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통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찾아 내어 시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수합하여 교통관리실장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현황 및 9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교통관리실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과 9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장 10개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지도편달 덕분으로 무사히 소임을 마치고 지난 10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관리실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서울시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시민생활에 가장 큰 불편사항인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통관리실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섭니다만, 서울의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올립니다. 부임 후 20일간 사고 후의 요금, 노선 등에 대한 앞으로의 수습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위원님들께서 훌륭하게 검토해 주신 혼잡통행료 징수계획을 11월 11일부터 시행해서 나홀로 차량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여 교통의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불씨는 지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불씨를 소중히 살려서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에 활력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년간의 시정을 결산하고 그간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검증을 받는 자리기도 합니다.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서울의 교통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13일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도심 통행량이 감소하고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이나 시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아직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혼재되어 있어서 짧은 기간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중순 발생한 서울 시내버스 업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11월 13일 버스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버스노선 및 요금 조정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이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는 기회를 단계별로 실장이 직접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금년도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가 알차게 준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3일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관리실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버스개선기획단장 김우석, 교통기획관 김상돈, 버스개선기획단 담당관 정효성,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 교통기획계장 김주년)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과 현황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부들 프로필을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세요, 새로 많이 바뀌고 했으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지만 프로필들을 준비해서 바로 의석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은 바로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바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몇 개 더 해 놓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없어서 추가로 요구를 한 다음에…….

박겸수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는 기간도 짧고 또 수감을 하는 교통관리실에서 자료도 광장히 바쁘게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및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회사까지 해서 좀 주시고, 경찰청으로부터 무인감시카메라를 인수한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미 설치된 40대에 대해서 시가 인수를 해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교통관리실로 요청했던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공문 사본과 지금 경찰청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어찌해서 그렇게 인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아마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실적이 있는 것인지,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회사마다 유휴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노는 차량이 있을 것인데 각 업체별로 종류별로 이를테면 좌석, 일반버스 등 유휴차량 현황을 각 업체별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체 산업합리화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의 29개 업체가 아니고 어느 보도자료를 제가 보니까 32개 업체로 새로 달라졌던데 지금 버스업체 산업합리화가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그 업체명하고 추진방안, 또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내용 중에서 우리 정부와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혼잡통행료와 관련해서 지난번 고속도로에서 IC카드 실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결과가 나와있고 보고서 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험결과 보고서 사본을 부탁을 드립니다. 96년과 97년 시내버스, 이를테면 좌석, 순환, 마을버스까지 해당이 됩니다. 냉방화 현황 및 97년의 계획, 업체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과 97년의 시내버스 대폐차 현황과 97년의 증차계획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업체별 부분입니다. 다음에 시내버스에 금년부터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도록 예산이 잡혀있고 아마 지금 개발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역시 좌석버스, 순환버스 등 96년과 97년의 현황과 계획을 업체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박겸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의 요구자료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공통으로 배부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비교적 간단한 자료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곧바로 제출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첫번째입니다. 저희들이 혼잡통행료 시행과 관련해서 남산 1·3호터널 기존의 유입, 다시 이야기하면 강남에서 도심으로, 유출별로, 그러니까 유출이라면 도심에서 강남으로 월별, 시간대별 통행속도, 다시 이야기 하면 시간당 몇 Km가 그 동안 시행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시행한 후에는 어느 정도의 통행속도 증가가 보여지고 있는가 통행속도 및 통행량의 통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박겸수 위원님도 일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혼잡통행료의 논스톱 톨게이트 시스템 구축에 기술제안 공모와 심사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고를 저번에 받을 때는 적격업체를 6개 업체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또 이번에 자료요구에 보니까 느닷없이 3개 업체로 이렇게 좁혀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6개 업체가 어떤어떤 업체였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다시 3개 업체로 압축이 됐는지,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적격업체의 판정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적격업체들의 현장실험 및 평준화를 박겸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이 보고받기로는 96년 8월 12일부터 부천, 송내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운행한 어떤 결과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 업체의 기술제안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제출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마 부피가 될텐데 그 기술제안서도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는 올림픽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가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아마 지난 10월에 지금 공사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공사수주내역, 다시 이야기하면 수주업체, 수주일자, 수주를 위해서 응찰한 업체들이 어떤 어떤 업체였고 그 공사수주 기준은 어떻게 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은 오늘 오후라도 최대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주고, 만약에 거기에서도 준비를 못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보고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잠깐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성춘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에 민간주차장건설촉진 그 추진사항에 보면 주차전용건축물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 20%에서 30%로 한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간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사실상 민간에서 건설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때 그 경계선에 있어서 전망이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시설을 꺼리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그런 융통성 있는 건축면적을 조금 늘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인데 지금 그 내용하고 이해가 안 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허용범위인데 주차전용 건축물?

네, 주차전용 건축물에 건립하는 경우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확대는 3억원에서 20억원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고 조례개정 승인, 세금감면 대상에 조례개정 승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주차대수 20대 이상 10대 이상,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10대 이상도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무슨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세금관계는 건물에 관련되는 세금 중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국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방세 관련입니다.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 다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취득세, 등록세 그런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아니, 세금감면 대상 조례개정 승인인데 어떤 지방세가, 지방세도 세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엇 무엇이 감면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주차계획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주차장 운영 사업자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무슨 취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부지 토지의 취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면되고 있는데 그 감면대상이 되는 비율이 주차장 면수가 20%면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5년간. 그런데 지금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대상범위를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넓혀서 소형주차장 건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세감면조례, 구세감면조례를 추진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시세감면조례, 구세감면조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토록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부대시설 주차장이 10대 이상이면 다 감면되는 것입니까?

지금 민영 노외주차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이라고 그러면 건축물 부대시설 주차장 말고 건축물 부대시설이라고 그러면 그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대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주차 외에 타인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부대시설 주차장이 10대다, 10대인데 거기에 20대를 더 증설을 해서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그 20대에 대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노외주차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현재 그것을 절차를 통해서 당해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부대시설을 확대한 다음에 그와 별도로 노외주차장과 관련된 허가절차를 받게 되면…….

무슨 허가를 얘기합니까?

주차장 건설에 관련된 신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노외주차장으로 인정이 되고, 만약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면 비록 허가기준 이상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선 첫번째 물어봅시다. 조례개정 승인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승인과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방세법상 지방세법에서 시세감면조례라든지 구세감면조례를 추진하게 되면 사전에 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례개정을 하도록 지방세법상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승인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승인이라고 그랬어요? 과정이라고 그래야지. 다시 얘기하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초과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노외주차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노외주차장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의 구체적인 큰 틀이랄까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의 여지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겠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해서 이런 세금감면을 줄 것인가, 아니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을 줄 것인가 이런 방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주차전용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감면에 관련되는 내용도 이미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국과 협의를 해서 관련되는 내용 부설주차장이 아닌 일반 주차전용건축물이라든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실제 세금감면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내가 물어보는 사항이 노외주차장과 건축물부대시설 주차장,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그것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설해서 설치되는 기준은…….

그 건축물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주차시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는 10대 주차대수가 필요하다, 건축법상에. 그러면 10대는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 외에 다른 사람 다중이 이용하는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50대를 했다, 부대시설 대수 외에. 그랬을 때 그것을 노외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용도라든가 이용실태는 비록 설치기준 이상으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 자체가 건축물 부속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부속이라는 것이 내가 이 건축물에 10대가 필요한 건축법상 주차장은 부대시설인데 그 외에 타인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시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노외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 내용을 내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해서 안을 확정토록 하고 위원님들께 조례안으로 제출될 때 분명하게 되도록…….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 내에서의 기본검토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서울에 그런 주차장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융자금 확대한다는데 노외주차장으로 인정이 안 되면 융자금 못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만 융자금을 확대하지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융자금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다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관리조례안이 있지요? 거기에다 다시 보완해서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업무보고에 차량이 214만대로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요청에서 보고된 것은 10월말 현재 182만대,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214만대는 전체 차량을 말하는 것이고 182만대는 승용차를…….

아니지요. 승용차, 승합차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보고서에. 자가용, 영업용, 관용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숫자 확인합시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숫자를 확인해서 설명을…….

1월부터 10월까지 다 나와 있어요, 디테일하게 307페이지에. 32만대 차이가 나는데, 이 작성자 누구예요? 즉각 이런 것은 전문 집행부니까 답을 내 주어야 할텐데.

위원님 자료요구 중에서 90년 1월부터 10월까지 버스 및 승용차 차종별 월별 증감표현이기 때문에 그 차이 관계는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준비가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서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이번 감사에 필요한 참고인 내지는 증인으로 소환될 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진행을…….

박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느냐, 아니면 내일 그대로 하느냐, 출석여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의 애매한 점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이 제가 봐도 조금 이해 안 가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5분 쉬었다가, 이틀 동안 할 것이니까.

우리 정병인 위원님 질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택시를 우리가 시행한 지 4, 5년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모범운전자들의 민원이 있는데 대행운전이 안 되고 있어요. 대리운전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1·3호터널 혼잡통행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느끼고 있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병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도 듣고 또 일괄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춘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황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해서 참고인으로 건설방식연구소 이의호 소장과 증인으로 유신설계공단 유정규 사장을 지하철공사 소관업무 중 당산철교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지하철공사 회의실로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영춘 위원이 제안한 대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본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을 안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관련자료가 안 왔고요. 택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을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하고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박겸수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 하실 거죠? 그러면 김형길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양해를 해 주셔서 박겸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일련의 교통관리실에서 했던 일들의 정책이 과연 옳았는지 또 추진과정이 과연 옳았는지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는 관리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 바뀌어서 상당히 감사자체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잘 아시다시피 버스문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에 접근하고 풀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오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꼭 한 가지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짚어야 할 것은 김우석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만 처음에 버스요금 문제로 그때 실장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또 그런 대로 물가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해서 버스요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 뒤에 시민들이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보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재경위의 문석진 위원장이 원가계산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때 원가계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산성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이 정당하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시민의 모임에서 주장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우리 교통기획관께서 시민단체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의 난맥상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지금 시민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요금을 내려라, 일부에서는 지금 조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요금인하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이 그토록 당당했더라면, 그리고 시민단체에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우리 서울시 입장을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겠다라고 그런 입장까지 나왔음에도 그것이 진짜 당당했더라도 오늘같은 파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조합 입장에서 생산성본부가 놀아나고 검증없이 바로 시가 수용함으로써 시 공무원 자체가 놀아나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사실 어렵게 만든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담당관으로 계셨다는 우리 김우석 국장님의 해명을 먼저 듣고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가, 그 뒤에 고발조치를 했는가, 또는 안했으면 어찌해서 안 했는가,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는 입장해명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겸수 위원님이 질의에 앞서서 해명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 김우석 단장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버스개선기획단장입니다. 하여튼 경위야 어떻든지간에 버스요금과 관련해서 정말 시의회의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금조정이나 노선조정을 했을 때에 제가 교통기획관으로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7월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시행하는 그 시기에는 교통기획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도 저는 무슨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어떤 책임이라도 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시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때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조정하면서 버스업계의 적자규모를 6,700억원으로 인정을 해서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을 조정했기 때문에 실제 누적적자액이 그때 당시 1,800억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실제 적자액은 1,820억인가 밖에는 안 되는데 6,700억원으로 이것을 과대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부당하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만큼 업계에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이런 논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교통관리실에서 검토하기로는 버스요금을 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 저희들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시민부담 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지 버스요금의 전제조건이 업계의 누적적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시민의 모임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때 그 요금을 조정하게 된 그런 절차와 방법을 기자실에 가서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요금을 조정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주정하는 누적적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또 지금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서울시 감사실에서 감사중에 있는 그런 사실을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마치 그렇게 확인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가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요금조정이 누적적자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단체에서 지적한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저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발을 법무담당관실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고발할 계획으로 있을 때는 그 업무를 주관했던 과장 또는 계장이 고발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개인이 고발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고발하는 것이 못 된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장 명의로 고발을 해야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민선시장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고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검토결과에 따라서 고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것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지금 검찰에서 발표한 횡령하고 요금수준이 부당하게 조장이 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견해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분들도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고, 우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교통관리실에서 잘못한 것을 시민단체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 판단에서는 맞다, 시민단체가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시민들한테 물어 보세요. 교통관리실이 이 기자회견 한 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잘 한 것입니까? 교통관리실에서 잘못했다고 일반적으로 압니다. 왜냐, 이런 정도면 기자회견을 안 하고도 충분히 시민단체를 불러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치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는 시민들한테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처리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의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의 입장을 받으려는 것이지 여기에서 원가를 계산하고 무슨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가지고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해 주었다고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해서 요금을 조정한 것이 아니다, 지금 검찰 수사결과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가 되었는지 아직 확인은 제가 직접 못했습니다만, 그런 수사결과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모시던 교통관리실장, 그리고 제 전임 국장들이 과연 요금을 조합으로부터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지고 그 대가로 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시민단체 고발을 그때 할 계획으로 있다가 법적 검토과정에서 시장 명의로 고발을 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법무담당관실의 법적 검토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을 하지 못했고, 또 현실적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언론에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금품수수사건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논리야 어떻든 간에 사실이야 어떻든 간에 실제 고발은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그 기자 설명회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힌 것이 지금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 이번 사고가 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께 그런 걱정을 끼쳐드리고 누를 끼쳐드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각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요청에 지금 한 1,600페이지 추가로 자료를 작성한 집행부 간부들한테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통관리실장은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에 이미 교통관리실 현황을 파악을 완전히 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 외에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보고 7페이지에 버스카드제 시행이 있습니다. 버스카드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버스에 대한 비리문제 또 탈세문제 그 다음에 우리 천백만 이용의 편의성을 찾아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충분한 공급체계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시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용시민들의 불평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실시단계에서부터 판독기 불량, 충전하는 데가 부족하고 공급량 자체가 엄청나게 미달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2,026개소가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 2,026개 판매소를 확인을 해 봤는지,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만 받는지, 이것도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관리실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조건 의심가는 상태입니다, 확인행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용도를 놓고 볼 때 7, 8월에 10에서 지금 현재 25%로 되고 있는데 당초에 교통관리실 목표는 전면실시해서 빨리 전시민이 카드를 활용한다는 것에 목표가 있는데 벌써 7, 8, 9, 10, 11월 5개월 동안에 25%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인텍크 회사에서 지금 카드 하나 만드는데 3,350원으로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버스요금 책정할 때 원가계산식으로 과연 이것이 확실하게 교통관리실에서 원가계산을 해 보았는지, 그냥 인텍크 회사에서 하나 만드는 데 직접비용이 얼마 들고, 간접비용이 얼마 들고, 간접비가 얼마 들고, 하나의 원자재가 얼마 들고 해서 3,350원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인정이 가고 있는지 이 자체도 의심스다, 또 공급면에서 보면 지금 서울시 천백만 시민 중에서 600만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182만장을 공급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된다면 30%도 공급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인텍크 회사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생산이 달리고 자기네 생산체제에서 미달이 되어서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 독점을 줄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인텍크를 지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그래서 인텍크에 대해서 계약동기, 계약내용, 왜 인텍크를 선정하게 되었는가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다음에 왜 독점을 주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인텍크 회사에 카드 파는 장사의 특혜를 주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같이 의혹이 갈 수 있는 공감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스카드제를 물론 전산입력체제 관계 때문에 이 회사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교통관리실에서 복합적인 체계를 안 갖추고 그냥 전시성의 교통정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장확인 문제, 또 보급률이 25%, 지금 현재 당초의 목표에서 차질이 나는 문제, 공급량 문제, 또 인텍크사에 대한 계약동기 내용, 또 독점공급으로 인해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세출예산 집행내역에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쓴 것이 3억 2,600만원을 썼습니다. 과연 업무추진비가 어디에다가 쓰는 것인지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을 알고 싶고, 또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용도로 우리 세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연구개발비가 15억 4,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용역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버스노선 변경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온 서울시내에 들썩거리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문제가 생겼는데 버스회사에 특혜를 준다고 그래서 융자를 2년 거치 3년 상환, 7.5% 이율로 해서 300억원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지금 버스요금이 이익이 나는 업체가 적자로 전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300억원 집행 문제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될 것인지 교통관리실의 분명한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시민들이 배차시간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적자업체가 됐든 흑자업체가 됐든 간에. 심지어 어떤 버스는 약 한 40분 정도를 기다려야만 시민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것은 3분, 안 그러면 40분 이럴 때에 과연 삶의 질 향상에 교통정책 위주로 가는 것이 교통관리실의 정책인지 버스노선 하나 정시로 출발시키고 정시로 관리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노선이용에서 볼 때 시민참여가 나왔는데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시민단체 이전에 해당주민의 대표의견을 추가로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상에 보면 약 13%가 1·3호선 혼잡통행료 징수로 줄어들었다, 홀로타기가. 그 내용에서 5.6%는 주변도로로 빠져나갔고 다음에 2.6%는 징수시간을 피하면서도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4.8%가 자가운전을 포기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간에 자가용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 통계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이 통계를 낼 때 어떤 자료와 근거와 또 객관성으로, 우리 교통관리실의 통계인지 타 용역기관의 통계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경찰과의 의견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마포와 영등포 일대의 당산철교가 금년 말에 철거됨으로 인한 교통대책이 어차피 교통관리실 교통기획단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합니다. 특단의 조치로써 예행연습을 한번 해 봐라 하고 지하철공사에다 했는데 교통관리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개인택시면허발급기준에 대해서 제가 전임자한테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인택시면허발급 기준이 93년, 94년도에 바뀌면서 택시회사에는 상당한 특혜를 주고 일반 개인용달이나 개인자가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10년 하던 것을 15년으로 해서 정책을 변경하면서 엄청난 불이익이 돼서 그분들이 소송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택시회사와 밀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버스비리가 나타나면서 의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택시허용구간을 지난번 제가 10월에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를 택시를 넣어서 허용구간을 3군 데를 시범운영하는 것을 저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 이지문 위원과 함께 국민일보와 세계일보가 같이 가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택시를 출퇴근시간 외에는 허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자료를 보면 택시가 들어갔을 때 승용차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속도는 약간 감소하는데 택시운행속도는 상당히 17.몇%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범운행을 해봤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누차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버스전용차선에 점선을 많이 넣어서 가능한 한 비었을 때는 빨리빨리 소통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나 남았어요, 진짜배기 하나 남았어요. 이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제가 참고사항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당산철교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생각지 않던 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대림구간 고가구조물에 대해서 하천변에서 오는데 지축이 흔들리고 제가 타보니까 진동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대림철교에 대한 교통종합대책의 안전도가 위험하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것을 소위 말해서 터뜨렸다가는 시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보니까 저의 당적이 국민회의로 몇 군데 잘못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차례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것 중에서 버스, 택시에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실적은 아직 추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쯤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297페이지에 139번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이 구별로 월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별로 버스연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단속실적이 아주 많은 구가 있고 반면에 강동구나 동대문이나 몇 개 구청은 아예 저조한 구가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자가용의 경우는 경찰청에 통보하고 버스와 택시의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99페이지에 보니까 강동구의 경우는 경찰통보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의 경우는 다른 단속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557건이 되는 이유가 통계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형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텍크 지정할 때 한철민씨란 분이 교통국 관련 소관업무를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제가 요청한 것이 인텍크에 문의된 시민불편, 불만사항이 주로 어떤 카드자체와 판독기 오작동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자료에는 전혀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나와있지 않고 충전소 부족, 충전이 안 된다 이런 종속적인 문제들이 나와 있고 본원적으로 카드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것이 버스회사 차고지 현황 중에서 최근 3년간 이적현황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궁금한 것이 차고지 중에 박차가 있고 부대시설 합해서 계인데 박차의 개념하고 부대시설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부 버스의 경우에 환승주차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서역이라든지 양재역이라든지 그런 주차장에다가 밤에 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차고지 확보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택시차고지 이전현황을 보니까 1451페이지 동화운수와 성북택시의 경우는 차고지를 88%, 87%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확보로 하게끔 이전을 해 줘야지 확보되지 않게끔 이전을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여기 택시회사들 차고지확보 현황을 보니까 동화운수의 경우에 지금 88%고 성북택시의 경우에 87%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들이 94년도에 이전해서 지금 87%, 86%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할 때 법정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전을 허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68페이지에 있는 158번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현황 및 승차대 설치현황에 보면 제가 물어본 것이 설치주체와 승차대에 보니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계약을 누가 주체로 해서 하는 것인지, 광고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것들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교통정체지점 개선현황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몇 건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체지점이라든지 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한 다음에 개선효과, 즉 지정하기 전에 개선전과 개선후의 사고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본 자료에 보면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파악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설치만 하고 시행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1469페이지에 봐도 정체지점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71페이지에 버스업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니까 15건이 있는데 제가 사고장소를 보니까 장안동의 경우 15건 중 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번지수로 보니까 비슷해요. 415번지, 416번지, 356번지, 336번지, 비슷한데 이 지역이 사고발생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구청별 무적차량 단속실적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무적차량 발생원인에 계속 검사미필 이렇게 쭉 나와 있는지 이 경우에는 무적차량으로 안 보는지, 뭐냐 하면 처음에 임시번호판을 단 다음에 제가 알기로 10일 이내에 정식 번호판을 달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무적차량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속의 근거와 단속주체가 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 자체징계와 상급기관 징계사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체 징계사항에 대해서 두 분이 있고, 상급기관 징계사항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간선도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실적 분석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선의 경우에도 주야간 단속실적에 대한 비교분석 한 것이 있는지, 전혀 야간에는 버스전용차선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단속도 야간시간대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속실적에 주야 분석이 나와 있는지 답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개인택시 모범전환 1,500대 하면서 면허방법을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최근 2년 무사고운전자 중 운전경력 많은 자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기준에 보니까 최근 3년간 도중하차,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으로 3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한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3번의 단속에 걸린 사람들까지도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한다면 전혀 승차거부 한번 하지 않고 행정처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이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의 10%가 된다고 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하는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면허기준이 3년 이하 3번으로 한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버스카드제 시행 향후계획에 보면 버스·지하철 환승카드 시행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김근배 전 교통기획과장께서 10월에 모 신문에서 인터뷰하신 것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존의 선불제 버스카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후불제 신용카드를 도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지금 교통관리실의 환승카드에 대한 선불제, 후불제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지하철공사에서 지금 후불제인 신용카드를 가지고 국민카드와 지금 시범실시 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시범실시 할 때 교통관리실에 협의를 하고 했을 텐데 협의를 하고 했다면 그렇게 후불제 신용카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허락을 해 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후불제 카드를 하지 않겠다고 담당 주무부서 과장이 말한다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버스운영 개선에 보면 요금조정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원가개선에 대한 검증은 시 주관으로 시비를 들여서 전문기관 2개소에 용역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 택시의 경우에는 이 개선방안을 기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면 택시의 경우에 이런 것을 실시할 때 버스의 경우에 같이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운수과징금이 있는데 94년도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 95, 96년도 계속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지문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 중에 냉방버스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대당 1,100만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형버스가 대당 4,050만원으로 본 적이 있고, 고출력 냉방버스가 대당 4,500만원으로 봤는데 그러면 그 차이는 450만원 같은데 대당 1,100만원이라는 것은 2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낸 교통종합대책이라는 책자에서 본 것은 도시형버스 대당 4,050만원이고 고출력 냉방버스가 4,500만원이면 그 차액이 450만원인데 왜 대당 1,100만원씩이나 융자를 해 주는 것인지…….

실무자가 즉답을 해 주세요. 간부 누가 책임자입니까?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이 1,100만원을 고출력 냉방화 융자금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은 당초 일반도시형 버스를 도시형 고출력 냉방화버스로 대폐차할 때 그 차액이 1,1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일반도시형 버스의 출고가, 다음에 고출력 냉방화 버스의 출고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택시업계가 지·도급제는 한물 가고 요새는 임대제가 한창 유행한다고 제가 지난주 모 주간신문에서 봤는데 심한 경우에는 20%까지 임대제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파악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택시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택시가 몇 대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당초 서울시가 올해 5월에 발표했던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야심차게 교통관리실에서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 대책보고서를 냈고, 저희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에게도 보고했고,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이 연말에 다시 한 번 중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이 죽 일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교통관리실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큰 틀은 적어도 이러한 교통종합대책에서의 일부후퇴냐 아니면 앞으로 더 전진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종합대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가 승용차이용 감축, 그리고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소통장애요인의 최소화 부분으로 당초목표를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이용 감축부분에서 지금 언론에서 약간의 문제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혼잡통행료라고 하는 것은 올해 11월에 추진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나마 지금 여론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큼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겠지만 기타 나머지 적어도 혼잡통행료를 제외하고 나서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자체는 교통관리실의 불명예스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이것이 지금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자체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300억원이라고 하는 시내버스 융자금에 대한 작년도 예산에 책정됐던 부분들이 과연 올해 11월입니다만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와 관련해서 주차장유료화 문제만도 이렇습니다. 지금 적어도 작년 6월에 정부, 공기업, 중앙부처, 8개 기관이 유료화 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나머지 한 6개월이 지난 11월 현재의 시점에도 여전히 보고서에 보니까 8개 기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주차장의 유료화 방침, 무료주차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무료주차에 대한 의식자체를 불식시키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과제는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전혀 달성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두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제정해 나가면서 적어도 이제는 차를 갖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게끔 시민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서 해 나가겠다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만들어줬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과연 교통관리실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만 인상시켰지 실제로 주차를 통해서 교통수요를 감축시켜 나가고 있는 효과가 있었는지, 그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백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장애요인 개선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관리실에서 거창하게 각 도로공사장에 교통처리 원활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번 업무보고서에서는 이런 소통장애요인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도로공사장의 교통처리의 원활화 방침이 전혀 보고도 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애당초 교통종합대책을 세울 당시에는 전 공사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러한 교통개선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언제든지 그러한 공사로 말미암아서 소통의 문제점들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된 것인지 그 문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장별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에 의해서 교통처리계획서를 수립해서 교통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시에 아울러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이의 양건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에 있어 청소용역업과 관련하여 향우용역(주) 주영은 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1996년 11월 28일 목요일 10시, 출석장소는 지하철공사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447-7.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시영 위원이 제안한 대로 증인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본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증인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교통관리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이후에 전폭적으로 교통관리실에 있는 전직원이 1급에서 5급 이상 약 95% 가까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기도 소침되어 있고 많은 언론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이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오도되고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진실은 앞으로 우리 교통관리실 실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집행부 직원들이 지금보다는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지난번 5.13 교통조치 이후에 조순 시장님의 의지와 서울시민들이 보는 관점과 견해가 상당히 좋은 무드를 탔는데 외람되게도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불미스러운 일 하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을 위시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장 이하 많은 동료위원들이 정말 교통관리실을 질책하고 질타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정말 지난날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 정말 심기일전하여 우리 의회와 교통관리실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가 부러졌다 해 가지고 다 부러뜨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제 사안별로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를 대표하는 교통관리실과 정말 앞으로 대화의 장을 열고, 그 대화 속에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하는 마음속에서 서로 교감이 되면 서울시의 교통행정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많이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취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행정사무감사에 지역에 있는 순환버스와 또 지역에 있는 기타 마을버스 이런 문제 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관업무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심성의껏 빠른 시일내에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86회 임시회 때도 본위원이 교통관리실의 문제점과 또 지난번 27개 회사가 적자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한다는 그런 사실은 익히 언론이나 저희들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27개 회사의 사업자등록 반납하려는 그 회사의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알고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 또 그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경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서울 교통관리실에서 주관하여 상업은행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운영자금 지원내역서하고,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회사들, 그들이 어느 정도 융자를 했는지 그것도 실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대중교통이 96년도 현재까지 회차나 감차, 기타 법을 위반해서 면허 취소된 대수가 많습니다. 그들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대중교통 버스 시민불편신고 처리내역서,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요새 시내버스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여론이 많이 끓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회사택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반 수 이상이 지입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도 제가 회사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지입제다 이거예요. 1,800만원에 월 75만원씩 입금을 시킨답니다. 물증도 있어요. 인근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교통관리실 담당과에서는 성실하게 조사하셔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안을 과연 교통관리실은 아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서울시내에 있는 1만 5,000대 가까운 영업용택시가 거의 반 가까운 수가 지입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다시 우리 대중교통이 버스 이전에 또다시 언론의 엄청난 화살을 맞고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상히 아셔서 교통관리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버스카드 5%정산금 DC문제, 서울시 지원내역서를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원되고 분기별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버스대형화 방안, 그냥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지금까지 전 김동훈 실장이 생각한 방안하고 새로 취임하신 우리 교통관리실장님하고 대형화 방안과 구체적인 견해와, 오늘 즉답을 하기가 거북하면 내일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모든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오전에 들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개인택시조합 산하에 지부장의 대리운전 허용 또는 불허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지부에 평균 2,4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조합지부의 경우 지부장들에 대해서 대리운전을 허용하고 있고, 유일하게 서울만 제외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도 아닌 조합원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업무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러한 진정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7년 1월부터 95년 7월까지는 허용을 했었는데 아마 95년 7월 22일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리운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의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95년 7월 22일부터 아마 대리운전을 제한을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조합 측에서 다시 재심 탄원을 한 결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하기를 서울시가 적이 처리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독 서울시만, 다른 시·도도 그런 데가 있다면 몰라도 유독 왜 서울시에서만 개인택시조합 지부장의 대리운전을 불허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허용할 의향은 없는가, 못하면 왜 못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금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승용차 이용 억제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이런 것이라든가 공공시설 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수요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을 받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곳과 동떨어진 아주 먼 곳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학생들이 학구 내에서 통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특히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청에서 근무를 한다면 아마 교통유발요인을 하나 제거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숫자로 보면 별로 얼마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적은 것이지만 관심있게 보살펴서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인사발령을 할 때 그들이 원하는 자기 거주지에 근접한, 또는 거주지 자치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사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점에 대한 것을 시장에게 앞으로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전용차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관련된 것을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20개의 무인 카메라를 40개소에 설치를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작년 12월 2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성능시험 및 조정을 한다 이렇게 계획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도 제대로 보고도 받지도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쭉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그 동안 경찰청과 서울시가 이 무인감시카메라의 인수인계 문제를 가지고 11월인 지금 현재까지도 완결이 안 돼서 무수히 많은 공문만 오고 갔다, 이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이틀만에 삼일만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들 주고 받은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해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작년에도 물론 신호기 및 안전시설에 대해서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위탁한 권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따졌고 또 우리 교통관리실로서도 업무의 일치를 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교통관련 법규의 개정건의안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여건들이 제대로 시정은 되지 않으면서 양 기관간에 공문만 오고 가고 하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예산을 거액을 들여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 또 금년에도 무려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에 설치한 기계운영마저도 못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무인감시카메라마저도 아직 발주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문상으로 보면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한 것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같은 경우 계속 확대시행을 하고 버스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고 하는데 중요한 단속업무에 사람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쉽게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장치, 시설을 해놓고도 양 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년 동안 적어도 시행이 늦어진 데 대한 예산의 낭비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업무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통관리실에만 책임을 묻거나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공문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내막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문 오고간 것만 가지고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필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대 경찰청으로서는 인원과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피상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설치될 무인감시카메라는 적어도 이렇게 수거식 감시카메라인가 아니면 중앙관제탑에서 직접 컨트롤이 가능한 방식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몇 가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죽 그 동안에 제출된 무인감시카메라와 관련된 자료에 보면 경찰청으로부터 인수를 하기 위해서 장비도 받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부속된 자료들이 넘어오지 않아서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가 지금까지 인수를 하기 위해서 넘겨받았던 자료, 최소한 성능시험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능시험한 것과 96년 2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주간, 월간 점검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경찰청에 보낸 96년 10월 30일자 공문에 보면 인수관련 진행경과 통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중에 장비관리현황에 관한 자료, 그리고 두번째는 카메라시스템 시험운영 경과와 그 결과, 그리고 현재 장비파손 현황, 이 세 가지를 덧붙여서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배포한 자료, 우리 김영춘위원님이 청구를 하셨던데 거기를 보면 서울특별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427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누가 작성을 하셨어요? 맞아요, 이것이? 서울특별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에 우리 시의원들이 상임위원으로 1~2명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96년 5월 10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이런 자료가 아닐 텐데 이런 자료가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경향신문 기자가 시의원도 참여했다고 분명히 기사를 썼는데 시의원은 현행규정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가 나가게 되면 시의원이 버스노선 조정하는데 참여한다고 누가 봐도 이렇게 될 것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말이 됩니까? 작성하신 분 누구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교통관리실장은 모르실 것이고 실무책임 간부가 누구예요?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는 작성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교통위원들이 전부 버스노선심의위에 관여한양 지금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에요? 나는 왜 우리 시의원들이 노선조정에 전혀 관여를 안했는데 왜 자꾸 신문에 나오는가 했더니 바로 이것이군요. 왜 이렇게 인원을 넣고 그래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 노선조정위원회 현행 운영명단과는 잘못됐습니다.

옆에서 진행하는 것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것하고, 위원은 명실상부하게 발언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는 것이 위원인데 참관인이야 뒤에서 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볼 뿐이지 여기 입장은 서울특별시 노선조정심의회 규정, 금년 들어서 2월 21일자에 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21일자에도 없어요, 이것이. 이 심의위원회 규정자체가 의문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이 지금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가 실장으로 바뀌게 된 것 자체부터가 의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료작성 과정이 잘못된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대중교통1과장인가요? 여기 외부인사에 보면 12명에 시의회 2명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에요? 시의회 누가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제가 작성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원 1~2명 이것은 무엇이냐고요.

위의 내용을 밑에 죽 위원명별로 풀어쓴 것인데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이 일관된 내용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군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선조정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참관인으로 참관하는 자격으로 몇 분 모셨던 것을 저희들 자료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을 여기다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 명단이 언제 작성됐어요? 여기는 5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제 작성되었냐고요.

자료 말입니까?

심의위원 명단 편성이 언제 됐냐고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똑바로들 하세요, 똑바로.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같이 답변 한마디로 잘못됐다고 사과만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교통관리실장께서 시의원들도 공식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을 저희들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거기에 갔었는데 가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실장 하시는 말씀이 시의원들 덕분에 버스조합에서 말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노선조정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들어가서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위원으로 가지 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뒤에서 앉아서 하루종일 쳐다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위원님들 여러분들에 대한 예우에 추호도 착오가 없도록 저를 중심으로 해서 간부들이 앞으로 철저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삭제시킬 것이에요?

참관인으로 된 것을 착오로 했기 때문에 삭제만 하면 되겠습니다.

시의회 교통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조례에 없습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료가 착오작성이기 때문에 삭제만 하면 되고 모든 자료를 다 추적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자료까지 이대로 나와 있어요. 국감자료도 제출이 되어 있어요.

박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일단 다른 질의를 하시죠.

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산업합리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3교통대책의 가장 핵심중의 하나가 바로 버스산업합리화 대책인데 제가 그간에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버스업체 산업합리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이를테면 투명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해서 꾸준히 주장해 온 것이 시의회, 시, 그리고 버스조합,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 유관단체, 또는 관련있는 그러한 단체와 아울러서 버스업체경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본회의 때 답변도 하신다고 하고 상임위원회 때 답변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7월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버스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사실상 정부나 시민들이 볼 때는 산업합리화 조치, 이것 또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5.13 교통대책 자체가 완전히 웃음거리로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의 산업합리화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그간에 김의재 부시장, 조순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시민단체까지 참여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막 해 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업체 산업합리화 정책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버스정책에 있어서 명확하게 입장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300억원을 책정을 하게 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버스업체를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서 적자노선, 흑자노선 여기에 대해서 노선배정권을 시가 쥐겠다, 버스업체에 사유화되어 있는 것을 공영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30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300억원 지원을 하면서 정회를 몇 차례나 했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자체가 무리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정회까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장이 이것은 시장의 정책적인 의지가 포함된 그런 예산이므로 이것은 꼭 해 주어야겠습니다, 단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용처가 있습니다만, 사용한 것을 보면 저희들한테 이것저것 하겠다고 특별하게 얘기하고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 300억원 사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했지만 명쾌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때 분명히 한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만 사용을 해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과정을 저희 시의원들이 들으면서 그 문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버스노선을 공유화를 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도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겠다, 이것을 작년부터 보고를 했어요. 계획서는 제타룡 국장이 있는 재작년부터 완성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을하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7개 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도봉권역은 이미 시행이 돼서 뺐다고 그러는데 포함해도 8개 권역입니다. 버스노선의 공유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영차고지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버스정책 특별대책반에서 해야 할 일은 공영차고지 조성을 내년에 계획서를 세우고 98년도에 조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을 하고 내년 하반기 때는 공영차고지가 조성돼야 할 정도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청에서 업무협조, 서울시에서 업무협조, 기타 다른 단체에서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건교부로 가면 건교부에서 순조롭게 해 주면 다행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면 그것도 힘들 거라고. 따라서 버스 공영차고지 98년까지 7개 권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이 보고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상의를 하셔서 답변하실 때 이것을 올해부터 박차를 가해서 구체적인 내년의 추진일정을 해 주세요. 내년에 해 가지고 98년에 하겠다 이런 막연한 입장을 말씀 마시고, 각 구청별로 지금까지 했던 것에 어느 구역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고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가 연간 1,000대씩 목표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1,000대씩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약 8,700대 시내버스 냉방화를 완료시키는 시점은 7, 8년 뒤입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시에서 아무리 버스 고급화를 한다고 그래도 실제 시민들이 느낄 때는 고급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요. 어느 차를 타 보니까 새 차고 좋더라 이 정도지 서울시에서 융자까지 받아서 시내버스 고급화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반에서 지금 적자업체, 흑자업체 가려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8년 소요하는 것은 너무 늦다,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노선의 공유화라는 개념은 적자노선이 있고 흑자노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흑자노선 가진 분은 절대로 적자노선 인수 안하려고 할 거예요. 적자노선 있는 분은 빨리 흑자노선하고 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적자업체, 흑자업체를 동시에 구분해야 됩니다. 흑자업체가 적자노선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될 때만 버스노선의 공유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지난번 교통관리실 직원이 3차에 걸쳐서 실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3차에 걸쳐서 한 것 중에서 두번째 전체 버스 8,700대에 대해서 전 버스의 운임실태를 실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실사를 했으면 적자노선, 흑자노선, 적자업체, 흑자업체가 나왔을 것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제2차 조사에 전체 버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했으면 그때 나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속이고 싶더라도 교통관리실 직원들이 현명하게만 하면 적자노선, 흑자노선, 적자업체, 흑자업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행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서 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에 신호기, 안전표지 설치·관리권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실장 말씀으로는 이것이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지고 시에서도 신호기, 안전표시기를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보고는 장기검토로 빠져 있습니다. 장기검토는 할지 안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찰청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정책적으로 후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진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령 개정 중에서도 부설주차장 유료화 직권명령을 하시겠다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톤이었느냐 하면 백화점이 직권명령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추진을 해 봐야 말을 안 듣습니다. 따라서 직권명령제를 강력히 도입을 해 가지고 백화점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면 장기검토로 빠졌어요. 완전히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통대책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교통관리실도 사실은 약간 혼란스럽겠지만 지난번 추진하려고 했던 것 자체를 강한, 이를테면 정책적 추진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 자료에 의하면 택시회사의 세차장 미확보된 현황이 많습니다. 택시회사가 세차장이 없어도 영업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정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조합에 관련해서 자율지도원이 금년에 사퇴했다고 했습니다. 왜 사퇴했는지, 인사위원회에서 사퇴했다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왜 사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버스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김의재 부시장께서 물가장관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가장관회의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권고받은 사항이 버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자 이렇게 김의재 부시장이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7.6%올리기는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받았던 내용이 우리 교통관리실로 어떻게 전달되었고 요금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답변이 어려우면 김의재 부시장한테 물어서라도 내일 답변해 주십시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버스요금을 올리면서 이것은 공인회계법인이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우리 시에. 그러나 시에서는 교통관리실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으며 왜 그대로 밀고 나갔는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문제점이 나왔으면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고 그대로 하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조합에서 생산성본부에 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덕회계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버스조합에서 한 것도 일견 업체상의 문제점, 경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버스업체는 지입제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없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파악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몰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대책반에서도 대책을 세울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자료 자체는 감사자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기계조작으로 배출가스가 초과된 현황이 이를테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18개 구청이 적발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구청은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속기 위반시 과태료가 2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속기 봉인하는데 2만원 가지고 한 번 해서 걸리고 나면 2만원 과태료 내고 나서 그대로 되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버스카드 판매소가 학교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충전소만 학교에 31곳이 있는데 카드판매소를 학교에다 하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학교에 판매소와 충전소를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청앞 보행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자문회의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상의 문제점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이 현행대로 유지를 희망한다고 해서 자문회의가 1차 결론을 냈다고 그럽니다. 2차 결론이 12월중에 자문회의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통관리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 제가 볼 때는 서울 시청 앞 광장이 가능한 보행공간이 필요하다고 시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단체도 아울러 그런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로 삭막한 교통도로로서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보행공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안내시스템에서 현행대로라면 지금 10월에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 11월 현재는 안내단말기가 설치돼서 1차 테스트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테스트된 결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이를테면 정시성이 확보되고 속도는 늘지만 안전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그 안전은 안전울타리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정도의 평가가 나왔다고 그러면 안전울타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천호대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에도 중앙버스전용차선을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산철교 철거시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지금 지난 10월에 앞으로 12월 29일 당산철교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2월 29일이 맞죠?

금년 말까지 철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년 말까지죠? 금년 말까지 철거하겠다고 발표한 지하철공사가 교통관리실,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협의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차량지도 단속문제에 이를 테면 문제점이 가장 많은 것이 조속기 봉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속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안에 있는 조속기를 마음 대로 조작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 봉인이 64건으로 가장 많은데 아마 다 분석해 보면 다 이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무인카메라가 20대가 동원되고 나머지는 사람이 차량을 동원해서 또는 비디오나 사진기로 단속을 했습니다. 효과적인 면과 예산이 들어간 비용면에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지루했겠지만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패스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정액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매표소에 가서 확인을 해서 반환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버스카드의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자기 기억으로는 9,000원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해보니까 7,000원, 6,000원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확인해 볼 곳이 없다, 최근에 시내버스를 타보니까 게시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카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충전소에 가서 재충전을 받거나 환불을 받아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게시문이 붙은 것을 봤는데, 이런 게시문이 최근에나 붙었고 또 붙어있는 버스만 있지 또 어떤 버스에는 제가 전혀 그런 게시문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게시문이 버스카드 시행하면서부터 시내버스 안에 부착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았고 늦게나마 했다고 하면 전부 돼야 되는데 일부 버스에만 그런 안내문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그런 이상한 것이 발견되더라도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전면적으로 다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요청한 감사자료 1430페이지에 96년 4월 30일 현재 버스차고지현황 과부족업체에 대해서 20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20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졌는지?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라든지 조치가 있는데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특히 20개 업체 중에서 다른 업체들은 과부족의 정도가 별로 안 심한데 유독 신진운수의 경우는 법정면적 4608m²중에서 과부족이 2906m²로 절반이 넘는만큼 상당히 과부족이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신진운수 대표가 버스사업자조합 부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신진운수의 경우 본위원이 보기에 수서역 환승주차장에 야간에 박차를 하는데 이 버스뿐만 아니라 수서역같은 환승역에 전세버스라든지 관광버스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박차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약을 체결해서 주차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물어본 것 중에서 자료 요청한 핵심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버스정류대가 지금 개선하면서 위에 지붕도 있고 옆에 벽면도 있고 하는 정류대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벽면에는 광고를 하는데 이 정류대 설치주체는 누구고, 그 광고대 체계는 어떤 주체가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이창근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1500페이지에 보니까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의 승차대의 경우는 설치관리계약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버스의 경우는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동배차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이 대구광역시 공동배차제 시행에 따른 보고서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장점도 물론 많지만 단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래서 지금 대구같은 경우는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버스회사별로 차령이 파악되어 있는지? 일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차령을 넘어선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차령별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차령을 넘어선 노후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버스 274개 노선에 대해서 제가 죽 한번 보니까 운행구간이 50Km가 넘는 구간이 42개 노선, 그리고 50Km는 안 되지만 운행시간이 2시간이 넘는 것이 무려 104개 노선으로 이 두개를 합하면 거의 절반이 2시간이 넘거나 50Km 이상의 장거리를 뛰는 것인데 지난번에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그런 장거리, 굴곡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시간이 넘고 심한 경우 3시간까지 되는 노선들이 몇 개 있는데 버스운전기사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장거리나 굴곡의 경우에 조정할 계획은 언제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고급좌석버스 계약완료한 회사가 17개 회사라고 하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9월 2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방학동하고 시청 앞 63번, 방학동하고 여의도 700번, 포이동하고 광화문 42번, 회사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타면 현금승차시 410원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이것이 4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냐 410원을 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헷갈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10원으로 붙어있지만 잔돈이 없으면 400원을 내도 된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410원 붙어있는데 10원짜리 없으면 400원 낸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400원으로, 요금조정이야 원가계산한 다음에 요금조정 문제는 나올 망정 우선 410원, 400원 그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 낼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의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료위원들이 교통관리실에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약 20건에 가까운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호조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교통관리실의 업무를 제대로 사안별로 파악을 잘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무과장이나 누가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하기는 우리 전체 위원들이 지금 각종 질의한 것이 150건 이상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좋겠습니다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듣는 것보다는 내일이라도 좀 심도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듣기를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안별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내일 오전중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듣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 우리 교통관리실이 지금 처해있는 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성실한 답변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일 또 의사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답변을 듣고, 또 충실한 질의도 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한 것도 가능하면 저녁에 팩스로 넣어줘도 좋고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주시면 내일 답변과 질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종결을…….

그러면 내일 답변 듣기 위해서 한두 개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요즘 버스노선건에 대해서 다같이 참담한 심정인데 어떻게 대책이 없나 싶어서 궁리를 한 가지 해 보자는 뜻에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버스노선을 아무리 잘 조정을 한다 해도 이 업자들 말이 틀릴 것이고 또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제 생각은 발상이 좀 너무 비약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내일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러난 대로 좋은 노선을 얻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안 되는 노선은 폐지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데 서울시내 버스노선을 일단은 먼저 우리 시가 전면 새로 작성을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입찰제로 좋은 노선을 입찰을 부칩니다. 그러면 좋은 노선은 지금 현행요금 400원 아닙니까? 400원에 내가 몇 대를 가지고 연간 얼마씩 서울시에 내 가면서 운행을 하겠다 하면 좌우간에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을 받자는 욕심이 아닙니다. 당장 업자들이 달려들 수 있는 노선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이 방법이 가장 개연성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뜻이고, 그러면 적자가 나는 노선도 입찰을, 나는 얼마를 지원해 주면 버스 몇 대를 가지고 연간 어떤 방법으로 운행하겠다, 계획서를 얼마를 보조를 받아서 입찰을 하겠다는 이런 식의 공개입찰 방법을 노선조정에다가 도입을 하면 우리가 이런 암담한 터널에서 어떻게 벗어날 묘책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버스노선 조정에 입찰제를 도입할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도입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교통관리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