업ㆍ과학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숨가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지식ㆍ정보가 즉시 우리 안방에 그대로 전달되어 모두가 공유하게 되었으며, 협력과 경쟁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공존공영의 지구촌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민주화ㆍ지방화 시대가 활짝 열리고, 주민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나가는 자율과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신장하고, 주민자치 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교육도 이와 같은 정보화ㆍ세계화ㆍ지방화이 시대상황과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열린 교육의 실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오늘의 세대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견지하면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하고,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세계를 무대로 꿈과 이상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서울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ㆍ창의적ㆍ도덕적인 인간교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의 구현을 위해 시책추진의 기본방향을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의 교육활동과 교육 수요자 위주의 교육운영 그리고 자율과 책임을 추구하는 열린 교육행정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교육의 시책방향을 근간으로 '9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실천 중심의 바른 인성가치관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황폐화된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간교육의 실천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ㆍ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공동의 교육과제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창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른 심성과 꿈을 심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생동감 넘치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기본생활 규범과 예절, 건전한 생활기풍을 생활화하고, 학교 폭력의 근절과 예방 위주의 성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과 정의로운 사회생활 규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사의식이 투철한 한국인으로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고, 국제적 소양과 감각을 지닌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세계 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물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생각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통일 의지를 함양하고, 협동ㆍ봉사정신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둘재, 창의성과 잠재력 계발의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과목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 처리 능력, 외국어 구사 능력,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창의력과 잠재 능력을 계발하여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의 특수성과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가 반영되어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소질, 적성, 특기가 최대한 신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교육은 물론, 특별활동, 수련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 단체활동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지향하여 우수아, 부진아, 특수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하고, 뛰어난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수ㆍ학습방법의 혁신에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제도의 개혁만으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재정과 방법 혁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방법의 혁신 없이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교육방법 혁신을 위해 먼저 초등교육 새물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수ㆍ학습방법을 탈피하고, 교과의 특성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의 개인차를 바탕으로 한 열린 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지식과 정보가 급증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과제학습, 토론학습, 탐구학습, 실험ㆍ실습 및 현장 체험학습 중심으로 교수ㆍ학습방법을 전환하고,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를 실시하며, 중등학교의 주관식 평가를 확대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부합된 첨단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을 확충하여 정보ㆍ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한 교수ㆍ학습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습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율과 책임의 열린 교육풍토 조성에 모든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 정신이 단위학교에서 구현되도록 주민대표이신 의원님,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을 확대하여 활짝 열린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좋은 우리 학교 건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를 지역사회 문화센터로 활용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학교경영에 재량권을 확대하고 장학방법을 개선하며 교육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학교교육평가의 결과에 따라 행ㆍ재정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고 명랑한 교직풍토 조성과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활력을 불어넣는 능력위주의 인사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여 교직의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교육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교육이 구체적이고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곳은 바로 학교 현장이며,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교실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시설과 환경을 점진적으로 현대화하고,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인간교육과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기본 교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학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생과 교원의 복지향상에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의 제반 근무여건 개선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ㆍ학교간, 부문별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진흥, 사회교육의 활성화, 건전사학의 육성 등 서울교육의 총체적인 면에서 어느 부분이 취약하거나 쇠락해 가는 일이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7년도에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의 예산안을 금년도보다 4.4%가 증액된 총 2조 7,353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세입증가가 둔화되고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는가 하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수요가 크게 증대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안은 늘어나는 교육투자수요를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최대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내실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혁신하고,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컴퓨터 보급 및 실험ㆍ실습 지원 등에 2,022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학교 신설과 136개 교실증축 그리고 38개교 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2,9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능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5개교 신설 및 교육기자재 확충과 실험ㆍ실습재료비 지원,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 지급 등에 8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공ㆍ사립학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3,11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진흥과 초등학교의 급식확대, 교육개혁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 평생교육 실시, 그리고 교원연수원을 비롯한 교육지원기관과 학생수련시설 확충, 교직원 후생복지 등의 지원을 위하여 1,2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7년도 재정투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62%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명의식과 열의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도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들 8만여 교직원은 21세기의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서울교육이 내실 있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사랑으로 서울교육이 더욱 활기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997년에는 우리 서울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 전통과 역사, 문화와 멋을 드높이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면서 시민 모두가 복된 삶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로 임명된 사회교육체육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14회 정기회에서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향상과 서울특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우리 시의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집행실태를 파악하고,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될 내무ㆍ재무경제ㆍ생활환경ㆍ보건사회ㆍ수자원관리ㆍ문화교육ㆍ건설ㆍ도시정비ㆍ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여성정책보좌관, 공보관, 기술심의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감사실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지역경제국장, 문화국장,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환경기획관, 청소기획관, 교통기획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소방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도로국장, 주택국장, 하수국장, 시설관리국장, 건설국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전자계산소장, 세종문화회관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교통방송본부장,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신청사기획단장, 수도기술연구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지하철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리사장, 강남병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제14회 정기회의 시정질문이 우리 시정을 보다 더 한 차원 높이는 선진행정의 발전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