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수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95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안과 ’95년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 세출 예산 예비비 승인 신청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는 지방자치 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 에 예비비 를 계상하여 지출 하고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여 있으며 금번 ‘95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안은 ’96년 9월 30일의회에 접수 되어 ‘96년 1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본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으로 지방자치 법 및 지방재정법 ,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이 관련 법규 에 부합되게 지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출 자료 검토 및 질의 를 병행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예비비 는 1,163,204천원이 예산 에 편성이 되였으며, 이중 ’95년도 예비비 지출액 은 가뭄대책 보충수원개발 이용 시설비 등 13건에 1,023,310천원으로 ‘95년 예비비 예산 액의 88%가 지출 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은 없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군유재산 매각 소송 패소 배상 금을 집행함에 있어 예비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선 지출 후 승인 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산 집행액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다툼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95년 지방자치 관계법 해설에 의하면 시군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선 지출 후 승인 이 원칙이나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선 승인 을 받는 것이 행정 선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유재산 매각 소송 패소 배상 금의 경우 312,993천원을 지출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나 의원 총회 등을 통한 보고 등의 절차가 없이 예비비 지출 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을 집행하였음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금후 예비비 지출 에 따른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의 재고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도유재산 매각대 반납금의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도유재산 매각대 반납금 784천원은 1986년 12월 4일 도유재산인 고흥읍 남계리 969-90번지 53m2의 폐천부지 매각대 1,120천원중에서 징수 교부금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도유재산이므로 매각 즉시 도에 불입하여야 함에도 불입치 않고 10년을 방치해온 매각대금임으로 당연히 예산 에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함에도 예비비 로 집행함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여 지적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이상과 같은 ‘95년도 고흥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안에 대하여 금후 예견되는 예비비 의 보다 성과 지향적인 사후 예산 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비비 집행내역은 별첨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는 고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 군의회 의원 2명과 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 고흥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 된 4명의 결산검사 위원 이 ’96년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95년 세입 세출 결산 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125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95회계년도의 세입 세출 의 결산 , 계속비 , 명시이월 비 및 사고이월 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총 41건을 지적하여 군수 에게 제출 하였으며, 고흥 군수 는 결산검사 위원 이 적출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고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96년 8월 30일 의회에 의안 접수 하였고 1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된 결산 안은 결산 서가 결산 에 관련된 제반 법규 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산검사 위원 회의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 심사 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고질적으로 지적되었던 지적사항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결산검사 위원 이 지적한 41건중에서 아직도 미시정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 이 의결 된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어떤 행정효과가 발휘되었는지와 금후의 행정 재정 적인 운영면에서 어떤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에 대한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1995년 고흥군 일반회계 및 8개분야 특별회계 의 세입 세출 예산 현액은 148,986,919천원이 예산 편성되였으며 이중 세입 결산 액은 149,604,046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26,239,691천원으로 세입 결산 액 대비 세출 결산 액은 84%가 집행되였으며 미집행된 세계 잉여금 은 23,364,355천원으로서 미집행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비 5,570,742천원, 사고이월 비 12,136,59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60,634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5,196,380천원으로 예산현액 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외에 회계별 결산 내역과 명시이월 , 사고이월 사업비 및 공유재산 현재액 등의 결산 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에 별첨된 내용과 결산 서, 그리고 결산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승인 에 따른 결산 제도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들니다면 결산 이란 세입 세출 에 의한 수입과 지출 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아울러 예산 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 보고 서라고 할 수 있으며 결산 심사 는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의회가 당초에 결정 한 예산 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 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 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첫째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 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결산 은 의존수입이 74.3%이고 의존외 수입은 25.7%이나 순수한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4.5%를 제외한 11.2%수주네 불과한 실정임으로 지방세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세입 결산 의 문제점을 사례로 든다면 도축세 의 경우 지방세법 제2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의 목적원인과 그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 도축세 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도축신고대상이 아닌 자가 도살시에도 도축세 를 납부토록 규정되여 있음에도 부과징수 실적이 전무하며 또한 건축물의 무단증축, 개축부문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 의 증가분을 장부상 면적과 실질증가분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 실적이 미약한 부분의 개선과 면허세 부과징수 관리에 있어 면허를 허가하는 기관과 면허세 를 징수하는 기관이 분리되여 있어 면허세 누락자와 조세 회피 자의 조세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의 세입 결산 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도화면 청사 신축부지 선정 부적정입니다. 도화면 청사부지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 구역 내에서는 청사신축을 할 수 없음에도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관계 법규 의 검토없이 부지를 매입하여 설계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72,510천원을 지출 하였으나 청사부지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청사신축 시설비 6억원을 명시이월 시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지 못하였으며 잘못 매입된 부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력적인 재정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 개선방안 검토 등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음은 재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 과다입니다. ‘95년 결산검사 는 세입 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 하고 예산 효과와 행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검사로서 국민주택융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연체이자 17%를 적용하고 있으며, ’95년말 연체동수 265동에 연체액이 2,332,000천원으로서 연체 원인별로는 행불 15동에 215,000천원, 공가 16동에 120,000천원, 상환능력부족 86동에 1,150,000천원, 기타 사업실태와 명의대여, 경매 , 일시적인 미상환 등이 148동에 847,000천원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고 경매 실익이 없는 담보건물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 채무자인 고흥 군수 가 상환하여야 하는 막대한 군 재정 손실이 예상되므로 특별징수 반 편성운영 등 보다 제도적인 특별징수 대책이 요망됩니다. 넷째, 농공단지 융자금 연체액 과다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은 채무액이 722,000천원으로서 ‘95년말 융자금 연체액 286,790천원중 원금 102,720천원을 포함한 연체이자 184,070천원이 체납되여 있어 원채무자인 고흥 군수 는 미징수 상환액에 대한 특별징수 반 편성등의 특별징수 대책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서 금번 결산 심사 를 통해 결산 은 당지 승인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산 결과는 곧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며 회계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이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 에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산 편성의 평가분석 문제점입니다. ‘95년 일반회계 예산 집행액은 99,382,245천원으로 예산현액 120,317,317천원의 82.6%로서 21,804,886천원을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금후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장성 예산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투자 심사분석 이 요망되며 각종 사업 공히 최소 경비 를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본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추진하여 낭비성 예산 은 없었는지, 사업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여부와, 불요불급 요소의 검토, 예산 과다 편성여부 검토, 그리고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의 타당성 여부등을 분석하여 예산 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장성 예산 인 세계 잉여금 이 예산현액 의 17.4%가 발생되고 있음은 현재까지도 습관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의 평가분석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기타 관행 화 되어온 세입 세출 결산 의 문제점입니다.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해 각종 보조 및 지원사업이 행해지고 있으나 형식적인 지도 및 사후확인으로 일부사업장은 효율적 자금 사용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실례로서 보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주민 들의 의견만을 참작하여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예산 집행을 소홀히하여 이월시키는 사례나 남양면 대곡리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구호비 목적으로 편성되여 있는 예산 액을 여비 등 타용도로 전용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일부 실과소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을 지급함에 있어 근무자별로 시간계산의 근거가 있는 초과근무명령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당 을 지급하는 사례와 그밖의 지방세 부과징수 에 따른 과오납 징수로 인하여 발생된 환부이자 80만원의 군비손실 및 보건소 의 홍역, 간염, 수두, 일본뇌염과 같은 예방접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을 비 예산 사업이란 명목아래 결산 서상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별도장부로 관리하는 등의 현재까지 관행 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잘못된 사례들을 금번 결산 심사 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나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집행하는 예산 은 주 민의 납세에 의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의 실적거양은 물론 주 민의 뜻에 부응하는 예산 편성과 합리적 집행을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95년 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 신청 안과 ’95년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 결산 서에 대한 지적사항 및 보완이 요구되는 별도 통보되는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상응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 토록 본 위원 회가 의결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