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성근 의원 발언
두식
김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사회사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고순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신 후에 직제순으로 업무별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요사이 날씨가 입동을 지나면서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번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996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각 과장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재풍 사회과장입니다. 정현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엄금용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휘부 청소과장입니다.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생과장은 교육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 17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140명 정원에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생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 국장이 먼저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한 위생과 소관은 과장이 안계시므로 질문사항은 간략하게 몇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업무파악도 못하셨을줄로 압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위생과의 모든 업무는 실로 우리시민들 생활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점검해야 할 사항도 제일 많은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부서보다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위생과가 업무보고를 해야 할 이시점에서 과장이 없다는것, 실무자가 없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사회환경국으로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위원장님 말씀에 잘 모르실거라고 했는데 누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과장님이 무슨 이유로 지금 안계십니까?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사무관 보직을 받고 지금 사무관 임관을 하기 위해서 6주간 중앙에 가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번주에 끝이 나고 그 교육이 처음 시작단계 같으면 이보고를 와서 했으면 쓰겠는데 지금 시험기간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다음에 감사때는 계시겠죠?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감사때 자세한 것은 묻기로 하고 현재 본위원이 볼때 작년에도 제가 느낀 것인데 위생과에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위생과에 인원이 공중위생계에 6명, 식품위생계에 5명, 위생지도계에 6명인데 이 인원가지고는 위생과 업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우리직원들을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인력의 문제는 해당국장으로서 많은 인력으로 해서 저희업무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기고 했으면 하는 저 국장의 욕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인력관리를 하는 전체중에서 배분을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누수없는 행정과 시민들이 원하는 위생업무를 지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중위생업소가 1,355개 업소고 식품위생업소 4,269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접객업소를 심야영업소랄지 퇴폐업소랄지 이런데를 단속할려면 야간에도 우리직원들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여러가지로 봐서 또 지금 현재 심야퇴폐영업 지도단속같은거 단속대상이 3,420개소인데 여기에 675개소를 단속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도저히 안됩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이 지금 현재 전체 제조업과 식품판매업소 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익산시내에 식품제조업과 판매업소 전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숫자 모르세요? 점검은 209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두식
김두식위원장
실무계장이 빨리 자료를 주시죠.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3,25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보세요. 이 3,251개소는 전부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조업은 물론이고 판매업소가 훨씬 많을텐데 판매업소에서 유효기간 넘은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몇군데 본 것도 가는데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유효기간 넘은 것이, 그리고 진열상태 보관상태가 아주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3,251개소가 있는데 점검은 209개소를 했다는 것은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직접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먹으면 반드시 식중독에 걸립니다. 금년도 식중독 사건이 있었습니까?
낙중
정낙중식품위생계장
식중독 관계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위생계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보건소하고 위생계하고 서로 보고를 그쪽에서 안해 줍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가지고는 이게 절대 안됩니다. 계장님도 모르는 모양이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고 합니까? 제대로 알고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업무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시민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잘못된 것을 먹었다가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과의 업무보고는 나중에 다시 받읍시다. 전부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다음주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감사때 하기로 하고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유흥업소 영업시간연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유흥업소 영업시간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와 동일합니다. 지금 12시까지 영업시간이 되었다가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2시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U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최대한으로 서비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2개월간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도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U대회 하면 거기에 따른 대상지역 즉 손님이 올 수 있는 지역이 김제, 전주, 익산, 무주 이런 식인데 지금 군산은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한 군산은 안되었는데 왜 익산시는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산은 안되고 익산은 되었는데 도에서 지금 현재 익산지역은 U대회와 같이 결부시켜서 각종 환경업소, 위생업소를 정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의 손님과 조금이라도 서비스향상측면에서 저희시에서는 2개월동안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현재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전에 간단하게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영업시간연장과 같이 더불어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지도단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업시간연장 이후에 지도단속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지금 영업시간 연장이후에 지도단속한 것이 4회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해당계장한테도 지시를 했고 영업시간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업소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측정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그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니까 4회 단속은 했는데 단속 구체적인 실적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업주들은 지금 현재 2월 28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현 업주들의 대다수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행정에서 앞으로 2월까지 한시적인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대중업소는 2시까지 하라고 해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역전에 있는 콩나물국밥집 같은 것은 일반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에도 새벽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로 연장을 요구하는 업소는 유흥업소가 될 겁니다. 유흥업소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의 입장은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2월 28일 이후에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그때 가서 어떤 절차나 어떠한 그런 또 분위기조성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 소신은 그렇습니다. 2월 28일까지 해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는 다음주에 우리가 감사할대에 실무과장이 나오시면 직접 질문을 하시고 다음 사회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사회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한마디로 단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의외운영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공평하게 민주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과거에도 그랬는데 위원들이 어떤 것을 하자 하면 물어서 그것을 결정해야지 일단 이 계획서는 사회자 주관으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아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위원들이 어떤 주장을 했을때 그것을 위원장이 어떤 결정사항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말입니다. 시민들의 어떤 주장을 월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니까,
두식
김두식위원장
다음주에 실무자가 참석을 하니까 그때 충분하게 우리가 질문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런 것도 여기서 우리위원들한테 물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모든 의사결정사항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몇사람의 어떤공론에 의해서 자기직권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 버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앞으로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먼저 계장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전남철입니다. 의료보장계장 김영생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 이사람들은 명령계통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안움직입니까? 별정직이라고 듣고 있는데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사람들이 별정직인데 그사람들 생긴지가 5년차 들어갔는데 한번에 충원을 못하고 3차년도에 걸쳐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중에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험으로 선발을 하고 그간에 결원이 되면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자격증이 있으면 그때그때 결원보충을 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과장명령이나 말하자면 동장님 명령을 잘 안들어도 됩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정당한 명령은 들어야죠.
종학
안종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요원이 꼭 이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줘야겠다는 그사람 인정만 받으면 복지요원이 인정만 해주면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됩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연초에 책정되는 것은 복지요원이 책임을 지고 인정을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여기서는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나오지 않고 추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읍면동에 가면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그냥 처리됩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때 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에 한번 가보니까 전부다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자기네가 싸인해 가지고 도장파서 찍고 한 것을 우리가 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적에 사회과에서 감독이 불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위원님들이 동에서 5인, 7인,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5명내지 7명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그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의 이사람은 꼭 해줘야겠다는 판정이 나와도 복지요원이 이거는 안됩니다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아주 정책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누가 말해도 잘 듣지도 않고 안된다 하는 결정은 그사람들이 다하는것 같고 사실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적에는 각 동에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전부다 자기네가 도장을 찍고 자기네가 싸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제가 우리 안종학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종종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내년도 책정을 할때 이것이 재원이 여러분들이 시비같으면 아낄려는 노력도 가상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서 타도에 비해서 생활의 안정도가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푼이라도 사실은 더 받아다 없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구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참 바람직한 것이 될란가 안될란가 몰라도 여러분들의 책무는 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법규에 얽매이지 말고 또 기타 규정이 있습니다. 법규정외에 기타 규정이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대폭 늘이도록 그렇게 먼저 회의때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강조를 해서 공문을 내보낼랍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아주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흐뭇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는 서류를 꼭 호적등본이나 띠어가지고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이것은 안됩니다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신이상이 되어서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호적등본을 띠어보면 그사람이 그러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죽어도 안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수차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문요원은 안되는 것은 안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별정직이니까 우리말도 잘 안듣는다 이런 답변을 하는 그런 동장님들도 사실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흐뭇한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사회복지시설 영산원을 보면 장애인 재활교실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은데 시비만 보조를 해주고 국비는 없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이것은 재활교실이 작년도에 지어져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재활교실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건물만 덜렁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래서 오물처리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뭐예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오물처리기계를 하나 식당에 배치해서 오물처리기계라기보다도 주로 나오는 것이 짠밥 아닙니까? 그것을 사료화 시켜본다고 해서 아주 적은 소형짜리 하나 마련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시범을 보일려고 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작은 자매의 집에 지금 소용되어 있는 숫자가 몇명입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36명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보성원은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42명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영산원은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162명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삼정원은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삼정원은 240명정도 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영산원이 160명정도 되고 삼정원이 정신요양소인데 240명 있는데 의사가 촉탁의사입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의사는 촉탁의사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간호사는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간호사는 거기에 상주하는 간호사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간호사 한 명으로 됩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모자라죠.
수웅
임수웅위원
모자라는데 왜 충원을 않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충원을 않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예산이 딱 정해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할려면 시비에서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런 데는 시비라도 해서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구호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는 안쓰더라도 이런 데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그인원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더구나 촉탁의사는 거기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요청할때만 오는것 아닙니까? 의사는 월에 얼마씩 줍니까? 이게 지금 국비가 많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대부분 국비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의사 월에 주는 것도 국비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국비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의사가 많지도 않은데 얼마씩 주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아예 과장님 관심이 없으시구만요. 삼정원에는 간호사가 몇분이예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삼정원에는 정식간호사는 없고 대신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간호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삼정원에 간호사로 되어 있어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가 병원도 그렇듯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조무사쪽을 많이 선택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간호보조원입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간호보조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삼정원에는 몇사람 있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세 사람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영산원도 간호사입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영산원도 간호조무사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간호조무사를 쓰더라도 간호사는 한명씩 있어야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죄송스러운 이야기나 예산이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돈이 저희가 특별수당까지 주어도 돈이 간호사를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상신을 하십시오. 그래서 간호사 한 명씩을 쓰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대로 되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완전히 틀립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사회과의 행정업무가 지금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행정업무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저는 지금 행정업무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 이거 갑자기 얘기 할려니까 언듯 뭐라고 표시하기가 난해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특별히 사회과나 이런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업무중에서도 지방자치비를 많이 필요로 하고 갈수록 소요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사회적인 현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행정의 규약이나 법규안에서 테두리안에서만 행정이 아주 안일하게 작년에 보고되었던것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나온 그런 경향이 있고 사회현상을 보면 역전이라든지 이런 유흥가 같은데 보면 부랑인들이 정신이상자들이 몇년동안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안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 말입니다. 영세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적 입장에서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익산시에 영세민들이 몇%이고 몇명이고 이런 형평에 맞춰서 전문적인 발상을 가지고 그런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질문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질문을 드리자면 한이 없을것 같아서 제가 어떤 틀에 박힌 행정보다는 지금 의원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부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감시자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근본적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신념이나 목적이나 소신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철학이 없는 사람이 이런걸 한다면 이 행정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지금 복지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보면 한계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는 엄청나게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실무자입장에서 못하는 것은 이것이 항상 복지는 예산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저희도 예산요구사항에 참 여러가지고 내지만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운용부서에서 거의가 말하자면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보조금이라도 지급하는 범위밖의 것은 사실은 예산확보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예산이 조그만한 것이야 복지범위를 확대를 시키면 또 엄청난 예산이 요구가 되고 또 어느정도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은 현재 저희 복지분야는 중앙에서 책정하는 것을 그래도 50%라도 주면서 시비에서 부담하라고 해야지 단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장례비 20만원 주는것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사람들 차비주는것 그거 말고 또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영세층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불이 났다든지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 어렵다든지 하면 거기에 2, 30만원씩 주는것 말고는 어떻게 해볼길이 없어요.
성근
황성근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원래 정부가 사회복지기금을 지방에 양여하는 의미는 이지역사회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원리와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때 참고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아까 이를테면 안종학 위원님이 영세민에 대해서 이지역에서 내가 충분히 같이 동거동락하고 검토한 사람이라고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했을때 이만부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최소한도로 그런 문제가 되어졌을때 그동 전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세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장애자들도 그런 원리가 적용되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과가 지역민들과 같이 사회행정에 대해서 지역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근본적으로 수십년동안 연구해 오고 이런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지역사회에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당연히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사회단체 사람들의 불평도 들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적용이 안되고 과장님이 목적과 의미도 발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철학이 없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집행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집행하고 금년에 시예산 조금더 주십시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의 분야별로 일단 조사해가지고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이 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공정성있는 행정이 집행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이게 부분적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대다수의 소외된 계층이 남아질 수밖에 없는 행정이라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앞으로 살려가지고 제가 그런 것을 계속 지적하는데 장애자문제를 특별히 각 복지단체들이 복지단체들내부에서 물론 자기내부규약이나 어떤 방향이 있겠지마는 자기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수용하고 또 수용하는데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적하자면 한이 없어요. 제가 직접 가서 장부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두가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지단체는 전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한테 회비를 받지 않는데 어떤 복지단체는 다른 사람들과 사설단체와 똑같이 받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구태여 세부사항이니까 지적않고 형평에 맞는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 그럴려면 근본적인 정신의 문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몰라도 복지예산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국가에서 복지를 전반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아주 어느 예산에 어느정도 활용을 해주고 지방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라는 식이 아니고 이것을 딱 목을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데 쓰라고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유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만 늘려놓으면 수요는 엄청나고 또 예산부서는 부담해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지가 저희시 뿐만이 아니고 대다수 시가 전반적으로 봐서 그대로 위에서 내려오는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지적 잘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것이나 금년도 것이나 거기에서 거기고 액수만 늘었지 동일한거 아니냐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와 같이 과감하게 수십억 기금을 책정해서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어디와 같이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도는 또 영세민층에 들어가기 이전에 준영세민을 대대적으로 도비나 시비를 투여를 해서 폭을 넓힌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나 모든 것을 갖다놓고 했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도저히 안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반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실무행정에 적용해야 한단든 얘기를 근본적으로 국가계획을 역행해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런 전문성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언로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를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근본적으로 국가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사회과에 운영위원회같은거 있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자문기구는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자문기구는 현재 없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사회과는 없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다른 데는 여러가지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지방자치 우리시비도 집행이 되는데 왜,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생각은 그래요. 의회가 있고 한데 위원회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회에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귀택
임귀택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상이군경회 있죠? 보훈대상자로써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자격이 상실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상이군경회는 주관리단체가 어디인고 하니 보훈청입니다. 보훈청이고 저희는 보훈청에서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요구가 오면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 경우만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상이군경회에 분기별로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에 보면 20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경회에 이 4개 단체에는 다 200만원씩 주도록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주고 있는것 외에는 또 상이군경회에서 생활이 어렵고 그때그때마다 구호요청이 오면 조금 도와줄까 그외에는 보훈청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깊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한번 보훈가족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성장해서 생활능력이 생기면 제외가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조금 모순이 있는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총맞아가지고 불구가 되었는데 끝까지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자녀가 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제외가 된다면 보훈청 소관이지마는 사회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사회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도움을 주세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여기 뒤에 보면 의료보호에 국가유공자 이중에는 287세대중에는 상이군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훈청에서는 이렇게 넘겨와요. 의료보호를 이사람을 해달라 거기서 그래서 그때그때 받습니다마는 또 이사람들은 본인이 볼때 연금케이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가 성장하면 그부분만치는 연금이 떨어져 나가는것 같아요.
기주
박기주위원
5페이지에 자활사업 희망자 융자금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있거든요. 희망자가 많아요?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 전체다 해주나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영세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두 사람이 보증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영세민을 보증설 사람은 대부분이 형제자매나 떼일폭 하는 사람외에는 서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보증을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농협의 이자나 자활복지기금의 이자는 똑같아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이자는 다르죠. 이자는 말하자면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6.5%이고 자활복지기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해서 3%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리고 자녀학자금 부분에 있어서 정원수가 항시 똑같아요? 늘어나기도 하나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성적 30% 이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네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것은 장학금에 해당이 되고 자녀학비는 무조건 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자녀학비 인문학계학교는 성적 30%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려운 분들은 실업계만 가라는 얘기 아니예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말하자면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학금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밑에는 장학금이고 위에 자녀학비 말이예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자녀학비는 다주고 실업계학교는 다 주지만 인문계학교는 3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만 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확대가 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순서인데 보고만 받고 점심식사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오춘택입니다. 부녀복지계장 백정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박래경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팔봉공동묘지에 몇기가 안정되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6,834기입니다. 그게 지금 여산하고 팔봉하고 합쳐서 그러는데 여산이 1,300기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런데 근자에 무슨 말이 들리는고 하니 거기에 1년에 이장하는 숫자를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른 데로 묘지가 확보되어가지고 가는 사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의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팔봉공설묘지에는 1년에 불과 10기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10기 이내라고 하면 그 10기 이내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저희 인식이 한번 파묘되는데는 다시 사채가 들어가지를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말을 듣기로는 거기에다 관리인하고 짜고서 다른 사람이 갖다가 매장한다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들으셨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공설묘지를 처음 조성했을때는 인기가 아주 없었습니다.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도 같은 사례인데 처음에 공설묘지를 조성해놓고 보니까 거의 분양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런 데는 자기부모님들이 진즉에 돌아가셔가지고 선산에 모셨다 불편하니까 자기가 진즉에 받았던 데를 유골로 들어오는데를 제가 한두기 확인을 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유골은 안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들어오는데는 매장신고가 들어오면 일절 유골은 안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는 안받기로,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안받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어느정도 조례개정안이 초안이 작성이 되면 여러의원님들한테 의견타진도 저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봉분이 없습니다. 공설묘지라, 그래서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봉분을 약간만 해가지고 벌초작업을 하는데도 인력이 감소되고 또 시민들 휴식공간차원에서 약간에 봉분만있게 개정하면서 사채만 들어오고 유골은 일체 공설묘지내에는 들어오고 유골은 일체 공설묘지내에서 들어오지 않고 또 한 발 더 앞서서 군인들 군경묘지마냥 사채도 화장해가지고 유골하는 식으로 반회보같은 데에도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부감을 거의 안갖는다면 그런 관계로 매장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납골당은 원하는 사람만 들어갑니까? 납골당에 매장한 어떤 연수에 의해서 임의로 개장해서 납골당으로 들어갑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원하는 자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납골당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아주 시설이 처음에 만든거라 취약하고 144개밖에 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84개가 봉안이 되어있고 또 저희가 공설묘지가 시내 한중심부이기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인 발전에서는 어디든지간에 저희 지역이 안된다면 타시군으로라도 서로 단체장들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조성을 해야할 그런 입장이고 공설묘지나 납골당, 화장장도 앞으로는 국가에서 70%까지는 조성비가 97년 7월부터 법에 개정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납골당이나 화장장이나 모든 시설을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선호하고 누구나 값싸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납골당에 들어가는 것은 권유를 할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는데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기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봉안능력도 144기인데 60기정도밖에 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7, 8기정도 봉안이 매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아까 소위원님께서 분양했다가 다시 이장해간데 그게 연 10기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10기 미만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지금 총 몇기나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아까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미스러운 여론이 돌고 있다고 했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구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세요.
방식
주방식위원
지금 금마문화원 부지확보를 위해서 공동묘지 이장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런데 다 끝났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관계는 면에서 지금 저희가 익산시 사무위임조례로 해가지고 95년도에 읍면동장한테 사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읍면동장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어째서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해가지고 개인묘지나 이장신고나 화장개장신고는 읍면동장한테 신고만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이 자체가 시유지입니다. 그전에는 군유지였는데 군유지에 있는 공동묘지를 시에서 필요로 하니까 부지를 만들고 석산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사업주관부서에서 직접 개장공고관계는 읍면,
방식
주방식위원
이장이 끝났냐구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장 관계가 문화원이면 공보계에서 하고 도시계획정비다 하면 도시계획과 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우리과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다 끝난것 같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6페이지에 성애원이 1억 800만원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성애모자원은 68년도에 윤락여성 직업보조시설로 처음에 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모자시설 20세대가 거기서 수용되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시설이 당초에는 직업 보조를 위한 교실로 된 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건물을 주거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설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건물이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건복지부에서 95년도에 여기 시설 현지확인한 결과 축대나 담장 등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담장, 축대 그런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모자시설지원비 해가지고 보호비, 운영비 이렇게 나왔고 여기 성애원, 아가페정양원, 원광요양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성애원이면 성애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옵니까? 아니면 담장보수비용응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형평에 맞게 분배를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시설명칭이 전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시설명과 사업량과 사업비가 전부 국고는 35%면 35%, 도시비는 각각 32.5%면 32.5% 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업량, 사업비, 사업명이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사업명까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거기 일단 공사감독도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기능같은 것은 철저히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지도감독과 병행해서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출을 했는가 또 낭비요인이 있는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 설계가 시설에서 해가지고 오면 저희 시청에 기술관계직 공무원들한테 이 설계가 적정한가를 설계검토를 합니다. 설계가 과다책정이 되었다면 다시 적용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 한 업소에 기존시설이 다 있는데 1억원, 2억원정도 나간다는거 상당히 상식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과다한 예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얼마나 현실성있게 잘 되고 있는가 사실 의원들이 거기 가서 영수증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사를 해야 할 입장인데 아직까지 그런 감사를 우리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1억원 이상 나간다는 것은 기존시설이 있는데 1억원 정도 나간다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전부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설계검토를 하고 감리자가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 국고를 가지고 다른데로 유용을 한다거나 공사비를 적은데 올려서 한다거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윤용균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기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보고를 드리겠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비산먼지발생업소는 대략 몇군데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103군데로 저희들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런데 정기점검실적에 보면 206개소인데 이런 통계는 뭡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206개소는 1개소에 2회씩 한 사항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1년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1년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소음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속도로에 대한 소음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실시는 못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는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느끼는 말하자면 소음이나 진동 이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시냐구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 바는 없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왕궁면 봉동리 연제부락, 봉동리 학제부락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 방음벽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소음이 나가지고 주민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도로공사한테 질의를 해서 어떤 거기에 조치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소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왕궁면 연제와 학제부락에 대해서는 1차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소음이 주민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높다면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정식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환경문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가지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3쪽에 보면 정현원에 7급 환경직에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1명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충원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이 정원관계는 지금 현재7급이 환경직이 3명 있는데 저희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위직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가지고 정식으로 이번 저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12월말경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익산시 환경에 대한 기본주축인데 7급이 3명이나 되는데 한 명만 가지고 되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아마 이것이,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가지고도 지도 감독하는데 대단히 인력이 모자랄텐데 앞으로 2명을 충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7급이 청소과에 2명있고 또 출장소에 1명, 상수도사업소에 1명, 환경관리사업소에 1명이 있고 공업과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는 7급을 저희 있는 하위직급과 바꿔가는 방법으로 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쪽 부서에서도 그런 인력이 환경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텐데 이쪽으로 인력을 보충해 주면 그쪽이 빌거 아닙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공업과같은 데는 환경직이 통합 당시에 거기에 7급이 배치되었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보석가공계하고 석가공계에 배치되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저쪽 공업과에서 하는 것이 석가공업소 홍보 이런 관계예요. 실무적으로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될 겁니다.
나훈
나훈위원
12월에는 인원조정할때에 그때에 충원이 될 것이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언젠가 제가 한번 짚었던 문제인데 제1공단에 물론 입주업체 가운데에 환경청, 도, 본청 그렇게 나누어서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데 여기 공단에 입주할적에는 시에서 입주허가를 얻어야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장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입주할때에 것은 차치하고라도 중간에 말하자면 타 지역에서 민원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하지를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온 공장들이 있다 그말이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당초 입주업체 말고 중간에 타 지역에서 말썽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공장문을 열지 못하게 해가지고 몇달씩 진통을 겪다가 문을 닫은 공장이 이리공단에 들어온 업체가 있단 말이예요. 그게 몇개가 될텐데,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익산군하고 이리시가 통합한 뒤에는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공업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을때 그런 업소는 통합전에 혹시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통합후에는 일절 없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지금은 그런다고 하는데 아마 통합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은 익산군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익산군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를 알고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단지역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않지마는 민원이본시에 주민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공단지역의 업소를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업소는 악취가 난다든지,
나훈
나훈위원
타 지역에서 공해업소로 지탄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문을 닫은 업체가 이 지역으로 입주를 한 업체가 있단 말이예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당초 업소는 어디에서 왔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없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한두개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업소가 어디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익산으로 왔는가 그것은 다,
나훈
나훈위원
한두개는 알고 계세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 업체의 현황을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저한테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쪽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량가운데에서도 가스배출의 주범은 시내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가 전부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하고 시내버스뒤에 가서 말하자면 신호등대기할때 보면 차속에 문을 닫고 있어도 시내버스에서 뿜어나오는 독가스냄새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연기나 지독한 냄새가 뒤에 대기해 있어도 그안으로 스며들정도로 참을 수없는 악취가 난다구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내버스 전체가 거의 대개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가스배출 공해를 조장하는 주범은 시내버스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위반대수 적발대수를 보면 시내버스가 2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를 전면적으로 가스배출 점검을 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야 될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밑에 보면 차고지 순회단속한 사항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20대 이상 차량을 갖고 있는 화물운송사업하는 차고지 이런데를 직접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차고지도 순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손님을 실고 시내에서 주행중에 검사를 하면 거기에 탄 손님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직접 차고지를 다니면서 무료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전같이 직원 한 두사람, 두 세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를 해당직원들이 총동원해서 시내버스를 해당직원들이 총동원해서 시내버스를 한번 일제 점검을 하는것, 매연가스배출점검을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의 가스공해를 단속하는데 있어 시내버스를 기점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좀더 강력하게 전반적인 것으로 한번 해서 시내버스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한 두사람이 해가지고는 잘 안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사람들한테 경고가 되고 가스배출하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내버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차량은 우리 나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소음, 진동, 비산먼지를 몇일간격으로 측정을 하는가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는 저희들이 측정은 측정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은 없고 단 대기오염 측정망이 지금 저희 시청옥상에 있는데 이것은 전주 환경관리지청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자동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거기에 현황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이 측정한 것을 관심있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보에 한달에 한번씩 공포를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비산먼지는 측정을 않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직접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환경청하고 여기하고 분리가 되었다고 하지마는 공공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역을 위해서,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역에다가 여기보니까 홍보안내문 배포라고 해서 2,000부를 과태료라든지 차량단속이라든지 공해오염실적을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가지고는 지역에서 홍보가 안되고 최소한도 홍보를 할려면 지역신문있지 않습니까? 지역언론이 우리가 10만세대니까 3분의 1해서 3만부 이상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것 같으니까 1,000부 가지고 본위원은 어떻게 받아본 일도 없지마는 어떻게 뿌려졌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지역언론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고 특별히 소음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아파트주변에 도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8톤 이상 차량들이 아파트 가정생활하는데 통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정신적인 여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신건강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도 그렇지만 동산동 동신아파트 동이리역전 앞에 아파트 앞으로 삼례로 가는 도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로 지나가는 것을 8톤 이상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대기오염도 있지마는 소음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초등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시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것보다는 환경실천에 관한 시상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초등학교별로 이를테면 상당히 오래전에 재활용품 모으기같은 것도 했는데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제로 환경과에서 근검절약운동을 펼쳐야 할때가 실제로 정부과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 교육만 하고 어떤 시상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나타난 학생들이나 학교를 시상하는 것이 환경업무에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예산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재활용에 관한 요새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한데도 옛날 우리 학교다닐때는 초등학교에서 이거 했습니다. 빈병모으기도 했고 지금은 않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이 역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쓰레기발생요인도 줄이고 또 근검절약의식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일반교육하는것 보다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시장님 생각도 그런 사항으로 하게끔 지시가 내려져서 지금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영등동 부영아파트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산먼지하고 소음관계때문에 시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아파트 부녀회에서 저희시청, 도 진정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실무적인 과인 주택과와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또 거기 의원이신 나재창 의원님하고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 직접 그분들도 시장님까지 면담하고 여러번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과의 추진한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번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에 출장을 해서 측정을 실시할려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현 측정은 자기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만큼 기계나 아니면 거기에 건축하는 공정상 소리가 안난다고 해서 두 번이나 측정을 못한바 있고 그리고 단 한 번 실시한 것은 경찰서까지 그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측정한 바는 정상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번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일주일에 매일 가다시피 아침부터 지도감독을 하고 혹시 소음이 날 수 있는 기계 기계를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현재 매일 가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이 심하다 하는 것은 여름철에 더우므로써 아파트문을 열고 생활하다보니까 아마 짜증이 난 그런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공정상으로도 지금 5층까지 콘크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소음이 날소지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는 겨울철이라 문을 전부 아파트에 닫고 살아서 난다고 해도 직접 주민들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 같이 가서 기구를 여러대 쓸 것을 오늘은 이것쓰고 내일은 저것쓰고 해서 그런 조정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환경부장관의 법령사항으로 해가지고 각 관공서 국가기관에 있는 관공서는 재활용품을, 환경상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업무용 용지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화장지라든지 세탁물같은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고 환경과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 주로 회계과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셨을런지 모르지만 저희과에서 발생한 환경백서도 재활용품 용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을 보여야 다른 과도 할것 같아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실과에서 재활용품을 사용해 달라는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사용했냐 안했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것가지고는 대답이 안되고 우선 익산시청 본청직원들만이라도 이것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것이니까 명함이라든지 사무용품 또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생활용품들 그것을 직접 실질적으로 쓰고서 환경운동을 계도한다고 해야지 나부터도 환경운동을 않는 사람들이 무슨 시민들을 환경운동을 계도하고 행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무원이 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적은 TO에도 약 11명이 모자라는데 적은 인원으로써 많은 지도감독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신고로써 지도감독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환경신고 포상제가 있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규위원
환경신고 포상제로 해서 지출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주민신고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저희과에 안내전화로써 국번없이 128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여러체널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128 국번없이 돌리면 전국 어디서나 그지역의 환경신고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도 128이 있습니다. 그런 신고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숫자는 조금있다가 갖고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장에 올려서 그조치내용 신고자에 대해서 전화로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것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박종규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 대략 신고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해결건수와 미해결건수,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미해결건수는 제가 현재 시간적으로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전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신고는 주로 어디서 쓰레기태운다, 무엇을 버렸다 이런 사항인데 그건 사항으로 해서 전부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어디서 소음이 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신고가 많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건수는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제 관계는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이 포상금이 100만원인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과에 와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두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명이상이 되는데 이 포상제를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직접 이거 얼마되지는 않지만 와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장만 일러주면 저희들이 직접 통장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이 포상을 적은 돈이라 싫어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지만 그것을 기피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가 신고하는 것이지 돈을 타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다 또 한 구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신고한 사람이 상대편이 나를 알면 그사람과 원수를 진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포상은 싫다 그것만 원상복구만 되면 될거 아니냐 해서 포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1회 포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면 적은것 쓰레기 내버리는것까지도 만원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박종규위원
정해진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업체에서 폐수를 내버리는데 이것도 1만원 하면 불공평해서 저희들이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가중치를 따져가지고 갈랐습니다. 최고 5만원, 최하 3만원입니다.
박종규위원
거기에 대한 벌칙금은 더 많잖아요. 10만원 이상도 되잖아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벌칙금은 고발대상 되면 최하 돈 100만원까지 물 수가 있죠.
박종규위원
그래서 아까 주민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적은 인원가지고 지도감독내지 검사도 중요하지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발정신을 확산을 시켜서 되도록 환경업소나 소음이나 자동차를 가진 매연차량들이 스스로 그사람들이 시민의 눈이 더 무서운 줄을 알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신고정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신고에 대한 홍보라든가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신고에 대한 포상제실시라든가 우리시에서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반상회 회보에 저희들이 2회나 게재했습니다. 포상관계는,
박종규위원
반상회 회보도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사항들을 확산시키고 또 포상제금액을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도 10만원정도, 왜 그런고 하니 그사람으로 인해서 신고를 했을때 벌칙금을 무는 사람은 1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손해날거 없잖아요. 그리고 단속도 더 강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3만원, 5만원 하시지 말고 포상금도 올려주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거기에서 세금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주민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제가 앞으로 참고하려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비산먼지발생이라고 했는데 분진을 얘기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채석장 10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채석장 10군데 어디어디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산림과에서 채석강 허가는 막 내주는데 허가나갈 적에 옛날에는 석산허가가 환경문제가 그렇게 시끄럽게 대두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허가규정이 되었는가 모르는데 지금 허가나갈 적에 환경보호과 하고도 협의요청이 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협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석산허가라고 하는것 자체는 분진, 소음은 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계를 쓰고 있는가 어떠한 분진이 나오는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최근에 그러면 확장허가가 나간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신규하고 거의 같은데 이런 것도 동의를 구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아마 연장허가는 저희들한테 협의온 사항은 못봤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확장같은 것은요? 확장은 쉽게 얘기하면 더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예요. A라는 지구에서 더 늘어나면 소음과 공해는 뒤따를 수 있는건데 그것은 구한 사실이 없구만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리고 채석장 10군데,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쪽 출장소 관내사항은 여기에 안들어있습니다. 여기 관할만 10개입니다. 황등하고 삼기에 10개가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출장소 것도 조사한 내용을 같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음관계는 여기는 석산, 채석장에 나와있는데 소음관계는 채석장은 안해봤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소음조사는 시내지역에 있는 정음시설 학교, 아파트, 병원, 도서관 그런 사항만 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석산이 굉장히 난리가 나는 것인데 이것도 소음에 안들어가서 안해요? 이것도 앞으로는 해야 할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소음이 거기도 넣어야 할것 같은데 안넣었구만요. 석산은,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정음시설에 해당되는 지역만 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지금 소음때문에 황등 석산같은데는 얼마나 시끄러운 곳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산림과장도 황등석산같은데 몇개 안된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빼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소음측정은 안했으면 분진문제만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자료요구를 하나더 하겠습니다. 정음시설 774회 했으니까 엄청나게 했네요. 129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업소별 자료하고 7페이지 공단지역 야간 합동점검한 업소별 자료 시료채취 70건이구만요. 그 다음에 위반업소 수질, 대기 이것도 작년에도 빼주셨죠? 업소별로 주치내용하고 고발 8건 하셨는데 그것하고 빼주시죠. 위원님들한테 각각 주세요.
기주
박기주위원
현재 어양동, 영등동, 부송동지역에 2공단주변 악취요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처 관할한 도내입주업체가 140개 업체가 있거든요. 환경처 직원과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업무교류같은 것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회에 걸쳐서 139개소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환경처하고 합동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환경처하고 합동으로도 할 수도 없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처는 전주에 있고 저희들은 시내에 소재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점검이라고 할 것도 없지마는 순찰을 해서 이업소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이상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5개소인가 해서 환경처에 처분을 의뢰한 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하루전이나 이렇게 했을때는 환경처에도 그때는 협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 했을때는 금방내에 시간적으로 전주에서 오는 시간도 있고 전주에서 그사람들도 다른 출장을 가는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지금 현재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LG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것 같은데 LG가 환경친화기업으로써 선정이 되어 가지고 환경친화기업으로 일단 선정이 되면 환경문제에 대한 면제혜택을 3년간 주는가 보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LG나 일선실크 이것이 상당히 2공단 악취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난 업무보고때 관심있게 보시고 해결을 부탁한 적이 있는것 같은데,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자체나 환경처하고 합동으로 점검이나 순찰을 했을때에는 이상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이상한 것을 발견을 못했다구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기주
박기주위원
지금도 겨울철이라 냄새가 덜나는것 같은데 요즘에도 상당히 주 2, 3회 정도씩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자주는 못해보는데 가끔씩 시간날때 한번씩 공단주변을 돌아다니다보면 거기다 가장 심해요. 일선실크하고 LG화학이 이런 업체가 어떻게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혹시 시에서 건의해가지고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 소견으로는 지금 현재 LG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친화기업 선정과정이나 모든 사항이 직접 환경처에서 한 것이라,
기주
박기주위원
직접 환경처에서 했더라도 직접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가 선정을 안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거잖아요. 환경친화기업 내용을 보면 몇년간 행정처분을 안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박위원님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수가 400점 만점에서,
행정처분을 한해서 안받았지 환경처리를 잘해서 안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 제가 이회사는 친화그룹으로써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취소해 달라고 한다면 그런 사항이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지 그것이 없을때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제가 물론 2공단쪽에는 저희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관내에 있고 직접적으로 피해당사자가 지역주민이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처에다만 내버려둘 수도 없는거잖아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안해 주시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저희들이 순찰중에 무슨 문제가 노출되었다든지 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환경처에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말하자면 주민들이 공단지역에 있어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기업이나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지금 현재 첨단산업이라고 공해가 없다 하는 기업이라도 그기업이 들어왔을때는 그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어느주민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해가 어느정도냐 그것이 문제이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안나왔을때는 저희들이 하기는 참 곤란하죠.
기주
박기주위원
어쨌든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동해결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나위원님께서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고지 순회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차고지 순회점검은 차가 정차해 있는데 말하자면 시내버스면 시내버스 출발지점 손님이 안탔을때 아니면 화물을 안실고 차놓는데에 있을때 가서 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주로 주간에 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시내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시내버스도 쉬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몇번 나가야지 수시로 어느 버스가 오늘 쉬는 날이고 오늘은 운행하는 날이고 3일간하고 쉬는 날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지난 이리시의회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노상단속을 줄이고 차고지를 직접 찾아가서 점검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이리시의회때는 조금 했거든요. 야간에 차가전부다 들어올 적에 점검을 해야지 노상에 가다가 손님들 탔는데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지에서 모처럼 외지에 와가지고 단속이나 당하고 가면 그지역에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시내버스가 지금 제일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단속건수가 2건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속을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야간에 시내버스가 다 차고지에 들어가면 그때 단속보다도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뒤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적은 차는 차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이런 단속을 야간에 차고지에 들어왔을 적에 단속보다도 점검을 위주로 해서 단속대상이 되면 시정명령을 해서 깨끗한 우리 익산시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를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KBS 산림훼손하고 석가공 무단 폐기물방류된거 방송나온거 있죠? 그것은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는 방송을 못봤습니다마는 후에 알아본 결과는 저희들이 11월 15일 이리경찰서 2명하고 저희과 2명 또 출장소 2명 해가지고 6명이 단속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개소의 무허가업소를 적발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보관중에 있는데 그 사항을 방영하면서 석가공업소를 KBS에서 찍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석가공을 돌을 쓰는 그자체에서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물이 집수조로 가는 사이 그사항을 방영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때는 저물이 지금 현재 무단으로 어디로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데로 폐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주소로 들어가는 사항 그것을 찍은 것이라 또 이것이 무허가업소라 그것이 같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업소로 고발로써 그것이 또 일단락 됩니다. 현재 8개 업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은 10월말로 집계를 잡아가지고 보고한 사항이고 이것은 11월 15일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앞으로 그사람들 처벌을 받아야 하느만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검찰에 가서 고발을 당하면 거기 가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좌우간 환경이 제일로 심각하니까 우리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창소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청소과 각 계장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청소1계장 이혁휘입니다. 청소2계장 박종식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옥용호입니다. ( 업 무 보 고 )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줬고 현재 분리수거가 몇%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생활폐기물 그리고 가축병원쓰레기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지금 우리매립장에도 가스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유무를 묻고 싶고 그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일이나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보면 가스가 방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시 매립장에도그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쓰레기 분리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종량제 장착과 맥을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주체는 어디까지나 배출자, 시민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민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시민각자 자기분야에서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실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 일제출장을 실시해 가지고 계속 직원들이 가가호호 순방해 가면서 계도단속에 임했음은 물론이고 또 대주민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배출요령이라든지 보존관리문제라든지 이런걸 위해서 특별반상화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잘안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임시반상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업은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금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분리수거체제가 정착될때까지는 계속해서 대주민 홍보와 아울러서 교육 그리고 계도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지금 현재 분리수거는 쓰레기량의 몇%나 되고 있는가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생활쓰레기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가 소각로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로 생활쓰레기에서도 분류를 해야 맞고 그리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성쓰레기를 분리하는 3단계 분리수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형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92%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는 1일 37톤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과 가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 우리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폐기물에 있어서,
귀택
임귀택위원
가축폐기물이 아니고 가축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 적출물은 적출물 수집운반업체가 도지사가 허가를 해줘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적출물처리장은 익산시의 경우는 남원공원묘지와 익산 팔봉공원묘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가축병원쓰레기가 우리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잘 관리를 주세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가축페기물중에 닭털이라든가 내장같은 것은 하림에서는 사료원료로 사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게 일반폐기물로 되었다면서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엄격히 따지면 일반폐기물로 봐야 되겠습니다.
혁휘
이혁휘청소1계장
가축병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일반폐기물입니다. 단지 가축이 병원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했을때만 적출물로 관리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일반의원급이나 다 똑같습니까?
혁휘
이혁휘청소1계장
인체에서 발생되는 것은 적출물로 관리를 하고 일반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토끼를 시험을 했을때는 적출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축병원에서 사체로 되었을때는 일반폐기물입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매립장의 가스발생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 위생매립장에 가스포집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쓰레기 1일 배출량을 보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을 보면 지금 전체 동지역은 1일 배출량이 260톤, 농촌지역은 25톤됩니다. 그러나 농촌과 동의 인구비례를 봤을때 2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쓰레개배출량은 10분의 1 그러니까 인구비례대 봤을때 약 5분의 1정도가 쓰레기가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쓰레기배출하고 생활의 다양한 향휴능력하고 이렇게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가지는 농촌지역의 특성과 도시지역의 특성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도 문화생활을 향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역보다는 가공된 쓰레기는 많이 배출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규위원
가공된 쓰레기라고 하면 불연성이 되겠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불연성, 가연성도 다 해당이 되겠죠. 선물포장지라든지 무슨 우리 일상용품에 관계되는 용기라든지 여러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차이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쓰레기의 약 30%내지 4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매립장으로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는 전답이 있고 공유지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소화하는 양이 많고 그래서 도시보다는 농촌이 월등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것이 제가 충분하게 납득이 안가네요. 그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4분의 1정도 되면 도표를 보면 불연성이 되겠습니다. 불연성이나 가연성도 약 5분의 1이나 10분의 1이 똑같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가연성으로 봅니다.
박종규위원
가연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연성도 10분의 1, 불연성도 10분의 1정도됩니다. 그러면 40%라는 것이 그 도표논리에 맞지 않는다구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농촌지역은 거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0분의 1, 25톤이라고 하는 것은 면소재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내지 식당, 읍단위 그리고 가든 이런데에서 대부분 25톤의 거의 과반수 쓰레기를 차지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외타는 거의 쓰레기배출이 산하에 마구 버려지는 수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소형소각장이 신고된 것이 시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마을단위에 간이소각로가,
박종규위원
마을단위 및 또 공사장이라든가 소형소각로가 있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시간당 100㎏을 소각하는 것은 신고로 끝나지마는 100㎏ 이상 소각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100㎏ 미만 소형소각로 신고처리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100㎏이상 되는 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 소형소각로 허가실적은 30건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한 사항이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성능검사, 인정검사, 사전확인을 하고 계도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스치로폴이라든가 우리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다이옥신을 배출할 수 있는 프라스틱류 이런 것이 농촌에서 많이 소각이 되고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행위의 실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사람이 악성쓰레기를 자기임의로 소각했을 경우 우리가 적발하지 못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통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법상으로 봐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소각로 임의로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 입장에서는 쓰레기감량차원에서 가정용 소형소각로까지 보급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제가 이즈모시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소형소각로를 50%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50%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유해쓰레기는 장본인 자질이나 그사람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를 해서 그런 것은 소각않도록 지도계몽하는 수밖에 없겠죠.
박종규위원
외국에서 소각로를 허가해주고 장려하는 사항은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게끔 빽밀터를 설치하도록 한다든가 전기집조기를 설치해서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 소각로를 권장하고 있지 마구 태우는 소각로를 권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각 시군이나 이런데에서 소형소각로 권장하다가 지금에 대기오염이 너무 심각하기때문에 지금 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둬서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정화 의식개혁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사회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다행히도 하림에서 단비사료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일부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전체 동단위가 되겠죠. 여기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몇톤정도 됩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80톤정도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하림에서 소화시키고 기타 사료화시키면서 흡수되는 쓰레기량은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하림에서 소화시키는 양은 우리 전체 쓰레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양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루에 4톤정도 수거처리를 하면 단비사료는 겨우 1.5톤정도 30%만 단비사료로 생산이 되고 있답니다.
박종규위원
과장님께서 조선일보 10월 29일자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음식쓰레기 걱정없어요 지렁이 길러 자연정화 여수군에서 실시하는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신일이 있어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못봤는데요.
박종규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군에서는 작년도 3월에 20평에 지렁이 퇴비화시키는 시설을 갖췄는데 금년도 4월에는 600평으로 늘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그것을 톱밥하고 왕겨하고 발효제를 섞어서 약 한 달 정도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약 10분의 1로 쓰레기가 줄어든답니다. 퇴비화 되면, 그 다음에 지렁이에 사육을 시키면 냄새도 없어지고 거기서 또 10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100분의 1로 줄아드는 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수군에서는 김포매립장에서 젖은 쓰레기 반입을 금지했을때 문제없다라고 해서 신문보도에 크게 나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사항을 여수군에 한번 견학을 한다든가 이것을 한번 물어봐서 이것이 효용성이 있으면 보급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수군에서는 1만 2,000가구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제작해서 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에는 160ℓ 각 가정에서 약 용기가 약 용기가 약 14ℓ, 16ℓ정도 용기를 줘서 부락에서는 약 160m 같이 혼합해가지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 보도를 보고서 혹시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오수분뇨 정화시설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분뇨정화조가 929개 이게 맞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 마을당 지금 2개밖에 없겠네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분뇨정화조 개념은 재래식변소는 제외하고 수세식으로 된 정화조만 얘기해서 972입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숫자보다 4배이상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개 농촌리를 생각해 봤을때 1개 마을에 두 집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택개량을 해서 거의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마을만 하더라도 반절이상이 됩니다. 지금 농촌환경오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정화조입니다. 이 정화조 파악 농촌지역이 이 숫자밖에 안된다는데 다시한번 감사때까지 확실하게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정화조 청소를 5,672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생공사 정화조차량이 몇대입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저희관내가 19대입니다.
박종규위원
숫자가 19대면 하루에 1개면씩 하니까 거의 숫자상으로 맞습니다. 우선 농촌지역 정화조실태를 파악을 해서 대부분 농촌지역 지금 정화조 청소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화해서 1년에 한번씩 법대로 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금후추진계획을 보면 파쇄기같은것 구입배치해서 재활용처리장비를 확충한다고 했죠? 그후에 가정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해서 아파트단지 2개소 지정해서 한다고 했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종학
안종학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아파트단지 반상회하는데를 가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 그전에 익산 통합되기 전에 익산에 파쇄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저희는 캔선별압축기라고 해가지고 1,900만원 줘가지고 샀고 파쇄기 큰 것은 없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우리시에 지금 캔압축기가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부녀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각 아파트단지내에 요일별로 해서 언제언제 이렇게 수거를 해서 거기와서 압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아파트단지별로 해가지고 선별압축기를 보급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차라리 차에다 실을 수 있는 정도같으면 예를 들어서 모현아파트는 몇일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많이 갖고 나와서 압축을 해서 자기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차량이 아파트별로 매일 순회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병행해서 캔이라든지 각종 캔 종류 그것을 선별해서 압축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는 안해도 부녀회에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아마 무슨 기금조성항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압축을 할려면 곤란하니까 압축을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예요.
기주
박기주위원
폐기물처리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저희 익산시관내에 폐기물수거운반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동지역인 가로변과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금강공사 회사에서 시대행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동지역에서 공동주택은 3개 업체에서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3개 업체는 인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편과 서편 그리고 어양, 부송, 팔봉 이렇게 세군데로 나눠가지고 영업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기주
박기주위원
영업구역을 하는게 아니고 각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될 그런 쓰레기들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해서 지도하고 관리를 하는지 이런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가로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이원화해가지고 적격허가업체에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체계는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업체는 일반폐기물 수거운반업 허가업체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외에 지정폐기물은 매립장에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그외에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예전에 지정폐기물이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된 적 있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그때 지정폐기물도 옛날에는 산업폐기물 전반이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위험물질의 농도에 의해서 그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위해성폐기물은 보건환경원에 성적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한 성적검사서를 첨부해가지고 지정폐기물 농도이하로 된 것은 일반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하고 그 농도가,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지정폐기물이 들어온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예전에도 없었어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전에도 우리가 성적증명을 확인하고 반입을 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로 예산이 반영이 지금 중앙으로부터 되어 있나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우리 대형소각로는 30% 국고보조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기주
박기주위원
30%면 얼마예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45억정도 되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전체 사업비가 어느정도 되는가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이번에 광역매립장하고 대형소각로시설 국고보조가 내시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사항에 총사업비는 대형소각로는 150억으로 되어있구만요. 국비 30%해서 45억, 시비가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너무 과중한것 같아서 도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쉽게 반영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30%로 내시가 되어있지만 우리내부적으로는 50%까지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면 예산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 필요할텐데 시에 이만한 돈이 없는데 그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이사업은 소각로사업은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용역 또 부지선정, 타당성조사 이런것 전부 거쳐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3, 4년정도는 소요되는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97년도에서 99년까지 되는 4개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지금 현재 환경문제때문에 부송동 매립장이나 다른 여타지역에서도 상당히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 자기지역에 입주하는 것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반대할것 같은데 입지선정을 하실때 좀더 적지에 그리고 주민과 적합하게 사전에 조정을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검토해서 무리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쓰레기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세계적인 환경전문가들에게 제가 들은 상식에 의하면 쓰레기문제를 태워서 없애버린다든지 발생되는 것을 매립하는데는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다 사용했던 방법이고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는 환경오염을 도저히 씻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제가 연구자료들을 많이 보았고 이것을 환경운동단체들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의 쓰레기정책에 비춰서 이런 원리를 주장한다면 물론 우리가 매립과 소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발생원인을 축소시키는데 우리 청소과의 행정업무가 어느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그 비중이라는 것은 여기 5페이지에 환경정화 의식개혁운동에서 약간 비춰나왔지만 이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좀더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자료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가지 문화의식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재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 소각하는데만 행정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원인을 축소시키고 재활용하는데 쓰레기행정업무가 전체적으로 수요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환경업무가 시행되었던 쓰레기업무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역행하는 그런것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사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되어서 정말 우리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는데 일익을 우리가 담당하고 또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좀 이소재하고는 떨어진 질문이기 때문에 더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는 다각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비중있는 시들에 의해서 계속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이라는 도시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본계획에 나타난 것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행정계획에도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익산시 현안문제중에서 쓰레기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이지역에도 쓰레기문제를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 운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쓰레기문제의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은 시의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평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항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평면적으로 그야말로 눈에 띠는 부분 그것을 시정하는 그런 사안에서 우리가 집착해온 것도 사실이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시정이 안되는 아주 미흡한 그런 수준에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역점시책으로 봐서는 심각한 여러환경오염원에 대비한 환경보전사업을 자체실정이나 여건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고 또 근원적으로 쓰레기발생원인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소각과 매립방법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든가 또는 사료화를 한다든가 또 아까 박위원님게서 지적해 주신 여수군의 음식물용기를 보급을 해가지고 지렁이를 사육해서 음식물에 톱밥과 왕겨를 혼합해서 하면 100분의 1까지 감량을 시킨다는 이런 시책 등 좌우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그동안에 신문도 보고 또 환경월간잡지도 봤습니다마는 시민의식이 첫째는 개혁이 되어야겠고 그리고 행정주체에서는 시민의식과 병행해서 쓰레기감량화 시책을 획기적으로 강구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제가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 우리시장님하고 원대교수들하고 갔다온 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소각로에 대한 전문적인 생산업체에 대한 성능조사표같은거 혹시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자료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그자료하고 8페이지 두번째 지정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자료 하나하고 팔봉매립장 설계도하고 시방서 네가지만 자료요청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아까 박종규 위원님이 농촌에 있는 오수분뇨정화시설 관리문제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972개밖에 안돼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숫자가 엉망이다 다시 조사해 봐라 했는데 제가 작년에 농촌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현대식 변소 수세식이 많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리스트를 작성해서 철저히 관리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한 것도 잊어먹고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파악도 안해주시면 하나마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기록빼다 드릴까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다음에 악성폐기물 아까 대형소각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는 결산서하고는 틀린 것인데 이것은 추진사항 몇건가지고 구태여 여기다 타이틀로 해서 내놨는데 사업비는 30억이라고 써놓고 나중에 150억으로 정정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진경위가 미국 소각로인데 미국에 있는 소각로하고 한국에 있는 소각로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그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식생활이 틀리잖아요. 그사람들은 건조된 것이 대개 많이 있죠. 우리는 염분도 많이 있고 해서 똑같은 시설을 했다고 해도 아마 3분의 1정도밖에 못쓴데요. 우리가 알맞는 것은 일본식으로 해가지고 먼저번에 우리가 일본갔다왔죠. 성남소각장 한 사람이 평생 거기에 종사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비젼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인정받고 확인받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가능하냐 어쩌냐 그런것 질의해가지고 확인한것 뿐인데 이렇게 크게 두 장이나 해가지고 했는데 그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언제 시작한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우선 이렇게 해서 소각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표시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의원들이 힘이 되어서 일으키라는 것인가 진의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아까 악성폐기물처리 소각로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대형소각로건설계획은 150억으로 지금 이것은 국고보조내시까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악성폐기물처리소각로 건설사업이 지금 사업계획도 완전히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보고자료에 나온 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익산시 관할구역내에서 악성쓰레기 폐타이어같은것 이런 것이 50톤정도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타이어같은 것은 지금 지정폐기물로도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산환경관리공단 소각시설에서도 이것은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나와있는 폐타이어같은 것을 일부 수용을 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되는 폐타이어 등 악성쓰레기를 전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악성폐기물 소각로건설이 필요하지 않냐 이것은 시장님이 지난번 미국에 다녀오셨고 그회사 가서 성적 미국 관계부처의 동인된 검증서도 공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호주에서 그회사의 제품을 금년 12월 초순에 가동을 하게 되니까 그때에 저희 실무진이 현장시찰을 하고 성능검증을 하고 또 사업의 적법성을 따져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그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획기적으로 무슨 대안이 정립이 되었고 실천단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배경설명과 겸해서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고 또 해야만 되기 때문에 미리 보고차원에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터미널 네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우리 공용터미널이 있고 여산, 금마, 함열고속버스터미널 그렇게 해서 네군데가 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평화동 터미널 한번 가보셨어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거기는 수차 가봤죠.
두식
김두식위원장
잘되어 있습디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거기가 몇번 개선명령도 내리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과태료 2건 부과했는데 어디어디 했는가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금마만 두 번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지지난주에 공휴일날 그뒤에 아마 내가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평화동 공용터미널 화장실이 아주 불결해가지고 빨리 개선명령을 하라고 했더니 교통행정과에다 하면 더 빠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협조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계장님 했습니까? 어느 계장님이 그때 전화받았죠?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제가 전화받았는데요. 그때 우리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했대요. 확인을 했는데 바로 우리 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미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써 보완이 안되고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개선명령을 내려야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개선명령으로 지금 결재돌리고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그런 데는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식당은 안들리더라도 화장실은 반드시 들립니다. 물도 안나오지 지금 겨울인데도 모기가 있대요. 우리는 여자화장실을 못들어가니까 안들어가봤는데 우리딸아이가 들어갔다 오더니 화장실에 문도 떨어졌지 물도 안나오지 모기가 있지 도저히 익산시에 손님들이 오면 챙피해서 못견디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합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터미널, 역 이런 곳은 교통행정과소관이고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은 지역경제과 도시소공원같은 것은 도시계획과, 체육시설이면 공설운동장 이렇게 다 개별법을 적용해가지고 1차적인 책임은 그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수관리계직원은 지금 4명인데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고 1차적인 점검은 소관별 분야별 관련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거기에서 미흡하고 적발된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실시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용터미널 사장도 저도 두어차례 만나본 적도 있고 지난번 이병준 시장님 계실때는 직접 시장님이 찾아가서까지도 시설개선을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들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다가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도 했습니다.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공중화장실관리를 우리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관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세밀하게 잘 하셔가지고 내가 그 이튿날 바로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가봤어요. 여자화장실을 못들어가고 남자화장실을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저분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생매립장 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8년 사용, 4년 사용인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없어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두식
김두식위원장
용안면 신복리는 8년, 부송동 매립장은 4년인데 언제에서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용안매립장 92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해서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송매립장은 당초에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도 점검한 결과는 오히려 개월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가 솟아나고 또 그동안에 복토제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방은 거의 차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도 앞으로 4m정도 1차 축조공사를 시행해야만 될것 같기 때문에 당초에는 85년 4월부터 99년 4월까지 4개년 사용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장여건변동에 의해서 95년 4월부터 98년 7월까지 3년 3개월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용안매립장은 민원이 발생 않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용안매립장은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지금까지 아무런 민원이 발생 안했어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금년 3월에 칠목마을에서 한번 민원이 집단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잘 해결되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지금 후보지를 다른데 사야 될텐데 지금 어디 계획중에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종래에 매립장이나 소각로추진은 시자체에서 후보지를 지정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모방식에 의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매립장이나 소각로시설부지를 확보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9월에 아산시에서 소각로 부지 3,000평을 조성하는데 발전기금 30억을 내놓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보니까 28개 마을과 개인이 공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광역매립장이나 소각로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정해서 공모를 하고 또 심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애당초 지정을 않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전체 공모를 할 경우에는 적지가 아닌 그런 후보지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심의하고 그 절차를 따지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낭비요인이 있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적지를 지정하면 여러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공해나 오염원을 배제하고 가장 환경보전에 유리한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대신 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정대상 마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협의와 승락후에 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고 보면 애당초 공모하는 방법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지금 이쓰레기매립장이 제일로 급합니다. 지금부터 빨리 후보지를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선정이 안되었고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하면 예, 예하고서 또 지나가면 그만이고 작년에 지적한 것도 안되어가지고 금년에 또다시 지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쓰레기매립장도 최적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곳 그런 곳을 찾아서 빨리 속히 후보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최병순입니다. 기술1계장 박철수입니다. 기술2계장 국승철입니다. 처리계장 김은세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박기주위원
분뇨처리할때 주변에 많은 냄새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동산동지역은 물론이려니와 심할때는 영등동까지 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냄새가 나는것 같은데 이에 대한 민원이나 혹시 해결방법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분뇨처리 옆에만 있더라도 분뇨처리장이니까 냄새가 안나는 것도 난다고 생각이 들겁니다. 실은 저도 분뇨처리장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설같으면 거의 냄새가 안난다 그리고 낮에 분뇨를 반입시킬때만 약간씩 나는데 삼호아파트든가 심지어 제가 우성아파트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어떤때 저녁에 민원인들 얘기가 들어오는 모양이예요. 동절기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하절기에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 몇동 몇호에 사십니까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면 또 안알려준다는 거예요. 모시고 와서 직접 냄새맡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몰래 급습해서 저녁에 작년에도 왔다간 예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다 투기하는줄 알고 그런데 지금 어디다 투기를 못합니다. 지금 냄새가 저희는 실제로 별로 없는데 실은 옆에 있는 공단폐수처리장이 저희보다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지 실제로 분뇨처리하는 냄새는 없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6페이지 처리시설개선정비로써 9,800만원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지금 금년 예산이 이게 전체는 아니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다음주에 행정사무감사때 장비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근무하시는 줄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이 협조를 해드릴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