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고양시 출신 문기수 의원입니다. 시 도의회의원보좌관제도입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참으로 착잡한 심경으로 이 건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역의원에 대한 개인보좌인력의 확보건의는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난 3대의회 초기부터 무려 5년 이상 전국적이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는 사항입니다. 때로는 건의안으로, 때로는 결의안과 국회청원으로 거의 매달 이에 대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결단과 배려를 촉구하였으며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회와 중앙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정당하고 당연한 촉구를 시종 외면하고 묵살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국회 내에 구성 운영되고 있는 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시기에 맞추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의 의지와 의사를 담은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를 국회 제도개선특위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의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 즉 주문은 유인물과 같이 국회와 중앙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 도의회 의원에게 개인보좌관제도를 도입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촉구건의의 배경, 즉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도의회 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첫째, 시 도의원의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선진국 주민들과 달리 우리나라 주민은 과도한 민원을 지방의원에게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행정감사 및 조사, 예산결산 및 조례안의 심사, 주민의 의견청취와 지역 민원처리 등의 업무가 산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보좌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기대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지역개발의 촉진, 적극적인 여론수렴 활동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구비한 보좌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는 지방의원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않더라도 경험에 입각하여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 경우는 가능한 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이를 거부 또는 은닉하는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자료수집 지원기능의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보좌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과도하게 통제 간섭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자치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원 개인보좌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다섯째, 지방의회 구성전에는 국회의원이 전담해 오던 지역민원이 시 도의원에게 폭주하고 있으나, 개인보좌인력이 없이는 시 도의원이 직접 민원현장과 행정기관을 동분서주하여 처리하다 보니 생업상 지장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시 도의원에 대한 이와 같은 생업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는 개인보좌인력의 필요성이 절대적입니다. 여섯째, 시 도의원의 이러한 생업상 부담과 지역주민과의 대화, 민원처리를 위한 질문준비 및 자료연구, 조례안을 위시한 각종 입법사안의 검토 외에도 각종 지역사회활동과 애경사 참석 등으로 경황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적인 보좌기능의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보좌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광역의원은 국회의원의 1/3에 해당하는 국민적 대표성과 지역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시 도의원의 역할이 국회의원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국회의원의 개인보좌인력이 1인당 5명이나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 도의원에게 1명의 개인보좌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고 국회와 정부에 이송할 건의문의 내용은 안건에 첨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