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하고 2년째가 되는 해이며 대외적으로 OECD 가입을 앞두고 사회 각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한층 노력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속에 제5대 제주도의회가 두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어느해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며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및 제주도지방개방공사의 전업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개선함은 물론 '9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반기관 관계 공무원들도 도민들 앞에 답변하는 진지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절차는 국·원·사업소별로 증인선서를 한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태환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ｏ 행정부지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공직자는 100만 내외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다소간 있으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충고와 지적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잘된 시책이 있다면 더욱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저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와 편의를 충분히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 대안은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상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고계추 농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유재선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순경 농진원 시험국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 본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외 담당관 및 과장들은 한꺼번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감사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강택상입니다 (인사), 지방재정과장 문정남입니다 (인사), 통상협력과장 박영부입니다 (인사),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료 요청의 기회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한일해엽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가 이루어진 이유, 언제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일본 직항로 운영에 대한 영선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선박 운영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수출한 여러가지 물적사항들을 자료로, 몇톤 정도가 수출됐으며 수출 내용은 무엇무엇인지 이러한 것들도 자료로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게 있으면.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하십시오.

해외증권을 발행하는데 5,000억원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용처가 없잖습니까?

사용처는 그 위에 나와 있는 관광단지 연계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그것은 하나의 계획인데요.

그 계획을 봐야 뭘하지.

지금 그것이 명년도에 얼마정도 하겠다는 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관광단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쓴다는 계획을 우리가 봐야.

지금 그 돈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어느 정도 액수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나올텐데.

어디 쓰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지, 대단한 돈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대단히 제주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역경제동향 분석관리에 보면은 지금 지역경제 현황사항 대책협의라고 있는데 이 대책협의를 3차에 걸쳐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은 29명이고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예.

풍력자원조사 용역시행 4개지역에 5,000만원을 제주대학교 산업파트에 줬는데 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매결연지역 등과의 교류 협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협의회 공동교류추진 강화에 대해서 현·도지사의 협의에 의한 공동성명서가 발표 됐죠?

예.

그 성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동아시아 섬관광 정책포럼 창설합의 중국 해남성, 오사까 여기 합의서를 사본 제출해 주시고, 하와이주 '94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공무원 3명, 제주대학 교수 1명이 연수를 갔다 왔는데 연수보고서 또 연수를 갔다 와서 도에서 강평은 어떻게 했는지 강평결과, 과연 하와이에 연수를 보내서 돈을 쓰고 왔는데 보낼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도의 강평이 있었을 겁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일본시장 개척단이 2회에 걸쳐 가지고 생산농가, 무역업체, 공무원 등 62명이 다녀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일괄 활동 사항을 주십시오. 일본 수입업체 및 바이어 현황조사라고 했는데 그 현황조사에 대한 실적.

이것은 지금 12월중에 책자가 나올 겁니다. 그 책자가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것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 인쇄가 되면.

지금 현재 바이어 현황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이어들이 거기에 전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좋고, 우선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귤 수출과 관련해서, 물론 농수산국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교역과 관련해서 우선 한군데 것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뉴욕시장에 밀감을 보내고 제주교역 직원이 현지에 갔다든지 해서 팔려고 했던 실적, 실질적으로 며칠날 출장 가서 어떠어떠한 행동을 했고, 숫자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은 한현섭위원, 문태무위원, 이재현위원, 오승일위원 네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14시까지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시작하자마자 발언권 요청을 하는 것은 감사 이전에 바로 어제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 제주도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원확보 문제라든가 재원배분 문제라든가 제주도가 잘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의 계획대로 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의 대의기구라면 이런 부분에서 꼭 법적으로 도의회에 사전 재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든가 여러가지 법무를 제나름대로 훑어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제주도가 지방화시대이고 진정 지방화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대의기구에, 지금 상임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상임위에 하나의 자문으로 올리는 것도 상당히 도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보다 넒은 안목을 표출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경제국장님으로서 제가 법을 추월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오해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대의기관에서 이런 부분에서 참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정계획이고 또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인데 '96년도는 금년도 예산, 또 내년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연동화 되고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안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과 대학교수,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의 투자 계획이라든가 재정확충 부분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물어서 참조를 하는 것이 도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제가 묻는 것이지 의견을 거쳐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상임위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전부다 참석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이왕 이것은 때가 늦은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실제적인 계획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회 심의를 거치겠지만,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런 것이 집행기관쪽에서 의회와의 연대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해당부서 공무원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질문이 아니고 서류 요구인데, 제가 서면 제출을 하도록 지난 11월 14일날 요구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어제인가 그저께 의사계에 제출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도착이 안됐는데 서류 제출 요구한 것을 지금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 방에 왔던 계장님 있죠? 국정감사 자료하고......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사실은 어저께 본회의가 시작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할 무렵에 강호남위원하고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리도 같다보니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규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제출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 나름이지만 보고를 한다는 것은 보고가 채택이 돼야 보고가 성립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보고를 하는데 맞는 보고인지 틀린 보고인지, 아무 보고나 보고서가 성립이 돼서는 안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시·도의회의 예를 직원들에게 알아보라고 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어제 급해서 두세군데 예를 들어 국회도 국정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막바로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담당장관이 보고해서 채택하는지, 그것을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전혀 무시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건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예산을 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년도에 뭘 어떻게 하겠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흘러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짜고 하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건데, 나는 어저께 국장님이 보고할 적에 사실 규칙발언을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국장님 입장도 난처해 질 것 같고, 또 4대때도 본회의에서 그냥 보고하고 끝났다는 전문위원님 말씀도 듣고 해서 어제 그대로 놨뒀는데 이 문제는 관행을 떠나서 제주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대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위원중에도 우리 의회 의원도 두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과거에 보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한 것이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저는 법리해석상 보고한다고 하면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그 보고서가 성립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보고를 했다. 의장이 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이래야 보고가 성립될 것 같은데 그냥 보고하고 국장님은 단상에서 내려와서 끝났는데 그것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문서로 보낸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적극 검토를 해 봐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개 시·도가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대부분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극히 일부 시·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전에 알고 있었는데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이전에 상임위별로 한번 계획을 짜기 전에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고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경의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재정경제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재원자금쪽에 보면 시설개최 지원자금과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50%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와같이 담보능력이 없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자금예치에 있어서 정기예금만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와같은 것을 이제까지 정기예금으로만 해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고용촉진의 일환으로서 훈련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진학 중·고생 118명을 훈련하고 취업을 알선하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비진학 학생들에게 훈련기관, 훈련내용, 고용기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귤수출을 다변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수출 상대국과 수출 물량을 어느정도까지 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가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 '96년도 공공요금 인상폭은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님께서 첫째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중에서 시설개최자금 또 구조개선자금 등등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출을 못받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운전자금, 시설개최자금, 또 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보 부족으로 은행이 지원을 안하는 경우라든가 또 사업주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융자금을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담보문제가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으로 기인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담보문제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조례, 시·군조례 전부 다 해 가지고 업체당 4억원 한도내에서 원리 6%로 저희 도가 40% 보증하고 시·군에 30%를 보증하고 금융기관이 30%를 보증하는 무담보 신용대출 제도를 도·시·군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한 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3건에 67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융자심사를 하고 또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자금예치중에서 지금까지는 왜 정기예금만 하고 그외 다른 CD라든가 표지어음 같은 것들은 왜 안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장기자금이든 혹은 6개월 이하 자금이든간에 거의다 정기예금으로만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자수입도 확보하고 경영적 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이자 수익도 늘려야 되겠다해서 장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또 단기성 자금은 CD나 표지어음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의 이자수입을 늘릴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도가 지도·감독하는 자생기관이나, 다시 말해서 의료보험 조합같은 데는 사실상 CD양도성 예금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권장했거든요. 그런데 지도 감독 단체에서는 산하기관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도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실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인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또 CD로 했을 적에 ........... 사실은 그런 것들이,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느냐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직원 인력문제도 있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도에서 관리해야 되겠다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점으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탁금으로 저축해 온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자금운용을 하다보니까 자금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6개월 이상까지는 정기예금을 하고, 6개월 이하짜리는 표지어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하고 또 시·군에 교부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고, 또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는 더 나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금예치는 잘못됐고 앞으로는, 다시 말해서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고용촉진 훈련중에서 비진학 학생들은 어느 교육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인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감귤 수출국가 다변화 문제는 현재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러시아로 일부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라든가 동남아까지, 엇그제는 말레이지아에 사상크 대사가 저희 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석을 했었는데 그 분도 제주산 감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서 선전을 하겠다고 해서 귀국할 적에 저희들이 10상자를 제주교역을 통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국, 캐나다, 러시아에 돼 있는 것을 동남아라든가 일본까지 또 그외 나라까지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보면은 4개 수출단지에 1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단지를 조성하면서 감귤을 생산해 놓고 수출이 다변화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점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국장께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미국, 캐나다 정도 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다변화 하겠다는 말씀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같은 게 제시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수출단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수출다변화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물가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요금 인상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공중탈의장및샤워장사용및징수조례를 '9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탈의실 사용료를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렸고 샤워실 사용료를 200원에서 300원으로 약 50%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에 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인감증명서등 53건에 대해서 약 32.5%를 인상했습니다. 인감증명을 떼는데 300원 받다가 400원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에서 업종별로 평균 11% 이상 인상하고 또 사용업종을 종전 5개업종에서 8개업종으로 좀 세분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수도 사용료중에서 업무용 1㎡당 100원 하던 것을 115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제주군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인데 산방산외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산방산인 경우에 어른이 1,000원에서 2,000원, 어린이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100%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인데 입석 및 좌석이 4월 1일부터 12.2%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국장님께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통계청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이 미치느냐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에 가중치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우선 국장님께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서 앞으로는 한현섭 위원님도 수출시장 다변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는 것도 당연한데 이 수출업무가, 도의 업무가 분산돼 가지고 안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수출업무를, 예를 들어 감귤을 수출한다고 하면은 감귤부서는 협조에 부서하고 실질적인 수출업무를 정면에 설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분장을 봐도 통상협력과도 수출업무를 확실히 맡는 업무분장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농수산국 감귤과가 감귤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게 확인 안해 봤지만 있을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 수출업무가 혼선이 되는데 앞으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외국도 많이 다니셨고 하니까 이 수출업무를 재정경제국이 맡아서 하는 게 어떠냐, 지금 제주교역이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 업무분장상으로 재정경제국이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제주도에서 감귤업무 하면은 농수산국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농수산국이 감귤 생산체제를 중요시 하고 유통체제도 해야 되지만 지금 수출 업무를 담당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 업무분장 자체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국장님께는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를 상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 문제는 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이제는 수출을 할려면 물건을 보내서 끝내서 끝나는 수출은 이제는 안됩니다. 현지에 가서, 어쩌면 먹는 방법까지도 교육시켜야 되고 모든 것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잘해야 미국에 갈 것이고, 일어도 잘해야 일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수산국에 농업직 공무원들의 전문분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분들은 감귤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입니다.

그렇죠. 감귤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니까 국내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까지는 농수산국이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고, 실지 물건을 가지고 갈 물건을 팔 분이 나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주교역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주교역의 지도·감독은 재정경제국이 아니냐, 이 부분은 재정경제국장이 소신있게 대답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주유소만 100군데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유소 문제가 심각한 제주경제를 흔들 정도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런 예측을 하느냐 하면은 주유소가 지금 돈벌이가 안되고 있습니다. 1개 주유소를 만드는데 좀 괜찮게 만들려면 3억원, 4억원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기름 수요량을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몇군데가 주유 사업을 해서 돈 벌수 있는지, 인건비도 지금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군데중에 단 1원이라도 흑자내는 곳이 정확하게 9군데입니다. 인건비 다 계산을 해서 다른 데는 적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90군데는 마지못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유소가 경영이 안돼서 부도가 날 경우에 본사가 맡게 됩니다. 본사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끌어 가고 있다는 여론도 있어요. 심지어는 반만 내놓으면 주유소를 지어주는 본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정유업체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감당하다가 결국은 그 정유업체에 넘겨야 되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유업체에 주유소에 맡아달라고 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주도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국장님이 조사를 해서 대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 영세 주유소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그나마 9군데가 흑자된다고 하는 정확한 업자들의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9군데도 먹고 살만큼한 흑자가 아니고 단 적자만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체 주유소가 적자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실무진들로 조사를 하게끔 해서 대책을 사전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국장님 소관에,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내 유입자금과 역외유출자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경제 원리상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익 때문에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유입되는 자금이 약 5,000억원이고 유출되는 자금이 약 1조5,000억원입니다. 그러면 2배이상이 유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정서가 정책되고 있느냐 하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외지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은 표현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돈을 벌어서 전부 역외유출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정서가 관광이라든가 어떤 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돈의 흐름이 거꾸로 흘러서 들어오는 돈이 많다고 하면은 도민들 생각이 이 돈 때문에 우리 경제가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수치가 노골화 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민들이 관광은 해서 뭘하고, 골프장 하면은 뭘하느냐 우리에게 이득이 뭐냐? 평범한 도민들의 생각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것을 도민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저는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목욕요금 문제는 도당국이 목욕요금을 자연스럽게 인상시켜 줘 버렸어요. 금년, 작년사이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했다가 아니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 하십시오. 당초에 일반사우나 요금이 2,000원인데 2,000원으로 면도기, 칫솔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어떻게 됐느냐 도가 환경이라는 미명아래 요금을 인상시켜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1회용품 사용금지, 환경문제로 1회용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면도기와 칫솔을 비치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요금은 2,000원 그대로 받고 가서 사게끔 해서 면도기, 칫솔이 약 500원 됩니다. 그러면 2,500원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올려놨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 어느 누구도 목욕탕에 가서 칫솔, 면도기 안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칫솔을 어떤 것을 파는 줄 아십니까? 500이상 되는 것을, 그거 주머니에 담아서 나오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욕요금을 올렸고, 칫솔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500원짜리를 500원에 사다가 파는 것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돈 100원, 200원에 사다가 파는 것도 돈벌이 시키고, 1회용 면도기도 100원, 200원 받지 않습니까? 실지 슈퍼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도 살 수 있는건데 그런 것을 사다가 팔도록 해서 목욕탕 주인 돈벌이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가를 인상시킨 것이지 물가를 안정시킨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문제는 1회용을 사서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비치를 했든 안했든 똑같은 겁니다. 비치했다고 해서 칫솔 2개 쓸 사람없고, 면도기 2개 쓸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치를 하는 방법을 택하든 아니면 1회용을 사서 쓰도록 하는 방법을 택할 거면 목욕요금을 인하시키든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게 도민들에게 얼마나 원성의 대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개인으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2,000원 주면은 아주 편안하게 하는 것을 왜 1회용 쓰지 못하게 해서 2,500원으로 올려놓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오늘 이 문제 만큼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출업무 전담하는 것을 한군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재정경제국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두번째는 주유소가 너무 난립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많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도내 자금중에 특히 역외유출자금들은 관광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이미지 때문에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다음에 목욕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현재 수산물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를 기능별로 해서 수산과에서 생산과 수출에 관해서 지도도 하고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귤에 대해서는 감귤과,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과 이렇게 업무를 기능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제주교역에서 생산한 것들을 제주교역을 통해서 외국에 수출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과도 실제 생산과 수출을 전담하고 있고 통상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외국에 바이어를 유치한다든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수출될 수 있도록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바이어를 둔다든가 수출선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과 같이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기능별로 담당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15개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91년도에 48개소, '93년도 83개소, '96년 10월 현재 115개소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난립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저희들이 볼적에 이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상 이런 것은 하나의 자율의 원칙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도민들이 너무 그 분야에 많이, 예를 들어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여행업계라든가 전세버스업 해 가지고 과당경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공급과잉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비율이 전국적인 비율에서 인구라든가, 가구수라든가 이런 등등을.

아니, 그것은 금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차량이 10만대 아닙니까?

12만대쯤 됩니다.

12만대가 아닌 15만대라고 보더라도 하루 주량, 또 우리 제주도는 2차산업이 발전되지 않은 곳 아닙니까? 전체 4%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산업이 기름을 쓰는 곳인데 그 기름량, 또 3차산업, 또 일반가정 이렇게 해서 주유소는 하루 얼마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유경제, 물론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주도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주유소가 앞으로 잘못 돌아갔을 때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이지 기름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리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시장 경제원리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런 답변은 타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게 아니니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12만대에서 하루 기름 소비량, 그러면 주유소가 115군데라면 115군데에 줄을 세워 보십시오. 3일, 5일, 일주일에 한번 기름을 넣으니까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잘 파악을 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유소 설립은 자율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협의회에서도 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내용적으로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도내 유입자금에서 역외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마는, '89년도하고 '93년도중에 5개년동안에 한국은행 구좌를 통해서 도외로 유출된 것이 연평균 1,927억원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사실 역외유출의 근본적인 이유는 여수신 구조의 금리문제입니다. 특히 시중은행을 제외한 비통화금융기관, 그러니까 투자신탁이라든가 상호신용금고 이런 데들이 이율이 높습니다. 수신이율이 높고 다음에 남한테 빌려주는 여신금리도 높기 때문에 주로 저희 도의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에서는 저금을 하는 것보다 대출해 주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비통화 금융기관인 투자신탁이라든가 은행신탁, 생명보험사, 상호신용금고 이런 데는 저금한 것이 훨씬 많고 대출된 것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OECD에 저희들이 가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자본이 국제간에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은행의 여수신 이율이 낮아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수신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보고, 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2001년까지 8조원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오히려 여신이 대출이 더 많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목욕요금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목욕탕 가면은 면도기하고 칫솔을 줬었는데 그것을 빼 버리니까 은근히 이용료가 인상된 것 같은 효과를 얻었는데, 그것은 그 분야로만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환경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고려돼 가지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욕요금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행정지도를 펴나갈 게 아니라 물가안정에 대한, 공공요금 인하 종용을 도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용하겠다고 해야 행정감사를 하는 기본원칙이 있게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게 행정감사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받는 것과 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가중에 44개 품목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품목입니다. 목욕료라든가 이발소 같은 것.

도에서 목욕요금을 정할 수는 없지만 종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법적으로 종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의 물가가 10월까지 0.3% 상승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흥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 숫자 3%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물가라는 것은 체감물가라는 게 있는 것이지 숫자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흥미를 느끼지 않고, 저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우선 국가시책으로 보잔 말입니다. 1회용을 사용하지 말도록 한 것을 국가시책으로 보면 그 국가시책을 따르고 있는 국민이 있느냐 이겁니다. 시책이라는 게 현실이지 따른 사람이 없다면 시책조정 건의를 해야죠. 1회용 면도기가 파니까 없어지고 안파니까 많아지지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게, 목욕탕 주인이 면도기, 칫솔을 구입하면 2개에 100원쯤으로 봅니다. 1회용 면도기 하고 칫솔을 나는 100원이면 충분히 구입하고 있다고 봐요. 정말 1회용 수준으로 나온 것을 대량구입하는데 100원쯤 아니냐, 그러면 목욕요금은 1,900원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목욕요금이 2,000원 아닙니까? 2,400원이 됐단 말입니다. 칫솔하고 1회용 면도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진열할 적에 가격이나 팔 때의 가격이나 구입하는 것은 똑같이 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에게 팔적에는 그 가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비치할 적에는 비싸지 않으니까 별 걱정없이 비치를 했고, 이제는 그 물건을 팔면서까지 돈을 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사는 세무서가 해야 되겠지만, 목욕요금이 지방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세무서가 그 400원에 대해서 국세라도 걷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리겠습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목욕탕에 별사람 다 가지 않습니까?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검·판사 안가는 사람 없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민들이야 누가 말하겠습니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이런 말을 해줘야죠. 그러면 국장은 당연히 그 문제에 접근해서 다시 2,000원으로 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의뢰하든가 그래서 국세라든 걷어들이든가 두가지 한가지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서야 되겠느냐.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제가 다니는 목욕탕에 제가 1회용 말고 좋은 것을 사 가지고 그곳에 비치를 해서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떠나 가지고 목욕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상되지 않도록이 아니고 이것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을 내리겠다는 일을 해야 되지, 그럼 3,000원까지 갔을 때 잡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확실하게 내일부터 착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해야 감사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아닙니까? 면도기는 10원 주면 못사고 100원 줘야 삽니다 하는 정도의 수준의 업무보고로 끝나면 이것은 감사장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게 감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지금 목욕 요금, 다른 것은 다 국장님 답변에 긍정적으로, 묵시적으로 동의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욕요금만은 동의를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동의를 못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이 반론을 제시하란 말입니다. 2,500원 줘야 됩니다하는 반론을 제시하면 나는 아무소리 안한단 말입니다. 정당성을 제시해라 이거예요. 감사장인데, 의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책대안 아닙니다. 정책대안을 수용하지 않는 데 감사를 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숫자 가지고 100원 쓸 것을 200원 썼느냐 하는 게 감사원칙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도민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 재정국장은 물가를 담당하는 국장 아닙니까? 이 문제는 내일 착수하겠다. 그래서 되고 안되는 것을 감사종료 기간에 보고하겠다. 이게 돼야죠.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내가 더 얘기를 하면은 가격을 내리고 조정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자신이 없다든가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욕요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라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점에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전에 했다든가 며칠전에 했다든가 하면은 당장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했든간에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1년전에 이루어진 것도 손을 대는 게 물가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은 한참 지난 일이니까 안됩니다 해 버리고 이제 온 것만을 기다려서 대기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물가안정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질문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감사할 수 있는게 1년에 한번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1년전의 일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1개월전에 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장에서 1년전에 목욕요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될 당위성을 나한테 제시하란 말입니다. 조정하지 못하는 당위성을 본위원에게 내놔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야 국장님 말이 타당한 것이 감사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도는 안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3,000원 올릴 때는 국장님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소비자 측면에서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기름값 인상 요인이라든가 인상을 해야 할 요인이 없었단 말입니다. 목욕탕들이 보통 인건비 지출하는게 보일러공 하나 뿐이예요. 구두 닦는 사람은 구두 닦아서 먹고, 박카스 파는 사람은 박카스 팔아서 먹고 살아요. 이발하는 사람은 이발해서 벌어먹고 살고,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보일러공, 어떤 데는 보일러공도 돈 안줍니다. 구두닦이를 같이 합류시켜 가지고. 그런데 왜 인상요인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인상요인이 안생겨도 가만히 두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만약에 국장님 소관이 아닌 국세라고 하면은 이것은 제주도민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세무서에 세무조사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세무조사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내릴테니까 세무조사를 생략해 주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하는 물가조정을 해줘야지 3.3% 그거 가지고는, 나는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목욕요금, 이발요금 이런 거 아닙니까? 500원이 올랐다고 하는 수치가 맞는다면 다른 것도 그 수준이어야 하니까 물가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말고 하겠다, 말겠다. 아주 깨끗한 답변 아닙니까?

그동안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이고, 또 그간에 어떤 원수대 인상이라든가 전기요금 인상 등 원가 상승요인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관계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한 것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타당하기는 합니다마는, 원수대 인상 안된 게 확실하고 목욕탕에 수도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도조례상으로 지하수 원수대 35m 미만, 또 하루사용량 얼마 미만은 안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대 오르지 않은 게 확실하고 기름값은 최근에 조금 오른 것 확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목욕요금이 그러한 변동이 생겼고 그 사이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는지 원가상승에 어떤 요인이 감안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 유관기관에 협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 때문에 그만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종료되는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목욕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되는 날 마지막 강평하는 날 자료를 국장님 챙기시고 다시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기로 결정을 해 주신다면은 제가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목욕요금에 대해서 감사종료 전까지 충분하게 인상요인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창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신 금리가 그렇게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금 금리.

제주교역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지역경제과, 재정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때 김창구위원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아까 제주교역, 재정과 관계를 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 소요를 덜기 위해서.

그때 다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거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주교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역경제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제주교역 취지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취지도 좋고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도내 수출의 견인차적 역할과 그리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위한 기업으로서 본 교역의 설립취지라고 본위원은 보아집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또 도민들의 여론이 본래의 취지와는 아직 퇴색된 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 수출입 문제라든가 사업문제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그대로 나왔네요.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편의제공 및 판매 영역확대 추진문제, 생산농가의 편의제공을 위한 감자종자, 농기계 구입 그래서 적정가를 유지시키겠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부분인데,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산물 종자를 구입하고 농기계 수입, 이렇게 해서 생산농가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공익기업 역할에 충실토록 시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농산물 종자문제, 저도 2개월전에 도정질의 때 지사께 건의도 했던 부분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농협에다 주식회사 제주교역 발신으로 해 가지고 종자판매 담당자에게 보낸 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산 종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품질면에서 좋고 또한 기후면에서, 일본은 국가에서 강력하게 밀어줘 가지고 대대적으로 오랜세월을 두고 종자갱신을 해서 아주 우량종자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산보다 월등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을, 특히 일본산을 선호하는 이유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일본산이라고 해서 전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주교역에서 문서 보낸 것을 보니까,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종자품목은 같지만 품종에서 완전 다른 부분들만 취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배추, 양파 종자를 선호하는데 여기에서 재배하고 고소득 작물 품종으로 선택이 되지 않는, 일본에서는 이게 우량종자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기후에는 전혀 맞지 않는 품종을 적어서 단위조합별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주교역이 진정 제주도 농민들에게 농산물 수익증대를 위해서 의지를 갖고 이런 것을 조사·분석을 해서 하는 것인지 단위농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종자 갔다 놓고 한번 써보지도 않은 것이고, 이 종자는 제주도에는 맞지도 않는 종자 품목을 딱 명시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외에 것은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금지개 종묘라든가 이런 것은 국내 유명메이커들이 기이 기득권을 득하고 있는 품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제주교역에서 오다를 받지 못하고 그이외의 것들, 우리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을 제주교역에서 이렇게 하겠소 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전혀 호응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제주도에 외국산 종자를 구입해서라도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제주교역이라면 충분히 선호도를 검토하고 제주에 맞는 종자를 구입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농수산국장님까지 일본에 다녀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런 종자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주교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오랜세월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기 선호도 조사를 먼저 하고 제주교역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주 교역은 그저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하는 발상 자체는 우리 농민들에게 호응이 될런지 모르지만 전혀 실효성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 수입을 해 가지고 적정가 유지를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들은 저희들이 농진원이라든가 농협, 이런 전문 부서하고 충분히 의논을 나눠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주교역을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 자체가 그렇다면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전혀 실효성 없는 계획들 아닙니까? 업무보고 향후추진 방향해 가지고 농산물 종자, 농기계 수입, 이게 도대체 우리 제주도가 앞장서 가지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이.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종자수입 하는 것은 육지부의 종자상들이 고가로 우리 도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저도 지사께 1년에 수입액이 약 25억원쯤 됩니다. 여기에 70% 상당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런 돈을 들여 가면서 외국산 종자를 수입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 기득권을 얻고 있는 업체들의 횡포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장서 가지고 타계하기 위한 발상 자체는 좋은데 그 발상에 있어서, 지금 제가 문서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종자들을 구입을 해 줌으로써 농가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종자는 전혀 제주도에서 필요치 않은 쓸 수도 없는, 사실 이게 만약 들어왔을 때 제주도 농민들이 이 종자를 받아 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안됐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건데.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원이라든가 전문기관하고 또 유관기관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일에 절대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 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득권을 가져있는 회사들이 정말 우량품종들, 정말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니까 다른 종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분명 그런 충분한 검증을 거쳐 가지고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제주교역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입을 하겠다는 의도는 뭡니까?

이것도 당초 수입하는 것 보다는 훨씬 싸게 수입해서 농가에 싼 가격으로 보급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더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질의를 안하신 위원이 계신데.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주교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에서 파견간 직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최소한 도에서 파견간 직원쯤은 뒤에 앉아서 듣고라도 가게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교역의 실무진 참고인 출석이라도 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반론을 내놓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위원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농정 부서에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도·감독권 있는 부서있는 제주교역 직원 나와서 듣기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상무라도 나와라. 정식 출석요구를 하고 참고인 진술이라도 한다면 대표이사를 불러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와서 듣고 갈려고 하는 자세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공히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귀전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도의회 의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제주교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제주교역 관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놓고 돈 먹는 형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의 잘못이라든지 도의 예산편성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확보라든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잠깐 위원 간담회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심도있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있습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할려다가 김창구위원님이 제주교역에 얘기 했기 때문에 조금 맥이 끊어졌는데, 주유소 관계 있죠? 지금 육지부에서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마진하고 제주도에서 대리점에서 주유소하고의 마진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재정경제국에서 아는 사실이 없어요.

주유소 마진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니까 휘발유하고 경유에 대해서 대리점 마진하고 주유소 마진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돼요?

휘발유인 경우 대리점 마진이 1 당 21.82원, 주유소 마진이 34.65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부 대리점 하고 주유소 하고의 마진, 또 제주 대리점하고 주유소의 마진이 여기에서는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육지부에 주유소 마진이 얼마냐 하면 12% 정도의 마진을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주유소를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도에 이러한 문제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차원적으로 도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유소에서 그것을 알고 주유소 하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파악 했다구요. 왜 육지부의 마진이 우리는 안나오느냐. 그래서 조사 했더니 개별 정유회사에서 검토를 하다가 3개 회사의 대리점으로 하나로 묶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는 힘이 약하니까 도지사한테 가서 이 문제를 좀 건의하고 중앙차원을 절충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다는데 이러한 것은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잘 파악해 가지고 대책도 세우고, 다만 '97년도부터는 가격 자유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도중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도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 한가지가 발견이 됐고, 자료에 보면은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및 회의시 주요 안건과 조치내용을 보면은 1996년 7월 19일 오리엔탈 호텔에서 상반기 경제동향 감귤생산 조정제 시행, 2002년 월드컵유치 이런 것이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 회의록에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회의록에 보니까 감귤생산 조정제 시행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이 되질 않았어요?

회의록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3차 회의록에 도 재정경제국장 해서 감귤생산 조정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재정경제국에 하는데 농수산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농수산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설명만 재정경제국장이 시·도경제협의회 주관국장이니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아니였지만 이 시·도경제협의회 운영을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어서 재정경제국장이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조정제 문제가 여기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3차 회의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신규 생산업체라든지 그런 게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재정경제국장이 여기에서 설명을 했는데 감귤생산조정제 시행에 대한 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 당시에 설명한 자료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한테 줘야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ASEM 유치 관계에 대해서 회의 토론한 내용을 보면은 공항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신공항 문제가 나오는데 이 회의록에 보면은 신공항이라고 하는 문제가 위치 선정은 된 것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아니,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도 관광문확국장이 "현재 ASEM 유치 경쟁은 서울과 제주로 압축되고 있음. 그러나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SEM 유치와 관련한 공항 계류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관광국장이 공항계류장은 현재 12대에서 2000년대에는 동시 35대 동시 계류를 갖출 날이 오며 대한항공 비행훈련원에 보잉747을 위한 계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획이 돼 있다는데 747이라고 하는 비행기는 훈련장에는 도저히 앉을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 747 계류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문제가 관광문화국장한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도 처음 듣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공항자체에 대해서 신공항 문제가 이것과 결부 안된다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일반 비행훈련장에 747점보 여객기가 앉을 수 있는 비행장을 만든다. 이런 문제가 현재 나타났다 이거예요.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신공항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관광국장을 해서 알지만 여기는 대한항공에서 자체 운영하는 비행훈련원인데 지금 현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했을 경우에 보잉 747이 계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신공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공항 계획은 아니더라도 일반 비행훈련장에서 747 점보기가 앉을 수 있게끔 계류장을 만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복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한번 물어봅시다. 제주도내 땅에 대한항공에서 비행훈련장을 만들 때 그 허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허가 절차.

관계 시·군을 통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로 올라가는지, 그것은 담당부서에 물어본 다음에.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중앙에서 허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허가하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관계 부서에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시 허가사항부터, 경로부터 사업계획서까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이 말씀이 자료를.

비행훈련원 맨처음에 설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행훈련원 허가 관계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이루어지는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제까지 될런지.

언제까지가 아니고, 우선 이 문제는 감사기간 안에 책임지고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소관 업무가 아니면 그 업무담당 국장을 출석시켜야 정당한 것인데.

그 업무 분야의 국장님이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국 파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부 소관 사항들이 때문에 우리하고 관련이 된 사항이면은.

계획은 이쪽에서 검토하고 경유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갈 때 검토한 서류는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 관련 부서에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훈련장으로 만들어졌다가 지금 747 비행기가 거기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이 그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동됐느냐 하는 것을 알기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만약에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는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것만 확실히 답변을 하면은 제가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와서 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교통부 아닌 청와대가 와서 하더라도.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을 내일까지 자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국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그것은 갈음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말씀해 주면 국회에 자료 요청할 것이면 국회에 할 것이고, 그 부분은 할 수가 있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 발언은 일단 감사장에서 위원장을 상대로 발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재정경제국장한테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정도에 맞지 않고, 또 재정경제국 소관 직원들이 타국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의회가 뭡니까? 의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재경위원회라고 해서 농수산 관련 국 직원들 출석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관련 업무가 증폭되면 지사도 부를 수 있고, 부지사도 부를 수 있고 담당 실·국장을 다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찾아도 모르겠는데, 이것을 확실히.

이게 2차 회의록.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건설교통국이면 관광건설국장을, 아니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정확하겠죠, 이 말을 한 사람을 출석시켜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사실이냐, 그런 것이 순서이지.

어느 소관 국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 가부를 위원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이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 요청은 아까 말씀한 대로 내일까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는지,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니까 내일 와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이것이 답변하고 정리할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아니라면은 소관 실·국장을 출석시켜야지 왜 재정경제국장한테, 내가 편드는 것이 아니고 왜 짐을 터맡깁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재정경제국 직원들이 가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실·국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는 건설교통국장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킨다든가, 이것은 확실히 아니다, 그렇다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식 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관련 실·국장이 출석을 해야 한다.

관련 부서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알고 내일 보고를 받은 다음에 관련 부서에 출석 요구를 내는 것으로.

비행기가 뜨고 안뜨고는 건설교통국장 아닙니까?

확실히 그렇지 아닌지는.

교통국에서 합니다.

그것은 틀림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와서 아니면 우리가 김국장을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아닙니다 하면은 도지사가 오고, 다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 이 부분의 자료 요청으로 인해서 담당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키는 동의안을 냈는데 재청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도 관광문화국장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현재 ASEM 유치 경쟁은 서울과 제주로 압축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임" 거기에서 "공항계류장은 현재 12대 에서 2000년까지 35대 동시 계류 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며 대한항공 비행훈련원에 보잉 747을 위한 계류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므로 문제 없음" 관광문화국장이 대답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문화국장을 내일도 재정경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하든가 아니면 이 시간 다음에 쉬었다가 속개를 했을 때는 와서 답변을 하도록 정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야 타당한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 관광문화국장이 와서 나는 그런 말은 했지만 모르겠다 하면은 알고 있는 국장을.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협의회에서 관광문화국장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이 출석을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언제 하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그쪽 사정도 봐야 되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정을 알아봐서 중복되지 않으면은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 관리부분에서 우수 시·군 보조금 차등지원등 인센티브제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물가관리 우수 시·군보조금 차등지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생활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물가조사 대상품목을 현재 470개에서 507개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조사대상 지역이 제주시만인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관리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보조금 차등지원등의 인세티브제를 적용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군 보조금등의 지원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평가 사항이 4개 분야 15항목에 4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물가관리 평가사항이 1개 분야에 1항목 12.5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50점으로 100점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늘려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 15개 항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그것은 100점인데 그것은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지방세 징수 및 세수결함을 최소화한 문제 또 세외수입 확충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그런 것들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파트가 100점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잘 준수한다든가 합리적인 정원관리, 보조 비율에 따른 시·군비 확보 등 이런 것들을 각 100점으로 해 가지고 400점 만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물가관리 부분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만 적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2개 지역은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점수가 가미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단순히 소비자물가 지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물가 지도·단속 실적이라든가 물가안정 시책 추진사항, 예를 들어서 유급모니터 확보라든가 쓰레기 봉투지원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4개 시·군에 전부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소비자물가 추이표를 보니까 관리품목이 몇개 품목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은 44개 품목입니다.

지금 제주도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저물가 1위가 됐는데 이 부분은 대표적인 예를 모든 물류비용이나 지역적으로 볼 때 가격동향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타시·도보다 상승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계속 밑바닥을 금년도 9월에 조금 오르고 계속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주도가 여러가지 물류비용에 의해서,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제주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금년 1월달부터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단가에서는 육지부보다 높으면서도 1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달까지 상승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단가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가를 육지부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만의,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면 1월달에 설렁탕 값하고 10월달까지의 추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수치입니다.

단가와는 관계없이 가격동향이 1년내내 평준화를 이루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물가 1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가한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평가해서 내려온 수치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히 부정경쟁이라는 분장사무가 있습니다마는, 과당경쟁 방지업무, 부정경쟁이라는 것이 사실 어디서 어디까지를 부정경쟁이라는 표현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산업체수를 보왔을 때, 특히 도·소매 부분에서 전년도에도 많은 부분이 도·소매 업체에서 도산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하는 자료를 봤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도·소매 업체가 도산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경제가 안풀리고 있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으로서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연구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통업계의 최근 대영업체들이 제주도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서 도내의 소매업 또는 도매업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그것에 따른 대비책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최근 유통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월부터 유통업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할인점이 생겨 가지고 가격파괴 현상, 우리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지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또 대기업 주도형 직접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소매점이 확산되면서 규모가 영세한 중소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월마트라든가 내일 모레 개업한다는 E마트 등 이런 데에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물류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재래시장을 재개발한다든가, 또 소규모 점포에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 공동창고를 건립하는데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대책하고 다음에 집배송 단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는 것, 이것도 시장 재개발 융자지원금에 대해서 시·도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는 문제, 또 시장 재개발할 적에 재건축 양도소득세가 50%인데 완전히 면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중소 소매업, 도매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타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아까 뉴월마트, E마트 또 서쪽에도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읍·면지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제주도에 이런 유통업체의 대업체들이 난립이 돼 가지고 제주도 전역에 이것이 상설화 되었을 때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소매업체는 아주 소상인이란 말입니다. 슈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문제가 상당히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시장경쟁 체제에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국장님으로써 아주 심각성을 생각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정말 놀랩니다. 상상만 하더라도, 지금 읍·면지역에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유통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빨리 입수를 하셔서 제주도에 대한 지사의 특단의 강구책이 나오기 전에는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를 위한 것이 공정거래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강건너 불보듯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는 정말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수백, 수천 가구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상당히 심히 염려가 됩니다. 감사석상에서 국장님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특단의 대책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 저도 상당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이것이 일종의 구조조정이라고도 봐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 내지는 영세 도·소매업자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사실 도·소매업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 그랬을 때 나름대로 역할정리를 함으로써 대기업 할인점하고의 역할 정리가 됨으로써 수요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비용을 줄여 가지고 가격경쟁도 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내에 일자리를 많이 마련함으로써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종합개발에 의해서 한 8조원 정도 되는 투자가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이런 데 상당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마는, 이런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육지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뉴월마트 같은 것은 우리 도자본이고, E마트가 육지부 신세계.

뉴월마트는 제주도.

제주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게 무조건 소비자들이 싸게 구매하는, 이렇게 하면 상거래 질서를 확립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당 경쟁도 상거래 질서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깊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빨리 시일내에 정말 경쟁력 강화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정말 제주도의 소매인, 작은 자본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생활상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안이 나와야만 되지 안그랬을 때는 상당한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깊게 연구를 하셔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다음에 중소기업 무담보 신용대출 부분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도내 유망 중소기업에 무담보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임산물 가공업체라든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상대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의회에 심의가 안들어온 것을 보니까 단 한건도 처리는 안한 거 아닙니까?

예. 23개 업체에 67억원 대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당 4억원까지로 되어 있네요?

예.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2억원 아닙니까? 4억원입니까?

예.

이게 운전자금 아닙니까? 운전자금인데 1년으로 했는데 어찌 보면 정말로 유망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연장 가능해서 2년인데, 1년 연장을 했을 때 이율은 똑 같습니까?

6%.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1년을 했을 때 운전자금인데, 1년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을 타계해 주는 방안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덧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을 어떤 기준을 두고, 물론 엄밀하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권장할만한 그런 부분들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육지부에도 많이 생산되고 하는 부분에는 경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에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도가 그런 업체는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지방세 소송권 있잖습니까? 지금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게 있죠?

예. 파악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94년도부터 '96년 10월 현재까지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1건,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3건 또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3건이빈다. 합계 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지난 '95년 10월달에 한국관광공사에 소유 토지에 대해서 2년간 '90년도부터 '91년도 종합토지세 부가징수세액에 대해서 토지 등급 경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그래서 처분청은 서귀포시이고 이것이 금년 10월 16일에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중인 것으로 하나가 있고 현재 계류중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삼성화재 해상보험에 소유토지중에서 비업무용 토지 결정에 대해서 중과세 했다고 해서 제주시에 된 것이 현재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처음에 감사원 심사 청구가 됐는데 거기서 기각이 돼 가지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다 소송제기가 '96년 8월 29일날 돼 가지고 10월 현재 계류중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민성상사 소유토지 비업무용 결정 중과세 한 것도 제주시 건데 이것도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 입니다. 다음에 신세계 개발의 소유토지 이도1동에 있는 겁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결정해 가지고 중과세 한 것, 이것도 제주시에서 한 건데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도 마찬가지로 3건이 있는데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중문관광단지 '94년도 종합토지세 과표에 대해서 토지등급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했는데 이것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동산진흥의 소유토지가 연동인데 비업무용 토지로 결정해 가지고 중과세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생명보험의 소유토지 이것도 연동에 있는 건데 그것도 비업무용 토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처분청은 제주시인데 이것도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제주도에 총 부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련 부서에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보면은 3개 농공단지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구좌는 '89년도, 대정이 '92년, 금능이 '94년 이렇게 조성을 시작했는데 공단 조성의 목적과 그 다음에 단지별 조성시한 다음에 휴폐업체의 처리대책등 이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하나는 시·군 조성마을 재산환원 추진사항에 있어서 마을명의 농지취득 증명 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아직도 19필지에 대해서 미환원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명의 농지취득 증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막연하게 그냥 둘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개 단지에 46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가동중인 게 19개, 휴폐업인 게 3개, 착공중인 게 7개, 건축 준비중인 게 6개, 미입주 업체가 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 군수,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 금융기관 합동으로 단지별 간담회를 4월달에도 여러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자금, 그 다음에 두번째는 판로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군, 금융기관이 공동보증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중에서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판로 확대를 위해서 농공단지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96년도 실적이 37억원 이렇게 되고 있고, '96년 8월 현재로 융자지원도 22개 업체에 137억원이 융자지원이 되고 있고 또 간담회에서 식품 검사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기간이 30일이던 것을 10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업체도 외국인도 연수생활이 가능하도록, 과거에는 공산품 제조업에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농·축·수산물 가공업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단지 조성의 목적이 뭐고, 두번째로 단지조성 시한이 있잖습니까? 구좌는 '89년도부터 조성을 했는데 막연히 언제까지 되든지 안되든지 그대로 내버릴 것인가하는 문제 때문에 조성 시한년도가 있는지, 아니면 휴폐업에 대한 처리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우리 도내에는 잘아시다시피 2차산업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GRDP 비교를 해 보더라도 4.2% 수준밖에 안되고 또 농촌에 있는 유효인력을 활용해서 농외소득도 증대를 하고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지를 조성한 것은 저희들 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업체도 46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체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미입주된 업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초에도 휴폐업체가 6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3개소로 계속 감소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유망업체에 대해서는 자금도 지원하고 판로도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중소기업들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단지별 조성시한이 없는 겁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단지는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

입주 업체가 언제까지 입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된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좌단지에는 당초에 몇개 업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 했습니까?

구좌는 9개.

당초 예상을 9개 업체가 들어갈 것으로 했습니까?

예.

그럼 대정은?

17개 업체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숫자가 당초에 예상됐던 업체입니까?

예. 그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금능 단지같은 데는 2개업체 밖에 안들어 왔고, 물론 '9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착공만 해서 내버린 상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유망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판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면서 지원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시·군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차후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재정경제국에서 실지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현장조사도 저희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준비중인 게 금능단지가 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된 겁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준비중, 준비중 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은 되지 않고 설계중인 것도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준비중입니다. 그러면 준비는 어느정도,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지 기공까지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 입주 업체들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아직 착공은 하지 않고 그러나 설계는 해 가지고 건축은 하겠다고 한, 입주 업체도 확정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회사는 설계는 완료되고, B는 어떤 상태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두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귀속 재산하는 문제인데 마을명의 농지취득 증명이 발급 불가한 것이 19필지에 2만4,000㎡인데 이게 농가가 농지로 취득하게 되어 있지 마을명의로는 안되게끔 되어 있는, 농지를 등기할려면 농지취득증명이 필요 서류인데 농지법을 보게 되면은 농민 또는 영농조합인 경우에는 증명이 가능하나 마을명의로는 증명 발급이 불가해서 이것은 현재 농지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된 상태에서는 그대로 시·군 귀속마을 재산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그것이 법 개정이 안되면은 안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건데.

특히 전 같은 것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현황이 제주도가 264필지에, 그러니까 국·공유지에서 국유지는 현재 보면은 필지가 8,363필지에 1,343만1,000㎡죠?

........

그럼 국유지 말고 도유지만.

도유지 필지로서는 토지가 264필지 386만1,000㎡.

지금 도유지가 임대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요? 시유지말고 도유지만 무상임대는 3필지인데 2만8,388㎡,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죠?

지금 이게 10건에 2,655만4,000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어디를 해 주느냐 하면 제주지체장애인복지회 또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주지부, 주로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264필지에 대해서 최대한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영구건물이 아닌 조건부 가건물 지어서라도 그지역, 아니면 그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임대를 줘서 세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 10건중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4필지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가능하면은 어떠한 상황으로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것을 사용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다소 어느정도의 세원이라도 걷어 들이는 것이 땅의 이용상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거죠.

저희들이 도유재산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잡종재산만이 지금 말씀하신 임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세원 확보에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유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부 땅을 제외하고 재무계통에 있는 땅은.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시·군에서 관리를 해요?

예. 국유지는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국유지 임대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도에서 그것은 파악할 수 있죠.

국유지 임대사항도 저희들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국유지를 아주 큰 목장에서 임대를 해서 쓰지를 않나, 지역에서는 땅이 한 필지가 없어서 콩을 못갈 판인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임대가 되야 되는데 큰기업들한테 국유지가 임대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국유지 임대현황이 '95년도에는 216필지에 239만㎡였는데, '96년도에는 175필지에 216㎡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임대한 사람이 포기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매각한 것도 있고, 교환한 것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증수 현황을 보면은 정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이 정도밖에 없네요.

세외수입은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원 확보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방세 현황 및 정리 방안 같은 것을 보면은 행정당국에서 과연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문태무 부의장께서도 소송 관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 결손처분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과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문제들을 볼 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지방세 채납현황에 보면 급여압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만약에 월급에서 압류를 하다가 그 사람이 직장을 두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결손 처분을 해야 됩니까?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은 행방불명자라든가 관련기관에 전국적으로 전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월급을 타다가 월급이 없어졌을 때 경우에,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에 알맞게 결손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세원확보 문제에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압류가 도세 28억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이게 시한이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압류해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어느 부분.

지방세 채납 처분현황인데 도세 부분 부동산 압류가 2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시한을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공매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해 놓은 겁니까?

지금 부동산 등기할 때 압류를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등기 압류입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한 거 아니예요?

그것을 한 다음에 성읍공사에다 공매를 의뢰해 가지고.

그것은 1억6,000만원이고 앞에 보면 부동산 압류된 게 28억원 아닙니까? 이것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시한이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 놨는데 그때까지 불입하지 않으면 공매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해 놓은 것은 아닐텐데.

이게.......

아니, 국장님! 개인도 돈을 꾸워줄 때는 담보를 제공해서 꾸워줬다가 그게 시한내에 갚지 못하면 공매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채권 확보를 해 놨는데 3년이든 5년이든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징수하지 않으면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처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채권만 압류해 놓은 겁니까?

채권을 압류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성읍공사에다 공매를 의뢰하는 것은 지방세 부분이 압류 물건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때는 저희들이 성읍공사에다 공매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압류 물건은 1억원인데 세금 안낸 것이 100만원이다. 이럴 때는 부동산 압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압류만 해놓고 징수가 안되면 10년이 되도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시한이 없는 것이냐?

압류는 시효소멸이 안되는 겁니다.

시효소멸이 안되는 것은 저도 알죠. 그럼 막연하게 확보만 해 놓기 위해서 압류를 해 놓은 거죠?

그것을 압류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불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등등의 여러가지 압박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금 압류는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을 압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건데, 그냥 압류만 해 놨습니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물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좀 묻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94년도, '95년도, '96년도 대비를 했을 때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5배 정도 높네요? 시·군세인 경우에.

시·군세인 경우에 '95년도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주민세 같은 같은 것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네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감액 또는 결손처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 할 주민세, 이것이 감액 처분되는 사항입니다.

시효가 소멸되어 있는 액수가 '96년도까지 해서 5억8,1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방세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채납자 허가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몇건이나 됩니까? 채납자에 대해서 허가제한 처리를 했던 것이.

채납자에 대해서 간혹 취소하거나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지방재정법에 이런 게 있잖아요? 관허가 사업의 제한.

관허 면허를 취소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몇건이나 됩니까? 3년 통계를 해서,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채무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얼마입니까? 900억원이 넘죠?

지방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지방채는 예산2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재정경제국에서 안해요.

채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거론할 여지가 없겠네요?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액수같은 것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민 1인당 환산할 때 금년도 현재하고 '97년도 채무 예상까지 했을 때 지방채 상환 나머지 금액이 약 30만원이 됩니다.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도유재산 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유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소재지가 제주시 연동에 소방본부, 사용자는 새마을운동 제주도지부입니다. 도유재산이 관리 파트에 있죠?

예.

이거 새마을운동 제주도지부 맞죠?

이것은 무상임대인 경우입니다.

제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법률을 발췌해 봤더니 국·공유 재산의 대부등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 8조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국·공유 재산 대부등의 범위에 있어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부녀회 중앙협의회, 직장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전부 중앙이고, 산하조직 단체인 경우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법의 근거 제시가 아주 모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하면은 농협같으면 농협도지회가 있는데 그게 농협중앙회입니다. 그 다음에 군지부까지 그 밑에 단위협동 농협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법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지부를 중앙협의회, 물론 산하조직이죠. 그러나 단 여기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부등의 범위를 한다면 새마을운동 산하조직이라고 돼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법을 근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협과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십시오.

봐 달라는 겁니까? 제가 봐드린다고 해서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위원이 봐 준다고 해서 그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꼭 꼬투리 잡자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게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에 위해가 있는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법 해석이라든가.

위원님!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두고두고 이 문제가 특단의 결론이 안내려진다면 자주 문제가 될 부분 아닙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해주도록 했더니 년도별 감면현황에 '95년도 130억원, '96년도에 1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물론 해당 법률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건수별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인 금액만 얘기가 됐는데, 가득이나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제주도가 감면의 액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큰 액수가 됩니다.

.......

이거 자료로 제출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답을 끝나기 전에 올려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몇개 요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정관을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시구요. 두번째는 재정경제국 소관 위원회 현황과 회의실적을 한부씩 갔다 주십시오.

예.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