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 등 각종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시민의 불만과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여론을 수렴하는 등 매우 바쁘신 나날을 보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가 있을 줄 압니다. 위원 요구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자료준비 역시 사무감사의 일환이며 시민에게 알권리를 넓힌다는 점에서 집행부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성의있는 준비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행정업무에 대한 부정과 비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기능과 함께 사후에 연간업무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문제점을 적출하고, 향후에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정책을 시정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정책수립에 새로운 바탕과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후적 기능이 또한 있다고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서울시의 계획과 정책을 창출하는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로써 서울의 모든 문제는 기획관리실의 정책문제로 다시 기결되는 것으로 최근 야기되고 있는 서울의 많은 문제, 즉 교통문제와 관련된 비리문제, 잠실지구의 재건축과 관련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과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파장과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한 나오고 있고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구청에서의 지방세 비리문제, 기타 하수관련 입찰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비리 등 여전히 서울시가 기억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시민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작년도보다도 서울시 업무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바르게 집행되어졌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과거 3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하지 못한 서울시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도 마치고, 현재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몸담고 일하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금년도 의정활동 방안에서 제시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목표한 것은 반드시 약속을 시킴으로써 타 위원회에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목표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96년도 한해 동안 실시한 업무를 불법 부당하게 또는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는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나 비효율적인 처리는 없었는지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정책 배려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시책결정에 있어서 권한남용이나 법규이탈은 없었는지, 또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었는지 시민을 대변해서 시정에 대하여 폭넓게 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잘못을 시정하는데 오늘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러한 자리에 계신 것을 계기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심도있는 질의로 다음 후반기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1,100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실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 및 기획관리실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후에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4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4대 시의회 개원 이래 그 동안 서울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기획관리실이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운영의 목표인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교통·환경·복지 등 시정 각 분야별로 민선 3년 동안 추진해야 할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시정을 추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을 개선해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의 심사분석과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시정의 전산화 등에 힘쓰는 한편,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민선 2차년도인 내년도에도 이미 수립된 3개년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의 시정운영 방향을 구체화시킨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발표하고, 시민들이 시정의 달라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 중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고, 또 바람직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훌륭한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임재오, 재정기획관 이철수, 기획담당관 이성, 심사분석담당관 김상범, 예산총괄담당관 최영복, 예산2담당관 정순구, 시정개발담당관 국윤호, 법무담당관 김기춘, 전산정보담당관 이종기) 장인송 예산1담당관은 오늘 새벽에 부친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요구자료가 금년에 총 4,821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동아일보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집행부 업무에 마비까지 이른다. 또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서울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적절히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요구만 한다 이런 불평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신문에 났는데 취재원이 어디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하고 1년이 됐을 때니까,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서울시 증원이 1,500명 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 증원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1,500명 정도의 인원이 늘었다. 이런 부분이 신문에 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10월말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21건인데요.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비교를 같은 동기에 지금 비교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한 자료를 대비해 보니까 지난 해 보다 한 18%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18.8%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일보사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가 몇 건이냐? 그래서 11월 20일 현재 5,854건이고 지난 해 보다 18.8%가 증가됐다. 그렇게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 보도가 그렇게 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거기에 무슨 의견을 제시하거나 한 예도 없고, 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된 것도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사항은 사실만 보도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인데 이 내용이 사실 보도가 어떻게 났느냐 안 났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내용이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리고 물론 자료를 요구하면 준비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자료를 굉장히 잘 보필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 자체를 아예 아무런 언급 없이 몇 달동안 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료제출 기한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료 내용을 심지어 조작하는, 제가 증거도 갖고 있어서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면 각 사업소라든지 각 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진작에 확인해 보면 한달 전에 제출을 했는데 안 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제출했습니까? 제출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업소라든지 공사나 이런데 갖고 온 자료하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각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일부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몇 건이나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자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자료내용이 뭐 형식적이라는 부분은, 그리고 본위원한테 언론기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비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거예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낸 것은 없습니다.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그것을 공격해 달라고 까지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 기자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기자들이. 그래서 취재를 하려왔고 저도 취재에 응했는데,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어요. 자료를 얼마만큼 요구해야지 적정하다고 보고 얼마만큼 요구하면 많다라고 보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요구, 지금 5만 5,000명이고 위원들은 150명도 안됩니다. 5만 5,000명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가장 감사의 기본이 기초자료가 되는 게 서울시에서 제출하는 자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료 양이 많다라고 여기저기서 불평들을 한다라고 그래요. 한 부서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 자료를 요구해야지만 많고 적고 한다라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제출하는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아주 긴급하게 자료를 요구해도 그냥 착착 갖다가 바치고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저께도 예결위원들한테도 몇 분 말씀을 들었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런 보도가 났는데 이 보도자료가 나갔느냐 어떠냐, 그래서 사실 저는 신문을 못 봤어요. 못보고, 보도자료를 준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도자료를 주었다고 하면 유인물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안 주었다고 해도 굴러다니니까 당연히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준 것이 없고, 취재를 해서 취재에 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일보하고, MBC하고 두 군데에서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한테 취재를 하면 불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불평 할겁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괴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평을 한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봐서 불평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국일보에 났는데요, 저도 보니까 사실 보도만 몇 건 요구를 했고 몇 % 증가됐다 그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든가, 불평을 한다든가 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어느 정도의 것이 적정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면 많더라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자들 중에는 자료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아마 불평, 불만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으로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 실무자들도 불만이 많다고 하고, 위원들도 불만이 많다고 하고 전부 양쪽에서 다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것인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아까 사업소 이런 데에서 제출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각 국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국에서.

각 국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계하면서…….

그런데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조작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내는 자료가 보사국에서 집계를 내면서 어떻게 바꿔지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기획관리실에 경유만 할 뿐이지 거기에 참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죽 보니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 하는 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실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성의를 해서 내더라도 불성실하다고 보면 불성실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기간을 가능한 한 지켜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5일 현재 자료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도 95%를 제출하고 5% 정도만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구하는 자료가 무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고 쉬운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뵙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원 뜻이 뭐냐,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나서 가능한 한 그것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당초 요구한 것이 어렵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양해를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구체적인 예는 나중에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실무자의 얘기는 너무 분량이 방대하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어느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문서가 왔다갔다 한 문서접수 대장을 전부 복사하고 그 내용을 전부 복사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작성하는데, 그 부처하고 부서하고 바로 직접부서인데 왔다갔다하는 공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문서대장을 복사하고 그 서류를 다 복사한다고 하면 사실 낭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서 필요한 무엇을 작성해 드리겠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연 가지고 가서 어디다 쓰겠느냐 복사를 해 가면서도 말이죠, 결국은 만들어 줬다고 하면서도 불평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작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릴게요. 자료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어떤 위원회에서나 항상 제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료를 총괄하고 제출하는 책임자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지만 또 공무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왜 매 회기마다, 왜 매년 되풀이해서 자료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적어도 자료를 위원들이 제출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자료를 잘 제출하라는 공문이라도 좀 보내주고 서로 이런 부분이 최소한 지금 보다는 자료문제를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불만들을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까지 얘기한 것을 유념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인명 위원께서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직원들이 1,500명이나 늘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늘은 것은 96년 금년 1월 15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566명을 증원했습니다. 증원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안전, 교통, 환경분야의 보강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어느 부서에 특수한 기능을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확보를 해서 그 분야에 업무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그런 경우에 전문직 공무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그것을 전문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면 바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계약직 공무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사, 석사, 학사해서 몇 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해서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을 운영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직의 관리가 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하지말고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라. 공무원 정원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총 정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죽 전문직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정원에 포함을 시키니까 그 전문직 공무원이 580명입니다. 580명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정원에 포함을 시킨 것이지 순정은 아닙니다. 그 외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요원을 구청에서 과적차량을 단속을 했습니다. 구청에 맡겨보니까 도저히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감독이 잘 안 됩니다. 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이 감독이 안 돼서 단속이 안 되면 한강교량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구청에 있는 것을 본청 정원으로 끌어오고 본청에서 직접 건설사업소에 넣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130여 명 되고요 해서 실제로 1,000여 명 됩니다만 순정은 600여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소소한 전문 요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정 늘은 것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566명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좋은 문제이니까 기획관리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구하고 서울시 본청하고 5만 4,800명인데 이 인원이 현재,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5만 4,800명인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원은 5만 4,800명인데요 이 중에 자치구의 공무원 정원이 3만 6,920명입니다. 이것은 자치구 공무원은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또 자치구청장이 직접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구는 민선시대 이전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에서는 제외되어야 하고 서울시의 순공무원은 1만 7,881명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든 저렇든간에 서울시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는 5만 4,800여 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들은 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본회의 질의 때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의 선진도시를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수가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60여 명 안팎으로 되어있습니다. 뉴욕도 그렇고 동경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의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동경이 1,200만으로 통상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1,100만인데. 공무원 수가 동경은 경찰 빼고 한 20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1/4 가까이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뉴욕의 경우에도 1인당 시민 60여 명 관리인데, 저희들은 공무원 1인당 시민 240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부족하다고 해서 공무원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적절하게 늘어나고 또 현재 추진하는 업무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을 엄격히 평가해서 저희들이 늘릴 생각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폭 늘릴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증원 책정기준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증원책정기준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공무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략적인 산출기준이 나와 총 정원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산출을 해서 공식인데요. 이것은 오래 전에 이것이 책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동을 늘리거나 구를 늘리거나 하면서 또는 시의 기능이 확대되고 하면서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불합리한 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현재 새로운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충원은 현재 내무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아마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각 구로 한 50명 이런 식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서울시 공무원 부족증원 충원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내무국에서 하급직 또는 방호직 이런 부분은 수시로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 부서에서 충원을 하기 위해서 해당 직종별로 결원 보충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각 구별로 모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의뢰를 합니다. 시에 의뢰를 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일괄해서 공개시험을 거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치르고 뽑습니다. 뽑아서 인원이 확보되면 그것을 당초 의뢰한 구청에 그 직종별로 합격한 사람을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수시로 하지 않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호직이나 이런 하급직, 기능직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기능직은 해당 구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뉴욕에서 담당공무원 1인당 시민 60여 명을 하고 있고, 동경 이런 부분을 계속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뉴욕이나 동경에 경찰은 지방공무원입니까, 국가공무원입니까?

경찰을 빼고 순수한 공무원만 저희들이 통계를 잡았습니다.

지방공무원만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빠져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어떻습니까?

교육도 없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행정직 공무원만 뽑았습니다.

지방행정직만 뽑았어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지금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비교는 지금 240명을 맡고 있다는 단순한 비교라고 생각을 하고, 각 나라 도시의 소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문화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같이 비교 검토가 돼서 이 공무원이 질적으로 정말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단순히 1인당 몇 명을 맞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 단순비교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시장이라든지 또는 기획관리실장도 계속 모자르다는 것을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또 실제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돼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이 2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5만 5,000명이에요. 일용직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용직들이 1만명이고, 6개 공사에 일하는 준공무원들이 3만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5만 4,800명 외에 공무원 수가 한 13만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동경이 1,200만 인구에 20만명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공무원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냐 하면, 동사무소에 직접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한 달 두 달씩 안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몇 달 1년씩도 양해 하에 안 나온다고 해요. 뭐냐하면 승진시험 보기 위해서 서로 양해해 주는 거예요. 승진시험 공부하라고,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또 공부하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것 좀 제발 의회에서 조사해 달라고. 그런데 무슨 공무원 수가 적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만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몇 명한테 제가 크로스체크를 해 봤습니다.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는 아마 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만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정공백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다 나가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적어도 승진시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서울시가. 단지 여기 의회에 나와 가지고 공무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순비교로 동경은 어떻고, 뉴욕은 어떻고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좀 더 진지하고 심도있고 적어도 이런 어떤 행정을 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장도 기획관리실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조사 해 보았습니까? 각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그 다음에 희망을 하는 거예요. 승진시험을 볼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아마. 나 어느 동사무소 보내달라고, 인구제일 적은 동으로 보내달라고 미리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분만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 방범, 전용차선 감시하는 사람들, 주차단속하는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등등 서울시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별정직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국가 돈이든, 서울시 돈이든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도 했죠. 경영진단 했죠. 그것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의 핵심은 무엇인지, 한번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지경이면 기획관리실에서 인사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단순적인 답변이 먹히지 않아요. 설득력이 없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도시와 정부간의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비교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아까 염려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이다, 또는 환경미화원이다 하는 이런 분들이 어느 도시의 공무원에는 들어가고 어느 도시의 공무원에서는 빠지고 이러면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경도에는 동경도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서 동경리포트도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동경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보를 우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분실이. 자료를 갖고 와서 같은 내용으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진국 도시하고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려는 도시인데 어떻게 단순비교하느냐 물론입니다. 단순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여건이면 비교가 되지만 선진국 도시보다는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에 있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도시에서는 공무원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도시기반 시설만 하더라도 이미 다 됐습니다. 우리는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수준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하고 지금 우리는 복지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희들은 선진국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면 인원이 더 필요하지 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저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진시험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직원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승진시험을 칠때 해당되는 사람들이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옆 사람이 봐주는 예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구에서도 감사실을 동원해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이석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한 만여 명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9급에서 1급까지 올라가는데 승진시험은 1번 밖에 치지 않습니다. 6급에서 5급만 시험을 치고 딴 사람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것은 심사 승진이라고 해서 시험제도 자체가 임용령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6급에서 사무관 될 때만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사무관 시험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연간 한 100명정도의 사무관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100명을 시험을 치려면 3배수, 승진서열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배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시험을 쳐가지고, 300명이 쳐서 100명을 뽑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아도 300명, 100명 이상 사무관 자리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치는 사람은 한 300명 정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그것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전체 공무원 수와 비교해 보면 극히 영향을 미치는 수도 아니고 그게 전부 1년씩 이렇게 놀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험 3,4개월 전부터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수시로 감사도 하기 때문에 나와서 하고 업무의 지장은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무원을 지금 이 지점에서 대폭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들, 또 시험을 대비하기도 하고, 적어도 300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도 돌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몇 달, 1년, 이렇게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공부도 하고 나와서 일도 보고 그렇습니다.

승진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의 핵심은…….

그런데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할 때 시험제도를 하는 것은 정부의 대인사 방침이고 공무원 임용제도 문제인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 검토해서.

양경숙 위원이 아까 자료에 의해서 아마 우리 서울시에 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전보가 된다면 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자료를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현재 3배수에 의해서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엄청난 차이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그것은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량경숙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만명에 대한, 웃을 게 아니라 웃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만명에 대한. 1년씩이나 방치해 가지고…….

그 부분은 추정 중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져야지, 기획관리실에서. 사실을 사실로 밝혀서 속기록에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당해연도에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게 맞을 수가 있어요. 당해연도 해마다는, 그러나 떨어진 사람들 앞으로 승진을…….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요,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만명하는 것은 올해 전에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93년인가 94년부터 시험을 6급에서 5급까지 치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9급, 8급 올라가는데도 시험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만명이라고 하는 말이 과장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현 시점에서 이 시험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때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반은 시험을 치고 반은 연조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시험제도가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경쟁이 원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젊은 엘리트들을 박탈하기 위해서 시험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인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작년부터 없어진 것 아니에요.

94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양경숙 위원이 참 좋은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기획관리실에서 그러한 그들이 승진시험을 보기 위해서 5,6개월씩, 1년씩 급료를 준다는 것은 우리 시의 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서로 노력없이 집에 가서 주경야독을 하던지, 가서 공부를 해서 타당하게 올라와야지 사무실을 몇 개월씩 비어 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허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못하게 감시하고 감사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눈을 피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 관행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체에서 이를테면 승진한다고 휴직 주겠습니까?

모든 시험제도가 없어지고,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실 때에 이러한 것이 구청장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 마치 관행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인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이 뭡니까? 우리 서울시의 정책을 만드는 곳인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숫자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라구요. 더군다나 5급 사무관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면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의 중요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올라가기 위해서 몇 달씩 쉬어도 좋다라는 관행이 있다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양위원님의 질문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간다고 하면 철저하게 이러한 것을 단속하고 이러한 관행들이 없어지도록 공무원 사회에 인식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실 때 자치구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임명권이 다 구청에 다 넘어갔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을 일선 동에 가면 한 3개월 이상 빕니다. 이것은 비일비재 봤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우리 사업소나 우리 직할, 서울특별시 시공무원들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길 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행으로 인정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업체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서울에 1만 7,000명이면 다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 비율로 얘기를 해도 적지 않은 숫자가 특히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람은 입안자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중추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3개월, 6개월씩 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기획관리실에서 감사실에 체크를 해 가지고 절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정원문제나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리사로 돼 있으시죠. 제가 그 전부터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사건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관리하시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리사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가 돼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미리 조치를 했으면, 우리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어떤 두뇌집단에 말이죠. 그런 운영에 문제라든가 또 이것이 대외적으로 또 기자회견이라든가 유인물이 배포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래 가지고 우리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하고 그래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도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건에 어떤 전말이라든가 집행부의 입장, 거기에 이사로 계시니까 이사로서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말이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연이어서 서울시에 문제가 되는데 저밀도 아파트 문제도 그렇고, 그전에 교통문제도 그렇고, 또 시정개발연구원 문제가 되고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해서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서울시가 도하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 말이죠, 완전히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우리 서울시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나 거기에 또 우리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시의원이나 상당히 시민들을 대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도실장님께서 개인적인 입장도 좋고, 서울시 입장도 좋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개발연구원을 감독하는 그런 위치해 있는 입장에서 이런 물의가 빚어진 것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은 글자 그대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행정하는 면보다는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과제를 선정한다든가 할 경우에 과제선정을 시의 정책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거의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이지만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자율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내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연구원 내부에 그런 원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크게 나누면 독단적으로 인사를 했다 그래서 직원 연구원들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 사람은 부장이라든가, 실장이라든가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관료주의에 젖어가지고 부실장이기 때문에 연구에 조금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관료적인 그런 습성을 타파를 하고 연구분위기를 진작시킨다 이런 취지로 나름대로는 우선 하부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부실장도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주된 요인이 된 것 같고, 그 외에 회계관계와 관련한 비리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비리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더 많아서 그것은 시로서는 크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감사결과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감사결과도 있어서 아무튼 시정개발연구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임명할 때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임명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는데 해임할 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써 끝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결론은 회계상의 어떤 그런 비리는 인정이 안 되고 다만 내부의 독선적인 운영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전임 연구원장과 대비를 해보면 연구원에 와서 새로운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뭘 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인정은 됐는데, 그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원장으로 온지가 몇 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연구원들이 거기에 반발을 해서 그 날 오후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시장님을 뵙습니다. 뵙고 자기들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 연구원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시고 그 점은 인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서 새로운 화합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 그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연구원 측에서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거기에 불복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의결을 했으니까 적어도 한 달이나 단 얼마라도 기간을 주고 새로운 결단을 내려서 원장이 화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이사회 의결을 무시하고 이틀날 바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자퇴하라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정말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들하고 어제 우리 정책기획관도 가서 하루종일 거기서 대화를 하고, 그저께는 제가 어제 예결위원회 때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만 그저께 가서 설득을 하고 그 귀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분들이 연구원들이 65명이 사표를 낸 것을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원장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요즘 조직이라든가 사회가 어쨌든 리더라고 하면, 원장은 제가 볼 때는 연구보다도 관리라든가 연구원들의 두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나 행정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이 자기가 어쨌든 간에 다수의 80% 내지 90% 밑에 여러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반발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분은 깨끗하게 용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면에서 볼 때 개인도 떳떳하고, 우리 서울시라든가 모든 조직을 봐서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사회가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사회에서 연임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깨끗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퇴가 안 될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우리 시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사태가 돌출이 안 되고 확대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자꾸 이사회의 결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충해서 저도 말씀드릴까요?

이 문제 사안이 사실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다뤄야 하는데…….

23일 우리가 의사일정이 잡혀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오후로 미뤄서 정리한 다음에 하도록 하죠, 간단하게 처리 할 이런 사안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오후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전 감사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답변을 못들은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에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원장과 비교해 보면 뭔가 연구를 잘 해 보려는 그런 의욕은 전임 원장에 비해서 매우 큰 것 같고, 사실상 그런 업적도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가 정책과제에 대한 그때 그때 즉시 교통대책과 관련한 이런 시책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전임 원장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나아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는 문제가 있지만 잘해 보려는 의욕을 사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 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엄중 경고처분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원점으로 돌리고 연구원들과 화합해서 연구원을 이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측에서 연구원들이 집단으로 그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까지 18일에 이사회를 했는데 20일까지 사표를 내라고 19일에 원장에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맞서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모든 지금까지의 조치를 원점으로 환원을 하고 새로운 자세로 모든 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양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이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내일 오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본인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질의가 있겠지만, 시장님을 측근에서 보좌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 또 업무소관의 일환이라고 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송 원장에 대해서는 임명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지도력이라든지, 관리 능력이라든지 심지어는 도덕성 이런 것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적나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정에서도 가장이 신의를 한 번 잃어버리면 부인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으면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특수한 연구원 같은 데서는 아까 문석진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산하 각 급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석학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정말로 올바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고 거기에 애로가 있으면 뒷받침을 해주는 그야말로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원을 리더를 해야지 조직에서 불신을 당해버리면 그 사람이 1,2개월 가지고 다시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해서 어떤 원의 모습을 바꾼다든지, 분위기를 일신한다든지 하는 것은 퍽 기대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동아일보에도 계속 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나면 역시 시장님도 상당한 짐을 안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시장님이 이 사람은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구만 관두게 해야지 하는 의사가 본인에게도 이미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18일까지의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다시 본인에게 유해하는 기간을 주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이사회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위원들의 생각은 적어도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가 발족시킨 이래로 여러 가지 서울시정에 도움이 되는 괄목 할만한 연구과제를 내놓고, 또 그걸 받아서 시정에도 반영을 하는 이런 연구기관인데 차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올바르게 접근하는 길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일 오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때 본인이 출석을 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얘기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시립대학교 교수로 금년 1월에 임명을 했습니까?

시립대학에서 공채를 했을 때 응모를 해서 교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로 선발한 것도 결국 서울시장이 임명한 거죠. 시립대 교수 임명도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이 겸직해도 됩니까?

네. 학교에서 파견나와 있습니다.

전체상 하자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까지 전임원장도 그랬고 초대 원장, 지금까지 세번째인데. 원장이, 세분 다 현직 대학교수로서 파견나와서 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신청을 받은 것이 7월이라고 했죠?

네.

발령 받은 적이 언제예요?

시립대학교수요?

네.

4월 1일자입니다.

그럼 발령과 동시에 파견근무를 낸 것입니까?

발령나고 바로 파견근무가 난 셈입니다.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추천하는 것은 시립대 총장이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합니까, 승인신청을요?

시립대학교에서 합니다.

시립대학교의 이사들도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하지 않습니까, 재단이사가?

시립대학교는 이사회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총장의 권한으로…….

시립대학교 이사회는 없습니다. 현재 이사회가 없이 바로 시 산하 그것으로 대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도 근원적인 해결이 나기 전에는 답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 틀린 사항이 있는데, 2월에 시정개발연구원장 직으로 보직을 받았고, 4월에 교수임용이 되었고 그리고 파견이 된 것은 6월에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아니고 시립대학교 교수로만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발령과 동시에 파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발령 후 한 2개월 정도의 공백이후에 파견이 되었었고 그 공백기간 동안에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아니면서도 연구원장으로 행세를 한 거죠. 그것이 조사중에 타당한 결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일 나오실 때 시립대학교에서 교수임용 할 때 절차, 교육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총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이사회에서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준비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원장으로서 시립대학교 교수로 언제 임용이 되었고, 파견이 몇 월 몇 일자로 되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 얘기가 거기 이사로 되어있죠, 시정개발연구원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통해서 잠시 유보를 시킨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업무수행을 해라 하는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업무수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과 사표 낸 사람들과의 대화중에서 많은 부분이 인정은 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러면 어느 부분이 인정이 가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것 중에는 지난번 원장님 있을 때보다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다 더 연구하는데 상당한 업적을 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갔을 때 전에는 정원장이 있을 때 하고,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나갔을 때 그 때 그분 얘기하는 것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전임 원장이 잘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누구는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마치 잘못했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마냥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적 때문에 그것을 높이평가를 해서 이번에 인사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다시 유보를 했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맞으면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 표현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전임 원장이 못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전임 원장에 비해서 하려고 하는 의혹이 더 컸고, 또 시의 시책자문이나 이런 면에서 더 많이 일을 했다하는 것은 사실이다는 뜻입니다. 전임 연구원장의 경우에는 주로 해외나 지방의 여러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해서 원을 많이 비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연구를 더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전임 원장보다도 더 인정이 된다하는 그런 뜻이고요. 두번째로 여러 모로 책임 연구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뜻은 책임연구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사관리 면에서 독선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인정이 되면서도 다만 업적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업적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사를 관리할 때 있어서는 일단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적용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바로 해임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일단 기회를 준다거나 엄중히 조치를 하고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임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바탕에 깔고…….

조금 전에 우리 노재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업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다시 유보를 했다면 이사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발언을 한 것은 정리는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네,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는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회의록을 내일 시정개발연구원 감사 할 때 그 때 좀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번 이사회에서 그분을 어떻게 높이 업적을 평가해서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분한테 이렇게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떤 문제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과의 대화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인사조치 문제 가지고 불만을 삼아서 그 사람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면 인사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시장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순영 위원입니다. 이번송 원장께서 시립대학 교수하고 겸직하는 데 아무 지장 없으시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연구기관인 그런 수장으로 앉아서 거기서 연구만 해서, 서울에 모든 정책을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의 기획관리실장이란 분이 조금도 생각 없이 겸직을 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심히 위원으로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 하면 겸직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일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일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다 보면 그쪽에 연구기관에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겸직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대안을 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표현이 겸직이라는 표현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겸직이 아니냐 하니까 우선 2개의 직책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대학교수직을 갖고 있는 것이지 대학에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학에서 파견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파견을 해서 연구원장직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원장도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그 교수직을 갖고 있으면서 파견 나와서 원장직을 3년을 했고, 이대 정세욱 원장도 명지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파견 나와 가지고 근무 하다가 되돌아갔습니다.

연구원 이사회는 어느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회는 대학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직 이사로서 서울시가 세 사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내일 회의자료 가져오면 알겠습니다만,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유보를 시켰다고 보면 거기에 원만히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었다면 그것을 거기에 있는 연구위원들 박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쪽 이사회를 불신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사회를 불신임한다고…….

아니,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그것을 조금 그 안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이쪽에서 좋게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이사회 다음날 사표 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회 불신임 얘기가 아니냐…….

그런데 승복을 못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이사회 전원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빠르지 않나…….

잠깐이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송 원장께서 사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는 위계질서가 있어요, 어느 저기에서 지금 밑의 직원들이 거기 노조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있다가 나가라 하면 나가고 사표 낸다고 하면 사표 내고 이건 세밀히 조사해 봐야 해요. 어떤 경로로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검토할 일이 아닙니까?

사실 그런 면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 직원이 당신 그만둬라 했을 적에 잘한 점이 없고 못한 점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인정은 되면서 노조도 아니고 연구원들인데 명색이 석·박사학위를 가지신 지성인들인데 전부 그만 두라고 해서 나간다 하는 것도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 저런 점을 고려해서 한번 기회를 주었으니까 그 기회를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이끌어 나가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자퇴를 하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수순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내일 하겠지만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뉘앙스가 다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한 마디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정개발연구원 문제가 18일 이사회를 전후해서 돌출된 사건이 아니고 이 사람 부임해서 부터 계속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이 자꾸 돌출이 되는 것을 서울시가 감지를 해서 조사를 하고 시장님도 리포트를 받고 아, 이 사람이 관리능력 문제가 있다.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서 안 되겠다 결론이 나고 11월초에 이 사람을 해임을 해야겠다고 공문이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 나갔어, 나가서 그것이 이사회에 상정이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수석연구원이라든지 부실장들이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사표가 접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강경해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무슨 노조를 흉내를 낸다거나 그런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송 원장 자체가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사회 이후까지에 사표를 낸 연구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협박하고 너 사표철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더 오히려 골만 깊어지고 연구원들간에 파벌만 조성이 되고 오히려 더 골이 깊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도 이 당연직 이사시고 또 여기에 앉아 있는 다른 리사들도 계십니다만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인을 지금 몇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이사회에서도 점잖게 넘어 갔는데 이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불러가지고 사표를 받으시고 본인을 시립대학으로 돌아가도록 권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원점으로 수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간곡하게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도 이번송이 못지않은 그런 박사들이 많이 있고 그 박사들 중에는 건설교통부나 국가에서 위촉한 자문위원들도 있고 사계 권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번송이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전부 다 부화뇌동하고 노조 흉내내서 떼거리 싸움하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도 이사이면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각에서 본인을 두 시간이 아니라 세 시간이라도 붙들어서 하고 또 어차피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임명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불러다가 당신 이러면 안 돼 당신이 천하없이 박학다식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당신이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재라고 하더라도 이만한 서울시가 애써 가꾸어 놓은 이런 시정개발연구원을 당신 능력으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이 천하없이 박학다식해도 안 돼. 지금 당장 사표 내. 이렇게 문제를 종결지어야 옳은 접근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송 연구원장이 다수의 연구실적이 있고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 데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1, 2개월 틈을 한번 줘보자 이것은 오히려 더 연구원내 몸담고 있는 부실장들한테 소위 이간을 시키고 사람들을 파벌 조성을 하고 서로 한 직장에 한솥밥 먹으면서 서로 아침저녁으로 얼굴 맞대하면 그와 같은 불협화음만 계속되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절차여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불러다가 아니면 부시장이 불러다가 당신 이러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연말에 바쁜데 당신 문제 때문에 일 안되겠어 사표 내 그렇게 해서 종결지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 두둔할 것 뭐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논문 내고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도 자기가 낸 것처럼 전부 얘기하고 남의 저술 좀 받아가지고 자기 명의로 책 낼려고 얘기하고 그런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한다면 시장이 정말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지 그 이상 더 할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상 이 문제는 얘기하지 말고 내일 우리 본 시정개발연구원 나왔을 때 그 때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실 것은요, 아까 곽순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기획관리실장이 파견으로 다 했다고 하셨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대 원장 2대 원장은 현직 대학교수일 때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위촉하면서 파견이 된 것이지만 이번송 원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송 원장은 2월에 시정개발연구원장직을 받아놓고 4월에 시립대학교수로 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장직을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교육부에 신청을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6월에 파견을 받는 이런 형식을 취했는데 그것이 이중성을 보이는 이런 사람인데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가 해 온 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현직의 대학교수를 파견형식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똑같은 성격으로 파견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시정개발연구원장직을 그만 두고 시립대학교수로 가겠다고 그래서 시립대학교수의 임용에 자청해서 들어가고 그것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간청해서 그렇게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파견형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술수를 부린 것 밖에 더 되냐 말이에요. 과거에 초대 때 2대 때 그 형식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이 파견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곽순영 위원님이 아까 파견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셨는데 분명한 시정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한 시각으로 문제를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요, 지금 지적한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직을 내 놓고 간 것과 전에 겸직을 하면서 온 것과는 다르죠, 전혀. 그리고 이 얘기는 내일 한다고 하니까 끝내고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덧붙이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사들이 교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개발을 다루고 있고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어느 분이 거기에 이사로 추천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이사들 임기가 2년인데요, 그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 새로운 이사를 충원을 해야 될 경우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사 임기가 2년인데 최근에 임기 만료된 적이 언제입니까?

임기가 된 때 따라서 그 임기…….

그러시면 임기 만료됐을 때 9월에 변경된 이사회 명단 그것하고 그 전에 명단하고 교체된 명단을 내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을 때 시의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내 보냈죠? 시정개발연구원에.

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표를 내도록 시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내일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감사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그 보고한 내용에 따른 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한 내용을, 동료위원이 이사회 기록이라든가 이번에 한 사항들 이것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정확히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회에 새로 임명된 이사회 명단 그것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내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자료에 우리가 딴 감사를 위해서 이만 종결을 했으면 싶은데 위원들께서 좀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아까 곽순영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중 일을 보다보니까 시립대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실을 원장 실적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상당한 업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되고 결국은 별로 실적이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께서 시립대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고 그랬죠? 보수는 거기서 받고, 판공비는 우리 연구원에서 받고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시립대학교에서 그러면 과거의 서울대학교수나 또 명지대학교수 정원장 다 같은 케이스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데 양쪽 일을 보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원들도 지금 각 대학에서 교수들이 파견 나와 있죠?

네?

연구원들도 겸직하고 있는…….

두 사람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휴직을 내고 왔죠.

그런데 전임된 원장들은 휴직을 내고 왔으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보수, 판공비 다 지불하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고 특히 아까 논란들이 많았는데 어제 본위원이 보니까 시립대학에서 보수는 받는데 보수 받는 것도 적으니까 연구원에서 판공비도 좀 적으니까 그 연구원에서 50만원만 더 보태달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내가 읽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한지 읽을 가치가 없다, 탄원서 보니까 읽을 가치가 없다 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잘 다루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급하신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충분히 다룰 사안은 내일로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고 기획관리실 또한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후에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내일 오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또 여러 가지 조사 자료에 입각한 이러한 감사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에 지금 이야기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내일 또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즉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서 감사관실 조사과에서 감사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 그리고 이미 해임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한 통보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번째로는 시정개발연구원장의 어떤 보직 발령과 관련된 내역과 제반절차 그리고 교수 임용에 관련된 제반절차, 그리고 파견절차 교육부 승인관계 이러한 것 등을 내일 밝혀 주시고 또 이사회의 각 구성내역하고 이사회의 결의내용 또 금년도 이사회가 개최해서 결의한 내용 들 다음으로는 연구원들이 어제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미 기획관리실에서 접수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받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한 문제에 대한 시 집행부 자체에서의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지난 원장에 비해서 업적이 더 낫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전년도와 금년도의 업적을 비교한 이러한 내용을 또한 해 주시고 또 연구원장에 대한 승인 및 해임절차에 대해서 내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립대학교에서 받은 보수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받은 판공비 및 보수…….

제반판공비 및 보수 그리고 이미 저희가 현재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기이 시정개발연구원측에 자료요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요구된 사항들을 조속히 만들어서 내일 오전 중에라도 저희에게 접수가 될 수가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오후 2시에 시정개발연구원장 이하 중요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내일 오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우리 기획관리실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쇄신기획단이라고 있죠. 시 간부직으로 구성이 됐죠. 그런데 바른시정기획단은 뭐예요.

그것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서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수립할 때, 시책수립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거기도 시 간부가 들어가 있죠.

거기 시 간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작년 우리 도실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시 간부 여기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외부 민간단체와 시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시민위원회가 아니구요.

아니요. 여기는 바른시정기획단은.

네, 알겠습니다.

95년 8월 18일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그것은 바른시정시민위원회가 있고요. 바른시정기획단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 기획단을 만들어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문가하고 우리 시 공무원이 3개년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해체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은요, 시정쇄신기획단은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에 바른시정기획단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민간으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시 간부 공무원이 껄끄럽고 해서 이것을 없애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네, 아닙니다. 목적이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구성했는데 시정운영 3개년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존재의의가 없어졌고, 이제 앞으로는 운영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간부들로 구성된 쇄신기획단을 만들은 것이고요. 이는 이미 시정운영 3개년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다 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2기 지하철 건설관련에 공공자금 6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것은 94년 11월 29일에 차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자는 12.2%로 아주 고리입니다. 그런데 변제일은 언제쯤 됐어요, 갚은 날짜가.

금년 4월에 상환을 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했을 때에는 이자가 6%입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투융자금으로 교체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교체 후에 갚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누었다가 이번에 그냥 갚았습니까?

95년 결산결과 남아있는 세계잉여금으로 바로 96년도에 상환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대체를 한 것은 아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그 자체 600억을 그대로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갚았는데 그 때 당시에 투융자금으로 했을 때는 6%인데 12.6%라는 고리로 이것을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빌렸을 때와 갚을 시기에 이자 변제액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조금 시간을 주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심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30억 이상되는 신규사업은 투자심사를 자체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지만 저는 잘 모르겠고,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네.

100억 이상이고, 광역시는 200억 이상을 중앙심사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예외로 자체심사를 하게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다 그런 논리로 해서 서울시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가 안 나옵니까?

타 시도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실무진에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부분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이것이 서울특별시의 위상이라는 것이 작년 6.27선거 이전에는 국무총리 직속이였잖아요. 타 시도가 내무부장관 그 휘하에 있는 것하고 서울특별시의 위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서울특별시는 그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빼주고 타 시도는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안 빼준다는 것은 답이 안 돼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문제가, 이 위상이 서울특별시의 위상이 어디 있었느냐, 6.27 선거 이전에 이것을 보셔야지 뭐 제기 한 사람은 빼주고, 제기 안 한사람은 안 빼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것 잘 모르시면 정확하게 실무자도 좀 정확히 답변 좀 하세요. 제발 좀 이상입니다.

저는 결과를 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서울시는 빠지고 타 시도는 안 빼졌는데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수차해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내용을 보니까 사업시행의 타당성, 국가정책과 연계성, 제한 조달계획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재정운영계획 5개년계획이 있죠?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있는데, 예산관계 질문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300억 이상 신규사업이 있죠?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거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 300억 이상 반영된 예산 건수와 거기 심사한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한 내용까지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고 계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께 참고자료라는 책자를 하나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책자에 오늘 제가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부표로 된 자료를 전부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68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의 리스트가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사업 심사목록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각 사업별로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갖고 있으니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억 이상, 네, 알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상당부분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제가 중복되는 질문이라면 지금 답변을 안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오기 직전까지 있었던 얘기인데, 그것은 내일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번에 신문기사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초대 민선시장이 들어선 이후에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여태까지 가져왔던 어떤 권위의 붕괴가 일어나는 게 아닌 게, 권위주의는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여태까지 서울특별시장하면 정말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어떤 권위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것을 저는 받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일례를 들어서 민선시장이 들어서기 직전에 있었던 최병열 시장이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주장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자유민주국가에서 뭘 통제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것이 급박한 문제였으면 시장께서 직접 하셨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시장의 권위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순 시장 들어선 다음부터는 완전히 권위의 실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죽 말씀드려볼까요. 처음에는 당산철교 철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탱할 수 있다 없다 해 가지고 논쟁이 붙였습니다. 논쟁이 붙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만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직접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또 지금 아주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요금 문제가 났을 때 여기 아마 기획관리실장인지 재무국장, 여기 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민간단체 사람들한테 소송을 걸어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불과 얼마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더니 또 그것도 좋습니다. 또 속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이 대중교통버스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행정1부시장이 나와서 앞으로 버스요금은 민간단체 뜻에 반영하겠다. 제가 순수 민간단체의 기능이나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면 시의회는 뭐하러 있는 곳입니까? 작게는 교통위원회는 뭐하러 있는 곳입니까? 그리고 교통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통과 받게 되는데 대체 의회의 기능하고 위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중교통 버스요금은 시민단체에서 결정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실 것입니까? 권위의 실추, 어떤 그 본인들이 급급해 가지고 지금 무엇이 제대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시민단체의 기능을 그 위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지금 제가 보기에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하면서 꼭 신문 마지막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 현 원장은 이번 도시혼잡료 징수하는 데에 조언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여태까지 서울시가 수많은 계획이 있고, 수많은 정책 입안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 실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이 누구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대체 누구 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문제가 이번송 원장 작품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정책이 나오면 이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실명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혼잡통행료 문제가 됐을 때, 교통위원회에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한표 차이로, 그것도 몇 번의 정회를 거치고, 몇 번의 저것을 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시장이 하시는 것이니까 도와드리자는 입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8 대 7인가, 제가 알기로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는데 그 만큼 교통위원회에서 문제를 많이 삼었던 문제이고 하는데 그것도 시장을 도와드리겠다는 집행부를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그 뜻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조순 시장이 들어선 이후에 지금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완전히 권위의 실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여의도 공원화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 까서 300억 들어가는 것 중에서 여의도 아스팔트 뒤집어가지고 모래 사토 200억 가지고 하고, 200억 어치 모래, 그것을 파헤칠려고 하면 여의도 지금 지면에서 몇 미터 내려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일설에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 아이디어 줬던 사람은 지금 미국에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조순 시장의 한 사람의 일입니까? 수도서울, 1,100만의 대표자면 모든 행동이나 정책이 투명하고 누가 봐도 진중해서, 아, 저 어른이 저렇게 하시면 이것은 해야된다 하는 그런 감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순 시장 들어서고 나서 여태까지 이런 정책들 지금 제가 죽 질책하지 않습니까, 한번도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직무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누구 개인을 탓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도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시민단체의 한 위원만도 못한 서울시 의원, 버스요금 결정이 교통위원회나 서울시의회에서 결정이 안되고 시민단체가 결정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그런 발상이 나오는 행정1부시장, 혼잡통행료가 누구 원장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하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어느 위원님들이 일어나는 일들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반대해서 감정적으로는 못 받아드리겠지만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것이 충분히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시장한테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보고도 드려야 되고. 지금 제가 들었던 것들을, 이번 내일 다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지만 이번 시정개발연구원 이번송 원장 문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누가 봐도 아, 서울특별시의 위상이 서울특별시의 집행부나 의회의 위상이나 기능이 그 어떤 권위가 서울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이게 저 사람들이 결정했으니까 옳은 것 일거다 하는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신 답변은 없으십니까?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70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방분야에서 지금 4개 사업이 투자심사에서 인정되어 가지고 비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것 말고 내년예산에 별도로 소방사업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계속사업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양천소방서가 계속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금년에 시작에서 내년에 끝나는 계속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소방서는 이미 반영이 되었는데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투자심사 한 것을 96년도에 보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36페이지를 보면 동작소방서 신설해서 투자심사결과 불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불인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불인정이 되어도 예산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9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불인정이 되었었는데 97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시 투자심사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6년도 투자 심사한 내역을 우리가 보고 받았어요.

96년도 투자사업으로써 투자심사 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소방소에 밀려서 우선순위가 낮다고 해서 불인정 한 것인데요, 이것을 내년도 투자사업으로 금년에 심사해서 다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96투자심사내역을 받았을 때에 96년도에 투자심사한 내역입니까, 아니면 95년도에 투자심사한 내역입니까?

95년도에 심사한 내역입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 된 거죠. 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96년도에 투자심사를 한 것을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97년도 항목이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148쪽요?

138쪽 입니다.

동작소방서 건은 141쪽에 신설로 해서 인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1년 전에는 불인정 됐던 것이 그 다음에는 금액도 크게 해서 오히려 크게 해서 인정이 되는 1년만에 어떻게 일관성 없이 투자심사 분석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96년도 사업으로써 투자심사 할 때는 양천하고, 동작하고 동시에 올라왔는데 매년 1개 소방서씩 건립하자고 해서 양천을 우선 인정을 해주고, 한 해 늦게 낸 것에 동작을 인정해 준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인정은 되도 반영 안한 것이 있고 불인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순위가 밀려서 반영을 안 하는 것하고 불인정하고 그 한계를 얘기해 주세요. 말하자면 금년도 96년도 사업을 심사해서 인정은 되었지만 반영이 안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인정 되었다고 인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얘기해 주세요. 불인정하고 인정의 한계를, 말하자면 예산의 순위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인정되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재원 허용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불인정이라는 말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선순위에 밀렸었다면 인정을 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됐다는 것이 인정이고 인정까지 안 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돈이 없으니까 인정은 되지만 한계가 있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인정이라는 것은 사실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심사할 그 연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인정을 한 것이죠.

인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떠한 여건 변화가 있어서, 하여간 소방서입니다. 간단한 소방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정하고 불인정하고가 그렇게 다를 수 있냐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소방서를 지금 18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은 25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청 단위로 소방서를 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 단위로 하나씩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한 해에 두 개 소방서를 지을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같이 들어왔을 때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불인정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느끼기에는 그 때도 인정을 하면서 재원 관계로 해서 후순위로 미루는 조치를 취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불인정하고 인정하고 한계가 지금 투자심사에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심사 기준이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인정이라고 하면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불인정이거든요. 예산이 만약 밀려서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심사 기준이 딱 세 가지로 요약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인정이라면 그것이 안 맞을 때 불인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년만에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1년만에 보완이 되어서 인정기준에 맞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심사기준에 어떻게 인정이 안됐고 어떻게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심사서류가 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심사분석이 당해연도에 안되면 그 다음해에 다시 재검토해요?

다시 신청했을 경우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정하고 불인정하고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어서 연기되는 후순위로 밀려서 되는 관계하고 불인정하고는 제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기준이 다르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정을 해 주었는데 또 타당성은 있지만 예산에 밀려서 후순위다 보니까 불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금년에도 인정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6.주요사업 추진독려 나와 있습니다. 19쪽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요. 66개 사업이 있는데 비건설사업 3억원하고 건설사업 10억 이상 입니다. 이것이 전부 투자심사 대상이죠? 독려사항이, 66개 사업이?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짓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66개 사업을 정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주무국에 계속해서 독려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데 힘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투자심사 대상 사업입니까, 아니면 대상사업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투자심사에서 투자심사를 한 사항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죠. 최초 예산반영 할 때,

알겠습니다. 최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사업분류도 있고, 예산은 관계없지만 시민에게 영향을 폭넓게 미치는 사업으로써 중요하다고 본 사업도 있고 해서, 보시면 선정기준이 비건설사업은 3억원 이상, 건설사업은 10억 이상으로 비건설사업도 있고 해서 투자심사대상이 아닌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의 부진사업에 분류를 했는데 치밀한 사전검토 미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4건으로서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치밀한 사전검토 미흡 24건이 이 안에 투자심사 한 사항이 몇 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 하면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사전검토 미흡 24건 안에 심사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적극적 추진 미흡 9건, 유관부서의 협의지연 7건, 집단민원발생 7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관부서의 협의지연이라는 것이 유관부서가 우리 서울시 산하인지, 아니면 서울시 산하를 벗어난 기관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것이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차에 사고이월이 생기고 한 이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 편성해서 내려보내고 사업 내려보내면 끝나버립니다. 도대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도대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안되고 관계없어요. 그런 사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아까 투자심사에 대한 목적이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그 자금 운영되느냐는 위에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는 유관부서가 잘못되었든, 집단민원이 잘못되었든, 또는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이 잘못되었든, 공사가 잘못되었든, 어떤 이유든 간에 지연이 되어도 전혀 감독체계가 없어서 지금 이런 독려를 하겠다는 발상을 제가 찬성을 하면서도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집단민원 발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쉽게 얘기해서 치밀한 사전검토 미흡에서 심사가 잘못되었으면 심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사전검토 미흡이 분명한 심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가 검토가 미흡해서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독려가 되어야하지 막연하게 부진사업 독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좀 보완해서 드리면, 총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매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난 8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9월에 분석을 해 보니까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미흡한 것이 환경관리실, 교통관리실, 건설안전관리본부, 도로국 이 4개 국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금까지는 심사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심사분석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이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형식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고, 다음 10월에 심사분석 보고를 또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앞으로 다시 한 번 심사분석을 해서 추진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말하자면 실무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이젠 기관경고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징계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시달을 하고 지금 우리가 심사분석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잘하셨는데, 기왕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아주 그냥 이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방침, 전반적인 각 부서의 방침을 만들어서 내볼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정의 위원님이 물어 볼 때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심사분석을 했을 때 모든 의사결정이 인정, 불인정만 나옵니까 아니면 인정, 불인정이 있고 보류를 시키는 보류가 나옵니까?

일단은 인정, 불인정.

그러면 보류는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못 기억하지만 이정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불인정이 된 것이 어떻게 예산반영이 됐냐고 하니까, 집행부 답변이 1년 뒤에 조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 상식으로는 만약에 당해연도 다음연도에 반영될 사업이라면 이것이 제가 왜 보류냐 조건부 승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항에 걸려서 될 사항이지 지금 바로 해당연도, 다음연도의 예산에 반영을 해야되는데 불인정이라는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결격사유가, 결함이 있으니까 불인정이었지 지금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조건부 보류를 시키든지,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통 통상 시에 제가 지적하는 뜻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적어도 조건부 승인이 나든지, 아니면 보류가 나오든지 했어야지 불인정이라는 결정이 나와서는 안됐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인정, 불인정 그 다음에 제외, 제외라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이 처음부터 아닌 것을 신청을 한 것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인정이 됐느냐 제가 실무진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가 18개인데 구청이 25개이니까 매년 1개씩 소방서를 늘려서 25개 구에 맞게 2000년까지 소방서를 25개 구로 일치시키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양천하고, 동작하고 2개가 들어왔는데 우선 양천이 입지 조건이나 모든 면으로 더 적절하다고 봐서 2개 중에 하나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불인정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는 조건부 승인 이런 것으로 해서 심의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예산관계인데요.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역있지요, 여기에 가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양평, 여주 지역에 호수 때문에 안개가 상당히 끼어서 농장물이 상당히 감소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예산 있죠?

유기농산물 농가에 대해서 농협에서 1,000억원 지원을 융자를 해줍니다, 총액으로. 그러면 그분들의 이자가 12.5%인데 농가에서 5%를 부담하고 7.5% 이자를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팔당호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유기농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현재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무기질비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나가고 있는데 현장 주민들 얘기, 농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농민들 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상수원 보호지역에 유기농산물을 우리가 재배해서 먹어야 하고 이것이 좋은 것인데, 현실은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중에도 나가는 것이 무기질, 금비가 나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금비가 나가서 현재 농업하는 사람들이 축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것을 그렇게 주지 말고 유기질비로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왕에 서울시에서 간접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준다고 치면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농협에서 나가는 것이 무기질비로 다 나간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 얘기도 우리가 생각해도 무기질보다는 유기질비로 나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체크해서 시행할 때 기왕 예산집행해서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지만 체크해서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게 조치하는 것도 예산을 현명하게 집행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크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국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수산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담당직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가가 2,000여 호가 되는데요 그것을 전부 농사지을 때 이것을 쓰냐 저것을 쓰냐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스파트 체크형식으로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주무국에 전달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곽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무국에 말씀드릴 때 한 말씀 더 해 주세요, 뭐냐하면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냐하면 팔당수원지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계속적으로 땅덩어리가 오염이 된 땅에서 과연 땅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지금부터 비료나 뭐나 안 준다고 그래서 유기농산물이 탄생할 것인가 이게 어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문제가 되냐 하면 농안법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농안법상으로는 이 한국 도매시장에서는 경매로만 해서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매를 무시하지 않고 개설한 어떤 직판장이라든지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상인들이 한 2,000명이 계속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법에 없는 것을 서울시에서 개설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또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퇴직공무원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 직원들로 거기에 퇴직한 분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물러날 분들 이 사람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용도상으로는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어요,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데다가 거기에 유기농수산물 판권을 가지고 거기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하는 과정에 거기 문제되는 상인들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전번에 얘기했던 얘기와 같은 것보다도 유기농수산물이 아닌 것 갖다 놓고 유기농수산물이라고 하는 데는 소비자를 우롱한다. 소비자는 와서 유기농수산물이 조금 비싸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상인들은 뭐냐 똑같은 물건 팔면서 법에 없는 일을 하게끔 하게 하는 것도 서울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배부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셔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판장을…….

제가 얘기 좀 더 할게요, 그래서 그런 상권이 무너지는 상태 이런 일이라면 거기에 상인 대표라든지 또 거기에 주민이라든지 놓고 어떤 설문회나 공청회 정도는 거치고서 거기서 개설을 해야 되고 또 법에 없는 것을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자체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역경제국에서 한다면 같이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농가 측에서 2차 보전뿐 아니라 판로를 확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 편의하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측에서도 반발도 있고 또 한 군데서 다 소화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각 구 단위로 직판장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천에다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강남도 최근에 한 달 전에 개설을 하고 해서 각 구 단위로 늘러 나가서 직판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화점에서도 팔고 이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것은 폐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국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안법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조돼서 운영하는 농산물은 모든 농수산물은 경매에 의해서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매를 무시한 직판장이라든지 어디 개설을 할려면 법을 고치고 나서 개설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힘든 상황이라서 주무국에다 전달하겠습니다.

김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마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닌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가지시고 저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 제가 강론적인 것을 물어 보려는 것이 아니고 총론적인 것을 물어 보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빨리 해서 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몇 번 저한테 추후에 답변 바란다고 했던 것도 아직까지 저한테 온 게 없는데 뭐 그것은 좋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울시가 현재 책정 또는 부과하고 있는 각종 사업용 버스요금 원가결정기관, 의사결정기관과 산출근거 공식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세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료면 하수도료, 상수도료면 상수도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요금은 시내버스 운수조합이 의사결정기관이 되는 것 같은 데 물론 주기관이요, 그런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민이 공익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공자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나, 뭐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기관 주최가 누구인지 그리고 산출근거 공식이 있으면 공식을 전체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십시오. 당장 내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교통관리실소관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만 크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정무부시장하고 예결위원들이 아침 조찬회에서 웃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버스요금 문제가 발생하고 났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금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죽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버스요금 파동, 부정 문제하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떤 근거인지, 안 미친다면 어떤 근거인지 이것을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하루 정도 교통관리실장하고 상의 하셔 가지고 뭐 저는 아주 강론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실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이정의 위원께서도 예결위원장으로서 같은 비슷한 얘기를 언론에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예산안의 교통 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 부분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버스업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하고, 제 상식적인 문제하고 괴리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이것은 내일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또 같은 건데 지금 지하철역하고, 주차장하고 연결하는 환승주차장이 꽤 들어 왔어요, 수색도 그렇고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들어 왔는데 서울시의 기본정책이 환승주차장을 일반 민간업자가 건설해서 2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자체 건설하는 건지 만약에 그것이 사항별로 예를 들어서 양재동은 동성종합건설이 지어가지고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거고, 수색역은 서울시가 내고 하는 거라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큰 문제들은 오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이 시간에 이것 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사용료나 버스요금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산출근거 공식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죠, 장관항목 만약에 입법과목을 위반하고 집행했을 때에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장관항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할 때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건데요, 예산편성지침하고 과목해소에…….

아니, 장관항이 편성지침위반입니까?

편성지침 위반입니다.

입법과목이란 말입니까? 법률위반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위반이란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데 전용을 했다는 그런 위반인 것인지.

네, 제가 항 항목을 항을 전용할 때는 분명하게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항을 전용했을 때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

이것은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징계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관계법에. 지방재정법이나 그 시행령에도 말씀이죠. 별도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위반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입법과목은 분명히 전용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법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반했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이 적용된다는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한 위법한 처분을 한 그런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나 거기 상위직에 있는 감독자나 이것은 징계처분의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 벌칙규정에 보면 제78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장관항을 위법을 해 가지고 전용했을 경우에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장관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는 얘기이죠.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반할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1.3%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말이죠, 이제 93, 94, 95년도에 예비비를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이 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반도 안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97년도는 특별히 예비비 성격으로 가장 나가기 쉬운 재해대책, 이것까지 편성을 했어요, 아예. 그리고 예비비가 사실 나갈 수 있는 규모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또 예비비 그냥 1.3%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걸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계속 불용액, 아까 탄력성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가장 쉬운 예비비를 이렇게 예비비 성격까지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재해대책이거든요. 재해가 발생할 경우가 가장 심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조그마한 것들인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예비비 나간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금액이 적거나 아주 미미한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900 얼마를 편성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보험에 든 그런 내용과 같은 것 아니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또, 발생이 되었더라도 극소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비비가 미미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 자체를 두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언제 날지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예로 봐서 예비비가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3% 라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예비비로서 편성을 해 두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 대비하는데 만약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오히려 더 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방금 지적하신 지금까지 예비비 중에 재해대책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도 예비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 기금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별도 예비비 집행을 하지 않고 그 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은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재해대책기금은 별도로 정부지침에 있으니까 그대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이죠, 아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났을 때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번 성수대교 사건났을 때 예비비 지출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하고도 충분히 됐고 지금 서울시의 각종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추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의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이번 예산편성은 상당히 잘 했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이렇게 관행적으로 편성해야 할 이유, 뭐 충분히 더 할 수 있어야죠. 얼마 남으면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성을 해야 돼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와 달리 예산을 불용액이나 이런 게 없도록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했다라고 또, 우리가 많이 촉구를 했고, 또 이것이 이제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그 동안 최고 3년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 봐도 더군다나 예기치 못한 재해까지 더군다나 기금까지 만들어 냈다 이것이죠. 그러면 예비비 성격을 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넣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아주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냐 이 얘기이죠, 이것은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말이죠. 돈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해 놓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얘기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확고한 기획관리실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예비비, 돈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하게 편성해 놓고 안 쓰면 다행 아니냐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예비비가 과거 예로 봐서 집행실적이 미미하고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편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편성해 두었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지 아니하면 더 잘된 게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예비비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지금 3년 동안 그 이전 것은……. 3년간 편성한 그 예비비의 집행내역, 더군다나 3년 동안은 성수대교 사건도 났고, 삼풍사고도 났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아주 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예비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이 없었다는 얘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통계도 있고 하는데 예비비를 제가 완전히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서 예비비를 줄어야되지 않겠느냐, 지침이 1.3% 곱하기 해 가지고 총 예산 곱하기 1.3% 해서 편성한 것은 잘못됐지 않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실한…….

다만, 재해대책기금을 이번에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비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제가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지금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러한 것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지금 예산편성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하고…….

맞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재해대책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양한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남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정책결정 추진경위 내용, 향후 보완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11월 14일에 발표한 것을 보면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에 이 아파트를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완공한다고 하면 착공을 98년 하반기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이 재선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바뀔 경우에 이 중장기계획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문제가 있고. 하루만에 이것을 뒤엎어서 한번에 7만 세대를 짓는 게 아니고 매년 만 세대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정말로 우롱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행위를 하려는 것인지 선언적인 정책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서류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270%에서 285% 되고 그 내용은 저희 동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언적으로 나 있는 동안에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지방자치제 특별법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이 기획관리실의 자료에 의하면 만들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다가 103건을 건의하고 29건을 이양 받았습니다. 또 지방구청에다가도 16건을 받고 31건을 이양해 주고 했는데 이 위임사무 자체를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기획관리실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건의한 사실이 없고, 현 지방자치법 내에서 어떤 위임사무를 이양하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정부 관계의 일을 고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명확한 인사권과 재정권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불란서 식으로 얘기한다면 구청에는 집행권만 있고 예산편성권이 없고, 인사권이 없다든지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주가 하는 행위를 주가 생기고 국가가 생긴 미국행위를, 우리나라는 국가가 생기고 지자제가 생겼는데 이 행위자체의 근본 틀이 잘못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근본 틀을 맞춰 가는데 서울시의 10개년계획이면 10개년계획, 5개년계획이면 5개년계획 틀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틀에 대해서 전혀 기획관리실에서 움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의견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97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잘 짜여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기조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우리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 왜, 기금이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으로 16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예산은 세입세출 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까지 모두 예산편성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에 대한 어떤 기조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또 이 세출예산을 책정할 때 그 세출예산의 기준은 서울시장의 의지와 특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침도 보기가 헷갈리고 잘 안 나타나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 5개년계획이라든지, 주택개발 5개년계획, 교통대책 5개년계획 여기에서 반영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이 잘 안 나타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 때 어떤 기조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중장기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고요. 법률고문 등을 4명을 위촉했는데 변호사가 회계사나 세무사 보다 세금을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변호사만 4명을 설정했는데 이 법률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한 사람 정도 선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요. 부채관리 중에서 지하철이 4조 3,000억, 상수도가 3,000억, 주택이 1,586억입니다, 우리 부채 내용이. 여기에서 부채 감축내용을 보면 건전재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보의 노력, 시정경영화,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지하철건설 등 국가적 사업의 국고지원 확대,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국고지원이 없다고 하면 지하철 요금을 언제 얼마만큼 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분석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우리 시가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개 공사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평가를 4,5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평가 기준의 매뉴얼을 현상대로 유지해야 될 것인지 또 매뉴얼을 바꾸어서 다른 평가의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는 평가 기준의 메뉴얼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바꾸면 어떤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든지 기준이 있으면 획일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몇 가지 사안을 죽 질문하셨는데요. 하나씩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밀도 지역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 여러분께 전부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이위원님 그것 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자상하게 또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이것이 시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선언적인 대안에 불과한 것인지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시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주택국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사실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또 각 언론사, 우리 시 간부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 자료를 통해서 시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무슨 서울의 특별한 지위를 받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 동안 자치시정 1년 백서에서 밝힌 그런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면 굳이 특별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9월 14일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서 내무부에 제출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국회, 국민회의측 국회의원들이 주동이 돼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특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저희들 건의사항이 다 포함이 돼서 입안이 돼서 국회사무처에 벌써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이 법안이 야당에서 재기하는 법안으로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법도 국민회의측 의원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 서울시가 양여금 교부대상 단체로 포함되는 개정안이 마련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도 이미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3당과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문서로 수차례 건의를 하고 지금 어느 정도 결실은 맺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구와의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미 구가 자치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치구 제도 자체를 부정을 하고 이것을 일본의 현와 같이 준 자치구, 이런 식으로 격하를 하려는 그런 내용의 의견을 피력하기는 매우 좀 입장이 묘한 입장이고 해서 저희는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제도의 범위 안에서 저희 서울시와 구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구를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전 구에 획일적인 어떤 시책 추진할 때 기준재정이나 감독권을 어떤 범위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관련해서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재정기획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지가 불명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예산의 특징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우선 환경부분에 특히 공원녹지부분의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복지부분의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41%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는 의지를 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춰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법률고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을 해 왔습니다. 29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네 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때는 여성관계 문제, 그 다음에는 국제관계 문제, 그 다음에 세무관계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계사나 세무사, 변리사 이런 분들도 법률고문으로 선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상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법률고문이라는 것이 소송의 수행과 법률해석을 함에 있어서 자문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분을 선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채감축 투자교환 경영평가 문제는 우리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어떤 기조가 제출서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우리 기금 97년도 운영계획안에 보면 기금 운영총칙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 방향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기본방향과 자금조달 및 운영상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증감내용이라든지 96년 계획, 97년 계획을 수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금년 8월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을 만들어서 각 기금주체, 각 실과에 시달하고 이 방향으로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기금운용의 기조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기본방향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하여 개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라, 개별 운영계획에 대한 통일적 편성기준을 정하라, 명확한 해결책을 하고 경상적 지출금액을 감축하라 기본계획으로 세부내용을 책자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사실 이 문제는 지하철공사에서 공사의 수익금과 일체의 비용을 산출해서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지하철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철도청이라든지 다른 부산 지하철과 같이 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송원가가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10월에 철도청, 부산 지하철, 우리 서울 지하철공사가 건설교통부에 요금을 인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요금인상안이 정부에서 우리들이 요구한 수준으로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어느 정도 내년에는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하 공사의 경영평가 메뉴얼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는 매년 수정 보완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한번 더 새롭게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외부에서 문제 제기도 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용역도 주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고, 정 이것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평가메뉴얼을 새로 작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정부에 제기 될 서울시가 개정안을 신청하고 있다는데 보여줄 수 있으면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건의안 낸 것 말입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어떻게 돼 가는지 상황을 알 수 있지 기획관리실만 혼자, 정보를 공유합시다. 그리고 우리 재정기획관께서 답변하신 기금, 지난 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의 기본법을 만들면 좀 지금 답변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갑니다만, 저밀도 아파트를 지었을 때 저희들이 아파트 자체는 타당성이 있고, 수익력이 있고 각 주민들이 덕을 볼지는 모릅니다만, 실제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들어가면 그것이 실제 지어져야 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어려움이 또 있고요. 아까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5층 짜리 아파트를 잠실이나 강남에 23군데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서울시 도시개발의 여건에 맞게끔 지은 것이 5층 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때 보다 교통량이 더 복잡해져 있는데 그 많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 현재 과거에 그 때 지을 때는 땅을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넓힐 여건이 안 돼서 지하로 가든지, 지상으로 가든지 2개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를 확장하는 비용이 지하로 갈 때는 4배가 든데요, 4배가. 공중으로 갈 때도 3배가 되는 것 같아요. 골대를 세워서 지나간다면, 과연 그것이 지하로 다니고 지상 스카이웨이를 만들어서 다닐 수 있는지, 그런데 종합적인 대책 없이 저는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택은 주택, 환경이면 환경 이런 식으로 각각 교통은 교통, 개별적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 우선 얘기를 할 때 되면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집을 짓는 것은 확실하고 교통대책은 없고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의 기본적인 틀 없이 그때그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것 같이 보이는 것만 얘기해 버리고 말고, 다음 시장이 와서 만약에 조순 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다든지, 낙선을 한다든지 다음 시장이 오게 되면 그 시장이 와서 출마를 하지 않든지 하면, 나 조순 시장 모르겠어 하고 백지화했을 때 주민에게는 어떤 인상이 오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때 기획관리실장이 아니니까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만들면 서울시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합대책이. 주택은 주택, 공원은 공원 별도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이 공원 3개년계획에 의해서 많은 돈이 3,000, 4,000억원 배려되었다는데 공원만 만들고 말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위원님.

황인명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공원 5개년계획인가요, 저희가 졸속이라고 지난번에 재무국 관계 회의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8월인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것이 내년 예산 반영이 OB맥주하고 빠이롯트 공장, 삼익악기 3군데인데 제가 알기에는 답십리 전매청 부지가 하나 더 올라와 있는 것으로 4군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 반영률을 보니까 이 3건만 해도 약 3,000억원이 됩니다, 3,000억원이 되는데. 우선 저는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공원 많이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위원 중에 한 사람도 없고, 집행부도 여러분들 입안도 하셨겠지만 한 사람도 없는데, 우선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 시설공원이 제가 알기에 서울에 1,070만평인가 몇 천만평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보상하려면 제가 알기에 4조 7,000억원인가 거의 5조 이상을 들여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으로 생각해서 투자의 우선순위 이런 어려운 얘기 빼고 상식으로 생각해도 사유지 내에 이런 공원 미 시설지구가 있으면 우선 여기를 보상을 하고 서울시에서 적정가로 매입을 해서 이것을 우선 공원을 만들고, 20년 이상의 그 때 시설계획에 금을 그어놨다고 하면 그 때 분명히 타당성이 있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내버려 놨습니다. 금만 그어놓고 계획만 세우고 내버려 놔서 사유재산 침해를 당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 듣고 있습니다. 세금도 제가 알기로는 50%만 감면을 해 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000, 4,000 재원으로 여기를 우선 배정해서 이것을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서울시에서 사서 이것을 먼저 신설하는 것이 투자의 우선순위지, 8월에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보게 되면 다 인정을 하는데 다른 데는 예산반영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치면 10%, 또 미납 밖에 책정이 안 되는데 여기는 100%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4,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내가 봐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특히 투자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된 지는 몰라도 투자심사위원은 누구누구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 부분하고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OB맥주 문제만 해도 이것이 2만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 940억원이 지난번에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지난 번 회기에 올라온 것을 보류했는데, 뒤에서 재무국 공무원들 얘기는 1,600억원 이상을 줘야 산다는 것입니다. 공론화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금운영 5개년계획을 보니까 맞지도 않아요. OB맥주 하나 사면 5년 동안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중장기 2000년까지가 투자계획도 본위원이 물어본 것인데 여기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아까 이양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급한 것은 환경, 교통, 복지 많은데 공원에만 1년에 졸속으로 계획해서 4,000억원씩 투자하고, 또 여기에 여의도 11만 4,000평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승건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것도 300억원인가 예산반영을 해서 아스팔트를 까뒤집어서 공원 만들겠다는 졸속행정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서울 조순 시장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는 냄새도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계획 같은 것은 20년 전에 사유지에 금을 그어서 공원지역으로 딱딱 박아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시간이 경과해야 되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서 4,000억원씩 1년에 예산을 쏟아 부으면 녹지나 환경이나 교통사업에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우선순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시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해야 우선순위이지, 또 영등포 OB맥주 공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직선거리로 내가 보기에는 여의도까지 1km가 안됩니다. 물론 영등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구원비율이 0.3%가 낮습니다, 제일 낮은데. 약 13만평을 일시에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땅을 공원화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내가 보기에 투자 우선순위에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투자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사유재산 먼저 공원지로 묶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보상을 해주고 또 그 보상에서 지금 판단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해제를 해 줘야 합니다. 해제를 하고, 나머지 꼭 해야 될 것은 여기다 20년씩 묶어두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땅을 보상해서 연차보상이 일부 있는데 사유지보상은 별로 계획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내가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양한 위원께서 선언적이 아니고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이 98년초에나 99년말에 착공이 될 것인데 그것이 시장이 그 때까지 계실 것인지,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만약 오신다면 폐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확고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현재 저희들이 발표한 그 내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이 사업자체는 민간에서 민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인가, 승인 이런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것을 하든 안하든 하는 것은 그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발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청사문제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모든 것은 현행 법령의 관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통영향평가도 사업주가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준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바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경우에 그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이 추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업주들이 판단 할 문제고 저희들은 이런 내용의 정책을 확고히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도저히 교통처리계획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그것을 줄여야 되는 거죠. 용적률을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확고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지구별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재개발지구를 다 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이 구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서울시 전체의 경관이라든가 서울시 전체의 시설물 배치 관계에 대한 그런 기본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조화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소문동에 재개발 지역으로 인한 대형 고층아파트를 보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건축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더 자세하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까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위원께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미 시설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녹지사업에 근린공원 8개소는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토지보상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66억 1,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재무국에서 별도로 1,000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대상토지 지정 없이 1,000억원을 계상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어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저희 시 공무원들이 4,5개월 동안 꾸준히 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발표한 내용대로 내년도에 투자를 5,000억원 가까이 되는 투자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공장 이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장 이적지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원칙적으로 일반주택의 건축허가를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일반주택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OB맥주 공장이라든가 또는 빠이롯트라든가 이것은 주거지역의 한 가운데에 있는 공장입니다. 사실은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말하자면 공원녹지가 한 톨도 없는 아주 빽빽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침 이것을 옮기고 난 뒤에 공지는 공원녹지로 활용함으로써 그 전체 주민들의 쉼터로써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을 사서 공원화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전체 도시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지역은 공원녹지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고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기술심의관, 관계과장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맞춰서 사업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과 병행해서 현재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중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짓고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매입해야 할 부분은 매입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미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3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에 상임위원회 회의 때 재무국에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재무경제위원회에 올라 왔습니다. 일단 부결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영등포 OB맥주공장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일시에 일시금으로 사 가지고 이제 공원화하겠다 관리계획변경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미리 의회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보류가 되든지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입할 수 없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 5개년계획을 보니까 지금 문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그 4군데에 그 OB하고, 빠이롯트하고 이것하고 해서 전매청까지 4군데인데 또 4군데가 또 있습니다. 이 4군데가 뭔가 하면 이것도 5개년계획에 들어있는데 공해 공단 이적지 4군데인가 몇 군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랑구 망우동입니다. 중랑구 지역인데 거기에도 아주산업이라고 지금 레미콘공장을 하다가 이전했기 때문에 아마 공해공장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인근이 어디인가 하면 망우역하고 상봉터미널 바로 앞입니다. 제일 중요한 중랑구의 제일 핵심적인 지역이고 지난번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상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000평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그 50,000평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주산업은 4,732평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표연탄, 여러분 다 아시죠? 삼표연탄, 아주 콘크리트공장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같은 류의 공해공장인데 여기는 지정이 안 되고 유독 아주산업만 그 중에서 어떻게 공장이 지적이 되었는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전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지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주관부서에 내용을 확인을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 망우동에 아주산업이 4,732평이 공해공장 이적지로 해 가지고 공원화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아마 상봉터미널 측에서는 백화점을 지으려고 했는데 무산 되었지요, 그 인근에 삼표산업, 강원산업 계열회사입니다. 삼표연탄 했던 공장하고, 아주 콘크리트공장 했던 이적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는. 중랑구청을 지으려고 매입하려다가 지주가 승인을 안해 가지고 못 산 이런 땅인데 유독 거기만 결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 좀 알아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분석을 언제 했습니까? OB맥주공장이랑 이적지하고, 빠이롯트하고 이런데 대해서 투자심사 분석을 언제 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심사 분석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관부서에서 사업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미리 심사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로.

그러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미 집행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에 1,3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1,000억 이란 것을 미 집행하는데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에서 땅 사는 것을 되도록 이면 이쪽으로 이제 돌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모두 100% 미집행 공원시설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1,3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1,000억하고 366억하고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 공원 만드는데 전체 얼마를 쓸려고 그러냐 하면 2,300억을 쓸려고 해요 이 예산안대로 한다 라고 하면, 그리고 이 공원은 대규모 공원입니다. 뭐 10 몇 만평, 2만평 같은 OB맥주하고 파이롯트하고 사실상 지번이 같아요, 영등포동 582번지 이렇게 똑같은데 다하면 27,000평이 조금 넘는데 27,000평 짜리 공원 하나 하고, 13만평 짜리 공원 하나를 영등포구에만 2,300억을 들여서 만들겠다라는 것하고 1,300억원 전체를 투자를 할 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적어도 형평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심사 분석을 언제 했는지 이 부분을 20년 이상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이제 와서 1,000억 전후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데 적어도 겨우 8월에 계획을 세운 사업에 대해서 한 구에만 이것도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OB공장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심해서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우리가 사게 되면 현금으로 거의 일시불로 사게 될텐데 그럴 경우에 재무국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보니까 건물도 한 40 몇 억을 쳤어요, 63년 된 건물을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공장을 철거하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50억 가까이 될텐데 그 썩은 건물을 43억에 사들이겠다라고 계획하는 자체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졸속 사업계획이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계획이고 또 많은 의혹을 제기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심사 분석을 한 사본을 주세요, 투자심사 결과가 기록이 됩니까? 매 번 할 때마다 기록이 됩니까?

있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분석을 언제 언제 했고 누구누구 참석을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왜 이것을 승인하자고 인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기획관리실이 있으니까 내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언제 했는지는 지금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기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공장 이적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지역이 과밀화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어온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건축법시행령에서 공장이적지는 건축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짓도록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준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통과됐습니까?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OB맥주부지에 대해서 심의했습니까?

공원 지정은 안 했구요,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온 것을 영등포구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부결했습니까?

영등포구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요?

네, 구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직은 다루지 않은 거지요?

네, 구청에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안 다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루었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앞으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요?

서울시에서 구청에 이관을 해서 올리면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죠.

구청에서 이관된 서류 있습니까? 공원으로 반드시 조성해야겠다라면 이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공원을 지정하든 안하든 그것과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 지정할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만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하고 재무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담당관 별로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견해나 입장이 다르겠지만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구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준비라든지 지금까지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서류로, 문서로 그 부분도 내일 기획관리실 감사할 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구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된 게 있다면 그것이 문서로 남아 있다면 구청에도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계획을 할 때 이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을 텐데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구청에서 위원회를 열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적으로 자료작성이 내일까지 어려울 것 같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모레까지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무슨 특혜나 형평에 어긋나거나 졸속이나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체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다면 저희들이 공원으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반려하고 나서 시에서 매입하려고 할 때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납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평문제는 저희들이 이 지역뿐 아니고 강동 빠이롯트 공장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도 삼익악기가 동작이죠, 성동 이런 각 구별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공장이적지를 공원화하기 때문에 형평에 특별히 영등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하는 문제가 영등포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의도광장은 시유지기 때문에 투자비가 드는 것이지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전혀 들지 않고 또 이 여의도광장은 완전히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들어서 도시중심에 있는 영국의 무슨 하이드파크나 뉴욕의 센트럴의 이런 공원에 비견하는 그런 공원으로 해서 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지역과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공원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계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 약 한 10여 만평되는 공간을 어떻게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냐 하는 여론청취를 할 기회도 가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만 대규모공원이 생기는데, 작년에 계속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고덕지구라든지, 양천지구라든지, 난지지구라든지 공원조성 요구를 모두 투자심사 분석에서 불인정을 했어요, 작년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공원녹지를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규모 근린공원들을 그런데 지금 뭐 2만 7,000평, 3만평씩을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10만평씩의 공원을 한 구에다가 확보하려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는 또 그래서 불인정 투자심사 분석에서 제외된 지구에서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항의까지 했는데도 이런걸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몇 년 내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한 예가 있어요, 예가 있는데도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봐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근린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8개소의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보상비를 366억원을 계상을 했고 또 마을마당을 35개소 조성하기 위해서 1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랑의 망우동 그리고 강서 등촌동 등에 대기 오염 배출시설 이전 지역에 대해서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압구정 시유지에 대해서 공원화 한다든가 광화문에 구 경기도청부지 그러니까 제1종합청사 맞은편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각 지역별로 공원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여의도가 시유지이고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고 기존의 광장을 공원으로 가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시민을 위해서 편의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공원문제 얘기하시면서 좀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뉴욕 센트럴파크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서울의 뉴욕 센트럴파크 크기의 녹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8군부지가 뉴욕 센트럴파크하고 똑같은 100만평입니다. 충분히 뉴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원을 우리가 중앙공원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중앙정부의 눈치만 본다고 하는 것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순 시장은 우리나라 선거인수로 따진다고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거인수에서 창출된 그런 시장인데, 그러한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구요, 그 기획관리실이 항상 저희들과 같이 토의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이 어떻게 시장의 정책에 보좌하는 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질문할 때 그때 그때 물론 답변이 이러한 식의 저러한 식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듣는 건 맞습니다.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과연 그러면 시장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기획관리실에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폭 넓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미8군부지 문제 예전에 철수한다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신청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원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있다구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구요, 이를테면 조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초의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구요, 기획관리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좌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항상 오히려 더 새로 시장으로 선출된 이러한 사람보다도 더 과거의 관행이나 법규나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순응하는 식의 그런 입장에서만 항상 답변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문제를 크게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영등포에 있는 그런 여의도광장을 굳이 뜯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낭비적 요소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을 그대로 조성하고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입장에서도 서울시는 우리의 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청사 문제만 하더라도 계속 여러 구청에서 자기들이 신청사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소아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는데 아주 대국적으로 통일 한국을 내다보면서 신청사 부지는 언젠가는 용산으로 간다 그 땅이 우리 신청사 부지다라고 선언을 해 버리고 현재의 있는 땅을 사용한다라고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은 충분히 청사문제에 있어서 참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공원문제, 청사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 아니면 구호적인 의미에서 시민에게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공장 이적지를 공원 만들겠다는데 반대 할 사람 없습니다. 또 맨 땅을 공원 만들어 주겠다는데 대해서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들어가는 재원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투자 우선순위에 서울시가 풀어가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공원 녹지 확보가 투자 우선순위에 1순위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언적이고 구호적인 것이면 훨씬 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의 조순 시장의 위상이 왜 이렇게 작으냐 이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서울시민이 최초의 민선시장을 뽑을 때는 그래도 민선시장다운 위상에 걸맞게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조순 시장이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너무나도 작아요,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작다고요, 신문에 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보면 정말 우리 한국의 정치나, 역사나, 사회에 중요성을 주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아주 작은 소아적인 문제로 조순 시장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라구요. 지금 교통문제 나오고 있는 혼잡통행료 이런 문제 밖에 안 나오고 건축문제에 대해서 주택문제 나오면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이런 문제 밖에 나오지 않고 교통 비리 문제 나오고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기획관리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획관리실은 그러한 정책을 산출해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좀 더 창조적으로, 그리고 왜 항상 신문에서는 서울시의 문제는 그렇게 소아적인 것만 나오고 소모적인 것만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이 공원녹지 문제는 특히 그러한 부분이 심하다고 봅니다. 빠이롯트부지든, OB맥주부지든 어디 그런 데만 있습니까? 공원녹지부지 만들어야 될 공장이라는 곳이, 영등포에 쌘게 그런 공장이고, 성동에 쌘게 그런 공장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아파트 헐어가지고 공원 짓겠다고 하는 데도 전부 민원에 밀려가지고 그대로 시민아파트 재건축 허가 해 주면서 공원지역을 오히려 만들 지역은 만들지 않으면서 엉뚱한 지역을 공원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런 무리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자꾸 부딪히고 말이죠, 정말 이러한 것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검토가 되었냐 이거예요, 저는 참 이러한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뉴욕 센트럴파크 좋습니다. 그러한 공원 우리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도 가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거기 들어가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것을 좀 과감히 한번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 왜 못합니까? 조순 시장이 최초의 민선시장일 때 하지 못하면 2대 민선시장이 그걸 해 낼 수 있는 영향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첫 민선시장일 때 더군다나 야당 시장일 때 그러한 것들을 자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행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이 기획관리실에 있고 그것을 책임질 의무는 기획관리실장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주 국부적인 내용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대국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하고 비교할 때도 좀 더 크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제한을 하지말고 틀을 자꾸 우리의 가지고 있는 법규문제로 제한하지 말고 서울시가 나갈 방향을 가지고 세워 좋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공원녹지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갖는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이 물론 국부적으로는 다 맞지만 그러나 과연 이것이 공원 녹지 정책에 서울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정책에서 큰 관점에서 똑같은 조류 속에서 볼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을 첨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실 때도 실장님께서는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때 그때 주시는 그런 쪽지에 의존한 그런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답변도 중요하시겠지만 정책적인 사안은 좀 더 크게 입장을 보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용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보고 가 되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도 문제제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고 서울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뵙고 서울시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용산 8군부지를 시청사 부지로 할애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로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국방부장관도 만나고, 국방부차관도 만나고 담당국장도 만나고, 또 미8군 사령관을 비롯한 관계자 전부 다 만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방상의 문제, 한미간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발표할 수도 없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논의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답변할 때도 그런 것은 다 생략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8군뿐 아니라 좀 더 다른 시각에서도 검토하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느 지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립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의견이 모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비춰지기도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저희들도 가름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때에 예를 들어서 다수 의견이 아까 위원장 말씀처럼 그런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책회의라는 것이 있죠? 정책회의. 당연히 기획관리실장님은 들어가시죠?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공원화계획이 정책회의에서 논의가 됩니까?

그것은 정책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하지 않았어요? 그러시면 기획관리실장에게 주문하는 것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의 모든 그런 정책을 보좌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 건립이나, 공원이나 어떤 계획 보다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궁색한 답변을 지금 차이가 나게 답변하고 있어요, 제가 환경관리실장에게서 이 자료들을, 내가 보면서 알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이 정책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질의하고 봤는데 전혀 답변이 다르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정책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으면 답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회의를 열어서 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기획관리실을 다 거쳐서 검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전혀 관여 안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는…….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위원장이나 지금 우리 양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공원에 대해서 전부 확충하는 데 대해서 다 의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수 있게끔 지금 해 나간 답변자료도 충분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OB가 내 선거 관할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영등포도 잘 알고 있지만 영등포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또 앞으로 확장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공장 이거 나간 것 이것마저도 안 빠져버리면 앞으로 돈이 얼마 있어도 확장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공장 나간 데를 사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역입니다, 영등포가.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OB맥주말고 여의도가 서울시장이 정책적으로 서울시 하나의 위상을 세우는 세계적인,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실장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세계적인 하나의 공원, 그러니까 각 도시의 모형의 공원들을 모두 합한 그런 설계를 해서 세계적인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등포다 보니까 영등포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작품이고 OB맥주는 사실상 각 구에 지금 공원 %를 보면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거의, 그런 상태이고 또 다른 데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만 영등포는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반려까지 해 가면서 허가서를 반려까지 해 가면서 했던 것을 사정사정해 가지고 공원화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처럼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나는 아까 그래서 정책회의를 참여하고 있느냐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이 OB맥주관계도 이미 공장부지 5개 부지에 대해서 8월달에 이미 조순 시장이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런 발표한 사항이 어떤 정책회의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환경관리실장 공원 관장하는 한 군데서 그냥 이관해서 한 것이냐 물어본 것이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여기서 주문은 바로 그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최소한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곳이 아니냐 그렇다면 확실하게 어떤 방향제시를 해 주고 설사 환경관리실장이나 또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항이 지역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기획관리실에서는 두뇌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설명이 확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혜처럼 보이고 내가 봐도 내 숙원 사업이지만 내가 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니까 분명하게 영등포 공원 프로테지를 보면 영등포는 지금 최하위권인 데다가 앞으로도 할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예를 들면 보상을 주든지, 산이 있어서 할 데가 있고 또는 공원화 지정이 되어서 할 데가 있지만 공원화 지정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나마 아파트를 지으려니까 못 짓게 되어 있어서 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지금 서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논의가 됐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에게 주문하는 것은 바로 시장을 보필하는 곳이 기획관리실이고 한데 왜 그렇게 시야를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지 못하냐는 질책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실에서 공원화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환경관리실에서 용역을 어디다 주었는지, 용역비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자문을 들어서…….

누가 자문을 했습니까?

그 명단이라든가 리스트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로부터 이게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거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명단과 자문결과를 문서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의혹을 갖는 것은 정책회의를 공원화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정책회의도 하지 않은 사업이 몇천억씩 이렇게 올라 올 수 있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정책협의라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콘틀해서 나아가다 라는, 지금 조순 시장께서 주창을 하고 계신 게 공원을 확대시키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몇 가지를 걸고 계신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제일 많이 획기적으로 반영이 되고 증액된 예산이 공원녹지 분야 예산인데 수천억씩 이렇게 예산을 내년에 갑자기 편성을 하면서 정책회의에서 안건 자체도 안 다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거든요,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다뤄야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정책회의에서 예산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루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지금 가장 집중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 확충을 그런데 그걸 정책회의에서 논의 자체도 안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수천억씩 올라오고 이것은 일반 시민이라든지 또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납득이 안되거든요.

우리가 정책회의를 하는 중요한 원인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구요,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환경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대방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안이 마련이 되었고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유관부서에 모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회의를 말이죠, 아까 우리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것은 실무부서에서 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아까 시장의 기본방향, 환경관리분야, 특히 공원녹지의 직종을 둔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역점을 둔다 이런 정책회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방향이 세워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립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립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3개년계획을 세울때도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공원화계획이 세워진 거고 그냥 무조건 3개년계획이 용역 줘 가지고 서울시.

그것은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수립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되고 각 국에서 참여를 해서 수시로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만든거죠.

그러면 정책회의든, 바른시정계획단이든 어쨌든 기획관리실이 주도적으로 할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조 밑에서 이루어 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화계획, 또는 공원화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틀 어떻게 해서 공원화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굵직한 어떤 기본 목표는 아까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정개발기획단이든, 정책회의든 최고 간부의 서로 모든 협의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느냐.

이 방향이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획관리실이 좀 더 작은 것 보다 좀 더 굵게 왜 그런 방향 제시를 못하냐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른시정기획단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고위간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외부전문가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회의나 외부전문가와 1급 이상 공무원들 모여, 결국 정책하고 똑같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정해진 것이 갑작스럽게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졸속으로 내려진 것도 아니고 그런 방향이 기본 노선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점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이 그런데서 좀 더 지금 아까 혼잡통행료라든가 이런 공원계획 같은 것이 좀더 시야가 좁다 이런 차원의 지적을 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되었냐 안되었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구체적인 사항을 환경관리실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나는 기획관리실장이 좀 더 확실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고 그걸 못하면 차라리 구체적인 사항은 미뤄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왜냐 하면 여기서 자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꾸 미뤄야지 답변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의혹을 더 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실 소관인데 정책적인 기본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것에 불구하지 뭐 이 위원회에서 다룰 소관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정책을 내년도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여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않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서 주관 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몇 천억씩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관리실 소관,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야 각 실국에서 세울 수 있지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분석회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관리실 업무하고 상관이 별로 없고 이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세요. 그것은 답변이 틀렸잖아요. 위원들의 견해도 다룰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심사분석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결과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10월 23일 입니다.

한번 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6월 27일, 10월 23일 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누구 참석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모릅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계획이 8월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5개년계획, 맞죠?

네, 맞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은 서울시 1년 살림을 세입세출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또 그래서 아까도 계수를 말씀을 드렸지만 약 4,000억원이 되는 내년도 집행액 세출예산이 4,000억원이 잡혀있는데, 지난 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OB맥주가 올라온 것이 보류가 됐는데, 삼익악기나 빠이롯트나 또는 전매청 부지 여기도 제가 기억하고 알기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이것을 사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될 경우 부결되든지 보류가 되면 내년에 세출예산 집행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4,000억원이 됩니다, 4,000억원이 되는데. 내년에 서울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이 9조 3,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약 3% 이상 4%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총 서울시 일반특별회계 총예산의 약 4%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 제외되는 그런 입장인데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이 없다면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10월 23일 투자분석심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예산이에요. 왜냐 하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7,8월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천억씩 예산편성하면서 10월말에 투자심사 분석한 것을 어떻게 여기에 몇천억씩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이런 다른 환경분야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책문제가 아닌 기획관리실에 따질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까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10월말에 투자심사 분석 한 것을 수천억씩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11월 20일인데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중요한 시정방향으로 잡혀있다면 적어도 7, 8월부터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날 10월 23일 딱 한 번 한 것이 아니고요, 8월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속기록 확인해요, 한 번 했다고 했죠?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언제 했냐고 하니까 10월 23일에 했다고 답변했어요. 답변이 이렇게 왔다갔다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분석회의를 10월 23일에 했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제기를 하는 얘기가, 적어도 예산이 3,000억원씩 되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몇백억이에요. 다 합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3, 4개에 3,000억원씩 하는 대규모 예산이고 서울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고 또 서울시에서 가장 역점적인 어떤 상징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을 그러면 적어도 10월말 11월에서야 편성해 반영시켰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고 상징사업으로 내세우는 사업정도면 7, 8월부터 계획하고 정책회의라든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천억씩 반영하면서 10월말에 심사분석을 해서 이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회의를 그 때 해서 심의를 종결지었다는 뜻이고 그 이전에 현장답사라든가 수차례 한 준비는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 안의 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0월에 했는데 이 계획이 나온 것이 8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화계획이. 그러면 그것도 확정이 안 되었고, 투자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공원화 5개년계획이 이미 나옵니까, 2개월 전에 나올 수 있습니까?

공원화 5개년계획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투자심사라는 것은 투자심사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요,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환경관리실에 필요하면 자료가 다 있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과 충분한 협의를 수차례 걸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8월에 발표하기 이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한 투자심사에 관해서는 거기에 관한 심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현장에 수차례 답사를 하는 등 그런 것을 통해서 심의 종결을 10월에 지었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사전 준비를 위한 현장답사 또는 주관부서의 토의는 있었습니다.

누가 나갔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언제 나갔어요, 실사를?

예산1계장입니다. 1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예산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갔습니다.

예산하는 과정에서 언제 나갔습니까, 언제쯤에요?

그 날짜를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 중간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월 이후죠?

예산요구서 들어오고 그 때부터…….

예산요구서가 언제 들어왔어요?

7월말까지 들어와서 8월부터 나갔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것이 시유재산이 처분이나 매입은 재무경제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환경관리실에서 넘어온 자료를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사줄 것이다 먼저 그런 생각이 앞섰지 않았냐 그래서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환경관리실에서 우리한테 시유재산을 재무국을 통해서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준다 이것은 고압적 자세라고 완전히 시의회가 무조건 시장이 해 달라고 하면 편성된 예산에 무조건 동의를 해 줄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따지는 것이. 그것이 7월이고, 8월이고 뭐 10월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동의를 받아서 원래 편성이 되려면 내년에 산다면 살 때도 동의를 받아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편성도 아직 되지도 않고 예산심의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올 예산에 반영해서 땅을 사겠다. 만약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공원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지 처음부터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예요. 그 경시하는 처사를 관가 묵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에서 편성할 때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그냥 옛날 관행대로 시의회가 없을 때처럼 관행대로 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 법 해석을 기가막히게 잘합디다. 뭐라고 하면 관행에 의해서 해석 해 버려 모든 것이, 우리 재정법 제27조도 국가가 땅을 무상으로 빌려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빌려줄 때는 법에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엿장사 마음대로 해요 해석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관행을 갖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데 무조건 따라간다는 관행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농담 한번 하겠어요. 자료 723쪽에 보면 조순 시장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조순 시장은 마음좋은 할아버지예요. 마음좋은 할아버지가 무슨 시장을 합니까. 본위원이 볼 때, 과감성이 있고 정책을 밀고 나가고 힘있는 시장을 요구하고, 마음좋은 할아버지를 왜 우리가 시장으로 뽑아서 보좌해야 되냐 이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마음좋은 할아버지가 예산편성을 하니까 예산이 엉터리가 돼버리지.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이홍구 씨가 마음씨 좋은 아저씨라고 합니다, 조순 시장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인가, 얘기가 말이 달라요. 이것은 그럼 점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착안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의회를 경시를 하는 그런 뜻에서 제출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재산 매입에 관련해서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100%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편성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각종 장기계획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지만 발표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뒤따라서 예산안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심의권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중공업 지역 내 공장 중에서 10,000㎡ 이상 공장 현황이 60개가 있어요, 60개가 있는데. 내년 3월에 이전 예정인 공장도 있고 또 아파트를 건립예정인 공장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이전한 지역이 모두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공장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입주되었거나 건립하고 있는 예정지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할 97년 3월에 확실하게 이전한 지역에 그렇다면 거기에 녹지를 만들어야죠. 공원을 만들어야죠, 그런데는 빼고 이것을 우리가 사서 이전을 할지 안할지 산다는 것도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에 넣고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냐 이거예요.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고 반영이냐 이겁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하여튼 답변을 그냥 이 자리에서 각자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써서 여기서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답변한다든지 정확한 어떤 과정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답변을 한다든지, 예산은 몇 천억씩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올려놓고 내 사업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지역에 대한 어떤 현황 조사도 기획관리실장이 모르고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공장 이전 할 지역은 무조건 다 공원으로 만들고 녹지로 만든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여기에도 공장 이전 할 예정지 그러면 다 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다시 자료를 받고 나서…….

직무유기지 뭐예요. 제대로 상황파악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 답변 막 하고, 예산도 제대로 공장 이적지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파악도 안 하면서 답변 막 하고,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고 뭡니까?

다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만 계속 할 수 없고요, 답변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좀 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질의와 답변이 맴도는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일이든, 모레든 답변자료를 받고 나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우리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기금 운영계획 및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계류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의 91쪽에 보면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계획은 사업비로 금년도 계획이 1,22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367억원 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집행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정책을 서울시 정책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여유자금이 5억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602억원이 여유자금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것이 기금의 운영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보통 계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유자금 60억원만 있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으면서 실적은 현재 5,071억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숫자가 보통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60억원 대 5,071억원이니까, 이러한 시기금의 운영계획, 운영의 방식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까 이양한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부채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은 상대적으로 조건 나쁜 부채를 조기상환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상수도 건설 공모공채 1,400억원 11.57% 이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금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82쪽에 나와 있는 자료 자체를 보면 조기상환이 아니라 3년 거치로 일시 상환되는 혹시 만기상환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해서 질타가 있어서 조기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기상환이 아니라 만기상환이고 당연히 그 때 가서는 상환되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을 조기상환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전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그 자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미 지적이 됐고, 그래서 12% 이상되는 것이 아침에 곽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금년에 상환이 됐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바로 되지 아니하고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 역시도 시의회에서의 지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환들에 의해서 계속 되어진 것을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상환계획 내지는 부채감축 방안도 기획관리실에서 정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감축방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기상환을 그대로 끌어다 놓은 것이 아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상환계획 내지는 부채감축 방안도 기획관리실에서 정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감축방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기상환을 그대로 끌어다 놓은 것이 아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신 자료현황은 11월달 기준입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2월에 시설자금 381억원하고, 운전자금 200억원이 융자금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581억원이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602억 중에서 581억을 제하면 여유자금은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재정투융자기금의 5,071억 상당인데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 삼풍재산매각대금 2,300억원이 지금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2월중에 상수도에 1,300억원이 나가고, 하수도 117억, 지역난방 100억, 중소기업 180억를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유자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감축에 대해서 유인물에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쁜 부채의 조기 상환인데, 공공 2기 지하철 건설 해 가지고 공공자금 관리는 조기 상환은 맞습니다. 이것은 악성 부채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되었는데 상수도 공무공채는 만기 상환입니다. 약간 표현이 조금 조건이 나쁜 부채를 강조하다 보니까 위에다가 표현을 조기 상환으로 표현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금액은 1,400억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공채 발행도 계속하려고 했던 것을 작년 예결에서 막은 것 아니에요? 고율로. 공무공채 전체 발행한 것 중에서 상수도 공무공채에서 전체 발행한 액수 중에 이자가 1/3 이상이 나갔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더 이상 발행하지 말라고 해서 발행을 안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고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어야지, 이게 무슨 굉장히 부채 갚는 데 무슨 앞장서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위원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으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쁜 부채를 명시하는 과정에서의 것이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만기가 된 것을 조기 상환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위원님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뜻으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 사항, 꼭 지금 하셔야 합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96예산운용계획수립지침 페이지 94쪽에 있습니다. 이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그런데 계획수립지침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을 하고 지침을 내립니까? 그것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운용수립지침 내렸지 않습니까? 각 실국에다가.

아, 94쪽.

운영계획이요.

이것은 96년도 예산이 편성된 후에 각 실국으로 하여금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서입니다.

누가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 예산과에서 만들어서 각 실국에.

언제 지침 내린 겁니까?

95년 12월 21일 도장이 12월 21일로 소인이 되었습니다.

21일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 좀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방향이 있고 세부추진계획에서 사업준비 예산의 적기 배정, 그 다음에 사업시행 준비 절차를 조기 완료하라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필요한 판단 후에 배정 요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심사 후에 적기 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종전에는 아마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면 일괄 조기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양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특히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서별, 시기별, 사업시행 및 자김계획을 토대로 작성을 해서 월별, 분기별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각 시행부서에서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단위사업별 집행 및 자금소요 일정을 계획하고 재무국이나 특별회계 소관 국도 월별, 분기별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제 수급계획을 세우겠다 등등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예산운용이 조금 지금까지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큰 추상적이고 또는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대로 집행을 어떻게 했고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재정기획관 말고 그리고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분명히 월별, 분기별로 사업시행계획서를 낼 겁니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닐 거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다가 집행사업시행계획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무국하고 도로국하고만 우선 샘플로 월별, 분기별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기획관리실에 요구한 내용을 제출을 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국만 우선 할게요, 우선 재무국하고 도로국, 그래서 월별로 정말 이렇게 기획관리실에서 요구를 해서 집행이 과연 되었는지 감사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 자금수급계획도 마찬가지로 재무국하고 도로국 것을 월별, 분기별로 계획수립해서 올린 것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이 수립 계획서를 올렸으면 그것에 대한 집행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기획관리실이 이러한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침을 내렸는데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내렸는데 이것을 기획관리실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실국에만 이것 지키라고 지침 내리고 기획관리실 스스로는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라면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 지침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렇게 운영을 했고 지침을 내려서 예산 운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작년보다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11월말인데, 회기폐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지침을 내려서 무엇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어야 돼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지침을 내려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만 이렇게 월별, 분기별로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예산편성 및 운용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기획관리실 업무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라면 올해 기획관리실의 96년도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가 감사 시에 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불용액은 얼마 정도 축소시켰고 이 지침이면 기획관리실도 지켜야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이렇게 내릴 정도면 그러면 올해 불용액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잘 예측하고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니까 그 다음에 명시사고 이월액을 뭐 줄일거다 뭐 줄이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명시사고 이월액이 이런 지침을 내려서 얼마를 줄었는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계잉여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부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에 기획관리실이 11월말에 세입초가 징수전망액을 3,916억원이라고 그랬고, 세출 미집행 예상액을 1,022억원해서 그 세계잉여금이 한 5,000억정도 정확하게 4,938억원이라고 12월초에 답변을 했었어요, 기획관리실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명시사고 이월예상액이 3,000억이다 3,000억으로 예상을 하면 실지로 남는 돈이 1,938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거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1조 9,788억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전체 5,000억정도 세계잉여금이 남을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2조 정도가 생긴 겁니다. 결산잉여금이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만 얼마가 남았냐면 1조 1,065억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은 다른 부서의 이러한 예산운용지침을 내리기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스스로가 더 잘 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이 이렇게 엉터리로 12월말에 당장 한 달 있으면 결산을 회기폐쇄를 앞두고, 한달도 회기 폐쇄를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1조 5,000억 정도의 오차를 의회에 보고 할건데 그러면 올해는 좀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노력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재무국의 소관 사항이기도 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기도 하지만 세수추계를 잘못함으로써 서울시 재정이 사실상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물론 기획관리실 책임도 있습니다. 세수추계가 1조 3,000억씩 오차가 발생하고 이것은 징수결정액하고의 차액이 아니라 실제 징수한 세입결산액에서 1조 3,000억이나 예산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면 서울시의 뭡니까, 체납액이 체납비율이 한 12% 됩니다. 88%정도가 징수율인데 12%정도 세금이 안 걷히는 것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 빼고도 1조 3,000억원이 계획보다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2% 까지 들어올 것까지 계산하면 세수추계의 오차가 거의 2조에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갈수록 이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여기 재무국장이 지난번에 나와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기획관리실에 제발 추경 좀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추경을 편성을 했다면서요? 1조에 가까운 추경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남으니까 어쩌지를 못하고 돈을 어떻게 소화하려고 추경을 편성을 하는 그런 예산 운용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렇다라면 그것은 서울시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거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재무국에서 세수추계를 적정 방식으로 보수적 세수추계를 적정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는 뭐냐하면 약간세수추계를 이제 한 1조 3,000억 내지는 뭐 2조에 가까운 오차에서 오차를 줄이게 이제 세수추계를 한 겁니다. 그 대가가 뭐냐하면 예산을 엄청나게 인상한 거예요, 세수추계를 줄이는 대가는 결국에는 예산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질곡이거든요, 서울시의 예산운용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지금까지 했던 결과도 체크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 또 입장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감사는 뭐 오랫동안 하기도 하고 위원 혼자 앉아 있어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이후에 기금도 되도록 안 만든다고 그랬다가 지금 보니까 한두 달 사이에 또 늘어가지고 16개 기금인데 97년도 말에는 2조가 넘어선다면서요, 기금 규모가 그러면 사실상 예산 외 운영하는 돈이 기금과 공기업 포함하면 거의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도달한 수준이다 2조가 넘고 공기업 예산도 2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규모 기금을 계속 늘리고 기금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79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선시장 이후에 새로 만든 위원회만 24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간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예산액이라는 것은 적게 들어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게 들어간다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제대로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시정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또는 시정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돈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얼마 안 된다 라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4개나 만들었는데 특히 안전대책위원회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삼풍도 막 무너지고 하면서 안전에 굉장한 신경을 쓴다고 하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안전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실무위원회 한 번 열렸고, 대책위원회 한 번 열렸고 이렇게 밖에 안 열렸어요, 그리고 집행된 예산은 예산의 1/5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 하냐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의 안전이 과연 안전합니까? 안전문제가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왜 이렇게 작년 7월에 안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두 차례 밖에 모임을 안 가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안전해서 그런 건지 안전대책위원회가 사실상 필요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공금운용자문위원회 이것 작년 3월에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걸리고, 시금고에 대해서 걸리니까 공금운용자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개최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금운용자문위원회 역할이라는게 자금관리하고 시금고 운용에 따른 자문인데 자문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심도 있는 자문을 해야 하고 이런 한번 정도 모여 가지고 여기에는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재벌기업 전무가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러면 재벌기업에다가 서울시예산 다 공개 해 가지고 이권에 개입시킬 소지도 있는 거예요, 예산을 다 공개하고 자금운용까지 공개하면 어떻게 앞으로 자금 쓸 거다 이런 것 다 자료로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의 재벌기업의 아주 고위간부가 공금운용자문위원회에 들어 와 가지고 별 짓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로비도 할 수 있는 거구, 사업을 따가는 미리 알아서 뭐 할 수 있는 거구 이러한 구성도 문제지만 한 번 만들어 놓고 한번 열고 하지도 않고 무슨 자문했습니까? 한 번 회의한 결과도 그러면 이것이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위원회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활동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내세워서 자랑이나 하고 이런 기획관리실에서 공금운용자문위원회나 활동 없는 위원회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활성화하라고 촉구를 하든지, 왜 그런 것 안 합니까? 그리고 권고조치 한번이라도 했어요. 권고요구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좀더 이렇게, 공금이라든지 우리 재정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자문위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독려도 하고, 시정권고도 좀 하라고 권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녹색시민위원회에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본회의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 시민들, 공무원 한 명도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공무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이 시민위원회는 14번이나 열었어요,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요구에 10번이나 열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원래 약속했던 예산도 주지 않아가지고 신문에까지 말이에요. 사업을 반납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며 위원회를……. 그래서 이제 녹색시민위원회는 그 후에 의회에서 그것을 촉구해 가지고 예산을 더 줘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를 2개만 들었지만 다른 위원회도 허다합니다, 이것. 괜히 전시행정으로 위원회만 잔뜩 뭐 몇 십개씩 수십개씩 만들고, 시장 당선 후에도 24개도 만들고, 앞으로도 더 만들겠지요. 그리고 위원들 무슨 자리하나 배정하듯이 위원들도 몇 명씩 집어넣어 가지고 위원까지 같이 망신당하게 하고, 왜 도대체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비리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액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공공요금 인상액 근거를 정확하게 대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공공요금 인상의 부당성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때마다 서울시의 입장은 정말 타당하다라고 정당성만 강조했고, 한번도 제고하겠다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니까 버스요금 올린 것을 다시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버스업계의 실제 적자가 75억으로 서울시는 보고를 했는데, 아니 시민모임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722억이나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647억이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모임이 시민감사 청구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무슨 서울시 시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해서 고발장까지 냈죠?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드러난 마당에 책임을 아무도 안질 겁니까? 고발까지 했는데, 서울시 시민모임에 사과를 해야 돼요, 가서. 그리고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거의 그 자리 현장에서만 그냥 어물쩍 답변하고 넘어가고 고쳐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시민들이 제기하는 부분도 고치려고 안하고 오히려 고발을 하지 않나 말이죠. 위원들도 정확한 지적하고 자료요구를 많이 했다고 비공식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지를 않나,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버스업계의 실제 적자액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용을 제출하라고 몇 번씩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서울시하고, 버스조합하고, 생산성본부가 따로따로 버스업계의 실제 적자액을 조사했는데 그 내역을 우리 감사기관에 내일 모레까지 분명히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사전에 이 요구자료를 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서울시가 해마다 공사 등 적자를 이유로 해서 요금인상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제 설득력이 이 버스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원가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가산출 근거도 뭐 버스는 그 때 얘기 안 하니까 제출 안 했습니까? 버스 다 제출했는데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게 결국에는 의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좀 더 미리부터 대책을 세우고 신중하게 했었다고 하면 서울시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의회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그냥 뭐 방호적으로 답변하기에 급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터지면 그 때 가서 뭐 사과하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서울시가 망신을 안 당해도 됐었을 거예요. 자체 감사 벌이고, 실제 적정한지 조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도심지 재개발이나 대형 건축물 건설 시에도 교통영향평가도 허점이 많고,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 감정가 조사 등에 대해서 좀 은밀한 조사를 하고 시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방식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내일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답변은 내일 바로 시작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제가 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IMF 재정진단 결과 보고서를 지금 이미 끝냈죠?

네, 끝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IMF에다가 돈까지 많이 줘서 재정진단 용역을…….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10원도 낸 적이 없고, 재경원에서 IMF 팀을 초청을 해서 재경원에서 활용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또 국가, 정부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숙박비도 된 적이 없고, 식대도 된 적이 없고 비행기 표도 전부 IMF 자기 자체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어요. 저희들도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재정진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서 하나 아직까지 입수를 못했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래서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요약해 가지고 우선 자기들 의견을 보내 준 것이 있습니다.

요약한 것이라도 그러면 자료로.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IMF가 재정진단을 하는 것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의 재경원과 IMF가 합의한 사항이 그 보고내용을 컴퍼낸셜로 유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공개여부도 재경원장관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재경원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양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자료 공개여부를 확실히 해달라 그랬더니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요약한 것은 왔다면서요.

그것의 공개조차도 저희들은 그것을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공개조차도 재경원과 IMF간의 협약에 의해서 재경원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지 저희들이 공개여부를 결정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왜 그것에 대한 해명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서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그런 설명을 드려가지고 자료를 양위원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재경원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날짜를 지정해서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의견만 저희들이 재견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쪽에서 공개를 할 것인지 공개를 안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종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에 관련된 것도 내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상세하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