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4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과 의안 및 민원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활동상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늘 16시 코아호텔에서 중견 예술인 75명을 초청 문화예술발전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7건을 접수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제시 양돈 영농조합법인 대표 임석구 외 1,132명이 제출한 김제시 양돈단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진정을 접수하여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주시 인후동 정산호씨가 제출한 아중지구 개발로 인한 공장철거 후 임시 공장부지 배려요망진정, 전주시 인후동 인후주공 1단지 재건축 주택조합 권문택 조합장이 제출한 인후아파트 재건축 사전승인 심의보류에 대한 진정, 전주시 효자동 이종규 외 570인이 제출한 효자동 금호타운 주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지, 발파, 진동 등 주민피해 진정, 전주시 서신동 강인철 외 29인이 제출한 서신택지 2지구 택지 중 근린생활 시설용지의 5정미관지구로 변경에 대한 시정요구진정, 이상 4건을 접수하여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의 도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우리 전북도정은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의 여러 언론기관에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자치 1주년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 전북의 행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높게 평가받은 바 있으며, 특히 업적과 청렴도 부문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출범한 제5대 전라북도의회 도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수범이 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용담댐 등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도 지난해 보다 36.9%나 더 확보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은 지난 여름 내내 애써 가꾼 보람으로 12년 연속 풍년농사를 지어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을 전 도민이 함께 누리게 되었으며, 제7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우리 전북의 건아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3위라는 기대이상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민선도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다각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지역차별 정책에 의해 덧붙여진 "낙후된 전북"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전북인"이라는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내고 전북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새롭고 발전적인 시책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차 도정이 출범된 이후 주요성과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국 최초로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격의 없는 열린 대화를 실시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형태를 주민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을 전환하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와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전북종합무역(주)를 설립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을 증대시켰으며, 카길코리아 등 외국기업을 유치하였고, 전북의 자랑스러웠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전북학'연구에 이어 전북 이미지 형성 작업과 새로운 '도민헌장'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앞으로 저는 지나간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가시화 하면서 21세기 미래 전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는 전북인의 자존심을 되찾고 전북의 참모습을 정립하는 도민 정신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전북의 미래상을 제시한 비전사업은 성장일변도에 중점을 둔 20세기와는 달리 소득보다는 문화, 환경,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친환경적인 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큰 틀 아래 민선자치도정 3년째를 맞게 되는 내년도의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이 참여하는 선진행정의 토대구축입니다. 자치행정의 성패는 주민들의 참여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일들은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면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등을 개최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혀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로 뻗어 가는 경제의 활력화입니다. 본격적인 WTO체제를 맞이하여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북종합무역(주)를 통하여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유치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기업에 관해서 며칠 전에 현대제철에 관해서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부는 현대그룹의 제철사업진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청와대에서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경쟁력 10% 올리기 추진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부가 불과 이틀 전에 현대그룹이 제철사업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허가권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하는 그러한 정부, 그러면서 왜 우리경제가 이렇게 자꾸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현대제철을 기필코 새만금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안되면 내년, 내년에 안되면 내후년, 내후년에 안되면 그 다음해라도 기필코 유치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2백만 전북도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을 도민의 대표이신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셋째, 다함께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부가 일부계층에 편중되고 차별과 소외정책이 사회정의와 복지를 실종케 한데서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의 다정한 이웃답게 어렵고 불행한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예진흥과 환경보존시책을 수립하여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은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고장입니다. 예도 전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피폐를 가져오지 않도록 문화예술진흥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잘 가꾸어진 쾌적한 환경을 세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실 잘 홍보가 안되었습니다마는 환경보존중기계획을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5개 시, 도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도에서 역점적으로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드립니다. 다섯째,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기술 농어업의 육성입니다. 전통적인 농도로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촌발전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품질과 고부가가치의 지역 특화산품을 생산·판매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21세기 기틀을 마련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새만금과 용담댐 등 지역 현안사업들을 보다 촉진시켜 나가고 새로운 국책사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 도민이 개발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고 도정의 모든 정책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1조 4,351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1조 958억원, 기타 특별회계 1,33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0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1조 2,990억원 대비 10.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958억원으로 12.5% 증가하였으며 세입 중 자주재원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584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지방세 2,103억원, 세외 수입 481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올해보다 18.8%가 늘어난 8,1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995억원, 지방양여금 1,093억원, 국고보조금 5,059억원입니다.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을 위해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27억원의 지방채 발행안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정부예산안에 의하여 잠정수치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 958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766억원, 사회복지분야 2,515억원, 경제개발분야 6,243억원, 민방위분야 39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1,0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621억원, 물건비 516억원, 이전경비 2,551억원 자본적 지출 6,840억원, 보전재원 21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262억원, 예비비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8,122억원에 대하여 투자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는 1,0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627억원,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기금 184억원, 오지개발사업 129억원, 위도종합개발 35억원, 소도읍개발 등 기타 89억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는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93억원, 관광지 개발 24억원, 농공단지 조성지원 12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 기타 61억원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부문에는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21억원, 농산물 규격 출하 13억원, 해외통상교류와 시장개척 등 21억원입니다. 농어촌복지증진부문에는 4,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 2,033억원,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261억원, 배수개선사업 373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09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기타 1,314억원입니다.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부문에는 1,3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446억원, 남원, 군산의료원 신축 190억원, 쓰레기매립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206억원, 복지시설 증설 및 운영비 370억원, 주거환경개선 등 기타 1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지원부문에는 8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333억원, 의료보호지원 290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기타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부문에는 문화재정비 및 보존관리 78억원, 시군체육시설 및 청소년 시설 운영비 24억원등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부문에는 하천개수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에 95억원을, 전라북도 종합예술회관건립에는 100여억원의 예산과 100억원의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부문에 교육재정부담금 20억원 등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중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7%가 늘어난 168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57억원, 이월금 2억원, 예금이자 등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등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업량이 조정되어 올해보다 7.6%가 줄어든 31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23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원, 예금이자 등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사업비 300억원, 관리비 및 예비비 등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3.7% 늘어난 853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세출내역은 용지매입비 634억원, 이주보상비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 182억원, 인건비 등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2.9%가 늘어난 1,261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 680억원 융자금 회수 483억원, 이월액 등 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융자금 800억원, 지방채 상환금 454억원, 예비비 등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량이 조성되어 올해보다 9%가 줄어든 799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택지, 공단 분양수입 251억원, 자산 매각수입 42억원, 이월금 등 5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택지조성사업비 482억원, 지방채상환 248억원, 반환금 22억원, 예비비 32억원, 인건비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도의회에 제출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제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하는 제도로써 이번 '96 ∼ '9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및 지사공약사업,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완만한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6조 8,34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37.2%이고 의존수입은 62.8%입니다. 세출수요는 7조 1,899억원으로 이중 경직성 경비는 18.3%이며 사업비는 81.7%에 해당하는 5조 8.719억원입니다. 세출수요에서 세입추계액을 차감한 부족재원 3,555억원은 지방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부문별 투자배분은 도 종합개발 계획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7년도 도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1997년도는 도정 주요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동계U대회가 우리 도민들의 화합과 협조로 성공적인 경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어촌 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확충, 환경보전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미비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고 도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철 부교육감 나오셔서 19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전북교육발전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정열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 발전은 곧 국가발전의 초석이고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교육의 발전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입니다. 일찍이 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국가들은 선진복지국가로 우뚝 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음을 볼 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겠으며, 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6억원으로 1996년도 9,542억원보다 614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6.4%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9,37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52억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389억원, 재산수입 3억원, 잡수입 및 이월금 337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억원 등 모두 734억원으로 7.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위원회비 9억 3,500만원, 교육행정비 6,735억 7,900만원, 교육사업비 90억 4,100만원, 학교비 948억 7,100만원, 사학지원비 1,410억 5,900만원, 시설비 917억 2,100만원, 예비비 44억 6,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투자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도별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해 볼 때 매년 전체적인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 외곽지역의 택지개발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과대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2부제 수업으로 학생들의 정서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98년도 개교목표로 전주지역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그리고 군산지역에 독립유치원 1억의 신설경비로 227억 8,200만원과 전주지역에 초등학교 2개교의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61억 700만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에 총 28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직접교육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급당경비 및 교재교구 확충경비로 363억 9천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은 '96년도 수준인 20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진흥비로 26억 5,600만원, 사회교육 및 체육사업 지원경비로 58억 2,100만원, 학생보건 및 위생관리 지원경비로 4억 3,400만원,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경비로 4억 5,500만원, 학력증진비 및 학력평가 등 각종대회 지원경비로 16억 9,900만원 등 교수-학습 여건조성에 총 67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21세기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교육의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첨단교육시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 및 운영경비로 3억 2,100만원, 초·중등학교 전산망 및 행정전산망 구축경비로 34억 9,200만원, 교육용 컴퓨터 확충 및 교원 컴퓨터 보급경비로 52억 2,300만원, 각종 컴퓨터 교육 연수경비로 3억 5,200마원,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경비로 1억 7,500만원 등 9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하여 초등영어교사 확보 및 연수경비로 7억 6,800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초청활용경비로 13억 8,700만원 중등영어교사 특별심화 연수경비로 1억 3천만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경비로 600만원 등 2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방송시설 및 첨단어학실 설치경비로 41억 7,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강화에 총 16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실 증·개축 및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추진경비로 46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현안시설 확충을 위하여 강당 및 다목적 교실 확충경비로 151억 6천만원, 도서관 신축경비로 14억 2,400만원, 도서여건확충을 위한 독서실 정비 경비로 20억 4,800만원, 해양수련원 및 학생종합야영장 토지매입비로 25억 8천만원, 기타 시설경비로 45억 4,700만원 등 25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균형적인 신체발달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교급식 확대 추진을 위하여 기존 급식학교 운영 경비로 68억 1,200만원, 급식학교 확대경비로 16억 3천만원, 중식지원경비로 4억 5,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경비로 총 80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기술교육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기초과학 내실화를 위한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과학특수재능아 육성경비로 8천만원, 과학전람회 및 각종 경진대회 지원경비로 3억 6,300만원, 과학교육원 시설 및 장비지원경비로 3억 4,4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배치경비로 9억 6,300만원 등 4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업계학교 학과개편 및 실습기자재 확충경비로 27억 4,300만원, 실업계학교 시설확충 및 기숙사 운영경비로 17억 4,200만원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경비로 1억 8,800만원, 공동실습소 운영경비로 2억 3,300만원 등 4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습비 및 실고생 장학금 지원경비로 18억 4,100만원, 실습농장 운영비 지원경비로 3억 5천만원, 영농학생 전진대회 및 기능경시대회 지원경비로 5,300만원 등 과학교육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총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수준에 좌우된다 할 수 있으므로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자격 및 일반연수 경비로 35억 400만원, 국제적 식견 및 안목배양을 위한 국외연수경비로 12억 7,500만원, 교원연수원의 연수장비 확충경비로 3억 400만원 등 5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연구교사제 운영경비로 9,100만원,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경비로 7억 3,700만원 등 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확대경비로 47억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확대경비로 20억 7,900만원, 교직원의 자생써클 등 자율연수 지원경비로 3억 5,7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경비로 115억 4,400만원, 교무실 노후 행정장비 보급경비로 18억 9,100만원 등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총 26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사립 학교간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겠으며, 사학경영자의 자구노력을 또한 반영·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정결함 보조액으로 1,087억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경비로 50억 7,900만원과 특수학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경비로 31억 3,800만원 등 사학재정 지원부문에 총 1,17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19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모든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많은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그 규모가 기정예산액보다 146억 6천만원이 증가된 9,68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세출예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국가지원수입인 특별교부금 37억 8,5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24억원, 보조금이 13억 4,300만원 등 75억 2,8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7억 1,200만원, 재산수입 및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55억 1,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6억 6천만원의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비 25억 5,100만원, 직업교육확충비 12억 8,200만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비 24억원 등 75억 2,800만원은 목적 그대로 계상하고,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9,800만원 등 38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13억 7,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특수교육대상자 숙식지원비 등 총 176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비 25억 5,300만원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확충비 12억 8,200만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비 34억원, 군산경포초등학교와 남원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비 20억 7,600만원, 김제농고 자영자 양성 지원경비 7억원,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지원경비 6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4억 9,800만원, 신설학교 시설 비품 확충비 3억 4,400만원, 장수교육청 교직원연립사택 신축 부족분 3억 3,600만원, 신축도서관 비품 확충비 5천만원, 과년도 인건비 800만원, 기타 행정비 7,200만원 등 총 1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76억 1,600만원,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숙식비 지원 7,600만원 등 총 176억 9,200만원입니다. 한편 1996년도 세출예산 중 집행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투자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신설경비 중 일부와 학생해양수련원 해수풀장 건축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경비 등 10개 사업 109억 6,300만원은 1997년도에 명시 이월하여 조기 집행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현실적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김상복 의원의 지적은 저도 어느 면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의 기인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현직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가급적 다른 의원들에게 양보를 하도록 해서 상임위원장까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 예결위원회에 들어있는 의원들은 가급적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서 배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으로서는 위원회별로 고루 균형 있게 배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들이 추천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안배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러 빠진 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3명, 또 내무위원회는 4명, 그리고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1사람, 운영위원장 1사람, 산업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가 1사람씩 부족하기 때문에 3명씩 고루 균형 있게 위원회별로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김상복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양해를 하시지요. (

역시 최진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내용도 김상복 의원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천권은 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물론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할 때의 책임은 물론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회별로 균형 있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지역 쪽으로 좀 소홀히 된 지역이 있지 않나, 이런 감이 저도 듭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1명 추천할 수 있는 위원도, 무진장지역 3개군에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무진장지역으로 1사람을 그 지역에서 본예산 예결위원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사실은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지역은 위원장 한 분이 있고 또 본예산 예결위원을 한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남원이 빠지고, 임실은 한 분은 부의장이고 또 한 분은 작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강국 의원이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임실이 또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지역적으로 임실, 임실은 그런 사정이고 무진장은 묶어서 한 분으로 배치가 되어있고, 남원이 지금 빠져있고, 군별로 본다면 역시 몇 군데가 빠진 데가 있는데 이점은 최진영 의원하고 김상복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

의석에서 - 의장님! 양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정회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요.)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복 의원과 최진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안배가 미비하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 입장으로서는 민주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추천하는 수를 배정을 해 보라고 하니까 위원회 별로 배정을 했고, 또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로 추천을 하다보니까 위원회 사정만을 치중하다 보니 지역 안배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두 분이 지적한 내용에 부합을 하고, 또 상당한 일리가 있는 점을 지적을 하셨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 김용원 의원, 유병철 의원, 이경삼 의원, 강부석 의원, 문교사회위원회의 허영근 의원, 송원철 의원, 이병학 의원, 산업위원회의 강한웅 의원, 박문희 의원, 정구모 의원, 박규진 의원, 건설위원회의 박항서 의원, 김유성 의원, 김세원 의원, 김영기 의원, 이상 15명을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실 것 없어요?

오늘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의해서 회의가 장시간 늦어진데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장께서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예결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복 의원님과 저의 지적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신 지도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회 운영의 첫 번째 조건은, 민주성과 합리성, 그리고 타협과 조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황호방 의원님께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뜻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의회의 운영과정에서 오늘의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행부에 대해서는 우리 황호방 의원님의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방금 최진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황호방 의원이 아량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저 역시 덫 붙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추천하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내무위원회의 김용원 의원, 유병철 의원, 이경삼 의원, 강부석 의원, 문교사회위원회의 허영근 의원, 송원철 의원, 이병학 의원, 산업위원회의 강한웅 의원, 박문희 의원, 정구모 의원, 박규진 의원, 건설위원회의 박항서 의원, 김유성 의원, 김세원 의원, 김영기 의원, 이상 1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