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선서)

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의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96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환경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우리 시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민선시정의 시작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건설이 시정의 주요목표가 되었고, 환경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청소, 공원녹지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환경관리실이 승격 발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실에서는 서울의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 및 환경헌장을 제정하였고, 우리 시 환경 장기종합계획인 녹색서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한 중기계획인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공감 및 참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으로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증대시키며 남는 쓰레기는 점진적으로 소각률을 높이고 매립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을 환경행정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시민들의 환경행정에 대한 요구수준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푸른 서울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관 양대웅, 청소기획관 신금주, 공원녹지기획관 유금종, 환경계획과장 이현구, 환경보전과장 황정율, 폐기물관리과장 권종수, 재활용과장 이규섭, 폐기물시설과장 조성학, 공원과장 정세영, 녹지과장 유만수, 조경과장 최용호) 이어서 금년도 환경관리실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할 공원녹지 도시녹화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도별 공원조성 세부계획을 보면 그 중에 97년도에서부터 2000년까지 세부계획의 추진사항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제가 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지대 노후시민아파트부지 공원화에 대해서 지금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연희 A지구 홍제, 용산, 청파지구, 동작본동지구 4개 지구 5개 동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산근린공원화, 동숭동하고 낙산성곽 주변을 말합니다. 여기 세부계획에는 살짝 비켜갔는지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낙산근린공원의 일원화로 동숭동 토지매입 건물보상비로 100억원이 계상되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원세부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97년도 예산에 10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도별 공원조성 세부계획 자료에도 보면 종로구 광화문에 열린마당조성이라든지 지금 실장님께서 중요한 공원조성계획에 여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도별 공원조성 세부계획에는 다 들어있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전부 빠져 있고 해서 자료를 고생스럽게 준비하셨겠지만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낙산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이 뒤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종로구 동숭동일대 해 가지고 아파트 25개 동 단독주택도 390동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97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96년도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확보 이렇게 해 놓고서는 현재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현행규정에 의해서 보상이 1,3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원인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자리에는 주택국과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정책결정을 한 후에 추진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지역에 민원인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최고 정책회의가 가을에 준비되었다가 무산된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민원인이 많은 곳을 과감히 집중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됐습니다. 이 민원인이 많다고 해서 그대로 한 해 두 해 넘어가다가는 결과적으로 공원도 지금 조성계획을 보면 사업하기 좋은 곳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전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원인이 있고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손을 전혀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예산이 불용액만 해도 1년에 1조 1,000억원씩 나는데 과감하게 집중 투자를 한 곳씩이라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하도록 풀어주든가 도저히 그것이 미래로 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해도 후회가 없도록 현실에 맞게 충분한 보상과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항시 쳐다만 보고 어떻게 손을 댈 엄두도 못내고 있고 항시 또 시공무원들도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이런 고통을 계속 안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한 곳씩이라도 집중투자를 해서 이 분들이 후회없이 이주를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커다란 정책적인 그런 배려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7년도 동숭동에 100억원이 계상된데 대해서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째서 이 자료와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과 상이한지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은 과감한 결단을 해 주십시오. 과감한 결단을 해서 이렇게 장기미집행된 그런 공원지구가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서울 지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거환경실태는 참으로 과장님이나 실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가서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인지 서울에서 이런 집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럴 정도입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어디 할 것 없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모든 서울 시민이 향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고리를 풀어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한 곳이라도 집중투자를 해서 1년에 한 곳씩이라도 해결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강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전에 본위원이 환경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중에 우리 실장의 답변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환경개념, 대기나 수질이나 여타 환경에 관련된 통계수치나 이런 것이 상위개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로 97년, 그러니까 내년도 서울시가 실시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환경관리실이 소위 교통이나 그 밖에 건설, 다른 사업부서와 얼마만큼 긴밀히 협의한 적이 있는가 소위 환경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여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 내지는 협조한 그런 사례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관리실장의 판단을 묻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상습 정체지역이 있습니다. 이 상습 정체지역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적용할 때 1차선, 2차선은 승용차나 화물차로 항상 지체되어 있고, 전용차선에 버스가 예를 들어서 쌩쌩 오전에 보면 열 사람, 열다섯 사람 이런 정도를 태우고 빠르게 지나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과연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수치가 낮아지리라고 보는가, 높아지리라고 보는가? 이런 데 버스전용차선제를 적용했을 때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전용차선제를 실시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버스전용차선제를 적용하고 할 때 우리 환경관리실이 교통관리실과 소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러한 문제가 협의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존주의보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을 거명을 한다면 쌍문지역의 오존경보가 서울시에서 올 여름에도 1번으로 울렸습니다, 쌍문지역에. 그래서 제가 도봉구청장한테 가서 한번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측정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구청에서 아마 지정을 하면 그 자리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들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 당연히 수치가 올라가고, 그분 이야기가 어느 지역을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서초나 다른 지역 같이 도로변이 아닌 상당히 뚝 떨어진 주택가 가까이 놓았을 때는 당연히 오염수치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보니까 오존주의보 발령체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장소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울시의 환경관리실과 구청이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서도 타당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측정기를 설치할 때보다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측정기 설치장소에 있어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소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지역 관리 강화해서 학교나 병원주변 등에 지금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방침이 방음벽에 대해서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방음벽 설치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저희들이 서울시내를 다니다 보면 소위 방음벽이라 해서 콘크리트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서 상당한 어떤 미관상도 그렇고 대단히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방음벽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음벽을 나무를 심어서 방음효과도 내고, 앞으로 학교 주변도 수림이나 이런 것을 조성함으로 해서 대단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과연 어떤 것을 방음벽으로 설치했을 때 더욱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도 환경관리실의 업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관리실의 견해는 어떻고, 지금 현재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문제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진 간사, 김영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병만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0만대를 점검을 하고 1만 2,090대를 적발을 해서 4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만 그냥 부과하고 그 이후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그런 것, 후에 어떤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과태료 부과로 해서 처벌하고 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만약에 과태료만 부과를 한다면 우리가 매연을 방지해야 된다는 원래의 목적에 결국은 과태료만 내고 계속 그대로 다님으로 해서 별로 성과가 없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단속후의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상당히 융자도 해 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시 매연의 큰 원인이 경유차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특히 경유차의 매연이 대단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부터라도 차량 제작과정에서 매연후처리장치가 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유도해야지, 계속 만들기는 그냥 만들고 만들고 나서 일반 시민한테 그것을 무슨 융자를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착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환경담당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흙먼지 발생은 일본이나 저런 데 가 보면 공사장 같은데 관리가 대단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은 좀 떨어지기는 했어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하철공사 구간이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은데 저희 인근의 사례를 보면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인도나 공사장 위의 굴착된 부분을 빠른 시일에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복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가 오고 난 후에 자동차나 사람이 그것을 묻혀가지고 다니면서 널리 퍼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많이 보아져요.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마르고 나면 이것이 먼지가 돼서 그 인근의 주민이나 보행자들에게 대단히 피해가 많다,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지하철공사는 우리 서울시가 발주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수질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낚시하는 사람이 최근에 너무 많아서 낚싯밥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도 되고, 또 이 낚시하는 분들이 와서 흘리는 여러 가지 깡통이라든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시민공원이 과거에 민선구청장이 되기 이전보다 더 엉터리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강관리사업소에 물어 보니까 청소하는 어떤 관련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안하고, 구청에서 청소하려면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구청이 해야 된다고 서로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면 우리 청소국이라든지 우리 환경정책실에서 이것을 명확한 어떤 책임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주변의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정진우위원이 약간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음·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를 가보면 동네가 상당히 멀리 있는데도 방음벽을 설치를 해 놓고 상당히 주변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강변도로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보면 바로 옆에 집이 있고 이래도 이 방음벽을 설치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시골에 멀리 있는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런 모습을 볼 적에 너무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소음에 대한 어떤 배려가 너무 적지 않는가. 앞으로 한강의 강변도로 부분에는 전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지난 번,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례입니다만 토양오염에 대해서 상암동에서 수색역으로 빠지는 지하굴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판인지 굴다리에 계속 기름이 비오듯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구청이 신경을 써서 철도청하고 하는데 철도청에서 그 원인을 발견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차량기지가 있어서 철도청에서 기름을 투기를 해서 그것이 스며들어서 떨어지는 것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 서울 가꾸기로 작년도에 유실수를 시민들에게 보급을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유실수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잡혀서 거기에 다 호응을 못해 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져서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시민들이 그것을 자기가 심어서, 또 심는 재미와 앞으로 유실수가 수확이 되었을 적에 받는 어떤 기쁨 이런 것이 도시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을 공원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여의도광장은 그 동안에 대규모 집회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나름대로의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원이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관련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나중에 답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지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거에 쌈지마당하고 비슷한 용어인지, 아니면 개념이 다른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마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능 원격감지측정장비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실장 업무보고 가운데서 1시간에 이것 1대가 1,200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 평균 800대에서 지금 900대를 측정하고 있는데 대단히 효과가 좋다 이야기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성능측정탐지기라는 것이 소위 일정한 장소에 서가지고 이동하는 차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장비나 효능이나 효과 면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국립환경위원회에서도 이 장비에 대한 효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서울시에다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과연 이동하는 차를 일정 장소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달리는 차를 1시간에 800대, 900대 측정할 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수입한 것 같은데 이 장비 가격이 얼마이고, 과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를 도입해서 지금 측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또 과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800대, 900대를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좋다고 하는지 그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관리실이 중앙부처의 개정을 건의한 법안내용 등을 훑어보면 서울시의 환경보전과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다라는 점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산화물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얘기도 말씀하셨는데요. 배출가스대책을 위해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시켜나가자 제작단계부터 강화시켜나가자 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들을 서울시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한 내용을 건의했는데 환경부의 답변은 회신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토 중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검토 중이라 그러면 상당히 정치적 용어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검토 중이라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면 그냥 마는 것인지, 이런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정책을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한 서울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빈공간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서울시가 대기환경보전과 관련해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사본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측면이 많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점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장 중요한 점용을 한 자가 내용상 빠져있습니다. 누가 점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이 점용면적이라든가 점용료부과 이런식으로 나와가지고 자료의 가치로서는 전혀 확고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조정내역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조정을 했다는 것은 당초에 시설사용료가 얼마냐라는 것이 비교가 돼야 이것이 서로 분석이 될 텐데 당초 시설사용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전혀 자료로서 가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자이행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계상된 공사비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환경관리실에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감사를 받았던 자료를 보면 95년도 자체감사에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야외식물원조성 공사를 할 때 식물보호대를 1,131m를 해야 되는데 832m만 설치해가지고 299m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만 8,000원 금액은 좋습니다만, 과다 지출했다 이런 감사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궁산근린공원의 조성공사시에 폐기물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 이 금액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다 이래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 놨는데 막상 자체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뭘 믿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문서수발대장을 봤는데요. 문서수발대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할테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제기를 하면 과태료가 96년 같은 경우에 아직 다 거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미징수금액이 약 반인 50%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자료로 나온 것을 보면. 전체 4억 6,800만원 정도에서 징수대금은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징수가 50%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점용현황을 보면 우장근린공원 같은 경우 가스관이 점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96년도 자료도 그렇고, 95년도 자료도 그렇고요. 그런 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왜 그런지 거기 자료에 보면 우장근린공원도 그렇고, 염창근린공원도 그렇고, 백석근린공원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유지인데 구수입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근린공원에 가스정압기가 명목상으로 여기는 토지소유부분으로 봐서는 시유지인데 수입으로 봤을 때는 구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맞는 것인지 조차도 의문이 가고요. 어쨌든 소유는 시유지인데 구수입으로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성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성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북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대륙에서의 아황산가스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데이터나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맡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서울시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국가에게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님이 저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련분야라서 그런지 오늘 업무보고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특히, 우리 조순 시장님 당선되신 이후로 환경 분야에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민선시대다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번째는 서울시는 이렇게 이미 개발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까지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주 재원부족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현재 남아있는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을 상업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국회에서 그린벨트해제에 관한 움직임이 대단히 많이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과 연계된 자치구 구청장과 힘을 합해서 개발위주로 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 둔촌1동에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남아있는 습지지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둔촌아파트 뒤쪽에 21만㎡에 해당하는 이 녹지는 자연습지가 2,700㎡, 그리고 서울에서 거의 사라진 우리나무림, 물박달나무림 그리고 이 두 가지 나무가 함께 섞여있는 숲이 2,66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습지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거의 사라져서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지금 남아있는 이 자그마한 땅에 지금 앞으로 상업화에 대비해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5m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녹지보전과 전혀 관련없지는 않고요, 숲을 보전하겠다는 습지보전까지는 아직 인식이 안돼 있지만 숲을 보전하겠다는 뜻에서 도로개설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통하는 도로주변은 30년생 이상의 상수리나무림이 있는 곳이어서 녹지자연도 등급이 등급 8을 받고 있는 곳이어서 훼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막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보전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바로 그 근처에 길동 자연생태공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지금 생태로 붙었기 때문에 더욱이 관심이 가는데 이 길동의 자연생태공원 부지가 본디 생태적인 값어치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을 생태라고 붙인 것인지 이것이 항시 궁금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길동 자연생태공원 계획이 언제 수립되어서 진행되어 왔는지 그 계획 수립시기부터의 진행과정을 날짜별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위 관련입니다. 오늘 현황보고, 6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 분야 예산액 94억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10억원을 쓰고 잔액이 8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녹색위에 배정된 예산을 쓰지 않은 것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지금 많은 것이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인이 녹색위의 집행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간의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위의 예산집행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첫째 원인이 조례제정 전에 녹색위를 먼저 발족함으로 해서 일을 착수할 수가 없었다는 것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녹색위가 지금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국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책이 소홀했기 때문에 더욱이 녹색위의 예산집행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 있어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한 가지 쟁점이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와 녹색위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녹색위에는 녹색위 위원들을 뒷수발하고, 뒷수발 뿐 아니라 의견을 모아내고 집행해낼 사무국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하는 방식이 시민단체, 시민운동가들의 방식과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녹색위의 사무국 강화에 관한 부분을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서울의제 21 작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은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결과보다는 작성과정이 중요합니다. 작성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시민과 기업 이 삼자간이 다같이 참여해서 각자 가서 있는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고 각 삼 주체가 해야 할 일을 확정하게 하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민단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환경단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환경의식만큼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뒤떨어진 부분은 기업 쪽과 관 쪽인데요, 환경관리실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미가 적게 됩니다. 첫번째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보전하는 쪽은 보전만 하고 있고 개발하는 쪽은 개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질문한 것과 같은 습지에 도로계획이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도시개발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상수도사업본부, 하수국, 도시계획국의 관련자들이 서울의제 21 작성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의제 21을 쉽게 번역해서 배포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서울의제 21 작성과정에서 의제 21을 설명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6월경까지 서울의제 21을 만들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의제 21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서둘러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오늘 저는 오후 2시에 경실련에서 지방의원 전반기를 점검하는 모임이 있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추후로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하겠으며 나머지 답변은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로서 제출해 주어야 할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동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강 상류 상수원 주변 주민 및 유기농 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매연 신고에 관한 부분인데 매연 신고를 감시단이 감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서로 감시해서 독려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연 신고가 1만 7,425건이 들어왔는데 전화카드는 87매밖에 안 나갔어요. 이 전화카드가 3,000원짜리라고는 하지만 메리트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화카드를 주는 경우가 너무 제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신고건수에 비해서는. 그래서 전화카드를 배포하는 방법과,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강동구에는 녹색연합의 지회 형태로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도 더러 있습니다. 주로 택시기사님들이 환경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종일 서울시내를 돌아다니게 되니까 당연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감시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내셔서 신고율이 높아지도록 독려하고 이분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교육도 계획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 중에 서울시내 엔진오일 부분의 소비총량하고 한 대당 연 사용량이 얼마냐 하는 그 자료가 취합이 안 되어서 추후 제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을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엔진오일의 사용량하고 그런 부분을 체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세계적인 엔진오일 생산업체인 모빌이 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인데 거기의 한국 지사장의 얘기로는 모빌 엔진오일은 본래 나올 적에 1만 2,000km를 주행했을 적에 한 번 갈아 주면 자동차에 피해가 없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보통 3,000km에 한 번 갑니다. 주된 이유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정비업소, 주로 소형 정비업소가 많습니다. 서울시내에 수천 군데가 되는데 그 업소에서 엔진오일은 자주 갈아줄수록 좋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반 운전자들이나 오너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2,500km, 3,000km에 갈게 되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00km에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대수가 우리 보다 배 이상인 독일보다도 우리가 엔진오일의 소비총량이 훨씬 많아요, 독일보다도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엔진오일이 실제로 각 구에서 수거업체도 있고 조합을 결성해서 오일을 수거해서 재처리업체에 보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되는 그 비율이 전체 소비총량의 1/3도 안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폐오일이 하수도에 그대로 버려지거나, 아니면 운반도중의 유실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해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엔진오일은 5·6,000km, 7·8,000km에 갈아도 자동차에 무리가 없다. 왜냐 하면 엔진오일 교환비용이 자동차 유지관리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갈게 되면 소형차가 2만원이고 중·대형차가 3만원인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 보아도 1조원 이상의 많은 돈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그래서 그런 홍보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매연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연도별, 각 구별 해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주로 짚고자 하는 것은 버스사업체, 이것은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또 관광업체도 포함해서 사업체당 단속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자료가 되어 있지 않구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추가로 또 요구를 합니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자료요구를 할 적에 업체별 단속실적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연 단속을 할 적에 비디오카메라 내지 매연측정기를 동원해서 고갯마루에서 주로 한다 이랬는데 버스업체종사자나 일반 오너들, 택시기사들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우라라고 하는 매연배출구 있지요, 그것을 하부에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무자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도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전지 작업비 부분에 있어서 자료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95년도 가지치기 실적하고 94년도 가지치기 실적에 있어서 95년도에는 제대로 자료가 되어 나왔는데 94년도 자료는 95년도 자료하고 내용이 좀 엉뚱합니다. 자료제출에 좀 부적절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가로수 가지치기 실적을 보면 용산이나 동대문, 도봉 이런 지역에 계획은 300으로 해 놔가지고 실행은 2,444 나와 가지고 무려 실적이 815%, 성동 같은 경우에는 68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실행계획이 왜 초기단계에서 아주 낮게 잡혀가지고 실적이 급상승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내지는 우리 위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구에서는 자체 인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가로수 가지치기는 올 2월 상임위에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본회의에서도 지적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는데 나무는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 지론입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조경관리조례도 2월에 제정하겠다고 그러고 엊그저께 입법예고 한다고 했는데 내가 수시로 실무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중간에 세부적인 내용이 강하다 그래 가지고 보류가 되었다 그러는데 조경관리조례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번 정기회에서 공포할 수 있는지 그 진행상황도 부탁을 드리고요. 문제는 각 구에서는 자체 인부를 동원해가지고 나무를 잘라대는데 10년생 나무나 30년생 나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겨울에 나가면 전봇대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이것은 전지지침이 시청에서 구청으로 시달되죠? 전지지침을 96년도 동절기 전지지침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요구에 보면 인건비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가령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휀스를 설치하거나 철조망 설치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가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이 다수가 남아있으니까 중식을 하고 질의를 계속합시다.

추가로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실장께서 업무추진 현황보고 중에 41페이지 압구정 지하철역 주변 공원조성설계용역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압구정 428번지 일대에는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구에서는 이것을 우선 사용하려면 지하부분을 주차장을 활용하고 지상부분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향후 몇 년 후에 학교가 들어설 학교부지 예정지구인 것 같으면 공원사업비가 15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냐 하면 15억원이 아니고 단돈 2, 3억원의 비용을 적게 들여가지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때 학교가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학교부지로 활용하면 되는데 15억원이라는 거금을 꼭 그 자리에 쏟아부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전에 비해서 생활환경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 97년도에 대한 모든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생각을 하고 사실 쓴 것을 피부로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을 많이 했고, 또 중복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한강을 우리가 깨끗이 하고 또 한강주변에 식수문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외국을 나가 보니까 그 강뚝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할 때 자연 그대로 돼 있는 생태계 그대로 되어 있게끔 조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 한강을 비롯해 가지고 공원도 자연생태계 보존상태로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24페이지를 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에 대해서 업소현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독물영업소가 제조업이 4개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 전체의 통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제조업이 506개 중에서 4개밖에 없는가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먼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먼지를 우리가 지상의 먼지오염도만 측정을 할 것이 아니고 지하문제관계도 먼지오염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20일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우원식위원께서 지하철 먼지오염 날로 악화라고 하는 뜻에서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거기에 대한 먼지라든가, 공해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21세기에는 언더그라운드스페이스라고 해 가지고 지하문제라든가 또는 바다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이것이 우리 지상에 직결되는 문제만 아닙니다. 바다, 땅속, 공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정비업소를 가보면 거기 폐기름이라든가 기름이 나오는 것을 전부 하수구에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단속을 했는지 자동차공장시설 내부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명줄과 같은 팔당 수질자동측정소 고장이 잦아가지고 서울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는 즉시 나가셔가지고 검토도 해 보고 실태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측정하는 팔당 수질자동측정소의 측정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수질측정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팔당 수질자동측정기의 94년도부터의 고장현황을 보면 94년도에는 총 6건으로 23일간 측정이 중단이 되었고, 95년도에는 22건으로 157일간이 중단되었으며, 96년도에는 현재까지 6건에 23일간 측정이 중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팔당 상수원의 수질측정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고장으로 인한 측정중단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이 또 그렇다고 한다면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탄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서울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아스팔트 광장의 상태에 있어서도, 현재에 있어서도 그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잔디밭과 숲이 없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공원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광장은 또 서울의 명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큰 대서울에 이러한 여의도광장 정도의 장소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체력단련장이라든지, 또 그 외 여러 가지 놀이공원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또 유사시에는 그것이 군사시설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당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녹지공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사업으로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세부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깊은 연구 끝에 어떠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로는 차라리 그러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사유지를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본다면 오히려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더 시급한 다른 곳에 우리 서울시 공원녹지 땅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성호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압구정 지하철역 주변 공원조성인데요, 물론 공원조성을 하는데는 저도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의 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값도 많이 나가는 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단순히 지상에 공원만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 지하를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시설이 또 거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르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하주차시설을 한다든지 그 외 부대시설을 공원과 동시에 시설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역시 강남구 내에 위치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차문제 해결과 동시에 공원이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강남구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아름다운 강남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주차에 따른 불편해소도 동시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서울시가 주관해서 공원을 만들면 역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이 공원개발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과 좀더 많은 협의를 거치고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 가면서 그러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동시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성장위주로만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 왔는데 이제 우리가 환경에 눈을 뜨고 환경이 가장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나서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에도 벌써 국장급만 세 분이 계시고, 또 내년도 환경예산이 다른 여타 분야보다 가장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21%나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동안에 공원녹지확충계획이라든지 많은 애를 써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노고에는 나름대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공원녹지확충계획 이후로 제가 느끼는 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어떤 업무추진하는데 좀 뭔가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조금 해이해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오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보더라도 그렇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연도 내에 집행할 것들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마무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환경보전 분야쪽으로 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분야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오늘 보고자료에도 나왔는데 버스 차고지 조사해서 배기가스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임의조작한 것이 263대가 적발이 됐다고 했습니다. 임의조작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인데 대형트럭들이 연료분사장치를 조작을 해서 실제로 아주 과다한 매연을 배출하는 이런 문제가 언론에 지적된 바가 있고, 저는 그와 관련해서 대형버스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동의를 하시면서 금년 내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단속을 해 보겠다, 그래서 보고를 해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한 해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버스 연료분사장치 조작에 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단속의 실적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지난번에 보고한 것을 제가 토대로 해서 알아보니까 지하철역 발생용수를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38개소가 활용이 가능하고 104개소가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4개소의 활용 불가능한 역사 중에서 수량이 적어서 나온 것 빼고 순전히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93개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죽 그 역사명을 받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지하수가 화장실용 세척이라든지, 차량세척, 도로 물청소 이런 용도로 쓰기에도 어려울 만큼 이것이 악취가 많이 나고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환경관리실의 입장에서 밝혀 주시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 오염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서울시에 혹시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갈 방향 같은 것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보고내용 중에도 있었는데 수도권 환경보전 광역회의가 지난 4월엔가 개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내용에 따르면 많은 효과가 있었다 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 해서 받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7명이 참석을 했더라구요, 23명 중에. 그래서 행정1부시장, 환경관리실장, 환경기획관,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기타 과장님들 몇 분해서 그렇게 7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또한 당사자인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어떤 분이 참석했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장 이렇게 한 사람씩만 참석을 했어요. 물론 서울이 주관이 되니까 이렇게 좀더 책임질 분이 많이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 놓고 이 수도권 환경보전 광역회의가 과연 실효성 있게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 본위원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시장이 나왔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과장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접 시의 조그만 시들에서도 역시 4급 환경담당 국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 환경보전 광역회의 했다고만 하지 실제로 여기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항이 지켜진 것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커다란 성과가 있었던 듯이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 업무보고 자료에 볼 때에는 이러한 수도권 환경보전 광역회의를 연 2회 정례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또 연 2회는 뺐어요. 그리고 그냥 정례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의 지적과 무슨 연계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서울시 관용차량 중에서 금년도에 LPG로 전환을 했거나 LPG 차량으로 구입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추가 제출한다고 해서 온 것이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매연후처리장치 이외에 애당초 연료를 교체하는 연료개선작업의 일환으로서 LPG 차량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내무국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봐야 알겠다, 이것은 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오늘 보고에도 매연후처리장치 얘기만 나왔지 시행지라든지 LPG, 이러한 차량보급에 대해서는 언급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매연후처리장치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고 융자도 해주어야 되고 아직까지 대당 가격이 고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연료전환, 그러한 계획이 잘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고성능원격감지측정 장치를 금년에 1대 도입을 했다, 그래서 시험을 해 봤더니 800대, 900대가 단속이 되더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 위에서 예산이 아마 제가 볼 때 그 때 3억원인가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1대 도입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입가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매연후처리장치부착 추진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매연후처리장치의 내구성 및 성능평가실시를 11월까지 하겠다, 그리고 본격부착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매연후처리장치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그것을 미루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도 보니까 7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장치 내구성 및 성능평가실시를 이번 9월까지 마치겠다고 해 놓고 또 이번 11월에 들어오니까 또 이것 지난 다음에 마치겠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고에 따르면 한국기계연구원에 여러 가지 시험결과를 우리 환경기획관이 직접 가서 보시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했고 내구성에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고성능원격감지장치도 그렇고, 매연후처리장치도 그렇고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희미하게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고사항을 보니까 97년에 매연후처리장치를 일반 차량에 부착을 하는데 그 대수가 4,286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고하실 때는 8,725대였는데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경우에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서 자주재원을 이용해가지고 공원조성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공원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취지에 발맞추어서 각 구에서 이것을 따라나가려고 하더라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각 구에서 공원조성사업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등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시보를 보니까 도시공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0만㎡ 미만은 안해 주던 것을 완화해가지고 3㎡ 이하인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마당 조성문제입니다. 기존 85곳에서 100곳으로 늘려가지고 마을마당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10개 중에서 예를 들어 종로구 통의동 7-3번지에 있는 마을마당같은 경우에는 현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예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시유지나 체비지를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이 어떻게 되었든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위치가 외져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범지대화도 될 수 있고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지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하고 다른 중앙부위에 있는 비슷한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면 더 주민들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곳 조성한 곳의 위치에 대한 그것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우리 환경관리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조성되는 마을마당에 위치 이런 것을 앞으로 잘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녹지위험시설지 조사용역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개지라든지 시민에게 어떤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위험시설지를 조사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사용역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실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애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떠한 근거로 잡았고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은 사유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공원녹지확충계획을 발표하시면서 환경관리실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미시설공원조성 및 수용방안에 관해서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또 시정개발연구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95년도에 이미 미시설공원의 조성 및 토지수용방안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95년에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 것이 아니고, 이것 이후에는 한 것이 없죠?

네.

다시 무엇을 했다길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년도 사업 중에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양천구의 용왕산하고 강서구의 개화산은 지금 사업진척률이 50% 미만인데 여기에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을 직접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교부금을 우리가 내려주고 있는데 각 구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법 많은 비용이 할당되고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이 비용들이 우리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감독결과가 있으시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수질개선,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를 할 때 한강 팔당상수원, 잠실수중보는 계속 0. 몇 ppm씩 악화된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고도정수처리장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상태인데 여기 보고를 보면 개선목표가 2001년은 1.1mg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상태로도 그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연한 개선목표를 잡아놨다는 것이 좀 미심쩍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와 환경오염배출업소 기준이 뭔지, 지금 불특정다수에 의한 종범, 예를 들면 주유소, 차량정비소, 세탁소 등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푸른서울을 가꾸기 위한 대규모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원 개소에 일익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공원조성계획이 가식인 효과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일동에 있는 샘마을근린공원은 주민밀집지역으로 봐서 어떤 공원을 조성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용마산과 수락산은 우리가 자연상태 공원이거든요. 이런 것에다 우리가 거시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계획을 일시적 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이 서고 우리가 보면 공원조성은 어떻게 말하면 그린벨트로 축을 이어가는 조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외곽에 있는 수락산 이런 것보다도 내부적에 있는 어떤 개발을 목적보다 보다는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감으로써 축을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도 공원조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자연상태의 공원보다도 우리 체비지, 서울시내 중심에 있는 체비지나 또는 열악한 어떤 지대를 보상해가지고 그런 데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운 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공원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계획적으로 5년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사유지, 다시 말하면 토지주의 보상이 문제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되겠느냐 또한 그런 재원도 확실히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계획이 토지지주와 현실적인 보상비가 원만히 되어 가지고 이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다시 말하면 서울시나 큰 공원은 이런 유지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놀이터중심 자그마한 공원에서는 구에서 관리하거나 파출소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야간에 보면 청소년들이 모이는 우범화되는 장소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0개가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을마당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그 관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점도 저는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보다도 구에서 관리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몇 백평은 청소년우범지역에 그런 탈선의 온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자치구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관리실에 특히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뒷얘기로 자료요구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좀 불평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료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감사고, 그리고 이렇게 1년 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많이 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많이 귀찮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96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환경관리 부분에서 신규사업, 그리고 자체계속사업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출연금, 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그 다음에 자체계속사업에는 민간이전, 시설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여기에 집행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세목별로 좀 자세하게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시간에 수발한 공문서 일체를 달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이금라위원님께서도 잠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좀 부연해서 질문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서 공문서 일체를 받겠다고 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굉장히 많은 공문서가 빠져 있습니다. 녹색위에서 자체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여러 가지 공문서 자료를 보면 녹색위 960930-1, 녹색위 통신아이디 신청 등등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녹색위에서 발행한 문서목록에만도 한 아홉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제가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문서가 빠지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서울특별시록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에 보면 서울시는 주요환경정책에 대해 녹색위에 정책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동안 녹색위에 주요환경정책에 대해서 정책심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녹색위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제가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녹색위 통신아이디 신청이나 자체사업 추진공문 확인 및 신속처리 요청, 녹색위 우편봉투 및 홍보스티커 제작, 녹색위 환경감시단 감시단증 제작, 그 다음에 녹색위 공모추진사업 협조, 관리지침 예산 포함, 녹색위 공모선정사업 협조, 전체 예산 지원 이런 등등의 공문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공문을 통한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위,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사무국 운영체계에 대해서 그 동안 운영비나 유지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지급되고 있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급됐고, 또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근거 때문에 지급되고 있지 않은지,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사무국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조례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녹색위가 요구한 사업비 요청, 특히 외부 민간단체들로부터 녹색위로 신청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결정이 8월 28일자로 녹색위에서 다 결정을 하고 예산조정을 해서 서울시로 제출했는데 이것이 9월 20일경에 나옴으로 해서 녹색위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연이 되고 실질적으로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녹색위의 그런 지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의 집행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시단을 구성하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저도 감시단 교육하는데도 가 보고 활동하는데도 가 보았지만 감시단 운영을 위한 녹색위 사업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만 일당 1만원 정도 이렇게 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시단이 어떤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되기보다는 각 지역의 무슨 새마을부녀회니 이런 사람들로 동원되어서 참여되어지는 과거의 관변 위주의 동원체계로 가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녹색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시단에 대해서 녹색위 사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일당 위주의 사업지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일반시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서울시의 의제 21에 대한 방안을 사전에 논의를 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의제 21 작성을 위해서 어떠한 회의를 그 동안 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환경관리실장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죽 하셨는데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시민의 참여가 민선시대의 큰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민 참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위가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요구가 과도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녹색위를 만들어서 시민도 참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 참여가 무엇이고 시민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94·95·96년 이렇게 보니까 94년 대비해서 95년은 적발대수가 6,455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과태료는 9,362만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정지가 32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32건은 94년이 36건인데 95년이 4건입니다. 그래서 32건이 줄어들었고, 95년 대비해서 96년은 적발대수도 1,393건이 축소됐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적으니까 그랬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과태료도 1,906만 3,000원이 줄어들었고, 사용정지는 17건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적발대수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조치내역이 개선명령 정도로 끝나고 과태료나 이렇게 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기계를 통한, 아니면 직접 어떤 점검을 통한다기보다는 대부분 비디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단속률을 보면 94년에는 75.4%, 95년에는 91.4%, 그래서 대부분의 단속이 비디오를 통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속이 어떤 형식적이고 그냥 행정편의적인 단속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 96년 10월 통계를 보니까 적발대수가 1만 2,090건인데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총 1만 6,494건 중에 자동차 대수가 1만 5,857건이거든요. 그 중에 조치건이 9,717건인데 그렇다면 9,717건은 대부분 자동차일텐데 이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실적이 여기 96년 적발대수 1만 2,000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환경신문고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이외에는 다른 적발은 안했다 이런 얘기가 될테고, 아니면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96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실질적인 보고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가 나와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고용진 위원께서 아까 잘 지적을 하셨는데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그 동안 계속 실시한다고 얘기를 해 오면서도 아직도 실시를 안하고, 더더군다나 매연후처리장치 기계에 대한 성능검사를 10월까지 끝낸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아직도 끝내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그 동안 매연후처리장치를 시험하고 있다는 3개 사의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매연후처리장치의 성능 중에 여러 가지 성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진을 거르는 성능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성능이 어느 것이더 탁월하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텐데 여기 유공하고 만도기계, 주식회사 두원정공 이렇게 3개 회사를 검토하는 것이 맞나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질소산화물을 얼마큼 처리한다, 어느 것 보니까 15% 정도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물음표로 되어 있고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어떤 성능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계가 그 동안 성능검사를 한 결과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 동안 성능검사를 해서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기오염물질 중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대개 한 7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대기오염의 총 배출량이 대개 한 45만톤에서 한 50만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의 대기라도 유지하려면 대기오염총 배출량이 한 40만톤 이하로 가야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새로운 조례,새로운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오염물질에 대해서 서울시만의 특별한 독자적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가져야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 내 환경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내 미군부대의 환경오염 실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용산 미8군 주둔기지 내의 소각장 문제가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동구 Camp Isbell이라고 하는 미군 철수지역의 토양오염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8군 소각장 안에서 오염물질이 마구 배출되면서 주변 인근에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가 됐고, 그리고 성동구의 부대에서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94년 미군지역, Camp Isbell지역의 토양조사 결과표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서울시와 미군부대의 오염문제를 둘러싸고 주고받은 문서를 다 붙여 달라고 그랬는데 이 토양조사 결과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갖고 있으면서 안 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왔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 공문이 서울시, 환경부사이에서 그리고 미군부대사이에서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96년 2월 14일에 서울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적극 대처하고자 환경관련자료를 수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아직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 재차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런 환경관련자료가 96년 2월 14일에 이렇게 얘기한 후에 환경관련자료가 온 것이 있는지, 온 것이 있다면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한 중에서도 유독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구청에서 서울시가 받은 유독물사업장 현황 및 독소잔재물 처리현황 이것을 보니까 공문서가 정말 엉망입니다. 여기 보면 취급품목, 안전진단실시결과,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유독물잔재물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구같은 경우에는 대상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한 건도 적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적혀있는 맨 윗줄에 취급품목에 전품목, 안전진단결과 적정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대개 공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좀 잘 되어 있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중구도 그렇고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영등포는 서울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독물사업장이 가장 모여 있는 지역일 텐데 이 258개소입니다, 영등포는. 그런데 하나도 뭐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무슨 날짜라도 적혀있어야 될텐데 날짜도 안 적혀있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으실 텐데 이런 공문서를 받고 가만히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여기 실장님도 보시겠지만 아무 것도 안 적혀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영등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구청이 다 그래요. 이렇게 해 놓고 유독물사업장을 지금 잘 했다는 것이거든요. 유독물영업소에 대한 현황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내고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낸 자료에 보면 이렇게 아무 것도 없는 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강남구도 그렇고 송파구도 그렇고. 이렇게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구석구석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철저히 감시하고 제대로 지도·감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지도·감독에 임무를 방기하고 있고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서류를 받는다는 것이 서울시가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96년 10월 31일 현재에서 도봉구로부터 온 서류에 보면 미원이 있는데 미원에 안전진단실시 결과를 보면 유독물대량유출시 조의 용량부족으로 유출 우려있음 이것이 안전진단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없고 유독물잔재물 처리현황에 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에는 유출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유독물잔재물 처리현황을 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유독물문제 뿐 아니고 앞으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학교정화구역 배출업소현황 적발 및 조치사항,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각 구청으로부터의 서울시의 보고를 보면 단속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원, 은평, 마포, 구로, 영등포 이런 것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업소만 죽 적혀져 있는데 단속을 언제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백지로 냈어요. 이것을 각 구에서 보고했다고 서울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 다 받아서 접수하고 검토하고 할 텐데 왜 이럴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학교정화구역의 개념이 뭐고 그 다음 여기에 배출업소의 대상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의 경우에 학교정화구역의 배출업소현황 적발 및 조치현황 해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경기고, 국제주유소 ABS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ABS초과면 어떤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리든, 어떤 폐쇄를 하든 다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것만 조치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당혹스러웠던 것이 필름현상소의 업소별 유해물질 적발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구청에서 낸 서류인데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각 문서마다 단위가 전부 달라요. 종로구는 배출량의 단위를 ‘m³/일’로 하고, 종로구는 ‘ℓ/월’로 하고, 용산구는 ‘톤/6월’로 하고, 동대문은 ‘월/㎡’ 이것은 단위가 맞지 않습니다. 중랑구는 kℓ로 하고 노원구, 은평구는 단위가 없고 공문서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니까 b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 ℓ, 톤 이것을 환산하는 표를 하나 찾아가지고 봤는데 배출량을 적는 것이 저는 하나도 조사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는 전부다 필름현상소 업소 한 100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전부다 배출량이 똑 같이 0.03m³/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다 위반사항 없음입니다. 황해필름이라는 것 딱하나 빼고 전부다 똑같이 0.03 그 다음에 위반사항 없음,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다른 데 배출량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종로구는 그렇다면 일일 30ℓ가 되는 것입니다. 중구는 대개의 경우 200에서 500ℓ가 됩니다. 용산구는 어떤 데는 최고의 경우에는 6개월에 톤으로 했는데 289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로 환산하면 1,594ℓ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용산2가에 신영칼라라는 데는 1.1ℓ밖에 안됩니다. 이런 1.1ℓ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허위보고죠. 노원구는 전부다 똑같이 0.01입니다, 단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양천구의 서울컬러는 2만 147이에요. 구로구, 영등포, 관악은 단속이 아예 안 적혀 있었고. 이런 공문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공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구청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지 이렇게 환경과가 이런 일한다 저런 일한다 보고서만 멋지게 내지 말고 구청에서 온 서울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에서 어떻게 서울시 환경과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제가 지금 몇 가지 공문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다 엉터리입니다. 이런 것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보고서를 서울시의회에다가 어떻게 제출합니까? 문서로 보면 정말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이것저것 조사한다, 지도·감독한다라고 하는데 탁상행정입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 필름현상소가 유해물질 배출업소인데 유해물질 배출업소라면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무가 단속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보고자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무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출물에 대한 어떤 측정결과도 단속대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알아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위반사항은 도봉, 강남, 서초 이렇게 몇 개 구에만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고 나머지 구는 대개다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환경행정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환경개선부담금 환급현황을 보면 이 중에 이중납부나 오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부과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221만 8,000원을 부과조정으로 해서 돌려줬는데 이 부과조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 구별 공익근무요원 하천감시 실적보고서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하천감시 활동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신문고제도와 공익근무요원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31명밖에 되지 않고 11개 구청밖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보유장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자전거 4대, 차량 5대, 오토바이 1대 뭐 이런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이렇게 너무 적고 통신장비, 감시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유장비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발생사업장 등록현황 이것도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종로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는 1건, 서초구 이런 데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보면 조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한테는 점검업소 수가 몇 개 있다 하는 정도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위반내용, 조치내용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아예 하나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언제 적발했는데 이런 것도 적혀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아예 나가 보지 않고 계속 보고서만 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보고해주시고 어쨌든 앞에서 지적한 탁상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 및 시청의 환경과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환경문제가 이제 사회문제로 점차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95년, 96년 대비해서 구청 환경과 인력현황을 보자고 했더니 늘어나기는 3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5급에서 1명, 6급에서 1명, 7급에서 4명이 줄어들고 오히려 고급인력이 빠지고 그 다음에 기능직 8급 이런 데에서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구청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환경을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도 그렇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리는 이제는 새로운 영역 그리고 공부해야 될 영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구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만 해도 환경기획관 산하에 총 공무원이 600명이라는데 연구직이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직을 더 늘릴 의향이 없는지, 구청은 전혀 1명도 없고요. 그래서 늘릴 의향이 없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기자동측정망이 너무 많이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10개 대기자동측정망이 지나치게 잦은 고장을 일으켜 서울시의 대기환경 측정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94년부터 96년 현재까지 열 곳 대기자동측정망 고장현황을 보면 10개 측정소에 모두 5개씩의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의 연 고장건수와 고장시간을 보면 94년에는 모두 71건에 225일 10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고장난 시간을 다 합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95년에는 107건에 모두 423일이었고, 96년에는 84건에 538일 11시간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이를 모두 합쳐서 3년간을 보면 모두 262건의 고장으로 1,186일 21시간이 측정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3년간 10개 측정소의 5개 기계 중 매일 1.15개의 기계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개 측정소 중에서 가장 많은 고장을 일으킨 측정소는 구로, 여기는 3.3일에 하나씩, 화곡은 4.4일에 하나씩, 남가좌동은 7일에 하나씩, 구의측정소는 9일에 하나씩꼴로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로나 화곡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기질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및 96년 지도, 점검 및 조치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서울에는 딱 하나인데 서울시 지방경찰청 기마대인데 96년 11월 6일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좀 그렇고요. 95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존경보발령,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오늘 보고에는 팩스이용 동시통보 해서 음성자동통보장치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음성자동통보장치가 Mail-400이라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다른가요?

기관이 전체가…….

아니, Mail-400은 뭔가요? 각 구청 이런 데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팩스하고 Mail-400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물어보니까 동시통보장치라고 그러던데요. Mail-400이 뭔가요?

Mail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동통신의 통신장치 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96년 4월인데 4월까지 팩스도 굉장히 많이 미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종로, 중구, 용산, 중랑, 강북 이런 데는 팩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는 미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설치가 되어 있는 구는 독립적으로 되고 있고, 구 단위로는 다 있어요. 그런데 남의 것하고 같이 공용으로 쓰는 데가 있다, 독립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폐자재 수집·운반, 여기서 파쇄기 설치에 따른 진동, 먼지발생에 대한 단속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95년도에는 적발건수가 5건, 그래서 5개를 고발했고, 96년에는 8건을 적발해서 7개를 고발하고 하나를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사업장이 96년만 해도 14개 사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14개 사업장이 다 문제가 있을 텐데 왜 적발건수가 이렇게 설치사업장에 비해서 적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소각행위 일제점검 결과보고를 보니까 폐목재, 일반폐기물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악취발생물질의 무단소각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고발입니다.

폐수 수탁처리 실적 보고를 보니까 수거량, 단가 이런 것이 있는데 단가가격이 전부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양행, 이것이 사진현상을 하는 데인데 어떤 데는 100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400,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난지샛강 상암지역 기름유출 사건이 95년 10월에 급유관 파손으로 경유 2,000ℓ가 유출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96년 3월에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96년 5월까지 이것에 관한 어떤 자료들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고,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질소산화물특별법을 만든다는 등 지금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 중인데 올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겠다라고 해서 각 사마다 질소산화물 제거장치 내지는 저감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각 사마다 저감기준이 전부다 다릅니다. 미원 방학동 공장 같은 데는 현재 70에서 100ppm이 나오는데 이것을 65ppm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롯데호텔은 187ppm인데 150ppm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한무개발은 300ppm인데 200ppm으로, 롯데월드는 166.7ppm인데 150ppm, 이렇게 오염방지시설을 할 경우에 70ppm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LNG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400ppm인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이제는 낮추어야 되는 것이 오존이랄지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대세라고 한다면 이 질소산화물 저감기준을 서울시에서 정해서 각 사가 질소산화물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검사실적에 관해서 각 구청에서 서울시로 보낸 자료를 봤더니 이것도 문서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도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조치내역에 있어서도 처벌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단속 된 것에서도 처벌내역이 거의 없고 거의 모든 경우가 현지 시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물건의 신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돼 왔는데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보전임지 전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신청을 했더니 딱 1건의 보전임지가 전용이 됐는데 이 보전임지가 공원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보전임지라고 하는 것이 전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법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됐다고는 하지만 임지를 재건축조합으로 전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서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 시·구 마을나무 현황이 서울시에 있는데 90년이후 지정보호수 시·구·동 마을나무 중에 고사한 나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으로 서울시내에는 30만㎡ 이상인 골프장이 없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96년 1월 25일에 '95.하반기 신고대상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라는 공문서를 보면 서울시가 환경부장관한테 보낸 공문서인데 여기 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 신고현황 이렇게 해서 골프장시설, 업소수 하나, 면허면적 82만 5,825㎡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골프장이 지금 남승대하고 태능골프장 2개가 있습니다. 남승대는 경기도 관할이 2/3이고 우리가 관할하는 것이 일부가 있고, 면적상 그렇습니다. 2개 다 일반 골프장시설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일부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에 관한 내부적인 법률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한테 내는, 공식적인 자료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씩 하라 하면 자료는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3년 동안에 한 200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거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이것이 일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제 소견으로는 서울의 허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이 3년 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200만㎡ 이상이 침식당한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주거시설, 공공시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행위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94년에 21건으로 면적이 2만 2,105㎡인데 95년에는 건수는 작지만 3만 4,700㎡이고, 96년에는 5만 6,22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한 건당 피해 정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단속인원이나 진화장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리고 진화장비 현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헬기도 여기 자료로 보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림방제차, 동력펌프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동력톱도 45개밖에 안 되고, 무선기 또한 10개, 굉장히 서울시의 산불방지를 위해서 갖추어야 될 진화장비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 정도로 열악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건당 피해면적이 넓어지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진화장비나 단속인원의 확대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강 위원장, 안병소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으면 집행부에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또 드려야 되겠으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1시간 정도 갖기로 하고 4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빠트린 질문이 두세 가지 되는데 답변하시면서 뒤에서 준비하면 되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녹색시민연합에서 96년 7월 11일에 남산을 시민의 품으로 이렇게 해서 남산제모습가꾸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남산에 일반버스 노선이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남산의 대기오염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중교통편을 일반버스 노선에서 셔틀버스로 바꾸어서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에서부터 남산공원관리사업소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자 이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남산내 도로에 불투수성 콘크리트를 거두어 내고 투수성 도로로 교체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그냥 콘크리트를 거둬 낼 경우에 흙길이 드러나면 토양침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막고 또한 남산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런 불투수성 콘크리트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산외곽도로에 산책로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꽃길도 조성하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생활공간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하철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황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하생활공간에 조사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보도상의 낮은 환기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5군데 역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부분 조사 역에서 총 먼지와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백화점 지하매장에는 음식물조리시 발생하는 냄새제거 시설이 미흡하고 지하상가에도 역시 미세먼지로 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고쳐진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을 유람하는 세모유람선에 민원성 제목이 한강 유람선 배기가스 배출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반응 이렇게 해서 무슨 자료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세모는 흔히 자동차에서나 매연을 방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눈을 속여 유람선의 뒷편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를 방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서 한강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각별한 주의 통보를 했는데 이런 정도면 주의 통보가 아니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86개의 질문사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책적이고 또 제가 답변을 해 올려야 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이고 숫자가 필요한 통계자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기획관과 공원녹지기획관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을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는 고지대 노후시민아파트 공원화계획에 낙산시민아파트가 누락되어 있다는 내용과 97년 예산에 요구된 내용을 보면 100억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의 용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다수 민원인이 관리되는 사업은 과감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 그리고 광화문 열린마당과 여의도광장 등에 제출된 공원조성계획은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고지대 노후시민아파트 공원화계획에 낙산아파트가 누락되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서에 고지대 노후시민아파트 부지 공원화계획 해서 연희 A지구 등 4개소 25동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산공원조성계획은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서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낙산아파트는 현재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낙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97년 예산에 반영된 100억원의 용도는 무엇인가, 97년 예산에 계상된 100억원은 기존 낙산공원용지 내의 아파트 및 토지보상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주택국의 재개발 여부에 따라 동숭아파트 철거주민의 보상금으로 융통성 있게 집행할 계획으로 우선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수 민원관련사업은 과감한 투자계획이 필요하고, 또 1개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낙산 동숭아파트 부지의 공원화계획이 결정될 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택국과 협의하여 시민아파트 입주민의 이주 및 보상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국에서 실무회의를 통과해서 동숭아파트 지역은 재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주택국과 환경관리실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명간에 제2부시장님께서 공원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주 및 보상대책을 주택국에서 협의해 올 경우에 저희들은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화문 열린마당과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계획이 공원조성계획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열린마당과 여의도광장 등은 현재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유지로서 공원용지로 결정될 토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원조성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조경과에서 현재 실질적인 공원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지대 노후아파트 철거 후 공원이 조성되는 곳으로서 서대문 연희 A지구와 홍제지구, 용산구 청파지구, 동작구 본동지구는 포함되어 있는데 동숭아파트 지역과 낙산아파트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올린 대로 동숭아파트와 낙산아파트는 주택국과 협의해서 낙산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께서 말씀이 100억원 예산편성한 것은 확실히 맞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조성계획이 확정 후에는 그 용도에 쓰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상비로 98억원을 했고요. 설계비로 2억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상은?

아파트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화계획이 확정되면 보상금으로 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적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모든 제반사업의 집행은 가장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순위로 볼 때 사업집행이 용이하고 가시적인 사업, 효과가 발생하는 여의도나 또 공장이전부지 이런 데 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선시장 시대에 걸맞는 민생의 고통을 진실로 덜어주고 민생행정 차원에서 수십년 동안 방치하였던 이러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부터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기획부서의 의지가 그래도 좀더 용이하고 가시적인 부분부터 먼저 앞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 과감한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미집행지역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앞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계획에 환경이념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 입안시에 환경관리실의 의견반영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정진우위원님의 기본철학에 저 자신도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또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건의 내지 제안을 해 왔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도시계획 등 주요계획수립시 환경분야의 의견이 우선되도록 현재 조례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환경기본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공포 시행되어서 많은 부분에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계획수립시 환경부서를 포함한 주요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실의 한강수질보전 10개년 계획과 맑은 공기 보전 및 소음저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청정연료로 지역경제국에서 대폭적으로 전환하고, 또 방음벽 설치도 이제 콘크리트가 아닌 환경친화적인 방음림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저희 환경관리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또 주택국에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신정1단지, 2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 지침도 환경친화적으로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침도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재개발조례도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국에서도 도로를 개설할 때 옛날에는 산림과 녹지, 공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만 나오면 바로 개설했는데 이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먼저 생각하는 도로국의 환경친화적인 도로개설 지침을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해서 홍보를 해당국에서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관계법규나 조례개정시에는 우리 실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실에서는 개정 중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서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초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행정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행정지침을 마련해서 전 부서에서 시행하면서 앞으로 환경이념이 최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및 도시행정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의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이 상위개념인 행정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실에 타 부서가 요청 협의한 계획으로는 공항개발 실시계획 승인 등 4건, 관광사업 호텔승인 2건, 기술용역 심의도 환경관계 분야에서는 3건을 협의한 바 있으며, 건축심의와 택지개발지구 지정 관련 3건도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마친 다음에 시행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택국의 건축조례, 재개발사업조례 등이 현재 개정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상습정체지역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적용함으로써 많은 차량이 정체가 되므로 오히려 자동차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환경측면에서는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정체시에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량은 정상속도로 운행시보다는 3배 이상이 과다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 연구기관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상습정체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은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는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오염 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된 바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관리실과 협의해서 버스전용차선 운영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 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또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 수립시에는 교통정책을 교통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통정책은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저 자신 누차 참모회의 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정책을 교통만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환경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또 시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진우위원님과 동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지역에 오존경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존주의보도 가장 많이 발령되고 있는데 이는 측정소의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측정소 위치 선정에 대한 우리 시 환경관리실의 역할과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첫째 없어야 되고 둘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한 후에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쌍문동의 측정소가 위치가 부적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저희들이 제기되어서 실제로 연구를 한번 시켰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킨 결과 설치 당시 주변환경의 변화로 지역 대표성이 결여되어서 지금은 위치가 부적절하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쌍문동지역이 오존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측정소가 잘못된 것으로 많은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쌍문3동에 설치된 측정소를 쌍문2동 동사무소 인근으로 이전을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3일에 이전설치 타당성 검토에 따른 자문회의를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개최를 했고, 또 환경부장관과 6월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측정소 위치 결정고시를 7월 1일에 해서 금년말까지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2월 이내에 완료가 되면 이제 쌍문동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병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을 한 다음에 적발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을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는 계속 나올 것 아닌가, 이에 따라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을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기준초과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것은 저희들이 개선명령 위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명령 미이행시는 1차 촉구를 하고, 그래도 이행치 않을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발차량에 대한 벌칙 강화로 연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리스트화 해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사용정지 기준은 75% 이상에서 허가기준을 5% 초과하는 차량에 한하고 있고, 과태료는 배기량 및 초과정도에 따라서 50에서 10만원 정도의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9월 14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명령을 한 다음에도 사용중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운행이 되고 있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바로 운행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개선명령에 따라서 바로 시정을 한 다음에 운행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삽입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유차량의 매연저감을 위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제작차에서부터 부착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전병만위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신규 제작차에 대한 부착의무화 시기는 환경부, 건교부 등과 협의를 했으나 부착 의무화는 금년도는 어렵고,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맨 먼저 부착하고 있는 매연후처리장치 시범사업 결과를 본 다음에 98년부터는 제작차에 대해서 미리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8년 이후부터는 환경부와 건교부에서 협의해서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접 붙여나올 수 있도록 경유차에 한해서는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생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하철공사 등 각종 공사시 도로굴착을 하는데 바로 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셨습니다. 먼지저감을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 등에서 도로굴착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가 가능한 면적만큼만 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 전까지는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흙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조기에 빠른 기간 내에 복구되도록 저희들이 별도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서울시라도 이제 좀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안병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나 청소년들의 자전거타기나 또 대규모 집회 등 이용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배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선순위사항이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 공원보다는 동네의 조그마한 마을마당 등 소공원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장기미시설공원을 보상해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계획에 대해서는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생략을 하고 현재의 자전거타기와 대규모 집회 등을 배려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96년 8월 발표한 바 있는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기본구상안은 확정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폭넓은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안을 금년 중에 현상공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표한 바 있는 기본구상안에도 광장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사광장 등 2개의 광장은 동서쪽에 만들고 중앙부의 약 6·7만평 규모의 광장은 잔디광장을 배치하여 대규모 집회 등도 필요시 가능하도록 구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자전거광장이나 롤러스케이트의 광장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아스팔트 상태보다는 숲속의 자전거 길을 약 3km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원 내의 일정한 규모의 광장을 숲으로 조성해서 그 사이를 자전거 길로 만들고 또 양쪽에 행사광장 2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롤러스케이트를 분수가 나오는 광장에서 탈 수 있도록 하여 평소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를 탈수 있도록 오히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야외공연도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같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규모 공원조성이나 또는 일반 변두리 공원조성 보다는 구나 동단위 소규모공원을 많이 조성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두 위원님의 기본 인식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공원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오는 어머니들이나 장애인과 노인들이 마을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고 또 자연지역으로 공원이 되어 있는 변두리보다는 도심지에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우리 서울시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 동안 매각위주로 관리해 오는 200평 내의 소규모 시유지를 100개 정도 소규모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공원 이외에 도심지의 중규모 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압구정동 지하철주변 시유지 4,239평 공원조성은 중규모, 시립영등포병원 이적지 광화문광장 열린마당 또 5개소의 공장 및 시설이 적지에 대해서 도심지에 있는 공원조성 또 학교 미개설용지로서 학교가 앞으로 용지로 필요 없는 그 지역에 대해서 6개소를 공원으로 한 5,000평 짜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단위, 동단위, 중규모, 소규모의 공원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만들고 투자비도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의도광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약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97년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경제적인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은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 50cm 두께의 아스팔트를 거둬낼 경우에 지하에 아주 좋은 모래와 자갈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2m정도 깊이로 채취할 경우에 약 90만m³가량의 모래채취가 가능해서 약 80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지하철공사에서 현재 발생되는 양질의 흙을 모래를 파내고 다시 환토를 해서 나무를 심을 경우에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나온 흙을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할 때는 8톤 트럭 1대당 2·30만원씩 우리 돈을 주고 버립니다. 이 돈을 여의도광장에다 좋은 흙을 버리고 환토를 해서 다시 나무를 심을 경우에 이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이 서울시에서 절약된다 이 숫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광장에서 아스팔트를 거둬낸 것을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을 해서 재활용해서 다른 데 아스팔트 공사하는데 기층재로 일부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하면 우리 조경과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300억원이 아니라, 오히려 304·50억원 정도로 흑자를 보면서 공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기본계획과 설계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기초조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사항이 몇 가지 안 나온 것도 있고, 강변도로에 방음벽설치를…….

그것은 해당 국장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날로 서울시 대기가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1년에 몇 번 정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1년 내내 서울 대기오염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동차매연이 주범이기 때문에 자동차 경유차량의 매연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장기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같은 데에는 자동차를 검사시에 어떠한 부분보다도 매연에 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매연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대단히 많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자동차 검사를 들어갈 적에는 매연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하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더군다나 특히 대도시 매연부분에 대한 좋은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가졌습니다. 우리도 괜히 어떤 자동차의 안전이라든지, 또 매연이라든지, 그런 관계없는 칠을 해 가지 않으면 검사를 안 해 주고 다른 부분에 대단히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본위원도 받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자동차검사시에 아예 매연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버리고, 또 우리가 길거리에서 비정규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앞으로 우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신차가 98년 이후부터 출고되는 경우에 매연후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98년까지 서울시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착 전에 2·30%에서 부착 후에 제로에서 3%까지 그렇게 90% 이상 매연저감 효과가 있다면 당장 서울시에 소유하는 차량부터는 서울시가 방침을 정해가지고 매연후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가지면서, 또 만약에 98년 이후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기 나와 있던 차량에 대한 매연후처리장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 서울시 차량에 대해서 의무화를 시켜서 빨리 부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지금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우리 시의 통근버스와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붙이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3·4월까지면 부착이 완료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차량에 대해서 매연후처리장치부착은 1년 후면 가능하니까 98년부터는 부착이 될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앞당길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부에서는 늦출 계획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98년에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를 할 때 지금 안전도위주에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게 요청을 해서 97년부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7년부터는 정기 자동차검사시에 안전도위주에서 별도로 배출가스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분리화시켜서 규정을 완전히 받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특별대책을 현재 만들어서 12월까지 확정을 해서 97년부터는 현재 보다는 배 이상 강화되는 시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 기간 중에 저희들이 지금 이달 말까지 확정을 하려고 자료를 다 준비하고 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정기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확정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이 환경부 등의 환경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건에 대해서 크게 노력을 해 왔으나 환경부의 답변은 훼손이 없거나 검토 중에 있다는 등 성의가 없는 것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에 대한 환경관리실의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환경부의 관계법령과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서울시의 제도개선과 관계법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 주고 또 법령도 개정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 61건을 건의를 했는데 확실하게 반영된 것은 5건에 불과하고 현재 검토 중인 것은 24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광역적으로 환경행정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특성에 따라서 제도나 법령을 고쳐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실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서울시의 안대로 시책이나 제도가 바뀐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미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을 하거나 또는 재촉구 공문을 하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는 회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 중 아직도 미회신사항에 대한 노력과 환경부의 답변서 사본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발전시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다이옥신에 대한 시험 및 배출기준 설정 등 12건의 관련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5건은 회시가 있었으나 7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회신만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바로 공문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아황산가스가 서울지역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는 근거자료와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박일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의 봄철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공기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기, 그 중에서도 산성비는 우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92년에 산성비의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중국에서 이동해 온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산성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국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대책을 강구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을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한민국에서 광역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와 국가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산성비는 지구오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중국, 일본, 우리 한국 등 5개 국으로 구성된 동북아 환경협력회의를 지금 구성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산성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북경과 서울시간 자매도시 교류시에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또 94년 10월 서울시가 북경 방문시, 저도 직접 북경시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성비 문제는 황사현상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특히 3개 국이 공동대처를 하도록 저희들이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이 대책을 97년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제 고공 환경오염 측정도 우리 서울시에서 내년에 측정소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금라위원님께서 한두 가지 사항은 직접 답변을 해서 속기록에 남겨주고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라는 양해말씀이 있어서 두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둔촌1동 둔촌아파트 뒷편 개발제한구역은 오리나무 등 울창한 숲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15m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녹지보전 차원에서 그 일대 토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지역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강동대로와 거여동길, 방화다리길을 연결하는 폭 15m, 연장 1,150m의 도시계획도로로 강동구에서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안, 공람공고를 마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둔촌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강동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개설 여부 즉,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을 서울시에서 녹지훼손 방지대책으로 매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녹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강동구청의 도로개설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신중히 검토하는 사항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서울의제 21의 작성은 결과보다 작성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시에서 환경관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부서 즉, 도시계획국, 하수국, 상수도사업본부, 도로국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의제 21의 작성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성과정에서 시민과 기업과 우리 지방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서로의 역할을 확인해 가면서 실천방향을 작성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의제 21을 작성해서 97년 6월 세계 환경의 날에 선포할 계획이며, 현재 실제 의제를 작성하게 될 시민과 기업, 지방정부의 관계자로 구성된 서울의제 21 포럼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국, 하수국, 도로국, 주택국, 상·하수도 관련부서 등 총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 관계 국·과장이 직접 참여해서 의제 작성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제출되고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서울의제 21을 쉽게 영문으로 번역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알기 쉬운 서울의제 21을 작성을 해서 시민에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태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의제 21이 내용이 방대하고, 또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영어로 작성되어서 UN에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제 21을 일반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번역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알기 쉬운 서울의제 21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원고를 작성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알기 쉬운 서울특별시 의제 21 작업을 의뢰해서 현재 번역작업을 완료하고 핵심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서울의제 21 편람을 제작 중에 있어 12월초에 일단 제작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안은 내년 상반기 3·4월에 확정을 해서 6월에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제안과 아울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내 엔진오일 소비량을 자료로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평소에 축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나라 엔진오일 소비량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많아서 수질과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시민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진오일 과다소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술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에너지도 절약되고 환경오염도 저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점 대단히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하고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 엔진오일 소비량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후 제출분, 최근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579페이지에 일부 수록되어 있지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엔진오일 소비량은 한국윤활유공업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의 경우 8만 4,000톤이 소비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인지도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협회 자료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너무 짧아 폐유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비업소에서 폐유도 적정 처리방법에 의하지 않고 일부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해서 자동차 정비업체와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홍보안을 만들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관리조례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건물 주변의 녹지확보를 위한 조경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녹지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주택가, 도심 등 생활공간 내에 영구 보전되어야 할 녹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준공처리된 이후에 다른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되어서 녹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3·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온전히 보전하자는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규제와 의무조항, 또 과태료 등 규제를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정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무려 조례가 조경관리조례 뿐만 아니라 가로수관리조례도 포함해서 같이 통합조례로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례의 규정에 신설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경관리조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를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3일 엊그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경관리조례의 심사를 심층 있게 하였습니다만 중요성과 조경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민의 의견과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제14회 시의회 정기의회에 상정해서 금년내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압구정동 시유지 공원화사업 대상지는 학교용지인데 2005년 후 학교설립이 확실하다면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공원화사업에 대한 주민협의 및 의견청취 의사는 있는가에 대해서 김성호 위원님과 안병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주차장부지 공원화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사실대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토지이용이 유보된 압구정동 소재 학교용지 시유지가 4,239평입니다. 이 동 부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농촌 풍경이 있는 시민의 쉼터로 조성하고자 우리 시 방침으로 8월 29일에 공원화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에 만남과 휴식의 장소, 전통놀이 마당 등 영구구조물이 없는 농촌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공원계획구상안이었습니다. 98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동 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7년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위원으로부터 2005년 이후로 학교설립을 유보하겠다는 정식 통보가 있었고, 또 그 때까지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8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험주차장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토지입니다. 시험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93.4%가 현대백화점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는데 많은 국정감사장에서나 시의회의 시정질의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강남구청장이 동 부지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한 후에 지상부를 공원화하여 줄 것을 금년 1월에 서울시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회의를 1월 19일에 개최하여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경우는 토지이용계획이 완전히 고정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학교건립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 시 정책회의에서도 학교 등 장래 공공수요발생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유보토지로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까지 지상에 주차장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간이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공원화계획을 수립해서 했던 것입니다. 만일 강남구에서 구상 중에 있는 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이 확정해서 의견을 제시해 올 경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지하주차장건설계획은 구상단계에 있지 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단계에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지하주차장건설계획이 확정된다면 3, 4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저희 실무 국·과장들이 확인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지의 공원화사업은 만약 2005년 이후에 학교나 타 공공시설에 대비하여 고정시설물이 아닌 비영구적인 시설위주로 설치하여 장래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97년 예산요구를 15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기본설계 및 공사진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강남구청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강남구청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확정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정식 위원님께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 주변에 나무 심는 문제는 외국의 경우처럼 강둑에 시멘트블록을 한다든가, 또 인공적으로 조성하지 말고 자연상태에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 자신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강 생태계 조사용역을 실시한바, 그 용역보고서에도 한강 강변을 콘크리트로 모두 쌓기 때문에 어류의 생태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 앞으로 외국과 같이 강변의 시멘트블록을 철거하고 흙으로 둑을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멘트블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연경관이 취약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조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강변에 집중녹화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조류생태공원도 한강 텃새와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류서식지를 조성하되 인공시설은 하지 않고 호안정비나 습지, 모래톱, 탐조시설도 있는 그대로 보전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강변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녹지보전을 하며 앞으로 시멘트블록이나 인공시설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철 등 지하공간에 대하여 먼지 등 오염물질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잠시 후에 환경기획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개괄적으로 정책방향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하철과 지하상가의 공기오염이 우리 서울시의 심각한 환경정책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상도 어렵지만 지하에 지하철 공기, 지하상가 공기가 매우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아황산가스나 먼지 등 13개 항목을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측정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항목이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권고치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감오염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감오염도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지는 일부 지하철역과 지하상가에서 환경부 권고치인 308마이크로그램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 몇 차례 건의해서 지하공간의 대기질관리법을 제정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이제 지하생활공간 인구도 많아지고 또 지하생활공간 면적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동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우리 시 의견을 거의 반영했음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행 공원조례 중 도시근린공원의 시·구 소유부분을 10만㎡에서 3만㎡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하였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시근린공원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행 서울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도록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해 본 결과 성북이나 은평 등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자치구에서는 기준면적을 3만㎡ 이하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서초구, 강남구 등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10만㎡ 이상도 가능하니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견이 팽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공원을 10만㎡ 이하면 3만평인데 이것을 보상을 할 경우에 4·50억원 내지 7·80억원을 들여야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공원면적기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으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례 개정과정에서 지금 도시공원법에 공원의 조성관리는 시장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공원법을 건설계획부터 개정을 해서 구청장에게도 관리조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니까 그 개정을 한 다음에 97년초에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시장방침으로 3㎡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성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확정해서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10만㎡에서 3만㎡로 낮추게 되면 구별로 아마 서울시에다가 공원조성관련해 가지고 재정지원요구가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2,2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조성할 수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해 주면 그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용마산과 수락산 등 외곽에 공원 조성하는 것 보다는 시내의 체비지나 주택 밀집지역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올린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이 토지주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공원용지의 경우는 토지주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오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토지주가 보상을 조기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상민원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일부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감정평가위에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어서 여기 수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원화사업에 토지주가 보상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원이 미결된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제 21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원식 위원님과, 또 이금라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차질도 없이 절차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을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서울의제 21 초안을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기업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제작성이 원칙이라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의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제 21의 작성과정에서 환경관리실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의제 추진방향에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최근에 최종적으로 서울의제 21 포럼이 구성된다는 원칙에 합의를 하여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있던 서울의제 21 포럼 구성 공동의장은 행정제1부시장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님과 기업인 대표 3인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말 이전에 구성 완료할 계획으로 서울의제 21의 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 참여가 환경정책과 행정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소신과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과, 또 우리 환경관리실 간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또 시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 시민 참여를 최대한 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환경행정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처음으로 조례로 제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회는 조례로 제정된 위원회가 없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 참여에 의한 환경자치의 틀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 참여가 제도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 동안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환경관리실간의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제도상, 법령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앞으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소집을 하고 분과위원장들하고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어 착실히 차질 없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7조에 사무국의 비상근 사무국장하고 약간명의 사무국 요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약간명의 사무국원은 상근 아닌가요?

지금 사무국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비상근인가요?

네.

사무국장만 비상근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상근을 하는데…….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비상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니, 실제로는 여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환경관리실 직원이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가 있지 않잖아요?

현재는 가 있지 않고 저희들이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보조해 주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무국 직원들이 실제로 상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급료가 나간 적이 있나요?

급료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사항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뒤에서 협조를 해 주고 외부의 민간단체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상근하는데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고,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사무국 인건비를 마련해 주기로 실질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한번도 지금까지 안 해 주고, 활동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환경기획관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조순 시장님까지 굉장히 욕을 먹게 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통해서 민선시대에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대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동안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 사람들 들어와서 일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하여튼 공직에 계신 분들이 본을 받을 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할 정도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와서 일해 봐야 한 푼도 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다른 형태는 있었겠지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는 의회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무국을 설치할 때 비상근으로 사무국장을 하고, 또 우리 직원이 파견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창기기 때문에 사무국의 일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산으로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합의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대신 그 대안으로서 사무국에 우리 직원을,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환경전문직을 채용해서 사무국에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채용공고를 내서 접수가 다 되어서 금명간에 채용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서 직접 사무국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무국 직원을 우리 예산으로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규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지금 생겼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생긴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우원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하여튼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또 동료위원인 이금라 위원도 계시고 한데 나중에, 그 문제가 일단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해결을 잘 못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가 된 상태로 최근에 이렇게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따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거기에서 실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왜 이런 공문은 저한테 안 주셨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요. 서울시가 처음 이런 일을 해 보는 것인데 저도 많이 느끼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참 많이 느끼는데 시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는 민선시대에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선시대에 시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자치구의 환경인력을 보면 37명이 증가했으나 사실상으로는 8급 이하 기능직은 늘고 5·6급 등 전문성 있는 고급인력은 오히려 줄었는데 시 차원에서 자치구의 환경인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가, 또 연구직을 늘릴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환경행정의 문제점으로서 환경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 환경행정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문직을 증원을 시키고, 또 전문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자치구의 환경인력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95년 이후에 환경분야를 자치구에서 대부분 중요시 해 왔고, 과거에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감축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의 업무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현장업무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구청장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환경부서의 인원도 증원시키고, 또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연구직을 자치구에서도 늘릴 수 있도록 지금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전문직을 자치구에 두고 있습니다만 환경전문직은 자치구에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환경이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연구직을 자치구에서도 한두 명씩 둘 수 있도록 장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에서 공원녹지 확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3년 동안에 200만㎡나 훼손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난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면적이 약 2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위허가는 주택의 증·개축이나 부속건축물의 건축 등 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과 한편으로는 고속화도로, 김포 국제공항, 상·하수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용 시설이 대부분으로 지역적으로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훼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가 불가피한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소규모로 허가토록 함은 물론이고, 개발제한구역은 녹지공간 확보와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공공시설은 대부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국가사업이고, 또 중요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억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녹색연합이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정책제안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의견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연합에서 제안해 주신 안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한바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남산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교통편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남산공원은 지역여건상 지하철이나 일반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서울타워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80년에서 8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관광회사의 유료 셔틀버스와 서울타워소유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바 있으나 이용자가 적어서 중단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셔틀버스운영 재개여부에 대해서는 다행히 우리 시에서 시방침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정기운행 예정인 서울시티투어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부터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와 같이 결정을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셔틀버스도 남산을 관광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일부터 운행을 해 보고 또 확대해 보는 방향으로 문화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내 도로의 불투수성 콘크리트를 거둬내고 투수성 도로로 교체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극장에서 팔각정을 거쳐서 남산식물원에 이르는 남산공원 길은 이것이 서울타워와 군부대 등 기존 시설의 관리차량과 관광객차량이 많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은 투수성포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산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회현동과 국립극장간의 기존 아스콘포장은 거둬내고 환경적인 투수콘으로 포장해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남산외곽에서 걸어서 남산으로 갈 수 있는 산책로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퇴계로 중심지에서 또는 지하철역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접근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 기존 도로의 보행로로 확대, 기존 주택들을 수용한 후에 산책로 조성에 많은 검토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중구청과 용산구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기획관과 공원녹지기획관이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관 양대웅입니다. 먼저 정진우위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서 방음벽설치나 방음림조성 등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가장 환경분야에서 많은 민원 중에 소음, 진동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 우선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음림이나 방음둑을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음효과를 차단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사전 건축규제나 이런 것은 없이 아마 방음둑, 방음림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림이나 방음둑을 그러면 어떤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방음림, 방음둑을 그 지역의 모양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가에 가시권 내에서는 주로 방음림이나 이런 것이 많고 또 한강변에 아주 한강 조경을 전망이 좋은 이런 데는 투명방음벽이고, 또 아주 남부순환도로변이나 양재대로변이나 목동이나 고속도로변에는 방음둑을 최근에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형태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어떤 지역주민들과 최근에는 의논해서 하도록 저희들은 도로국과 관할구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행정을 시행하는데 환경관리실의 역할이 어느 정도했느냐, 그래서 이 방음림이나 방음둑 설치문제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사실상 84년에 서울시내 방음둑,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할 대상, 위치를 전부 우리가 선정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도로국에다 조언을 해서 오늘날 96년만 해도 9개 지역에 4,500m에 이르는 시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는 사후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건축물을 사전에 할 때 입지선정부터 물론이고 건축규제에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강변도로 같은 부분에는 어떤 코스에 지정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방음벽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방음림이나 방음둑은 저희가 정확히 소음도를 조사해서 시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가중되는 어느 정도 범위 이상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 전 지역에 대해서 과연 방음림, 방음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경관이나 전체 어떤 미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도 없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별적인 민원이나 그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개량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저희들이 연구검토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마포에 보면 강변도로 보다 집들이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둑 밑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도 문제고 또 차량이 달리면서 발생하는 먼지 같은 것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촌동이나 이런 고급 아파트에 보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전병만 위원님께서 한강 공원의 쓰레기청소문제…….

자동차배출가스 고성능측정기…….

고성능측정기 관계는 다음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그러면 질문한 것 같습니다. 한강 공원에 쓰레기청소문제와 관련해서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구청하고 책임문제가 모호하지 않느냐 정확한 소관을 말씀해 달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원관리는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맡고 있고 둔치지역에 대한 청소문제는 지금 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치제 때문에 비용분담문제가 되고 있는데 명년부터는 적어도 구청장이 자기 주민이 이용하니까 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비용문제는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저감을 위해서 강변도로나 올림픽대로변에 소음방지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진우 위원님의 소음방지 말씀과 양해해 주신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동 굴다리부근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원인조사 내용과 조치내력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색차량기지에 기름유출사고는 작년 10월 6일 철도청 서울보선사무소에 자갈다지기 작업 중에서 급유관이 파손돼서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기름 성분이 지반이 약한 부위로 지하수와 함께 지하도 벽체로 흘러 지금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조사는 당시에 미량씩 유출되고 있는 기름을 지하도옆에 3단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해서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에 오염된 물은 전량 정화해서 소량의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시 발생하는 폐수 및 폐유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 하루300톤 처리용량의 방지시설을 설치공사 중에 있는데 12월까지는 이것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우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고성능원격감지측정장비의 성능과 효과 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용진 위원님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원격감지측정 장비는 미국의 뎀버교수에 의해서 발명된 최첨단최신식 단속측정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과 적외선에 의해서 이동하는 가스배출사항을 틀림없이 이것을 적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시험해 본 장기적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 상무관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시가 시험적으로 1대를 작년부터 가격은 지금 3억 1,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들어와 여러 가지 통관절차를 거치고 지난 9월부터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을 해서 시험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의 원래 성능은 시간당 1,200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것은 스펙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 투입하면 오고가고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주를 해야 하고 적당한 단속장소에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고가고 하는 시간, 그 다음 세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은 적어도 2명 많게는 3명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동통로에 대해서 차량이 4차선이나 이런 데에는 불가능합니다. 한 2차선까지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적한 곳에서 세팅을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용량상은 우리가 한 하루에 4, 5시간씩 하면 1,000대까지 단속을 평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우리 기획관 말씀대로 이것이 미국에서 개발된 장비인데 미국에서도 성능과 어떤 효능 효과 면에서 구체적인 확실한 데이터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상무관의 추천에 의해서 지금 1대를 들여왔는데 지금 올 봄에 들어와 가지고 9월부터 현장에 투입이 되었으면 방금 실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하루에 한 800대에서 900대를 측정하고 있고 효과가 대단히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효과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실에서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하루에 평균 1,000대씩 우리가 단속을 했다고 할 때 우리가 기존의 측정장비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장비 CO/HC측정기는 기존 차에다가 싣고 가서 다섯 사람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 다섯 사람이 필요하냐, 오는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이 앞에 둘이 있어야 되고 또 기계를 발동하고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측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스티커 끊어야 되고 하는 다섯 사람 정도의 최소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민원인과 시달려서 가스냄새를 맡아가면서 단속을 하더라도 1시간에 10대 정도…….

우리가 간단히 얘기합시다, 간단히 얘기하자고. 과거의 측정장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승용차 한 대의 배기가스를 측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로 도입된 기계가 과연 똑같은 달리는 그 차를 달리는 가운데서 측정을 했을 때 과연 측정치가 똑같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일단 시험을 해 봤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만대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를 기존의 CO/HC측정장비의 적발률, 약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도입한 RSD 장비의 측정결과 2.8% 내지 2.9%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단속의 능률상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자료를 보면 완전히 차량의 앞면 사진하고 배출농도가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되는 것을,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소위 민원의 시비도 없애고 훨씬 능률적이다, 데이터의 신용도, 신뢰도면에서 기존 측정장비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하는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아주 효능이 있다, 지금 중간결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네, 한 서너 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리는 자동차들을 원격으로 측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적발률이 방금 몇 %라고 하셨습니까?

한 3% 가까이 됩니다.

적발률이 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차를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고 한 데이터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특정차를 세워놓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하고 그 차가 먼 거리에서 달리고 있을 때 측정했을 때 하고 소위 정확도면에서 이런 성능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개별 차종별로는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통계는…….

뭔가 정확도를 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 차종을 놓고 적발률이 몇 %냐 이것보다도 그 기계 자체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특정차량을 몇 대 놓고 과거의 장비로 정차 중에 측정을 했을 때 하고 그 차가 달리는 가운데서 이 새로운 장비로 측정했을 때 하고 과연 배출가스의 농도가 일치하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저는 우선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통계치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통계치는 전체적인 많은 대수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더 좋은 데이터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 안 해 봤는데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도입한 장비가 과연 제대로 자동차 배출가스의 농도를 과연 정확히 측정해서 적발해 내느냐 하는 그 성능을 보기 위해서는 나는 그 시험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계속 달리는 차 중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몇 % 적발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가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만대에 대한 적발통계치를 기존 CO/HC측정기하고, 기존 CO/HC측정기는 환경부에서 측정장비시험공정법에 의해서 정식 단속장비로 채택된 장비입니다. 미국에 있는 장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해서 환경부에 단속장비로 인정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분석한 데이터는 기존 측정장비로 분석한 데이터 적발률하고 전체적인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같은 차종을, 일일이 어떤 차종을 특수하게 놓고 데이터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이터 비교상으로 일단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장비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어떤 규격을 거친, 기준을 거친 장비이고, 말하자면 이것은 아직까지 도입해 와서 어찌보면 이것이 정확한 성능이나 효능면에서 구체적인, 방금 환경부의 어떤 등록이나 기준에 아직 적용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의 기계가 소위 앞으로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면 그대로 말하자면 처벌에 들어가고 조치가 될 텐데, 저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정확도 검사가 없이,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그 동안에 말이지요, 그 동안에 이 기계가 들어와서 소위 그러면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날짜별로 대당 측정한 차량대수가 몇 대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이 기계의 성능이나 효능, 아니면 정확도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연구한 자료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결국은 장비에 대한 신뢰성 문제인데 그것을 하기까지 우리가 데이터 자료를 별도로 그러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구만.

잠깐만요, 기획관님. 지금 원격탐지장치에 대해서 정진우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죽 그 동안 시험해 보니까 과거 적발률 3%하고 비슷하니까 통계적으로 그것이 그만한 신뢰도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진우위원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실제 차량을 놓고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매연이 배출되는지를 한번 보고, 또 이 기계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고, 그렇게 비교를 해서 이것이 서로 확인이 될 때 그 장비가 실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장비로서 우리가 봐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실험을 또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것을 꼭 굳이 이 통계치로만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그런 실험을 안 했어요, 전혀?

별도 측정한 자료도 지금 아마 우리 실무적으로는 준비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 새로 도입된 이 장비로 소위 측정한 차량에 대해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무슨 벌과금을 부과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별도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아직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한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다거나 뭐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개선명령을 띄우는 것입니다, 개선명령을.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개선명령만 띄울 것입니까?

그래서 당분간 개선명령 띄우는 활동은 가능하고요, 비디오카메라처럼. 이것이 정식 단속장비로서 환경부에, 아주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전문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별도의 단속장비로서 인정하려면 아주 전문적인 연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이 사실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내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아주 미흡하다. 미징수금액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자동차는 실지 아주 징수율이 낮습니다. 한 54% 뿐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징수율은 비단 이 과태료뿐이 아니고 제가 교통국에도 있었습니다만 교통관련 각종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이르기까지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빈번한 이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할 때 결국은 기존 공과금을 다 내게 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 거두면서 일찍 거두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각종 공과금을 관리하는 파트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에 대한 전화독촉이라든가, 아니면 소유자에 대해서 좀더 다른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연구를 해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첫째,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기타 사무국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원식위원님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기본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예산집행이 극히 부진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자료에 80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중에 40억원은 우리가 매연후처리장치를 조달청에 단가계약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명년 연도폐쇄기까지 전부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대기오염측정소를 7개를 새로 신설을 하고 2개를 이전하는 비용이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1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만 해도 한 60억원 정도가 아직 본격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현저히 적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예산은 9억 1,600만원 중에 3억 1,200만원은 이미 지출이 됐고, 연말까지는 5억 6,400만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출발이 금년도에 좀 늦게 출발된 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연 단속시 일부 차량은 마우라에 구멍을 뚫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을 한 적이 있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시내버스 단속은 우리가 흔히 노상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 단속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방안이 있고 크게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노상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버스는 차고지 단속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 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마우라에 구멍을 뚫는 사유는 주로 버스노선 중에서도 고갯길이 많은데, 그 다음에 과속을 많이 하는 이런 노선에서 주로 마우라에 구멍을 뚫고 일부러 인젝션 펌프에 구멍을 뚫어서 공기보다는 기름이 많이 흡입이 돼서 힘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공해가 많이 배출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육안적으로 버스 차고지 단속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안단속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기계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지금 우리가 환경부와 같이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속실적은 실지 버스에 대해서 금년초에만 해도 차고지 단속을 해서 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천공에 의한 단속을 별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뽑기는 어렵습니다. 버스 차고지 전체 단속실적과 함께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물 제조업소가 4개소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유독물 영업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 유독물 영업소는 제조업, 판매업, 취급업을 하는 것이 유독물을 관리하는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50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제조업소는 우리 시내에 5개가 있습니다. 강서구의 대한합성화학, 구로구의 백광산업, 한국쿨민제조 그리고 성동구의 삼부소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폐유나 폐걸레를 하수구에 버리고 있고 오염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특정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업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정비업소 대표자들 456명이 있는데 한 300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90분 동안에 대기오염 방지협조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소를 서너 군데 직접 현장시찰하고 확인한바 있습니다만, 폐유, 폐걸레는 지금 엄격히 별도로 처리하는 지정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로 쌓아 놓고 1주일에 한번 정도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대부분 방수바닥으로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수처리는 모아가지고 따로 처리를 하는 시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도 계속하고 실제 상황도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 상수원의 수질자동측정기가 고장이 잦은 이유와 그 대책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팔당 상수원 자동수질측정기 고장은 사실상 이것이 82년도에 구입된 장비로서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팔당 상수원 수질측정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전성을 위주로 주로 중금속 오염을 측정하는 방안이 있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반수질측정항목을 측정하는 형태가 있고 한두 가지 형태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고 있는 것을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일원화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측정기 고장에 따른 부품을 적기에 교체하는 방안, 기타 한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두 번 정도씩 우리가 점검을 해서 고장률에 더욱 착실하게 대비하는 방법 등을 강화함으로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차고지 단속에서 임의조작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이고 실적은 어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부 운송업체에서 과속하고 고갯길이 많이 있는 그러한 노선에서 주로 임의조작 단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차고지 단속을 금년에만 해도 세 차례에 걸쳐서 약 2만여 개의 차고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63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초과 43대, 봉인탈급 149대, 봉인훼손 65대, 임의조작 6건 등을 적발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가 악취가 나는 등 청소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그 원인이 뭐냐, 그것에 따른 대책은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 오염원인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하수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발생용수 말이에요. 용도가 깨끗하게 쓰는 것 그런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쓰는 지하철 용수는 도로 물청소 등 기타 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착안했는데 그것이 아주 자체적인 특별히 측정한 결과가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나 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은 물이 더러워서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낸 자료를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활용불가 지하수 역사들이 각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환경관리실에서는…….

직접 조사한 결과 치는 아닙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활용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러면 역사 청소, 그 다음에 무슨 차량청소 도로 물청소 이런 것 등인데 말이에요. 악취 때문에 그런 것을 못 쓰겠다 라고 할 정도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악취가 전부 다 나는 것은 아니고 악취가 나거나 기타…….

아니, 지금 하루 200톤 이상 발생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했더니 활용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역사가 104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양이 적어가지고 못하는 것이 9개이고, 한강 밑에 위치해가지고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이 2개소이고 나머지 93개가 지금 악취 등의 수질오염으로 못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아마 직접 소관은 하수국일 텐데, 또 우리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지하철역의 발생용수를 활용해가지고 먼지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데에 적극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일부 보고한 내용을 제가 보고 더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오염이 됐길래 이런 용도로도 쓰지 못하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을 떠나서 환경문제로 삼고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수도권환경보전 광역회의 개최에 따른 효과여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질환경보전 광역회의는 지난봄에 수도권 인근 도심인 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자치단체 등 그 다음에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간에 어떤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시 주관하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기오염문제나 팔당 상수원 관리문제, 하수처리장 조기건설문제, 갈수기에 팔당 방류량 조절에 따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협조요청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은 적어도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서로 이해의 폭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기관이 각각 기관별로 따로 된 상태에서는 서로 이 환경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하는 것이 훨씬 환경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에는 두 번 상·하반기 할 계획이 적당하지 않느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사실상 지금까지 개최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취지는 좋아요. 광역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찬동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의욕만가지고 주관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잘 안돼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부시장 휘하 일곱 분이 참석을 했는데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참여하는 수준이 이 정도 돼가지고 과장만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때 회의 때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란 말이에요. 대기분야도 그렇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수질분야도 그렇고 정책결정의 차원이거든요. 실무담당자가 와가지고 몇 가지 결정한 그런 회의 성격이 아니고 향후 환경문제를 한 지역이 아닌 그래도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회의체계를 가지고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는 과장이 온 지역도 있고 일부 지방의 시·군에서는 환경보전국장이 참여들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나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실질적인 행정환경분야에 책임자급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는 해결이 그러한 장소에서 어렵겠습니다만 정책방향을 하나의 방향으로 잡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저희들 믿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이나 수질 이런 광역적인 단속에 있어서 서로 같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가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은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그러한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보유 관용차량 중에 LPG 차의 보유 및 96년도 구매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형경유차를 LPG차로의 전환은 90년부터 자동차오염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 현재 약 2만 9,000대가 LPG차가 보급되고 주로 그레이스나 다마스, 타우너 이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약 520대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교체예정대수에 따른 실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20대 중에 10대 미만의 극히 저조한 LPG 전환교체실적인 것 같습니다. LPG차 구매에 따른 등록세나 취득세, 또 기타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국과 관련해서 내무부에도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센티브가 본격 되지 않았고, 또 LPG차에 대한 일부 사용부서에 대한 기피 등으로 실적이 저조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성능원격측정장비의 도입배경과 도입가격은 이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현재 이 장치를 본격적으로 매연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식 지정된 국가가 있어요, 미국말고는 없어요? 아까 미국에서도 아니라고 그랬지요?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나 위스콘신주에는 이것을 단속장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범위하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치는 안 가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단속장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하게 된 동기가 미 상무관 추천이에요.

계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것 들여오면서 관련기관에 전혀 의견참조 같은 것 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대당 3억원 짜리면 싼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미 상무관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들여오는 기기인데 이것 들여오면서 각종 연구기관이라든지 정부 공인기관에 자문을 구한 내용이 없어요? 안 하고 그냥 들여와서 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관련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아까 해 보니까 3% 적발률 해 가지고 전에 것과 단속장비의 유사한 그 정도 수준의 단속을 하지 않느냐 주장을 하는데 만일에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공인기관에서 이것을 단속장비로 지정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하면 못쓰는 것이죠?

지정이 안되면 단속장비로는 불가능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들여오기 전에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자문도 안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황정율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에 도입배경은 자동차 증가가……. 수동식으로서는 도저히 대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94년도에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이런 장비 같은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해 봐라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당시 가지는 못하고 이런 장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미국의 뎀버대학의 교수가 개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미 대사관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뎀버대학에서 개발한 최신식 장비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가 왔습니다. 교수가 두 분이 와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보니까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그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장비가 처음 들어오는데 측정기기나 비디오 같이 검사기기로 채택이 돼야지 앞으로 쓰게 되는데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채택이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장비가 들어와서 나중에 시험운영하고 측정이 되면 그 때 검토를 해서 해 주겠다. 그런데 그 기계는 사실 거기에서 검토해 보니까 좋다 하는 판단을 받아서, 그러면 좋다 도입을 하자 해서 작년에 도입을 시작해서 금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2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현장시험을, 측정 오차랄지 기존 장비하고 비교검토를 한 2개월 동안에 죽 했습니다. 뎀버대학 교수가 또 한 두 번 국내에 와서 같이 현장에서 검증을 받고, 그래서 현재 측정하고 있는 기계하고 검증은 틀림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현재 측정장비로서의 채택을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공해연구소, 환경부 산하에 자동차공해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같이 그 장비를 채택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어제, 그제 저도 환경부에 가서 대기보전국장을 만나서 그것을 검토를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곧 해 주겠다 답변을 받고 금년 내로 채택이 되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행정지시로 해서 현재로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태료랄지 자동차 운행정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금년 내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 기계를 연구검토한 끝에 도입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 대사관에 이것을 요청을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자기 제품 PR하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런 기계가 미국에서 개발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환경관리실 직원 한 명 정도는 현지에 가서 봐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야 여기에 오면 무조건 자기 기계 팔려고 전부 좋다 할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방금 우리 기획관이나 과장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환경부에다 독촉해서 정식 측정기기로 인정해 주시오 하는 절차도 아직은 빨라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도 빠르고,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기기는 부적합하다 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 한다면 우리 과장이 여기서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지만 너무 서둘러서 그렇게 환경부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충분히 더 시험해 보고 충분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참고로 다시 또 말씀드리면 검토가 돼서 뎀버대학 교수들이 측정장비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3호 터널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측정을 해서 이 기계가 좋다는 것을, 저도 기술자고 자동차 공해를 담당하는 계장도 기술자입니다. 환경직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에 의해서 충분하다 하는 것을 1차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무대포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방금 채택장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정보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저희도 갔다 오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곧 채택이 됩니다, 금년 내로요.

다시 한 번만 공식으로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환경부의 지정을 받으려면 어디에 말하자면 인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증이 아니고…….

이러한 측정결과를 가지고 어디다 요청을 해서 어떤 절차로 말하자면 공식 측정장비로 지정이 되느냔 말이에요?

환경부 산하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그것을 일단 시험을 하고, 성능이 좋다고 인증이 되면 그것을 환경부에다가 올립니다. 자동차공해과에다 올리면 자동차공해과에서 그것을 측정장비로서 현재 비디오 측정장비와 같이 규정을 거기에다 넣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쓰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계가 들어와서 잘 쓰여지면 좋긴 한데 맨 처음에 제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1시간에 1,200대 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막 노력을 해서 공식 측정장비로 지정을 받고, 그래서 1시간에 1,200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1·2,000대씩 단속을 해서 그 중에 일부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보낸다, 그런 속에서 과연 난 시민들이 지나가는 차량 그냥 찍어서 내 차가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다 이럴 때 쉽게 받아들이겠느냐는 이러한, 맨 처음에 그런 의구심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물론 우리가 먼저 선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냥 무작정 지금 들여다 놓고 추천만 받고 해 놓고서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만일에 지정이 되고 나면 바로 내년부터, 지금 금년 중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이 측정장비를 도입할 것입니까, 추가로 계속?

성능이 좋고, 앞으로 측정장비로 해서 가치가 있으면…….

대략 어느 정도 물량이 될 것 같아요?

구청에도 확대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구청에 한 대 정도씩?

필요한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에 감사원 서울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같이 측정을 해 보고, 그래서 그 때 감사에도 좋다고, 앞으로 이것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장비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드리겠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는 사실상 서울시가 서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예산투입을 많이 하는 역점적인 시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던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 원래의 계획은 지난봄부터 회사 평가가 끝나고 환경부의 인증 시험방법이 정식으로 고지가 되면 각 사에서 적어도 50대든, 100대든 빨리 착착 평가가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환경부에서 인증을 하려면 적어도 회사별로 100대를 내야 우리가 실험통계가 완성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개발한 유공은 다소 큰 덩치입니다만 나머지 회사는 적은 등치의 회사기 때문에 100대를 시험평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당초 평가일정이 많이 늦어지게 돼서 사실상 우리가 한 9월이나 이 때는 평가서를 완전히 받아보고 이것을 구매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를 했다가 사실상 우리가 최근에 조달청에다 구매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됐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착대수가 당초에 8,400여 대에서 지금 한 4,000여 대로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을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금년에 40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고, 환경부는 50억원의 융자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도 이것을 시내버스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는 시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계상작업을 해 놓았습니다만 40억원 융자를 해 주겠다, 환경부에서는 명년에도 50억원뿐이 융자를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전액 융자가 되도록 해 주겠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돈을 안 보태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초 재정경제원에서 전액 버스에 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융자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전부 8,400대를 전체 교체하는데는 다소 비용상, 재정지원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절차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명년에 한 4,000대만 해도 상당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 잡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서울시 공해가 정말 시민들이 볼 적에는 너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 사항에서 정말 서울시가 뭘 하는지 상당히 비난이 많습니다. 최근에 동경을 가 보니까 몇 년 전에 동경에 갔을 때보다 공해가 정말 없어지고 깨끗한 동경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자동차 매연에 아주 많은 개선노력을 한 결과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디젤차량, 물론 디젤자동차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울시에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버스입니다. 버스의 엔진을 택시모양으로 LPG 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보완장치를 해 나가고, 또 신규로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내 버스만큼은 LPG로 바꾸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말이지요, 의심을 하면 최근에 우리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하고 버스회사의 로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 데에 연관되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심각한 우리 서울시 공해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너무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15톤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보면 마우라를 땅으로 구부려서 배출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길바닥에 가만히 있는 먼지를 다 일으키고 돌아다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을 뒤쪽으로 직선으로 뽑았을 적에 매연이 노출이 되니까 그것을 땅으로 향하게 해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위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대단히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의 대기오염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나온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서 사실상 성능평가가 아직 안 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매연후처리장치를 서울시가 금년 예산에 이미 40억원을 올려놓고 돈을 주고 살테니 빨리 개발하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항도, 사실상 성능평가가 아직 안 된 기계를 사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항도 서울시가 이 대기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증좌가 아니냐, 저희들은 꼭 자위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PG로 전환하는 문제는 유가의 차이, 그 다음에 경유가 LPG나 딴 원료보다 힘이 세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산업정책적인 면에서 아직도 그런 면의 고려가 상당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배출장치를 아예 운행차에 달지 말고 제작차부터 달고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엔진기술을 높이는 문제, 휘발유나 연료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작차부터 다는 문제는 당초 99년, 200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환경부와 절충해서 98년으로 당겨야 되겠다 하는 문제, 그것은 이 성능평가가 제대로 되어서 이 효능이 아주 인정이 될 때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어려워하는 충정을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 적극 이 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하고 관계해서 저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나와 있는 차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차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데서는 초과조례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아까 질의하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서울시 안에 있는 차는 이러한 정도의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대개 초과조례로 동경에 대기배출기준치 이런 것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할 의지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연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와 관련한 환경기준 그런 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나 소음이나 다른 것은 대부분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대기분야에서 만큼은 어느 정도 먼지나 미세 먼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기준을 우리는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맞는 좀 전국 평균이 아닌 별도의 환경기준을 높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이미 시립대학에다가 어떤 용역을 주고 있는데 부과해서 그러한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어떠한 것이 바람직하고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본에서 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소산화물특별조치법, 가칭 그와 같은 법 제정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특수한 환경기준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되 서울시내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나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기준을 과연 설정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요?

네.

대충 여러 가지 답변 들었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문제 나와서 실장님도 일부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공식적인 감사 자리니까 한번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사무국에 금년내내 인건비문제로 많은 고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지요, 우리 집행위원회하고 녹색위원회에?

네.

거기에서 인건비문제와 관련해서 서로간에 의견조율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그것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인건비 다른 집행위원회에서 협의사항은 더러 있습니다만 인건비와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그것은 협의자체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거기 사무국에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를 겪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녹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예산집행문제 하나 하고, 사무국 운영문제 하고 두 가지가 핵심이었잖아요, 최근에? 그래 가지고 환경관리실장이 직접 나오셔서 논의하면서 보고하기를 다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확실해요? 두 가지 예산집행문제 얘기를 했죠, 금년도 사업추진부분 자체사업 등등 해 가지고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무국 부분은 내년에 환경전문직 뽑는 것 비롯해가지고 매듭지어진 것 아니에요, 다른 설명 필요없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주세요.

그러니까 환경전문직으로 지금 공고해서 채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적인 면에서 매듭지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종 위원님께서 한강수질개선 목표가 2001년에 1급수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달성이 매년 나빠지고 있는데 과연 달성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 상류는 20개 시·군에서 하수처리장이 미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1일 87만톤의 미처리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지금 한강 상류의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한강수질개선계획에 보면 2000년도, 적어도 21세기 초에는 상수 원수를 1급수를 목표로 우리가 개선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팔당 특별대책지역이나 상류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시설비를 지원하고, 관리비를 지원하고 이런 등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목표는 허구한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위원님께서 세탁소, 차량정비업소 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탁소하고 차량정비업소의 관리는 세탁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의 발생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용재를 사용한 세탁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악취발생업소로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탁소는 한 8,0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업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특정 시설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시설과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해서 정화처리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고 연 2회 이상의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 지역에도 차량정비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차량정비업소가 지금은 주택가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정된 부품상가나 정비업체가 있는데 차가 자가소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가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어떤 데는 스스로 업소 사장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못해가지고 그 기름 같은 것이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 업체의 사장이 스스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방만하게 정비할 때 흐르는 물 그것이 모여가지고 결론적으로 수질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세탁소 말했는데 세탁소에서 월 한 번씩 나오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협회에 가입된 업소는 치워가 주는데 그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버릴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버리느냐, 무단투기한다 이거죠. 이런 점도 우리가 보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협회가 있는 데서는 완전히 수장되지만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세탁소 주인들은 무단투기가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 폐기물, 소형폐기물도 지금 자치구로 넘어갔지만 서울시라도 그런 소량의 불특정 다수의 기름을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면 낫지 않겠느냐, 그 세탁소 주인도 그렇게 원하거든요.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그런 차량이 한 달에 한 번 오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외국에서는 주유소법이 강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허구성이 많습니다. 주유소 쓰는 것 우리나라 아직도 조사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한강수질개선, 제가 우리 서울시에 온 자료가 0.1ppm씩 매년 나빠지고 있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현재라도 그 수준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강 상수원하고 팔당 상수원 가서 그 옆에 보면 러브호텔 같은 것 무단하게 지역개발하지 않습니까? 올해 10월에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주민들이 합의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발을, 엔지니어한테 용역을 준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그러면 불을 보듯 한강 오염은 더 악화되면 되었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아까 환경공원 조성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5년의 계획도 좋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보상비문제 여러 가지 볼 때 5년 안에 계획되지 않을 수도 많거든요. 이것 좋으면 우선 나부터라도 저번에 시정질의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면 이 점을 가지고 다른 것까지 좀 의혹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불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수질이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94년에 비해서 95년이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금년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만…….

잠실수중보에서는 더 나빠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장이 3년 후에 되느냐, 5년 후에 되느냐 거기에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이 상류, 서울은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강 상류에 대한 경기도, 강원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이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을 지금 정부에서 금년부터 환경국과 하나의 방침 이후에 이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되면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집행부에게 말하는 것은 한강 수질개선은 서울시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팔당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면 투자를 해야죠. 정부에서도 해야 됩니다, 곧 서울은 정부이니까. 아까 불특정다수 세탁소나 이런 문제도 우리 서울시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죠. 구청 소관이거든요. 구청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현재는 각 지자제가 옛날같이 서울시에 지시하면 그 즉시 획일적으로 듣기는 했지만 지금은 안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본위원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녹색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문서수발 일체를 요구했는데 문서가 상당히 누락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복사과정에서 이번에 자료제출하면서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 복사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는 주요환경정책심의 기능이 있는데 심의요청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정책수립과 관련해서 우리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정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환경기본조례, 환경헌장의 제정, 공청회 개최 등 그래서 심의기능을 거친 적이 있고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SGP수립이라든가 이러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국운영 현황이나 이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요구한 사업비가 96년 8월 확정되었는데 사업비가 9월에 지급된 이유는 뭐냐, 8월 18일에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지원단체 월별 예산신청서와 입금통장 사본 이런 실무적인 사항이 준비가 아마 좀, 9월 12일에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일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 활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일당 위주 또는 관변 위주로 운영되는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감시단 운영은 우리 녹색위가 서울시에 제출한 '96 사업계획에 의해서 환경오염감시단 참석자에게 1인당 1만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비목은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의 보상금은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지원되고 일당이나 이런 수당의 개념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환경오염감시분과위원회 자체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시단 활동은.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위원회가 선정한 민간환경단체 40명, 지역주민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개별적으로 관변단체 요원들이 섞여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그 구성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일선에서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는 형태는 그와 같은 활동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대수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하고 관계해서 앞에 얘기가 많았으니까 답변에 대해서 더 물어보기보다는 어쨌든 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앞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 그리고 또 한 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서로 함께 일을 해 보지 않은 이질적인 집단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제의 해결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지 않고 이것이 가능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하는 자세를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지적으로 받고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대수와 적발건수는 증가했는데 과태료 및 사용정지 처분은 감소되었다. 실질적인 단속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말씀대로 단속에 대한 전체적인 대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결국은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CO/HC측정기에 따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 노상환경의 어려워진 점 등으로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늘어나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과태료나 건수가 줄어든 것은 결국은 이런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단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수에 비해서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에 환경신문고의 신고현황 건수가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별도의 사항으로서 단속실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 96년에 단속된 실적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네요?

전체 단속대수는 한 108만대인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적발대수가 1만 2,000대인데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적발된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아마 실무자가 자료를 내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단속이라는 것은 정식 단속장비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시민 신고에 의해서 개선명령하고, 단속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하지 않았으면 96년에 이것만 된 것으로 알고 있을 뻔 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결과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준 자료들인 것 같은데 여기도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지양하고 측정기를 활용한 노상 및 차고지 점검을 많이 실시해라, 그래서 단속의 효율을 높여라 이러한 지적을 하는데 지금 기획관님 얘기대로 하면 비디오를 많이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러한 얘기시거든요.

결국 일선에 가면 사실상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로 해서 이런 개선명령만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금 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디오에 의한 단속을 과거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사원 감사 때 과연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육안의 식별, 사진 감도를 육안으로 식별하는 육안에 의한 식별을 하면서 과태료를 물려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 물리든 것이 취소되어서 지금은 개선명령만 띄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양을,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대한 단속방안,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다보니 원격조정장치, 아까 말한 RSD 이와 같은 장비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시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는 사실상 문자 그대로 1차 처리돼서 나오는 매연을 다시 2차 처리하는 장치기 때문에 매연처리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매연처리는 90% 정도의, 아직 공식 평가가 없습니다만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실상 한 15% 정도의 부대적인 효과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문제는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법적기준을 정식으로 좀 당겨서 잡아넣자, 또 대기 중에 질소가 많이 포함되고, 연소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기술개발이 어렵고, 또 비용구조가 굉장히 고가로 들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저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준이라도 좀 당기고, 또 엔진이나 여러 가지 관련산업의 기술발전을 도모해서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환경부와 다각도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동차로 인한 오염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질소산화물 아닙니까? 오존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고 산성비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오염물질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물질이 질소산화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연탄이나 이런 것을 안 쓰면서 황화물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지만 질소산화물은 대폭 늘어날 텐데 여기에 두원정공 같은 경우에는 연소온도가 1,100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온에서 연소할 때 질소산화물이 오히려 더 생기는데 이것이 지금 고가의 돈을 주고 매연후처리장치를 지금 함에 있어서 질소산화물을 배려하지 않은 매연후처리장치, 이것이 다른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또 앞으로 달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까지 함께 돼야 될 텐데 이것을 전부다 따로 따로 생각하면 계속 돈만 들어가고 효과적인 그런 처리는 잘 안 될 테고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법적인 규제기준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저감기술이나 저감장치 개발에 아직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게 되고 이것을 자동차에 부착을 제작차 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하게 됨과 동시에 엔진 기술개발이라든가 운행차 질소산화물 규제에 대비해서 이런 관련기술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동차질소산화물특별조치법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도 서울지역에 대한 별도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뭔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빨리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정리하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질소산화물을 함께 처리하지 않는 매연후처리장치의 부착 이것은 또 다른 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 대기환경에 있어서 질소산화물, 그리고 올해 여름에 많았던 오존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환경기획관께서 질소산화물 문제에 관해서 어떤 기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더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시에서 독자적으로 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질문과 동시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미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94년에 대기 총량이 4만 5,000톤인데 4만톤이 넘어가면 곤란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가지고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이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제기가 기 있었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환경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럴 계획이 확고히 서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합니다만 좀 성질이 다른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EU 같은 경우에 자동차나 이런 것은 이동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이나 기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리나 불란서 정부뿐이 아니고 유럽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예에서 보듯이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기지 내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성동구 Camp Isbell의 토양오염 검사결과를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2월 14일 이후 우리 시에서 요청한 미군기지의 환경현황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 취급 영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유독물 판매업소가 258개소나 되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전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계셨습니다. 유독물 영업소 중에서도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것에는 판매업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소 5개소에 대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업소가 아닌 판매업소는 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형식에 어울려서 보고하다 보니 안에 아무 기재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 영업소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도봉구 소재 미원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원의 경우 유독물 안전진단 결과 방류조 용량부족은 유독물 저장탱크 주변에 탱크파손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조 용량부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독물이 누출된 적은 없어서 유독물잔재 처리현황이 없다고 아마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화구역 배출업소현황 등에 단속실적이나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 정화구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의 대상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의 업소로서 주로 해당되는 것이 필름현상소나 세차장 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공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화구역내 배출업소에 대한 적발 및 조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강남구청에서는 ABS초과사항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구 학교정화구역내 배출업소에 대한 적발현황에 ABS가 초과된 업소는 역삼초등학교 옆에 대원주유소 세차장입니다. ABS라는 것은 음·이온겸용 활성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초과되어서 96년 4월 9일 적발되어 4월 18일자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러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업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속실적보고 공문에 구청마다 단위가 다르다 이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필름현상소는 지금 시내 1,58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반처리는 전문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서 단위가 다른 것은 발생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구청별로 m³단위로 쓰기도 하고 l단위로 아마 쓰기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양식을 제출하면서 정교하지 못하게 우리가 대처했던 점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환급액 중에 부과조정이라는 것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과조정이라는 것은 부과대상이나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되어가지고 부담금이 실제 보다 과소부과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납부통보한지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한 조정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고지서에 의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활동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확대할 용의는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1개 구에 약 31명이 있습니다. 당초는 상수원보호가 목적이었으나 금년에 병무청에서 폐기물단속이나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이런 방향에 범위가 확대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로 인해서 활용방안은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병무청에다 요청을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우리가 본청에서 구청 단속이 생각대로 잘 안되고 강력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시에서 강력단속원 50명을 두는데 그 중에 공익근무요원 20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로 악취발생사업장 점검결과 보고서에 위반업소 조치내역 등이 극히 저조하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울의 악취발생업소는 대부분이 세탁소, 인쇄소, 쓰레기적환장 등 생활악취발생업소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악취발생원은 생활악취발생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주로 중점 관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차원이 아니냐 이래서 민원발생한 것만 사실상 단속이 되었고, 그 외에는 단속이 되지 못한 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또한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악취검사와 병행해서 사전에 지도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자동측정망의 잦은 고장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정진우위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대기오염측정망은 상시감시가 원칙이고 또 측정기가 그래서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측정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정비점검을 2회로 강화해서 고장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구로동, 화곡동 이런 경우에는 너무 잦게 고장이 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 고장난 시간수를 다 더해 보니까 3년 동안 3.3일만에 한번씩 고장이 났었어요. 그리고 화곡동은 4.4일에 한 번씩 고장이 났고, 전체 기계를 3년 동안 죽 보니까 하루에 10개소에 5개씩 기계가 있는데 그러면 50개인데, 3년내내 1.1·2개씩 고장이 나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구로나 화곡같은 데는 문제가 있지요, 이런 정도로 고장이 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것이 환경 대기문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될텐데 이렇게 심한 고장률을 보여가지고는 안될 것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제가 감히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져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관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현황과 처리실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축산폐수문제는 오수·분뇨및축산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폐기물관리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청소기획관 업무보고시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당 수질자동측정기 고장문제를 아까 황정식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고장난 것을 봐도 94년에 23일, 95년에 157일 팔당 상수원 수질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1년에 157일 측정이 중단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됩니다. 96년에도 23일 이렇게 되었는데 한 가지 이상 한 것은 팔당 수질자동측정소 측정기 노후화에 따른 가동중지 보고에서 96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96년 2월에 COD측정기를 가동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COD측정기는 94년에 이미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94년에 COD측정기를 82년에 구입해서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6년에, 또 82년에 COD측정기를 82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또 교체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94년에도 똑 같은 기계를 교체하고 96년에도 또 똑같은 기계를 교체한 것인지,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직답이 어려우실 테니까…….

이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건축자재 수집운반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쇄기에 대한 적발 건수가 설치사업장 수와 다른 이유는 뭐냐, 파쇄기설치 사업장에 대한 것은 95년도에는 설치사업장 5개 모두가 무허가였습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전부 적발조치되었고, 96년의 경우는 설치사업장 자체가 14개인데 8개소가 무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조치 사업장소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건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6개가 허가가 나갔습니까?

허가 나갈 사항이 아닌데…….

제가 알기에도 몇 개가 허가가 나서 이상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분야인데 제가 가급적이면 답변을 올리려고…….

그런데 이것이 파쇄기 설치는 청소기획관 소관인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든지 공해발생요인은 우리 환경기획관이 담당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강서구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주민들이 수많은 플래카드를 걸어놨고 공해발생업체 물러나라고 데모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플래카드만 걸어놓고 메아리 없는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궁금하게 생각해 왔던 부분입니다. 확인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럴 요인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전병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폐수 수탁처리를 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다른 이유는, 이것은 아마 폐수의 종류나 성상, 농도 또는 운반처리방법에 따라서 톤당 처리수수료 처리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동 난지샛강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처리결과는 아까 전병만 위원의 질의내용과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시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업소별로 저감 설정기준이 각각 다른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발전시설이 롯데호텔이나 당인리 화력발전소 등 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업소별로 시설용량 및 배출가스량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체 시설개선에 따른 저감기준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그 시설규모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양해할 문제가 아니고, 질소산화물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나오는 총량하고 질소산화물의 기준치하고 이것을 맞추어서 좀 줄여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총량하고 비교를 해서도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손을 대는 것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시설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염방지시설을 해서 질소산화물을 70ppm으로 기준을 잡잖아요. 이런 것은 그런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400ppm인가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줄여나가기 시작한다면 줄여나가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기준치를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줄여라, 그러니까 70ppm으로 줄여라 할지 아니면 전체 총량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줄여라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지, 업체마다 다 맡겨 놓으면 이것 누가 줄이려고 하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줄이긴 줄이는데, 줄이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가급적이면 기준치를 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의 어떤 독자적인 초과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기준 이내이기는 하지만 업소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오염실태와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하공간은 지하상가나 지하철역 기타 앞으로 빌딩이나 이런 것이 늘어남에 따른 지하공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경규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연 2회 이에 대한 조사나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대부분환경권고치 이내입니다, 전부. 이내이나 이 먼지의 경우는 지하철역에서, 특히 종로나 청량리 이런 등에서, 지하상가는 동대문운동장이나 잠실 등에서 환경부 권고치인 3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에 대한 공기질 개선의 문제는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공사에서 노조원들이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일반시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에 지하공간에 대한 관련부서와 회의를 한 두서너 번, 2, 3회 했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지하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하철공사나 지하상가를 다스리는 관련부서에다가 공기질 개선에 대한 시 나름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환기시설을 지금까지 수동식에서 전기집진식이나 진공흡입식으로 교체하는 방안, 환기닥트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환기구가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면에 낮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냥 먼지가 막 들어갑니다. 이것을 1.5m 정도 이상의 높이로 올리는 방안, 그 다음에 먼지흡입열차를 지하철공사에서 도입하는 방안, 이미 도입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시민에 의한 감시활동을 하게 하는 방안 이런 등의 방안을 우리가 시달을 해서 지금 지하철공사 등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제도적인 접근을 위해서 공기질관리법 제정을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 연말 정기국회 때 지하공간에 대한 공기질관리법을 통과시켜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환기닥트에 대해 정기적인 청소 이런 등등을 의무적으로 하고, 관리자가 건축자재에서부터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추가질문에 한강 유람선의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신문에서 이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시민이 제보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유람선에 대한 것은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엔진의 철저한 정비, 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지적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행정지도를 꾸준히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