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96년 11월19일자 조성근 의원외 9인으로부터 '96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자료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정기회행정사무감사자료승인의건 맨위로
10시 06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자료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감사자료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근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의원
감사자료작성위원회 위원장 조성근 위원입니다.'96년도정기회감사자료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부속자료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1항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11월 11일 감사자료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현지확인 및 숙의를 하였으며, 11월 19일 감사자료작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집행기관에 감사자료를 요구키로 하였는 바, 기 배부하여 드린 목록과 같이 총 92건으로써 실과원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 공통이 5건, 기획실 연천군장기발전계획수립에 따른 과업지시내역외 3건, 문화공보실 태국군 참전기념비 이전 추진실태외 5건, 내무과 주민진정 및 탄원서 정부현황 및 처리내역외 3건, 사회진흥과 '95, '96새마을문고 육성 및 지원현황외 8건, 재무과 지방세 체납자 현황외 2건, 사회과 위생업소 관리 및 무허가업소 단속실적, 환경보호과 축산폐수공동시설사업 추진현황외 5건,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관련 보육시설 지원현황외 5건, 산업과 농산물 판매소 운영실태 및 건축물대장외 9건, 지역경제과 공장 신·증설 및 변경등록 신청현황 및 처리결과외 2건, 산림과 산리훼손 허가현황외 4건, 건설과 은대3리 진군아파트 하수처리 방류실태외 4건, 도시과 '95,'96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외 5건,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대비대처계획 및 수해당시의 문제저외 4건, 보건의료원 '96년도 진료수입현황외 5건, 지도소 유통정보수집 인부임 운영실태외 5건, 상수도사업 통합상수도 시설내역외 2건, 위생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처리실적 등 총 9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작성방법은 실과공통은 별도양식에 의거 실과별 양식취합, 실과원소별 자체 양식에 의거 제출할 것이며,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유선 및 구두로 자료제출 요구예정이니 협조바라며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96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자료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제4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영의원
박희영 의원입니다.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본조례안의 내용중 환경관련분야 사업소 지도감독을 환경보호과 업무로 분장하여 제5조7호로 신설하였는데 환경관련분야 사업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볼 것 같으면 사업소 설치요건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인 것과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때 지방자치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볼 때 환경관련분야 사업소는 거리상으로나 업무의 성격상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지 얼마 안되어 또 다시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은사업소 설치목적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예산 편성을 본청의 실과와 같은 동등한 예산 편성이 되고 실제 업무를 환경보호과의 감독을 받는다면 사업소 설치의 당위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본의원이 '96년도 예산을 살펴본 바 연간 약6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이러한 실태라면 예산측면이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차라리 사업소를 폐쇄하고 환경보호과의 계로써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사업소를 두 군데로 설치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그 문제점으로는 사업소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상급자가 없습니다.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복무문제라든지 예산에 집행문제, 편성, 각종 사업의 공사 등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니까 사업소의 소장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6급이 본청에 와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본청에 와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선 상대방이 6급이기 때문에 상대는 5급이고 하다보니 뭔가 업무가 원활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업을 집행할 때 본청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직급이 하나 높다보니까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환경사업소를 5급으로 승격시킬려고 기능직 하나를 감시켜서 내무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내무부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그것이 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우선 감독권한이라도 환경보호과에 두어서 환경보호과장이 두 군데에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하고 충분히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행정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려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제가 원활한 사업소의 추진과 지도감독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거르는 감독부서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실 지금 환경보호과 내에도 계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1계, 청소2계, 환경지도계 해서 많이 있고 거기다 사업소 둘을 편중을 시켜주면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려보고 싶고 또 총괄 실과소원을 감독하는 분이 부군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부군수님으로 하여금 군수님을 보좌해서 직급이 6급이니까 특별히 부군수님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박희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저도 동감을 합니다.물론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과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환경보호과에서 그렇다 해서 전적으로 전 업무를 갖다가 하는게 아니라 일단 거기에 돌아가는 가독을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업무를 총괄하는 부군수님께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구태여 환경보호과에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부군수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느 실과원소 사업소나 다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 부군수가 특별히 사업소 두 군데만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인 업무를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소에 그냥 두었을 경우에는 사업소장들의 고통도 상당히 심합니다.왜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에 어떠한 예산을 집행한다, 예산을 확보한다 이럴 때에 뭔가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영원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준공이 될 것이고 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이 전부 됩니다.그렇게 되면 앞으로 환경사업소를 더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전체적인 연천군 환경사업소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보강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물론 박희영 의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행정을 좀더 원활하게 추진학 위해서 상정을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희영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5조7호에 신설되는 과목을 넣어서 환경보호과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만약에 군정질문이 되든지 무슨 감사때라든지 모두 환경보호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나와서 총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환경보호과장이 복무, 예산같은 것만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사업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고 감사를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소가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장이 직원들에 대한 근무상태라든지 그런 것에 감독권한을 주는 것이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이 환경보호과장의 측면에서 풀어주는 것이지 그것을 전적으로 환경보호과장이 맡아가지고 계에 운영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내무과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로 하겠습니다.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위하여 현장확인 등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