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지적과 96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보고 )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5-7쪽 토지거래 허가신고 이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 토지이용실태 조사 했는데 허가당시 이용목적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지 않았기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11건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료요청을 하고 과태료부과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방치를 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음에 부과를 또 합니다.

그냥 계속 부과를 하는 거에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금강천 하천을 무단점용을 해요. 한번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끝나버려요. 다시 벌금 물렸으니까 내비두자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방치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유휴지 결정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을 말씀 해 보세요?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토지에 대해서만 이게 매년 부과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이용목적대로 개발을 이행치 않을 때는 저희가 유휴지 결정 대상으로 저희 전라북도에 토지이용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휴지 결정심사 요청을 냅니다. 그러면 다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서 유휴지로 결정이 되면은 저희 시장이 강제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강제 명령을 내립니다 개발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래도 개발계획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시에서 강제 매각처리 의뢰를 합니다.

그런 건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11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때 투기나 이런데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11건은 저희가 조사해서 청구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주변에 있는 진입도로에 부족으로 진입도로에 토지소유자 승락을 못받아서 못한것이고 인근 토지를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것이고 그러한 것이지 투기 목적외 개발토지는 아직 적발된게 없습니다.

지적계 업무분장에 토지이동지 조사라는게 뭡니까?

측량도 해야 하고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합병이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동지라고 합니다

5-4쪽에 지적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해당기관 같은데 우리 본청같은 데에서 각 부서별로 전부 요구를 하면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에서도 무료로

공공목적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는 기관에서 요청할때는 무료로 발급도 하고 열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가 굉장히 붐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창구에 못들어가고 자기들이 내줍니다.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못들어가게 합니다. 자기들이 마음이 내켜서 친하다 보면 넣어줄 수 도 있는데 그렇치 않고는 거의 못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일이 사환이 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주질 않습니다 내주면 한 건 보고 내주면 한 건 보고 하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지적창구도 제한구역인데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서 저희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등기관서는 절대 못해요. 자기들이 마음 내킬때 들어가고 그러기때문에 그럴라면 애로가 많죠

등기촉탁 업무가 전국적인 업무죠?

많이 연구하죠. 본부에서도 그런걸 연구하고 법원으로 공문도 보내고 협조사항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공문으로 내보내도 안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원에 어떤 권위라든가 보수성을 하는 데는 역부족이더라 이렇게 함축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시장보고 직접 공문 갖고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의 숙제로 남겨버릴 필요가 있겠네요

행정타운이 생겨서 시청을 옮긴다면 그 옆에라도 있어야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지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우리 토지분할을 해서 공부정리한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위원장님 자료로 소유권자의 의견이 없이 토지가 분할이 된 내력하고 근거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5-5쪽 개별공시지가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읍면동에 지가심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심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입니까?

심의는 동장이 심의지역 동장이 되고 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대개 위촉을 합니다

지방토지심의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농협 세무서 부동산 중개업 협회 법무사 두사람 토지에 대해서 알만하다고 평가되는 두사람 금년에는 평가사도 한사람 넣었습니다

평가사는 국가로 부터 자격증을 부과받은 사람들 입니까?

공인평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28만 1000여 필지를 재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96년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 재조사 청구를 접수를 받습니다. 210필지에 대한 이 사람들은 대개 불만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가조사 전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주로 지가 조사를 하는데 자꾸 바뀌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데는 지가조사계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전문화를 시키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210필지 청구가 들어오는것은 이해관계에 얽힌 사항들이 들어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얼마가 되든 그걸 별로 신경을 안쓰기때문에 문제제기를 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때 문제제기를 하는건데 55%는 잘못됐다 이렇게 볼수 있단 말입니다 55%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드리는 건데

재조사 청구같은거 할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때문에

재조사 청구를 한 사람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심도있게 다뤄서 이런 엄청난 말하자면 55%라고 하는 것을 상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내는 사람은 냅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한 어떤 대책과 대안을 앞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문제가 정확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상세한 재조사 청구된 210필지라는 얘기는 28만 필지중에서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공개된 절차가 몇단계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마다 항시 거의 몇번 제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결정공고한 이후에 또다시 제출한 사람들이 210필지인데 저희가 재조사 청구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토지평가에 의해서 그냥 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전부 다시 정확하게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가가 잘 산정이 되었느냐고 요청을 하게 되니까 마지막 재조사 청구 접수때에 지가검증은 저희가 이제까지 지가산정한 방법 그 방법에다가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공법이 있습니다. 그 토지에 저희들 이런것을 지가산정 방법으로 않고 평가공법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재조사까지 여러번 제출을 하게 되니까 그뜻이 조금 반영이 돼서 55%정도의 뜻이 관철이 된 것이지 전체 28만필지로 놓고 봤을때 55%는 절대 아닙니다

문제 제기한 필지가 210필지중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때 내 땅이 지가가 얼마가 되든 관심이 없거든요. 그 필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때 그 문제 제기할거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28만 필지에 땅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55필지에 대해서는 55%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수 밖에 없거든요

토지평가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저희 시지역에 있는 분들이기때문에 그 어려운 사정을 반복해서 내는 민원인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김이진 위원입니다 5-7 토지거래 허가신고 토지거래하고 매매하고 같은 말입니까?

20키로 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함열 그 지역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만요. 그런에 몰라가지고 전이나 답이나 거기서 생활하면서 6개월 거주를 해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어요

해제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명의신탁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매매를 할 수 없기때문에 말하자면 일부 100평이면 100평 액수만큼 담보를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실명전환이라든가 그런 범위에 속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7월 1일부터 96년 7월 1일까지 1년간 거기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 이말이요

끝났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를 색출해가지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연합처벌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말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불법주차라든가 교통난해소 차원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교통행정과 인원은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과장 한사람으로서 물론 계장님 네분이 계십니다마는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불법 주정차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도를 한다고 봤을때는 인원은 부족하고 많이 있을 수록 질서 잡는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제 체제 직제상으로는 직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단속이라든가 그런 어떤 교통난 교통행정과가 고통행정과라고 하더만요. 하지만은 제가 볼때 익산시에 단속반을 보면 4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49개 노선이 46키로에요. 그러면 단속요원 한사람이 1키로를 단속하는 겁니다. 행정과장님 말씀하실때 단속 요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1키로를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5키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10키로도 볼수 있는 것이고 복잡한 지역에서는 500미터도 볼수 있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43명이 46키로 구역내에서 43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많은 불법이 있어요. 불법주차도 있고 그러면 장비가 부족하냐? 그런 생각은 않습니다. 실제 담당을 안해본 문제기때문에 그런건 모르지만은 순찰차가 3대나 있습니다 46키로를 세대가 계속 풀가동을 할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단속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교통난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에서 주차공간이 주차장 확보율이 76.2%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76.2%면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6만 3480대에 차량이 보유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에 전부 들어갔을때 4만 8373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익산시만은 차 한대도 불법주차가 없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리시처럼 도심권에 시가 아니라 농촌도 있고 그리고 익산시에 특징이 뭐냐면은 야간에 차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침에 의회에 나오다 보면은 아침 일찍 나오면은 아주 한가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면 도심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차들이 엄청 밀려요. 정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권에 있는 많은 차들이 낮에 농촌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 보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가 효율적으로 이런 단속요원을 사용한다면 어폐가 있습니까? 했을때 익산시는 교통난이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이란 말이니다. 그런데 엄청난 교통에 문제가 익산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원이나 장비 탓하기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처한 여건 속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익산시를 정말 교통문제는 없는 그런 시를 만들어줄수 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교통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때문에 당부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등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호등 관리는 경찰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고장 났을때 과장님께서 경찰서에 몇번 보수해달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수리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경찰서에서 나갑니다.

복래원 예식장 앞에 사거리 신호등 고장난지가 4개월이 지났는데 거기가 인북선이라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학생들도 많이 건너다니는데 4개월째 기억나시죠?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런것은 저도 제가 가서도 직접 각 계장한테도 얘기한 그런것이고 하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시 전반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이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본위원도 동에대한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의회 전반적인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 복잡한 그런 교통난 해소보다도 너무나 사상자가 많이 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이리에서 사고 많이 나는 곳이 모현 로타리 거기에서 조금 한 50미터 내지 100미터 될까요? 이화아파트앞에 신호등이 없고 거기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횡단보도만 그어져 있는데 거기 사업을 경찰서나 시 교통행정과에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상자가 많이 나오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교통시설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곳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신호등이 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사고가 많은 곳이기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국토관리청 세무서 그 뒤에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평동선에서 산업도로 거기 집 한채로 인해가지고 막혔던 길인데 그것이 어렵게 집 한채를 제거하고 길을 소통을 시키므로 인해가지고 차량소통이 굉장히 아주 빈번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그 전에 국도 몇호 선입니까? 세무서 그 뒤에 도로가?

23호선 입니다.

거기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재정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잠을 못잔데요. 사고가 많이 나서 하루에도 몇번씩 사고가 나기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대한약국 거기 집 한채를 철거해가지고 소통하다 보니까 오거리 육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색도 안돼있고 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길을 소통하고 라인을 그어야 할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놔둘수가 있느냐 경찰서 교통계에 무슨 지시가 있어야지 자기들 임의대로 라인을 그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다 이거에요.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몇시간 얘기하고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만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원불교 교당 큰길인데 거기가 금년말까지 소통되는 길입니다. 그 선이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다 보면은 굉장히 오거리 육거리가 돼가지고 복잡한 지역인데 도색만이라도 무엇인가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사업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오전회의중에 오후까지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질문을 몇가지 드렸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료요구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두대죠? 견인차를 관리하는 인원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몇명이죠?

견인차 운전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보조원이 두명 있습니다 청경 두명

견인차 한대에 2인이 배치돼었다고 봐도 좋겠는데 본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견인실적이전혀 없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시면 추가로 위원장님 금년도 견인차 운영현황이라고 그럴까요. 장비 보유대수 요원 가동시간 가동지구 구역 등등 포괄적으로 그것을 월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중기차량 견인 능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로서는 불가하죠?

불가능 합니다.

우리 시에서 중기차량 노상불법 주정차 또는 방치 차량등을 견인할 필요를 느끼고 계시죠?

견인차 차고지에다 하면 됩니다

현실성은 없는거죠? 견인차 보관소가 몇개나 됩니까?

견인차 보관소에 중기차를 대수, 견인 건수에 따라 보관 능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상태 운영하는걸로 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 불법 주정차 없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단속요원들이 단속요원이라기 보다도 단속 건수는 1만 3504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단속에 비해서 계도건수가 너무나 적지않냐 물론 시민들 의식도 문제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계도를 좀 많이 했으면 시민들 선도를 해서 했으면은 시민들이 따를거 아니냐 지금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조항 그 근거를 보면은 부과를 5억 7300만원 했는데 징수를 2억 4600만원 50%가 못된다 징수율이 그러니까 단속에 대한 저항이다 일종에. 그렇기때문에 단속을 적발을 하기 전에 좋은 인상으로 많은 계도를 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경고장 없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저항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5분경고제를 도입을 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높아지고 민원이 줄고 그랬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과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과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해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은 계도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도 얘기 했는데 특히 외부 차량은 더 계도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인상으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 도에 가서 전라북도에 익산시에 가니까 참 친절하드라 제가 대구에 가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거기는 시직원이 아니고 경찰도 외부 차량은 안내하는 형식으로 하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안내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 단속하고 스티커 끊고 그러지 않드라고. 그런데 강원도 가니까 외부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드라고요. 그래서 느낀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많은 직원을 투입을 해서 주정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서 명랑한 시가지를 조성을 하고 시민들 많이 계도해서 궁극에 목적은 교통소통이 잘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래야지 간혹 지나다 보면은 우리 시 산하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하고 시민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런것을 간혹 목격을 하면은 참 보기가 딱하고 그런데 좀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몇년전에 계도요원들을 여자 직원을 많이 복장을 갖춰가지고 지도하고 하니까 내가 볼적에는 인상이 좋고 그렇던데 어느날 갑자기 남자로 싹 바뀌었어요. 여자 직원은 없고 그게 시책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바뀌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주정차 의원님 말씀대로 계도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과 저항이 많고 심지어는 입에 담지못할 그런 욕까지 하고 그러기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고 직을 떠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여직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도 다 따라주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죠.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6-10쪽에 버스터미널 정비를 버스터미널 업자하고 스스로 자동발매기를 설치를 해서 좋은 것이 많이 나왔는데 간혹 저도 버스터미널 이용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 터미널 가보면은 물론 대도시니까 서울같은데는 역시 자본이 많고 회사가 크기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로 터미널안에 들어가보면은 어두워요. 조명을 안해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날이 눈이 온다든가 그럴때도 조명을 않고 어두컴컴하게 하니까 으스스한 생각이 듭니다. 터미널에 텔레비젼을 켜놓는 데가 없습니다. TV 가동을 안해요 그리고 왠만치 내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지만은 냉방은 고사하고 난방도 난로만 있지 별로 안피워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감독을 한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경쾌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익산시를 찾는 시민들이 터미널로 첫발을 디디는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터미널은 TV도 방영해주고 정규방송이 아니더라도 계속 방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의자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은 의자에요. 상당히 찹니다. 더 나아가서는 화장실 정비는 했다니까 잘 되겠지만은 화장실도 어떤때 가보면은 담배꽁초가 널려있고 청소가 잘못되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터미널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받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사항들 전부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자본 전도를 하실때 당초 의회와 특별회계 부서에서 지정해서 경찰서로 자본 전도를 하시죠?

예산 전도만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목이 경찰서 집행과정에서 다른데로 변경될수 도 있다는 말입니까?

변경이 가급적 예산부기대로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이전에 출장소 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를 소장님께 들어야 옳은거 아니겠습니까?

출장소 업무가 일반행정이나 토목기술 여러가지 복합되어 있어가지고 출장소장이 해야 될 업무보고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조금 민감하고만요

개괄적인 것이라도 지적과 건설과에 관한 업무에 간략한 보고라도 있은후 과장의 보고를 듣는것이 회의에 옳치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 보고에 앞서서 소장님 이 보고서 자료들의 편철이라든가 이런것의 원가는 어떻게 되요?

원가 계산은 자세하게 안했는데요. 책자 용지는 조달청에서 저희가 갱지를 구입을 기존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갱지가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지를 사용을 했고 표지만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갱지하고 자체 인쇄한것 하고 단가 비교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본청도 출장소에서 제출하신 보고서가 경제적이라고 한다면 의회쪽에 많은 보고서가 오고있습니다. 생산원가 절감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원가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재창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대장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를 과거에는 읍면에서 발급을 했는데 지금 출장소로 전부다 원본을 수정을 해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민원창구 일원화로 해가지고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띨때는 그런 부분에 효과가 될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똑같이 띠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면 단위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출장소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면에서 거꾸로 민원발급했던 부분을 갖다 출장소까지 가야될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시간적 경제적 일원화에 따른것이라고 나와있는데

박종태 위원입니다 토지변경 등기촉탁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차이점이 있기때문에 물어보는거에요. 본청은 총 지적공부 수량이 23만 547건이고 출장소는 총 공부 숫자가 14만 4004건 그러면은 본청이 월등하게 지적공부에 숫자가 무려 50%는 다 안됐다 50% 가깝게 본청이 많은데 본청에서 등기촉탁 건수를보면 1762건이에요. 96년도에 그런데 출장소는 3100건이란 말입니다. 지적공부 숫자는 출장소가 적은데 등기촉탁 한것은 출장소가 월등하게 많아요. 공부 숫자가 적은데도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오전에도 본청 지적과에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출장소 지적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9페이지를 보면요. 공시지가 심의가 재조사를 청구하고 심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재조사 청구를 신청한 필지가 38필지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38필지중에서 기각이 8필지에요 약 20%정도 입니까? 이것은 기각이 된 상황이고 80%에 해당하는 30필지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청구한 사람들의 요구대로 100%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거죠? 그렇죠? 상향조정을 요구할때는 상향이 된것으로 나와있고 하향조정을 요구한 사람에게는 하향된걸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보니까 10만 8394필지를 조사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공시지가를 설정하고 심의를 해서 지가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재조사 청구나 심의를 요구한 사람들은 사실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죠? 말하자면은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재심의를 요구했고 조사를 요구해서 청구를 했는데 80%이상이 재심의를 요구한 사람의 요구대로 가고 있고 딱 20%선만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시지가를 확정짓는 심의과정이 어떤 기준자체가 잘못돼있든지 아니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람 의견들을 그대로 받아줘가지고 하는 그래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가고있고 그렇치 않은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토지거래규제 거기를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660 평방미터이상 해놨는데 이게 맞은 것입니까? 앞에는 함열읍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에 330 평방미터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것이 맞는것입니까?

미등록 등기 일제조사 추진하고 사유지 합병은 창의적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출장소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 내용이 금년 연초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입니까?

김주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건설행정 기본방향 역점시책으로 부실공사 방지 품질관리 지도관리 철저 세번째 신재해대책 사전대비 역점시책으로 좋은 사업인데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함열 건설과 보고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함열 건설과 보고는 이런식으로 불충분한 자료가 어디 있을 뿐만 아니고 담당과장도 전혀 준비를 안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보고를 받을 의미가 없는것 같애서 이 점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콘크리트 카터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동의안을 정식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정식 안건을 상정해 주세요

위원장님 좋습니다. 대신에 저로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는 현재 제출한대로 갈음을 한다 하더라도 업무 분장표에 나와있는대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추가로 보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열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 출장소 관내가 135동인데 그 재원은 뭡니까?

제가 아는것 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것 하고 다른데요. 등기는 본인한테 나는데 압류를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재산권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시장앞으로 등기가 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금지원이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3회 정도에 한해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자금은 등기가 끝난 상태로 설정이 된 상태로 해가지고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 소장님이 조금 틀린것 같애서 아울러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경지정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관모율이 11.8%인데 시행청은 시에서 하는겁니까? 농진공에서 하는 겁니까?

지형적으로 봐서 관모율이 적고 많고 하는것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국유지라든가 굴곡의 편차가 있다든가 기존에 부과가 많이 나있다든가 하천이 나있다든가 그런데는 관모율이 적습니다. 3개지구로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전체 위원회에서 관모율이 결정이 돼가지고 관모율 가지고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단 민원이 있었다고 보면은 자기 옆에 지나가는 하천이 논 보다 낮다 높다 하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나왔는데 필지당 몇평으로 설계가 나있습니까?

1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당 1200평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농촌 근대화와 농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정한 평수라고 생각합니까?

이 지역은요. 3개지구가 전부 산골짜기 입니다. 산골짜기기때문에 지하수로 가서 천수답으로 쓰던 지역입니다. 1500평에다가 300평 규모로 해가지고는 개인한테 환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200평으로 해도 한필지를 둘이 나눠서 환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지정리를 하면 3000평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진공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너무나 평수가 적지 않느냐 그리고 관모율이 많치않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도 있는데 관모율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책임을 지는겁니까? 시에서 혹시라도 확장을 해주는 겁니까?

확장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고싶은데 농로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농로폭이 몇미터입니까?

농로폭이 3,4미터

농로폭이 3미터라고 한다면 농로폭으로 농기계가 자유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기계가 서로 교차는 못해도 다니기는 합니다.

물론 한대 다니는거야 어려움이 없지만 영농을 하다보면 농기계가 교행이 되는 그러한 것이 농번기때는 빈번합니다.

이양기 같은 것은 교차가 되는데 트랙터 같은 것은 교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농진공에서 경지정리를 할 경우에 농로폭을 6미터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3미터에요?

3미터 하는 데도 있고 4미터 하는 데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농진공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개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기존에 경지정리 1200평 되어 있는 것을 재경지정리 3000평씩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우리 위원님이 관모율이 6%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역에 금강농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9% 관모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6미터로해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에서 한것은 산골짜기에 초보단계 맨 처음에 하는 그런 수준이기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모율이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모율이 많은 원인은 첫째 골짜기를 보면은 수로가 한군데밖에 안돼있습니다. 산 밑으로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면은 말하자면 수로를 배수로 내줘야지 수로 내줘야지 그렇기때문에 관모율이 많고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관모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모율의 원인은 용배수로 문제도 있고 농로문제도 있는데 농로도 본위원이 볼때는 국가적인 기간산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도로에 개념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농로같은 경우도 보상을 해주고 토지매입을 해줘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농로가 전체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같으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농로는 그 지역에 농가가 영농을 위해서 사용하는 농로기때문에 그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작물을 경작을 했을때 평년작에 몇%이하가 수확이 되어야 재해로 봅니까?

현재로는 그런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은 대략 금년도에는 저희지역을 보면은 대개 골짜기 상당히 경사도가 많은데가 있기때문에 그걸 계단으로 밀어가지고 경지정리를 하니까 어느지역은 50전 60전 갖다 쌓아놓고 어떤 지역은 깎아내고 그래가지고 실지로 그런 농가입장에서는 그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규정이 없기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도 보상을 해준다 안해준다 그런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지정리를 할때는 그 논에서 10cm면 10cm 이정도를 10cm면 경작을 할 수 있는 좋은 질이죠? 상토는 한쪽에다 놨다가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처리를 해야 그 땅 토질이 저하가 안되지 공사하기만 좋게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거야 그러니까 어떤데는 토질이 좋아지고 어떤데는 토질이 완전히 저하돼가지고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농민이 피해를 입었으면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공사방법이 그것이 내가 생각할때는 신경을 쓰면은 가능하지 않는가

저도 금년에 경지정리 지역을 수없이 다녀봤습니다. 현장을 독찰을 했습니다마는 배수로하고 용수로하고 그 선을 맞추다 보니까 지형이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토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공사가 못하고 있는걸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 할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주는것이 농민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겁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지역에 땅을 전부 지상으로부터 몇cm 이상은 갈아서 쌓았다가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할때 그것을 다시 씌워준다든가 갈아가지고 경지를 해줘야 농토의 토질이 완전히 저하가 안되는것이지 양질의 토질이 될라면 몇년 갑니다. 그러면 금년만 그 농가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7년 8년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때마다 속상해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촌에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의향은 경지정리를 가급적이면은 안할라고 합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은 그 지역이 절대농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지정리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 의향입니다.

절대농토 뿐만아니라 수확의 감소 농사짓는 것만 편치 토질은 저하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함열읍에 익산에서 가면 역전으로가는 도로 중간에 우측으로 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한거있죠? 거기 지난번에 볼적에는 가운데 토지매입 협의가 안돼가지고 도로가 한복판에 가옥이 있는데 그게 해결됐습니까?

거기는 협의가 돼가지고 이사할 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12월쯤이면은

도로개설은 안됐죠?

예. 12월쯤에 이사를 해주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출장소 관내에 농촌지역이 많은데 그 농촌지역에 시비나 도비를 들여가지고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개설을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깨끗이 해놨어요. 제가 평균 1주일이면 사흘을 출장소 관내를 아침 7시 부터 9시까지는 한번 싹 돌아봅니다. 그런데 특히 수확을 할때 도로관리가 엉망이에요. 시내에서는 토사를 운반하면서 도로에 흙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난리를 내고 그러는데 출장소 관내를 금년 가을에 며칠을 돌아다니는데 특히 바인더 나락을 흙탕 속에서 나락을 붙여가지고 농기계가 돌아다니는 모양이죠? 엉망진창이에요 도로관리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기때문에 농기계가 논에서 일을 하고 타 논으로 가면서 도로로 나오고 자기집으로 가면서 도로로 나오면서 도로에 흙이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많이 묻은데는 수로원을 통해서 제거도 합니다마는 말라 붙으면은 완전히 제거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이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켜서가지고 할 수 도 없고

똑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깨끗하게 쓰자는 도로를 농민들한테 충분히 계도를 해야지 농기계를 끌고 나올때는 완전히 흙을 털고 도로를 주행하도록 이런 계도를 해야지 나락만 비고 흙 잔뜩 묻은놈 도로로 끌고 가가지고 도로에다가 흙을 수북하니 그것도 1,2미터가 아니라 몇 미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가 한구군데가 아닙니다.. 땅을 지나다니는 타 시민들은 얼마나 피해를보는 겁니까? 논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달리는거에요. 도로가 엉망이에요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주인이 흙을 털어내고 도로를 주행을 해야지 바쁘다고 그냥 논에서 나와갖고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도로관리를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농민들한테 그런게 홍보가 돼서 도로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지 그농민 혼자만 쓰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락앞에 가보면 아침에 자기 나락을 널어야할 데는 동력분무기를 자기 나락 널을데만 싹 쓸고 다른 길 나머지는 몰라라 하고 도로관리를 잘하면 거기도 도심지고 여기도 도심지인데 도로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해도 너무하드라고. 이상입니다.

20페이지 함열 망성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열망성간 도로 확포장 도로는 통합시에 균형발전과 기념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인데 민원이 접수되고 청원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때 이것을 다루자 하는 그런것이 있었는데 거기 노선별 장단점 비교한거 쭉 나와있죠? 그것 좀 볼 수 없습니까?

김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1안과 2안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은 건설행정을 하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1안과 2안중에서 어떤게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서 확실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긴데 개인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볼적에 1안과 2안을 놓고 볼적에 어떤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교량현황이 나와있는데 농어촌 도로에도 17개가 있는데 전부다 양호하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차량이 다니는 곳은 통과 중량표시는 다 돼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올해 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진단은 1년에 한번씩 토목직 기술진으로 하여금 육안검사입니다. 장비가 있어가지고 검토하는게 아니고 육안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말씀 드리니까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량의 안전진단 한 것하고 하나는 설치연도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여기 보니까 어동교가 협소한겁니까? 노후된겁니까?

어동교는 사실상 오래도 됐는데 도로에 비해서 협소하기때문에 다시 신축을 해야할 교량입니다.

출장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행정을 보니까 도농이 조화된 슬기로운 익산시건설을 위해서 균형개발 가속화에 지역갈등 해소에 목적과 추진의 목적을 거기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도농균형개발 가속화나 지역갈등 해소차원에서 8개면의 행정에 책임자로서 거기에 부합된 사업이 96년도에 있었다면은 어떤 사업이 있었는가 말씀해주시고 8개면에 행정을 실질적인 책임을 지신 분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 또는 그런것을 행정 수행과정에서 몸소 체험을 하셨을겁니다. 그런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견해라도 좋습니다 짧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도농 통합으로인해서 저희 출장소 관할 북부지역에서 상당히 지역개발에 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지주민이 통합당시에는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 반 됐는데 96년도에 주민이 원하는대로는 다 지역개발에 예산이 투자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부분에 지역개발 예산이 투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도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판단할적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실망을 하는 그런것은 어느정도 가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지역의 개발이 뒤진 출장소 관할에 좀더 지역개발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합된 사업이 뭐뭐 있었습니까?

종합적으로 된 사업은 가장 큰것이 함열망성간 도로포장이라든가 또 각 읍면의 소재지 하수도준설이라든가 함열 소재지 도시정비라든가 또는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특히 출장소 관할에 낭산 성당 함라 웅포지역은 산골짜기가 많아서 소하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수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계속있었고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 부분 일일이 공사명까지 구분하자면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기 업무보고에 나타난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함열과 망성간 도로도 통합이후에 형성된 사업이라고 보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셨던가 그것은 통합으로 인한 기념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이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는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대로 44억 5400만원이 배가 늘어난 그런 공사가 됐습니다.

내시가 구 익산군으로 있을때 군으로 내시된 겁니까? 통합된 익산시로 내시된 겁니까?

통합된 이후에 온 것입니다.

20억 다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 이리시에서 그건 기관장에 결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통합기념사업은 구지 어떤 통합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갖는다고 할까 그런 오지에다가 투자를

그래서 함열 망성간 도로를 신설하는 최종적인 싸인하신 분이 그당시 김만종 시장님 이십니까? 아니면 군수였습니까?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김만종 시장님이 통합기념사업으로 20억이 중앙에서 오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사업장을 20억 짜리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합디다. 그런데 20억 짜리 규모로 해서 사업이 딱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쪽 지역에 3개면에 도로를 신설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아주 갈망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20억 가지고 시작만 해놓으면 그래도 연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그걸 선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도에 보고가 돼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종 결정은 김만종 시장이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직접 문제를 확인했던 사실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토목공사 측량설계시공감독 도로개설 확포장 사업감독 도로 포장 및 개설보수 감독 이렇게 나와있는데 금년에 익산시 관내 하수도 공사가 부실공사를 직접 제가 확인하고 제가 사람을 세사람을 데리고 가서 덮어버렸는데 전부다 콘크리트로 덮었는데 제가 전부다 인부를 데리고 가서 직접 파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하기 이전에 그 공사한 사람한테 책임자한테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요.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팠습니다.그랬는데 부실공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한 사실이 있는데 함열출장소 토목계 건설현장이 현재 몇군데나 됩니까? 전체 공사하고 있는 여러 사항이 몇군데나 됩니까?

3쪽에 일반현황에 기구 직급별 정현원이 뭐가 맞는 겁니까?

나재창 위원님 그 얘기가 아까 있었습니다 감사때 말씀하시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함열 망성간 도로는 그이름이 통합기념사업입니다. 우리 후대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한걸 기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고 타당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옳다고 생각이들어서 그런 측면에 것이 전혀 어떤 사견이 게재되지 않는 그런것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건설과장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업무결산 보고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는 과정에 온지 얼마안돼서 모른다 이 자료를 낼 경우에는 업무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파악 하지도 않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니까 불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한달도 넘었어요. 익산시 출장소에서 건설 행정을 맡고 있는 건설과장으로서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좀더 이것은 잘 해보겠다면 확인을 해봤어야죠.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의원들한테 상견례도 없었습니다 반성을 해야 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 업무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은 서울 특별시 5개 직할시 도청 소재지 및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우리시 에서도 1억 300만원의 배정이 융자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 영세민 주건환경을 위한 전세금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도시 영세민의 주택자금 사업을 저리로 융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 융자금 원금 1억 300만원 이자 3%입니다마는 연체 상당액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 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마련하셔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보증채무액은 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원금 1억 300만원 이것이 약 세대당 500만원 이냅니다 이자가 3%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연체액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8.5%입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 보증채무자는 익산시장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채무자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수혜자이고 융자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회계를 설치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고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반환시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을 명기하고 융자대상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동의안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을 위하여 동의안을 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6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 부터 96.11.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호로 접수된 96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 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동법 제 115조 제 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었는 바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경비지출이 반드시 예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내의 경제적 촉진,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개선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상기한 근거에 의거 도시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소득 영세민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은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때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익산시장이 보증채무코자 하는것은 관련법규와 그 취지에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500만원인데 700만원이 있다 해서 세를 들어갔을 때 영세민에게 영세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1000만원인데 500만원만 대출해 주면 자기 돈 500만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기준은 15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란달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5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전세자금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하는데 보증보험 보증인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도 채권확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방법 전세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인 한도내에서 시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융자를 해준다면 더 안정이 될수 가 있는데

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은행하고 저희들이 구비서류를 해서 주택은행에다가 대상자 선정을 하면 주택은행하고 직접 세입자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 받는 금액이 500만원 이합니까?

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것은 500만원 이합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영세민 하면 500만원만 빚을 주는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영세민도 보호를 하고 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책과 편리하게 보증인 보증보험 그런거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융자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첫번째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500만원 이하 세입을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15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현실이 1500만원 이하 대상자들이 보증인이나 보증증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증인은 어렵고 보증보험은 돈만 내면은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거 같습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처음에 시행하는 내용이기때문에 한번 시행해 가면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후속조치로 그런것들이 보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겁니까?

계약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시 주택은행하고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보완할것 보완하고 어느정도 안만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증만 서는 것이지 실제 돈 거래는 주택은행하고 세입자들간에만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세입자들만 하면 돈을 띨까싶어서 시장님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뜻은 좋은데 영세 서민들이 혜택을 못받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영세민들을 융자받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에 이런 방향으로 주택거택보호라는 것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안이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되는 것을 본위원도 재청을 합니다마는 진형섭 위원님 말씀대로 부수적인 보완제도 우리 시장은 실질적인것은 보증만 서고 혜택은 영세민들이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채무이행을 안할때는 시장님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보완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4일 익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29호로 접수된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 4919호,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 1489호 및 1996년 1월 18일 건설교통부령 제 46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 2조의 2 현장대리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에서 현장관리인으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 35조의 제 3항과 제 4항에서는 영 제 69조 제 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 50조 지역안의 건폐율과 제 54조의 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였으며 넷째, 건축의 설계 시공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다섯째,제 6조 건축허가수수료에서는 건축법시행규칙 제 10조 제 1항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전주 군산 등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여섯째, 제 8조 제 3항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서 민간(건축사)의 전문지식 활용과 건축주가 허가청에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80년대부터 마련한 제도인데 그동안 성과가 지대하여 이를 확대하게 된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 20조에 주택과 4층이하로써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대행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조례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 제도를 보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로 볼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소규모 건축공사라고 했는데 소규모 건축공사라고 한다면 평수로 지정이 되는겁니까? 어떤것을 소규모 건축공사라고 합니까?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 의무적으로 시공자를 명예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의무적으로 규정하지않은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현장관리인이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격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사 자격이나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주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현장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이라는 말이 국가적으로 자격증을 부여를 받았다든가 이러한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장관리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고등학교 공업계 관련 과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변이 애매합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술자 자격자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면 소규모 건물은 상당히 대리인을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피하고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누가 하든지 간에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놓고 그 사람을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타시군과의 차이점이 안 나타나있단 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자료로는 준비를 해가지고 타시군거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 자체적으로는 있겠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볼때도 그것이 있어야 타시군과 비교를 하므로서 그게 적정치로 조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너무 인상폭이 높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있어야는데 그런것이 없다보니까 내용 자체가 애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애가지고 예를들어서 전주와 인근지역인 전주와 군산 보다 현재 수수료가 얼마 정도가 싼지 그리고 인상이 되면 몇%가 인상이 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하고 전주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전주는 건축허가 수수료가 200평방미터이상 1000평방미터는 4500원입니다 그리고 1000평방미터 이상은 1만 4000원입니다. 5000평방미터 이상 1만 평방미터 미만은 7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변경을 하고자 하는것이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상폭은 얼마나 됩니까? 총체적으로 인상이 몇%정도 된다 그 자료가 없다보니까 내용이라도 알고 동의를 해주든지 고려하든지 그래야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개괄적으로 인상폭이 얼마나 되는지 2000원이 3000원으로 되면 50% 인상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계장입니다. 먼저 신구문 대비표에 17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 17쪽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건축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단독주택 3000원이 나와있습니다. 3000원인데 당초에는 2000원입니다.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되는데 이것은 군산도 동일합니다. 전주도 똑같습니다. 3000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전주나 군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밑에 당초에 3만원이였었는데 4만원으로 올렸어요. 이것은 군산 전주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올리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바뀌므로 인해서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1000제곱미터 이상에 있어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은 2만 5000원에서 4만원까지 사이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만원으로 규정을 했어요. 전주도 똑같습니다

군산하고 전주는 개정했습니까?

안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진 위원님 말씀은 그건 이율배반적인 얘기에요.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므로서 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돈을 더 받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라북도 3시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자료가 불성실해요. 무엇인가 알고 의원들이 다뤄야지 이런것도 없이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중에서 5개항으로 나와있는데 2항에 보면은 건축물 허가 및 공사관리 비용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필증을 교부하는 것을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 신설 이 조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무소 업체를 이런 건축사무소에서 모든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은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본위원은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건축사들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에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런 조례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이 건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에 위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모든것이 허가필증이 나가냐 이말이에요. 그런 사항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만 민간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런것을 시민들의 편리는 될 수가 있겠지만 부정적인 소지가 나올 수 있지 않는냐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법 취지 자체가 모든것을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서 민원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외에는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허가도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나가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고 취지 자체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은 민원인들하고 결탁이라든가 이런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지 자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축사가 나가면 건축주하고 결탁은 안됩니까?

이것을 어떤 공무원이 됐든 건축사가 됐든 그 사람이 전부 나쁜 사람이다 일단은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잘 안풀려요. 그런데

공직자나 공무원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그렇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모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한번 우리가 상정을 했기때문에 모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꼭 시행해야 되는 그런 원칙은 없는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유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법에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은 많은데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그걸 제대로 대처를 못해주니까 원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축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을 갖춰가지고 그런 기술자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활용해서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다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한가지 우리가 의심스럽고 민원을 잘 처리하게 시민을 도와주는 뜻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겠는데 건축사들한테 시장의 업무를 이관시키는 거에요. 그러면은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부정부패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관을 하고 업무량도 많고 그러니까 건축사한테 이관을 해서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건축사들도 민간인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이렇게 업무를 이양을 하면서 대행을 하면서 건축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마련이 강화됐습니까?

강화됐고요. 모법에는 준공무원에 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면허 취소도 시킵니다.

그러면 강화된 근거를 한번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진형섭 위원님 말씀 하셨고 저도 모법 개정이 있었기때문에 후속조치로 조례개정이 이어진다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전부다가 모법개정이 된것으로 된거에요? 개정이나 설치를 해도 되는게 있습니까?

모법이 개정되므로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재량이죠?

미술 장식품 설치 이런것도 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수수료 인상을 할때는 자료를 타시군거를 안줄려면은 군산 전주

제가 복사해서 배부를 해 드릴려고 했는데 빠졌고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96년 11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27호로 접수된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 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 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상기한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규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단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침해행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 20조에서 그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벌칙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제안된 익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 39조 제 3항의 규정에의거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었으므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익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 행위의 과태료 최고한도액 위임 범위내에서 시군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상급기관에서 조례안이 시달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 모법에 의해서 조례안에 개정되는 것인가요? 오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이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은 법을 지켜야하는 업자들에게 꼭 정해져야 하겠지만 그 분들이 과태료를 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계몽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서 그런 분들이 법에 위법하지 않고 과태료 무는 데가 없도록 연령이 많은 분들이 경영을 하기때문에 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서 이런것을 어길 수가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과태료 대상자들이 몰라서 그랬다든가 그러지, 좋은 말씀입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보면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요?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해온중에서 뭣이 달라졌냐 이거에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시장군수가 하는걸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