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96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 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시정 과장, 회계과장, 시민 과장, 민방위 재난 관리 과장, 체육 시설 관리 사업소장입니다. 국민 생활관 서무계장, 총무과 인사계 계장님, 총무과 서무계장.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 위원장님과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 주야 수고하시는 내무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시정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결과로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알차게 시민을 보고 일하는 행정으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행정으로 성숙된 시정을 펴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성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가 반성하고 자기 성찰속에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금년도 중요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 된 것과 잘못 된 것을 보고하고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각종 사업 추진의 발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97년도 지방 행정 부분 경쟁력 10% 높이는데 적극 반영하는 시민 봉사의 질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96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에서 총무국 총괄보고는 제가 보고 드리고 각 과의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 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3페이지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무 국장의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음경수 위원입니다. 행정 장비를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을 3개월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은 청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듭니다. 내무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 요원을 별도로 몇 개월간 용역을 해 가지고 과감히 했습니다. 과감히 했더니 상당히 우리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큰 효과를 봤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직급별 정원제가 되어 있는데 일반직 5급을 보면 정원을 90명 현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 20명이 부족하고 정원숫자가 잘못 책정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직무 대리로 이렇게 나가 있는 분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6급들이 지금 읍면동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5급 사무관이 지금 각 부서에서 부족 인원이 없이 다 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0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원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6급이 7명이 넘어서 있죠. 그 분들이 직무대리로 사무관 자리에 있게 되죠.

6급이 7명이 넘었다고 해도 20명이 벌써 13명이 부족이 있어요. 당초에 정원 조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5급 관계는 읍면동장이 별정직 5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15명이 있고 그러죠.

인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 5급이 몇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일반직 사무관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한 5년제죠. 그 사람들이 5년제인 사람들이 불과 한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명입니까?

전체적으로 1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5명이 부족한 것이죠.

교육 받고 직무 대리 6급이 교육을 심사 승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20일날 옵니다.

본인이 질의한 사항은 당초에 인원 정원제 조정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거의 다 부서에 다 들어 있고 일부 교육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오면 다 갈 곳이 있습니까?

자리가 있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 별정직 5급은 여기에 15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5명이죠. 현재 교육을 가신 분이 6급이 직무대리로 해서 심사 승진하기 위해서 교육을 가신 분이 5분이죠. 그래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있는 것이죠.

직급이 공무원은 누구나 그래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려는 누구나 다 뜻하는 심정인데 이 직급을 자꾸 올려 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 분야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직급이 당초에 정원제하고 현원하고 비교하면 20명이 마이너스 되었다고 보면 상당히 불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현재 교육 가있는 6급이 별정직이 15명 남았다고 했죠. 15명에서 20명이 현재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인원들이 정원제 조정을 조직 개편에서 새롭게 다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별정직 15명이 일반직이 되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일반직 20명에서 5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부 일반직으로 되니까요. 자연 규제가 되니까 그러면 15명이 일반직으로 되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다섯명만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별정 5급에서 말이죠. 다섯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자리가 현재 5급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6급에서 승진해서 그 자리에 직무 대리로 보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가신 분들이 12월 22일날 오죠.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은 바로 그 사람들은 승진을 해 주면 결국은 다섯명을 빼면 여기에 15명 별정직 읍면동장들만 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별정직 15명이 남지 않습니까? 현황에 그런데 지금 별정직 15명이 읍면동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사국 별정직까지 합쳐서 그런가?

읍면동만 입니다.

별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자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직 진단 하고 계시죠. 오인수 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총무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5쪽에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 거기에 보면 단위가 입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평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입방미터가 맞습니다.

지금 단위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다시 재청했는데도 단위가 입방미터면 뭘 뜻하는 것입니까?

평방미터

그렇죠. 우리 직제에 보면 지금 익산시 문화 예술 사업소에 시립 도서관과 솜리 문화 예술 회관이 들어가 있고 또 국민 생활관을 보면 시민 문화 회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익산시 문화 예술 사업소에 시립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적절치 못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익산 솜리 문화 예술 회관을 금년 말에 준공을 한다는데 그 명칭을 익산 솜리 문화 예술 회관이라고 붙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익산시 문화 예술 사업소 간판을 하나 붙이고 또 하나 간판을 익산 솜리 문화 예술 회관이라고 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익산과 솜리는 같은 뜻인데 이 지역에 고유 명사를 붙이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총무국 기구에 보면은 청소년 회관이 있는데 업무 보고라든지 감사를 지금 사회 환경국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청소년 회관을 총무국에다 놓고 내무 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사회 환경국으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사업소를 익산 솜리 문화 예술 사업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저는 지금 문화 예술 사업소를 익산 솜리 예술 사업소 두 가지로 않고 익산 문화 예술 사업소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립 도서관을 이렇게 합친 것은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고 도서관 협회나 이런 데의 건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 2차 진단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회관에 업무 보고는 저희 소속은 총무국에 있으면서 업무 보고하는 것은 사회 산업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도 사회 산업국으로 부서를 욺겨 가지고 일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냐는 그럼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청소년 회관 업무는 그간 우리 총무국에서 노동부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총무국에서 사업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 업무는 사회 산업국의 소관이 아니냐해서 이 업무 보고도 그 쪽에선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근로 청소년 회관은 총무국에서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내무 위원회에서 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원화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전문 위원 지금 총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업무 보고 근로 청소년 회관이 사회 산업국에서 발표하나요. 이것은 위에서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여기에서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옛날에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솜리 문화 예술 회관 시민 문화 회관 그 회관자 이름이 좀 촌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민들이 혼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 문화 회관과 문화 예술 회관 어느 회관 어느 회관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좀 독특하게 명명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익산 솜리 문화 예술 회관이라고 그 익산 솜리 그 원어는 같습니다. 그 명칭을 익산 솜리를 하므로써 시민들한테 거부감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 입장도 있고 또 매스컴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술관의 이번 신축 건물의 이름을 독특하게 명칭을 고쳤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제 2차 조직 개편 진단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솜리 문화 예술 회관 복원 관계는 어제 기획실 보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문화 예술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솜리 문화 예술 회관을 훌륭하게 지어 놨는데 옛날 시민 문화 회관 같이 대관 업무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문화 예술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문화 예술 분야의 경험 있는 사람들이 기획도 하고 그래서 문화 예술 회관의 재정 자립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연 기획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그런 방향으로 서울의 국립 극장이라든가 그런 운영 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업소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합니다.

솜리 문화 예술 회관 명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시공 당시 부터 솜리 예술 회관이었습니다. 솜리 예술 회관이었으니까 이 명칭이라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이름을 정해 버리면 그것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칭 관계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꼭 필요한 꼭 적합한 명칭이 나오게끔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여론 상황은 저희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의 의지를 부가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기때문에 지도층이나 사회 단체 이런 데에 한 번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총무과 업무 보고는 타과 과장님들이 같이 앉아서 계시면 서로 업무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 보고를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총무과 시정과 회계과 시민과 이런 순으로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되니까 현업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업무를 보시고 총무과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과장 김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 업무 결산 보고)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은 상록회 운영에 있어서 그 자동 판매기가 17대 있는데 그리고 수입 증지 및 담배 판매가 있고 이 자판기의 관리는 누가 하시는가요.

자판기는 그 사업소 단위로 하고 단체 관계만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는데 상록회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이랄지 마진에 대해서는 상록회비로 충당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판기나 수입 증지를 판매할 때는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이예요. 직원들이 하는 것이죠.

예. 직원들이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과에서 자동 판매기 수입 증지는 도에서 증지를 갖다가 각 읍면동 사업소에 민원실에 나갑니다. 얼마씩 나가면 그렇게 판매를 해 가지고 차액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네. 오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인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이 시정을 시설 및 장비 현황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는데 익산 솜리 예술 회관 익산 시립 도서관에 대해서 조직 개편에서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익산 솜리 예술 회관과 시립 도서관을 조직 개편 때 합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졸속하게 처리해서 뭐가 잘못 되었다고 해 가지고 당시 조직 개편 때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조례안들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졸속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례를 금년도에 고치고 내년에 다음에 다시 고치고 일을 많이 만들어서 의회에 올리는데 이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별로 조례에 대해서 그 의회 상정건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쪽을 보면은 총무과 기구 및 정원 현황을 보면 인사계가 정원이 17명 현원이 7명 유보 정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 유보 정원과 인사계에 대기자가 있을 텐데 그 인원이 10명인데 직급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 조직 관리로 생산적인 행정부에 보면은 2단계 조직 개편 추진 기간 96년 9월 17일 부터 10월 30일 까지 추진 내용 실무 전담반 개편 방향에 보면은 전 부서 읍면동 재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외곽쪽을 보면은 농촌동입니다. 농촌동인데 농촌동에 농업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시 시내에 보면 목천동 신흥동 계문동 팔봉동 부송동 이런 동들은 익산 과거에 이리시로 되어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직 보다는 오히려 농업직이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쪽에 농업직을 정원제로 두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문제점에 정년 퇴직자 산업 시찰 5급 이상은 해외 연수 6급 이하는 국내의 산업 시찰로 되어 있어 5급 이상은 호주 6급 이하는 제주도 이렇게 해 놨는데 문제점을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5급 이상 사무관급은 해외로 연수를 보냈고 6급 이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재 까지 근무하면서 6급으로 공무원 사회를 마치고 정년 퇴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주도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적을 잘 해 주셨고, 문제점을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지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6급이하도 5급하고 똑같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의 질문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술 회관과 시립도서관의 통합 문제는 저희들도 그 조례를 기왕에 의회에서 통과 되어 가지고 공표한 다음 전주 대학교등 대학 교수들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조직한 것을 다시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만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 문제 시립 도서관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술 회관의 명칭 문제도 상당히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해서 아마 결정해 놓으면 영원히 그 이름이 존속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개편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인사계의 17명의 7명의 정원은 지금 현재 유보 정원이라는 것은 조직 개편의 신설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때 그 유보 정원은 토목원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능직에 보면은 12명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10명을 넣어 놓고 어느 신설 기구가 갑자기 만들어 지거나 하면 도 승인을 받아서 바로 풀어서 증설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하는 예비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은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령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관리에서 농업직도 농촌동 주변의 즉 시정 변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업직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조직 진단을 심도있게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할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하루 이틀에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시청에서 여러 간부님들 시청의 여러 과장님들의 의견을 충분이 받아서 이런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직 개편에는 노력을 할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계에는 유보 정원이 12명이 기능직이 12명 현원이 10명이 처리를 하죠. 10명이 처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인사계에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는 어디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인사계의 대기자는 그 위에 서무계를 보시면 15명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죠.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정무직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소계 14명에 15명이 되겠고 3급이 부시장이고 4급으로 정원이 둘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둘의 현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정원 둘은 현재 징수 과장님과 총무 국장님 정책 보좌관 티오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티오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인데 둘이 넘어 있는 것은 이금래 소장과 김태석 국장 지금 그 분들이 공로 연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바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급에 가서 네 사람의 네명이 맞아 있는데 정원 네 사람은 지난번 정원 제 2차 조직 개편 때 티오만 5급 자리가 세 자리가 비워놨습니다. 사람은 없고 그 직급만 남겨 놓은 거예요. 거기에 정원이 4로 잡아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원이 홍기원 과장과 이환옥 과장 그리고 김광희 지방 고시 합격자 이 세 사람이 되어 있고 총무 과장인 제가 있어서 현원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은 정원이 한 명인데 왜 두명이냐면 서무 계장 하나 있고 한 사람은 박옥례 계장인데 U 대회 관계 때문에 파견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현재 남아 있고 7급이나 그 이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은 지금 상담원으로 계시는 고장곤 직원을 지금 정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저희들이 서무계에 한 사람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무계에 정원이 1명이면 6급이 3명이 되는데

아니 6급이 정원이 한 사람입니다. 정원은 서무 계장 하나 밖에 없는데 왜 둘이냐 하면 U 대회 파견중인 박옥례 계장이 있기 때문에 현원이 둘입니다.

지금 대기자를 서무계에다 넣습니까? 인사계에다 넣습니까?

서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급이 세명이 올라와야 될 텐데

별정직이 하나는 정원이 없는데 고장곤 6급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6급은 별정직이니까 별도로 빠져 나가니까 삼명이 아니죠.

별정직이 어디 있습니까?

기능직 그 옆 위에 보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한다고 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 정원 조직에 보면은 사회 복지 요원이라는 것이 각 읍면동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 복지 요원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생보자나 영세민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세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회과에 의뢰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영세민이나 생보자 소년 소녀 가장이 월등히 적은 시동에는 사회 복지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정원이 있으면서 그 보다 영세민이나 소년 소녀 가장 생보자가 훨씬 많은 농촌동에는 당초 정원조차 배정이 되지 않고 직급조차 없는 이러한 면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데 ,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고 총무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총무과에 와서 느낀바고 그래서 이 사회 복지 요원은 당초에 사회과에서 배정을 해 왔던 것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회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2차 조직 개편을 할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읍면에 배정이 되도록 사회과 총무과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 이종웅 위원이 말씀하신 상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복지 전문 요원을 각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은 사회과나 거기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 일정 기준 200명이면 200명 그 동에 200명이면 200명이 있을 때 하나, 500명이 되었을 때 둘,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것이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런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과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들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사회과에서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훨씬 적은 시내 중앙동에 중앙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동에는 사회 복지 요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정원도 지금 조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보다 영세민이나 생보자 소년 소녀 가장이 훨씬 많은 농촌동에는 정원이 또 배정이 되지 않아 있고 그리고 사회 복지 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성을 제가 얘기한 것이지 기준에 의한다는 것은 당연히 농촌동으로 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647명의 공무원들 인사 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점 높이 평가드리고 청사 주차장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주차장은 주차비가 하루를 놓아두거나 이틀을 놓아 두거나 무료입니다. 주차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 않고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청내 주차장 시설은 갈수록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시간 정도 까지는 무료이지만 그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비를 약간이라도 받는 방법이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행정 정보 공개 처리 내용을 보니까 769건에서 공개된 것은 760건인데 비 공개가 9개 이것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터 지금까지의 수치입니까? 금년도 수치입니까?

금년도 까지 1년입니다. 읍면동 까지 다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회 개최한 것은 두 건 행정 두 건 심의해야할 사항이 두건 있습니까?

이것이 비공개로 해 줬을 때는 민원이 공개를 해 줘 버리면 본인은 목적 달성이 되니까 이의가 없는데 비공개 처리를 해 주면 이의를 달거든요. 이의를 달았을 때에 다시

알았습니다. 769건을 금년도에 해 가지고 된 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769건이 금년도에 된 것이군요. 비공개로 된 것이 9개 제가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익산시에서는 상당수의 행정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유명무실하다고 이렇게 지방 언론에서 보도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에 26건이 접수 되었는데 불과 그 중에서 8건은 거부를 하더라 받아 들인 것도 사실은 민원에 의한 서류 처리에 불과하더라. 왜 정보가 이 정보 조례가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 해 주고 또 이렇게 요구함으로써 공정한 집행부 집행 과정을 또는 시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한다는 그런데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신문을 보고 저도 그 신문의 자료가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는가 비공개 처리를 어느 한 단면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신문에서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행정 정보화 공개 완전 정착이라고 신문에서 두세군데에서 또 나갔습니다. 바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처리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세현 위원입니다. 임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주차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청사 주차장 관리 대책에 관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청사 주차장은 시 집행부나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 다 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노력의 일환에서 주차장을 어떤 유료화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민 생활관에서 유종근 도지사와 시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시민이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시내 일원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시청 공무원이 시내에서 출퇴근하면서 왜 차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 제가 직원들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출퇴근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출장을 간다거나 하면 금방 여기에서 타고 나가야죠. 내가 차를 집에다 두고 왔으면 집에 까지 가서 가져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고 그냥 하루에 사무실만 왔다 갔다하면 뭐할려고 가져오겠습니까? 했을 때 저도 그 뜻도 일리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주차장 관리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고 민원 주차장을 청경으로 단속도 해 보고 상당히 여러 가지 해보느라고 했는데 상당히 실천에 시민도 협조를 해 주셔야 하고 공무원도 협조를 해 주셔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유료 주차장 문제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료에 보면 직원 차량 2부제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김세현 위원님도 시내권에 있는 공무원은 차를 안 가져오면 좋겠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청 주변에나 시민 문화 회관 앞에 보면은 주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 차는 공무원 차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본위원의 경험인데 차를 놓고 제가 어디를 갖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한 번 와 봤습니다. 이 주차장에 차가 20,30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 근처의 시민들이 차를 주정차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명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화를 해 가지고 한 번 원활하게 주차장 활용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 차량 2부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차가 있으면서 이것을 지키는 공무원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 차량은 가져오고 파킹은 시청 주변이나 시청에 하지 말고 저 국민생활관에다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 시청의 주차장 활용책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2부제, 홀짝제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욕을 너무나도 심하다고 할 정도까지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해서 2부제를 안 지켜 가지고 일 숙식을 한 사람들중에서 벌금을 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 지금 너무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주차장 문제는 국민 생활관의 뒷편에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에 25대에서 30대 정도 거기에 저희 공무원이 주차를 합니다. 시민 문화 회관 그 앞에도 저희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건데 사실상 저희들은 청내 주차장 가용 대수가 203대 밖에 안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루에 홀짝 제도를 우리가 짝수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30대 정도 더 많은데, 짝수날은 조금 짝수차가 나오는 대수가 많으니까 조금 더 비좁고 홀수 차가 나오는 날은 20, 30대 정도 차이로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것을 해소할려고 많은 생각을 해 보고 심지어 저희들이 도면을 두 가지 설계를 했습니다. 파킹하는 것으로 그냥 자동차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약 8억 50대로써 기계식으로 하는 것이 한 세트가 50대씩 하나에 3천만원씩 아니 3억씩 50대 니까 150대 세 개 그래서 그런 것 까지 설계를 해 보고 민원 주차장을 이 쪽으로 딱 정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은 못 가게 했을 때 청원 경찰들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누가 계장님이나 지금 들어왔을 때 또 막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외부로 가급적이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유료화 문제도 상당히 생각을 해 보는 과정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무 과장님은 2부제를 공무원들이 지킨다고 하는데 오늘 회의 끝나면 우리 시청 담을 끼고 있는 도로와 시민 문화 회관 앞으로 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90%는 우리 공무원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차량 2부제 이것을 하지말고 공무원은 출근을 할 때 차를 국민 생활관에다가 파킹을 하고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2부제 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차를 주차하느라고 돌아요. 하루에도 몇 번 씩 두 세 바퀴씩 돕니다. 주차하느라고 그래서 이런 제도도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차 가지고 오는 공무원은 우리 시청 정문을 통과하지 말고 우리 국민 생활관 파킹을 하게끔 그렇게 시책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을 보면 차량 및 재산관리 현황을 보면 관용 차량 현황에서 읍면동 5쪽입니다. 읍면동 24 화물차 이 쪽에 보면 10쪽에 96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및 인력감축 19대 71,527,000 원이 절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하게끔 각 읍면동에서 차를 회수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총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적에 주차장 관계를 얘기할 적에 공무원이 출장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렇죠. 제 기억에 이리시만 있을 적에는 지역이 적었습니다만은 익산시로 이리시와 익산군이 합쳐서 익산시로 되다 보니까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출장 다니는 공무원이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이 없으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막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차량 10부제를 했는지 어디 차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9대를 71,527,000원을 감축했다고 했는데 읍면동에도 사실상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장시에는 관용차를 써야지 승용차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무엇때문에 10부제를 오늘 71,527,000원 절감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저희가 사업용 차량 19대를 폐차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9대하고 우리 본청에 있는 승용차를 폐차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심지 이동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출장을 하더라도 도보할 수 있는 그런데를 대상으로 했고 또 이 차량 자체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은 내구 연한이 이미 지난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 위에서도 가급적이면 장비 관리에 있어서 사업용을 제외한 승용차는 앞으로 더 안해 주는 것이 이렇게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승용차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분했습니다. 이것이 1년간 운영을 했을 때는 약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9대를 했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사실은 읍면동에서 반납한 차량을 보면은 사업용 차량일 거예요. 사업용 차량인데 지금 보면 각종 세금을 받는다 거나 도보로 다닌다고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금을 받거나 한다면은 관내에 있는 납세자들이 아닌 외지에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자기 승용차를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관용 차량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관용 차량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비중이 차량이 있어서 필요한가 또 회수해서 매각했을 적에 71,527,000원을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중이 따질적에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높게 나올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읍면동에는 차량을 저희가 폐차 처분을 해서 우선 먼저 저희가 사실은 장비가 가면은 티오가 가야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수가 따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은 그냥 차량만 가있지 운전수는 안 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수도 없이 우리 직원들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좀, 공개를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읍면에서 그것때문에 상당히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이어서 그것을 차량을 이용해서 일부는 차 운전 연습 이런 것도 하고 그래 가지고 모 신문 언론이나 이런데에 관용차 운영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것 보다도 이것은 업무용으로 지금 사업용이 업무용으로 지금 우리가 배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차량이 대중화 되고 하니까 시내에 있는 도보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차를 폐차를 하고 읍면이나 관할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 오인수 위원. 지금 오인수 위원께서 다른 위원이 질의할 기회까지 많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을 운전 교육을 하도록 시에서 보조를 해서 운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공무원한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전수를 안 두어도 되요. 그렇다면 어느 때는 가르켜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차를 주면은 운전 할 수 있는 직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선에서 그만 두겠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과거와 지금에 따라서 운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운전수는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행정 사무 감사때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휴식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정과 업무 보고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업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입니다. 지금 부터 시정과 주요 결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업무 보고 하는 과는 시정과로 마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들 나가서 업무 보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결산 보고 ) 이상으로 저희 시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에서 여권 취급하십니까? 여권은 어디서 해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민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쪽에 통리장 초청 시정 설명회 개최요. 시정과장이 계획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알고 계시죠. 설명을 해 주시죠. 시정 설명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오늘 제가 계획서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장님이 시정 설명회를 처음에 20분간 했습니다. 다음에 차관보 최창식씨가 저희 차관보가 했고 그 다음에 귀순용사가 하는 이런 순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분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귀순용사가 나와서 시정 설명회를 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당초에 평통에서 귀순 용사 초청해서 그 계획이 되었던 것이라고 해요. 그 때 10월 말로 계획이 되었더라고요. 제 소관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 같은 행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 분을 초청해서 한 바가 있어요.

시정 설명회에서 귀순용사가 나와서 한 것이 꼭 잘못이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통리장 초청 통리장 초청 시정 설명회이거든요. 그 모임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시정 설명회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시정 설명회는 그냥 간단히 인사만으로 그치고 차관보도 나오셔서 건강에 대한, 체육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고, 계획을 세울때 사실은 1224명이라는 통리장을 초청을 했고만요. 그렇다면 충분한 시정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저도 지금 들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 설명회 때 갔다오신 분들 말씀이 시정 설명회가 전혀 우리 시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정 설명회를 할 때에는 정말로 우리 통리장이나 시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정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참석하신 분들한테 만원씩의 일비를 지급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사실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꼭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보상금 일인당 일만원씩 해서 준 것은 이 통리장 초청 시정 설명회는 민선 시장님 오셔가지고 1년간 최일선에서 우리의 행정을 하시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셔야 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 나오셔서 식사라도 한 번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다 못해 교통비 조라도 드리는 것이 어떠냐 달랑 선물로 하나 주는 것 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런 의도에서 하나의 격려 차원에서 시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하신것 같습니다. 고마움 조로 드린 것입니다.

부언하면 시정 과장님께선 지금 민선 시장 취임후에 이런 설명회를 가졌다. 그 의도는 참 좋은데 내용에 있어서 혹시 현 지금도 외부에 영향이라든가 입김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이 기획되지 않겠는가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정 설명회 가지면 정말 통리장에게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명진 위원입니다. 어저께 전산 통계과의 업무 보고 때 우리 익산시 인구가 95년 말보다 603명이 줄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주는 금년도 초에 동 행정 구역의 개편을 과감히 단행하게 되었습니다.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개 동사무소가 인구는 630명이 줄었는데 1개 동사무소는 오히려 하나 늘어났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또 행정 구역 개편에 관한 계획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 시책으로 경쟁률 10% 높이기 지침을 보면 분명히 과소동, 대국, 대과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기초를 두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읍면동 과소동에 대한 통합 문제를 한 번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어떠한 현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통리장은 지금 시정과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조직 관계는 총무과장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시정과장이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있지만 조직 관계에서 지금 임명진 위원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직 진단을 일차에 했습니다만은 현재 아직도 그 인력에 있어서나 이런것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과소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진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인수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오인수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공무원 교육 훈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를 문제점 및 대책 외국어 교육 대상 공무원의 출석률 저조 수강료 전액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추진 실적에 자체 외국어 교육 6개반 9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강료를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왜 이수율은 82%로 되어 있습니까? 선정 과정에서 교육 이수자 선정 과정에서 선정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은 82%가 아니라 100%라는 좋은 실적을 거둘 수가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잘못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82%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 그러면 18%에 대한 이수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시비에서 낭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선정 과정에서 100%가 이수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82%밖에 못한 그런 사유를 시정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도 되고 우리가 앞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히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 3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저도 영어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희망자가 244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 희망자 그리고 교육을 위탁 교육을 시킬 테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를 전부 244명인데 저희가 그 중에서 다소의 학력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인원 사항을 120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 자신도 외국어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밤 늦게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은 빠질 때가 일주일에 5일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루 또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빠져요. 업무 보고받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어떤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출장을 간다든가 업무의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를 출석부를 해 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매일 체킹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결과 전체적으로 출석률이 한 12%정도 적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주에는 지금 하루를 또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또 어떻게 든지 우리 반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자신있게 착실하게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자기 업무에 연속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빠지는 분이 한 두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음경수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96년도 총무국 소관에서 시정과 반성에 대해서 그 반성이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 반성이 97년도 내년 이 때에 와서 또 반성이 도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제일 상단에 제 1단계 조직 개편 과정에서 그 들도 과감한 통폐합을 못했다는 부진하다. 이것을 크게 반성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다음에 이런 반성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현재 창인동 중앙동 부근에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일방 통행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방통행이 쌍방통행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시내권에서 보면은 지금 기존 광고물은 우리 시민한테 사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가 상인들이 도로에 물건을 한 2m 씩 물건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통행을 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기 이를데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일방 통행도 막아야 합니다. 창인동이나 중앙 시장 부근을 보면, 사람들만 통행하게끔 해야지 차들이 일방 통행이지만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상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일방통행 까지 막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 상가들이 그 물품을 내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정 광고물 보다는 그 도로에 내놓는 광고물이라든지 그 전시물이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정과 업무는 저희들이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가의 진열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시정과장 입장에서는 각 읍면동 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간판은 고정 광고물이지만 상가에서 내놓는 것은 간판의 유동 광고물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엄격히 따지면 지금 도로 적재물 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가 앞에 내놓는 것을 한꺼번에 싹 들어놓게 할려면 어려울 것이다. 습관성 이기 때문에 한번에 싹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처음에 한 반절정도 하고 들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한꺼번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조금전에 그 사항을 분명히 저희들이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로 내놨다가 들여다 놓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저기 본 위원의 경험이나 그 상인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 유동광고물을 내 놓는 이유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은 옆집 가게가 내놓으니까 자기도 내 놓는다 그 이유입니다. 옆집이 내놓으니까 나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누가 겪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것도 만약에 차를 한 대 가지고 올라 가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가게로 들어가든지 옆에다 놓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몇 집만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옆집에도 안 내놓으니까 자기도 안 내놓습니다. 그런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임명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폭력 근절 대책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 근절 이 사항이 전년도보다 감소 되었는가 더 늘어 났는가 아니면 그대로 인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학교 폭력배들은 대개 나이가 20세 아래의 청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경찰에만 의존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복 근무조를 좀 어떻게 배치해 가지고 몇명만 솎아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추진은 저희 시에서는 이 지원 협의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직접 경찰서라든지 학교에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협의회에서 상당히 여기에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 또 시기적으로 연말에 연초가 닥치고 또 상당히 그 학교 폭력이 좀 심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까지는 가두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밤이 되면 빨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도 요원들로 하여금 요식업소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할 이런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초에서 내년 1월 까지 약 2달 정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경찰과 의뢰해서 사복 근무조를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솎아내지 않으면은 가두 방송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경찰하고 한 번 협의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경찰은 경찰대로 연말 연시를 기해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 단속 요원들만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경찰관을 한 명 씩 지원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경찰들 자체에서 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그것은 좀 구성을 하는데 지도 요원들 표시를 위해서 완장을 한다든지 완장을 띠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 아이들 단속하다가 창피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뭐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찮은 대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고 현재 우석병원에도 학교 갔다가 두들겨 맞고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식물 인간이 되었거든요. 이 범인을 색출하지 않으면 이러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게 마련이예요. 자전거를 말이죠. 하나만 잡으면 도난 사고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한 놈을 안 잡으면 계속 도난 사고가 나거든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사복 근무조를 딱 배치를 해 가지고서 일단 그 놈들을 솎아 내야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 협의고 직접 경찰서에서 특수 형사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 가지고 각 학교별로 들어가 지금 색출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직접요. 그 사람들이 직접 특수 형사들이 단속해서 잡아서 해야지 저희들은 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익산시로 청경들이 넘어 오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 한 열, 한 20명 정도 그런 사람들이 사복 근무를 일직조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고 시정 업무는 지원업무이죠.

그렇습니다.

민생 치안은 경찰서에서 더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계장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장 이영환, 용도 계장 김형구, 관재 계장 고종빈, 영선 계장 오두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결산 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회계과 기구 및 정 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정원은 용도계, 경리계, 관재계, 영선계 이렇게 있는데 일반직하고 기술직하고 운전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에 기술직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인가 그냥 기능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국공유 재산 관리 보존 조치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 보면은 재정 경제원 소관인가 농림부 소관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 경제국 소관은 회계과, 농림 수산부 소관은 농업진흥과, 건설 교통부 소관은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은 회계과 부분에 속하는 재정원이 85.4%, 농림 수산부가 농업 진흥과 소속이 66%, 건설과가 61%로 되어 있는데 현재 85.4%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일건당 15,000원인데 8,000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예산 보면은 기획 확보된 것이 13,230,000원 이것이 아마 추경에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족액이 19,938,000원 총 3천3백 얼마가 되는데 이것을 꼭 촉탁 등기로 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직원들 손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직원들이 전부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매우 효율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국공유 재산 등기를 내기 위해서 촉탁 등기를 의뢰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온 회계과의 예산 소요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확보된 것을 사용했을 것이고 예산 부족액이 2천만원이 다 되는데 총소요액이 33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직원들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꼭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해야 하는가? 나아가서 농림 수산부나 교통건설부 소관 농업 진흥과나 건설과에서도 예산 확보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136필지 지금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 셋이 달려 들어 가지고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이 분들 인력으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 등기를 하면은 오위원님 께서도 조금은 느끼실 테지만 등기소가 상당히 업무 협조가 저희 행정 기관하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은 양을 저희들이 다 했으면 수행을 했으면 쓰는데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반절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해서 해 가지고 했고 반절 정도는 지금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이 엊그저께 재정경제원에서도 와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법 법무사로 하여금 위탁을 주고도 매일 일보를 받고 해야 되지 않냐하고 독촉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은 법무사의 위탁을 줬습니다. 전량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들 셋을 풀 가동해서 저녁까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기술직은 기능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과에 전기직이 있죠. 전기직이 영선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리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과장이 배치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계에 전기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인태라고 하는 직원이 엊그저께 업무 사무 이동으로서 저희 기술직에 왔습니다. 왔는데 오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희의 형편상 지금 경리계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경리계 일을 도와 주고 있는 형편이고 적당한 기회가 되면 자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기술직 자기 분야에 들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과정이 합리적인 인사라고 보는데, 경리계 손이 모자란다고 해서 영선계에 배치를 안하고 경리계에 배치한다는 것은 인사 이동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 기회에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계에서 입찰 관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도계의 입찰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설계등 모든 것을 마쳐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입찰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수의 계약과 뭡니까? 입찰입니까? 그런데 수의 계약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 날짜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계에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더니 수의 계약은 각 실과에서 내려와서 날짜 개념이 없습니다. 언제 까지라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이 없다 라는 얘기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바쁘게 기술직들이 손발이 모자라면서도 해서 회기를 넘겨 주는데 회계과에서는 가지고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용도계에서 갖고서 이것을 누구를 줄까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실과에서 어렵게 추진해서 내려 보내주면 바로 바로 용도계에서는 입찰이나 수의 계약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미루고 있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수의 계약은 날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도 즉시 해야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늦었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용도계 일은 지금 그렇게 바쁩니까? 지금 용도계 지금 회계 과장이 알기로는 수의 계약이나 입찰을 공사 진행 중인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요새 다른 업무가 터져 가지고 조금 일손이 모자라서 일손이 못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서 자료를 요청하고 해서 늦게 까지 하느라고 못 했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내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까지 입찰이 안 된 공사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 두건 뿐입니다.

한 두건인데 각 실과에서는 내려 보내줬는데 입찰을 안 하고서 그 지역 주민들은 바로 팝니다. 팝니다. 해 가지고 해 줬는데 회계과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입찰 해 가지고 사업장과 선정이 안 되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물으니까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납기일 그것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농업 진흥과나 건설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 예산이 하나도 없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에 회계과는 1323만원이라는 돈이 확보하였어요. 회계과는 예산을 세워 주고 농업 진흥과나 건설과는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상당히 불 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 반영액이 19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과거부터 쭉 정리를 해 왔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지금 국유 재산 공개를 금년 12월 말 까지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공무원들이 아차 이것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위탁 처리해서 할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국유 재산 하나 하나 처리를 했다라면 오늘 와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회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익산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그것을 재경원에서 일찍 예산 조치를 해 줬다든지 또는 그 때 그 때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예산 조치를 해 주고 이 일을 동의를 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안나고 이것을 소관 관청인 재무부에서 하는데 지금 소송관계에서 국유 재산도 시효 취득을 인정한다하는 대법원의 판시가 있어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이것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랴 부랴 서둘러서 96년도 사업비으로서 끝마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소관된 사항만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현재 용도계에 각 부서에서 내려 와 있는 공사 건수가 몇 건인가 자료를 회계과 하는 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음경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음경수 위원입니다. 지난 얼마전에 모 지방지에 익산시에서의 국유 재산 관리 보존하는데 무관심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과 관리 보존 조치가 관계 부서의 무 관심과 전문성 부족으로 터덕거리고 있다. 그러한 기사가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회계과내에서 국유 재산을 관리 보존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보직을 받아서 했더라면은 더 좋지 않나 지난번에 제가 시청 직원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국유 재산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관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오래 전 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자꾸 발령이 나고 또 그 사람들마저 전문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터덕거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중요한 자리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덧 붙여서 법무사에게 위탁 처리를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과장님 말씀이 등기소의 직원과의 유대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냥 넘기는데 왜 유대가 안 되는가 그것을 좀 검토, 분석해서 유대가 잘 되도록 하고 직원이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한다 하면은 이런 위탁처리에 필요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항상 등기소 직원과 유대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자꾸 위탁을 한다면 어떠한 발전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왜 유대가 안 되는가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왜 유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에 이 업무가 폭주를 하다 보니까 등기소에서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등기부정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법무사들이 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등기부 등기까지 전부 마쳐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행정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그 업무를 도저히 맡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소정의 절차를 갖춰서 가지고 가더라도 등기소에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또 이것을 법무사에게 지금 주면은 조금 나은 정도로 또 도저히 저희들은 일반직 공무원은 그 업무에 2년 정도 되면은 바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가 가지고 기능직 공무원은 이것을 양성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도 가지고 기능직 공무원 젊은 사람을 하나 배치해서 저는 나중이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 당신보다는 권위자가 없을 정도로 파악을 해 주십사해서 배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래서 이 필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2만 4천이나 되는 것이 정말로 그 행정이 본연의 임무도 있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도 가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부터도 법무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와서 부시장님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여러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등기소 직원과의 행정 기관과 유대가 잘 안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히나 총무국장님 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서에는 좀 인사교류를 해서 전문성이 있게 능률성이 있게 우리 생각에 이 등기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만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등기 업무에 대해서 그 경험이 있고 다소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가급적이면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을 일용이라도 영입을 해 가지고 그런 곳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임명진 위원입니다. 국유재산을 시유화 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않은 부분인데요. 그 지금 현재 남부시장이 1688평이 국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경제과에서 지금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국유지를 갖다가 일단 시유지로 어떻게 해 가지고서 시장 활성화를 하는 그러한 방안이 없는가 지금 현재는 전혀 엉뚱한 질문으로 아실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내년도 연초 업무 보고 때는 그 결과를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고 그 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실내 체육관 건설에 있어서 애당초 사업비 보다도 8억 5400만원이 증폭된 이유와 또 내년도 예산의 50억 3200만원이 꼭 그 필요성과 만약에 예산의 반영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불이익이라고 할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의 실내 체육관은 8억 5400만원 정도가 더 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익산지방에서 나는 화강석을 붙이는 것 지금은 인조로 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면은 바래고 또 상당히 보기가 흉해서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화강암으로 붙이는데 약 3억이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약이 93년도에 했는데 물가 인상 연동제가 걸려 가지고 약 이것이 5억 정도 더 소요 되어서 8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군산에서 도민 체전을 개최하였고 내년도에는 익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전국 민속 경연 대회를 여기에서 개최하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도에 가셔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것을 확정을 지어 놨는데 이것을 주최하면 약 10억이라는 돈을 우리 익산시로 더 오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억 5천 정도는 별도의 시설물 투자에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내 체육관을 완공하는 전제 조건을 세우고 시장님께서 이것을 확정을 짓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실내 체육관을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 그 마무리 진 공사지에서 도민 체전과 전국 민속 경연 대회를 하면은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10억이 온다고 했는데 10억이 도비입니까?

국비하고 문예 진흥 기금하고 도비하고 예.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문예 진흥 기금 이런 것들이 와서 행사하는데 약 2억 5천 정도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억은 말하자면 행사비와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8억 54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다라고 했고 인건 상승비가 5억 이상 그리고 당초에 인조석을 붙이기로 했었는데 3억원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해 가지고 3억 정도가 더 들어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3억을 더 투자한 설계 변경은 된 것입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도 안 되고 무슨 3억이 더 들어 간다고 합니까?

이것은 가정한 대략적인 금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설계는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확정이 시키면 해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 변경을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계 변경을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는 바 없습니까?

기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영선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계장한테 받을 수 없어요. 과장이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답변을 못 한다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안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회계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저희 같이 초선 위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좀 성의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 당초에 96년도에 연초의 업무 보고 드릴 때에 중요 사업으로 이 세 가지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 사업에 대한 결산 보고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세현 위원님 질의에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회계과 업무가 중요 업무 결산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중요 업무가 따로 또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참고 되게 지금 경리계, 용도계, 영선계 나오셨는데 그 계에서 하는 중요 업무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경리계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맡고 있고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 그런 것

오인수 위원입니다. 여기 회계과 기구 및 정원 현황을 보면 말이예요. 운전직이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계과에는 안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여기에 적을 두고 다른 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지금 차량 집중 관리는 시장이 제 2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한 업무 처리를 하는 승용차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소과,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지도소 해서 그렇게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주로 시장님차, 부시장님차 또 버스 두대 징수과의 세금 독촉차 그리고 환경과의 배출 단속 차 또 저쪽 위생과의 단속하는 차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8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은 6명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운전직은 6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1호차하고 2호차 하고 또 코란도 승용차 세금 납부 차량하고 통근 버스, 대형 버스하고 그 다음이 중형 버스 6165호로 공해 단속 차량하고 위생 사업 지도소 차량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차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말이예요. 차량한테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회계과의 운전직이 6명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차량 승용차는 회계과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 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 ,부시장 승용차만 나와 있으니까요. 징수과, 회계과, 위생과 다 안 맞지요. 이것이 8명입니까? 이것이 6명이지 않습니까? 전부 8명입니까? 지금 회계과의 운전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회계과에서 말이예요. 몰라 가지고 말이예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말이지요. 의회 사무실 요구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인사도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용도 계장 앞으로는 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일반 현황은 총무과에서 치는데 잘 못 친 것 같습니다.

아니 일반 현황이고 뭐고 간에 회계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거기에 나온 현황은 총무과에서 일괄 저희들에게

그러면 지금 검토를 회계과에서 나오면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6명이라고 해서 차량 관리를 회계과에서 승용차만 한다고 했습니다. 승용차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차, 부시장님차, 승용차도 밑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 자꾸 나열하는데 보니까 버스도 두 대, 징수과 세금 독촉 차량도 있고 환경 위생 사업소나 위생 단속반 승용차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런 6명을 그것만 대 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8명이 된 거예요. 용도계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맞아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회계과장이 내무 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할 적에 한 번도 안 보고 와서 적당히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물어 보면 말이요. 대답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 오시면 최소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달달 꿰고 앉아서 보고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해요.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이것만 읽으면은 위원들은 집행부는 열심히 근무하는데 공무원들은 프로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은 아마추어예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사실상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이것을 들여다 볼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소관 부서에 대한 과에서는 적어도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는 것이 과장의 도리입니다. 또 집행부의 도리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 와 가지고 그냥 적당히 넘어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적당히 검토 해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하면 전혀 안되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여섯명 관계도 그냥 이해를 해 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요.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는 여기 들어 오실 적에 회계과 업무는 사실상 아까 김세현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회계과의 업무적인 것은 몇 장 안 되요.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 와서 보고할 때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께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먼저도 보고할 때 서류가 적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중요 업무 결산 보고이기 때문에 당초에 보고한 서류에 한 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유인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회계과장께서 크게 실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유인물은 총무과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했음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원, 현원은 총무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들은 서류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현원은 저희들이 맞는 것으로 알고 들어 왔는데 틀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저희들이 8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알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정원 현황이 틀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한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불찰이라고 그러니까 이 회계과의 업무 보고에서 지금 운전원 인원이 틀려 있거든요. 유인물하고요. 어디서 잘못한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것이 불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업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과장 나오셔서 계속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속해서 할려고 했는데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강재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들어 가기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박성근, 민원 처리계장 , 호적계장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결산 보고) 이상 시민과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나갈 대 여권 발급하죠. 그것을 어느 계에서 취급하십니까?

제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권 업무가 도업무인데 시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도에서 위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다시 도에서 여권 발급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임 사항입니까?

예 위임사항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건축 관계를 취급하시는 그런 계장님이 계시던가요. 지금도 운영해요.

아니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건축 지원계가 시민과 소속으로 있다가 주택과로 들어 갔습니다.

올라간 거예요.

아니요. 계는 거기에 있어요. 민원 편의를 위해서 주택 민원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작은 일들이 많죠.

그런데 거기 주택 건축 지원계 거기에서 일 처리하는 관계가 시민한테 불친절 하다고 그렇게 원성을 쌓는 사례가 있어요. 여기 친절 배가 운동 추진도 좋지만 민원실의 시민과에서 잘 하지만 주택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원성을 살 수가 있으니까 주택과의 그 관계도 과장님이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택과에 말씀 드려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진정, 청원 관계는 시민과를 경유하지 않고 해당 과로 바로 접수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시 전체적인 창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진정 민원 이런 것은 저희 창구에 접수를 해서

경유를 꼭 해야 합니까?

민원실에 꼭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 과에 전부 줘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방 공무원 불친절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듣기로는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 친절 운동이라는 교육도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시민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나는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자유로 해야지 그래야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도 나오는데 기회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교육을 해도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민원실이라든가 시민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사상의 우대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우선 민원실을 갖다가 시에 얼마를 있다 간다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만 그렇지 그러지 못했어요. 시민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으로라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든가, 하는 이런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은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은 자리를 비울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시민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요. 물론 화장실을 간다든가 점심을 먹는다든가 그런 시간은 있겠죠. 그런데 다른 과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이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시민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 좀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 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인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참 음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자리를 보다 나은 자리를 이렇게 해 줄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전에 총괄 업무 보고에도 반성에도 나오지만 우리 청원들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청원들이 시민들한테 전화 받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의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총무국장의 업무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과에서 익산 시민 손님 맞이 교본이라고 해서 삽화를 넣어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우리 직원들 시켜 가지고 하라고 했어도 그것이 잘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만은 의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 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지에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서 친절을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좋은 자리로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민원실 근무하는 자들을 우대 해 가지고 좋은 데로 보내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그 전에 인사를 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 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집행 사회 진흥과 부서요. 여기에는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민원실에 가서 1년간 근무하면 가점이있기 때문에 근무할려고 했는데 그 가점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거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그것이 금년 6월달 부터 없어졌습니다.

금년 6월 부터요. 그러면 조례로 해서 폐지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그런 인사 규정에 의해서 그런 가점 제도가 너무나 형평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는 몇 과의 과장님들이 계시죠. 민원 부서에

민원 부서 과장님은 각 국에 담당자 하나에

아니 이 아래요.

시민과장하고 지적과장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인데 어떤 회사라도 좀 건실하고 좋은 회사라고 하는 것은 A.S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런 평을 하는데 제가 그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아마 지적과 같아요. 시민과장님은 잘 하시는데 지적과 민원이 상당히 불만이 높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즉시 민원하고 유기 민원이 있고만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데 이런 것들을 그 안내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은 이것을 모를것 아닙니까? 업무 보고를 받은 사람으로써,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할 민원 즉시 민원 , 유기민원 1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민원 아마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겠는가 안내판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 시민들이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쪽의 생활 민원 처리 234건, 주로 전화 민원 이라는 하셨는데 처리부라거나 그 기록이 있겠죠. 그것을 내일 자료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생활 민원 처리부 전화 받는 것 어떻게 받고 기록이 있으면 자료를 해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보강에 있어서요. 추진 실적에 두번째로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설치 공사에서 지금 공사 금액이 3500만원이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3,500만원은 국시비이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가지고 공사 할 계획이었는데 97년도 도비 1,500만원 확보는 가능합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합니까?

당초에 이것이 공사비에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1,500만원은 말하자면 96년도에 계산되어야 할 도비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비가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3,500만원 가지고 비상 급수 시설은 완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1,500만원이 확보 되면은 음료수대 설치가 얼마나 완전이 끝납니까?

그런데 여기 도비가 1500만원이면 왜 시비가 23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국도시비가 말하자면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4쪽 설명하실 때 일요 교실 이것은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죠. 개선 방안으로 민방위 대원 편익 증진 확대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과가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자체로만 확대 할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이런 모델 케이스가 되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은가?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 재난 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생활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관 서종태 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가 예, 연수중이라서 총무국장님께서 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위원님께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서종태 관장이 미주 연수차 지난 19일날 출발을 해 가지고 27일날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1계장 최창섭, 관리 계장 최기천, 현재 운영 2계장이 내사 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 생활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결산 보고) 이상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설명을 못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저희 계장님들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 봐서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종태 관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찰 방법을 보면 국민 생활관 예식장 및 식당 예정 가격이 있고 입찰 방법을 보면, 일반 공개 경쟁 입찰 가격이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하고 1억 4천만원, 2억 15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김제 사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재산 조회를 보니까 김제 쪽에 논이 한 천평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공탁금을 천백 얼마인가 들어 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가고 이러고 있으면 시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산 조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가서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공서에서 하는 일하고 개인대 개인으로 하는 일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재산 조회를 하루 속히해서 채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 변호사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모든 절차 이런 것을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명도 소송이 4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판결이 종결될 때 까지는 대개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십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든 빨리 이 소송을 종료를 할려고 선정한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도 저 쪽 측에서 여러 가지 증인을 채택해 달라 시간 끌기 작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분 자신도 여기에서 자료 있는대로 충분히 줘 가지고 이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있어서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변호사는

소송이 끝나기 전 까지는 전임대자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계류중에는 임대자가 할 수 있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은 안됩니까?

저희가 고문 변호사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건물 사용 정지 처분 이런 것 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현재 사용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법으로 강력하게 할 수가 없고, 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딱지도 붙여보자는 이런 것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안 된다고 그래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체육 시설 관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균 체육 시설 관리 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먼저 보고에 앞서 제가 건강상 관계로 여러분들을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 계장 이창노 계장, 다음은 관리 계장 김인중 계장 체육 시설 관리 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결산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김세현 위원입니다. 운동장 사용을 몇월달 부터 실시합니까?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예.

아 운동장 사용을 언제 부터 하느냐고요.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예. 연중 사용하는데 다만 겨울철은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봄철은 언제 부터 실시합니까?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봄철요. 약 4월달경 부터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장 잔디가 뿌리가 내리기 전에 시민들한테 운동장 사용을 해주면 운동장 잔디가 망가지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예. 감사합니다.

저 파고라 설치를 하셨군요. 했습니까?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예. 했습니다.

몇 개 했습니까?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파고라 설치가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몇 개 했습니까?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5개

5개 설치하는데 980만원이 들어가서요.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예, 사업비가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파고라가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5개 하는데 그것 계산 잘못하신 것 아니죠.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그것이 등나무로 해서 둘러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종의 파라솔같이 의자 놓고 그런 것이거든요.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을 했는데요. 아마 980만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거의 1천만원 가까운 돈이 그것이 그렇게 단가가 비싸게 아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 초에 업무 보고때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거든요. 파고라 같은 것은 대기업 같은 데에 의뢰를 하면은 자기네들 광고가 되기 때문에 섭외가 됩니다. 운동장이나 운동장 주변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개를 만드는데 1천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이것이 저희 우리가 파고라 설치 관계는 아시다시피 의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들어 오셔 가지고 좌측 우측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입로에 인조목으로 해서 의자로 되어 있어요. 인조목으로요.

4개를 만드는데 1천만원이 들었다. 그렇게 산출이 되죠.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4개가 아니라 다섯개죠.

4개 다섯개가 문제가 아니라 다섯개면은 1천만원 이니까 하나에 200만원씩 들었다는 얘기인데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그러니까 그것이 한 개 장소에 두 개씩 놔 있는데 인조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무국장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고라 설치가 우리가 운동장 입구에 들어갈려면 이 쪽에 등나무 같은 것 올라가고 해서 그 밑에 벤치 겸해서 쉴 수 있도록 1개 하는데 490만원 정도가 들어 가 가지고 인조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제 기억을 다시 한 번 되살려 보겠습니다만은 지난해 업무 보고 때 파라솔 같이 의자로 해서 몇백개인가 만든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라솔 하나 만들겠다고 그 때 보고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경기장 이용 실적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계가 56회 프로 축구가 6회 축구협회 축구가 12회 기관 단체 체육 대회 38회 이렇게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이 1,842만원인데 목표액은 1,3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지가 120%로 되는데요. 120%로 되겠죠. 본 위원은 당초에 공설 운동장에서 목표액을 정할 적에 너무 적게 잡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프로 축구 같은 것을 더 이 쪽에 유치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올라 갈 수 있는데 기금이나 지금 너무나 적게 잡아서 현재 수입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공설 운동장 측에서 답변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표액 설치할 적에 좀 많이 했으면 좀 낫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주무계로 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 사업소장 김홍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 시설 관리 사업소의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