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기가 11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달에 우리 청사 이전관계도 있고 해서 5일간 앞당겨서 저희 의회를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잡혀서 여러가지 운영에 변경을 가져오게 된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사회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는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광역매립장내 일일 100톤을 처리할수 있는 소각시설과 50톤 규모의 재활용 시설을 '97년부터 '9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30%, 시비 70%인 총사업비 230억원의 사업으로 공사비가 219억원, 기타 감리비등 기타 비용으로 1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 6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을 심의 완료했고 '96년 9월부터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97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7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 완료한 후, 5월경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고, 실시설계 및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97년 10월경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99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 230억원중 1년에 77억원씩 투자되는 등 앞으로 국비 지원이나 시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의 추진을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18억원의 융자 약속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지방채 승인금액은 시설공사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지방채 상환은 년리 8%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원금 18억원과 이자 8억원을 포함 26억원을 우리시가 매년 1억여원에서 3억여원씩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이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96년 1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97 지역개발 융자계획을 통보받았고 또한 내무부에 승인이 11월중 승인받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거 내무부장관 기채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군산시 97 사업계획에 따른 재원확보가 더 시급을 요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 사업은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광역매립장 내에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50톤 규모의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97년 착공에 99년 완공계획으로 총사업비 23,08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부족되는 재원 54억중 금회 요구액 18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비로 이자총액 8억 6천 4백만원이 되며 매년 1억 4천 4백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사업추진 및 지방채관리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위원님들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더 소상히 답변하실 것 같은데 주요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성산면 이인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는데 승인을 안받았죠?

예. 도에서 내무부에 지금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문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실무진이나 도에서 의견이 이것은 해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확실한 근거가 없이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을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예요!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준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물론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왔습니다. 도에서 승인해준 공문이 있고 내무부에 올렸다는 공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96년 11월 10일 도지사로부터 97년도 지역개발 융자계획을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거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것을 승인을 받지도 않고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이것은 모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가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실무선에서 해주는 것으로 도에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일정이 늦게 처리가 되서 온다고 했을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예산에 계상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기회기때 하면 늦습니까?

예산 편성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계수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면 그 안에 처리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매년 이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승인이 안나온 관계로 지난해에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지고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물론 저희에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중앙의 원인으로 인해서 늦게 승인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씀인것 같습니다만, 이런 성격만 검토를 하시고 회의벽두까지는 이것을 내무부에서 내려보낸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사항으로 성격 검토 조건부로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또 절차를 밟을려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도와 주셨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알겠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의 관례가 되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와 관례가 아닌 관례가 돼있다,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관례를 끌고 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자치가 그렇다면 의의가 없는거예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의회의 승인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다시말하면 지방자치의 무용물까지 나올 수 있어요. 형식론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것을 시정할려면 본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와같은 일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어떤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우리가 지금 540억중에서 18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매년 1억 4,400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했을때 하고 설치안했을 때하고 차이 액수는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금액의 액수는 계산 못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할 때 5년에서 7년정도의 매립장을 사용하는 연한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손익계산을 안해보고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제 얘기는 54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18억의 지방채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억 4,400만원 정도가 되면 분기점은 나와야 할 것 아니냔 말예요. 사업계획서에 이것을 설치하므로써 우리 시에서는 연간 얼마의 이익이 있을것이다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지방채만 18억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자가 1억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남는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냔 말예요. 한마디로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가 연장해서 놓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얼마정도 된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허락하신다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는 쓰레기 처리 모두가 매립위주의 방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쓰레기 매립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때 머지않아 우리 2세들은 외국에서 물을 가져다 먹지 않으면 안될 현상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쓰레기 비상이 걸려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하냐 하는 문제가 전부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서울 같은데에서는 매립장 감시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군산시에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앞으로 7년이상 군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7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매립장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각을 하게 되면 하루에 450톤 쓰레기양중에서 100톤을 소각하게 됩니다. 100톤을 소각하게 되면 그 재는 아주 미미한 양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제시못해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현재 공사가 완료된다면 저희들이 99년까지 할 수 있는데 99년을 넘어서 그러니까 1개 공구를 만드는데 100억정도 소요됩니다. 100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것 하고 저희들이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일 소각을 할 수 있는 톤이 100톤이고 지금 50턴 짜리의 규모, 재활용 시설을 지금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듦으로써 우리 매립장이 5년 메울것을 7년을 메운다든지 10년을 메운다든지 소각을 시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군산시민이 얼마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매립장이 1, 2, 3공구가 완료되면 현재 소각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매립한다면 200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5년 더 늘어서 2007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효과가 전개됩니다.

5년 매립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1년에 현재 예상으로는 약 20억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0억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흑자를 볼 수 있다는 내용 입니까?

예.

예, 채규열 위원님!

우리 최정태 의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 한말씀 묻겠습니다. 여기는 100톤짜리 소각장을 시설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물론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근방에 쓰레기매립장을 준비를 못했을때 다른데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옮기는데 용이합니까?

다른데로 옮길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립이 2002년까지 끝나고 소각로를 지금부터 설치한다면 이것이 2008～2009년도까지 갈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99년도에 완공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정도 그렇게 연장이 된다고 보았을때 그 몇년 밖에는 소각장 활용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당초 계획이 2002년까지 쓴다는 것은 매립 소각장이 건설 안되었을 경우에 계산인데 소각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연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5년이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완공되는 것이 99년도 입니다. 99년도에 완공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3년동안에 소각시키면 이것이 5년이 늘어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들어오는 양을 분석을 해보니까 10년은 무난히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쓴다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용역 보고서의 하나의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양의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10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2007년 까지는 무난히 매립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소각장 설치를 5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각장 시설하는데 이것이 몇년을 못쓰고 옮겨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시비가 낭비가 되니까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가 광역소각 시설이 되었을때 1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어요?

1일 1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고 그 옆에 병행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압축, 용융 이런 시설을 50톤 규모를 합니다.

그러면 1일 100톤하고 재활용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하루 반입량이 몇톤 입니까?

450톤입니다.

그러면 150톤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99년도에 가서는 450톤이 더 되겠죠? 99년도에는 대충 몇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침묵) 최소한 우리가 지금 230억 정도의 크나큰 돈을 들여가지고 소각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소각장의 효과를 설명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230억 투자하면 어떠 어떠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몇년 늦출 수 있다는 그런, 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소각장을 건설하므로 인해서 100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1일 톤수를 몇톤을 줄여서 몇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그리고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원가계산으로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약 30억,

그러면 5년 늦추어지면 150억 아닙니까? 그러면 230억 투자해 가지고 150억 늦추어서 80억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런 사업해도 되요? 정확한 수치를 해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자료를 금일중에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수치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배부를 해 드리세요. 예, 김재수 위원님!

지금 230억원을 투자한다고 보면 우리 예산에 상당부분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구체적인 계획도 여기에서 얘기 안된 상태에서 돈만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이 모순이예요. 그런것을 사전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총 기채액이 얼마입니까?

96년도까지 총 기채액은 1,150억 1,5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는 원금이 865억 900만원이고 이자가 285억 600만원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합친 총액입니다.

일반회계는 현재 얼마입니까?

원금이 301억 3,100만원이고, 이자가 114억 5,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계가 415억 8,500만원입니다.

올해 갚아야 할 이자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갚아야 할 것이 이자가 총 31억 9,800만원입니다.

지금 소각장 문제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문제때문에 18억을 지방채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54억중에서 18억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수급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가용재원이 57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으로 사업비로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이 257억 2,800만원이 고순가용재원이 318억 5,8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각종 사업비등 하다보니까 특히 저도 사회환경국장을 하다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더 수월합니다만, 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계는 장래를 바라보고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18억 기채관계는 3년거치 5년 상환이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하겠다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18억 기채를 얻게 되고 나머지 수급계획에 대해서 23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도 환경부에 가서 시비 부담이 70%로 많기 때문에 국비보조 50%,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재경원에서 최종적으로 30%만 국비보조이고 나머지는 70%를 시비 부담하기 때문에 20%를 결론적으로 더 저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현재 20%를 더 부담하는, 앞으로 44억이 더 부담이 되는데 이 사업이 3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44억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는것으로 판단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양여금을 30%정도 밖에 못가져 왔다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노력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지금 소각로 설치하는데 30%밖에 못가져 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50%정도는 양여금이 나와야지요!

당초에 환경부와 저희가 공동으로 투쟁해서 50%로 하는 것으로 여러군데로 해서 다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세군데가 샘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군산시는 남양주군을 제쳐놓고 저희 군산시가 들어갔는데 그 내용인 즉 제가 전임 사회환경국장이라서 잘 압니다만, 재경원에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환경부에 올린것이라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50%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경원에서 최종적으로 30%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 세군데입니까?

세군데입니다. 내년도에 최초로 세군데 사업중에,

현재 지금 돼있는데 있잖아요!

종합처리 시스템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창원시, 부천시, 나중에 남양주군이 들어갔는데 군도는 제외해 놓고 저희 군산시가 여건이 좋다해서 이것도 가서 사정해서 저희 군산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임 사회환경국장님이셨고 지금은 더군다나 기획실장님이시니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업의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대충 이자까지 계산해보니까 약 250억 공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광역폐기물 매립장이 현 사업비가! 공구 2공구 합쳐서 297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이 사업이 끝나는데 앞으로 현재 매립장이 준공이 되었을때 저희가 매립장 사용기한은 현재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매립장을 7년을 쓸 매립장을 약 300억을 들여서 앞으로 7년 이후에 이 토지매입이며 기타 여러가지 시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저희 시비 부담이 되지만 소각장을 시설을 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을 5년내지 7년, 1공구의 매립양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현재 2년을 잡았습니다만, 현 1공구 매립장으로 보아서는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 3공구하면 당초에 저희가 7년을 쓸려고 했는데 약 10년이상 쓸 수 있는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각장을 시설하고 또 재활용 창고를 지어서 현재 저희가 일부는 있습니다. 용융이라든가 또 파쇄기라든가 그런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선별까지 다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 시설을 하도록 돼있는것이 중앙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선발되지 않은 저희 군산시가 늦게나마 들어가서 저희시가 한다면 제가 볼때에는 우선은 좀 목돈이 들어가는 문제이지만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선진국형 쓰레기 처리 방법입니다. 매립만 해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각로 시설을 불가불 시설하게 되기때문에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5년내지 7년, 또 장기적으로는 기타 재활용품이 많이 저희가 거둘수 있도록 이와같은 효과로 알고 저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저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1.82%요?

총 세입액에 대한 일반 재원수입에 대한 1.82%가 채무액이라는 설명입니다.

국장님!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군산시에 올해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약 3천억 가까이 되지요? 3천억 잡고 거기에 기채가 1,150억이죠?

예.

그러면 올해 말하자면 기채 승인이 된다고 보면 약 40%정도가 빚을 진다는 말이 나와요!

예, 특별회계 합친것인데 제가 방금 1.82%라는 것은 전체 우리 평균 일반 재원수입을 5년간 평균했을때 채무비율이 1.82%라고 하는데 도나 중앙에서는 채무비율을 따져가지고 기채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시는 그렇게 염려를 많이 안해도 될 시군에 해당됩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서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기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다음에 이자까지 해서 자료 제시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종합적인 생각이니까 이인효 위원님이 요구하신 총 기채액,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상환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총 자립예산에 몇%에 해당되는지 또 총 예산 규모의 몇%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기물종합처리장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지금 현재 자료나 모든것이 부족하니까 넘기기로 하고 다음 건 심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아까 최정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항 안건은 보류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본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분뇨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 의안심의의건

제안말씀에 앞서서 저의 업무 미숙으로 위원님들의 심려와 부담을 드린데 대해서 정중히 사과 인사 드립니다. 이어서 분뇨처리 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하수처리장내 850평(2,800㎠)부지에 1일 처리용량 200㎘ 규모의 분뇨처리시설 설치함으로서 분뇨중에 포함된 협잡물 제거후 하수처리장 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와 혼합 연계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은 '91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하수처리장을 건설중인 군산시의 경우, 하수와 분뇨 연계 처리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문업체 의뢰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처리 시설의 노후화 및 향후 분뇨량 증가시에 대비한 현시설 개보수 및 증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와 분뇨 연계처리시 시설공사비의 절감 및 운영비로서 연간 약 5억원이 절감되며 혐오시설을 집단화 할수 있습니다. 하수와 분뇨 상호보완작용으로 처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92년 11월 전라북도로 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 지방양여금으로 확보한 2,66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39백만원을 시 부담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바, 시 재정 규모상 '97예산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이 시 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17억원을 지방채 발행에 의한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에 이 사업도 연계해서 동시에 시설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여러가지 재원상 문제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당면한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임을 깊이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기채를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도지사로부터 '97지역개발 융자계획을 통보받았고 또한 내무부장관 승인이 11월중 승인 받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기채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군산시 '97 사업에 따른 소요 재원 확보가 시급을 요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본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가공단 하수처리장 부지내 1일 200 용량으로 분뇨전처리(협잡물 제거)후 하수와 혼합 처리하는 시설로 총 52억원의 사업비중 96년도 지방양여금 2,661백만원을 확보한 금액과 2,539백만원을 시부담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바 시재정 규모상 '97 예산으로 확보키 어려움이 있어 시 재원의 70%인 17억원을 지방채로 충당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완공될 경우 분뇨와 하수 상호보완 작용으로 처리 효율이 극대화 돼고 향후 분뇨량 증가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연간운영비 등 약 5억원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분뇨처리 시설을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 부지는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전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빚을 얻지 말아야죠.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면 활용을 하고 맞게 써야 하겠지만 필요치 않다고 보면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이런 비용에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기채 승인의 건이 동시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2항과 제3항 이것이 똑같은 내용의 안건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신 것으로 이렇게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정말 열렬하게 모든것을 물으시고 그에 대한 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면 자료도 접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두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인효 위원님!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기채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승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승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본 두 원안에 대해서 이인효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명시 되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되는것을 전제로한 조건부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의건과 분뇨처리 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의건은 조건부 원안 승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 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농림 수산국장 남궁평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인 군산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농지법(법률 제4817호 '94. 12. 22)과 동법 시행령(령 제14835호 '95. 12. 22 )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서 이를 상위법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질 내용상의 변경은 없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농지 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농지 임대차 관리법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군산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농림수산국장께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농지법(법률 제4817호 : 94.12.22) 과 동법시행령 (령제14835호 95. 12. 22) 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 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이 95년도에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뒤늦게 조례개정으로 농가에 불이익은 없었다고 보아지나 뒤떨어진 행정은 가능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요직, 주요골자는 어제 이인효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사상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의로운 시민에게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표창 및 지원을 통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살펴볼 때 안 제1조 및 제2조에 의열시민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의사상자만 적용한 것은 안 제2조와는 상이합니다. 즉 기타 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장제에는 시민의 장으로 그에따른 비용은 관계 법령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시장이 부담토록 한것은 모든에 범위가 불분명하고 보상금등 지급에도 관계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 사항에 대해 손실 보상케한 것은 법령에 손실보상 부분이 없음에도 조례로 규정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심사키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15인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비와 시비가 중복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나 이는 시비를 더 지급하여서라도 이기팽배주의 사회에서 남을 위해 의로운자가 더 필요하다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할때 긍정적인 판단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관계 법령에 의거 보상될 수 있음에도 실질적인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더 강구키 위해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다소 운영에 부족된 부분은 규칙을 정하여 본 조례의 취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본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실 뿐만아니라 특별히 저희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찾아서 먼저 했어야 할 그러한 분야까지 살펴주신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급할 길이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가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군산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려고 노력한 자를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부상한 의사상자들의 희생정신과 용기를 높이 기리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자에 대한 장제를 시민의 이름으로 행하므로써 본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숭고한 남을 돕는 정신을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 사회 질서 유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내용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각박한 사회 현 시점에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몇군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표창에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은 군산시 포상 조례 5조를 개정해서 포상을 하는 방향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 5조의 경우 장제입니다. 의사자에 대한 시민의 장은 의사상자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사상 발생일로 부터 2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동안 유족들이 상을 치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치른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면서 생활보호법 12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장제비용외에 장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모든 경비 내용의 범주를 좀 유형별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제2조 조례의 정의와 3조 적용범위 6조 보상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을 묶어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경우 모법에는 차관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대개의 경우 저희시에 조례로 하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의 임무 이런것도 좀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히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관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의 신법을 제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는 하셨겠습니다만, 또 전문위원과 관계기관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여러가지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실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본 안건은 내일모레 회기가 또 있기 때문에 내일은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하고 모레 마지막날 22일 아침 10시에 본안건을 가지고 속개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율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일은 자료수집 및 자료검토, 그리고 22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3 명)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청소년정책과장 황명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