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임시회 기간은 45일 또 정기회가 35일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임시회기 45일을 전부 계획대로 마쳤고 정기회 35일중에 5일을 우리가 앞당겨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관계에 좀더 심도있게 내무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5일간 더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상반기중에 임시회 회의 관계는 이번 3일간 열리는 임시회가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임시회 기간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참 뜻있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를 지적과에서 전담처리하도록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전담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한시 기구로 상계조정하고 신설되는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6항의 재정경제국 지적과 분장사무에 "제14호 건축물관리대장의 보존관리"와 "제15호 건축물 유기민원 및 즉결민원처리" 사무를 새로이 정하는 것이며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의 신설에 따른 상계조정으로 한시기구중 "무보직 6"을 "무보직 5"로 하여 1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북도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96년 9월 12일 시달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그동안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를 지적과에서 전담하도록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전담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에서 신설되는 부서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함은 물론 그동안 읍·면·동에서 관리하여 오던 건축물관리대장의 본청 이관으로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담 관리하는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도록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구와 정원은 무보직 6을 무보직 5로 감축, 상계 조정함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질의라기보다도 말입니다만은 사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업무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기전에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데 집어보는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구가 설치가 된 뒤에 본 업무가 읍면동에서 관장하고 있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왔다고 합니다만은 이 업무가 먼저 업무자체가 이관되다 보니까 시행을 먼저하고 여기에 따른 인력을 적절하게 조치를 해줘야만이 원할하게 운영이 될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기구가 정원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라도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녹음으로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바짝대고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에 게재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여기 보니까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북도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달된 사항인데 승인 얻은것도 첨부시켜줘야죠. 전문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그 관계는 첨부를 해 드리세요. 다음 문영실 위원님,

연일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군산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를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채 179억원이라는 엄청난 기채를 발행해서 5년거치 3년이나 3년거치 5년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꼭 이렇게 증원을 한사람이라도 더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7월 2일날 타코마시를 갔지만 여기에 몇분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고 느꼈지만 18명에 대해서 타코마시의 시청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도 알차고 번영하는 타코마시가 되어 있더군요. 꼭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인가 제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집행부의 편만 99.9%를 들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공과 사를 구별하고 또 자기가 전문위원으로서 사명감을 다해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시녀가 된지가 91년도 4월 15일 부터 지금까지 시녀노릇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에게 한번 더 부탁하고 싶은것은 안될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하고 될것은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조례안은 만 4년을 다루었지만 조례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다 다 좋다고만 했지 싫다고 한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만은 군산시청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총수로서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현재 김길준시장께서 무지무지하게 인원이 많아서 우리 시청산하에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 뭐해서 일용고용직 뭐 300일짜리 할것 없이 400% 보나스짜리 해서 머리가 대단히 아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정말로 현명한 인사와 증원과 감축 모든것을 현명하게 처사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고 박풍성 위원님의 질의 내용중에 총무국장께 답변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박풍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께서 지금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긴축 재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서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민원업무가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던것이 한군데로 집결되는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지금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시정원중에서 2명을 감축을 하고 그중에서 2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점 감안하셔서 현재 기구는 불가피한 기구인만큼 거기에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영실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하는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그런데 부동산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시에서 주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등본같은것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망이 되어서, 그런다고 하면 부동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가 기술업무가 아니고 행정업무로도 충분한데 전산입력을 시켜서 가까운 곳에서도 뺄수가 있을텐데, 물론 현재 입력작업이 안되어서 그런다라는 이야기가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또 민원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산입력을 시켜서 어느 동에서도 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이 발행하는 것이 기술적인 업무라면 물론 통제를 해야죠. 그러나 사실 입력된것 빼주기만 하고 증지 붙이기만 하면 동에서도 주민등록 발행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추세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시죠.

지금 이 작업이 된 배경은 당초에 조세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건축물 관계는 건설부에서 건축물을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파악을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작업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토지대장은 지금 본청에서 그동안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읍·면·동에서 그동안 발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해라 해서 일괄 통합을 해서 한군데에서 증명을 발급하다 보니까 인력이 그만큼 필요한것 아니냐 그래서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발급을 해야 민원인한테 불편이 해소가 되는것 아니냐 그것도 상당한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아마 내무부로 부터 일괄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또 아마 무슨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민원 편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직에서 발행해야 할 것이라면 물론 한군데로 모여져야 돼요. 그러나 다 정리된것을 입력시켜서 발행하는 업무는 행정업무다 이 말이예요.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은 이런것은 행정처리의 쇄신하는 차원에서 좋은 제안을 내무부에 올려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 인사계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생각마시고 이것은 한사람의 민원으로 생각하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런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인사계장님, 서무계장님, 역시 엘리트입니다. 어쨌든 엘리트예요, 그런데 인사를 보면 총무과장 하시면 승진해서 저리가고 인사계장 하시다가 승진하시면 다른데로 가고, 이러는 우리나라의 인사제도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새로오신 국·과장님, 계장님, 진심으로 군산시의 예산이라든지 앞으로의 백년대계 발전을 위한다면 내년도에는 용역을 하시지 마시고 직접 동 행정이라든가 본청 행정 사업소 행정을 엄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 사업소에는 이사람들 인원이 필요한가 않은가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군산에서라도 시작을 해서 엄밀히 검토를 해서 진단을 해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합니다. 아까도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 옛날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역시 세일즈 행정을 해야 될 지자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도 총무과장이 그 자리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승진을 하면 총무국장을 해야됩니다. 총무국장이 잘 하시면 부시장을 해야 하고 인사계장이나 서무계장이 승진해서 총무과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사제도가 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꼭 그런 형식,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잘하면 승진하면 저 면으로 가고 면에서 싸목싸목 걸어서 오면 언젠가 시로 들어오고 이런 제도가 참 못마땅 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지식, 공무원들의 전임, 문화공보실장이 잘하면 조금 영전하고 어디로 가면 좌천이라고 하고 이런데 이런 제도가 인사계장이 과감하게 잘하면 승진하면 총무과장 시켜야죠, 꼭 그런 룰을 밟지 마시고 계단을 밟지 마시고 그사람들의 인품이라든지 실력 능력에 따라서 인사배치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정말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주 차고 나가세요. 저희들이 그런일 같으면 옳은일 같으면 발을 벗고 서두를렵니다. 해서 과감하게 저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데에 적재적소에 쓰고 그래야지, 체면보고 어쩌고 동에서 겨우 나가면 사업소, 사업소에서 시험 보아서 본청 이런 제도를 군산시만이라도 과감히 한번 부셔버리고 군산시 행정이라든가 위해서 또 많은 문영실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박풍성 선배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필요없는 인원이 필요없는 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역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금 감원은 안되 자연 감원되는 분들은 너무나 보충을 하지말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과를 늘릴수 있는 97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앞장서서 이런 좋은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풍성 위원님.

총무국장님 질의라고 할 수 없는데 존경하는 총무국장님이시고, 어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말로 김영필 의원을 존경하는 것인가 하나의 관례인가 여기보면 서두에 존경하는 김영필 위원장님 이렇게 나가요. 조례를 할때 박풍성이가 그렇게 존경 인물도 아닌데 존경하는 박풍성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볼때 길에서 볼때는 인사도 않고 찌등거리고 갈때도 있는데 무슨 존경입니까 정말 존경하는 방향으로 나가주면 좋겠습니다.

회의에 관계 안되는 말씀이지만,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 위원입니다. 이번 정원에 대한 증감 조직 개편 안하고는 맞물리지 않아요. 지금 용역줘서 하는것 언제쯤 어떻게 될 예정이예요. 시장님이 먼저 본인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가 총무국장님이 말씀좀 해 봐요. 조직 개편안을 어느정도 그것하고 맞물리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의뢰한 것은 내년 7월말까지 납품이 되는것으로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한이 그렇게 길어요. 언제 용역 설계 되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부에서 실태를 파악이 되는대로 자료를 용역부서에다 제공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분석이 되기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소요안되고 오늘 신문 어저께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전주시나 익산시는 굉장히 조직 개편이 빨리 진행되고 지금 전주시 예를 들면 금년안에 조직개편안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그 조직개편이나 그런것도 시청 실무자 4명하고 시의원 5명하고 9명이 불철주야 작업을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러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군산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기획 능력이 없어서 그런것인가 국장들이 일을 안해서 그러는가 도대체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을 지금 1단계로 금년 3월말까지 마치고 4월달 인사단행한 것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단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 2차 조직개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용역부서에다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내년도 7월말에 납품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조직개편을 2차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나 익산은 1단계 시행이 된것이고, 저희는 2단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산도 1단계는 벌써 끝났어요. 우리보다 더 앞섰어요 전주는 동 통폐합도 끝나버리고 군산이 앞서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아이디어에서 앞서가는것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이 주관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지금 하는일이 뒤떨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7월, 전주시는 지금 2차 조직 개편안이 끝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내년 7월에나 용역을 끝낸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 조직개편안 만들어 놓아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되는 얘기가 아니예요. 전주하는것을 자세히 오늘 관계자라도 보내서 어떻게 조직개편안이 되었는가 유사 기구 전부 통폐합 했어요. 저희들이 일을 할때도 보면 어느과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해당사항 아니다. 어디어디, 또 거기에가면 우리것 아니다 이렇게 중복, 2중, 3중으로 되는 그런 기구를 과감히 통폐합 해야죠. 총무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것 파악하셔서 해야 됩니다. 다른시가 해서가 아니라 선진지 우리 견학도 가고 했지만 서울시나 인천시에 있는 각 구청 가보면 우리가 말도못할 정도로 앞서가요 왜 이렇게 더디어요 군산은, 국장님뿐만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획기적인 기획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야지 어디 내놓지를 못하겠어요, 조직개편안은 중요한 것입니다. 감축 경영을 말로만 말고 경영혁신을 말로만 말고 어떤 대안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조직개편안 용역준것 중간보고를 할 의향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겠군요.

왜 어려워요.

중간보고는 자료가 중간에,

조직개편안 중간보고는 해 줘야죠. 의원들한테는,

물론 해 드리죠. 내년 7월에 납품하기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해 주세요. 어느정도인가 못하면 그 용역 취소해 버리세요. 용역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여기 실무진들이 하는 것이 훨씬 났죠. 뭐하러 막대한 돈들여서 용역을 해서 교수들이 내부사항을 그렇게 잘 압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더 잘알죠 그런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의회 의원들하고는 일체 상의도 않고 용역주고 의원들이 살림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이상입니다.

이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원개정조례안에 관계가 되기때문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만은 사실은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얘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행정부가 의회를 따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의회는 행정부에 어떠한 병풍 역할을 해줘서 잘 되는것에 대해서는 밀어주고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런 좋은 안을 내놓아서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은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도 떨어진데다 빚은 늘어나고 사람은 정원이 증가되어서 인건비 분야가 전체 예산의 60% 인건비 분야가 차지하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방채 발행하는것도 굉장히 논의들 하고 있어요. 그런면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채찍질하면 따라오는 식으로 하지말고 행정부에서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사항입니다만은 본건 안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시정원중에서 2명을 전산계에다 증원을 시키는 것인데 감축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 정원에 따라서 증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대한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는 보겠지만 상급기관의 승인을 맡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시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조정하는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직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직제 승인을 맡아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조례로 개정하죠. 그러면 지금 행정직을 2사람을 감축해서 전산직으로 증원이 된 것인데 한시정원중에 6급에서 9급까지 몇명이나 있습니까?

179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읍·면·동 통합을 하다보니까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똑같다 이 말씀예요. 지금 농업직이 부면장도 하고 면장도 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농업직이 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얘기는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환시켜 줘야지 않냐 합병시켜야지 않냐 그것도 아까 이재연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안에 주어진 정원에 대해서 직종을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조정할 수가 있죠. 총무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면 교체를 하는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내무부장관을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내무부 승인이 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직이 한시정원에서 많으면 감축을 해서 전산직으로 보내야 하지만은 그중에는 농업직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건축직도 있을 것이고 한시정원중에 우리 의원이 한시정원 179명중에 정원분포 사항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나와있어야 예를 들어서 한시정원 중에서 농업직에서 하나 행정직에서 하나를 전산직으로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행정직에서 전산직으로 하는것은 나중 후속 인사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행정직이 전산직으로 직종이 바꾸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릴께요. 옥구군과 군산시 통합당시에 읍면은 읍면대로 동은 동대로 현재 그 상태로 놓아둔 상태에서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부조직은 어떻게보면 지금도 옥구 군산이 나누어진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직제나 정원이 그 상태로 하부조직은 있고 옥구본청과 군산시 본청이 합친 그 정원을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얘기가 되기때문에 농업직관계는 거기에 아마 해당이 안됩니다. 한시정원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전산 담당관실 전산계에 2명 가는데 전산계에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하면서 통계계장인가 통신계장인가 2명있죠. 계는 하나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한사람은 수련원에 나가 있습니다.

아, 다른데로, 지난번에 통계전산 담당관실에 계 하나에 계장이 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데로 대체를 했군요.

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중에 총무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중에 인사면이나 기구조정안이나 직제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납득하셔서 앞으로 직제를 개정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여기에서 마치고 지난 11월 8일자 인사에 민원출장소장이 오늘 인사를 드린다고 오셨다고 하니까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소장님 과장님 인사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전홍식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후에 위원님들과 행정부간에 간단한 간담회가 있으니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과장 고석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