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에 대한 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실현하는 기회로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우리 의회의 의지가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짧은 일정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정업무는 물론 일선현장에까지 두루 살펴 잘못된 점은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오늘의 서울시정을 함께 걱정하면서 한차원 높은 서울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자리인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공보관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다음은 공보관께서 96년도 공보관실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보관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공보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20여 일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소상히 업무파악을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공보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로서 공보관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새겨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신명날 수 있도록 공보관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 공보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주요업무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정한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공보관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서서 답변하세요. 공보관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내용을 알고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보고서를 읽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고 서두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여기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보고장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정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보고서를 읽으려면 뭐 하려고 여기에 왔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홍보물·간행물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었다고 방금 보고한 사실이 있죠?

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그 많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러 심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늘 상의를 하고 업무 처리를 하죠?

네.

그런데 시민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시장님이시겠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시겠고 그보다 더 큰 대표가 있다면 시의원님들이시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시민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시의회 의원들하고는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는다고요. 전부다 심의모임단체 이런 데하고는 상의를 해도 업무집행 전에 한 번도 시의회의원하고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공보관도 잘 모르는 보고서 읽는데 듣는 것으로 급급하다 말입니다. 앞으로 공보관께서는 시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보고를 할 때는 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최소한 보고서라도 숙지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주요업무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정확한 왜곡보도에 대해서 정정요구를 84건 했고, 해명자료를 111건 배포했다고 했는데 정정요구 84건에 대한 내용과 해명자료 111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공보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본위원이 여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과 그리고 새로 부임해온 공보관과 그 이하 여러 공무원이 함께 계시는 자리에서…….

장시간 걸릴테니까 공보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시를 다함께 걱정하면서 특히 공보관실을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재 공보관께서는 부임해 온지 20일 됐다고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 공보관이 이용재 공보관을 비롯해 네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은 1년 동안 평균 3개월 근무하고 돌아가는 공보관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개월간에 업무파악은 커녕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보고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파악을 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겠고, 심지어는 직원 얼굴 파악조차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보업무가 진행된다고 했을 적에 서울시의 공보관은 구멍이 뚫려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86회 임시회 시정질의 속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공보관의 자리는 발령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인사이동을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고 조순 시장께 따졌습니다만 그때마다 해명이 어물어물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불의의 사고든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또 공보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서울의 천백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시민홍보의 공보관의 활동은 낙제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시대와 민선시대에 즈음한 서울시 공보관실이 대전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오늘의 형식에 그치는 업무보고, 어찌 보면 업무를 분담해서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의 보고가 아니라 발령장 받고 달려와서 써준 보고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요구합니다. 본 공보관 감사는 서울시를 대표하고 공보관 이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시장급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직접 공보관에 대한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공보관에 대한 대전환의 모습을 책임 있게 묻고, 또 언제 갈지 몰라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실천도 없이 또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감사는 가치와 효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담당부서의 책임자이신 정무부시장 최수병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앞으로 서울시 공보관 사항에 대해서 향후의 방향과 그 동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구멍뚫린 서울시 공보관을 되살려나가는 데에 역점을 두어서 이번 감사와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대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3급 이상의 인사관리는 사실상 허점투성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분야, 문화국이라든지 공보관실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최수병 정무부시장은 글자그대로 정무부시장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는 사실상 행정1부시장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출석시키려면 행정1부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따라서 여기가 기술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고 시장 직속기구인 공보관실인데 여기에 비중을 둔다 하더라도 행정1부시장을 참석을 시켜야 인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그래서 출석을 시키려면 행정1부시장을 출석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 출석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식위원입니다. 허광태위원의 지적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양해가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허광태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공보관은 서울시장 직속기구이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서울시장께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공보관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한식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한식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어디에 근무하시다가 오셨죠?

전임은 과천서울대공원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공보관께서는 특히 공보관실은 대언론플레이를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서울시가 올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평상시에 공보관께서는 기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자들은 상당히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그런 이미지보다도 공보관실에서 기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공보관으로 온 이후 우리 직원들하고 기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줄 것은 다 주겠는데 이를 보좌하는 과정에서 기자 의견만 쓰지 말고 우리 서울시 의견도 써달라, 우리는 숨김없이 진솔하게 다 주겠다, 그런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하고 기자들의 협조관계를 얻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할 것은 다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서울시가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자들에게 저자세로 구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것을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늘상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문제가 노출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보관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뉴스 그 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서울시 행정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발행한 성과를 통해서 서울시정이 어느 만큼 홍보가 되었는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됐습니까?

이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공보과장 한길섭입니다. 지금 이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뉴스나 월간서울이 시정홍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민신문이라는 것이 죽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주간으로 나왔었는데 그 신문에 보면 물론 그 자체 신문으로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또 우리 시가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미흡하다 해가지고 민선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문종이를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뉴스는 상당히 체제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알차게 지금 하고 있고요. 월간서울도 만들게 된 것이 결국에는 각 국 단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국이면 서울경제에 관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고, 기타 여러 각 국별로 다양하게 독자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책다운 책이 없다, 시민에게 알려줄만한 집합된 책이 없다 해서 월간서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청뉴스와 서울이라고 하는 잡지가 발간된 동기를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시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 어느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공보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상황이 가기 때문에 우리 월간서울도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만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동안 월간서울을 보셨겠습니다만 서울서울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건전한 제안이라든가 또 건전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는, 결국에는 그 책이 시민들한테 읽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5호 정도 나왔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쯤 되면 그것을 위원님 의견도 받고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호 정도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뉴스나 월간서울에 게재된 내용이 일반신문에도 그것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체 다양한 잡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읽히는지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는 체제도 바꾸고 해서 기존 일반 월간지라든가 그런 나오는 책하고 경쟁을 할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다 광고도 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뉴스는 지금 발행한 지가 1년이 넘었죠?

네.

그런데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점검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자기 능률 향상에 관한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매체물이 아직도 서울시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허약하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서울시정에 대해 시청뉴스는 면이 작다고 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서울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냈는데 그것은 딱딱하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주입하면 안 되니까 참여를 많이 늘려야 된다 이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 파트에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교통문제면 교통문제, 환경문제면 환경문제에 관해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이나 성과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1/3 이상씩 다루어야 되는데 거의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마치 상품성을 향해서 발간하고 있는 그런 월간잡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해서 발행내용에 대한 보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것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내방송이 약 1년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또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이것을 기획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나 사명의식이 얼마나 높아졌고, 업무능률이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홍보담당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청내방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간, 부서간의 단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열려있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열린 시정이 펼쳐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청내방송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남짓한 동안에 스튜디오를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내부에 자체방송하는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해 와서 방송을 해 왔는데 저희가 자체 내부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요구사항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능률의 향상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침방송을 통해서 명랑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능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점심시간을 분명히 해 주는 방송을 하면서 시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정서안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정보나 청내방송 뉴스를 정기적으로 전해 주면서 다른 부서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청내방송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침방송 시간을 늘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명상이라든지, 직원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것이 명실공히 직원 내부의 서로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정보교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들간에 또는 부서간에 마음의 벽이라든가 업무의 벽이 허물어지고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통해서 대시민 봉사행정이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모습 사진담기가 95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불용이 됐죠?

그런 예정이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서울 4계절 모습을 담는 사진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4계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일단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그것은 추진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5년도 예산감사 때도 보면 공보관에 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사고이월 건이 하나 있는데 서울모습 사진담기 사업의 지연에 따라 이월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96년도에 이것이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관련 사진촬영에 한 건이 지금 와 있어요.

97년도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요?

네, 97년도 사업이 저희 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서울시 관련 사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홍보자료를 만들 때마다 외부 사진필름 대여업체에 가서 필름을 대여해 오는데 그 비용이 한 건당 1,000만원 가량이 넘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하다못해 작은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맞는 필요한 사진의 필름원본이 하나도 보관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각 부서별로 홍보자료 제작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홍보과에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그 동안의 사진들을 다 점검해서 그것을 화상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모습을 담은 역사보존의 의미에서도 이 사진들을 그것도 전문가로 하여금 제대로 찍게 해서 계속 보관해서 각 부서에서 홍보자료 만들 때마다 외부에서 돈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들여서 빌려올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것을 제공해서 긴 안목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 기록도 계속 보관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결산감사를 하는 과정에 제가 확인한 것이 있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95년도에 서울모습 사진담기를 전용까지 하면서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전부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이중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자체를 다 공보관실 쪽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까지 얘기가 돼서 그쪽에서 그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경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를 보면 그 동안 시장님이 추진하는 시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시민들에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서울 만들기의 우선과제를 본다면 도시가꾸기를 해야 되고, 전통문화 유산관리를 해야 되고, 자연환경보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식조사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경관에 있어서는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광고물, 가로시설물, 그 다음에 고층아파트가 많음으로써 답답하고 경관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지역환경, 자연경관 보전문제에 관해서는 지역개발보다도 자연경관 보전정책을 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또 우리 시의원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이런 방향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사업부서인 건설 쪽이라든가, 주택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개발논리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느만큼 시민들의 갈망하는 이 여론을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정에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개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보관실하고 주택국의 서울시 도시경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시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택국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가 되고, 또 그쪽에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우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들을 지난 번 우리 시간부회의에서 자료를 내놓으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가지고 충분히 그 국이나 과에서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시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뭐하냐, 이것이 활용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택국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시민 여론조사하고 모니터에 대해서 정지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시민 여론조사는 하고 있고 모니터제도는 내년부터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시민 여론조사는 대체로 시민에게 알아보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그 설문지에 따라서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통계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정 모니터제는 소수라도 또 거기에서 사장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분들이 시정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건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를 1년에 1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그러냐 아니냐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어째서 그렇지 않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제도는 처음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구청에다 그것을 누구를 선발하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선발하겠다기보다는 그래도 2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문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구청별로 최소한도 20명이면 20명 정도 이렇게 숫자를 배분을 해서 그분들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공무원들의 업무 집행방향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본위원도 느끼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만 머리를 굴리고 있고 탁상머리 행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춰주어야 된다는 것을 저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종결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10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약 한 달이 못 되셨지만 이런 업무들을 다 파악하고 나오셔서 공무원들하고 체감을 갖는 이런 자세로서 오늘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김형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형근위원입니다. 서울시청뉴스와 월간서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까 이영순위원도 누차 질문을 했고 그 전에도 금년 내내 화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동안 미진했던 점,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 의심스러운 점 이런 점들을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62페이지를 보니까 서울시청뉴스 구독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6만 5,000부에 대한 배포를 죽 써 놨는데요, 여기에서 본청의 공무원 그리고 자치구의 구·동공무원 이렇게 써놨는데 그 숫자가 합해도 3만부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을 한 5만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부한테는 보내고 일부한테는 보내지 않고 있었는지 우선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자체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월간서울이라는 것은 부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아니, 월간서울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청뉴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청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뉴스도 예를 들어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20명이다 하면 20명에 다 골고루 나눠주면 좋지만 대개 과에 한 몇 부씩 줘가지고 그것을 공동으로 돌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잘 돌려보고 있는지 없는지, 이영순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발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얼마큼 읽었는지, 그리고 그 읽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따로 있었는지 말입니다.

솔직하게 검토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에 시민신문이 나올 때는 16만 5,000부라 개개인한테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책상 위에 굴러다니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6만 5,000부로 줄이면서 지금 각 과에다 몇 부씩 줘서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시청뉴스면 공무원들부터 시청뉴스의 확실한 뉴스가 무엇인지, 시청소식에 밝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한테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과에 한두 개 돌려가지고 그것을 업무시간 중에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지, 과연.

지난 번 우리 시 간부회의에서도 직원들이 시청뉴스나 월간서울을 읽도록 해라, 우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시청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지시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 관계나 이런 내용을 보셨겠지만 지금 다른 데서는 너무 돈을 많이 쓰지 않느냐, 그것 좀 줄여라, 16만 5,000부를 뭐 그렇게 만드냐 해서 사실은 월간서울도 그렇고 지금 우리 담당과에서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과연 직원들한테 일일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읽히고 몇 부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읽히지 않느냐 그것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각 주무과장들 회의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직원들이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읽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대개 보면 은행 또는 대합실 이런 데서 흔히 그런 홍보물들을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은행에 가서 한 10분 앉아 있으면서 옆에 홍보물을 보면 십중팔 정도는 시청뉴스가 없어요. 한두 번은 봤어요, 열 번에서.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실지로 현장에서는 잘 보기가 힘들다, 월간서울은 더군다나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은행에서요. 그런 배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특히 시청뉴스 배포는 지금 당장에 우리 지하철의 각 전동차 안에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에다 이것을 투입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노조가 있고 그래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책이 만들어지면 우선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부수를 더 늘리려고, 지금 현재 6만 5,000부입니다만 한 10만부 이상 돼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기관이나 행정관서에도 다 보내야 되겠지만 특히 금융기관이라든지 사람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공공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제대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월간서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1만 1,000부밖에 안하는데 그것이 배부처를 보면 잘못하면 그냥 쓰레기로 들어가 버릴 장소에 다만 배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지로 시민들이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기관에는 제대로 안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부수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니까 늘어나는 분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 좀더 배포가 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청뉴스에 대해서 DM우송이 3만 4,000부, 행정망 이용이 2만 6,000부 그랬는데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지금 DM은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그래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그것이 전부 전달되는 방법이고요, 행정망이라는 것은 기존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 구청하고도 관계해서 배포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DM을 하는데 주소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주소가 틀린 예가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서도 계속 틀린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월간서울 나와서 혹시 보셨습니까 그럴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책을 못 보셨다고 해서 그 위원회 끝나고 나서 DM망 점검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여러 번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달과정에서 아니면 대개 아파트인 경우나 이런 것이 투입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예를 제시는 안할 텐데 하여튼 주소록을 제대로 점검을 안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특히 월간서울에 대해서 주소록을 다시 한 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임정지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옥외전광판이 있는데 시내 주요지점 36개소가 나와 있는데 36개소에서 9구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16구에는 단 한 곳도 없어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남에 8곳이고, 중구에는 15곳이고 또 거기에 앞으로 2곳이 더 될 것이고, 종로는 3곳이고 앞으로 6곳을 또 할거라고 하는데 16구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너무 3구에만 편중되어 있고 제 생각에 이것이 너무 많은 것도 공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번쩍거리는 것 보고 하면 그것 보다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전광판 내용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하고 수돗물 아껴쓰기, 가까운 거리 걷는 것, 이런 것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통규칙 지키기 이런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다 교통규칙을 지키는 이러한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널목에서의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교통규칙 지키기 그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홍보과장 사항이라 홍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정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각 건물주가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시 도시경관과에서 도시경관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에 관련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할 때 40% 정도의 표출되는 내용을 공익광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공익광고라는 것은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보처의 광고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서울시 전 실·국에서 전광판 표출을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각 전광판 운영업자들한테 이런 것을 내달라고 주면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시청 자체적인 전광판을 운영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얘기도 들려오고 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도시미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각 국에서 신청하는 내용의 형평성이라든지 중요도를 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공보관실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는 지금 각 국에서 신청하는 내용을 받아서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가 어느 한쪽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각 국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홍보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편중된 광고를 표출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운동 같은 것은 몇백억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것 이것 돈 적게 들이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왜 못합니까?

돈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특히 환경하고 교통에 치중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 교통규칙 지키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신문구독하고 있는 것, 즉 구청에서 보는 신문이 무슨 신문이며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들은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각 구별로 상세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대해서 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그것도, 물론 지방자치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구의원이랄지 그 외 여러 방향으로 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그것도 그 위원이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뉴스, 아까 김형근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청뉴스는 작년에도 감사의 초점의 대상이었는데 과장이 바뀌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청뉴스는 배부의 목적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중에 여론 주도층에게 DM 또는 직접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품성 허위주소가 많아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6만 5,000부로 수정이 되었던 것인데 서울에서 당시에 전산입력을 다 해놨다 하더라도 서울이 이사율이 평균치가 18%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들을 동별로 파악을 해서 즉시 입력해 놓은 명단을 지우든가 다시 삽입을 해서 그런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바로 뒤따르지 못한 결과가 아까 김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구청쪽에 시청뉴스를 홍보하는 것은 한 과에 한 부씩만 보내줘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서울시 산하 5만여 공무원은 어차피 우리 식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청뉴스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나서서 서울시의 당위성과 자치구의 당위성이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수를 많이 증대할 것이 아니라 시민 여론 주도층에게 확대를 하되 확대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느냐, 여론 주도층이라는 것이 대부분 관변단체 통·반장들이었어요. 어디에서 주소를 갖다 입력해서 발송을 하느냐, 구청 공보실장한테 얘기하면 공보실장은 동사무소로 해서 그 주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서울시 홍보의 전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공보관실의 본연의 임무는 서울시정을 대변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정에 왜곡보도가 있으면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감사원에서 마포대교 등을 감사한 것이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서울시가 어떤 난맥상에 처해 있었느냐, 교통관리실의 문제 때문에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하나의 수라장으로 변했을 몇 개월 전 감사에서 서울시는 이미 대응을 하고 유효적절한 조치를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거나 집행할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과정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엉뚱한 것 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더 죽어봐라, 여기에 대해 공보관실은 대응을 못했어요. 이것도 공보관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이거예요. 왜 못했어요? 못한 데 대한 답변을 해 주고요. 시민이 알고 있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직도 공개사건으로 두려움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또 교통관리실 부조리 문제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뒤이어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6개월 전이에요. 이미 예산까지 편성해서 집행하거나 곧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대부분 준비가 완료된 것들인데 공보관실에서 대응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면 수의계약은 원래 근본적 취지가 중소기업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단위는 지명경쟁과 달리 기술용역과 달리 5,000만원 이하로 못박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2개 이상의, 5,000만원 가까이 되면 3개 회사 정도의 견적을 받아서 여기에서도 판단이 어렵다면 조달청에 넘겨서 조달청 의뢰구매를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지켜가면서 그 부분을 해 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에 대한 의심도 받지 않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달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수의계약을 96년 4월 16일에 4,33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어요. 예정가가 얼마냐면 4,350만원인데 20만원 정도의 차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조달구매를 했으면 여기에서 약 20 내지 25%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조달구매를 안한 것은 본위원이 확증은 없지만 생선썩은 냄새가 여기에서 난다, 아니라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확증을 들이댈 것입니다. 다음, 96년 5월 28일 계약을 해서 96년 8월 31일에 같은 방법으로 4,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때 역시 방법은 똑같습니다. 4,130만원의 예정가를 4,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96년 5월 28일 계약을 해서 6월 27일 준공이 되었는데 이때는 예정가가 4,840만원인데 계약금액도 4,840만원입니다. 96년 5월 31일자도 예정가, 낙찰가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명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0일 계약을 해서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날 것으로 예견되는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용역이 지명경쟁을 함에 있어서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지명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좀 많습니다. 예정가가 4억 6,757만원에서 3억 5,818만 6,0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 조달구매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2,000만원 이상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2,000만원 미만의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한 계약된 부분과 계약하겠다고 요구한 사들이 있을 거예요. 2개 내지 3개가 또 있을텐데 이 견적서 다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마포대교 감사원 감사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담당관 서철모입니다. 마포대교 안전 부실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안 해도 알으니까 대처 못한 것만 이야기 하세요. 시간 없어요. 배도 고파요, 지금.

제일 먼저 조선일보에 감사원에서 자료가 단독으로 흘러나와서 보도가 일단 조간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마포대교라든지, 한남대교라든지, 또 양화대교가 교좌장치라든지 기타 등등의 부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해서 시민의 안전과 교통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다음날 동아일보에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아일보와 각 사에 대해서 마포대교나 한남대교는 앞으로 그것을 확대하고 확장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4차선을 놓고 또 있는 교량을 헐고서 또 놓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안전, 그러니까 구조의 안전이 과연 그 철거할 때까지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2년 내지 4년 내에 교량을 헐 텐데 그 때까지…….

잠깐만요,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런 것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TV에 나온 이야기는 그 때 보도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5,6개월 전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사항을 교통관리실의 비리문제가, 터져나오니까 이때 엎어씌웠다, 그 때 마침 감사해서 밝혀낸 것처럼. 여기에 대응을 왜 못했느냐 이거예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타 언론사에 대해서 그 사항을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헐 것이기 때문에 허는 기간 동안에 구조에 안전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의 낭비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고 있노라고 전부 설명을 해서…….

누구한테 설명했습니까?

언론사에다 설명을 했습니다.

보도 됐습니까?

네, 그래서 동아일보에 1면 톱으로 나왔던 것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홍보가 뭐예요, 홍보가? 이것은 방어적 홍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돈 주면 광고 내 줄 것 아니에요? 500만원, 1,000만원 투자 못해요? 서울시 명예회복을 위해서 말이지. 그것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공보관이 자꾸 바뀐 대응태세를 준비 못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주된 이유가?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기민하게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 것이 이것이 사전홍보가 중요한데 사전에 대응을 못하고 사후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만 기자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당당하세요.

알겠습니다.

귀관들은 최소한 4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에요. 특히 공보관실은 공무원 중에서 가급적 엘리트형을 발령을 내요.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무슨 소리까지 들리느냐, 공보관실에 6개월 이상 있으면 위장이 다 헌다, 보리밥 먹어서 그럽니까? 매일 기자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술 먹으니까 헌다는 얘기죠. 끌려다닌다는 증거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서 보도토록 하고,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또 공정보도를 해 주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홍보를 해 내야 된다. 이 엎어씌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시청뉴스 어디 한 군데도 유효적절한 대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일간신문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고급종이 갖다가, 작년에도 고급종이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읽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로 접어든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기자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사후대응보다도 사전대응에 철저를 기해서…….

매일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 해요.

실제 행동으로도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다음 답변해 보세요.

공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인데요,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공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그 다음에 유대운위원님이 뼈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용재 공보관이 온 이상 정말 당당하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도 있고 또 저희…….

공보관, 큰 소리치지 말고 그것 됐으니까 그 다음 것이나 답변하시라고요. 수의계약한 것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수의계약 관계에서 제일 액수가 컸던 홍보영상물 제작관계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경쟁계약을 수의계약성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고 보니까 홍보담당관소관이구만요. 지명경쟁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법으로 박혀 있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이 기술분야는 지명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전후사정을 미루어볼 때. 두번째는 5,000만원짜리 미만 수의계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어떤 법이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법은 공개입찰과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해야 된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부분은 조달청으로 보내요. 이것을 구매하겠다, 최종적으로 조달청 내자국이 그 가격을 조정해 주시오, 보낸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빠트리고 예산도 상당히 여기에서 많이 소비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명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업체 18개 업체가, 그러니까 거의 제작업체 프로덕션이 망라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18개 업체를 신문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18개 업체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10개 업체를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절차로만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입찰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에 없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작한 그 동안의 실적을 비디오로 제출을 해라, 그래서 작품을 보고나서 그 작품을 각 방송사의 전문가들이 와서 다 심사를 하도록 한 다음에 그 10개 업체 중에서 실제적으로 작품제작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업체 5개 업체를 골라서 입찰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요? 그것은 3억 얼마짜리 지명경쟁을 답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질의할 때 첨부했어요. 나머지 것?

그리고 저희가 한 것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 텔레비전 CF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예산이 저희가 5,000만원 이하로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광고업계 실정도 그렇습니다. 광고제작업체가 중구난방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이 최초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물을 제작하느냐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매출액 순위로 5개 업체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94년도 실적에서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들한테 제작물을 보내 주도록 시안을 보내주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이 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5개 업체 중에서 3개 회사가 저희 의뢰에 응답을 해서 12편의 시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제일 잘 됐다고 생각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요?

저희 과에서는 그 두 가지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드렸습니다.

방송장비 구매설치 96년 4월 16일 홍보담당관입니다. 계약금액 4,330만원, 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용 4,000만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4,840만원짜리를 답변하신 것입니다. 95년 5월 28일 계약하신 것을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이외에도 숱하게 나옵니다. 답변 준비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170건 정도 물을 거예요.

방송장비는 저희가 방송장비를 다루고 있는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데서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장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당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확증을 들이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니요. 중소기업협동조합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어디에다 하면 좋은지.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이 온 것을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방송장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김영수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 사업을 주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요. 두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영상물 제작용역 4,000만원짜리는 개인한테 했다 이거예요. 이진우라고 디지털미디어주한테 했거든요. 또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40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개인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자기 업무부서에서의 필요하거나 아주 상대하기 편한 사람, 물론 이것 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홍보담당관이 아니라는 확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결재만 한 것이지.

아니에요,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장비 구매는 방송장비를 다루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느 한 업체로 할 수가 없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서도 전자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를 해서 업체선정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업체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디지털미디어하고 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물 제작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싼 업체라고 했는데 말이 전혀 안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정가가 4,350만원이에요. 그런데 낙찰가가 4,330만원이에요. 20만원 차이밖에 없다고. 이것은 뭐냐, 담합이라고요. 그런데 조달청 내자국에 의뢰하면 20% 떨어집니다. 내자국 내자과장 불러올까요? 이 금액에서 20% 현저히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것 전체 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년이 다 됩니다.

그것은 일반 조달의뢰를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중소기업협동조합 내에 한국전자공업조합이라고 있어요. 그 이사장이 김영수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방송장비는 국산이 없습니다. 다 수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우기시지 말아요. 세운상가만 나가봐도 방송장비업체가 5·600 정도 되고, 선거 때 수천 군데 유세방송 시설도 세운상가 그쪽에서 다 조달합니다. 여기에 상가보다 훨씬 고가도 있어요.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겠다, 이 부서 찍으란 말이에요, 김영수. 김영수가 이 금액으로 사기로 견적이 들어왔으니까 최종적인 것은 조달청 내자과에서 가격조정을 해서 몇 월 며칠까지 구매토록 해 달라, 결정해서 온단 말입니다. 뭐가 늦어요?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조달청에 얘기해도 단체로 수의계약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입찰로 하는 경우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답변이 궁색하거나 또는 공자 앞에서 문자쓰는 격이 되는데, 이 문제는 오후로 넘겨서 질의답변을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재무행위를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저희는 이것을 받아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렇죠, 의뢰를 하죠?

회계과에서 그것을 다 구매를 해 줍니다.

의뢰를 하지 계약을 여기에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돈을 하나도 관여를 안 합니다.

계약서만 회계과로 가서 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은 그쪽에서 하고 기자재의 어떠어떠한 기종을 이렇게 의뢰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고 깎고 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천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죠. 계약을 의뢰하고 계약하는 데는 따로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계약과 모든 행위는 회계과 주관이죠. 대부분 현업부서에서 회사를 지명하고 결정되면 회계과는 대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따 오후에 합시다.

그러면 오후에 자세히 답변을 하시고, 오후에 다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동기위원입니다. 서울시 이미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계획을 95년 10월에 해서 서울특별시 CI개발 자문위원회 구성을 96년 2월에 해서 세부계획수립을 4월에 했는데 이미지 조사를 여기 시민, 공무원, 외국인 등 1,747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자문위원회·전문위원단 회의를 6차례 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지, 또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단 회의를 6차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과장님 나와서 아까 청내방송을 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했는데 앞으로 우리 별관이 새로이 이전될 것 알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전부 집결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청내방송을 우리 의원회관에도 들어갈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거리홍보단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상징마크를 1,819점 했고, 슬로건이 6,245점 이렇게 해서 거리홍보단을 운영을 했는데 거리홍보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20만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고, 거리홍보단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예산이 3억 6,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5억원을 잡아놓고 3억 6,500밖에 안 썼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종합유선방송국이 21개고, 중계유선방송사가 41개인데 서울시내에 25개 각 구청별로 방송사의 숫자를, 어느 구청은 몇 개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양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면으로 내라고 하신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47명 조사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향이미지 조사는 서울시가 CI작업을 하면서 시정이념을 어떤 식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펼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 그리고 주한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각 계층별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표본표출을 했습니다. 시민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따로 했고, 시공무원 600명을 선정해서 표본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각 주한외교 대사관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보내서 그 회답이 온 횟수가 147개 입니다. 그래서 총 1,747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 사람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서울시가 어떤 시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서울시 CI개발에 지향이미지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역사 활력의 인간도시를 지향한다, 이런 이미지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을 골고루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해서 저희가 미술관련 인사는 6명, 그 다음에 광고 부분에 계시는 2분, 그 다음에 언론인 2분, 공무원 3분, 그리고 도시환경문화를 전공한 교수님 3분, 그리고 시민대표로 2분, 시의원 3분 이렇게 해서 총 23명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해서 그 동안 3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면서 CI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의 어떤 자문위원회보다 활발하게 위원회를 열면서 자문을 받고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내방송은 청사이전에 따라서 옮겨지게 되는데 지금 별관 대법원청사 그쪽에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시설만큼 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는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별관이 8군데로 흩어져 있는데 전부 청내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별관으로 가면 거기 방송시설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신직 3명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법원·대검찰청사 그쪽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업부서들이 옮겨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방송이 좀더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사무실에는 지금 예정이 없습니다. 사업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청사에만 청내방송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방송을 10분 정도 늘려보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자리에 신청사를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의원들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본청의 방송하고 연결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대법원 신청사 그쪽으로는 사무실마다 다 연결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안할 수도 있고, 원하신다고 그러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여론조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홍보단은 저희가 우선 CI개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관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자, 오늘부터 이것을 사용합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최대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홍보단이라고 그래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CI수행업체로 결정된 LG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8개 팀으로 나누어서 서울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8곳에 4명이 1조가 된 8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CI에 관련된 전단을 나누어주고 필요한 의견조사를 할 수 있는, 즉석에서 자기 의사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 것으로, 특히 백화점 앞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돌아다니면서 받은 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20만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2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전부 참여를 해서 기념품이 나가고 기록이 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긴 기간을 했는데 결국 3억 6,000만원만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오랫동안 매일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일만한 시간대를 정해서 며칠 했습니다. 3번의 텀으로 나누어서 3차례 실시했는데 1주일씩, 그 다음에 한 번은 열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에 시민여론조사 실시했는데 전담요원이 전문직 3명, 그러니까 조사방법은 면접과 전화와 우편으로 했는데 우편으로 했다고 그러면 몇 통이나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또 면접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면접을 해서 조사실적이 18회, 자체조사 17, 외부용역 1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6,000만원 돈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다고 보면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면접은 전문직 3명이 어떤 방법으로 면접을 했고, 전화는 누가 어떻게 전화를 했고, 우편은 몇 통이나 발송을 했는지 어떻게 돼서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무조건 집행해서 6,000만원 소요됐다, 조사실적은 18회 했다 이렇게만 되어서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접이라든가 우편으로 한 것은 현재로서는 우편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조사방법에 들어있는 것이고 면접으로 하는 것, 전화로 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몇 사람이 했어요?

전화를 하는 것은 전부 조사건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아니, 전화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앉아서 전화를 했느냐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여론조사, 우리는 전문직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직 세 분이 서울시에 채용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일용직으로 전화하는 사람, 그분들도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사안에 따라서 인원을 10명도 하고, 5명도 하고 해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3명이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약 6,000만원 소요됐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6,0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소요가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공보관께서 아주 신명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겠다고 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보관실의 기구가 자치시대가 되면서 좀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정확히 언제부터이고, 여기에 보면 지금 88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어떤 기구가 있었고 몇 명의 인원이 했는데 확대하고 난 다음에 몇 명으로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기구 확대 이전과 확대 이후에 추진실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지금 현상대로면 괜찮은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청뉴스에 관한 것으로는 시정에 관한 시민의 투고 및 제언이 과연 몇 건이나 있었는지, 또 그런 투고나 제언이 채택된 건수는 또 몇 건이나 되는지, 그중에서 하나나 둘쯤 소개를 해 주셨으면, 이런 좋은 제안이 있어서 채택을 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시청뉴스와 월간서울이 지금 발행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떠냐고 아까 여쭤보니까 홍보효과에 대한 것은 검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월간서울을 그런 것도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또 체제를 변화하려고 하는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발행해 가다가 무슨 그럴만한 동기도 없는데 왜 체제를 바꾸려고 그러는가,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발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시 공보관실의 활동 중에서 보면 서울시정의 홍보활동이 대개 인쇄물이나 방송, 신문 이런 것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쪽 말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기법을 찾아 볼 수는 없는 것인지, 혹 지금까지 저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직접 참여하는 홍보활동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엉터리다 이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운행 중인 지하철 노선이 미개통된 것으로, 또 통계는 94년 통계를 밝힌 것으로, 아마 신문 난 것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신문내용을 보면 어떠냐 하면 자치구에서는 최신정보를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용한 사람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엉터리 정보를 준다고 그러면 정보 안 주는 것만도 못하지 않는가, 그리고 불신을 한번 받게 되면 시정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불신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기사내용을 보게 되면 호텔의 숙박비 같은 것도 엉터리로 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아까 개통됐느냐, 미개통됐느냐 하는 것도 아마 학생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인터넷에 들어간 모양인데 개통됐는데도 안 됐다 그래가지고 놀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을 종래에 하던 그런 관행대로 죽 간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정말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늘 나오는 얘기 보면 그전에 하던 방식 답습, 답습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선 자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한길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시청뉴스에 시민투고라든가 제언이 몇 건이 되고 채택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지금 곧 통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시청뉴스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전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시청뉴스를 한번 보시면 제일 뒷장에 보면 시민광장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중전화 청결하게 쓰자, 여기도 보면 장안4동에 사시는 김미희 씨라는 분이 투고를 하신 내용 중에 지금 채택된 내용입니다. 또 이분들에게 우리가 고맙다는 것도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시청뉴스도 꼭 보내드려서 서울시에다 제안한 내용들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서울과 시청뉴스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8페이지 월간서울 발행해서 9페이지에 보면 발행개선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를 97년 1월부터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호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특히 관공서에서 나오는 잡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좀 읽히기 어렵다는 자체 우리 간부님들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시도할 때는 사회지도층,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아마 추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학의 전문 논문집도 아니고 좀 읽기에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것을 준전문지 성격에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대중지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대중지로 바꾸기 위한 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못했느냐 이 말이죠.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중지로 할 것이냐, 사회지도층이 보는 잡지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처음 시도할 때는 준전문지, 지도층이 보는 책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막상 책이 나오고 보니까 이것이 읽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어떤 검증을 거쳐서 해야지 그냥 몇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것으로 바꾸자, 또 바꿨을 때 그 때는 괜찮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사저널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시사저널에서 그 때 우리 서울시와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와서 우리 월간서울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는 월간서울을 우리한테 맡겨달라,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읽는 잡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가격이나 그런 것을 뽑아봐라 했더니 인원도 엄청나게 늘리고 돈도 하여튼 10억원이 넘는 정도를 해 왔고 최소한도 부수는 10만부가 넘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한테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적하는 것이 아까 초두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전문지로서는 대학에서도 어려운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잡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책이 초창기에 나올 때는 사진도 없었고요, 사진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글씨도 적고 딱딱하다 이래서 사진도 많이 넣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변화를 주시려고 그런다니까 변화를 주시되 그저 즉흥적으로 그런 이야기 들리니까 또 바꾸자 이러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좋은 잡지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잡지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잡지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어디에서 인쇄를 했는지 이런 것도 다 밝히고, 그러던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청뉴스는 어디에서 인쇄를 하는 것입니까? 책을 만들게 되면 대개 발행자는 누구고 어느 출판사에서 만들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어디 있으면 좀…….

제가 지금 책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시청뉴스는 서울신문에서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서울은 삼성인쇄소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까 유대운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질의하신 대로 똑같이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것이 삼성인쇄소입니다. 그것은 제 전임자 때 해 놓은 일입니다만 아마 협회에서 추천한 인쇄소에서…….

어디에서 추천했든지간에 이것을 만들 때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 했다 이렇게 밝혀서 안 될 것이 없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것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새로운 홍보기법을 시도한 것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새로운 홍보채널로 인터넷을 개통을 해서 지난 7월 4일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에 과거에는 없다가 저희가 아예 1주일에 1시간씩을 독자적으로 받아서 서울 서울 서울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매주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시장님께서도 나가셔서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청취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간으로 더 확대를 해 보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시민들의 전화를 받는 것 이외에 저희가 그것을 듣고 모니터링을 해서 아이디어가 채택된 분들한테 상품을 우송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 동안 상당한 성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잡지에 상업광고를 계속 실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상업광고 예산이 없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활용을 못했었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 잡지의 구독자에게는 상당히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업광고를 잡지에 기재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가 사보의 독자가 그룹마다 많게는 20만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적게는, 몇 천명까지 되는데 대량으로 찍어내는 사보들, 저희가 그 편집진들에게 정보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괜찮았을 경우에는 사보에 페이지와 지면을 활용해서 정보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들이지 않고 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새롭게 개척을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인터넷은 7월 4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2만 7,000여 명이 다녀갔고 매일 250명에서 많게는 700명 정도가 검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번 중앙일보에 실렸던 서울시 인터넷이 엉터리가 많다는 기사는 사실 과장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120여 페이지의 분량이 있는데 이달 28일 750페이지로 3·4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날 때 보완을 할 예정으로 저희가 보완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하철 개통이 안 된 부분은 인터넷을 띄운 이후에 개통이 되면서 미처 보완이 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완전 홈페이지 내용을 보강하면서 고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기자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낸 것이고요. 호텔 비용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그 호텔을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85불짜리부터 185불짜리까지 있다고 했는데 85불만 되어 있는 것처럼 기자가 과장해서 보도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김포공항의 리무진 버스요금이 틀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상된 이후에 그런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그 보도나온 즉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영어와 국어를 동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을 홍보하는 쪽으로 치중을 하면서 국내인들에게는 서울시에서 주는 행정서비스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발표되는 제2판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뉴스나 통계내용을 최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94년도 정보, 너무 오래 전 정보를 실어놨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나오는 통계가 2년 전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작년 것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신 것을 해도 몇 달 전 것을 올릴 수 없는, 통계가 워낙 복잡하고 많습니다. 저희가 쓰는 통계는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내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2년 전 것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통계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좀더 신속한 것이 있으면 사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구청의 정보는 구의 정보입니다. 자기네 자체정보를 올리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을 띄우고 있는 구청도 별로 없고, 특히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북구청 같은 경우인데 강북구청에서는 지금 담당인원이 없어서 매번 계속 정보를 바꿔주고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계속 정보를 교환해 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기자가 잘못 보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치를 하여튼 되도록 최신 것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체 종합해 나온 통계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통계내용에 따라서는 즉시 즉시 수정보완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요?

그럼요. 저희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계속 문의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바로 해 주고 있고, 또 영어로 번역해서 바로 바로 시민이 검색을 하고 남기는 메세지에 대한 대답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통계를 내서 현재 12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을 750페이지로 늘리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이달 28일부터 실현에 옮겨지게 됩니다.

애쓰고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인터넷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홍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인터넷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말고 시정홍보를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만 하지 말고 시민이 참여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받는 채널을 좀더 많이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방송에 나가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을 좀더 강화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로 받는 것이라든지, 또는 모니터에서 편지나 엽서를 보내준 사람들에 대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저희가 어떤 질문이라든지, 퀴즈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다든지 홍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오전부터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용재 공보관께서는 부임한 지 20일 동안에 우선 공보관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또 이용재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보관실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20일 동안에 느낀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2, 3분 정도 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유대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내가 아까 카메라를 든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신경이 쓰여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사진을 필요로 하는 분만 사진촬영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점 양해를 구하든지, 막 카메라 터트려도 되는 거예요? 카메라 약이 너무 많고 필름이 너무 많은 모양이에요. 예산을 많이 줄여드릴 테니까, 왜 하필 감사장에서만 위협적인 카메라 갖다대는 거예요? 다른 때 좀 하지. 너무 엷게 보여서 싫어요.

계속해서 서재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으로 온지 20일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공보관 일이 무엇인가를 뼈속과 가슴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공보관실이 하는 일이 시정전반에 대해 우리 천백만 시민에게 올바르게 알려드려서 비판받을 것은 받고 그것을 수렴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공보관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시정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결국은 언론매체인데 언론매체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를 공보관으로 임명하는 그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충고도 많이 해 주셨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재됩니다. 그래서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임기 동안에 앞에 이야기한 대로 꼭 지켜서 과거보다는 공보관실이 활성화되고 정말 서울시의 눈과 귀가 되어서 천백만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1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공보관실은 특히 시장 직속 실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를 통하고, 또 평소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는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아마 거의 지적사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보관실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보관실의 인원을 보면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직이 20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아닌데 거의 보면 위탁, 임시고용, 용역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85명으로 구성된 공보관실에서 과연 어느만큼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보관실 전체인원으로 좀더 계획적이고, 또 자체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할 수 있는 전문부서에서는 위탁이나, 고용, 용역 같은 것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전체 업무추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4페이지를 보면 96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언론홍보 업무추진이 약 3억원입니다. 여기에 10월 31일 현재 100% 다 활용을 했어요. 대언론홍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연말이 되면 더 양도 많아지고, 또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100%,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대언론홍보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세부적인 것은 안하더라도 대략 큰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서재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예산이든지 연간 계획적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더 많이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시기에 맞도록 맞춰서 써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렇게 분기별로 맞춰서 써야 할 것을 당겨서 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분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쓸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사전에 많이 집행되게 된 내용은 저희가 금년에 출입기자가 보통 104명에서 108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들쑥날쑥 해서 1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억원이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언론홍보를 함에 있어서 정식으로 자료에 의해서 시정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별도설명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돈을 당겨쓰게 된 큰 원인은 저희가 공보관님이 몇 번 바뀌다 보니까,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돈이 더 들었고요, 또 금년에는 하다 보니까 가외적인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깊이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연말은 본위원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 면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고심을 하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예산을 주어진 분기내에서 가능한 한 계획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로 맹세를 하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요. 금년에는 당겨서 썼으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돈을 덜 써서 그것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역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뒤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이 1년에 세 번, 네 번 바뀜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고 따라서 업무도 본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아직 다 안 왔습니다만 100명이 넘는 기자들의 유대관계로 예산을 벌써 10월 31일 정도로 다 탕진을 하고 또 홍보관계에 있어서 정정요구를 84건 했고, 해명자료를 111건까지 낼 정도라고 한다면 공보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이거예요, 기자들한테. 이것이 바로 1년 업무의 결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 홍보책자도 내놓고 서울시청뉴스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론의 비중, 홍보의 비중은 우리 일간지를 비롯한 TV 해서 여기에 제일 우리 서울 천백만 시민이 빨리 소식을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방향이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명심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맹세하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5분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문책당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이것이 추가로 소요돼서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시켜도 돈이 지금 한 푼도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최소화시킵니까? 안 쓰고 할 수 있습니까? 기자들 연말에 발닦고 자라고 하고 서울시하고는 아무 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앞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공보관실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자료요청 16페이지를 보면 청내방송 운영 이것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디오방송을 아침에 20분 하는데 외부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아침방송 20분 그 내용이 뭡니까, 방송내용이?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로 음악하고 시정소식하고 영어 한 마디 코너라고 해서 어학강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공보관실의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프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에는 방송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작하는 제작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없어서 애당초에 외주제작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가져오는 것인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용역 안 주고 자체로 할 수…….

원래 저희가 아침방송, 점심방송을 전부 외주를 주었다가 이제 능력이 생기고 인원이 좀 확보되면서 점심방송은 자체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방송까지도 자체제작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확실하게 용역 주지 않고 공보관실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프로를 전체 맡아서 할 것이죠?

지금 3분의 2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그렇죠. 낮방송은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용역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용역 없앨 계획입니까?

지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해서 바로, 프로그램 제작능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아침방송은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송이고 그 내용이 짧기 때문에 짧으면서도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경험을 좀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계약을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고 두세 달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봐가지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체제작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어 달을 더 외주제작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서 20분이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충분히 그 정도 공보관실이라고 하면 시장 직속실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능력있는 분들이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장비라든지,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도 레코드를 더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능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가 더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 중에서 아주 최소한의 꼭 필수적인 것만 어쩔수 없이 구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코드 같은 것도 저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악을 선곡을 하고 그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그 때 땜질식의 어떤 업무보다는 차라리 장비를 구입을 했을 때 영구적이고 시의 살림살이도 보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떤 것이 같은 예산을 주면서도 효율성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나가야지, 예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도 같이 수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자체제작하는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시청뉴스도 발간하고, 월간서울, 또 그 외에 많은 홍보제작물을 제작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수가 천백만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홍보효과가 몇 %나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천백만 시민에게 서울시의 시정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제작물 전체 나가는 것이 천백만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1%도 안 된다고 봐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뉴스와 월간서울에 대한 말씀은 정말 우리 공보관실에 대한 큰 힘으로 저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백만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물론 10% 정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로서는 시청뉴스도 그렇고 월간서울도 그렇고 책다운 책을 만들어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린 후에 부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일반 월간지와 경쟁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잡지가 되도록 만들고, 광고도 앞으로 위원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조례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광고도 게재하고 월간서울이나 시청뉴스의 수준이 높아지면 앞으로는 유가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은 책 자체가 수준이 향상이 되어야지 이것이 부수만 많이 늘린다고 그래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부수가 문제가 아닙니다만 보고 있는 대상도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용재 공보관께서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홍보효과를 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기자들과의 어느 만큼 기자들에 대한 리더와 역할이 되어서 서울시와 유대가 되어서 매스컴으로 하여금 서울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정요구가 84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유대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명자료가 111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내년도와 비교를 해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좀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언론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답변 못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기구확대를 언제 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또 이대로 좋으냐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선재위원님께서 공보관실 기구개편이 민선시대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 효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기구개편은 96년 1월 15일자 서울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종전의 2담당관 4개 계에 정원은 55명이었습니다. 그 때는 공보1과, 공보2과로 되어 있고 각 과에 계가 2개씩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자 직제규칙 개정으로 3담당관, 9개 계, 88명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정원은 88명입니다만 현원은 85명입니다. 이는 조금 전에도 홍보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CI니, 인터넷이니, 또 민선시대에 와서 시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예로 정기간행물 등록이 그 동안에는 공보처에서 해 오던 것이 우리 서울시로 2,080건이 등록 변경하는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통계상으로 2,080건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인원이 필요한, 지금 우리로서는 사무실도 비좁은데 이 자료들을 계속 보관하는 문제도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홍보물 제작이니, 사내방송이니 그런 민선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55명에서 85명으로 30명이 늘어났습니다만 공보관실 업무라는 것이 일반 다른 사업부서와 같이 똑떨어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끝도 없고, 사실 지금 97년도에 더 인원을 늘리고 업무를 보강해야 하겠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요구도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업무자체가 과거에 기자들 뒷바라지하던 그런 업무에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체제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인원도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대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96년도 홍보담당관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했는데 신규사업 중 홍보담당관이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라고 판단하는 사업을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고, 가장 실패한 사업이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월간서울, 잘 읽어보거든요. 금년 11월호도 엊그제 집으로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케 하거든요. 첫째 하나는 도시의 코디네이터 김현선 사장과 또 소방관 위용환 씨, 더불어 소방특공대 조직한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의 코디네이터 김현선 씨는 이 월간 11월호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면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사업의 우상화로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관지인데 과연 이래도 되는지, 김현선 사장이 차지한 지면의 1/3만 차지해도 충분하게 홍보효과가 있을 텐데 너무 지나친 지면이 할애되어 있다, 차라리 그 공간에 25개 자치구에서, 또는 서울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그 지면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내 줬으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더욱더 진작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 월간 11월호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앞에 두 가지는 홍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75.2%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서 재미 있는 것은 시설비는 100%를 다 썼거든요. 그런데 민간이전은 가장 저조한 65.7%의 집행실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와 96년 대비 금년에 전체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집행실적 저조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평균 25% 가까이 남은 예산의 집행이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96년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능하냐, 또 불가능하다면 그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몇 %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96년 예산을 가지고 집행를 해 봤더니 사실상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실직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전용할 수 없는 돈을 전용해서 쓴 부분이 서너 가지가 나타나는데 전용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00목이고 시설투자비는 400목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예산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몰라서 그랬던 것인지 알고서도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했던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이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라는 조직이 민선시장이 시작되면서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 했던 일들이 전부 전에 없던 새로운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한 것은 다 성공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 말하라고 하시면 곤란하고 저희가 서너 가지는 다 성공작이라고 자평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청내방송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내부직원들의 반응도 좋고, 저희가 청내방송을 통해서 직원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단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이벤트 기획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부서를 떠나서 직원들의 육성이 직접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고 또 현재 비디오라인이 깔려 있어서 저희가 많은 비디오프로그램을 선진도시경영사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지도 않고 기증받고 이래서 구해다가 1주일에 두 번씩 저녁에 업무 끝난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보는 직원들이 있고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CI프로그램을 저희가 1년 내내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서울시 마크가 어떤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받아서 저희가 지금 마크를 새로 바꿨는데 향후 CI의 기본목적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보여지는 마크를 바꾼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조직의 체질개선, 의식개혁을 더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년도에는 응용시스템을 적용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내부의 체질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CI행동화프로그램을 실천에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대체적으로 50여 년 써온 마크를 바꾸는 작업도 이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는데 무난하게 받아들여지고 직원들 사이의 반응도 괜찮고 해서 저희는 성공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인터넷이 없었는데 공공기관에서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서는 그 내용이 가장 참신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다녀간 사람들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답이 신속한 홈페이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모니터도 받아봤는데 외국에서 서울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참신하다 하는 반응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상업광고를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시장님께서 출연하신 상업광고 이후에 저희가 그 반응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0%가 그 광고를 봤다라는 대답을 했고 또 광고를 봤다고 대답한 사람의 83%가 그 광고를 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저희는 그 광고의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관받아서 한 업무 중에서 지하철 전동칸에 설치하는 벽면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공공기관 광고로는 최초로 방송대상 금상을 받았습니다. 옥외광고 부문에서. 그래서 그것도 광고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저희는 하는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상당히 성과를 올리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 한 가지는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민선시장 1년 홍보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법상에, 제작사가 너무 과감한 기법을 도입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다시 한 번 제작을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거기에서 특별히 추가된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면서 저희가 예정했던 일정을 초과해서 한 달 반이나 지연돼서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로 보고 향후 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더 수준작이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쓸 예정입니다.

저도 홍보담당관의 신규사업 작품 중에 청내방송이 매우 성공작이다, 아주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마크 교체를 했는데 혹시 서울시내 전역의 마크를 교체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본 바 있습니까?

저희는 애당초에 마크를 전체적으로 다 바꿀 예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굳이 바꿀 연한이 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시설물들을 굳이 마크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서울시 마크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망가져서 교체할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설물들이 교체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를테면 서식류라든지 또 그 다음에, 새로 제작하는 것 중에 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지 부분은 기존의 CI예산으로 상당히 제작을 해서 이미 배포를 한 상태이고 더 이상 추가돼서 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고요. 향후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원래 잡혀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사인들, 벽에 부착되어 있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 그것 바꾸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예산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향후 찍어낼 편지지라든지, 편지봉투라든지 그런 문구류 이런 부분에서 들어갈 예정인데 그것은 어차피 필요로 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하게 더 필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예산결산위원회를 연 바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으로 한다는 어제도 그런 정보가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쓰면 안 돼요. 큰 일나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려면 추경에 변경신청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 있다고 막 갖다 쓰는 것 아니라고요. 이것은 라면 사 먹어라 하고 준 돈은 라면 사 먹어야 된다고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원래 우리의 서울은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 속에서 오늘날의 도로, 그러니까 교통문제와 직결되죠. 환경, 주택, 하수도 심지어 도시가스 이런 문제들이 아주 뒤엉켜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술을 해야 시민이 바라는 충족도가 100이라면 49까지 도움을 대 줄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큰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담당관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상징적 마크가 일본과 연관성이 돼서 바꾸게 됩니다. 출발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징적 마크를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상수도 뚜껑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면 아까 정미홍 홍보담당관의 얘기도 맞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교체할 때 새로 박힌 마크로 찍어서 갖다 붙이면 된다, 그 얘기 맞아요. 그런데 그 뚜껑들이 죄송하지만 인간생명보다 훨씬 길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 후세대에까지 얼굴과 몸이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우리 서울시의 상징인 이 마크가 존재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봤거든요. 이것 1년 이내에 교체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뚜껑들이 전부다 주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고요. 주물은 안 나갑니다. 가로수 옆에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조형을 해서 딱 갖다 붙여놓은 것 같으면 그것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것은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단순논리에 의해서 교체할 경우에 총 소요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시겠네요?

네, 저희가 산정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동경도가 86년부터 CI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마크가 확실히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바꿔지지 않고 옛날 마크로 쓰고 있는 도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가진 다음에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망가지는 연한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는 모르겠지만 분실되는 예가 있습니다. 분실되거나 교체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

잘 알았는데요, 그 말씀 분명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준비해 봤거든요. 우리가 마크를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일본사람들이 만들어놓았다는 것 때문에 바꿨거든요. 중앙청도 그것 때문에 지금 때려부순 것 아닙니까? 일본 동경도가 바꾼 것하고 우리가 바꾼 것하고는 그 견해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다시 좀 해 보자는 측면에서 바꾼 것이고 우리는 과거의 불운한 역사를 떼어버리자, 상징적 서울시에서만이라도. 그래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11호에 대한 말씀은 홍보담당관소관이 아니죠? 이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간서울 11호에 도시 코디네이터 김현선 씨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월간서울을 지금 책상 위에 드렸습니다만 거기 14페이지에 보면 이분은 도시의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페이지를 보면 서울시의 CI응용부분에서 이분이 우리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따서 일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와 한국일보가 내일부터 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퍼블릭디자인전을 이분이 총 지휘하고 준비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실을 때, 저 자신도 상당히 발상의 큰 전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를 꾸미면서 막연하게 휴지통이라든가 아니면 거리의 시설물들을 시설한 자체에만 신경을 쓰지 그 도시에 어울리게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성이고 또 결혼도 안한 분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많이 실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도시의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조형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 부분 한번 보시죠. 19페이지 보면 한강가는 길…….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전면 말고도 14쪽에서부터 19쪽까지 전면을 장식하고 있고 이 내용도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직원이 9명 있고 사장이 사장자리에 앉지 않고 직원들하고 격의없이 얘기하는 것도 다 머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귀관께서 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결혼했습니다.

처녀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니, 그 정도로…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천만 시민 이상이 보는, 홍보효과를 노리는 이 책자를 한 분에게 얼마나 많이 할애한 것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 대통령도 이렇게 못 실어준다고. 그래서 얘기한 것이지 도시코디네이터 김현선 사장의 인생적 성공 다 알아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분도 또 있어요, 이분 말고도. 이런 것 앞으로 12월호 나올 때 또 그 다음호 나올 때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납득갈 수 있는 편집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장장 6시간을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 감사의 분위기가 뭔가 좀 변화와 회의운영의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많은 자료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약 때문에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데에 제약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감사가 과연 서울시민의 시각에 어떻게 비쳐질지 상당히 우려를 해 보면서 준비했던 사항들이 동료위원들로 하여금 많이 질의가 되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합되지 않는 사항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특히 정책방향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공보관의 역할이 제가 보는 눈은 바늘구멍만큼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거기에 따르는 인원과 모든 시설장비와 그 결과로 봤을 적에 커다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으로 비치는 것은 너무 적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서울시 전반에 걸친 행정과 달라진 서울의 변화와, 서울시의회의 소식 등등이 서울시민에게 알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먼저 지적하면서 변화를 기대합니다. 특히 서울시민이 명예로운 서울시민이다,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이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바로 공보관실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에 또 강조합니다. 특히 아까도 지적을 해서 감사에 정회를 갖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보관실의 역할을 도와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공보관실이 해야 할 일을 보충해 준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공보관실이 좀더 확대되고 시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과감한 수단과 예산투입, 그리고 직제의 대대적인 개편과 전문적인 직장종사자들이 이 공보관실에 확충되어야만 서울시의 변화되는 모습을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세계적으로도 대도시고 천백만이 움직이며 9조 3,000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서울, 모든 문제점과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서울의 시각으로 다 모이는 대한민국의 중심, 이 공보관실이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너무도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공보관께서는 새로 부임해 와서 과감하게 시장과 협의를 해서 시의회에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울러 촉구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가장 성공적인 사업하고 실패한 사업 소개를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청내방송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 번도 들은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주어서 저희들이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녹음테이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도자료 중에서 정정보도를 100여 건 이상씩 하는 수난을 겪었는데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보도가 왜 이렇게 빗나갔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아까 소신에서 얘기한 것 같아서 이것은 소신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보도자료 중에서 도대체 몇 % 정도가 기사화가 되었습니까? %를 알 수 있나요?

먼저 말씀하신 보도자료 정정보도가 100여 건이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내용과 달리 제목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내용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사의 크기가 기사의 내용에 비해서 이것은 사회면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나올 정도인데 1면 톱으로 나왔다든지 이렇게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크기가 적정치 않은 것하고, 또 하나는 나오지 않을 것이 나오는 것 그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판을 보고 이런 네 가지 유형을 잡아서 사실이 아니고 잘못나온 것은 빼는 경우가 있고, 제목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고, 내용을 고치는 경우가 있고, 크기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혹시 보도자료 이외에 기자들이 입수한 자료를 기사화시켜 주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기자들은 자료를 입수하면 그것을 기사화하는 것이 자기들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사화가 됩니다. 기사화가 되면 그것이 정확한 자료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그런 자료를 입수해서 쓰는 기사내용은 대개 왜곡되거나, 편향되거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유형별로 해서 저희가 정정을 하게 되고요. 또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째로 쓰지 말아달라 이런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자기가 보안을 해서 자기 혼자만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계장이나 보도과장, 또는 공보관실 담당직원에게 자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직업의 생리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홍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월간지라든지, 시청뉴스라든지 갖가지 홍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언론, 소위 말해서 TV, 신문 여기에서 차지하는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적극적 홍보하고 소극적 홍보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어떠한 하나의 프로젝트, 또는 시책, 정책을 시민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TV라든지, 월간서울이라든지, 시청뉴스라든지 이런 데 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정이 잘못 보도되었을 때 그것을 정정하고 시정요구를 해서 바르게 시민에게 전달되게 하는 그런 소극적 홍보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면 시청하고 구청 양쪽에서 자료를 제공하는데 시청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는 80%가 보도가 됩니다. 또 구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약 30% 정도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뉴스를 6만 5,000부를 발행을 하고 월간서울을 1만 1,000부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천백만 시민에 대비를 하면 0.7%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몇 %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질의 시작 전에 얘기했던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혀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가 지난 7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5호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결국에는 우리 월간서울이 되었든, 시청뉴스가 되었든 관공서에서 나오니까 어떤 내용만 실어서 적당히 끝낸다는 차원보다는 우선 수준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월간서울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읽고 계십니다만 월간서울에 제안한 내용도 조선일보에 보도도 되었고, 또 시청뉴스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이 일반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좋은 내용을 취재를 해서 시청에서 만든 것이지만 한다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겠구나, 우리들이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서울시를 홍보하는 내용만 게재한다든가, 서울 서울 서울 하면 읽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신 대로 내년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달 해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도 파악을 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좋은 책이 되면 그 때 쯤 되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정도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게끔 대대적인 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예산편중을 강하게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다음, 간행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행물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지켜본 결과 약 60건 정도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원안가결이 26건이고 수정의결, 또는 부결보류가 33건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개최내용을 보면 의결이 5건이고 나머지 재심의, 부결, 보완제작이 40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계획된 것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다수가 부결 또는 보완 또는 재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구체적인 파악이 없이 계획이 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간행물심의위원회나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국에서 하수업무와 관련된 것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든다 하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주로 이런 홍보책자에 대한 개념들이 확실히 서있지 않아서 주로 공문서 수준을 조금 벗어나는 그렇게 해서 대개 제작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님들이 교수도 계시고 전문디자인 분들 눈으로 보면 이것이 도저히 시민들한테 먹히지 않겠다, 그래서 보완조치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에 프리랜서가 되었든지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도 해 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업무와 믹서되어서 좋은 홍보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회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기회가 닿으면 그런 프리랜서를 시간제로 고용을 하든지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결이 5건 되고, 수정하도록 한 것이 40건이 되는 그런 숫자가 줄도록, 물론 이것을 지적하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나옵니다만 이런 여러 번 걸르는 과정, 어떤 건은 3번 정도까지 빠꾸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그 과로서는 괴로운 일이지만 여러 번 걸르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홍보물이 나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공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해당 과에서 만드는 홍보물에 대해서 참고 될만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정한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한식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상훈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그 동안 궁금했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전문직 채용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4명에서 7명으로 채용인원을 늘렸다고 했는데 그 채용방법, 그리고 현재 채용된 분들의 이력을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시정모니터제도라고 해서 각 구별로 20명씩 모니터요원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모집이 끝난 상태입니까, 97년도 사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영상물 제작도 역시 97년도 사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평상시에도 많이 느꼈던 것인데 시정간담회가 61회 또 기자실간담회가 16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담회도 많고 또 기자들과의 원활한 보도자료 제공이나 상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들, 특히 서울시의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서 그것이 공보관만의 노력으로 과연 이런 사안들이 올바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됐었는데요, 공보관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러 번 시의원들도 요청을 했었고 또 일반적으로 외국의 사례에서 많이 보여지는 시장의 정례인터뷰, 언론인간담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잠깐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시렵니까? 공보관께서는 답변 가능하세요?

시장님 입장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간담회와 시장님 기자설명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례시정간담회는 본청과 구청, 사업소, 공사 이렇게 나누어서 평균 주 2회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시행한 숫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와 같고요. 시장님께서 정례설명회를 하시는 문제는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주 1회 시장님 정례 시정기자회견을 가지시는 문제가 거론됐었고요, 또 하나는 격주로 시정기자간담회를 하셔서 시정을 설명하시고 수시로 필요하신 때 기자실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방법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결과 매월 격주 수요일 11시에 시장님께서 기자실에 내려오셔서 정례시정간담회를 하고 필요시에는 시장님께서 수시로 기자실에 오셔서 시정설명을 하시도록 하고, 또 시정에 대한 각종 여론을 시장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수시로 기자분들을 시장님실에서 차 한 잔을 하시면서 시정에 대한 비판, 여론 이런 것을 수렴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매월 격주 수요일이면 어쨌든 2주에 한 번씩 정례간담회가 잡혀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죠?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초부터 입니까?

네.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몰랐고. 지금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특히 시장님의 인식, 또 시정 운영에 대한 인식, 또 시민여론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폭이 좁아져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거든요. 때때로 시의회 시정질의장에서 보면 시장님도 아주 귀담아 경청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러면서도 실제 시정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시정의 여론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례적인 인터뷰와 간담회가 실시가 되고 있다면, 그런 돌발적인 사안들 또 갑작스럽게 대처를 못한 사안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때 어떤 분이 참석을 하십니까, 정례간담회할 때는?

정례간담회를 할 때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출입기자가 평균 104명에서 118명까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110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격주 수요일 11시에 정례기자간담회를 하실 때는 사전에 예고가 되기 때문에 70명 정도의 기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세 분이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단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야말로 들어본다라는 차원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나 평가작업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여론조사 자료를 죽 훑어보면 상당히 겉핥기식의 여론악, 또 전문성이 결여되고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정책 입안과 직결되는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하고 또 여론조사를 받는 어떤 피조사자들의 입장도 분명히 제시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현실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거대한 조직, 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보관실의 여론조사 작업을 상당히 보다 많은 인력과 또 자본을 투자해서 정교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그래서 막연하게 혼잡통행료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거주지, 차고지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막연한 질문을 나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그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대단히 피상적이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막연하게 서울시정의 청사진만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었던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조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어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꺼운 책 176페이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여론조사 제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96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여론조사는 18회, 자체조사가 17건, 외부용역이 1건입니다. 외부용역은 지금 갤럽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 공보관실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국하고 충분한 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외부용역을 주다 보니까 외부용역에 주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론조사팀의 전문인력이 세 분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론조사는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서울시의 정책을 펴는 데, 또 각 국이나 각 과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간부회의에서도 그것이 논의가 되고 했는데 우리가 좀더 여론조사가 하는 자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활용이 되고 신빙성 있도록 우리가 여론조사팀도 모니터를 활용하면서 기능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여론조사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참고를 해서 좋은 여론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 예산에서 여론조사 분야와 관련해서 증액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97년도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고요, 여기 시정여론 조사내역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통, 기타 여가생활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과연 시민들이 답변하기에 적절한 내용인가 하는 부분의 보강이 중요한 것이지 여론조사 자체가 기발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특별히 예산이 늘어났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고 인원을 보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제 생각에는 사실 공보관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정에 대한 홍보, 단지 언론에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 결과물, 또는 예상된 결과물을 갖고 구체적으로 정책 입안에 반영하는 형태, 즉 피이드백 시스템의 여론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95년도 예산에서 약간 인원도 감축되고 또 활동내용도 축소화된 것으로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다 많은 투자와 전문성을 갖춘, 그래서 그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환경문제, 교통문제 굉장히 많죠. 지난 3년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죽 보면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제가 볼 때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본 정도의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지와 입장에서 그러한 답변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없었고요. 그런 어떤 통계를 기초로 해서 정책에 입안하려는 노력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작업이 거대한 서울시정을 끌고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각 실·국·과에서 자기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는 방법은 있어도 일반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반영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여론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예산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막연한 교통문제가 아니라 아주 하나 하나의 사항과 정책,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혼잡통행료에 대해 2, 3개 문항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산터널 통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라든가, 특히 소각정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버스노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보다 세분화되고 그것 하나하나가 정책적인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론조사의 내용과 방법,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같은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상업매체 활용 시정홍보 했는데 시장이 출연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장점을 홍보한 이후, 두 달간이죠, 6월 15일부터 8월 15일 이후에 대중교통인구가 과연 얼마만큼 증가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시내 대중교통인구가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전체적인 대중교통 증감에 대한 결과는 알아보지 못했고요, 상업광고를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상업광고는 지난 9월에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본 사람이 대답한 대상자 중에 80%가 광고를 봤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본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사람이 77.9%입니다.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주제를 놓고 상업광고를 했지만 일반 공익광고보다는 효과가 훨씬 있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는지,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얼마며, 혹시 사대문 안에 드나드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언제까지 자료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신자료가 언제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또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출입기자들을 한 기에 25명씩 그래서 100명의 기자들을 동원을 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굳이 기자들을 동원할 이유가 있는가, 이용한다면 어떤 이득이 있길래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도과장이 잠깐 나갔기 때문에 대신 공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나온 얘기는 신규로 서울시에 출입하게 되는 기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서울시에 대한 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현장도 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도 많고 한데 기자들을 굳이 동원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런 사람을 동원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요.

왜냐 하면 서울시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서울시에 출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환경부 출입기자였다 그러면 사실 환경 쪽에는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환경기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오게 되면 교통도 써야 되고, 쓰레기도 써야 되고 모든 것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소위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분들이 그런 오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2,000만원인데 4번에 2,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꼭 2,000만원을 쓴다기 보다도 예산은 그 정도로 잡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할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저희가 어떻게 잡은 것이냐 하면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을 어떻게 잡은 것이냐 하면 저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시정의 주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을 해서 과연 기자들이 처음에 와서 서울시 내용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공명심에 의해서 실제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대서특필해서 오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현장을 돌다가 시간이 되면 식사대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0만원이라는, 식사대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시정홍보비 내에서 1년에 4번 500만원씩 해서 접대를, 그러니까 간담회를 갖고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2,000만원을 별도로 더 추가예산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님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민의 편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 일하시는데 어려운 것을 덮어주는데 협조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늦도록 고생 많습니다. 공보관실 기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수도서울의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밤낮으로 직원들의 고통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예산이 사실 배 이상 늘어난 상태인데도 제가 판단해 볼 때 공보관실 업무기능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민선시장 들어오고 나서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기구도 확대되었는데 사실 특별한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시대가 91년도부터 점차 시작되어서 작년도부터 본격 자치시대가 도립이 되었는데, 물론 전국을 바라볼 때 다른 광역단체들은 상당히 홍보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으로 다녀보니까 시·도의 홍보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수도서울은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지 홍보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서울시내 자치구만 가도 그렇습니다. 자치구의 단체장들은 자기 구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홍보기능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하나의 공화국처럼 비대하다 보니 그런지 기능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공보관께서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첨단정보화 시대에 도립해서 과거 몇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홍보기능이 다양화되어야 되고, 또 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변한 예로는 인터넷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만 그야말로 옛날의 구습의 답습을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보도, 또는 홍보기능 매체를 활용을 해야 될 그러한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상훈위원께서 시정여론조사 잘 지적해 주셨고, 또 과학적인 방법 내지는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조언을 해 주셨는데 조사아이템 선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사아이템 자체는 크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아까 우리 조상훈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과연 서울시의 마크가 괜찮은 것인가 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결국에는 서울시 휘장을 만든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내방송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청방송이 생기게 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제목 자체가 환경이니, 교통이니 하는 것이 연초에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혀 있지만 그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상훈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연례행사처럼 그 부서의 계속사업처럼 형식적인 그런 여론조사에 불과한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다, 이번에 도시경관에 관해서도 도시경관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그쪽에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충분히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저희들이야 시민들하고 굉장히 접촉을 하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데 항상 시정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한 것 중에 보면 모니터제도가 내년부터 처음 실시됩니다. 시정여론조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통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모니터제도가 필요하고, 또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니터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첫해부터 어느정도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그것은 앞으로 개선책의 하나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해서 몇 년간이라도 여론조사를 한 평가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분석은 해 놓은 것이 없죠. 왜냐 하면 그 자체는 결국 공보관실이 했지만 해당 과에서 해당 국에서 그것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해당 국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후분석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시정 1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항목만 죽 있지 평가한 자료는 없잖아요.

아니죠.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바로 평가죠.

그런데 이것을 요약분석을 해서 과연 시정이 얼마만큼 변했나 하는 도표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평가분석은 안 되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에요. 여기 보면 시장 조 순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지 개인 조순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 너무 많은 항목들을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 부임해서 한 1년 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순 시장님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만년 시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임기제 시장인데 여기 여론조사 항목들을 보니까 너무 개인의 조사방법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간서울 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발행취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발행취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월간서울이 나오기 전에는 각 국 단위로 이것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국, 전에 산업경제국 같으면 서울경제 이런 명목으로 해서 경제 관련된 것만 책자를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 국 단위로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책은 여러 권 나오는데 통일돼서 나오지 않고, 또 제가 그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좀 책답지 못하다 하는 비판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민선시대도 되고 하니까 취합해서 만들어 보자 하는 뜻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에서 전문분야별로 만든 책은 또 책대로 의미도 있었지만 이것이 통합돼서 보다 보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이 그 때보다는 더 읽히게 되고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배부되는 곳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만 1,000부 정도 가지고 지금 7월호부터 발행했으면 몇 차례 발행했죠?

네.

발행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월간서울 이것 만드는데 그냥 쉽게 나오는 책이 아니거든요. 엄청 고생을 해서 만드는데 제 욕심 같으면 한 10만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선 10만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5호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자, 서서히 체제도 바꾸고 해서 내년쯤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이것 책다운 책 하나 만들었구나 할 때는 제가 윗분에게 보고도 드려서 10만부로 늘리고 또 조례 제정안도 시의회에 올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광고도 여기에다 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료화도 해야 되겠고 그런 후속조치는 곧 준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발행했던 것은 예산도 없이 어떤 예산 가지고 발행했어요?

그래서 일부 불용액도 생기고 한 것이 시에서 대개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이 본래는 올 1월부터 만들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중지로 하느냐, 전문지로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가운데에서 몇 달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은 올 1월부터 월간서울이 나오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료 보급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유료 보급하실 계획입니까?

유료 보급을 하려면 우선 그 책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그런 자체내의 평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교수분들하고 그런 광고 쪽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홍보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낸 책하고 우리 97년도의 계획도 보이면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가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설령 일부 기관은 앞으로 무료로 나가더라도 분명히 거기에다 가격은 명시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문제는 앞으로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 손복 위원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손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이해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3명의 전문인력이 올해말까지 13가지 위탁까지 14가지인데 이 14가지 여론조사를 하면서 과연 진짜 서울시민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 또 당장 어떤 정책 결정과 긴밀히 관여되어 있는 기동성 있고 구체적인 여론조사가 필요한데 왜 그러한 것들을 가능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었고, 또 그것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면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청내 비디오방송 또 CI조사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민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현재 서울시에서 또 시정운영과정에서 아주 급박하고 또 다수의 관심이 촉발된 사안에 대해서, 또 찬반의 여론이 분명히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해서 그것이 빠른시간내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여론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막연하게 부서의 관행상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해 주고, 저기에서 필요하다면 해 주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하나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총괄적인 계획 속에서 다양한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필요한데 과연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입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죠.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공보기획계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은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깎았다시피 사실 공보관실에서는 크게 비중있는 업무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한 것입니다. 손위원님이나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여론조사의 기능은 특히나 민선시대에서 더욱더 강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관행상 또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기획도 필요하고 또 보다 많은 관심과 필요하다면 예산에 대한 소요도 계산을 해서 요청을 했어야죠. 그런 것 없이 부서 내에서 전문직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성과물 하나씩 내는 정도로 생각하면, 이것 예산이 얼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때문에 충고 비슷하게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아이템 개발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히 이야기를 안해 주시더라고요. 정책회의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과에서 나오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조금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국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필요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하는 중요한 사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쪽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서로 걸르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후생관 운영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한번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지금 국제화, 세계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국제교류과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의 능력향상문제라든가, 시티투어 같은 것은 관광진흥과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각 서울시의 업무별로 전부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팀들이?

네.

나누어져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셔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민 여론조사하고 여론모니터 운영 새로 개발하는 것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취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개발인데 이것은 예산을 자꾸 쪼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여론조사라든가 전문연구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제 의견이에요. 대개가 어떠냐 하면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수행에 있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폐기물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연구의 아이템을 얻고 싶을 때는 주무과가 공보관실로 의뢰를 해서 공보관실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질문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시 업무부서하고 연결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전산처리도 그쪽에서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면 좋던데 왜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이것은 연결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것만 해서 착착 빼서 그것이 마치 의도한 대로 조사가 된 것인양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많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고맙습니다.

아니, 시정개발연구원에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 그 사람들 안 써먹고 여기에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들만 있고 아쉽게도 여론조사 분야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교육개발원이고 어느 개발원이고 다 이런 데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연구하는 데서 조사를 안하고?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용역을 전부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KDI산하에 국민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들 지금 민선시장시대인데 그런 것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갤럽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연구기관에다 해도 결국에는 돈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들어도 전문성 있는 데에서 하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 시의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문직이라는 것이 이분이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다양하게 그런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채용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여론조사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보관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도 사실은 시정개발연구원이 하는 전문적인 연구와는 달리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이제 앞으로 보다 시민과 밀착된 주제로 해야 된다는 의사로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그 기능은 공보관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 여론조사, 혼잡통행료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는 단순한 여론은 그렇게 조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여론조사는 연구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자체 국이라든가 과 단위에서 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상훈위원님도 질문에서 그것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시민들 바쁜 생활에서 모릅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몇 건의 여론조사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분야의 무슨 조사가 되었는데 몇 %의 찬반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런 감사 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우리가 아, 이것이 적절하게 잘 여론조사가 되었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다, 이런 여론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시키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제목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실지 시의회와 시청이라는 이런 업무관계는 실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무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틀에 박힌 이런 업무보고나 하고 있는데 당초의 업무는 이랬었고,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시행을 했고, 하고 난 결과가 이러한 결과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 잘 했다는 것만 나왔지. 여기에서 우리들의 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실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무를 모르니까 항상 겉도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집행부가 서울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가, 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이럴 때만 겨우 이렇게 보고서 가져와서 하루면 하루, 몇 시간이면 몇 시간 이 정도로 해서 질의답변하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분야별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그 의견을 같이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니까 누구보다도 주민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토론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사업계획도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전혀 우리 분과위원들하고는 상관없이 예산편성하는 데도,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하더라고 뭐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도 모르고 결과만 가져와서 이렇게 편성되었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이 장시간 가지 않도록 업무에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또 시정한다고 하고 나중에 옮겨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컴퓨터 하나만 눌러보면 그 계획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업무기능은 익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네, 정한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한식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잘 못해요. 왜냐 하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이 여론조사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이 여론조사의 목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 여론조사의 목적은 앞으로 조순 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라는 가장 기초적인 조사라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떤 특정정책을 펼 때는 그에 따른 여론조사가 또 그 담당부서에서 실시가 된다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지금 가장 기초적인 조사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특정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공보관실에서밖에 할 수 없고, 또 다른 여론조사는 해당부서에서 하게 된다고. 공보관실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재완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 공보관실에 85명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자치구가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공보실이 있죠? 해서 가급적이면 대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 공보관실 인원으로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자치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도 전부 매달 홍보물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작년에도 그것을 적극 고려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세우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홍보내용을 자치구 25개라든지 아니면 특정지역이라든지 해서 이와 같이 연계해서 협조체제로 의뢰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구와 연계해서 하는 홍보내용은 분야가 여러 가지로 되겠습니다. 우선 시청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또는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 시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요. 저희 공보관실의 홍보업무에 대해서는 언론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시청 사항도 될 수 있고, 구청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각 구에 협조체제를 발휘를 해서 각 구에 통보도 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언론매체 홍보 및 유선방송 업무관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수시 설명회를 본청, 사업소, 구청하고는 11회, 공사는 12회, 사업소 74회 해서 97회를 언론과 홍보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예컨대 조순 시장께서도 금년만 하더라도 해외에 다녀왔죠?

네, 다녀오셨습니다.

몇 번 다녀왔어요?

두 번 가시려고 하다가 한 번 가시고 한 번은 취소가 되어서 못 가셨습니다.

수행원으로 공보관실에서 몇 분 갔습니까?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기자가 한 사람 갔습니다.

한 사람만 갔습니까?

네, 기자 한 사람 갔습니다.

예컨대 이런 내용들은 특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이 해외에 나갈 때는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 발전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인데 이제 돌아왔을 때 성과 같은 것,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예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고루 홍보가 안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런 때는 특별히 이야기해서 자치구지만 그런 홍보내용을 가급적이면 협조를 받아서 이왕에 구에도 매달 나가니까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인 것이야, 또 업무적인 것이야 당연히 하죠. 왜, 자치구에서도 그런 행정업무가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것 외에 특정한 것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자치구와 협력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하려면 아무렇게나 하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더 추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태서 좋은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홍보효과도 더욱 높고, 같은 행정체계니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좀더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할 때는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현재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자치구 공보실장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오찬이라도 하면서 적극 협조도 바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들한테만 짜장면 사주고 하지 마시고요.

오는 12월에는 자치구 공보실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12월에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치구라고 해서 무시하고 협조 안한다고 해서 독자적인 홍보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자치구도 우리 시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면으로 하시고요. 지금 기자단들은 2진이 몇 %고, 1진도 많이 있습니까?

저희 출입언론사가 24개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1진이 22명이 있고, 2진이 24명이고, 기타가 60명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해서 5진, 6진까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조그만한 회사는 3진까지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것은 회사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신문, 방송, 라디오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숫자가 틀립니다.

그러면 평균 1년에 몇 개월 만에 기자가 교체됩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은 3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짧은 사람은 어떤 때는 두 달만에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별로 인사시기가 딱 정해지지 않고, 물론 봄하고 가을에 조금 많습니다만 수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바뀌는 인원을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명이면 100명 기자가 다 바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런데요, 두 달이나 세 달 만에 바뀌는 사람은 숫자가 빈도가 있으니까 오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3년까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달 내지 세 달만에 바뀌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공보관이 3개월, 4개월 만에 바뀌고 기자단들 1년이면 그렇게 많이 바뀌고 그러니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교감이 오고가지 않고 속된 말로 맛보기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확대해서 기사 쓰려고 하고 바로 그런 데에서 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사항이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전입기자설명회를 내년부터는 시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사 본위원이 자료 내라고 한 것이 완결되어 왔는데 특히 왜곡보도 해명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인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111건인데 단면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기자들한테 질질 매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벌써 11월인데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111건이면 한 달에 열 몇 건씩이 해명이나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해명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해서 내용을 바꾼다든지 했어야지. 이것이 그런 결과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데요, 또 한편은 이런 면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정정을 하게 되고 해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사 정도는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명하는 사항을 태만히 하게 되면 건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문사를 상대하든지 언론을 상대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시민을 연상을 해서 시민이 본다, 시민한테 해명을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소한 것까지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해명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었다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이런 일이 없으면 더욱 좋잖아요.

물론입니다.

앞으로 좀더 기자단들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 보완을 충분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부임한 지 약 20여 일만에 느낀 점들을 아주 소상히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늘 걱정하고 공감하고 있듯이 우리 공보관실의 기능이 기자들 뒤치다꺼리 기능밖에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는 여전히 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탈피를 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공보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직제규칙 제4조 공보관실의 사무분장 중에서 권한위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결규정이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공보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이라는 항이 있어요. 거기에 결재권자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1부시장입니까?

정무부시장입니다.

그런데 공보행정종합계획 수립한 사실이 있어요?

연간 공보계획을 공보행정종합계획…….

연간 공보계획을 공보행정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공보실관의 공보전략이 있겠고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보전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연간계획은 1년간의 공보전술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공보행정계획은 여기에서 말하는 공보행정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봐지지를 않는다 말이죠. 지금 내가 공보행정종합계획이 있느냐라고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쪽을 내보이면서 이것이 종합계획입니다 하고 내 놓았단 말이에요. 132쪽을 봐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공보관실의 업무계획이라고요. 이것이 종합계획으로 봐지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공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이 종합계획은 아니죠? 내년 업무계획이죠? 우리 한과장님하고 정과장님 맞습니까?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결국에는 중앙부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처 차원에서의 종합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워낙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이나 하수국의 업무가 달라진다면 우리 공보관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원칙은, 예를 들어서 방어적인 공보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대원칙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독자적인 공보관실의 공보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말장난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공보담당관과 본위원의 공보에 대한 개념 차이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의 132쪽은 공보행정종합계획이라고 봐지지 않고 내년도 업무계획으로밖에 봐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본위원의 견해 차이라고 봐지는데, 좋습니다. 한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공보가 뭡니까?

시의 나가는 방향을 시민에게 알리고 또 시민으로부터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는 방향의 잘못과 잘된점을 보완해서 하나의 정책을 다시 보완하는 기능 이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물론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광의의 공보라 함은 예컨대 우리가 CI작업을 마크 하나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죠. 또 슬로건도 어떤 말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죠. 최소한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이라는 것을 묶을까, 서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립시키고, 서울이 무엇이다,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계도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공보행정 업무로 봐진다고, 본위원은. 다만, 여기에서 지금 직무분장을 죽 보고 여러분의 업무계획 실적들을 보니까 이것은 아주 소프트웨어라고. 그런데 큰 어떤 공보의 목표, 철학이 안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업무계획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공보에 대한 철학이 안 담겨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하는 일이 기자들 뒤치닥거리, 또는 행사성 CI니, 인터넷이니, 시청뉴스니 이런 것 발행하는 것이 공보관 업무의 전부라고 봐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누차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주시오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총체적인, 종합적인 공보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늘상 이런, 그러니까 CI를 하든, 인터넷을 설치를 하든, 시청뉴스를 발간하든, 시정홍보물을 발간하든, 이것은 공보행정의 큰 목표에 부합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행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큰 목표가 정해진 다음에 그러한 시행방법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행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각각 여러 가지 일들만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보의 목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정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한 예로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시장 취임하고 해서 시정3개년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시정3개년계획에 따른 공보방향이 수립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의 방향에 따라서 1년이든, 2년이든 종합발전계획이 생기겠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공보관실에는 없다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에서 하는 업무 사업들이 전부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합목적적이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목적이 부합되지를 못해. CI면 CI대로 시정간행물은 간행물대로, 전부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CI를 왜 합니까? 어떤 통합화, 일체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그런 것부터 정립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보관실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 본위원의 이야기가 틀립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본위원이 제안한 이 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좀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말에 96년도에 이러이러한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됐겠습니다만 월간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계획이 없었다고. 그것은 아시죠? 금년초에 와서 갑자기 그것을 발간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건들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월간서울 말고 또 다른 건이 있죠?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이야말로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의회의 존재가 없단 말이죠.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해서 그 다음연도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네들 맘대로, 물론 법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의회의 존립근거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앞으로 이러한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 첫 질의내용하고 관련지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소를 제외한 각 실·국에서 제작되는 홍보물이 36종에 통합예산이 16억원이라고 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간행물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51종을 판매를 했는데 2,800만원어치를 판매를 했다고 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런데 처음 질의와 마찬가지로 어떤 공보관실의 통합 공보행정계획이 없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배포되는 각종 인쇄물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갖가지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부터 CI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공보계획이 목표가 있으면 이러한 각종 홍보물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공보관실 소관 홍보뿐만이 아니고 시설공단, 요새 시설공단에서 뭐가 날라옵디다. 그것도 공보라는 최고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발행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통합관리에 그런 목적이 있어야지 이 홍보물도 목적에 부합이 되게끔 발행이 되고, 또 그 목적에 맞게 배포도 되고 이런다 말이죠. 이러한 관리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한과장이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행물심의위원회나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45건 중에 의결이…….

한과장, 좋습니다. 그 간행물심의위원회와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그 목적에 맞는 심의를 해 봤어요? 우리 서울시정을 어떻게 공보를 해야 하는데, 전체 공보계획이 어떤데 이 간행물을 어떻게 발행해야 한다는 그런 심의를 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했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보가 됩니까? 지금 시에서 펼친 정책안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서울시민을 일체화하고 우리 서울시라는 어떤 고유의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보업무라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그런데 연말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떤 책자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전부 사전에 해당 과에서 받아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제목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첫 질의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대목표가 있느냐 이거죠, 대목표가. 어떠한 방향으로 공보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그 목표에 따라서 각종 홍보물, 간행물, 각 실·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홍보물이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심의를 해 봤냐는 거죠. 그냥 색상이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이런 심의는 해 봤을 지언대, 한과장 어떻습니까? 아니, 제 얘기가 틀리다면 틀리다고 하세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시정운영 3개년계획 자체도 그것이 하나의 큰 테두리로서의 계획이지 그 자체로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대한 서울시가 안고 있는 이 방대한 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손에 장악해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지금 사업자체가…….

아니, 서울시 전체의 문제를 장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공보행정이라는 대전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모두 통합화, 일치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홍보물을 그런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제각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공보담당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수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가 없고, 쓰레기도 전문가일 수 없고, 시설관리, 기타 농수산이니, 가스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만물박사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중앙부처, 예를 들어서 통상산업부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통상정책에 대한 큰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서울시를 우리 공보관실 현재 인원이, 아까 85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다양한 분야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이에요?

네.

그러나 노력을 해 봅시다.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공보관실의 주요업무현황 이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작성 주무부서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한과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이것을 봐서는 업무현황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알 수가 없다고. 이 보고서를 할 때는 좀더 자세하게 해 주셔야죠.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돈을 얼마 썼다, 무엇이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여기 별첨자료에 있다고 써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순전히 형식적이라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정성 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것을 봐서는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알기 쉽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지적만 하고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간의 예결위 심사기간이 있어요. 그 때 상임위가 또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시정이 없으면 정말 그 때 다시 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업무현황 부실의 방지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가 없는한 조만간 여러분들 예결위 심사 때 또 뵈어야 된다고. 그 때 우리 상임위가 열립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체를 통한 홍보계획,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청뉴스라든가, 월간서울이라든가, 영상 이것이 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이라고 딱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매체를 통한 홍보는 시청뉴스와 월간서울 이것이 몇 회에 몇 부, 증부가 되었다면 증부된 것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서울을 몇 페이지로 늘린다든가, 내용물을 지금의 시정에 대한 업무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좋은 개발해서 발표하고 싶은 란을 하나 만들어서 참여시킨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하면 되고요. 또 영상매체는 내년도 계획은 무엇, 예를 들어서 비디오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약 몇 회,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적어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달에 무슨 매체를 하고, 비디오는 매달 할 것이 아니니까 제목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면 아, 이것 좋구나,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다고 이런 내용보다도 이런 것을 곁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유통성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만 해 놓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정홍보계획을 종합조정 이렇게 해 놓고 시기별·분야별, 도대체 시기별·분야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게 예산 수치도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너무 보고자료가 부실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무시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을 안했는데 이런 보고자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 심의 때는 그런 것을 보충자료로 자세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 공무원들께서 자세한 것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게 돼요. 이것이 어느 달에 계획이 되었다 해서 그 사업계획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로 자세한 것을 5일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보관실의 사항을 볼 때 사실 민선자치와 임명직 자치는 분명히 다른데 지금 공보관 직원이 약 85명이 있고, 또 서울시 예산이 96년도에 본예산, 추경 해서 약 8조 6,0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약 10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공보관실의 예산이 95년도는 약 34억, 96년도는 53억, 내년도 97년 예산은 7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것을 봤을 때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적정하게 썼느냐, 또 작년도 예산과 차이점이 뭐냐, 내가 두드려 보니까 사실 볼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공보관실의 직원이 85명이고, 또 서울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서울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활동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대언론 홍보가 되겠으며, 또 공보관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공보관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또 제가 여기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에 와 보니까 공보관이 여러 번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라든지 또 그것에 대한 조예가 깊고 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 보면 너무나 안이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8조 6,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76억원 예산이 왔는데 0.1%도 안 돼요. 53억원 해 봤자 0.06%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공보관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며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소신있게 일처리를 하려면 사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활동적이고, 생산적이고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바꿔서 앞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 또 서울시의원의 위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뉴스를 6만 5,000부를 발행해서 천백만 시민 중의 0.6%밖에 안 되고 또 월간서울은 1만 1,000부를 배포한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다섯 번을 한다고 해봤자 연간 325만부를 발행해요, 시정뉴스가. 그렇다면 천백만한테 1년 동안 발행해 봤자 1장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돈은 1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사실 매스컴, TV를 보면 잠깐 3분, 5분만 때려도, 30초, 1분만 때려도 엄청난 홍보가 되는데 시정뉴스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 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 11만부, 22만부 증액을 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보내라 제가 항상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하는 주문을 계속해 왔고, 또 제가 예산을 다루어봤고 계수조정도 해 봤는데 서울시 예산을 보면 공무원교육원하고 공보관 예산이 제일 적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에 대비해서는 플러스 표차가 올라갈지 몰라도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빈약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 대공원사업소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셨고, 또 남이 못할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주관을 가지고 앞으로 공보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뭔가 한번 서울시의원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답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재완위원님께 시장님께서 외국에 가셨을 때 기자가 1명 수행을 했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샌프란시스코에 가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확인하니까 2명이 갔고요. 부시장님을 수행한 기자가 1명이었는데 제가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을 착각해서 1명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 한 해 동안 공보관실 관계공무원들이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정례기자설명회, 서울시 상징마크 제정, 인터넷을 통한 서울시 홍보망 구축, 운영 등 공보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늘어나는 홍보수요를 감안한 세계화, 정보화, 선진화 추세에 걸맞는 발전적 홍보기법의 개발이 아쉽고 전반적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면이 엿보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민선시장 3차년도 시정홍보에 걸맞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보행정 전반에 대하여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보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제반 문제 중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기타 지적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