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국 소관 농정유통과, 농산과, 수산과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농림수산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충청남도농정국장 이병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행정감사를 받게 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궁영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유명상 농산과장입니다. (인사)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조현호 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전태동 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정갑철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사) 김광래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유인위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사) 이인상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고석준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사) 이상 오늘 수감대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병준 농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농기계박람회 그리고 여의도에서 열린 식품대축제에 참석하셔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난 19일날 공주문예회관에서 실시한 농어촌발전대상에 참석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올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 할 시점에서 금년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면서 내년부터는 보다 알찬 농정살림을 꾸려 나가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건대 순조로운 일기와 지난 해 수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사상 유례없는 풍년의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음과 양으로 우리 농정을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택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와 지난 11월 19일에 64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영예의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대과없이 마무리한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정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심기일전 해서 달라지는 농정의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사업소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잠깐 보고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 같은 것은 말입니다. 지난 번에 올라왔던 그대로인데 시간이 여기에 자꾸 쓰여져서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것이나 우리가 알아볼 사항을 도저히 알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되는 업무만 보고 받고 나머지는 내일 또 받는 것으로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내년도 예산 사업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는 '97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업무보고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안과 연계되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략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준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3개 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그대로 계셔도 좋고 바쁘신 분들은 가서 공무를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볼 때 너무 부실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어디서 카피를 한 것인지 또 어디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임의로 복사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고, 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봐도 구내식당 영양사 확보한 것까지 꼭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질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추후라도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답변준비 하느라고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료가 좀 불충분하고 또 설명성이 떨어져서 알아보기가 어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 감사중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좀더 정확하게 요구한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쌀산업은 우리 농정이 지켜야 할 최대 최후의 보루입니다. 쌀 자급기반의 붕괴는 곧바로 우리 농업기반의 해체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쌀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쌀 문제는 정부의 농업정책과 따로 떼어 논할 수 없는 관계로 쌀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오류가 언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소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쌀산업의 비중과 쌀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절박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 위원의 문제제기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 문제의 화두로 충남 지방정부도 수매가 적정인상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권고합니다. 정부는 금년 6월 근본적인 쌀 생산 및 소득보장, 유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2의 양정개혁인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쌀시장 개방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이 발표를 접했습니다. 11월 2일 농림부장관이 구성하게 되어 있는 양곡유통위원회는 수매가 지난 해 대비 2 4% 인상, 수매량은 880만석 900만석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는대로 양곡유통위원회는 생산자대표 5인, 소비자 대표 5인, 학계 4인, 언론계연구기관유통분야 각2인, 총 20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소비자 대표라는 사람들이 0 5%, 학계 2 4% 인상안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양곡관리법 제23조에 의해 농림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양곡유통위원회는 양곡수매가격 및 수매물량에 관한 사항과 양곡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문제, 기타 양곡유통과 관련하여 농림장관이 부여하는 주요 정책사항을 건의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양곡유통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처럼 정부에 끌려가는 반농민적 활동을 한데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국내보조금 감축에 따른 문제와 무리한 쌀가격 인상은 바라지도 않고 현실적인 추곡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순수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기는 커녕 양곡유통위로 하여금 짓밟게 만들면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수매가 동결은 필연적으로 수매불응과 영농의욕 감소로 인한 쌀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양곡유통위원회는 농림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과 쌀생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농림부의 농업에 대한 시각은 한마디로 허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반농민적 작태를 일삼고 있는 양곡유통위원회에 대한 소감과 함께 이 기구의 해체를 농림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농도의 농정 최고 책임자로서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4개월도 못되어 쌀산업 대책을 휴지조각으로 몰고 가는 농림부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 7%, 야당 8 10%, 농협 7.1%, 전농 12.3% 등의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당국의 수매가 인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우리 충남도의 10% 인상안을 정부에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매가 결정에 있어 물가인상률 등의 상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1백알을 현미로 만든 후 이중 쌀로 만들 수 있는 현미의 양인 재현율입니다. 한농연은 이에 대해 벼의 재현율이 평균 3% 늘어난 것을 전제로 벼 수매가 결정때 인상분 3.7%를 먼저 계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조곡 기준으로 재현율 80%, 도정수율 72%를 기준으로 수매가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증산되는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봉급 생활자의 월급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호봉승급에 따른 약간의 인상이 있는데 정부가 쌀값 책정에 있어 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의 미곡처리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국립농산물검사소 관계자와 그 외 양정에 관계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제현율 3% 증가에 따른 3.7%의 가격인상에 더하여 수매가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는 수매가가 10% 이상 인상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쌀값이 물가잡기의 희생양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쌀 생산을 한톨이라도 늘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금년 중에도 정부는 식용쌀 수입, 시장개입, 수매가 동결 운운하며 쌀값 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우리 도 '95년 10월 80㎏ 기준 쌀값이 12만3,7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는 15만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이 값은 11월 쌀 수확이 개시되면 시장기능에 의하여 예년의 예가 그러하듯 13만원 내지 14만원대에 안정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6월에 2,000원, 7월에 3,000원, 10월에 5,000원, 쌀값을 끌어 내렸습니다. 쌀이 가장 귀한 시기에 1만원 인하를 정부가 강제했다는 결론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쌀값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3.4/1,000입니다. 이 수치는 '90년 물가 기준으로 '91년에 만들어져 '92년부터 적용되어 온 수치로 국민 식생활의 변화, 쌀 소비량 감소, 자동차, 철강, 첨단 전자제품의 폭발적 생산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 본위원은 53.4/1,000라는 쌀지수는 당연히 현재의 제반산업 정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 되어야 하고 물가당국의 농민잡는 쌀값 억제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농정 통계에서 현재 도내 호당 농가소득을 보면 2,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약 713만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이 충남 농가의 소득 구성을 보면 농업소득이 53%, 농외소득 28%, 이전수입19%입니다. 전국의 그 수치는 483220입니다. 농업소득의 전국 평균치보다 5%나 높은 충남 농가가 전국 평균보다 710만원 수입이 높다는 통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평균 부채가 '95년말 전국의 916만원, 충남 농가가 982만8,000원으로 부채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큽니다. 부채 용도에 보니까 채무상환에 2%, 이것이 전국 수치는 8%입니다. 말하자면 충남 농가의 부채는 타지역에 비해 더 급격히 증가됨은 물론 악성부채의 성향마저 띠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94, '95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매가가 동결되더라도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12.3%가 인상되었는데 농업 통계는 또다시 충남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이 없었다면 보다 정확한 농업 통계를 도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94년에 610㏊, '95년에 885.6㏊, '96년에 460.6㏊의 논이 전용되었고, 같은 기간 휴경지는 논을 중심으로 '95년에 3,505㏊, '95년에 3,637㏊, '96년에 1,969㏊, 3년 통계를 내보니까 년평균 농지전용과 휴경지 논이 매년 3,690㏊씩 줄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94년 기준 19만3,070㏊이던 논의 면적이 2000년에는 방금의 감소추세 대로라면 17만930㏊로 작년의 88.5%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5 6백만섬대의 쌀 수확량을 유지하던 우리 충남도의 쌀 생산량이 2000년에는 440만섬대로 곤두박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당국은 적정한 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웠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부 언론에도 지적된 바 있는 충남 쌀의 경기미등 둔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북단의 아산, 당진, 천안 등 양질의 충남 쌀이 경기미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 조곡공매제도가 지역제한 없이 완전 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는 우리 쌀의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 지역상표를 부착하고 조곡공매시 지역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생산자 표시가 전 농산물로 파급되는 시대추이에 비추어 지역상표 품질인증제에 대한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지역제한이 없는 조곡공매제도 하에서 이같은 노력도 그 효과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에게 지방자치제도 개선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가 질의했을 때 유감스럽게도 농정에 관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조곡공매 지역제한에 관해 중앙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이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근거로 건의한 내용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다른 제도 개선에 관해 전 이상선 국장은 중앙정부에 무엇무엇을 건의했다고 청산유수로 답하곤 했었습니다. 도의 자료에 단 한건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95년 7월 지사취임 이후 농정과 관련하여 단 한건이라도 충남 농정의 의지를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우리 충남도 농업과 농민들의 실정과 견주어 가장 활발한 정책건의가 있어야 할 충남 농정당국의 무성의, 무능력, 무소신 농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은 경제적 토대가 적은 소농들로 하여금 힘을 합쳐서 특정 농산물을 규모 있고 생산성 있게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농체제로 가는 과도기적 장치로 농림부는 이 제도를 상정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내실있는 운 은 우리 농정국의 가장 큰 업무중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수익현황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영농조합법인이 현재 정확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년 설립된 것을 뺀 145개 영농조합법인의 수익률을 검토해 볼때 68곳, 전체대상의 47%입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77개 법인중에도 14개 업체가 적자이며 63개 법인중 적절한 수익을 내는 곳은 불과 몇 곳에 불과합니다. 우선 금년까지 150여개에 이르는 영농조합법인의 투자된 액수의 내역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즉시 좀 제출해 주시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때 우리 충청남도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 사업의 성과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제도라고 판단치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선 우리 농정국의 허술하기 짝이없는 관리실태를 탓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영농조합법인만을 전담할 부서 또는 프로젝트팀을 창설하여 내실있는 지도와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농정국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 등 그 전반을 종합적으로 수집판단하여 그 운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입니다. 농정국장의 업무보고와 금년도의 결산서를 볼 적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마는, 특히 농업직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집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1개 과 5개 계가 축소됐는데, 항간에는 잠업사업소를 축소한다, 또 폐지한다는 항간의 설이 나도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우리가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진흥지역을 조성하고 또 막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다, 수리시설이다, 를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로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국도에서 500m도 안 떨어진 지역에서 8월 2일 약 6,000평 이상을 일시전용으로 허가를 시장군수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알았으면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종장을 비롯한 사업소에서 일용직 사용에 대하여 요즘 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용을 한 것인지, 사실이 의혹으로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에 대해서, 물론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도처에 도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통찰은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국가에서 막대한 재원을, 또 지방자치제에서 막대한 재원이 투자돼서 이것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곡처리장이 제기능을 상실한 곳곳이 도처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럼으로써 외상 쌀을 주고 못받은 사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협의 손해는 곧 농민의 손해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 또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 무슨 사례로 얼마가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우리 충청남도가 농정부분에 1994년에서 '96년까지 3년동안 221개면 분으로 2조3,376억4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투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 되었거나 또 진행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그 예산에 비해서 지금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행정의 뒷받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료에 대체농지 조성비 징수 감면내역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면내역을 밝히지 않고 부과된 이후에 감면실적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과대상 금액은 얼마이고, 징수된 금액은 얼마이고, 또 감면된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부과대상 지역을 전부 징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95년도 농정부분의 자료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자료 업무의 양은 많지만은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고 감사를 한다고 하는게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 국정자료, 여기 '95년도 국회에서 낸거 있습니다. 이거 갖다 대조하시고, 수치도 틀리고 다 틀려요. 어디서 뭘 베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걸 질책하면서 확실히 감면내역과, 조서, 감면해 준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산물가공 공장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농산물가공 공장에 129억8,9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부도업체가 얼마나 있느냐 하니까 3개가 있다고 딱 표명했는데, 세부내역에 3개 업체중 1개 업체 밖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의 업체 외에도 부도업체가 상당량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도업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지 융자금을 무슨 방법으로 회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지원들만 많이 해놓고 공장 훌떡 넘어가면 정부 돈은 떠내려 가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투자했다고 2조3,3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유실시켰다고 하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충청남도의 경지정리가 된 면적중에 1,387㏊가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거나 누락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져서 쌀을 생산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목적으로 정부는 ㏊당 2,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약 305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1,387㏊를 경지정리를 해 줬는데 진흥지역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이제 농지전용의 단계를 거칠려고 하는 이런 농지가 있어요. 이 305억이라고 하는 돈을 누가 배상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중에 7만1,366㏊가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은 경지정리 된 면적을 비진흥지역으로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 면적 비율이 빠지니까 산꼭대기, 오지, 경지정리 해서도 안될 데를 진흥지역으로 고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 경지정리 되지 아니한 면적을 언제 경지정리 마무리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11월 정기회 때 이제 인삼이 담배인삼공사, 재무부에서 농수산부로 넘어가면서 금산에 인삼연구소가 절실하기 때문에 우선 크게 돈은 투자를 못하더라도 기자재 6억200만원을 들여서 연구소를 농촌진흥원 소속 금산 농촌지도소에다 설치를 하겠다, 그 공문내용을 보면 '96년 11월 말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예산사업에 전혀 반영된 사실이 없고 '97년도 예산에 6억200만원이 아닌 3억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연구인력 연구관 1명을 내무부에서 승인 받아서 확보하게 돼 있는데 내무부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방법은 예산을 상계해 가지고 지방계약직 연구관을 두게끔 돼 있는데 '97년도 예산안 중에서 지방계약직으로 연구관 1명을 예산확보 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보세요. 그것도 어물어물 넘어가고 말았어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농산물집하장을 군데군데 짓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집하장을 잘 이용만 하면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어놓은 농산물집하장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깡패들 싸움질 하는 장소로 전락되어 있고 이용도 못하는 형편속에서 '97년도 농산물집하장을 또 짓겠다고 상계해 놓았어요.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농산물집하장을 얼마만큼 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거기에 관해 농산물집하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공동이용의 목적으로 정부는 지원했는데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더라, 이 관리 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있으시면 한 두 분만 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배현녕 위원입니다.

배현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질의해 주신 집하장 관계가 사유화되고 있다 하는 것은 거의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화가 부락영농회나 영농조합, 이런데 명의로 짓는 것은 거의 개인 땅에다 짓기 때문에 더더구나 사유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개인이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집하장을 앞으로 짓더라도 절대 개인 소유에다 지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쌀 증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 부터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보급하는 품종은 물론 농민이 원하지 않는 품종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의가 매상가격보다 상회하는 그러한 가격으로 보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가지고 개인적으로 서로 물물교환이라든지 아니면 매상가격으로 개인이 농사진 벼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증산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 공급은 정부에서 그 차액을 보상해 주어가지고 농민들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새로운 종자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 개인이 종자를 심어가지고 보급소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 일반 매상은 15%의 수분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소에서 수매하는 습도는 14%로 수매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고, 농민들한테는 10%의 보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10%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의 수분이 준다면 그만큼 감량이 생길 것이고 1%를 더 말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의해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상면에 좀더 많은 것을 해 주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실 부분은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이 아마 집행부의 답변준비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곡유통위원회 해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수매인상 의견을 농협에 7.1%, 전농 12.3%를 인상 조정하고 있는데 농정당국의 인상률 의견은 어떤가? 그리고 쌀 재현율이 3%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증가될 만큼의 수매가 인상 건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곡유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곡유통위원회의 해체를, 도에서 법정사항을 건의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가 인상에 대해서 '93년 이후에 수매가 동결로 그동안 영농자재대라든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금년도 추곡수매 가격을 수확기와 단경기간에 쌀값 계절진폭 15%를 기준으로 한 수매가 인상을 저희 도에서 물가인상폭에 준해서 인상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14일자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수매가 끝나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수율조사를 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수율에 대한 수매가 인상 건의는 정확한 숫자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시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쌀값 책정시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데 가중치 문제라든가 조곡기준 재현률등 쌀값을 시장기능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쌀 기술에 대해서 하향조정등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쌀값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 즉 중요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을 통계청에서 '90년도에 도내 천안시등 5개 도시 가정의 연간 가계비 지출 총액 중에서 470개 품목별로 지출된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가중치를 표본조사 한 것입니다. 우리 도의 쌀값은 소비자물가지수 1,000중에서 평균가중치가 63.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가중치 45.3보다 18.6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도시 가계비 지출중 쌀값이 차지하는 가중치가 타시도 보다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전국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95년도 기준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쌀값 가중치는 '90년도 보다는 소득향상으로 인한 식생활 변화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충남 농가의 부채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악성부채 성향까지 띠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도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농업 통계를 세울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등 농업 통계는 매년 농림부 산하 유통경제 통계담당관실에서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도별, 시군별 모집단을 선정, 표본조사 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 비해서 부채가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융자금과 자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투자사업의 성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융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또 지난 '95년 서부지역 수해로 부채상환 연기, 그리고 복구비를 추가로 융자지원 하는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는 투자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부채상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고, 기술지도라든가 전문교육, 정보제공 그리고 판매지원, 홍보지원, 경영진단 등 사후 운영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차원의 농업 통계를 세울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법상 통계의 작성, 공포시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도별 통일된 통계기준이나 전문성 없이 통계를 작성, 발표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고 자칫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고 행정 수행이 필요한 통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후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자치가 되면서 물론 시도와 중앙간에 인사교류가 아주 적은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 충남의 농정은 바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으신 간부님들이 직접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특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충남에 한해서 만이라도 현실에 근거한 통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의 수치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가 뽑은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중앙부처 여기 저기서 나온 자료, 이런 것 때문에 착오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발표는 통계청장이 하든 아니면 농수산부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자료 취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기 계신 농정국의 간부님들이 그것을 안 하시면 사실 정확한 우리 충남의 자료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측면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것이, 농업통계가 꼭 중앙정부하고 여러가지 충돌을 빚는 측면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은 지방시대의 개막과 함께 조금 더 책임있는 수치는 충남 스스로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쌀 생산 유지대책, 그리고 해마다 농지전용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영농조건이 불량한 산간 천수답이라든가 수렁논, 부재지주논 이런 곳에 휴경논 면적이 100 700여㏊씩 증가를 해 왔습니다. 금년들어 벼재배 면적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휴경논 생산화를 적극 추진해서 많은 휴경논을 감소시켰고, 이번에 감소대책에 도에서도 801㏊를 우리가 경작을 한 바 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대책은 주곡인 쌀의 안정적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휴경논 생산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일선 행정지도소, 농협 등 관계기관 합동 휴경논을 조사해서 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생산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96년도 생산화 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휴경논을 생산화하며, 간척답 모내기 그리고 하우스 재배는 이모작 재배를 하는 등 적극 권장해서 쌀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전국단위 조곡 곡매제를 지역단위로 국한하여 참여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단위 곡매실시 참여에 대해서 서면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금년 4월 18일 농림부에서 농정 전반에 대한 토론 회의시 저희 양정계장이 가서 조곡곡매시 타도 사람은 배제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충남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쌀 유통과정에서 생산지 둔갑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95년도 1월 1일부터 원산지를 포장재 외부에 표시, 판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의 상행위 과정에서 생산지 표시를 바꾸어서 판매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확인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산지 표시사항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점검, 확인 지도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충남 쌀이 다른 지역 쌀로 둔갑,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 양곡상을 지도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원산지 미표시 그리고 산지둔갑 판매행위를 적발할 때는 의법조치 즉, 고발등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에 관한 농지 전용을 적법하게 요구할 때는 해 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도 갈등을 느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쌀 생산 측면에서 농지의 전용을 억제한다는 책임 그리고 지역 개발이라든가 지역 발전, 그때 공공시설 이러한 모든 것이 전용하는 예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에 의해서 전용이 들어올때 저희는 최대한 어떠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과 대신 대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산림이나 아니면 좋은 농토가 아닌 것으로 비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아주 많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위원님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어도 이를테면, 여기에서 허가를 안 해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농지전용과 관련한 아마 근본적인 법 수정을 도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아마 그 나마 남아 있는 농토라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대체농지라는 것도 실제 내용을 알아보면 사실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온갖 신문, 방송, 정부 당국자, 농정국장님,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중앙정부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도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금년까지 영농조합법인에 투자된 내역에 자료 제출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전담 부서나 프로젝트팀 구성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업무의 전담부서나 프로젝트팀 구성 문제는 다음 조직개편시 농어촌 인력과 영농조직을 전담할 가칭 농촌인력계를 설치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현재 농어촌 인력 육성업무와 영농조직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종합적인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하나 시군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할 근거나 행정지침 등이 없어서 실태 파악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농림부에서는 '97년도 시행 예정으로 법인경영체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서 시군에서 지도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시군에 지도 관리기능 외에 정책사업 대상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설립요건을 강화하며 위장설립을 방지하고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부실 법인에 대한 대책 등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관리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특히 논산하고 금산쪽이 거의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저희 국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행정지침상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등기소에 등기된 것을 파악을 한 데가 있고 파악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논산 같은 경우가 개수는 많습니다마는 그런 현황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입니다.

145개에 대충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면 특별한 어떤 지원이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과 함께......

다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든가 농림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이 우선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애써서 설립하는 겁니다. 설립한 다음에 지원을 받는 경우가 물론 많습니다마는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다음에도 전혀 지원을 받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45개 정도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가지 지원사업들이 영농조합 중심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0억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100억 단위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쌀전업농을 내년에 6만 가구를 다 선정하겠다고 하는 발표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면 개인별 파일을 만들어서 쌀 전업농이 정말 자기의 일이 제대로 되는지를 체크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항목으로 해서 법인에 지원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145개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논산이나 금산 이런 데는 이를테면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올해까지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 답변 드렸던 바대로 '97년도부터는 법인경영체 육성대책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금 별도의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농촌인력을 전담하는 조직이 생겨나고 내년도에 또 농림부에 법인경영체 육성대책이 행정 지침화 되어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가 종합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정유통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정말로 팀을 만드시든지, 145개면 사실 1년 동안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정말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요한 관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사항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문제를 말씀 하시면서 잠업사업소 축사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일반적으로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승진문제라든가 기구축소에 따른 사기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에서 종합적으로 사무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타나지는 않고 거론된 바가 내부적으로는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현 정원상 최소 인원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축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예상되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 이런 것에 있어서 부서간에 인원 조정이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잠업검사소에 대해서는 조정이 거론될 때는 강력히 건의해서 현상유지 이상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대전과 공주에 잠업사업소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기해서 합쳐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소신을 갖고 이것을 막겠다 하는 의사표시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소신을 믿어도 되겠죠?

제 능력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국도에서 500m도 안 떨어진 곳에 6,000평 이상의 농지를 시장군수가 일시전용을 해 주었는데 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것으로써 면적에 관계없이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관해서는 별도로 보고 받는 사항이 아니라서 현황 파악은 한 바가 없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위치를 지적해 주신다면 허가시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주사! 이것 좀 국장한테 갖다 주세요. 국장께서 그 도면을 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또 경지정리가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현장을 일목요연하게 보셨을 겁니다. 허가난 일자가 8월 2일자입니다. 8월 2일이면 농정국장이나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쌀 증산을 위해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진흥지역에서, 이렇게 경지정리가 완전히 된 지역에서 일곱 부록을 8월 2일자로 골재채취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국도에서 50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입니다. 부록수는 마전리 104의 1에서부터 7까지입니다. 한쪽에서는 다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쌀 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흥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담당국장이 모르셔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흥지역, 경지정리용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바둑경지정리를 만드는 지역에서 일시 전용을 한다는 것을, 조그만 면적도 아니고 6,000여평이 넘는 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파헤치고 제끼고 골재를 쌓아놓고 기계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이것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농지를 보존하고 쌀 증산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시 한 번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는 일시전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지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량농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농지라는 것은 이미 경지정리가 끝났으면,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우량농지로써의 가치는 이미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우량농지 조성은 아닙니다. 또 우량농지 조성을 불량농지라고 해도 이것을 할 적에는 농한기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번기에 8월 2일자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서 2m, 3m를 파내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었다, 그것도 국도에서 바짝 보이는 데서 하고 있었다, 이런데도 농정파트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허가 부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금년도는 거도적으로 쌀 증산을 위해서 지사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그렇게 하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망정 곡식이 다된 8월 2일자에 농지를 훼손해 가지고 거기에서 골재를 산처럼 파놓고 이런 사례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군에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또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이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사항을 저희가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문제가 있다면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내용으로 국장의 답변을 들어 보았을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진의가 정확하게 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입장에서 예산군 산업과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장기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오위원님께서 예산군 산업과장을 증인 출석 요구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허가권자가 예산군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군의회에서 이것을 따지면 따질 문제지 도의회에서 출석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이유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비도 막대히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또 관리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 사유를 듣고, 농지를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정되는 사례를 촉구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산업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던 것입니다.

출석요구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법적으로 상의를 해서 합당한가 아닌가를 따져봐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오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다시 한 번 감사중지 시간을 이용해서 합의를 하고 다시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종장등 사업소의 일용직 고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종장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원종장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떤가?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종장 뿐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종장 내용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답변을 원종장장한테 의뢰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추가로 조사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는 거죠?

예. 그것은 빼놓고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께서는 감사 마지막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제는 시행 첫해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수추천된 품목 중에서 탈락된 품목에 대한 이의제기라든가 품질 유지관리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품목별로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출하전 그리고 출하후 이러한 검사등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적인 인상이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느낀 바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제 본래의 취지는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충남의 우수한 농산품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구매력을 돋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데 본뜻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가정해서 이쪽 물건과 이쪽 물건이 똑같이 훌륭한 물건이었었는데, 지금까지 아주 전통으로써 인정을 받던 물건이었는데 하나를 지정함으로써 똑같이 가락동 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 형성에서 1등 대우를 받던 물건이 하나를 선정하고 하나를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는 2등 취급을 받고 구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농민들의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정에서 그 문제가 충분히 고려된 사항일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술같은 경우에는 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술은 좋고 어떤 술은 나쁘다, 이렇게 된다면 왕주는 최고고 소곡주는 그만 못하다 이렇게 인정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시행 첫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만 해 놓음으로써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부여의 밤 품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본 위원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공주의 밤도 지금까지 우수한 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선정함으로써 하나는 시장 형성해서 가보면 그 물건값을 상인들이 깎으려고 한답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죽일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에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미곡처리장이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기능이라든가 필요성은 수확기에 물벼를 산물 형태로 수집해서 일괄처리해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숫자가 현재 31개소입니다. 농협에서 23군데, 민간 8군데 해서 31개소입니다만 도내에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96년도 계획 물량 9만3,000석을 모두 수매해서 현재까지는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최근에 천안 성환농협 RPC에서 미곡상들에게 외상 판매과정에서 담보물 위조로 인해 가지고 쌀을 구입, 도주해 가지고 5억4,000만원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현재 검찰에서 사기범으로 그 사람을 검거해서 물건을 압류해 가지고 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밖에 없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거기입니다.

좋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 거의 전부다 조사해 보니까 피해를, 제가 전북 진안까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 보았습니다. 가서 전무와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겉으로 볼 적에는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떼어먹고 도망가 버려요. 담보한 것을 가보면 전부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쫓아 다니다가 그 비용에 지쳐서 농협에서 손 흔드는 사례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채는 결국 뭐냐 하면 그 농협의 부실을 초래하고 조합원인 농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합이 물론 자체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 파트에서 관심을 갖고 자주 살펴봐야 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부터는 주기적이 되었든 부정기적이 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살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PC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를 심층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위원님 질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정분야에 '94년도부터 '96년까지 2조3,376억원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림수산 사업에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당초 목적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집하장 같은 것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사후관리 평가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 못지않게 사후 운영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라든지 경영실태 점검 그리고 전문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같은 차원에서 사업자나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당초 사업목적 수행이 어려운 시설에 용도변경지를 도입해서 지난 7월에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 감면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는데도 농지조성비 부과 이후의 감면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감면내역이 없다고 한 이유와 감면 내역을 좀 밝히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지조성비의 부과 징수에 관해서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지조성비 징수 현황도 농어촌진흥공사의 자료를 협조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지조성비 감면내역에 관해서는 부과 후에 감면해 준 실적으로 잘못 이해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된 내역에 관해서는 신고나 허가건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정부지원 가공공장 지원업체 중에 부도업체가 3개로 되어 있는데 이 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느냐는 질의와 함께 부도업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지원 가공공장중 휴업 업체는 3개로 파악이 됐고 계속 지도해서 정상가동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휴업, 부도가 발생될 경우 정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중에 보조금은 정부보조금 관리규칙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회수하겠으나 보조금 회수한 사례가 현재는 없고 융자금은 기채권 확보로 인해서 회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부도업체 및 휴업상태로 3개 업체를 지정한 중에서 염흥수, 이천부, 이 두 사람은 가공공장 지원현황에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고, 얼마를 지원을 했고 얼마를 융자를 해 줬는지 그 자체도 기재되지 않고, 또 공주 임협에 막대한 돈을 융자를 했어요. 또 보조를 했어요. 보조가 4억9,000, 융자가 2억9,000, 그래서 7억8,000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판매가 잘 안돼서 중단하고 있다, 그 중단하고 있는 이런 공장에다 사업성 검토도 없이 8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했다 이 거예요. 그러면 융자금 내지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그냥 놔두고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안된다고요. 지금 현재 현황에 나타나 있는 부도업체 두 사람의 현황도 밝히고, 회수해야 할 돈의 액면도 밝히고, 또 왜 여기 세부항의 현황에 빠졌는가도 밝히고, 또 보조금 회수를 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했지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이냐 부도를 맞았는데, 융자 갚을 돈도 없는데, 해야 한다고만 하고 방법이 뭐냐고 얘기 하니까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요. 그 이외에도 또 대림산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몇 번 공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부도 현황속에 포함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현황이 부실하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일산업, 풍원산업, 공주 임협에 대한 융자금을 기 줄 때 어떤 채권을 확보를 했을테니까 그만 두더라도 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그것 좀 밝혀줘요.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파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과 이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위원님 이해해 주시는 겁니까?

예.

국장께서는 답변을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당히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감사위에 더 큰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 미경지정리 된 이유와 산간지 등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총 단면적이 19만3,032㏊입니다. 그 중에 11만9,16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지정리는 금년도 본 마무리까지 9만9,024㏊가 완료 됐고, 가을 착수 사업까지 합치면은 가을 착수는 5,589㏊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진흥지역 1만4,552㏊ 이것은 12.2%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98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은 평야지는 10㏊이상, 중산간지는 7㏊이상, 산간지는 3㏊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단화 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돼서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경지정리 된 면적중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 되었거나 누락된 것이 있고, 경지정리 된 것을 농지전용시 경지정리비가 소요 되었는데 누가 배상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이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난 3월에도 말씀을 하셔서 경지정리 된 곳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토록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농림부와 도에서 수차에 거쳐서 촉구해서 지난 3월 이후 303㏊를 추가지정 하였고, 미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으로 부과하는데 논의 경우 1㏊당 36억원을 받고 있고, 농림부에 의하면은 경지정리가 된 곳을 전용할시는 추가로 경지정리비 및 용배수 비용도 포함하여서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인삼연구소 설치계획은 '96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장비비 6억200만원중 3억원을 '97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이유와 연구인력중 미확보 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추진하면서 '97년도에 예산요구 사실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삼연구소 설치계획은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96년도에 설치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상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연구장비비 확보를 위해서 '96년도에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시마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형편상 계상하지 못하고 부득이 '97년 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3억200만원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인력 5급 1명의 정원확보를 위해서 '96년도 5월 10일자로 내무부에 정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간소화 행정에 역행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20일자로 반려됨에 따라서 금산군에서 기술보급과장을 겸직하거나, 또 6급 농촌지도직 임명등의 방안을 강구중에 있어서 계약직 공무원 예산요구 등의 절차는 밟지 않았다는 그러한 내용의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구소 소장을 금산군에서 6급으로 대체해서 발령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선 지금 현재 중앙에 건의한 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금산 농촌지도소에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을 겸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6급의 농촌지도직을 임명한다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장 소관이 되겠구만요, 인력은?

인력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도소이기 때문에 인력관리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이종열 위원님과 배현녕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계획과 관리실태, 개인 소유지에 건축함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시설활용의 미흡, 타목적 활용, 개인적인 활용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내년도 정부시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부터는 신규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대폭적으로 우선 축소지양 할 계획이고 축소에 따른 사업비는 기존 간이집하장의 선별기, 포장기 등을 추가로 지원해서 간이포장센터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사용등 관리실태를 말씀 드리면은,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안되고 건축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작목반, 영농회, 농협등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등 목적 외의 활용이 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배현령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용 벼를 수매함에 있어서 수분함량이 14%를 기준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정부 수매분과 같이 수분함량을 15%로 수매할 수는 없는지, 건의를 요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은 것은요, 15%로 수매할 용의가 없는가가 아니라 14%로 종자용이기 때문에 물론 계상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그 보상을 10%를 준다고 하는 것은 1% 차액 때문에 10%가 안 된다, 농민들을 속이고 있는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15% 가격에서 10%를 더 주는건데 14%를 수매하면서 1%의 가격은 계상하지 않고 10%를 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속고있다, 농민을 속이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의의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에 보급하는 벼 보급종의 공급가격이 정부 매상가격보다 높아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더 높은 가격으로 차액보상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급종 공급가격이 정부 수매가 1등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에서 보급종을 기피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6년도 보급종 공급가격기준 정부 추곡수매 1등품과의 가격차액 ㎏당 328억원, 47% 수준인 15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 지원토록 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 '97년도 보급종 공급계획 1,665t의 차액 5억6,400만원중 중앙지원분 2억5,800만원을 제외한 2억8,800만원의 50%인 1억4,400만원은 시군에서, 나머지 50%인 1억4,400만원은 '97년도 예산에서 계상코자 수정예산 편성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불편해소와 쌀생산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보급종 차액보상을 위한 '97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질의답변은 조금 있다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연관된 부분이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다른 부분이면 조금 있으면 다시 추가질의가 또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배현령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이 다 되신 겁니까?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명환 위원님께서 원종장 등 각종 사업소의 일용직 고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상 일용직 고용 단가와 시중의 노임 단가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시중에 비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소 일용직 고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인부 노임 관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에 현금을 지급치 않고 통장에 직접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소 고용직 일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나 또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 과정을 볼적에 사실은 인간사회라는 것이 가장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사회인데, 우리 농정국장께서 답변했던 대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소신이 과연, 본위원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본청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오명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도청 기획관리실장을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참고인으로 한 번 불러서 들어보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참고인을 오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예산 산업과장 얘기고요. 잠업검사소 직제개편 내지는 여러가지 등등에 대해서 농정국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했는데, 국장의 답변 가지고는 좀 그래도 뭐하니까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한 번 참고인으로 불러서 들어보자 하는 그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인 출석의 요지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잠업사업소의 인원조정에 관한 건하고, 또 우리 농정부분에 연관되는 부분,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도 기획관리실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3일 이전에 출석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참고로 하고...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사유는 "도 직제개편에 따른 잠업사업소 및 기타 농업기관 축소 의혹에 대한 답변요구, 참고인은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일시는 11월 29일 11시" 11월 29일날 우리가 여기서 총평을 하는 날 아닙니까?

그 날짜나 시간조정 문제는 우리 회의 끝난 다음에......

아니죠. 왜냐면요, 현장에 나갔다 와서 29일날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못박으면은......

시간은 몰라도 날짜는 우리가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3일 이전이니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는 선에서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3일간이니까 안 되지.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국장님의 소신을 한 번 묻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전공무원 중 농업직 비율을 보니까 약 6%, 5% 이런 정도가 되겠고, 또 도본청에서는 5%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농도라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도라는 데에서 전체 농업직이 도본청에 5%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숫자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전문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떻게 세워주실 것인가 하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검사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95, '96년 도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 대한 검사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은 제14조 "사업비정산 검사" 제15조 "감독" 해가지고 분명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제36조에 보면은 여기에도 분명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여지껏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 한 번도 검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거기 직무유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는 특이하게 농어민발전대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농어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농어민발전대상을 받은 이후, 그러니까 수상을 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회성으로 상만 한 번 주고 그리고는 그 이후 사후감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적을 제출해 보라고 했더니 아주 웃지 못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잠업사업소와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상당한 연구실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기타 농산물 원종장이라든지 내수면개발시험장 같은 데에는 아주 전무했습니다 연구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연구실적이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시군 추곡수매 배정을 80만8,000가마를 시군에 배정을 해서 추곡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 80만8,000가마를 배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쌀종합생산 대책에서 상반기 평가결과 시상금 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으며, 누구와 상의해서 시상금이 지급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산) 위원 서산 출신 김용호(서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와 유사한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350동에 1,838대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고 하나에 5대 내지 6대를 보관하고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첫째로, 지난해는 동당 5,500만원, 금년도는 5,800만원, 여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우선 조사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부진하다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여러분들 조사한 것이 있을 겁니다. 평균 5대 내지 6대인데 그렇다면 한 두 대밖에 보관이 안 되어 있는 데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전에 간이집하장 문제도 부락 공동소유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개인 것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부락 회관 옆에 부락 공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락 공동창고는 지금 어디서도 지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부락 공유재산으로 해서 개인에게로 슬며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없어지는, 넘어가 버리는 행정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을 보면 우수영농단, 또 농기계가 다수 있는 부락,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우수영농단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영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락에서 적당히 농기계를 나누어 갖는 겁니다. 어떤 조직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를 타기 위한 하나의 조직으로 타고 나면 타는 순간에 해체되는 조직체가 제가 보기에는 영농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도 어느 영농단에 준다고 하면 개인 누구에게 적당히 주고 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활용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지금 농협에서는 농기계 수리센타를 거의 의무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농촌에 농기계 수리 기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제가 보기는 보관창고 시설도 해 주는 대상기관으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가을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기계를 수리센타에 갖다 마음놓고 맡겨놓고, 그래서 시간나는 대로 수리해 가지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국고를 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정부에 앞으로 지원 대상에 생산자단체도 간이집하장처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체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것을 시군별로 한 번 보았습니다마는 시군간의 편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군세에 비해서 대상자는 전혀 맞지 않게 많은 대상자 차이가 나는데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지원한 차이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읍면단위는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보다 읍소재지 사람은 조금더 살는지 모르지만 읍소재를 떠나면 면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하는 한은 현재와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 선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촌인구가 점점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전업농 선정을 55세로 기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업농 선정을 연령을 올려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55세 넘은 사람들이 기계화 작업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같은 혜택을 보지 못함으로써,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혜택도 못 받으니까 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305호의 전업농을 선정한다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전업농 선정 연령기준을 인상해서 나이 먹은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쌀 증산 관계 때문에 진흥지역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쌀에 대해서는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증산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과수원을 진흥지역으로 선정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과수원은 어떤 이유로 진흥지역으로 선정해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도 농정을 위해서 애쓰신 보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광농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조사를 해온 형태를 보면 8개소가 부실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지금 볼때는 관광농원이 대부분 잘 하는 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애당초에 생각했던 목적에 어긋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흥의 시설로 전락을 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하지않고 임대로 해서 남한테 주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어느 곳인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김용호(서산)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농기계 보관창고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볼때는 이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 추녀 밑에도 놓고 며칠후에 또 갖고 나가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농기계 보관창고의 이용하는 률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농지 보존시책에 따른 농지전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법 농지전용이 있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농지전용이 되었다면 어떤 데로,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농지를 전용했는지? 또 앞으로 불법 전용된 농지자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가 '60년대 우리 보리고개를 넘길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수장비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농촌에 연령도 고령화가 되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장치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는 보를 막고 샘에서 물을 품고 하니까 가능했지만 요즘은 전부 지하수가 되어있고 해서 극히 쓰기가 어려운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 관리하느라고 괜히 창고에다 넣고 기름칠만 하고 실제는 시동도 걸리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관하느라고 애매한 면직원들만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것을 차라리 내구연한이 좀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농산물 수입관계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파는 슈퍼마켓인가요, 파는 데서도 제대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제를 기왕에 실시한다고 했더라면 여기에 따른 지도 또는 감시, 감독이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이 있었는지? 또 발견이 됐었다고 한다면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싼 농산물을 많이 쓰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더러 물어보면 원산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원산지 표시가 지금 되어있지 않고 유통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볼때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기관원이 다니면서 지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법적조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얘기죠.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반이 2개로 나누어서 175명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네요. 물론 12월달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재난구조에 고생이 막심한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농가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의 보온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들이 많이 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있는 것이 의용소방대원들인데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해 놓고서 안 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잠업사업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잠종 생산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만큼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량은 얼마며, 또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중에서 부족량은 얼마인지? 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답변을 다 들으려면 밤 늦게까지 해야 될텐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질의하고 답변 듣자면 답변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두분이 남으신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내일 또 하면 되죠.

내일 과가 달라서......

저녁 시켜다 먹게 되면 먹고 하는 거지, 조급하게......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준비가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위원님께서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가 농도입니다마는 농도의 비중에 비해서 농업직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농정 분야에 행정이나 토목이나 축산이나 수산, 산림 등 농정분야 공무원이 도전체 공무원의 약 30 40%정도가 됩니다. 도 조직개편때, 사무진단 이런 때 저희는 지속적으로 농업직과 기술직 우대에 대해서 건의를 여러차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구조적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농업직 공무원의 증원이라든가 이러한 인사적체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수직렬에 대한 과감한 기술직배치 등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경우에도 사회산업국장 5명중 4명이 현재 기술직으로 임용되었고, 논산시의 축산과 신설이라든가 7개 시군의 농정계 그리고 농지관리계 신설 등은 농정분야의 기구를 조금 확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시 업무여건을 감안해서 농업직 공무원이 인사에 우대가 될 수 있도록 농정국장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도비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 감사토록 되어 있으나 '95, '96년 지원된 단체에 대한 정산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관련 단체인 농어업경영인 도연합회와 농촌지도자도연합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내용이 사업비적 성격이 아닌 경상적 경비입니다. 농어업경영인도연합회의 경우 도연합회 운영비 그리고 농어업경영인 대회, 해외연수 등이고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의 경우도 농촌지도자 대회, 하계 수련회 등으로 그동안 정산서를 제출 받아서 정산처리는 했습니다. 금년중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현지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미비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는등 보조금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발전대상 수상자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93년 제정 이후에 금년까지 4회동안 수상자는 총 262명의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각종 농어민 교육시라든가 우수사례 발표자 및 농업인 강사로 초빙해서 적극 활용하겠고, 우수사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작성해서 언론사등에 제공을 해서 언론과 이 언론사는 신문사라든가 도정신문이라든가 시군소식지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정업무 추진에 자문을 받고 또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못한 것은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농어민발전대상이라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앞으로 박위원님 의견에, 취지에 맞추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원종장과 내수면개발시험소는 연구직이 있으면서도 연구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원종장에서는 종자 생산이 주업무입니다. 그러나 연구사별로 1년에 한 건씩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연구사업으로 벼 지역적응 연락시험, 벼 장려품종 특성 조사시험, 콩 품종의 특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논문은 '96년도 12월 31일까지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현재 연구논문을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러한 어떠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까지는 나와도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시험을 하고 또 좋은 성적들이 나왔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종장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경우 '96년도 시험연구 실적에 대해서 연구직 공무원이 거기는 없습니다. 논문 형식의 연구실적을 제출한 분은 없습니다마는 수산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참게, 동자게, 쏘가리, 메기 등의 어종에 대해서 매년 양식시험 연구결과를 자체 양식기술지라든가 또는 어민교육 교재로 발간해서 양식 희망 농어민에 대해서 연 1회 집합교육시 또는 출장 지도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96년도 연구시험 실적을 1613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연구시험 실적으로 보자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이런 것이 올라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이 따위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라고 하고, 지금에야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 하나 갖다주고......

글쎄, 이것은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질의 요지에 맞추어서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요지가 농정국 산하 사업소의 '96년도 연구, 시험 실적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자료에 포함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안해 주면서 위원들이 지금 마치 상식밖의 자료를 요구한 양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제 판단하기는 그렇게 비추어지지는 않았고 저희가 자료를 보다 더 정밀하게 챙기도록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그 자료 문제 말씀은 아까 말씀 하셔서 우리 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또 계속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이 80만8,000석인데 여기에 대한 배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 배정은 농림부에서 우리 도에 배정 물량이 80만8,000석인데 배정 기준은 농림부에서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 기준을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96년도 벼생산 계획량에 75%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논입니다. 논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이 15%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벼 재배면적, 그러니까 시군별로 재배면적의 비중에 따라서 이것이 5%를 가지고 또 할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벼 수매 실적에 3% 비중을 두었습니다. 휴경논 재배면적이 2%,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균형있게 수매계획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합치면 1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추곡 생산량을 알 수 있습니까?

생산량이 지난번에 나왔죠.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죠.

아니죠. 지금 도에서 시군별 생산량을 가지고 있느냐?이겁니다.

발표가 도는 되었는데 시군별 생산량은 안 나왔고, 이것은 생산 계획량에 의한 배정입니다.

지금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얼마가 생산되었는지 그 생산량도 아직 도에서 모르는 거죠?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시군별 통계는 본래 내지 않는 답니다.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통계 자료를 잡으면 매상량 할당도 농업 통계사무소에서 해야지 왜 도에서 합니까? 각 시군에 얼마만큼 생산될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상량을 배정하고 현재 농가 보관분이 얼마며, 일반 도정업자들이 도정할 수 있는 양은 얼마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80만8,000가마가 충청남도에서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계획량과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아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죠. 시군에서 생산된 통계는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시군에서 얼마나 생산했는지도 모른다면 지금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농정이니 참!

실무적으로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통계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부터 자료를 공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그래서 그 쪽의 자료를 계속 활용해 온 것 같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농업 통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추곡수매량을 아는 것은 표본조사를 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소위 농도라고 하고, 우리가 생산되는 쌀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가는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필요성이 아니죠.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 시군이 어느 정도 생산하며 총 도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생산량이 얼마인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이러면서도 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업통계에 대한 기구나 인력과 방법, 절차상 여러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검토대상이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통계 직원이 농정국장 이하 공무원보다 관리인원이 많습니까? 시군에 가서 정보를 듣는다든가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농정국 이하 시군의 공무원이 많습니까?

농업통계사무소에서는 통계 조사만 하기 때문에 업무가 단조롭고 저희는 종합적인 농정 전부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는 그 쪽에 그동안 자료를 인용했다 그 말씀입니다.

인용했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동료위원이 물으시는 진의는 오늘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서 내일의 농정을 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쌀이 몇 가마니 생산되는 것을 모르고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보고 말씀대로 한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예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농정이 간다고 하면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서 따라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통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통계법 제15조에 의해서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계는 있을 수 없도록......

법을 따지기 이전에 농정국장이라면 당연히 농업 파트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know-how)도 필요할 것이고 기본조사는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가 몇 마리인지, 소가 몇 마리인지, 쌀이 몇 가마니인지도 모르고서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느냐?묻는 겁니다.

조금 전에 통계법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통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난 번에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배정한 계획 이것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실적도 행정적으로 조사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통계법상 공표할 수가 없도록......

그러면 갖고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금년도 실적은 조사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해야 됩니다.

작년도 것은 있습니까?

행정적인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는 있답니다.

그러면 대비를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동료 위원이 물은 거나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내용은 수매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매가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충청남도 쌀이 몇 가마니 나왔다는, 지금 벌써 매상이 끝나서 전국 통계가 나왔어요. 전국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에 의해서 가뜩이나 시군별 쌀 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서로 혈안이 되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계 삼았을 때 농림부 것만 믿고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행정 조사한 숫자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한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식 기관인 법적인 기관이 그것을 인용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은 행정적으로 판단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 대신 법상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공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사무소 통계사무소 하시는데 통계사무소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 했지마는 표본조사밖에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농업통계사무소를 핑게삼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행정적인 것은 재량행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법규행위는 법을 지키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우선 의무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충남에서 현재 시군별 추곡생산량이 얼마가 있고, 도내 총 생산량은 얼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자료는 지금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만있어요. 위원님, 이쪽에서 이제 자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공식 발표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자료가 없고 '95년도 것까지는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행정적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박병호 위원님하고, 오명환 위원님에게 확인해 주는 것으로 자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들을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박위원님, 그 문제는 확인하시는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우리 박위원님 말씀에 인정도 하셨고, 금년에는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다고 하니까 추궁을 하셔도 그 문제는 답변이 그럴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어떻게 양해를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대신에 '95년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비공식적이지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병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96년도 정부의 식량증산 시상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96년도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 결과 우리 도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의 시상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상 사업비는 농림부로부터 사용처를 지정을 받아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중규모 저수지사업, 배수개선사업중 '96년도 준공계획 지구로서 단가가 인상된 데서 부족된 사업비,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준공예정 지구인 보령 황룡지구에 2억원, 그리고 배수개선사업 지구 보령 대천과 부여 라복지구에 2억원, 그리고 가뭄상습지역인 연기 대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재해위험지구인 태안 금융지구 국가관리 방조제에서 각각 1억원씩 추가 배정을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배정은 용도가 지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전결 규정이 국장 전결 규정입니다. 전결로 했고, 이것은 농산과와 기반조성과가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농수산부에서 그러면 보령, 부여, 연기, 태안에 배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정이 안 됐는데 그 사업의 사업비 내역과 맞는 곳을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이 아니고 기반조성에 대한 예산을 조금 한 6개월정도 땡겨주는 것 외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없죠?

내년도에 예를들어서 금년도 상 사업비를 안 줬더라면 그사업을 못할 데가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혜택을 많이 본거고,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어차피 줄 사업을 그것만 주고 내년도의 사업량을 줄인다면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을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또 기본적으로 많이 배정을 할거니까 저는 혜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든간에 그건 묻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상금이지, 이렇게 기반조성에 쓰이라고 하는 것은 상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차례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했고 여러차례 했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김용호(서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운영의 부실 원인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시설과 관련해서 운영이 부실한 것, 그리고 공유자산화 하는데 그 대책, 그리고 생산자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기계는 '80년대부터 적극 지원되고 있고 '95년말 현재 52만2,712대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원 공급된 농기계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89년부터 도 자체에 15평 규모를 연 50동씩, 그리고 '95년까지 350동을 동당 600만원중 50%를 지원해서 건축했습니다. 농기계의 보관은 평면에 1단으로 보관되며 대부분 콤바인, 이양기 등 계절적 사용 농기계만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관창고당 5대 8대까지 보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95년부터 지역실정에 맞도록 40 100평 규모의 보관창고를 지원하고 있고 100평형으로 우리 도는 '95년도에 6동, '96년도에는 100동, '97년도에는 16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유자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7호 이상 공동 참여하고 등기를 필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건축단가는 100평 기준단가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되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98년부터 생산자 단체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15평 규모는 '97년부터 중단할 것이고 100평형으로 대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600만원 들여서 한 것보다도, 금년도 100동이죠?

예.

(서산) 위원 작년도에 6동 하다가 금년도에 이제 100동, 이게 이제 40평 이상으로 해서 170동이 금년도 지금 실적이 80%이상 이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 잠깐 좀 일어나 보시죠.

김용호(서산) 위원님 과장 직접 답변을......

(서산) 위원 아니, 이 수치 때문에 우선 확인을 해야 하니까 오늘 보고한 자료에는 162동이라고 그러고 위원 자료요구에는 170동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느게 맞습니까? 우선 그것 좀 확인해 보고요. 오늘 보고한 자료에는 12페이지 162동 그렇게 나와 있죠? (○의석에서 예, 162동입니다.)

예,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95년도와 '96년도 농어촌 특산단지지원 현황을......

(서산) 위원 가만있어요.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기준 하고 시군별 편차가 큰 이유가 뭔지? (○의석에서 아니, 그것은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지원 현황중에 시군별 불균형 지원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은 농업인 자율추진 사업으로써 농업인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사업량이 없거나 어디가 조금 적은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한 양이 없는 경우는 거기 배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수가 적은 것도 아마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균형인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어업면허 처분과 관련해서 '96년도에 31건이 처분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분되었고, 면허기간을 '96년부터 2006년까지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업면허는 수산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가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면허의 기간은 수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년간 면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종개발이 제한된 수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면허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되어 협의될 경우에는 10년 이내로도 면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 위원 그러면 이 면허 처분은 한정 면허처분으로 돼 있나요, 이게 조건부 면허처분으로 돼 있나요? (○의석에서 예, 한정입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한 인공어초단지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97년 예산에 사후관리비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그 효과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효과 조사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우리 도 외연도지 시설을 '91년부터 조사한 결과 2 4배의 증척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도에서도 '97년도에 도비를 5,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사후관리를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관리비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97년산 김 양식시설과 관련해서 대부분 부류식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주식 어장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김 양식어장은 총 99건 4,015㏊로 지주식 어장이 68건에 2,418㏊고, 부류식 어장이 31건에 1,597㏊입니다. 지주식 어장은 내만에 위치한 대부분 오래 전에 개발된 노후 어장으로서 생산성이 낮아서 부류식 어장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신규개발은 정부의 억제방침에 따라 불가합니다마는 어민들이 지주식을 부류식으로 대체 희망할 경우에는 적지여부를 판단해서 부류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미등록 어선이 '95년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양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양식장 관리선을 어업선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등록 어선이 '95년보다 더 증가한 원인은 '95년의 경우 중앙의 '95 어업질서확립 대책에 의해서 미등록선 자진 신고기간을 두어서 기간내에 어업인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어선이 1,411척이었으며 이를 중앙에 양성화 건의하였으나 중앙에서 이를 검토중에 어업인들의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실사를 거쳐 재조사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다시 실시한 바 438척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849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등록 어선 양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중앙에 양성화 건의 3회를 하였고, 중앙에서는 우선적으로 실뱀장어 체포어업에 종사할 어선만을 등록조치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시군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기타 어선도 양성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양성화 돼서 양식어장 관리선으로 사용되고 어선을 어업선에 수용할 수 없는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어업허가 건수가 정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에서도 미등록 어선의 양성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배현녕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업농 선정시 나이가 55세입니다. 법적근거와 농촌 고령화에 따라서 55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희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업농의 신청자격 요건은 농민부 훈령 제834호 '95년 11월 14일자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업농 신청시 55세 이상이라도 영농기반을 승계할 후계농어민이 있는 그러한 농가면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8월 9일에 '97년부터 농림부에 60세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겠습니다. 역시 배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과수원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지법에 농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농지라고 하면은 전과, 답과, 과수원 그리고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와 농지개량시설, 유지라든가, 용배수라든가, 농로등이 부지로 이용되는 그러한 토지를 농지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권역별의 개념으로 이렇게 지목이 전답이 아니더라도 농지 면적이 평야지면은 10㏊, 중산간지면은 7㏊, 산간지일 경우 3㏊이상 집단화 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도 그 집단지에 해당이 되면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과수원이 몇 년전만 해도 농산물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이다 해서 사과를 많이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입과일로 인해서 그런지 사과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금년 예산의 작황같은 것으로 보면은 작년 수준의 1/3정도 수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래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1만5,000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과도 이게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작목은 아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지금 과수원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농민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기 때문에 정말 과수원이 진흥지역으로, 물론 농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묵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관광농원중 부실농원에 대해서 시정조치 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5년말 관광농원운영 실태조사 결과 부실농원 내역은 참여농가 사망 등으로 부적격자가 운영하는 농원이 4개소, 대상농원을 말씀드리면 보령시 화현관광농원, 상양관광농원, 대천관광농원, 홍성군 용봉산관광농원입니다. 그리고 대리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보령시 황룡관광농원과, 서산시 서령 관광농원이고, 식당에 요금표 등을 게시하지 않고 운영하는 농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서산시 솔감관광농원, 서산관광농원 이렇게 해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실 운영하고 있는 농원에 대해서 시정 조치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정조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이것은 말미에......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죠.

역시 최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는 노천에 보관하면 내구연수가 기종에 따라서 25 38%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기계 보관율은 64% 정도입니다. 일본의 경우 100%이고 대만의 경우는 93%가 창고에 있고 가건물 7%에서 대만도 100%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시설하려면 자부담이 과중하고 공동활용토록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관창고는 농가에 직접 소득이 안 되어서 지원률이 8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를 내구연수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접적 소득을 지원한다 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률이 되겠죠. 물론 경운기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면 되지만 계절적으로 쓰는 농기계가 있죠. 이런 것들은 갖다 거기다 놔두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 농기구 창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농촌에 헛간이라는 게 있죠. 그런 데다 벼 베는 기계, 모 심는 기계 같은 것은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작목반 같은 특수한데는 필요할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최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지보존 시책과 관련해서 농지의 불법전용은 어떤 용도로 전용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생된 농지의 불법전용 현황은 '94년도에 78건에 16㏊, '95년도에 120건에 33㏊, '96년도 8월까지 97건에 16㏊등 총 65㏊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전용을 한 용도별로 보면 자제 적치, 불법 매립, 공장시설, 주택시설, 토석채취, 농업용 시설, 불법 용도변경 등입니다. 건축자재 등의 일시 적지가 대부분이고 영구 전용사례는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조치로는 '94년도부터 '95년 분에 대해서는 모두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7건중 70건을 원상회복했고 나머지 27건에 대한 4.3㏊ 중 24건 3.8㏊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했고, 3건은 용도변경 했습니다. 역시 최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해대책 장비가 구형으로 중량이 무겁고 노후되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는 농림부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빈도의 한해에도 대비할 수 있는 양수장비 정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중량이 무겁고 노후된 양수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후된 양수장비의 교체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교체 대상을 파악해 본바 전체 보유장비 1,464대중 1,129대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편상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동이 안 되는 원동기 탓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두면서 유지관리비만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못 쓰는 것 같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내구연한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폐기를 못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규정의 범위안에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도 단속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은 '94년부터 시군에서 월 1회이상 농산물 검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855건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했습니다. 이 중에 현지 시정이 682건, 주의 경고가 165건 그리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습니다. 지도 단속 근거법령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 검사업무 전담기관인 농산물검사소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에 대한 175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농민교육원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반이 175명을 2개반으로 나누어서 12월 9일과 12월 11일에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주로 예방사항과 장비관리 등의 과목과 함께 도의사회 교육과목을 첨가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교육시기가 12월로 늦게 시행되는 것은 '96년도에 신규로 도입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농업 부문과 사회교육 부문의 교육일정과 농번기 등을 감안해서 하반기 늦게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보다 앞당겨서 배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최위원님 질의사항이고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잠종 수요량과 부족량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간업체의 잠종생산 포기로 '95년부터 잠업사업소에서 생산, 보급하고 있고 현재 잠업사업소에서의 생산 능력은 연간 5 6,000 상자이며, 금후 도내 잠업농가가 필요로 하는 양은 8 9,000 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양은 연간 2 3,000 상자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잠실 300평과 뽕밭 0.25㏊의 확보와 전문인력 2명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인원을 증가하고 뽕밭을 더 만들고 해서 잠업의 진흥을 위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른 것 보다도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산업 자체가 사양길이라고 했지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양길이 아니고 다시 또 고개를 드는 잠업의 실정이 아닌가 보아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잠업사업소를 현장 시찰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황과 잠업검사사업소의 업무량 그리고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저도 그러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저한테도 그러한 여러가지 보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잠업검사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해서, 저도 기회만 되면 해당 부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의지는 100% 달성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일과 이전에 보고를 드린다고 한 사항입니다. 정부지원 업체중 휴폐업 3개업체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주임협과 동일산업과 풍원산업이 되겠고, 공주임협이 10억8,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국비 4억9,000만원, 융자 2억9,000만원, 자담 3억4,000만원, 동일산업이 8억8,300만원인데 융자가 3억3,500만원과 자담 5억4,800만원, 풍원산업이 10억5,100만원인데 융자 7억3,500만원, 자담 3억1,600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융자금은 기확보된 채권 및 보증인에 의해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회수는 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해서 부당한 사용, 목적외 유용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수 또는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산되어서 목적대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법적 근거를 따지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법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비를 사업성 검토도 없이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부도가 나면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만 두겠다, 관리 규정이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목적대로 쓰기는 썼어요. 공장을 하는데 쓰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부실기업 운영해서 받을 수 없으면 떼어먹고 마는 것, 이런 정도의 사업성 검토도 못하고 지원해 준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중앙부서에다 건의를 했든지 간에 보조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저리의 융자를 해서 갚을 수 있는 책임을 지어줘야 사업도 열심히 하는거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 부분이 그런 방법으로 휴폐업을 하고 지금 보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그 책임은 농정부분 공무원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서도 보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없애고 차라리 융자지원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지금 상당량의 많은 돈들이 흘러가고 있고 잘못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정당하게 사용된 후 부도처리되어서 회수조치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사기치는 식으로 농정부분의 돈을 뜯어먹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책하고 또 그것을 사업성 검토도 없이 왜 보조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늘린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검토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을 미처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시군별 차이가 있는 이유와 그 선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면단위, 읍 중에서는 웅천읍이나 유구읍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 1㏊미만의 영세농 자녀를 대상으로 그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그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 편차는 본 사업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누락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대상 학생수가 많고 적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읍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국장께서 누락된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좋은 일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시라고 하는 공주, 보령, 논산, 부여, 서천 이쪽이 사실 실업계 고등학생이 제일 많다는 뜻이죠. 엄청나게 다른 데하고 차이가 많은데 간혹 보면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절대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재강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앞으로 이제,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농촌에 인문계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보입니까? (○의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오명환 위원께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쌀을 중시하지 못하고 파헤쳐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증인, 예산군 건설과장과 부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증인이 되었든지 참고인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고 경종을 울리고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말씀들을 나누셔 가지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예산군의 부군수를 증인으로, 또 건설과장을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말씀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휴게실의 간담회 석상에서 안 나오는 것으로 얘기들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도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가를 따져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참고인을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를만한 요건이 안 맞으면 안 오면 그만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이 여기 와서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든 없든간에 우리의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와서, 법적인 하자는 다음에 따지더라도 출석 자체를 요구하는 것만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위원님께서는 그들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요구하자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고, 이것은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런 사례들은 절대 앞으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의 할 일은 다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부군수나 건설과장을 우리가 소환이나 증인으로 출석시켜도 되는지의 법적인 문제부터 알아보고 내일 요구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사항을 우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인 것을 알아보고 내일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유권해석을 하라고 하면 알 것 아니예요.

그 얘기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시자는 분들과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심사숙고 해서 하시자는 의견이 다시 대두 되었습니다. 감사 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내일 아침에 하는 것으로 이종열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내일 거론합시다.

그 문제는 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서 그들이 우리 요구에 응해 준다면 상관없는데 응해 주지 않고서 빠질 때는 우리 위원회 위상이 추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석하지 않을 적에 법적인 제재라도 가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상의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감사종료 후에 다시 한 번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즉석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와 유통과가 농정유통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1년여 동안을 지내왔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장점, 단점이 어느 편이 많고 적은지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급어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고급어종 보다도 농가에서 실질 소득이 되는 어종도 많이 생산을 해서 보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향어나 송어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붕어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붕어도 치어를 생산해서 분양할 의지가 없는지? 또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조직개편할 당시 남궁과장이 그당시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작년과 비교되는 것은 남궁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장단점을 물어 주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농업정책과와 농산물유통과가 합해졌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내용이 옛날 농산물유통과 때는 쌀 부문을 제외하고 채소라든가 화훼라든가 과수, 이런 부문들의 생산유통 사업을 농산물유통과에서 함께 하고 거기에다가 유통시설이라든가 종합적인 유통부문 담당을 한 개 과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과가 없어지면서 유통시설이라든가 하는 종합적인 유통 부문은 저희 농정유통과로 오고, 각 품목별 생산유통지원사업은 농산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농정유통과는 농업정책적인 부문과 유통도 하나의 정책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문은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합해져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농산과 같은 경우에 쌀 부문 또 원예, 과수, 화훼, 특작까지 전부다 한개 과로 합해져 가지고 생산유통지원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수도 많을 뿐더러 관리의 범위에 있어서도 너무 넓다, 한 과장이 관할하기로는 너무 넓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현재 사무진단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무진단팀에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인삼원예과 또는 어떤 특정한 업무를 프로젝트팀으로 분리해 내는 조직개편 의견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도에서 유통과가 없는 데는 우리 충청남도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통 고유의 업무를 다시 부활시켜서 전문 업무만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업무라고 하는 것이 생산과 유통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구분되는 것 보다는 품목별로 생산, 유통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장채소에 대해서 가격의 폭락이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가격이 폭락되는 이유는 생산이 많이 된다라든가 하는 생산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 농산물 유통 또는 농산 이렇게 구분되는 것 보다는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포괄적인 개념의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각 분야별로, 각 품목별로 생산, 유통이 모아져서 각 기능들이 분산될때 조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인삼원예과가 만들어진다면 옛날의 농산물유통과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다만 종합적인 유통부문만 그냥 저희 농정유통과로 오게 되는 결과가 되죠.

됐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고석준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앞으로 일반화, 보편화된 품종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붕어를 한번 시험을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여러가지 어종에 대해서 시험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메기라든가 향어라든가 송어, 틸라피아 이런 등등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식기술이 일반화 내지 보편화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양식 어민들이나 희망어민들이 종종 저희 시험장에 와서 질의도 하고 기술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라양식 관계하고 방금 말씀하신 붕어, 지금 붕어 관계는 금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치어 방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향어라든가 메기 종류는 종묘방류에서도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향어, 메기 등은 종묘방류에 있어서 제외시키고 잉어, 붕어 등등으로 해가지고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기왕에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전양어, 농사를 거기에서 벼도 심어가면서 부산물로 나올 수 있는 양어, 이쪽으로 연구개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도전양어 방향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바 없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양식은 지사님께서도 항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참게 보관 관계로 해서 참게 양식하고 쏘가리 양식, 빠가사리라고 하는 동자개 양식,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전양어 관계는 아직 희망어민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물어오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배려 말씀을 드릴 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자라양식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9,000만원 정도 예산계에 제출했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자라양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유통과나 농산과 또 수산과나 그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이 감사를 여러가지 준비하고 아직 감사를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질의를 받고 내일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실 겁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자료요구 하시죠.

감사 첫날인데 서둘러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르겠습니다. '95년도 농지가 전용된 후에 완공된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의 개소 수와 지방세 수입 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주에 식품접객업이 21군데, 숙박업이 2군데인데 지방세 수입액이 3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기는 그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식당 28, 숙박업 3, 공동주택 5, 여기에는 지방세 수입이 4,538만원,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전용이 되어 있으니까 농정유통과가 자료를 낼 수는 없겠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업자가 탈세를 했든지 공무원의 부적절한 세부과가 있었던지 아니면 업자와 공무원의 공모가 있은 것이 아닌가! 하는,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95년도 15개 시군 390군데에 대한 지방세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자세히 해서 금주내로 우리 위원회로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하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을 담당 되시는 분들은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둘러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오늘은 이렇게 끝냈으면 하는 메모도 오고 그런 의사 표시를 직간접으로 하셔서 의사를 물으려고 했던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공식 의사가 어떠신가? 감사를 계속 하실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이만 종료하실 것인가.

저녁 먹고 감사하죠.

위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물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