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23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영길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도지사 및 교육감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996년도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가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전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롯데캐논 제주영업소장 김병학외 4인이 제출한 현 직위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따른 진정은 제주도지사가 적의 검토후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1996년도 11월 현재 전국 주요도시 물가상승율 및 도내 물가상승율 등 총 117건의 서면 질문이 여러 의원들께서 제출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하였고, 1995년, 1996년 민원 업무 처리건수 및 기한내 처리하지 못한 민원건수 및 내역 등 총 191건의 서면답변서가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우리 의회를 방문한 오오사카부의회 아즈마다케시회장외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양의회간 우호친선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고,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 양일간에 걸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께서 '96 서울국제농·림·축·수산 기계박람회 및 농산물 도매시장등을 방문하여 국내외 농업기계 이용실태 파악과 도매시장 운영실태 등을 청취하였고,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동안 이영길의원등 두 분 의원께서 국회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등을 방문하여 제주도 의정사 및 4·3 관련자료 수집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총무 그리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을 면담하여 청원취지 설명과 함께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16일 우리나라 출신으로 미국 연방하원 의원에 세번째 당선되여 본 도를 방문한 김창준의원께 우리 의회 의원일동의 명의로 당선 축하패를 증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시책을 파악하고, 제주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및 교육감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11월 30일과 12월 2일 이틀동안 제주도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해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12월 5일과 12월 6일 이틀동안은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10시로 결정됐었는데 변경하게 됐으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의석에서) 그럼 말입니다, 의장님! 이런 것은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서면으로 유인화되어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것을 변경할 때는 의장께서 물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합법적인 회의절차를 거쳐서,

제주도지사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한없는 존경을 드리면서 1997년도 제주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제실시 50주년이었던 금년은 우리 제주도민에게 경쟁과 자존을 바탕으로 한 비전과 가능성의 한 해였습니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도민의 열기와 노력은 오랫동안 나누어짐에 익숙해 있던 제주도민이 이제는 사회적 통합을 얼마나 희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방자치와 행정에게 자각하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사회적 통합 여망이 이제 도민주에 의한 컨벤션센터 건립이라는 도민 자존을 위한 상징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991년 12월 도민의 갈등과 대립속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태어난지 만 5년만에 이 법에 의한 개발의 삽질이 11월 23일로 예정된 함덕관광지구 개발 기공으로 비로소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광단지와 지구이외에 10개의 관광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면 무려 6조원의 관광단지·지구개발 투자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실로 1996년은 제주개발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감귤 생산농가의 간벌·적과 등 생산조정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자구노력과, 과실생산·유통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의 40%를 제주감귤에 투입한 구조조정 지원으로 지난 3년동안 좋은 가격을 유지했던 감귤산업은, 내년도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앞두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려는 농가, 생산자단체, 행정의 입체적인 노력으로 경쟁산업화의 과정을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입법의지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클랜드 아·태영화제에서 1997년도 아·태영화제 제주개최확정, 내외도민이 참가한 도민체전과 한라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우리 제주도의 주도로 내년 5월 일본의 오키나와, 중국의 해남성, 인도네시아의 발리주와 동아시아 관광정책포럼을 창설하기로 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려는 제주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첫단계로 의의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움과 미흡함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은 9.4%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경제규모의 외형도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업·관광·운수업 등 시장규모에 비하여 경제주체의 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 그리고 가격파괴 등 새로운 시장 패턴의 등장으로 인한 도·소매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전체가 경쟁체제로 가기 위한 구조조정의 미흡으로 과도기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도 만연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는 그 개선 노력의 착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합니다. 체면, 허례의 상징이 되고 있는 가정의례문제, 관행화된 각종 일과성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집집마다 합성세제가 남아 돌고, 제 경우에는 지금까지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받은 모자가 수십개도 넘게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 관해서는 명분을 중시하는 잘못된 지방정치, 지방의 일부 언론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97년을 향하여 도전과 협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범세계화의 진전으로 무차별 무한경쟁시대라는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이 때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희생은 더 지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선도정 3차년도를 맞이하면서 제주사회의 통합노력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공동체 기반의 확보와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광개발의 본격적 추진, 먹는샘물의 시판개시, 환경기초시설의 착고, 제주형 복지시책의 본격 추진 등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이 일관성있게 추진·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일곱 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도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의 참여와 자율에 의한 제주사회의 통합노력을 가시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날 변방의 삶을 지탱해야 했던 우리 조상의 방어적인 삼무·수눌음·ㅈ냥 등 제주정신은 이제 자존과 번영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제주인의 주인정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왕조사의 일부분으로 기록되어 온 제주사를 지양하고 제주지역 중심의 주체적인 제주사 정립을 위한 탐라국 시대사 정립 등 조사연구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4·3의 치유를 위하여 정부에 요청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이의 실현을 촉구하고, 4·3 위령사업도 도민의 합의에 따라 그 추진 방향과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역개발과 관련한 음성적인 행위는 도민의 자존심 차원에서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므로 열린 도민 법정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피해는 자율적 조정 권고의 단계와 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전·보상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며, 공권력의 발동을 통해서 정당한 법집행과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생활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자발적으로, 또는 행정의 협력을 얻어 봉사의 손길을 펴는 도민 자원봉사 운동을 활성화시켜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는 도민자치의식이 형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열린 공동체는 도민 모두가 유능한 소비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남을 위한 성숙한 생활인으로 의식과 행동이 고양되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웃이 감귤나무를 간벌할 때 나는 간벌하지 않음으로써 무임승차자가 된다거나, 교통질서와 규칙을 무시하는 일, 대중목욕탕에서 물을 함부로 쓰는 일, 쓰레기를 몰래 내다버리는 일 등이 우리의 의식과 생활에서 추방될 때 비로소 제주 열린 공동체는 가능해 질 것입니다. 둘째,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투자의 확대로 농·수·축산업을 경쟁·수출 산업화할 것입니다. 감귤생산 유통의 혁신을 제도화 함으로써 생산조정의 관행화와 감귤출하연합회 설치, 품질검사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대대적인 감귤원 흙살리기 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기존의 감귤생산·유통지원 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도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일반 농산물은 연간 700억불의 일본 수출시장을 겨냥하여 청정 무공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 고품질·안전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용수용 지하수개발을 금년도에 112개공, 내년도에 85개공을 착공함으로써 도합 490개공의 확보로 전천후 영농기반을 완료할 것이면, 인공씨감자 생산을 확대하고 당근, 양배추 등의 생력 기계화 시범사업을 추진, 백합, 튜립, 수선 등의 우량종구 생산연구 등으로 제주도를 종자 공급 기지화하는 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고품질 위주의 수출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수산업은 청정·무공해 연안어장의 특성을 활용한 수출 어업전환을 촉진하고 어촌의 산업, 정주여건 조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지난해에 착수한 3만㎡의 부지에 1만2,000㎡규모의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을 완료하여 600만미의 종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며 3,600ha의 인공 어초시설, 150ha의 패조류 투석사업, 3개소의 전복양식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바다의 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어촌종합 개발사업도 금년도에 2개 권역에 이어 3개 권역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산업, 정주여건의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축산업은 내년 하반기 축산물 수입전면개방에 대응하여 축산물 안전생산체제 구축과 검사 강화를 통한 대응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개발한 제주형 HACCP- FCG모형으로 명명되는 축산물 안전생산관리 종합대책의 농가단위 실천·정착의 주력하는 한편, 동물 검역소 제주동물검역 계류시설의 완성으로 국가의 축산물 검역관리에 준하는 검역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양돈부문은 종돈의 자급생산체제 확보에 중점을 두어 농촌진흥청 농업시험장과 축산진흥원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교잡우의 대체사업으로 금년도의 1,500두에 이어 내년도에도 2,200두의 한우를 입식하고, 시범단지 2개소를 비롯한 46개소의 마을 공동목장도 육성할 것입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냉장육 판매시설, 직판장 시설 등에도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동아시아권 관광거점 구축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먼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단지, 10개지구중 금년도 민간투자계획이 확정된 4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연내 확정될 10개 관광 지구 사업도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민주체 개발의 상징사업인 컨벤션센터도 착공함으로써 제주도가 동북아 국제회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동아시아 섬 관광권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주도, 오키나와, 해남도, 발리를 연결하는 섬관광 정책포럼도 내년 5월중 우리 제주도에서 창설하고 관광정책의 공조와 민속교류, 상품교류 등을 통한 관광시장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제42회 아·태영화제, 국제와이즈맨 제17차 아시아지역 대회 등 제주에서 개최될 대규모 국제행사와 '98년 세계 섬문화 축제도 차질없이 치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이벤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97 제주 눈꽃축제와 같이 도내에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전통문화, 자연환경 등의 관광자원을 테마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는 매력을 부여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협회의 재정비, 여행사의 경영구조개선 유도와 더불어 제주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노력도 계속하여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입니다. 노 비자(NO VISA)지역 지정, 도전역 면세지역 설정, 직항로 개설 등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절충을 계속할 것입니다. 넷째, 인간과 환경중심의 개발 추구로 살기좋은 환경을 유지,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환경용량을 조사하고 개발에 대한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계약 체결한 환경지표 설정용역을 내년말까지 완료함으로써 환경용량에 따른 친환경적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중산간지역의 종합조사를 내년 1월중에 완료하여 전국 최초의 토지이용지리정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하수를 적정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전역을 하나의 환상 관로로 연결하는 광역상수도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추자도와 우도지역의 담수화시설 사업도 내년도에 착수하여 '98년중에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미비로 청정지역 오염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시설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년도에 용역중인 산남·산북 2개 권역의 광역쓰레기 소각시설과 군지역 4개권역의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도 내년 상반기중에 착공함으로써 앞으로 4년 이내에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제주형 복지시책을 본격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갈 것이며,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 결연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복지를 위하여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 중심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재교육을 위한 도립기숙학교를 건립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는 도심지에 연건평 2,000여평의 장애인회관 건립을 착공하여 앞으로 장애인 복지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복지를 위하여는 여성회관을 여성개발원으로 기능을 보강하여 여성정책개발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 제주의료원도 응급센터를 보강하는 한편, 노인병, 정신질환자 등 특수질환 공공의료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중에 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여섯째, 전통문화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구촌시대의 문화를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전통문화의 조사발굴과 정립사업을 강화하고 문예진흥기금의 운영방식 개편, 제주도 문화상 운영제도 개선 등 전통문화의 창달과 자원화를 위한 조사와 제도의 정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속예술 해외공연과 해외민속예술단 초청공연등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 사업과 한라문화제 내용의 다양화, 지역의 참여확대 등 문화예술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98 전국체전 개최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기장의 신설과 개·보수 사업의 마무리와 본격적인 선수경기력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98 체전준비기획단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도내 전 체육인의 소망이던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을 착공하는 등 전국체전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일곱째, 100억불 제주경제 기반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역내 투·융자 규모는 1조4,5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시장의 확대, 자주재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확보,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착공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 3월에 제주발전연구원을 개원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의 산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 지구 연계도로 건설을 위한 해외증권 발행에 의한 현금차관은 이미 신용등급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까지 마쳤으며, 정부에서도 제주도 현금차관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해외현금차관에 의한 도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미 지하수착정을 완료하고 지난 16일 기공된 먹는샘물 공장도 내년 11월까지 완공하여 연말부터는 먹는샘물을 본격 시판함으로써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발행하고 있는 관광복권도 전반적인 복권시장의 침체로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판매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판매대행기관도 농협이외의 기관으로의 확충을 검토, 대도시 현장 판촉팀 활동강화 등으로 복권시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시설 지원과 종합개발 사업지원 기금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당초 목표 260억원을 조성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건실한 중소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과잉 상태인 도내 건설업체, 운수업체 등에 대해서도 업종별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민·관 공동의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설립 운영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정보의 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관광종합정보시스템과 감귤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마을단위 PC보급 및 통신망설치 사업 시행 등 지역정보의 기반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도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1.2%가 증가한 4,675억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8.4%가 증가된 4,114억원으로서 이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의 대폭 증가와 지방채, 채무부담의 확대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투자사업비를 늘림으로써 지방재정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지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산편성은 국고보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 신규사업의 추진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신장 한계의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 자주재정기반의 확충이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과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1997년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의 도전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제 실시의 한계 등 실질적 지방자치의 제약 속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자존은 책임과 희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기회는 비관과 비판보다 긍정과 협력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도민을 향한 열정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기회 회기중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민의 뜻에 따라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7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영 측면이 부각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경영행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거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전년도 대비 점증주의식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농업 기반시설 확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건립 및 경영안정자금 기금출연,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관광지 기반시설 및 관광도로 확충, 제주회관 및 컨벤션센타 건립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1세기 선진제주 복지구현을 위한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사업 추진, 도전체 단일급수 공급체계 추진을 위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 쓰레기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확충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절충노력을 배가하였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양여금 등 중앙재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에 수반되는 지방비 부담재원은 경기둔화로 자체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674억7,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31.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113억9,0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38.4%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대중앙 절충강화 노력으로 '96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이 58.7%, 지방양여금이 55.2% 증가 등 중앙지원 재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560억8,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5.1%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국내복권시장 다변화에 따른 관광복권 판매율 저감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1,233억8,500만원이며,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3%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26억3,800만원으로 자체재원의 75%, 세외수입은 307억4,7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원은 총 2,600억500만원이며,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9%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9%가 증가한 1,510억6,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가 증가한 820억5,300만원, 지방양여금은 55%가 증가한 268억8,900만원입니다. 지방채 세입은 280억원이며, 대부분 사회간접자본·환경·주민복지·관광진흥을 위한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서부산업도로 개설을 위한 용지보상에 70억원, 지방도 개설사업 4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20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20억원, 제주의료원 이설 확충사업 20억원, 컨벤션센타 건립사업 80억원, 밭기반정비사업 30억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62%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수행할 제주발전연구원 설립기금 출연금 10억원,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시·군 지원 사업비 5억원, 100만 제주도민 역량결집을 위한 종합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제주회관 부지매입비 4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1억3,700만원 등 총 48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공공의료 특수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게 될 제주의료원 이설확충 사업비 50억원, 지역특성이 반영된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사업비 95억9,400만원, '98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지방체육시설 사업비 20억6,400만원, 도전체 단일급수 공급체계 추진을 위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비 100억7,900만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사업비 116억8,400만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 213억4,200만원 등 총 1,26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밭기반 정비 사업비 388억6,000만원, 감귤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123억8,000만원, 수출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 채소 및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46억9,500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정 종돈장 시설사업비 19억7,900만원, 어민소득증대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 99억7,500만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 출연금 15억원,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비 21억6,000만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광지 개발 기반시설 사업비 23억5,300만원, 21세기 동북아 국제회의산업 거점지로 육성해 나갈 컨벤션센타 건립 출자금 100억원, 관광도로 확충을 위한 중산간 지역 산록도로 개설포장 사업비 및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사업비 253억5,500만원 등 총 1,784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소방교육훈련 실시 신축공사 사업비 4억7,600만원,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등 긴급재난대비 활동 수행을 위한 소방항공대 헬기구입비 25억원 등 총 17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방채상환 원리금 72억8,100만원, 지방세 등 징수교부금 286억 6,200만원, 예비비 54억5,500만원 등 총 41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를 둔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07억300만원이며,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은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88억2,000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52억8,300만원, 관광진흥기여금 34억9,900만원, 지하수원수대금 11억5,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한 1차산업의 육성, 중소기업구조개선, 관광산업 및 문예진흥 등에 충족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고루게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원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 10억원, 종합개발관련 주민숙원사업비 보조 12억원,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으로는 도시지역 중학교 급식시설 설치사업비 22억4,600만원,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 60억원, 농·수·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58억4,600만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에 15억원, 관광산업 및 문예진흥을 위한 사업에 17억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법에 근거를 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5억5,400만원이며,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36억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사업비 45억1,400만원, 관리비 2,800만원, 예비비 1,2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308억3,200만원이며, 세입재원은 사업수익 74억3,800만원, 자본적 수입 222억4,300만원, 이월금 1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사업비용 46억6,000만원, 자본적지출 26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별로 제출된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정부예산이 정부에서 미확정된 상태로 중앙재원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회기중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97년도에도 계획된 도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먼저 올한 해도 제주교육의 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가족은 올해 열린 교육을 통하여 교육현장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저 자신, 교육일선의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틈날 때마다 발로 뛴 분주한 나날이었음을 회고해 봅니다. 이제 '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취임 첫 해인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의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의 주요 추진업무에 관하여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교육을 확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초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연구 및 운영성과를 축적해 가면서 점차 중등으로 확산되어 갈 열린 교육은 21세기 제주교육은 물론 한국교육의 틀을 완성시킬 교육방식이라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저는 재임하는 동안 열린 교육 정착·확산에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 부어서 교수, 학습, 평가방법 혁신과 함께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쓸 각오입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겸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열린 교육을 위한 올해의 역점사업으로서는 8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도내 모든 초등학교 교실마다 실물투사기인 OHP를 보급하고 개별학습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수업 방법 개선과 수업의 질을 가일층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중·고등학교에도 OHP를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이를 반영해 놓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초·중·고의 모든 교원과 학생이 훌륭한 교수, 학습기자재를 활용하여 탐구능력 배양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OHP활용이 극대화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 산하 전문직 및 초등학교 전 교원을 대상으로 OHP의 조작 및 사용법, TP자료의 제작 및 효율적인 활용법 등 OHP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인성 교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성 교육프로그램 가운데서도 특히 책가방 없는 날 운영과 전일제 특별활동 운영에 주력하여, 공부에 지친 초·중·고 학생들의 심신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모든 학생이 하나의 단체에 가입토록 권장한 결과, 현재 6개 단체에 3만명 가까운 학생이 단체활동을 하면서 봉사심과 사회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면에 있어서는 교수, 학습방법 개선 차원에서 자기주도 학습 실천에 노력을 쏟았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를 주도해 가면서 학습하는 방법, 즉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교수, 학습 방법의 정점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학교별로 자기주도적 교수, 학습 계획이 수립·실천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관련 장학자료를 발간하여 일선에 보급하였습니다. 교사들에게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초·중등학교 교사 수업발표대회는 올해 전 교과로 범위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업 발표대회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평소 노력하는 교사들을 연중 발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수업방법 개선이 교단 변화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모든 교사가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교육과정 운영은 학업성취 수준별 수업계획에 따라 교과내용을 수준별로 재구성하고, 학생 선택에 의한 이동식 수업 및 성취 수준별 수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 역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방과후 특별활동 및 현장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교육면에 있어서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국어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믿음 아래 일선학교 어학교육실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15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생생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도 점차 넓혀 나가면서 고교 학생회장단 해외견학,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수고와 서귀농고, 한림공고 등은 일본의 동일계열 고교와 이미 결연했거나 결연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학술 정보 교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면에 있어서는 교육의 정보화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제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인 이어도텔포를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여 현재 2,500명 정도 가입된 상태입니다. 교육행정전산망 구축문제도 북제주교육청이 막바지 설치작업 중이므로 다음 달부터는 도내 전 교육기관과 학교가 하나로 묶어지는 교육행정 및 교육정보 온라인화가 이룩될 것입니다. 다음 학교 자치면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행정·재정제도의 혁신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초·중·고 55개교로서,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는 긍정효과가 기대됩니다. 학교 행·재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중점 요소는 교육규제의 완화와 학교운영비 전면 도급경비화, 육성회 예산 운용의 자율성 확대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힘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대를 성실히 대비하고 교단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주교육 발전전략 비전 2000을 수립하였습니다. 20세기 마지막 4년간 제주교육의 나침반이 될 비전 2000은 우리 교육가족의 희망과 포부, 땀과 정열이 함축된 교육의지의 소산으로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정밀한 지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97년도 제주교육의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올해 교육활동 전반을 원동력으로 삼아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육 지표 구현에 더욱 큰 추진력을 발휘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열린 교육 확산을 위한 연수를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전문직 협의회를 조직하여 장학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열린 교육 체제를 더욱 탄탄히 다지는 전위기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교육행정의 기저가 되고 있는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시설 확충, 교육기자재 보급 등 교육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역점시책에 따라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 자율 시범학교 8개교를 지정, 1년간 운영케 한 뒤 운영결과의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성적 위주로 상을 줌으로써 학력 제일주의의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상제도를 과감히 혁파하여, 덕·지·체·예·기·효·봉사를 총망라하는 인성중심의 학생시상제와 협동심을 붇돋우는 단체상 시상제를 전면 도입하여, 학생을 여러 줄로 세우는 인성 교육실천에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걸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육청 장학진으로 하여금 인성교육 이론과 실제라는 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사들에게 보급토록 하고, 제주학생 종합예술제 개최와 함께 제주를 빛낸 학생상 시상, '97 제주학생 논문 공모대회 등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특수교육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주영지학교의 장애학생과 영평 초등학교 일반학생간의 통합교육을 더욱 지원하고 장려하여 시범화 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신기원을 이루는데 혼신의 정열을 바치겠습니다. 또 재택 심신 장애아에 대한 순회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특수교육의 공간적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초등학교 학급 편성개선, 교사의 학년 전담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알맞는 학급 편성을 통하여 학급별 특성과 다양성을 구현함으로써, 학교별 특색교육이 가능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학년 전담제는 그 동안 해마다 학년 담임이 바뀌면서 연속성의 결여와 교과 전문성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사로 하여금 학년을 전담케하여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사업으로서 도내 전체 학교에 TP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기자재를 보급하고, TP자료 원안 및 그 활용 지도서인 교수·학습 과정안도 함께 보급하는 한편, TP제작과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선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사가 직접 TP자료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평가에 관한 연찬회를 새로 시행코자 합니다. '97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으로서 제주도과학교육원 이설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착공, 전체 중·고등학교에 어학실습 기능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겸한 멀티·어학교육실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셋째,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여 첨단 미래 교육·국제교류 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학교 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전산망 구축사업에 주력하여 우선 고등학교 2개교에 근거리 통신망 시설과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성적처리용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용 컴퓨터 시스템 및 통신 장비도 각 학교에 보급하여 교원업무의 경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용으로, 3억3,000여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147대와 프린터를 보급하여 업무처리 능률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먼저 교육환경을 현대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모두 5억7,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어학실을 갖추어 나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제주 하와이 학생교류는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초·중등 교원들이 해외연수에 나서서 교육 선진지의 새로운 정보와 타국의 문물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 교단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종래의 해외연수가 관광과 시찰을 겸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큰 연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연수방법을 전면 재정비하여 교원과 교육수요자 대표가 동행 연수길에 오르도록 함과 동시에, 전체 연수일 중에 2 3일쯤은 외국 교육기관에서 종일연수를 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선진 교육사조를 실질적으로 체득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 자치의 실현이 교육자치의 본질임을 명심하여 이를 밑받침하는데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조례 38종, 규칙 30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서 학교 자율운영의 기반과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별 자율장학협의회를 조직·운영하고, 교과교육 연구회 운영을 계속 지원하며, 장학사업에 따른 수혜대상 확대 및 학교장의 자율권 신장에 힘써서 학생과 교원이 스스로를 독려하며 교육활동을 펼쳐나가는 풍토를 이룩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목할만한 사항으로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보다 초·중학교 각 30%, 고등학교 20%를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더욱 증액하여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교육사업 이외에도 16개 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급식을 확대 실시하며, 체육분야에 있어서 교기 연계운영협의회를 각 지역별로 가동시키는 한편, '98, '99 대비 우수 선수 강화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 시설 분야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환특회계 119억여원과 일반시설 여건 개선비 135억여원 등 모두 255억여원의 시설 예산으로 교실 증·개축, 대수선, 전기승압 시설 및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신창지역에 있는 초·중학교를 통합하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 그리고 신설학교인 가칭 삼화초등학교와 대륜중학교 착공 등의 사업을 활기차게 펴 나갈 계획입니다. 날로 피폐해 가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달래어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욕구충족과 스트레스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깊이 깨달아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청소년 문화창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써 '96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97년도 시책방향에 관한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미래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부단한 정진과 성실한 내적 성장을 통하여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열정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눈 앞에 다가온 21세기와 더불어, 우리 제주교육은 새로운 모습과 각오로 세계 속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육의 물줄기는 이제 창조와 슬기의 바다에 합쳐지려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오늘의 제주교육은 개혁과 변화를 진취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핵심요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묵은 교육방식을 반성하고 새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도하는 열린 교육으로의 탈바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력의 초점을 열린 교육에 둠으로써, 과거의 교육은 밑거름이 되고 오늘의 교육은 새로운 뿌리를 내려 21세기에 꽃과 열매가 맺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이 일신에 일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그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98년까지 GNP대비 5% 수준확보가 추진되어 지방 교육재정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대폭 증가될 뿐 아니라 공무원 처우개선 등 경직성 경비의 수요 증가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소요투자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낭비적 요인이나 비생산적인 사업을 과감히 정선하여 투자 사업 재원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0.9%가 증가한 2,363억7,200만원이지만 올해 최종 예산과 비교할 때 103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으로는 보통교부금이 1,422억1,6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584억8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119억500만원, 국고지원금 13건에 7억1,100만원 등 총합계 2,132억4,0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재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세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시·도세 전입금 21억3,700만원과 도서관 운영비 1억1,000만원, 서귀농고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2,800만원해서 모두 2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44억3,2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2억5,600만원, 과학교육원 부지 및 건물 매각대가 40억6,500만원, 잡수입 6억200만원, 이월급 15억원 등 모두 208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 예산의 8.8%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본봉 5% 인상과 공무원에 대한 교통보조비가 인상되어 교육인건비 3,802만명에 1,315억5,400만원, 교육전문직 인건비 104명에 51억200만원, 일반직 인건비 1,253명에 281억1,600만원 등 총 1,647억7,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운영비는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3억1,700만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 41억3,000만원,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가 20억900만원, 지역교육청 운영비 12억800만원 등 모두 7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비 1억1,000만원과 체육사업비에 3억6,500만원, 재교육비 13억6,900만원, 그리고 시험검정비 2억7,300만원 등 모두 2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유치원 운영비가 3억3,900만원, 초·중등교원 PC 보급경비로 2억6,700만원, 학교 기본경비로 38억9,600만원, 원어민 초청 및 보조교사에 대한 경비가 5억5,500만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 경비에 5억2,300만원, 초·중·고등학교 실험 실습비 4억9,600만원, 초등 영어교육을 위한 어학실 설치비로 5억7,300만원, 초등학교 무상교과서 대금으로 7억8,300만원, 초·중등학교 급식 경비에 18억6,100만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비 1억2,900만원 등 모두 15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경상지원비가 13억9,200만원, 재정결함지원비로 177억6,600만원, 교육환경 개선비에 5억6,100만원 등 모두 19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한림공고 학교용지 매입비로 2억2,300만원, 성산수고 양식장 자연수 취수시설비로 2억7,500만원, 과학교육원 이전 시설비에 40억6,500만원, 가칭 「삼화교」신설경비 추가분 10억원, 다목적 강당 신축비 6억6,600만원 등 일반 시설비에 12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교실증축비가 18억8,600만원, 교실개축비로 36억4,700만원, 대수선비에 28억2,800만원, 전기 승압시설비 5억8,300만원, 화장실 개선비 12억2,700만원, 급수시설 개선비로 1억6,000만원 그리고 외부환경개선비에 1억4,500만원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 경비 5억원 등 114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97년도 시설사업비 총액은 258억1,600만원으로 여기에는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21억3,7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7년도 예산안은 21세기를 앞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한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서 학교 기본경비의 증액과 외국어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화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우리 제주교육의 발전 전략인 비전 2000의 추진사업 예산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열린 교육의 실시를 위한 학습분위기 조성과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지역발전 구상 및 실천전략, 중기지방재정전망, 중기투자 계획 및 재원배분, 향후 보완발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써, 매년 지방재정여건 변동사항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며, 지역단위 중기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관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96년은 당해년도 예산, '97년은 예산편성기준제시,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 5일 계획수립지침을 시달하여 약 1개월간의 실무작업과 부서별 협의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 도의원, 교수, 실·국장으로 구성된 제주도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고 본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구상 및 실천전략입니다. 먼저 향후 여건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WTO체제의 정착으로 무한경쟁의 지구촌 시대에 본격 돌입함은 물론, 환경·무역·노동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발전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기술보호주의, 정보의 지배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앞으로 5개년동안 세계경제는 년평균 3.5%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경제는 OECD가입으로 각종 경제규제가 완화되고, 금융 및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기조정과정을 거칠 전망이나,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대책 등에 따라 '98년 이후 경제회복에 힘입어, 평균 6 7%대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KDI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재정부문의 성장주도와 함께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의 본격 시행에 힘입어 예년 평균이상의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중 지역발전의 목표는 도정방침과 같이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축에 우뚝서는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에 두고 그 실천전략으로서 제주사회 통합을 위한 도민의식의 강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수입개방 대응, 동아시아 관광거점 구축을 위한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100억불 제주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 재정 운영,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간·환경 중심의 개발, 제주형 복지정착을 위한 전 도민의 사회적 책임 고양, 전통문화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구촌 문화의 공유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제주도 재정규모는 총 2조9,84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87%인 2조5,975억원, 특별회계가 13%인 3,868억원으로서 년평균 18.8% 수준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향후 5개년 동안 자주재원, 의존재원을 합해서 년평균 21.2% 증가한 2조4,77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경상지출은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절약운영을 전제로, 년평균 12% 증가하는 선에서 억제하여 총 6,065억원을 지출한 계획입니다마는, 투자수요는 5개년동안 년평균 23.1% 증가한 총 1조9,974억원에 이를 전망이므로,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예상 투자재원 1조8,706억원과 투자수요를 비교할 때, 1,268억원의 불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채와 채무부담을 통해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4개 특별회계는 5개년 동안 세입전망액 3,868억원 중 경상지출을 제외한 2,894억원을 전액 투·융자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원칙은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하면서 SOC 확충과 파급효과가 큰 현안사업의 경우, 지방채 조달 등으로 투자의 탄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에 재원을 적정 배분하고 자체사업은 계획기간내 마무리 가능사업, 대단위 건설사업, 환경시설사업, 1차산업 부문에 가용재원을 균형배분하되, 환경등 수요증가 부문은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기능쇠퇴부분은 점차 투자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하에서 수립된 중기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5개년동안 투자사업 총규모는 5조4,757억원으로서 이중 제주도재정을 통해서 투자되는 규모는 41.8%인 2조2,868억원, 도 투자에 수반되는 시·군 및 민간부담분은 58.2%인 3조889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는 총투자의 경우 '96년 6,818억원, '97년 8,105억원, '98년 1조1,700억원, '99년 1조3,819억원, 2000년 1조4,315억원으로 년평균 21.3% 증가할 전망이며, 이중 제주도 재정투자는 '96년 2,835억원, '97년 3,780억원, '98년 4,967억원, '99년 5,326억원, 2000년 5,960억원으로 년평균 2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문별 총 투자비중은 총투자의 경우, 관광·문화·체육부문 31.6%, 농·수산 30.1%, 건설·교통 14.2%, 환경·보건·산림 10.5% 순으로써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중점 투자하면서 SOC 확충과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총투자에서 시·군비, 기타를 제외한 제주도 재정투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농·수산이 33.1%, 건설·교통 16.8%, 환경·보건·산림 15.7% 순으로써 환경부문 투자비중이 높아지는 반면에, 민간투자 의존도가 높은 관광·문화·체육은 7.8%로서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단위 부문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에는 의회운영, 지역정보화등 6개 분야에서 4·3합동위령사업, 제주회관건립,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등 주요사업에 전체 투자 규모의 1.2%인 681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고, 지역경제 부문에는 지역경제, 중소기업진흥 등 4개 분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풍력발전실용화 보급 사업 등 주요사업에 전체 투자규모의 1.5%인 807억원을 연차별로 균분 투자할 예정이며, 농·수산 부문에는 일반농정관리 및 기반조성, 감귤특작관리 등 5개 분야에서 밭기반정비, 감귤생산 유통지원사업, 축종별 경쟁력제고, 인공어초시설 등 주요사업에 전체 투자규모의 30.1%인 1조6,466억원을 연차별로 증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보건·산림 부문에는 환경시설관리, 상·하수도 등 5개 분야에서 광역쓰레기 소각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광역화사업, 제주의료원 이설 확충, 광역상수도 건설 등 주요사업에 전체 투자규모의 10.5%인 5,731억원을 연차별로 증액·균분 투자할 계획이고, 사회·복지·여성 부문에는 일반사회복지, 노인복지 등 5개 분야에서 거택보호, 노인복지시설 확충,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등 주요사업에 전체 투자규모의 4.9%인 2,674억원을 연차별 균분 투자할 예정입니다. 관광·문화·체육 부문에는 관광개발 및 진흥, 문화재 관리등 5개 분야에서 관광단지 및 지구개발, 컨벤션센타 건립, '98체전대비 지방체육시설 및 개보수 등 주요사업에 전체 투자규모의 31.6%인 1조7,330억원을 연차별로 증액 투자할 계획이나, 이중 대부분은 민간 투자분입니다. 건설·교통 부문에는 지역개발, 도로개발 등 5개 분야에서 동·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지방도 개설 등 주요 SOC 사업에 전체 투자규모의 14.2%인 7,760억원을 연차별로 증액 투자할 계획이고, 소방·민방위 부문에는 소방·민방위 2개 분야에서 소방청사의 확충, 소방장비의 현대화, 구조구급장비 확충 등 주요사업에 전체 투자규모의 0.4%인 218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부문에는 지역개발기금, 제주도개발사업,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 1차산업지원, 의료보호사업 등 주요사업에 전체 투자규모의 5.6%인 3,090억원을 연차별로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외에서의 역내 투·융자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방재정외의 공공부문에서는 총 2조784억원이 투·융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투·융자 주체별로는 국가 직접 시행사업이 6건에 4,789억원, 공사 공단사업이 7건에 1조3,042억원, 교육기관 사업이 2건에 2,339억원, 정부기금 사업이 2건에 614억원입니다. 연차별로는 '96년 3,298억원, '97년 5,724억원, '98년 5,172억원, '99년 4,144억원, 2000년 2,446억원이며, 주요 투자 사업별로는 국도 확·포장에 2,123억원, 광역상수도 787억원, 항만시설에 986억원, 1·3종어항개발에 573억원, 통신시설 확충에 2,362억원, 전력공급시설 확충에 4,126억원, 공항시설확충에 1,186억원,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에 4,841억원, 학교시설 및 교육시설 확충에 1,355억원 등입니다. 참고로 순 민간부문에서는 민간·민영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골프장, 관광단지 및 지구 민자유치사업 등에서 5개년 동안 5조5,981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보완·발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으로 중기투자·지방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기반확대, 국비확충 노력의 강화, 제주도만의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 전개 등을 통하여 재원확충 노력을 배가하여야 하며, 지역경제규모 확대를 위하여 도로등 SOC 부문에 장기저리의 외자를 과감히 도입 추진함은 물론, 지방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상경비 감축운영, 시·군의 선의적 경쟁 유도 등 인센티브제의 도입과 정착에도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