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선 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장상우, 시설계획과장 박길동, 재개발과장 허영, 지적과장 김원태)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에 앞서 인사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5일간의 정기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1년간의 집행사항에 대해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 여러분께 낱낱이 감사를 받으면서 지방자치정착과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갖는 특성 때문에 시민들이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일일이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이 기회에 송구스럽게 인사를 드립니다. 후손에 물려줄 자랑스런 서울의 미래를 짜가는 도시계획업무에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고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려고는 하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오니 더 나은 도시계획 행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의 마무리라는 의미에서 좀더 소상하게 작성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과 슬라이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책을 많이 읽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1년여 동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미사여구 동원해서 항상 좋은 말은 많이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일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셨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국의 국장이 바뀌면 업무가 단절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도시계획국장, 자리에 따라 다릅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업무는 지속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어떠세요?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대체로가 아니라 그것은 확실한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도시계획국장의 업무수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대 때 이신영 국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속기록에 보면 그분의 답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임된 사항 중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정한다라고 3대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연속성과 회의의 지속성 관계를 숙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다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중 120일 회기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 답변은 지속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25개 구청에 위임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처리를 한 안건이 있는지, 또 소급 적용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구청에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도 주어진 시간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이 서울시 하부기관인 것은 지금 우리 국장 답변대로 분명한 사안이지요?

이제 자치구가 되었으니까 굳이 하부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업무상으로 봐서는 본청에서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임된 업무를 감독하는데 하부기관이고 아니고 한 것을 구분 못할 정도의 생각을 가진 국장이 어떻게 업무를 관리감독을 하고 집행을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 분명히 위임된 사무업무를 감독 관리하는 점에 있어서는 하부기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지, 지금 본위원이 전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3대때 이신영 국장이 위원회에 와서 답변한 사안을 낱낱이 읽어드렸는데 연속성이 있다 사람은 바뀌어도 도시계획국장 자리는 법적으로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 놓고 그것이 자치시대니, 하부기관이니, 아니니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충설명을 듣고 우리 국장은 판단이 섰죠, 확실히 하부기관이죠?

네.

그러면 국장뿐만 아니라 같이 일을 하시는 간부직원들한테도 이런 점을 확실히 숙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이 지금 이렇게 얼버무리는 답변을 가지고 업무집행은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국가관과 사명감이 확실해야만이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정립이 되고 앞으로도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명명백백하게 주관을 가지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부기관의 업무 도시계획 위임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시더라도 변칙적으로 위임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변칙사항이 얼마나 됐으며, 구별로 그 사안을 정리해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소급적용한 여부,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소급적용해 놓고 나중에 입안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의 사안은 여러 가지일 줄 압니다만 나중에 우리 다른 위원이 또 질의를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온천지구지정 그 문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본위원이 지적한 연계성, 지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덧붙여서 우리 국장이 사명감과 국가관에 따라서 과감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내용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를 보면 풍치지구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풍치지구소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죽 쓰지 않았는데 돌발적으로 이번에 풍치지구 재정비 계획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고도지구 등으로 조정하여 고층화 방지를 하겠다는 문구를 써놓으셨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아주 열심히 일들 많이 하십니다. 밑에 분들은.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위로 올라갈수록 몸을 사려서 1종,2종, 3종 주거지역이라는 좋은 이름을 놔두고도 일제시대의 잔재 풍치라는 말을 빼지를 못해요. 풍치가 어떻게 자매결연 맺었는지 그렇게 존속하고 아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이제는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국장 아까 그랬잖아요, 잘못된 답변을 했는데 민선자치시대니까 하부기관 어떻게 운운했잖아요. 그때는 얼버무릴 용어로 쓰시고, 이렇게 과감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왜 몸을 사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저도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습니다만 우리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풍치지구 문제도 소위원회에서 지금 요망한 사항이라든지, 또 1종, 2종, 3종 주거지역 풍치지구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말로. 풍치지구가 뭐예요. 지금 풍치지구 내에서 거주를 하는 우리 서울시민들은 풍치자만 들으면 예를 들어서 이상한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같은 서울시에서, 주택국감사는 아닙니다만 저밀도를 고밀도로 아주 획기적으로, 그것도 안해 준다고 빼다가 했으면, 또 거기에 연계해서 얻어터졌으니까 이것만은 조심하자 이런 생각 버리시고 과감하게 이번에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뚝섬개발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부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 보고는 강원산업이 2만 1,000평 정도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다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년도에 강원산업이 어떻게 해서 사유지화 된 사항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70년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민자유치를 강원산업으로 하여금 매립을 해서 그때 2만여 평을 시에 기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2만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보율을 보면 어떻게 우리시에서 적용한지는 몰라도 구획정리사업에 준하는 45%의 감보율을 채납토록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무리가 간 것이 아닌지, 지금 여기다 네 가지 사항으로 해서 설명해 놓으셨는데 과연 적정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70년도에 매립을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 법률 근거를 어느 법률근거로 해서 한 2만여 평을 기부채납 받은 것인지, 그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강원산업이라는 데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으면 감보율에 대한 기부채납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월드컵 관련해서 돔식 축구장이나 시청 이전부지를 계획하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영개발을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입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 방금 구철회위원의 언급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커힐 온천지구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지구면적이 14만 9,800m³로 되어 있고 지구지정 일자가 96년 8월 6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에 온천개발해서 물을 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온천지구지정 조건을 보면 현행 개별법에 적합한 최소한의 계획으로 기존의 온천시설의 온천수를 이용토록 함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대문구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에도 온천을 개발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불법으로 온천을 개발했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이용부 위원께서 전용주거지역 훼손에 대해서 구청의 훼손을 파악하고 안건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전용주거지역이 강북쪽으로는 서대문구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강남쪽에 남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이 완전히 서울에 없어진다는 말 뿐이 안 되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상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90회 임시회에도 이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적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잠실의 저밀도아파트 관계에 재건축관계로 많은 전세값도 상승하고, 지가도 많이 오르고 15평짜리 아파트가 2,000만원 가까이 올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한지적협회에서 아주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집을 짓고 신청을 하려는데 미리 선불을 줘야 된다고, 선불을. 선불주어야 되는데 선불 주고도 며칠 기다려야 해요, 아주 횡포가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뒤에 답변할 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곧 하겠습니다. 거기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밀도지구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격동향은 해당지구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현장 방문해서 발표전과 후의 거래동향을 비교 파악을 해 보았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사항 그러니까 지가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아파트의 가격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기획과에서 주관해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 발표 전에는 업소별로 3건 내지 5건의 매물을 보유했으나 발표후에는 가격동향 파악 등으로 대부분 매물을 회수하여 거래성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잠실지구의 경우 부동산소개업소가 임시휴업상태로 들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 가을철 이사철이 지나 발표 전과 후사이에 아직까지 특별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투기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속반 구성은 각 구별로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부동산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거래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 투기조장 행위, 전세가격 과다인상 및 부추기는 행위, 미등기전매 및 알선 등 위법행위, 미신고 임시휴업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그리고 무허가 중개행위 및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기타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위법 부당행위가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투기혐의자 및 전세값 과다 인상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불법전매 알선 등 위법행위업소를 고발 및 허가 취소 등 위법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옥주에 대한 재산현황파악은 저밀도아파트지역 주택소유자의 다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고,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 현황파악은 세무부서 또는 등기소의 협조를 받아 해당지구 부동산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매수자의 투기여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다주택 소유여부 전산검색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해당 관할 구청장은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체 단속계획은 매주 목요일 주단위로 주택기획과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옥주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부동산거래현황 등을 제출받도록 그렇게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입니다. 박상근위원님께서 금번 주민과 서울시와 협의한 저밀도지역의 밀도변경과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대책에 따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내용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그대로 보고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께서 언제 그 지역의 지가동향을 파악했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지가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부동산업소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인의 업무사항 외에는 답변을 안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주택기획과에서 입안해서 동향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주택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까지 지금답변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허위로 답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 아까 서두에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주택기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 도시계획국 지적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토지업무에 대해서 참여했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것은 최근에는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가서 현황을 파악하니까 주택가격이 전혀 변동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가 구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언급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가격동향이라든지 그 지역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본위원이 9월 3일 87회 임시회 때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의 당시에 저밀도아파트밀도변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밀도지구밀도변경과 관련하여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대안을 제시까지 했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국장이 어떠한 조치를 했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또 향후에 그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주택국장이 관장하는 업무로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주택국의 협조 요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발언을 얻겠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부동산업계해서 복덕방이라든지 공인중개사 관계가 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아니고 지적과장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내가 질문한 사실 자체는 지적과가 결국 부동산 관계 있잖아요? 복덕방이나 공인중개사 관계를 전부 통괄하고 있는 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박상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정책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 부동산 투기의 예방대책으로서 복덕방에 대한 중개사의 여러 가지 조사를 저희들이 18일 구청에 시켰었습니다. 시켜서 사실상 보고를 어제까지 전부 해서 3일간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미처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과에서 별도로 저밀도 아파트지구 부동산투기예방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만 즉 말하자면 중개인에 대한 단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에 합동조사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합동조사반은 주택과장이 되면서 저희들 지적과의 직원이 한 사람 동원이 되어서 중개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이 읽어드린 바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주택국장한테 지적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밀도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국장으로부터 제가 협조요청을 받은 바가 없어서 사실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장께서는 주택국 업무소관과 도시계획국 업무소관을 구분하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는 데에 따른 대안과 질의를 했는데 주택국 업무소관은 저밀도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3일 본회의 질의하고 시장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대안이 없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주택국장이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밀도지구에 대한 변경이니까.

저밀도지구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께서 9월 3일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국장이 답변할 부분을 저밀도 밀도변경과 아울러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도심지에 과거에 잘못된 도시계획을 이제 바로잡자는 얘기예요. 21세기의 도시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잘못된 도시의 형태를 바로 잡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주택국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도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말인가요?

그러시면 제가 질의서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날 답변을 주택국장이 답변하니까 주택국장 업무소관으로 치부하고 그냥 방치해 놔두는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나 답변은 제가 없더라도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께서 현황보고를 하신 내용의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중의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공원란에 볼 것 같으면 179건으로 보상비가 약 7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향후 보상대책은 무엇이며, 또 현재 막대한 공원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공원을 어떻게 운영관리를 해서 시민하고 참다운 공원의 효능을 발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 당국의 연도별 계획과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을 저 뿐만 아니라 전 우리 도시정비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 당국의 계획으로서는 현재 막대한 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은커녕 거기에 인접되고 있는 풍치지구를 공원으로 수용, 또는 개발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정비위원 전원에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것은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도심지에 대단위 공원을 조성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또 97년도 예산편성을 검토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대단위 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확실하게 전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단위 공원을 일정한 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냥 전시효과를 이루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전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그 도심지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적당한 소단위공원을 여러 군데 그 돈 가지고 많이 분산적으로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과 더불어 생활여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그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백의종위원입니다. 여의도에 녹지광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국장께서는 최초에 여의도광장을 왜 만들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녹지광장 조성면적은 얼마이고, 녹지광장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또 형질변경 여부는 어떻고, 서울시 중심부에 그와 같은 넓은 광장이 서울에 여의도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앤다면 또 다른 지역에 이런 광장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의 대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광장을 그대로 사용토록 하면 시민의 놀이마당이나 운동장, 행사장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장기미집행건에 대해서 이두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이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시정운영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과 20년 미만이라도 집단민원 등 현안이 있는 시설위주로 개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보상금이 2,405건에 19조 6,000억원 약 20조원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의 예산 2년 분에 해당하는 보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3개년계획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보고서가 맞는 것인지, 20조에 달하는 보상예산을 시정운영3개년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1년에 약 7조를 써주어야 되는 것인데 보고서가, 지금 자료가 이것이 하나의 허무맹랑한 자료라고 봐지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금회 정비대상 총 1,315건에 대해서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1,250건, 20년 미만 시설 중 집단민원 등 현안이 있는 시설이 65건이라고 그랬습니다.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1,250건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20년 미만 65건 금액은 또 얼마인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형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 내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확장해서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공원이 20년 이상 있으면 개인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수한테 소수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얘기는 보상도 빨리 해 주어야 되겠지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공원으로 확정만 해놓고 시설도 안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이 이용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문제가 얼마나 혼잡합니까? 휴일만 되면 외곽으로 서울시내 근교 좋은 산을 두고 이용을 못해서 외곽으로 교통체증이 얼마나 생깁니까? 그래서 가족이나, 어느 단체나 그런 데서 그 공원 이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보고만 있다 이 말이에요, 관리만 하고 이용 못해서.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이나 녹지를 방치상태에서 보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내가 봤을 때, 저번 8월에 내가 질의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예식장단지라든지, 장례식단지로 참 좋은 얘기라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때는 분명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고, 또 자동차 정비공장이 거의 상업지역에서만 정비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해문제, 폐수 해서 환경문제, 그래서 이런 것을 방치해 놓고 있는 자연녹지 쪽으로 도시계획으로서 그런 데 변두리에 가서 집단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시내가 복잡한 것을 밖으로 계획을 짜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건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실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한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주택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렵니다.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대장이 있을 것 입니다. 그 관리대장 사본을 부탁하고요.

부과부분과 징수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 관리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부과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아마 관리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여기에 보면 법인에 대해서 소유택지 해서 원칙적으로 소유금지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짚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 관련자료를 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 생략하고요, 그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놔두고, 과밀부담금관리대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소요산정이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하고. 전체가 다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5/100, 어떤 데는10/100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과밀부담금을 지금 징수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 보고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국장께서 감사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서 서울시청사 문제로 인해서 각 구청마다 시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지금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구청이나 구민들은 지금 유치경쟁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실 아시지요?

네,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일관성 없게 서울시에서는 조순 시장이 이것 무슨 텔레비전 경쟁이 났는지 매일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지금 4군데 지역에 선정을 했다가 또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된다 또 이렇게 바꾸고 바꾸고 해서 지금 몇 개 구청이 다른 업무를 못 보고 주민들의 질문이나 또 계획을 묻는 전화 때문에 구청장이 일을 못 보는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관성 없게 계획발표를 왜 이렇게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지금 계획단이 있든지, 또 구성 자체가 서울시 부지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위원 100인이니 뭐니 해서 선정도 해 놓았고, 또 국장이 지역을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또 결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각 구청이 흔들리게 만들어놓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

신청사부지 후보지선정 업무에 대해서는 신청사기획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사기획단에서 도시계획과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자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자문에 응하고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유치연구를 해서 시장이 발표하든, 국장이 발표하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압축되어서 뚝섬이다 영등포다 또 다섯 군데를 우리가 했다가 여기는 안 된다 저기는 된다 이렇게 서울시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석호,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 도시계획국장, 그것 도시계획국장이 기본적인 것을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신청사 부지 선정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나 우선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신청사기획단장이 신청사기획단에서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자문에 응할 때 그때 도시계획국장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의 추진은 신청사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플레이는 왜 그렇게 자주 합니까?

김주철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신청사기획단장이 도시계획국장 산하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신청사 부지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자문을 해 주는 정도의 역할에 불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선 답변을 해 주셔야 그 다음 질의가 들어가시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안해 주시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부지선정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느 정도 자문만 해 주는 정도이지, 전혀 어떤 역할이 미미하다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그 다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청사기획단장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발표는 서울시에서 해요? 서울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무슨 기획단에 서울시 유치자문만 받는 것이지,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지설정을 어디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기획단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청사기획단장이 자문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업무내용을 보면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의 2개 부지를 건의를 하면 그 중에 한 곳을 서울시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국장의 역할은 내무국 산하에 있는 신청사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자문에 응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시청사부지결정하는 데 자문역할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사기획단이 내무국장 산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기획단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요?

네, 업무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무를 주관하는데 시청사부지결정권한이 거기에 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신청사기획단에서 업무의 추진내용을 작성한 것을 보면 외부인사들로 해서 신청사선정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후보지 두 곳을 선정해서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그 중 한 곳을 선정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국장이 바뀔때마다 국장의 정책이 나오고 하는 것은 참 뭣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전임국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후임국장이 인정을 하고 그것이 바로정책이다 하는 얘기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보면 매스컴이나 또 제가 1년 반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정책이라고 하든 무슨 계획이 발표를 되기 전에는 그래도 확대간부가 되었든지, 무슨 회의가 되었든지 회의를 해서 종합해서 주무국장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본위원이 순서로 알고 있는데 전혀 상식밖의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저밀도문제라든가, 저밀도문제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대충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밀도 문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면 전체 시장하고 같이 의견을 집합해서 저밀도를 25 층하든 35층 하든간에 그 계획이 서면 그 후속조치, 뒤따르는 부동산의 지금 현재 저밀도가 일제히 25층으로 결정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 계획을 국장도 참여를 아까 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관하는 국장이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몇 만 세대가 동시에 다시 재건축을 할때 따르는 부작용이 엄청난, 오히려 시민들이 더 걱정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집행부의 손발이 안 맞지 않았냐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정책을 결정할 때에 거기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소관 국장이니까 그 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로 연관되는 국에서 서로 업무를 협조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5만 세대 이상의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에 뒤에 따르는 임대도 생각해야 되고, 그 5만 세대가 동시에 움직인다 라고 한다고 할 때 추진들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동시에 이주를 한다라고 할 때에 그 부작용을 도시계획국장이 주무국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의 계획을국장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서울시 집행부가 어디로 가는지 본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그 문제를 국장께서는 내가 지시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계획을 나한테 얘기 안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시민들도 걱정하고, 의원들도 걱정하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국장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성의가 없지 않나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보다 살림살이를 형이 하든, 아우가 하든, 아우가 하든, 동생이 하든 다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 그치겠습니다.

금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적절한 지적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우리 도시계획국의 애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 김낙순 간사님께서도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 전체는 정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국의 법률적 위상이나 이러한 문제가 제고되지 않고는, 이것이 더 상향으로 조정되지 않고는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도시행정이 도시계획국이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서울시 도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택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택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언론에서 지적한 이러한 부작용들이 최소화되도록 도시계획국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덕열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유덕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주철위원님께서 신청사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사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예정지가 네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다섯 군데입니다.

여의도, 뚝섬, 보라매, 용산, 동대문운동장입니까, 언제쯤 결정이 될 예정이죠 현재?

지금 시에서는 12월말까지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한두달 정도 시간이 늦어지지 않겠나 그러한 얘기입니다.

계획은 잡혀있는데 늦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1도심 4부도심 계획에 의하면 거기 용산지역 같은 경우는 상세계획 이미 용역을 발주를 했죠,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용산 상세계획은 내년 4월까지는 확정지을 그러한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용산지역도 그렇고, 뚝섬지역도 그런데 상세계획을 용역발주를 했을 적에 만약의 경우에 용산지역으로 신청사부지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감안이 된 것입니까?

용산지역은 현재 100만평 되는 미군부대 안에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은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 되고,

그 지역은 관련이 없다, 그러면 뚝섬지역 개발하는 것하고 신청사 만약의 경우 뚝섬에 유치가 될 때는 지금 4부도심권안에 들어 있는 뚝섬개발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면 다시 조정돼야 됩니까?

지금 현재 부도심개발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뚝섬이 연말이나 연초까지 확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계획안에 전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 4부도심 계획을 결정하는데 어디가 신청사부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계획을 짜나가고 있죠? 뚝섬이라든지, 여의도, 용산은 미8군지역에 선정부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의도지역 같은 경우도 죽 여의도를 어떤 식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여의도에 신청사부지가 결정될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이 수정돼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심계획이 신청사 결정하는 계획보다도 더 준공기한이 늦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전부 수정할 기간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로는 신청사 부지선정과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하고 있는 4부도심계획과 중복되어서 나중에 계획 자체가 다시 전면적으로 보완돼야 될 그럴 상황이 올 것 같고, 또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면 도시계획국장이 신청사부지가 어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 속에 미리 정하고 나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4부도심권을 죽 계획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 4부도심에는 신청사부지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사전에 내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4부도심권 안에는 신청사부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부도심권 안에 신청사부지가 되면 전면적으로 계획이 변경돼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상당히 혼선이 오지 않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도심계획이라는 것이 면적이 100만평 이상 되는 그러한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신청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계획 전체를 정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소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신청사부지 5개 예정부지 중에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노라면 아, 신청사부지는 이 4부도심권에는 안 들어가고 여기에 거론되지 않는, 예를 들면 동대문운동장이라든지, 보래매공원이라든지 이런 두 군데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 계획서는 나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신청사부지가 뚝섬이나 안 그러면 여의도, 용산, 용산은 미8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도의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될 사항인데 이미 용산은 제외됐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뚝섬이나 여의도 쪽에는 아닐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나머지부지 두 군데, 이를테면 동대문운동장이나 보라매공원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놓고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요. 제 질의를 이해는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사계획이 어느 부도심 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에 신청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저희들 미묘한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있는 부도심지역 내에 신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부도심 정비계획은 충분히 그 이후에 준공기간까지 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거기에 맞춰서 다소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러한 장기계획은 우리가 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도심에 신청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여의도 하고 뚝섬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여의도 교통광장에 녹지광장을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의 경우 여의도가 신청사부지가 되면 그 광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대상지는 광장하고 안보전시장부지하고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보전시장부지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전시장으로 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만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이 만평이 부지가 너무 좁으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여의도광장을 녹지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나고 난 다음에 만평에는 건물이 들어가고 그것을 인접한 녹지광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신청사 후보지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 해서 그 부지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뚝섬지구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도 신청사부지가 지정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전혀 배제한 채 지금 계획이 죽 수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만 볼 것 같으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런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뚝섬하고 여의도는 서울시 신청사부지에서 제외되고, 지금 우리 위원들 100여 분이 신청사기획단의 자문위원인데 그분들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그러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보고서도 볼 것 같으면 신청사부지 선정을 하는 데 이미 시청 지도부나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은 뚝섬이나 여의도는 제외해 놓고 추진이 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 이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신청사부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이런 모든 계획이 보류가 되고, 뚝섬, 여의도 같은 데가 보류되어서 일단은 보고서에 신청사부지가 12월말이나 1월경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12월까지는 뚝섬지역이나 여의도지역은 신청사 예정부지로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일이 추진돼야 맞다고 봐지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죽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부도심계획은 신청사가 들어갈 경우나 들어가지 않을 경우나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국장 입장이 청사이전관계 담당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탁 터놓고 같이 고민하고, 또 이 문제의 심각성으로 봐서 남의 일이라고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 견해를 묻고 싶소. 오랫동안 시에서 근무해 오셨고, 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홍종민 국장 개인적 생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지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역은 있소, 없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견해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시청 부지가 들어가야 할 위치는 용산 미군부지 내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부지는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계속 5개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노력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계속 채널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월까지는 저희 도시계획국장 방에도 미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공비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저쪽 대사관 쪽에서 주로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 대사관 쪽에서는 미8군하고 접촉이 이루어져야지만 자기들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공비사건이 난 이후 여러 가지 접촉이 뜸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최대한으로 미군측의 의견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도시계획국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입장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국장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물론 그것이 우리쪽에서는 신청사 후보지로 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저쪽 미국 측에서는 미대사관을 신축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어서 서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양쪽의 의도하는 바에서 뭔가 공통점을 찾을 수있지 않겠는가 해서 대사관의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몇 차례 했습니다.

대단히 다행입니다. 본위원의 생각하고도 일치하고, 또 본위원이 나름대로 간헐적으로 섭렵했던 의견수렴도 대략 열을 만나면 일곱 여덟은 지금 청사가 아니면 용산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순 시장께서는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임기내에 이것을 꼭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당장에 청사가 모자라서 불편한 것은 저희들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은 다마찬가지인데 이것 해 놓으면 백년대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도를 많이 돌아다녀 봐도 천년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입방아를 찧다보니까 그 자치구 단체장은 물론이고 인근 단체장까지 동원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시의회, 구의회 의원들을 다 동원하고 지금 저희들 집에 많이 오는 우편물 가운데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듯이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한 낭비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 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사부지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은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 청사를 저 뒤 현대빌딩까지를 통째 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하는 것이 역사성으로나 정통성으로나 중심성으로나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산구역인데 차선을 해야지, 차선도 아닌 차차선을 가지고 많은 시민 여론 내지는 시민논의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도시계획국장이 중요한 국장이고, 비록 청사부지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시계획국장으로서의 도시계획국 전체 의견이라도, 도시계획국 산하에 전문인들 내지는 그 집단이 공론화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시장한테 드린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용산부지가 제일 적임이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83년도에서부터 84년도까지 도시계획국에서 시설계획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을 설계했던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건축가중 한 사람인 김수근 교수가 주관이 되어서 신청사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로는 도저히 13년전인 그 당시에도 면적이라든가,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좁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서 그것이 그때 폐기되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시청 청사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지금 현 청사처럼 소음이나 차량이 문앞에까지 계속 뺑뺑 거리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아니라 좀더 시청 앞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 다니는 시청부지를 시청앞에 광장의 교통처리계획도 여러 차례 수립해보았습니다. 무교동으로 돌리는 방안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으로 해 봐도 그 당시에 13년 전의 차량 교통량으로 봐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청사가 저것이 3,700평인데 지금 현재 8군데 청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건평 6만평 규모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 자리에 20층 정도를 세운다 하더라도 건물의 바닥면적만 이미 3,000평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현 청사 부지로는 도저히 안 되고 지금 금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뒤에 프레스센터까지 해서 그 건물을 수용해서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건물 수용하는 비용이 몇 1,000억이나 들어가는 데다가 거기에 또 제대로 잘 지어놓은 철거를 해야 하는 국가적인 자원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으로 봐서 뒤에 건물까지 수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겠는가. 더구나 유진상가는 지금도 한창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고 이런 생각이 들고, 현 청사부지 3,700평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답답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다른 다섯 군데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한 중심적인 위치 이러한 데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서울이 이제 남북통일도 되면 또 여러 가지 중심기능이 이러한 것이나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좀더 널찍한 시유지에 잡자해서 네 군데 플러스 용산부지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부지에 대해서 시장이나 기획단 자문회의에 참석하셔서 그런 진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산부지만 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다 좋다고 하는 것은 기획단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산부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것을 신청사기획단에서 먼저 중앙부처하고 건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사기획단장도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저도도시계획을 하는 책임자로서 부대 내에도 여러 차례 가서 현장도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가장 좋은 지점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미군측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방부나 외무부를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용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판단은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포함해서 일정을 정해놓고 그 안에 결정을 하자, 대단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 용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우를 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기회가 있으면 본위원도 본회의나 또는 다른 채널로 진언을 할 작정입니다만 도시계획국장도 용산이 아니라면 유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책일 것 같은 생각에서 진언을 들어 주시기를 같은 생각이시니까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여기서 그치고 아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진계획 도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금해 정비대상이 1,315건이라고 했는데 금해는 어느 해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장기미집행 시설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회사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검토하는 대상이 1,315건이 됩니다.

이번에 용역회사에 맡긴 건수가 이 건이라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비대상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네.

이 보고의 일정을 본다면 본 위원회에 회기내에는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나요? 내년 97년 1월에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길 노력은 안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것이 도로부분인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지금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답변할 때 1차적으로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또 12월에 예산관계로 업무보고할 때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참석했으니까 보고했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고민해 봅시다. 좀 개괄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계획국장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이어서 차제에 강조를 해 두고 싶습니다. 지금의 서울이 형성되는 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란후 방어개념의 수도 형성, 또 개발위주의 정책, 또 강남개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느 시대에 암영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명암이 아주 심각합니다. 전에도 한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책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국장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봐서 강조를 해 두는데 미집행시설 부분이 주 포커스가 되겠고, 25개 자치구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치구간의 불균형이 대단히 심각하다 여러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부분에서 더 그렇다는 말입니다. 20년 전에 소방도로 내지는 도로를 계획을 해 놓고 그것은 손조차 댈 겨를이 없이 강남개발이다 다른 중요한 사안이다 해서 밀리고 밀려서 개발된 지역은 계획을 하고, 계획을 시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강남이나 조금 신개발지인 비교적 쾌적한 자치구를 가보면 긍지를 가지고 세계적 도시로 웅비하겠다고 꿈꾸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서 강북에 있는 몇 몇 자치구는 정말 엄청난 그늘에 싸여 있단 말입니다. 소방도로 예를 하나 들면 20년 전에 계획해 놓고 지금까지 있는데 강남이나 송파는 소방도로 내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런 선진 자치구와 낙후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아시는 대로 하늘하고 땅, 98%인 반면에 30%, 40% 이런 격차를 이루고 있고, 이런 재정상황을 그대로 자치화하면서 그 빚을, 서울이 계획하고 서울이 시행해야 할 빚을 못하고 제금을 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북에 있는 몇 몇 열악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없는 재정에 빚으로 떠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의 시설관리를 20m 미만은 구에서 하고, 20m 이상만 시에서 한다는 이런 악법 때문에 자치구에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그 짐을 지고는 일어날 수 없는 짐을 떠 맡겼습니다. 은평구에 20년 전에 소방도로 내야 될 것을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로 2,996억원, 4억원 모자란 3,000억원입니다. 금년도 96년도 소방도로 예산이 20억 8,000입니다. 특별회계 63억원 가운데 20억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관심을 가진 돈입니다. 예산편성으로 보면. 그런데 20억 8,000씩 투자를 하면 150년이 걸려야 합니다. 이것도 도시입니까? 이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시행을 잘못해서 빚어진 오늘의 현실입니다. 혹시 여기 관계공무원들 아직도 강북에 사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직도 강북에 사는 사람이 있냐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국장이 지금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고 않고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995년 7월 이전, 다시 말해서 관선청장 시절까지 해서 계획된 도로는 크고 작고 간에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치구에 맡길 일이 아니라. 이런 정책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번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마침 보고서에 의견청취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진일보한 방법을 내 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구각 그대로 입니다. 이런 것도 방법이라고 내놓은 실무자 얼굴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도대체 행정편의주의는 언제 없어지는 것입니까? 나 어젯밤에, 제가 불광동인데 불광동 독바위역 부근에 상세계획지구가 있습니다. 아마 국장 잘 아실 거예요. 2만 8,000m² 상세계획 가운데서는 서울시에서는 가장 적은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주민들이. 밤중에 비는 오는데 주차장에 한 50명이 모였습니다. 깜짝 놀래서 이것이 뭔 일인지 가봤더니 지금 여기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빨간 글씨로 써 있어서 우선 거기에서 겁을 먹은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그 난을 어디다 적었냐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하는 난이 있습니다. 유인된 난이 있는데 거기다 실무자가 빨간 글씨로 긋고 주소를 하필 그 난에다 써줬단 말이야. 이것 하도 은평은 개발제한구역이 대거 물려서 그런 규제만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으로 묶인 것 아니냐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건설국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고급공무원입니다. 항만시설하시는 분인데 같은 건설부 직원한테 상세계획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 답이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녹지도 확보하고, 공공용지도 확보하고, 도로도 키우고 그러는데 모르면 몰라도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땅은 본인들이 내놔야 될 것이다, 청구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모양이야. 어, 이것 잘못하면 땅까지 뺏긴다고 생각했습니다. 50명한테 전부, 내가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그 지역 사람 50명을 모을 수가 없어. 자기 재산이, 불이야 하니까 쏟아져 나온 인파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갑자기 관계공무원한테 자료를 준비하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마침 그런 오해들을 풀게 됐느냐 그것이 왜 발생했느냐, 또 나는 어제 의미심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세계획을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민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민원입니다. 나는 그것 예상도 못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발생한 민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을 여러분들 말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세계획에 대한 홍보를 소상히 해줄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일간 신문에도 더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시의원, 구의원한테 나누어 준다고 그랬는데 시의원, 구의원한테 나누어 줄 일이 아니고 당해 토지, 직접 관계되는 사람한테 직접 보내야 합니다. 직접. 필지소유조사를 하든지 임대조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등기를 보내요, 그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잖아요, 왜 그 짓을 않냐 이 말이야. 지금까지 의견청취를 여러 번하고 공람을 수십번 했지만 여러분들 뻔히 압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으로 홍보를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야. 이것이 곧 공무원들, 또 어떻게 보면 관료적 형태이기도 하지만 기술자의 곤조일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원론적으로 그때 유행하는 시류에 따라서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한 발상, 이것을 버리고 오늘 발표한, 계획을 수립한 의견청취제도를 이것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이해당사자한테 직접 모든 정보를 보내는 그런 진일보된 방향으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용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이용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에 이르는 올림픽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서울시가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고, 저밀도아파트 재개발시 도로변에 대한 업무중심지로 계획하면 그 개발이익을 아파트 재건축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밀도를 높여 달라는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는 이러한 좋을 질문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업무소관으로 봐서 주택국에서 답변드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국하고도 업무가 상당부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이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시행정에 저희들이 많은 참고가 된다고 보고 특히,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에 이르는 올림픽로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인 만큼 주변을 녹화시키고 인간중심의 환경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하자는 위원님의 제안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로명에 걸맞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 저밀도아파트지역의 간선도로변을 따라서 상업 업무중심지구로 개발하는 사항은 교통관련 문제를 우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구와 아파트단지가 바로 접하게 됨으로써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당면한 이 지역 일대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재건축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에 아파트지구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수립 과정에서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방금 전 김장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서울시 상당부분에, 영동지역이 미치는 이러한 내용을 도시계획국에서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직제상의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김낙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도시계획국의 위상이 좀더 달라져야 한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발전적으로, 직제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돼 주셨으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혀 검토하지 않다가 불과 2시간만에 나온 검토자료 치고는 대단히 훌륭한 검토자료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서울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도시계획국장으로 왔을 때의 심정과 지금 저하고 몇 개월 같이 했지요?

지금 1년 1개월 위원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처음의 생각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기대심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업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업무가 방대해서 그러는지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질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세계 도시들이 거의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우리 서울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대도시전체의 삶의 질로 봤을 때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은 질문을 해 주실 때 제가 공교롭게도 본회의 석상에 직접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때 불가피하게 외국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바로 이것을 질문해 주실 때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가 있었는데 토론토의 도시계획담당자들하고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이 거기에서는 모든 건축이라든가 주택행정이 도시계획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도시계획국의 위상이 훨씬 다른 국보다도 더 확실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듣고, 마침 얼마 전에 한 2·3주 전에 신문에 보니까 토론토가 세계에서 가장 정비가 잘 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순위를 꼽는데 그것이 벤쿠버고 다음이 토론토 이러한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계에 잘 조성된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도시를 견학하고, 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오신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지금 혼전해 있는 서울의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좀더 개선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장께서 만시지탄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본위원의 생각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어서 퍽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부터 부과하고 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대단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어떤 국민의 불만이 가장 고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따라서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이의신청, 또는 환급실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본위원의 자료 요구에 의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개인과 법인을 나누어서 유인물 2-48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가 총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가 3,155건 그리고 징수가 1,849건, 미 징수가 1,306건 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대단히 많은 금액이 지금 미 징수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11월말까지 96년도 정기분이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전에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그 자료만 보더라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 주된 이유로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바와 같이 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부과하는 공무원들이 기본자료조차도 전산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지금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직원들을 지금 철저히 교육시키고 독려하는 외에 전산화하는 것은 아직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전산화시키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책임이 국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은 정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교부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전산화업무나 이러한 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징수된 데에 따라서 미징수한 택지초과소유부담 징수납세의무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 해당 국의 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미징수건에 대한 독촉장 발부하고 받아들인 실적 말씀이지요?

네.

그 집계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를 뽑아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놓았는데 자료를 보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소집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 95년도까지 총 2만2,980건 금액으로 따지면 8,368억원을 부과했고, 그중 2만 1,149건 금액으로는 7,083억원을 징수했고, 미징수된 것은 한 1,834건이 되는1,285억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미징수내역은 92년 부과분이 175건에 37억원, 93년도 부과분이 389건에 255억원, 94년 부과분이566건에 408억원, 95년 부과분이 704건에 589억원입니다. 체납된 부담금은 대부분 부동산 등기 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고, 소유부동산이 없는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부담금은 소유재산을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을 해서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물론 본위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적과가 다시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을 표시하고, 좀더 근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96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96년도 9월말 기준해서 징수대상 5억 이상 법인이 19개 업체입니다. 19개 업체에 대한 징수가 정기 부과징수한 부분 말고 93년, 94년, 95년 부과된 징수금액조차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를 종합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러한 업무를 빨리 토지전산화를 구축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 알겠습니까?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택지초과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11월 13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에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참여했습니까?

직원들이 그냥 참여를 했었습니다. 토론자로 나가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택지에 대해서는 7%, 그리고 나대지에 대해서는11%를 부과하고 있지요?

네.

토지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 물가연동제에 따라서 부과해야 될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건교부하고 어떻게 별도로 서울시가 마련한 어떤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건의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건교부에서 주관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수시로 접촉을 하고, 건교부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도 하고, 의견도 현황도 파악을 하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현행 방식으로 하면 땅값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가연동제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새롭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는 부분을 완화시키고, 또 업무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의 어떠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제도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교부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순 시장이 96년 1월에 시정운영3개년계획이라는 시정백서를 발표하고 그 백서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아차산 및 용마산 일대의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할구청에 간접강제신청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확정판결을 받고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1일에 얼마인지? 그것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다. 하루에.

지금 그것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11월 16일 이전까지 주민과 합의가 안 될 때는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대법원에 상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그것을 부담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르기까지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국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고 도시계획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그 안건이 지금 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바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와 시에서는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과 동시에 토지를 사들일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를 사들일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본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인은 후속조치에 대해 전혀 이행이 없다라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진정하고 있고, 탄원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본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국장님, 원칙은 찬성합니다.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원래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분양한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분양해서 그분들이 선의의 취득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지역을 필요에 의해서 녹지지역으로 하겠다고 하면 당시 분양했을 때의 심정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된 후에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강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더욱이 민선 자치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확보 해놨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구청의 담당 도시정비국장이 여기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근거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용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방 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차산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의견청취가 우리 서울시에 왔는데, 그럼 우리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라가게 돼죠? 이 건과 관련해서 95년도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뭐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한 내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라고 해서 이미 결정이 났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허가를 해 주라고 한 내용은 없었고,

그런 취지의 심의를 했던 것 아닌가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 성질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심의는,

그런 성질은 아닌데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내용이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를 했는데 그 절차과정, 제가 문건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95년 6월에 이 지역은 형질변경을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돼 있던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던 내용은 구청에서 개발허가가 난 지역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내용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청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면서 공원을 보상할 그러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고 보류가 되어서 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면서 이것을 보상을 하겠다는 그러한 예산계획까지를 수립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그것이 자연녹지가 아니고 뭐죠?

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이죠, 일반주거지역인데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것 아닙니까?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행정관청에서 편법으로 이 일반주거, 이를 테면 형질변경을 안해 줄 수 없으니까,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으니까 지금 자연녹지로 묶자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작년 6월에 심의했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 아닌가요? 다시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형태는 다르지만, 다시 자연녹지로 묶는다고 하면 작년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과 상반되는 심의내용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견청취를 해서 다시 넘긴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그 정신에 반하는, 이를 테면 묶기 위한 그런 방법의 안을 제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 당시에는 보상계획이 수반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온 것이 다른 점입니다.

보상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러한 사건이 여러군데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하는데 그 보상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얼마까지 보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거기에 응낙을 안하고 있거든요. 저도 민원인에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구청과의 관계 속에서 허가를 내준다 만다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허가가 갔다가 지금은 또 타 부처에서 엄청난 로비를 해서 안 해 주는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는데 저는 그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95년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과 상반되는 듯한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우리한테 입장이 난처하게, 또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자기네들이 의결했던 사항이 다시 번복되어 돌아가는 이러한 의견청취를 가져와서 계속 보류 중에 있는데.

상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공원이나 자연녹지로 해서 그 지역을 보전하자 하는 그러한 취지는 한 가지이고, 단지 그전 95년도에는 보상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가 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보상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이 질문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국장,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입안되어서 오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악용하는, 위원들을 악용하는 인상을 받거든요. 왜냐 하면 유덕열위원이 질문한 그 대지도 광진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이 합의를 했다 하고 이 자리에 와서도 얘기를 했어요. 또 예산도 광진구에서 부족되어서 조순 시장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확보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입안되어서 우리가 처리한 그 과정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전혀 우리한테는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전혀 몰라요. 나는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가서 결정된 사항은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내려줄 만도 한데 지금 몇 백건이 처리가 됐는데 한 건도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 두 분이 가 계시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처리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도시정비위원회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처리가 정당했는지, 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는지 이런 것은 알려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일단은 우리가 이것은 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달아서 보낸 부분이 또 빠꾸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냈다 다시 그런 건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 저의가 뭡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외없이 전부 구청에다 반려를 합니다. 구청에다 반려를 하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그러한 사정을 더 보완해서 다시 본청에 안건을 상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그 의혹을 의혹 아닌 의혹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원론부분을 우리가 처리 안하면 안될 수 있도록 코너에 모는 그런 처사라고 보는데 안 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걸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부결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안 되는 쪽으로 몰아주어야 되는데 이것 조금만 명칭만 바꾸고, 또 거기에다 약간 손질해서 올라오는, 시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본위원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지금 유덕열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은 각계에서 내용을 설명하면 어느 편견을 든다, 보호를 한다 하지만 그런 점이 관폭입니다. 관폭. 그저 묘하게 몰아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소유권을, 또 개인의 권리를 관에서 묘한 방법에 의해서 그런 취득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관에서 그것이 바로 관폭입니다, 관폭.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관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소수라 해도 의견을 존중하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거예요. 재판에서 진 부분을 뭐 굳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비싼 땅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보상법에 의해서 인수하면 되었지 용도를 변경해가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볼 적에 객관성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법을 다루는 국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익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익을 위한 법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희들도 받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러한 민원이 많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사유재산을 다소나마 억제하지 않고는 장기적이고, 그리고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을 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점을 잘 조화시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이고 위원님들한테까지 그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이 도시계획법 자체가 공익을 근거하는 법이다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의 여러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국장, 공익을 위해서 개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것이 말이요?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최소한의 피해가…….

그것이 국가의 위급한 사항이요?

위급한 사항이라기보다도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익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길 건너가면 5,000만원짜리 땅이 있고, 길 건너오면 500만원 가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사유재산이 비싼 가격에 수용하는 것이 수용법이요. 그런데 무슨 공익 따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지금 종로바닥에 도로확장하려고 해 봐요. 몇 1,000만원씩 주어가면서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공익으로 따져서 거기가 공익에 필요해서 그런 말은 삼가요.

민원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뜻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밀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96년 11월 현재, 부과가 170건에 2,842억 6,2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실적을 보면 48건에69억 9,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밀부담금을 징수해서 어디다 씁니까?

과밀부담금의 징수는 50%는 국가에 귀속되고 50%는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의한 답변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씁니까, 특별회계에서 씁니까?

네, 일반회계입니다.

왜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본래 용도에 귀속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 과밀부담금을 사용하면 본래 입법취지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근본취지로 보면 도시를 정비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를 하는데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 설치나 이러한 것에 상당한 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세입이 잡힌다…….

아니 국장,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50/100이 지금 정부에서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50/100은 시·도지사에 귀속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쓰는 것처럼 일반회계에 귀속해서 써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업무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 정해 놓으면 특정한 범위내에만 이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훨씬 융통성이 적다고 보고, 이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모든 도시기반시설 설치하는 이러한 비용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니까 현재까지의 운용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습니다. 본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폐단이, 또 주민의 민원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를 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종래의 관례대로 계속 일반회계로 고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퍼센트로 따져보더라도 20 대 80 정도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건축허가시에 부과하고 사용검사일 이전까지는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돈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준공하기 전까지는 다 돈을 받아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96년 8월말 현재, 94년도에 부과를 44건에 785억을 부과하고 징수는 5건에 4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68건 그리고 징수는 27건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징수해야 될 시점에 징수를 하지 않고 지금 사용검사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직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징수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당과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보면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빅토리아호텔 강북구 미아4동 42-8호 건축주가 문병욱이네요. 건축허가일자가 95년 2월 4일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95년 8월 그런데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빅토리아호텔은 이의신청해서 재판에서 계류중이었습니다. 계류 중에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최근에 금년 11월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래서 부과를 해야 공식적으로 건물의 준공허가가 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가사용승인 등 어떤 건축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한 것은 별개 문제로 사료되고, 일단 소송에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입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사용승인 전까지 징수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관할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 이것하고 별도로 운영합니까, 법이 따로 있습니까?

부과를 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계류중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이제 그것이 금명간에 납부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준공처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11월 언제 판결났습니까?

날짜는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소송이 확정되어서 판결이 나서 언제 부과했어요?

부과는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징수에 대한 독촉장이나 법률적인 조치를 언제 했습니까?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장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납부를 해야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처리가 아니라 사용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글쎄 그 문제는 과밀부담금하고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징수를……. 이것은 신축건물이 아니고 일부 증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축한 부분, 또 신축한 부분도 또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까요? 본위원이 모두에 질의했잖아요. 지금 11월 현재, 부과가 170건에 징수가 48건입니다. 물론 징수가 미도래된 사항 말고도 지금 징수납부예정기간이 도과한 유사한 사건들이 신축에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 또 드릴까?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철저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 기회를 주시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동구 성수동에 농축산물직거래시장이 있는데 이것이 96년 8월에 해야 되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별적인 사항문제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는 직답이 어렵습니다. 170건이나 이미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석연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실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밀부담금문제가1·200만원이나 1·2,000만원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 부과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자치구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규정이 공식적으로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공식에 대입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아니 과장, 되었어요. 지금 죄송한데 위원이 묻는 질문의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법령 가지고 따지고 있고, 그 법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법 지금 저한테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가 직접,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법률을 다 가지고 와 있어요. 가지고 와서 몇 번씩 읽어보고, 확인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명히 관리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근거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회피하고,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를 가지고, 제도 자체도 변칙운영하고, 관리를 태만히 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근무자세를 고쳐야 되겠어요.

이 내용을 바로 즉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과밀부담금 징수에 대한 용도가 일반회계가 옳으냐, 특별회계가 옳으냐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병히 밝히고, 여기에 따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리책임의 유무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경위서를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징수계획이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단히 일관성이 없다, 모든 업무가 첫날부터 이렇게 열 안 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열나게 만드네요. 징수계획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도시계획국 산하 이러한 징수세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바로미터,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까? 법에 대응해져 있으니까 그 테두리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징수부과는 법에 의해서 부과는 하지만 징수야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관리는 현재 상태로 자료 내 준 대로 그것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운영해라 이렇게 그냥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체납징수 실태를 보면 대단히 일관성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료 한번 검토해보십니까?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시에 국장께서 업무를 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과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합니까?

위원님들께 제출되는 모든 유인물은 국장 사인이 나야지만 유인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 제출된 유인물만 해도 만 천 페이지 정도 되다 보니까 다소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업무를 과중하게 조기에 전부 소화시키다 보니까 다소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만큼은 정확성을 기해 주고, 또 그 자료가 나오기 이전에 업무를 면밀히 국장책임 하에 검토하고, 관리하고 지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이 국장에게 있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도시계획국 산하 업무에 대해서 체납징수업무를 획일화를 시켜서 적어도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한 문제에서는 좀더 정확성을 기하고, 또 그런 문제가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는 국세체납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방침이 이미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독촉이나 하고, 전화나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하고, 힘 없고 저소득 시민들이 이런 것들이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서 채권압류통보를 하고 압류에 따른 소송까지를 강제집행까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될 시점이 이미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좀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전에 지나갔는데 이 부분은 이용부위원님 자료하고 맞추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짚겠습니다.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과 건수가 160건이고, 부과액수가 2,667억 7,200만원이라고 본위원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좀전에 이용부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액수가 틀리고, 건수가 틀린데 부과건수가 몇 건입니까? 언제 날짜 것이죠? 이것을 봅시다, 이 자료 보고 있어요? 이것이 많이 잘못됐어요. 본위원 자료에는 10월 31일 현재라고 해서 부과가 160건, 징수가 51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용부위원님 것에는 11월 현재까지170건에 징수가 48건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11월 현재면 줄었네?10월 31일 현재는 51건 징수가 됐는데 11월 현재는 48건이면 징수내용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헷갈릴 거예요, 저도 보니까 헷갈리는데. 제가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료에 대해서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보좌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이 혼자 자료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도시계획국에는 국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97명이나 된다 말이에요. 97명이 검토를 해서 이 자료를 위원한테 내주는 것이 차이가 난다면 누구 자료,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느냐, 어떤 자료를 믿고 과연 질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해 주실 때 이 수천페이지 되는 것을 니가 다 보랴 하고 내던져 주는 것인지, 아니면 봐서 지적당하면 혼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차원으로 갖다주는 것인지 상당히 언짢고, 두번째는 이 자료를 불과 이틀 전에 갖다 주어서 위원들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틀린 자료가 너무 많이 와 있어요. 본위원이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세 가지인가 해 놨는데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될 줄 알았는데 2,000페이지짜리 자료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일면으로는 공무원들한테 내가 너무 가혹한 일은 시켰구나, 큰 자료를 요구를 했구나, 너무 많은 자료여서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니까 필요에 의해서 앞에서 뒤로 죽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문서수발대장을 가져와라 필요에 따라서는 문서원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자료였습니다. 문서수발대장이라는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96년도에 지금 받은 문서가 전체로 5,531건이 등록대장에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이 등록대장에 과연 몇건이 있느냐를 볼 때는 일련번호 중에서 맨 마지막 번호를 보면 몇 건이 와 있구나 하는 것, 몇 건은 처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서 천단위로 넘어가다 이천단위로 일련번호가 확 틀린 번호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맨 뒤를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2,200건인데 자료에 의해서 일련번호를 보면 4,000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오전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담당과장들한테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이용부위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난다 말이죠. 이것은 앞 뒤가 도저히 안 맞거든요. 이런 자료를 보고 과연 이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해도 되겠는가 그런 갈등을 갖습니다. 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무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1년에 문서수발대장에 접수된 것을 보고 결재하는 것이 몇 건이나 합니까, 대략적으로?

국장한테 문서수발대장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서류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류에 의해서 국장이 사인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볼 때 사인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0건 정도 될까? 그런데 서류내용의 질이 무슨 설계를 검토하는 것이라든지, 거기 붙어 있는 내용이 숫자가 많고 도면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답변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지난 95년1년 동안 국장 산하에 있는 각과에서 문서등록했거나, 내부문서거나 문서를 접수한 사항, 내부문서, 외부문서 전체를 합쳐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받은 것이 3만 건입니다.

그것은 국장이 사인한 것도 있고, 과장이 전결로 나간 것도 있고.

본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96년 현재 11월까지 보니까 2만 3,990건이 문서수발대장에 들어와 있어요. 본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도시계획국 직원이 국장을 포함해서 97명으로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건이나 되는 이 문서수발대장에 나와 있는 문서를 96명의 직원이 1인당 293건씩을 처리해야 1년이 갑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96명 직원이 1일에 한 건의 문서를 처리하고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이. 그러면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국이, 우리 국 중에서도 어느 과가, 아니면 본위원이 타 국의 자료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분석을 해 봤는데, 왜 이것을 분석했냐면 위원이 그 국이 일을 하는지 그 과가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은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문서를 얼마나 접했고, 얼마를 접수 받았고, 얼마나 보냈고, 내부결재를 득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되고하는 것을 봐야지 그 국은 바쁜 국이구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라고 고육지책으로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이 아닌 타 국을 보니까 이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가지고 1/10의 서류를 처리하는 국이 있어요.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의 어떤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겠다, 도시계획국처럼 산적한 일이 많고 직원 1인당 하루에 한 건씩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만한 문서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이런 국에 이 3,000건 정도의 서류를 처리하는 국하고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물론 자료를 저한테 위조해서 갖다주려고 한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1,000번 나가다가 그 다음에 2,000번으로 뛰어 넘어가는 일련번호를 갖다가 주는 이런 성의를 볼 때 과연 본위원이 생각했던 그 마음이 상당히 좀 식어가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위원회를 감사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대안 정도는 하나 마련해 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고, 조금전에 업무보고에 나왔던 것하고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차 질의를 종결하는 것입니까?

이강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겠고요. 아울러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다시 질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근거해서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들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를 중복해서 주는 용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3년도에 기본과제로서 했는데 그 이후 94년도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 공공시설의 수요입지용지에 관한 연구라는 기본과제를 수행했는데 다시 94년 11월 30일부터 95년 8월 31일까지 공용의 청사 적정입지 선정이라는 용역을 해서 2억 1,340만원의 용역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에서 96년도에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에만 62억원 정도의 출자금을 출자해서 그 출자금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연구비를 충당해서 기본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울러서 다시 기본과제의 내용상에 차이가 크게 없이 결국 한번 기본과제를 연구했던 연구원이 다시 용역과제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질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변화되지 않는 부분내에서의 다시 용역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용역비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들을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아까 이용부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과밀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과밀부담금이 법의 입법취지나 과밀부담금의 50%를 귀속 받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과밀부담금을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과밀부담금 50%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든 아니면 별도의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과밀부담금이 본래의 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앞으로 법령의 개정이나 전문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무처의 착오로 인해서 자료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만들어져서 도착하는 바람에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들 중에 장기간 내지는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위원들이 있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출석률이 저조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나 아니면 다시 선임을 할 때에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96년 9월 18일 현재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83년도부터 도시계획위원을 역임하신 분이 계시는데 과연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이토록 83년도에 선임될 당시에 도시계획에 대한 관점과 96년도 2000년대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서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도시계획위원을 역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을 83년부터 계속 역임하고 계시는 분이 도저히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다 더 상세하게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내일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번째로 법조단지 고도지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96년도 3월경에 언론기관에도 보도가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감사원에서 서초동 법조단지고도제한 업무처리의 부적정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까지 달라진 주변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 등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고도제한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적정한 조치를 할 것이 요망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90년 3월 16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를 해제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해 놓고 96년 약 6년간의 기간 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번도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감사원 통보를 받은 이후에 취한 조치가 결국 다시 이전에 했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붙여서 이런 사정으로 고도지구를 해제를 하고자 한다는 업무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는 정도의 행위, 아주 소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과연 법조단지주변의 고도지구 해제가 서울시에서 법무부나 검찰, 법원행정처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고도지구 해제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고도 지구를 해제한다 라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뚝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뚝섬의 돔구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민간에 시유지를 매각해서 돔구장을 건설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는 적정 기부채납 비율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동안 뚝섬개발계획이 나오면서부터 우려되었던 바가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라는 데 대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이 애시당초부터 상당히 포용성 있게 출발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돔구장부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뚝섬에 돔구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기 전에 이미 민간기업에서 뚝섬에 돔구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라는 프로포절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에는 뚝섬에 돔구장건설은 애시당초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하겠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답하셨는데 결국 오늘의 현실은 시유지를 매각해서민간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민간기업 중에서 뚝섬에 돔구장을 건설해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던 기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의 민자유치에서 매각후 개발계획으로 방향선회한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동안 죽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토지소유주는 45%, 50%에 이르는 기부채납은 곤란하다 20%정도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개발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45%이상의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기부채납 비율을 검토하는 안이 네 가지나 된단 말입니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단순비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준용시, 용적률 증가 단순 비교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적용시, 이렇게 네 가지로 선정해 놓고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을 택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네 가지를 토지소유주한테 제시를 해서 토지소유주가 받아들이는 안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애시당초에 토지소유주가 기부채납 비율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해왔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와 협의 과정 자체가 지지부진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한 뚝섬의 개발과 상충되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토지소유주의 개발이 그 기간까지 불가능하게 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오늘 뚝섬과 관련해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최하 외국에서 돔구장을 건설했던 경험에서도 돔구장 건설 자체가 3년 6개월 정도의시간이 소요되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돔구장을 건설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건설기간을 4년 이상으로 잡고, 설계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잡고, 시운전 기간을 1년 정도 잡고 라고 본다면 내년경에 터파기작업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월드컵개최일자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번 뚝섬지구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런 공기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와 도시계획국 사이에 오고간 문서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총 13건 중에서, 서울시에 시정명령 요구한 13건중에서 도시계획국에서 못 들어주겠다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음에도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불복신청한다든지, 이의제기를 해서 들어주겠다라고 한 부분 중의 하나인 금천구 시흥3동의 현대빌라, 개별적 사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관점과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관점의차이가 과연 어떻게 해소가 돼야 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본위원의 사고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현대빌라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판단으로 도시계획이 개별적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타당한 도시계획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풍치지구를 해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의 종합성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도시계획의 종합성은 도시계획의 개별적 타당성을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도시계획의 입안자체는 서울시의 고유권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충처리위원회의 그러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의신청을 하고 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홍국장님께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의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중이고,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의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행정 현실상 너무 앞서간다고 설문지에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고른 풍치지구의 금천구 시흥3동 현대빌라 풍치지구는 해제를 해야 되기는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던 도시계획의 공공복리, 질서유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그런 점이 우선되어서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지 이 점이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위원회의 권고의결에 대해서 기관의 입장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예시한 것 중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다, 그리고 더욱 진보적일 필요가 있다, 기타, 이렇게 다른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행정 현실상 너무 앞서간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결국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내 임기 동안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요즈음 속된 말로 내 임기 동안에는 안 된다는 유행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안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돼 있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기관위임한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를 받아서 보통 용산구청 내지는 중구청, 종로구청의구청장에게 다시 기관위임을 해 주는, 재위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한 것이 구청장에게 지시한 것이 내부지시로 인한 직무명령인지, 아니면 조례나 규칙에 명백하게 입안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설사 지금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위임사무 별표에 의해서 도시계획입안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해 줄 수는 있지만 위임을 해줄 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조례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정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별로 이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구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하겠으니 허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건설부장관에게 건별로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인지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 사안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 취지상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건별로 정해야 만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의 취지상.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업무는 조례로 행정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해 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소송이 걸린 문제도 있고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되는바 혹시 관계기관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법 해석의 오류가 없는지 지금쯤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일괄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성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사에 질문하느라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장기미집행시설 관련이 있는데 지금 조순 시장이 들어서시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관련한 장기민원이 많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진행된 일은 1년 반이 지나고있는 시점에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중론이고, 또 많은 시민들은 조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주무국인 우리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는 현재 용역준 것 외에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 장기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한 것이 별로 없고, 그 중의 하나가 풍치지구인데, 풍치지구는 나중에 제가 따로 질문드릴 것이니까 빼고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된 것이 20년 이상된 시설하고 그 다음에 현안이 되고 있는,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 건하고 해서 1,315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외에도 제가 민원서류를 죽 검토해 본 결과, 지속적으로 민원이되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검토했던 자료에 보면 답변이 천편일률적입니다. 민선시대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답변으로 되어 있고, 이후에 진전되거나 발전된 항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뭔가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용역으로 준 대상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나타난 우리 시정 이념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인간중심의 도시하고 두 번째가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이었습니다. 제가 관련서류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동안에 우리 도시계획국 관련해서 장기적인 민원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사항이 전혀 달라진 바가 없고, 결과적으로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봐서 또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책임회피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그 동안의 느낌이고, 또 민원서류전체를 점검해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민선시대의 새로운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념이 우리 국 자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드리면서 제가 그 외 관련한 부수적인 질문들은 추가질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원관련인데 첫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는데 도시공원정비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지침도 있고 서울시 지침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지난 5년 동안 해제되고 추가된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해제된 경우를 보면 첫번째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두번째가 학교 등 공공시설이 입지상 부득이 한 경우, 단 대체공원 지정시에 하는 경우가 있었고, 세번째가 공원경계부지가 불합리하여 인접공원 밖의 토지와 동일 면적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가 적법 대지로 조성된 후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정비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번째 항의 경우는 4건이 있었고, 대부분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해제된 경우였습니다. 조순 시장 들어서서 환경·녹지분야가 강조되고 그에 따른 5개년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추진과 장기민원이 되고 있는 것 또 단순히 장기민원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행법령하에서 해결 가능하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타당한 그런 경우에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도시계획 관련이라면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뭔가 합리적인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정비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의 전부 안 된다는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항에 나와 있는 적법 대지로 조성된 후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하면 택지개발이나 택지 조성 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공원에서 해제한다고 해서 4건 한 적 있고, 이것 말고도 이미 적법하게 택지 조성되고 게다가 적법하게 건축도 되고 건축된 집에 준공되어서 살고 있던 집에 공원으로 경계가 잘못 그어지거나 불합리하게 그어져서 편입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한 번도 해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가 찾아본 민원서류만 해도 꽤 돼요. 꽤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미 적법대지로 조성될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건축되어지고 그것도 사유지에, 그 다음에 건축물도 준공되어서 이미 살고 있는 집을 그냥 무조건 그런 지역은 다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추후 공원경계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현장 조사해서 처리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는 커녕 이것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또 시정이념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또 풍치지구 관련해서 몇 분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국장님과 풍치지구 관련해서 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다른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어오면서 굉장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밝히면서 94년도에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용역중에서 풍치지구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용역결과내용은 전반적으로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해제와 비슷한 그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대로 시행 안한다는 것은 뭔가 결과가 정책목표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게, 다른 기관에 해서 말하자면 시간을 끌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묻는데 어떻든 그 용역주었던 목표와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일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풍치지구 관련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95년 2월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풍치지구 관련 전체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은 95년말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되었었고, 또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 95년도 2월경에 풍치지구재정비계획을 상임기획단에 맡겼을 때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일정계획에 대한 구상이나 도시계획국 내부의 방침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풍치지구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맡겼을 때는 그 동안에 풍치지구에 대한 실태나 실상에 대한, 또는 문제점에 대한 또는 개선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아웃트라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용역을 주었을 텐데 이것이 진행되어 나오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방침들이 왔다갔다 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6년말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 오랜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국장이 뭔가 풍치지구에 대한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최초의 입장과 또 중간중간의 입장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지금 풍치소위원회가, 우리 도시정비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위원회 구성하게 된 계기도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수차에 걸친 일정에 대한 약속이 특별한 이유 또는 납득할 이유 없이 늦어짐에 대한 그러한 우리 위원회, 의회 차원의 한 대응의 방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현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연도말까지는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입장도 또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유로 늦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용도지구가 꽤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제가 각 용도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지정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이 지정만 되었을 뿐 민선시대 이후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이 지구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그 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받은 느낌입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아파트지구 관련해서 특히 저밀도 고밀도 얘기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국장께서는 주무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도지구지정에 관련한 문제라면 그 용도지구가 지정목적에 걸맞게 개발되어지고 있고, 또 토지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고유권한이라고 봅니다. 사무직제처리규칙에도 나와 있는 대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아파트지구와 관련한 기본계획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 도시계획국 관련업무인데 그 기본계획과도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제만 타령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세청장이 또는 검찰청장이 직제가 높아서 파워가 있는 것입니까? 업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도시계획국장으로서 각 업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없다라는 식으로, 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챙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업무영역을 확장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직제 상승을 바란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어 나가겠지만 당연히 관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질의했을 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현실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의 국장과 그 관할 일 자체가 지금 효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당위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가 높아져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직제를 해주겠습니까? 어떻든 이것은 아파트지구에 관련한 하나의 예지만 용도지구가 지구지정되어 있고, 또 그것에 관한 관리의 대책이 전반적으로 지금 재점검해서 제대로 지정목적에 걸맞게 지금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동안의 도시계획국내에서 한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심지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특별회계도 있고,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국 업무인데 특별회계 중에서 계정으로 나누어서 주택개량특별회계하고 도심지재개발특별회계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관련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주택개량재개발 관련해서는 주택국 산하의 주택개량과에서 하고 있고, 도심지 재개발에 관련해서는 주택국 산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에 계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제가 지금 1차적으로 갖는 의문이고요. 두번째는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기업용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갖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필지규모를 보면 제법 큰 규모의 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이것은 재산관리과에도 문의해 봤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실제로 어떻게 되고있는지, 그리고 여기 큰 필지의 재산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이 재개발특별회계에 도심재개발계정으로 해서 각 수입으로 잡힌 내역인데 이 재산의 처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는 것인지 등등에 관련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질의를 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풍치지구내에 현행의 규정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들이 20여 동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지만 이 건물들이 착공되고 준공될 시점에 그 건물들의 토지의 용도지구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3권 2,985페이지에 있는 풍치지구 내 현 건축조례 규정에 안 맞는 건축물 사례현황과 관련해서 각 건물별로 50년대 말에 지어지고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일단 70년대에 지어진 것들을 중심으로 하되, 60년대 중에서 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 용도지구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리고 건축규제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찬국위원님.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건교부에 매월 보고하는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과밀부담금 책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서 보고한 내용사본 하나만 주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죽 했습니다만 오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내일 오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못 마친 부분에 대해서 내일 계속해서 이 장소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이 장소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