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95회계연도 결산심의와 제14회 정기회 의정활동을 위해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오늘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오늘 심의하게 될 95년도 결산과 97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이곳 회의실에서 3일간 그리고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3일 동안 약 1주일에 걸쳐 바쁘신 일정에도 거의 전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세미나를 마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회의 개회식이 있는 날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가급적 오늘 다루게 될 결산의 문제점들을 현재 상정되어 있는 97년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부득이 우리 위원회 결산심의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0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신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 데다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오늘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광웅 위원님께서 전날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라는 말씀을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추후 서면답변 하겠다고 말씀드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순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지난 10월 29일 예결위원회 결산심의시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 중 서면답변 사항을 제외하고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결산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결산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책임의 한계와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결산은 당초 의회가 승인하여 준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1회계연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체의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의 집행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은 본질상 예산과는 그 기능면에서 성격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래의 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결산은 과거 사실에 대한 사후보고로서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대한 비판을 가하거나 정치적 책무를 물을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산 그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이 사후에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당함이 밝혀졌을 때 비로소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산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산은 미래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결산의 중요성에 비하여 소홀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재정집행의 부당함이 있을 때는 감사원 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시에 관계법령에 따라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등 행정벌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결산시에 지적되는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다음년도 결산시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광웅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무려 6.1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최고의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241억원 중에서 95년 12월 5일 교육부의 교부금 666억원, 환경개선사업비 535억원과 교육여건개선사업비 13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교부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여 미집행이 되었고, 잡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가 66억원 초가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수입 및 기타 세입결손액 190억원이 발생하여 순수 초과수입액 542억원과 세출예산 불용액 699억원을 포함해서 예년에 비하면 많은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95, 96년도 토지매각, 매수 등 금액으로 상위 각 10건에 대하여 매각사유, 근거, 방법, 계약서, 용도지역 및 지구 도시계획사항, 매각자 인적사항 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붙여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양해하신다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시설비 불용액 중 낙찰차액, 사업취소 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별첨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의회의 승인 없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불법 이용이 있다, 불법 이용한 관련 공무원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조치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예산집행상 부득이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이나 관ㆍ항 사이에 상호 이용이 필요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사전에 승인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임의 집행했기 때문에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였고,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항간의 이용이 안 된다는 원칙도 모르고 했다는 것이.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가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를 바로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몸살을 앓아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답변자료가 서면으로 좌석에 놓여 있는데, 인건비 중 기본급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의 질의 취지가 불용액 자체를 물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중 기본급 불용액은 28억 8,200만원이다, 급식비 중 기본급 중에서 예산이 불용되도록 예산편성한 이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 내용이 28억 8,200만원으로 불용액이 나와 있다, 이렇게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기본급 전용이 102억 7,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서 이용해서 감액한 금액이 25억 5,500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불용된 금액이 28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용과 전용을 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28억 2,000만원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28억 3,1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이 전용을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불용액은 단순히 28억 8,200만원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네, 신경식 위원님. 관리국장 일어서세요. 답변준비하는 동안 질의를 받기 바랍니다.

앞으로 액수 다과에 불문하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이 있을 경우에도 경고로 끝날 것입니까? 예산 심의, 우리 위원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불법적인 전용을 해 버리는데 아까 조치내용이 경고, 주의조치, 얼마든지 전용하겠네요. 앞으로 불법적인 전용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법적인 이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중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엄중처벌하지 않고 주의조치만 했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공사현장이 같고 또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하나 보면 아는 건데 그것을 구분을 못했다고 그러면 예산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51페이지와 52페이지 일반계고교 컴퓨터설치는 뭐고 컴퓨터 보급은 무엇입니까? 보급과 설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반계고교 컴퓨터보급, 일반계고교 컴퓨터 설치 51페이지, 52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추진설명서, 설치는 무엇이고 보급은 무엇이고, 어떻게 틀려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사립은 보급이라고 하고 공립은, 어떤 차이입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급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보급이라고 하고, 설치는 공립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은 설치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립학교는 그냥 주니까 보급이라고 하고 공립은 우리 재산이니까 설치라고 한다?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 위원입니다. 제가 이전 질의하실 때 참석을 못해서 질의를 못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지금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나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 채무부담행위 한 것이 지금 조서 나온 것이 4건입니다. 둔촌공고, 한성과학고, 교육연수원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청사 신축공사 이래가지고 채무부담행위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산 부족을 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산부족을 다 해놓았는데 실제로 제가 채무부담행위 말고 예산으로 실제로 편성된 것에 대한 예산집행률을 죽 따져본 결과 심지어는 교육연수원 이전 확장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액이 68.7%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계약은 지금 본위원이 계약서를 죽 훑어보니까 채무부담행위액과 더불어 예산편성된 것과 더불어 함께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보니까 우리 본청같은 경우를 보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공사계약은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일괄해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채무부담행위 말고 예산편성된 것조차도 실제로 집행을 다 못한 것이 나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의 취약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메워 주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라는 이런 법조항으로 놓아서 편리를 봐 주고 있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욕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전혀 이것이 어느 정도를 예산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전혀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들은 이미 결산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결산 때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지금 여기 많은 관계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결산 지적한 사항을 질의하는데도 이렇게 답변이 지지부진합니까?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공무원이 집행과정에서 잘못했다 하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미 결산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까지, 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는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답변이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두 번째 질의와 보충질의 답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즉시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계공무원들 바로바로 준비를 해서 즉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듣고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관리국장께 간략한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지역에 마천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그 마천초등학교가 이전이 된다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실무근인 루머에 불과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이전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그 타당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천초등학교 이전을 검토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구의원들이 이전검토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교육청에서 관계 법령이나 여러 관계를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 답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채무부담행위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예산운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당년도의 공사를 전부 설계해서 계획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년도에 확정해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승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당년도에 확보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을 당년도에 확보한 효과를 가져야만이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승인받아서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고 당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만…….

아니,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설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채무부담행위액으로 말고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68.7%를 사고이월시켜 놓고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95년도에 처음 해 봤다는 것이에요?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해야 될 것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연습했어요? 예산을 연습으로 짜봐요? 사고이월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공사기간 부족이에요. 공사기간 부족한데 예산을 엄청나게 짜놓았다 이 말이에요. 처음 해봤으니까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액 하면 이것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자는 없습니다.

나는 이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자 없다고 그러지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활용하는 면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네.

질의하실 분 더 없습니까? 문용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남구 출신 문용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84페이지 보면 혜화여고 이전 및 서울혜화학교 신설용지 매입비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혜화여고를 불용액을 불용액사유서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13억 7,195만 7,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사업추진계획에서 1건만 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할 수 없었다, 또 그 혜화여고를 수유리인지 어디로 옮겨가고 그 자리를 본위원이 작년 95년 9월, 10월 사이에 5대 언론 신문에 혜화국민학교 제 자리 돌려주십시오 하고 엄청나게 많은 학부형들이 몰려오고, 의회 본회의까지 찾아와서 본위원이 종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해서 청원까지 내어서 시정된 일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구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위치, 처음에 혜화국민학교가 2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 숫자가 준다 해서 산꼭대기에 보내고 숫자가 그 당시는 많았기 때문에 혜화고등학교가 혜화국민학교 자리에 왔습니다. 더 큰 대지를 매입해서 가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 초등학교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서 교육청에서 바로 초등학교 여기 시설 보면 강북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해소 및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했으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산꼭대기를 올려놓고 교통이 불편해서 아주 학부형들이 가서 교통을 지휘까지 하는 학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로 700세대를 짓는다 하고 그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본회의까지 와서 본위원이 청원을 해서 다시 아파트 짓는 것을 취소하고 초등학교가 그 자리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교육전문가로서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이것을 이만큼 하루 하루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자라든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건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3억 719만 5,000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혜화초등학교와 그 고등학교 관계, 그 다음에 왜 신문언론에 보면 아파트부지로 매각하기로 했던 계획을 그것이 무슨 사유였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했습니다. 그것 같이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정재천 위원님께서 급여비 중 기본급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 150억을 전용해서까지도 28억이 불용이 된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는 평균호봉 산정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5만 4,000여명의 교직원들의 봉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추세가 고호봉자는 자꾸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에 의해서 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 임용자는 전부 저호봉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많고, 또 후기에 들어와서 결원이 생겼을 적에 보충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억을 전용시킨 것은 95년도에 효도휴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이 되었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기본급여 인건비가 28억이 잔액이 생겼다 그러면 합할 적에는 상당한 금액이 불용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원이나 기초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하운 위원님께서 아까 채무부담행위와 지금 교원연수원의 시설비가 68%나 사고이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는 것은 예산이 잘 계상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는 그 연도에 꼭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따로 30억이 필요할 경우에 본예산에 10억만 계상했다면 10억만 가지고 공사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액 계약을 해서 그 20억은 그 다음 해의 예산에 계상해서 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원연수원 신축ㆍ이전관계는 저희가 예산과 설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액도 발생되는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사기간이 상당기간 모자라는 것은 사실상 시인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사실상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1차 추경에서 보통 시설비를 가용재원을 좀 해서 시설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 승인이 나는 시기가 보통 한 4월, 5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사발주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아무리 짧은 공사라도 한 15개월 정도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저희 경우 학교의 수업시간중에는 학교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수업이 끝난 시간이나 아니면 방학기간을 많이 활용해서 공사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보통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사고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불용액 부분이 만약에 전용을 하지 않았다면 150억의 불용액이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효도관광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150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효도관광비가 지급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당시에는 명절효도휴가비를 월 5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봉급액의 50%로 인상해서 지급하라 이런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항목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계상이 되지요.

그렇다면 95년도에 항목을 신설해서라도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지, 기본급에 어떻게 그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합니까?

효도휴가비를 봉급액의 50%를 지급하라는 것이 저희가 1차 추경이 끝난 후에 거의 하반기에 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저희가 별도의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효도휴가비가 전부 필요한 것이 한 20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여타 경비에서 이용 내지 전용해서 효도휴가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실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30억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정원 조정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또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잘못하지 않았나 본위원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강동교육청의 환특비를 급식시설비로 전용해서 쓴 1,335만원에 대해서 오늘 답변과 상이한 문화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이 예산이 불법전용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 본위원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했고 여기에 따른 대책강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 와서도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그것이야말로 오해의 소지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 비공식 간담회에서도 심지어는 제주도에 까지 가서도 제가 그 부분을 오해의 성격이 약간은 있으므로, 그래서 저한테 물어오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한 1,335만원이 불법전용임을 결국은 오늘 시인했고 또 여기에 따른 조치가 어떤 것이냐 했더니 해당 관련공무원에게 경고조치를 했다는 것인데, 부끄럽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본위원한테 이 자료를 주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답변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불용의 원인, 명시이월될 수 있는 예산의 성격 등등을 질의한 바 있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불용의 원인이 예산계획 수립을 잘못 세워서 편성한 결과로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답변을 예결특위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달 말일 경에 3일간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나갑니다. 따라서 예결위로 넘어오기 전에 교육청 소관예산을 1차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왜 상임위원회의 답변과 예결특위의 답변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용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혜화여고 이전부지에 왜 혜화초등학교가 가느냐 하는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화여고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강북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혜화초등학교를 원래 혜화초등학교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돌려주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혜화여고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연 계획한 것도 없고 아는 바가 없는 내용이고, 아마 이것은 누가 추측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혜화여고 부지에 혜화초등학교가 가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예정액 152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13억원 정도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한 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혜화여고 이전 및 서울혜화학교 토지 매입은 당초 지적승인면적이 2만 3,810m²를 기준으로 예산확보를 추진했었습니다만 그 중에 1,219m²를 강북구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예산 13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답변 안 되었습니까?

답변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유대운 위원 답변 먼저 해 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님께서는 불용 원인이 상임위원회의 답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답변내용이 다르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계산됐다라고 한 말씀은 사업비의 불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정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인건비 불용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하운 위원이 물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해요, 시설비 공기부족으로 인한 불용.

제가 아까 개괄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사업비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지 못합니다, 아주 긴급한 것 외에는. 그 나머지 기타사항은 자연히 1회 추경에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4ㆍ5월에 예산승인이 난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공기가 최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답변이 왜 다르냐, 장소 옮길 때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답변이 예산과 사업과 불용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산이 두 개의 장소에서 각자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강동교육청 예산전용문제도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주길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 짚은 위원이 접니다. 왜 전용했느냐, 불법 아니냐, 불법 아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5개 교실을 옮기던 중 다른 분야에 1,335만 7,000원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환특사업이 필요했으므로 환특사업 쓴 결과가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예결위에 와서도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와서는 관련공무원들을 경고조치했다, 본위원이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허위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유종필 위원에게 대변인 역할을 해 준 바보스러운 사람이 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주도까지 설명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답변요지를 정확히 숙지를 하세요.

예결특위 와서 준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그것은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기가 뭣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산분야는 기획관리실장 소관입니다. 집행의 책임자는 관리국장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소관 아닙니까? 전용해 주려고 물어볼 때 예산담당관한테 강동교육청은 질의를 했을 것이고 예산담당관은 바로 자기 상관인 기획관리실장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사용해도 되느냐, 절차가 그렇습니다. 왜 상임위원회 답변이 다르고, 1차 예결위 결산검사할 때 답변이 다르고, 2차 결산검사 답변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봐요. 이 자료를 1차 때 예결특위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강동교육청에서 급식시설비 사용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승인된 내용과 같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용의 절차를 확실히 받고 했으면 아마 오늘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일반시설비와 환특시설비가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업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집행하기는 곤란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래서 편의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지적이 되어서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로 이러한 경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세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본 결산검사심의를 할 때 본위원의 첫번째 지적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인을 했으면 1차 결산검사 때 시인을 했어야 돼요, 차라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환특비를 급식시설비로 전용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급식시설은 옆 교실에 환특시설비로 투자한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시설을 수리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것 이해 안하는 위원 없어요. 더욱이 답답한 것은 지금 환특비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급식시설비는 사실상 타이트합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면 각종 학부형단체라든가 학교 운영위원회단체 학부형들께서 환특비라도 전용을 해서 급식시설을 빨리 지어달라는 아우성 같은 그런 민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어린아이들의 급식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불법전용을 했다 하더라도 용인해 줄 용의는 있다, 그러나 한 입으로 세 마디 각자 다른 답변은 용인해 줄 수 없다, 문화교육위원회 답변이 다르고, 1차 결산심사 때 답변이 다르고, 2차인 오늘 결산심사에서도 왜 다르냐, 그 요지를 얘기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해 주세요.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 지금 분명히 검토해서 이용이 잘못됐죠?

네.

지금 이미 잘못된 데 대한 시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유대운 위원께서 상이하다고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셔서…….

그때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누가 답변을 했든 간에 상임위에서 답변이 잘못되었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유대운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잘못된 내용은 상임위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이것은 발언한 위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을 여기에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예결특위 1차 결산검사 때 나온 답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차 답변 때는 이것이 불법전용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안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하고…….

이것이 1차 결산심사 때 자료를 준 것입니다. 누가 준 것이냐, 예산담당관이 준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분명히 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관리국장이 답변중에 교육장, 관리국장 경고조치하고 관리과장은 교육중에 있었기 때문에 불문에 부치고 계장, 담당자를 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획관리실장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하게 강제규정 위반입니다. 지난번도 우리 최광웅 위원께서 공무원법 제78조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경고 내지 주의인지, 아니면 형식상의 경고 내지 주의인지 그것에 대한,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경고 내지 주의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상임위원회 답변하고 1차 답변과 2차 답변이 틀렸다 해서 오늘 답변이 정확하게 경고조치했다고 했으니까 그것 정리가 된다면 1차의 답변과 상임위에서의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동교육청의 예산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공무원들에게 경고나 주의를 줬는데 이 경고나 주의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연되지 않게끔 경각심을 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선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용과 전용의 개념보다는 사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같은 시설비에서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용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이용은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대로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의미에서 경고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내용과 여기 예결위에서의 답변내용이 상이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오늘 이 답변으로 먼젓번의 답변이 틀렸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일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역시 한 가지입니다. 같은 내에서 전용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서로 논란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제가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을 했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을 의회를 무시하고 그따위 짓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정식 징계를 해야지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 하잖아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위배했어요. 의회 경시했어요. 단돈 얼마라도 의회의 승인사항을 승인 안 받고 했어요. 그렇게 잘못했으면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아야지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일을 잘 하려다 그렇게 됐다고요? 의회 무시하고, 그러면 의회 예산심의권은 어디로 간 거예요? 참고 있으려니 너무 하잖아요.

위원장님.

최광웅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세요.

당초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했었던 내용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어저께도 강동교육청관리국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소상히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문제, 우리 유종필 선배께서도 이야기했고 신경식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징계의결이야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잘못을 사과하는, 말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사과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끝나고, 제가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충분히 사과했으면 됐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면 그때 가서 경고를 하든지, 불문에 부치든지, 견책을 하든지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징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 가지고 오세요. 아까 불법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불법이용뿐만 아니라 불법전용도 부지기수입니다. 93년, 94년 결산서 다 읽어봤습니다. 다 검토해 봤는데 작년에도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위반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인건비도 과목자체가 달라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과목자체가 달라요. 기본급하고 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요? 목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전용이에요. 전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유종필 선배께서 동작교육청하고 강서교육청 말씀하셨는데 강서교육청은 시설비의 부대비로 단서조항 때문에 전용자체가 가능해요. 그것을 똑바로 답변을 해야지요. 그런데 동작교육청은 시설비 자체를 가지고 자산취득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전용이란 말이에요, 불법전용. 불법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불법이용과 동일하게 관련자들은 그런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인건비 불법전용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작년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봅시다. 9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시설비 전용을 한 것이 또 있어요. 94년도에도 동작교육청에서. 건축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설비로 증액전용한 일도 있었고, 다음에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어떠한 이유로든 증액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그 분야에서 죽 일하고 계시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작년에도 1,800만원 업무추진비 증액전용한 일이 있었어요. 본청의 어떤 높은 사람 판공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불법전용에 대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과연 징계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작년에도 인건비 전용, 금방 얘기했던 판공비 전용, 시설비 전용, 한두 건이 아니에요. 93년도도 똑같아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위반하는 일을 아주 상습적으로 해요,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로 삼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해요.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요, 얼렁뚱땅. 확실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 승인사항, 이 명백한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건 양해를 안해 주건 그에 따라서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해요, 멋대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여러 위원들의 계속되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94년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은 당시에 예산체계가 인건비 항목이 기본급과 수당,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급보조비입니다. 1급은 월 얼마, 2급은 월 얼마, 3급은 월 얼마다 하는 직급보조비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묶여서 인건비 계정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교육청에서 전용된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다가 부족분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전용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했잖아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비목자체가 규정되어 있어요, 제34조제2항에. 업무추진비는 전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달라져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도 마찬가지고 교육부 것도 제가 이번에 3년 치를 죽 보았는데 과목구분 자체가 약간씩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그 과목구분 하나하나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성질상 업무추진비, 성질상 특수활동비 이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야지, 같은 인건비니까 뭐 얼버무리고 있어요.

저희 예산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요.

예산체계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금년에 여기에 들어갔다가, 내년에는 인건비에 들어갔다가, 어떤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성질자체가 말하자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 판공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딱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업무추진비는 안 됩니다만, 이것은 직급보조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해석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지적이 잘못됐어요? 무식한 놈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직급보조비를 인건비 계정에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다고요, 그것을.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증액전용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실무자가 4급 이상이면 우리가 동의해 줄 테니까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들으면 갑갑해서, 4급 이상은 답변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실무자 누굽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를 저희는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물건비의 성격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최위원님께 확실히 저희 입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불법이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사람, 저사람 보내서 압력 비슷하게 전화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깨끗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지 뒤통수나 치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회의장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위원님 지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지요.

네, 죄송합니다.

뭘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요.

예산담당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할테니까 직접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상준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동작교육청의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방재정법에 인건비나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을 할 수 없는데 전용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업무추진비로는 전용할 수 없는데도 전용을 해 주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을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왔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인건비와 시설비의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건비는 인건비 이외의 예산으로는 전용할 수 없고, 시설비는 시설비 이외의 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 인건비 내의 여러 가지 용도로 정해져 있는 비목종류로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용했고, 또 업무추진비도 일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서 정규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로서 예산과목의 인건비 과목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유권해석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이 아니고요, 명백한 잘못이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 왔으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까 동작교육청 시설비 부족분을 자산취득비에서 빼내서 증액전용했는데, 전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A에서 B로 가는 것만 전용이에요? B에서 A로 오는 것도 전용 아니에요? 말하자면 감액전용하는 것하고 증액전용하는 것 둘다 전용이에요. 말하자면 시설비 부족분을 자산취득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고 반대인 경우는 안 되고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빼내서 다른 데 갖다가 쓰는 그런 전용뿐 아니라 전용이라고 하면 시설비 증액전용, 다른 데서 돈 가져다가 시설비에 추가시키는 것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 왔군요.

시설비를 다른 데로 빼내서 전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4조에는.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돌린 것은 같은 사업목적인 급식시설을 확충하는데 내부시설을 할 자산취득비를 외곽시설을 하는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발언해 주세요.

김영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공무원 2ㆍ30년 하셨지요?

네.

지금 답변이 굉장히 간단해요. 시설비, 물건비, 인건비 등의 전용ㆍ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지금 교육위원회나 공무원 그쪽에서는 잘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부당하게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잘 몰랐어도 위법이 안 되게끔 일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행정선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교육부나 아니면 법제처에 그 분야에 대해서 위법부당한가 여부를 질의를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디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공무원 조직상 상급기관인 교육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해 보면 금방 5일 내에, 3일 내에 답변이 나옵니다. 딱 제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거기 서 계신 분이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전용문제가 제기되고 있지요? 아까 말씀 중에 나름대로 성격을 규정을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나름대로라고 하면 아마 그냥 어느 개인인 기획예산담당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나 모든 분들이 전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도 법에 위반이 안 되겠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관 혼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전용했다는 것입니까?

전용절차는 결재를 다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혼자 나름대로라는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저 혼자 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요.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 왔고…….

그렇다면 이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떠한 아까 말씀대로 나름대로의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는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해서 정확하게 지금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세요. 나름대로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름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의 해석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도 얘기가 교육감이나 윗사람들은 그냥 올리니까 결재만 하고,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실무진들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관례대로 그냥 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 얘기였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예산전용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교육감한테 결재를 올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자료를 주세요. 주어서 그 근거가 잘못되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잘못된 것이고, 그 근거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면 잘 된 것이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법을 떠나서 나름대로라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일단은 전용문제 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문제를 오후에 다시 정확하게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두되는 것이 불법이용ㆍ전용 문제가 지금까지 죽 대두되어 왔습니다. 또 오후 2시면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승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네, 발언해 주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관행 자체가 인정되고 있는 점 상당히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본위원도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가 여전히 관례대로 오늘 아침에 본위원 책상에 와 있지도 않고 의안과에 제출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번 회의 중에서도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분명히 이 회의 있기 전에 적어도 2.3일 전에 위원들한테 자료요구한 것을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관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예산전용의 관행을 뜯어고쳐야 됨과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회하고 접촉하실 날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따위 식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요구 하는 점들을 만약 한번이라도 더 있다고 한다면 저희 예결위원회 전체 위원의 이름을 빌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엄중 문책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특별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아까 유종필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전제하에…….

기획관리실장이 아직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전에 유종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동교육구청의 불법이용한 해당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보고 때 하도록 하는 조건의 단서를 붙임과 동시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직접 지도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도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앞으로 교육행정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안건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급변하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결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경식입니다. 이것이 보건사회국 예산인데요, 보육시설 운영확충사업과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무려 6,419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사회복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예산이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불용이 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의 지출항목 중에는 영업비용과 자본적 지출 이 두 가지뿐이 없는데 정수장에서 말입니다, 물을 깨끗이 하라는 약품비를 가지고 명절 휴가비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약품 안 사고 물 깨끗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약품비를 가지고 명절 휴가비를 주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물론 예산항목상 같은 항이니까 불법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하실는지 몰라도 전용을 할 것이 따로 있지 약품비를 갖다가 호봉조정 및 정원초과에 따른 인건비로 쓰고, 명절 휴가비 신설에 따른 부족분으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10월 29일 결산심사 1차 회의에서 우리 집행부 쪽에 충분한 답변시간 준비를 위해서 본위원이 10월 29일 오전에 본위원의 질의서를 미리 주었습니다. 벌써 한 3주가 흘렀으니까 그 동안 충분하게 답변준비를 했을 테니까 그 질의서를 시간관계상 서면질의서로 내도록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서재완 위원입니다. 95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있어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95년도 시정권고사항 처리결과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6번을 좀 봐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시립대학교 기성회비 결산보고 제도개선 해서 완료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문화교육 상임위에서 시립대학교소관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 기성회비는 등록금고지서와 같이 고지되어 강제 수용되고 있으면서도 세입ㆍ세출결산은 별도로 실시하고 기성회 자체감사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비의 세출내역은 연구비와 시설비가 대부분으로서 이는 학교운영을 보조하는 세출임에도 별도 계리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학교운영 수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시립대학은 교육부에서 기성회를 포함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권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파악했을 때 사무처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렵다고 하는. 일반회계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계변경 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간부들께서 아름다운, 살기좋은 서울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설계변경의 내용이 전 공사에 걸쳐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건을 보면 물론 93년도부터 96년 10월 현재까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96년 10월까지 제출된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목 1부에 있어서는 93년부터 96년 7월까지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모든 건을 보면 세 차례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했었는데 1,713억 9,900여 만원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투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특히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2공구에서부터 4공구에 이르기까지 열 한 차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42억 5,400여 만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증액이 되었고, 물론 그 중에서 다섯 차례를 통해서 54억 200여 만원에 대한 감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든다면 공사계약을 한 지 불과 6개월여만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 재계약을 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또 성수대교 복구공사에 관해서도 95년 4월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96년도 9월에 와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재무회계규칙 내지 관계법규집도 제가 들여다봤는데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한 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물가변동을 통해서 계약을 다시 조정을 할 때에 물가변동의 어떤 기준치를 통해서 계약을 다시 재조정을 하는지, 무엇에 기초해서 하는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시의 심사기준과 결정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세번째로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이렇게 공사계획을 했는데 공사길이를 더 확장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다시 이것을 확장하는 이런 건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확정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요. 다음에 네번째로는 서울시 전체 공사건수에 대비해서 설계변경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애초 공사액보다 변경인상액이 전체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지금 여기에 숫자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또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11개 부분으로 되어 있고 94년 현재액이 1,639억원으로 되어 있고 95년도의 현액이 4,78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00배가 증가가 됐는데 대개 우리가 기금 하면 예산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나 집행부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예산집행의 한 방편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300%로 1년간 껑충 뛰어오른 이유하고 다음에 서울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체감사 실시를 했는지 그 실적을 알고 싶고, 다음에 자체감사에서 혹시 시정개선 사항이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최근 3년간에 사고이월 처리현황을 분석해 보면 93년도 일반회계 경우는 243건에 1,753억원, 특별회계의 경우는 70건에 564억원이나 됩니다. 94년도는 일반회계의 경우 244건에 2,486억원, 특별회계의 경우는 무려 564건에 8,137억원이 됩니다. 95년도도 일반회계의 경우는 262건에 2,504억원, 특별회계는 266건에 2,010억원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건수와 액수가 지출원인행위 또는 원인미필인 상태에서 해마다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많아서 우리 의회에서는 사고이월의 남용 및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수차 권고하였으나 개선이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는 우리 의회의 예산통제를 벗어나려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월이 꼭 필요하다면 명시이월비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는 보상협의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사업계획 변경, 집단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10개 특별회계 공히 연례행사처럼 다액의 사고이월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견해로는 단위사업의 사전계획 수립단계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과학적인 예산편성 기법을 개발하여서 편성하고 연도내에 책임감있게 시에 적절히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감이 있다면 이런 변칙적인 예산운용인 사고이월액이 대폭 줄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계관의 견해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구철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보충이 되겠는데 계속비가 2건이고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비가 일반회계에서 25건, 특별회계에서 11건, 사고이월비도 또 262건에 특별회계가 201건입니다. 그래서 공기업회계도 사고이월이 65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을 볼 때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 몇 건이며 또 실지 건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충 검사해 보니까 대개 공기부족이다, 무슨 사고이월에서도 보면 납품이 지연돼서 그렇다, 이런 문제는 이월을 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집행하시는 담당관이 관심을 갖고 내 사업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집행을 하면 이런 결과까지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 않느냐, 보통 이월액이 200억원 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론 방만한 예산이라고 합니다만 너무나 담당관이, 또 아니면 재정담당관들도 이렇게 체크가 안 됐고 이렇게 넘어와야 되느냐, 또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긴 했습니다만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를 죽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총괄적으로 볼 때 대개 공기부족, 납품지연, 또 무슨 매입에서 지연되고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관리감독 안합니까, 중간에? 그래서 이것이 보통 몇 년이 가도 거기서 몇 % 차이가 안 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3.6%, 6.3%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식이고 도무지 계획을 정말 성실하게 했느냐 할 정도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례는 몇 건이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월 전용해서 쓴 것이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시간만 내주면 자료, 자료 하는데 이 자료 얘기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소급해서 43일 전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10월 7일, 자료가 지금 감사실에 요구한 자료는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재무국 소관 여기 예산은 요구자료가 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온 자료마저도 아주 불성실하게 왔는데 언제 어디서 전달받았느냐 하면 오늘 여기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아니면 그저께 우리 예결위에 도착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일면은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일면은 정무부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답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간 이후에 의회와 특히 우리 예결특위와 정면충돌을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ㆍ국ㆍ과에서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 자료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내부참고 자료이다, 97예산안은 편성작업중에 있고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자료를 제출할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또한 예산안 편성은 각 실ㆍ국 부서의 단 1회의 예산요구로만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사정 및 방침변경 등으로 수시로 부분부분 수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 외형적인 양도 방대하여 모든 부서의 예산요구 자료를 수합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실ㆍ국에서 요구한 97년 예산요구안은 97예산안을 시에 제출 후 일괄수합 제출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 및 본 위원회가 본 자료를 요구하게 된 배경은 예산심의에 날짜가 쫓기기 때문에 사전에 본 자료를 제출받아 9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부서의 예산1담당관이나 예산2담당관이나 재무국장이나 예산타령은 위원들 이 자리에서 전화라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자료가 방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ㆍ국에는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서식을 한 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해서 주면 될 것인데 이 부분들이 의회와 파워게임을 하자는 의도나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보좌관도 없으니까 정면으로 최대한 시일을 끌어서 자료검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행위에 가깝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각 실ㆍ국에 요구한 ㆍ97예산안은 제출이 됐는데 아직까지 본위원과 본 위원회가 요구한 서류가 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과 본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자료를 죽 받아봐서 검토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많으냐면 약 1만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부조리의 개연성, 금품유착성 부조리 개연성이 가장 많은 것이 서울시의 현업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부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죽 검토를 해 봤더니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인쇄공업협동조합 해서 이름이 죽 같아요. 그럼 과연 인쇄공업협동조합이 서울시의 공보관실 것을 가져갔다, 협동조합에서 배당합니까? 협동조합 내에 본 물건을 인쇄해서 납품했고, 그 물건을 조합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끊은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두번째,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분명히 참여사가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2개 이상의 유사한 회사가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면 조달청이 그 가격을 결정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바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96년도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짜리를 해 보니까 약 100건이 넘어요. 115건입니다, 2,000만원 이상짜리가. 2,000만원 미만짜리는 얼마냐, 1만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5,000만원 이상짜리는 몇 건이나 되느냐, 현재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만 7건입니다. 지명경쟁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이 가장 많고, 두번째는 지명경쟁이 부조리 개연성이 있습니다. 부조리 개연성이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듣기에 거북하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지명경쟁에서 36억원짜리까지 금액이 나와요, 10억원 짜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짜리는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므로 자료요구 제출부서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얘기예요. 양해를 해 달라, 그래서 2,000만원 이상짜리만 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갖다드리겠노라 그래서 내가 양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1만건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생략해도 좋다, 그렇다면 그 이상짜리만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대충해서 2.300건 될 것 같다, 그것만 주시오, 이렇게 덜렁 왔습니다, 알다시피. 이렇게 왔어요. 현행 수의계약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법에 똑같은 회사에서 수의계약도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입찰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돈을 서울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행방법이 그냥 돈 들고 다니면서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그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면 그 의결된 내용과 집행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두 번, 세 번씩 훑어봤습니다만 이 중대한 부서에 감사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95도 마찬가지이고, 94도 마찬가지이고, 96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까지의 핵심을 찔러서 밝혀낼 수 있느냐, 시간이 허락한다면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열악성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끈질지게 추적, 역추적을 하겠습니다. 밝혀내겠습니다만, 도대체 이렇게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왜 회계 및 직무감사를 단 한 차례도 한 흔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차입금과 차입금 이자지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차입한 자금은 재정자금과 도특자금, 교특자금 등의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들은 지급이자율이 연리 5%에서 6%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율이 자금에 대해서는 연리 12.3%를 지급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런데 95년 결산에서 서울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원에 대한 이자를 72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600억원을 서울시가 차입을 하는데 제2기 지하철건설재원으로 94년도에 도입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2.3%로 73억 2,000만원, 95년도에 12.3%로 72억 3,000만원, 그리고 96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역시 이 지급이자가 같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차입한 것은 5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처음에 차입한 그 조건대로 5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한다면 다른 재정자금이나 도특자금, 교특자금에 비해서 2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안는 악성부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당초 지난 96년도에 조정을 했죠, 지하철 투자부분? 이것을 97년 말에 완공이 어려우니까 지하철에 대한 투자를 조정하고, 2기에 대해서는. 3기 지하철도 연기를 하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은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놔두고 이자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금을 이런 투자조정을 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상환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94년도에 이 600억원의 악성부채를 도입할 당시에 5%내지 6%짜리의 정부 융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고율의 공공자금을 도입한 이유가 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의 사업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그 지역별로 쓴 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의 2항에 보면 구획정리 사업완료 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당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 구획정리사업별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세입이 생겨서 어떤 목적으로 세출했다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계적으로만 나와서 보니까 91년 12월 28일 완료됐는데 그 지역에 보니까 집행잔액의 마무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96년 2월말까지 지구별 총액은 1조 3,432억원이고 세출이 9,358억원인데 이것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총계로 묶어주니까. 그리고 실제 4,074억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런 돈을 그 지역에 아주 재원이 없어서 복지시설문제가 전혀 안 된, 서울시에서 땅장사 해 먹어서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없는 동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많은 돈을 지금까지 이렇게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으면서 이 관리비가 보니까 227억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 돈을 관리하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앞으로도 잉여재원이 1조 7,203억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데 땅이 안 팔리고 있어서, 지금 이 땅을 팔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지역의 복지시설 쪽으로 그 땅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없는 곳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센터나 청소년 가장 이런 데를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땅을 팔지 말고 써야지 이것을 팔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관리하는 관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지하철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 주고 썼는데 구획정리사업 하는 것은 지하철은 서울시 전체가 이용하는 것인데 그 지역 구획정리사업의 돈을 가지고 지하철 쓰냐고요, 상수도사업비로 쓰고. 분명히 구획정리사업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온 돈은 그 지역에다 공공시설 투자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서울시 전체 몫으로 쓰고 있냐고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나머지 은행에다 넣어 놓고 있는 이 돈을 하루빨리 그 지역에 활용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한 쪽으로 쓰게 해 주는 답변도 해 주시고 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제안설명 15페이지 보고내용입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을 대비하여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집행내역이 하수처리장비는 2,518억원의 75%인 1,889억원이고, 미집행이 2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비는 1,448억원의 60.8%인 880억원이고, 39.2%가 미집행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미집행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여건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WTO체제가 구축되면서 곧 금융개방까지도 있게 되면 특히 우리 금융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텐데 기금이라는 것이 돈을 일정금액 모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쓰는 것인데 출연금도 일부 있습니다만 금융시장 개방과 더불어서 기금운용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통합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94년 결산검사위원 할 때 혹시 있는지,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데 사무관 1명이 기금 전체를 하다 보니까 기금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서울시에서 기금운용을 각 과, 개별 과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체 기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는데 그 뒤로 거의 변화도 없고, 과장 1명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금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 미수채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해서 시정조치한 내용이 나와서 70억원 정도가 미수채권이 감소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94년도에 미수채권이 241억원이었는데 96년 2월에 계산한 결과 17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70억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다 떠나서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서 미수채권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미수채권 나온 것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것이 94년에 154억원이었는데 95년에는 147억원, 거의 안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상수도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이렇게 미수하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전혀 안 넣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데에 유용했든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96년 2월 현재 전체 채권이 171억원인데 95년 말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14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같은 서울시 식구인데 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인지 방해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것을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들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서울시에 청정연료를 공급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상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나서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만들어서 각 가스회사별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도시가스 보급률이 최근 자료에 의하면 66%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른 지역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되었고, 초기에 여러 가지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만들어서 점점 증액시켜 가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출연해서 증액시키면서 도시가스회사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인데,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혜를 준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 66%이상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5개인데 그 5개 회사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시설투자할 필요 없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계속해서 운용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출연금 같은 경우도 94년도에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그리고 95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보면 80억원인가로 잡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기금에 대해서 출연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가스회사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계속적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도시가스회사에 특혜가 아니라면 도시가스회사가 손익분기점에 넘어섰는지 어쩐지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민원 때문에 시청에서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은데 혹시 중첩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을 못 들어서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사업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서 현년도의 이월액이 많이 줄었고 불용률도 9.5%로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업집행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불용액이 고스란히 세계잉여금이 되었고, 그 금액이 2,184억원으로 금액이 매우 큽니다. 사업이 지연되어 가면 그것을 예상해서 차입금을 차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못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입금이 1,000억원만 줄었는데 이것을 더 많이 줄였다고 가정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돈을 묶어놓지 않도록 예산을 짜임새있게 짜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투융자기금에서 95년도 잔액은 2,239억원입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차입을 하고 지방채의 발행을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는 집안끼리 빌려주는 것이지만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집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국외차입금의 경우 당초 1,701억원에서 1,660억원으로 낮게 조정한 다음에도 실지 수납액은 1,98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증액해서 차입했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세의 징수율 하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이 86.2%로 전년도 87.7%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체평가하신 대로 부동산 거래면적의 대형화와 주민세 납부방법 변경으로 세수는 증가했습니다. 과ㆍ오납 반환액이 지방세 수입에서만 359억원으로 모두 370억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보면 46.7%가 증가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 노력과 정확도가 적은 것에 비해서 효과를 쉽게 본 것입니다. 덧붙여서 과년도 세수입 관리가 1개 목으로 되어 있어서 5개년에 걸쳐서 얼마나 미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고, 11개 지방세목별로 징수방법이 다 다른데 이 경우도 분리 관리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어느 지방세목에서 얼마나 덜 걷히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튼 과년도 세수입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옛날과 달리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지방세목별로 분리집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세와 시세의 징수율이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노력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징수 노력을 좀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미수납액 속에는 과ㆍ오납 반환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년도 세수입 관리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삼지 않고 실제 미수납한 것이 아닌 과ㆍ오납 반환금까지 미수납액에 넣음으로 해서 전체 미수납액이 과ㆍ오납 반환액만큼 불어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과ㆍ오납 반환액을 미수납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93년에 차입한 상수도건설 공모공채는 2,385억원 중 1,4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채는 이율이 11.57%로 높은 이자입니다. 그럼에도 96년에는 상환실적이 없습니다.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막대한 금액임에 비추어볼 때 당연히 고율의 상수도건설 공모공채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오늘 보도자료라는 것을 처음 냈습니다.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라는데요, 예를 들면 95년 예산편성시 예결특위에서 제안설명된 중점투자 방향은 시설물안전 확보, 교통난 완화, 환경보전 투자확대 순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투자확대 쪽에 보면 그 우선순위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 한강수질 정화를 위한 사업, 맑은 공기보전을 위한 사업, 쓰레기처리 체계개선 및 서두에 어쨌든지 간에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이런 순서로 주요투자 사업계획을 설명해 나가고 있고, 그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 투자되어 있다고 예산개요 31쪽부터 보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서나 결산서의 숫자가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만 봐가지고는 시가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예산개요에 나와있는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95년도에 어떤 사업에 시가 중점 투자를 하고 있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도 특히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시에는 이때 주장한 내용에 맞추어서 결산이 이루어져가지고 목표는 이러했는데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얼마를 개량을 해 내려고 예산을 잡았고 목표수치는 몇 킬로미터였었는데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이 예산 쓴 돈으로써 결산액으로써, 또한 노후관 개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킬로미터로써 제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10월 21일경에 했는데 어저께 그저께 유선으로 답변이 왔는데 이 자료 뽑으려면 3개월 내지 6개월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뽑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산을 짤 때에만 이렇게 목표를 나열할 뿐이지 그 목표를 과연 1년 뒤에 정말 달성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산검사를 매번 이 많은 사람들이 수개월에, 아마 최소한 우리 시의원님들이 본인이 결산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길 희망한 때부터 시작하면 2.3개월에 걸쳐서 예결선에 관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을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앞부분을 못 들었습니다만 보나마나 불용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전용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세수증대 노력이 적은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세계잉여금이 많았다는 데에 대해서 얘기 다 했었을 것이란 말이죠. 해마다 앵무새처럼 되풀이되는 이런 일을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음해에는 바로 제안설명에서 했던 그 부분이 결산 제안설명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서 성과가 만족할만 했는지 아니면 불만족스럽게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예산에 피드백이 될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든 우선순위 맑고 깨끗한 물 공급 그 우선순위가 지난번 결산 제안설명시에는 우선순위가 우선 재난관리, 환경, 교통 순으로 환경이 2순위로 올라가고 환경부문속에서 보면 재활용 확대, 쓰레기 감량화, 가정용 물탱크 청소 등이 새로 삽입됩니다. 더욱이 95년 사업과 전혀 무관한 서울 환경 헌장 제정, 녹색위 운영을 95년에 마치 한 것처럼 제안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95년에 사업계획 짠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현년도에 주요 관심사인 대기오염 감시부문과 오존경보발령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의 대기오염 감시부분이 중요시되었고 김포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결의를 하니까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결산설명서에서 반영한 것일 뿐 95년 예산을 짤 당시에는 주요 문제가 맑은 물 공급이었습니다. 따라서 현년도의 관심사가 95년 결산에 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95년 결산시에는 95년 예산을 짰을 때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산과 결산을 통합해서 보는 예산에 따라서 결산을 집계하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전년도 이월사업이 막대하게 항상 현년도에 넘어옵니다. 예산은 현년도 예산만 짜고 결산할 때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막대한 금액의 이월사업비를 함께 묶어서 계산을 내기 때문에 예산 상태의 모습을 결산서만 가지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내라고 요구를 해도 분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는 현년도 예산과 이월사업비 집행에 대한 결산부분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다른 부문은 예산심의 할 때 부과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항목이 같은 것인데 보충질의성 질의는 답변시에 보충해서 질의해 가면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뿐만 아니고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서울시의 태도가 대단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의례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산과 그 결산에 따른 시정조치 내역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난번 결산을 자료제출의 미비로, 연계로 해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94년 결산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을 그날 제출했고 또 오늘 95년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줘서 죽 보니까 몇 가지가 중복돼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해 왔는데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고부담금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 94년도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지적됐었습니다. 94년도에 지적된 내역을 보면 94년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94년도에 내시금액을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이것을 답변하고 조치하면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94년도 내시액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167억 9,000만원으로 이렇게 내시했는데 이것이 부족하게 수납을 받아가지고 시비 충당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 94년 내시액은 96억이었는데 이것을 이보다 더 많은 154억을 확보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것이 잘못했다 이것을 지적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랑을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95년도에는 당초 국고 내시액이 167억 9,000만원이었는데 198억 3,200만원으로 변경되어 전액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예요, 94년도 조치결과사항에 보면. 그런데 95년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똑같이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제기 다 돼가지고 95년도에 약 26억을 시비로 충당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95년도 조치결과사항을 보면 이렇게 94년도에 분명히 더 확보돼서 95년도에는 추가로 더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95년도 시정조치사항을 보면 매년 국고부담금이 부족 지원되어 보건복지부에 국고부담 부족으로 인한 체불 진료비 해소 및 국고부담금의 정상 지원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미해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상지원을 위해서 계속 건의중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1년 사이에 똑같이 시에서 의회에 작성해서 준 자료가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돼 가지고 보고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사회국 소관인데 보건사회국장님, 이 문제점 인정해요? 이렇게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거짓으로 일관돼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된 조치결과, 의회에 보고한 조치결과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국고부담금이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로 하면 94년도에는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했고 95년도에는 부족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95년도 부족분에 대한 사유와 그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식품진흥기금인데 이 기금문제도 지금 94년도, 95년도 똑같이 제기되고 있고, 94년도 결산할 때도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습니다. 94년도에도 융자실적 확대를 위해서 대상업체를 확대하고 식육판매업소까지 확대하고 시설개선자금도 쓰레기 퇴비화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96년도 융자목표는 80억인데 이미 96년 4월 현재 77.4%인 62억을 융자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95년 결산을 하고 보니까 이 기금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융자사업 외에 설치목적이 맞도록 운영하고 9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취지가, 조성된 기금으로 식품제조업체 및 음식점의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해서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 보면 대부분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놀이 하고 있는 그런 꼴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융자된 금액은 94년도에 11.1%, 95년도 20.6%밖에 안 되고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 거기다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까지 합치면 약 80%에 대한 금액이 말하자면 자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답변하라고 하면 기금취지에 맞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나 할 텐데 그런 답변 말고 이 기금의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관련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서울 예산은 워낙 경찰에 대해서 무서워해서 자료를 잘 안 주니까 제가 국회를 통해서 전국의 현황도 뽑아보고 그랬어요. 해 보니까 95년도에 경찰관련 지방비예산의 전체 합계가 1,980억 되는데 약 900억 정도가 서울에서 나갔어요. 95년도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에 246억, 방범원 관련경비에 573억, 민생치안관련경비에 49억, 경찰관련 해서 시설비에 19억 이렇게 기타 5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지방비의 약 50% 정도가 서울에서 이렇게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같은 경우는 보니까 160억 정도 나갔는데 또 대구는 90억, 인천은 100억, 경기 230억 이렇게 나갔는데 서울이 약 900억 정도로 해서 거의 50%이상 했는데 이렇게 타 시ㆍ도에 비해서 과중한 이유에 대해서 타당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서울지방경찰청의 해당비목 보니까 정보비, 무슨 특별판공비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나가고 있는데 수당, 피복비, 급식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시설장비유지비, 보상비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의 해당비목 중에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부담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에도 우리가 85억인가를 교통관련시설 말고 그냥 지역안정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96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작년도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당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주 놀라운 것이 96년도 경찰관련 타 지방 사례를 보니까 15개 시ㆍ도에서 서울만 민생치안 관련비하고 경찰관서 시설비, 기타 이것을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부산이나 대구 아무 데도 지원한 적이 없어요. 딱 서울만 이렇게 96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97년도 경찰관련 지역안정비 명목으로 나가는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

정수화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재고자산 중에 원재료가 94년도 9억 6,936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법 95년도에 와서 22억 2,343만원으로 한 12억 정도가 늘었어요. 금액상으로는 별 것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측의 재고자산관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수도 원재료 이런 재고자산의 종류가 아주 많고 입출고가 빈번하므로 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조금 취약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재고자산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적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또는 쌓여 있는 재고자산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실사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이러한 특별히 재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업 통신망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러한 재고가 너무나 넘쳐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가 되어서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 소속 은평에 지역구를 둔 김영준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총론적이고 개괄적인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최근 3년간의 예비비 사용액을 분석해 봤을 때 93년도의 경우는 총 예비비 예산액 530억 8,500만원 중 70억 2,3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서 67억 3,0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9,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94년의 경우는 총 예비비 사용액 909억 7,900만원 중 312억 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25억 8,700만원이 지출되었고, 55억 8,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30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5년도의 경우 총 예비비 사용액 909억 500만원 중 575억 6,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22억 5,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30억 8,7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비비 지출결정률은 14%입니다. 94년도는 34%증가되었고, 95년도에만 무려 61%로 증가되어 있는데 이의 원인은 어째서 그런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예비비로 지출 결정되어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사고이월 처리된 액수가 94년도 56억원, 95년도 23억원에 이르는데 예비비 제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서 충당하려고 두었던 제도인데 이 예비비 근본취지로 보면 예비비 지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전액 지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액수를 사고이월처리한 것은 예비비제도를 남용한 사례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한편, 예비비로 지출하고 불용처리된 사례가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95년도의 경우 예비비지출사용건수는 총 49건인데 무려 22건이 예비비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컨대 다 아시겠지만 국가중심가로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비를 위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후에 사업계획 취소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예비비제도 도입취지로 보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인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에서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금년이 시민의날 제정된 지 3년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전혀 안했는지, 혹시 했다면 어떤 규모였으며 총 소요예산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시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시가 다 됐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이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본위원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서면질의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금 불법운용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고, 95년도에 운용된 11개 기금불법운용,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각 기금출납관별로 불법에 대해서 인정하는지의 여부하고, 향후 공무원 징계를 포함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기금출납관별로 좀 답변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도 제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는 1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께서 서울시 기금에 대해서 불법운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기금의 설치운용도 예산과 같이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고 알기 쉽게 운용계획서와 결산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기금은 정부에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기금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91년 말에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을 한 바가 있었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예산과 같은 차원에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금이 복식부기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알기 쉽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례 없이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은 불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개별법령에 의하거나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89년도에 직접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설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조례제정이 아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운용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관련조례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에 관련된 규정이 불비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도 지방재정법 제10조제4항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자치법규를 법령과 일치시키도록 개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95, 96회계연도 기금은 불법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95, 96회계연도에 저희들이 기금은 이미 시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결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여러 위원님 지적에서와 같이 지적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재완 위원께서 시립대학교의 기성회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사항과 아울러서 이 사항이 의회에서 결산심의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개선되지 않고 완료된 사항으로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기성회는 학부모들로 조직된 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성회 회칙을 만들어서 그에 근거해서 기성회비와 찬조금 등으로 기성회계를 편성하고 학교의 부족한 시설을 보충해 주거나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그 외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세입ㆍ세출의 통제가 용이하고, 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성회를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성회의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라든가, 또 통합하는데 대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있어서도 기성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이와 형평을 이루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도 89년도에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통합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상반되어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통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불가한 것으로 이 문제를 종결지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타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재완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께서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 기성회비는 계상된 세입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결산 모든 내용들을 육성회 임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합니다. 육성회 임원들은 곧 학부형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고 또한 모든 예산을 투명성을 나타내고, 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켜서 이것을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이나 또 결산검사위원들도 같은 취지에서 이와 같이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법이나 또 국ㆍ공립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시립대학교는 시공무원들이 약 1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을 육성회나 학교에서 좀더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성회에서 자기들이 낸 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 다 자기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낸 돈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뺏어서 저희들이 갖고 온다 그러면 아마 공감대 형성하는데, 찬의를 받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ㆍ공립학교에서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형평을 유지하는 면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 문제는 학부모들 문제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지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성회 임원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 봤고, 회의록도 제가 작년부터 받아서 봤습니다. 봤는데 육성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 봤을 때 거의 형식적이고 거의 학교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100% 다 승인이 됩니다. 어떤 회의록에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회계에 넣어서 같이 예산을 심의해 주는 것이 시립대학교 전체 운영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홍월표 위원께서 기금이 집행부의 예산 외의 방편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이외의 다른 방편으로 이 기금을 운용할 그런 의도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기금적립액이 94년에 대비해서 300%나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말에 적립액이 1,64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95년 말 결산결과 지적하신 대로 5,96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 12월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1,000억원이 되는 돈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당초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융자금이 1,500억원이었던 것이 120억원으로 축소되어서 융자가 덜 됐습니다. 그 외에 적립성 기금 일부가 적립되는 등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주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철회 위원께서 93년도에…….

아까 홍월표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자체감사를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파트에서 별도로 보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실ㆍ과별로 하기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93년에서 95년까지 3년간 사고이월액이 매우 많은데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수차례 지적되었는데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시의회 예산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저의가 아니냐, 사고이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여러 위원께서 지적해 오신 점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가능한 한 사고이월 예산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 95년을 비교하면 95년도가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 건별로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연내에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예산에 계상하는 등 사고이월액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나 명시이월비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사고이월 예산규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에 부딪치는 점도 있고 또 박찬수 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추진력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고이월액이 많아진 것입니다만, 결코 이것이 시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그런 뜻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수 위원께서 사고이월 건수가 많은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이나 납품지연 등 이런 것들이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의회 승인받아서 한 것은 얼마나 되고, 그냥 이월해서 쓴 것은 몇 건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대공기의 부족이나 또 보상협의의 지연이나 외자구매 지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사고이월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넓게 해석을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추진력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을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사고이월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지적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계속비나 명시이월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고, 이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의회 승인을 미리 받지 아니하고 자체에서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고이월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계속비나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해서 사고이월 건수를 더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운용과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께서 예산요구서 사본제출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지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자료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서 제출과 함께 위원님께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께서 개별기금을 통합운용하고 금융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등 기금운용에 관한 개선대책을 검토한 바가 있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치운용 중에 있는 기금은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별로 설치목적과 자금조성, 그리고 지출유형이 상이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에서 개별기금 운용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난 1월에 예산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시에 예산1담당관실 안에 기금담당계를 신설해서 총괄 종합적인 관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운용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서 그 적정성,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부터 실시되는 금융개방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 이자율이 한 자리수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금융개방과 함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립성 기금의 경우에는 이자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별로 상품별 수익률을 비교분석해서 변화되는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용호 위원께서 경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900여억원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과도한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울은 인구가 전국의 1/4에 해당합니다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집중도 면에서는 적어도 40%내지 50%이상 서울이 집중도가 높은,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울이라 할 정도로 거대도시로 모든 면에 도시문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수요라든가, 또 범죄 및 사고발생률, 또 일상생활의 안전에 관련된 방범문제 이런 것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업무량이 방대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방범원만 하더라도 저희 서울시 각 구에서 현재 봉급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되었습니다만, 방범원이 3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는 경기도나 부산시의 경우에는 2.300명 수준인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선 방범원 한 분야만 하더라도 그렇고 교통시설분야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많은 교통행정수요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경찰 지원예산이 과다한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목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서울경찰청의 해당 비목예산의 전체를 지원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지원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교통관련 시설은 저희들이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역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극히 그 예산의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의 경우에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서울시에서만이 민생치안 경비 85억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년도에도 민생치안 예산경비의 편성내역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편의 및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안정부분이나 민생치안부분의 일부가 지방경찰청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민의 보호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타 시ㆍ도의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아서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저희들이 민생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를 깊이 유념해서 내년도에 지원예산은 경상비를 대폭 삭감해서 금년도보다는 38억원이 감액이 된 47억원을 민생안정지원비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께서 93년에서 95년까지 3년간…….

박찬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교통지원 문제가 보편화되고 저희 서울 천백만 시민의 공감대를 갖는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내무국에는 30 몇억이 줄었지만 실제 교통관리실에 지원하는 것이 약 40억이 늘어서 전년도 대비 10억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지요?

제가 말씀드린 민생부분만 말씀드리고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시ㆍ도지사의 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법 시행령에서 업무를 경찰청장에게 강제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당초 법이 뜻하는 취지대로 서울시가 직접 집행해야 되겠다 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교통분야에 관해서는 바로 저희 서울시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지역에도 보면 횡단보도 하나 긋기도 경찰청에 의뢰해야 됩니다. 막말로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서도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저희가 경찰에 가서, 구청 공무원이 가서 협조를 요구해도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것 해 주십시오, 할 정도 되는 이런 지원을 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말이죠, 시민보건이나 안전, 이것을 기하기 위해서도 사실 교통이 참 중요한 겁니다. 횡단보도 하나 할 수 없을 정도의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한번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업무가 저희 서울시로 환원이 되어서 시가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도 연도별로 편성액이 증가가 되어 있고 또 집행면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은 예비비 제도를 남용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예비비가 3년 동안에 매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비비는 예산편성액의 1.3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액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예비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 당초 승인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하는 지적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떻게 불용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을 확인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엄정을 기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호 위원님.

아까 제가 질문 안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일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석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 부서별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보충질문 준비를 하고 또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경찰관련 예산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것은 100% 전부다 비목으로 들어가고 지역안정 부분은 그 해당예산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이것이 수당도 있고, 95년도 같은 경우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한 부서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쓰여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 질문했던 96년 예산이 왜 서울시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았죠, 물어보았더니 서울시가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지역안정이나 치안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주어왔기 때문에 주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타 시ㆍ도에 대한 부분은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갖다 드리시고, 정말 기획관리실장한테 나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냐고요.

그 편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편성을 하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의 시정방침 또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기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의 법적 성격이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위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편성지침 5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찰관련 경비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신분상 지방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원의 관련경비, 두번째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 드리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 두 가지에 한해서 지방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15개 시ㆍ도에서 서울 빼놓고는 이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서울시만 이 예산편성지침, 이렇게 다 명문화되어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반해서 지역안정예산 해서 70 몇 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했고, 예산편성지침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말씀하셨지만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지침의 성격 해서 법적 성격이 나와요. 나오고, 그에 대해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방법까지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교통관련 경비하고 방범경비 외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용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하나의 지침, 가이드라인으로서 전국적인 균일화를 기하기 위해서 대강의 선을 그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마다 그 특수한 상황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민선시대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지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상황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편성하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생각 안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시ㆍ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요, 저희 시의 경우에 그런 점에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서 매년 그 예산의 규모를 대폭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단순히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의무조항이지요?

네.

의무조항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고 이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딱 두 가지에 한해서만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 시장한테 지금 그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시장이 그만큼 재원이 적고 시장이 생각이 없어서 저기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서 편성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할 때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예산편성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허나 저희들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따로 뭐가 있을 수 있냐 이것이에요. 다른 시ㆍ도도 내나 마찬가지지.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시ㆍ도는 다 줄였어요. 줄여서 없고, 다른 시ㆍ도는 방범원 운영비마저도 인천하고 강원하고 제주도는 96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만 유독 이런 때만 서울특별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서 않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의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산은 다 국가예산이 항상 증액되어서 편성되고 있는 마당에 50억원, 100억원이 없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서울시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도 알아서 긴 것밖에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그래서 이 예산편성지침의 법적 성격이 뭐고,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을 때 사유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상의 시정명령이나 집행유보조치 후 추경시 조정토록 지도하여 부적절한 예산편성을 조정해 나가고, 그 귀책사유가 관계공무원에게 있는 경우에는 문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지실 것이에요?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많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서울시의 안정이 곧 한국의 안정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생안정이라는 것을 특히 수도 서울의 경우에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 외에도 사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확인차원에서 마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한 근거, 지금 편성지침을 위반해서 편성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아까 위반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서면답변으로 해서 예산심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 발언하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의회는 토론과 검증 그리고 심의 최종단계에 가서 의결을 하게 되지요.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지금 입장에서 시장의 견해와 또 같은 법령의 해독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찰청 예산이야말로 그 동안에 타 시ㆍ도에 비해 봤을 때 타 시ㆍ도는 예산편성지침기준을 지켜온 결과론으로서 적게 넘겨주었고, 우리 서울특별시는 여러 가지 조건속에서 지금 기획관리실장 얘기하는 대로 해 주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보는 시각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라고 판명이 되면 이것은 95예산을 결산하고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무슨 시장과 관련된 이러한 양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곧바로 97예산을 12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의결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셔야지 결과론 속에서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의 넘어가기 위한 무슨 유권해석이다, 시장한테 서면질의를 받아서 예산편성 심의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서도 존재 값어치도 없거니와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의회는 의결로 말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을 십분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중의 특별위원회로서 최종적 권한을 부여받은 사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한 시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에 의해서, 또 우리가 지적한 것을 시인한 것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다루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기타 사항인 얘기를 자꾸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사항을 얘기한 그 사항을 시장으로부터 듣겠다는 사항이고, 분명히 위반한 사항은 우리가 97예산편성시에 분명히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루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분명하게 서면으로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추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저는 모든 것을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특위가 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요. 문제의 핵심은 오늘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오늘 이것을 가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가결은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인데 그 이후의 소명자료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여기서 본 결산심사가 가결이 되면 본회의에 넘기면 본회의에서 토론은 있을 수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다시 재탕, 삼탕하는 것은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특위가동의 운영의 미도 거둘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안이 95년 결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95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95년도에는 경찰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라, 왜냐 하면 그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되어 있더라 이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95년도 결산을 묻는 도중에 96년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고,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97년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95년 결산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느냐 안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안을 따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점은 유위원님께서 그렇게 95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냐하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없거든요. 없는데, 앞으로의 예결특위 운영을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저도 서면질의해서 제 질의는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되어 있는데 저는 분명히 10월 29일 오전에 우리 김용근 의회협력계장한테 질의서를 주고, 미리 주었던 이유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해서 미리 준 것이에요. 훌륭하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실력도 아주 뛰어나시고 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도 잘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혹시 실수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봐 미리 준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경찰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모두다. 95년도는 얘기가 되었었고, 96년도 8월 8일 내무부 지방재정국장이 전결해서 우리 서울시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96년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 준수를 위한 조치방안 강구라는 공문인데 96년 예산편성 점검 결과 초과편성한 지역안정비 84억 9,400만원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없다고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한 공문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제출자료예요. 이 공문 사본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문에 보면 8월 14일까지 법령 위반한 공무원들 문책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해서 조치계획을 8월 14일까지 내무부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내무부에 제출한 공문 있을 것입니다. 그 공문 사본도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그 내용을 보고 충분하게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되니까요. 바로 여기 있을 것이에요, 시청에. 공문 좀 가져 오세요, 우리직원들 시켜서.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 몇 가지 했습니다만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기금문제에 대해서만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훌륭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유감스럽게도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밑의 직원이 써 준대로 그대로 읽었는데요. 11개 기금 불법운용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지금 보사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원국장님 그렇지요?

네.

상정되어서 제안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보사위원님들 박찬수 위원님도 계시고, 문용자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지적받아서 86회 임시회 때 그날 처리를 못하고 보류가 되어서 넘어갔는데 그때의 제안설명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식품위생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식품진흥기금이 근거에 따라서 조례없이 운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현행 식품위생법령의 제 규정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을 위한 보완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설명하는 중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제안설명 내용에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기금에 설치 운영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 그리고 본위원 질의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서울시가 여태껏 안 가져왔습니다. 말하자면 금방 제안설명했던 그 내용,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기획관리실장도 참석하시는데 서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우리 서울시의회에 부의한 안건이라는 말이에요, 이 조례안이. 그 신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것 잘 아실 것이에요, 중학교 사회시간에 다 배웠으니까요.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입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 이전에는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해 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기금의 설치운용, 설치부분은 본위원이 주장하는 식품진흥기금, 제가 보기에는 불법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차 합시다라고 하더라도 운용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조례안 부칙 제2조에 보면 89년도부터 조성, 사용된 기금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그런 경과규정을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소급입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89년도부터 죽 운용해 온 것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으면 뭐하러 경과규정을 만들어요? 위법됐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부칙 소급입법을 하는 이유는 법무담당관이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요. 왜 소급입법을 해요? 다음에 저 앞에 관리관 두 분 계시는데 이호조 전 사무처장, 탁병오 전 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출신들이 다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계십니다만 9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줬던 제12회 정기회, 다음에 9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줬던 제13회 정기회 때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예산안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각각 별건 내용이란 말이에요. 호가 달라요. 말하자면 각각이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방의회에. 예산안 심의확정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고 기금의 설치운용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란 말이에요. 각각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잘 하시데요. 91년도 정부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방재정법을 고쳐서 12월 31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지방의회에 제출의무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기금운용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것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금결산서, 이것은 결산서하고 세입ㆍ세출결산서하고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신청사건립기금은 추경안하고 제출 안해서 시행령 위반인데 우격다짐으로 넘어갔는데 분명히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92년도부터 제가 죽 보니까 의회에 제출의무는 충실하게 지켜왔는데 문제는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그때, 물론 지방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 아직도 정부기금은 국회보고의무만 있지 국회의결사항이 아니라고요. 대통령 승인에 의해서 정부기금은 마음대로 사실상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부기금하고 지방기금하고는 분명히 성격을 달리해요. 우리 지방기금은 의회의 통제를 받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법개정이 되고 나서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 서울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방도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의례껏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하고 솔직히 몰라서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회의 통제를 받겠다, 의결을 받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 제가 속기록을 죽 보니까 이것이 부의안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법상 별건이기 때문에 별도 안건으로, 우리 사무처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각각의 부의안건이 독립적으로 시보에 게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의사일정도 따로따로 잡아야 돼요. 물론 의사일정을 합쳐서 말하자면 일괄상정해서 일괄질의 토론하고 일괄적으로 의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사일정 자체는 별도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속기록을 다 읽어 봤더니 안건 부의자체도 한꺼번에 했어요.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서 제출의무만 규정됐던 91년 12월 31일 이후에 했던 그 관행대로 제출만 했고, 제목도 95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9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사일정 자체가 부의안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우리 의회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하고 재작년 예결특위에서 말하자면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이라는 이름으로 예결특위까지는 의결을 했어요. 그것을 솔직히 우리 의원들도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잘 모르고 의결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회의 의결과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이 앞부분은 쏙 빠지고 본회의 의결은 9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이 의결됐고 9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이 의결됐어요. 말하자면 제가 지적했던 것은 이것이 엉뚱한 데로 돈을 썼기 때문에 말하자면 당신이 잘못했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 그것을 안했던 것을 다소는 형식적이라고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좀더 적극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이고 법적인 사항들, 저처럼 시간이 펑펑 남아도는 의원들 아니면 찾아내기 힘든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맨날 우리 조순 시장님이 이야기 잘하죠, 시정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니까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금은 94년 3월 16일부로 이제는 우리 쌈지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의회의 통제를 적극적으로 받겠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좀 받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던 데로부터 비롯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분명히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왜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의결을 위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다만 그것이 개별안건으로 상정 안 되고 일괄해서 예산안과 함께 상정된 것은 잘못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본회의 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 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까지 했습니다. 전부다 했는데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의장께서 의결을 하실 때 예산안, 기금안을 죽 같이 이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기금안이 빠뜨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 다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이고 일괄의결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아니 속기록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속기록은 제가 더 먼저 봤고, 의사일정 자체가 9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으로 되어 있어요, 본회의. 서울특별시 예산안이라고 의사일정에 잡혀 있는데 예결특위에서 제안설명 하면서 내용 중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사일정 자체가 왜 예산안만 의사일정에 잡혀 있었느냐 하면 단순하게 착오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의회에 제출의무 준수했는데 이것이 별건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으로 충분하게 인식을 안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못했고 집행부도 안 챙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의 부수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취급 당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이라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알았다면 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계획, 예를 들어서 6짜리 예탁하는 것을 12%로 예탁하라고 기금운용계획서 충분하게 예결특위니, 상임위원회니 이런 것들 예비심사를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서가 내용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고 기금운용계획 내용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가 충분하게 그런 권한을 94년 3월 16일 이후부터는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을 우리 의회가 갖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해했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런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기금처럼 은근슬쩍 말하자면 국회의결을 안 받고 주머닛돈처럼 쓰는 그러한 정부기금하고 동일한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예산안의 부속서류가 아니라 별도의 의사일정, 별도의 부의안건으로, 그 당시 시보 한번 가져와 봐요.

네, 의회의 속기록도 다 있으니까…….

시보도 한번 가져와 봐요. 시장이 시의회 부의안건 고시하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개별안건으로 따로따로 내지 않고 왜 일괄해서 제출해서 예산안 속으로 묻혀들어가게 했느냐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할 때는 개별적으로 다 심의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도 다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히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의사일정을 잡는 의회 측에서도 앞으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일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법이라든가 또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운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적법하게 운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지방자치법에서 일반규정을 두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다른 기금조례와 같이 자세한 내용들이 시행규칙에 없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절차규정을 좀 세분화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조례가 없어도 관계법에 의해서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칙 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서 그 동안에 법리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법에 의해서만 운용되는 것하고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조문을 넣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보다 당연히 상위개념이죠, 법이. 말하자면 법에 근거해서 운용해 왔는데 특별회계 나중에 가서 경과조치 규정은 무엇하러 두어요? 법리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법리문제 이야기한 그 회의록 좀 가져와 봐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적당하게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회의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을 찾아서 가져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5년도 기금운용계획,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동의안이,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제가 90회 임시회 때 10월 30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 문제 제기하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별건 의사일정이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별건으로 안건부의를 했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집에 공보관이 발행해서 오는 서울시보 저는 한 권도 안 버리고 다 갖고 있어요. 거기 다 일부러 확인을 했는데 말하자면 내용적으로 시정을 했으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죠. 9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여성발전기금이나 신청사기금은 동의안을 지난번에 처리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나머지 13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96회계연도가 아직 안 끝났어요. 말하자면 추경예산안과 함께 그 당시에 90회 임시회 때도 집행부 다 퇴장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진행하면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넘어갔습니다만 96년도, 이번에 3차 추경인가요, 2차 추경인가요? 그 추경안하과 같이 작년에 의결을 못했던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자동폐기된 거란 말이에요. 기금운용계획서 똑같이 내면 돼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대로 적법하게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불법상태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 노력을 안해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건으로 제출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저희들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해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 때 제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왜 그러면 별건으로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규정이고요.

그래서 함께 제출을 했는데요.

아니, 그것은 시행령상의 규정이고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은 각각 의결자체를 따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일괄보고하고 일괄의결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의결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부의는 별건으로 각각 해야 되고, 최근에 사무처장하신 이호조 전 사무처장께서 얘기를 해 보세요. 안건부의하고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각각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97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별개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미 다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잘못했다니까요.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을 저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괄해서 심의한 것은 아니고 심의는 개별적으로 하고 아마 의결할 때 일괄의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웅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미 절차를 못했든 어쨌든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고, 또 이번 것은 별개안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절차를 무시했다 했지만 우리 의회가 이미 의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광웅 위원께서 양해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 의회가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불법이니까 공무원들 처벌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저도 그래서 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하자면 똑같이 잘못을 했다 이거죠. 집행부도 잘못을 하고 우리 의회도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별건안건으로 부의하고 별건안건으로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 잘못했잖아요. 의사일정을 잡는데 의장의 보좌를 잘못한 사무처장도 잘못했잖아요?

의사진행상 최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러워서 제가 간단한 사항이라서 나온 김에 답변을 마저 드렸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을 대신한다고요?

네, 오늘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 최광웅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감사에서 부당지출 등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월표 위원께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92년도부터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95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이월금과 적립금 수입, 이자 등을 포함해서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 총액이 최초로 5억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96년부터는 농촌지도자의 연수지원, 영농자금 지원, 시범영농자금 지원 등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에게 1억 2,000만원을 융자를 해 줬고, 융자조건은 연리 5%에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하운 위원께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66%에 이르고 있는데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도시가스회사의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배관을 부설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가스회사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5년 말까지 총 690억 8,200만원을 조성을 해서 646억 5,400만원을 이미 융자를 했고, 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로 20억 5,8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95년 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66.3%입니다. 그러나 아직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지역은 주로 고지대 등 난공사 지역으로 도시가스회사는 사업의 손익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80.5%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도시가스기금을 지원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00억원씩 출연하던 기금조성액을 내년도에는 80억원만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축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없이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후의 지원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도시가스회사의 손익분기점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88년도부터는 이익이 발생했으나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한 그런 실정이고, 92년도부터는 도시가스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투자비도 증대해서 동 기금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80.5까지 늘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대여실적은 91년부터 연인원 129명에 1억 2,600만원을 대여하였으며, 대여금액은 실 등록금 기준으로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대여 수혜대상은 한강관리사업소 62명,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 92명 소속 환경미화원 총 154명입니다. 이 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상업은행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대여기금운용은 전년도 이월액 4,559만 4,000원과 95년도 상환금 이자수입액 963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5,522만 8,000원이 적립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의 지출액은 95년도에 19명의 자녀에게 2,786만원이 지급되었고, 연말 잔액은 2,736만 8,000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기준은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하여 자녀 2인 이내까지 각급 대학을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학교별로 55만원에서 최고 284만원까지 대여하고 자녀가 졸업 후 무이자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이호조입니다. 유종필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공채와 관련해서 공채발행 계획이 있는지 여부, 또 도시철도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발행액, 이율, 상환방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는지, 78년 최초발행시 50억원을 공고를 하고 실제는 244억원을 발행하여 94억원을 초과하였는데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또 93년에는 3,741억원을 승인받고 실제로는 521억원을 초과하였고 94년도에는 4,397억원을 승인받고 550억원을 초과하였는바, 초과발행 이후 불용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광범위한 질의사항, 또 상당히 오래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9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중 39.2%가 미집행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1,447억 8,075만원으로서 이 중 1,187억 1,586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74.1인 880억 556만원을 지출하였고 367억 9,81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13.8%에 해당하는 199억 7,7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총 276억 1,646만원이며 그 내용은 복합환승센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지연으로 49억 2,800만원, 주차장건설 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226억 8,846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24건에 91억 8,167만원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건, 또 교통정체지점 개선 공사비에 12건, 버스전용차선 설치에 5건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95년도 예산현액의 13.8%인 199억 7,705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사업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질의하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운수과징금 체납, 자치구에 가면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2개 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택시나 자가용, 화물차의 경우에 타 구에서 적출당한 부분을 차량주소지로 이관돼서 주소지 자치구의 교통지도과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은 위로 훑어가면 교통실장 책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교통실장이 직접 관할하는 것은 운수1과와 2과로 나눠지는 택시와 버스의 문제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운수과징금이 체납 과다다, 시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조치결과가 등등 나왔는데, 96년도 현재 이 과징금의 건수와 액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나온 것보다 훨씬, 아마 10배쯤 높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조리 개연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제가 기초의회 의원할 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10일 정도 계속 신문에 나왔었던 사건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자가용, 화물차가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출이 되면 300만원의 과징금에 6개월간의 정지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확실히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님께서 관계규정을 제대로 확인해서…….

본위원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대답합니까?

위원님께서 옳게 규정을 보고 지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모르고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택시의 경우에 20만원의 과징금에 20일 정지먹게 됩니다. 이것이 부조리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얘기하게 됩니다.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밀려드는, 특히 도봉구가 그렇고 은평구가 그렇고 변두리 구가 택시들과 이런 불법 영업행위 차량들이 많죠. 강남이나 서초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평균 높은 3개 구를 얘기하면 2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산처리가 안 된 부분을 악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95년도부터 전산처리 되고 직원을 바꾸고, 또 한 과에 교통지도과를 2개 과로 나눴어요. 나눠서 하나는 허가행정과 단속행정, 이렇게 2개로 분리를 시켜 놨는데 교통실장께서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운수과징금의 체납액 과다가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교통행정과 운수관리 과징금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가 96년 7월 26일, 96 운수과징금 징수강화와 관련 자체계획수립, 이런 것을 내보냈는데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교통행정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한번 답변해 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수과징관계 전산화가 최근에 95년부터 되고 그 전에 전산화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징수부진 사유는 아시다시피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화물회사 같은 데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가 적고, 93년 3월부터 체납자에 대한…….

잠깐요, 지금 경영악화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 경영악화 말 잘못 썼다가 지금 한 사람은 경찰에 구속돼서 그 후임으로 가 있죠? 뭐, 악화예요? 토큰 잡고 120만원, 200만원씩 매일 자루 들고 팔러다니는데 돈이 남아돌아서, 뭐가 악화예요? 악화된 증거를 한번 얘기해 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어떻게 해요?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분노에 분노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화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교통악화 관계는 아시다시피 버스회사라든가 택시회사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지금 운영실태를 봤을 때 경영측면에서 그렇게 충분히 좋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운수회사의 경영악화, 택시ㆍ버스를 포함합니다, 사업용이다 해서. 그렇다면 자가용ㆍ화물 영업행위, 또 개인택시 합승행위, 이것 과징금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것도 상당 건수가, 수십만 건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체납액이.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가용, 화물트럭은 어디 도망가서 못 찾겠다고 얘기했죠?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등기를 압류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종국적으로 대폐차시에는 징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 전산처리 이전에, 예를 들어서 도봉구 건을 얘기한다면 982건 중 4건만 처리하고 전부 누락됐단 말이예요. 컴퓨터 입력을 했습니까, 지금? 입력을 해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가압류 처리를 했습니까?

누락된 사항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봉구 관계에 대해서 실태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라고 찍지 마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하려고 그러니까 12월, 11월, 늦어도 9일까지 서울시내 자치구 교통과 관련된 부서에서 체납액, 누락액, 현재 등기부등본에 가압류한 상태의 수, 자료제출 할 수 있죠?

이 관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능한 한…….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광범위해요? 간단해요, 그것. 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구에서 10쪽 안이에요. 택시 AㆍB, 개인택시, 회사택시, 버스, 사업용이니까 3개죠? 그리고 일반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택시, 버스는 7쪽 될 것이고 화물은 3쪽밖에 안 될 거라고요. 뭐가 과다하다고 얘기해요? 갖다주실 거예요?

그런 범위라면 간단하니까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다룰 때 악화 얘기는 다시 합시다. 그만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물가변동조정은 어떤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또한 설계변경시 심사기준과 결정기준은 무엇이냐, 또한 공무원이 결정을 하는지의 여부, 또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답변하고, 또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공사계획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공사계약 후에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한 공사건수에 비해 설계변경 비율이 얼마인지, 당초 금액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변동조정은 어떤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가,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상승률이 5% 이상 되면 계약자가 감리단에 요청을 해서 물가변경 계약을 저희들이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시 심사기준과 결정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공무원이 결정하는지 여부와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은 건설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장 3, 4절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 그 규정을 말씀드리면 수량의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우선 시행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기본계획조정 및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단에서 변경에 의한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설계변경에 대한 대부분의 검토는 감리단에서 하고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여타 현장과의 일괄성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공사계획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공사계약 후에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공사계약 수립과 설계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조사분석을 해서 공사계약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공작업을 수반하는 굴착공사에서 특히, 지하에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모든 지점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지하매설물대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질변화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지점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해서 다른 지역에 추정 적용하여 설계를 하고 있고, 또한 실제 굴착결과에 따라 변경 정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지하매설물의 자료 불충분에 따른 사전조사 미흡으로 공사중 이설 대상물이 추가되거나 또는 지하매설물 보호에 대한 가시설 공법에 대한 추가변경, 또한 인근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서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하매설물 조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사건수에 비해서 설계변경 비율이 얼마나 되며, 또 당초 금액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토목1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량이 워낙 많고 해서 1부 것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수가 토목1부에서 하는 것이 13건에 대한 설계변경 비율은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이 21%이고, 물량증감에 의한 기타 설계변경이 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약 30% 정도이고 변경금액은 2,113억원이 되겠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변경은 1,421억원이 되겠고, 기타 변경은 59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별로 물가변동 내용과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지면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앞으로 사전 이와 같은 변경요인이 될 만한 것은 계속해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암반, 지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변경 횟수를 줄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어요? 이영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지하매설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인도 몇 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로서 경인국도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93년도에 시작해서 아직 이 시간까지 끝나지 않고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당초 사업예산이 81억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97년도 완공 예정으로는 93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이것이 공사길이가 길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북부도시고속도로를 만드는 이런 방대한 공사기간이라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한두 군데 예측 못할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130m 지하차도를 뚫는 과정에 지하에 한국전력의 15만 4,000볼트의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모르고 파다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경인로, 구로공단 또는 광명시, 목동 주요 교통요지를 이루고 있는 구로 경인국도 지하차도가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 5년 동안 정체하는 심각한 예가 중요한 하나의 사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건수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증가되고 또 도장을 확대한다라든가 길이를 연장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상적으로, 상습적으로 관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대한 예산들을 연초에 예산을 잡아놓고 거의 연말에 가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변두리 지역의 도로건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도로건설을 하고 교통체증을 하루속히 완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마구 시 집행부가 직접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방대하게 편성해서 많은 불용액을 내고 있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엄청나게 빈번하게 상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서울시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런 예산편성의, 아까도 지용호 위원이 예산편성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도 물론 했지만 제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후에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면서 매회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해 가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향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96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에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설계변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말씀으로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어떻게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럴까, 집행능력의 관성적인 내지 어떤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인지하차도가 발주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순환도로 앞까지 지하차도를 연장해 달라는 과정에서 수차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했고 또 그것을 연장을 하게 되면 남부순환도로와 이쪽에서 나가는 데하고 위빙이 생기기 때문에 실지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과정에서 상당히 장기간을 끌었는데 금년도에 계획을 변경해서 한국양회인가 가운데 하천으로 그 밑에 있는 하수도가 높아서 그것을 낮춰서 연장을 단축해 가면서 하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추진되는 과정에 바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한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정말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더 깊이 있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인국도 지하차도는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지역은 민원발생의 여지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본부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고, 거기 광케이블 지하매설물이 있었다, 그 엄청난 매설물을 예측하지 못했냐 지금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중에서 지하매설물 도면이 없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인데 지금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교차로가 되어서 교차로 부분에 사전에 지장물 조사를 못했습니다. 보링을 제대로 못해서 광케이블이 나오는 것을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지하매설물에 대한 예측을 전혀 않고 기초적인 설계만 합니까?

저희들 도로 도면상에 상수도와 케이블선이 간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1/20000 지도에 있기 때문에 위치같은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설계과정에서 맨홀의 위치를 보고 저희가 위치를 알고 있는데 여기는 교차로 지점이 되어서 설계할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이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아니, 지하매설물을 제외해 놓고 근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지하매설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의 예산을 책정하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경인지하차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어떤 곳이든 간에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아까 지질조사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매설물이 도면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아예 지하매설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초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았어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하에는 사실상 이설물도 있지만 역시 지반이 고르지 못한 것도 또 설계변경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사로 본 것이 암반으로 나온다든가 마사토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한 개괄적으로 이런 지장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타 이설비 등 이렇게 해서 이설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책정을 한다 그 말이지요?

네,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아까 이영순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불용액 문제와 그 다음에 예산증액 문제가, 계약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계약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약방법이 달라지고 입찰기관이 달라집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두루뭉실 답변하셨는데, 아까 설계변경의 심사기준을 감리단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감리단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감리단에서 하면 그것만 가지고 그냥 모든 설계변경이 되는지 아니면 다시 기술심사관이나 투자심사에서 걸러서 하는지 그 답변을 서면으로 정확히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100일째 경과되고 물가상승률이 5%이상일 경우라 했는데 지금 보면 3개월, 4개월만에 5%이상 증가되어서 설계변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이 실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예를 서면으로 답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부장의 답변을 듣다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와 있지요?

네.

같이 들어주세요. 설계의 표본은 예산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때 서울시내라는 것이 뻔합니다. 지하매설물까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맨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 지질적으로 여기는 암반지역이라든가 토사지역이라든가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파다보면 암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암반으로 예측된 부분이 토사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설계변경을 사업자와 부조리 결탁한 부분으로 상당히 악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을 전제로 해서 물은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하철건설본부장도 여기 나와 계셨다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것이 3,000억이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설계를 할 때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서 설계가 최종 완성이 되면 본예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예산은 계속사업이냐, 단기사업이냐, 계속사업이면 97년도 1월에 착공해서 12월 2일까지면 12월 2일 넘으면 공사를 못하니까 2일까지 얼마 정도 재정을 투입하느냐, 100억이다, 총 1,000억짜리 공사에 말이지요. 98년도에는 500억 정도다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본적으로 본위원은 건축공학을 또는 토목공학을 전공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서울시에 보낼 때 그 기술자 양반들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어서 파헤쳐 봐라 이런 주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으로 본부장님 답변은 워낙 업무량도 과다하시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은 준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들어보면 납득하기 어려워요.

앞으로 보고에 신중을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전부다 예측이 가능한 데서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본부장은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좀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9시 45분입니다. 10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하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중 상수도 분야의 채무가 94년도에 154억원, 95년도에 147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도 체납도로굴착비 147억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되어온 빚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 이후에는 사실상 체납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제는 예산을 결산할 때 급수관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공사내역에 도급비, 관급품비, 도로굴착복구비를 한꺼번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버려둔 체납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납금은 과거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기기 이전에 구청에서 도로굴착복구하고 복구비를 안 낸 빚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당연히 빚을 갚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상수도기금의 사용 저희들 형편이 상당히 열악하고,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은 집에서 큰집의 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95년도 상수도 공모공채액이 1,400억이 남아 있고, 이자가 높은데도 96년도에 상환한 것이 없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희 소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공모공채는 84년도 처음 발행해서 93년까지 총 4,68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96년 10월 현재까지 상환금액은 3,280억원이고 그 잔액은 1,400억원입니다. 공모공채를 왜 빨리 안 갚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만 이것은 발행조건에 3년 만기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만기상환이 금년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1,400억원을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모공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화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종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상수도 공모공채를 체신부와 상업증권에서 인수하게 된 경위와 또 상업증권에서 2회에 걸쳐 시중금리보다 낮게 발행했는데 다른 특혜는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죽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신부에서 인수한 부분이 상당히 16회나 됩니다. 이것은 표준금리가, 제4회 때를 기준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표준금리가 13.6%인데 이때 발행이율이 12.25%입니다. 표준실세금리보다도 낮게 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낮게 발행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와 같이 그때 실세금리보다 더 낮게 팔려니까 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체신부에 가서 다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우리 것을 사달라 부탁을 해서 오히려 체신부에서 이렇게 체신저금으로 인수를 해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상이나 그 다음 문맥상은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상업증권에서 왜 이렇게 싼 값으로 사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뚜렷한 증거나 서류상으로 봐서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그 근거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만 제 추측컨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업은행이 우리 시김고고 또 상업증권이 상업은행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채권에 대해서 봐주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봐 주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상수도 재정규모가 서울시 전체 예산에 비할 때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좀 사주었다고 해서 꼭 대가성이 필요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유종필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억 8,700만원인데 이것을 12월로 쪼개보니 1달에 1,500만원 정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서 그러면 이 집행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집행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부속실 운영, 각 부 지원, 경조사비, 직원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내부적인 관행과 규칙입니다. 이래서 따져 보니까 월 1,500만원 정도 쓸 수 있게 되는데 95년 전반기에 전 본부장께서 쓰신 내역을 보면 1,900, 1,800, 2,000, 2,200, 1,500 이렇게 4월까지는 많이 썼습니다. 4월까지는 많이 쓰고, 5월부터 7월까지는 1,500 기준에 근접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적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이분이 이렇게 사용한 것은 상반기에 특히 업무활동이 원래 왕성한 것이 일반적인 추세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 썼느냐 이렇게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균적인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해 7.8월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썼다는 것을 느끼고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줄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쓰다 보면 보통 연말에 가서 통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왕왕 쓰다 보면 연초와 연중에 많이 쓰게 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안 계신 분은 서면답변 얘기를 했는데 신경식 위원이 질의한 약품비를 전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약품비를 명절휴가비뿐만 아니라 명절휴가비, 또 여비,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 합해서 1억 4,6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때에 약품비가 좀 남았습니다. 약품비가 남은 사유는 95년도에 절수운동을 많이 전개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퍽 줄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약품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명절휴가비가 신설되어서 그때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썼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이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쓴 목적으로 봤을 때는 정서상도 안 맞고 소위 부당한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 오신 지 얼마 됐죠?

작년 1월 15일에 왔습니다.

작년 1월에 왔습니까? 꽤 됐구만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90년 이후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아신 것입니까, 그것을?

90년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긴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서류를 다 일일이 안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94년도에 우리 결산검사하면서 시정권고사항으로 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전체 총액 중에서 92년 이전 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98억 8,700만원인데 그 중에 상수도가 관련된 것이 90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93년, 94년 해서 63억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아시고,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면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93년, 94년 이것은 63억원이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조속한 징수를 위해서 조치결과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체납액에 대한 조속한 징수를 위해서 체납대장 일제 정리 및 체납부서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 확인 등 납부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체납이 전혀 감소되는 추세가 아니고 특히 92년도에 그런 이유를 대서 구청에서 관장하던 것이라고 해서 문제가 돼서 도대체 어디 찾을 길도 없고, 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조처를 해서 탕감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조처도 하나도 없고 93년, 94년 것 63억원도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를 잘못 뽑아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93년도에 444만원, 94년도에 544만원, 95년도에 2억 5,559만 8,000원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데 아까 90년 이후에는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숫자를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93년도는 20억원이고 94년도에는 43억원이에요. 제대로 보고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2년 이전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기관끼리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외 93년, 94년 상수도사업본부 생긴 뒤의 것은 갚으란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무튼 특별예산을 타든지 어쨌든지 해서 갚아야지 전체 체납액 171억원 중에서 147억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리고 대책을 세운다고 그래놓고 94년 조치결과 보고 누가 쓴 것이에요, 32번 항목?

재무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재무국에서 했으면 92년도 부분 이런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중앙부서로부터 대책을 받아서…….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재정규모, 자립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95%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는 절박한 감은 있고 해서 이것이 빚을 갚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회계 무상지원도 받고 또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미 진 빚은 조금 늦게 갚아도, 형댁에서 조금 늦어도 봐주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빨리 못 갚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빚은 갚아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또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이전 부분하고 93년, 94년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결과를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세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유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을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하신 것 같은데 비록 규칙이나 조례나 법률이나 명령상 등에 없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연간 1억 2,000이라면 한 달에 1,000만원 쓰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통념상 법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1,000만원 내지 1,100만원 쓴다거나 900만원 써야 이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데 예컨대 어느 달은 2,000만원 쓰고 어느 달은 500만원 쓰고, 사회통념상 통념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부당하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규제는 아니고 다만 예산편성의 목적상 부속실 운영, 각 부 직원 이런 것 등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고, 그것도 쓰는 방법은 월별 균등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기관장의 업무양태나 그 해의 업무성격상 많이 쓸 때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히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약품비가 무려 1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수돗물 먹는데 약을 많이 넣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약품종류가 뭐뭐 들어가며, 단가가 얼마되는지, 또 톤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톤당 수도료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수도료의 실 금액은 얼마 받는지, 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도요금이 적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수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누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시 투융자기금 차입을 늘리고 대신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채로서 도시철도공채는 지하철건설과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동차등록이나 식품위생업 허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에 첨가하여 매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운영중인 지하철이 아직 운영수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기 지하철이 한참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일반재정이나 투융자기금의 지원여력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공채매출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언제까지 이것을 매출할 것이냐 또는 어느 모양으로 줄여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과제로서 우리 시의 장기 재정전망과 관련해서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액을 서울시가 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에서 그 대상과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에 의해서 강제로 첨가되는 공채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도시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줄여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아직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두번째, 95억 예산 중에서 국외차입금을 예산액보다 많이 차입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외차입금 중에서 2기 지하철 건설사업비 중에서 전차하고 일부 외자재는 일본의 해외협력기금 720억엔의 차관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이 자금은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자금이 인출이 되고, 인출시점에서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회계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66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585억원으로서 제대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고요. 94년도에 사고이월된 것 중에서 402억원이 95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은 답변이 되었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통 결산이나 예산에서 소홀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회계 중에서 비중이 큰 도시철도특별회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도시철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75%를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높은데요, 게다가 분기별 집행실적을 보면 4/4분기에 총 집행액의 33.6%를 지출했고, 더욱이 다음년도 1, 2월분 지출액이 22.2%로서 9월 이후부터 지출한 것이 55.8%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긴고 하니, 지금 사업이 자꾸 뒤로 밀려가면서 이월도 많으신데다가 그 해에 하는 것도 자꾸 뒤로 밀려가요.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95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을 많이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것 같은데 굳이 도시철도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산집행도 보면 일반회계도 4/4분기에 35.7%를 지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에서 뒤로 밀려나가는 부분이 불용이나 이월과 함께 지금 서울시는 예산을 짤 적에 대폭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줄이고 돈이 남으면 할 수 없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부채는 부채대로 못 갚고 있잖아요. 상환기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갚고 있는데 밀려가는 이런 사업내용이 분기별로 적정히 이루어지고 다음 해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년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 세우시는데 유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시철도가 금액이 크니까 특별회계의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잘 하시면 다른 전체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홍월표 위원님께서 94년도 시민의날 행사계획과 집행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시민의날은 잠시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이 태조 이성계가 송악에서 이씨조선을 창건하면서 서울로 천도한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한 것은 사실은 88서울올림픽 때 이미 서울 600년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었습니다. 첫째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나면 대개 끝나고 나서는 개인집에서도 허전하듯이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올림픽을 성공리에 끝냈는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올림픽 계승하는 어떤 민족정기가 없으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림픽 끝난 후에 다음에 있을 어떤 이벤트 사업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이미 그 전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6년후에 서울 600년 사업이 600년 되는 해가 있으니까 그때 뭔가 국민의 하나의 정기를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이미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는 기본계획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두번째는 올림픽 때 슬로건이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이렇게 돼 가지고 서울이 올림픽이 개최됐던 도시로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진정으로 우리 한민족의 오랜 문화역사는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린 체육경기 후에는 뭔가는 문화사업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는 두번째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600년 자체에 대한 기념사업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 게 좋겠다, 언제로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돼서 시민위원회, 공청회, 자문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이 천도한 날이 음력으로 10월 28일이었습니다만, 그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94년 10월 25일날 시의회에서 조례 3121호로 의결돼 가지고 공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이 600년업추진본부가 문화관광국에 설치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던 중에 애석하게도 성수대교 참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계획이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제정한 이 시민의날 조례에 대해서는 선포됐기 때문에 선포식을 갖자 그래서 모든 행사를 다 안했지만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각계에 있는 시민들 500명이 모여가지고 조용하게, 그러나 의미있는 제1회 서울시민의 날 제정식을 거기서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은 현판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또 그때 간단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529만원이 그때 지출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께서 95년도 예산편성시에 세입예산을 추정하면서 세운 원칙은 무엇이냐, 예측착오가 10% 이상 발생한 원인은, 또 세수추계 잘못에 고의적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예산편성시에 세입추경은 세목별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 추계 모형을 구성하여 산출했습니다만, 상당한 착오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활용된 변수들은 경제성장률, 지가상승률, 과표신장률 등 10여개의 경제변수와 세목별로 과거 5년간 또는 최고, 최저 제외 3년간 평균세액 신장률 등을 각 세목별로 경우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결산결과 95세입예산보다 3,479억원이 징수되어 10.8%의 예측 오차가 발생됐습니다. 이는 세입추계시에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였던 부동산거래 등이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으로 면적대비 18.4%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세입추계 후에 부동산 과표가 당초의 예측치인 토지 18.7%, 건물 6.4%로써 인상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세입추계시 예측치 못한 상황변화가 세수오차 발생의 주원인이나 92, 93년의 2년간은 우리 시에서 세수결함이 계속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세수추계시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만, 고의적인 내용은 결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수추계에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97년 세입예산 추계는 세목별로 각종 변수를 적용하여 가능한 여러 추계모형을 구성하고 그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정밀하게 추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대운 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업체명단이 없고 협동조합으로 되어서 이의 개별참여업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단체적 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에 의해가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물품조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령화 돼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각종 단체적 수의계약 체결시 주관부서 요구에 의해서 협동조합으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개별참여업체의 명단은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로 조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께서 예산편성할 때 과년도 체납액을 연도별, 세목별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 내부적으로 세목별, 연도별로 관리해서 각종 통계작성과 체납징수대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과목별, 연도별로 전부 기록하여 세입목표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예산서 작성의 복잡성을 가중시킴으로써 과년도 체납액 중 징수예상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항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께서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 징수율은 95년말 86.2%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임해 주고 있는 구에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노력이 미흡한 게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하락이 조세공권력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지난 10월 15일부터 강력한 지방세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은 각 구청별로 체납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세무직원뿐만 아니라 구ㆍ동의 전 직원을 동원하여 체납자에 대한 방문, 납부독려와 동산압류 및 직장조회를 비롯하여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청별로 체납징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96년도 징수는 95년 징수율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번 특별대책의 결과도 구청의 활동부족으로 징수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시세부과징수를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시세사무소 설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금라 위원께서 예산편성 및 예산개요상에는 당해년도 예산으로써 시정의 중점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결산할 때는 이런 것이 없어서 당초 예산중점사항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앞으로 결산시에도 시정 중점 추진실적을 나타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기능별, 품목별 예산제도로서 예산서나 결산서만 가지고는 전체 사업의 규모나 종류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규모를 설명하기 위하여 각 기능별 예산을 사업별로 묶어서 발표를 하고 있으나 결산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치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로 묶어서 전체 사업규모와 실적을 알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을 검토하겠으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별도 결산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한다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겠다고 그렇게 받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주요투자사업,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는 것을 이미 뽑고 계세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결산서의 그것은 정부가 정한 양식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한 우리 양식은 세입예산서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양식인데 우리 당초에 예산발표할 때는 예산설명을 하기 위해서 환경비 예산, 상수도 예산, 전부 그것을 뭉뚱그려서 설명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지 그것이 예산결산의 정식서류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식서류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식서류를 보고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식서류를 가지고 하자면 항목별로, 사업별로 묶어서 뽑아야 됩니다.

그 뽑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답변이 왔다니까요, 유선으로 왔지만.

글쎄, 그것은 어디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안 걸릴 것입니다.

제가 10월 21일에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누가 틀린 것이에요?

글쎄, 답변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안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만드시고 결산서를 만드는 틀이 내무부에서 규정한 것입니까?

예산회계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아까 드린 말씀인데 이것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예산도 예산서만 가지고는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도록, 품목별, 기능별 예산제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그런 항목을 또 적용을 하고 있는 예산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만 가지고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이 예산집행을 공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 공개해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단기간 안에, 수개월 안에 이것을 보고 서울시 예산을 아, 이렇게 이렇게 돈 걷어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고 파악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무슨 방법이 있으시면 사업별 예산, 더군다나 중점투자사업에서, 처음에 집계를 하셨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결말이 나고 있는지 추계 정도는 부속서류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달 반 정도 예산서와 결산서 오고 가면서 해도 오늘 질의한 내용 보면 다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파악 못한다고 보아요. 그런 예산결산제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서울시 예산을 공개한다고 그러면 시민단체들도 보려고 할 것이고, 또 관심 있는 시민 개개인도 보려고 할텐데 보아서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나아가서는 전체의 규모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보따리만 많아서 보기만 많지 볼 것은 하나도 없는 이 상태를 개선하는, 제가 짜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같으면 여성관련 예산을 보고 싶은데요, 도대체 얼마만큼 예산을 잡았다가 얼마만큼 지출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여성관련 예산이라는 것이 한 군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별로 각 과에서 하는 예산이 각 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별로 예산을 파악하고 하는데는 이 예산 제도가 좋고, 이위원님처럼 사업별로 하는데는 이 제도가 상당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제도라는 것이 사항에 따라서 만약에 사업별 예산을 해 놓으면 기능별로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사업별 예산제도도 하자 하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하에서 정부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의 예산편성시에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도로예산은 얼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예산은 얼마다, 환경예산은 얼마다 이것을 묶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산도 그런 쪽으로 묶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개요같은 것이 결산개요처럼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간단히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못 내실 것 같으니까 중점투자사업이라고 처음에 나와서 제안설명했을 때에 그 정도는 제시를 해 줘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됐고요. 3개월에 6개월 걸린다고 답변이 왔고요, 두번째 답변 하나는 과년도 세수입 관리를 연도별, 세목별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이 왔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답변은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와서 자료가 전부 빈 채로 집계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첨부를 하겠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소득세 징수하고 구청에다가 자진납부하잖아요. 그러한 제도인데도 이번에 세수가 늘었지요?

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세무서에서 함께 징수하면 더 많이 올라갈텐데 주민세 징수율 떨어지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징세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시차에 의한 탈세라든지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주관을 해서 했는데 첫째는 이제 국가가 징수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 서울에 본사를 가지고 있으면 현대건설에다가 전부다 소득세, 법인세라든지 다 먹이면 그것을 현대건설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 거기서 생긴 수입은. 그것을 정부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 국가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지방세 쪽에서 보면 내무부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세로서 소득관련세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동산 관련 세인데 이 소득관련세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국세부과세라고 그럽니다, 아까 그렇게 하면. 그 국세부과세를 하면 굳이 이것을 부과세로 해서 걷어서 나누어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보조금 형태로 해서 그냥 나누어주면 되지, 국세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과거에 영업세라든지 소득세 부과세가 전부 있다가 다 국세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하고 아까 그것을 지방세를 소득세 관련 신장세율이 없다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수 추계문제만 답변을 하시니까 1번, 2번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세수추계 주먹구구라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자치구 것 4개 세목을 포함해서 15개 세목 93년, 94년, 95년 세목별로 추이를 나름대로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분석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예요. 훨씬 실력 있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죽 보니까 실제로 세입 중에서도 세금 수납액이 1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정했듯이 건전재정이나 수지균형 원칙 등등 놓고 볼 때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셨고 재산과세, 부동산과세, 이전과세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것인데 몇 년간 지방세 과소수납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95년 예산 편성하면서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애초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말하자면 초과수납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편성하고 특히 세입추계, 대개 국회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든 결산이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요, 특히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부담이 되고 있는 세금, 당연히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세금 국회처럼 예산부수법안을 개정해서 총량을 놓고 세법을 개정해서 세율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추계를 정확하게 해 줘야만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각성을 촉구하고요. 두번째로 물론 제가 감사실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내무국 감사 때 자치구의 해당사항에 대해서 실ㆍ국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니까 서울시내 자치구 포함해서 15개 세목, 전체 지방세를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지방세 체납액, 시세, 자치구에서 담배소비세만 빼놓고 대신 거의다 걷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89가 되고 자기네 자치구 것은 11입니다. 말하자면 전체에서 자기네 재원인 자치구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각 자치구마다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3% 징수교부금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세목별로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것이 50%가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 체납률이 다른 세목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열심히 받으러 다닙니다. 그것이 지난 5년간 각 세목별 체납추이를 보니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 중구같은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이 넉넉한 그런 구들이 시세징수에 대해서 적극성을 전혀 안 보이고 그런 구들이 꼴찌에서 1ㆍ2ㆍ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만큼 우리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도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세사무소 검토 이것은 해마다 세목별로 자치구마다 정말로 면밀하게,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통계도 같이 드릴게요. 검토해서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체납세금 비율이 금액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입추계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7년 예산 세입추계 자료를 최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사실 안하는데 추계가 빗나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보완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더 갖다 넣어서 했습니다.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고,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아마 자치구청장이 생기고 나서는 가장 강력한 체납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청도 이번에 상당히 경쟁적으로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성적이 올 것으로 보고, 사실 시세사무소 문제는 구청장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인력이 줄어듦으로써 구청권한을 시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당히 저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대로만 계속 징수율이 92.3% 정도만 올라간다면 굳이 시세사무소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이 서고요. 지금처럼 90% 미만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세사무소 설치문제는 시립대학에서 연구과제로 금년 4월까지 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이번에 연말까지 징수효과를 봐가면서 그때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우리 재무국장님 혼내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지난 5년간 각 세목별로 죽 분석을 해 보고 자치구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니까 정확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기네한테 반절이 돌아가는 취득등록세는 징수율이 높고…….

그것도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이 등록세 같은 것은 등기를 내자면 사전에 자기네들이 내야 됩니다. 등록세는 징수율이 99%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노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안이 됩니다만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청이 징수율이 낮단 말이에요, 실제로.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이제 최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그렇게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시세사무소를 한다든지, 보완대책을 이번에 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알아보니까 세무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과징금 못 받는다 하는 식으로 지금 세금도 10만원 이하짜리는 사람들이 가서 독촉을 할 인력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라든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수입니다. 최광웅 위원님, 홍월표 위원님, 유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서울경찰청의 방범, 치안 등에 지원한 예산집행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또 결산검사도 현재 불능인 상태다, 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답변이 있었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시 경찰청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현장감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경찰청 자체의 감사기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한다는 뜻에서 저희 시에서 아직 별도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금년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경찰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챙겨 보니까 저희 시에서 경찰청에 지원한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로 홍월표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중인 각종 기금에 대한 감사가 그 동안 실시 안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는 개별적으로 종합감사를 할 경우에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금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감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좀 기술적인 업무이고,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감사실 직원들의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외부 감사전문가를 활용하는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민간기관이나 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저희가 활용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 기금이나 각종 자금, 시김고에 대한 감사가 보다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집중적인 감사를 해서 밝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유대운 위원님께서 95년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러한 이유로 계약이 되었는데 감사부서에서 아직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전년도의 감사실적하고 또 감사원 감사계획 등을 고려해서 순기에 따라서 업무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에 저희가 예산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는 수도사업소, 소방서, 아동상담소, 지하철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 3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회계 분야의 감사결과 지적사항만 210건을 적출해서 시정토록 했고, 재정상 조치만 하더라도 15억 1,500만원을 추징 조치하는 등 많은 실적을 올렸고, 관련공무원 33명도 엄중징계를 한다든지 인사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도 금년 9월 11일부터 9월 24일까지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할 때 재무국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문서로 전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 자체감사시에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에 대한 추진실태를 별도로 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관별 종합감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중점 감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유대운 위원님.

유대운 위원인데요. 중소기업협동조합, 다시 말씀드리면 영세업자들이 모여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보장하는 법이 중소기업육성지원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조달청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지원법은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당사자가 조달청 내자고 해서 같이 맞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서울시는 빠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날짜도 똑같습니다. 다만 왜 제가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이것은 오늘 안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96년도 것만 내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면죄부를 주지 않는 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날 때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만 먼저 여기서 조달청에 의뢰할 그런 사안들이 직접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방향을 5,000만원 미만짜리는 서울시에서 직접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짜리가 전부 조달청에 넘기면 제가 볼 때는 10%에서 최고 20%까지 예산절감이 됩니다. 더군다나 30억대가 넘는 부분은 10%만 절감한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런 무수한 절감이 안 되는 상태로서 그냥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명경쟁을 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확 잘라서 이 자리에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감사방향을 구분해서 직접 이 분야를 감사하면 분명히 서울시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실장께서는 아주 서울시장의 특별한 선물을 승진과 연결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시민이 그것을 요구할테니까요, 우리 감사실장 관리관으로 승진시켜라 말이지, 시민들이 요구한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큰 것은 내버려두고 맨 보니까 송사리 감사만 해서 건수만 올려놓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와 있습니까?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돈 헛 지출해서 거두어드린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지 지역 사업소쪽으로 나가면 엄청 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도관을 교체한다, 예를 들어 학교 같은 데 2,000만원 한다고 계약을 했어요. 땅 파헤쳐 놓고 3,000만원 달라고 했어요.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북부수도사업소장 내가 불렀어요. 어떤 것이냐, 도대체가. 즉시 시정하겠다, 그 뒤로 가보니까 2,000만원어치 공사를 해요. 이런 현상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계시다가 가셔서 입장도 곤란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차장님도 한집에서 살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잘 못하겠는데 참 복잡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감사방향을 돌려달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기금조례의 제정없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불법운용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계셨고, 지용호 위원님께서는 94년도, 95년도 결산검사시 계속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적극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권고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계셨는데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71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내지 51조 및 보건복지훈령 24호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운용되어 왔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7년도 3월 9일자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당초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기금으로 설치되었고, 89년도부터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게 되었으며, 94년 12월 22일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은 폐지되고 시ㆍ도가 운용하는 기금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규정은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 식품위생법령의 제규정의 범위내에서 즉 기금의 용도 등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지는 못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의 출납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사무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마련해서 금년 6월 17일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안번호 제344호로 시의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설치 운용중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조례는 현재 서울시에서만 추진하고 있으며,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아직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설치 운용중인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을 주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고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융자사업 등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부터 92년도까지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적립만 했고, 93년도부터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19억 9,000만원, 94년도에는 13억 9,000만원, 95년도에는 융자목표 40억원에 39억 9,0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당초 80억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61억 9,000만원을 융자했고, 96년도 상반기중에 미융자된 18억원과 하반기 추가융자계획 40억, 총 58억원에 대해서 현재 추가융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목표를 1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지속 확대하고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등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155억원을 융자하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의 70% 정도가 직접사업비에 투입하게 됩니다. 매년 징수되는 과징금 수입과 융자회수금 등 순환자금을 활용해서 매년 융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에 있어서 94년도, 95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내용이 상이한데 보고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지용호 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이것이 좀 복잡한 말씀이 되겠는데 예산액하고 내시액하고 일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94년도 결산검사시에 내시액 168억원 확보에 대한 시정사항인데 이때는 94년도 내시액이 95년도 내시액 168억원으로 착오 지적된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해 됐어요.

다음에 95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예산부족분 확보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95년도에는 당초 내시액이 16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보건복지부에는 돈이 좀 남는 경우에는 추가내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총 최소소요 예산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료보호기금 자체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료보호 환자들이 진료받은 결과에 따른 금액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상금액을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한 456억원으로 잡아서 최소소요예산 50%인 228억원을 국비로 주는 것으로 일단은 예산을 먼저 잡아놨지만 당초 내시액은 168억원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국가에서 30억원을 추가로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98억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30억원의 세입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손 생긴 것에 대해서 왜 좀 정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안 받아 오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말까지 계속 이렇게 국비 50%, 지방비 50%로 할 때 국비가 적게 오면 지방비도 적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말 현재 229억원의 의료보호기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이 체불되어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재경원하고 또 정당에도 저희가 협조를 요구해서 금년도가 국비 235억원인데 내년도는 490억원을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의료보호기금으로 국가에서 받아오는 것은 가장 많이 받아오는, 금년보다 2배가 넘습니다. 490억원을 받아오기로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 348억원을 포함해서, 시비가 50%, 국비가 50%였는데 국비는 490억원으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총 838억원을 내년도 진료비 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진료비 체불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보다도 원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태까지 의료보호환자라면 행려병자, 거택보호자, 아주 길가에 쓰러진 사람, 보호자 없는 이런 사람을 서울시뿐 아니고 전국에서 93년 2월 이후로 여태까지는 응급법이 생기기 전에는 가도 돈없고 보호자 없으면 안 받았던 그런 환자를 국가에서 해 줄테니까 마음놓고 보라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229억원이 되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는 898억원을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 참 애썼습니다. 제발 부탁은 금년 96년 1월까지만 받고 지금까지 6개월, 7개월을 예를 들어 강남병원만 하더라도 한 20억원 정도 못 받고 또 조그만 개인 의원에서도 그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 줄 정도로 3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1,5000만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병원에서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속하게, 지금 이미 96년 지났고 97년 지급할 때 과거에 체불된 것은 한꺼번에 주더라도 이제 시에서 각 구청으로 내보내면 구청에서 또 그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우성을 치고 호통을 하면 마지못해서 보내주는 이런 악습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시정해서…….

지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체불, 작년 연말까지 할 때 229억원이고 다음에 금년 연말로 해서 300억원쯤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도 지금 의료보호비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 300억원 정도가 체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898억원을 확보를 했으니까 체불된 것을 내년 1월이나 2월 해서 첫째 갚고 다음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각 의료기관에 서울시장 공한문으로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의료보호환자라는 것이 수가도 적은데다 외상까지 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병원에다가 저희 서울시가 제대로 빚을 못 갚아 죄송합니다 그런 인사와 함께 앞으로 내년도에 조속하게 우리가 빚을 갚을 테니까 계속 의료보호환자들에 대해서 각별한 진료를 부탁한다는 공한문을 저희가 각 구청에 내려보내서 각 의원에 가도록 되어 있고, 또 각 구청에도 저희가 공한문을 보낼 때의 취지를 같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행려병동, 보라매, 강남에 가면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환자는 정형외과 의사 밑에 있는 레지던트나 간호사만 왔지 과장들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본답니다. 그것 좀 제대로 대우받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식품진흥기금 총 기금이 8월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 33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94년도에 40억원 정도밖에 해 주지 않고 또 금년에는 150억원을 해 주겠다, 그 내용을 보면 제72조에는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기금사용, 식품위생법, 또 무슨 영세업 융자 이런 것은 하는데 그림의 떡처럼 영세업자들한테 너무 까다롭습니다. 은행에 가도 담보, 또 무슨 제출해라, 또 무슨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한다, 두번째는 홍보가 전혀 안 됩니다. 제가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강남 그러면 무조건 잘 사는 동네로 아는데 일원동, 수서지방에 가면 끼니도 굶을 수 있는, 부채 때문에 준공만 아니고 팔 집이라고 내놓고 하는 그런 집에 가보면 융자가 있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기금을 저소득층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좀 쉽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사회사업과장이 보증을 하든지 이래서 이것이 그냥 이용을 안한다, 뭐 20% 밖에 안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림의 떡처럼 하지 말고 97년도에는 저소득층이 식품기금을 잘 이용해서 제대로 생활수단이 될 수 있게끔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식품진흥기금을 빌려주는 것이 저희 시가 재원을 내놓지만 결국 빌려주는 것은 은행이 빌려주는 것이고 은행이 대하수수료 0.7%를 받고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위원님 말씀대로 빌려주고 못 받을 것 같으면 빌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축내지 않은 한도내에서 완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받은 것을 잘못 빌려줘서 회수를 못한다…….

아니요,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가.

홍보문제도 지난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해서 직접 홍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는 담보문제입니다.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야 그 책임은 당연히 은행이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 보증을 했는데 안 갚는 경우에 직원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사국장, 결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치기로 하고, 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의 내시액이 얼마입니까?

95년도의 내시액은 198억원입니다, 당초가 168억원이고.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198억원인데 얼마를 확보했어요?

198억원이 확보된 것이죠.

내시액은 얼마고?

내시액은 확보가 된 것이고 예산액이 228억원입니다.

예산액이?

예산액이 228억원이고 내시액은 19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예산액만 228억원이었단 이야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차액이 생겼단 이야기에요?

30억원의 세입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확보문제가 이야기 된 것이 아니에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확보가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잖아요, 결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적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94년도에 95년도 것까지 이미 다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다 확보가 됐습니다 전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 결산 시정조치 결과에는 보조금이 부족되게 돼서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단 이야기죠?

94년도에 답변을 보면 95년도에 당초 국고내시액이 167억 9,000만원이었으나 198억 3,200만원으로 변경돼서 하기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31억원을 해서 198억원으로 했는데 이 자체는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치료비 예상액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국고보조 내시가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얼마로 했느냐 하면 국고에서 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이것도 95년 연말쯤에나 작성 되잖아요, 시정조치 결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9월이나 10월에 예산요구를 하니까 그때 국고가 228억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됐어요. 이것은 더 안 따지고, 자료를 하나 요구합시다. 식품진흥기금 성립후에 예치은행 이율과 이자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제87회 임시회 9월 7일 보사위 3차입니다. 속기록 요약을 해서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국장님 답변 잘 하시데요. 금방 답변하신 내용 보니까 그때 9월 7일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 거의 그대로 읽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물론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하면서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개선, 개선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뜻이고 보완이라고 한다면 보완은 뭡니까? 미비한 것을 추가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보완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 거기까지 제가 백번 양보하겠어요. 그러면 보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미흡했던 것을 전제로 보완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 미흡했던 부분들, 아까 답변 당시에 지방재정법 제110조나 지방자치법 제133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91년 12월 31일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오래 전 일이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사항, 94년 3월 16일 제정된 이 사항에 대해 그때도 설명이 없었고 오늘도 지금 설명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마찬가지로 안한 것 아니냐, 물론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세세한 것은처리해 왔지만 94년 12월 22일 보사부 기금 없어지고 시ㆍ도기금만 남았는데 이것도 내나 94년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95년부터는 당연히 시ㆍ도 기금만 남았기 때문에 운용상의 세세한 부분, 기금 수납을 하고 이런 것 당연히 조례로 규정을 해야죠. 그래서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 못했지 않아요. 이제 와서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94년도 12월…….

제 질의를 다 들으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것은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국장님은 법과대학 나오셔서 법학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질의하면서 부칙 제2조 89년부터 조성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서 그 동안의 법리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동안의 법리문제가 무엇인지, 이것 오해의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비전문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소급입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의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경과조치는 뭐냐면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떤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법령에 의해서 했든,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했든 간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훈시적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이 자체가 법적으로 전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법리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어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서 그 동안의 법리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냐고요. 그냥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조항으로 두게 되었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동안의 법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그런 얘기를 그러면 뭐하러 해요? 그렇지 않아요?

최광웅위원, 잠시 질의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차수변경을 위하여 잠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