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1996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97 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자본출자금시비출자승인안,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안,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과 내무국 소관인 광주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1건, 재정경영국 소관인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문화관광국 소관인 광주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등 2건, 시립미술관 소관인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총 13건이 96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96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배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0일동안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및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1996년도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새해 우리 광주광역시의살림을 꾸려갈 97년도 예산심사와 관련된 행정수행 실태파악과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 및 건의요구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부서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관의 선서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기립하시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공보관실행정사무감사

김 량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 공보관실 공보관 김 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공보관 김 량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동안 공보관실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남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김환규 홍보지원계장입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96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공보관실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더 공보실 직원 모두 선진 민주시정 홍보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정의 체계적인 홍보와 시민의 참여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전 직원 홍보요원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홍보요원화를 위해서 공보실에서는 공무원교육원과 협조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보관께서는 구체적으로 강의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전 직원 홍보요원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김 량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그동안 204명의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초청강사에 무등일보 경제부 장 최근희 씨가 ‘행정 홍보기법’을 담당해 주셨고, 광주방송 상임고문이신 김포천 씨께서는 ‘지방화 시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내용으로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공무원들이 다시 되돌아와 실·과에 가서 홍보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해서 공무원교육원을 통해 저희들이 홍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204명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204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오셔서 시정을 홍보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김 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홍보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와서 홍보가 되는 것으로······.

204명 자신들만 교육을 받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이 분들이 와서 무슨 홍보활동을 하겠습니까?

김 량 그분들이 실·과에 와서 같이 홍보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실·과에서 홍보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의내용 같은 것을 녹음이나 사본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 량 그렇지 않아도 강의내용 책자를 구하려고, 그 분들이 조그만 페이퍼 용지식을 가져와서 강의를 하고 가져가 버리셔서 교육원에서 챙기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혹시 이런 교육이 있으면 반드시 교안을 작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부인사들 강의 의뢰하면 초청인사 강의비도 지출하지요?

김 량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출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 듣고 말아버리고 아무 자료도 없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 강의 원본을 놔둔다거나 녹음해 둔 테이프를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쓰도록 해야지 시간 시간 때우는 것으로만 해서는, 공보관실 업무가 상당히 미흡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육을 의뢰해서 강의를 시키면 혹시 공보관실 직원이 나가서 들어봤습니까? 공보관실 자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강의를 들어봤습니까?

김 량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방청석에서 “최근희 강사님이 있을 때 제가 ······”하는 관계 직원 있음)

김 량 자체에서는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전 직원홍보요원화 한다고 해놓고······.

김 량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잘 해 주십시오.

홍보기법에 대해서, 204명에게 두시간 그랬는데, 두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 직원 홍보요원화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관치시대의 공무원보다는 민선시대의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무엇을 홍보해 주면서, 알려주면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요원이라든가 기법을 개발할 때는 앞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와닿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제대로 한번 해봐요. 두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김 량 지적사항을 바로 저희들이 내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 8월에 홍보연구원을 특채한 경우가 있지요? 지방 5급 상당 임종수 씨.

김 량 임종수 사무관이라고 특채를 했습니다.

그 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김 량 그 분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장님 축고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홍보까지는 깊이 손을 못대고 있고.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홍보기법을 개발하는 연구팀이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장님 결심을 못받았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임종수 사무관을 홍보팀장으로 해가지고 홍보요원을 두명 지원받아서 시보 상임위원까지 해서 홍보개발팀을 운영해서 매달 1건이라도 새로운 홍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명색이 5급으로 그저 시장 축고사나 쓸 정도의 사람을 특채해서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김 량 그 분이 작년에는 비엔날레 기간동안에는 2개월동안 비엔날레 홍보를 위해서 근무도 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기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처 여론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3개 단체를 추천해서 이 사람들의 여론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중앙에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종전에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하 의 악습제도가 아닙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어떤 사항을 보고 해 주시오 하고 중앙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 량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단체를 선정해서 공보처에서 직접······.

공보처에서는 직접 돈을 주고 시에서는 추천했는데 어떤 여론이 보고가 되고 그 사람들이 중앙 공보처의 하부기관화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감정을, 여론을 호도하는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운영이 아니냐. 그런데 시에서는 추천만 했을 뿐 그 단체에서 어떤 여론이 중앙에 올라가고 있다 하는 사항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 량 죄송합니다만, 공보처에서 선정해서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올라간 사항들을 자료관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개 단체를 추천해서 공보처가 여론조사를 하고 공보처에서 여러가지 것을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정질문 같은 것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론을 종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독재정부가 해왔던 그런 일종의 타성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지역사회 공동체 운영활성화, 주민자치, 지역자치의 푸른 민주주의화 정착 지원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여론이 어떤 때 어떻게 지방자치시 대에 적합한 여론이 올라와 있는지, 올라간다면 광주 여론이 올라갈텐데 광주 여론에 대해서 무엇이 올라간지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

김 량 선정기준에 보면······.

선정기준은 알아요. 정치적 색소가 없어야 하고, 업체에서 돈 지원을 안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불평부당, 객관적인 단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여론을 보고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집권당에서, 중앙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보고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김 량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도대체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광주시의 여론이 종합되어 가지고 보고하는 이런 제도로 여론과에 장악되고 있다. 그런다면 광주시의 여론이 제대로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또 현재 이 제도가 중앙에서 어떤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오 하는 것을 보고해 주는 하수적 위치로 전락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성이 있고 좋은 제도인지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했는지 조차 모른다. 다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만 해줬을 뿐이다. 지금 그래요? 다시 질의하지요. 확실히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김 량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올려보냈는지 그것 카피를 하나 해 주십시오! 라고 해 봤어요?

김 량 20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내용도 알고 어떤 사람을 추천하라는 것도 알고, 4,000만원 돈도 중앙에서 준다는 것도 알고, 다 안다니까요. 왜 핵심을 모르고 다른 소리를 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실지 보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방치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중앙에서 돈 줘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해 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수집한 여론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중앙에 보고된 것인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석도 해 보고, 오히려 광주 여론이 그렇지 않은데 호도된 보고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지기도 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 지침에 “너희들이 간섭하지 마라” 하는 지침이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말 나오겠지요?

김 량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무등산보호단체 같으면 교통, 문화, 등등 시민 모임,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 실적을 제출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보처에 어떤 것들이 제출되었는지 그 카피를 수집해요. 수집해 가지고 그 분들이 너희들한테 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받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공보관이 자격이 없어요.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협조를 안해요? 단체가 광주시민이 아닌 바에는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수집해서 반드시 본위원에게 제출해 줘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눈을 넓게 뜨고 일을 찾아서 해야 할 사람들이 당연히 챙겨야 할 일을 안챙기고 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에요. 저는 공보실장한테 이야기 한 것이지 새로운 공보실장, 가신 공보실장 그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아까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무관 특채한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공보관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그 분을 쓰기 위해서 채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 량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 임용사항 관계 내용은 총무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요청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로?

김 량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그 후에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담당한 직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공보관실에서 성안했던 자료하고 특채관계를 총무과에 협조요청해 가지고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김 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활용은 시장님 무슨 일을 하신다구요?

김 량 시 전반에 대한 축고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것만 한다는 것입니까?

김 량 주가 그것이고 그외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때 홍보관계 내용을 성안도 하고 비엔날레 행사가 있을 때 홍보 전담직원으로 나가서 홍보전담을 하고 작년에도 그 분이 2개월동안 나가가지고 홍보전담을 맡아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현재 주된 임무는 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했을시 하는 축사나 이런 것을 집필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5급 공무원을 특채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 량 조금전에 제가 보고 했듯이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분이 홍보를 전담하기 위해서 특채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을 홍보팀장으로, 저희들이 직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홍보팀제를 운영하면서 그 분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홍보팀제 운영을 하려고 방금 지적하신 임 사무관이 반장이 되어 가지고 그럴 계획으로 성안을 하고 있고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내고 아직 시장님 결재는 못받았습니다만.

그 분이 할 때 계약제로 되어 있지요?

김 량 TO를 특별히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 공보관실에 홍보요원화 해서 TO를 내 줘가지고, 공보처에서. 그 분을 특채하게 된 ― 별정 5급으로 해서 특채를 하게 된 ― 그런 경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거 서류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 시보제작과 보급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지금 DM망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김 량 금년 계약서에 보면 쌍방 갑과 을간에 이의없이 할 때는 계약을 유효화한다고 계약상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년을 하고 “이의가 없을 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1부당 240원씩 계약이 되었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195원으로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95원이라는 현재 금액도 저는 그렇게 싸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보를 보내는데 있어서 우표를 얼마짜리 붙입니까?

김 량 우표가 90원입니다.

90원이면 1부를 붙여주는 대가로 105원의 용역료를······.

김 량 부과세가 10원 붙습니다. 약 90원 정도 용역비가······.

90원 정도 용역비가 나가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근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신문 1부로 해가지고 발송해 주는 용역료를 90원 정도 받는다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몇백부라든가 1천부라든가 소량의 물랑이라면 90원이 아니라 100원이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7천부 정도 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한달에 1만 4천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물량으로 봤을 경우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DM망 용역을 하는 회사가 광주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업체도 포함해서 그것을 다시한번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1만 4천부를 매달 해가지고 결국 100원 정도 한다면 140만원씩 매달 수입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 단순히 7천부 정도 작업해 가지고 붙여주는데 14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 량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도록 시행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송 분하고 이동 등재자를 전부 해가지고 393명을 교체했다고 그랬는데 교체한 이후에도 반송 분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특히 우리 광주에 살고 있지 않은 출향 인사라든가 이런 분 중에서 반송되는 것이 있었을텐데 반송되는 것이라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시보가 전달도 되지 않으면서 방금 말했던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반송이 전혀 되지 않도록 하기는 계속 바뀌니까 어렵겠습니다만, 이것도 수시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반송이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량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송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차 교체발송이 95년 10월부터 96년 2월 10일까지 212건이고 2차 교체발송이 95년 2월 10일부터 금년 6월 25일까지 해서 183건 중 18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가 맞는 것인가, 또 세부 자료 준 내용을 보면 1차에는 96년 2월 10일자 교체해 가지고 212건이 맞고 두번째 96년 3월 15일자 교체가 97건이고 또 금년 6월 26일자 181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훨씬 많은 것인데 자료 중에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제출요구한 5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시보에서 56건 광고 중에 상업광고는 4건인데 이것 엄청난 숫자인데······.

김 량 확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 부족입니다만, 일부 언론사에서 이번에도 시보를 하면서 백화점 두군데에서 받았거든요. 칼라로 해서 받았더니······.

백화점하고 해서 4건?

김 량 신문사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공보관이 광고하는 공보관이냐고 해서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만, 항의가 오더군요. 내년에도 광고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시장을 더 확장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시민에게 더 알리는 폭을 깊게 넓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못한다면 말이 안되고 시보 유료 광고 부과기준은 다른 광고 기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김 량 지금 저희들은 흑백의 경우에는 5단 30㎝가 110만원, 칼라는 160만원입니다만, 신문의 경우에는 약 한 1,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까?

김 량 저희하고 신문하고 광고 효과······.

광고효과가 신문과 비교검토 해가지고 같은 규격이 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상향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 비교분석을 해 줘요. 이 자료를 내라 할 때는 그런 것을 시 의원이 알고 싶어서 물었을 것이다, 제가 공보실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로 자료가 나오겠는데 여기 보면 56건 내용은 했습니다, 그것만 나와버렸어요. “56건 이것이 무엇 무엇입니다”하고 뒤에 명단만 쭉 나왔는데 적어도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수고 안하지요. 그래서 지방 일간지와 비교한 광고 비교분석표를 하나 내 주세요. 그리고 상업광고 등 광고를 종류대로 확대해야 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보지면 1면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광고 들어오는대로 얼마든지 받아서 2,300만원 정도, 1억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 량 더 상업광고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광고를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김 량 저 오기 전에 상업광고가 안들어 갔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비교표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업광고의 확대·확충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좀 내 줘요.

김 량 예.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보도가 된 것 중에 시정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고 해 주시오, 그랬는데 그 결과 건전기사가 1천건이고 비판기사가 909건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판기사 중에 오보가 얼마나 있습니까?

김 량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앞에 자료 5페이지에 전남매일에서는 1건이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판기사 909건 중에 908건은 비판받아 마땅했다는 것이었고 1건만 오보였다?

김 량 저희들이 실·과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잘못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비판기사로 분석하고 홍보성의 기사는 건전기사로 분석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오보로 된 것은 1건을 저희들이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1건은······.

그래서 오보 1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되었습니까?

김 량 관련 기자하고 담당 사회부장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정보도를 내 줄래, 그렇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낼 것이냐”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정정보도를 내 줬습니다.

그러면 비판기사 908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당신 말대로 908건은 이유가 타당했어요. 당연히 비판을 받았으니까 시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했어야 할 것인데 그 내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보도되었다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또 국가에 통보만 해 주는 것으로 끝마쳤습니까?

김 량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비판기사로 실·과에 보내서 실·과에서 시행사항을 받아야 옳습니다. 제가 와서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실·과에 통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의 관행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내년에 대혁신을 해서 비판기사가 실·과에서 분석해서 나갈 때는 시정에 반영사항을 그 다음달에 받도록 노력을 하려고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908건이 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일 1건씩 난단 말이지요. 908건이라면 365일 하면 하루에 한 3건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평균 그렇게 나올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통보하고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이제서 명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량 지금까지 통보식으로 해서······.

무엇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만 하지 뒤에는 없어요. 그것이 시정 전반적이에요, 공보실 뿐만 아니라.

김 량 저희들이 너무 챙기면 실·과에서······ .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 신들은 시장한테 보고도 안합니까?

김 량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드릴 때 그런 것을 파악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보관은 미안하지만 부시장 위에 시장 직속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내용을 알아야지요, 공보실과 관계된 것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 하나 안막아지면 제일 먼저 욕하는 사람은 공보관이에요. “이런 것 하나 공보관이 못막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곤혹을 치르는지는 알아요, 기자들은 기자들 나름대로 집행부에 문제가 있으면 공보관한테 할 것이고. 그런 애로사항은 알지만 제가 말했던 근본 취지는 반드시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이 거꾸로 돌아가버려요. 그렇게 공보관실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보가 1건밖에 안나왔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석도 아주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비판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보는 안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철저히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보 하나만 나왔으니까, 1건이니까 괜찮겠다 이런 시각으로 나와서는 안된다구요. 그런 문제는 정확히 넘어가야 된다구요.

김 량 좋은 지적이십니다.

128쪽, 도대체 관선시장하고 민선시장하고 어떻게 시민에게 홍보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작년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1,727건의 보도자료를 여러분들이 내줬어요. 그런데 민선시장에 와가지고 1,500건밖에 안내줬어요. 방금 기자들의 언론비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어쩌고 한다는 소리는 안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이 통계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 관선시장 때는 될 수 있으면 중앙 통제에 따라 맞추려고 잘못된 점을 전부 감추고 보도자료를 안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민선시장은 진정 시민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700건이나 관선시장 때는 줬는데 민선시장은 1,500건으로 기자실에 보도 자료를 적게 줘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었느냐, 보도자료가 없었느냐, 시민에게 알릴 일이 그렇게도 없었는가, 오히려 관선시장 때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김 량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 직원들과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크게 민선시장 이전에 보도할 것이 많이 나온 것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 창설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다. 강운태 시장 계실 때입니다만, 그런 것에서 현저하게 보도가 많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건수를 세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운태 시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도 많이 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송 시장은 안주는······.

김 량 비엔날레 행사 준비를 하면서 비엔날레 행사 관계가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도 건수가 현저하게 나와있고 그 외에는 홍보할 수 있는 큰 사업들이······.

여러분들이 내준 통계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민선자치시대의 공보실로서는 조금 자세가 역행하고 있다. 관선시장 때도 1,700여건이나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줬는데 여러분들이 민선시장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1,500건으로 줄었다는 것은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언론 계통에 알리는 것이 제일 효과가 큰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시민에게 시정을 공개하고 알리겠다, 열린 행정을 하겠다 하는 우리 송 시장의 시정 방침과는 우리 공보실에서는 역행하고 있다. 이 통계가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1,700건을 관선시장이 했다면 저는 그 배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시장이 시민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역행을 하고 있습니까?

김 량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사업들이 현저하게 민선 이전에는 많았습니다만,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보도를 많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102페이지 보도자료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시장이 외국에 나가서 시장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4개 방송사가 있는데 3회밖에 안했어요. 방송사가 4개인데 1개 방송사에 한번씩만 해도 4회가 되는데 3회밖에 안했어요, 여러분들이 내준 보도자료를 보면. 공보실에서 실지 시장이 기업인들과 같이 나가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려면 적어도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룰제로 해가지고 교대해 가면서 카메라맨들이 따라가요. 카메라맨들이 따라가서 그것을 녹화해 와서 방송도 해 주고 그때 갔던 기업인들과 똑같이 동행했던 의원도 있으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보고회도 가지고 대담도 하고 더 발전시킬 방향이 무엇인지 연구검토하고 이런 것을 이 카메라맨들이 찍어가지고 소상하게 카메라를 통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더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인데 4개 방송사에서 3회밖에 안했다. 신문기사는 전부 스크랩해서 있어요. 방송사 특히 카메라맨들이 찍어가지고 오는 것은 전혀 없어요.

김 량 이 자료에서 3회라는 뜻은 4개 방송사가 3회씩 해서 12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수로는 4개 방송사가 3회씩 했다는 이야기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128페이지 보도자료 내는 것이나 여기 시장이 갔다온 것을 홍보한 내용이나, 홍보내용도 일괄적으로 쭉 나온 것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며칠동안에 바라보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갔다가 온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단, 시장단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같이 간 기업인들의 소감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시장을 개척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다가온 소감을 이야기하고 나는 가서 어떻게 협약을 했고 앞으로 시장개척이 가능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었다든지, 실제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었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데 순전히 공무원 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등등을 관련된 통계를 연결시켜서 보면 공보실에서 좀더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언론기관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개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안사야 할 카메라를 샀고 자기 돈 가지고 하라고 하면 백 번, 천 번 생각하는데 예산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안사야 할 카메라를 샀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카메라 값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카메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어떤 중대한 계획, 중대한 사업을 그것 가지고 계속 촬영하는 거예요. 홍보용으로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용으로. 제2순환도로 낸다고 그러면 제2순환도로 내는 공사과정을 그것으로 계속 찍는 거예요. 시에서 무슨 도로를 낸다하면 계속 찍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 역사가 됩니다. 그것은 뒤에 여러가지로 훌륭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 얼굴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도 생각해 봐요.

방금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공보관실 업무보고 보면 기자단 현장나들이라고 해가지고 현장방문 7회에 117명이 나갔고 해외 동행 취재 4회에 12명 나갔는데 12명 명단과 간 곳, 그 다음에 자매도시를 맺었던 광주시 일행단 34명이 왔을 때 중국 언론사에서 와가지고 카메라로 찍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 일행들이 중국에 갔을 때는 기자들이 아무것도 안가지고 갔어요. 일체 없었다구요.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현장을 보고 여기에 와서 그것을 본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기자들 모시고 가서 고생했다는 것으로 밖에 안돼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행들이 와서 촬영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김 량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통상협력실 자료를 만들 때 제가 4명 기자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카메라 한 분을 모시고 가자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공보관실의 계획들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현재 해외나들이가 있을 것인데, 시장이나 국장들이, 그때 예산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김 량 금년에 세운 예산에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 시행방침이 서면. 지방기자 3명, 중앙 1명 그것을 지방기자 1명, 중앙기자 1명, ENG카메라기자가 따라가는 그런 운용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하겠습니다.

공보실은 운영이나 역할하기에 따라서 시장의 측근에서 말을 가지고 행동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원할한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제출된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따른 96년도 당초 기본계획서 9쪽을 보면 기자단 현장나들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나들이라는 말이 기자들 활동하는데 그 어휘가 맞는 것인가 한번 공보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 량 저도 자료를 제출하면 서 볼 때 좋은 말을 쓰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나들이 그러니까 놀러가는 기분이 되어서 이 말의 어구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97년도 업무계획에는 그런 말이 안들어가도록 업무계획 수립에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다면 그렇게 안하겠고 잘못 표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나들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들이라는 용어를 사전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 량 사전은 안찾아 봤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을 밖에서 주관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서 여론을 같이 형성한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나들이라는 용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잠시 집을 떠나 가까운 곳에 가거나 오거나 하는 일로 나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장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야유회 성격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요?

김 량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야유회가 아닙니다만, 내용을 보면 나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감이 잡힙니다만.

그것을 기자단 현장방문이라고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자단 시정현장 소개라든지 이런 적절한 용어를 쓰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김 량 제가 와가지고 나들이라는 말은 없앴고 현장간담회 그렇게 고쳤습니다.

나들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다음은 공보 관련 사회단체 지원육성 그런 책 있지요? 공보관실 소관 기관 및 단체 보조지원 집행내역 및 단체별 정산서를 보면 대한 반공청소년회 광주·전남 본부, 금년 1월 23일 42주년 세계 자유의 날 기념대회 행사, 또는 금년 6월 19일 43주년 반공의 날 기념행사 두 건 행사를 지원하는데 지원 육성 내용을 보면 그 속에 불우회원한테는 쌀을 한 포씩, 모범회원에게는 시장 표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우회원하고, 모범회원하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 84쪽입니다.

김 량 시장님 표창은 한 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회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모범적으로 운동을 해서 모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니까 지원육 성 불우회원 그러면 해당 단체에서 이런 불우회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원요청이 오니까 그 말이 표현이 된 것으로 지금 전체 회원이 145명이면······.

이 단체에 불우회원으로 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295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놔두고 불우회원으로 해서 쌀 한 가마니씩 주는 것인가요?

김 량 기준은 저희들한테 없고 그것은 지원요청이 올 때 42회 세계 자유의 날 기념대회행사 해가지고, 1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반공청소년회 광주·전남 본부에서 불우회원 145명 지원요청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불우회원들에게 백미 한 포씩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김 량 저희 예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념대회행사라든가 이런 반공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백미 20Kg해서 한 포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무엇으로 지원을 해요?

김 량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구가 와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수령증만 받아놓고 세부적인 개인별 내역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이 단체에서 수령증 하나만 해서 정산을 해 줘버렸는데 이것 되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자료가 워낙 많아서 개별적으로······”하는 직원 있음)

김 량 자료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런 예산을 할 때는 공보관실 소관 기관 및 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 내역 및 단체별 정산서라면 예산을 근본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세워야지요. 왜 이런 행사를 공보관실에서 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에서 가져와 가지고 전달합니까?

김 량 기획실에서 예산을 풀 관리 측면에서, 지금까지 선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면 저쪽으로 요청해서 주고 그런 예로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령하신 분들 명단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고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기회만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실 앞에 홍보판 게첨사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광주 시청 현관 입구에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판에 관심을 두는 내방객이 몇%나 되는 것으로 아십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 홍보해 주고, 시장이 하는 것을 홍보해 주는데 여기에 시민이라든가 시청 직원들이 과연 그 홍보판을 몇%나 보고 있는지,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지요?

김 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관리하기 때문에 늘 봅니다. 왜냐하면 게첨상태를 봅니다만, 늘 사진이 바꿔지기 때문에 계속 그 사진이 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첨부를 했습니다만, 민원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보다 사업을 안하다가 보니까 시청을 날마다 오는 편이에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봐도 홍보판을 보는 사람을 몇사람 못봤어요.

김 량 민원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을 열려면 보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실하고는 막혀져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있는 것 말고 현관에 있는 홍보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과연 얼마나 보느냐 이 말입니다.

김 량 수치로는 대단히 많이 보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10월까지 국정홍보사진 게첨은 총 125점이었는데 이중 대통령이 한마음 대음악회기념 다과회 참석, 한·네델란드 정상회담 등의 그런 사진만 게첨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이 125점이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관련 사진이 53점이나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묻는 거예요. 홍보판을 안에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시 직원이라든가 2, 3, 4, 5, 6, 7층 민원을 보기 위해서 들리면서 몇사람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큰 홍보 효과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는 사항을 쭉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는데 그 비용이 1년을 놓고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문 앞에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게시판 있지요? 게시판 옆으로 해가지고 밤에는 전등을 켜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느낌을 가져가지고 시가 어떤 행정을 하고 있고, 시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의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같이 해 줘야 하는데 이 안에도 양 수레바퀴라고 하면서도 의회사진은 한 장 붙어있지 않아요. 정부 홍보하고 우리 시 홍보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홍보판은 큰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밖에다가 어느 한 곳에 시민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하는 안내도 해 주고 또 시장이 어느 행사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 주면서도 시민의 몸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시민이 시에 직접 와서 제공해 주라고 하는 문구도 크게 써가지고 저녁에는 전등도 켜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시민들이 시를 가깝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한번 자세히 안에 보세요, 몇 사람이 그 홍보판을 보고 있는가. 돈 많이 듭니다. 시장 쫓아다니면서 사진찍는 것 엄청나게 돈 들어가지 인화지대, 필름대 1년에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부터 바꿔보실런지요?

김 량 좋은 시정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한번 발전이 되도록 해서 내년부터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만 해 버리고 직접 하지 않으면 안돼요.

김 량 예산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앞으로 그런 형식적인 홍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보고 느끼고 와닿게 하고 시민이 그것을 보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도의 홍보판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 량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소 선택도 문제예요. 장소 선택도 고려를 해야 돼요. 시청 앞에는 시와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게시판 공고는 법정 규정을 가름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청 앞에다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진을 붙인다거나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역이나 터미널이라든가 사람이 불가피하게 거기에 와서 있을 수 밖에 없는 곳,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시장이 오늘 무엇을 했구나,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야지 그것은 과거부터 했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볼 수 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공원이나 터미널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구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시 현관에 들어오면 보기 싫은 얼굴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현관 들어와서 보면 시민들이 따뜻한 정을 못 느끼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들 보세요. 한쪽에 앉아가지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팸플릿 하나 없어요. 바로 입구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 하면서 손님에게 인사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하고 팸플릿이 있어야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민원이나 보는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바깥에서 민원실로 안들어가고 바로 각 과별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장소도 가르쳐 주고, 몇 층이라고 가르쳐 주면서도 우리 시를 홍보하는 팸플릿도 있어가지고 친절하게 대해 주면 시청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거예요. 그런데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거만하게 있어요. 오고 싶어하지를 않아요.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1일 넘버가 못들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사 통과시켜 버려요.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 홍보판 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달라지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가 현재 1년에 84만부 매회 3만 5천부인데 작년에도 3만 5천부였어요. 변화가 없어요. 지금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인구는 130만이 되지만 세대수가 얼마인데 3만 5천부로 해가지고 큰 효과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보가 일반신문하고 똑같이 느낌이 오도록 하는 그런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선전물에 불과한 신문이 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사람들이 참 묘합니다. 시각적으로 보려고 하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달라져야 합니다. 과감하게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보가 시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로 와서 보면서 시정을 알 수 있도록······.

김 량 시보는 제가 개선을 금년초에 했습니다만, 홍보연구팀에서 시보를 전면적으로 일반신문과 같은 기법을 살려서 활용하도록, 시보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투고란 같은 것도 오면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보를 발행하는 사람들인 공보실에서 뛰어요. 시민들에게 가서 좋은 내용을 달라 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제작을 하고 찬·반 양론에 대한 것도 어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찬반양론도 신문에 게재를 해 주고 그러면서 자기 말이 신문에 보도되면 읽고 나서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유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시민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매일 관행적으로 그대로만 하면 민선시대에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김 량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보 담당하는 계장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질문이 시보에 크게 안다뤄져서 이번에는 해당 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번부터 시보에 시정질문 같은 것, 사진도 넣어서 크게 다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도 개선을······. 혹시 다른 분한테는 그런 것이 아닌데 갑자기 시행을 하면 그런 것도 있을런지 그래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시보에다가 의정활동을 내는 것이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을 위한 의원으로서 시정에 밝은 길을 찾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을 한 것을 시보에서 예산 핑계 삼아서 안낸다면 안되지요. 과감하게 해 보세요. 부수를 더 늘려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시보를 보고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통·반장 그리고 관에만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관보다는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지요.

시보를 내려고 그러면 양으로 볼 때 대외적으로 많이 보더라도 많은 것은 아니다. 두번째 질을 개선할 것, 시보가 다른 신문보다도 오히려 더 볼만한 것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아까 반사적으로 광고도 엄청나게 들어 오고, 그다음에 배포선을 좀더 확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모여가지고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우선 하나만 예를 들께요. 복덕방이에요. 광주시내 복덕방 수 알아요? 그곳에 시보 하나만 있으면 닳아질 때까지 돌려가면서 봐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시장은 어떻다 하고 분석을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자료가 충분해요. 앞으로 이런 것이 기사가 된다더라 하고 거기에서 시정을 잘하네 못하네 여론이 형성된다구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전부 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보를 많이 봐야 돼요. 그 외에도 사람들이 꼭 고정적으로 오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보를 전달 해요. 그렇게 한다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런 정도로 시보를 이용이 된다. 그런다면 부수가 얼마정도 늘어야겠다, 또 기사 내용도 상당히 바꿔져야 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기관에서 그것은 미안하지만 안되겠다 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 내용을 알면 증액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시정관련 기사에 대해서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건전기사하고 비판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자료 78페이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10월달에 9월말까지의 것을 자료로 요구한 바가 있었거든요. 행정감사 자료를 받기 전에 9월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정관련 기사 내용이 1,601건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를 받고 보니까 10월 한달 더 늘었지요. 10월까지 해서 자료가 1,928건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현재 건전기사 1,019건, 비판기사 909건 해가지고 1,928건으로 되어 있는데 9월까지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건전기사는 1,002건, 비판기사 599건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10월까지 해가지고 10월달 294건을 추가 해가지고 1,998건 그런다면 1,601건에다가 294건을 보태면 1,895건이 되는데 여기는 1,928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자료가 평상시에 제출한 자료하고 행정감사 자료하고 내용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 량 33건이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DM망 교체 발생건수 역시 차이가 나던데 자료를 성실하게 내줘야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평상시에 낸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틀린다면······.

김 량 어제 다시한번 이 내용을 자료 분석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왔느냐 하면, 어떤 기사가 실·국에 해당 안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 실·국외로 못보낼 기사를 밤 늦게까지 찾아보니까 33건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그래서 뺐다 그 말씀입니까?

김 량 예, 지적하실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

33건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내 버렸다?

김 량 자료에 포함을 안시켰어요. 33건이 차이가 나는데, 33건은 해당 실·과가 불분명한 것이 나온 것이 있어가지구요.

잘 아시는 관계관이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지원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일이나 10월말일이나 옛날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 최종적으로 10월말에 1,928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기사, 비판기사 그때 난 것이고, 다시 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으로 어느 어느 실·국으로 통보해 가지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33건은 다른 실·국에 포함이 안되어 버린 숫자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 실·국으로 통보해 줄 때. 그 숫자 33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 난 것은 시정과 관련해서 총 1,928건인데 이것을 자료 낼 때는 해당 실·국으로 비판기사 운영 반영상태로 해가지고 조치상황을 저희들한테 해 줬을 때는 거기에서 33건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33건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다음에 9월말까지가 1,601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0월 한달 것이 294건이에요? 그러면 1,928건 보다 못미쳐요. 더 많이 나와 있던데요.

김 량 저희들이 조사가 잘못되어서, 지금 1,601건에다가 10월 것 294건 합치면 1,895건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1,928건이라고 보면 33건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이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한다면 오히려 1,895건에서 33건을 더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프러스가 아니라. 다른 실·국으로 보내버렸으니가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 량 보도분석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스크랩한 분석을 저희들이 개수를 세워봤거든요, 그러니까 1,928건이 나온 수치입니다.

9월말에 1,901건이었는데 10월달에 294건이 더 붙었습니다.

그러면 1,895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1,928건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숫자가 프러스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33건을 다른 곳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실·국별로 기재된 내용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실·국별로 분류를 해 보니까 1,601건이었습니다, 9월말까지. 그랬는데 그 뒤로 10월말까지 1,928건에서 33건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은 어느 실·국에 배정이 안되고 시 전반적인 것으로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국별로는 그 33건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기사내용이. 9월말까지 반 위원님께서 내 주시라고 할 때는 실·국별로 관련된 기사를 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된 기사는 1,601건이 아니라 더 많았지요, 33건이. 그러니까 10월 30일 현재로는 294건이 줄었지만 해당 실·과에 없는 것까지······.

합하면 총 1,928건이 나와요.

김 량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치사항입니다만.

시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보 편집위원이 네분 계시지요. 그런데 네분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4급 상당이 세 분이시고 6급이 한 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에 시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연 4급 세 분하고 6급 한 분, 네 분의 편집위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담당하시는 이 분들이 각각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보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네분의 편집위원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공보관님은 보십니까?

김 량 지금 그 분들이 실·과에서 자료를 수집하면 그것을 다시 일일이 편집해서 만듭니다. 글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가끔 아침에 가서 보고 그렇습니다만, 이 인력이 남는 인력은 아니고 지금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남는 인력은 아닙니다.

네 분의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 량 각자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기 씨는 편집을 보고 계시고 김중환 씨가 자료를 처음에 수집을 하면 그것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게 다시 편집을, 글을 씁니다. 써가지고 그것이 되면 신문사에 가져가서 인쇄할 때 교정을 보고 그래서 신문사에 그런 기능을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기 위원님께서는 편집을 하고 김중현 위원은 교정입니까?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 량 안정기 씨하고 김중환 씨가 편집하고 황영철 씨가 자료 수집하고 장광식 씨가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편집을 하는, 개인적인 어떤 분을 두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을 하는 것이 꼭 4급 상당 공무원이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젊은,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7급, 8급 공무원도 교정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교정 보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고급 공무원을 임용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정이야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여직원이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제가 볼 때 편집은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편집도 컴퓨터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정 보고 편집하는 것을 4급 상당 공무원 세 분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인력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분들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김 량 계약직 공무원들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2년간 85년 5월부터 지난 5월달에 위촉이 되셨거든요. 이 분들이 전에 신문 관계에서 근무를하셨던 분들이라서 그 분들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시보 위원 위촉하는데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위촉일을 보면 약 10년이상 계속 근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94년부터 하시는 분은 얼마 안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나이로 보나 여러가지로 정책보좌관이라고 해서 임명이 몇년까지 됐습니까?

김 량 36년.

36년생까지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지요. 대단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31년생이 아직도 편집위원으로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신문의 개념하고 적어도 최근 신문의 개념하고는 많이 편집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글을 쓰는 기사의 내용도 감각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분의 경력과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점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염려가 되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던 교정하고 편집 정도는 책임자 한 분이 정말로 우수한, 신문사로 말하면 편집국장이라고 할까요. 유능하신 분 한 분 정도의 밑에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이지, 4급이 세 분씩이나 편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보 내용이나 질로 봐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한 분이 부하 몇 명 데리고 시보를 못만든다는 것입니까? 시보가 매일 나오는 신문도 아니고 한 달에 두번 나오는 몇 페이지짜리 이것을 4급 세 분에다가 6급 한 분, 그 밑에 공보관실 공무원, 그렇게 나오는 시보라는 것이 몇 페이지 해가지고 한 달에 두번,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이 분들 잘 모릅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시고, 매일 일간신문도 아니고 한 달에 두번 나오는 신문인데 그것 편집 조금 해가지고 신문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교정 보는데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김 량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의 현안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2002년 월드컵 유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행정부나, 또 우리 의회 범 시민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합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도 공보관실의 역할로 그것을 어떤 광주시의 홍보 당위성이라든가, 개최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에서 그런 시민이나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개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홍보를 못하면 효과가 반감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2002년 월드컵을 광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공보관실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 량 좋은 지적이었습니다만, 시보 말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번 11월 15일 신문에도 월드컵 관계를 시보에다가 게재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시보에다가 게재를 할 계획이고 월드컵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기획단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도 홍보할 수 있는, 분담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직접 요구도 했고 간부회의에서도 건의도 하고 있고 해서 월드컵 관계는 시정 최종 목표로 알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우선 시보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쪽에서 나온 자료는 언론에 보도가 되도록 바로 조치는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월드컵을 통한 홍보기법은 세부적으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만, 곧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2월 초에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적어도, 우리 광주에도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우리 광주에서 월드컵을 개최해야 하는 당위성을 국가적으로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십시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대학생 시정모니터 요원 선정기준 좀 발췌해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 전남대학교 3명해서 나와 있던데 제안 건수가 58건이 있어요, 교통에서 30건, 사회·문화 8건, 환경녹지에 6건, 건설에 2건, 기타 12건인데 이 내용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행정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심명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 김완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해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시립미술관 사무국장에서 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호준 기획관입니다. 노재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종제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응모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준비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다음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끝난 뒤에 별도로 정책개발본부의 수석 정책연구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사전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실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무담당관실 같은데요.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법대 전공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는 1명도 없습니다.

우리 광역시 행정 법규 상담실 운영을 어디서 하게 되어 있는가요?

일반적인 법규상담실은 법무담당관실 자체적으로 전화상담이라든가, 민원방문 상담, 그리고 같은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에 관련해서 방문상담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라든가, 특별한 분야는 시민과 민원실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 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행정 법규상담실조례를 한번 읽어보신 일이 있는가요?

예.

가지고 계십니까? 제6조 상담관 한번 봐 주세요. 상담요원은 어느 직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상담요원은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그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 법과대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조례에 합당한 이야기인가요?

지난번 있을 때까지는 실은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보는 바와 같이 법과대학 졸업생이 있었는데요. 승진 인사해서 나가고그런 과정에서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제 분야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법제 분야는 6급 공무원으로서 민병인 주사입니다.

6급인가요?

예. 계장으로 법무계장이 있습니다. 5급입니다.

법무계장이 누구예요?

민건규 계장입니다.

민건규 씨가 5급?

예. 법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 밑에 차석 6급으로 민병인 주사가 있고요. 또 7급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쟁송 분야에는요?

쟁송 분야는 강민원 계장입니다. 5급입니다.

민건규 계장도 5급인가요?

예.

반원들은요?

반원들은 법무 소속은 소개해 드렸고요.

누구라고 했지요?

장종대 주사에서 이번 인사 발령으로 해서 민병인 주사가 인사발령해 왔고요. 7급으로 안병욱 주사보, 그 다음에 박홍민 주사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쟁송 분야에서 반장은 강민원 사무관 계장, 그 다음 6급으로 변주봉 주사, 그리고 7급으로 나형숙 주사보, 서재주 주사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가능하면 법무상담자들은 법대 전공한 사람들을 인사할 때 요구해 가지고 앉게 해서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무역학과나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서로 조직의 보완 관계가 있긴 하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능하면 법대 출신들이 계속 이어져서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법을 집행한다거나 각종 행정법규를 업무와 관련해서 해석할 때 순환 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가능하면 대학에서 4년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연결을 해 가지고 전문화를 더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 부분은 인사 운영 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 부분에 협조를 해 본 일이 있는가요?

저희들은 구두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순환보직이라는 그런 측면하고 전 부서가 골고루 어떤 법률 해석의 기법이라든가, 능력을 고루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어쩔 때는 법대 출신들이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전보 제한 기간이 2년 뒤에 끝나면 한꺼번에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이 이번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부터 96년 현재까지 법과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온지 알고 계세요?

93년도에 조선대학교 법학과 출신 1명이 94년까지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법과대학 출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4년 동안에 법대 나온 사람이 한 사람만 거기 있다가 간 뒤로는 흔적도 없구만요. 이렇게 인사요구를 해도 시정이 안 되던가요? 단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은 제가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93년도 강왕기 계장이나 95년도 이홍의 계장, 이런 분들은 7급 공채 출신으로써 법률을 전공 안 했다지만 공무원 채용 시험 과정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련 법규를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완하고 7급 공채 위주로 계장을 보직해서 보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보완관계, 그런 측면에서 서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실ㆍ국 전체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조례에 맞도록 요구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지적한 말씀을 인사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다음 인사 때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실 민원행정 특수시책으로 시민과 민원실에다가 법률 분야, 건축 분야, 세무 분야 전문가들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은 당초에 이 자료를 우리가 시민과에서 받아서 제출을 할려고 했지만 시민과에서도 별도로 실적을 제출하라는 자료 요구가 있었다 해 가지고 내무국 시민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상담실에 법무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들이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현재 민원실 앞에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전담 근무하는 요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너가 있거든요. 세무상담 분야, 분야별로 코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잘 아세요?

이 부분은 내무국 소관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직할시 승격 후에 소송 비용이 많이 들었지요? 회수해야 될 소송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회수해야 할 소송 비용은 현재 1억 63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간 돈 말고 회수해야 할 돈?

그렇습니다.

1억이 넘어요?

예. 한 1억 600만원 상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미회수금이 6,528만 1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금이 아까 말한 6,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회수가 안 되면 2할5푼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까지 가산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억 600만원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각종 사용료, 수수료라든가, 세외수입 미납 원인하고 일반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재력이 부족해서 변제 능력이 없다거나 그 다음에 부도가 났다거나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행방불명되고 부도가 나서 못 받으면 어디다가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이유예요. 주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했을 때 재판관이 피고에, 패소한 측에 비용을 한다로 판결했을 때 그 이후로 발생한 부분하고 둘째는 우리가 공동 피고로했다가 시에서 내고 그에 따른 구상금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누적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행정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가 일반적인 조세하고 달리 소송에서 지고 또한 패소금, 소송비용까지 내야 된다니까 상당히 그런 저항적인 생각이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여일 전에 재정경영국에 총괄해 가지고 시 산하 관련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표한 것인데 아까 기본적인 문제점은 체납자가 거주지를 잘 이동하고 또한 아까 소송 패소자의 감정 등 그 다음에 무자력 상태에 빠진다거나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담당자가 소송비용을 환수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제는 반을 편성해서 송무계장이 3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할당제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송비용도 회수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진 것으로 생각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독려하고, 징구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96년도에는 어느 정도 회수했습니까?

96년도 징수 실적은 약 한 258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590만원인데 그 중에서 258만원 정도…….

자료를 보면 사람이 죽는다든가, 행방불명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전부 납부 기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납부 기피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는데 성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부계획서 짜신다 그랬는데 세부계획서 1부 제출해 주세요.

예. 이 달 안으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재 현황 나와 있는 것을 미리 드리고 징수계획서를 결재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김의숙 씨 외 2인 소송 비용이 295만원이 들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96년도에 고원석 씨, 이 두사람을 설명해 주십시오. 95년도 김의숙 씨 외 2인 에 대해서는 전대 후문 앞에 도로 확포장 공사 때 하수도 설치 공사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금 1억 600만원을 청구한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김의숙 씨 외 2인한테 승소를 했는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좀 많고 실은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지나가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분석을 안 하고 있는데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업무보고에서도 12월 중에 지난 10년간 행정심판이라든가, 각종 인사소송, 행정 소송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할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그 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일괄 보고드린 것으로, 유형별 분석하고 이후의 시사점이라든가,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송 비용이 10만원, 20만원 든 것은 모르지만 100 단위가 넘어간 것은 심도있게 추적해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96년도 전용 예산이 10건 중에 일반회계가 9건이고 특별회계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뒤에가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역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반회계 9건 예산은 정말로 전용을 할 수밖에, 부득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립예술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예산 전용 같은 것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어도 될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굳이 전용까지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 계획 당시에 예산 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20주년 기념공연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ㆍ과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체가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교롭게도 금년에 20주년이 되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과 무용단, 성인합창단, 교향악단,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계획을 할 당시에 실과에서 그런 것을 착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20주년 기념일이란 것은 상당히 뜻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기념공연을 할려고 보니까 확보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예산 집행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취지라고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좀더, - 금년도 예산안이 벌써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 그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의 과다를 떠나서, 꼭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여기 있는 9건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2002년 월드컵 경기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20주년 기념공연되는 것은 관련 실ㆍ국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기념공연을 안 할려면 안 해야 되겠지만 이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0주년 기념공연 예산을 편성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전용해 주라 해서, 아마 과장님한테도 좀 업무적으로 번거로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제세공과금이 인상되었다는 얘긴데 이런 것도 예측이 안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첨단전자전 개최 전시장 설치 3,400만원, 첨단전자전 개 최 전시장을 설치하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전용해서 설치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전용없이 집행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 하지, 예산 심의할 때는 전부 잡아놓으면 그 예산으로 쓴 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그 예산 승인한 목적에 약간 변경해 가지고 전용해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 심의한 취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실지로 쓸 것, 첨단전자전 개최 전시장이랄지, 예상 못 합니까? 할려면 당연히 예산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 안할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슬며시, 좀 예를 들어서 나쁘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의회에서 반대가 심할 것 같은 것, 예를 들면 그런 것은 고의적으로 없으시겠습니다만, 슬며시 빼 놨다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용해 가지고 나중에 써 버렸습니다, 하면 써 버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전용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취지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희들이 내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2002년 월드컵 6,100만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용해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님 시정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폐지한 것이 무엇이었지요? 17분으로 위촉되었다가 폐지된 것, 정식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정연구위원회였습니다.

시정연구위원 17분 위촉된 것을 그때 폐지했었지요?

예.

발전적으로 더 좋은 기구로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지금 시정정책자문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정책자문단을 하는데 따른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된 내역을 보니까 위촉대상 후보자까지 대충 선정이 되어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촉대상자 115명 10개 분과에서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는 몇 분으로 이것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50분 이내입니다.

50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약 2배수 정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15명, 2배수를 뽑는 과정도 어떤 과정에 의해서 뽑았는지?

지금 구성 분과가 자치행정, 재정ㆍ경제, 첨단산업 등 10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장 중심의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특별한 과제 부여를 필요로 한 보완책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각 실ㆍ국으로부터 그 동안에 연구 논문이나 저술을 통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수분들을 3배수 내지 4배수까지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현재 115분을 우선순위를 실ㆍ국장으로부터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115분의 후보자가 현재 내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배수로 되어 있는데 2배수 중에서 담당국장님들이 순위를 매겨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국장님이 매겨온 순위를 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관리실에서 임의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제가 봤을 때는 보여져요. 담당 실ㆍ국에서 요청한 것을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순위에 대한 객관성이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국장 개인의 어떤 교수하고 친분 관계에 의해서 정해질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지요. 그 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자기가 맡고 있는 국에 대한 국장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몇몇 교수님들하고는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봐지고 그랬을 경우에 시정 정책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객관성이 분명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객관성 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임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위촉하게 될 정책자문단 교수 위촉은 객관성 확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각 실ㆍ국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정책자문단에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현장성과 이론성을 같이 겸비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실ㆍ국장이 실ㆍ국별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실ㆍ국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결국 국장님 요청하신대로 기획관리실에서 통합해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교수님들이 그 동안에 작성 제출한 학위논문이나 아니면 연구논문이나 저서를 조사해서 그 연구 논문이나 저서 와 업무 상관성, 이 부분을 갖다가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연구논문에 대한 각 주제별 파트가 있을텐데, 꼭 연구논문같은 경우는 편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분이 우수한 교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편수도 같은 값이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논문 편수가 많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반드시 그 분이 우수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어떤 연구논문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논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논문의 질이 문제잖아요. 그 논문의 질이 과연 우수하느냐, 안 우수하느냐는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점수가 매겨져 가지고 순위가 매겨지기까지의 객관적인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현재의 국장님들의 개인 의견이 많이 개입될 개연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쁘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서 뽑아질 수도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그 방법을 어떻게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마 노재숙 담당관님 소관 같은데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 채무현황은 8,704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일반회계가 3,08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619억원, 각자의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8,704억원이라는 채무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액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세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약 8,700억 정도의 채무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나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을 상환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환계획이 밑에 2001년 이후까지 나와있는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8,704억원의 채무가 2001년에는 3,815억원으로 감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광주시가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앞두고 특히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지하철 공사를 이미 착공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해 놓으신 상환계획이 과연 당초 계획대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환계획은 기 발행된 지방채에 한한 상환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발생이 분명한 것, 지금 지하철 건설에 따른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지요?

장기 재정 전망을 분석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연차 상환계획은 지방채가 발행된 것,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작성을 해 놨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공채가 발행이 되면 5년 후 일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상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그 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 이후, 2001년 이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환계획이 각각 목적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은 5년 거치 몇 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심지어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상환계획을 해야 상환계획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앞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한 채무……. 현재 있는 것 8,700억원만 가지고 얼마씩 상환한다고 하면 당연히 줄어들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나는 이렇게 안 줄어들리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현재 8,704억원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 광주시 채무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은 2001년에는 반보다 더 줄어버려요.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발행된 지방채 상환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장차 앞으로 확실한 지방채라 하더라도 또 여건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우대금리로, 9.5%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했는데 정부 자금 사정이 좋으면 재특자금으로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환계획을 다시 한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앞으로 발생할,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 상환계획, 발생할 것까지 해 가지고 다시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 절대 광주시 부채가 늘 어나면 계속 앞으로 늘어났지 여기 자료 제출한대로 앞으로 4～5년 후에 반으로 줄어들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현재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계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장차에 발행할 것은 그 이후가 되거든요.

내년에는 부채가 하나도 발생 안 합니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발생할 것까지를 감안하면서 상환할 것까지 해서, 다시 말하면 ±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상환계획이 나와야지 지금까지 빚 쓴 것만 계획을 잡고…….

97년도 계획까지는 포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98년 이후는요?

이후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지하철공채라든가, 그런 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양해하시면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해 주십시오.

제 말은 여기 보면 앞으로 5년 안에 광주시 빚이 반으로 줄어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환계획을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세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부채 관계 말씀드렸는데요. 충분히 방금 정회 시간에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 개념도 알겠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동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광주시의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산의 증가는 자본 증가도 있지만 부채로 자산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채가 발생되는 것 자체를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다고 보거든요. 부채도 필요한 것은 부채를 증가시켜서 우리 자산을 증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단 적절한 상환계획이 있어야 된다. 상환계획 없이 무작위로 부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상환계획만 정확하게 세워서 상환이 가능하게 하면 부채는 많이 증가시켜도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계획을 적절하게 하셔서 우리 광주시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좀 심도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채가 저희들 학술적으로는 적채 단체라 해 가지고 연간 부채 상환액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하면 20% 미만은 적채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저희 시에서는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에 단행한 기구 개편에서 그 당시 정원을 보면 3,568명에서 3,057명으로 511명의 인력 감축을 통한 감량경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9개월 후에 감축된 511명을 대비해 보면 역시 20% 정도, 98명을 재증원함으로써 인력 감원에 대한 계획 정책 드라이브를 포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고위직 3급은 개편 전에는 13명이고 개편 직후에는 11명, 2명을 감축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편 전보다 1명이 더 많은 14명으로 되어 있고 4급은 개편 전에는 71명이었고 개편 당시는 66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73명으로 오히려 개편 전보다 2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만 감량 정책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왜 이렇게 고위직 직급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단계 조직 개편 이후에 정원 증원 사항이 고위직은 늘리고 하위직은 감축하였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17일 조직 개편 이후에 인력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98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증원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정수 증원된 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증원 22명, 다음에 금년도 정책보좌관 12명, 그리고 중앙계획에 의한 재난상황실, 민방공 경보통제소 인력 보강 등 64명의 필수불가결한 정원에 한하였고 부서별 증원 요구에 대한 조치 등 일반적인 자체 증원은 조직개편 1년 경과 후에 하기로 일응 미루어 두었습니다. 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위직 공무원이 증원된 것은 금년도 정책보좌관 12명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언제까지나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명년 6월 말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명년 연말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그 시기가 지나면 고위직 공무원 12명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청 직원들 해외여행 자료를 보면 95년도에 121회 357명, 96년도에는 148회 262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11월 8일부터 11월 19일날 10일간 다녀온 이효순 씨,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에 간 목적이 대통령 공약 사항 지시 담당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대통령 공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도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 동안에 미국, 캐나다 정광조 공무원이, 이것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을 연수한다 는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무엇인가 같이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작년과 금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공약사업 담당자 해외시찰은 있었습니다. 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만, 이 계획은 내무부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ㆍ도 담당자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비는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까?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가게 됐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지방비 부담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녀온 내역하고 시비 지출한 경비하고 자료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금년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노광범 씨가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 5개국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선거 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라고 해서 특이한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녀와서 어떻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 국외여행 심사 업무를 우리 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장을 가는 부서나 그 출장 다녀온 후의 결과조치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반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 질의하세요.

지난 번에 제가 상임위 활동에서도 광역정보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보완책이 마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을 보면 21억원을 5개 업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제3섹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재원 조달 방법에는 우리 광주가 약 5억 2,500만원, 그 다음에 광주은행이 4억 8,300만원, 남양건설이 4억 2,000만원, 가든백화점이 4억2,000만원, 보성건설이 1억 700만원, 무등플라스틱은 1억 500만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이 제일 문제가 그 당시에 우리가 논의되었던 것이 주식회사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결국 의결권이란 것이 주식에 의해서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1/4 의결권을 가지고 외부 출자한 75%의 어떤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그 당시의 촛점이었지 않습니까? 그 후로 보완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완책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성을 25%를 가지고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해서 25% 출자해서도 우리 광주의 광역정보센터가 공공성을 유지하고 운영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광주은행이나 남양건설에 이익을 주는 정보지원 업무를 하게 되면 자회사 형식이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의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출 자 승인에 관한 승인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구체적인 것은 그때 이야기하고 현재로써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25%만 우리 시가 출자를 해도 지금 나머지 광주은행, 남양건설, 가든백화점, 이런 회사의 정보업무를 하기 위한, 이 사람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을 할 때는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출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정보센터가 안 되도록 할 자신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그때 설명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있지요?

그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때 조례안을 수정해서 의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지도감독 권한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도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출자승인안을 설명할 때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광주은행, 남양건설, 가든백화점 3개 회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63%의 의결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63%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광주시는 1/4, 25%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예하게 되었을 때는 주주총회 의결권이 - 상법의 가장 기본원칙인데 - 63%만 가지고 자기들 남양건설 용역 준다든지 광주은행에 정보 준다 했을 때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 받아야 될 것, 1억에 해 버릴수도 있다 이거지요. 시가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그때 해 주십시오.

예.

무슨 부장이시지요?

총무부장입니다.

거기에 사무직이 몇 명 있습니까? 인원 현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내가 지금 부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얼핏 보기에 너무나 경상적경비가 많은 것 같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겠지요.

자료를 보면 좀더 이것을 학생들 공부하는데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사람 채용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만 되면 그대로 임명하지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인사제도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그 숫자가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 그래서 사무직 몇 명이냐고 물어본 것이고 사감이 몇 명이고, 따져보면 알겠는데 나도 교육기관에 있어서 압니다만, 내가 내무부 연수원 운영과장을 20개월 해서 교육기관의 사 무직을 감축할 의지만 있으면 상당 수 감축할 수 있어요. 내무위원들이 남도학숙을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만, 사무직 직원 한두사람을 감해서 그 경비를 학생들 공부하는데 투자를 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정관을 훑어보고 다 훑어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만 하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이 누구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우리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하나하고 감사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에 아마 회의가 있으면 3명 중에 두사람은 아마 참석 못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내라고 했더니 남도학숙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소집이 안 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역행하는 안이 나왔는데 나는 실지 여러분들 이해해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무슨 일을 처리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교육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남도학숙 회의에 참석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사진을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실무진으로, 국장급으로 내린다든지 그래서 정원 28명 중에서 처장이 1분 계시고, 부장이 두분, 사무직이 두분, 장학사가 8명, 건축직이 1명, 기계직ㆍ전기직ㆍ소방직ㆍ기능직 이렇게 보니까 사무직이 많은 것도 아니네요. 거기다가 대면 부장이 둘인데 사무직은 하 나네요. 그런데 1부장은 무엇을 하시고 무슨 부장은 무엇을 하시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은 지금 일반회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 예산, 또 그 다음에 건축직은 기계 시설 전체 시설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부장은 장학사로 해서 장학지도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학사 업무하고 사무 업무를 하게 해 놨구만요?

예.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장님들 월 얼마씩 받으십니까?

공무원 5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처장 한 분 계시고 처장 부재시 대리도 하면서 부장은 하나 있고 장학사가 8분이나 계시니까 학사관리는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장 밑에 2명, 사무직 있는 정도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적어도 한 분의 감원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원 숫자를 보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 많이 쓴다.

인건비가 49% 정도 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써 줄 수 없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입사생 선발기준하고 선발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선발기준과 방법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선발기준은 우리 남도장학회에서, 광주시와 도에서 선발하여 보내주시면 남도학숙에서는 학생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발기준을 보면 학생 성적이 70점, 생활정도가 30점 그렇게 해 가지고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선발방법에 있어서 학업 성적이 70점, 생활정도가 30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5점을 가산해 주고 그러는데 생활정도란 것이 어디다 기준을 둔가요?

재산세 납부 실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입니까?

100만원까지입니다.

재산세 100만원이면 상당히 고액인데요.

생활정도를 30% 반영하는데요. 재산세를 전혀 안 내면 만점를 드리고 접수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가장 곤란한 자를 1위로 해 주고 그 빈도를 15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정도가 하나도 없는 자는 만점을 주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30점에서 25점이라든가, 20점 감점을 당하고 그런 기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저도 오늘 기구표를 봤습니다만, 원장님도 계시고 사무처장님도 계시고 두분 부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늘 총무부장님이 출석하시게 된 것은 학숙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해 가지고 총무부장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실무면에서 제가 제일 원년부터 있었고요. 제가 작년에 장학부장을 했었거든요. 남도학숙에 대해서는 제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원장님하고 처장님하고 별도로 세밀한 업무보고를 드릴려고, 여기서 시간을 주신다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안 오시고 기간이 있으면 그때 하시기로,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논의 끝에 총무부장께서 제일 업무숙지도가 나으니까 총무부장이 갔다 와라 이래가지고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부장은 결원이거든요. 저 혼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원년부터 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장님은 5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계시고 그 위에 원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은 대우가 없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무보수 명예직인데 수당이 있지요.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인데, 년에 얼마라든가,…….

월 수당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이 200만원이요? 그것이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그 지급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 말든가…….

위원님 이해하시면 제가 올라가서 정확한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은요?

처장님은 4급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방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큰 이의를 제기한다기 보다는 부장님이 출석하실려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 양해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도학숙에 대한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좌하기 위해서 제가 업무를 제일 아는 간부가 누구냐 하고 알아봤더니 우리 총무부장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 내부적으로 참석을 시켰는데 다행히 발언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96년도는 아직 안 됐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원장님의 수당이 200만원 된다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정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큰 숫자만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안 되실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8억 1,200만원 나갔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내역으로 해서 8억 1,200만원이 나갔고 급식비가 3억 8,800만원이 어떻게 나갔고,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갑길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선발기준에 대해서 현재는 4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1개만 안 되어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4가지를 전부다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서 입사가 허용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입사대상자 중에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인 학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부모만 광주ㆍ전남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국민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보낸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남도의 인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이쪽 지방이냐 아니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해서 고등학교를 광주ㆍ전남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국한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광주ㆍ전남 소재 고교 졸업자로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지 진정한 의미의 남도학숙이지 부모님만 여기 살고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이 대학 들어갔다 해 가지고 이 조건에 충족된다고 그래서 남도학숙에 들어간다면 본래 남도학숙의 취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임형진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우리 광주ㆍ전남에 본적을 두고 부모님은 여기 계시는데 중ㆍ고등학교를 유학해서 다니는 학생을 입사생에 포함을 시키느냐의 여부가 일응은 그런 분들도 고향에 연고가 있고 또 애향심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년도 선발기준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남도학숙의 취지가 우리 광주ㆍ전남 출신 우수 학생, 또 가정형편이 비교적 어려운 우수 학생을 육성하자라는 측면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다는 이야기는 남도학숙에 안 들고 본인 스스로 다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친척 집이건, 하숙이건 간에. 그런데 그 학생이 아까 말했던 고등학교 상위 10%에 들고 하는 조건에 되었다 해 가지고 대학에 들어와서 새삼스럽게 남도학숙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는 좀 벗어난 것 아니냐, 그것은 기획관님 혼자 결정하실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적어도 고등학교, 학업을 이쪽에서 한 사람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더욱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요. 다만 중ㆍ고등학교를 서울로 유학을 보낼 정도되면 생활정도가 상위 수준의 자녀가 아니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극소수의 인원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나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논리상으로 우수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남도학숙을 지었다는 소리 말아요. 광주ㆍ전남 사람들이 서울 가서 하숙하기도 어렵고 집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덜어주고 서울의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도학숙을 한 거예요. 다만 그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게 지어서, 남도학숙 목적이 전부 수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해야지 우수생, 우수생 하니까 전부 과외수업 식으로 난리란 말이에요. 절대 우수생이란 것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광주ㆍ전남 학생들이 서울의 대학교에 합격한 사람들을 어떻게 자고 먹고 하겠느냐, 그것이 첫째 목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중ㆍ고등학교부터서 유학 보낼 정도라고 하면, 또 그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가 고향인데 빼기도 어려울 거예요. 감점기준을 사정없이 많이 감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떨어질 것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검토해 봐요.

그리고 학생들 자신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있었다라면 서울화 되어 버렸어요. 고향에 대한 사랑이란 것이 애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지방 사람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감점을 몽땅 줘 버려요.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 정도에 따라서 점수 주듯이 이쪽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우선을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쪽에 적어도 중ㆍ고등학교 나오고 졸업한 사람이 남도학숙에 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서울에서 중ㆍ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부모만 여기 산다 해서 남도학숙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정도 15등급으로 나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발기준에 있어서 수능시험 전국 상위 5% 이내에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5%란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골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이란 얘기거든요. 지역적으로 전라남도 시ㆍ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은 전교 1등해야 전국 5% 들어갈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데 5%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3학년의 계열 성적이 전체 상위 10/100 이내거나 수능시험 성적이 전국 상위 5% 이내이고요.

2개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성적 우수자가 어느 정도 실력이 좋은 학생이 남도학숙에 지원을 하느냐, 집중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우수 학생이 많이 접수를 하게 되면 상위 단계에서 입사생이 결정이 되고 좀 낮은 학생이 접수를 하게 되면 좀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그러겠습니다.

이것 선발기준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되고요. 입사생 선발기준은 4가지 전부다 충족이 되어야 되고, 5%란 것은 전교 1등이어야 된다는 얘긴데, 영암이나 강진, 진도, 신안 이런데는…….

5% 이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95년도에 수입금이 6,300만원이고 기타수입금인데 96년도 기타수입금이 3,800만원인데 아직 12월달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기타수입금이란 것이 무엇인데 6,300만원이 들어옵니까?

95년도의 경우에 기타수입금 6,300만원과 96년도의 경우에 3,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던 이유는 95년도의 경우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세입예산에 기타수입금으로 계상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16일 정관변경에 따라서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을 자립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정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직원 채용시에 17명, 신원조회 미실시 등으로 시정을 2건, 감사실 주관해서 감사할 때 지적을 받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채용했습니까?

그것은 신원조회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신원조회를 했었는데 전라남도 경찰국에서 반려가 되었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더 알아봐야 할텐데, 저희들이 그것은 반려가 왔기 때문에, 자치단체 기관이 아니고 여기는 민간인 단체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해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놔뒀는데 이번 감사가 지적되어서 또다시 의뢰를 했거든요.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다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노량진 경찰서에서 또다시 반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원증명도 공식적으로 발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행정개혁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신원증명이 발부가 안 되고 그 장이 필요할 때는 신원조회할 기관에다가 해서 전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 사항, 신원증명에 관한 사항은 확인할 수 있다 해서 그 방법을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서 잘 해 주세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도학숙에 대해서는 그만 하고요.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전갑길 위원께서도 96년 시민제안 모집, 내일까지가 모집기간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고 있는 시점인데 자료에 보면 95년도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시민제안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87건 중에서 시민이 38명에 111건하고 공무원이 143명에 176건으로 나와 있는데 우수 제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한달도 채 못 되었는데, 올해는 한달 정도구만요. 한달 하는 것보다는 1년 내내 시민제안 모집을 받으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11월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발표하도록, 이런 사항이 되어야 시민 제안사항이 들어올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민제안 모집이 있는지도 몰라요.

정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안 모집을 10월 23일 부터 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 84건이 접수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개선대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 위원님 좋은 말씀을 명년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해야지요. 시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하고 상품이 얼마고, 시민들이 하여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50만원, 우수 3명 30만원 있는데 더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제가 하나 하지요. 민간경상보조 예산 집행내역을 검토해 보면 우리 시가 시민혈세를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사심을 가져도 안 될 것이며, 지원단체가 공공성을 가짐으로써 단체나 주관 행사가 시민들에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체나 개인의 이득만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이 거론한 단체의 행사에 부득불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보면 4억 9,850만원, 배정이 2억 8,104만 6천원 지출되고 잔액이 1억 1,740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 네번째 연극 “직녀에게” 공연, 한겨레통일문화원이 주관한 것, 그 다음에 열한번째 이북5도민 정기총회 및 강연회 개최 200만원, 서른번째 5ㆍ18에 대한 여론조사 재단법인 5ㆍ18 기념재단 2,600만원, 서른한번째 유림지도자위원회 연수회, 유도회 광주본부 이 네 단체에 대해서 부득불 지원했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풀로 당초에 예산으로 확정되었던 것이 4억 9,85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총 49건에 2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49건을 집행하면서 이것은 각 해당 실ㆍ과에서 보조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위에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이나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만, 한건 한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과장님, 집행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면…….

이 중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북 5도민 있지 않습니까? 이북 5도민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북5도민 정기총회하는 것까지 우리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다른 지원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실에 협조가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북5도민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2,000만원이던가요? 그것은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기총회하고 또 강연회 개최하는데 사업비 보조 성격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다면 민간단체들한테 총회하는데까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 실ㆍ과에서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사실은 몇 번 강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더욱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예산 중에서 50% 쓰고 50% 남았는데 나머지 언제 집행하겠습니까?

사실 요구 자체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해도 꼭 지원해야 되겠는데 1,000만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200～300만원 이렇게 자기들 자부담 능력을 봐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풀예산을 몽땅 여유있게 세워놓고 여유있게 쓴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준액으로 제시해 준 것이 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5억 해 주신 것 중에 사실 150만원 자문보상비로 전용을 해서 쓰고 4억 9,850만원 남았거든요. 굉장히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정당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선시정 1년 시민의식 조사를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1,000명을 전화 조사했지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잘 했다고 해요? 못 했다고 해요? 설문지 갖고 왔어요? 전화를 할 때는 말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유도심문을 해도 안 되고 전화할 때는 더욱이, 전화 설문지 갖고 나왔어요? 총체적으로 잘 한다고 그래요? 못 한다고 그래요? 관선 때하고 똑같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잘 했다고 답이 안 나온 것을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게 나왔구만요?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결과보고서가 책자로 있는데 책자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책자 가지고 기획관실은 내일 감사를 다시 할까요?

김 위원님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것 주세요. 주시고 1,000명을 해 봤더니 무슨 항에 대해서는 어떻더라, 요약을 해서 주시고 책자 있으면 하나씩 줘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지적을 잘 해 준 것이고 처음부터서 잘 했다는 말 듣기는 어려운 것 아니요? 그 다음에 평가를 했는데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심사 분석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을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 그런 것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주요건설사업 56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남광주 고가공사는 내가 알기는 주요 공사 중에 하나인데 어째서 그때 그런 문제가 보고가 안 되고 지적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시민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난리를 치니까, 어디 합동으로 조사했다고 그랬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여기 오신 56건의 주요 건설 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 평가를 할 때 남광주 고가 공사가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런 문제가 보고가 안 되었어요?

저희들이 그때 자료를 점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9월 하순경에 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진도가 60%로 보고가 되었고 현재 진도가 61%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방법이 평면적인 평가였지 않느냐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향후 모든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입체적인 평가를 하고 좀더 심도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기획관이 그렇게 하면 큰일나요. 나는 우리 이 기획관 상당히 보고 있는데 그런 자세 가지고는 안 돼요. 봉사한테 물어봐도 이 공기가 언제까지냐, 지금 그 공기를 채울 수가 없다, 무식한 사람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늘어지고 있느냐 파고 들어가면 싹 나와요. 그러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 이면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서 하도급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든지, 관급자재가 제대로 못 들어가서 그런다든지, 시멘트 공장이 다 파업해 버렸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보고가 되고 시민에게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요. 도대체 그쪽에 여러분들이 가 보면 지나가면서 시장 욕 안한 운전사 없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도 시장 욕 안한 사람 없어요. 도대체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간단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심사분석을 하는 우리 평가계에서는 그때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겨우 공정 1% 올라갈 정도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발견을 못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뭣 할려고 해요? 봉사 문꼬리 잡는 식으로, 주마간산 격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공기까지 안 되겠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고를 하고 주무 부서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남광주 고가 공사에 대한 평가가 그때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이런 식의 평가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놓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요새 모든 모임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광주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엊그저께 모 군 향후회가 있었는데 남광주 고가도로 하나 가지고 송시장 성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광주시장이 관선 때만도 못하다, 오히려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사실 있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3일 전에 있었던 모 군 향후회 모임에서, 광주에 사는 모 군 향후회에서 있었어요. 왜 그런 것을 평가계에서 56건 주요 건설에 들어 있는데 문제를 제시 못 했냐고요? 좋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협력계, 사실 위원들이 늘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나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것이 전부 시정을 잘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종합관리를 안 하는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좋은 충언인데, 그러기 때문에 매년 다시 그것이 지적되고, 반복되고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는데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주셨어요. “시의회 정책 대안 및 약속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 가지고, 이런 발간 정책은 잘 하신 거예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실 때 본 위원이 우선 쭉 보니까 이 외에도 내가 중요한 것을 말한 것이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있고 그러는데 좀 빠진 것이 있어서, 기왕 하시면서, 이 자료를 구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기왕 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게 할려면 평가계도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상임위에 다 참석 못할 것 아니요. 그러면 그때그때 속기록을 보고 도출해 낸다든지, 아니면 의회 전문위원실과 협조해 가지고 그때그때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셔야겠다. 아주 잘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기왕 하시면서 좀더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 부분에서 1단계 조직개편 성과 분석을 97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서 15일간 운영실태 진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2차 조직개편도 병행해서 그 때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1차 조직개편 당시 이후에 내무부로부터 국제통상협력관을 경제통상국장 밑에 설치하여 개편 권고를 받은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단계 조직개편 운영실태 진단 후에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진단 후에 같이? 그러면 2단계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2단계 계획은 결과적으로 사업소 등인데 사업소의 정밀진단은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현재 1차에서도 문제점이 있기는 있단 말입니다. 2차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2차 사업정비 실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조직개편 문제는 우선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차 진단은 마쳤습니다. 다만 진단은 마쳤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이냐 하는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사우 시설 등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거나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이런 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적용한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문제를 아울러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때 조례는 통과 되었지요?

조례는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안하고 있어 유보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앙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중앙과 협의를 병행하면서 개편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했었는데 중앙에서 유보시켰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더 소상히답변 드리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가 사실 경영사업과로 넘어갔습니다만, 넘어가기 전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림부입니다만, 농림부에 계속해서 절충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절충을 했었는데 농수산부에서 사실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농림부 이후에 안해 봤지요? 농림수산부로 있을 때만 했지 현재 농림부, 수산부로 떨어져 나간 뒤에는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해야지요.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해 나가지 지금까지 중단했습니까?

이 문제는 명년도 2단계 조직개편을 할 때 농림부와 협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각화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풍암동도 3만여평 정도로 하니까 빨리 실시해 버리는 것도 좋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스통신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로 통계가 나와가지고 입력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좋고 나쁘고 통계분류하는 시스템이지 전화를 직접 걸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낸 다음에 통계처리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전화로 했든 우편으로 했든간에 일단 물어가지고 데이타로 정보를 받아서 전부 컴퓨터에다가 데이타를 입력을 시킨단 말입니다. 입력시키는 과정까지 굉장히 작업량이 많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통계자료를 얻는 것은 지금 저희들은 소프트웨어로 할 수가 있는데 데이타로 받아가지고 입력시키는 것까지는 사람 손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 줬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석 자체를 전산실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 준 것은 설문 작성하고 조사 내용을 검증해 가지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입력을 해가지고 우선은 그것만 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설문조사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설문조사를 하면 표본이 많잖아요. 표본을 얻어가지고 얻은 표본을 컴퓨터에서 입력하기까지의 과정이 95%이고 입력 다 시켜 놓고 엔터 치는 것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엄청난 조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일일이 집어넣는 것이 일이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문조사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적인 전산화는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개발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전산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내부적인 행정전산화 시스템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 왔었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기획관리실장 오시라고 해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 개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김정기 위원께서 대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의 3가지 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의 3요소란 기획과 시행과 평가분석인데 시행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감독을 기획부서에서 전혀 못한다. 그것은 평가가 발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획만 있을 뿐. 시행은 각 부서에서 마음대로 해 버린다. 그 다음에 평가가 없었다. 그러니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감사자료나 모든 자료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제가 무리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긍정을 한다면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시장을 모셔다 놓고 물어봐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감사 지적을 받으면서 긍정하는 부분이 있지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소관을 보면 사실 이것이 자기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예산심의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 아까 목간 이용관계도 그렇고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고 판공비 같은 것 지출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충분히 갱정예산이나 경정예산, 다시 갱, 고칠 경이니까, 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이하게 처리한 경향이 많다고 보는데 예산담당관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기구개편 문제는 본 위원이 기구개편 문제를 2대 의회구성 첫날 시정질문에 전갑길 위원 다음에 제가 그것을 거론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엉뚱하게 되고 있다.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중앙집권적 독재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불가피하게 있었던 필요 업무가 무엇이냐, 기구가 무엇이냐 그것부터 정확하게 간추려서 떼어 내버리자. 두번째는 과연 업무 분배가 적정하게 된 것이냐, 어떤 사람은 출근해 가지고 도장 찍고 조금 일하다가 돌아가도 아무 일 없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날새기 해도 업무에 쫓기고, 업무의 배분이 적정하게 된 것이냐, 또 필요없는 업무, 필요있는 업무가 민선 때 완전히 바뀌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등등을 고려한 기구개편을 요구했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특히 전갑길 위원이 계수까지 따지면서 이야기 했는데 정원 측면에서는 그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기구개편은 저는 못되었다고 봅니다. 절대 기구개편은 기구 축소만을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처리하고 있으면서 군살을 빼고 진정 이것이 시민의 혈세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하위인 광주시장으로서 이럴 수 밖에 없겠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단계 기구개편 때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 1단계에서 잘못된 것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포충사 같은데 무슨 대한민국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 몇급 공무원이 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 문중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유도하면. 또 심지어는 거기에 계신 분들, 우리들에게 그 예산의 10분의 1만 주면 갈데 없는 노인들이 거기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기구개편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해 주셔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분석을 분명히 해 봤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향후 5개년 동안 2000년까지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어요. 실지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5,00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하철 하나만 1공구만 봐도 1조 4,000억이지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광주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기채를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다 하려면. 아까 동료위원 임형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기채상환액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준 자료대로. 그러나 시장이 공약한 사업, 5대 관문을 비롯해서 도로건설사업 그 다음에 모든 주요사업 가지고 다 분석을 해 보면 엄청난 민간자본 내지는 기채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투자해서 돈 벌 것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떤 안이 나와야 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의 예산사업으로 분명히 하겠다. 이런 것은 민간자본이 유치되거나 기채할 수 밖에 없는데 민간자본이 유치가 안될 때는 될 때까지 순환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뚜렷한 재정은 계획이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서 있어요. 물론 중기투자계획도 전부 봤습니다만, 그것도 불합리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감사를 해 보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 그래도 우려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와 계신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 중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기우에 불과합니다”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누구든지 일어서서 이야기 해 보세요. 없다면 본 위원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긍정한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등등 좀더 개선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정책연구관 양정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윤재철 자치행정정책연구관입니다. 다음은 배태웅 도시경영정책연구관입니다. 다음은 김봉배 재정경제정책연구관입니다. 다음은 정광조 사회문화정책연구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힘입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빛고을정책개발본부가 사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개발본부 운영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빛고을정책개발본부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윤 정책연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시 발간 정기간행물이 몇가지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는 당장 어렵습니다만, 못하고 시정백서라든가 도시계획기본계획서, 방금 제가 제작하겠다고 보고드린 시민생활백과 이런 것들은 민간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끝에 8번 광주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금년 중에 용역계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용역계약을 하려면 그 범위를 지정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종합발전 계획은 어떤 정도의 종합발전 계획입니까? 첫째, 종합계획이 그 기간이 얼마정도 될 것으로 보는 것인지, 21세기를 보는 것인지 앞으로 10년을 보는 것인지, 그다음에 내부규제를 현 우리 시세에다가 두는 것인지 세계화 세가 아니라 시세, 행정구역이나 그대로 고착시켜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차 광역시로 편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인데 범위가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계획기간을 97년부터서 2012년까지 15년동안······.

15년 계획으로? 그러면 15년 동안에 일부를, 행정구역을 봅시다. 행정구역을 이대로 고착시킵니까? 왜냐하면 다른 용역은 무조건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고 당연한 용역은 해야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수립분야는 주로 경제개발, 생활환경, 사회개발, 환경보존, 행정재정계획 이런데에다가 중점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더 전문가들, 보니까 박사님 다섯분이나 계시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계시고 하는데 광주시장의 입장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세를 어떻게 놓고 하셔야 하는가 내부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구역은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그랬을 때 인구증가 추세는 이렇게 될 것이고 교통량은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무엇은 어떨 것이고 거기에 적어도 시가 필요로 하는 자원은 얼마정도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야 할 것인데 그것을 비교 해가지고 계획이 짜져야 할텐데, 제가 볼 때는 행정구역 자체도 장기적으로 15년 정도 내다 본다면 적어도 광역시제도를 놓고 본다면, 그래야 바람직 하게 인구도 분산시킬 수도 있도 교통도 분산시킬 수도 있고 멋지게 지하철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용역 맡길 때 소극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런 것도 참고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충 지금의 시세를 고착 상태에서 그 시세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현재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용역 1차 와서 설명을 했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 등등 전부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어떤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광역시 제도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바람직하게 우리 광주시가 광역시 행사를 하려면 근접도 편입을 시켜야 한다. 그랬을 때에는 농촌에 대한 대책도 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세요.

수립 중에 있는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현재 광주·전남발전연구소에서도 현재 광주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가 안됩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게 된다면 광주·전남발전연구소에 연구 분담을 해가지고, 각계의 석학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기간이 2011년, 2021년, 2031년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어느 년도까지로 목표를 할 것인지, 또 말씀하셨던 시세대로 우리가 현재 어떤 계획에다가 주변 시·군을 통합한다,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행정을 광역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원칙이고 또 공간적인 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진을 구성할 때 광주·전남발전연구소에 무조건 맡겨 버리는 것이 아니고 광주·전남발전연구소에서 주관은 하되 연구위원을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필요하다면 외국의 석학까지라도 그것을 시청과 시의회와 전남발전연구원과 같이 설계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정 위원님께서 계획자료를 주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이 계획이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안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1일인데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용역 맡기려면 다 되어 있어야 한다구요. 그런 과정이 다 되어 있어야 해요. 꼭 금년에 용역을 맡겨야겠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금년에 일을 마쳐야 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종합해서 한 두달 용역을 늦게 주면 어때요? 적어도 15년을 내다보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책도시계획과 정서개발 이런 것을 총괄하는······.

예를 들면 시민의식 개혁까지도 포괄하는 그야말로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시민의식 개혁은 당장 되어야 해요.

15년으로 하는 것은 2001년에 마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그것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고 지금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매 10년 단위로 정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차 계획이 2001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4차 계획이 2001년부너 2011년까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차 계획을 보완계획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기간을 4차를 안시키고 2차를 2011년까지 연장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하니까 2011년, 2021년, 2031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맞춰야지 지방계획이 상위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1년으로······.

알았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전갑길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시 발간 정기간행물 유료화 방안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4항에 보면 시민생활백서 발간 97년 8월 중 5천부를 발간해 가지고 배부한다 그랬는데 이때 유료화 하렵니까, 일부? 하려면 다 해 버려야지 절반 금액으로 다운시켜서 줍니까?

배부처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구의원님들하고 저희 본청 각 실·과, 그리고 사업소 각 실·과, 자치구의 각 실·과, 동장까지 배부를 하고 또 아파트 관리실 또는 다중 집합소 이런데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내지 도서관 그렇게 하고 나머지 50%이내에서 저희들이 유료로······.

아파트 그런데 줘봤자 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그 내용은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시간관계상 못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백과사전입니다.

교통종합요금 카드제 도입이라고 해가지고 하려고 추진 중이라는데 서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얼마전에 교통도로국장하고 동남아, 싱가폴, 홍콩,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전철, 지하철과 연계해서 같이 합디다. 그래가지고 다 쓰고 나면 다시 재충전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해 보세요.

예.

편의상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관께서도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기히 시행된 과제나 시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 도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인가 9월인가 홈뱅킹 사고가 한번 발생했지요? 그런 것을 보면 보완장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세정과에서 이것을 적합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초 입안 당시에 세정과하고 또 저희들이 재정경영국장실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내 놓으셨는데 세정과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려면 국세를 먼저 해야지 지방세를 먼저 해서야 되겠느냐, 국세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태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요금카드제 이것은 교통도로국에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이것을 구상단계에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했느냐 라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을 사실상 먼저 해가지고 실무진들하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교통도로국에서 카드제를 도입하면 좋은 것인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개선안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 야외예식장 이것 역시 중외공원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중외공원하고 협의한 바가 없고 현재 시립민속박물관 여기에다가 현재 97년 예산액까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외공원은 안하고 박물관하고 하면 어쩝니까, 야외예식장이라면서요?

시립박물관 앞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외공원을 이야기 했었는데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외공원 내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음악당을 처음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양방가옥을 별도로 건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혼례를 치루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랑·신부 혼례장소는 거기에 있고 하객들만 야외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방 가옥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연구를 더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공원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광주공원에 경로 대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래가지고 금년 사업비로 3억 8,3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공원측에서는 사업비가 선지 안선지도 몰라요, 전화해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1단계 사업에서 사업비가 약 3억이 들어갑니다. 편의시설, 놀이방, 목욕탕 이런 것을 확충을 하고 체육 휴양시설로 해서 3층 노인 기원, 게이트볼장 이것을 조성을 하고 경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립예술단체 공연, 영화상영, 또 노인 취업안내,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봉사의 날 운영, 후원회 결성, 또 별도로 공원 토사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1단계 사업으로만 해서 약 3억이 소요가 되고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유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여러가지 조성을 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약 1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총 3억 8,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구상은 사실상 좋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시 재정 형편상 좀더 두고 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자 해서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억 8,300만원이 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원쪽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직접하고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것은 기술진을 동원해서 그때 추정한 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주관 부서하고 충분한 협조가 있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명환 위원님이 물었던 사항 중에서 전통혼례 야외예식장 설치운영이 한 2억 3,000만원이 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시립민속박물관 앞이라든가 어디에다가 하든지간에 전통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면 전통혼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봐요. 왜냐하면 돈이 들더라도 한번 설치를 해 놓고 광주를 오면 전통혼례를 볼 수 있다 그래야지 몇사람 해가지고 돈 받고 하면 그런 식의 전통혼례를 만들려면 안하는 것이 좋고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서울에서든지 부산에서든지 광주는 전통혼례하는데 정말로 장관이더라, 한번 봐야겠더라 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오고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것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책개발본부가 종전에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기획관리실······.

현재도 행정부시장님이 정책개발본부장님으로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이 현재 조정실장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지요?

종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부시장님이 본부장이 되셨고, 기획관리실장 산하 그 계선조직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 또는 국장님으로 조정실장이 훈령으로 된 사항이고 보직이라고 하면 보직이라고 할까 이렇게 조정실장이 되어 있는데 이하은 실장이 국장으로 계실 때 조정실장을 하시다가 영전해 나갔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조정실장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할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