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6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 시간입니다. 주요 업무 결산 보고는 정기회의에 감사를 대비해서 중차대한 보고인 것입니다. 이는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더 성실하게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서 시정을 밝히시고 시정을 발전시키는데 공무원과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좀더 다음 감사에 대비해서 무엇인가 발전적인 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건설도시위원회 활동은 ‘9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일자별 건설도시위원회 활동 계획은 11월 20일부터 22일 오전까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고 11월 22일 오후에는 96년 10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6년 11월 9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96년 11월 13일 회부된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같은날 회부된 96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11월 16일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두곡마을 오담천외 43인으로부터 함열-망성간 개설도로 노선 변경의 건 청원서가 용동출신 이종웅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있으나 의사일정 관계로 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심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김대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가 있어 목표했던 모든 사업이 계획했던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과와 건설과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과는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의견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도시계획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할 수 없고 그러니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 페이지 계획구역이 72.46㎢로 되어 있는데 기존 계획면적은 몇 평방미터 였습니까?

51.55㎢ 입니다

그러면 이리 익산시 통합이 됐더라도 크게 면적이 확대된 것은 없네요?

적다고 생각 됩니다.

1-6 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96년 4월 26일날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몰랐는데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됐으면은 적어도 그때 당시에 건설도시위원회에는 보고가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들한테는 이러한 설명의 기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는 적어도 전체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생각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몇%이상 변경이내는 그냥 결정절차만 하고 끝내는 것이고 그 이상이 있을 때는 여러가지 도시계획 위원회와

물론 좋습니다마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하는 것은 중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몇%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사항은 변경이 됐으면은 적어도 시의회에다가 의원들한테 전체 의원들이 알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법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했다 하는 것은 조금 안이한 생각이 아닙니까?

행정을 하는데는요. 중요한 사항같은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배산공원이 변경된것은 저희들이 산업도로 해태가든 앞이 상당히 굽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잡습니다. 불가피 크게 조금 변동되는 것이기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안드렸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중요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일부 노선 변경만 했을망정 조금 생각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적어도 익산시에 타시보다도 공원조성계획 이건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왜그러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타시에 비하여 아주 열악하다 그러기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조성계획을 집행부에서 선형변경 조금 한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 조차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될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척도가 집행부하고 시민들하고 달라요. 그게 문제라고요

척도가 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하다고 봐야죠 신문공고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공람공고 했다 그것으로서 끝난다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페이지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 지정 추진이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은 생각 안하고 위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말입니까?

취락지구 개선에 대해서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이 안되는거죠. 일방적인 조사죠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취락지구는 지구지정을 해가지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간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데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완화해주자라는 뜻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익산시민 전체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그렇죠. 가구수가 예를들어서 20가구 이상이냐 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준은 조례로서 정할랍니다.

조사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으니까요. 조사대상을 선정을 할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조사대상을 선정을 했냐 이말이에요

우리는 10가구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째서 이 얘기를 묻는고 하니 아주 도심지하고 이격 거리가 먼 지역은 파악을 잘못했는데 기존 도시지역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풀어놔라 이거에요.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기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지 일부 완화해가지고 20%를 40%로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을 할적에는 좋은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입장이 불리한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도시계획 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도시계획 1단계로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할 데는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어요

교통건설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정말로 시가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취락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이분들은 절대로 이걸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 페이지 규정위반 4개업체에 대해서 8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규정위반 4개 업체에 명단을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1-10 페이지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에 행정을 여기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나요. 동이 20개동인데 어떻게 19명입니까? 그러면 어느동이 빠졌다는 얘기에요. 어느 동은 안넣은 거에요 그때그때 행정여건이 변동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안했다는 거에요

도시계획외 지역이거든요.

어느 동이 빠졌습니까?

목천동입니다

불법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내 불법 형질변경으로 다루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목천동과 같은 도시계획외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

형질 변경은 해당이 안되죠

도시계획외 지역이 익산시에서는 목천동만 빠집니까? 면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면도 해당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는데

어느 면이 빠지고 어느 면이 계산이 되는가, 그 자료좀 줘봐요. 도시계획 구역에는 면이 몇개 면이고 동은 몇개동인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불법이라든가 적법하게 형질변경 허가를 내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여기 주민들 계도하고 단속하면서 해야할 사항이 빠졌어요 뭣이 빠졌냐, 흙은 운반하면서 도로를 훼손시키는 그런 사항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이 도로 바닥에다가 흙을 쳐바르는 거에요. 흙 운반 하면서 먼지나고 난리를 내요. 그런 사항은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는 나와있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96년도중에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기에다 보고 사항에는 우리가 규정에 의한 단속 사항만 넣은 것이고 도로라든가 그런 사항은 일반 행정에서 한 것이기때문에 여기에다 안넣었고만요

그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 조치 사항이 안들어간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주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것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니까 해당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제일 문제점이 허가를 받고 하냐 허가면적대로 하냐 이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불편하냐 안불편하냐 여기에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보고사항을 안넣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고 토지 형질변경 법에 대한 단속 사항만 넣었기때문에 그런것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그 사업은 별개로 했기때문에

96년도 주요 업무결산 사항은 그러면은 그런 사항은 민원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때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것이 나와야지 그런 사항은 안나오고 적법 처리했냐 안했냐만 나오고 이것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민원에 대한 관심정도가 희박하지 않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11 페이지 중앙 지하보도 및 상가 건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쭉 나왔는데 추진하면서 선진지 견학한다든가 외지에 가서 지하상가를 일부러 가지는 않지만은 어느 개인적으로 일을 본다든가 타 도시에 가서 지하상가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어떻게 했다는 것은 다 나와있는데 적어도 집행부에서 다른 도시 가가지고 견학한 사업하고 비교했을때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것은 보완을 하고 우리가 잘된 것은 더 발전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 사항은 하나도 안나왔어요. 그것이 소위 그런것이 나열되어야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96년도 주요업무 결산이다 타 지역이나 타도시에서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은 지하상가를 어떻게 건설을 하고 우리보다 뭣은 잘못하고 무엇은 잘했더라 더 발전적으로 해야겠다는 내용은 안나와요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요. 이 관계는 앞으로 추진이 더 계속될 적에 상세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 업무결산 보고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때 출장소가 포함이 되고 어떤때 안되는 것인가 여기도 보면은 아까 형질변경 같은 것은 10개면 이럴때는 12개 읍면중에서 출장소 관내가 8개 읍면동에서 그러면 나머지가 몇개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12개인가 이것을 앞으로 설명을 하실때 분명히 가려서 설명하시도록 지난번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택신축 같은 것이 포함이 돼가지고 말썽을 냈었는데 보고할때 분명하게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 지하보도 및 상가건설에 대해서 박종태 의원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춘천 지하상가 현지답사를 하려갈때 같이 가자고 도시계획과에서도 같이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당시 어째서 못갔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당시

그러면 부결이 돼서 못갔다고 그러면 부결됐으니까 이후는 다시 추진을 안하고 아주 부결된 것입니까? 그러면 아주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라면 갔어야죠. 가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가볍게 보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기때문에 그 중요한 사항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로만 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봤을때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의원들이 무척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시공업체 자체만 하더라도 대우나 삼성 아주 대기업에서 맡아가지고 있고 여기는 우리가 듣는 바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이비 업자가 붙어서 할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받고 왔다고. 그런것을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했어야 앞으로 틀림없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가고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태 의원이 지적한 사항 다른 도시 순천이나 이런 도시도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런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결산 보고라면 우리에게 그런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금후 대책도 어떻게 하겠다 확실한 계획이 수립돼야죠. 그래서 보고가 돼야지 이런것도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추진 1-8페이지 입니다. 그것이 현재 임시회의에 상정돼 있는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과 밑에 대지 최소면적완화 이것이 연계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정이 된다면은 조례를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잘 모르기때문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이 전에는 51.55 ㎢인데 통합이 되므로서 72.42㎢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확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함라 용안 출장소 관내에서 자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변경되므로 해서 통합되므로 해가지고 변경시키는데 누락이 된다든지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제가 생각한것이 너무 면적이 통합시로서는 너무 적지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와가지고 의원님들처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너무 20년간 장기계획으로 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농촌같은데 도시계획으로 집어넣고 빨리 안될때는 필요이상 시민들에게 제한을 주는 도시계획법은 제한법이거든요. 너무 제한을 줘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또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지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것을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더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미리 묶어놓고 한다면 상당한 제약을 받지않나 이런 뜻에서 구역을 덜 넣은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아까 얘기대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민 개개인은 즉 말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는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정을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놔두고 그때그때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도시계획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것은 전자에 얘기한대로 우리는 농촌지역이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지정해놓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보고를 또 드립니다마는 그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애서 중복이 되지만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도로 훼손행위가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흙을 실어다가 도로에다 떨어뜨릴때 그냥 놔둬요. 전주는 소방차를 동원해가지고 전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한번도 그런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분명히 그걸 훼손한 업체가 있든지 행위 자체가 누가 저지른 사람이 있기때문에 그런 일이 아마 생겼다고 보기때문에 그런 사람 잡아가지고 시키면 될거 아니냐 단속반을 제대로 편성한다든지 그런걸 가끔 느껴요. 불법건축물 단속이다 불법건축행위 단속이다 이런것은 전부 통합해가지고 그냥 단속반 하나를 완전히 편성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1년 12달 계속 다니면서 불법 건축이든지 불법형질변경이라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잡으면 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원인자를 발견했을때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시키고 원인자를 발견 못했을때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때문에 소방차를 협조를 얻어가지고 동원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통합한 이후에 면적이 과대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조치를 못하는 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더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본 임시회의에서 업무보고의 특성이 금년도 한해에 주요 업무결산입니다. 일반현황 직제에 업무분장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 행정계에 온천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후에 공공시설 입지승인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도시 행정계에서는 금년내 온천 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도시계획계에서는 입지승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업무 분장표에 나와있는 업무는 기본업무로서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됐기때문에 구지 명문화 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온천관리 업무나 공공시설 입지승인 업무는 하나도 한 사실도 없다 금년내에.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거의 주기적 성격으로 하고 있을거고 입지승인 나간것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제가 너무 무리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요

온천 관리하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관계는 여기다가 관리를 실적이 있으면 한걸로 하고 없으면 없다고 했어야 맞은데 그것이 빠져있고만요

실제 온천관리를 안했으면 잘못된 거에요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온천관리를 해서 실적이 있으면 있는걸로 없으면 관리를 했는데 지적이 없다든가 이런것이 나왔어야 옳은데

그래서 정기회의때는 빠뜨리지말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변경 용역을 납품을 받아서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96년 8월 20일자 심의 결과 부결처리가 6건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을때는 6건도 집행부에서 보셨을때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셨기때문에 부의를 하셨을텐데 부결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일괄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개연성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을 하는데 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일방적으로 작든 크든간에 작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냥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를 주시고 지금 배산공원의 경우 연차적으로 4단계로 2016년까지 이걸 개발하시겠다고 나와있는데 2016년이면 20년후에나 우리 시민들이 공원다운 공원으로 봐라 이건 계획이 너무 늦게 잡힌거 아닙니까? 배산공원 조성하는데 2016년에 가야 제대로 된 공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재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그런데요. 참 어려운 질문을 했고 어려운 답변인데요. 배산공원이 저희시 소유라고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배산공원 때문에 제가 참 도시계획을 업무를 맡으면서도 엄청나게 그 양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개인 땅 같으면 쉬운데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배산 종씨하고 시하고 수익율 관계도 50 : 50으로 하는데도 많치않느냐 이런 식으로 심도있는 조율이 되고 있는걸로 듣고 있는데 보고서는 시민들이 2016년이나 되어야 4단계로 할 의지가 있으면 약간에 다른 도시개발이 조금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이건 앞으로 20년까지 안가도 되지 않겠나

알았습니다.

2016년은 제가 아무리 문외한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방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엄청나게 이 관계때문에 많이 소모한 사람인데요 또한가지 아까 배산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변경할때 아까 얘기대로 법적 근거가 얼마 이상일때는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의회에서 얼마이상은 행정절차로만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산업도로 시설변경할적에 원여상에서 해태가든 가는 길을 확장하면서 변경한 데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의원님들께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건설위원이 아닌 분들은

하여튼 도시계획이 변경되는데 의회와 무관한 분야가 있다는 근거를 주십시요 1-8쪽에 대지최소면적이 350에서 200으로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350㎢까지는 신고로서 형질변경에 따른 재수수료라든가 면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주택 300평까진가 면제해주는게 있었습니다마는 관계 수수료를 이것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줄어드는 거에요 익산시 건축조례 행정에는 이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대지최소 면적 완화입니다 분할할적에 대지최소 면적이 된 녹지는 350 그 이하로는 도시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놈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때는 200평방미터까지 최소한도 면적을 해주실수 있다는 얘깁니다.

형질변경에 따른 것도 같이 해서 축소가 되냐 이말입니다. 주택과 관련할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규정위반 업체 4개업체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4개업체 위반 내용이 대별하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여기 보면 불법 형질변경 단속에서 단속실적에 9건을 원상복구시켰다고 서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을때 원상복구만 하면 면책되는 겁니까? 원상복구만 하면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안들키면 넘어가고 들키면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 원상복구도 하고 후속 어떤 조치가 따라가야 당연한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미한 형질변경 같으면 원상복구로 끝나지만 경미하지 않을때에는 당연히 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죠

자동차를 2-3부분만 잘못대도 과태료 4만원씩 부과를 다 합니다. 하물며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건 이것이 발견을 못했으면 넘어가는 거에요. 굉장히 의도적인 개념이 많이 있고 원상복구후 당연히 행정 조치가 따라갔어야 될 겁니다. 원상복구 명령으로 갈음해도 되는 법적근거를 해주세요.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해도 되는 근거를 원상복구후 당연히 행정조치가 후속조치가 따라가야 옳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은 얘긴데 행정을 하다보면 시민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고발이나 하고 채찍질이나 해서 행정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장님 이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느껴가지고 원상으로 빨리 복구하면 쉽게 얘기해서 교통위반도 그렇치 않습니까?

국장님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장님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고 이랬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발언하신거 속기록 삭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익산시는 국장님이 완전히 입법기관이고 행정기관이고 법이 있고 해야 되는데 편의적으로 국장님이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신호가 빨간불인데 시민이 건너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김이진 위원입니다 중앙지하보도 및 상가건설 여기에 대해서 박종태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점이 있는 것 같애서 물어보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의 돼가지고 96년 10월 23일 심의결과 보완사항 미충족 해가지고 부결됐다고 나와있는데 심의결과 보완사항 미충족된 사항이 뭐뭐입니까? 뭣뭣을 보완하시라고 했는지?

그 관계는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째는 주차장이 너무 사업지구하고 멀다는 얘기고요 두번째는 중앙지하도에 들어가는 보도출입구 보도를 법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현재 있는 차도를 침범을 많이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도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도로 구조령이나 그런데는 전혀 위반됨이 없는데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관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기타 몇가지 됩니다마는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자리에서 이러저러해서 불충분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까?

제가 발언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을 할 수 도 없고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참석 우리시에 시설결정이기때문에 참석자로서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발언을 주지않아서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은 도시기반 시설에 도로가 총 1339㎞중 포장이 625㎞인데 포장율이 46.7%인데 이게 전국이나 다른 타도에 비해서 포장율 관계가 타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이 관계도 다시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변경 용역 해가지고 시급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변경 조정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은 노선별 검토완료 노선별 변경 확장 했는데 노선별 검토완료는 누가하고 어느 지역을 했고 면지역도 이런걸 검토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도 그동안에 저희시에서 볼적에 잘못됐다라는 사항하고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했던걸 민원제기가 되면 한건 한건 할 수 가 없기때문에 이걸 모아가지고 이번에 한 것입니다.

민원 안들어온 데는 전혀 검토할 필요성이 없고 그렇고만요?

민원이 제기된 것은 검토가 되어 있겠지만 민원제기가 안된 것은 발견 못한 것은 할 수 가 없죠

시지역이 아니고 6개 읍면동 도시계획 수립되어있는 데도 거의다 했습니까?

제기가 된 데는 했고 안된데는 안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공원조성 계획 수립이 있는데 사업계획 대상은 배산공원 했는데 이번 도시계획에 금마 미륵산이나 금마 지역이 공원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확대되는 면적을 지금 현재 시내에 공원으로 묶여있는 데를 풀어주고 거기다 더 확대하지 않나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나 없나

제가 도시계획 참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죠. 지역이 금마 지역이 확대되니까 지정한 것 뿐이지 다른 면적을 줄이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내에 옛날에 묶여있는 도시계획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대폭적으로는 확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동안에 시민들로부터 공원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얘기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들자면 짜투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공원으로서 지정이 불필요한 짜투리라든가 이런 데만 일부 경미한 사항만 변경한것이지 배산공원 모현공원 마동공원 이런 데를 해지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면적만 아까 말씀하신 짜투리 땅 이런 데만 해제를 검토했고 그 외에는 손대지않고 그대로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80만원이라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80만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들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 단속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임의로 8000만원이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벌금 물고 말지 규정대로할 사람이 많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잘못됐으면 검토해서 중요한 부실공사 방지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공영개발이나 시에서 부실공사 막는게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제도나 재제하는 규정은 약하면은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부실공사 방지 말만하지 아무렇게나 하고 나중에 과태료 물고 끝나는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이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목적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부실공사를 했을 적에는 또다른 재제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과태료라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80만원 물려진건 아닙니다. 예를들자면 사무실이라든가 규정위반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내용은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실공사는 100번 천번 얘기해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방지를 해야 되는건 좋은데 그걸 제도적으로 조례와 규정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돈 20만원 이 정도면 누구든지 별거 아니고 과태료 20만원 물고 해결하지 이거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설명은 다음에 나오실때는 국장님이 이것을 무조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라면 의원의 질의에 잘 알고 답변을 하십시요 이런 성의없는 답변은 본위원이 들을때는 별로 좋치 않습니다. 선입관이 좋치를 않고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다음에는 자료를 좀 숙지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부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실때 농산물 도매시장 전북농조 있는 자리 있잖습니까? 그 자리를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않고 도시 지역에서 뺐더라 이거에요. 평화동 앞길에서 묵상리 거기까지는 농림지역이 풀려져 있는데 그 밑에는 아직도 안풀은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은 참 저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 쪽에 발령나기를 공청회가 끝난후에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생각한 것 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는걸 발견을 했는데요. 새로온 후임이 지금 와가지고 공청회 까지 끝난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로 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그때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면 다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많이 주십시요

한블록인데 반절은 제척이 됐고 반절은 안됐다 이 말입니다 이리의 관문 익산에 김제 전주 군산에서 차량들이 들어오는 관문인데 많은 차량들이 와서 통행을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면 많은 차량이 오게 되면 그 앞에를 개발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므로서 도시의 균형발전 목천동 동산동 거기가 아주 낙후돼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풀었으면 하는 의견으로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사실 당초에 거기를 목천동 들어오는 데는 남쪽으로 하자면 이리시에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목천동에서 시 까지 오는 데를 도로도 더 넓게 하고 싶고 목천동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뭣인가 아름다운 시설을 하고 싶고 거기 들어오자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북농조 대간선이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런데로 옮겨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를 양쪽으로 멋지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봤더니 거기가 잘 안된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도 의회에서 의견도 주시고 그러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한가지만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만경강 고수부지를 2016년까지 연 5억씩 투자할 예정인데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면은 엄청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공사만 끝나면 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강을 살려야 합니다. 익산에 어디 강이 있습니까? 만경강도 김제와 익산에 끝이고 그래도 강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만경강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거기에 고수부지를 이용한 공원화 계획을 세웠습니까? 공원조성에 있어서 삽입을 시키면은 거기 하천부지들이 논들이 조금씩 매매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라도 잡아놓으면 매매도 안되고 언젠가는 공원화가 되니까 내줘야 한다고 해서 익산시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난번에도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시고 거기는 제가 볼적에는 적어도 고수부지를 이용해가지고 레져스포츠 공원이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들라면 시민과의 접근성을 봐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객이 적다고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겠다든가 안해야겠다든가 단답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중심에서 거리가 4키로밖에 안됩니다. 접근성이 없는거 아닙니다 시설을 해놓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도체육대회를 익산에서 합니다. 테니스를 할만한 장소가 없다 시합을 해야는데, 그러면 거기 공원화 레포츠 시설 여러가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수립만 해놔도 언젠가는 고수부지를 이용한 익산시에 공원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별다른 질문의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3페이지를 보면은 도시기반 시설에서 공원의 조성율이 13.3%로 계획이 돼가지고 나와있는데 공원 얘기가 나오니까 도심권에 공원들만 조성계획 수립에서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 농촌지역 도시계획 구역내에 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농촌지역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촌 지역 공원지역으로 묶여져있는 곳이 묶여져만 있지 계획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없고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계획에 보니까 공원조성 계획 수립에서도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놔둘것인가?

좋은 말씀인데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을 해가지고 전부 조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으로서 그냥 지정만 하면 그것으로서 공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자면은 공원이라고하는 것이 지정하는 목적은 공원으로서 지정이 되어야 공원으로서 목적도있고 다른 용도로 쓰기때문에 공원으로서 지정하는 것 뿐이지 공원으로 됐다고해서 전부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그런것이 거든요 공익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공원으로서 잡혀져 있는 곳이 우리가 공원으로서의 갖춰야 할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서 거기가 나무가 하나도 없고 밭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지역을 공원으로서 묶어놓고 사유권을 행사치 못하고 묶어놓는 것은 어떤 의미로 행정의 횡포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촌 지역 공원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실무자도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겁니다

농촌 지역도 그런게 있고 예를들자면 농촌지역에는 대개 따로 농경지만 따로 한데는 없습니다.

어느곳 어느곳 입니까?

다만 일반 농촌에는 공원으로 묶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울러서 지정해서 가짜로 붙은 건 있고 시에 아주 잘못 지정한게 하나 있습니다. 모현동에 옛날부터 경지정리한 자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합디다마는 그 곳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농촌지역 말하자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촌지역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 어느 어느 곳에 있습니까? 대개 몇 평방미터 정도 나눠져 있는가 아시면 아시는대로 지역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관계는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십니까? 농촌 지역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어느 지역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자료는 있는데 숫자를 여기서 어디어디 면적이라든가 이런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열에 있고 춘포에 있고 여산에 있고 이런 식으로도 모르십니까? 저는요 이 문제가 어느만큼 행정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무자 까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공원지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그 당사자에게 사유권 어떤 지역 행사나 재산행사를 하는데 매우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거 아니냐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가지 갖춰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할겁니다. 허허 벌판을 공원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조성계획 조차도 없고 조성에 의지도 없고 그렇다면은 사유권 재산을 행사할수 있도록 풀어줘야 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성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보면 그런지역에 대해서는 일고의 사고조차도 않고 있다 공원조성 계획 수립에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공원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가려서 다시 수립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을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이것은 공원으로서 지정만 했지 그 이상 조성해야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놔둘 수 밖에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공원으로서 묶어놓은 것이 몇년도인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공원지역으로 묶인 상태로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도 별다른 수립계획이나 그런거에 대한 생각은 안하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전부 공원을 공원으로서 지정을 하므로서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알아 들었는데 10년 20년전에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를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와서 만일 그 지역이 공원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후에 해제해 줄 데는 해제해 주고 확대할 때는 확대하고 그런 의사조차도 없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의사는 있죠

그런 의사가 있다면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속에 그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 위원님 말씀한데에 대한 답변을 드린것이고 이것은 도시 기본 계획이 끝나면 재정비에 들어가요. 그때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위원께서 물은 사항하고 연관이 되기때문에 첨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3 페이지 공원현황에서 조성계획 공원조성 이렇게 두가지가 나와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는 지정하는 것이 조성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적인 답변이에요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기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주십시요 여기 보면 1-3쪽에 조성계획이 공원 조성 이렇게 나와있는데 수립 미수립 조성 미조성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성이라는 것은 지정하고 똑같은건가?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돼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그냥 공원으로 지정한 것만으로도 공원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만 해놓치 계획을 안했다 그런 얘깁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 재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정한 것으로 공원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가꿔야 공원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것을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런 사항조차도 현재 파악을 안하고 있을 정도면 행정서랍 저 밑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런 지역도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덧붙여서 검토돼가지고 이 지역은 공원으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풀어줘야 할 것이고 공원을 확대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대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재정비때 그것을 신위원님 말씀 하신것도 아울러서 같이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우리 전체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질문이 길은것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묻겠는데 우리 도시계획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는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외 지역을 지정을 할때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외 지역

그것이 농림지역이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하고 외 지역을 설정할때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농업외 지역이 왜 이렇게 적냐 개발가능지역을 얘기하는 거에요. 농업진흥지역은 아시다시피 개발할 수 없도록 묶여진 지역이다 이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리시에 도시계획구역이 전주와 군산에 비해서 적기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많다 그런데 전주와 군산은 전주시에 면적 전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갔다 그렇기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은 하나도 없다 우리 이리시는 도시계획구역이 적기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우리 익산시가 통합한 후에 도시계획구역이 몇평방미터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이 앞으로 장기집행할테니 뭐하러 묶어놓고 시민들한테 괴로움을 주냐 기대효과를 빠른시일내에 기대를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리시 같은데는 도시계획구역이 좁으니까 농업외 지역이 적다 그래서 불이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지역이니까 도시계획 면적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바라고 익산시는 비단 도시계획내 뿐만아니라 모든 행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를 개발을 하는데 전부 동부지역으로 몇년간을 개발하고 있어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북부지역이라든가 서부지역이라든가 그런데는 눈을 안돌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단하고 이쪽 부송 택지개발 하면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단하고 택지개발 부송지역 개발한 데 하고 야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 소나무를 싹 제거를 해버리고 다 아파트 지었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 공단하고 주거지하고 합쳐져버렸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삭막하게 이런것을 앞으로 건설국장님으로 계실때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저질러 지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택지개발하고 쭉 도로변으로 소나무가 쭉 있으니까 공단하고 띠가 있어서 좋다 어느날 갑자기 싹 밀어부치고 동양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런것은 도시계획 하는 시 입장들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것을 장기개발하면서 큰 누를 범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3자가 볼때 졸속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심한 관심 이제 동부지역은 그만 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영개발사업소 계획보면은 또 3차지구 부송3차지구 개발한다고 계획세워놓고 건설하고승인받고 이렇게 했다느데 이런식으리 도시개발 하면 안되요 기존 시가지를 놔두고 돌아가면서 사방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도시개발을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무게가 동쪽으로 실렸어요. 국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개발하는 여건이 그 쪽이 개발하는 여건이 좋고 그러니까

개발하는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다 땅값이 싼게 그렇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땅값하고는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도시개발 시설하는 데는 도시 특성이라든가 지형의 형태라든가 예를들면 남부지역 목천동 거기다 개발하는 것보다는 야산이나 구릉지 이런데 개발하는게 도시개발하는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기존시설을 기존 도심지가 있는데 기존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도시든지 사방으로 개발이 되는것이 좋은 것이지 공영개발을 설립을 해놓고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순전히 땅장사만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짙게 받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건설교통국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역이나 서부지역도 개발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도시계획 분야는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동쪽으로만 쏠려가지고 심지어는 어저께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시설도 어떻게 할줄을 몰라요. 그쪽으로 치우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지하도로 설치 반대주민과의 대화를 96년 10월 10일자로 하셨다는데 참석자 명단을 요청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러가지 사항이 나와있네요 그렇기때문에 오늘은 16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는 형식으로 하고 오늘 이런 사항을 다 질문을 하시면은 이 다음 감사때 질문사항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은 보고를 듣는걸로 하고 메모를 하셨다가 감사때 이것을 다시 묻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없는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10쪽에 중앙인도육교가 나와있습니다. 거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및 개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인도육교는 사업발주가 10월 10일날 해가지고 착공이 10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요는 연장이 22미터 계단폭이 2미터입니다. 주요사업비가 1억 35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이 공사외에 전기공사를 약 5000만원 정도 별도로 가설해서 도시미관에 해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0월 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 25일날 끝을 내겠습니다

사업자는?

대인산업이라고요. 이 업체는 익산에 소재하는 업체고 대표가 이명상씨 입니다

설계는 시청산하 기사들이 하셨죠?

예산은 2억 잡혀있었습니다마는 설계가는 1억 8000정도 나왔습니다. 입찰해본 결과 1억 3500으로

우리 관계자들께서 감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육교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가 미관지역입니다. 가로등도 보기 좋게 흉물이 안되고 정말 익산시에 육교로서 아주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쪽 한번 봅시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국유재산관리 업무로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관리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소관부처별로 관리를 총관리는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각 부처별 재산 건교부 소관 예를들어 도로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입니다. 하천 도로

관리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각 부처별 것은 저희가 합니다.

사무분장이 애매모호한 것 같애요. 방재계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연재해 발생이 대개의 경우 보면은 무슨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만 나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수구가 재난이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때 하수구가 넘친다 그럴때 방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재해에 대한 총괄적인걸 하고 있는데 하수구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을때는 하수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 대상에 하수구가 들어있습니까?

사다리차가 있습니다마는 사다리차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다리차는 있는데 운전수가 결원이 돼서 운행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수하기위해서 사다리차는 있는데 거기에 운전기사를 배치를 안해서 가로등 보수를 못한다 지금 배치 됐습니까?

그 전에 그것이 안돼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충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덤프트럭을 운행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동배치라도 해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고쳐줘야지 그것은 국장님 책임하에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다리차 기사가 어디 출장가고 아프고 결원되고 고용을 못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 신고를 해도 미루고 시민들은 가로등이 꺼지면 하루가 불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굴착관계 굴착을 할때 도로 복구비를 받죠? 받는데 그 계산하는것이 나는 부당하다고 봐요. 그만큼 파는 부분만 복구비를 받는데 보도를 복구를 하다 보면 옆에치까지 다 해야되요. 복구비를 적게 받으면 옆에가 기울어지고 찌그러진 것은 그냥 놔둡니다. 개선 방법이 있겠지만 개선방법이 건설품셈이 잘못됐다 파는 부분만 복구비를 받으면 문제가 있는거요. 보도를 하다보면 옆에치가 밀립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보도가 잘 보수가 복구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복구를 해놓은 부분이 오히려 굴착을 해가지고 오히려 비가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더 질퍽거려서 시민들 바지가랑이로 물이 튀게 됩니다 그런것을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복구비 산정하는데 충분히 받아가지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도로복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11쪽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 5억 6,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총공사비가 90억 내년도부터 예산확보 전망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내시는 안왔는데요. 내년도에 22억 정도는 확보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98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25억 약 4분의 1 예산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언제 98년도에 끝나요? 98년도에 나머지 50억이라는 예산을 중앙에서 확보가 되요?

계속 절충을 해야죠

내년도에 22억이 확보가 됐다면 미흡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흡합니다

사실은 그 지역주민으로서는 아주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시장님이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시장님 힘으로 한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들어온 거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현안 사업에 예산확보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관계 요로에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지 내년에 20억 가지고 98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 )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227억 39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하수도사업에는 그 10분의 1인 24억 4200만원 하수도사업에 투자가 너무 적게 되는것 아닙니까?

하수도 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사용료 징수액이 전부 12억 입니다. 그것 가지고 관거정비 사업이나 국비지원 해주는데 관거 정비 사업을 부담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96년도에 3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수처리장이랄지 관거랄지 차집관거랄지 일반 하수도 정비하는 사업이랄지 그 지원을 32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수도 사용요율이 87년도부터 한번도 인상을 못했습니다 올해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바로 하수도 요율을 올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16.6% 전체로 따지면은 산업용이나 공업용 따지면 23%정도 그 수입예상액은 한달에 우리가 9500만원 됩니다 사용료가 그것이 1억 7000만원으로 해가지고 7500만원이 불어납니다 이것을 이 비율로 올린다면은 5년간 올려야 수지타산이 맞게 됩니다.

똑같은 도시기반 시설인데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하수도 사업이 병행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수도 사업하고 별개로 않고 그냥 순순히 하수도 하는 것은 하수도 사업에다 넣고 도로개설에 따른 하수도가 병행되는 것은 도로개설 사업비로 합니다.

도로개설 사업에 병행돼서 하수도 사업을 하는 것은 도로개설하고 같이 봐버린다?

내년에 하수도 시설을 예산을 더 많이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수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 호성교회 앞 도로개설 사업 이게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한 데 아닙니까?

마동사무소에서 등기소쪽으로 가자면 좌측으로 호성교회 바로 옆으로 가는 데 입니다

여기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택지개발한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제척됐었습니까?

예. 호성교회는 택지개발 지구가 아닙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할때 왜 시행을 않고 이제사 하는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 사업에서 제척된 지역이다 이말이죠? 3-5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실적 나와있는데 구 인화동사무소 옆 골목은 안들어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5미터를 35미터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부지구 택지개발 한 데는 10미터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먼저 선행을 하고 해야기때문에 그냥 놔두고 일부 옆에 구획정리사업만 해가지고 3개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 인화동사무소에서 거기들어가는 골목은 금년에 못합니까?

3-6쪽 남부지구 접속도로개설에 할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지구를 1년내내 두번 판다는거니까 땅 가진 사람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내년에

주민들은 거기게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있어요. 당초에는 금년에 할려고 했었죠?

예. 남부지구 접속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들어있어요. 공사비가. 그런데 6미터인데 6미터만 하면 10미터로 확장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1년 사이에 6미터 도로 내고 그 다음에 10미터 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가 큰 문제에요. 같은 도로인데 저기서 15미터나 20미터는 12미터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주민들 요구량을 충족시킬란가 모르겠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사업이 주로 시비로 다 하는거 아닙니까?

양여금 도비 시비

일반 도로개설 사업은 주로 거기에 대한 양여금이나 도비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실적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 아닙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도로개설 사업을 할때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물론 하수도사업 하다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거기가 하수도가 괜찮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관이 깨지고 그런 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들어가있지 않은데 그런데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일부 추가도 되고 그렇치 않습니까?

도로 개설을 해가지고 포장을 했을때 상수도랄지 가스랄지 바로 파가지고 하니까 돈이 더 들고 보기에도 안좋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도로개설 공사를 할때 그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가스면 가스 통신이면 통신 같이 일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우리가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통신공사나 거기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기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일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런게 있고 가스관계는 참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빈약한 그런 업체가 되가지고 어느 아파트단지가 돼가지고 가스가 간다 그러면 그때사 가스를 넣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로 파헤치는 규칙이 나와있어요 보도는 1년내에는 못파고 포장은 3년 이내는 못판다 도로굴착 협의회라는게 있는데 1년에 두번을 합니다. 각 부서 사업을 계획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통신공사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그걸 전부 같이 묶어서 도로굴착 협의회라는게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할자리 그런것은 이번에 내년 상반기까지 할 공사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려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우리 나라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개설공사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 말하자면 옛날 수도관이 PVC 밟으면 깨지는것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계획은 2,3년전에한것을 하다보니까 옛날 관이 상수도관이 위로 노출된다 이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그럼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뭣인가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흙에 30전 이상은 내려가야 될텐데 거기다 아스콘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압력에의해서 이게 터지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관 자체가 견고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안되겠습니다마는 20전이나 30전은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시공자하고 관내 시의원하고 시 감독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낮추질않습니다. 적당히 어떻게 하고는 이런식으로 하드라고요. 이 얘기는 비단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거기만 감독 하지않고 여러군데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감독이 소홀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지적사항이에요. 할때 별것도 아닌데 공사 끝날때 공사를 재공사를 한다고 볼적에 말하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시공업자가 잘못이 있으니까 기간이 언제까진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실공사가 되기전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걸 갖다가 심도있게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입니다. 96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 ) 이상 저희 주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쪽 현황을 요구할려고 말씀드립니다. 총 가구수가 9만 2271가구에 총 주택수가 8만 4495동인데 92.5%가 주택이 보급돼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비율이 47.5 대 57.5 타시 대비해가지고 전국 93.3%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익산으로 봐서는 보급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주나 군산이라 나와있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은 익산시나 비슷한 타 도시에 주택보급율 비율 좀 알고 싶고요 타 도시의 주택보급율이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 비율들은 어떤 양상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알고 싶고 전문가이신 과장님 입장에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비율이 어느정도일때 그 시가 미관상 아름다운 그런 시라고 보시는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그 다음 장이요. 건축허가에 아파트는 별개로 뽑아주셨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것은 허가를 내야 되죠?

지금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익산시와 비슷한 도시랄지 아파트 단독주택 비율은 저희들이 비교는 다음 기회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현황에서 단독주택 현황 이것도 다음에 보고드린는걸로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어느정도로 되어야 가장 시에 적합한 비율이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사회가 집도 그렇고 모든것이 전환이 아파트를 선호했다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대도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주거공간이 어느정도가 되어야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대충나오는데 주거공간이 몇%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학상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데 단독주택 비율하고 아파트 비율하고 어느정도냐는 이것이 나온것은 아직 못봤습니다.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인가비율이 어느정도 되어야 쾌적한 요즈음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지역있죠? 분당 변동이라든가 이런데를 차를 타고 가면서 볼때 굉장히 거북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 정도라고 하면 아파트나 고층건물로 채워지는 도시 보다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커서 쾌적해 보이는 그런 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비율이 어느정도가 이상적인 도시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가 주변여건이라든가 아파트도 비율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용적율이 작은 부지에 많이 지으면 좋은 환경이 못되고 그렇다고 봤을때 적정한 비율이라면 아파트를 점차적으로 보급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거환경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도 단독주택 나름대로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장점이 있고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4-8 무허가 단속반 편성이라고 해가지고 36개반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은 일일 관내순찰 간선도로 및 취약지 간선도로 이건 이해가 가는데 취약지라면 골목길을 얘기하는거죠?

단속 손길이 잘 안닿는 지역입니다. 이면도로도 되겠고 외각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간선도로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도로개설 하다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여러가지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겠지만은 무허가 예를들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적발이 안되고 그 도로에 도시계획에 도로가 개설된다 이말이에요. 도로가 개설되는데 이것이 적발안됐을때는 그걸 우리가 시에서 무허가지만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법 공포한 이후로는 무허가 건물은 보상을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전에 무허가가 있고 30년전에 무허가가 있고 근자에 몇년전 무허가가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세금 낸거 무허가건물이라도 가옥세는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옥세 낸 근거라든가 그런 자료가 참고가 되어야할거 같습니다.

무허가도 가옥대장에 무엇인가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가옥대장은 없지만 가옥세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집 세금낸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무허가를 짓고 몇년도 그런 현황을 알고 있어요?

가옥세 대장을 보면 무허가도 몇년에 지어졌다는 것은 대충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계도 내년에 우리 구 이리시는 대충 뭣인가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무허가라든지 그런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남중동 같은 경우는 적당히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슬레트나 올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어느땐가는 계획선만은 피해야 될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과장님 말씀은 가옥대장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알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남 둘러먹는것은 아주 발달했지 않습니까? 다른거 보다도 계획선 된 부분은 다른데보다 솔직한 얘기로 지연하면 어떻겠습니까? 계획선이 저촉되는 범위내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선 된 데만 잘하면 된다 이말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미관상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간선도로랄지 이런데 가서 미관상 눈에 잘띠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획선에 저촉된 어떤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야지만 특히 이면도로 골목길이라든가 어느땐가는 불편을 느끼기때문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도 들어가야 하고 이런 계획선에 대해서는 특히 말하자면 도면을 갖고 다니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