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원 의원 발언

가. 원주소방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병일 원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원주소방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원주소방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중추적 기능을 다하고 계시는 지병일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원주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 사전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실시하는 감사는 도민의 뜻을 소방서 운영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서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하여 이번 감사로 인하여 소방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상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내일 감사가 종료되면 각위원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취합해서 본위원장과 간사와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출해 주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병일 원주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소방서장 지병일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소방서까지 오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권위가 있는 내무위원회의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과장 박창수입니다. (소방과장 박창수 인사) 다음은 방호과장 신종준입니다. (방호과장 신종준 인사) 이하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병일 소방서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소방서 관계관께서는 기립하시고 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 하신후 선서문에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병일 원주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서의 연혁을 보고드리면 1970년 5월 7일 대통령령 제475호에 의거 원주소방서를 개서하였고 1972년 1월 25일 직할파출소인 중앙파출소 개소 이후 동 및 소방대상물의 증가로 우산파출소, 단구파출소 증설과 관할구역의 확대로 문막파출소, 학성파출소가 증설되었고 1992년 7월 1일 광역소방체제의 개편으로 1993년 2월 19일 황성파출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5월 25일 119구조대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할로는 원주시와 횡성군 2개시군에 행정구역 2읍 19동 16개면에 면적 1,861.91㎢ 인구 28만 6,180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으로 기구는 소방과 방호과 2개과에 5개계 6개 파출, 1개의 구조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은 기능직을 포함 190명으로 현재 182 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펌프차 24대를 비롯한 48 대의 소방차와 소화전 367개소를 포함 402개소의 소방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조단체로는 21개 의용소방대에 74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81개소를 비롯 4,139개소를 위험물은 제조소 3개소를 포함하여 8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 45억 5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3억 5,40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관서운 영비3억 4,700만원, 경상비 5억 3,200 만원, 사업비 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구조․급현황입니다. 먼저 화재는 10월말 현재 12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5건, 인명피해 7건, 재산피해는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조실적은 16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6건에 구급실적은 3,10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65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의 행태쇄신입니다. 구태의연한 형식과 권위를 없애고 책임과 자율로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행정을 수행하고저 민원처리 및 소방검사대상 중 244개소에 대하여 부조리척결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직원들의 정신교육과 민원불편사항 12건, 직원건의사항 2건을 해결하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을 1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친절한 민원처리로 소방행정에 대한 믿음을 주었고 직원과의 대화통로를 확보하여 자신감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주인의식을 유도하고 민원처리과정 안내 등 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방력 보강입니다. 효율적인 장비 및 인력배치로 주민의 안전욕구에 부응코자 50M급 고가사다리차의 보강과 화학차를 교체하였고 구조․구급업무의 확대로 구급차 5대를 비롯 수중인명구조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대원의 보호장비와 통신장비를 보강하고 면지역의 운전원 및 구급대 인력을 재배치 보강하였습니다. 성과로는 특수장비 및 구급장비 확충으로 고층 및 위험물화재와 구급업무 영역의 확대로 대응여건이 강화되었고 면지역 근무여천 개선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앞으로 소방 수요증가에 따라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구조구급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각종 교육 및 자격취득으로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대책입니다. 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역의 안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기, 가스, 건축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43건을 시정보완조치 하였으며 자체 소방안전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자 교육 및 서한문 발송, 불조심 전화통보제를 1일 2회에서 4회로 강화하였으며 관내 지하접객업소 514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03개소를 시정 보완조치하고 피난기구가 확보가 되지 않은 3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정지 처분으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취약시장 10개소에 대하여 철시점검과 간부 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3년동안 저희 관내에서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는 시민의 자발소방 능력과 안전의식이 향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하여는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특별관리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대형화재를 사전에 막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진압능력 향상입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사전 소방전술을 익혀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동 소방훈련 및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실시하였고 각종 훈련을 통하여 화재진압 기법을 연마하였으며 고지대 및 취약지역에 비상소화기함을 16개소에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440건을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화전 4개소를 신설하고 고장난 24개소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성과로는 각종 소방전술 연마로 진압 대응력이 향상되었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고지대 등 취약지 초기 소화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골목길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불통지역의 진압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특수화재에 대한 진압팀을 구성, 초기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구급체계 확립입니다.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과 구조․구급훈련을 강화하여서 재난의 대응기반을 확고히 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소방서 주관으로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및 합동훈련을 실시한바 있으며 관내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81개소 교통사고 다발지역 162개소의 재난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이동구급대를 운영하여 익수자 구조와 병원이송을 한바 있으며 구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해 응급구조 전문교육과 병원에 의뢰하여 응급처치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고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여 질높은 구급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으며 재난현장수습 능력을 키우고 구급업무 확대 운영으로 주민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소방행정에 역점을 두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생활속에 필요한 화재예방이 되도록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실 운영과 숙박, 유흥업소 관계자에 대한소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19 전화 패트롤제 운영과 각종매스컴을 활용한 홍보, 민방위 대원 교육시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파견해서 1만 28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갖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한 효과적인 홍보로 주민의 소방안전에 대한인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활용 등 홍보매체를 발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화재는 물론 구조구급 등 주민이 필요할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봉사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참된 소방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동파출소를 운영, 저소득 계층과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통하여 불량전기시설 230건을 무료로 정비해 주었고 소방시설 고장수리 신고센터를 운영, 소방검사시 회로불량 및 램프등 경미한 사항 323건을 무료로 교체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지원과 고층아파트 출입문 시건해제 등 생활민원을 해결해주었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혈압과 당뇨 측정 등 기초 건강체크를 실시하여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및 야간 등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소화제, 진통제등 구급약품을 각 파출소에 비치하고 무료로 1,035명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이는 우리 소방서에서 92년부터 처음 시행하여 좋은 반응이 있어 전국 소방관서에 전파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성과로는 지역주민이 부담없이 찾을수 있는 소방행정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판단이 되며 아울러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찾아서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봉사영역을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불우한 환자들은 병원 진료후 귀가까지 구급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시켜 참여의식을 높이고 봉사자세를 정립하여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화재 등 지역재해 현장 수습에 1,327명이 참여한바 있으며 현장활동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8,388명에 대하여 1억 600만원의 출동수당과 2,8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등 재정지원과 우수대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행정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대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의된 사항 일부는 해결을 하고 무전기지급 등 4건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로는 대원의 소속잡과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와 재해현장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협조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월동기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소방력을 투입,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11월 한달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취약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와 특별소집 교육, 불조심 표어, 포스터 등 홍보물 게첨과 불조심 퀴즈대회를 시내 번화가에서 개최하는 등 방화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하여 전기, 가스, 건축 등 유관기관 1차 합동점검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 2차 합동정밀 점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불완전 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또한 간부담당책임제를 운영하여 수시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하접객업소의 취약내용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특별관리하고 전직원 책임담당제를 운영, 지속적으로 안전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초등진압태세를 위하여 소방장비 일제 점검정비룰 모두 마쳤고 월동장구를 100% 확보하여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는 월 2회로 늘리고 폭설 등 필요할 때마다 조사하여 조사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출동로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출동훈련 및 광역응원 훈련 등 유관기관 응원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화재예방활동 및 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시장에 대한 철시점검은 담당파출소별로 매일 실시하고 금요일에는 전직원을 동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화재 및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306개소에 대하여는 이동식 석유난로를 절대 사용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2차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한파, 연말연시, 설날, 대보름 등 취약시기에는 소방관 고정배치, 출동대의 보강 등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신상필벌토록 하고 월동종합안전대책이 기간이 끝나는 즉시 평가분석 보고 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겨울철 소방안전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병일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서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주소방서 관할내에 있는 의용소방대, 제가 삼척출신입니다, 그래서 삼척시 관내의 소방서를 쭉 제가 전번에 한번 돌아봤는데 면단위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있는데 거기는 관내 의용소방대가, 대충 소방파출소를 제외한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의용소방대에 가보니까 소방차는 있는데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있으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소방펌프하는 사람이 정원 T/0가 있는데 그 T/0에 미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항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는 119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가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보면 각종 위험물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위험물 취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는 소방차나 기타 장비 구입시 그 과정을 대충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님의 전결로 하느냐 아니면 필요하다면 소방본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사달라 하느냐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소방서를 볼 것 같으면 소방차가 83년도 형식에서 93년, 94년도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소방차와 가장 가까이 나온, 94년도 나온 소방차 그 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서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셔서 소방도로의 불법주차 관계를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단속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의 정원과 현재 배치되어 있는 현원, 두번째 구급차에 배치되어 있는 정원 및 현원, 세번째 소방관 1인이 507가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정원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현재의 정원은 화재출동, 구조 구난, 구급 출동을 위해서 별도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겸직으로 출동을 하고 있는지요. 다섯번째는 소방업무 자체가 현재 우리사회에서 힘들고 위험한 3D업종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명감이나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은 무엇인지, 여섯번째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가 있는 관내에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있다면 그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일곱번째는 부녀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지, 또 금년도에 중요한 실적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1개 의용소방대의 각 대별 대원수, 소재지, 96년도 각 대별로 출동수당 지급내역하고 부녀의용소방대의 각 대별 대원수와 96년도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되, 다음 답변하실때 이 두가지 사항은 답변을 하지 말고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 위원입니다. 서장님께서 업무보고 말씀에는 대형화재 원천봉쇄 등 예방업무를 많이 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화재발생이 지난해보다 5건이 증가되었고 인명피해는 배가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구급대에 필요한 전문종사자, 즉 간호사, 의사, 응급조치자 등의 운용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횡성출신으로서 지난번에 횡성파출소장과 협의해서 소화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일반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과연 소방공무원들이 참으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장님께서 주민 홍보계획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KBS나 MBC에 출연을 하셔서 혹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의용소방대원들도 펌프차에 물탱크가 몇분이면 다 나가는지 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소방대 의용소방대원들 자체가 그것을 모를 때 누구를 홍보요원으로 해서 홍보교육을 시키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동계 농민교육이라든지 특별한,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음에 119구조대가 참 열심히 하시는데 119구조대에서 1년 동안에 후송하시면서 어느 병원으로 제일 많이 갔고 어느 병원으로 제일 적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송한 병원 실적,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횡성 대성병원으로 가여 되고 문막쪽이나 이런 곳에서 난 것은 기독병원으로 가야 되고 제천 쪽에서 오는 환자는 의료원으로 가야되는데 자칫하면 의료원을 거치지 않고 먼 기독병원으로 가다가 생명을 잃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어떠한 방면 어느 파출소에서 어느 병원으로 후송을 많이 했는지 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방홍보 활동에 있어서 은행병원, 다중이용시설 잔광판에 활용홍보를 한다 그랬는데 어느은행, 어느병원, 어느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에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문한 것은 전화를 받는 분, 119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 그런데 무슨 리 이러면 알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리가 어디에 있지, 이러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나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 지역에 능통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두산리다 하면 두산리가 어디인지 몰라서 운전기사도 엉뚱한 곳으로 가고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상담요원 배치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원주는 어떠한 공무원이 받고 횡성 일부는 어떠한 공무원이 받는지 그 지역에서 받는 배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사항 중에 2억 7,200만원의 내역은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부조리 척결 서한문 발송 1회 에 244개소인데 244개소 대상은 어떠한 곳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조리 척결의 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화재 초등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출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관할구역 중에 최장거리 출동에 경과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재 초등진화와 관련, 소방장비중에 소방용수가 402개소의 설치장소로 화재진화에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소요가 필요한 것인지, 추가소요가 필요하다면 어느 장소에 몇개가 더 필요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지병일 서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구급약품을 무료로 지급한다라고 보고하시면서 원주 소방서에서 처음 실시해서 전국 소방서에 파급효과를 가져 왔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소방행정이 전국의 수범사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원주소방서의 창의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의를 하신 소방공무원이, 그 분이 어떤분이신지 소개를 해 주시고 그분에게 상응하는 포상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그리고 한가지, 화재 예방활동강화 내용을 보면 많은 활동을 하겠다고 의욕적인 대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주 관할구역 내에서 한번 보았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원주에서 어느 아파트촌에서 하루 유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유류차와 가스차가 아파트에서 주차장에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방순찰 활동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파트촌에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정신이상자나 사회에 불만을 품은 자가 자동차 방화를 하는 사건이 왕왕 들립니다. 만약 공교롭게도 그런 데에서 그런 사건이 났다 라면 재산피해 뿐아니라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이런 일에도 강화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또 한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장에 오기 전에 옥상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소방호스를 말리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시면 현황이 어떨지 뻔히 보이실 것입니다. 먼지 뿐 아니라 물하고 청소상태도 형편없고 호스보관 상태도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개선해 주셔서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십시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몇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원 내용을 보면 지금 8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방인원 세사람이 과부족이고 소방정은 세사람이 남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인사가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하여주시고 특히 공무원의 사기는 승진소요 연수가 도래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업무능률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혹시나 소방장이 소방위로 올라갈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총괄적인 인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지금 현재 원주관내에 다수인 인명피해 우려대상 시설이 원주지역이 206개소이고 황성지역이 19개입니다. 저는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업무는 어느 공무원보다도 매우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은 곧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업무를 담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 대상지역에 대한 시설점검을 연 몇회나 하는지, 주로 내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안에 점검한 결과 적출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소방업무에 구조활동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구조소방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상당히 지역주 민에게 소방업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합동소방 훈련을 연 14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이 훈련에 참가해 보고 보다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훈련이 되어 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주로 대상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지병일 소방서장님, 소방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년간 관할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의 운영면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또 때로는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현실적이면서도 우리 소방업무에 적합한 분야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과 개선책에 대한 소방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내에 각 파출소와 의용소방대에 근무확인과 안전지도 감독을 순시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연간 몇회나 순시하고 계시는지, 또 순시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점들로 도출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순시하는 방법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험물 취급소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80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원주 636, 횡성 172해서 804로 나와있는데 안전관계자 교육횟수를 보면 3회에 6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대상자가 위험물 취급소 책임자로다가 선정이 되었다면 교육횟수가 교육형평에 맞지않는 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에 의한 방법과 이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빠뜨린게 있어서 이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장님의 업무보고에 보면 소방차가 48 대로되어 있는데 48대에 대한 장비기록카드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장비기록카드에 보면 아마장비보수 현황이 쭉 적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형재입니다. 유인물 9쪽에 보게 되면 대형화재 원천봉쇄,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화재 발생요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요즘에는 누전으로 그 요인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주소방서 관할 안에는 가옥내에 전기시설이 노후된 시설들이 꽤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파악을 해본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또 한전과의 관계를 어떻게 협의를 해보셨는지, 근본적으로 원천봉쇄하자면 이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기에 한전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는 요즘 가정에도 화재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기름이나 전기, 이런 화재의 유형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물을 좀 부어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화전 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대부분 아마 소화전을 비치는 해 놓았어도 전시품 같이 되어 있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주관할 안에는 소화전 비치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시 또 이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 시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 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양소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들었습니다. 화재진압 능력향상을 위한 소방통로상의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24회 실시하셨는데 거기에서 경고장 발부를 3,429건 발부하셨고 과태료 부과를 440건 하셨다는 실적이 나왔는데 과태료와 경고장의 기준은 무엇이며 또 경고장이 발부되었는데 대한 효력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 하나는 대주민 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 등 기초 건강체크를 5회 83명을 실시한 실적이 나왔는데 그 내역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누가 어디에서 이런 기초 건강체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시간이 한시간 가까이 되고 앞으로 답변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원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소방본부 행정감사 전날까지 서면으로 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소방서에 오기 전에 저는 사전에 원주소방서가 소방행정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개인적 채널을 통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도내 8개 소방서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소방행정을 집행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비점검을 해봤더니 횡성출신 원종익 위원님과 또 원주 소방서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 이수원 위원님 그리고 원주소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함영일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소방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이 소방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업무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소방업무가 화재를 진압한다는 1차 적인 업무를 떠나서 점점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방일선 행정 책임자로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소방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각오와 자세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추시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소방본부라든지 도정에서 어떤 형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정․현원에 과부족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화재 발생에 대해서 사망, 부상건수, 재산피해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원주소방서의 수감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수치의 나열일 뿐입니다. 이 화재발생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원인별, 장소별 현황이 함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증가의 원인도 부수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점적이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구조․구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인재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급․구조대의 환자수송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황 중에서 구급환자 발생장소별 이송병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 행태쇄신을 위한 부조리 척결서한문을 1회 244개소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본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화재 원천봉쇄를 위해서 소방안전서한문을 5회에 4,851개소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한문 사본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기조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이것 하나만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라는게 예방적 차원의 소방업무가 주요업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서 설명이 되는가 하면 원주소방서 예산 45억원 중에서 원주소방서가 운영되기 위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45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에서 화재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3억원 이고 인명피해는 15명입니다. 단순수치로 계산했을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통 우리가 경제적 인 측면에서는 45억원을 투자했을 때에는 50억이고 100억원이고 이렇게 계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소방업무라는 것은 예장적 차원에 업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12페이지를 보시면 119전화 페트롤을 5만 529가구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페트롤 대화자료 예시문을 받아 가지고 제가 여기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목측으로 점검해본 결과 약 5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5만 529가구가 5분씩 소요되었을때 25만 2,645분이 걸립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4,210시간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175일입니다. 우리가 근무를 8시간씩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526일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19전화 페트롤을 원주소방서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5만 529가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가 하면 통상 이런 소방홍보활동이라든지 무슨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만 화려하게 나열해 놓고 전혀 실질적으로는 행동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확인을 통해서 원주 소방서가 지금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봉사활동 내실화라든지 소방홍보활동 지속추진이라든지 긴급구조 체계 확립이라든지 화재진압 능력향상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준비했던 25가지의 자료요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답변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준비를 하실 때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후 2시에 의료원 감사가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저희들이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오후에 약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주시도록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혹 길게 자료가 필요한 것은 서면이 소방본부 감사시까지 도착하도록 양해도 해주시면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질의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원주소방서장 지병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의용소방대 면단위 현황과 소방차 및 인원배치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할에 지금 16개면 중 13개 면에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고 미배치면이 3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차 배치현황과 인원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호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내에 지금 34명이 구급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자는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응급구조사 2명, 그러니까 4명만 자격이 있고 30명에 대해서는 적십자사라든가 병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중앙소방학교에 구급업무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배치해서 지금 구급업무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다음엔 소방차량 구급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것인지 도 본부에서 하는 것인지, 장비구입은 소방본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소방장비 보강계획을 소방본부에서 수립을 해서 그 계획대로 소방차를 구입을 해서 일선소방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장 오래된 소방차의 연식과 최근 구입한 차의 연식과 성능차이는 어떠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오래된 차량은 17년된 차량입니다. 79년식으로서 대형펌프 6.5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구입된 차량은 금년에 들어온50ｍ고가사다리차, 화학차, 구급차 5대가 최근에 들어온 차가 되겠습니다. 성능비교를 본다면 79년식은 모든 기능이 수동으로 되어 있고 요즘에 나오는 차량은 자동과 좀더 자꾸 발전된 장비가 사실 오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도 아직 1톤짜리 농촌형 소방차가 3대가 있습니다마는 아주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대폐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현황과 읍면에 배치된 인원현황을 물으셨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읍면에 배치된 현황, 또 의용소방대 현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사례는 저희 소방공무원에게는 불법자동차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도 자동차를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 중에서 단속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도 원주시와 횡성군에 단속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에 해당되는 적발된 차량이 총 440대입니다마는 원주시와 횡성 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경고장은 3,429매를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경고장 발부를 하고 차를 그대로 불법 주정차 시켰을 적에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경고장은 글자 그대로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붙인 차량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에는 그대로 괜찮지만 그대로 방치해둔 차량에 대해서만 440대를 적발을 해서 관계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험물 취급 기능사 자격 소지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읍면지역에 배치된 소방차의 정원과 현원을 물으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진규 위원님께서 구급차, 구급대원 정원과 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구급차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대당 정원이 4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각 파출소별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진규 위원님께서 소방관 1인 507가구를 담당하는 바, 이는 지금 있는 정․현 원으로 봐서 업무의 추진상 애로는 없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원 190명으로 소방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소방대상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의 대책은 관서가 증설된다든지 소방차가 신규 도입될 적에는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현원표에 보면 소방서에 간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서에 배치되면 간호사라고 호칭을 안하고 소방서 호칭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 간호사 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현재 인력운영이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출소에는 화재 진압요 원 또 구급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에는 구조요원으로 배치가 되어있는데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대형화재가 발생 한다든가 할때에는 구조요원, 구급요원이 전부 진압요원이 되는, 행정요원도 진압요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경찰공무원처럼 경과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업무의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화재라든가 사고현장에는 행정요원, 구급구조요원 구분없이 전부 출동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조직 역할과 부녀의용소방대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의용소방대 중에 혹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또는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 구역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지금 소방서가 소방관 파출소라든가 또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진압업무를 직접 저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보조조직으로서 화재현장에서 보조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전을 겸용을 해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면단위 지역에는 저희 소방공무원 운전원만 지금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지역에서는 직접 진화업무 까지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드린 뜻은 소방서나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과연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없는 지역의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좀 강화해야지 소방서가 있고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구태여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쓸데없이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파출소에 대개 13명 내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전혀 진압요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및 부녀자대원수 및 소재지별로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부녀의용소방대를 설치를 해서 1년에 거의 부녀의용소방대 1개대당 몇백만원씩 출동수당 이런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역할은 주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참석이라든가 각종 부녀회 활동을 통해서 소방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톡톡히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고 부녀소방대의 편제 자체가 그지역에 있는 일부 부녀자들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주만 보면 전체 각 지역에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정한 부분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무슨 홍보를 얼마나 합니까? 하나의 친목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주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홍보요원으로서는 열심히들 활동을 하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조직 계모임처럼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홍보요원으로서의 값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아까도 이 훈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전화 패트롤 같은 그런 것을 자원봉사 식으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전화패트롤 제는 저희가 각 파출소별로다가 임의대로 전화번호라든가 이것을 봐서 아침 한 10시정도 오후 2시 정도쯤 해서 집을 비울 수 있기 그 직전시간이 저희는 그렇게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외출하실 때에는 가스밸브를 좀 잠궈주십시오, 전기코드는 뽑고 외출해 주십시오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부녀의용소방대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와서 해 주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녀의용소방대원이라 하면 소화기 같은 것이나 소화전 같은것 작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부녀소방대를 각 시장 같은데, 우리 직원이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부녀의용소방대에서 방송을 하면 좀더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도 하고 있고 각종 반상회에 참석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가스밸브를 잠그라든지 전기 코드를 뽑으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파트라든가 이런데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소화기인줄 아는데 작동법을 거의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이 났을 적에는 먼저 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소화기를 작동해서 진압을 해주면 초기진화가 가능한데 그것을 몰라서 방치된 상태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하려면 소화기 작동법 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어서 다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화재가 났을때 먼저 보는 사람이 소화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홍보라고 보는데 그러한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소화기 사용법까지 전부 한다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아파트 지역내에 소화기라든가 여기는 저희가 소화기 사용법을 표지를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사명감과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이 5건이 증가되었고 인명피해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본 바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때문에 인명피해가 4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늘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근 위원님께서는 119 구급대원의 자격자 배치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조금 전에 답변 드린대로 총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응급구조사 2명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은 4명이고 나머지 30명은 소방학교, 적십자사, 병원위탁교육을 통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원 위원님께서 횡성파출소에 비위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원주소방서에서 비위공무원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가 특별정신교육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구조대에 대해서는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도 작년 12월 26일 횡성군 둔내면에 소재한 성우 리조트내에 설치된 노래방, 경찰에서 노래방신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횡성 소방 파출소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에 나가 보니까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10월 27일날 현장조사를 하고 12월 28일날 횡성경찰서에 소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 1월 5일날 노래방 관계자로부터 소방시설이 다되어 있으니까 와서 점검을 해달라 연락을 받고 나가서 본 결과로는 전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벽지방염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러나 벽지가 지금 현장에 도착하게되어 있고 전부 검정품으로다가 되어있고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다 된 것인양 복명서를 작성해서 파출소장 결재를 받아서 경찰서에 통보해 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오늘 시설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공문서를 작성을 해서 경찰에 통보를 해주었는데 그 운영권 다툼으로 인해서 그 때 당시에 소방시설이 안된 것을 해주었다 해가지고 검찰에 진정이 되어서 지난 11월 14일, 15 일 이틀간 조사를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나와서 현지조사도 했고 또 직원 2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명은 그 당시 민원담당자였던 이종한은 태백소방서 장비계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한명은 지금 저희 소방서 명륜파출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인사조치를 우선했고 그외에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수사종료 통보가 오는 것에 의해서 조치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민원업무의 일일 결산제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인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민원대상에 대해서는 복수복명으로 하는, 저희가 먼저 사고난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혼자 나가서 혼자 보고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필히 복수복명 제도를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조그마한 장소에는 지금 여태까지 한사람이 나가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상도 복수로 나가서 검사를 하고 복명을하 하는 이런 제도를 실시를 하고 민원처리대상에 대한 처리 후에는 우리 자체 감찰반을 구성을 해서 민원처리된 대상은 그후에 확인을 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는 우리 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서장이 방송에 출연한 실적이 있느냐, 지역주민 홍보기회를 마련하려면 방송국에 나가서 방송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장이 직접 출연했던 적은 없고 이쪽 지역에서는 TV프로 출연하기가 자체프로가 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MBC라든가 KBS에서는 수시로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인터뷰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지금 11월달에는 수시로 하고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구급환자 이송병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가장 저희 관내에서 많이 이송한 병원은 기독병원이 되겠습니다. 1,052명을이송을 했고 두번째가 원주의료원 1,039명, 인화병원 381명, 횡성 대성병원이 네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158명을 이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께 자세하게 파출소 별로 병원별로 자세하게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전화 접보시에 지리파악이 미흡한 직원을 119 접보받는 직원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원주소방서, 저희가 상황실이라 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119전화가 3대 3회로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회선이 통화중일 때에는 다른 회선으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회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명을 배치해서 하루에 3명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원주출신 직원입니다. 또 황성파출소에는 2명을 배치해 놓고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명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도 황성지역 출신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주 접보를 받으면서 정확한 지리를 물어보는 것은 우선 접보를 받고 대충 위치만 확인하고 소방차를 출동을 시킵니다. 30초이내에 소방차를 출동을 시켜놓고 접보받는 사람한테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해놓고 소방차를 출동을 시켜놓고 신고한 사람한테 계속 어디로 가느냐 무슨 가게냐, 옆에 표적이 뭐가 찾기가 쉽느냐, 계속 물어가면서 그 내용을 출동 중인 소방서에 무전으로 출동지령을 합니다. 무슨 리가 어디에 소재해 있고 어느 곳으로 가면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현장도착 할때까지 접보받은 직원이 계속 무전으로 화재 현장까지 또는 구급 . 구조현장까지 출동지령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묻다보니까 상대방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잘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접보를 받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이 구멍가게 이름이 뭐냐 이런 것까지 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의소대 화재진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21개대에서는 각 지도부장 실무교육을 금년 7월달에 2박 3일간 저희 서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매월 15일 날 민방위날 정기적으로 의용소방 대원이 모여서 각 파출소별로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의용소방대원 훈련과 교육을 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화재출등 초등진화시 최장거리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과 소방용수는 충분하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되겠습니다마는 이 소방서에서 40㎞ 약 45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는 제일 가까운 횡성파출소에서 출동이 되기 때문에 약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30분이면 목격하고 갔던 경우에는 전부 전소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소방용수 시설은 40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소방용수 확보된 시설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 주변에도 택지가 자꾸 개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시와 사업 시행처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소화전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곡지구내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3개소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4개소만 보고를 드렸는데 53개소 중에서 4개소만 지금 통수가 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되고 12월 27일까지 이게 완공되면 53개소가 다 확보가 된다고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신고후 출동 및 진압소 요시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주소방서에서 제일 먼거리가 40㎞이 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45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원주소방서에서 직할파출소에서 출동을 할 수는 없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인근 가까운 횡성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군과 군지역, 저희 관할외의 지역에는 본부에다 보고를 해서 인근 가까운 홍천소방서에서 출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인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출동도 합니다마는 소방본부 상황실에 보고가 되어서 소방본부에서 인근에 있는 소방력을 출동시키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는 부조리척결 실적의 유형별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4개소 내용도 함께 주세요.

예. 정상철 위원님께서 사업비 2억 7,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소방서 본서 차고증축비가 설계비 540만원, 공사비 1억 9,000만원, 감리비약 473만 1,000원, 또 저희 소방서에 있는 보일러, 우산파출소, 단구파출소에 있는 보일러 수리비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파출소 현관에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문을 설치하기 때문에 6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구급차 조립식 간이차고를 차고가 모자라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차고에 격납할 수 있도록 우산, 단구, 학성 3개 파출소에 1,920 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소화전 수리비로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무전기 구입 및 이동전화기 구입비로 59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사업비가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께서 구급약품 무료지급센터 운영에 원주소방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전국에 파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제안자의 인적사항과 그 사람에 대한 포상관계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92년도 우리 원주소방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실시해서 주민의 반응이 좋아서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에서는 또 내무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전 소방관서에 파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직원이 지금 원주소방서에 근무를 안하고 다른 소방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장을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주택과 아파트 주변의 유류탱크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가 위험물 이동탱크에 대해서는 차고지에서의 주정차가 되도록 이렇게 소방법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가 소방순찰을 돌다보면 주택가 골목 같은 데다가 주정차하는 사례를 발견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 순찰차로 소방순찰을 돌면서 병행해서 그것까지 단속을 해서 주택가에 불법으로 이동탱크가 주정차 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복기 위원님께서 합동소방훈련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소방훈련 대상이 568개소 중에서 합동훈련은 대형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14개소 중에 3%이내 또 지도훈련은 총 대상중에 10%이내 자체훈련은 월 1회 이상씩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는 원주소방서에 정․현원상 소방위가 한명 부족하고 소방장은 한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위는 소방공무원 임용상 반드시 승진시험을 치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승진시험을 치르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지금 소방위가 다 합격을 못하고 결원을 남겨두었는데 저희 도에도 시험을 여러 명이 봤습니다는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3명이 그대로 결원으로 남아있는 상태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현재의 소방제도 중 현실적이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체제는 광역소방체제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방을 관장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광역소방체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방을 가지고 있게되면 지금 재정형편이 열악한 그런 군에도 소방서를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광역제도 소방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역소방체제로 하다보니까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야되는, 도 재정도 열악한데 도비로만 충당해야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중앙 에 교부세라든가 국고지원금 이러한 것이 좀더 확대가 된다면 광역소방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겸해서 물어보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체체가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적합한 제도이냐, 아니면 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서장님의 견해를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방의 업무는 소방법상 시도지사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만 따로 떼어서 어느 제도를 택할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출동수당이라든가 피복비, 또 자녀장학금 수당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용소방대 청사라든가 이런 신축 또는 증축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도비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의용소방대를 관장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관장하고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이 재해현장에 출동을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방법이 개정되어서라도 시군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 근무 확인지도 감사한 실적이 있느냐고 고종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내근무제도 확인감찰은 월2회씩 저희가 파출소에 복무감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월 1회 이상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찰방법, 순시내용은 순찰시간이라든가 근무위치, 출동장비가 제대로 적치가 되어있는지의 여부도 조사를 하고 복무자세를 점검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점검결과 순찰시간에 순찰을 안돈 직원이 있어서 2건을 적발을 하였고 근무일지를 제대로 기재 안한 직원 1명 출동장비 적재를 제대로, 해놓고 있지 않은 직원 1명해서 10건에 대한 훈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종학 위원님께서 위험물 취급소 소방안전교육 실시횟수와 인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내용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소방안전 교육을 3회에 579명을 실시를 했는데 위험물 안전관리자 627명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안전 교육은 위험물 취급 관계자 교육실적이 아니고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지하접객업소에 있는 취약업소 종사자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노후전기, 노후시설에 대한 파악여부와 한전과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정전기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외부인 입선까지는 한국전력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한 관계는 없습니다. 또 전기관계는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 전기는 시군 상정과에서 전기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직접적인 소방법상에 전기에 대한 점검할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육안이라든가 간단한 점검기구를 통해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군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시키는 이런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소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때 경고장과 과태료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고장은 글자그대로 이 차를 여기에다가 계속 주정차 해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경고장을 붙여서 그 차를 다른 데로 옮겼을 적에는 시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불법 주정차를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체 허용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5분을 기준으로 해서 5분까지는 정차로 보고 그 이상은 주차로 보는데 대개 저희가 그 시간을 다시 체크를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다 경고장을 붙여놓고 순찰을 할 적에 한바퀴 돌아와서도 다시 그대로 있는 상태면 과태료 스티커로 바꿔 붙이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소 위원님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한 이웃의 건강체크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이동파출소 운영할때 건강체크를 해드린적이 있습니다. 간호사와 저희 자격있는 간호조무사가 혈압이라든가 당뇨측정, 맥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좀 심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는 손을 안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보건소 측의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계속 관리를 하려면 혈압체크, 당뇨체크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회성, 이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보건소의 의견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내년도계획을 수립해서 할 작정입니다.

저도 지금 그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건소나 리에 가면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이런 정도의 일은 다 하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이 간호사 한 사람 뿐이잖아요. 그리고 간호조무사인데 조무사는 말 그대로 조무사입니다. 간호일을 조무하는데 아까 제가 구급차에 가보니까 한분씩 한분씩 어긋어긋 차를 타신다고 하는데 이럴때 에이드가 탔을때에 간호업무를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최소한 간호사가 둘은 되어야 그것도 전문간호사로서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조무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거든요, 1년 교육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간호사가 있을때에 조무사이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내용에 독거노인들 건강 체크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물론 내무부 산하도 되지만 보건소망을 통해서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데 그일 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계획에 있어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는 금년에 했던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윤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시대변화에 따른 소방서장의 자세와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방의 역할이 한층 더 증대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저희가 이런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하는 위주의 행정보다는 앞으로는 구조․구급업무 등 저희가 신경을 써야될 분야가 무척 많다고 봅니다.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소방대상물의 각종 화공약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보급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도 전문성이 있는 이런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 또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해서 제대로 국민서비스가 되려면 전문성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현실의 문제는 소방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미흡하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지원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원은 소방공동 시설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방유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제도의 도입을 비롯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소방의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저희 숙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정원에 비해서 8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단위 충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인력을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소방인력 채용하는 소방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8명이 아직 결원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도 소방본부에서 아마 충원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채용을 해서 배치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는 119패트롤을 실시하는 방법이 바르지않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6개 파출소 근무자가 1일 3회 씩 혼자서 한 10여개 정도 과정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불조심 당부하는 것이 있고 외출할 때에 지켜야될 점 또는 가정에 소화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그 외에 화재취약 요인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전화를 통해서 기회를 갖고 주택화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허위 과장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구조․구급활동, 환자이송, 발생장소별 이송병원별로 현황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병원별, 파출소별, 환자이송 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8페이지 장비기록카드를 복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얘기가 없네요?

저희가 차량관리카드가 있는데 그것은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수리내역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비마다 안에 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마다 카드가 있는데 거기 사진이 있고 재원이 있고 이런 것이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 48매를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119전화 패트롤을 5만 529가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용대로라면 사실 불가능한 숫자이거든요. 허위로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소방홍보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대안도 제시하고 또 좋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숫자로 보고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근거가 있고 우리가 타당하게 인식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금 서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529회 이게 10월 현재까지 현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하는 방법 이게 효과적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소방서에도 권장할 만한 사항이니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의용소방과 관련해서 행정과장님,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도비 가 18억원입니까? 운영비를 도비가, 임용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여기 보고서에는 18억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을 균등편성 합니까.

소방서 별로 예를 들면 인원 숫자마다 의용소방대가 편성된 것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시군이 합쳐있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많아서 인원수대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문제점이다 해가지고 임명권자 부담으로 도비 예산과중 18억원 시군별 도비 균등편성으로 지역특성 사업발굴 지원미흡 이랬는데 그러면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가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균등배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서별로 균등배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소방서별로가 아니고 인원수에 대한 균등 배분을 합니다.

그럼 소방본부의 보고내용과 틀리네요. 그러면 많은 쪽에는 많이 가고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관련해서 각 소방서에 부분적으로 보면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농촌지 역으로는 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의용소방대가 활용이 잘되고 있는데 시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효율성에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도 고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을 안 하셨는데 고종학 위원이 아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 취지는. 의용소방대가 설립된 바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느냐, 소방서장님의 견해가 어떻느냐 이렇게 물으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는 문제가 없고, 면지역에는 진압업무가 전부 의용소방대에서 도맡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읍지역이상 시지역에는 저희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의용소방대원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인력 11명, 13명을 배치해서 하루에 5명내지 6명이 근무하는데 그 인 원가지고 진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의 조정관계는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의용소방대하고 관련해서 보조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보조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릉시하고 삼척쪽에는 보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보조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7월 19일날 부임해서 원주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수난구조장비가 없어서 저희 직원이 맨몸으로 잠수를 해 들어가서 익사자를 끌어올리는 또는 익수자를 구조하러 들어가는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 한 1,500만원 정도의 수중장비를 사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셨고 횡성군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인명구조장비를 관리전환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장 중에서, 주요 간부 중에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서 파악이 되고있습니까, 특정정당에.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의용소방대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대다수 의용소방대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많이 노력하시는데 일부 지역에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의용소방대장들이 그러한 조직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원래 그 취지대로 의용소방대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때때로 그러한 것 때문에 소방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우리 도 내에도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본부 감사시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서장님한테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는 누구든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해서 정치에 관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맞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치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 임용문제를 지금 현재 소방서장으로부터 시장․군수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견해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도비 가지고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불이라든가 여기도 동원이 되고 재해현장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일부는 재정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출동수당이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서의 1호봉 봉급을 30%로 해서 출동비를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 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의용소방대하고 서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출동위원 수에 대한 수당문제가 일부 시쪽의 의용소방대장들은 100명이 나왔으면 70명 정도밖에 수당을 안준다 이래서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주에는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저희 예산에 지금 12회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회분이라고 하면 매달 15일날 의용소방대가 소집되어서 교육훈련을 시킬 때에도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외에 화재출동이라든가 이럴 때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예산편성된 것은 정원숫자대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동을 하는 것이 그러면 100%가 다 출동이 되느냐, 100%출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12회 이상을 오히려 더 주고 있다, 100%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100% 다 출동했을 적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원봉사 개념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에서는 교육훈련 1년에 12회, 화재출동 평균 5회로보고 17회분을 예산에 세워라 이런 내무부 소방국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확보된 것은 12회분 이 서있기 때문에 한 5회분 정도는 부족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한 질의서는 서면으로 드리고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원주소방서에서 여러가지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스티커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시각적인 감각이 닳고 뒤떨어져 가지고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이런 것을 소방서별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홍보 같은 것은 도내 전체적으로 통한다고 보면 연구하셔서 소방본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감각이 있는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도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연구하시고 아까 서한문을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그런 서한문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5,000세대에다가 우표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한문 내용, 또 짧게 하면서도 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조심하시겠지만 서장님께서 더 챙겨 주시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묵은 3대 비리'하면 소방이 우선 세무하고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의무만 많이 있고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기가 떨어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 형태로 가고 있고 소득이 만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면 소방공무원처럼 각광받는 공무원이 없다고 봅니다. 잘아시겠지만 선진국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35%가량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장님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교육같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체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런부분에 앞으로 소방행정을 조금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과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모두 들으셨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좀더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라기 보다 사실 감사는 서면답변이 불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수감태도라든지 우리시간이 촉박해서 서면답변을 많이 받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또 서면답변해 주시면 적어도 서면답변은 감사 마치는 하루 전까지는 우리집행부에 제출을 해 주시고 서면제출해주신데 대한 의문되는 부분은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주문을 하면서 종료하기를 동의합니다.

아까 시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가 여러가지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짧은 일정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단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소방본부 감사시 까지는 서면답변이 와서 최종적인 소방본부와의 감사시에 다시 논의가 될 수 있고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원주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열의를 다해 원주소방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많이 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병일 원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와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겸허하게 수렴하시고 소방운영에 대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6년도 원주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날씨도 차고바람도 많이 부는데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원주의료원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병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 이홍규 입니다. 관리부장 장일현 입니다. (관리부장 장일현 인사) 진료부장 이재봉 입니다. (진료부장 이재봉 인사) 산부인과 과장 이경우 입니다. (산부인과과장 이경우 인사) 약국장 박원민 입니다. (약국장 박원민 인사) 일반외과과장님이십니다. (일반외과과장 이문형 인사) 내과과장이십니다. (내과과장 황 용 인사) 계장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노광현 입니다. (총무과장 노광현 인사) 신경과장 입니다. (신경과장 김지헌 인사) 김몽용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김몽용 인사) 진권택 원무과장이십니다. (원무과장 진권택 인사) 노조위 원장 조명숙 입니다. (노조위원장 조명숙 인사) 물리치료실장 장춘규 입니다. (물리치료실장 장춘규 인사)

이홍규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실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관계관께서는 기립하시고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신후 원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주의료원의 19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에 병원연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연혁은 1942년도 1월 20일에 원주시 개운동에 건립을 하여 83년도 7월 1일에 지방공사 강원도 원주의료원으로 개칭을 하였고 1993년도 7월 1일에 300베드의 병원신축 준공을 하였습니다. 1995년도 5월 30일에 의료장비 40종을 첨단화하였고 96년 2월 1일부터 양질진료제체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4,439평, 전물면적은 약5,000평이고 의료수요는 5개 시군에 걸쳐서 45만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수는 211명으로서 진료과수는 16개과 입원실수는 76개로서 30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차수는 제2차 진료입니다. 5페이지 직제편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이하 관리부, 진료부 2개과로 되어있습니다. 관리부에는 총무과, 원무과, 시설장비 과 진료부에는 내과, 일반외과를 비롯하여 16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총인원 211명입니다. 의사직 24명, 약사직 2명, 간호직 78 명이고 기능직이 50명 고용직이 15명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산규모는 원주의료원의 자산총액이 약 2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동자산이 21억원으로서 약 10% 를 차지하고 있고 고정자산은 180억입니다. 이중 토지가 54억으로서 약 29%, 건물 이 84억으로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41억으로서 약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숙소를 14동을 보유하고 있고 간호사 기숙사가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원주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우선 종류가 88종으로서 수량은 112대이고 자산평가로서는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장비로서는 전신단층찰영기, 방사선 특수활영기, 골심도 측정기, 초음파 칼라진단기 등 1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예산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가 160억입니다. 이중 세입부분을 보면 의업수입이 128억 원으로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원수입이 이중에서 52%, 외래수입이 28%입니다. 의업외수입 영안실, 매점, 기타 등해서 약 7억 7,400만원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를 보면 인건비가 40억으로서 25%, 연구비가 6억으로서 4%, 재료비가 40억으로서 25%, 관리비가 21억으로서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진료관할로서는 원주시 환자가 대부분으로서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환자가 16%, 기타군 환자가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보면 원주시 관내에 99개 소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횡성군에 6개소, 그 중에서 종합병원이 2개소가 있고 일반병원이 5개소, 일반의원이 76개소 한의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11페이지 96년도 의정운영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의료기본 사업의 발전적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종합평정 96년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종합신장은 9%를 이룩하였고 자산증액이 11억, 경상수지는 1억 5,000만원 적자를 보았습니다. 경상자립도가 98%입니다. 경영지표평정을 보면 성장성이 9%, 활동비가 100%, 안전성 96%, 수익성 3% 보험수가 관계로 수익성이 매우 적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환자 만족진료로서 122% 증환하였습니다. 진료내용을 보면 총진료환자 수가 19만 7,000명, 1일 외래진료가 약 422명, 1일 입원진료가 25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92%입니다. 연도대비를 보면 외래환자는 95년도 대비 약 15%가 증가되없습니다. 입원환자는 3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의료수입증대는 120% 증가되었습니다. 진료내용을 보시면 총의료수입이 95억입니다. 월수입은 약 9억 5,000만원이고 부가가치점유도가 55%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도대비를 보면 외래환자는 15% 늘었고 수입이 18% 증가하였습니다. 입원환자는 30%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수입은 22%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약 6%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사업원가 절약지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지출액이 97억입니다. 월평균 지출액이 9억 7,200만원, 이중에서 인건비가 42억원으로서 44%를 점유하고 재료비가 41%로서 약 40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적정도 분석을 보면 인건비는 42%가 적정도인데 저희병원은 44%입니다. 연구비 5%, 5%, 재료비가 38%가 적정선인데 비해서 저희 병원은 41%로 있습니다. 관리비는 15%가 적정선인데 저희 병원은 10%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산의 생산적 관리에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기채상환을 연 2년차 해서 저희가 6억 7,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위생시설 교체를 했고 지상 저수탱크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C-T튜브 교체를 1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청구수입 관리입니다. 청구수입 발생액이 총 6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액이 47억이고 아직 미수액이 18억입니다. 청구수입 회전율이 90일입니다. 청구수입액의 미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미수가 56%를 차지하고 있고 보호미 수가 24%, 자보미수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전율을 보면 보험이 약 5개월 내지 10개월, 보호가 6에서 12개월, 자보가 6월에서 3년까지 산재가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입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의정 복지시설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고있는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간호, 관리의 질을 고품격화하고 특수진료 확대로 명성있는 병원을 고양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크리닉의 확대운영으로 담도경 시술환자에 대해서 개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복강경 수술을 저희가 하고, 디스크 환자에 대한 레이저 수술을 연중 실시하고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특수진단 진료를 하고 있고 체열활영 운영으로 체내미세특이진상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공공 의료봉사 활동전개 입니다. 의료보험환자 진료를 1만 9,000명을 했고 영세민 무료진료를 1,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우수용시설 진료를 5회에 걸쳐서 650명을 시행하였고 오지순회 진료를 4회에 걸쳐서 470명을, 이동건강진단실시를 83개업체에 걸쳐서 4,54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환자만족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만족을 위해서 환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특권의식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환자의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간호만족으로서는 태도, 복장, 예의를 준수하도록 하고 환자를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같이 간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족으로서 진료 및 관리 시스템을 전자동화하여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병원행정의 전문화로 완벽 운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응급센터 중심의 응급환자 완벽진료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응급환자 진료를 9,300명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1명입니다. 응급센터 이동체제 시설규모를 보면 60평에 장비 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서는 상시대기 6명, 보조인력이 20명, 의사대기 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24시간 진료체제로서 119구급대라든지 자동차 보험회사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센터 운영실태를 보시면 응급환자진료의사 2명이 상시대기하고 응급당번 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 검사, 촬영 등 수술실 대기등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입원환자 10베드 확보해서 상시 대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응급차가 상시대기해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송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병원의 새 모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체제를 환자의 으뜸 고객화로 만족진료를 하도록 전환하고 있고 운영방식으로서는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해서 경영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식운동의 전환으로서는 새로운 자세와 새 의지로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신명과 활기가 넘치는 새 직장상을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움직이는 새 병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통한 홍보로 한번 외래환자는 지속적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시설장비 친절도를 피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유선방송이라든지 TV방송, 신문 등을 통해 병원시설 장비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를 통한 홍보로서 병원에서 전문의사가 TV대담프로라든지 건강교육시 병원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서 부녀회라든지 통장, 이장, 협의회 의장 등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초대하여서 병원홍보를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친절한 의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언어친절로서 대화는 명료하게 하고 곱고 쉬운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행동친절로서 백화점의 친절을 접목해서 환자 의 입장에서 행동하도록 하였으며 전화친절로서 신속하게 전화받고 성실한 통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구의 친절로서 모든 의무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병원의 알뜰살림 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분야별 비용절감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약품이 보험심사 삭감약을 처방개선을 하여서 약 1,200만원의 약품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위생재료는 되도록이면 국산품을 사용하고 재생활용을 확산하였고 의료소모품을 10% 아끼기로 비용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서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절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절약이 46건에 1억 7,0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쟁력 향상운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부가적 경영향상을 보면 외래환자의 30%를 증환해서 약 549명으로 증환하였고 입원환자도 약 20%, 의업수입 20%, 경상자립도 10% 향상을 하고 장비현대화를 30% 정도 향상을 하였습니다. 차감적 경영향상으로 예산 10% 절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162억입니다마는 142억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료비도 10% 절감하여서 현행 40억원 에서 36억원으로 절감하였고 관리비도 10%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병원신축 기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 병원의 신축이 91년에서 93년에 걸쳐서 약 7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신축기 채 원금이 24억원입니다. 기채상환 내역을 보면 우선 원금이 24억이고 기채이자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상환 금액은 6억 5,000만 원 이자가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8억원,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기채상환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 운영 여건상 자체수입으로 상환감내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자체자금 상환시 미지급금만 누증이 되어서 경영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건의 입니다. 97년도에 상환할 기채원리금 6억 3,500 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상환할 기채 원리금도 연차적으로 전액 도비로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영안실 시설 확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안실 시설은 198동으로서 안치구수가 6구에 연간 총수익은 1억 8,000만원, 운영상 문제점은 현재 원주 관내에서 저희 원주영안실 시설이 좁은 관계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시설협소로 인해서 혼잡이 야기되고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시설 협소에 따른 민원제기가 많습니다. 대책건의서를 올리면 97년도에 영안실 40평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향후발전 계획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첫째 노인치매 병동 신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권 지역에 3,500여명의 노인성 치매환자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수탁진료 의뢰가 저희 병원에 급증하고 있는데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인 전용병동의 신축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1998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약 1,050 평의 면적에 100병상 정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요예산은 35억을 예산하고 있습니다. 병동신축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의 열화에 따라 중앙부처와 도에 건의하여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3페이지에 98년도에 응급실 신축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모든 응급환자 응급실 포괄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매 년 응급환자 급증에 따라서 비상시설완비를 해야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진료를 완벽하게 시스템 구축을 하여야겠습니다. 건축규모로는 약 250평에 걸쳐서 수술실 활영실, 검사실 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응급장비는 찰영기외 10종입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첨단 의료장비의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의술로서 첨단의료장비 도입을 연연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의료방지는 2, 3년후에 전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환자에 대한 양질진료는 우수의료장비에 관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연차별 도입 대상을 98년도에 우선 특수 활영기, 자동화 분석기 등 약 10종을 99 년도에는 C-T 응급 의료 수술기구 외 8종입니다. 2000년도에는 혈관조영실 활영기외 약 10종입니다. 도입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국비 및 도비를 투자하여 첨단장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5페이지 저희 원주의료원 전직원들은 마음을 다해 친절봉사와 정성을 다하여 환자진료를 하고 진료를 잘하는 병원, 경영을 잘하는 병원, 신뢰가 뛰어난 병원으로서 도민 보건향상에 전력을 다하도록 지역의료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원주의료원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해서 의료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의 자료와 또 기획관리실 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또 같은 보고서 내에서도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가장 기본적인 정원 현황부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에 의사직 24명은 기획 관리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144페이지에 는 정원 20명으로 되어있고 기능직 50명과 고용직 15명은 각각51명과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직 4명과 기능직 1명, 고용직 3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현원에는 211명으로 두자료가 일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의사직 4명을 변칙증원하고 대신 기능직 1명과 고용직 1명 을 감축했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의료수입과 요소별 계상내역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업수입은 128억 2,200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46페이지에는 131억 3,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감사자료 161페이지에는 110억1,100만원으로서 똑같은 내용이 세개의 자료가 서로 틀리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보고서에는 인건비가 40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인건비가 46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보고서 내용에 보면 26페이지 에 앞으로 절감을 하겠다 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행 인건비가 51억 8,500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것을 절감한다고 해서 46억 6,50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 내용을 보면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감사자료와 보고서 자료가 일치하는 것이 재료비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자료가 상이하게 틀립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업수입과 의료수입을 똑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이 잘못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보고서 내용인데도 9페이지와 14페이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96년도 예산현황 중 의업수 입은 128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4페이지 96년도 총의료수입은 95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는 외래환자가 44억 5,200만원인데 14페이지에는 33억 5,700만원으로 또 9페이지에는 입원환자의 수입이 84억 3,000만원인데 14페이지에는 56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감사자료는 가장 성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감태도의 불성실을 입증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9쪽의 '96예산현황은 대차가 맞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의업수입 소계가 잘못 계산이 되었는데 그것이 별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이나 자료제출에 성의를 가져달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주의료원의 95년도 결산결과는 30억이라는 큰금액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는 1억 5,100만원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동안 경영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보면 구체적인 경영혁신 계획이 미흡할 뿐 아니라 향후발전계획에도 경영개선 목표를 뚜렷하게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립경영의 의지를 보여주므로 해서 의료원에서 제시한 향후 발전계획이나 당면현안 사항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연도별로 경영개선 목표가 계획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정자산 중 건물과 장비의 감가상각의 현안과 95년도 경영평가에 대한진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험심사 삭감약처방개선으로 1억 2,00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당병원의 보험약품청구금액중 삭감액이 3,100만원인데 이는 약품을 과다책정해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님과 박수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업무보고를 낸다는 것은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결재를 해서 보고를 원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총무과장, 원무과장, 관리과장 이런 분들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다시 이 업무보고서에 대한 해명을 느끼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가 미 일치되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 있고 원종익 위원께서 이 문제의 어떤 궁극적인 해명을 듣고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정상철 위원입니다. 96년도 실적을 95년 동기 대비하여 의사 1인당 별 직원 1인당 별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6년말 예산 실적도 함께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진료과목별 수입현황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현재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료실적 의사 1인당별 직원 1인 당별 진료과목을 수입현황을 인근병원, 원주 기독교병원과 대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양질의 봉사와 경영을 한 기업화해 가야되는 특수성이 있는 우리 지방의료공사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과 시대에 부응하는 경영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기 때문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96년도 경영분석 종합평가를 원 가성, 생산성, 안정성, 수익성, 독립성 등으로 구분하여 이도 원주 기독교병원과 또 원주의료원과 3개의 병의원을 비교하여 분석결과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은 분명히 답변으로 밝혀 주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다섯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오폐수 현황과 오폐수 검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사회 회의록을 사본하여 제출해 주시고 일곱번째로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마는 95년도 대차대조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넓번째로 의료행위로 인한 적출물 처리현황과 관련일지 사본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연구수당 지급현황과 연구논문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실때 퇴직적립금을 전국지방공사 의료연합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원주의료원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실태 부문에 관한 비교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수지율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총수지율을 사업수입하고 사업비용으로 구분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의업수지율 도 의업수입과 의업비용, 의업수입은 입원수입 외래수입 기타 의업수입 그 다음에 의업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연구비, 관리비 이렇게 구분해서 경영수지율을 분석을 해주십시오. 재정상태, 지급능력 거기에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구분해 주시고 유동자산에는 현금, 의업미수금, 대부자산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기타 유동부채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예금은 현재 시재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한8,000만원으로 있습니다.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도, 자립능력, 사업수입, 사업비용, 경상수지는 의업수입 의업비용, 기업수지는 사업수입하고 의업비용으로 구분해서 경영실태를 서면으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원주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의료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원주지역은 종합병원이 연세대학병원이 있고 또 본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평가를 의료 수준이나 친절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자유치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원주의료원의 의사 중에서 전문의와 일반의가 각각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사들의 의료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움직이는 새병원 홍보활동 확충에서 환자를 통한 홍보, 유인물을 통한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또한 지역주민의 부녀회, 통장, 이장, 협의회 의장 등을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병원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과연 얼마나 홍보를 하였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을 초대한 실적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료기 채무와 관련해서 미수액이 8억 5,000만원인데 징수될 경우에 회수기간 보험의 경우는 5～10개 월, 자보의 경우는 무려 3년이 되도록 징수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진료비 징수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원내의 경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미수액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재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 15쪽에 있는 재료비 40억1,9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유인물 25쪽에 있는 잠시 전에도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마는 의료약품 보험심사 삭감약처방개선이 1억 2,000만원을 절약을 했다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절약을 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절약을 했는지, 이게 절약이 되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환자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약을 덜 써서 절약이 되었는지 그것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인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업부보고 내용 중에서 이홍규 원장님께서는 의욕적인 원주의료원 향후 발전계획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동료위원의 발언 중에는 말했듯이 사회 공익성과 수지경영을 병행해야 하는 공익성과 경영에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발전계획만 제시되어 있고 재원대책은 전적으로 도비에만 의존해서 지원해 줄 것을 업무보고에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9페이지에 기채상환 원리금 6억 3,500만원, 30페이지에 영안실시설 확충 1억 8,000만원, 노인치매 병동신축이 35억원, 응급실의 신축이 14억원 첨단의료장비는 계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 밝혀져 있는 5개 사업에 57억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나타나 있는 사항은 전적으로 도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내에서 재원대책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이 도에서도 심사해서 해줄것 인지 말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안되니까 도에서 달라, 도에서 받아갖고 그 돈으로 병원의 발전계획에 사용하겠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발상입니다. 여기 채용생 재정경영담당관님도 나오셨지만 사실 원주의료원이 연간 28만명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병원입니다.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자체 경영수지 개선대책은 전무하면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원주병원이 혼자 자생할 능력이 없는데 흔히 얘기하는 한강에 물 붓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라면 원주의료원 뿐이 아니라 다른 6개 의료원들이 혜택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께서는 5개 사업에 57억원에 해당하는 재원확보 대책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현지 시찰때에 제가 분명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에는 직원들이 세가지의 경우가 있다, 현 원장계열, 직업벙원계열 먼저 원장계열 그러니까 원장님은 직원화합을 잘해서 병원운영을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 1주일도 안되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습니다. 이것은 이 직원들의 화합이 역시 잘 안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후에 일이 잘되어서 현재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원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직원들을 다루면서 병원운영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계통에 25년을 근무한 사람으로서 엊저녁에 여러 가지 책을 세심하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주의료원을 잘 지도를 해줄 수 있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 움직이는 새 병원 운영에서 선복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유선방송, TV방송, 신문을 통해 병원시설 장비 전문의사 소개를 하셨는데 분명히 TV방송에 나왔으면 녹화를 떠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 볼 수 있게끔 비디오를 갖다가 실제로 어느 정도 병원을 소개했느냐를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팜플렛 스티커를 제작 배부했다는데 견본을 우리 책상위에 놓아주시고 전직원은 담당구역별로 책임 지정하여 각종 홍보물을 전담배포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직원이 어디에 책임지정을 해서 유인물이 어떤 것인가를 책상위에 놓아주시고 어느직원이 어디를 담당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원을 소개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책자가 있으면 책상위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사가 TV대담방송에 나오셨다는 데 이것도 방송에 나왔으면 복사를 해놓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홍보담당자가 챙겨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복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부녀회, 이장, 통장, 협의희 의장등을 초대해서 병원을 홍보하셨다는데 아마 홍보한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을것입니다. 그 사진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주권 의료보험 가입자 3만 세대에 병원홍보 성문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이것도 우리 책상 위에 한부씩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병원알뜰경영운동 효율적 전개」 라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분야별 비용절감 대책으로 의료약품 위생재료 등 각 항목 별로 54전에 1억 3,000만원 이렇게 작년 업무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글자도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러한 비용절감 대책이 효과를 보았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제출 해주시면 타 의료원도 효과적인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아서 권장을 하고자 하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분야별 비용절감 대책 알뜰살림운동 효과적 운동전개해서 25페이지에 46건에 1억 7,37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역에 보면 경쟁력 향상운동 체계적 운영에 보면 차감적 경영향상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예산 10% 인력 10% 절감인데 다른 것들은 다 지적하지 않더라도 예산 10% 절감은 164억원을 절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야별 비용절감해서 1억 7,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하고 28페이지에 절약하겠다 하는 계획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업무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 현안사업을 보아주십시오. 당면현안 사업을 보시면 향후 발전계획을 보시면 오늘쯤 이러한 향후 발전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될텐데 안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 정신병동 신축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원주의료원이 명실공히 지역의 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병동 신축이 아주 중요하다 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향후발전 계획 추진사업으로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병원에와서 찾아보니 정신병동은 신축이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노인병동 신축으로 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주차장 시설도 향후 발전 계획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뀌고 첨단 의료장비 도입이 향후발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6개 의료원의 장비 중에서 원주 의료원이 가장 장비가 많은 것으로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발전 계획이 변경된 부분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 미비된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부의료원이 이렇듯 방만한 경영자세 가지고는 의료분야가 개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생력이 없다라고 보고 이러한 문제가 원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강원도 6개 의료원이 다른 어떤 의․병원들보다 꿋꿋하게 살아 남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질책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 전체 도의원님들이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고견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90년도부터 96년도 7년간에 도비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의 항목별 예산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채 6억 3,500만원에 대한 기채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 전에 모든 위원들에게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원주의료원의 퇴직적립금 총액과 최근 5년간 퇴직적립금현황을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월말 현재 경상수지적자가 1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퇴직적립금도 10월까지 계산해서 계상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관리과장님, 연도별 결산서가 전부 다 나오게 되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습니까?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의 양으로 보아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본인의 신상문제에 관해서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사죄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서가 부실한데 대해서 역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박수근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 모두 아흡분의 위 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진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원의 차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감사자료에 의사가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정원 20명에 20명입니다. 현재 의사정원이 20명이 맞고 보고자료에 24명은 공중보건의 4명을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도감사자료에는 공중보건의 4명은 저희병원 자체에서 관리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던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기능직에서는 현원이 50명인데 도감사자료에 5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54명인 관계로 도감사자 료에는 54명으로 보고가 올라왔고 현재인원은 50명이 맞습니다.

원장님, 도감사자료 에 54명으로 올라갔는데 감사자료에는 5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원이. 그런데 보고서에는 현재 병원의 정원에는 50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아마간호사 인력이 정원 외로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숫자가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고용직에서도 지금 도감사자료에 18명, 15명 등 정원과 현원 개념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직이 원주의료원에는 15명이죠.

15명입니다. 정원과 현원 차이입니다. 정원은 18명이고.

정원이 18명인데 감사자료에는 현원도 18명으로 결원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지금 부속실이라든지 계약직 몇 명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장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돈이 가지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다음 의업수입 차이입니다. 9페이지에 의업수입이 128억으로 되어있고 도감사자료에 의업수입이 1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발생은 우선 보고자료에는 당초예산 을 목표로 한 그런 액수입니다. 그리고 도감사자료에는 추경을 반영한 금년도 최종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의업수입이라고 하면 추경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 주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의업수입인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입을 마지막 2, 3개월 겨울 시즌에는 환자들이 늘 것을 대비해서 좀더 계상해서 잡습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는 110억 9,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의료원별 의업수입 현황이 향후현황, 향후전망해서. 원주의료원 96의업수입 전망해서 111 억 9,161만 2,000원으로.

이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96년하고 97년 의업수입을 전망이니까 추계금인 모양인데.

의업수입 향후전망이 이기 때문에 97년은 전망이지만 96년은 당초계획이니까 추정이 아닐텐데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도감사 자료를 보시면 96년도, 97년의 것은 1년치의 추계금으로서 그런 차이가.

이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자료 의 틀린점을 서면으로 기획관리실 감사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9페이지 의업수입과 14페이지 의업수입의 차이로 9페이지에는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이고 14페이지에 있는 의업수입 은 10월말 현재실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인건비 42억하고 26 페이지 인건비 51억도 15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46억은 10월달 현재 실적입니다. 26페이지에는 12월말 예상치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것이 9페이지에는 96년도 예산현황인데 이것을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9페이지 인건비는 40억 2,400만원으로 나와있고 15페이지는 원가절감 지출이라는 항목에서 42억 6,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6페이지에는 경쟁력향상운동 해서 51억 8,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가지 보면 관리비도 9페이지에 보면 21억 100만원인데 15페이지에는 9억 2,600만원이고 26페이지에는 13억 4,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간 없으니까 안 받을테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히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는 보고와 개념이 다릅니다. 정확한 계수가 맞지 않으면 계수감사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게끔 해야 될 상황인 것을 감안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당사자인 최진규 위원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기획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거론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감사할때 그당시에 다시 확인을 하겠다는 의도하에서 최진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감사는 긍정보다는 지적사항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차후에 자료가 미비되는 점이 있거나 또 솔직하지 못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은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제가 성실치 못한 결과인것 같습니다. 의업수입 합계가 많지 않은데 128억 8,000만원이 맞습니다, 2,000이 아니고.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 적자가 30억원인데 현재 1억 5,000 만원 적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적자 30억은 기업회계상 적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회계상으로 감가상각비 약 14억원과 회계충당등 약 14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2페이지의 1억 5,000만원은 경상수지만의 적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산할때 감가상각을 안하고.

기업회계하고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경상수지 적자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 기업회계 결산결과 작년도 30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지적한대로 이 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서에 의지가 없어요. 경영개선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원장님께서 이런 감가상각현황, 95년도 경영성과에 대한분석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1억 2,000만원 보험심사 삭감약처방개선으로 1억 2,0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의료보험공단에서 원칙적으로 병원마다 4%내지 5%를 삭감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고가약으로 쓰던 저가 약을 쓰던 의료보험공단에서 한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거의 4% 정도가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전체평균 병원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만 약 3% 정도 삭감을 가하고 댔습니다마는 그때 그 삭감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병명기록 이 누락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한병명을 가지고 여러가지 약을 썼다든가 하면 100%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청구를 할때 병명 누락없이 또는 한병명을 가지고 여러가지 약을 쓰는 것을 자제하게 되면 그 정도 액수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인 것입니다.

그럼 보험약품 청구액에서 삭감된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보험약품을 청구해서 삭감이 되면 그만큼 의료원에 손실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절감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 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삼척 의료원 의료장비와 비교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88종에 113대라고 한말씀은 저희가 주요장비 상당히 고가장비만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삼척의료원에 1,000개가 넘는 의료장비는 예를 들어서 핀셋이라든지 일일이 다 종합을 한것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 장비도 따라서 이 번에 IBRD차관 할때 20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비보유액수만 해도 약 40억에 달하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원.

그러니까 업무 보고서에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재원 이런 것해서 대표적인 주요장비를 기재를 하는 것이 장비현황을 파악하는데 보템이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장비현황 올릴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적어야 되느냐 하면 장비와 관련해서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두번째 단가가 과다책정되어서 구입된 장비, 그다음에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구매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2,500만원에 기능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에 산다 하는 이런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 보고하실 때는 제목만 써도 된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를 써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잠식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감소 사유는 감가상각비가 약 14억에 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분 역시 40억, 다음 병원신축에 따라서 자산투자를 15억원 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평가상 충당금하고 고정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감소가 현격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영부진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경영부진에 관해서는 병원을 맡고있는 책임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선 몇가지 요인을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몇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료원이 전에는 1, 2차를 동시에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2차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3개년 사이에 원주시내 의료기관이 68개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차 환자들을 많이 뺏기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내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병원신축 등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고정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직원들도 근무연한이 많이 늘어나면서 퇴직충당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외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진료차수를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1차 환자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 수가가 점차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내적인 요인의 대책으로서는 우선 인력증원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소수 정예화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마는 의료수입이 좀 저조하고 외부에 개원의 들이 많은 과는 폐과조치까지 할 생각입니다. 이상 경영부재의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지금 설명이 잘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발생된 것이 맞는데 똑같은 조건의 춘천의료원도 병원신축을 해서 기채를 계속했고 거기도 똑같이 퇴직충당금이 적립이 되고 있고 똑같이 간호사 급료가 누적되고 있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원주의료원은 내용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수지 적자는 곧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금년엔 이원장님께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재정담당관님한테 들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원주의료원이 363%로 재무구조가 아주 열악합니다. 춘천의료원도 똑같은데 보시면 자본금이 얼마로 개선이 되었냐면 춘천의료원이 79억원인데 원주의료원은 21억원입니다. 1/3밖에 안되는 삼척도 29억입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모든 의료원 중에서 가장 병상규모 수도 많고 직원도 많고 또 진료범위도 넓고 환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부채비율이 363%, 자본잠식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원주의료원은 21억입니다. 춘천이 80억인데 부채가 얼마냐 4개 의료원 합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익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채산성 쪽으로만 몰고 갈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부실한 경영 방만한 운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업무보고서 마지막에 엄청난 도비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5개 의료원 다 합친것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자구의 노력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도 지어 주고 운영자금도 주고 의료기기도 사주는 이런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병원이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이러한 수치상의 마이너스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좀 깊은 반성이 원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있어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개업을 한다고 하면 대지를 매 입하고 거기에다 병원을 신축하고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전액투자 하면서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도 주고 기계도 주고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무구조는 파산선고가 되어야 되는 재무구조입니다. 민간차원의 병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 했겠느냐. 지나간 것이고 원장님께서 최근에 열심히 하시고 인근에 또 알아본 걸과 의료원병상수가 지금 300병상이 다 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메우도록 노력하시고 그와 같은 자세가 전직원이 합심해서 보여질때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병원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설명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앞으로 병원 간부진과 전직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병원 활성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비가 저희 병원이 평균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의료원 비해서 저희 원주의료원에 의사수를 비교하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원이 전문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마다 선생님들에게 지출되는 연구비가 타의료원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비라고 통상그럽니다. 이게 사실 간접적으로 급료에 해당되는거죠. 그런데 최근에 일부 시도의 세무서에서 이것을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문의를 영입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이런 조치가 국세청에서 이루어질때 또 의사확보에 어려움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셨는지 몰라도 그와 관련혜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연구비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구내매점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말 씀 하셨습니다. 95년 저희도 다친것입니다, 통계치는 1년치로 그리고 저희 병원은 저희가 직접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원은 아마 임대를 주고 하는 의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통계는 9월말까지 통계입니다. 따라서 12월까지인 95년도와 과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안실 구내매점 이러한 것들은 6개 의료원 전부다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는 9개월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춘천도 한것이 있습니다. 춘천도 9월말 현재 4,3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9월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원주의료원만 이런게 아니라 본청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직영을 하는데 이것을 병원에서 직영합니까, 노동조합에서 직영합니까?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다른데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품에 관한 말씀을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약품은 3년 전부터 일괄 전부 공개입찰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동일신약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신약이 저희 병원에 약품납품 액수가 월 약 500만원 정도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신약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를 가리지 않고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응찰을 해서 낙찰되어서 약품공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약품에 대해서.

한국약품이 90%를 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5월달에 약품 공개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동인당, 한국약품...... 그리고 도내 도매상 한군데에서 쉽게 말해서 약 세군데에서 응찰을 하였는데 저희가 입찰결과 동인당에서 약 2/3를 낙찰시켰고 그 다음에 한국약품에서 1/3정도 낙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인당이 낙찰을 약 2/3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낙찰발표가 있은 후 10일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현장 설명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 계약법에 의해서 7일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저희 병원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도매상과 약품제조회사 간에 마찰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서 약을 공급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2개월여를 약품공급을 못 받고 어디에서 빌려다 쓰고 하는 전례가 있어서 저희가 낙찰된 도매상은 낙찰한 약품회사에 공급확인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삽입 시켰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에 서류가 미비 되어서 입찰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한 결과 한국약품이 낙찰이 되어서 90%를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약품구매와 관련해서 상당부분의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약품심사 위원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과정 이러한 절차 공개입찰 절차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약품이 100병상 이상일 때에는 제약회사하고 바로 거래를 못하죠?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90%가 한 제약회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도매상 아닙니까?

예.

사고가 났을 경우에 수금에 차질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전면자치시대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은 더구나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본다면 균등한 구매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약품구매가 한 회사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문제에 관해서 원장님께서 검증을 받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비구입과 또 약품구입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집행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원장님이 보시고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약품구매에 공정성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에 그 약품뿐만 아니고 의사 문제라든가 지역에 업자들을 써서 지역에도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업자들과 잘 협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지급금 문제입니다. 미지급금이 지금 한국약품에 30억이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받아야 할 미수금이 1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제약회사의 자본금이 도매상의 자본금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순수한 자본금이 30억을 넘는 도매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에 미지급금이 30억 씩 되어 있다는 것은 강원도민들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 회사에 사활이 우리 원주의료원에 달려 있는 부분을 감안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금협상 관행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임금협상은 도내 5개 의료원 춘천의료원을 제외한 5개 의료원이 공동임금 교섭을 하였습니다. 7차에 걸쳐서 임금교섭을 하였고 이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저희가 다른 타의료원에 비해서 한번 밖에 안 만났다는 그 말씀은 아마도 다른 의료원에 임금협상 외의 단체협약을 위해서 협상을 몇번 임금협상 외에 몇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이번에 단체교섭이 없었습니다.

질문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원별 노사활동 상황이라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노사간 화합을 위해서 병원발전을 위해서 노사협의회 임금협의회는 교섭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외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모범노조원을 뽑아서 산업시찰을 보낸다든지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또 개원기념일에 근무자가 합의해서 부분적인 휴무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여러가저 화합차원의 이벤트들을 타 의료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주의료원은 없기 때문에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잘못 이해한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외연수라든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퇴직적립금의 현황문제인데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알뜰살림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 부분을 왜 지적했느냐 하면 여기에 계수의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재무구조상 손이익을 필연적으로 가름하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병원에서 적자를 계수상 메우기 위해서 퇴직적립금을 가지고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에다가 기본적으로 적립시켜야될 부분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 업무보고서에 저희 정신과 병동설립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치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시에는 치매병동 내지는 노인병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신과 병동과 치매병동이 아주 다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정신과 병동 그러면 지금 원주시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중 환자까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환자분포상으로 보니까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병동을 치매병동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5년 내에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도 5년내에 차차로 시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알뜰살림 절감한 것은.

알뜰살림 대책이요, 그것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감적 경영향상 부문도 서면답변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시책 중에서 전혀 허상인 것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그리고 여기 지적할 것이 계속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근본적으로 병원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실현가능한 방법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작년에도 써먹고 올해도 써먹고 내년에도 써먹을 것 그런 것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서면보고를 말씀하셨는데 95년도 96년도 의사 1인당 또 직원 1인당 환자수와 과목별 수입에 관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중의 네가지만 답변을 원했고 그다음 다섯가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직접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제가 아홉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다 서면답변 준비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기독병원과 비교해 서는 기독병원 자료가 저희한테 없는 관계로.

그러니까 아까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드렸는데 30분만에 준비가 다 완료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질의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에 양질의 우수진료 기관이라고 인정을 하는 대개의 환자들이 원주 기독교병원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릉의료원도 아산 강릉병원이 생기면서 그쪽에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의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료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것은 서울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환자들은 강릉의료원이 상당히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개를 해줄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서울로 소개하는게 이해가 갑니다. 그쪽으로 가게되면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그 병원이 서울보다 좋다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강릉의료원이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선의의 경쟁 입장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어떻게 전략상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주 기독병원이 여기 강원도내 사람들이 우리 영동지방에 대개의 환자들을 소개할때 원주 기독병원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좀 불쾌하죠. 강릉의료원에 소개를 하면 좋겠고 아니면 원주 의료원이라도 춘천의료원으로 소개하면 좋겠는데 유독 원주 기독병원으로 소개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 기독병원하고 우리 원주의료원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30분만에 충분히 준비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어떤겁니까?

수치상으로 답변드릴 만한 것은 자료가 의사 1인당 환자수라든가 이런 것은 기독병원과 저희들이 비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의사가 느끼는 그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병원과 저희 병원과 차이는 제가 답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시는대로 답 면해 주시고 지금 준비가 안되었다든가 시간상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오늘 원장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신 공과가 우리 위원님들간에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고의성은 없다고 분명히 인정은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이런 답변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된 부분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우선 기독병원과의 차이는 저희병원도 역사는 짧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에 먼저 도립병원 시절에 지금은 장비도 많이 현대화되었고 의사도 많이 보강이 되고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아직도 도립병원 시절의 인식이 질게 박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의가 20명이 되지만 전에는 전문의 하나도 제대로 없던 시절을 겪었던 주민들이 우리 병원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나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둘째로는 저희가 대학병원에 비해서 많이 보강은 되었습니다마는 장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수련의 문제라든가 기독병원에는 수련의가 약 100명이 넘는데 저희 병원에는 수련의가 딱 3명 있습니다. 환자를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에서 기독병원과는 아직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또 경영적인 면에서 보면 3차 병원이기 때문에 같은 치료를 해도 저희보다 치료비를 2,3배 더 받는 것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은 다 되었습니까?

정상철 위원님 답변중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원장님이 보고하실 때에는 분명히 의료진이나 장비가 기독교 병원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종익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홍보가 덜되어서 기독병원에 밀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좀더 노력을 해달 라고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정말로 상이하게 다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비 차이가 예를 들어서 X-레이 장비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의 답변이 진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 했던 답변이 진솔한 것입니까? 작년도 업무 보고시에 원장님께서 의료진이나 장비가 기독교병원에 하나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사선과 하면 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갖추고 있는 장비가 기독병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IBRD차관으로 해서 최신장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말씀드린 장비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암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저희가 없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도결석을 치료하는데 저희가 아주 없는 장비가 있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존장비는 지금 많이 현대화되어서 기독병원과 거의 뒤질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장비나 의료진이 기독병원에 하나도 뒤지지 않고 자신 있게 우리 병원을 키워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종익 위원님이 그러면 기독교병원에 밀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기독교 병원의 선호도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원종익 위원님이 그러면 홍보활동을 좀더 철저하게 하면 기독교 병원과 상응할 수 있는 그런 환자나 수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성 발언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그 기분을 아직도 다 머리에 담고 계시는데 그때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우리 정상 철 위원님 답변에 장비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그것이 어떻게 답변의 차이가 그만큼 기복이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이지 장비의 한 예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철 위원님의 답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장소가 있기 때문에 답변의 속도를 좀 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의 질문중 오폐수, 이사회 회의록, 95년도 대차대조표 사본,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연구비의 지출사본을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다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의사연구논문 중에 전문의가 모두 원주의료원이 전문의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할 수 있다 또 어느 병원에 못지 않는 진료진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구수당도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연구논문수당이 건당 300만원씩입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씩입니까?

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300만원이 있고 280만원,2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세개 부류입니까?

예. 그래서 입사한지 1, 2년이 된 분은 260만원이고 그러니까 최저 260만원에 서 300만원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때 분명히 4가 지는 답변을 원하고 그외에 5가지는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원장님이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9가지를 상세히 다음 기획관리실 감사 전에 모두 제출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선복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전문의가 20명 그리고 일반 의는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언론매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인물은 책상에 놓아드렸고 언론매체에 관한 말씀은 저희가 작년에 2월달에 임신육아 교실에 나가서 한번 강의한적이 있고 5월달에는 소아과 과정 7월 달에 정신과 과장이 치매환자 강의한 적이 있고 금년도 10월 25일에 MBC에 새로 신설된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 8시 5분에 방송되는데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30분간 출연을 하였습니다. 원종익 위원님의 질의와 겹치는 것이지만 지금 복사를 다 했습니다.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보 미수금에 3년까지 걸리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보험환자와 달리 교통사고에 소송이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송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치료비 지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년까지 장기로 미수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미수금이 5년 이 경과하면 결손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지금 현재 미수금은 5억이상 미수금해서 한 10억 정도로 되는데 대부분 이 부분을 병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미수금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받을 수도 없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병원수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미 결손된 미수액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미수금 10억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원을 현지에 보내든지 문서를 내든지 해서 미수금을 빠른시일 내에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들이 의료기술발전의 노력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병원 의사과장들이 1 년에 봄가을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도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말씀하신 미수금 내역은 위원님 요구대로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40억 내역과 또 삭감약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40억원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가 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우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료비가 크게 말씀드려서 의료소모품과 수술시에 사용 하는 삽입하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기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구가 주로 정형외과에서 많이 씁니다.

정형외과에 됩니까?

인공관절도 있고 척추.

인공관절이 얼마입니까

약 380만원 합니다.

여기 약품은 안 들어갑니까?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감사가 29일까지이니까 26일까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단가까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 항목별로. 그 다음에 그뒤의 설명서도 그것은 간단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절감이라고 될지 아니면 어떤 쪽이 피해가 되는 것인지 25쪽에 있는 내용을 함께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잠시 전에 이 훈 위원이 유인물 준 것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슬기롭게 알것은 알고 넘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얘기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넘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모든부분들을 알면서 다음 자료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이후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 박금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5개 사업에 57억 저희가 예산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원이 다 보니까 재원마련은 역시 환자들이 많이 와서 의료수입을 많이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재원 마련할 길은 없겠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료수입을 올려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전에 자료를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도비지원 현황과 기채현황.

우선 답변하시고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나중으로 미루죠.

원종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 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직원들 잘 화합해서 지금 현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보관련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원종익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홍보물이 와 있는데 아주 병원을 잘 소개하시고 또 감각도 있고 잘 만드셨는데 원주의료원 소식지를 보면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칼라, 내용, 디자인도 잘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국회의원 김영진, 또 신한국당 의원 또 여기 보면 국회의원 함종한, 이분도 신한국당 의원인데 원주 의료원은 도민의 세금에 의해서 도민이 운영하는 병원이고 그렇다고 치면 병원의 발전이라든지 또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문제제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국회의원님들도 여기 기고를 할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도의원인 우리 이수원 의원님으로 말씀드리면 고려대 농대를 졸업하시고 강원도에 홍보 관련 전문가이시고 우리 윤양소 의원님은 박사입니다. 또 대학교 교수이고 또 원종익 의원님은 보건 전문직 공무원 출신이고 이런데에 관심이 많은데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여기에 내야지 왜 신한국당 국회의원만 갖다가 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유념하시고 특별히 신경올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의료원이 명실공히 도민의 의료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의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안주는 것은 안 되니까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번 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 별 결산내역을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제 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 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 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영담당관님은 원주의료원에 6억 3,500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주는 겁니까? 그럼 지역개발기금은 연간 이율이 얼마 나 됩니까?

연리 5%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이 그 돈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쓸려 면 쓸 수 있습니다.

연리 5%의 농어촌 개발기금을 받아 연리 ,9%의 도지역 개발기금을 상환한다면 부채의 연리 4%의경영수지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의료원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히 언제부터 농어촌 개발기금이 되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공문이 내려 왔다고 하면.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이, 저희가 공사를 91년도에 시작했 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것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공문은 금년 8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금년 8월부터 기채전환을 하였더라면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도 비지원의 명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원주의료원은 자체 경영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도비 지원 해 주십시오 하는 자세는 잘못되었습니다. 의료원 자신이 경영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잘알겠습 니다.

원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체 강원도 의료원들이 자성해야 합 니다. 지금 의료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료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좋은 일들을 서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서 전체 좋은 일들은 전체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주십사 했던 부분은 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지금 박금용 위원께서 기채이자 상환문제와 관련해서 농어촌 개발기금 문제를 말씀하셨죠. 우리 박금용 위원이 의료원에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입장에 있는 의원입니다. 또 복지국가로 가면서 의료부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들이 많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의료원이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박금용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미 춘천의료원에 그와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잘 제출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홍규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종일관 경청을 해 본 위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의 의술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업무 종사하는 분들의 많은 연찬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원주의료원으로 하여금 수지경영상의 이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영쇄신을 위하여 전의료진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원장님의 답변이 마진 했던 탓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혼돈 을 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명심하셔서 진일보한 의료진으로 거듭 성장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좀 밝은 마음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점을 명심하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자세로 원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홍규 원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 오늘 감사를 위해 사전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의료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6년도 원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