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4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5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정말로 기금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그 동안의 법리문제에 대해서 법리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95년, 96년 2개년도에 걸쳐서 불법으로 감히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 제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법리문제 운운하는 얘기를 해요. 그냥 단순하게 훈시규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더군다나 법학 전공하신 원국장님이 속기록에 이런 기록을 남겼으니까 당연히 그 말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용도 충분히 짚었으니까 마쳐도 괜찮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과 저소득 부자가정 등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런 예산이 불용된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라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신경식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님.

지금 이 질의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안 계셔도 지금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목적 이외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먼저 보육사업비의 불용액은 64억원으로서 이 중에 52억원은 시설기능 보강비이며 종교ㆍ학교시설에 부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95년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시에 임의로 물량을 책정하고 가내시한 액수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서울시교육청과 종교유지재단을 통하여 홍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보육 외의 경우에는 임차시설이 많고 학교의 경우에는 재산관리 운용상의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신청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책정된 것이 350개소였는데 신청은 61건으로 사업부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12억원은 바로 종교ㆍ학교시설에 설치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운영비로서 설치 부진에 따른 운영비의 불용액입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사업은 편부가정의 자녀관리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편부하의 자녀의 양육비로는 하루에 400원씩 3만 6,000원을 지원하고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정의 책정기준은 가구당 재산이 3,500만원 이하인 가정이고, 3인 가족의 월 68만 8,000원 미만의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임의로 부자가정이라고 해서 전부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이러한 저소득 부자가정의 지원사업은 95년도부터 지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실시하는 지역의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에 임의로 책정되어서 내시된 그러한 금액으로서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자가정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5년도의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하반기에 정부의 국고보조금의 가내시액이고 그해 사업연도중에 실제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가 와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불용액은 실제로는 미교부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보조금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절차 이런 데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더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목해서 내려오는 것을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교유지재단은 임차시설이 많다라고 했는데 임차시설보다도 자기들의 신자관리를 위해서 거의다가 선교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선교 어린이유아원 이런 형태로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임차시설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자기 소유의 시설에서도 거의다 99%이상이 다 그런 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 이용에 관해서 사용할 절박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에 있어서는 잉여교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탁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해도 잉여교실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학교 같은 부분에는 문화교육위에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국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예산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개진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복지비가 굉장히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연말에 가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불용을 하면서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 있다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전혀 이 예산의 활용도 못하고 혜택도 못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2월 20일 어느 일간신문에서도 보면 국고에서 지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햇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500만원 이상의 국고를 착복해서 수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민간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국고의 혜택을 받고자 눈물겹게 호소를 해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복지행정을 펴는 기본적인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의 이런 가정복지국하고 관련된 국들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복지부동한 비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태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이런 태도로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복지는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집행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관한 답변을 부탁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 맞습니다. 저는 한 가지씩만 예를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이유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것을 하려고 얼마나 개진을 했느냐 하는 안타까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종교ㆍ학교시설, 특히 학교시설에 이러한 어린이 보육시설을 하려니까 연령이 안 맞아요. 학교에 6세 미만의 취학 전의 아동을 보육케 하려니까 모든 기자재라든지 걸상, 책상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꾼 것이 방과후에 아동을 보육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사항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저희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는 순수한 6세 미만의 보육시설에서 오히려 초등학교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의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했고, 다음에 학교시설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공공시설은 등기부등본 없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진한 사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하나의 국ㆍ공립으로서의 보육시설을 건립해서 설치하는 방향에서 이제는 기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육성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지원방침을 확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해 주셨는데 대개 보면 지금 국가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으로서 책정되어 있고, 기 집행되는 것을 대개 보면 복지예산이 선심성이고 대민홍보용 이런 성격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다고 하는데 명동성당의 공동교육에 대해서는 종교집단이어서 등기부등본이 김수환 추기경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떼기가 굉장히 어려워 겨우 그렇게 해놓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하는 노력들을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이 그 복잡한 절차요건을 갖추어서 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노력을 실제로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안 되는 것은 못 쓰는 것이지요.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실제 그러한 노력들을 안한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노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에는 공공시설로서 일단 했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로 학교 방과후 한 것은 실제로 영세민 자녀, 취학한 이후의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국장님, 솔직한 얘기로 영ㆍ유아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시설을 확충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수의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00개가 넘는데요.

민간보육시설이 있으면 비싸서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 조순형 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별 집행내역을 밝히고 지구내 복지시설이 부족함에도 잉여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 체비지를 주차장 등 지구내 주민을 위하여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잉여금을 지하철건설과 상수도사업비로 사용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또 아울러서 4,074억원의 잉여금을 관리하는데 227억원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구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구별 세입ㆍ세출을 구두로 설명드리기가 무리라고 보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내 복지시설이 부족함에도 잉여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그 집행잔액을 당해지구 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설치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을 도로, 상ㆍ하수도, 하천, 공원, 유수지, 녹지, 시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러한 공공시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복지시설 등에는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잉여금이 복지시설 등에도 투자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말씀과 같은 생각으로 지난 95년 3월 건설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우선 관련규정의 개정 이전이라도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내용과 같이 각 지구의 미매각 체비지에 대해서는 자치구로부터 단기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현재 무료주차장이나 마을마당 등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잉여금을 지하철건설과 상수도사업비로 사용한 근거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잉여금 중 가락지구의 지하철건설에 600억원을 전출하였으나 이는 지하철건설특별회계의 자금 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다시 전입받을 계획입니다. 각 지구별로 상수도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23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 자체가 공공시설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95년 12월에 정산처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관리비 227억원은 구획정리사업완료 정산과정에서 투입된 인건비, 측량비, 감정평가액, 소송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70년 이후에 누진된 금액이 모두 227억원입니다. 즉 잉여금 자체의 관리를 위한 비용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사업은 91년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관리합니다. 지금 사업자체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정산과정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8개 지구입니다. 정산과정 중에 있는 금액 중에서 잉여금이 4,074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이 조순형 위원님의 질문요지였습니다.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된 즉 말해서 가락지구와 잠실지구 즉 특정지역에서 발생된 금액은 그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에 직접 이용되는 다른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에는 투자되지 못하고 있어서 투자대상을 넓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지난해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넓히도록 지금 건의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넓혀지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한도 내에서는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시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한 금액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매년 각 구청의 요청을 받아서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정되면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지요? 법에 명시된 요망에는 들어가는 것을 자치구에서 요청했는데 시에서 타당하다, 안하다 그것을 판단합니까, 지금?

타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요건이 되는데도 투자를 안하겠다라고 하는 거부의사가 아니라 적정한 금액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자치구에서 요청한 것하고 발생된 지역에서 액수, 지역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같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예결위 전에 바로 주십시오.

네, 빠른 시일내로 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에서 제안한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또 같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 주시고, 또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이를 통해서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하신 문제점과 개선대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수렴을 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참고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또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용성 높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정발전과 저희 집행부측의 시책추진에 큰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예산1담당관 밑에 기금담당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업무분장표하고 올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지금 사업실적하고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다는데 그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