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1997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이 1996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농지개량계 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건은 1996년 1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진정서 4건 접수, 4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281번지 임순례외 53인이 출원한 운림동 성촌마을 용도지역 변경요구의 건은 도시계획법제11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41-9번지 김태수외 45인이 출원한 운암4거리 고가도로 설치 요구의 건은 동운고가에서 장성방면의 고가도로를 시설할 경우 동운고가 인접 설치로 종단선행 및 시계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증대 및 교통혼잡의 가속화가 예상되어 설치할 수 없으며, 대안으로 운암4거리 주변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금년도 문예예술회관 정문앞 횡단보도상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광주 북구 동림동 654번지 삼익아파트 회장 이상열이 제출한 시내버스노선 조정 요구 진정의 건은 도로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아파트에서 승강장까지 600m이며 시내버스 6개 노선 54대가 1일 286회 운행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음에 따라 우회운행이 불가능하며, 향후 운남지구 등 신개발지의 교통수요 증가 등을 감안 증차운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끝으로 광주 남구 임암동 65-3번지 이소숙이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도로편입예정토지의 신속 보상요구 진정의 건은 광주광역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당장은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98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경제통상국행정사무감사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경제통상국 국장 및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이하 실·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경제통상국장 김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운채 상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만형 농정과장입니다. 오영록 공업과장과 공이백 국제통상협력관은 현재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점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손덕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경제정책과에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비 지급내역이 나와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없습니까?

제가 정책적인 것만 답변하고 실무적인 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정산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산서가 있다면 지금 곧바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산은 12월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나타난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94년도 이후의 구체적으로 부도가 몇개가 났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얼마를 해주고 그 후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를지었는가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는 우선 돈을 대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생산성을 제고시켜 주는 문제가 나오고,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대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이 3개가 기본골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서 우선 운영자금을 금년도에도 300억원 이상을 또 내년도도 300억원 이상을 은행하고 우리예산하고 중앙에서 저희들이 타가지고 오고 경영자금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또 광주지역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여러가지 기술개발지원을 위해서 기업체하고 대학연구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인력육성을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이유는, 3D 업종에서 근무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기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금년도 266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공급해 주고 기술인력을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육성해서 공급해주고 이런 차원으로 전반적인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전체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전체가 어둡고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이에 따라서 건축 경기가 아주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중에서도 경기 활성화면에서는 국내경기에서는 최소한 건설업체가 잘되어야, 토지라든가 토목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경기가 살아나고 국외적으로 볼 때는 수출이 잘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수출비중이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현재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중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금지원면에서 구조고도화자금, 경영안정자금 그 다음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보증기관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기술구조고도화를 위해서 산, 학, 연 지역컨소시엄에서 지역협력센터를 연구해가지고 이번에 또 50억원을 이번에 통상협력산업부로부터 가져오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어떻게든지 그런 와중에서도 활성화를 행정적으로 시켜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면에 저희들이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꾸준히 매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지 금년도에 100이라는 숫자를 했는데 그대로 안주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150억원 내지 200억원 해서 모든 분야를 반드시 제가 확대시켜서 나름대로 행정에서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 식입니다. 아까 오 주 위원님께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걱정하시면서 94년도 이후에 중소기업이 36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지원 실적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부도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는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하나로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조고도화자금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고 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고도화자금에 있어서 융자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해오면 신청에 거의 지원 승인을 해줍니다. 왜 승인을 해주냐면 구체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문제는 은행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승인을 해주되, 다만 담보가 없을 때 또는 신용보증을 끊을 수가 없을 때는 사실 은행에서 제대로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 보다도 약 30% 증가해서 지원실적을 해주는데 현재 대충나가면 그 목표액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은 약 508억원 정도 그리고 구조고도화자금은 432억원 정도를 승인해줘서 지금 현재 대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같이 부도난 업체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담보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 업체씩 담보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25개업체에 5,000만원씩 담보를 해줘서 12억 5,000만원을 신용보증으로끊어줬는데 실질적으로 25개 업체중에서 현재 4개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시에서 약 2억원을 대리변제 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째서 시비를 손실시키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리변제해주는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재산권 압류를 했습니다.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압류조치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사실상 구상권행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줘야 하는 특별한 사정도 있지만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줌으로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시가 변상하는 사례가 생겨서 그런 일이 없어줘야 하는 2중적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6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고도화자금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담보력이 없다든지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실상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증을 해주겠다는 제도로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부실한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을 94년부터 96년까지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현황만 나오고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실적하고 94년도부터 96년까지 경영안정자금,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376개 업체에 416억원이 나갔는데 376개 업체하고 액수, 71개 업체와 액수 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또 관리실적까지. 아까 신용보증자금 지원 관리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도 자료로, 오후에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면 의의가 없어요. 방금 동료 위원도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국비, 시비 보조금 지원사업별 계획서 이것은 소관 과가 4개과에, 국제통상협력실까지 포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아까 적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연후에 정산서가 들어온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산된 곳은 정산서까지 아울러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 되겠지요?

신이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오 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업부진 업체에 대한 지원금의 회수가 부동산 담보 등으로 해가지고 전혀 회수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도에 따른 문제는 물론 우리 시도 책임이 있고 어쨌든 간에 해당 중소기업 자체에 경영주의 결과이겠지만 문제는 지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 점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던 근거가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책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망업종 중소기업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기업부실에 따른 업소에 대한 대책도 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한다. 내년에 만들겠어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신이섭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처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아마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해마다 똑같은 대답이 나오고 주무과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그 기업체 관리도 안된 것으로 보고 어떻게 시에서 해외시장개척이니 다 공염불이에요. 그 정도는 최소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가지고 기업체 관리를 해야지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광주신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액이 120억원이 조성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입니까? 시 출연이 2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40억원을 했고 삼성그룹에서 50억원을 했고 아세아자동차에서 10억원을 하고 광주은행에서 10억원을 하고 해양도시가스에서 5억원을 받았고 구비에서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구청에서.

구비 5억원이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120억원 이구만요. 120억원인데 전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에서 사업에 근간을 두고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본 바에 의하면 모 정당에 정치자금을 30억원까지 주는 그러한 형태도 있는데 우리 시의 중소기업 신용자금에 대해서는 1원짜리 하나 출연을 안하는데 거기하고는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직접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버스에 동행해가지고 충무까지 그 관련기업체 회장님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시고, 저도 서울에 만나기 위해서 세번을 가고, 그 쪽의 이야기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 지금 자금사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렇지 않아도 산건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들이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 92개 업체 그리고 연고 대기업 그리고 지역소재 중견기업, 시 연관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배분해가지고 일부 기탁서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이걸 자꾸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120억원에서 안주한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렇게는 일 을 안하고 일단 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업체에서 기금 조성을 할 생각을 안하시고 내년도에 20억원을 또 편성을 해놨더라구요, 본예산을 보니까.

예산에서 20억원하고 업체에서 60억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 출연금이 60억원이 되잖아요, 기 40억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관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체에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이걸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 목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 출연금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60억원이면.

200억원 중에서 60억원이란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된다면.

그러니까 200에 60이면 40%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 자금을, 시비를 넣어가지고 신용보증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경영행정이 되겠습니까?

시에서도 모범을 보이면서 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자기는 하나도 안하고 남한테만 손벌리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시에서 40억원을 기 출연했잖아요? 그거면 됐지 내년 예산에 20억원이 또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야지요.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유수기업들이 호남에 근간을 두고, 광주쪽에 근간을 두고 있는 유수한 대기업들이 이 기금조성에 그렇게 비협조적이라면 시장님께서 직접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제대로 안풀릴 때는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가지 방법은 동원하지 않고 시 출연만 내년 본예산에 20억원 해놨어요. 그런데 이 20억원이라는 것은 소방도로를 대여섯개 뚫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역에서 불에 타죽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돈을 이렇게 시비에서 출연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실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안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최대한 종용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기업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 기업에서도 돈을 주겠다 확답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려가지고 협조를 하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간사 속기중지 요청) (기록개시)

도서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도서관 50억원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줬다는데 지금 그 건축비는 자기들이 산출해 낸 공식에 의해서 50억원입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 있습니다. 금호도서관이 자기들이 산출해서 50억원이지 제가 산출해서는 20억원도 채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부지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건축비만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조성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신용보증조합의 보증 한도를 보면 3억원 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용대출인데 3억원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현재이렇습니다. 기업주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3억원가지고 무엇을 해야 적어도 5억원은 있어야 된다 10억원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고 우리로 봐서는 신용대출인데 아무리 건실하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서 액수를 늘려가지고 하면 몇개업체도 해주지 못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에다 해주자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적게해줘도 문제고 그래서 그 적정선을 정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3억원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1차로 앞으로 당분간은 3억원을 해보자 해서 다른 시·도의 중소기업들이 받아가는 신용대출하고 비교해서 액수를 정한 것입니다.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많은 소기업에 혜택을 줄려면 보증한도를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담보대출을 해도 떼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용보증에서 대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만일에 200억원을 조성해가지고 몇년이나 갈것인가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보증한도가 3억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 중소기업자의 애로사항도 있고그러니까 타시·도하고 발을 맞춰서….

그리고 직원 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할려고 했는데 임직원 현황에 보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데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전혀 신보쪽에는 경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게 모자라는 분이왔어요. 전공도 그 쪽의 전기공학을 했고 엔지니어링쪽에 있는 사람을 감사로 스카웃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규정상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가지고 시장이 임명을 하고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주관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광주지역에서만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정하게 선정을 한다고 해서 공개를 하라고 하면 공개를 할 정도로, 위원님 여러분들도 사석에서 예를 들면, 어느 한사람 어느 직위를 다른 이력서를 다보자 그러면 다 수긍할 정도로 우리 경제국은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경우에는 아까 기술직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회계라든가 숫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기술적인 면이, 유망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면도 많이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전공한 부분들이 고루 모여 있어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분의이력서를 볼 때도 이사장이 추천한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보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김관선 위원님의 경우는 우리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위해서 더 유능한 사람이 와서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욕심이라고 할까 뭐랄까 포부가 크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분들은 임기가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임용을 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낫고 자격도 더 좋은 분이 오도록 저희들도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소견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기술직도 여러가지 대출하는데 중소기업체에 대출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직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출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자의 입장은 과장이나 부장급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회장이 하시겠지만 대출의 유무는 과장, 부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이 회사가 제대로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것하고는 전혀 상충되지요.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종적인 판단을 이사장이 하거든요. 그러나 실무적인 검토는, 예를들면 감사측면이 되었든 운영측면이 되었든 다른 어떤 신용판단 측면이 되었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야에 있는 분들이 더 낫지 않냐. 저는 행정직 출신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기술분야가 우대를 받아야 되고 기술분야에 사실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저는 최근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시아 자동차 공장장이 기계과 출신이에요. 과거의 제 생각으로 보면 아주 학벌이 서울 상대라든가 이런 출신만 되는 줄 알았더니 인하대학교 기계과 출신이 되었다고 해서 역시 사회가 변해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직 출신들이 우대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주관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말싸움밖에 안됩니다. 아까 아시아자동차 말씀하셨지만 아시아 자동차는 자동차 하나로서 사훈을 거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회장이나 공장장이 당연히 기술직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감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회사 정관을 보면 아시겠지만 감사의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넘어갑시다. 직원을 보면 증권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다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는 우리 신용보증 업무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회사입니다.

이력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력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일단 증권회사가 되었던 은행이 되었던 간에 은행에다가 비중을 더 두었습니다.

은행에다가 비중을 뒀는데 전부 증권회사들이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뭐라해도 공정하게 심사해서 채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신보업무에 합당하냐 안하냐 그것이 핵심이지 다른 것 어디다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면 몰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앞으로도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느 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답변은 하셔야지요.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 응시한 사람을 비중을 더 뒀습니다. 금융기관이면 보험업도 있고 은행계통도 있고 증권계통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급수를 지망을 했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직위가 높은 사람이, 예를 들면 3급을 지망했는데 같은 금융기관에서 직위가 높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그런데 이 분들은 제가 오래되어서 잘 모릅니다만, 전체가 다 합의제로 했는데 증권회사 이력서를 보면 은행에 갔다 어디를 갔다 빙빙 돌아다닌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격하게 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엄격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만 봅시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정은주라는 중견행원이 채용이 되었거든요. 여러가지 있는데 제가 한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견행원 5급으로 정은주가 채용이 됐습니다. 최종학력은 광주여상입니다. 이 여자는 전혀 초급행원에 관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을 중견행원으로 채용한 것이 정의가 살아 있는 채용입니까?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에 오래되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오래되었다고 하십니까?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경우에 아주 특이한데, 위원회니까 밝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서류심사를 하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2차에 서류심사 할 때는 2등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면접단계에 와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누구한테 전화 한통 안온 분인데 어떻게 됐냐면 면접단계에 와서 1등이 전혀 엉망이고 이 사람이 서류심사에서 각자 연필로 매겼는데 면접단계에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유일하게 채용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서류심사 관계를 떠나서 면접단계에서 2등을 1등으로 아주 우수하고 또 여자직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채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진짜 양심적으로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정은주라는 사람의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야기를 내가 안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있었고 동화증권에 있었어요. 아까 말한대로 증권회사 있는 사람만 많이 모집했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그것은 아니다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을 많이 모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사람은 증권회사만 광주여상을 나와가지고 근무를 했단 말씀입니다. 10년 근무했구만요. 그런데 이 사람을 중견행원으로 채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특기할 만한 능력이 그렇게 특출하게 있느냐 그거예요.

경력자로서, 초급은 경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경력자라고 중견행원으로 했었는데 아무튼 제 기억에 무슨 여자가 상냥하고 말도 잘하느냐 하니까 증권회사에서 상담역을 했답니다.

상담역이면 이 사람이 사무원으로 와야지 어떻게 중견행원으로 옵니까?

제가 답답한데, 양심적으로 한 것을 왜이러냐 저러냐 그러면 참 답답하지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양심적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다르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이런 사람을 중견행원으로 채용을 했냐 그거예요.

중견사원은 그 때 조건이 경력사원으로….

그러니까 경력사원인데 경력사원도 아까 말씀하실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했다든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했든가 아니면 리스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했다든가 아니면 신용보증조합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주권 몇개 사면 오퍼(offer)내는 그런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중견행원으로, 경력사원으로 채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금은행이 있고 비통화금융기관이 있는데 증권회사도 비통화금융기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김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근무하신 분들은 비은행 계통을 업무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낮게 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들이 심사를 할 때는 증권회사냐 투자기관이냐 개발기관이냐, 신용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신도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들이 심사 할 때는 은행이라고 일반적으로 더 선호를 하고 점수를 주었지 증권회사에 근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더 점수를 나쁘게 준다거나, 같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그럴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금융기관에 근무했다는 것을, 똑같이 금융기관으로 보되 점수는 낮게 받았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채용이 되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낮게 주든지 어쩌든지 간에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증권회사에서는 보증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등한시되고 떨어진 것이라니까요. 왜그러냐면 집에서 차라리 가게를 한 것 보다도 못하단 말입니다. 왜그러냐면 보증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예요. 그런데 10년을 근무를 했는데 이사람을 중견행원으로 경력직으로 뽑은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것이 여러개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인데 국장님께서 정의가 살아 있고 공명정대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채용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점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지 이 사람은 내가 이 양반을, 정은주라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견행원이면 나중에 대리, 과장 진급도 할 것 아닙니까? 몇년 지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아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왜그러냐면 경영전반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감사로 앉혀야 한단 말입니다. 시장이 추천해가지고 회장이 임명한다 이런 것은, 인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앞으로 신보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신보의 가장 어려움이 이 지역에서 담보대출을 해도 자꾸 부도가 나는데 신용대출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난제라니까요. 그러면 직원들이라도 그 쪽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해야지 어떻게 해서 증권회사에서 주식 몇주 오퍼낸 사람을 이런 사람을 모집을 했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같은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가 되었든 같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사람이 대출업무를 봤느냐 안봤느냐 그래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될 수 있는한 추가로 한다든가 앞으로 승진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신보 임직원 채용과정에서 공개채용을 하기 위한 공모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일자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이력서가 여러가지로 들어왔고….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모한 일이 있지요?

예.

지방지에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합시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낸 자료입니다만, 부실한 것 같아서 자세하게…. 시장개척단 연도별 파견현황 및 실적 그리고 사후관리 내역을 사업명, 집행예산 실적, 사후관리실태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임대아파트 100세대에 332명이 입주해 있는데 자녀들이 6세미만 영·유아가 30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아파트에 임대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미혼 직장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30명의 보육대상자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자녀들입니다.

답변하실 때 100만원 이하의 소득인을 저소득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부 아니면 미혼으로서 100만원 소득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저소득층은 미혼여성이 아니고 일반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로미혼 여성이 100만원이면 저소득이 아닙니다.

근로 여성이 아닌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저소득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취업여성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저소득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그 자녀들에 한해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영·유아 6세미만의 어린이를 30명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일반인의 자녀로 한 30명이라고 하면 타당성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근로기준은 저희들 30명 어린이 집을 보면 수입면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여성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저소득이 아니지요. 남편벌이도 있고 하니까. 또한 미혼여성으로서 100만원 소득은 절대 저소득이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복지시설 운영에 무료예식장을 1년에 4번밖에 대여를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한겁니까?

그렇지요. 신청자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무료로 해서 무료 예식장을 대여하고 이렇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 시설을 많이 이용하라는 뜻으로 홍보한 적 있습니까?

물론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이 나갑니다. 거기에 무료예식장운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조건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내에서 예식을 올릴려고하면 몇십만원, 몇백만원드는데 무료로 대여하는데 신청자가 1년에 4번밖에 없다는 것은 좋은 시설을 놀리고 있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더 홍보를 해서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고요. 일반 교육 대상이 근로미혼여성이고 실업계 취업전 3학년생인데 실업계 취업전 3학년생들은 어떤 식으로 위탁교육을 받습니까?

실업계 졸업대상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를 4개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반만. 강사는 저명인사, 교수님들, 전문인을 초청해 가지고 취업전의 직장·····.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을 4개학교에 의뢰를 해서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한 사람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한 사람이 연 인원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상고생 졸업반 100%가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이라고 하셨지요? 자료 없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야지.

우리 교육회관을 거쳐간 교육생들은 거의가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100%. 그러면 일반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서 문화교실 이런것으로 많이 해서 일반 교양 교육 아니면 취미 이런 것들은 다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시비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인건비로 4억, 프로그램운영비로 2억 8,0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시는데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작년에 했던 취미전문교육 그대로 하고, 문화교실 그대로 하고 계속해서 하시면서, 새로운 교사를 모셔오고 다시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과목도 다양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하다보니까 외래강사비도 들어 가고 저희들이 출·퇴근 교육이 아니고 합숙교육으로 5박6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

상담사업을 하시는데 작년 이후에 96년도에 우리 여성들의 변화, 성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상담을 요청해 오거나 또 요청해 온 여성들에 의해서 상담에 응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대상자들이요?

복지회관에 상담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결혼, 법률, 노사, 취업 이렇게 500명 정도 했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성폭력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당했거나 한 사람들이 상담해 온 여성들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이제 막 가셔서 업무파악 잘 하시구요. 대체적으로 보면 광범위하게 미술, 요리, 종이접기 이렇게 8과목을 하셨는데 천편일률적인 교육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개발하고 내가 노력해 가지고 다른데서 하지 않는 것 좀더 차원을 높여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기를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있지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어디 어디를 나갑니까?

주로 기업체 여성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임대가 아닙니까?

임대입니다.

임대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놨는데 제일 많이 입주되어 있는 기업이 해태제과하고 금성알프스, 로켓트전기, 호남식품, 한국알프스, LG그룹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5명 3명 2명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월 얼마씩 받지요?

예.

얼마씩 받습니까?

1세대당 2만 4천원입니다. 한 세대에 3명씩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면 이 수익은?

이 수익은 시금고에다 입금을 해 놓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그곳에 가신지 한달밖에 안되셨다면서요, 직원들 나오셨지요? 이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요? 임대료.

정영로 위원입니다. 두어가지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다섯번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알선 및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취업정보센터 및 직업소개소가 62개소고, 직업소개소는 유료, 무료, 공공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취업알선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 통계수치를 어떻게 산출해 냈는지 몰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인은 1만 7,143명 구인에 구직을 요청한 사람이 1만 9,506명, 알선이 1만 7,714명, 취업이 1만 7,664명인데 이 통계를 어떻게 산출해서 집계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직업소개와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각각 어느정도 취업을 알선했는가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하기 힘드시겠지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서 자료를 받아본 연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자료들이 통계자료로 하면 이 통계 자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인, 구직알선 취업현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식행위의 통계숫자를 맞추다 보면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속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이 통계를 집계한 기본적인 자료를 붙여 주셔야 돼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직장에 몇명 어느직종에 직업소개소에서는 유료로 몇명, 무료로 몇명, 공공단체인 여성회관이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는 몇명, 직종별로 세분화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여섯번째를 보면 공산품 실량검사 실적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96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삼양라면외 170종을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 합격은 171종이에요. 불합격은 없고. 도대체 어떻게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전담을 했길래 불합격은 전혀 없이 전부 합격이 되어 있고 검사품목에 170종에서 검사결과는 합격이 171종이 나와있는가? 이것도 분명코 어떤 부서에서 전담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량검사를 했는가, 구체적으로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번째보면 KS표시 사후관리 실적 및 시판품 조사 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검사실적이에요. 불합격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 사후관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는가 몰라도 그 안에 레미콘을 구성하고 있는 골재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불량제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합격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험중. 이렇게 나왔단 말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을 너무나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았냐, 이렇게 불합격이 없이 합격으로 검사가 일관할 수 있냐, 어떤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본 연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광주지역에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광주지역의 경기분석은 어떤 방법으로하고 어느 부서에서, 그 분석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활용은 어떻게하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냐 이 부분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자료로 내 주세요. 취업 가운데 우리시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동료위원들과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개선할 점과 앞으로 추진했던 내용,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지역 광주 중소기업우수상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우리 상품을 알리기 위한 전략으로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금년 8월에 동남아 대양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경제통상국장과 많은 관계관들이 고생을 하고 많은 실적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다녀온 경험에 의해서 몇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사실은 저희들도 해외시장개척에 나가서 많은 실적을 시에나 언론기관에 보도를 하고, 또 마치 이 자체가 정말로 보도와 보고 내용에 의해서 많은 실적을 남긴 것 같이 홍보 내지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서 나타난대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하면 중소기업 우수상품 업체들과 해외 한번갔다 나온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타난대로 중남미시장에 2회 8개국 다녀왔는데 사실은 상담액이 3만 7,720불이라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는 1만 3,000불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대양주에서는 상담액이 2만 2,730불로 되어 있지만,

천 단위입니다.

천 단위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966만 2,000불, 어떻든 상담액에 비해서 실거래 내용이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의의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활 동을 나서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외국바이어들하고 접촉을해서 시장개척을 나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영세한 여러 중소기업체를 모아가지고 카달로그를 만드는데도 지원해 주고 신 위원님이 가보셨지만 한꺼번에 거기서 신문광고를 여러개 업체를 동시에 신문광고를 해주고 상담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고 그러므로써 외국바이어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회를 제공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어떻게 하면 영세기업자들한테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점차 무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상담액이 아닙니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 물건을 많이 팔고 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단순히 신 위원님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만나 가지고 상담액만 많고 계약 조금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그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업체들이 영세하고 규모도 적기 때문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상담액이라든가에 비해서 계약액이 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각 업체별로 실제로 수출을 얼마만큼 했느냐, 추후 실적을 이번에 자료로 내놨어요, 업체별로 받아 가지고. 결국은 중소기업제품을 기술을, 총론적인 이야기 인데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제품을 고급화 시키고 또 업체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양의 공장규모를 확장한다든가 그럴때는 자금을 대주면서 결국은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까 이율관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2차보전을 해 주면서, 지원해 주면서 기본적으로는 자체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상담액에 비해서 실거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강구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해외파견된 코트라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수출 상품에 대한 협조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야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 유망업종이 몇개 업체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68개업체가 유망하다고 봅니다.

68개에서, 지금까지 해외시장을 얼른 자료를 보니까 14회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68개 유망업종에 대해서 여기 시장개척에 참여한 회사별로 유형을 보면 중남미나 중국 또는 동남아, 서남아 이런데 해외시장개척으로 참여한 업체를 보니까 제가 볼때는 동남아나 중남미 같은 곳은 생활권도 다르고 여러가지 상품자체에도 판로면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의 내용에 보면 참여했던 회사가 다섯번 내지 여섯번, 7, 8번씩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해외시장개척의 근본취지가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을 독자적으로 해외진출하기 힘드니까 우리시에서 동행해서 시장개척에 참여하고 있는 근본취지를 설명하셨는데 개척단의 참여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기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중남미 몇개국을 갈려고 합니다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은 맹점이 있다. 어떤 점에 맹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 중남미 어느 국가에서는 양말을 전혀 수요도 없는데 그쪽에서 무슨 물건을 수입을 많이 하고 무슨 품목에 대해서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쪽 기업에서 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시장계획을 짜기전에 시장별로 주요 수입품목이 무엇인가 종목을 코트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전처럼 신문에다 공고를 하고 그리고 공고를 하면 가겠다는 업체가 있고 또 가고는 싶은데 별로 자신도 없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로 권유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 업종을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업체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고 또 권유를 해서 그렇게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출계약고가 최근에 올라가 버린 이유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가는 길에는 무역박람회라든가 무역전시회가 있으면 같이 거기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출 계약고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참여업체 선정에 있어서 엄선해서 결정하고 시장경쟁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점도 있겠지만, 여기 참여업체를 보면 정말 영세중소기업에 상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광주시내 유수한 중소기업이 정말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개척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다음에 시장개척에 참여한 업체들은 서두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어려운 중소기업, 우수한 상품, 자력으로 시장개척이 어려운 회사부터 엄선해야한다. 제가 일일이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중소기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만, 제가 나가봤지만 개인적인 모욕도 아니고 비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영세업이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사적으로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 재원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별히 명심 해 가지고 이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에 시장개척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선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단계 사업 조성공정이 90%가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지연사유와 민원발생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 2단계 사업을 위한 시의 노력을 보면 생산기반이 취약한 광주에 입지계획된 첨단2단지가 당초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는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취장을 마련하기 위한 협조 지원 문제라든지, 분양대책이라든지, 사업시행자는 일관성있게 재원확보를 용이한 방향으로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나와있습니다만, 금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시가 바라는데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지금 1단계 사업도 90% 공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저지대인 2단계사업의 후보지를 사업추진을 했을 때 조성원가와 분양에 대한 문제 성토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확실한 소신있는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공업단지 입니다. 그래서 개발 책임은 국가가 있고 예를 들면 평동공업단지처럼 지방공단이면 개발책임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업단지라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광주지역을 생산도시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업단지를 확장하고 대기업을 유치해야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건설교통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 을 해 나가야되는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2단계 사업이 원래 금년부터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계획대로 해 달라, 그래서 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금방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m를 성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토취장을 어디서 확보를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그 용지의 대부분이 연구·교육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단계 개발 결과, 35만원짜리 대덕연구단지도 안팔리는데 우리가 61만 4천원인가 되는데 교육·연구단지를 또 개발해 가지고 팔리기는 뭐가 팔릴 것이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현재 토지공사는 아시다시피 땅장사이고, 주택공사는 주택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장사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안할려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제도 그래서 이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건설교통부하고 합의를 보기를 토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 준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협조토록 한다. 용도지역이 어느정도 팔려야하기 때문에 교육·연구 단지를 공단용지로 상업지역으로 주택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자 그런 3개 원칙을 합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합의를 해도 사실은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1단계가 토지공사인데 토지공사에서는 안할려고 합니다.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1조원 가까이 드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도저히 수지가 안맞다. 그런데 첨단 2단계 주민은 차라리 빨리 조기에 착수를 하든가 그것도 안할 바에는 해제를 해 주라고 그러고 내일도 22일날 140명이 건설교통부 올라가서 데모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제도 그 건 가지고 저쪽에다 시위하겠다고 신고를 해오고 우리 시에서도 정보보고를 올리니까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의 분명한 입장이 뭐냐고 해서 당초에 작년에 약속한대로 토취장 일부는 광주시에서 확보를 해 주고 그리고 일곡공원을 비롯해서 일부를 뽑아 놓은데가 있습니다, 토취물량하고 전체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물량은 그린벨트지역을 전라남도에 있는 것을 훼손을 해서라도 그것을 토취장을 확보를 해 주고 경쟁력 10% 제고운동의 일환으로 국가공업단지 내지는 지방공업단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정부에서 대준다고 했으니까 여러가지 진입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거기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그 일환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아니냐 해서 26일날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시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다른 대토가 없는 이상 이것을 만일 주민의견처럼 해제해 주고 광주를 생산도시화 만드는데 공업단지를 확 장을 해야되겠는데 다른 대체 토지가 없는 이상 지금으로써는 계속 밀고 나가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 토지가 있다고 전제 조건을 한다면 2단계 288만 1천여평을 대체토지로 가능합니까?

다른 대체 토지가 있다고 한다면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하면 우선 성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토취장 확보도 대단히 문제고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내지 5년동안의 기간이 걸리는데 토취차량이 왔다갔다하면 인근 주민에게 주는 여러가지 피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학자들이라든가 관계 전문가들이 논의된 바에 의하면 광주 일원에 국가산업단지를 대토할 만한 지역이 없어 가지고 부득히 그 지역을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성원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토취장을 위해서는 보유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린벨트나 공원지역을 훼손하지 않으면 토취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조성원가도 높으면서 2～3m를 성토할려면 높아지는데 지금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꼭 그 자리에 유치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인근에는 당초에 1단계 사업부터 논의가 된 것입니다. 진원면 일대에 그린벨트지역들이 아주 야산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전라남도 일부 소유가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성토를 하기 위해서 토취장을 마련하는데 그린벨트나 공원지역을 훼손해 가면서 한다면 오히려 광주인근에 그린벨트를 오히려 공단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첨단지구 1단계 사업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지구도 물색을 해 봤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법상 그린벨트 지역에는 공업단지가 들어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면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확인해 봤는데,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광주지역으로 편입하지 않는 이상, 광주 시내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답변 하시지 마시고 광역행정을 해야 돼요. 광역시라는 것은 군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성군 일부에 진원면을 광주광역시로 흡수하는 대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광 역행정을 전라남도하고 협의하면 공동으로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린벨트는 공단이 들어 갈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왜냐햐면 지금 현재 국가공업단지로서 토취장을 만드는데 그린벨트훼손하고 공원도 훼손한다는 그런 이론이라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다른 여타의 도시에서는 그린벨트도 공단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청석에서 “그린벨트지역을 공단으로 조성한데는····” 하는 직원있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한데는 없습니다. (방청석에서“다만 토취장이 부족할시····”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가능하다?

훼손한 사례는 있습니다. 법상 가능합니다.

광주 첨단단지 1단계 지역에 저지대를 제외한 다른데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저희실무진이나 대학교수들 관계전문가들이 마땅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당시에도 이춘범 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주 시끄러워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이 적정지역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결정한 것으로 8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1년도 그 때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그런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부지가 전혀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 또 광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도 더이상 이에 대한 반론 제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단, 현재 1단계 사업도 목적대로 달성도 못하고 있는 차제에 성토를 2～3m해 가면서 조성원가가 상승이 되었을 때 과연 좋은 농토만 버리고 실제적으로 분양도 안됐을 때 이것이 국가적인 손실이요, 광주로서는 막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른 방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별도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인원이부족해 가지고 직접 현지 실사를 못하면 그쪽에 자료로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꼭 현지 실사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산만 배정해 가지고 인원수 늘려주면 모니터 요원 해 가지고 할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산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일목요연하게 키만 하나 누르면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를 내년까지 하시고, 그 예산이 확보하기 힘들다면 우리 위원회와 같이 공동 노력해서 기본적인 것을 가져야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을 보니까 ‘94, ‘95, ‘96년 총해서 1,263개업체의 자금을 지원했거든요. 부도업체가 51개업체라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51개업체에 대한 채권확보는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다시피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십시오.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계가 3명밖에 인원이 없다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한다는데, 이것을 중소기업계를 과로 승격시킬 수가 없는 가를 시장님하고 타협해 보세요. 내가 볼때는 1,263개업체에다 지원하는데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우리 광주시비가 얼마만큼 손해난지 모릅니다.

2단계로 조직개편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장도 그렇잖아요.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바꿈하겠다, 광주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망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출이 나오면 승인해서 광주 은행 대출해서 하는데, 사후관리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역이 살아나겠습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이 부분은 다시 자료로 보내 주십시요.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갖다온 실적만 파악해 달라고 해서 그 자료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2회에 걸쳐서 약 1,200만불이 시장개척단 파견시 수출 실적이고, 96년도에 2회에 걸쳐서 3,800만불이 계약고 이거든요. 그러면 시장개척단이 나갔을 때에 이 액수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자료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수출이 더 됐습니까?

중남미 시장개척단의 수출실적이 실제로 1,800만달러를 했 습니다. 그때 미주 5개국은 계약 950만불을 했는데 실제로는 1,800만불을 수출을 하고, 동남아 대양주는 계약을 1,300달러를 했는데 그 후에 수출실적이 2,000만달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고이고 그 이후에 95년도에 시장개척단이 나가가지고 약 1,200만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출 실적만·····.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국장님께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회 제공을 위해서 해줬다, 우리 시비가 사실상 투자가된 사업 아닙니까? 시장개척도 힘든데 개척을해서 기회제공을 했으면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도·감독 실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하는 것은 별 문제라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안했습니다만, 추수를 해보고 앞으로, 그 후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회 제공을 해주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 다음 내년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별 지급 내용에 보면 경제정책과인데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해 가지고 예산액이 10억 5,443만 6천원인데 그 중 국비가 7억 5,443만 6천원이고, 시비가 3억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5개 구청에서 집행한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오버 됐어요. 그리고 국비는 5억 5,600만원이 지출이 안된 상태이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자료를 보면 1번입니다. 1번에 두번째를 보면, 경제정책과 자료를 보면 1번에 한장, 두장, 세장째네요.

숫자가 바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시비가 3억이고 국비가 7억 5,400만원인데 바뀌었다고 해도 시비는 2억 지출이 된 것이고 국비는 4억 5,000만원이 지출된거거든요.

예.

나머지 1,200만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의회의 승인 안 받았지요?

받았다고.

아니지요. 추경에 올라온것이 없는데.

풀 지원비에서.

풀 지원비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풀 지원으로 예산안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풀 예산에서 집행토록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 소비자단체 지원을 앞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에만 신경을 써왔는데 민간소비자들의 권익보호도 해야되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또 중앙에서도 그렇고 OECD에 가입하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런 시세의 추이에 상응하기 위해서 풀 예산으로 웃분의 협조 지원을 받아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기존에 우리과에 있는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풀 예산도.

이해가 갑니다. 내가 예산에 대해서 알거든요, 아는데. 이 몫으로 소비자보호운동상의 몫으로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을 정해서.

풀 예산 그 뜻을 안다니까요. 아는데. 이 몫으로 안 받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풀 예산으로는 그렇지요. 목적을 정해 버린다면 풀 예산의 의미가 없는거지요.

그 뜻을 안다니까요. 1,080만원은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1,200만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풀예산으로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니였던가요?

예측 가능한데, 우리가 현업에서 예산투쟁을 하면 물론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 과정도 까다롭지만 그전에 제한된 예산가지고 실·과 사업별로 배정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칼질을 당합니다. 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요구를 했지만 평년도 예를 들면 1,000만원 상당으로 세웠다면 그 수준에서 계속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 업무를 보호, 육성하고 권익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은 최근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중앙에서도 그런 지시가 오니까 예산부서를 이해·설득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최근에 된겁니다. 그래서 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YMCA나 YWCA는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보호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부인회하고 전국주부교실,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이것은 생소하거든요. 이 단체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YWCA나 YMCA에서 하는 일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인회에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계획은 있었으나 실적은 없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획된 실적이 있으나 이런것들을 분석해 봤거든요. 예산배정을, 우리가 다만 몇 천만원 하더라도 하고자하는 의욕과 실적, 앞으로 어떤가 격려성 지원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과 음식점, 구내식당, 급식대상 식당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을 10월중에 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득과실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만,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부인회.

한국부인회 광주시지부가 언제 발족했습니까?

저희 자료에 대표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밖에 없는데 언제 등록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발족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한국부인회가 광주시지부에서 몇명이 일하는지 아십니까? 회원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방청석에서 ”일하는 인원이 3명, 원본은 서울에 있고····.”하는 직원 있음) 원본하고 서울에 있는 것은, 다 알지요. 지부니까요. 그러면 사업 실적도 전혀 없고.

5개단체인데 실제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는 YWCA나 YMCA, 그 다음에 녹색소비자보호원 3군데가 실적이 있었고, 전국주부교실하고 한국부인회는 하겠다는 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같은 소비자보호단체인데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녹색소비자보호원은 500만원 YWCA, YMCA 590만원해서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했고, 실적이 없고 앞으로 하겠다, 우리가 소비자단체를 보호·육성해야 하거든요. 안한다고해서 전혀 지원 안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갔고 그 계획에 따라해봐라, 소비자보호운동을 하는 부추김, 200만원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책정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계획대로 200만원이 사업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격려라고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아무튼 지원활동을 보강해서 5개단체가 열심히 소비자운동을 하도록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금 나쁘게 생각해서 광주시에서 시비를 어떻게 쓸려면 광주부인회 해가지고 유령단체를 만들어 가지고도 가능하겠구만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실제 확인하고 초청하고 자기들이 사업하면 사진찍어서 저희들한테 실적 보고도하고.

사진찍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 나가서 현장 확인도하고 그렇게 유령단체까지 지원할 정도로 저희들이 눈먼 행정을 안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광주부인회하고 한국부인회하고 전국주부교실하고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전무한 상태에서 인원수도 몇명인지 파악이 안되고 한국부인회 3명이라며요, 이런 분들한테 광주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얼마만큼 소비자보호운동 사업에 득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미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재경원에, 우리시에 등록된 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소비자 운동을 적극하도록 격려성 지원이 있었고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타시·도하고 견주어 볼 때.

견주어볼 때 비슷한 지원 실적이었습니다.

관리를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실적이 없는 단체에다 돈을 줘요?

그러면서 YWCA나 YMCA처럼 해 봐라, 계획을 가져 왔기 때문에.

광주시민의 혈세예요. 무조건줘요. 단체라고해서.

소액이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줘야 하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녹색소비자는 무엇입니까?

녹색소비자보호원은 우리시에 등록된 업체인데 백화점이나 학원비, 그 다음에 서비스 관계, 가장 활발히 소비자운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래서 여기는 500만원입니까?

실적을 앞으로 계획을 5개단체를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음은 농정과 거든요.

소비자보호 한마디만, 그러면 김관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 본청 소비자고발센터를 비롯해서 행정 관내 113개소에 고발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소비자단체는 5개소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소비자피해 신청접수건수를 보면 총 1,272건입니다. 그러면 시의 980건, 구청에 292건 그렇다고해서 102개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고발센터에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그런다면 5개의 소비자단체에서 총 5,020건이나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리된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행정 관청보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옵니까?

소비자단체 활동 YWCA나 YMCA 기관이 우리가 관에서 소 비자 업무를 부각시켜서 다룬것은 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청에 전화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단체에 일반적으로 전화해서 상담하는게, 자기들이 원하는게······.

행정기관에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민간단체를 더 신뢰해요, 그것은 대답이 안됩니다.

소비자운동을 관에서 한 것은 최근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의 실적이 점증해가고 있는.

그만큼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우리가 소비자운동 업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인원도 늘리고 저번에 물가관리계 명칭을 소비자업무를 민간시민들의 피부에 느끼는 행정의 일 부분이다 해 가지고 소비자계로 바꾸고 이런 역활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그래서 그 비율을 점점 넓혀 질 것입니다.

관이 너무나 관료주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소비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고발을 하면 전혀 접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 당하는 그러한 불신 풍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기 보다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해서 등한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이 중앙행정 기구에 들었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이 없고 그 업무에 대한 신뢰, 예산도 거의 책정이 안되었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113개소, 민간의 소비자단체가 5개소, 숫자적으로 대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많은 고발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접수되지 아니하고 시민들의 불신감을 초래했다는것은 낮은 신뢰도 때문에 이렇게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보호원, 전문 법률상식과 모든 상거래, 제품검사, 이런 전문 지식을 가져야 상담할 수가 있거든요. 기왕에 말한 소비자단체들은 그런 기능을, 노하우를, 맨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청에 소비자 보호담당자는 한명이고 구청, 동에 있는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소비자 단체에 가고, 시에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고 하니까 거의 시의 접수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기능을 강화하겠고요. 소비자보호원 분원, 우리가 소비 도시니까 소비도시로서 광주의 좋은 소비생활을 싹 틔우고 광주에서 좋은 소비 욕구를 충족시킨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한다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 고 그래서 소비자보호원 분원 설립계획을 내부적으로 안을 잡아서 중앙 보호원에 광주에 소비자보호 활동이 격상되도록 그런 것을 제 손에서 초안은 잡아있습니다. 아직 국장님께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도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욕적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을 하시겠다는데 찬성을 하고 계획을 갖고 거기를 적극 지원했으면 실적을 더욱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더 많이 보호 육성을 해서 가능한한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민간단체보다는 관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가 주관이 되는데 보호단체도 육성·감독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일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관이 직접 챙기는 것은·····.

여권관계로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아들이 학생이 여권을 잘못 발행했습니다. 여권과에서 나를 나무래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무라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시의원김명민이다 했더니 소용없어요. 나무래요. 시의원인 나를 나무라는데 일반 시민은 얼마나나무랬겠어요, 여권 발행 자기가 잘못해 놓고. 가서 과장한테 이런 직원은 다스려 주십시요.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이 그런다니까요.

공무원 각자의 친절과 전화 받는 태도 이런 것은.

농정과 상정과 뒷편에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다섯번째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별 지급 내역 해 가지고 대촌배수개선사업에서 12억 5,000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지금 현재 4억 8,487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35% 그정도 밖에 사용 안했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사실상 사업은 약 99%정도 했습니다. 이렇게했는데 현금이 늦게 오기 때문에, 국비는.사업한 뒤에.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집행했습니다.

현금이 늦게 오다니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자금 교부를 국비가 연차별로.

예산액만 12억 5,000만원 계상해 놓고 국비 주겠다 해 놓고 지금 현금 온 것은 얼마 왔습니까? 이것 밖에 안왔습니까?

지금 현재 500만원만 덜 왔답니다.

그러면 99%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다 섰네요.

그렇습니다.

11월 달인데 낮으니까 물어본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남구청에 신청을 해서 남구청에서 교부신청이 오면 바로 교부하겠습니다.

남구청이 사업자가 되는데 국비가 12억 5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4억 8,487만원 밖에 기 집행이 안되었다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대촌배수개선만은유득히 한꺼번에 돌아오길래·····. 국비는 여러차례 나누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2억 5,000만원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유덕관정개발외 한 건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1억 1,5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습니다. 서구청장하고 북구청장인데, 사업보조자가.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되지요.

사업이 준공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준공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하나도 안나갔어요? 그러면 사업은 시켜놓고.

사업을 아직 완료를 안한 거지요.

사업을 한다며요?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중에 있으면 돈을 조금씩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구청에 보조내시를 해 줬거든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업은 집행을 하고 사업완공과 동시에 돈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해 큰 문제 없습니까?

예. 차질없이 집행합니다.

그 밑에 보면 농수산 정보수집용 PC공급해 가지고 이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지난 2회추경때 확보한 것입니다만 아직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결정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박 피해대파대 지원이 뭐예요?

이것은 지난 6월, 7월에 많은 집중 호우가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박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역시 우리 광주시도 광산, 북구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래서 예전같아서는 수박피해 조금 입는 것은 피해보상이 없었습니다만, 재해대택법에 의해서 금년에는 특히 전라남도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농 림부장관께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히 금년에는 지원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전라남도만 되고 광주시는 빠졌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시도 억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10월말 국비 배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난 10월 30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가지고 이미 회계과를 통해서 11월 1일자로 각 구청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시비 6,978만 1,000원은?

예산 확보했습니다.

같이 처리하지요?

다만, 구비를 광산하고 남구 두군데에서 구비 확보를 미처 못해서 구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구비확보라니요? 구비는 여기 전혀 없는데요?

구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해 놨습니다만, 지방비 중에서 10%, 10%씩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50㏊이상되는 구청인 광 산구만 그런 식으로 국비가 있고 일반 구에 북구랄지 서구, 남구 여기에는 50㏊미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중에서도 70%를, 70%중 35% 시비, 35%는 구비, 자담 30%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비가 확보된데는···.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 보조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을 보면 양수장 용수로 저수지준설에 농지개량조합에 돈이 올라와 있거든요.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장성취수장 물값 때문에 우리 광주시하고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십시오.

농조 지원 되고 있는 것이요?

예.

사실상 농조하고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전화도 받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고소를 해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7억원인가 8억원을 우리 시장님이 물어주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년에 몇억씩 보조를 농조에다 해 주고 있는데 그 물값을 받아가고 있으니 앞으로 보조를 될 수 있으면 안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관내 농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이지 농조를 지원해준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농조의 존립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 값만큼은 우리 시비 지원액을 삭감해야지요. 물 값으로 대체하고.

그런데 그것하고 상쇄하기는 곤란한 점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정립을 잘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농민을 위해서 농수로도 개설하고 당연히 농조에서 해야할 일인데 우리 시비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물값은 물값대로 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 정립하십시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선할 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보조금 사업은 본 위원도 작년정기회때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예산의 성격상 풀 예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권자가 요구해오면,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내력을 보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 부담도 일정하지 않고 보조금도 일정하지 않고 이것이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줘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부담 예치를 4억을 요구해 오면 50%, 30% 일정하게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느데는 전부 100% 보조하고, 마음에 맞는데는 60%, 마음에 맞지 않는데는 10%,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항목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지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회계년도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연관단체나 이런데서 미리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적정 여부를 따져서 예산을 집행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부분별로는 다른데요. 예를들면 부분별로 다른데 농정부분 같은 데는 사전에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국비보조도 국비에서 몇% 시비에서 얼마, 국비에서 얼마, 구비에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예를 들면 소비자 단체를 얼마만큼 줘야되냐 그것을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과거년도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YWCA에다 세목내역에다 제출해 줄 때 사전에 계획서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금년도 예산 심의가 내일모레입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경제통상국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많은데. 사업도 많습니다만,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형평성 문제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마다 감사 때 말썽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을 유념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행정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