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터 문교사회위원회를 진행하실 고원춘 위원장께서 현재 해외 출장중이므로 당분간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96. 11. 16일자로 회부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 11. 12일 회부된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부터 96. 11. 12일자로 회부된 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감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96. 11.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부터 96. 7.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9일 제5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했던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 보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2항,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작성했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문교사회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자인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책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요구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 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병용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기립하여주시고 과장이상은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환경보건국장 안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병용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짧게 해 주시고 환경보건국 소관감사가 오늘과 내일인데 중간에 현장확인이 필요시에는 현장까지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199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선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김찬수 과장입니다. 위생과 문강두 과장입니다. 업무현황은 준비된 유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안병용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입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96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운정동 위생매립장과 화장장 이설 후보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에 해당 분야의 질의를 하는 것이 보다 심도있는 감사진행이 될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긴급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김재균 위원으로 부터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운정동 위생매립장과 화장장 이설후보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에 질의를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급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운정동 위생매립장과 화장장 이설후보지를 현지확인하자는 김재균 위원의 긴급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위생매립장과 화장장 이설관계는 현지확인을 먼저한 후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와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보건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이들 예방주사를 맞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주사를 의무적으로 맞히고 있는 종류가 무엇무엇으로 맞히고 있습니까? 앞으로 추가해야할 것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찬수입니 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접종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예방접종이 DPT하고 폴리오, DP, MLR, 풍진, B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임시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랩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유료로 예방접종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유료는 무엇입니까?

무료는 임시예방접종이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BCG 등이 되겠습니다.

풍진이나 홍역 이런 것은 전부 유료로 합니까?

무료하고 유료하고 포함되어있습니다.

감액된 것입니까?

무료접종의 경우도 있고 유료접종의 경우도 있고........

어떻게 나눠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그렇게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어떨때는 무료로 주고 어떨때는 유료로 하냐 그 말이에요. 밑에 분들이 뒷받침을 하세요, 새로 오셔가지고 잘모를테니까.

기본예방접종은 무료이고......

기본예방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DPT, 폴리오, DP, MLR, B형 간염등이 되겠습니다.

다른것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없어요?

추가접종은......

아니, 그 종류를. ( 방청석에서 “추가해야 될것은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예.

그런데 수두가 잘못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있지요?

예.

수두를 예방접종을 하므로써 수두하는 내용이 하더라도 약하게해서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버려요. 적어도 그렇지 않거나. 그런데 수두예방접종을 안하므로써 곰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학설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소아과에 보면 12개월 정도되면 맞히라고 되어있어요, 소아과에서 아이들 수첩에 보면.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것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 미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광주에서는 이것을 첨가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앞서가는 광주라는 것은 그런점에서 앞서가야지 국가가 따라올 것이다. 보건복지부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보건복지부 행정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계속 의약사, 한방까지 다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 믿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일보하는 광주가 되고 보건행정이 될려면 이런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수두를 예방하고 수두를 부드럽게 넘어가서 인체에 해롭지않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성으로 돌라갈려면 예산을 빼보셔가지고 그런 예산도 복지차원에서, 복지국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복지국가로 가고 있고 복지시로 가고 있으니까 말만 복지,복지하지 실질적으로 복지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전체의 어린아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특정인만 도와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것은 기필코 앞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특정인을 위한 복지보다는 전시민,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복지가 더 중요하다. 그 내용의 일환으로써 하는것이 바로 수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짜가지고 내년에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겠는가 조속하게 이것은 조사를 하세요. 각 구청별로 풍진이나 이런 것을 주사맞는 인원이 금방 빠져나오면 그 인원하고 수두를 맞힐 수 있는 인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 숫자니까. 그럼 일인당 수두가 맞힐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이고 곱하기, 풍진 예방접종 맞는 숫자하고 곱하면 바로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구체적인것 까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가 얼마다- 오늘 감사가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럴려면 빨리 이것을 내가지고 예산 다루 기전에 이것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예산의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그런 예산을 넣으면 특정인이 아닌 전 광주시민에 해당되는 어린 아이들이 곰보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접종비가 예를 들어서 고가일 경우는 예산상 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니, 내말은 그 조사를 끝내가지고 예산 다루기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내놓을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방법을 가르켜줬는데 못하면 안되지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야지 앞서가는 광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보건행정에 앞서가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이 빠져있는가를 알아본 결과입니다. 꼭 준비하셔서 예산다루기 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미 문제제기를 한적이 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느끼고 감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법과 시행령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무소각시설 건설 설계시공에 있어서 일괄 입찰, 즉 턴키베이스의 문제점과 시행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무소각시설 기본설계비는 4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금호, 주식회사 쌍용, 현대정공에 각각 1억 5,600만원씩 보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공사 낙찰은 선경건설에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95년 7월 6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따른법률시행령제89조가 제정 공포됨에 따른 것이지요?

예.

그런데 설계비 보상예산에 따르면 회계예규에 나타나있습니다만, 공사예산의 1% 수준의 설계비 보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서 상무소각시설 건설 공사비 480억원의 1%인 4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지요?

예.

그리고 낙찰 탈락업체, 다 시 말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를 가지고 입찰했다가 낙찰된 업체 3개에 보상비를 1억 5,600만원씩 지급했지요?

예.

이러한 현상은 국장께서도 잘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계비 보상을 규정한 시행령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의무적 적용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예산편성과 집행은 업자의 담합에 따른 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인 심란섭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한 바있습니다. 그 결과 법률 회신을 받아보니까 임의규정으로 볼수 있으나 예규규정에 따라서 설계비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국장께서 잘아시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법률적 해석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이것이 정책적으로 우리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안게되는 설계비 낙찰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이런 형태로 지속되어야 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턴키베이스 입찰에 대한 전국적인 운영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베이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는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턴키베이스를 할 때 거기에서 예규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조건을 입찰공고에 넣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그 계약 자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의 법이나 제도아래서는 지급하는 것이, 그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비단 광주시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재정경영국이 저희들 주관 파트입니다. 거기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별도 건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이 우리 건의로써 가능할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개정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전에라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번에 전국 각지로 제가 파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 전라남도에 이러한 일괄입찰 방법에 의해서 입찰탈락자에 대한 보상비 지급이 된 사례가 있는가하고 문의한 결과 광주가 처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95년 7월 6일날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광주가 처음으로 이러한 법에 따라서 보상비를 지급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광주시에 대형 사업이 발주가 될 텐데 대형 사업에 따른 턴키베이스에 의한 입찰방법에 따라서 탈락자들에 대한 보상비 지급이 계속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검토가 주무국은 아니겠지만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무국과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검토는 없었습니다. 주무국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사업의 집행자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하는 실국과 상의한 뒤에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자체가 시행령자체가 강제조항이다, 임의조항이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이에따른 지출을 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것이다. 앞으로 지하철 공사에 있어서 턴키베이스에 의한 입찰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지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에서 물론, 여러가지 상황들을 검토한 법률시행령개정이 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오히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이러한 법률개정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만큼이라도 다른 타 지방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만큼이라도 이러한 시행령과 행정회계예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변태업소 단속실적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2,161건중 위반업소 영업시간위반이 488건으로써 위반건수로 보면 가장 많이 지적이 되어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파악이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비엔날레기간중에 영업시간 위반으로 해서 적발된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준비된 것이 없고 시간을 주시면 그 기간중에 위반되었던 사례를 별도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비엔날레 기간중에 영업시간이 새벽 두시까지 였지요?

예.

금년초로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영업시간 문제를 비엔날레 끝난이후 환원할 때 상당히 반대를 해 왔습니다. 어차피 음식값이나 이런것을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두시까지 그대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고 표를 보더라도 주로 위반 건수 2,161건중 488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 접객업소하고 일반하고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유흥업소는 술을 마실 수 있고 술을 마시는데 시중을 들수 있는 접객부를 둘 수 있는 것이 유흥업소이고, 일반음식점은 단순하게 음식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무를 하거나 술 시중을 드는 접객부를 둘 수 없는 것이 일반업소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내용에 보면 숫자도 유흥접객업소가 183건하고 일반이 1,169건인데 숫자로 보더라도 적지만 퇴폐 변태영업 적발 내용이 유흥업소는 한건밖에 되지 않고 일반업소는 111건이 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흥업소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접객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접객을 하면서 시중을 들 수 있는데, 일반업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천적으로 심부름하는 사람을 둘 수 없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깊이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재원 배분율관계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던 터에 지금 각종 부담금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도 역시 배분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환경개선부담금 지원액 배분율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라는, 개선을 건의하라는 그런 정책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정부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할 목적으로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이나 경유사용 자동차소유자에게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악화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로써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부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수수료 10%에대해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시에서도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때도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서면으로 건의한 것만 말씀드리면 금년 3월, 금년 8월 두차례에 걸쳐서 최소한 30%에서 50%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겠다하는 건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30%에서 50%까지 건의를 요구했다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 제3행정조정실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부담금 제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내용을 본 위원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주시에서는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0%를 건의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50%에서 70%를 건의했는데 광주는 가장적은 30%를 건의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고 이것이 우리시민들로 부터 거둬들인 말이 부담금이지 조세적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여러가지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세로 전환한다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적 성격이 강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수수료 10%를 50% 이상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번째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재원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의 재원을 가지고 각 시ㆍ도에 환특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원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총리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광주는 부담금 징수액 총 32억 400만원에 지원액은 9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8% 비율을 지원금으로 광주는 받았습니다. 이와 반면에 부산은 징수액 67억원에 지원액 154억원으로써 230%, 대구는 징수액 63억원에 지원액 285억원으로써 450%, 대전은 징수액 38억 9,000만원에 지원액 17억원으로써 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징수액 합계 1,147억원인데 지원액은 2,021억원으로써 전국비율도 17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물론 여기에는 서울이나 인천은 지원액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이 각 시ㆍ도별로 아주 편향차가 심하고 기준도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금 지원율, 배분율에 대해서 광주시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부담금은 광주시민으로 부터 거둬들인 조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지원금 배분비율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환특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 지원 또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방 자치단체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금의 지원율 배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서면 뿐만 아니라 직접 담당자가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은 40억 3,200만원으로써 징수 실적이 80.7%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체납액이 9억 6,000만원인데 체납액 9억 6,000만원에 대한 징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홍진태입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셨던 두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통계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적게 지원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징수해서 납부한 금액이 약 40억원인데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환특자금으로 들어왔던 지원액이 92억 4,6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다시 갚아야할 융자금이 92억 4,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부금이 4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징수해서 납부했던 금액보다는 훨씬많은 지원액이 있었고, 세번째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원래의 부과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해 가지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고지서 발부한 것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고질체납자를 분류해 가지고 가압류라든가, 납입독려, 조기징수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압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 248건에 대해서 가압류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봐서는 2만 5,165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방금 환경과장이 답변하셨는데 96년도의 징수액이 여기 나와있는대로 40억원을 징수했지요. 여기서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10%이기 때문에 교부금이 4억원이 내려온 것은 당연 한 것이고 92억 4,000만원이 금년 현재까지 융자금으로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융자금은 지원금 성격과는 다른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한 92억 4,000만원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지원금액은 지원을 해 주는 환특자금으로 주는 것이고 92억 4,000만원은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융자입니다.

지원금하고 성격이 틀리지요?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이 대개 비용이 융자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의 경우가 있고 지원금의 경우도 있고 두가지로 나눠져 있던데 교부금별로 종류가 지원금으로 교부해 주는 경우가 있고, 융자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환특자금으로 받은 92억 4,000만원은 전액이 융자금으로 목이 정해져 내려온것입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융자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갚아야할 돈입니다.

이야기한 95년도 통계는 융자금 통계가 아니고 지원금 통계입니다. 융자금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갈때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관련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환경을 개선하는 자금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교부금으로 징수교부금 10%로 내려온 경우는…….

10%는 물론 환경개선교부금이기 때문에 활용이 되고, 지원금이나 융자금은 전액이 환경개선재원으로는 전액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환특자금으로 지원을 받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징수교부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결국 환경개선하는데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10%가 들어온 경우는 구 또는 우리시에 환경관련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합해져 가지고 그것은 환경하고 관계없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산이 많이 받았던 경우도 환특자금 융자금입니다.

95년에 부산이 154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융자금 성격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융자금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융자금은 융자금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융자금이라고 표시가 안되고 지원금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네요. 이 관계는 융자금 성격인가를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부담금 징수 수수료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언젠가는, 이것은 전부, 재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올라가고 있는 현실도 맞지 않는 것이고 지원금도 각 지역별로 편향되어 가지고 배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인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가압류등의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지방세 미납자에 대해서 전화나 휴대폰을 압류하겠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가압류나 이런식의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6개월이상 고질체납자가 무등산 관광호텔을 비롯한 몇개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명단을 관보에 공개한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전화나 휴대폰을 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각종 묘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체납하는 경우에서 대부분 부도가 나버렸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안한 케이스를 고질 체납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강제 처분절차를 밟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는데, 현재는 가압류 정도를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건물을 누구한테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가압류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납입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외에 어떤 명단을 공개해서 명예와 관련된 문제를 거론한다던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고질체납자가 무등산관광호텔인데 무등산관광호텔은 어떻습니까? 전망이 보입니까? 아니면 고질체납자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지금 신양파크호텔로 경락이 되어가지고 다시 소송문제가 붙어가지고 중간 단계가 안이루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인자체가 파산을 해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나 우선 변제의 대상, 이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