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중에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유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규정에 의거 이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게 되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조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 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아파트 신축, 분양에 따라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원활한 동행정을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하망1동에 영남동산맨션 1차 119세대, 2차 99세대 총 218세대가 증가되어 1통 6개반을 증설코자 함이며 휴천2동은 현대아파트 2차 364세대가 증가되어 2통 12개반을 증설하고, 가흥1동에는 주공임대 2차아파트 296세대가 증가되어 2통 8개반을 증설함이 주요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금번에 조정코자 하는 3개동의 5통 26개반은 지금까지 과대하게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으며, 동행정 수행과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번에 조정되는 5통 26개반이 승인될 경우, 영주시의 통·반수는 373개 통과 1,650개반이 되며 신설되는 5통 26개반의 통·반장 수당으로 지급되는 소요예산은 년간 685만원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도 판단하였습니다.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신축 분양에 따른 인구이동은 주로 관내에서 이동되고 있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휴천2, 3동과 가흥1동 지역은 계속 가구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주동과 하망동, 읍면지역은 가구와 인구가 계속 축소되어,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도 논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답변에서 가구와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에 대한 통·반의 증설도 중요하지만 가구와 인구가 축소되는 지역은 통·반의 수를 축소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가구와 인구가 축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반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의 역사성, 자연부락의 형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반을 축소 조정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읍면동간의 행정구역도 일제히 조사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신축 분양으로 지금까지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원활한 동행정 수행과,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부터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은 찬성토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20표로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만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건설위원장 손만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도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수도법에 간이상수도관리사항이 규정되므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근거한 영주시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에 시장은 간이상수도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상수도중장기개발 계획과 연계되도록하고 제5조 및 제8조에서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1회이상 정기점검과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하여 시설보수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며 제6조에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 대표협의회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 간이상수도 시설보호를 위하여 최수원 및 시설주위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제9조에 간이상수도 시설의개·보수는 협의회의 자체 관리기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제10조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제18조에 협의회는 전기료, 관리인 보수등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부칙 제4항에 간이상수도 관리, 점검, 관리의 위탁, 보호시설 설치, 개선조치, 유지보수 등의 권한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종전의 영주시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부칙에 의하여 폐지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제정 조례안을 96년 11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종전의 시설단위의 유지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장으로 하여, 시장이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으며, 또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시설의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위생적인 식수공급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인 시장의 업무중 간이상수도관리 및 대장작성, 간이상수도의 점검 및 기록보존, 유지관리의 위탁 및 관리인 임명, 보호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공무원 정원이 적은 동에 읍면과 같이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읍·면장에게만 위임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외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부터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은 찬성토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19표로서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만식 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사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명칭을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제2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23인이내에서 10에서 15인 이내로 하며 연2회 개최하던 위원회 회의를 연4회 개최하며 회의록, 위원회의 기능, 수당지급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조항중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보완 또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명칭변경 그리고 10인에 15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등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년4회 정기회 개최, 위원회의 기능, 회의록 비치 등은 사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업무처리과정과 같게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부터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은 찬성토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19표로서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만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 영주시와 영풍군이 도·농 통합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목표년도 2016년의 도·농 통합형태의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 구역을 30.0평방킬로미터에서 668.9평방키로미터로 638.9평방키로미터를 확장하고, 도시계획구역을 47,375평방키로미터에서 51,722평방키로미터로 4,347평방키로미터가 확장되며, 개발예정지 계획으로 평은, 장수, 순흥 3개면에 8.7평방키로미터를 계획하였으며 교통계획으로는 제1순환 도로인 동지역 우회도로와, 제2순환 도로인 이산, 안정, 장수, 문수, 평은을 연결하는 연결도로, 제3순환 도로인 영주, 예천, 안동, 봉화를 연결하는 지역도로등 3개 순환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계획으로 공원 3개소를 신설하고, 1개소의 면적을 축소하여 공업계획으로는 적서공단을 5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확장하고, 이산, 평은, 문수에 농공단지 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사회개발, 환경, 도시방재, 재정, 기타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5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이었으니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의 설명 청취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하고자 지난 임시회에서는 유보하고, 96년 1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영주시 도시기본계획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그동안 공청회시의 지적사항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된 의견서안과 같이 토지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재정계획등 분야별 의견을 확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의견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주시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우 의원님.

의견은 소수의견이 조금씩 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조정이 되어서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의견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제안서류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토론의 요지도 있을 것이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위원회에서 의견이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상망육교에서 부터 안동으로 내려가는 우회도로 그리고 철탄산 뒤로 해서 빠지는 우회도로를 지금의 삽재에서 부터 계획을 잡아된다는 얘기가 본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나 설명하는 집행부쪽의 담당자의 얘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또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건설부에서 차후에 도로를 어느쪽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략적으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그러한 부분만 다루면되지 나중에 그걸 우리가 그쪽으로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꼭 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쪽으로 지금 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를 어느쪽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출해 드린 안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도 다루긴 다뤘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얘기를 듣는게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