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선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선서문에 날인을 해서 그전에 보면 직접 감사실장이, 아니면 대리인 과장께서 여기 위원장한테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신주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가요?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서울시에는, 국정감사 때는 그것이 말썽이 있었는데 우리는 종전의 선례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당연히 피감사관하고 감사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리로 갖다 줘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그것이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요청이 없었어요. 전의 선례대로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소, 기강을 바로잡는다고.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하고 어떤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특별히 상의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격식상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고요?

그것은 행정선례대로, 지난해 정기회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선례인데 시에서 이렇게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한번 상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자칫 보면 전문위원실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인지 감사실 전문위원실인지 이것이 아주 불분명해지고 있어요. 받아오고 안 받아오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본청에서 국정감사의 시기에 그런 큰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가 될만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전혀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그것이 우리 전문위원실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사항은 즉시 시정요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별 문제도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민의의 대표성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설상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선례도 아니고, 지금 당장 점잖은 김태수 실장님이 다시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치하세요.

저도 미처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 한해를 마무리짓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제4대 시의회 출범이후 96년도에는 9번에 걸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은 저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깊은 사과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내무위원회 위원님 16분으로부터 182건의 자료요구가 있었고, 타 위원회 위원님 15분으로부터 20건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기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하였습니다만 2,057페이지나 되는 많은 자료를 소상하게 작성해서 발간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적체되어서 시간이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 보내드리는 과정에서도 정중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다소 결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실 간부를 과장만 소개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담당관 김애양, 조사담당관 김충민, 민원담당관 문영모,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사무담당관 박종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실장이 보고를 올리고…….

잠깐만요,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자료가 있습니까?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실장이 보고를 드리고, 또 이번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로 편철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철된 내용대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대략적으로 제가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부터는 담당관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담당관 김충민입니다. 조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조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조사담당관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담당관 문영모입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활동 관계 때문에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안전관련 참여시민연대로 해서 감사를 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조사담당관실에서 또는 민원담당관실에서 아마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전부 그랬어요. 그런데 지하철 5호선 문제가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수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본다든지 신문지상에서 본다든지, 벽에 물이 새고, 그리고 또 벽이 갈라지고 이런 등등을 봤어요. 그것을 하나 적출하지 못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딘가 그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를 하지 않느냐. 그 동안 예방감사를 했다 하면, 또 사전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아니하고 제대로 잘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5호선 지하철을 준공하기 이전에 사전감사, 예방감사한 담당계장이나 또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성명을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했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문제로 해서 또는 교통종합대책 관계로 해서 시장께서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르는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버스노선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관리실에서 일어난 비리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를 한번 한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 자기의 책임감을 통감해서, 나는 그 동안에 공직생활을 죽 하면서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나는 우리 감사실장이 여러 가지로 훌륭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에게 하는 예우관계도 어느 실·국장 못지 않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지를 하고, 또 그 동안에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실장 개인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 이 교통문제, 즉 교통관리실장이라든지 교통기획관 비리 관계로 해서 연루된 것이 물론 그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나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감사실, 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 그리고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라든지 감사실 관계를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 그 중에서 누구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나는 시장에 대해서는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자기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뭐라고 추궁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분 중에는 책임을 스스로 느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아마 각자가 다를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시의원들이 6.27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당선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잘 알테지요. 성수대교의 붕괴, 그리고 또 마포 가스폭발, 삼풍사고, 또 세금비리 이런 문제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정년 퇴임한 사람으로서 여태까지 경험이나 또는 당신의 청렴결백성 이런 문제로 해서 당신이 시의회에 나간다면 할 수 있다 해서 정년퇴임해서 불과 1, 2년만에 전적인 지지로 해서 제가 당선이 되었어요. 이런 비리관계, 그리고 또 세금문제 얘기도 나오더니만, 하수관 관계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우리가 참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특히 감사와 인사를 가지고 있는 내무위에서 무엇을 했느냐, 지방유권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울시의 복마전 바로잡아야 한다 하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어긋난 이런 현 상태가 아니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12월말쯤 해서 업무보고시 내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가스관계 규격대로 제대로 매설이 안 되었다. 그래서 샘플로 해서 한번 채굴을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사과장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해서 지금 한 지가 한 달 전에 하기는 했지만 그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강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검찰에서 가스배관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검찰청에서. 미리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했으면 검찰에서 손댈 필요도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립니다. 교통문제 54번 버스관계로 해서 도중에 느닷없이 중단을 했대요. 신길동으로 해서 대림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라매 중간에 끊어버려서 회차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부당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통보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3,4명이 징계 처분되었습니다. 장난을 쳤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면 거기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것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제대로 철저히 했더라면, 이것 나는 생각할 때 교통관리실 실장이라든지 교통기획관이라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알면서도 나는 이것을 덮어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덮어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해 봤자 그러니까 적당하게, 안일무사하게, 이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 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정무장관실에 내가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기서 하니까 위에 있는 양반들이 식사를 하러 가자, 밑에서 식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간부직들이 사서 주더라고. 그 예를 들면서까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의 간부직 공무원들, 고위직 공직자 자정결의를 한번 할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청렴결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정결의를 며칠 전에 했다, 진즉 그런 문제라도 좀 서둘러서 했더라면, 이제사 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뒤에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물론 자정결의대회는 감사실 소관이 아닐는지 몰라도 시장이 시정연설한 가운데에서 내가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은 여기 조사과에 제1담당계장, 제2, 제3, 제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분야, 교통이면 교통, 또 청소관계면 청소 이렇게 해서 담당분야별로 취약분야별로 책임관을 지정을 해서 잘못이 있을 것 같으면 책임을 같이 지는 방향으로, 또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인사상의 고과점수를 과감하게 줘서라도, 아니면 시장 재량으로라도 그만한 책임을 줬으니까, 그리고 책임하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영전을 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즉 책임이 따르면 거기에 특혜도 따르도록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일반적인 감사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 그런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나는 인사, 감사담당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일 것이에요, 아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지하철 5호선 관계, 여기의 관계도 아마 가서 확인한 직원 직?성명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신문지상에 잘 나서 알 것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집단사표 파문문제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것 잘못 처리할 것 같으면 국장들이 전부 시장에 대해서 항명 정도로 해서 나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 둔다. 옛날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경찰서장들이 그렇게 반발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국장들이 최 시장 있을 때 단국대학인가 부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NO 해서 반발한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이 그 후에 시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생각이 50명 전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50명 앞에 나서서 책임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와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장 경고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에요. 무엇인가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감사실장의 처리방안, 어떻게 하겠다 하는 문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많습니다만 이 3가지만 우선 얘기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실장님과 각 담당관께서 금년의 업무계획 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 받은 과정 속에서 먼저 예산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지금 11월 9일 현재 감사실 예상집행현황이 75.4%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집행현황은 85%인데 이렇게 75.4%로 적시된 사항은 감사2과가 금년 초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2억 7,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어서 75.4% 이렇게 명시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사2담당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랬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감사실에서 너무나도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항상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에서 감사2과가 폐지되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예산 2억 7,000만원은 추경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든지 이렇게 본청으로 넘겨줘야 될텐데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자체감사의 질적 배양을 통해서 감사역량을 제고시킨다, 또 취약분야를 상시 감사한다, 또 공무원들한테는 신상필벌주의로 엄정하게 기강을 확립하고 또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추방한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조사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얘기, 또 항상 이렇게 사전 사후 예방적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자료에 의하면 신분상 조치가 469명이 됩니다. 그리고 %로 따지면 약 1.4% 정도 되는데 어느 면에서는 적다고 보고 어느 면에서는 많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업무보고 내용대로 이렇게 빠짐없이 투철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인원도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차질없이 아주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 요근래에 사건사고가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버스비리사건 뿐만 아니라 하수도 공사 비리 부정사태, 또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어떤 비리가 있느니 이런 사건 사고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니까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감사실에서 낮잠 자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사여구만 사용해서 차질없이, 또 빈틈없이 열심히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건, 비리내용이 밖으로 공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 도시시설물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신설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교량이나 또 일반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데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각종 구조물을 안전점검한 것을 감사실에서 실태점검을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사 진행중인 것만 감사실에서 안전점검을 했고, 또 기이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교량 같은 부분에. 물론 현재 공사 진행중인 부분이 중요하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기이 설치된 도시시설물 교량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전부분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한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5년이나 96년에 교량 및 구조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 및 조사계획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안전점검한 것을 감사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술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점검한 것을 실태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실태점검한 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만, 이번에 감사원에서 교량에 대해서 감사해서 상당히 중요한 결함을 발견했는데 한강교량을 서울시에서 형식적으로 점검했다. 그래서 교량 안전과 직결된 중요부품의 결함을 감사원에서 발견했다 해서 서울시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내린 줄로 있습니다. 그 다리는 마포대교나 한남대교, 천호대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결함이 발견되어서 만약 성수대교 같이 또 어떤 대형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했습니까? 또 작년 행정감사에서 감사실장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안전점검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또 시장에게 보고해서 아주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을 부여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자료 보니까 전혀 안전점검한 상태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두꺼운 자료에도 보면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실태점검을 통해서 아주 잘한 것 같이 나타납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할 책무가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교량의 이러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적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실에서 항상 얘기하고 서울시에서도 항상 부르짖는 것이 시민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안전점검의 실태를 하지 못한 부분,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안전점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응당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실장님, 훈령은 우리 기관에서 따라야죠?

조직내부에서는 따라야죠.

그런데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훈령을 따르지 않으면 입법사항으로 어떤 처벌 내지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작년과 금년에 마을버스 허가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훈령을 내려줬습니다. 서울시에다. 어떤 훈령이냐? 작년 5월과 금년 3월입니다. 신규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또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개선계획 등을 기준으로 해서 면허를 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러한 건교부 훈령을 무시하고 무슨 시내버스에다가 마을버스 면허를 내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면허를 낸 각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기존 시내버스회사들한테 먼저 면허를 내 주었어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버스비리사건과 연관되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갑니다만, 이러한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면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니까 기존 마을버스에 대해서 특혜 준 것이 없다, 다만 마을버스는 회사 차량이 5대 미만이니까 영세하고 또 차량정비가 제대로 안 될 것을 우려해서 큰 업체, 기존 시내버스회사에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현재 시내버스회사가 운영하는 78개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 노선 가운데 40개가 차량이 5대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서울시 방침도 틀린 얘기예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존 시내버스회사한테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특히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감사실에서는 인허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표준처리절차를 공개하여 투명성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철저히 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관련부서 담당자 실명제까지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보고해 봤자 무엇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데. 특히 마을버스 문제는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했을 때는 이것은 민원발생소지가 아주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잖습니까? 이렇게 예측가능한 사안을 감사실에서는 별도로 중점과제를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합법성과 행정성을 고려해서 부조리가 착근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고, 또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에서는 감찰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흔적이 나타나지를 않고, 또 오히려 건교부 훈령까지 무시한 행위를 해 버렸습니다. 이런 저런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버스비리사건과 관련해서 모 버스회사 사장은 한쪽에는 100만원 짜리 수표, 한 쪽에는 50만원 짜리 수표, 지갑에는 10만원 짜리 수표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저도 이 이야기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간부들에게 직책에 맡게끔 직위에 맡게끔 그 수표를 뺀다는 얘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4, 5년 전에 들었어요. 제가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시민들한테 떠돌면 우리 서울시 간부 이상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또 행정력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사안은 감사실에서 예의주시해서 철두철미하게 파헤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도 실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소방직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신고를 하면서 재산등록을 누락신고를 했지요? 또 경고조치를 받은 사람이 14명인데 이 중 12명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대의 재산을 빼 놓고 신고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서울시 위원회에서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변동재산심사 및 재산실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해라 했는데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누락재산 내역을 빼고 불성실한 신고자 명단만을 지금 발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왜 서울시가 이런 비리, 또 의혹있는 사람 그 내역을 감추려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감추려고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뭐 구린내가 나는 것이 있으니까 감추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최근 검찰이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를 감안해서 감사실에서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재산허위등록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검찰에서 만약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에게 사정작업을 한다고 해서 왜 감사실의 고유사항 기능을 저버리고 감찰활동을 안 합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이지요. 다만 어느 특정인, 소방공무원이든지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할 수 있지요, 검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정인에 대해서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지요. 또 공직자윤리법을 보더라도 재산을 허위기재했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일간 신문을 통해서 허위등록사실을 공표하거나 해임 또는 징계 의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쉬이 덮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감사요원들의 책임의식도 없어질 뿐더러 서울시 자체감사기능도 사실상 저는 와해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직자들이 감사실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의미부여를 하지를 않아요. 이번 재산등록을 누락시킨 공무원들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이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동안 항간에 떠도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불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이번 소방직 공무원들의 재산허위 등록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막은 사람, 감사실에서, 서울시에서 또 어떤 이유에서 막았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시는 지하철역 지하통로를 시민편의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지하철역 기능에 장애가 없는 한 공사비용 부담만 하면 업주에 관계없이 지하통로를 모두 허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지하통로와 대형유흥업소와 연결시켜서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통로개설로 인해서 대형유흥업소에서 밤에 시끄러운 음악이 지금 지하철역내로 흘러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서도 안 좋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항 때문에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밤에 술먹고 취객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지하철역이 과연 저게 유흥장소인지 지하철역인지 분간을 못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이렇게 민원제기된 상태에서도 지하철건설본부는 그래도 공사비용만 부담한다면 통로개설을 모두 해 준다고 그러는데 통로개설을 해 줄 수 있는 법령 관계규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규정이 없으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공사비용만 부담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령 법규 규정상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공사 도중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다든지, 준공검사가 난 후에 신청을 했을 때 공기연장 내지 어떤 구조물 안전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저는 그런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지하철은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결과적으로 공익성과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편의성은 고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성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잘못된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우리 동료위원 고광철 위원님도 자리를 잠깐 비었습니다만, 고광철 위원님이 작년 본회의장에서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송파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마천역 이 부분은 민방위 관계나 또 재난구조 차원에서도 당연히 양쪽으로 지하통로를 개설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개설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집단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만약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하겠다, 통로를 내달라 그러면 통로를 내줄 의향입니까? 정말로 민방위 관계나 아까 재난구조 상태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할 시민의 편익증진은 되어 있어야 하고, 공사비용만 부담해서 해 준다 그러면 공사를 개설해 준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세히 감사실에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 자료를 어제 주었기 때문에 많은 자료이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감사청구에 의해서 버스요금 인상문제가 제기되었지요? 그런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청구에서 시내버스 요금인상 부분에서는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삭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서울시가 져야 됩니다만 근본적인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국세청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을 시켜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아까 생산성본부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이런 수익에 대한 경영분석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어디서 준 자료입니까, 이것이? 버스협회에서 분명히 자료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버스회사에서 자료 준 것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세금 낸 것도 자료로 근거를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치고 탈세 안하는 사람 없다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적게 세금을 내지요. 그러면 이 산출한 기초자료가 거기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 뭐 서울시에서는 시간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투명성 있는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을 하겠다, 또 이것이 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감사실은 예의주시할 부분이었어요. 어떤 예의주시냐?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해 줘라 할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재경원하고 서울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 줄다리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이것은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실사를 하면 그냥 나타날 사항이에요. 버스회사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몇 개 회사를 샘플로 해서 감사실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요. 한 달이고 10일이고 직접적으로 버스에 승차해서 얼마나 수입을 올리고 있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만큼 승차하냐 이게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서울시에서 실사해 본 경험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또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버스조합, 생산성본부가 밝히고 있는 버스업계의 적자금액 조사치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정확한 조사공개를 하지 않고 은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청구요지서에서요. 왜 서울시에서 이것을 은폐합니까? 시민들이 보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잠자고 있었습니까? 이런 사항이 한눈에 예를 들어서 일반 문외한이 보더라도 나타날 사항입니다. 왜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적시하지 않아요? 다음 부분은 내일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가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자료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자체감사계획을 세워서 자체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전문성이 필요해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서 운용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는지, 했으면 감사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명기가 안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들이 버스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잘못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서울을 깨끗이 하자. 맑은 공기 맑은 물 공급, 또 녹지를 조성하자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버스가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서울시 도로 주택가 인근에 주차를 해서 여름에는 그런 현상을 못 보는데 겨울에는 새벽에 버스가 시동을 걸어놓아야 됩니다. 걸어놓을 때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폐기물이 나옵니다. 우리 서울시의 호흡기 질환이 버스매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높다고 하는데 지금 버스 각 회사에서 노상에다 주차를 하고 심지어 집 앞에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감사를 해서 철저하게 가려 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는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제가 이 현황자료만 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달라고 그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감사에 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저께 저녁 6시에 제 사무실에서 이 복사본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우리 선배님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날 밤 샜습니다. 밤새고 이 질의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 중에, 물론 56건입니다만, 이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가로 자료를 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래 가지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자료가 늦었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예, 그리고 뭡니까? 복사하고 인쇄하고 하는 관계가 늦어졌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이 행정감사기간 중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뻔한 이치이고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으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복사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감사실만 그래요, 감사실만. 목차를 안 매겨서 속된 말로 엿먹으라는 것이지, 자료를 못 보게 하는. 일일이 들춰봐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죽 읽지 않으면, 제가 그날 밤을 안 샐 수가 없었던 것은 이것이 페이지가 딱딱 매겨져 있었으면 말하자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료를 봤을 텐데 안 되어 있으니까 다 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에 대해서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어제 아침에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줬습니다. 다 작성해서 제가 손수 타자 친 것 가지고 다 줬으니까 오늘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자료로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갖다놓으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감사를 받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도대체가.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 아니고 구두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새벽까지도 예결위에서 하도 지루해서 그 정도 선에서 끝났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기금운용, 불법운용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바이고, 결국 그 기세등등하던 원세훈 국장 막판에 제가 법리문제 해결 그 얘기하니까 답변도 못하고 그랬죠.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그 내용 다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말하자면 명백하게 불법이 되는 것이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그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 조사담당관 철저히 조사해서, 감사실장이 어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들었다고요. 다시 제가 재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다시 수정해서 준 질의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사항은 그런 것입니다. 주로 그 동안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무원 인사, 공무원 조치사항 중에서 말하자면 누가 보더라도 죄질이 나쁜 것들, 이런 것들만 제가 뽑은 것이에요. 말하자면 특정업체로 사실상 낙찰이 되도록 자재구매규격서를 작성했다든가, 이것 아주 나쁜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감사실에서 휘두르는 사정의 칼날이 아주 무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9번, 강남대로 누수사고 조사 이것은 특별히 시장 지시사항 보니까 조순 시장이 엄격하게 따져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강조까지 했고 지시까지 했는데 경징계로 끝나버렸어요. 시장 지시사항이 바로, 포청천의 전의 아니에요, 감사실이. 감사실부터가 말을 안 들어주면 시장 어떻게 일을 합니까? 10번에 우리 김종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보도자료 한번도 시행 안 했어요. 보도자료가 나오면 세임 타임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똑같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주고, 한 번이나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영부영한다든가 그랬으면 좀 이해가 돼요. 지난 임시회 때 약속해 놓고, 보도자료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겠다고, 기자들한테 주는 것하고 똑같이. 그런데 안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임기응변도 아니고 시의원들이 바지저고리입니까? 15번, 감사실이 모범적으로 자치법규를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고 있지 않은 사항,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법무담당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10월 16일 법무담당관실에 행정법규상담실 상담하러 갔는데 이것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분명히. 조례도 법령이죠, 자치법규도.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이 조례를 무시하고 안 지켜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버스비리가 나오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욕먹고 그럽니다. 아무리 사소한 법규라도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법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하고 법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아무리 어떤 상급자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부당한, 명백한 불법한 그런 지시를 하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죠. 우리 전문위원실의 직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식대니 이런 것에 대해서 편법으로 같이 지출 좀 하자, 우리 전문위원 안 됩니다 그럽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라고 해야죠. 의원 아니라 의원 할아비가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해야죠, 당연히. 그것이 공무원 자세에요. 아무리 잘못된 악법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그리고 상 받은 직원들을 보니까, 여기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담보 때문에 사실상 거의 쓰지도 않고 있어요. 말하자면 받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못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지원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로 공적내용이 됐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28번, 우리 민선시장 이후에 징계받은 공무원 이것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 징계하고 대부분 조무래기들만 했다라는 것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아요. 감사실에서 87건을 적발해서 징계했는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16건이고 대개가 경징계에요. 투자기관 6개 공사에 대해서도 부장급 2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18명밖에 안 돼요, 총 86명인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차관보급 관리관, 이사관,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뇌물 먹고 감옥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 강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 감사실은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사정을 해서 비리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 다 나옵니다. 총 징계한 공무원들 1/3 정도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온 것들이에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온 것들은 거의 다 중징계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징계조치한 것 파면 1, 해임 2, 정직 6명, 감봉 16명. 58명이, 감사실에서 징계한 것이 87건이니까 2/3가 불문경고, 또는 견책. 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무디게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실을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누가 무서워해요? 작년에 금품비리, 금품수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위 공무원들까지 계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강교량 문제, 아까 김종래 위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자료에 죽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충분하게 사전에 감사실이 감사하기 전부터 도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도로자문협의회라든지 중간검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들이 보고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원의 지적을 받죠. 이 자료 그 동안 죽 모아온 자료 가지고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문제, 금년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감사계획상 9대 취약분야 중에서 금년에 3대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감사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교통, 보건위생, 그 다음에 공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교통분야, 말하자면 버스비리가 금년에 엄청나게 큰 것이 터졌어요. 금년에 우리 서울시 감사실에서는 교통분야를 취약분야라고 으뜸으로 선정해서 감사계획을 세웠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통분야에 버스비리가 터졌어요. 참 놀라운 예측력입니다. 그것 하나 만큼은. 버스비리 주역, 이 못된 버스회사들 유쾌하, 민경희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을 폐수배출단속 죽 보니까 이게 걸리는 회사가 없어요. 버스비리 주역들이 당연히 구청하고 시청 관련부서 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뇌물주고 못된 짓거리 했다는 것은 누가 보다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전혀 걸린 게 없어요. 이것 지금 현재 버스비리 감사가 검찰원 수사관계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만 다시 재개하게 되면 이것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운송사업 육성자금 융자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불공정하고 불법 부당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당연히 예측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과징금,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인 압류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물론 총체적으로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시청에서 서울시에서 가짜 경영난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는, 분명히 거기서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48번, 제가 한심한 것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1과 노선관리계로부터 이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받아 봤는데 관련규정 노선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니까 금년 2월 21일 개정되어서 소비자보호단체장이라든지 시민대표가 위원으로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을 개정을 했으면 이것도 자치법규 아닙니까? 법규를 개정을 했으면 즉각 시행을 했으면 시민대표가 단 1명이라도 들어갔으면 우리 서울시에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비난의 화살, 물론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들 박동혜, 송수환 이 자들은 아주 속된 말로 나쁜 놈이고, 우리 김동훈, 조광권 이 두 사람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100% 서울시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산성본부라든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시민감시기구로서 활동했던 시민단체들 그 사람들한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덕적인 책임은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대표라고 자인을 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법규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규정까지 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는데 위원 위촉 안하고 나니까 속된 말로 그 덤터기를 우리 서울시가 다 쓰잖아요.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운영문제, 아까 법무담당관 제가 지적했던 그것, 그 다음에 우리 감사실에서 연간 감사기본계획서 수립하면서 그 법규대로 규정대로 안 하는 것, 아니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개정요청을 해서 조례사항이면 의회에다가 의결해서 개정해 주십시오, 아니면 규칙이나 그 이하인 것은 시장님 방침 받아서 현실에 맞게 고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요. 그런 노력들을 안하면서 현재 규정되어 있는 규정들은 A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B가 더 합리적이니까 B로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런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위촉규정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잘 개정해 놓고 왜 바로 시행을 안해요. 용산 하수관 문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옵니 다만 사무관 하나가 구속되고, 그 신공법 채택대가로 뇌물 받아 먹은 것 이것 때문에 구속된 것 아침 신문에 봤습니다만 여기에도 질의하는 내용 중에도 나오는데 이게 우리 비전문가가 볼 때에 이것도 단순하게 신공법 채택을 일개 사무관 선에서 그냥 받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신공법에 대한 설명회에 하수국장을 초청하든 하수국장한테 찾아오든 담합했던 그 업체들이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요.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공사 여러 가지 시공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1여년 동안 가끔 접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보니까, 말하자면 신공법 중에서 바닥레벨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노래방이라든지 디스코텍에 있는 아주 평평한 것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특수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는데 겁을 내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시멘트 모래 섞어 가지고 하는 그것 말고 시멘트회사에서 합쳐져서 섞여져 나오는 타르가 있습니다. 대신에 강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특수한 강도를 높게 만들어야 되는 건축분야에서는 그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내요, 설명을 전혀 못하고. 일선 실무자들을 접촉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하수관개량공사 이것 어마어마한 2조원 되는 공사예요. 일개 계장이 채택을 하고 안하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 철저하게 가려야 돼요. 55번,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여태 안 고쳐지고 있어요. 우리 조순 시장 시정방향 과제에서 당연히 중요시되는 것들은 당연히 징계도 좀 세게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되고, 말하자면 이게 개정된 지가 꽤 되었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끔 고쳐져서 정말로 큰 잘못을 하면 크게 혼난다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인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징계를 세게 하고 안하고 단순하게 개개인을 놓고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도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서울시에서 이번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을 했다, 산하 사업소 자치구에 다 알려지면,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 이런 것 전에는 견책 이상이었는데 두 단계가 더 세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까지 시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관행적으로 떡값이니까 받아먹던 사람들도 아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리가 줄어들어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여태 안했어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자료로 내어야 될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내어야 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금방 구두로 질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질의서에 있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두어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유흥음식점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의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 단속을 해도 해도 그것이 고쳐지지를 않고, 물론 편법으로 음식점 허가 내어서 밤에는 바뀌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아마 수없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각 구청에서도 하고 여기 저기 보면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봤고 했는데도 그 순간뿐이지 며칠 지나면 다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주택가에 그냥 휘황찬란하게 해 놓고 나이 어린 아가씨들이 호객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참 이런 것만큼은 진짜 어떻게 잘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이 고쳐지지를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지역에 보면 안내표지판 있지요, 그 안내표지판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제가 사는 곳이 구로구입니다만 구로구 보면 구로시장에서 가리봉 5거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건널목 있는 데 가리봉2동이 있고 1동이 양쪽으로 있고, 또 구로4동이 있고 구로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널목에다가 엉뚱하게 가리봉2동 쪽에 구로4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몇 개월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 달라 하니까 경찰청 소관이라고 해서 공문을 띄웠느니 어쩌니 이런 사항도 들었습니다만 그것 간단하게 몇 천원이면 고칠 것을 그 표지판 몇 푼 들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도 표지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혼선이 올텐데 더구나 4거리 큰 길입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해 놓았을 때 그 지역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물론 말단 공무원들이겠습니다만 해이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것은 수없이 눈에 띄는 큰 길에서 그렇게 방치해 둘 수가 있겠는가. 요새 며칠 사이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비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시내 여러 곳이 그런 오기로 혼선이 오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로공단전철역 바로 내리면 그 앞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척 교통이 혼잡한 곳인데, 구로공단 1공단으로 막 들어가는 길 쪽으로 거기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길도 여기저기 많이 나 있어서 무척 혼잡해요. 그것을 조금 어디로 앞뒤로 검토를 해서 옮기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될 텐데, 교통난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라도, 서울시내 한 두 군데 되겠습니까, 그런 곳이?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내무위원회실에서 여담으로 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시공무원들이라고 하게 되면 명색에 백사십 몇 명 되는 시의원들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오는데 이름이 틀려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도 거의가 다 맞게 옵니다만 여연구로 해서 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바로 옆에 계신 김옥원 위원님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공문 오는데 김동수 위원 이름으로 오고, 정옥원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런 말 들었을 때 참 한심스럽지 않는가 하는, 많은 수도 아닌데. 그렇게 시의원들한테 예우를 해야 되겠는가. 정신 기강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96년 예산안 편성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내일까지 자료 좀 부탁하고, 본위원이 3개월 전에 교통관리실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제도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시구간에 어떠한 로비에 의한 원만하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에 서울시에, 엄청난 시민한테 파문을 일으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쨌든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모든 업무추진 방향이나 공직자의 윤리 기강이나 바로세워 가는 데 예방조치를 해야 할 곳이 감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서울시장이 이 사건이 막 터지고 나서 30여 년간 성실한 공직자 생활을 한 사람들이 관련이 되다 보니까 안타깝다라는 말을 처음 했었고, 그것이 완전히 공개가 되어서 폭로된 다음에는 시 고위 공무원이 연루가 된 것을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뉘앙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장의 느낌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버스1과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 교통기획관이 되면서 이미 본위원은 비리가 싹텄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감사실의 주임이 노선주임으로 전보 발령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요인이 자체감사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없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이냐,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에서 교통관리실장으로 바뀌게 된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 최근에 시에서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비리를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개선대책으로써 노선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은 시민 참여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서울시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행정 자체에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책임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테니까 이것을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해서 자체 행정을 주관하는 집행부에서 회피하는 결과를 만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위원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또 다음 위원님들 계실 것 같으니까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재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이올시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안건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만 잘 모르는 것이 있고 또 알아야 하겠기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1,700여 쪽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 이하 각 담당과장, 계장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서울특별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물론 우리 특별시와 시 소속 산하의 감사는 물론입니다만 각 자치구 말하자면 각 구청의 감사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내 간선도로 20m 도로의 보도블록을 여러 가지 순찰을 해서 다 고쳤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내 간선도로 20m 이상 도로에 맨홀이 많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체신 맨홀, 기타 가스 맨홀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수도와 상수도 맨홀은 하도 오래 되어서 마모되어서 차가 가면 터덜거리지 않는 맨홀이 없습니다. 이것 과거에도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각 구청에 지시해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좋은 묘안을 강구해서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돗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 강북에서 먹고 있는 수돗물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강북에서는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해서 정수한 물을 먹고 있고 강남에는 팔당 옆 바로 광암정수장에서 취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알아야 할 문제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물 생산단가가 잠실수중보와 광암정수장의 차이가 수십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가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고요, 또한 우리가 알기에는 광암정수장의 물은 강남으로만 간다고 알고 있는데 한 동안 물어보니 광암정수장의 물도 강북으로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 강북으로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이것 한번 알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지하철에 광고물을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은 한 차량에 35매 내지 40매를 붙이게 되어 있고 또 밖에다 1m 50cm 길이에 4장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광고대행자와의 위탁관계, 즉 계약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계약을 해서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버스노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교통관리실장 또는 교통관계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가면 업자에게 발목을 잡혀서 꼼짝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이러쿵 저러쿵 코치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왕왕 들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이번에 사건이 폭발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물론 교통위원이 조정위원으로 있다고 합니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외부인사로 하여금 거기의 장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역시 이 사람들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감사실에서도 좀 유심히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버스노선 이것이 지금 과거에 정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만명이 사는 곳도 경유노선도 한 번도 지나갈 수 없는 이런 곳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면밀히 분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시민상, 공무원상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보니까 우리 시직원이 너무나 많이 빠져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의 공무원들도 많이 빠져 있고, 이왕이면 격려하는 뜻에서 이 다음에는 많은 공무원을 신상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경규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복 위원입니다. 서울시내의 대형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그런 건물이 있다면 어느 빌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도블록 시공 실태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이 없는 보도블록을 계속 교체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빈축을 참 많이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순찰활동에서 광고물 34건을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길에 가 보면 크고 작은 광고물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뭐 벽, 무슨 전주, 대문 잘 떨어지지도 않는 것을 찰싹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긁으면서 이런 것은 시정할 조치가 없느냐 하니까 구별로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서 도로상에는 그것을 그래도 제거하는 것이 많은데 골목길에 들어가면 주인이 제거를 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보도상에 맨홀, 소위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조치시켰다고 하시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로상에 물이 있거나 하면 차가 지나가면서 도로표면보다 맨홀 물받이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튕겨 놓으면 출근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출근합니다만 혹시 외출하는 사람들은 부실공사를 했다고 욕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도 꽤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감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건이 빠졌기 때문에 첨가할까 합니다. 겨울이면 제설차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제설차는 제가 알기에는 겨울에는 제설용으로, 여름에는 분사, 즉 물을 뿌린다는 이런 겸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청에서는 겨울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그냥 차고에다 넣어두니까 부식이 되어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 특별시와 산하 각 구청에서는 이 제설차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 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세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교통관련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통문제가 그 동안 시민들의 원성을 많이 받아왔고, 또 의혹도 많이 받아왔고, 또 직원들간의 공공연한 그러한 사실로 지금까지 되어 와서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만, 관행화되다시피 했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이제 특정시점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수사가 되어서 공론화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민원전화 운영에 있어서 접수현황을 보니까 10만 건에 있어서 31.2%가 교통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고, 이러한 불편에 대해서 민원전화 현황파악에 있어서 시에서도 알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의 교통민원이 많은데 3만 3,000건이나 되는데 이 교통민원이 이 만큼 있으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실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 해명 좀 바라고요.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민원도 808건이 있었어요. 물론 % 비율은 0.8% 밖에 안 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부조리 내용이 808건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굉장히 신고를 안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08명이 용기를 냈는지, 아니면 음해를 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808건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나 또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예전과는 다르게 괄목할만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동대문구 구청장이 직원등산대회와 관련해서 물의를 야기해서 경고를 받은 것이 나오고, 행정1부시장께서 또 경고를 받은, 물론 민방위경보 미발령 관련 지휘감독 소홀로 인해서 경고를 받은 게 나옵니다. 이런 것이 좀 보기 드문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감사실에서 적발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아니면 언론보도가 되니까 그 보도를 보고 이것을 했는지, 아마 후자인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이러한 두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직급이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우리 내무국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무국 차원에서는 어떤 징계 받은 직원들은 거의 없다, 물론 일을 잘하셨고 훌륭하셨기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그런 공무원들의 편중을 느끼는 그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보니까 훈계, 경고 죽 나오는데 정말 노선단축 결정, 대중교통1과에서 노선단축결정 업무처리 소홀로 이미 96년 3월 28일 훈계조치가 되었어요. 이게 상당히 노선문제로써 대중교통1과에서 2명이 이렇게 되었고, 자치구입니다만 교통행정과 같은 데서도 또 노선단축 관련해서 훈계 받은 것이 나옵니다. 이런 훈계하고, 이것은 정말 시민들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과 관련이 있는데 똑같은 훈계가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농수산유통과에 수의6급 행정직도 아닌 수의6급에 있어서 근무시간 중 근무태도 불량해서 훈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어떤 가해질 수 있는 영향을 가진 그러한 조치가 개인적인, 물론 이게 근무태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근무태만에 의해서 훈계 이런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들다, 신상필벌은 경중이 가려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이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요구되고요. 여기 보니까 또 수도사업소 죽 나옵니다. 훈계, 훈계, 훈계 정신이 없는데요. 이런 훈계, 이런 게 지금 우리 서울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은 게 교통문제, 상수도문제, 그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수도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는 아주 고질적인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구조적인 정말 우리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물론 지하철 문제, 상수도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감사실에서 정말 어떤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고쳐나가지 않으면 수도사업소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믿어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문제는 좀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수도사업소에 대한 실장님으로서의 의지와 앞으로 실행의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가능하면 보충질의를 안하려 했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또 서울시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이사장과 연구원이 마찰이 있어서 간부 몇 명 빼고 전 직원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총 인원이 몇 명인데 사표 제출자가 몇 명인가, 그 다음에 향후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자료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만큼 필요할까요?

4시 반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특히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충고와 또 좋은 지적과 건의사항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 저희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늦게 배부되었음에도 심도 있는, 또 아주 충실한 그런 질의와 저희에게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은 정해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9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의 질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 그 뒤에 하신 위원 차례에서는 그것을 다시 환기하는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 오래 되신 선배고 정말로 많은 경륜을 가지시고 항상 저희에게 좋은 격려성, 또는 많은 질책도 해 주십니다만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질의를 여러 건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맨 먼저 하신 것이 지하철 5호선에 대해서 그 동안 사전 예방감사를 수차례 했음에도 부실시공한 사항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감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당시 감사를 실시했던 공무원의 직·성명을 밝혀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하철 뿐 아니고 큰 구조물, 각종 교량이라든지 또 큰 건물에 대해서 특히 지하철 같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기관에서 모든 그러한 하자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엄격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사전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2기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작년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당시 조사담당관이었던 라진구, 지금 현재 총무과장 외 12명의 감사 공무원이 투입이 되어서, 거기는 상당히 토목이나 건축, 설비, 기술직이 많이 망라되어서 지하철 5호선 52공구를 비롯한 4개 공구의 구조물 균열발생과 관련해서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장철근 길이가 부적정하고, 철근이음이 부적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부적정한 것을 총 34건을 적출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이는 설계자의 구조설계가 부적정하고, 시공자의 시공이 부적정하고, 감리자나 감독 공무원의 감독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서 그 뒤에 설계업체 4군데, 시공업체 4군데, 감리업체 4개사 등 12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관련 공무원 31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선 고덕동 쪽에, 또 이쪽 거여동 쪽의 노선에, 또 8호선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감사를 해서, 저희가 건설본부뿐 아니고 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의 설계검토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금년에 개통하기 전에 모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결과 좀 개통이 늦어진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통한 뒤에도 감사원 4국 2과에서 구조물 감사를 별도로 실시했습니다만 그때도 큰 하자는 발견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사담당관 소관으로 금년 업무보고된 지하철 개통 전의 점검사항은 지하철 개통을 할 때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집표기라든지, 매표기라든지, 각종 안내판, 장애물 시설의 적정한 설치 등을 저희가 보는 것이고, 또 육안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구조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안으로, 저희 직원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부터 4국 2과에서 지금 개통 안한 구간, 왕십리에서부터 영등포구간까지에 대해서 감사원 4국 2과에서 기술담당관들이 나와서 개통 전에 감사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그런 점검을 못해서 그런 보도가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저녁에 저도 나가고 모든 간부들이 나갔습니다만 그 엄청난 구조물에서 그림으로 보셨을 때 매우 크게 보이긴 합니다만 현장에 실제로 가 보면 그렇게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고 육안으로 저희가 찾아내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매우 어려운 그런 상당히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저희가 교통관리실의 그런 비리와 관련된 사고를 저희가 당하면서 서울시 전체 조직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밑의 직원까지 모두 자기 일로 생각하고 모두 큰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고 매우 큰 책임감을 통감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이 사전에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감사를 한다든지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해서 인사를 가지고 배제한다든지 더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런 사안이 미연에 방지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의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 전체가 모두 다 기강이 해이되었던 그런 일이 아니냐 해서 특히 기강을 담당한 감사실장으로서의 책임을 더욱더 통감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내무국장이 져야 되느냐, 감사실장이 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 자기 책임을 통감 안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자기의 책임으로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 대한 바른 처무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무자세를 바로잡는데 더 애를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사고가 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보고드리면서도 제가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물이 다 제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일탈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나 해서 모두 다 제자리를 지키고 제몫을 하고 제 분수를 지키는 일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더 일찍 자정결의를 해서 자세를 바로잡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나중에 안 가진 바는 아닙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이 주선해서 시장님께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각 국에서 결의를 하고 시장님께 가서 다짐을 했고, 또 자정결의대회도 저희 감사실이 주관해서 좀 달라져 보자, 정말 새로워지자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결의가 구호에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앞으로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아까 주신 질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요즘 언론에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집단사표를 내고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어쨌든 하위직이 소속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행위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결과를 시의 방침으로 시정개발연구원 이사회에 저희가 회부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울시의 도시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92년 6월에 재단법인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소속 직원은 원장과 부원장, 임원 2명과 연구위원 3명, 연구원 48명, 사무국 직원이 23명, 정규직이 그래서 76명이고 그 외에 임시직이 110명 해서 186명의 직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중인 이번송 원장이 금년 2월 10일 원장에 취임한 이후 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분이 미국에서 26년간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와서 그런 큰 조직을 경영하면서 법규 준수나 우리 지금 현재 실정에 잘 맞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독단적으로 한다든지 조직관리를 자기가 임의로 한다든지, 또 약간의 회계질서를 문란한 이런 일이 있어서 대다수 직원으로부터 신망을 잃었다는 여론을 저희가 입수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조사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5일에 해 보니까 저희가 입수한 정보가 거의 사실과 맞았습니다. 직제규정을 무시한 부장이나 실장의 인사가 있었고, 하부조직을 임의로 센터를 3개를 설치한 일이 있었고, 직원공채할 때 좀 석연치 않은 불합격했던 사람을 채용한 일이 있었고, 모든 의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일단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하는 안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이사회의에서 11월 18일 지난 월요일 이사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이사회의상에서 그 원장도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리사 자격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미국생활이 오래되어서 한국 실정을 잘 모르고 조직관리를 잘못했노라고 사과를 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면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간곡한 청원이 있어서 그 이사회의에서는 원장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서 엄중경고를 해서 유임하는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임결의한 것을 시에서는 그대로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 섰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많은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지금 원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현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더 좀 관망을 해서 현재 시에서 결정한 대로 이번송 원장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 기회를 자기가 잘 활용해서 그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또 종전보다 더 좋게, 더 유능하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 달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아직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은 시로서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듣기로는 23일 토요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현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 업무를 조사한 우리 조사담당관하고 이 부서를 감독하는 시정개발담당관 두 사람이 증인자격으로 출석해서 시의 그 동안 정리되었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아직 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결정을 할 그런 입장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종구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김종구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도 이 답변으로 갈음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김종래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또 많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2담당관실이 1월에 폐지되었으면 당연히 지난번 추경때 그것을 반영해서 그 금액을 2억 1,800만원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은 감사실 스스로가 정상적인 정당한 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신 그런 지적이십니다. 또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궁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감사2담당관실 정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또 일부가 43명이 전출이 되고 18명은 저희 실에 남게 되는 관계가 있어서 인건비성 경비가 추가로 필요했고, 또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시민감사청구제도나 감사위원회 운영이 운영을 하면서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좀 필요했었고, 이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할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결산했을 때 적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옳게 한 행위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구가 변동될 것을 예상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 또 추경이 있을 때 이것을 정리해서 아주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감사실에서 도시문제에 대한 안전점검을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그 실적이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실적도 없고, 또 안전점검을 진단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시설물의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만 발견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일상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정기점검을 연1회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수시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점검을 할 때는 연1회 합니다만 안전점검 전문기관과 유관 관리업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점검을 못하더라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일상이나 정기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내역이나 그 진도를 파악하고 또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계획은 꾸준히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교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교량의 문제는 사실상은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내용을 저희가 바로 통보를 해서 지금 거의 지적된 내용은 정리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늦게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경위설명을 시간이 없지만 잠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돌아갈 때 4국 2과장이 시장께 보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에 시설물 감사를 나가보니까, 특히 서울시 교량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감사원에서 생각하던 것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매우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시장께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도 매우 만족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기자실에 설명 좀 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아, 이것은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되고 감사결과는 3,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정식 통보하기 전에는 제 사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의사로 제가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거의 보수를 끝내고 정비가 끝나 있는데 문제가 도출된 것은 노량대교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량대교가 기존 2차선, 2차선 양쪽에 4차선 있던 것을 그 옆에 2차선씩 붙여서 4차선, 4차선, 8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을 해 놓고 보니까 가운데 중간에 조인트 부분이 접합하던 부분이 기존에 있던 교량과 새로 난 교량의 접합부분이 상당히 유휴지로 남아서 상당히 시민들이나 설계자가 볼 때는 이것 써도 안전한데 해서 당초에 개통을 했을 때는 5차선, 5차선, 10차선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받은 결과 그 조인트 부분에 좀 철근배관이나 콘크리트 타설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줄이고,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저것을 박아서 차를 통행할 수 없는 코너를 설치해서 지금은 4차선, 4차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시공했던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고 하니까 그것을 담당했던 이사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해고된 이사가 모 언론사에 그것을 제보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제보가 되어서 그 사실을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확인하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다 시정을 했노라고 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고, 또 감사원에서는 저희한테 이미 통보를 했었는데 새삼스럽게 감사원 기자들이 몰려가서 원장께 또 말씀을 하니까 원장께서 그러면 그 내용을 공표하라 해서 공표를 했는데 그 공표된 내용 자체는 그렇게 문제 있는 공표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 기사로 또 됐을 때는 매우 크게 보이는 기사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 교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서울의 교량이 문제가 있는 것은 크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교량부분 안전관리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훈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 3월과 5월에 마을버스 인허가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훈령을 서울시에 내려보냈는데 마을버스 신규사업자 면허와 관련해서 훈령을 무시하고 기존버스업자에게 면허를 교부했다, 이게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또 시에서는 대부분이 5대 미만으로 영세하므로 서비스업체 차원에서 큰 업체에게 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78개 마을버스업체 중 40개가 5대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해명은 문제가 있는 해명이다. 이와 같이 훈령을 무시한 행위를 감사실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이것을 파헤쳐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 훈령 제138호 96년 3월 13일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이라는 훈령을 내려보내면서 그 제4조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당해 면허를 받은 마을버스운송자로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관할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노선과 운행대수를 정한 후 당해 노선에 연고가 있는 일반버스 노선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면허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여의사가 없을 때, 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훈령과 달리 공개모집하기 전에 일반버스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은 후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느냐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판단하기로서는 지금 이렇게 버스문제가 도출되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요금이 비싸다든지 적자금액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르다는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업체가 적자가 불가피하고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업체들에 대한 하나의 보전방법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후 조사를 해서 그 내용 자체는,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심사 건에 대해서 소방직공무원 경고를 14명 한 중에 12명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누락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또 윤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결정했음에도 경고자 명단만 발표하고 비위내역은 왜 감추려고 했느냐, 또 공표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당사자이고 제가 모든 책임을, 또 제가 공표를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우선 지난 11월 7일 윤리위원회에서 소방직공무원이 매번 불성실하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 14명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경고와 시정조치를 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나 시정조치라는 것은 몇 명을 경고했다는 내용만 보도하도록 되어 있지 위원회에서 아무리 허위등록 내용을 모두 공표하라고 그랬더라도 공표할 수 없는,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고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법적 조치가 4가지, 아시는 것처럼 있는데요, 4가지 중에서 사실 경고가 가장 경미한 것입니다. 가장 경미한 경고만 해야 되는 것인데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좀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것을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너희들 명단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저희가 명단까지만은 발표를 하자, 이것도 원래 법적 조치에는 이런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란을 통해서 광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저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더 철저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나 제28조에 보면 이 재산을 등록한 내용을 누설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라 하더라도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과장보도를 했고 또 그 내용을 저희가 공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임에도 공표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저희가 곤경에 처했던, 또 상당히 너무 과잉반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명단 자체도 안 줘서 처음에는 그 명단은 주자, 그것은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안 된다. 그것은 왜냐 하면 법 제28조에 의해서 저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을 안 준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줄 수 없는 내용이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질의는 내일하기로 되었는데 이 문제 잠깐만, 한 10초만. 방금 실장님 답변과정에서 윤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로 했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소위원회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등록한 사항을 1차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이것은 법적 조치를 하자고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당초부터 다룬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소위원회에다 그 임무를 부여시켜 줍니까?

전체 위원이 9분인데요, 그 분들이 한꺼번에 만나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분씩, 위원장을 뺀 8명의 위원을 2분씩 한 조로 해서 우선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법적 조치하는 것을 전체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또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소위원회 2명으로는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전체회의에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 그냥 시정보완명령만 할 것이냐를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만 소위원회 구성이 방금 2명 정도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둘씩. 소위원회에서 또 나름대로 이것을 본회의로 상정시킬 수 있고 또 기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2명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일단 본회의로 올리죠. 위원간에 상충이 될 때에는 본회의에서 심의합니다.

알았습니다.

상당히 아주 관례화되어 있고 이것이 제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는 매우 공정하게 이렇게 하시고들 계십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감사실장님의 판단이죠?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그리고 종전보다는 지금 위원회에서 상당히 법적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 소방직공무원들한테, 더구나 중하위직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초에 2번에 나누어서 교육을 전 소방직공무원에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직공무원도 하고 세무직공무원도 하는데 감사직이나 세무직은 그래도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한 번 보완명령을 내리면 보완이 딱딱 되어옵니다. 그런데 소방직공무원들은 일선에, 현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시간이 없어 그런지 보완명령을 내도 성실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분들이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재산이 누락되었거나 이것이 과다해서 한 것보다는 성실하지 못한 것이 우선 경고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이분들이 중하위직이면서 많은 재산을 취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방금 말씀대로 공직자윤리법에는 공개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재산내역을.

그 분들은 보죠.

그런데 감사실장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사기 때문에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공개는 안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재산축적과정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 14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니까 저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큰 액수를 가졌던 분이 1억 2,200만원이 누락된 것인데요, 그것이 27살 먹은 따님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1억 2,000만원짜리인데 8,000만원이 전세이고, 자기가 2,000만원을 융자했고, 자기 돈은 2,6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600만원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놓은 것이 공시지가로 봐서 1억 2,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했는데 아버지도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에 260만원을 버는 동시통역사입니다. 그 따님이. 그래서 몇 년간 벌은 돈으로 2,6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또 한 사람은 모친명의로 있는 예금이…….

됐습니다. 실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저도 줄이렵니다. 그렇게 명약관화하게 재산형성 과정이 남이 봤을 때, 아까 시민들이 바라본 시각에 투명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아까 공직자윤리법에는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면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양해를 구해도 안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분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비공개자는…….

지금 더구나 소방직공무원이 항간에, 지금은 그런 소리가 덜 납니다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의혹이 더 증폭되죠.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도 소방직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것, 또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좀 가미가 되어서 엄하게 다뤄졌습니다. 다른 직종보다는. 그래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경고를 했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로 지하철역에 연결통로를 만들면서 7호선 수락산역에 대형 유흥업소 쪽으로 통로를 내줬는데, 인근주민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공사비만 부담하면 어떤 업소든 누구한테든지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7호선 수락산역의 연결통로가 개설된 것은 건물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서 건물용도는 업무근린시설입니다. 연결통로는 94년 4월 20일 지하철건설본부와 건축주의 계약에 의해서 체결을 한 것입니다. 협약체결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연결통로는 정거장 기능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시에서 90년 6월 10일 시장방침을 정해서 그 방침에 의해서 협의 후에 통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흥업소로 인한 고성방가 등 소음으로 학생들의 공부방해 등 타인에 대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한번 조사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결통로는 각 백화점이라든지 대형건물에 지금 많이 권장사항인데 사실상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연결통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상은 이것이 더 많이 활발하게 더 연결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시에서는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감사청구에 의해서 버스요금 인상 건에 대한, 또 문제 여러 가지 시민감사청구를 요구했는데 버스요금과 인상된 관련부분이 여기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고의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건수가 많은 사항 몇 가지 예를 기재하다가 등등 하다 보니까 기록에 등등으로 그냥 빠진 것 같습니다. 적시하지 못한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감사청구했을 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회 모임에서 요금인상의 객관적인 타당성과 필요한 조사의 적정 여부, 시정개발연구원과 삼덕회계법인의 검증방법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사항, 1일 버스이용 승객수의 조사치와 운송수입의 투명성을 제시해 달라, 버스업체 적자금액의 정확한 조사와 공개 4가지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때 감사위원회에서 8월 5일 요구를 했습니다만 9월 3일 이 요구를 감사자문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하기에는 인원이라든지 또 감사 인력이나 감사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객수의 전수조사나 운송수입의 투명성 제시 같은 것은 저희 감사실만의 기능으로서는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버스업체 적자금액의 정확한 조사와 공개도 저희 능력으로는, 또 저희가 감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기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 앞에 2가지 요금인상과 객관적인 타당성과 필요한 조사의 적정 여부나 시정개발연구원과 삼덕회계법인의 검증방법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 주겠다. 다만 그 2가지는 우리가 매우 어렵겠다는 이런 회시를 냈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매우 고맙다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회시를 보낸 지 1주일 후인 9월 10일 버스노선계장이 구속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이분들이 검찰에다 그 후에 이것 수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내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정확한 감사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 모두가 현재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가 돌아오는 대로 저희가 못한 감사를 해서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회시를 할 예정이고, 지금 어렵다고 보고드린 2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기금이 많이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해 봤느냐,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15개의 기금을 소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이나 이런 자금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사항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소관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종합감사 때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별도로 이 기금 부분만 가지고 감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안한 이유는 전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고,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민관기관과 또 전문가를 우리가 활용해서 감사의 능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이것을 반영했습니다만 내년에 회계사를 고용해서 이 기금이나 자금관리, 시금고 업무영역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감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에 가면 버스주차장이 부족해서 노상이나 주택가 골목까지 주차를 함으로 해서 많은 소음과 또 겨울철에는 시동을 걸어 놓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많은 매연 때문에 상당히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오는데 또 서울의 맑은 공기를 더럽히는 주범 중의 하나가 자동차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의 주차장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만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또 변두리 종점부분에 주차장이 제대로 없어서 주택가에 밤에 박차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미는 없고 다만 단속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교통관리실이나 버스조합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10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지금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봉지구와 은평, 서대문지구는 지금 내년 중에 아마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차가 저녁에 일단 거기 가서 자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전체 10개를 2000년까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주택가 노상의 버스주차현상은 줄어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은 없고 지도를 철저히 하는 그런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아까 모두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저희가 너무 촉박한 시간에, 또 불성실한 그런 자료를 갖다 드렸음에도 밤잠을 설치시면서 정말 많은 아주 절실한,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많은 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미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잘 못 챙겨서 늦게 갖다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고의는 아닙니다. 저희가 좀 성의가 부족했던 것은 저도 실토를 합니다만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목차나 페이지가 없었던 것은 초본을 제가 복사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여기 편철하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안 들어갔었고, 지금 저희가 만든 부분에는 페이지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불성실하게 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감사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고의적인 일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57가지 또 오늘 주신 것까지 하면 58가지이고 3항까지 하면 63가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구두로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식품진흥기금조례 제정 없이 집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잘못이 아니냐, 어저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듣고 메모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스스로 그 기금을 법령으로만 운용하다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칙에서 정당화한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그 용어나 이런 것이 법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인 보건사회국,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 또 저희 감사실에서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공무원 7명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실명과 직급 등 인적사항을 밝히고 징계양정기준상 재산관리 소홀은 견책 이상인데 가볍게 조치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3월 12일까지 우리 시에서 국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서 비위통보된 자는 모두 9명입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의하도록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 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7월 11일 주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또 감사위원회 심의에서 통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양정기준을 적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9명인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도매시장 거래질서유지 및 시장 관계자 지도감독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 감사결과, 전기공사 관련 적발 공무원 인적사항은 누구냐, 기준상 이것도 감봉 이상에 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 중도매인 점포관리나 이전배치 부적정 등 관련직원 인적사항과 그 기준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조치중인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간 실시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적발된 3명, 관리처의 4급 호진성, 3급 고정호, 2급 민경원 등입니다. 이들에 대한 문책은 96년 8월 17일 각각 정직 3월, 감봉 1월, 견책 처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중도매인 점포관리, 이전배치 부적정으로 비위통보된 동 공사 사장 김창호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도록 처분요구됨에 따라 96년 8월 6일 주의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공사구간 시공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특정자재구매규격서 작성자 인적사항은 누구냐,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이고 관용의 여지가 전혀 없는 나쁜 범죄인데 규정대로 조치했는지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96년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자재구매규격서 작성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비위통보된 자는 모두 4명입니다. 신호통신부에 6급 김형욱, 6급 이용기, 5급 김대성, 4급 성광일 등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주의촉구토록 통보되어서 96년 7월 31일자로 주의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광고대행료 징수업무태만 직원 인적사항은 누구 누구냐, 그 다음에 5억 8,000만원 손해에 대해서 배상권을 청구했느냐, 징계기준상 감봉 이상인데 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청소계약업무 역시 먼젓번과 같이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아주 죄질이 나쁜데 그 인적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12일간 실시한 지하철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광고대행료 징수업무태만으로 문책된 자는 모두 2명입니다. 동 공사의 인사부 3급 조광형, 기획경영처 1급 조길상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4일 지하철공사 자체 징계결정에 따라서 각각 견책처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광고대행료를 받을 수 없게 한 데 대한 손해는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위원회 심의결과 변상조치처분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 청소용역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주의토록 요구된 3명, 운수부의 3급 한상주, 2급 고정하, 1급 김정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 사장이 모두 주의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포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공무원 18명의 혐의와 인적사항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주차장 수탁료 재계약관리만 보더라도 징계기준상 부당계약으로 인해서 감봉이상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주의로 끝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감사원에서 마포구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비위통보된 공무원은 모두 18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주의촉구토록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96년 10월 8일 주의촉구했습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18명이나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주관부서에서 결정한 구체적인 사례는 왜냐, 시정개발연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책추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냐,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없었던 이유와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은 누구 누구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용역의 필요성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없이 용역을 발주한 사례를 보면 각종 학술용역의 시행자는 학술용역시행지침에 따라서 용역의 필요성이나 과업지시서 등을 발주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함에도 한강상 교량 및 주요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용역은 한강교량안전진단 실시와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는 긴급한 사유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사전검토 절차없이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책추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 사례로는 매년초 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연구과제로 부여할 때 별도로 예산지출이 필요 없이 할 수 있음에도 향후 용역발주 대상 사업인지 여부의 면밀한 검토 소홀로 서울산업실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정개발연구원에도 별도로 용역을 다시 의뢰함으로 해서 9,7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로는 용역을 부당 준공하거나 관련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비위공무원 23명에 대해서 경징계 1명, 훈계 22명 등 23명을 엄중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이 23명에 대한 명단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강남대로의 누수사고 조사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 등이 적발되었는데 관련공무원 인적사항은 누구누구고, 시장이 엄격하게 따져서 그에 합당하는 벌을 주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경징계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남대로 누수사고 조사결과 부실시공하고 안전관리 소홀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는 토목8급 공사감독에게는 직위해제와 중징계 요구를 했고, 또 담당계장인 토목6급 김광호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했고 중징계를 요구했고, 긴급조치를 하는 옆의 동료감독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를, 그리고 과장 황덕용에 대해서는 감독 및 긴급 복구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경징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7월 1일 제1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했는데요 제1인사위원회에서 매우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당초 처음에 9월 13일 혐의자들을 불러다가 징계사유를, 또 자기들이 저거한 이런 비위사실을 심문한 결과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의 혐의사실을 일부 부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연기하고 검찰 수사기록과 경찰의 당초 수사기록을 모두 입수해서 다시 그 비위사실을 입증해서 저희가 10월 23일 두번째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음에도 경징계로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시장님께서 중징계하도록 지시가 계셨음에도, 또 이 사람이 원체 자기 저거를 부인하고 상당히 저희가 징계 유지도 어려운 정도가 되었었습니다만 검찰기록이나 경찰 수사기록까지 가지고 가서 저희가 징계 유지를 했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저기 된데는 시장 표창이 있었고 또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이 인정되어서 좀 경감해서 경징계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징계 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88회 임시회에서 저희 감사실소관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기자실에 배포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들께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시행도 안해 보고, 지키지도 않고 지난 11월 11일자에 공직자 재산등록 조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방본부 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왜 제공 안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소방공무원 중에서 이번을 포함해서 두 번 이상 경고 및 시정조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유, 재산현황을 물으셨고, 또 실·국·본부별로 등록 및 재산 신고 대상자 수와 경고 및 시정조치자 비율에 대한, 어디가 제일 높으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똑같은 지적을 제가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여러 번 받게 된 점도 있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구차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합니다. 하여튼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보도를 할 내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의결도 사실은 경고로만 되었는데 좀 나중에 강경하게 되어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것 그렇게 중요한 사안으로 처음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명단도 공개 안하고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소방공무원 14명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정도로 했는데 기자실의 분위기나 또 그 분들이 이왕이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명단까지는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내용으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출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물으신 2회 이상 경고, 시정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이번 14명 중에 몇 명이 있느냐 하는 내용은 명단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고, 그 다음에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가 총 1,862명인데 시의회 163명, 각 실에 256명, 국에 147명, 본부에 1,132명, 사업소 135명, 유관기관 29명입니다. 이 중에 경고 및 시정조치의 비율 순위는 의원님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2.4%고, 소방본부가 1.3%, 사업소가 0.7%순입니다. 부서별 재산등록 대상자와 경고 및 시정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행정감사규칙에 의하면 감사실장은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피감사기관에 시달해야 함에도 96년 감사실시계획밖에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비롯한 감사회수, 감사요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자치법규 위반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실 자체가 모범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준수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책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년도 감사실적하고 감사원의 감사계획 등을 고려해서 연초에 당해연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본계획에는 우리 시 행정감사규칙 제9조에서 정한 7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회수,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감사실시 방법,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 감사요원,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7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감사실시 세부계획은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지 감사시행시마다 감사 부서별로 감사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96년도 감사기본계획 중에서 연간 실시계획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다 보니까 감사의 목적이나 필요성 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실시 세부계획은 그 양이 많으므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분야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시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을 받은 공무원이 중소기업자금 지원 실적이 부실한데도 상을 받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담당관실의 민원처리1계장 이정기 사무관이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내용을 보면 신경제 100일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지원, 융자대상 확대 및 융자조건 완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조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진흥기금의 경우 원하는 업체는 많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신청은 적은 실정이어서 50%도 채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니까 매회 결산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받아 왔는데 과연 이것이 공적이 될 수 있느냐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대통령 표창을 받은 민원담당관실 민원1계장 이정기의 공적내용은 저희 감사실에 오기 전에 전임기관에 있었던 공적내용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93년 3월 29일부터 94년 7월 13일까지 산업경제국 중소기업계장으로 근무할 때 문민정부가 탄생한 뒤에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4개국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추진했고, 자치구별로 중소기업육성지원 체제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상업은행과 융자지원 협약계약을 통한 5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비록 실제 지원과정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담보능력 부족에 따라 당초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93년도에만도 334건의 업체에 300억원을 지원해서 알찬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정기 계장은 국가관이 뚜렷하고 평소 청렴한 공무원으로 적극적이고 뛰어난 업무능력을 발휘한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그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서 현재 총무과 서무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금년도 감사계획상에 선정된 집중 취약분야 중에 교통, 보건위생, 공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교통분야가 가장 으뜸인데 마침 버스비리가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이런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제일, 민원 중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민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또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감사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원 종합감사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저희가 본청에 감사를 계획을 세웠던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성동과 강서구 등 2개 자치구에 대해 교통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부당 처리사례를 36건 적출해서 시정하고 자동차 과태료 누락 등 52건에 대해서 4,8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거기에 관련된 비위공무원 18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엄중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의 교통비리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취약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시와 버스를 포함한 운수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구의 과태료, 과징금은 시의 것이고 과태료는 구에 가는 것입니다만, 그 체납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압류만 하고 이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운수회사별로 부과 및 징수체납액을 상세히 공개해 주고 구청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성동과 강서에 대한 교통분야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감사결과 자동차등록과태료의 횡령이나 고의에 의한 부과 등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노외주차장 신고처리 부적정 등 3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출했고, 그것은 시정을 했으며, 자동차등록과태료 부과 누락 등 52건, 4,887만 7,000원을 추징하는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련공무원 18명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엄중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회사별 부과 및 체납현황은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이것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교통분야는 우리 시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만큼 금년에도 취약업무로 선정이 됐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취약분야로 선정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버스비리사건이 터져나오자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연일 서울시를 비난하고 있고 금년부터 교통관련 녹색어머니회 등 5개 단체는 시민단체활동사업비도 실제 지원받고 있는데 서울시는 당하기만 하였고,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회에는 시민대표 등이 위촉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시민대표가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으며, 시민대표를 한 사람이라도 위촉해 놨더라면 조순 시장이 그런 곤욕을 좀 덜었을 텐데, 그 법규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행해 주기 바란다 하면서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규정을 바꾸면서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 훈령 739호입니다만, 나중에는 개정되어서 826호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제정하면서 소비자단체의 장, 시민대표 및 조합대표 등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넣도록 금년 2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제2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면서 이것을 규정했음에도 사실상 이 시민대표가 위촉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그 때 이렇게 문제의식을 좀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때 시민대표가 누가 되든간에 한 사람쯤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현재에는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버스비리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난 11월 5일 버스운영개선대책추진방안을 발표했고, 버스노선개편시 자치구와 버스조합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서 노선조정시안을 수립하고 공무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이 한꺼번에 합동으로 구성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1부시장 직속기구로 버스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기구에서 대중교통분야 교수, 전문가 등 경실련 등 버스대책연합 9개 시민단체와 소비자 모임 등을 참여시켜서 노선운행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노선운영절차를 제도화하고 합리적인 이런 노선개편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일이 해소되고, 좀더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많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개량공사 신공법 채택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서 사무관 1명이 구속되었고 했는데 어떻게 큰 일이 사무관 한 사람만 개입했겠느냐,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2조원이나 되는 이런 공사인데 어떻게 계장이 결정했겠느냐, 예의관찰하고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보도된 대로 용산구 원효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비리 수사과정에서 담합입찰 혐의로 해서 5개 업체의 대표들이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하수도관거 정비공사는 신공법을 도입하면서 타당성 여부나 검증이 덜된 상태에서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수사가 확대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담당계장이었고 현재 영등포정수사업소장 직무대리 정철권씨가 11월 19일 그저께 검찰에 연행되어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서류가 현재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검찰 수사가 종료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수관거 신공법을 채택하게 된 경위나 그 타당성 여부, 문제점 등에 대해서 또 앞으로 확대실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감사를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서울시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이런 법무담당관실 같은 데서 그 법규를 안 지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곤란한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행정법규상담조례 제12조에 의하면 별지 서식에 의한 상담접수처리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6일 아마 위원님께서 법무과를 방문하셨을 때 기록을 안하고 그냥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록의 필요성이 없으면 이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었고, 또 현존하는 그런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점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것은 기록유지를 하겠다는 회시를 제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끝으로 질의하신 재작년 94년 8월 20일 최종적으로 개정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변화된 환경, 그 다음에 민선시대에 맞게 양정규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비위내용이 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기준전체를 재정비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한다고 그러고 아직 그것을 정비 안한 이유는 뭐냐, 어쨌든 이것은 제도적인 효과를 거양해야 되겠고, 관행적인 비리억제효과를 위해서도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었던 불찰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지적해 주신 서울특별시 시민불편 사항신고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기획감사과로 되어 있는 부서명칭을 감사실로 바꾸어서 금년1월 31일 그것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양정규정은 못 바꾸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현실에 맞도록 기준을 한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번째는 유흥음식점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써 업종을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불법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주택가가 유흥음식점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 단속을 해 달라, 심지어 미성년자가 호객을 하는 등 상당히 많은 업태위반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94년 이후에 서초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한 위생분야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허가가 부적정한 132건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출해서 시정조치했고, 관련공무원 89명에 대해서도 비위정도에 따라서 징계 등 엄중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흥음식점 불법영업행위, 주택가의 유흥음식점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억제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관계기관에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3개 구에 대해서 1차, 2차 두번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어제부터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일원에 대해서 이 위생업소 업태위반에 대해서 적발위주로 경찰과 감사원, 서울시 각 시·도가 합동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는 각종 거리에 안내표지판이 오류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가 계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가리봉 5거리 건널목과 구로공단 전철역 정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부분을 고치도록 경찰과 협조하도록 구청에 저희가 지시하겠고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만 저희도 다시 한 번 이것을 찾아내어서 틀린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공단 전철역의 정류장이 너무 혼잡한데 주변에 적당한 장소로 이전을 해 줄 것을 희망하셨는데 이것은 관계기관에 저희가 협조해서 그 주변의 차량통행이나 시민이용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구로구청장과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 가는 각종 유인물이나 우편물이 함자가 틀리게 표기가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감사실 뿐 아니고 모든 국?실에서 더욱 더 주의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비리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안타깝다, 또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정해순 위원님이나 또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런 상심을 하시도록, 또 서울시 전체 조직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감사실장으로서는 기강이나 비위척결의 첨장으로서 정말로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오랫동안 공직에 몸 담았습니다만 공무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렴한 공직의 자기 일을 다스리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모름지기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이런 덕목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시장 뿐 아니라 온 조직에, 또 나아가서는 서울시민께 이런 송구스러운, 또 불명예스러운 이런 모양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매우 참담한 그런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실장으로서는 시장께 대해서, 특히 사정 책임자로서 면목이 없는 이런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챙기고 분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질책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장께서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30여 년간 성실한 공직생활을 한 자가 연루가 되어서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표현을 했고, 사건이 규명이 된 다음에 시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부분 맨트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것이지, 원론적인 어떤 답을 듣기 위한…….

제가 옆에서 모시면서 처음에 표현하셨던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은 특히 1급으로 근무하시던 김동훈 실장을, 또 그 동안에 1월에 보직을 보임을 받아서 새로 생긴 교통관리실을 운영하고 5월 13일에 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보여준 업무처리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계셨고, 또 그분에 대한 청렴성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굳게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먼저 가서 사법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던 교통종합대책의 부진, 거기에 대한 하나의 차질이 있을까봐 매우 걱정을 하셨고, 인간적으로 김동훈 실장에 대한 엄청난 연민을 가지셨던 그런 부분이고요, 나중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면서, 또 17개 업체에서 탈루되었던, 또 자기들이 부당하게 했던 수입금 그런 데서 연유된 시민들의 원성 여기에서 시장님이 시정의 책임자로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요금인상 부분과 어쨌든 업체들의 부정에 대해서, 또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시정의 고급간부들 2명을 포함한 상당수의 공무원이 이 비리에 계류되었다는 그런 사안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나는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에서 교통관리실장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버스비리 재발 방지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노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책임질 수 없는 민간인으로 했는데 이는 시민참여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시에서 행정회피 목적이 아닌지, 이는 잘못된 것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의견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버스노선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부시장에서 교통관리실장으로 변경된 사유는 저희가 모든 위원회를,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그런 것이 계셨고 그래서 지금 거의 부시장으로 된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가 아니고는 전부 하향조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1급 공무원으로 교통관리실이 새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책임지고 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이렇게 한꺼번에 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저희가 11월 5일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인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공식 발표된 문안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다만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위원장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시민대표가 상당수 포함되었을 때 그분 중에 위원장을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사였고, 지금까지는 민간인으로 한다는 것을 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더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의 견해로는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모름지기 공무원 중에서 누군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 함께 주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저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보충질의로. 감사실에 있던 직원이 교통관리실의 노선담당주임으로 발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무슨 다른 사유는 없었고요, 이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순환보직 차원에 따라서 아마 일반적으로 밖에서 인식하기에는 감사실이나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성실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서에서 보직되는 것이 현재 인사관행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어려운 부서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탁되어서 교통국으로 순환보직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만 그 자세한 다른 경위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실에 있던 직원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가서 일을 성실히 하지 못하고 이런 비리에 계류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감독하던 책임자로서 이것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보발령이 인사조치가 되다 보니까 감사실에 있던 직원이 가서 즉, 관리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제가 아울러서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감사실에서 각 자치구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선단체장 선거를 작년에 해서 작년 7월 1일 이후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과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법에 의하면 국가의 위임사무나 시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법 제158조에 의해서. 그러나 자치구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고유사무고 이것은 위임사무다 하는 것이 구청에 가 보거나 시에 와 보면 그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칼로 두부모 자르듯 자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임사무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이나 저희가 변함없이 지금 감사부분만큼은 똑같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만큼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부서라든지 부분감사라든지 각종 조사업무는 종전과 다름이 없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 번 감사원과 합동감사를 강북구에 대해서 해 봤는데 매우 좋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동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분별, 업무별 감사는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위원님께서 간선도로 20m 도로 정비가 잘 안 되고 또 거기 무슨 맨홀이나 이런 것이 탈착이 심해서, 또 높낮이가 달라서 소리가 많이 나고, 아까 경규복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고, 또 물이 고이고 이래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또 어떤 대책이 있느냐, 묘안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경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은 부단한 순찰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는 길 말고는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과 같이 여러 번에 걸친 합동순찰도 하고 또 253개 노선에 대해서 좌우간 저희가 도보로 순찰하면서 지금 그 보도블록이 망가진 것이나 보도상의 맨홀이나 빗물받이 등에 대해서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지적을 총 한 건수가 보도블록이나 맨홀이나 빗물받이나 이런 도로시설물의 경우 7,493건을 저희가 시정토록 지적해서 그 중에 82.6%인 6,187건을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정을 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중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보도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침하된 맨홀이 178개고 또 좀 튀어나온 것이 230개입니다. 또 깨진 것이 1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53개 노선을 걸어서 점검한 결과 539건이 적출이 되어서 각 자치구에다 통보를 해서 지금 고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촉구해서 물이 튄다든지 자동차가 통행할 때 덜컹거린다든지 또 시민이 불편한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환경순찰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수돗물에 대해서 강남·북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북의 수도가 그렇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잠실수중보에서 채취하는 물도 원수로서는 상당히 좋은 물이고, 물론 팔당수원지에서 전량을 공급하는 광암수원지의 물이 좀더 원수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어느 정수장에서 되었든 물의 질은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왜 강남 사람만 팔당수원지 물로 만든 광암정수장의 물을 먹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성동에도 들어가고요, 성동의 일부 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로 강남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8개구 112개 동에 대해서 광암정수장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송파같은 데도 전 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동 같은 데는 일부 오히려 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암사수원지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계조절을 통해서 물론 조절을 합니다만 생산된 원수는 질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생산단가나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자료로써 위원님께 뽑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뽑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내 안팎으로 요즘 광고를 계약하는데 대행계약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96년 10월말 현재 지하철의 광고물은 1기 지하철인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구간에 24만 여점이 지금 게첨되어 있고, 새로 개통된 2기 지하철인 5호선 구간에는 현재 8만 여점이 지금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2만점이 게첨되어 있는데요, 이 광고게재에 대한 위탁계약대상업체는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1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전홍이라는 회사와 21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24만점을 걸고 있고요, 5호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광인기업이라는 회사와 9개 업체에서 이것은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8만점을 걸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자체내규인 회계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계약방법은 어디까지나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광고수입금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하철공사에 24만점을 걸어서 당초 예산은 143억원이었는데 161억원으로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그 초과달성된 내용은 외부에 광고를, 1기 지하철은 외부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한 결과 오히려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도시철도공사는 당초에 62억원을 예상했었는데 33억원밖에 달성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지하철 5호선이 전 구간 개통이 되고, 7호선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7호선과 이 달에 개통되는 8호선까지 합치면 이것도 연중에 목표를 잘 하면 달성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점차 광고수입을 높여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공무원이 좀 많이 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상을 주도록 그렇게 요망하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성실하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것이, 물론 이것은 본인 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크고, 일하는 기풍을 조성하는데 매우 좋은 이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건의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내무국과 협의를 해서 많은 공무원이 수상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끝으로 제설차 용도가 겸용 차량인줄 아는데 여름에는 물을 뿌리는 차로 쓰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느냐, 서울시에 몇 대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제설차는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또 건설사업소 6군데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터널을 청소한다든지 가로등을 청소한다든지 굴착기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땅을 파는 굴착기도 달려 있어서 활용되고 있고, 현재 각 구청에 2대씩 50대, 건설사업소에 20대 해서 전부 70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서울시내 대형건축물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곤란한 일이 아니냐, 또 이것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서울시의 모든 건물은 허가와 준공이 구청장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도곡동에 102층 건물을 삼성에 허가한다 하더라도 그 허가는 구청장 허가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허가와 준공을 하고 있는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36건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건물이 21동이고 기타 건축물은 8동입니다. 임시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유를 조속히 해소해서 정식으로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을 득할 수 있도록 주택국이나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36건에 대한 명단은 자료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큰 것을 보면 한양대학교에 10층짜리가 있고, 장로회 신학대학에 5층짜리, 외국어대학에 6층짜리, 광운학원에 10층짜리, 이런 것이 21건으로 공공성이 강한 건물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진 주유소를 비롯해서 8동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이행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이행조건을 빨리 이행해서 조속히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저희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인 위원님 답변과 같이 겸해서 갈음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을 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골목길에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물뿐이 아니고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상에 포장마차라든지, 각종 불법 간판이라든지 이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해서 구청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민선시대에 빚어지는 하나의 특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주민들을 과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종전보다는 단속이 덜 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골목길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또 시정이 되도록 관계기관, 그러니까 저희 도로국이나 구청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맨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보도블록 문제와 같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끝으로 차성환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교통 관련해서 원성이 많고 의혹이 팽배되어 있고 한데 120전화 운영을 보더라도 교통민원이 약 30%가 넘는 31%가 되는 이렇게 많은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교통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통문제가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는 뭐니뭐니 해도 우선순위가 제1번입니다. 1번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께서 오신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하신 일도, 또 이 시간 현재 하시는 일도 교통과 관련된 일입니다만 불행하게도 교통관리실 비리사건 때문에 많이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쾌적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시민의 협조에 의해서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매우 성공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부단하게 저희가 5월 13일 발표한 교통종합대책을 성실히 시행해서 시민께 신뢰받는 그런 교통행정을 이루도록 저희가 애를 쓰겠고, 감사실 차원에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이행실태를 더 성실하게 더 충실히 저희가 감시하고 감독해서 이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더 시민의 편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민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볼 때 우리 감사실에서 전번 사건처럼 확대되기 전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검찰이나 그런 데서 손대기 전에 감사실 차원에서 미리 감사가 실시됐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볼 때 교통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점을 감지하셨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런 민원이 꼭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역대 시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중, 또 저희가 수시로 하는 각종 여론조사, 모든 매체에서의 문제점 도출, 어느 것을 보더라도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 하면 교통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주택 순인데 이것은 모르고 있던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솔직히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참 열심히 합니다만 자체 감사기관에서 이런 비리를 완전히 파악해서 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와 수사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저희가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금품을 제공하는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저희가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찰을 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현장에서 잡기 이전에는 매우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라는 점을 위원님께서도 인식을 해 주시고, 다만 우리는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우선순위 1번인 교통행정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애를 쓰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관련민원이 808건인데 여기에 대한 감사실 차원의 조치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120전화민원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즉시 신고해서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구청에도 요즘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1일 신고유형별로 보면 부조리 관련 80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조사처리된 건수는 65건에 불과합니다. 그 처리내용을 보면 업무부당처리를 했다는 것이 15건, 업무처리태만이 26건, 기타 24건이고, 120전화의 부조리 관련으로 신고해서 저희가 문책한 것은 징계가 3명, 훈계가 3명 등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신고 받는 것이 기명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신고를 하고 자기 이름을 안 밝힌다든지 또 단순한 그런 불편한 신고가 착오로 된 것이 많고 또 신빙성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징계처분 현황에 괄목할 만한 그런 변화가 있었다. 동대문구청장을 경고하고 행정1부시장도 경고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감사실의 자체 적발이냐 언론보도 때문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너무 위축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데 무슨 내용이냐, 그 다음에 내무국 같은 데서는 징계받은 일이 없는데 그런 사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조직하고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운수1과에 노선감축 운행을 해서 훈계가 2명, 영등포에 2명, 농수산유통과의 수의직 6급이 근무태도 불량으로 훈계를 받았는데 이런 것, 수도사업소에 훈계가 많고 고질적 부조리가 많은데 감사실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실장이 파악하고 있는 의지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동대문구청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아시는 바와 같이 식목일 행사에, 봄에 체육행사에 가서 국립공원에서 불을 핀 요리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물의가 되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엄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구청장이 선거를 통한 정무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능이 지방자치법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 이상의, 단체 기관경고 이외에는 저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단체장에 대해서 기초는 광역에서, 광역은 정부에서 징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재 부시장에 대한 경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3일 북한의 미그기가 귀순했을 때 경보장치가 작동이 안 되어서 상당히 많은 시민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국민께 그런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시장님의 강한 문책의지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부시장을 경고한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기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시장까지 경고를 하면서 시민께 의지를 표했던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훈계나 이런 것이 많은데, 또 내무국의 직원들은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사실상 내무국의 직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안 한다든지 또 비위가 있을 때 덮어둔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평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히 공명정대한 감사나 징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훈계가 많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은 일, 그러니까 정책결정 사항이 아닌 단순 반복하는 업무에 대해서 또 단순한 단속업무에 대해서 사소한 비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큰 중대한 과오가 아닌 한 실수를 관용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 훈계처분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안전관리본부 도로관리부에서 토목직이 소송수행 태만으로 해서 패소결과를 초래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훈계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소송수행 태만으로 해서 패소했다면 그 패소된 결과가 어느 정도 저희 시에 영향을 가져왔는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서는 안 되고…….

이것은 보충질의라기보다도…….

네, 좋습니다.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서 간접적 의사를 표시했었는데요, 발언권 좀 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좀 요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답변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의진행에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위원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 답변이 거의 끝났고, 이제 본위원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개념이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중에 작년도에 저희가 의회 개원하고 난 이후로 감사실 기구축소 문제 가지고 본위원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2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그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각 구청의 세무조사다 뭐다 해서 증원되었던 인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96년도 1월 1일자 기구 및 인원 감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2담당관실이 없어지고 일부 인원이 1담당관실로 조사실로 가고 그 다음에 45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목간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목간에는 전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현저하게 45명씩이나 줄었는데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간에 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경우는 추가경정에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지침내용을 보면 목간의 이동시에는 단체장 승인만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목간에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엄격히 목간에 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추가경정에서 예비비로 올려놓든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때 94년 11월에 아시는 것처럼 종암동에 육교가 있습니다. 종암동에 있던 육교, 거기를 지나가던 트레일러가 받아서 육교가 무너졌습니다. 육교가 무너졌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24년 된 육교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거의 다 끝난, 철거를 곧 해야 되는 그런 육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트랙터 회사인 동남트랙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우리 시가 70%, 피고가 30% 비율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바로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변호사 의견도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된 그런 육교였고 그래서 그렇게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회시를 받은 것이 있고요, 고문변호사로부터, 그 다음에 이 담당직원이 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기일을 해태해서 항소를 못하는 이런 저기로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그때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고 변호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관용차원에서 그런 처분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그것을 아예 훈계를 주지를 말든지 아니면 이것이 잘잘못이 조금 뭐라고 할까, 불충분하게 넘어갔어요. 이것이 개인 일이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계는 안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과실상계가 되어서 우리 시가 70% 잘못하고 트레일러회사가 30% 잘못했다는 부분패소 부분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변호사 의견도 내구연한이 다 된, 안 그렇다 하더라도 뜯어야 될 그런 육교였고 해서, 또 저희가 높이 4.5m 표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다. 항소하더라도 그렇게 실익이 없는 이런 재판이었다 이런 변호사 의견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중요한 재판, 이것은 그렇게 내용상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엄청난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재판의 경우 기일을 해태함으로 해서 패소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저희가 훈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차성환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훈계줬다죠?

네.

본위원이 볼 때에는 훈계가 아니고 정말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공직자의 철학을 가지고 훈계가 아니고 상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1심에서 70% 우리가 패소했고 고법에 올라가면 당연히 질 수 있는 사항을 예산낭비해 가면서 뭐하려고 소송을 겁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옛날 관습에서 떠나서. 아니, 그리고 감사실장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들이 서울시청에 비일비재한데, 특히 도로국 시설관리과 같은 데서 엄청나요. 서울시의 고문변호사 33명이 여기에서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당연히 질 줄 알면서 고법에, 책임회피거든, 대법원에 상고하고. 조금 전의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법 모르지만 노후되어서 내일 모레 철거할 것인데 좀 늦게늦게,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이에요.

잠깐만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었다면 그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그 담당부서가 또 다른 잘못을 시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지만 앞으로 몇 년은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보완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몇 년 쓸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 분명히 트레일러로 인해서 육교가 손괴되어서 그런 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70%를 지고 그 피해를 입힌 피고는 30%만 했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서울시 것이 아니고 김영준 위원님의 개인재산이나 아니면 특정공무원의 개인재산이었을 때에 과연 이것을 소송을 안 걸고 1심에서 이렇게 70%, 30% 되었는데 그냥 넘어갈 것인가? 이게 공공성을 띤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어느 개인도 바로 1심에서 그냥 포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문변호사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는지,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24년의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도 문제가 확산되고 여론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고문변호사도 괜히 서울시 입장을 두둔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도 눈감아주는 형태이고, 그 담당직원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 지금 토목5급하고 토목7급이 감독소홀로 해서 징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상위 직급까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와 있지만 육교 하나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교통혼잡을 가져오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24년 되어서. 사고나면 그래 무너질 것 잘 무너졌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 해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아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철거하기로 되어 있어 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 육중한 트레일러가 박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무너져서 서울시 재산에 손해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에 손해를 가져왔다 이거죠. 저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꼭 그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들이 훈계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훈계라는 것이 좀 경중을 가려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74번에 예산낭비 사항, 강남수도사업소 예산낭비 사항 이게 2개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것도 시민 예산이 낭비된 거예요. 자기 개인재산 누구, 여기도 계십니다만 자기 재산 만원짜리 하나만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적인 손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완된 그런 사고가 공직사회에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가 아니라 자료 좀 몇 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소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어서 제가 5만 4,000명의 사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감사실 이하 간부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지난번에 여러 분이 말씀했는데 교통관리실에 문제가 나와서 그 뒤에 시장님의 근황을 물어보니까 두문불출하신다는, 점잖은 분이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보좌하는 분으로서, 또 직원들도 얼마나 상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해 봅니다. 96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장실을 포함한 부시장 세 분, 관리관 전체, 선거직인 구청장, 시장, 시장과 구청장간 소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전 임명직 시장과 임명직 구청장의 사용내역, 그리고 이사관급에서 유일하게 부리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5개 지방공사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시정개발연구원도 포함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판공비는 내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차원에서 자료요구인데 내무국에서는 그것은 못합니다. 내무국보다는 여기가 근접해요. 절대로 못 냅니다. 내무국에서는. 그리고 가장 행정이 미숙하게 돌아가고 있는 서울아동병원장, 시립병원장을 포함한 일체의 병원장급, 그래서 부임 연월일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월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편성내역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데 사용내역은 이것은 저희가 못 밝힙니다.

그것 이상하다.

네.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감사실장 답변 듣느라고 죽 기다렸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질의를 어제 미리 원고도 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속된 말로 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징계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너무 무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를 했었고, 감사원에서 물론 징계요구 통보한 그 기준 이하로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감사원한테 혼이 나지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미흡하다 그러면 더 강하게 징계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일도 질의 많이 할 것이니까 내일 답변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양해해 주었으니까 서면답변서하고 자료는 오늘 주세요. 그만큼 봐 주면 되었지, 내일 감사도 해야 되니까.

네,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아까 15번 질의, 감사기본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던 그 부분, 113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료 13번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요구자료 제목이 시장이 승인한 96년 연간감사기본계획서 사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종 사본을 제가 요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사본 제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요약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우리 정상문 계장하고, 김애량 과장하고 전화도 하고 쫓아오고 해서 그것은 양해해 주었습니다. 양해해 주었으면 요약본을 제출하셔야지, 제목은 시장이 승인한 96연간감사기본계획서 사본이라고 해 놓고 내용에 보면 96년도 감사실시계획은 별첨과 같습니다. 첨부 96년도 감사실시계획 1부. 아까 답변에서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발췌해서 제출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고의적으로 감사방해한 거예요.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감사방해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간도 늦고 내용도 엉터리이고 이게 감사방해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27번 이정기 계장, 지금 서무계장인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국무총리 표창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자료들은 다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자료 자체를 엉터리로 제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고요, 이것 감사방해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현장에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사실장하고 4명 과장들하고, 여러분들이야 전문적으로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일문일답해서 속된 말로 전혀 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실 직원 숫자도 비교통계해 보면 감사실 담당 숫자 1인당 감사요원들 대상숫자 이것을 제가 다 봐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해를 하고 질의서도 미리 주고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시간 주고, 이 이상 얼마나 더 봐줘요, 명색이 감사인데. 그리고 오늘 제 질의 중에서 3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조자료 제공 못한 것, 그 다음에 징계양정규칙 개정 못한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죄송하다고만 해서 끝날 일이냐고요. 고위 공직자 비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지금 들어가 있는 두 사람 뿐만 아니라 제가 하수국의 5급 그 이상의 직원이 관련되었을 개연성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했었는데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우리 감사실장께서 책임을 통감한다, 부시장이나 내무국장도 그렇지만 사정을 담당하고 예방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말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안해 봅니다. 제가 어거지 같은 얘기입니다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관리관 자리가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기능대학교장하고 사무처장 자리하고 승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신다면 관리관 승진시켜 준다고 그래도 자숙하는 의미에서 사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번 밝혀 보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