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성북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은평수도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 김홍석 차장님 그리고 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현황과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한 차원 더 높게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은 우리들에게 건의해 주시고 미비한 일은 미비한대로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새롭게 고쳐 나가겠다는 태도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6개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중부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전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수감기관인 수도사업소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김홍석 차장께서 오늘 수감기관의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김홍석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업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부수도사업소장 김영득, 서부수도사업소장 최춘길,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기탁, 성북수도사업소장 조윤희,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수, 은평수도사업소장 조재호)

김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종덕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내년 예산을 짜는 가장 중요한 날부터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어디 잡혀 갔는지 뭐한지는 모르겠으나 왜 오늘 같은 날 첫날부터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최종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홍석 차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못나오시게 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홍석 본부장님께서 지금 본청에 회의를 하고 계셔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10시부터 시작한다는 것 알면서도 오늘 본청에 회의가 있어, 얘기가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차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회의 끝나는 대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기관인 수도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부, 서부, 동부, 성북, 북부 은평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의 공통적인 일반현황은 되도록 줄이고 사업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특이한 사항만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각 수도사업소 현황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수도사업소의 사업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특수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은평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것을 넉 달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다를 뿐 수도사업소 전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우리가 받은 바도 있고 또 이 자료도 받은 바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동의합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우리 신경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특이한 사항만을 꼭 보고해 주실 사업소가 있으시면 소장은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경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요,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소별로 특이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의 특이한 사항만을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장.

송인회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이 신경식 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것은 원만한 의사진행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1년에 한 번 갖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별로 그 동안 미진했던 것도 보고할 것이 있을 것이고, 위원들도 또 관심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듣되 위원장이 서두에 얘기한 대로 보다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업무보고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경식 위원의 서면보고 하자는 말씀과 그 다음에 송인회 위원은 주민숙원사업, 특이한 사항만을 각 사업소장들께 듣는 순서를 가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신경식 위원 얘기하신 것 또 위원장 얘기하신 것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일정도 바쁘고 또 각자 나름대로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 만큼은 적어도 제너럴한 것부터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사업소장이 특히 예년에 비해서 다르다 또는 특이하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일단 관례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한 위원들께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또 그렇지 못한 위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년대로 일반적인 사항부터 해서 죽 설명을 하시고 특히 강조할 것은 강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 행정사무감사의 업무현황보고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신경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특수사업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중부수도사업소장부터 차례대로 간략하게 일반현황 빼시고 시간을 절약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중부수도사업소장부터 보고를 해 주세요.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영득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저희 사소 특수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특수사업 (뒤에 실음) (보고중단)

97년도 업무계획 정도는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너무 간단히 지금 얘기대로 좋은 점만 얘기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1년 동안 문제가 있었던 점, 또 방금 송인회 위원 말씀대로 내년도 특별한 사업, 이런 정도는 보고해 주세요.

제가 두 번째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맞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사업소에서 금년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가 안 하고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사업별로 업무가 전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차이가 나고 하니까 제너럴한 사항부터 해서 하고 그중에 특별한 것은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서 얘기하고 이러한 식으로 해야지, 지금 중부를 보면 특수사업 하나만 하고 지금 그만 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감사하는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회의진행하기가 곤란하시다고 그러면 정회를 하더라도 다시 의견을 조정해서 해야지, 뭐하러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이고 우리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분명히 이것은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일관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특수한 사항이라든지 업무실적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의 특수한 내용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줄여가면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죠? 김천주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 자체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1년 하신 것을 이 책자 속에 중요한 것만 넣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은 천백만 시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하고 성실하게 받는 태도 자체가 서울시민에 대한 저희들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보고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중에서 애로점이나 문제점 중요했던 것은 강조해서 보고하는 것이지, 주요업무만 한다고 그래서 하나만 빼서 한다는 것은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서 전체를 그대로 이 간략된 이 속에서라도 해 주시면 중부수도사업소가 한 것을 동부수도사업소와 같이 한 것은 이것은 중부수도사업소와 같았습니다 하는 순서로 내려가더라도 이것은 성실한 태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받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의회의 본뜻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순서대로 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은 좀 생략하시고, 또 보고하면서 우리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생략해 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장께서는 좀더 세부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수도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 세부적으로 일괄적인 현황까지 다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좀 생략해 가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보고 중에 미안한데, 위원장, 이런 내용이야말로 유인물에 현황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생략하시고 이것은 개괄적인 것을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서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소장,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은 바로 넘어 가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서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인회 위원 발언해 주세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개회 벽두부터 상세보고냐, 개괄보고냐 가지고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다시 한 번 주의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는 사업소장들은 대충 사업소별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걸쳐서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것, 공통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또 현황표에 의해서 갈음될 수 있는 것은 줄여 가면서 요약보고를 해 주시기를 좀 주의 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송인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업무보고서에서 참고될 수 있는 것은 참고를 하고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숫자의 개념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하게 짚으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민상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동부수도사업소 관할 일반현황이라든가 재정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현황이라든지 주요추진 현황사항 그 다음에 97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노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사실 오늘 6개 수도사업소 감사를 종료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시에 육박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인 감사는 하지도 못하고 업무보고 하다가 하루가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남아있는데 간략하게 최소한 그 지역 내 수도사업소의 특성 정도, 개략적인 일반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동대책이랄지, 97년도 업무계획이랄지 이러한 것은 예산심의하면서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오늘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이랄지 시설확장 및 정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이 정도 중요한 키포인트만 얘기하시고 월동대책이랄지,97년도 업무계획이랄지 이러한 것은 다음 예산심의 때 설명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안문제 또 실적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핵심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고하세요.

성북수도사업소 조윤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북부수도사업소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수도사업소 소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에게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은평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6개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시간이 너무 길어서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윤종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항상 감사때를 보면 시간에 쫓겨서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밤이 늦더라도 할 것은 충분히 하고 답변할 것은 충분히 답변을 받아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 위원으로서 활동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기지 않는 그러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김차장한테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11개 수도사업소별로 금년 중에 착공해서 이미 준공이 된 것 중에서 공사금액이 가장 큰 것을 공사 일건 서류를 제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일건 서류라고 하면 한 개 공사만 해도 이것 몇 배는 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11개 수도사업소에서 보내준 공사 관련 일건 서류가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중부, 서부, 동부, 성북, 북부 외의 나머지 강동까지 제가 제출요구했던 일건 서류 원본을 오늘 준비하세요,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즉시 준비를 시키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1개 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온 블록별 급수관 정비공사 내역을 보니까 총 공사비 중에는 도급비, 관급자재비, 도로복구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별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 수치를 놓고 볼 때 실제 공사비는 한 48%, 11개 평균을 내 보니까 관급자재비가 16%, 그 다음에 도로복구비가 물경 40%에 육박합니다, 36%입니다. 현재 11개 공사 데이터만 놓고 보아도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순 공사비보다도 도로복구비가 오히려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용답동 38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1억 7,700만원인데 도로복구 및 기타로 해서 2억 300만원입니다. 또 영등포 같은 경우 일반 공사비가 1억 4,300만원, 도로복구 및 기타가 1억 7,500만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실제적으로 곰곰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 낭비의 차원이 있지 않는가, 사전에 설계에서부터 공사과정, 준공 때까지 정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중부수도사업소관내입니다. 신동철 씨 여기 나와 있습니까? 혹시 오늘……. 지금 연락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무1과장 오늘 나왔습니까? 공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게 하십시오.

공무1과장 윤석우 공무1과장입니다.

필동 106블록 배급수관 개량공사, 거기의 담당과장이었죠?

공무1과장 윤석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일건서류를 보니까 설계변경 내용 중 도급비에서 4,100여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복구비에서 4,44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설계변경 전 하고 설계변경 후 하고 단 1원도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제시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무1과장 윤석우 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공사에 대한 일건 서류라고 하면,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필요서류를 다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독일지라든가 자재검수조서랄지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응찰업체도 안 나와 있고, 또 낙찰률도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당장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연락해서.

공무1과장 윤석우 제출이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준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공무1과장 윤석우 지금 복구비가 당초에 1억 2,300만원을 설계 때에 책정을 했었는데,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또 지역적으로 상당히 협소하고 불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반의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당초 계획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구비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묻는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순 도급비공사비에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복구비에서 꼭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되었느냐, 이거지. 일부러 맞춘 겁니까? 짜맞춘 겁니까? 거꾸로 역으로. 이것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경내역 전부 다 내놓으세요.

공무1과장 윤석우 자료를 바로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복구비에 변경된 금액하고, 공사비에서의 변경된 금액하고 증감된 금액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 같습니까? 단 한 푼도 안 틀리고. 여하튼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바로 자료가지고 와서, 원본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하세요. 다른 위원들도 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공무1과장 윤석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11개 수도사업소 자료 제출요구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락을 해서 일건 서류 다 제출하세요, 오늘 중으로. 지금 연락을 하세요.

공무1과장 윤석우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질문상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고, 자료요구를 받는 것은 자료요청을 하시고 이따 다시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고내용에 의심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바로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고, 각 수도사업소장별로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수장에서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맑은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배수관이나 급수관의 노후 불량으로 시민들에게 마치 깨끗하지 않은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누명을 쓰고 또 수돗물이 이송 중에 누수나 도수로 인해서 유수율이 떨어져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각 사업소별 유수율에 비추어 96년도 급수수익 추정실적을 역산을 해보았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 330억원의 급수수익을 내고 있는데 유수율이 44.5%입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을 만들어서 중간에서 없어진 기회수익손실이 무려 412억원이 됩니다. 서부수도사업소는 같은 방식으로 유수율 47.9%에 261억, 동부수도사업소는 58.6%에 238억, 성북수도사업소는 74%에 99억, 북부수도사업소는 75%에 97억, 은평수도사업소는 55.3%에 182억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돗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허실하는 금액이 오늘 보고한 6개 사업소에 물경 1,289억원이나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각 사업소장들께서 오늘 오전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그 중에 누수원인의 80% 이상이 관 노후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으로부터 각 수용가에 이르기까지의 급수관 및 송배수관의 노후관 개량목표, 96년도의 목표를 죽 보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부같은 경우는 연장길이 37Km에 47억 등등의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각 사업소별 기회수익손실액의 80%가 관 노후로 생겼다고 그러니까 건진다고 계산을 해도 많게는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515억원, 적게는 북부수도사업소의 경우 78억으로 오늘 업무보고한 6개 사업소의 총계를 내면 약 1,031억원이 됩니다. 한편 96년 9월 30일 현재 우리 시 전체 개량대상 노후관을 본위원에게 답변자료 보내신 것으로는 5,217Km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 현황은 종전에는 20년 혹은 15년 이상 된 부식성관의 총 연장길이로 집계를 하다가 요즘에는 블록별 정비에 따른 블록 내 부식성관의 총연장길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명한 사실은 각 사업소장이 이미 깨달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도수를 제외하고 누수로 인한 유수율 저하원인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 사업소장께서는 관할구역 내의 개량을 요하는 급수관, 송배수관이 사업소별로 몇 ㎞이며, 또 96년도에 사업소장이 건의한 내용은 어떠하였으며, 예산관계로 혹은 본부의 방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장들께서는 그 밖에 누수탐지나 조례위반 단속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많이 열거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정말 사업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획기적인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오늘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 수도사업소별 세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산의 중요한 목적에 하나는 목표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익년도 사업목표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고 조직 구성원들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예를 들어 예산에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상회한다면 이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목표도 없고 미래지향점도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6개 수도사업소를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 맨 먼저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95년도에 예를 들어서 총계 예산대비 실적달성이 87.2%, 급수수익을 보면 85.4%, 96년도에 제가 특이한 양식을 보내드려서 작성한 추정실적에 의하면 여러분들 내신대로 총계로서는 예산대비 87.1% 달성이 가능하고, 급수수익은 83%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업소도 대동소이합니다. 각 사업소장께서는 세입예산 항목별 96년 예산대비 추정실적이 왜 이렇게 증감의 편차가 큰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의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컨대 본부에서 사업소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정률, 몇 %를 올려라, 얼마를 책정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혹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사업소장들께서는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하신 은평수도사업소의 95년 7월부터 96년 10월까지의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내역을 보니까 모터펌프 밸브라고 그럽니까, 모터펌프 밸브제작이 유사업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소별로 모두 공통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장이다 하면 순찰점검이나 순회 확인 이런 등등은 사업계획으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출동이나 수리복구대책 또 구난대책, 그밖에 구난의 담당기관으로 알고 있는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 이런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 등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는지 그런 등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봐가면서 몇 가지 안 됩니다. 39페이지를 보면 민원에 수도요금 체납 원인을 자기 처가 했는데 왜 나한테 남편이 내 재산을 압류했냐 해서 이의를 신청한 민원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 조사과에서 법원에서의 법률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수도사업소장님들 공통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법 혼인의 효력과 재산상의 효력에 대한 제832조, 제833조 가사채무로 인한 채무는 부부간에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가정 물 쓰는 것은 부부간에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던 간에. 그리고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제833조 생활비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수도요금을 왜 남편재산으로 압류했냐 해도 이의가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했어요. 본부 조사과 소관이 아니라 사실 수도사업소장님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가사채무의 부부간의 연대책임 이것을 아셔서 처 이름으로 되었다고 그래도 남편재산 압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체납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요금 체납한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전번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경락이 되어서 돈을 못받게 되어버렸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경락되어서 제3자한테 넘어가서 수도요금을 떼었다는데 그 전에 압류조치를 하면 경락에서 배당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수도요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해서 물값을 떼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돈을 못받고 있는데 용산구는 어느 사업소 소관입니까?

서부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용산경찰서에서 돈 얼마 못 받았지요? 330만원 왜 안줍니까? 돈이 없어서 안준다고 그래요, 왜 못받아냅니까? 용산경찰서도 그러고 양천경찰서도 352만 5,000원 물값 안 내고 있어요. 양천경찰서는 어느 수도사업소 소관이에요?

김홍석 강서…….

서부수도사업소, 용산경찰서에 돈 달라고 해 보았어요?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몇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안 주어요?

용산경찰서에 국가예산이, 말하자면 물 쓰는 양이 일정치 않고 예년분보다 금년에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 있는 대로는 받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찰청에서 경찰서에 물값 예산 안 줄 리는 없고.

일부 받아내고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치되는 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마다 그렇습니다. 저수조 탱크를 1년에 두 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 자체로 했다,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은평에서 보았고, 내가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보았는데, 자체에서 했으면 규칙에 따라서 청소 및 소독에 관한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왜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아요? 그냥 큰 관광호텔에서도 종업원이 팬티바람으로 양동이 하나 들고 사진 이리 찍고 저리 찍고는 청소했습니다,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청소 및 소독 필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했다면. 그 업자가 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검사필증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체에서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왜 안 받고 있어요? 은평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는 절수기를 설치한 대중목욕탕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부하고 은평. 절수기 설치 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소장님들 월동기 대책이라고 영하 0도부터 5도까지는 몇 명이 대기하고, 5도부터 10도까지는 몇 명이 대기하고, 10도가 넘으면 전 인원 1/2이 대기한다고 미사여구 써서 여기 했지만 기동반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물이 얼어서 안 나와서 전화하니까 기동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수도사업소에서 말합니다. 말로만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사업소별로 작년, 95년도 월동비 겨울철비상대책반 가동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각 사업소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차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여기에 한 말씀드리고 넘어 갈까 합니다. 우선 각 수도사업소의 인원 부족이 한 150여 명 되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수도사업소에 일 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인사정책이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들은 거의 왔다가 바로 그냥 가 버리는 상태이고 도저히 인사정책에 있어서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맑은 물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각 수도사업소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공무과장들이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거기의 한 소관입니다. 공무과장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이 갔을 때 인원이 없어요. 저도 한 번 부탁을 했는데 코방귀도 안 뀌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야 되었나 하고 보았더니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대가 어떻게 나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을 뽑을 때도 아마 몇 명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뽑아서 심어 놓으면 뽑는 기간에 다 그만두어요, 이것이. 정말 인사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무엇이 본부에서 있지 않는 한 열악한 수도사업소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실하게 획기적인 어떤 인사정책 그리고 공대나 아니면 전문 공전이나 그런 전문직에서 올 수 있는 어떤 홍보, 그런 것이 반드시 앞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소라는 것은 예산이 7,700억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구가 4,500명 이렇게 거대합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본분이고 목적입니다. 따라서 맑은 물을 공급하려면 현재 누수율이라든가 다른 것을 다 보았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관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료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100억에서 500억까지 들여서 노후관 공사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체를 함에 있어서 감독이 엄청나게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삼풍사고가 왜 일어났어요? 감독소홀이죠. 와우아파트가 왜 일어났어요? 감독소홀이죠. 감독소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각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그 공사 현장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각 11개 수도사업소에서 감독을 아마 8급 토목직에서 감독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그 감독일지, 업무일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수도사업소의 공사현장에 가서 감독했던 그 감독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지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업무일지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스운 얘기를 한 가지 더 들어 볼까요. 감독을 얼마나 잘못 했느냐 하면 작년에도 감독소홀로 무사안일이다, 급수관설치공사 시공감독으로 근무태만이다 해서 견책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마찬가지로 근무태만을 하고 있어요. 그 공무원을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근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감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고 해 놓고 그 뒤로 한 번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감독상태 이것은 정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산하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 보다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독 소홀, 업무태만인 그러한 감독자들은 견책 아니라 감봉이나 면책 아니면 퇴직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실공사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지금 각 수도사업소에서 아마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거의 수의계약인가 모르겠어요. 왜 감독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의 공사현장을 제가 매일 나갑니다. 나가서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계약서를 보니까 3년간, 뭡니까, 그 뒤에 하자보수, 그것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묻어 버리면 그만이고 주민들하고도 많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 현실에 현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아무튼 업무일지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에 관계되는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보면 각 수도사업소별로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네요.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를 보면 홍보활동은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활동비가 총 사업비의 몇 %정도나 되는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홍보가 각 수도사업소에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것이.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죠. 그런데 홍보활동이 일괄적이 아니다,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홍보를 해라, 이런 지침이 안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구난방식으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율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홍보지침이 내려 왔는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첫번째는 오늘 여섯 군데를 보니까 신도시나 구도시나 똑같이 누수율이 많은데 새로 집짓는 데는 새로 관을 묻었을 텐데 어떻게 옛날 동네하고 똑같은 누수율이 나왔다면 어떤 배관을 썼기에 그러냐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대단히 의심이 납니다. 그렇다면 대개 보면 50% 가까이가 누수율이 잡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수도계량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동부에서 말씀하시기는 22페이지에 계량기를 8년만에 바꿔준다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지, 그래서 분명히 계량기가 나올 때는 어느 연도에 나왔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계량기는 내구연한이 얼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계량기를 제작할 때는 내구연한을 거기다가 명시한다든지 또는 제조일자를 적어서 일반소비자들이 아, 우리 집에는 보니까 언제 했었는데 바꿔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가 홍보문제인데 지금 대단히 민원봉사들은 여섯군데 소장님이 다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끔 고발이 들어와서 전화를 걸어보면 야간에는 계속 통화 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받지를 않거나, 담당자가 없다거나 이렇게 하는 수가 많은데 이렇게 친절하게 했다는 데를 제가 못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아무리 잘해도 일반수요자인 소비자가 협조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차장님 계시는데 우선 전화상담하는 상담요원들을 전체 수도사업소에서 전문교육을 얼마큼 시키고 있는지, 만약에 안 시킨다면 전문교육을 시켜서 안 된다면 도우미 정도라로 해서 1일 수당을 주더라도 전문적으로 직원을 배치한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 될지 모릅니다만 도우미 같은 것이라도 뽑아서 상담요원 전문교육을 시켜서 민원에 답하는데, 대개 보면 저는 모르니까 담당자를 바꾸어준다고 하고, 안 계시다고 하고 현장 나갔다고 그러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한번도 일반시민이나 소비자가 속시원하게 답변을 듣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차장님이 소비자인척 하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 누수탐지 방법이니, 청소방법이니 이것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몇 사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누수탐지 방법은 어떻게 한다든지, 내집에 누수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계량기는 어떻게 한다든지, 노후관은 어떻게 한다든지, 청소는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것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몽이 되고 홍보가 된다면 소비자가 받아서 즉시즉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질 뿐 아니라 바로 소비자국민들의, 시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요건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여기저기 많이 써서 하는 것보다는 텔레비전 광고효과를 얻어서 홍보도 하고 시민의 협조도 얻고, 그리고 누수탐지방법이라든지 청소방법도 스스로 알 수 있게끔 계몽을 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덜 들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대단한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 얘기지만 앞으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계몽할 그런 광고를 하고 교육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아니다면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런 얘기고요. 아까 우리 신경식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개 보면 아파트에서는 언제 청소를 하는지, 어디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청소를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 한다면 관리사무소 측하고 업자 측보다는 각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우리 아파트의 저수조나 물탱크는 청소했다는 것이 각각 동이 10개면 10개 동의 대표들한테 사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만 이것이 의무적으로 청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우리 스스로 협조하고 싶은 것도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집 물을 내가 깨끗이 먹는데 소홀히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했다 뭐했다 사진찍어와라 갔다, 보고 받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시는 것은 하나도 안 된 것이 없네요. 다 잘되었네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이 아, 그것은 그럴 것이다 신뢰성이 있을만한 그런 보고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우리 위원들과 시 직원들도 이것이 안 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해서 홍보 측면에서 몇 가지를 여쭤보고 또 건의를 드립니다.

김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 겸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누수 내지 유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수나 누수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유수 내지 누수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11개 수도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서에 있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96년도 각 수도사업소별 유수율 제고 목표와 실적에 대해서 비교해 보니까 비교표의 96년도 8월에서 9월 현재 유수율 실적 %가 설명이 각각 되어 있어요.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은평수도사업소 4개 수도사업소의 유수율은 48%에서 56%대에 머물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의 유수율 65%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유수율이 가장 낮은 서부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서울시 평균 유수율에 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중부수도사업소 아까 정복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수율 현황을 보면 96년도 1/4분기 유수율이 38.15%이고, 96년도 2/4분기가 48.98%인데 무려 1분기 유수율이 11%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구역유량계 설치 후 비정상 가동과 정상가동간 차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수도사업소와 은평수도사업소 95년도 유수율과 96년도 9월 현재 유수율을 보면 약 3%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타 수도사업소에 비해 중부수도사업소의 구역유량계만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질검사를 통한 홍보활동에 있어서 학생, 시민과 함께 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 얼마만한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은평수도사업소 경우 검사실적을 보면 22개소 검사해서 수돗물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좋다고 나타났는데 기타 음용수가 22개로 나타나있어요. 그러면 수돗물은 결과적으로 100%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셔야 되는데 저는 거의 주변에 물어보면 수돗물 마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활동을 하면서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좋은 물을 천백만 우리 서울시민이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전 수도사업소별로 보면 기술직 인원이 많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보면 사실 행정보다는 기술직이 중요하지 않느냐? 시설, 관 묻고 하는 모든 것이 기술직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아무리 물건이 많이 있어도 팔리지 않고 또 중간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불량품으로 다 되어 버릴 것 같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직 보강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각 사업소별로 지금 생산량과 그 보급량을 액수로 하고 유수 및 누수에 대한 것을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은평수도사업소 4개월 검침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잉여인력 내실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 서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이사에 따른 요금계산이라든지 징수에 관한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2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요금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수도사업소별 공통사항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노태숙 위원이나 또 몇 분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해서 각종 주요사업,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간선배관 부설공사, 배수지 확장공사, 기존 설비정비공사, 배급수관 개량공사, 인입관 개량공사 등등 전체 공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입찰할 때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된 것인지, 그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계약서에는 물론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또는 복구비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크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총 1억이면 포션이 얼마 된다, 하는 것이 기재된 것을 사본을 각 사업소별로 제출해 주시고, 기성지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현장감독은 누가 주로 사업소별로 나가서 했는지, 책임자를 분명히 명시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보면 100% 완공된 것도 있고, 50% 어떤 것은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에 가서 짜 맞추기식으로 해서 끝마치려고 하는데서 부실의 요인이 많이 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해 예산은 반드시 그 해에 집행을 해서 끝을 내겠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금년내에 마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를 완전하게 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각 공사별로 설계변경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설계변경한 것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사금액이 증액도 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변경사유를 각 공사별로 정확히 기재한 것을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할 때 보면 지금 하수도공사, 가스공사, 상수도공사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상수도공사해서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가스공사한다고 도로를 절삭하고, 또 조금 있다가 하수도공사한다고 또 절삭하고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불과 1개월 내지는 얼마 사이로 그런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과연 상호유기적인 그런 협조가 되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협조를 한 그런 예가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공사별로 좀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진행한 후에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 노후관이라든지 이것 현황은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100% 수거를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매장한 채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 사항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몇 가지 질문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타 요구한 자료는 좌우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보니까 오늘 중으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태숙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날 정책적인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상수도 직결급수체계 시범구간을 실시하고 있는 북부수도사업소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북부수도사업소장도 여기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김홍석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상수도직결급수체계와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10년, 20년 앞으로 엄청난 돈이 수천억, 또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 또 사전의 조사, 심지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지하고 수용가하고 레벨차 한 마디로 고도차가 현재 배수지 상태에서 과연 몇 세대 정도가 서울시에서 직결급수체계가 가능한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앞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항이, 기본적인 사항이 조사가 되어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직결급수체계와 관련해서 시범실시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공무1과입니까, 공무2과입니까? 그 담당이.

공무1과입니다.

공무1과장 나오셨죠?

네.

공무1과장이 현재 북부수도사업소관내에서 수돗물 직결급수체계 공사가 완료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이 시범구간 그것이 문제점 또는 장점이 분석되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현재까지 어떠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인지 또 어떠한 것이 장점인지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작년 감사 때 수도사업소장이 일괄적으로 유수율에 대해서 구역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다 핑계대었습니다. 전원이다 그래, 전원이. 그런데 금년에는 유량계가 다 설치되었는데도 유수율이 증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각 사업소별로 답변하시고, 각 사업소별로 각급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한 공사명, 수주자명, 공사금 또한 지명 경쟁입찰을 한 공사에 대해서도 역시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우선 북부수도사업소 보고서에 보니까 저수조 탱크 청소를 100% 다 완료했다, 이렇게 했어요. 참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림없어야 될 것인데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고서에는 100% 되었다고 했으니까 사실로 받아 들여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업소에서도 이 지하저수조로 인한 물탱크로 인한 물이 나빠지지 않도록 북부수도사업소의 모범을 보아서 같이 좀 배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서부수도사업소 시설물 안전관리 현장을 시찰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하 누수 360건, 지상 포함해서 그리고 관로에서 323건, 지하철 공사장에서 3건 그 다음에 변실이 34건 이렇게 해서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고가 난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현장순찰을 하셔서 완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사업소별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소별로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률 미적용으로 해서 간접노무비 이것은 과다지출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항이 있는지 알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 설계부적정으로 해서 공사비가 과다지출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을 회수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지급시에 일수산정 착오로 인해서 과다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사업소별로 좀 알아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급수량 조정 및 전산처리하는데 있어서 소홀로 인해서 과소부과한 곳이 있는지 이것도 각 사업소별로 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긴급복구, 누수복구 있죠? 손괴자원인부담금 부과한 것, 혹시 미부과한 데가 있는지 사업소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묻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간에도 공사를 합니까?

긴급복구 때.

긴급복구 이외에?

긴급복구 이외에 간선도로 같은 공사는 교통체증이 심한 데는 야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부수도사업소는 인력부족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기능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유수율도 가장 낮습니다. 인원부족이고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 야간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성상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로 인원부족요청을 아마 했을 것이예요. 본부의 답변이 뭐라고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사관계 정책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때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으로부터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김홍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급수관 공사 중 상수도관의 실제 공사비는 48%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외에 관급비라든지, 복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급수관 공사의 설계는 저희가 지금 정부 표준품셈, 또 건설협회에서 조사한 노임, 자재비 단가 등을 적용해서 현재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복구에 관해서는 현재 관할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는데 직접복구하는 비용과 또 총 복구비 중에서 약 30%는 구청에다 간접복구비로서 납부합니다. 왜냐 하면 임시로 공사하고서 복구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복구해야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청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구비라고 현재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는 그 외에 복구비 기타 해서 세척 수량이라든지 또 지장물 이설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비용이 많은 것처럼 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께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급수사용료 세입목표와 실적의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수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해서 예산편성된 액보다는 세입목표액을 5.3% 정도를 좀더 늘려서 각 사업소에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전하고 또 전년도에 조정한 양하고를 고려해서 각 사업소에다가, 그러니까 세입량으로 배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전증가가 예상을 한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로 약 8만 1,000전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9월말 현재까지 약 3만 900전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또한 작년에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절수의식이 높아져서 조정량이 상당히 그전 예상치보다는 줄어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각 수도사업소의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약 150명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인사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본부에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원의 인력구성을 보면 일반직, 그러니까 수도토목이나 기업행정직, 전기, 기계, 화공 이런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 35% 정도 되고, 기능직이 약 65% 정도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가능한한 충원을 하지 않고 그 기능직에 해당하는 정원 범위 내를 일반직으로 바꿔서 하려고 지금 조정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우수한 인력을 기술직으로 확보해서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150명 정도 결원이 있는 것을 인력조정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진 위원님께서 계량기 교체가 1일 약 90개 정도밖에 못하는 것은 인력부족한 것으로 보셨는데 물론 현재 계량기 교체하고 있던 인력 자체는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이것을 다른 기능직으로 대체를 해서 인력 자체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96년부터 계량기 구매방법을 바꿈으로써 그 전에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일괄 공급했습니다만 서울시 자체에서 일반구매를 하다보니까 약간 처음에는 계량기 구매해서 공급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어서 교체에 약간 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체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주 위원님께서 계량기의 내구연한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나오는 계량기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저희가 구매할 때 아예 색깔을 밖에다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노란색 또 내년에 구매하는 것은 파란색 그 다음에는 빨간색 이렇게 계량기 밖에다 색깔로 페인트칠을 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요원들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현재도 직원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는 우선 친절하게 받으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민원인들이 묻는 내용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우선 일반적으로 친절하게 받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를 별도로 배치해 놓고 나면 그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다시 그 담당자한테 물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를 이용해서 누수탐지 방법, 노후관 개량, 또 청소방법 등을 보도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누수탐지 방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전에는 몇 번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도 TV에 나갈 때 보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창수 위원님께서 은평수도사업소에서 4개월 검침하는 데 대해서 세입자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은평수도사업소장께 사실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본부 전체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금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요금고지를 하는 것은 지금 4개월 검침한다고 해서 요금고지도 4개월마다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는 2개월마다 한 번씩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 똑같이 이것은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2개월마다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 내는 것은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가스공사 등이 중복으로 굴착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한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사례가 있으면 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마다 한 번씩 도로굴착 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을 해야 될 것, 어떤 부분을 굴착을 할 것이냐 해서 그 부분의 굴착 승인이 나야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그 공사하는 데서 약간 시차가 날 지 모르지만 그것은 같은 공사로 굴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을 뿐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서 6개월 안에, 1년 있다가 다시 그 자리를 공사하는 것은 가능한 못 하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께서 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현재 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의 배수지에서 직결급수가 가능한 세대는 얼마나 되느냐고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의 아주 기본적인 기조자체가 직결급수체계로의 급수체계 전환이 그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내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가능한 부분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계배수지 구역을 직결급수의 시범 구역으로 선정한 것은 월계배수지까지 가는 관로가 정수장서부터 월계배수지까지가 송수관이 중간에 어디 붕괴된 것이 없이 그냥 배수지까지 직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송수관은 지금까지는 송수관하고, 배수관하고 구별이 되지 않고 송수관으로 가다가 중간에 분기를 해서 배수관도 되고 같이, 그러니까 송·배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본 계획 보고드린 그 내용에도 보시면 송수관과 배수관의 기능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수관과 배수관의 기능 분리가 되어 있는 배수지 구역에는 직결급수를 우선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배수관의 기능분리하고 직결급수는 거의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결급수의 장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것이 신선한 물, 그러니까 수질이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전부가 직결급수체계로 가는 것은 거의 다 대부분 선진도시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다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으로서는 에너지절감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월계배수지 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내던 것에 비해서, 지금 저희 집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돈을 내던 것에 비해서 공동전기 사용료가 그러니까 한 세대당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적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수도요금하고 거의 맞먹을 만큼의 전기요금이 적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역마다의 집집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데서는 그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그 외의 것은 각 수도사업소장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영득입니다. 먼저 필동 106블록 배급수관 개량공사 도급비 정산 금액 4,522만 4,000원에 대한 감소와 복구비가 똑같이 4,447만 7,000원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공무1과장에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내가 검토를 하죠. 지금 도착한 것입니까, 안 한 겁니까? 계속 답변하세요.

본 공사의 관 부설 구경은 20㎜에서150㎜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1,395m가 되겠습니다. 자재비가 3,417만원, 도급비가 1,457만 9,000원, 복구비 기타가 1억 1,1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낙찰가는 3억 3,2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비는 1억 8,751만 4,000원, 87.3%가 되겠습니다. 이 때 정산가가 자재비는 3,491만 3,000원으로 7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급비는 4,522만 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필동 24-6에서 2번지 2까지 142m 구간은 구경 150㎜로 재건축 사업추진 중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협의 중이므로 본 공사에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관급자재비는 공사 추진 중 74만1,120원이 추가 소요되었으나, 도급비는 1억 4,522만 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구비 기타에 남은 잔액 4,447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로복구 사항은 별도 정산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동 공사정산의 도급비에서 감소될 금액을 아직 미정산된 도로복구비에 책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실제로 도로복구는 추후 정산결과, 96년 9월 23일 정산 결과 직접 복구비가 6,977만원, 간접복구비가2,986만 3,000원, 세척수가 2만 8,420원 계 9,961만 1,000원으로 복구비 잔액은 5,6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한 것이 아니라 복구비를 추후 정산하기 위해서 일단 공사사업비에 복구비로 잠정 계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1과장 계시죠? 그리고 현장 공사감독 홍 누구죠? 그리고 현재 왜 감독일지도 없어요, 감독일지.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일건 서류입니까? 이것이? 원본 일건 서류냐 이 말이지. 이것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전 일건 서류를 다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실제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필요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건 서류를 다 가져 오세요. 내가 매번 얘기를 하니까 종전에 이미 제출된 것 그대로야, 가져온 것도. 공사감독일지, 자재검수조서, 준공했을 때의 사진 촬영한 부분까지 다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다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이에요. 공무1과장하고 여기 감독, 주임 있죠? 같이 와서 별도로 답변을 할 분은 하고 여기 와서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공무1과장하고 공사 주감독관하고.

위원님이 지시한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에 관련되어서는 송인회 위원님, 정복진 위원님, 김천주 위원님, 이강옥 위원님이 유수율의 손실이 상당히 많고, 또 유수율이 저조한 사유, 1/4분기가 비정상이라는데 그 사유, 또 누수율 저조가 신·구도시와 같은 사유, 누수율 방지가 가장 중요한 점 또 구역류량계가 비정상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은 경영합리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본인이 금년 7월 1일자로 중부수도사업소로 발령된 후 유수율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심껏 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이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는 94년에도 50.74%, 95년에도 50.06%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는 구역유량계에서 된 것이 아니라 목표 배시 대 징수실적이었습니다. 95년 12월에 구역유량계가 설치되었으나 1월, 2월, 3월까지는 조정 기간으로 당초 목표 배시보다도 훨씬 많은 1,400만톤, 1,500만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기간 중에는 구역유량계에 측정된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종전과 같이 배시목표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정량이 월등히 적었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4월부터는 실제 구역유량계에서 계측된 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4월부터는 목표 대 조정징수율이, 유수율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에는 1,27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2·3월 1/4분기때는 구역유량계에 대한 것을 측정한 것이 아니고, 정상 가동되기 전 조정할 때까지의 배시량을 1,500만톤으로 되었기 때문에 유수율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그러나 2/4분기 때는 구역유량계에 의한 계측에 저희들이 조정 유수율을 측정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유수율이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8월 중에는709만 9,000톤으로 조정해서 유수율이 52.51% 목표 50%를 훨씬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는 유수율이 저희의 생명이라고 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415억 이상의 손익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절감을 해서 계속 유수율 증대에 대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관 개량공사를 계속하고 누수방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10월 중에 누수다발 지역에 블록별로 집중탐지를 실시한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빌딩에서 지하수로 측정해서 퍼내던 것이 실제 누수임을 발견해서 방지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방지량을 보고했습니다만 이 보고 방지량은 실질적으로 1일 방지량이지 실제 저희 관내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08년부터 관이 부설된 것이 많아서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실제 노후관을 찾기가 또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서 노후관에 대한 누수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매달 종로, 중구 1개 블록씩, 2개 블록씩 야간에 누수다발 지역순으로 집중 탐색을 계속해서 누수량을 적극 방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교체도 작년 보다 25.6%를 제가 와서 많이 교체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당초 목표보다는 아직도 적기 때문에 전 직원의 동원체제를 확립해서 계량기 교체를 해서 정확한 조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수 적발에 대해서도 조례위반 단속을 강화해서 도수방지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수율에 대한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유기종 간사,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수도사업소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전 사업소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누수율을 잘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줄여야만 우리 생산원가의 적자난 부분도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집트 수로공사하는데 우리 동아건설에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간 것 아닙니까, 동아건설에서. 누수율 제로 하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그런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지적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누수율이 줄어들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지금 50%대에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50%는 물이 어디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위반 단속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정복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 조례위반단속은 2인 1조 10개조로 편성해서 관리과에서 전 직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실적은 어느 사업소보다도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대형공사장, 다량급수처, 복합건물 내에서 또 혼용 의심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단속실적은 롯데호텔 같은 경우 그런 큰 업소에서도 혼용의 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량급수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관리과 3계장 또 요금과 3계장이 300톤 이상에 대한 다량급수처에 대해서는 관리검침도 실시해서 조례위반과 도수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윤종일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의 홍보문제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보는 실지 저희 사업소에서 실시했습니다만 원칙적인 홍보방향은 본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만 저희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아껴쓰기는 절수기와 동파예방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본부의 방향제시가 있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보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께서 저희 중부수도사업소의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 본부에 인원요청한 것에 대한 본부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중부수도사업소는 96년 10월말 현재 정원 234명, 현원 219명, 과부족이 15명입니다. 부족된 15명 내용은 기업행정직 2명, 기술직 2명 기술직 2명은 전기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9명으로서 검침원 2명, 전기원 2명, 기계원 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 2명 총 15명이 부족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어느 사업소보다도 여건이 어렵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는 토목직에 대해서도 정원 외에도 더 요청을 했습니다만 본부 사정상 토목직에 대한 증원은 더 할 수 없고 정원을 맞춰서 지금 인사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은 현재 100% 달성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직이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부족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족된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무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제는 각 관할 소방서 및 구청 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구제대책협의회에 저희 상수도대책반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저희 공무1·2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긴급 누수발생시 복구지연으로 침수나 장시간 단수가 없도록 긴급누수복구업체로 하여금 하고, 또 긴급누수복구업체가 부족될 경우에는 소방서와 협조해서 만반의 복구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대책에 대해서는 소방서, 경찰서, 구청과 협의해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순 간사, 유기종 간사와 사회교대)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설명에 누수율하고, 유수율하고 이것이 짬뽕이 되어서 두리뭉실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런 취지를 아시고, 전문적인 입장에 있는 수도사업소장은 그런 것을 명쾌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장님께서 누수율하고, 유수율하고 약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듣기에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유수율을 높여야 되고 누수율은 낮추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발음이 저거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수율은 높이고 누수율은 방지를 하는 겁니다.

급수공사 때 감독한 장소하고 감독관 감독일지 그것 안 왔습니까?

그것은 아까 전 사업소에 요청하셨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이따 갖고 오시면 검토하시고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수돗물 공급량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고 유수율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 주고, 또 누수율을 금액으로 환산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총 수돗물 예를 들어서 지금 중부에 얼마가 보급이 되는데 유수로 해서 손해나고 누수로 해서 손해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금액으로 해서 알고자 아까 질문했었는데 그것 아직 계산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계산상 월별로 해서…….

아니, 연간.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을 아까 각 사업소별로 말씀을 했는데 본부에서 총괄해서 그것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에서 총괄해서 한다면 됐습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충질문 없으면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최춘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신경식 위원께서 가사부분의 연대책임에 관한 민법 제834조 및 제5조에 관한 해설은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되거나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저희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인회 위원께서 사업소별 총 관로 중에서 급수관 및 송·배수관의 97년도 예산반영 사항과 유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유수율 제고는 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2㎞를 100억원에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 위원께서 용산경찰서 급수비 체납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공공요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받을 것이고, 아니면 내년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체료 받아요?

안 받습니다.

연체료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요.

징수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 95년도 월동비 종합대책으로 비상대책반 가동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95년도 동절기는 예년 평균 기온보다도 훨씬 낮은 영하 5도에서 13.7도의 추운 날씨가 54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의 동파, 가정 인입관 동결, 배급수관 누수가 다량 발생해서 계량기 교체반, 누수복구반, 탐지반, 해빙반 등 총 4개반 연인원 2,309명이 동원되었고, 동파계량기 및 이상양수기 2,117점, 누수복구 884건, 가정인입선 동결 35건, 탐지 203건을 실시해서 총 3,232건을 처리하였으며 동절기 대시민 공급급수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호순 위원님께서 공사의 간접노무비 과다지출은 없는가, 또는 연가보상비 지급시 일수 계산 착오로 과다 지급한 것은 없는지, 급수량 산정시 과소부과된 것은 없는지, 손괴자부담금 미부과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에 관련한 공사비 지출시 간접노무비 과다 지출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 지급은 근무상황부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말에 정산지급함으로 일수 계산 착오에 의한 과다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급수량 산정시 과소 부과한 내용 또한 없으며, 금년도의 손괴자부담금은155건에 8,700만원을 부과했으며, 미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유수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은 송인회 위원님, 신경식 위원님, 정복진 위원님, 이강옥 위원님,김천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유수율이 낮은 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은평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위치가 강북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관내가 지형상 구릉지대가 많고 가압지역과 관말지역이 넓은 구시가지로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이 1908년에 수도관이 매설되어서 그 이후에 죽 많은 개량을 했습니다. 했지만 또 일찍 했기 때문에 수도관 매설이 오래된 지역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소가 현재 이강옥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유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을 공급받는 수계가 4개 수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뚝도, 보광, 선유, 영등포 4개 지역에 1일 46만 7,000톤 정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뚝도가 28만 1,000톤으로 60.7%의 전체 우리 공급량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광, 선유, 영등포 합쳐서 약 30.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관내의 일인당 평균 공급량이 시 전체 평균이 473ℓ인데 비해, 서부는709ℓ로서 150%의 공급량이 많고, 이 중에서 특히 뚝도수계가 774ℓ로서 164%라는 엄청난 양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인당 평균조정량을 저희들이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보면 서울시 전체는 299ℓ의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부수도사업소에서 337ℓ를 조정해서 시 평균보다 113%를 초과하고 있고, 뚝도수계는 368ℓ로서 123%의 조정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전당 평균 공급량이 서울시가 평균 81톤인데 비해 저희들은 122톤으로서 151% 이상의 조정을 하고 있고, 뚝도수계에서는 171톤으로서 211%를 평균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전당 평균 조정량은 시 전체가 51톤인데 서부가 58톤 따라서 114%의 조정을 하고 있고, 뚝도수계만은 저희들이 76톤으로서 149%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저희들 4개 수계에서 뚝도를 제외한 보광이 56%의 유수율을 보이고, 선유가 75.8%의 유수율을 보이고, 영등포 수계가 51.6%의 수계를 보이는 반면, 뚝도가 공급량 대 조정량의 현격한 차이로써 31.7%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의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뚝도수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뚝도수계가 저희들 관내로 들어와서 지금 직접 저희들한테 공급되는 수계와 그 다음에 종로 중부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오는 라인하고 동부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오는 라인 전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사업소를 거쳐 오는 라인에 대해서는 우선 뒤로 미루고 직접 저희들에게 공급되는 뚝도수계에 공급되는 지선이 전부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만이 유량계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네 군데는 유량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지선별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을 블록화해서 유량계에 측정된 수량과 이 블록에 사용되 수도량을 비교 측정해서 이 중에서 가장 유수율이 적은 부분을 다시 중블록으로 나누어서 또 이와 같이 측정하고 중블록 41개소를 분리를 해서 유수율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블록 58개소를 나누어서 다시 세부적인 유량을 측정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유량계만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유수량의 저하원인은 첫째 누수, 그 다음에 도수, 그 다음에 미계측관로의 발견 등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들이 현재의 기술로써는 누수탐지를 아무리 해 보았자 이렇게 공급량 대 조정량이 현격히 차이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계측관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누수가 되는 것인지 도저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4군데 유량계실을 설치해서 유량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각 유량계를 통과하는 물을 사용하는 블록과 유량계의 공급량을 대비해서 가장 적은 지역을 다시 중블록, 소블록으로 나누어서 유량을 측정해서 유수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서부수도사업소의 유수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서부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기탁입니다. 먼저 노태숙 위원님께서 용답동 38블록에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도급비는 대략 1억 7,700만원이고, 복구비가 2억 300만원 이것이 균형이 워낙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산정을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되었는데 나중에 실제 도로굴착복구비 지출은 관리청인 성동구청에 납부한 금액이 4,459만 9,710원, 이 가운데는 직접복구비가 2,007만 2,000원 그 다음에 간접이 2,450만 7,000원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복구한 7,090만 9,000원으로 실제 금액이 전부 1억 1,469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이 되어서 처음에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계서류는 지금 갖추어 와 있어서 이후에 세부적인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 신경식 위원님, 이강옥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특별히 유수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전 수도사업소가 좀 총력을 기울여서 유수율을 최대한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수없이 지적되고 하는데도 별 개선되는 것이 없다는 이런 질타의 말씀과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편의상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세 분 위원님 말씀 내용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들 동부수도사업소의 유수율을 보면 작년 연말에, 소수점 이하는 떼고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5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부에서 그보다 한 2% 오르는 55%는 올려 보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간 다른 사업소, 2개 사업소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그와 같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실적이 많이 올라서 지금 많이 올려서 금년 연말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53.2%가 64.8% 정도로 한 11% 정도는 올려질 계획으로 거의 지금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계측을 하든지, 부정급수를 하는 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누수를 적발을 한다든지, 또는 절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을 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암사정수장에서 저희들 관내로 보내 오던 물이 잠실대교 북단의 광양중학교 앞에서 하루 약 6만톤으로 계측이 되었습니다, 하루 6만톤. 그런데 그 가운데 약 4만 4,295톤 그러니까 약 4만 5,000톤이 구의정수장 제4공장으로 보충수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곧바로 중랑천을 따라서 북부 관할로 전량이 유출되는 것을 사실 저희들은 계측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때문에 위원님들도 물론이고 본부로부터 여러 번 동부가 그렇게 유수율이 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간 노력을 했던 결과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서울시 전체 유수율을 올리는 데는 기여하지 못합니다만 저는 동부수도사업소장이니까 동부수도사업소의 유수율은 약 7.1% 정도 올리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것이고, 이외에도 여러 소장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유수율 증대사업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앞에 소장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인발견을 했다고 그랬죠?

네.

그것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실대교 북단에서 저희들 동부 관내로 들어오는 데서 하루에 6만톤이 들어온다는 것은 계측을 했어요. 그러면 6만톤이 들어오는 것을 계측을 했는데 그 중에 구의 제4공장으로 가는 물이 그 가운데 6만톤이 들어왔는지, 4만 5,000톤이 보충수로 가버리는 것을 가서 그것이 다시 계측이 되는 것으로 보았었는데 그간에 보니까 계측이 안 되고 북부 관할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저희들은 7.1% 정도 유수율을 올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계측을 제대로 할 것을 찾아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에서는 그것을…….

북부에서는 그것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대로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수율로 잡고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 물이 밖으로 새나간 것은 아닌데 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북부수도사업소 신동철 감독 아직 도착 안했어요? 서류 가지고 공무1과장하고 이리로 오세요.

신경식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 국제전광사에 228만 6,000원을 못받고 있지요? 들으세요, 그런데 국제전광사가 부도가 나서 그 재산이 법원에서 경매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기술산업에 낙찰되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락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한미기술산업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계십니까?

오래 전 얘기인데요, 승계문제가…….

어떻게 해서 수도료 체납의 채무가 경락자한테 승계가 되는가?

그것은 측근 3개월 간은 차 권리승계자한테 되는데 이것은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자체는 승계가 되지 않고 그 수도를 정수한 말하자면 정수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있어요. 정수를 하다니요?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는데요. 법원에서 부동산을 경락을 하면 모든 의무와 채무 다 소멸되어서 깨끗하게 해서 경락자에게 인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도요금을 경락자한테 달라고 독려중에 있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 얘기해 보세요.

관리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관리과장 최대식 관리과장 최대식입니다.

요금과가 관리과라는 것으로 변했어요?

관리과장 최대식 관리과는 별개입니다, 요금과는 따로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관리과장 최대식 국제전광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한테 경락되었다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압류조치 해 놓았었습니까?

관리과장 최대식 압류도 못했습니다.

여보시오, 압류조치를 해 놓았어야 법원에서 배당할 때 해 주잖아요, 우선적으로.

관리과장 최대식 그 때 압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뭐예요?

관리과장 최대식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다예요? 228만 6,000원 당신이 물어내요. 그래놓고 결손처분했으면 차라리 결손처분했다고 하지, 여기다 이렇게 해 놓아요. 경락자한테 달라고 해, 지금 법에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 내겠소? 당신이 법원에 가서 경락된 부동산 샀는데 그 사람 세금 당신보고 내놓으라고 하면 당신이 내냐 그 말이에요. 이것 위원들을 깔보고 써놓은 것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결손처분했다, 해약했다, 도망가버렸다든지 이렇게 쓸 일이지, 상식 밖의 일이에요. 경락자한테 어떻게 그전 사람의 채무를 달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동부 이것 문제네요. 압류를 해 놓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압류하면 경락해도 배당된다고. 압류조치하는데 뭐가 들어요, 뭐가 듭니까? 압류조치하는데 뭐가 드느냐고, 인지대가 들어요, 송달료가 들어요. 몇 자 써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것 책임지고 물어내요. 또 있습니다. 소장 나오세요. 96년 7월 13일 중랑구 상봉동 망우3거리의 700㎜의 수도관이 도로 침하로 파손되어서 손괴자원인부담금 125만 6,000원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95년 3월 30일 01시 10분에 신천동 교통회관 앞에서 300㎜ 관이 역시 도로침하로 누수되었습니다. 이 때 손괴자원인부담금으로 441만 7,000원을 징수했어요. 그런데 700㎜ 관은 125만 6,000원만 징수하고, 왜 300㎜ 관도 440만 7,000원을 징수를 하는데 700㎜ 관을 125만원만 징수했습니까? 그 산출근거를 대 보세요.

그것은 제가 7월 1일 발령을 받아서 불과 한 열흘만인데 새벽 2시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새벽에 나가 봤습니다. 관은 상당히 컸는데 그 이음새 부분이 관경이 크다고 해서 꼭 누수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25㎜ 관 정도에서 물이 유출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700㎜ 누수라고 써 있잖아요, 700㎜ 누수.

700㎜ 관에서 누수가 되어도 물이 조금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125만 6,000원 산출근거는, 여기 공식있죠?

공무2과장 김연수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는데요, 그것은 목시행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공무2과장 김연수 공무2과장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물었어? 왜 주제없이 나와.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시고, 보충질문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실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산출근거 오늘 이런 700㎜가 파손되었다, 그러면 7월에 왔으니까 7월 11일 한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 했다고 합시다, 오늘. 상봉동 망우3거리에서 700㎜ 관이 터졌다고 했을 때 125만 6,000원을 징수한 그 산출근거를 한 번 대 보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세요. 그것을 할 줄 몰라요? 공식있잖아요. 어째서 700㎜ 관이 터졌는데 125만원이 되느냐 말이에요. 300㎜ 관도 440만원 징수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준비가 되시면 산출근거를 우리 신경식 위원님 한테…….

나한테만 하면 됩니까? 전 위원한테 해야지. 이것은 나 혼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 위원회에서 묻는 것입니다.

곧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으로서 경락자한테 교섭 중이라고 한 것.

그것은 다른 건을 잘못…….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런데 국제전광사한테 떼이고 한미기술산업한테 돈달라고 하는 이 짓거리가, 이것 어떻게 할래요? 돈 못 받게 되었는데. 압류조치도 안해서 돈 못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엉뚱한 사람을 보고 돈 달라고 하고 있어.

사람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못 찾으면, 국제전광사라는 데가 법인도 아니에요. 어디가서 찾아서 못 찾으면 시민들의 재산은 날라 가고,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못 찾으면. 이민 가 버렸으면 어떻게 할래요? 죽었으면 상속자한테라도 하지만 이민 가 버렸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해 봐요. 얼렁뚱땅 넘어 가려고. 답변해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김서방한테 물건 팔고 최서방한테 달라고 그래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니까 동부수도사업소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최대한 그 사람을 찾아서 받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아 보겠다, 받겠다가 아니라 받아 보겠다요, 찾아 봐서. 그것 가지고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안 됩니다. 다시 하세요. 손괴자원인부담금 산출근거도 못 대고, 체납액 이것도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 대지를 못하고. 솔직한 말로 결손처분하겠다면 해요. 그것이 더 솔직하잖아요. 왜 압류조치 안 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소장들 만나면 압류조치 해 놓으라고 강의하다시피 내가 했습니다. 뭐요, 동부. 손괴자원인부담금도 산출근거 못 대, 이것도 못 하고.

손괴자원인부담금 산출근거는 지금 가지고 오면 그것은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700㎜가 300㎜ 보다 돈이 1/3이 적냐, 이거야.

관이 굵다고 해서 꼭 누수율,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니죠.

그러면 관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큰 관이 몽땅 깨진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깨져서.

물 샌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 샌 산출근거를 내 보란 말이에요. 700㎜ 관에 한 시간동안 파손되어 있었으면 얼마만큼 물이 샜는가. 그것 산출할 줄 몰라요? 산출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소장.

저는 사실 제대로 모릅니다.

모르죠. 우리 위원만도 못 한 사람이야, 당신. 우리도 알아요.

그 답변을 우리 이강옥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그것을 마저 들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홍보내실화 부분을 보면 수돗물이 가장 안전한 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홍보, 수질검사, 캠페인, 전단배포, 홍보매체활용 홍보, 이것 무엇때문에 하는 겁니까? 홍보를.

그런데 홍보는 물이 깨끗하다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가두 캠페인도 하고 무슨 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하는데 물이 깨끗하니까 서울시 수돗물을 이용해 달라는 말씀과 또는 절수해 달라는 그런 두 가지 요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돗물이 깨끗하니까 수돗물을 마시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만 나왔지, 그 홍보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각 사업소별로. 아까 제가 그런 부분을 질문했었는데 각 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시고 저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최소한도 십여분은 제가 정수기를 구입하려는 것을 제가 수돗물을 먹도록 유도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옛날 독있죠, 항아리.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서 하룻밤 재워서 이 이튿날 2/3 정도를 냉장고에 넣어서 그것을 마시고 나머지 1/3 정도는 허드렛물로 쓰는데 그 주위에서 주변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냉장고에서 그 물을 주었더니 무슨 물이냐,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서 이것 정수기 물이다, 참 물맛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을 제일로 안 마시려고 하는 이유가 냄새가 나서 그렇다고 그래요, 소독냄새. 그래서 저같은 경우 그렇게 하니까 소독냄새도 전혀 없고 물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주변에 최소한도 10여 분은 정수기 사려는 것을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 수돗물 깨끗하다고 해 보아야 이것은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말로 우리 전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뭐하러 홍보합니까? 이것 아무리 홍보해 보아야 효과가 없는 것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각 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시고 저수조 청소 이것 지금 대상이 399 공동주택 90, 일반 30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했다는 관증 무슨 뭐가 있습니까?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관증서류가? 청소업체들로 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동에 11개, 광진에 6개, 이렇게 있구만요. 그 업체를 통해서 합니까?

이것이 법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죠? 법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수 정화조청소 같은 것을 보면 제 주변에서 간혹 그런 것을 보는데 그냥 청소 안 하고 슬쩍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하면 2만원 나올 것을 한 5,000원을 주어서 했다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 짧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각 사업소 소장께서 지금 세 분째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분명히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답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사업소별로 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 있는지, 있다면 그 공사명과 공사금액과 수주업체명 그리고 지명경쟁입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한 분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신 분 중에는 그런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한 업체가 없습니까? 중부 어떻습니까?

공사인 경우에 수의계약한 경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서부도 그렇습니까?

서부수도사업소 수의계약한 것 없습니까?

서부수도사업소도 없습니다.

수의계약한 것 없어요? 지명경쟁입찰한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동부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동부, 아까 체납액 문제하고 손괴자부담금 산출에 대해서 나를 설득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김홍석 차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에 관한 문의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홍보요원은 총무과 소속으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홍석 네 사람 있습니다.

전문요원입니까? 행정요원입니까?

김홍석 행정요원이지만 우리 현재 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 중에서 홍보에 특히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홍보예산 집행은 얼마나 했으며 본부에서는 얼마나 집행하고, 사업소별로는 대외 주민 홍보에 얼마의 돈을 썼고 내년에는 얼마나 쓸 계획입니까? 그리고 거기 홍보요원이 서울시 공보관실에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던데 그래서 홍보가 됩니까? 시내에서도 안 되는데 시민한테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시청 공보관실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홍보요원 이름을 몰라요. 내부 홍보가 안 되는데 외부 홍보가 됩니까?

김홍석 예산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추후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창수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이 지금 내려 가셨는데 잠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세번째 나오셨는데 아까도 신경식 위원님께서 계약에 관한 것, 공개경쟁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동부 보면 총 55건에 125억원 정도를 금년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공개입찰계약입니까?

공사는 전부 그렇습니다. 물론 물품구매라든지 그런 사소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이 되겠는데 서부라든지 중부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가 보통 동부 보면 55건인데 이것 굉장한 건수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가스공사라든지 하수관공사가 중복이 되는 것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내가 아까 여쭤본 것은 뭐냐면 상수도관 부설공사 하는데 중복으로 한번만 절삭을 하면 될 것을 금방 묻어서 또 다음에 절삭 이런 상황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어보았는데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지 공사를 하다보면 그렇게 복합되는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단독 저희 수도사업소 공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만 그렇게 가스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다른 것하고 복합된 경우에는 구청 토목과에서 복구공사를 담당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관해서 도로개설 할 때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인 공사일 경우에는 함께 해서 구청에서 공사를…….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정식으로 협조를 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를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해서 금년에 이런 공사를 합니다 하고 통보하면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관련된 지하매설 공사하는 구간에 상호 연락을 하고 해서 같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기록으로 남아있지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입찰계약서 아까 노태숙 위원이랑 다 질문하셨는데 그 계약서 양이 많지 않으니까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구공사를 구청에 납부한 그런 내용의 공사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종합 감사 있는날 그것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아까 우리 신경식 위원님께서 체납되어 있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우리 신경식 위원님께서 제4대 의회가 열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압류조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시고, 만약 오늘 이후에 이러한 체납 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안해서 서울시에 또 서울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장님, 각 책임자께서 변상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신경식 위원님, 오늘 속기록에 기재를 하고, 또 우리 동부수도사업소장님께서 소장님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강동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공히 다 그렇습니다. 아까 신경식 위원님께서는 기 채무의무가 없는 낙찰받은 업체에다가 엉뚱하게 채무를 물려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전에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오늘 이후로는 앞으로 체납된 것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하셔서 압류조처를 해서 서울시에, 또 서울시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소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공식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낫지, 동부수도사업소장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님이 체납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십시다. 우리 신경식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동부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수도사업소장 조윤희입니다. 정복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진 위원님께서 공무원 생활융자 알선에 대한 내역을 밝혀 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예를 들면 전세금이나 주택을 구매하면서 돈이 모자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들 총 7명에 대해서 1인당 2,500만원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융자를 받아서 보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을 했고 또 생활하면서 아이들 학비라든가 가족들 병원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 17명에 대해서 1인당 100원 돈 2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2,700만원을 융자하도록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이 되도록 했습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박종수 북부수도사업소께 묻겠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의 금년도 예산, 최근 일자 집행의 비율이 얼마나 되며, 경상비, 인건비와 투자비의 비율, 또 예상 불용액 10%가 넘는지, 미만인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나온 세출예산집행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총 금년도 예산액이 23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74억 7,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비율은 73.2%가 되겠습니다. 경상비가 103억 8,600만원에서 주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1억 2,500만원 집행해서 68.9%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 7억 2,400만원 중에서 5억 3,500만원을 집행해서 73.9%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탁공사비는 34억 9,800만원 중에서 27억 7,300만원을 집행해서 79.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배관공사비는 38억 중에서 23억 8,600만원 집행해서 62.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관개량공사비는 38억 6,200만원 중에서 31억 2,900만원을 집행해서 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예상불용액이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산정을 못 해 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에 불용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낙찰잔액밖에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낙찰이 안 된 사업 건수가 금년도에 있습니까?

낙찰을 했는데 그 불용액이 있다면 낙찰 잔액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얼마입니까?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준비 안 하고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명현 위원님, 아직 사실상 회계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북부수도사업소장, 아까 내가 얘기했던 수도직결급수체계 시범 구간, 공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맨 나중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차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본부에서 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전부 본부에서 하고 아직까지 어느 구역이 직결급수체계 시범 구역이라고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 전체만 되어 있다 뿐이지.

북부수도사업소 관내에 공사완료가 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차장님, 있잖아요. 주공5단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계 주공5단지.

김홍석 직결급수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87년부터 모든 아파트의 3층까지는 직결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내가 말한 요지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타배수지 같은 경우에…….

김홍석 우선 직결급수는 우선 3층까지 하는 것을 5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바꾸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를 하고 있는 것을 5층까지로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결급수는 안 하고 대부분 지하저수조를 쓰고 조그마한 건물에도 물탱크를 쓰고 하는 이런 제도로 그냥 가고 있던 것을 직결급수를 함으로써 수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에너지 절감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 얘기는 아까 질의요지가 지금 차장님 답변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범구간에다 준공이 되어서 주공5단지 같은 경우 한 천여 세대 될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관할 사업소 담당과장 정도는 그 내용을 분석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 얘기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인지, 또 수질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앞으로 적극 권장해야 될 것인지, 엄밀하게 양심껏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한 번 해 보라는 거지. 그것을 듣고자 내가 지금 공무1과장한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인데 차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못하게 만들면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공무1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무1과장 나오셨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공무1과장 황의석 북부수도사업소의 공무1과장입니다. 직결급수의 전제가 되는 배수지의 확장공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급수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정수장은 그 동안 확충이 되었으나 배수지는 같은 보조로 그 동안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수준의 배수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수지 확충공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전체 하루에 44만 6,000톤 정도의 공급량이 필요하고 있고 그 중에 69% 정도의 31만톤 정도를 월계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공릉배수지로부터 수요량 전체를 공급받기 위한 배수지 시설공사와 그에 따른 공급관로 개통의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수지로부터 전량 공급되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일단은 직결급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건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단계에서 어떻게 시행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결급수에 따른 경제성 검토라든지 하는 것은 직결급수 자체가 장기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는 현재까지 직결급수 수계변경에 따른 효과분석을 구체적으로 시행한 바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방 얘기했던 상계주공5단지, 지금 직결급수체계로 전환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김차장님, 상계주공5단지 직결급수체계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사 안 했어요? 상계주공5단지.

공무1과장 황의석 지금 각 아파트가 신축되는 각 아파트는 지금 3층, 4층까지 이중배관을 해서 직접 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직결급수개통으로는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었어요, 되었고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담당과장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들어가시고, 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세요.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차장은 공무과장이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게 해 버리고 도대체 감사받는 태도가 뭡니까? 그 점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지금 우리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예상질문을 사실상 좀 대비를 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직결급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시범 구역을 설정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관심부분이거든요. 특히, 시범지역을 아마 북부수도사업소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성과보고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한 쪽에서는 되었다, 한 쪽에서는 안 되었다 업무파악도 안 하고 앉아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실 때는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윤종일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전체적인 어떤 행정, 다시 말해서 직결급수체계라든가 또한 비굴착공법, 그런 것도 있죠? 새로 시행하는 시범적인 지역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밑에다 감독을 해야죠. 그것도 감독입니다, 일종의. 시범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가 결과보고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서울시민들은 앞으로 아, 직결급수체계 하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대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물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 지역의 수도사업소는 물론이고 담당과장 심지어는 차장,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것이 무슨 시범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본부 감사할 때…….

그래도 밑의 사람들은 최소한도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현상황이, 급수체계가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밖에 모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이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할 테니까 차장님께서는 그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김홍석 보고드리고 가겠습니다. 직결급수를 하는 것을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직결급수를 하겠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나 수도사업소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직결급수를 하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하면 하지만 우리 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안하고 그 여건만 만들어 놓고 갑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합니다.

차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시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직결급수체계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사실 매 회의 때마다,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중간보고 좀 해 달라, 현재까지 어떤 결과까지 나와 있느냐, 지금 현재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서에도 보면 향후 10년 동안 배수지 공사도 직결급수체계에 대비해서 30여 곳 이상 배수지를 짓겠다, 수천억 또는 수조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면 서울시내 전 가구를 직결급수체계로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 주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1·2,000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수조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어떠한 기본조사도 해야 되고, 타당성 여부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것도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승인도 해 주어서. 물론 수용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몇 구역만 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으로 안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령 수용가가 원해서 그 사람들이 100% 공사비 부담해서 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대단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경제성 부분, 과연 수질이 많이 좋아졌는가? 또 거기에 따른 수압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기본적인 조사는 완료가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홍석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기본계획하는 것 자체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까지는 어디 배수지에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 이것은 다시 가압을 해서 그 위에 배수지에서 다시 공급을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더이상 재론하지 말고,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날 얘기하기로 하고 질문 끝냅시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분명히 시범구역을 설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가도록 우리 차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평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수도사업소장 조재호입니다. 공통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5개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소에 따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인회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에서 모터펌프 제작구매 및 밸브 제작구매를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구매는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물품 구매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구매물품은 중소기업제품및구매촉진에관한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1항26호나목에 의거해서 단체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구매의뢰한 모터펌프 제작구매의뢰는 서울시 기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된 사항으로 서울시 기계공업협동조합 경원기업에 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밸브 제작구매도 마찬가지로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따로 지정을 했습니다. 동아밸브에 따로 배정을 해서, 동아밸브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번째, 우리 신경식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에 질문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은평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대중목욕탕에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대중목욕탕이 총 182개소가 있습니다만 절수기를 설치한 대중목욕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절수운동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신경식 위원님께서 95년도 월동기 비상대책반 가동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소도 다른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월동기 비상대책반 가동을 했는데 계량기교체반 8명, 누수복구반 7명 그 다음에 누수복구업체 12명, 누수탐지반 6명, 해빙반 14명, 동결동파지원반 24명 이렇게 해서 총 72명으로 우리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작년도에 동파 891개를 교체 완료했고, 또 누수복구도 월동기간 동안에 954건을 복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창수 위원님께서 은평수도사업소에서 4개월 검침에 따른 다가구 세입자라든가 다세대 세입자에 대해서 앞으로 요금조정관계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검침은 4개월 검침을 합니다만 수도요금 고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2개월 고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민원은 더이상 야기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4개월 검침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월 검침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좋습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그러면 두 달 후에 4개월이라는 기간이 비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면 두 달 후에 검침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고지를 하는지 그것이 하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전달 평균해서 내는 방법이 있겠죠. 답변을 해 주시고요. 회의가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직결급수체계 때문에 우리 노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김차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중요한 문제, 직결급수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관할구역에서 이미 시행했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실무담당자가 또 실무부서가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수를 하시고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자의 답변 자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종일 위원입니다. 저는 은평수도사업소에 칭찬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수탁공사 시민참여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탁공사시 감독공무원하고 시공업체의 전화번호하고 감독요령 등 안내문을 3,631건이나 동시에 발송을 해서 부실공사를 막고 신뢰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한 200여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보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본위원이 각 수도사업소에 요구한, 자꾸 강조한 배급수공사시 현장 감독일지를 보고 잘못된 지역을 하나 선출해서 직접 그 지역을 나가서 파보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창수 위원님의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창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4개월 검침하면서 2개월 고지를 한다면 어떻게 고지를 하냐 이런 의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2개월 동안 고지를 할 때는 검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마따나 인정조정을 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조정을 해서 일단 부과하고 그 다음에 4개월만에 정산조정을 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호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못해드렸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시 과다지급 현황이 없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도 95년도에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3건에 19만 2,320원을 전체 환수조치를 해서 여입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사용료 과소부과 추징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도 11건에 633만원을 추징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부수도사업소, 아까 내가 얘기한 것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은평수도사업소장한테 보충질의입니까?

지금 중부하고, 동부하고 그 다음에 본부하고.

그러면 은평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질의하세요.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오늘 감사가 하루뿐이 아니니까 6개 수도사업소가 오늘만 넘어가 버리면 될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왜 그것을 느끼냐 하면 내가 자료를 이미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11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자료에요, 일건서류를. 그 뒤로 또 이번 감사기간에 대비해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감사자료 내면 감사방향이 이럴 것이다, 이런 내용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딱 예비를 해서 일건서류를 갖추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봐요. 처음에 제출해 준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볼 때 한 개 수도사업소 내용도 이보다 훨씬 분량이 많아요. 11개 수도사업소에서 보낸 자료가 고작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로 아까 질의시간에 당장에 원본 다 제출해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지러 가요. 내가 필요한 자료는 안 와요. 앞으로 이런 자세는 지양을 해 달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짝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수치까지 다 해야 되고 도면 보아야 되고, 기본설계에서부터 준공 정산까지 전 과정을 보겠다는데, 현장만 못가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지, 그냥 오늘만 끝나버리면 감사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본부 차원에서 강력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요구했던 것 5개 수도사업소가 남았는데 금방 내가 얘기했던 부분 반드시 내일 10시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내 책상 위에 정확히 놓여지게끔 지시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사 못해요. 지금도 서류가 도착하려면 한 20분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 현 입수된 자료에 의해서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 필동 상수관 정비공사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가가 22억 1,400만원, 공사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1억 8,700만원, 낙찰률이 87.6%, 정산가 1억 4,229만원, 설계가 대비 66.3%, 설계변경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이 4,522만원, 증액된 금액이 4,447만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설계가 나옵니까? 설계가는 2억 1,4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정산된 금액 그것은 1억 4,200만원, 결국에 66.3%입니다. 물론 예산이 절감되어서 좋기는 좋습니다. 당장에 12월부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불용액문제, 이월부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그 때 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근거로 기준을 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관 교체공사 예산을 300억을 예를 들어서 의회 승인요청을 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기준이라고 하면 200억이면 200억만 예산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잘못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동부수도사업소 내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직접 뽑아 오라고 했더니 설계가가 총 사업비가 용답동 38블록 같은 경우 4억 9,800만원입니다. 도급비 2억 2,500만원, 관급비 6,900만원, 도로복구비 2억 300만원 이래서 이것 역시 설계가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정산된 금액 이러한 것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중부수도사업소 필동 거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더더욱 이 공사는 지체상금까지 내게끔 되어 있고, 한 달 동안이나, 도로굴착비는 이미 정산이 되어 주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굴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다 이것도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오늘 감사는 본 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내일 수도사업소 다섯 군데 내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 10시까지 반드시 도착하게 하세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노태숙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집행공사비 4,500만원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재건축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되고, 보류하게 되는 바람에 설계금액이 4,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그 지구의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인가, 또 도로가 별도 개설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이와 같이 설계금액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수감기관인 6개 수도사업소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6개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문제점들 중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처리요구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일을 지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에 대한 안정된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 업무 추진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중부수도사업소 등 6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