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자연학습원 및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와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의 확보는 물론, 그리고 도정시책에 여러가지 반영을 위한, 복지도정 수행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기왕에 주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사전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를 이미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감사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해서 변경의 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일 문화체육국 신설에 따른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감사일정 조정 등 계획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해서 우선 처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본 계획서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신 바 있으므로 그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사유는 충청남도 기구 중에 문화체육국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체육국을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배정하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가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후에 공포됨에 따라 본 계획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감사실시 대상 기관으로 문화체육국을 추가하면서 일부 감사대상기관, 날짜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된 문화체육국은 11월 29일에 감사를 실시하고 당초 11월 22일 서산소방서 감사날짜를 사정에 의하여 11월 26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증인출석 요구, 보고요구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요구해서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를 다루는 일정때문에 부득이 29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해당 기획관이 됐든, 담당관이 됐든, 실장이 됐든 29일날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를 오늘 시간이 여의하면 요청하고 여의치 않으면 29일 출석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충청남도 내무국장 유덕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편의상 오늘 자연학습원부터 오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따로 분리할게 아니라 내무국 소관이 같이 일괄심의하되 우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자연학습원은 도지사 직속기관이 아니거든요. 내무국장 산하가 아니거든.

지금 절차도 내무국장이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사람이 빠지고 위원장님 무슨 안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학습원을 먼저 궁금한 사항을 언급하고 이석을 하더라도 내무국 관련 공무원들은 배석을 하셔야죠.

배석하고서 해야 업무상 관련이 없더라도 지휘계통이나 여러가지를 봐서, 자연학습원 하는데 내무국장이 있어서 안될 이유도 없고, 또 선서한 내무국장이 빠지고 자연학습원만 놔두면......(장내혼란)......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회하시죠.

자연학습원장님도 선서를 함께 하셨는데......(장내혼란).. 잠시 의논을 거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연학습원장 조성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자연학습원 운영 전반에 걸쳐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연학습원의 관리계장과 학습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회계업무와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황윤규 관리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임인택 학습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자연학습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운영, '97특수시책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식 자연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년이 얼마 안남았죠?

예, 금년 연말입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내지는 단합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일반인 및 직장단체 또는 학생들, 봉사단체, 이런 사람들이 자연학습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기피한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좀더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학습원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현재 '95년도에 1만246명이 이용을 했는데 '96년도에는 8,668명, 상당히 해마다 감소추세로 있고, 더구나 자연보호단체라든가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은 '96년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아울러 학생위주로 하는 자연학습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직장단체라든가 혹은 자연보호단체, 학생, 여러 계층에서 자연학습원의 훌륭한 시설들을 와서 보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아쉽게 됐습니다. 두번째는, STS 공사를 하면서 양질의 좋은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이프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몇 m나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만큼 들어갔고, 이것을 할때 타인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마지막에 자연학습원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까지 맡아서 해야되는 위치까지 됐다는 얘기를 얼마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허가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싶어서 와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사실인지, 이것은 지역에 있는 모의원께서 그런 지적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자연학습원 전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부는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직원이 있다 하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성식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일반단체에서 이용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효율적인 개선방안은 뭐냐, 또 작년보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물으신데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장단체에서 이용기피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기본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전부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용할 때 교육기간이 돼서 교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 즉 음주를 한다든지, 성인을 받게 되면 음주를 하는 사례가 기왕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소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청소년들은 농촌학생이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있고, 일반인들은 저희는 동시에 150명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300명 단위 이상 대형시설을 선호하는데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위주에서 직장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생들 감소요인이 뭐라고 했죠?

농촌학생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현황은 공주와 논산 두 군데로 되어 있죠? 연기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는데가 공주와 연기, 논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 군데죠? 거기에서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예.

그 대상은 국민학교에 한합니까? 중등학교까지 입니까?

금년의 경우는 고등학교가 조치원고등학교가 저희한테 들어올 계획이였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야영장 시범운영학교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못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있고, 중학교는 지금 농촌학교 중학생이 자꾸 줄어서 3개반이 2개교씩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관 공사에 대해서......

수도관 들어가기 전에, 직장단체라든지 자연보호 단체에서 전혀 시설을 이용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환경시설이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은 뭐죠? 오히려 그런 좋은 자연쪽에 있는, 호연지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시설들을 오히려 더 선망하고 이용을 더 하는 쪽인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저희한테 신청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본교육에 지장이 없으면 전부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50명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약 200명이나 300명을 동시에 수용을 선호하는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죠.

감소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학교라든지 기왕에 이용했던 단체 이런데를,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 공사관계는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보다 완벽하게 시공했고, 아직까지는 큰 하자없이 잘......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공사를 한 것입니까?

원외 전 배선입니다. 배선이 1986년 개원당시 시설했던 배관이 전부 녹이 슬어서......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 주세요.

그것은 제가 도면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 배선이 아니고...... m는 500m인데 원래 급수탱크에서 전부, 예를 들면 식당, 생활관, 사무실, 부대에 관한 여러가지 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1,980만원, 약 500m, 이것을 전부다 땅으로 매립했나요?

예, 매립했습니다.

500m들어가는데 1,980만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타인견적 받은 것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거기 지형이 윤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을 깎아서 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파면 자꾸 암반같은 것이 나와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이용하는 분들에게 청소까지 시키기 때문에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청소시키는 것은 다만 학생들이 나중에 나갈 때 정리하는 차원에서 실내정돈을 시키고 계단청소 그 외에는 저희가 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청소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원장님,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제 불찰입니다.

그곳에서 행사를 치룬 모의원이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청소까지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맡아서 청소를 하고 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연환경 차원에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근무에 대한 태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어울어져서 자연학습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이 확실하게 심어질까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학습원에 와서 자연학습원의 좋은 주변환경과 또 자연학습원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친절한 매너에 반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연학습원 모든 직원들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옥의 티」로 하나씩 돌출된다면 자연학습원 전체가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을까 우려가 돼서, 차후에는 이런 일로해서 자연학습원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은 제가 직원감독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저희한테 물음을 주신 사항은, 출근후에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가 위치상으로 봐서 대전을 나오려고해도 대전이 20㎞입니다. 그래서 일과시간에 부득이 개인용무가 있는 사람은 외출을 제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우리가 결코 지적할 수도없는데, 다만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로 해서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원장님이 죄송한 표현인데, 하루에 시간당 받는 급여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제 행동에 잘못된 점이 비춰졌다면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근무를 잘하셨는데 일부 그러한 직원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앞으로는 제때 근무시간에 주어진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공직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이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깐만요.

예,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연학습원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교육실적을 보면 총 9,358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0 90% 정도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이런 학생들로 교육대상자가 주종을 이루는 것을 자료 7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들을 선정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몇 명 정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서 선발합니까?,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저희가 교육생 선발하는 과정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중고 학생은 학교에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자 해도 벽지오지에 가면 폐교가 많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폐교활용 대책으로 그쪽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나머지 희망 청소년이나 공직자 자녀, 가족캠프, 그 밑에 시책교육은 저희가 각 시군에 공문을 내서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시설대여는, 일반단체는 단체에서 저희한테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수용여부를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일선학교에다 교육생 선발을 요청하면 아마 일선학교로부터 혹은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학습원에 교육생 교육신청을 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우선 첫번째 우리가 학습원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80 90% 이상이 이런 학교나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 교육에만 치우쳐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 성인들, 사회인들을 어떻게 자연학습원의 교육생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첫번째 우리가 발전적 측면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왜냐 하면 근래에 어느 유원지 어느 관광지를 가봐도 산이나 강이나 바다를 가봐도 그 무질서하게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쓰레기 오물들을 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성인들입니다. 성인들이 지금 도로변이라든지 산, 강가, 유원지, 관광지, 그래서 참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국민들이 자연에 대한 그런 이해와 사랑을 생활화할 수 있을까 항상 걱정하는 것인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성인들을 아주 흥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우리도 거기 자연학습원에 가서 1박2일이고 2박3일이고 교육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홍보를 해서 자발적인 교육신청을 받을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그동안에 자연학습원에서 몇년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3년 근무했습니다.

3년동안 근무하시면서 서민들도 어떻게 하면 이 자연학습원의 교육생으로 유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평소의 구상이나 바램 이러한 느낌, 그리고 두번째는 어떻게 하면 지금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부담갖지 않고 정말 유익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자연학습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 두가지 방향에서 한번 3년동안에 느낀 것이 있다면 한번 같이 연구하자고 하는 뜻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한테 좋은 충고가 되고 저희가 절실히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이런 과제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 운영을 해보면 학생은 주로 성수기가 4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그렇게 하고 겨울동안이라든지 이른 봄에는 학생신청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가지고 민간인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든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 위주에서 탈피해 가지고 성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1단계 내년부터 보강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족캠프를 통해가지고 실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희망하고. 이것을 배로 확대하고, 또 하나는 내년 5월 5일부터 5일간 어린이날을 기해 가지고서 부모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루를 즐기고 나머지 도민들이 와 가지고서 충남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내년에 하고, 점진적으로 도와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시군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도 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구상이라고 할까 평소에 3년동안 재임하시면서 청소년 위주에서 탈피할 수 있는 구상이 주로 가족캠프를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구상이다, 그 얘기죠?

예, 1단계로 그렇게......

1단계로?

예.

가족캠프를 한번 더 감안해 보겠다. 가족끼리 교육받으러 와서 1박2일이고 2박3일동안 거기서 편하게 쉬면서 유익한 교육도 받고 그러한 수양 플러스 교육, 이러한 프로그램식으로다 구상해 보시는 거죠?

저희가 조언담을 말씀드리면 가족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가족이 합쳐서 엄마, 아빠, 애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넷이 같이 해야만 될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꼬마들한테도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 1단계로 이렇게 확대해서......

제가 들어봐도 가족캠프 가족단위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이 갑니다. 저도 공감이 가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다면 혹시 자연학습원 자체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우리 충남도내에도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산악회가 같은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단위 농촌지역에도 1개 면에 산악회가 꼭 한 두개 이상씩은 다 있고, 읍단위 이상은 10여개 이상 20여개 이렇게 산악회가 많아요, 성인들 산악회가. 그래서 시군별로 산악회조직현황을 한번 협조를 받아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직접 자연학습원에서 산악회원들이 매월 산만 가는게 아니라 1년에 한 두번쯤은 자연학습원에 오셔가지고 꼭 산만 갈 것이 아니라 자연학습원에 와서 하루 산악회원들이 몇시에 도착해서 몇시에 퇴소하는 그 과정을 쭉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홍보물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학습원장님 명의로다가 산악회 회장들한테 팜플렛을 배부한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뜻 추정을 해봐도 우리 충남도내 산학회가 아마 1개 읍면당 3개씩만 잡아도 600개 이상입니다. 충남도내 산악회 같은 것이. 그 사람들은 전부 자연과 연관이 돼있고 자연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산악회 회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그 현황을 쭉 파악을 해서 자연학습원에서 직접 산악회 회장님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직접 보내고 1년에 한 두번씩은 여러분들이 우리 학습원에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이것이 유익하다, 1년 12달 계속 산만 갈 것이 아니라 여기 한번 오면 좋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 충남도내 각 사회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에게도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자꾸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 서민들을 자연학습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교육청이나 학교의 협조만 받아서 애들만 80%, 90%, 1년 동안 애들만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대책, 서민들 유인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같이 한번 자연학습원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러한 제안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저희한테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고려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여쭈어 보는 것이 진취적인 것이 못되고 비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그간에 학습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희 물음에 양심적으로 한가지만 답변 해 주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다 거론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서도 학생 수도 줄고 일반인도 줄고 단체도 줄고 주는 원인이 도서벽지의 학생 수가 줄기 때문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서도 금새 또 답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각 지역에 이제 폐교가 되는 이러한 학교를 지역마다 지역 교육청에서 활용을 한다, 그건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이 앞으로 더 늘어나가지 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도 줄고 초등학생부터 중등고등학생 줄고 일반도 줄고 또 단체도 준다라고 할 때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가족캠프를 권장하겠다라고 하면 "가족캠프" 이러면 참 말로는 거창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가족놀이마당을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금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이러한 가족놀이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이 재정을 투자해 가면서 소위 도비를 투자해 가면서 가족놀이마당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적에 여하간 이용객이 또 교육생이 작으니까 자꾸 감퇴되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 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적에는 존폐의 문제까지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어떠한 폐지를 한다라고 볼적에, 없앤다라고 할적에 비참하게 없애지말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좀더 개발을 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또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없애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전제하다시피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 박태산 위원 물으신 점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에 가족캠프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각 시군에 보면 자연 휴양림이라고 해서 산림분야에서 휴양림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거기가 거의다 보면 가족캠프 내지 가족들이 와서 쉬고 또 등산도 하고 모든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자연학습원에서 각 시군에 그렇게 산림휴양지 같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또 산림휴양지에는 필히 등산코스까지 다 겸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가기 좋은 도로시설도 잘 되어 있고, 지금 박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우리 연기군 학생들이 그동안 여기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연기군에도 폐교가 된 학교가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개보수해서 학생들이 연중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군에서도 앞으로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 안 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좋게 시설을 해서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합니니다.

자연학습원장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보다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휴양림과 시군에 보면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연학습원이 있구요. 이 차이점은 휴양림이나 야영장은 단순히 가서 야영을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연학습원에 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박2일을 하니까 이 분들이 너무 기간이 짧다 이 얘기예요. 하루 오고 그 이튿날 가고 그러니까 2박3일로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가 나와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단순히 거기다 텐트치고 잠자는 것 뿐만 아니라 1박2일 동안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저희 교관이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저명한 대학교수들은 초빙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보다는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 자연 학습원도 체력단련시설도 있을 뿐 아니라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매 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충실하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치시대라는 취지를 좀 살려서, 또 살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간에 관행이나 관습에 젖어서 있었던 것이니까 그냥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될 때도 됐습니다. 건전한 방향으로 뭔가 이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되지 지금 자료를 봐도 전혀 단체라는 것은 없어 금년도에는! "그럼 앞으로 잘 해보겠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간에 공직에 계신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서도 어디 물음에 답하는 것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뭔가 그간의 경험으로 비춰봐서 이것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지사님께나 또는 그 이상의 분한테라도 과감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폐지가 불가능하다, 가하다"라고 판단이 될적에는 이게 돼야 되지, 금새 말씀대로 이제는 점차적으로 각 지역에서 학생들 캠프 내지는 교육현장을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없어, 일반인이 없어. 그럴적에는 결국은 가족단위로 와봐야 과연 가족단위로 와서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한 그 짧은 틀속에 들어가서 진지한 교육을 받는 그 가족이 대체적으로 몇 %나 되나, 결과에 가서는 그 지역을 놀이마당으로 만들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지할 필요할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건설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표현상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역시나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도 해서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도민 내지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장소가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본위원도 걱정이, 참여하는 숫자가 자꾸 줄어서 걱정을 했던 모든 사항을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 80페이지에 보면 "기타 공직자 자녀 3개분야가 적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쭉 몇년전 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아니죠? '95년, 96년의 차이죠? 400명 차이가 났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죄송합니다.

자료를 나한테 준 게 있는데.

자료 내드린 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됐어요 됐어요. 원장님 자료 안 봐도 내가 질의할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됐어요 원장님, 그냥 답변될 거에요. 숫자 안 봐도 되니까 숫자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숫자 참여도가 적은 것을 여러가지로 분석을 많이 해 봤어요. 금년 여름에 더웠기 때문에 전부 바다로 빠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숫자가 적을 수도 있다,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제가 연구해 봤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교통이 가야할 시기에 정체돼서 감히 갈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 홍보가 부족이다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사회단체, 관변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도 사실 더울 때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 갔을 때 과연 교통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고 더운데 애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더 좀 질높은 우리 도민에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숫자가 적어진데도 문제가 있지만 질높은 양 보다는 질높은 그런 자연학습원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면 숫자 느는 문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메울 수 있다. 좀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답습된 그런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을 제치고 현대감각에 맞는 그런, 어린이들이 꼭 자연학습원에 가자고 부모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촉발까지 해서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정위원님 말씀대로 관변단체 사회단체만이라도 미리 좀 사전에 보내서 내년도 계획을 금년 적어도 2,3월 안에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받아보면 안 왔을 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연학습원에 대한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자연학습원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조성식 자연학습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2번째 정기회가 3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희 내무행정을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해주시는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드시 고쳐나가면서 저희 내무행정이 도정의 책임과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면서, 그리고 도민의 복지향상과 자치도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족한 점이 나타난다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고 더 많은 질책을 해 주시므로 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23일자로 전보임용된 내무국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섭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 질의를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준비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윤창한 위원님 시간이 없으시죠.

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의사직원! 2-1 회계과장 앞에 갖다놔줘요. 회계과장, 내무국장 같이 봐 주시죠. 방대한 물량을 짧은 시기에 위원들이 요구해 준 것에 대해서 잘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몇 가지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갈만큼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자료가 미처 제출이 안된 것도 있네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궁금증을 덜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2-1권 111쪽을 봐 주시죠. 111부터 283 쪽까지가 '94, '96,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관련 현황 이렇게 돼있죠?사실은 본위원이 요구했던 내용 요지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물품과, 용역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 또는 일반공사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을 관련공사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업무부서에서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내용이 같지 않을까해서 같이 묶어서 내 주신 것 같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남도내 업체로 제한하는 일반공사의 경우는 50억 미만입니까? 총리령으로 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50억원입니다.

이것 또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생략됐거든요? 그러면 50억원 이상 충남도가 발주한 일반공사 중에서 공동도급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동도급을 한 회사, 갑을, 그것을 내놔 주시고, 또 시군이 발주했다 하더라도 도비를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50억원 이상의 발주현황에 대한 공동도급현황, 그것을 내 주셔야겠습니다. 두번째, 889쪽을 봐 주시죠. '96 도 관련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 물품용역의 경우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여기서 단체로 수의계약한 것이 있죠? 회계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122쪽을 봐 주시죠. 122쪽 제일 말미에 5,00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공사에서 무려 3억7,000만원이 되는 계약금액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121쪽 제일 하단에도 역시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이 규정을 제가 봐야 그 이상에도 수의계약을 왜 줬는지 그 여부를 본위원이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도가 발표한 공사도 보면 일반공사의 경우 똑같은 지방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도 어느 지역은 일반경쟁입찰을 했고 또 어느 지역은 제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95년도 도본청 및 사업소 5,000만원 이상 긴급공사 발주현황과 그 사유에 대해서, 또 낙찰비율,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본위원이 충청남도 자랑스러운 충남인 선정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충분치 않아서 더 요구하는 겁니다. 왜 이 요구가 필요한지 본인이 자료 요구를 하면 아마 느낄겁니다. 서천에서 추천한 100인 선정에 대한 추천서 사본을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긴지 내무국장님 못알아 듣겠습니까? 아시죠?

알겠는데, 추천돼서 선정이 된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드리는데 선정이 안된 사람까지......

그러니까 서천군에서 선정된 사람을 주면 되는 거예요. 서천군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추천된 100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내 달라, 아시겠죠? 그리고 세정과 업무 중에서 도세, 지방세 체납자 중에 혹시 재산을 압류했거나 불이익을 주었을 때 공직자 중에 체납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봉급이 급여를 압류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시킨다든지, 아까 내무국장님이 발표한대로 연차적으로 10%씩 더 여성공무원을 증원해서 30%까지 여성공무원의 숫자를 채운다, 이와 같은 발표를 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질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충청남도의 대책이,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통에서 회의를 했다든지, 위원회별로 건의사항이 들어왔다든지, 여성공무원에 대한 지위향상에서 단체로 하여금 건의사항이 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자체에서만 이런 계획을 한 겁니까? 내무국에서 상위기관이나 인사권을 가진 도지사한테 이런 자료를 보고해서 실질적으로 하명받은 것도 없구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난번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시행계획을......

그러니까 여기에 발표된 것 이외에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증원계획이라든지 그것밖에 없다 이 얘기죠? 더 별도로, 더 구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현직 여성 공무원이 일선 시군보다 도가 적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분석해 놓은 것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에......

구체적으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증원계획이라든지, 또 현재 일선 시군 기초단체는 많이 있는데 도에 없는 이유, 없다면 일선 시군에 있는 여성 공무원하고 교류계획이 있다든지, 증원할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게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으면 주세요.

다음 자료요청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사안은 시간은 짧고 29일 또 내무국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곡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자료를 준비하신 것을 29일로 안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창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윤창한 위원님 답변부터 들으시죠. 일문일답으로 나가시죠.

그러면 내무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하는 시간을 주셔야 자료를 준비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몇 분 위원님 물으신 다음에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하고......

윤창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죠. 그러면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 보다는 실무과장이 나와서 직접 실무부서에서 있는 것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현재 총무과 후생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구내식당 업무관리와 공무원 연금매장 관리, 다음에 상조회, 도청내 새마을 금고, 다음에 공무원 연금, 이런 것들이 대략 후생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18억9,962만9,000원입니다.

식당에서 얻어진 이득이 있나요?

그것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18억의 통장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하고 있어요. 복사해서 한 부 다음에 보여줄 수 있죠?

예.

이 돈이 통장에 넣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기금을?

예.

명목이 뭡니까? 18억원, 수수료로 얻어진 이익이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장이 관리한다고 그래요?

제가 편의상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명의는 훈령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총무과장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서는 말을 그렇게 하면 되나. 그리고 이 돈이 통장에 넣고 관리하는 목적은 뭡니까?

일단은 거래은행을 지정해서 저희가 자금관리를 장기간 보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통장관리를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돈이 쓰이는데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되죠?

이것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동안에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여진 조치사항이 있나요?

18억원 중에 후생관 건립 신축비로 10억원이 들어 갔고.....

몇 년도에 했죠?

'87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10억원을 지출했고 현재 8억원은 통장에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쓰여진 돈은 아니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쓰인 것이니까.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내 놓은 돈이 있죠?

예.

얼마를 내 놨어요? 됐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10억원씩을 왜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내서 건물을 지었는데 10억원을 왜 또 지불했죠? 건물짓는데 이득금 중에서 10억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그것은 공무원 연금매점의 설치 목적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설치목적에 수수료를 얻어서 그 건물을 다시 신축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어요?

당시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후생관 건물 신축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썼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때 충청남도에서 땅을 내 놨죠?

예.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내놓고, 또 충청남도에서 돈을 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을 다시 투자를 또 했어요?

그 당시에 도에서 건물을......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얻어진 이익이 18억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억원을 또 만들어 준 것은 잘못된 것이죠.

18억원 중에 10억원은 이미 후생관 건립 신축비로 부담이 됐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언제부터 18억원이 이득으로 된 거예요?

이것은 '87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 언제 또 10억원을 떼서 줬다는 것입니까?

'81년도부터 운영이 돼서 그간에 이득금이 나온 것이 그 시점에서 10억원 이상이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마는, 그때 10억원을 출연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원했다고요? 이득금은 아니고?

이득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연금매점을 운영해서 나온 이득금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그 당시 그 시점에서 건물 신축비로 저희가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득을 해서 18억원이 얻어졌는데 언제 영업을 해서 18억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81년도부터 해서 '87년도에 이득 10억원을 투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충청남도에서 건물에 쓰게끔 내놓은 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내놓은 돈,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8억원은 통장에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전부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억원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 후에 '81년부터 연금매점이 운영되면서 현재까지 운영이득금이 18억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공무원들의 후생, 복리 또는 장학사업, 이런 것들로 쓰이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통장에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후생대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은......

그동안에 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된 것이 얼마나 돼요?

재원은 이런 재원이 아닙니다. 이 재원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규칙에 맞지를 않죠. 그것을 뜯어고치든가 해서 통장에 돈을 넣고 관리하는 목적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앞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와서 확충을 하고 복리후생을 하고,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지적이 됐을 때 "꼭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만드는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공무원들 후생복리에, 또는 장학사업, 여러가지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 돈은 그렇게 써야죠.통장에 넣어 놓고 관리하는 목적은 처음에 만든 그런 의도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됐습니다. 다음에 연금매장 지하면적이 457.6평, 상당히 넓고 좋은 위치에 자리잡은 면적이고 이게 공무원 연금 매장이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만 사용하는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전시내 유관기관, 대전시청이 됐든, 철도청이 됐든 모든 대전시내 공무원들은 다 이용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대고 땅도 대고, 그 앞에 주차하는 주차대수가 중구청에서 5대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파견해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전체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돈도 충청남도에서 내고 장소도 제공해 주고, 그 앞에 차를 못대서 연금매장을 이용하는 주요고 객들이 아주 주차전쟁을 방불케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이런 것들을 대전시와 협의해서 좀더 쾌적한 주차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노력한 일이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개선책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서 얘기해서 지적돼서 노력한 흔적이 있나요? 어떻게 개선방향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것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대신 경찰청 담 밑에 일부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새마을 금고를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1,211명이 가입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구좌수에 따라서 이익금 배당을 했는데 대략 다섯 구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얼마씩의 이득이 들어왔습니까, 배당금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출해 갈 때 이자가 11%죠?

예.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금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시중의 제1금융권하고 똑같은데 공무원들을 위해서 싼 금리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벌써 설립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이율조정이 안되고 계속해서 11%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장사목적으로 한 것이지 공무원들을......

지금 시중금리는 12% 내지 13.5%입니다.

보통 11.5%, 12%, 13% 그래요. 물론 배당은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 배당되지만, 배당이 적더라도 이것은 전체공무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현황이 되는데 이것으로써 무슨 영리목적으로 해서 배당을 받자는 목적이 아닐테니까 어려운 우리 공무원들을 어떤 일을 도와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금고 운영이 돼야 되지, 돈벌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면 13%, 20% 책정도 할 수 있겠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이율을 낮춰서 그렇지 않아도 국제금리가 높다고 하는 판에 다만 공무원들이 몇 십만원이 됐든 몇 백만원이 됐든 몇 천만원이 됐든 자금을 빌려다 쓸 때는 약 5% 6%, 낮게는 약 2 3% 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것은 장사를 위해서 도에서 새마을 금고 운영하는 꼴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쪽에서는 하여튼 시중 대출금리 보다는 싸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으로 할 겁니까?

기금이 더 확보가 되면 개선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서 전체 공무원들이 다 새마을금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

예.

아까 제가 먼저 8억에 대한 통장 입출금 상황, 그것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운영규칙에 보면 반드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내지는 장학사업등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져야 된다.」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것으로 됐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예, 계속하십시오.

우리 이시우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시우 위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1쪽 2-1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81쪽을 봐주시죠.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수의계약현황" 해서 나와있는데 5,000만원 이상 전부다 금액이 이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목적표시된 게 "하자불분명과 작업상 혼잡 등을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좀 해 주십시오.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윤재섭입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채공사를 하는데 중복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상의 혼잡과 하자 불분명한 그러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법적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면 현재 국가에서 발주한 사업들인데, 지방에서 한 게 아니고.

지방에서 한 것도 지방재정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계약된 상태에서 다시 재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최초의 계약이죠?

아니요, 2차공사 계약된 겁니다.

2차공사 계약이예요? 이 계약된 것은?

예.

그러면 그게 일단 1차공사 발주한 이후에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

그 내용좀 하나 발췌해 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업체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다른업체로 일반경쟁입찰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은 그러한 재계약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다 하지마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않고 입찰을 하는 이유는 좀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업자와 공무원들과의, 공사발주하는 업체와의 담합내지는 어떤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재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고도화된 그런, 법망을 피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마는, 그렇게 상당히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이유로 했으면 수의계약을 하지 입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수의계약을 해도요 전에 최초의 공사에서 낙찰된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계약한 것과 똑같은 낙찰률로 수의계약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있죠.

다만 그것이......

아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견적을 받아서 할 수가 있지 얼마든지, 수의계약 대상은.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다른업체는 참여기회가 수의계약은 어렵죠.

그러면 이것은 재계약이니 수의계약이니 입찰이니 다 필요없는 거지, 여기 수의계약하고 그냥 재계약으로 연장한다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전채공사와 후채공사가 25%이상 중복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도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포장을 하면 여기서 중간만 하고 다음번에 계약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공을 전부 해 버리고, 그 다음에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다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새로 예산이 돼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면 기반이 잘못 됐느냐, 포장이 잘못 됐느냐 하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런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추가설계를 해도, 열번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이유가 다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것이지 처음부터 지표검사라든가 뚜렷한 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시행돼야 되지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2차, 3차 계속해서 하기로만 한다면 그것은 무슨 입찰이 필요하고 무슨 금액을 근거해서 5,000만원이상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차 하게되면 2차, 3차 계속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니까 그 업체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다른 견적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처음에 만들어 놓은 입찰 내지 수의계약보다 더 잘못된 방법이죠.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고서도 이게 과연 공정한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추가공사는 주로 하자책임하고......

그리고 이 공사가 추가 공사라는 전혀 기록도 없고, 여기에 나온 것은 최소한도 지역업체 내지는 일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은 겁니다, 처음에 근본 취지가. 그런데 그런 공사명 표시도 없어요. 이게 재계약에 의해서 1차 발주에 의해서 두 번째 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한 것도 없고, 타이틀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원 1차계약 내용이 있습니까?입찰관계 전부 다? 입찰한 것 있으면 갖다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석에서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이 여의치 않으시면 시간을 드리죠.

별도로다가......

예,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몇 개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발전과 200만 도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내무국 업무를 통하여 인본행정 체제구축과 또한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자립도가 지금 26%죠?

예.

우리 도의 예산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용재원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럴 때 일수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도민에게 참 봉사가 기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직속기관 사업소가 몇 개가 되죠?

16개요.

그러면 지금 대전광역시에 지금 있는 우리 충청남도 사업소가, 도 본청과 가까이 있는 사업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또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업소가 있죠?도에서 임대하고 있는? 그 임대사업소가 몇 개며 금액은 얼마며 꼭 도청과 같이 있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켜 주시고, 다음은 도 사무 시군 위임 사항입니다. 위임 목적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또 행정능률의 향상, 사무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또 위임 근거는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살펴보면 위임절차에 있어서도 실제 업무를 관장해야 될 시군과의 의견조율도 안 됐고, 또한 도의 방침에 따라서 그냥 위임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 또 인력, 예산, 장비부족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으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제도개선을 해서 도민생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휴식하겠습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그러면 정회했다가 할께요.

예?

정회했다가 다음에 제가 할께요.

한 분만 더 하십시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는데 국가직과 지방직은 국가위임 사무와 지방의 사무를 다룬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어야지 계급이나 승진대우 면에서 지방직 공무원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의 6급 주사가 도에 전입을 하면 도의 사무관이 10년이상의 경력을 쌓아야만 하는 도의 과장급으로 곧바로 승진을 해오고 있는데, 부득이 중앙의 6급 주사가 도에 내려오는 것을 승인해 주려면 지방5급 사무관으로 할애가 돼야 할 것입니다. 또 사무관이나 서기관의 경우도 내무부나 중앙부처는 복수직급제를 만들어 사무관 경력 5,6년이면 서기관 승진을 하고 서기관도 5,6년이면 경력 있으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업무보고 4페이지에서도 있었는데 윤석우 위원이 후생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후생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청 직원이 약 1,000여명이 넘고 일단 찾아오는 민원들을 보면 상당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도청입니다. 과장이나 실국장 이상을 찾아오는 사람은 불편을 모르겠으나 계장급 이하의 직원을 면회하러 온 사람들이 다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담배 한대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후생관 5층 자판기 있는 곳을 가보고 놀랐습니다. 의자에 차마 앉을 수도 없고 복도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구내식당은 과장급 이상이 사용하는 것을 구경할 수도 없으며 청내 일부 하위직과 매점 여직원, 외부 물건 팔러 온 잡상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낮은 보수로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는 하위직 직원들에게 쉴자리도 마련해 주고 구내식당도 일요일의 도민예식장 손님이나 도청의 행사시 VIP손님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영방향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신정부 수립후 조직을 축소한다고 하면서 내무부는 오히려 자리수를 늘리고 지방의 조직만 2,3차례에 걸쳐 줄여 놓았다가 요즘은 또 자리를 2, 3개 늘리면서 중앙의 고위직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도청 공무원의 승진몫은 모두 내무부가 빼앗고 도청 공무원은 시군에서도 찬밥신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군 공무원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도청을 지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 주무로서 이에 대한 소견과 의지가 소침해 있는 도 산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업무보고에서도 또 있었는데 도청직원의 사무능력배양 및 여성인력 배치에 대해서 심지사님 취임후 전직원에게 전산교육 등 사무능력 향상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영행정을 부르짓는 우리 도에서 과연 직원들이 사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내무직, 총무, 자치행정, 기획실 등 여직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인력이 필요한지, 각 실국장의 여직원 배치도 민간그룹에서는 중견 사장이나 임원실도 부속실이 별도로 없고 공통으로 부속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문서작성을 위해 여직원이 하는 몫을 남자직원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지방행정과 문서작성 여직원은 몇 명, 총무과는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고 잠깐 쉬시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5급승진제가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뀜에 따라서 정실인사 운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충용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해 주셨는데 지금 각 시도에서 시험을 봐서 승진하는 시도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광역시 지역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대전 광역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도는 심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제하고 시험제하고 차이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없습니다. 시험제도 똑같이 심사를 해서 자리를 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자리를 만든 다음에 집에 가서 공부하든 자리에서 공부하든 공부해 가지고 시험보는 것이고 지금 심사제도 똑같이 심사를 해서 후보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험만 보지않고 가서 6주간의 교육을 받고 임용이 되기 때문에 선발하는 절차는 똑같다, 다만 시험을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차이만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정실인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실시하거나 안 거나 똑같이 있다면 있을 수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제로 한다고 해서 극히 정실인사가 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왜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심사제를 운영했느냐 하면 직무대리를 발령받은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아예 공부하러 들어가서 6개월, 1년동안을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볼때는 엄청난 경비가 산출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 부터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미리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임용 후보자를 선정해 놓고 자리가 생겨났을 때 바로 사무관 임용을 시켜서 배치를 함으로써 행정공백을 최소화 시키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실시함으로써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실 그러한 인사가 만의 하나라고 없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도청이전기초조사연구, 우리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도청이전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봐서는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려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996년도에 도청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도청에 있던 공영개발사업단, 소방본부 및 신설된 종합건설사업소가 11억9,800만원을 들여서 인근에 임차를 해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것이 충청남도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또한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 도민들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과연 그 3개 사업소가 도 본청과 가까이 있으므로 업무추진문제 여러가지가 제대로 될 것이냐, 또 지금 공주 같은데 공무원교육원 이런 것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 편의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충남지역에 임차를 했을때 과연 임차료도 싸고 지금 세금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아까 국장님 우리 자립도가 20%다, 이러한 실정에서 과연 소방본부나 종합건설사업소나 이런 곳이 결국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 대전광역시 내에 있어야 하는거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특히 보건환경연구소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보건위생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데 결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소가 과연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우리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태안이나 저 먼 서천에서 수질검사하려고 해도 물 한병들고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과연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민들은 지사가 도청이전할 의지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의지가 있다라면 이런것 하나하나씩이라도 뭔가 우리 충청남도 지역으로 옮겨놨어야 될텐데 이런것도 없다! 그러면서 도청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을 솔직히 얘기해서 뭔가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국장님 한번 밖에 나가서 도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도청이전문제 몇 곳에서 심각하게 떠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 입장에서도 사실 어디로 가야된다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정말 지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쯤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하고 진짜 도민을 위한다라고 보면 옮겨놔야 될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국장님! 한번 지사께 건의를 해서 이런거라도 옮길 수 있는, 이것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허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허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판단컨데는 이러한 종합건설사업소나 소방본부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본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본청이 이전하기 전에 미리 사업소를 옮겼다가 본청이 다시 사업소가 있는 장소가 아닌 딴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신축비가 두번 들고......

아니, 신축비가 아니라, 그 말씀 드릴께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 사업소가 공주시 소재에 있는 전도로관리사업소, 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면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 이런 얘깁니다. 또 반면에 운수연수원 이것도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도청이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 전제로 삼지말자 이런 얘깁니다. 단, 활용방안을, 정말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끼고 뭔가 한다라고 보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공주가 얼마됩니까 시간대가? 지금 한 30분, 40분 출퇴근거리 아닌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금도 각 시군에 시군세 늘리기 위해서 지역담배 피우자고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담배 한 갑이라도 우리지역 것을 피우자." 이러한 운동을 펼쳐가면서 과연 도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은 도에서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위임을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무위임을 해 놓고 내실적으로는 여러가지 통제장치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잘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도 불편하고 행정처리, 민원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허위원님 말씀마따나 위임된 사무는 전적으로 시장군수 책임하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찾아서 개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몇가지 발췌한 사항이 있어요. 현재 유선방송허가 같은 것 이런 것 사실상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결국 해 줬는데 처리과정을 보면 시군에 협조를 해서 충청체신청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요즘에 전봇대문제 전선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선방송사업 허가시 시군에서 접수를 해도 검토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청체신청과 협의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처리과정에서 늦어져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허가문제가 지연되고 사실상 그렇다라고 보면 과감하게, 이제 체신청 같은데도 위탁해 주는 그러한 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등등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딴건 뭐하고 사방지 지정 해제문제 같은 것, 결국 보세요. 처리과정에서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거든요.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또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돼요. 이런 것은 왜 도에서 할 것을 왜 어떻게 해서 위임해 줬으면 끝나는 거지, 또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하는, 결국 이것은 이중, 삼중의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소화가 아니라 복잡화가 되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 등을......

알겠습니다.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임해 줄 것 과감하게 위임해 주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몰랐던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위임사무에 대해서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발굴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도청직원들의 사기진작방안과 관련해서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는데 국가직과 지방직은 업무의 분담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계급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선체제 이전에는 이게 사실상 엄청난, 또 확실한 계급구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체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없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를테면 도의 국장인 경우에도 지방직과 사무직을 그냥 왔다갔다 해야 될 형편이고 또 도의 과장들 직급이 서기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서 주사가 와서 바로 과장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선체제 이후에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문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선지사님이 취임하고서 그 이후에 내려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민선체제 이후에 중앙에서 지방직으로 한 계급 높여서 온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요원으로 왔던 이성오 주사가 내려와서 국가직 사무관이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 과장급의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본청의 과장이 전부 서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계장급으로 격하된다, 사무관이 일정기간, 5년을 사무관을 달아야만 서기관이 되기 때문에 국가직이라 하더라도 지방직 서기관으로 바로 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계장급으로 격하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직 사무관이 내려온다면 지방직 서기관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직 사무관이 5년이상 근무를 해서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사가 와서 과장이 될 수가 없다.

5년 이내에는.......

5년 이내에는 될수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니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국장님이 그렇게 지켜주세요.

예.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후생대책을 위해서 제가 제일 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청사공관이 여의하면 휴게실도 만들어 놓고 체육장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사무실 재배치때 헬스장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공간이 여의치 못해서 탁구장 하나밖에 지하실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사무실은 아까 허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임차를 해서 내 보내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못했는데 청사 여건이 앞으로 개선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하위직 직원들이 좀더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현재 자판기가 있는 공간마저도 보면 불결하기가 짝이 없어요. 앞에만 하나 막았지 옆에는 다 터져있고 그러면 최소한도 한 쪽만 터 놓고 의자라도 깨끗한 것을......

알았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축소 방향에 역행해서 중앙에서......

구내식당 관계가 그 주위에 있는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음식값이 싸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질을 높여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제공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식사 한 끼에 1,200원, 국수가 1,000원, 라면이 500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1,200원을 받는 일반식사가 너무 질이 낮다 그래서 올려서 약 2,000원 정도를 받더라도 질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것을 여러모로 검토를 했고, 담당 직원과도 검토를 했지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 값을 올리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들, 또 기능직들 공무원 약 40만원에서 60만원 범위의 보수를 받고 한달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백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몇 번 올리려다 못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윤석우 위원이 질의한 후생관의 수입 8억원이 결국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한다면 8억원씩 예금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를 해 줘서 값을 올리지 않고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별개입니다. 구내매점에서 발생한 이득은 우리 도청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도청 뿐만 아니라 대전시내에 있는 공공기관을 전체 대표하는 매점이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는,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18억원 정도가 이득금이 올라서 10억원은 그 청사를 지을 때 우리 도와 사무실을 같이 공동으로 쓴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도에서 땅 대고 도에서 일부 돈 대고, 부족한 부분에 10억원을 매점 이득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하실과 1층을 후생관 쪽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식당으로 해서 지하층 1층, 2층까지를 사실상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층부터 우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8억9,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8억9,000만원은 아직 저희들이 공포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도비를 합치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들 휴양시설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우선 하위직 공무원들이 당장 와서 중식을 먹더라도 1,200원이다.

그래서 밥먹는 것을 보조를 해서 밥먹는 기관은 없습니다. 밥 먹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돈 내는 것으로 채산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저희들도 여러모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적자입니다. 우리밀 국수로 하지 않고 수입된 밀가루로 뺀 국수를 한다면 아마 부족하지 않았을텐데 1,000원씩 받아도 한 그릇에 얼마씩 적자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사회단체에다도 보조해 주는데 하위직 공무원들......

지금 보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보수를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돈 가지고 유지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 인건비, 시설비마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전혀 유지가 안됩니다. 지금 시설도 우리가 예산에서 도와주고 있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와 주는 것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하겠지만 질을 올려서 돈을 올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세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축소 방향에 역행해서 기구가 자꾸 확대되면서 중앙에서 도로 전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앞으로도 정리할 수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중앙과 지방간에, 옛날에 낙하산식 인사는 거의 없어질 수 밖에 없지 않았느냐,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피해의식 속에 살았는데 능동적으로 중앙과 도와는 아주 활발한 인사교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인사담당자로서 앞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과 지방간에 인사교류가 활발해야 중앙의 시책이나 감각을 지방에 그대로 도입할 수가 있고, 지방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중앙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앙과 도가 그렇게 해 줘야 시군과 도간에도 유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이나 시군정이 가야할 방향도 올바르게 될 것이고, 또는 보는 공무원들의 시야도 훨씬 더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피해의식 속에서가 아니라 1:1식의 교류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하산식의 인사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방적인 인사는 앞으로 지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언해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과 지방과의 활발한 인사교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중앙과 지방보다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가 기술직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와 시군간의 기술직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니까......

머지 않은 장래에 할겁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5년 이상 근무한 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까지 한 자리에 있는데, 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나태해 지고, 발전도 안되고......

그래서 시장군수들과 지금 인사교류에 대한 협정을 맺으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 시장님들이 의견을 달리해서 지금 의견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는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머지 않은 장래에 대대적으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라고 하지 말고 금년내에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에 여직원이 편중돼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총무과 소속의 여직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무국에 여직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무국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정원의 풀관리도 하고 있고, 민원실 운영도 하고 있고, 회계과의 회계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사실상 타 국에 비해서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에 여직원이 총 12명인데, 12명 중에서 사실상 사무보조 보는 사람들은 후생관이 있기 때문에 여직원 5명이 사무보조를 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은 타 실국에 가서 일하고 있지만 총무과에서 풀관리하는 인원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여직원들을 생산적으로 최대한으로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민선자치 도정 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민선도정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발전을 모색하고 연구하자고 하는 자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지사께서 민선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이제 어느 정도 도민사이에 심대평 지사의 인본행정, 사람을 위주로 하는 인본행정, 도의사회 구현, 충남정신 발양, 도의새마을, 전통 미풍양속을 함양하자, 계승하자 등등 이러한 정신문화 측면에서 개발행정과 더불어, 경영행정과 더불어 그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위기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선자치도정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확산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강력한 어떠한 조치, 제도의 확립 또 새로운 제도의 실시, 이런 것들로 우리 도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본행정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면, 첫째 이제 구호성, 어떠한 미사여구의 나열은 그만해야 된다 인본행정과 더불어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할 때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선에 우리 도민들 밑바닥 여론을 들어보면,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상당히 미사여구가 많아졌다, 무슨 연구가 많아지고 구호가 많아졌다 하는 평가를 일부 듣고 있습니다. 왠 좋은 소리란 좋은 소리는 다 나오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강력한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은 제도는 눈에 안 띄인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인본행정과 결부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감사자료 689페이지를 보면, 효행공무원 인사우대 현황을 자료제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행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현황"해서 '96년도에 21명, '95년도에 30명, 도합 51명이 어쨌든 우대를 받았다고 자료제출이 됐는데, 이것은 도의원들이나 이러한 행정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 볼 수 있는 자료지 우리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확산되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해서 예를 든다면 인본행정을 강조하시는 심대평 지사 치하에 충청남도가 솔선해서 예를들어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등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것은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몇년 몇월 며칠 이후에 효 행자로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무슨 효행자증을, 운전면허증 처럼 도지사가 발행하는 효행자증을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서류를 떼러 갔을때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무슨 토지대장등본등, 그렇지 않으면 도청에 와서 무슨 민원서류를 뗄때 효행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은 민원서류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금액이 크고 작든간에 어떠한 사기진작면에서 도세를 몇 %이상 감면해 준다든지, 또 공무원의 경우는 조례안으로 인사에 우대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실천의지가 담긴, 무게가 실린 확실한 제도가 잡혀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구호나 미사여구는 시기적으로 끝을 내고 실질적인 실천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제도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제안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도정 전반부 1년6개월이 다 됩니다마는, 이제 인본행정에 대한 분야를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상당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 실질적인 실천 제도나 실적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후반부에는 강력한 무게가 실린, 실천의지가 담긴 그러한 제도들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를 첫번째로 물었습니다. 두번째는, 285페이지부터 1,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이 나옵니다마는, 저는 우리 충남을 아끼는 충정에서 한가지 지적과 더불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5:5 동수로 충청남도 용역발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용역발주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임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십억원이 되는지 수백억원이 되는지 상당히 많은 물량이 용역 발주가 됐는데 무슨 충남환경보건 종합대책기본 계획 수립 용역, 백제문화제 행사에 고증을 하는 용역, 재난 유형별 관리모형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하여간 이런 것들이 다 뭐하는 것인지, 도의원들이 볼때에도 실감이 안날 때에는 우리 도민들이 볼때에는 이 내용을 볼때 의문을 품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가 충남을 아끼고 같이 걱정하자는 뜻에서 용역의 남발을 방지하고 도민들이 볼때 "아, 저것은 의회차원에서도 견제를 받고 거른 것이다"하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5:5 비율로 용역발주심의위원회가 됐든 심사위원회가 됐든지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우선 도민에 앞서 도의원들부터도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확실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사항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를 보면 행정감사자료 920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11억5,600만원, 시군비가 11억5,600만원, 총계 23억1,200만원이 '96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시군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군을 보면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당진 6개 군에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어서 왜 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15개 시군 중에서 6개만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특별히 6개 시군만 해당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8페이지에 나옵니다. 감사자료에는 무슨 통상적인 시군 통합이라든지 시도간 경계조정 일부 한 것, 극히 일부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도민들 중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수가 예상외로 많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시군간 경계조정보다도 오히려 일선에서 느끼는 감은 읍면동간에 경계 불합리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예상외로 아주 큽니다. 자기네 면사무소가 50m 내지 100m 밖에 안되는데 행정구역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8㎞, 6㎞를 자기 면사무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웃 면사무소가 자기 집에서 50m, 100m 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천안시 직산면 성거읍이 이상하게 돼서 직산면사무소에서 100m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거읍사무소까지 6㎞이상 달려가야 됩니다, 뭐하나 떼려고 해도.50m, 100m에 면사무소를 두고. 그러한 것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도에서 제출된 자료는 앞으로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 하는 자료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시장군수가 요청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도에서 도민을 돕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전 시군에 읍면동장의 의견까지 전부 첨부해서 읍면동간의 경계조정 의사를 일제조사를 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희망하는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조사를 하고 제출하라, 우리가 먼저 제출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능동적으로, 아마 읍면동간 경계조정도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앞으로 이런것을 요구할 때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우리 충남도내의 전 행정구역 조정 요청지역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먼저 제출받아서 먼저 도에서 능동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29일날 또 내무국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또 토론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본위원은 도의회 5년6개월 되네요. 물론 의원에게 주어진 무거운 본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해년도 정기회를 통해서 도가 추진한 각종 행정에 대해서 물론 잘못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평소 저는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참으로 신바람나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는가 이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채찍이 되고 가슴아픈 얘기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의 최근 복무자세, 기강해이 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한 가지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지난 년도 내무국 소관 역시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본위원이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돼야 된다고 언급한 사항에 있어서 역시 조치결과 상황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타 시도를 분석을 해 보니까 본도는 역시 지난해 13개 클럽에 900만원 지원했고, 금년도 역시 클럽수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대구직할시가, 물론 재정자립도라든지 시세, 인구수, 여러가지는 우리보다 양호합니다마는, 13개소에 4,400만원 지원하네요. 인천직할시가 14개 클럽에 2,600만원, 광주직할시 12개에 3,000만원, 또 반면에 전라남도같은 곳은 10개 클럽인데 1,300만원 지원하는가 하면, 왜 이 문제를 타 시도의 예를 드느냐면, 우리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책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돼야 되겠다, 거듭 지난해와 이어서 지적을 하고,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타 시도의 예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금년도 지사가 각종 유형의 행사를 많이 다니시고 시책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장군수들, 우리 도의원들 덩달아서 참 많이 바쁘데요. 어찌나 행사들을 그렇게 많이 유치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다음 시장군수에 다시 출마하기 위한 대비, 선심 예산낭비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절약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방자치시대 1년 반을 돌이켜보면 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제반행정 수행에 있어서 각종지도와 점검, 단속활동이 지지부진하다, 언론도 지적을 하고 각기 주민들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도, 또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형식적인 행정처분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옛날 임명직 지사, 시장군수 때보다 많다, 더불어서 최근 우리 본도는 언급을 않겠어요. 본도 최근에 간부도 유감스럽게 해당이 되데요. 공무원들이 비리를 예를 들면, 연기군에서 축산계장이 축산시설 기능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뇌물을 받아먹고, 천안에서는 청소과 폐기물 계장이 불법 유령회사를 차려서 업체로부터 수탁을 받아가지고 아무 곳에나 버리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구속이 됐어요. 또 계룡출장소에 있는 건축계장은 그 지역의 아파트 감리를 지정해 주겠다, 또 사업승인을 빌미로 해서 역시 돈을 받아 먹었습니다. 물론 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전 1만6,000여명의 공직자에게 다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공직자 때문에 아직도 구조적인, 저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것은 관용을 베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폐단은 근절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누가 뭐라고 해도 청념해야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무겁다, 공무원들의 사고가 건전하지 않는 한 나라의 장래, 우리 도의 장래는 밝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공직자 모두에게 민선시대에 이러한 지탄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성도 해야 합니다. 도정신문 발간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81쪽을 봐 주시죠. 도에서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물품구입 수의계약한 현황을 보니까 역시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줬네요. 도정신문이 지난 1월 제70호부터 최근 10월까지 제88호까지 발행됐는데 7월에 발간된 82호는 1,450만원에 소요됐고, 또 최근 10월에 발간된 88호는 1,150만원, 5월, 1월, 6월, 각기 발행한 수의계약한 금액은 대체적으로 800에서 1,000만원 미만정도, 또 적게는 700여만원 소요된 것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다면 처음에 발간했을 때보다 도가 주민들에게 더 계도하고 해외까지, 타 시 출향인사까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날로 갈수록 신문제작부수가 늘었다고 할때는 소요되는 예산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호수대로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는 적고, 어떤 때는 많고. 그 원인이 뭔지 알고 싶고, 기히 도정신문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에, 물론 기획관리실, 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내무국장 관련사항이 있네요. 충남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내용해서 국가 예산낭비행위, 부실공사 및 다중피해 우려사항, 압력 및 청탁금품 수수행위, 민원의 부당지연 및 반려행위, 무사안일 및 주민생활 불편 등 몇 가지 요약해서 "신고를 해 주시오"해서 도정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죠? 여러달 이것이 홍보가 됐을 때 이에 대해서 혹시 도민이 참여해서 신고를 해 주신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죠. 준비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661쪽을 국장님 같이 봐 주시죠. 도가 '95년도,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 발주한 공사중 공동도급을, 즉 다시 얘기하면 50억원 이상 공사 발주한 것이 '95년도 2건, '96년도 1건, 계 3건이 드러났네요. 앞에서 국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내 지역 업체에 한해서, 앞으로 건설시장이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개장됩니다. 가뜩이나 건설업체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무공동 규정을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랬죠?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모순 점이 있대요?왜냐, 발주한 이 3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몇 개년 도와 각 시군에서 발주한, 크면 클 수록 공동도급하는 유형의 공사를 살펴 보니까 어떤 때는, 한도원 위원님 건설업계에 경험이 많으신 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죠. 50억원 미만은 도내 업체가 참여해도 괜찮은데 전국으로 발주하면 우선은 1군, 2군, 큰 회사들이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충남도내에 있는, 다시 얘기하면 신랑신부를 짝을 지어 줘야 돼요. 등록을 할 때부터. 자격 제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는 전국 회사가 우리 충남도 업체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는 장난을 쳐요. 안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고 한위원님,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남도내가 많을때는 반대로 역현상이 오데요. 이런 모순도 있더라. 전영준 위원께서 아까 자료를 걱정을 하시던데, 지난번 개도 100주년 기념으로 시상을 한 것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충남인 상,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주변에서 칭송을 받을만한 사람들, 물론 탈락된 사람도 있죠, 선정이 안돼서. 일부에서는 선정문제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었고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최근에 그래도 우리 도내 출신으로서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있죠. 불우이웃 돕기 자선사업 빌미로 해서 이득금을 편취해 버렸어요.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도, 물론 시기적으로 볼때는, 당시 심사할 때는 여기에 해당 안됐으니까 적용해서 선정했다 하더라도, 뒤늦게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들은 상훈에서 박탈시킬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 이 사항은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마땅히 취소돼야 해요.

지금 이상용씨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100인으로 선정할 당시는 그런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정을 했고, 현재 상태도 일부 언론보도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진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것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런 결과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범죄사실이 종결이 어떻게 될런지 이 얘기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본인이 점잖게 도민들한테 속죄하는 뜻에서, 표현을 달리합니다마는, 반납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 묻죠. 이상스럽게도 매년 본위원은 감사때 마다 입찰행정에 대해서 의구심도 생기고 잘해 보자고 당부해도, 물론 국장님이나 예산 담당하는 회계과장, 용도계장, 시급한 사무 아니니까 들어 주세요. 그러나 막대한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연기군에 무려 100억원이 넘는 군회관을 건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분장으로 보면 엊그제 문화체육국으로 분리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으로 봐서는 문화체육국 업무사항도 같고, 또 엊그제 감사원에서 부실시공이다, 감리잘못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건설교통국 사무도 같고, 입찰행정으로 봐서는 우리 내무국 소관도 해당돼요. 본위원이 다시 일선 시군에 앞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한번, 기히 도비를 지원했으니까 국장님 입 다물으시지 말고 촉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려 100억원이나 소요되는 연기군민 회관건립이 지난 '94년도에 입찰 관계서류 다 있네요. "미리좀 내 주시오" 했더니 오늘사 다 왔어요. 입찰공고 당시부터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은 이 사업을 시공코자 하는 그 업체와 당무자하고 뭔가 모종의 언질이 있었어요. 언질은 뭐냐, 입찰공고 당시에 제한 여건을 보니까 "133억원 이상으로 이 공사를 시공한 업체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낙찰금액이 얼마냐면 예가가 60억원 바로 넘었고, 낙찰가가 95.7% 였는데 58억원이었습니다. '94년도면 입찰 방법이 100억원이 넘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 2년 전에도 최저 낙찰제, 100억원 미만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그렇다면 예가에 그 당시에 85% 직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5.7% 이니,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마는 당시 2년전에는 어쨌거나 58억원에 낙찰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준공을 도래하는데 무려 44억원이나 증액이 돼서 회관하나 건립되는데, 물론 반드시 노임이 인상됐을 때, 자재가 인상됐을 때 그 프로테지에 따라서 시공품셈표도 보고 당연히 물가 상승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적용도 해 줘야 합니다. 또 그것아니고는 회관건립을 하는데, 물론 토목공사 같은 것을 할때는 암반이 역암인지 푹암인지 무슨 암이 나올런지 모르니까 당초 설계과정에서 몰랐던 변화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회관 짓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 설계변경해서 몇 십원이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최종 44억원이나 무려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회관을 시행하는 연기군에서 이 업체에게 뭔가 그 제도속에서 공사비를 보존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도 갑니다. 입찰공고 당시부터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참가자격 조건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 의구심이 제기된 바도 있었고, 이어서 입찰과정에서도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증만 있으면 계약하고도 이것을 파기시켜 버릴 수 있는데 이런 버릇을 하는 업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물증을 잡아서 계약을 철회시켜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물증이 없어서 죽겠다 그 얘기요. 이런 의혹도 있으니 결국은 공직자로 하여금 입찰공고 제한서 부터 의혹이 있고, 또 의혹이 되풀이 되더니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서 그나마, 감리하는 사람은 감리소홀해서 부실 시공이 초래됐고, 현지 감독하는 감독관은 무엇을 했는지, 감독이 불충분했다는 것이 지적이 됐어요. 저는, 비단 어제 오늘의 건설의 병폐는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아직도,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가 목록에서 쭉 검토해 보니까 100억원 미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이제는 장난칠레야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복줄복이야,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은 제가 더 심증이 가는 뒷받침을 하는 것은, 공동도급을 한 회사가 그 지역에 본사를 둔 풍산종합 건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입찰행정이 공정하게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행스러운 얘깁니다마는, 이런 여건에서는 천안에서 시공해도 천안업체가 못 먹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맡고 강원도에서 먹을수 있습니다. 연기군에서 발주하는 것, 연기군에 있는 업체가 모사하고 장난치고 엮어가지고 참가자격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58억원에 이것을 낙찰받았으면 점잖게 자격조건을 60억원 이상이라고 해도 괜찮아. 133억원으로 자격제한한 것은 풍산건설이, 또 여기와 공동도급하는 회사가 133억원 이상 어디 큰 공사를 시공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인 한소환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앞으로 입찰관련 건설부조리 이런 것을 폐단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연기군청 당시 부군수, 과장,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현 부군수하고 재무과장, 출석을 제가 요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것은 29일날 본위원은 철저히 준비돼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이 문제의 궁금증을 받아내기 위해서 제가 출석요구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석요구건에 대해서는......

도비 8억원 준 것 가지고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출석요구건에 대해서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건과 이시우 위원님 출석요구건은 함께 감사 말미에서 다루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답변부터 듣고.

답변은 일괄답변입니까?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29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준비하신게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절반정도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다방면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한가지만 질문 드리고 자료에 의한 질문은 다음 29일날 되도록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한가지 여쭈어 볼 말씀이 있어서 발언권을 구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금년도 일반회계 8,538억원이죠? 일문일답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반재원이 3,732억원이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필수경비가 3,4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외부 의존재원인데 이 세수항목에서 체납액을 보니까 3,001억원이 체납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일반재원과 필수경비를 말씀드렸냐 하면 일반재원에서 필수경비를 공제하니까 얼마나 남느냐하면 순수사업비가 320억입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체납액과 거의 맞아떨어져서 도 경영에 적자는 보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만서도 조금전에 정재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이제는 구호성 이것은 이제 좀 탈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된다. 또 요즘에 와서는 행정도 이제는 기업기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것은 흔히 하는 말이고 또 우리 도정도 하나의 도정운영의 지표로 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 이제 해가 다 저물어가고 날수로 따져도 이제 3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고사하고 부과액의 약 12% 이상이 체납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굳이 꼬집기전에 한가지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체납액 일소방안의 하나로서 여러가지 독촉도 하겠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방법론도 연말을 기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론도 제시를 했습니다. "합동징수반을 가동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굳이 연말에 가서 해가 거의다 저물어가는 아주 극에 가서 하실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하든가, 아니면 그 중반, 후반으로 하든가 하나의 합동징수반을 가동해서 좀 뭔가 이런 체납액이 부과액의 적어도 10%이상, 15%에 육박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이, 지금 과거를 꼬집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괄질의하고 답은 다음 29일날 듣는게 옳지 않느냐, 답을 듣는데도 휴회했다가 정회했다가 하면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애요.

일단 오늘 위원님들께서 한 두건씩 질의를 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답변이 가능한 것은 몇건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29일날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0년만에 지방정부가 탄생한 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업무량과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업무량을 비교를 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 또 예산회계법규상에 용역도 예산회계법에 적용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말이죠, 79.9%의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기준 상향조정 보다도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나타났단 말이예요. 그것이 161페이지에 재난유형별 관리모형의 프로그램 연구용역인데, 2,993만원인데 79.9% 낙찰해서 2,392만원으로 낙찰했어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말씀드릴까요?

예.

그것은 알고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지금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도와 계약에 의해서 우리 도가 출연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발주하거나 시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를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이 그쪽에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8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와 용역했을 때 보다도 훨씬 더 싸게 용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충남발전위원회로 용역을 맡길 의사가 사전에 있었다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었을텐데.

그러니까 예산액수가 그 용역의 성질에 따라서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2,500원 세웠다면 2,500원에 대해서도 80% 넘지 않습니까 충남발전위원회에서는?

2,500원 세워가지고 그게 2,500원이 사용될지 2,000원이 사용될지 1,500원이 될지......

80%선을 넘지 못한다니까.

용역 그 자체에 가격이 얼마될지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과 상의해 보니까 이 가격은 대체적으로,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해 보니까 이런 용역은 대체적으로 예산은 2,500원이었지만 2,000원밖에 안들겠다 그러면 예가가 2,000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예가를 2,000원으로 정해놓고 그 예가의 80%를 갖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도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임도시설관계는 5,000만원 이상으로 전부 수의계약을 했던데.

임도시설 같은 경우는......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임도에 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로 발주를 했는데 국가의 법에 의해서 임업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임업조합의 육성차원에서 그쪽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규가 있습니까?

예,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규 제출좀 해 주시구요,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발생률을 보면 '94년도에도 17억2,000만원, '95년도에도 17억7,500만원, '96년도에 17억1,300만원이 발생해서 역시 같은 금액을 환불했는데 그 발생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과오납 발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제일 많은 경우가 등록세를 내놓고 등록세를 먼저 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를 내놓고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자고 그러면 재판에 걸려 있다든지 또는 등록할 때는 몰랐는데 등록을 해놓고 나니까 그것이 저당이 잡혀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세를 다시 환불해 줘야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비율이 비슷비슷 해요. 17억2,000만원, 17억7,500만원, 17억1,300만원.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

예. 그렇게 하고 또 많은 것이 뭐가 많으냐 하면 자진납부 의무자가 자진납부를 해 놓고서 그 서류를 전부 다 해 놓고서 납부를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감면 해당 대상자가 되니까 감면신청을 해서 다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연도별 3년간 비율이 금액으로 봐서 비슷비슷하다 그런 얘기지.

우연의 일치구요, 저희들이 좀더 자세히 챙겨야 좀더 줄일 수 있는데 못 줄여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921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및 행정조치현황에서 나온 것을 보면 '96년도 발생분 101억이고, '95년도 이전은 161억, 262억이라는 그런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재산행불체납자, 재산보유여부 매 분기별로 전국단위로 추적조회 한 것이 4,000건이라고 했는데 그 추적조회 해서 해결을 한 건수와 해결하지 못한 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지방세 징수유예금의 취득세 28억, 그것은 107쪽이죠? 등록세 13억의 징수유예 된 사유를 알고 싶은데, 이것은 결손처분의 기회를 노린점이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유예처분을 했는데요.

결손처분이 되는 기회가 있는지, 결손처분을 바라고서 유예를 시키는 고의적인 의사가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유예한 것하고 결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유예는 시킨 후에 결손처분 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내무국장님......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 도내 생산품 우선구매에서 말이죠 작년에 지적을 해서 도내구매를 178%가 증가해서 아주 좋은 실적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타 시도 공개입찰 해서 전국단위로 해서 가격차가 우리 도내에서 구매하는 것과 전국단위에서 입찰해서 하는 가격차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가격차가 도내에서 구입해서 가격이 높다고 하면 예산 지출면에서 재고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내무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또 자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시고 답변이 가능한 사항만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질책이 따갑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한 연구와 상의할 부분은 상의를 해서 다음 29일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훈계적이고 명시적인 몇 가지만 우선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29일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께서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주 저도 크게 느낀 바가 많고 이 부분은 확대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관련해서 요즘에 지도단속업무가 지지부진하고 그 처리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에 일부공무원들의 비리가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질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 전반적인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내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고, 또 아울러서 시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서 제가 하나만 언급하죠. 공무원 비리유형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한가지만, 최근에 문제된 공무원, 예를 들어서 연기군의 군의원과 같이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축산계장이 문제돼서 구속된 게 있잖아요?

예.

그 전에는 축산직렬이 아니라 농업직렬, 기술직들 말이죠 대체적으로 시군의 교류가 자주 이루어 질 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7급 고참들이 6급 직제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축산직렬 전체로 봐서는 시군, 그 사람이 임용년도 '84년도, 현 직급 '95년도에 승진했는데 11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 전체 축산직렬로 봐서는 승진순위가 25위입니다. 자치단체의 인사문제가 해당 시장군수들이 위상이 높다보니까 "무슨 얘기냐, 도에서 내려오지 마라, 우리 현지에서 자체승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승진한 사람이, 전체적인 축산직렬 같은 경우는 그 순위도 좀 감안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기술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이동을 할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와 결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태산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의 방지를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연말에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옳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5월, 6월 두달 했고 또 11월, 12월 두달을 지금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더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이양과 관련해서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행업무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대체적으로 업무가 1만5,770건 정도 됩니다.

중앙에서 위임받은 사무가요?

아니요, 전체사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4%에 해당하는 1만1,646건은 중앙에서 처리하고 있고, 자치단체 위임된 사무는 그동안에 우리 위임사무가 1,246건이 위임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치사무까지 합쳐서 자치사무가 2,880건이니까 자치단체에서 결과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4,068건, 그래가지고 26%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1,246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다시 이를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는 총 1,102건입니다. 1,102건인데 조례로 605건이 위임됐고 규칙으로 497건이 위임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102건이 시군에 위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9일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늘은겁니까? 줄은겁니까?

업무량이 일선으로 보면 늘은거죠. 그동안 계속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사무들이 지방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시장군수는 사실상 업무가 늘은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진된 감사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9일로 미루고 오늘 내무국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는 11월 29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윤석우 위원님과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내일 상정을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