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철 의원 발언

가. 농정산림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이명기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의 첫날로서 농정산림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은 농업, 어업임업, 축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미래의 강원농정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임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기 농정산림국장님과 김금철 산림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여 예산안 심사의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관계관 여러분께서 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로 인하여 도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명기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명기입니다. 평소 농정산림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모아주신 김이수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산불, 수해, 무장공비 등 그 여파가 우리 농림분야에도 큰 충격과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서 수해복구 등 정상회복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 또한 그 성공적인 마무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360여 농정산림 공직자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시책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에게 검증 받는다는 자세로 수감에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강원 농림행정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미진하고 잘못된 점 그리고 더욱 장려하여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적과 채찍이 있으시기를 경망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어업정책과장 주기윤 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주기윤 인사)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석기 인사)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억수 인사)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정차 인사) 산림관리 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민철호 인사) 산지 이용과장입니다. (산지이용과장 신난수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럼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농정산림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당면사항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정산림분야 주요 추진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은 8개 분야에 140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895억원, 이 중에서 국비가 32%, 도비가 10%, 시군비가 1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종합진도가 91%로서 이미 완료된 사업이 65개 사업이고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 48개 사업, 내년도로 이월추진할 것이 18개, 계속사업이 9개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 사업을 연내 조기 마무리하는데 노력하겠고 농림사업 추진실태 점검평가를 실시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기반 확충사업입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활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100억원 계획에 592건 293억 3,900만원을 신청 받아서 206건에 99억 9,6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대출내용을 보면 원예특작 분야와 축산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융자방법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따라서 95%가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마다 사업전담 지도공무원을 배치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대상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개선해서 처음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약 1,236명이 모인 가운데 6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강원 제1회 농어업인의 날을 기념해서 특별강연회를 가진바 있고 수상자 공적을 멀티비전으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상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교육시에 수상자 공적을 소개하면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농업인 자조능력계발입니다. 금년도에 농정관련세미나를 16회, 농기업인 경영교육은 처음 우리 농민교육원에 모여서 3기 120명을 실시하였고 농어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은 '95년도 60명에 이어서 '96년도에 120명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강릉대학에 원예, 수산 각 20명씩 새로 신설을 해서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 . 수산사업 현장 개선과제 중심의 세미나를 5회 더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농지이용 계획수립 안을 농어촌진흥공사가 작성해서 15개 시군에 제출이 되었고 이러한 제출된 안을 가지고 공청회와 시군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것이 10개 시군, 지금 심의와 공청회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5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까지 이러한 계획을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시장 군수가 12월말까지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전문 경영인 육성 분야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후계자 육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522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466명, 어민이 56명으로 되겠습니다. 자금배정도 120억이 이미 배정이 완료되었고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두번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특산미 생산기술 브랜드화 전략 세미나 등 11월 29일날 다시 실시하고 경영실태 조사 분석을 12월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전업농어가 육성입니다. 전업농어가는 금년도 110명에 대해서 전업농어가를 선정해서 자금도 354억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의 계획에 따라서 경영실태 조사를 11월 달에 하고 그 결과를 자체 분석을 12월 달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선도 농업 경영체 육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다섯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쌀, 채소, 가리비가 각 1개소씩 축산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자금 4억이 전부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도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녀 장학금 지급은 957명에 2억 7,500만원을 지원했고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는 5개반에 75명 9,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미작, 과수, 유통가공, 버섯 분야는 일본, 축산분야는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9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12월 달에 수립하고 임업후계자나 생활개선 회원들에 대한 지원대성을 포함코자 지금 조례를 심의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자금 지원입니다. 3/4분기까지 3,576명에 12억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4분기는 11월말까지 지원하면 금년 계획을 모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우위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농특산물 차별화 시책입니다. 그 동안에 농산물 브랜드를 활용했고 강원 농특산물 이미지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지 캐릭터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포스터가 1만매, 광고액자 1,000개 그리고 차량에 부착해서 홍보를 했고 강원우수농특산물 안내책자를 국․영․일어판으로 5,000부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농특산물 이미지 캐릭터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강화하고 대형 야립간판의 설치라든가 방송매체, 신문 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특산물판매 배가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 농특산물 배가 물량목표는 전부 1,350억원입니다. 그 동안에 강원농특산물의 판매 배가운동 목표를 시달했고 대도시 이벤트행사의 개최와 국제박람회 판매전에 참여하고 국내박람회 판매전 참가 등을 실시해서 현재 계획보다 많은 1,53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매출물량을 약 2,000억원 정도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입니다. 강원도의 특화대상 경쟁력우위 7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청정유기농 쌀생산사업, 식․가공용 감자생산, 토종 옥수수 생산, 시설채소 생산단지, 고급양채 류단지, 왕마늘 생산단지, 토종꿀 진품 보장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계획대로 끝나고 시설채소 단지만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고 12월 달에 이 사업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총 23개사업 중 금년도 현재까지 약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7개소, 아직까지 추진하고있는 것이 16개소입니다. 추진 중인 16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촉구하고 추진실태 점검 및 소득분석을 12월 달에 일제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산지약초 지역특화 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육묘포외 4개 사업을 태백, 평창, 정선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79%이며 저온저장고와 생약집하장만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전부 교부되었으며 집하장 저장고는 건축물, 기계류 설치는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대상자가 모두 83.3ha에서 80ha가 완료되어서 96%가 완료되었고 보조금은 교부가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하고 우량과채류, 민속채소류 등 작목입식을 11월과 12월 사이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특산물직판 사업에 대해서는 농특산물직판장 설치를 도가 주관하는 성동구 용답동에 지금 성동구청에서 지정한 자리에 실시하고 있는데 70% 진도가 나가 있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농림부의 진도에 따라서 현재 도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창군에서 하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것은 10월 15일날 개장을 하였고 원주시에서 하는 영동 중앙고속도로가 새로 남에 따라서 그 부지에 3개 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배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차량구입이 2대가 되어 있고 계약하고 있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기존 농특산물직판장을 3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직판장 5개소는 12월말까지 설치 개장을 하고 농특산물 직배차량 3대는 11월 중에 구입 운영하며 농특산물 직판사업 평가분석을 12월 달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생산사업은 종구 225만구를 이미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면적은 7.5ha에 참여 농가는 68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화훼기술자를 초청해서 백합성구 기술교육 및 워크샵을 개최했는데 일본의 화훼기술자를 초청해서 순회지도를 하였고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작황은 양호합니다. 상품성 있는 것이 80%로 되어 있고 85만 불을 일본에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구로 증식된 종구는 전량 저온저장고에 동결 저장하면서 내년 3월 일본업체와 약 300만불의 계약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정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량 6개소에 대한 사업을 확정해서 알콜발효 사료공장이 준공되었고 참여농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금은 전부 지원했으며 앞으로 특화 고급육 생산단지에 대한 브랜드화와 단골거래처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 토종마을 육성사업은 총 2개 마을에 사육장 설치를 12동 중에 9동이 완료되었고 3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가축입식은 114%로 약간 계획에 넘게 입식이 되어 있고 자금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 축사시설 완공으로 가축을 전량 입식토록 하고 사업평가를 12월 중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는 금년도에 50개소로 추진실태는 현재 9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47동, 공사 중인 곳이 3동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11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경영기반확충 분야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논 경지정리 사업은 모두 112개 지구에 3,510ha로서 약 49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경지정리가 70개지구, 대구획 정리가 6개지구, 기계화 경작로 36개지구입니다. 이 중에서 봄마무리 경지사업은 38개지구 지난해 영농기 전에 전부 완료가 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38개지구 모두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6개 지구에 대해서는 겨울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97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모두 28개지구에 1,029ha, 225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완료하였고 지하수개발 83공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공사는 농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82개소에 1만 1,195ha로서 17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14개소에 대해서는 저수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암반관정 5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강개발 5개소에 대해서는 2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3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배수개선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2개소 했고 시공중인 것이 3개소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완공이 25개 소, 공사 중인 것이 29개소이며 저수지준설사업은 4개소인데 12월 달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형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도가 독자적으로 계획한 사업으로 모두 500공 계획에 관정착정 및 전기시설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형관정은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 종합추진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5만 340ha로서 계획대비 약 4%가 늘어난 숫자이고 이중에는 573ha의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황은 통계사무소에 의하면 총 생산 예상량이 21만 3,000t으로 되어 있고 단보당 예상수확량은 440kg으로서 계획 422kg보다 상당히 증가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종자생산 공급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종자생산은 28개 품목이고 씨감자 공급이 500t, 씨감자 저장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종, 원원종 생산은 모두 정선에서 입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씨감자 생산에 대해서는 448t을 입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씨감자 저장고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85%로서 다되어 있습니다만 내부 기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감자는 11월까지 저장을 완료하고 씨감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내년 3월말까지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 설립입니다. 금년도 설립계획은 7개 회사로서 농업기계 공급은 66대를 공급했고 보조금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에 대해서는 농기계 공급을 금년도에 1만 240대 중에서 74%에 해당하는 7,571대의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미공급 농기계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67개소인데 대규모 42개소, 소규모 75개소를 하는, 부문별 분류에 따라서 117개소가 완료되었고 농기계 공급은 98%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공동이용 규약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설치에 대해서는 80동 계획 중에 현재 78% 공정입니다. 완공된 것이 63동이고 공사 중인 것이 17동입니다. 공동보관창고 시설이용 사후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금년도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종합진도는 65%입니다. 자금은 전부 나가 있고 춘천, 원주, 홍천, 인제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시설을 연내에 완료하고 유리온실은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에 추가사업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고냉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금년도 13개소인데 종합진도는 90%입니다. 현재 밭정리, 관수시설, 비가림 재배 이런 것이 조금 미진하고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못 다한 밭정리, 관수시설, 비가림 시설은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모두 1개소인데 이것은 횡성군과 영월에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인데 종합진도가 80%입니다. 횡성은 완료가 되었고 영월 것이 진도가 60%로서 이것도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모두 4개소로서 현재 종합진도는 85%입니다. 춘천 동내면에 하는 것이 85%, 원주 소초면 것이 90%, 강릉 구정면 것이 85%, 철원 갈말읍이 7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을 촉구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화천과 양구에 어울려서 1개소인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화천 것이 90%, 양구에 있는 것이 70% 이것도 연내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모두 15개소인데 현재 진도는 83% 입니다. 자금은 전부 나가 있고 첨단재배, 균상시설, 저장고 등 시설물은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146ha 계획을 가지고 종합진도는 106% 입니다. 인삼재배가 112ha, 우량묘삼 생산이 0.8ha, 재배시설 현대화 시설이 43.4ha로 되어 있고 자금은 전부 나가 있습니다. 다음 농업의 복합산업화 추진사업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는 금년도에 전통식품이 17개소, 산지 일반 가공공장 3개소 해서 20개소의 가공공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완공이 5개소, 공사 중이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는 금년도에 5개소인데 종합진도가 70%입니다. 홍천과 횡성에, 홍천 이레목공예와 횡성의 횡성 칠기, 철원의 세전조경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철원과 철원 쇠둘레석재와 정선의 목공예가 분구동이라든가 기존 사업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변경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완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농원 조성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신규가 10개소, 기성농원에 지원하는 9개소 이렇게 해서 1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규지구 10개소에 대해서는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기성지구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적기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생산단지 11개소를 계획해서 전체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완료한 것이 6개소이고 80% 이상된 것이 3개소, 50% 이상된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기농 교육을 3회,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공사는 11월까지 완료를 하면서 고부가가치 작목위주로 입식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은 금년도에 기금조성 4억원과 여기에 대한 육성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농특산품 육성은 5개소로서 완료가 2개소, 추진 중인 것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130개 계획 중에 현재 진도는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한 것이 18개소, 80% 이성이 16개소, 50% 이상이 30개소, 50% 미만이 60개소인데 이것도 조기 완료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터는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규모가 1개소이고 소규모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춘천, 태백, 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진도는 70%를 보이고 있는데 춘천은 건물이 완료되어서 기계 발주 중에 있고 태백은 건물이 완료되어서 역시 기계를 설치 중에 있고 정선은 건물철골이 완료되어서 저온 저장고를 공사 중에 있고 기계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는 원주와 춘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주에 대해서는 아직 시비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은 입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고 춘천은 현재 임시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전시판매장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3개소입니다. 홍천 것은 부지를 매입했고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시행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인제와 고성은 이미 발주를 해서 부지 경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금년도에 강릉 사천농협에 1개소를 계획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에 산물벼 수매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은 총 626만 9,000매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공급은 출하시기별로 11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분야입니다. 먼저 71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총 168개소입니다. 168개소로서 진도는 82%입니다. 완공이 106개소, 추진 중인 것이 62개소,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모두 205개소인데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164개소, 추진된 것이 41개소, 추진 중인 41개소는 현장치도를 강화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은 모두 103개소인데 이것은 진도가 78%로 되어 있고 현재 8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 추진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저 닭 경쟁력 제고사업은 모두 57개소인데 현재 75% 나가고 있습니다. 11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46개소, 이것도 자금집행과 동시에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가축 육성 추진 사업은 모두 74개소입니다. 이것은 흑염소가 35, 사슴이 22, 유산양이 4, 오리 3, 꿀벌 9, 메추리 1개, 기타 가축입니다. 이것은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모두 21개 단지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이월된 것이 8개 사업 금년도에 새로 하는 것이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사업은 추진 중인 것이 1개소 있고 아직도 국토이용 변경에 따라서 평창 것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6 새로 하는 사업은 지금 착공추진 중인 것이 6개 있고 법절차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 완료한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하는 '95년도 이월사업을 '97년도에 다시 이월하면서 '96년 사업도 연내에 착수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란 가공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있는 춘천 양계에 하는 사업으로 100% 완료되어서 지금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한우 전문 판매장 설치는 금년도에 5개소인데 3개소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지정사업까지 교부가 되어 있고 2개소도 완료가 되어서 지정소를 교부중에 있습니다. 냉장육시설 개선사업으로는 모두 16개소인데 이 중에서 4개소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개소가 완공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10개소 이렇게 해서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6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태는 진도가 약 80%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된 것이 237개소,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82개소입니다. 자금지원아 90% 나가 있습니 다만 추진중인 382개소 중에 377개소는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며 법절차 미이행 5개소도 연내 이행이 착공되도록 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은 모두 20개소인데 이것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인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7만 5,600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9%에 해당하는 2만 2,594두에 대해서는 바코드에 대한 이표장착을 완료하였고 전산입력이 24%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코드 이표장착과 전산입력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가축무료 순회진료에 대해서는 109만 5,000두를 계획해서 춘계방역 추진으로 7만 6,000두, 춘계 가축무료 순회 진료를 8, 335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계 예방주사를 실시하겠고 추계 가축무료 순회진료를 11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이전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사지 못한 용지를 협의 중에 있는데 주민이 불응을 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사와 실험실에 대한 건축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토목분야 실시설계는 건설심의위원회에 11월 29일날 심의해서 재심사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지매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지매입을 절충하면서 정 안되면 수용방안을 강구하든지 비상대책을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발주를 해서 내년에 기반조성 공사와 건축공사, 즉 한우사와 실험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 문제는 이미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부와 절충한 결과 이번에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완료되면 금년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의 다목적 개발이용 분야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산림입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모두 66만 4,225ha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교육을 실시해서 조사장비를 확보하였고 항공사진에 대한 입지구획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6만 5,135ha를 현지 조사해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고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서 조사가 조금 지연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과 협의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가리산 휴양림에 대해서는 80% 공사가 진척되어 있고 다음에 홍천에 있는 두릉산 휴양림에 대해서는 75% 그리고 춘천시에 있는 집다리골 휴양림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사업으로 지금 10월 28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2개소는 조성공사는 완료되었고 수목원사업에 있어서는 도립 화목원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리산, 두릉산 휴양렴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집다리골 휴양림은 동절기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정수렵장 조성사업은 현재 춘천시 오월리에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울타리라든가 수렵로, 먹이식물 식재는 완료가 되어 있고 시설공사는 종합공정이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개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수렵로 정비라든가 먹이식물 식재지 육림작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및 보수 관리에 대해서는 모두 13개 시군에 139km입니다만 현재 신설지구에 대한 종합진도는 94%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52km인데 10월 30일날 완료하였고 기 시설임도에 대한 보수대상지를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보수사업이 86개 노선에 417km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만 해도 5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도시설 보수지원 건의를 산림청에 해 놓고 있고 앞으로 신설임도 공사완공을 결빙기 이전에 하겠고 '97년도 임도시설은 예정지 측량이라든가 설계에 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용수액음료 생산판매 사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액채취를 5만 7,000ℓ를 해서 6,200만원 정도의 농외소득 효과를 올렸습니다. 수액음료 제조에 대해서는 62만병인데 여기에 의해서 2억 1,100만원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음료판매에 있어서는 전국 임협 임산물직판장과 시중판매를 하고 있는데 모두 1억 9,100만원을 10월말 현재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음료판매 사업은 이것을 민간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투자 희망업체 선정과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이발생지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400ha를 계획해서 300ha를 완료해서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간주사 천연보육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낙엽긁기라든가 잡관목 제거사업이 약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이발생지에 대한 낙엽긁기 및 잡간목 제거는 11월말까지 완료들 하겠습니다. 도립화목원 조성사업은 춘천시 사농동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설계와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12월 16일경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심사 및 성과품을 검수해서 각종 인허가 신청 및 공사발주준비를 해서 내년 2월경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은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반조성 사업공사가 40% 추진이 되어있고 시설채소 지원사업, 즉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소득지원 사업을 공사중에 있거나 비닐하우스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소하천 경비가 70%, 눈썰매장외 3개 소득사업은 설계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택지조성과 소득원 조성사업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밭 기반정비를 11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시설채소 지원 및 소하천 정비사업도 내년 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사업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3,943ha로서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사후관리를 지속 관리하겠고 내년도 조림예정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미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숲 조성은 164개소, 123ha, 91만 5,000본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손나무 심기에 30개소, 19.5ha, 기존 숲 관리가 148개소에 185ha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6 조성지에 대한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기존 숲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관리 계획을 12월 달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주목군락지 조성사업은 2ha에 3,000본을 계획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서면 오월리 도유림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육묘구입 이식 1만 8,000본, 감자파종 20kg을 하였고 풀베기, 덩굴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재지 점검과 사후관리 등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3만 6,742ha인데 현재까지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림보육과 어린나무 가꾸기가 약간 미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에 있어서는 춘기사업에 대해서는 산지사방 7ha, 야계사방 4km 사방댐 3개소는 이미 완료를 하였고 사방지 추비에 대해서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사업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97년도 사방예정지 조사 및 측량을 내년 1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지난해 유난히 고성산불을 비롯해서 많은 면적의 산불이 났습니다만 금년 가을 산불대책을 위해서 현재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해 있으면서 도와 시군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해서 산불예방과 진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그 동안 9만 3,000ha가 회복되었고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6만 6,000ha에 솔잎혹파리가 이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소나무 면적의 33%에 이르는 엄청난 양입니다. 금년도에 6만 61ha에 대한 약제방제라든가 임업적 방제를 실시했고 여기에 1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성황으로 추진실태는 모두 95%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상 비료 살포하는 문제하고 지면에 약제 살포하는 것만 12월 20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안 송림보호에 있어서는 1만 46ha가 병충해 방제, 다음에 육림사업, 보호책 휀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되어 있고 보호책도 설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진된 지면약제 살포를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푸른산 지키기 운동에 있어서는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구역을 981개소 지정했고 산지정화시설 설치를 3종에 963개소 즉 입산통제 표시판, 산지정화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오염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25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1,100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오염행위 단속 및 산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가을행락철 종합운동의 일환으로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 세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수해복구에 있어서는 소규모 시설은 연내에 마무리하되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한 사업은 '97년도 적어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를 하고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개량복구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산림 분야의 총 복구계획은 모두 6개 분야에 88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농작물 대파가 63%이고 그 외에는 포기가 되었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2,848ha에 대한 측량설계를 완료하였고 2,723ha, 즉 96%였었는데 이미 착공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측량 완료된 것이 512개소, 설계한 것이 448개소, 착공이 327개소입니다. 농업용시설 3개동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사완공한 것이 3개소, 공사 중인 것이 32동, 가축입식이 3만 2,000두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측량설계 73건을 완료하였고 착공이 37건에 대해서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 부족사업 및 산림복구에 대해서는 '97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고성산불 피해지 복구에 있어서는 '96년도 금년도에 82ha, 29억원을 들여서 조림이 40ha, 사방 42ha를 하였습니다. 조림에 있어서는 송이산 보육과 수간주사 방제에 40ha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7년도 조림예정지 정리 600ha를 내년 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수매기간은 10월 2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 수매량 20만 5,000석에 대해서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수매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 벼 매입으로 2만 7,000석을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10일까지 정부 직접수매량에 대한 전량 수매를 추진하고 농협차액 지급수매 물량은 배정되는 즉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먼저 시책수립 때에 농정분야 해당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로 동일 목적사업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및 유관기관, 단체,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중복투자 방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금년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13회, 유관기관 단체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지원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중복방지를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산하 사업소 통폐합 또는 축소와 유사업무는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종축장과 원주분장을 통합해서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로 설립을 통합했고 농산물원종장과 잠업검사소를 7월 19일날 통합을 했습니다. 기타 사업소에 대해서도 유사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조직진단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시 사전 철저한 조사로 대상지의 민원야기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시 법정제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인지를 필히 확인토록 하였고 동 기준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예산신청을 하되 사전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심사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서 선정 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감자원종의 전국단위 생산농가 공급을 위한 국비증액에 대해서는 '96년도 감자원종 생산사업비 30억 8,400만원을 전액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부에서는 이 건의에 대해서 앞으로 매년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회신이 있었고 또 주요장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옥수수원종 생산을 위한 격리경작시 휴경농지에 대한 타 작물 재배 등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96년도 휴경농지 수익사업을 추진해서 6203에 콩, 벼, 고추를 재배해서 2억 6,900만원의 세입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 명칭 부적정과 대형기종 반값공급 및 농한기 농업회사법인의 수익사업 대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은 200만원 한도 구입시 100만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 값 용어를 써왔으나 현재는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 공급은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을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서 적정 작업면적 확보와 농기계과 투자방지 등 이용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처입니다. 현행 생약지원사업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해서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비율 상향조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비 10%, 지방비 10%, 융자 6%, 자담 20%를 건의 내용대로는 안되었습니다만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로 향상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입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내국산 생약재 규격화 및 생산자 단체 계통출하로 부가가치 증진 및 소비대책 강구에 대한 건의는 수입 한약재 전품목의 국내 한약재 50%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조치되었고 국내산 한약재의 규격화 시행을 '96년부터 35개 품목에 대해서 새로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 강원약초영농조합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96년도에 4억 4,1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농기계 교육 이수자의 자격취득률이 74%에 불과하니까 100%에 취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95년말 농기계 운전기능사 자격취득 현황을 보면 63명이 응시해서 62명이 합격해서 한사람 빼놓고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시험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취득률 향상을 위해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박병용입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내용으로 보아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계수로만 감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묻고 싶은 부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3번에 보면 ‘96년도 간이집하장 시설 129개소를 세우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56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대부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거의 다 간이집하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 그것이 한쪽으로는 용도가 변경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또 많이 있어요. 또 개중에는 모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100평짜리 건물을 80평으로 짓고 준공검사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감사를 해서 지적나온 것을 보니까 20평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반환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진 것이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한 군의 예를 들었을 때 그런 것인데 강원도 전체에 미치는 숫자개념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국고의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관계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될 사안으로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는지 또 전적으로 편수를 다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26번에 관광농원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시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농원의 개념부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농원이 금년에도 19개소에 약 60억원 투자되는 사업으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용도변경이 되고 임대를 거쳐서 관광하고 거리가 먼 상대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농원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이 대부분 어떤 지적이나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고 덮어두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피땀 흘려 애쓰는 관광농원을 원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 좀 부를 축척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앞으로 배정이 되었다고도 보지만 투기의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검토대책이라든가 또 세번째는 솔잎혹파리에 대한 9쪽의 부분입니다. '93년 이후 30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어느 가정 농민 집에를 가니까 밤나무에서 밤알이 다 떨어져 있는 데도 줍지를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솔잎혹파리에 주는 수간주사를 밤나무에도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나무는 어떠냐 하니까 먼저보다는 굉장히 살아난다, 병이 걸렸었는데 살아난다. 그런데 그것이 3년까지는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안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1차 가공식품을 우리가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예로 솔잎같은 데에서 채취되는 수액내지는 가공 1차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가장 큰 것이 복지국가일수록 국민보건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방치되어서 그 솔잎으로 만들어지는 음료라든가 이런 가공식품들이 시판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금도 투자한대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러한 음료들은 조사를 해서 그런 업체들은 과감하게 폐기처분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네번째로는 특용수액 음료생산으로 우리가 고로쇠나무나 자작나무 수액으로 임협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판매된 숫자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절반밖에는 판매를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향후 민간에게 이관할 그런 절차를 밟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박달나무 수액을 채취했었을 때에는 대단위 5배 이상의 성분 분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봤었을 때에는 자원 중에 가장 좋은 자원이다. 그것을 현재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만하면 대단히 수익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50%밖에 판매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지 그것은 유통과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 되었다든가 점포망이 없다든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향후대책,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 우리 강원도 농업사 중에서 우리 강원도 농정이 가장 어렵고 시련기가 겹친 그런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업무 보고해 주셨듯이 많은 부분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도내 농업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한해의 도정업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간의 모든 일들을 초월해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개인적 견해로는 많은 고초 끝에 조직개편이 완료되어서 많은 우려 속에서 산림국과 농정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날 73회 임시회의 때 당시에 산림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림국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많은 양의 업무보고가 지금 통합 이후 오늘 업무보고에 산림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외가 되었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업무보고에 산림업무에 관한 부분도 연초에 계획이 서 있었고 업무보고를 의회에 했다라면 그 부분까지도 충실히 챙겨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의원 입장에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했던 부분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 요구서 20페이지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총 임야 면적 구분이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총 임야면적과 다음에 솔잎혹파리 발생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면적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4년치를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면적이 당해년도에 발생된 면적인지, 연도별로 쉽게 말하면 전년도의 합산누계를 표기한 부기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다음에 매년 나와 있는 면적이 신규로 솔잎혹파리가 발생되는 면적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제를 한 면적이 나오는데 이방제한 면적도 중복방제를 한 면적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형 7개 특화사업에 예산지원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6개 사업을 제외한 1개 사업에 토종꿀 진품보장 사업비로 강원대학교에 연구 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비로 연구용역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예산집행상 타당한 것인지. 지금 이 사업에 지원을 갈망하는 많은 시군의 농민들이나 우리 농업관련 단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농민이나 농업단체 또 기관에 지원되지 않고 대학에 연구용역비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대학에 지원한 이유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96페이지에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농업관련위원회나 협의회가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4개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다음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96년도에 단 1회밖에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이 현안사업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식품 안정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도 금년에 1회밖에 개최가 안되었는데 식품안정성 및 품질향상이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 1회밖에 개최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사안이 없어서 회의소집을 못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위원회의 성격상 또 구성원을 볼 때 너무 졸속으로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108페이지에 한우증식 및 도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 중에 금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에 도축된 소 중에 한우는 육우로 도축이 되었겠습니다만 육우, 교자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류하는 육우, 한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육우는 어떤 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 교자부는 어떤 소를 의미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육우, 교자부가 지금 도태된 숫자의 합이 약 9,002두가 도축이 되었는데 이것이 혹시 한우로 둔갑되어서 판매된 예는 없는지 이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40페이지에 화훼생상 유통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자 중에 주식회사 모닝팜이 지금 이 사업을 일부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모닝팜이 우리 강원도에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 또는 배경 다음에 모닝팜 회사의 주요사업 현황, 주소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를 많이 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질문도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53페이지에 시군별 사유림, 공유림 면적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공유림, 사유림 총 면적이 64만 537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표를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 면적이 솔잎혹파리 피해지 면적이 산림 총 면적에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수치가 지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계를 낸 면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발생되는 면적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력천공기와 약제주입기 및 폐기처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력천공기의 감가상각 연한과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다음에 이것을 시군에서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이 천공기를 시군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인 임협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자료 247페이지에 '95년도 이후에 시군별 농지의 전용사유 및 불법전용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총 경지면적 비율로 보았을 때 이 불법전용 또는 합법전용되는 면적이 자료의 합산으로 보았을 때 연간 약 8만 7,000평 정도의 농지가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강원도의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농업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이렇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연간 8만 7,000평 정도의 농지가 사라져 간다면 향후 강원도의 농지는 점차적으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농지 중에 향후 불법농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보충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현재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병용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한 것으로 검찰에서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구속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와 도단위 심의를 거쳐서 정부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하는 입장이나 해당 사업담당 지도공무원 입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검찰에서 사정활동이라든지 부정 부패근절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가장 당면한 농촌 주민들 입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설계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약간 변경이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박병용 위원님께서는 좀더 줄여야된다고 하셨는데 홍천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100평을 지을 것을 지금 적으니까 조금 더 늘려 줬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사실상 해당 공무원들이 그런 물건들을 사올 때 경리장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민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다 따지다 보니까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공무원들 입장을 들어 보셨는지 또 해당 농민들의 입장을 들어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는 홍천 다 아시겠지만 내면지역에 채소와 감자가 주종을 이루고있는데 금년에 채소는 밭에서 썩고 있습니다. 채소와 감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에 채소가 밭에서 썩고 있습니다. 감자는 또 값이 싸서 걷어 들여놓고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군이나 도단위에서 감자 팔아 주기 운동 등 여러가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공비침투 사건 이래서 더욱 더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농업부채라든지 세금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부터 피해상황이 들어왔으면 그 피해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건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69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에 수입농산물 종류수와 물량 판매금액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물량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1페이저에 보면 농지개량조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합이 8개인데 지난번 국장님께 농지개량조합이 통폐합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폐합되는 기준, 조합원수를 해야 되는지, 면적인지, 그 지역별로 하는지 통폐합의 기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경지정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경지정리율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흥지역은 64%로 되어 있고 비진흥지역은 41%로 되어 있는데 이 비진흥지역을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경지정리의 예정면적이 작년에는, 그러니까 '95년도입니다. 730ha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착공은 282ha인데 적어진 이유, 전국에서 재경지정리 예정면적이 몇 %인데 강원도에 떨어진 것이 작아진 이유, 재경지정리는 현재 국고이고 철원같은 데는 더 많이 했으면 좋은데 금년에는 철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경지정리를 하는 데는 제방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경지정리한 지역구에서 전체가 제방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방을 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방도 같이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 다음은 161페이지에 강원도에 수입쌀이 지금 시군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 보관하고 계신데 그 보관 상태하고 또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것이 양조장에도 가고 과자 만드는 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보관된 상태에서 얼마나 보관되어 있고 지금 팔았다든지 판매실적용도로 사용한 것은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의 농특세에 강원도분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적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임야가 많아서 그런지 경지면적이 적어서 그런지 농림면적이 적어서 그런지, 전국의 %수에 3%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서 45쪽에 보면 보상금 중 수출농업 및 자동화사업 단지장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해외수출 개척단 및 수출농업 연수단파견 예산으로 3,000만원 해서 보상금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발과정과 연수국가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서 51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비로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군별 배정내역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45쪽에 보면 유리온실이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이 완공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대한민국에 또는 강원도에 유리온실을 지을 수 있는 면허자격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인 김동열 위원님께서 토종꿀 식별방법 연구비 5,000만원에 대한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복질문 같습니다만 그 연구결과와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양봉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토종벌을 과잉 보호하느라고 밀원을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호하다 보니까 양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져서 꿀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 저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토종 양봉도 보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토종 양봉만 보호하다 보면 양봉의 밀원이 부족해 가지고 꿀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면적이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수년내에 과잉생산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과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비닐하우스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 또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비닐하우스가 과잉으로 공급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는 하우스단지 조성과 함께 식품가공 공장이 설치되면 금년도 무, 배추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포전에서 망가지는 것을 그냥 지금 우리는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대단위 김치 가공공장이 설립되어 있었다면 저장했다가 이것을 적당한 시기에 판매를 한다면 농민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비닐하우스 문제도 수년내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현상이 온다고 보았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공공장이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도내에 크고 작은 여러가지 재해며 고성산불 관계로 해서 어느 부서보다 농정산림국 관계관 여러분이 가장 고생이 많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두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정산림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는데 그 업무보고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시행되는 것이 있는지, 본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들이 보고 듣지 못한 사업이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사업이 보고서에서 보고가 안된 그런 보고서에 없는 사업이 시군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농어촌의 어려움, 이농이라든가 농업인구의 노령화에 대해서 영농에 대한 어떤 역할을 영농회사가 대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영농회사들의 운영실태를 보면 실질적인 취지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경향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과연 우리가 '96년도까지 설립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농정국에서도 알고 계신지, 과연 영농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또 앞으로 어렵게 자기역할을 하지 못하는 회사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지원을 하겠느냐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되는 회사나 또는 가장 어려움에 빠져서 운영이 안 되는 그것을 각 시군의, 어느 시군이든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도내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주 의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WTO 체제에 접어들어서 경쟁력 제고사업은 무엇보다도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72쪽에 보면 도내 농수산물 수출실적 및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연도별 성장치라든지 이것을 평가할 수가 없겠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되기 때문에 '93년 이후에 지금 농어촌발전대책 사업을 '94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인 '93년도부터 앞으로 2001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것을 연도별로 평가를 하고 모든 것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후에 연도별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사항과 금년도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울러서 연도별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경쟁우위 지역특화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이철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96년도는 강원도에 재난의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농정산림국에 두가지 재난에 상당한 고충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도정질의에 제가 환경농업이라는 역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 강원도 농정산림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견해와 제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74쪽입니다. 환경농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96년도 현황을 밝혀 달라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그리고 하천유역 마을 환경농업 육성, 이 두가지가 강원도 환경농업의 전부인양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두가지만 하면 강원도 농업에 특수성을 갖고 있는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강원도에 맞는 환경농업이 무엇인지 우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강원도 쌀 도정에 있어서 품종별 제헌율 조사가 나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년도 초에 통일벼가 나왔을 때 제헌율 72%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미 제헌율이 78%에서 83%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7～9% 정도가 정부도 아닌 농민도 아닌 중간 도정업자가 결국 착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강원도내에서 품종별 제헌율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8페이지에 도내 산림공익가치 평가액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전체 137만 7,0001ha, 총 10조 4억원 정도가 우리 강원도 산림 공익평가액으로 나왔습니다. 전국에 1년 동안 산불이 난 해가 '93년도에 가장 많이 탔습니다. 그해에 1,700ha가 탔습니다. 1년 동안 산불에 가장 많이 탄 해가 1,700ha입니다, 이것이 '93년도. 지난 4월 23일날 고성산불은 3일만에 3,834ha가 탔습니다. 그렇다면 공익평가액은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강원도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산불원인자에게 도 차원에서 공익가치의 배상액을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가치 배상률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 그런데 이렇게 공익가치가 높은데, 엄청나게 많은데 산불방화로 인한 벌칙금 징수는 12건에 17.6ha, 97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970만원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벌금이니까 법원에서 내렸겠습니만 정확한 평가액이 나왔는데 이 근거가 마련되면 앞으로 강원도에 산불이 나면 그 면적에 따라서 원인자에게 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는 마련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건에 17.6ha에 970만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인구가 적어서 또 산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개인당 678만원에 산림의 공익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1인당 78만원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민은 678만원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불이 전국에서 대형산불은 대체적으로 다 강원도 영동지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이 난 지역에 구급약이라든가 들짐승보호, 수원함량, 토사유출, 휴양공간 제공 이러한 강원도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을 배상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년도 얼마 전에 실시한 농어업인 대상 시상제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시상식에 본 위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만 6개 부문에 6명을 시상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어업인 대상 시상제도를 참가한 본인도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본 행사가 행사에만 너무 치중되었다, 겉만 번드르 하고 실속은 없었다라는 후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행사를 성황리에 이끌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대형버스를 동원해서 1,200여명의 인원이 본행사에 참가를 해서 아주 성황리에 개최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허신행 전 농순산부 장관의 특강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강을 들은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농협장이라든가 기타 분들은 전부 거의 다 그분의 특강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세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다보니까 각 시군별 없는 예산에서 많은 지출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후보자 접수가 여기 46명의 후보가 신청이 있었는데 사실상 훌륭한 사람도 많았는데 6명만 시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좀 앞으로 시상인원을 좀더 늘려서 사기앙양을 진작시켜야 되겠다 하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선발과정에서 선발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앉아서 참석해서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만 앉아 있다가 왔다, 농정산림 당국에서 전부 다해놓고 그냥 와서 자리에만 앉아 주고 그냥 와서 도장만 찍어주는 형식만 취했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더 많은 자료도 제공하고 또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다라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이번에 수상한 자들이 훌륭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겠지만 현장에서 농어민으로서 선진농어가로서의 핵심인물로 기여한 땀의 흔적을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시상제도의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백합종구 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추진한 백합종구 생산은 7.51ha에 1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도비 2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실시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시군에서 80여만불 어치를 일본으로 수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 위원도 이 백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아서 카사블랑카라든가 이런 백합도 몇 개월간 집에다 꽂아 놓고 꽃의 향기라든가 꽃을 음미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백합이 대외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량 구근의 자체 생산과 재배기술의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백합을 생산해서 질이 좋지 않은 이런 중하품은 우리 국내 가정용으로 판매가 되었고 좋은 제품은 일본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올해 백합종구를 수입하면서 질이 좋지 않은 구근이 많이 수입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백합수출은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에서 생산된 백합을 굉장히 선호하고 질이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백합종구 생산은 물론 수출에 대한 앞으로 강원도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위당 수확량이 410a당 422km로서 '95년대비 46kg이 증가되었다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 휴경논 생산을 위하여 573ha의 휴경논을 경작해서 쌀 증산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휴경논 생산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이 동원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예산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UR이다, WTO 출범이후 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마당에서 아주 바람직한 쌀 생산 종합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행정의 시행착오를 범하는 현장을 저희들은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골재허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지정리를 해서 쌀 생산을 위해서 경지기반을 조성해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당 다른 한편에서는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해서 그냥 멀쩡한 답을 파 옮깁니다. 옮겨서, 물론 골재채취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원상복구를 해서 그 다음에 벼를 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골재가 그대로 있는가 하면 또 복구를 했다고 해도 형식상으로 해서 농지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받을 까봐 그 자리에다 옥수수를 심는다, 메밀을 심는다, 2,3년간 이렇게 방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쌀 증산에 막대한 행정 시행착오로 해서 착오를 가져온다, 이래서 우리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꼭 행정감사 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원도 쌀 생산기반 생산대책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고한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소상히 하셨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 배가운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 배가운동은 하계임시직판장을 운영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제68회 임시회나 제73회 임시회 때 계획은 7, 8월 중에 400개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338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해서는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농특산물판매 배가운동은 하계임시직판장 운영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중으로 계획해서 과잉되는 농수산물 이런 판매운동에 집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계직판장 운영이라는 것은 보고서상 338개소 했고 또 당초에는 400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명실공히 실제 농민한테 가는 소득이면 실제 우리가 거둔 실효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할 때 별 실효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중 계획을 해서 고냉지 배추, 채소 이런 문제는 과잉생산이 되어서 농민들의 아픔을 씻을 수 있는 이런 농특산물판매 배가운동 시책으로 시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1읍면 1특화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적은 보고서에 다 나왔으니까 '96년도 23개소 중에서 당초에는 축산이 6개이고 가공이 6개였었는데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또 제가 중점으로 알고 싶은 것은 가공 부문에서 어떤 품목이 가공되었는지 성공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려고 했었는데 가공부문에는 전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알 것은 없습니다만 축산하고 가공이 축산은 줄고 가공이 한개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 더 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지약초 특화재배사업 중에 이것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50%입니다. 농민부담이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농가부채가 굉장히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지약초 특화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성공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50%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 부채가 증가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특히 고산지약초 특화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설치 사업은 '96년도 실적은 보고서에서도 잘 보았습니다만 이 문제도 실제 일선에서는 20두 이상 사육농가에 한해서 수혜를 주게 되어 있는데 '97년 이후부터 400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이후부터는 20두 이상에서 확대해서 10두 이상 사육농가에게도 소규모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도록 영세사육농가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농작물 종자생산 공급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중 당초 68회나 73회 보고할 때는 8개 품종으로 되어 있다가 또다시 변경이 되어서 6개 품종에서 8개 품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품종은 늘었는데 물량은 또 적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옥수수도 역시 똑같습니다. 4개품종에서 5개품종으로 해서 517ha로 면적은 증가했는데 생산량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또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고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 농어업인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심사위원들이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시각은 부정적으로 봐요.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주로 고급공무원이 계시는 고향의 농어업인 중심으로 이런 등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차기 년도부터는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할 것이 아니라 후계자 중에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자 이런 분들로 대표성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심사위원을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의아심을 갖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사기준에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후계자 중에서 넣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임정 기본방향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정기본 방향을 지금 강원대에다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임정기본 방향이 수립되었는지 또 물론 수립이 되었다면 농어촌발전계획과 강원비전 21과 연계해서 계획이 잘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림정책 분야에서 산지이용체계 재편 일제정비도 하고 산림입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산지이용체계 재편이나 산림입지 조사 등의 강원임정 기본방향과 동일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산림전문가들이 일선 시군에서 입지조사도 하고 다 그것을 했는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임정기본 방향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산 부산물 생산지원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산물 생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지금 표고사업하는 영농법인이나 농가들이 원목을 구입하지 못해서 원목 값이 비싸서 굉장히 고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들이 흥천 영농법인에 현지시찰 했을 때 제가 입수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산림부서에서 도유림, 국공유림 중에서 신청건수가 있었는지, 도유림이나 국공유림에서 표고로 벌채허가를 해준 건수가 몇건이나 있으며 또 신청건수는 몇 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서 원목을 구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목 값이 가중되고 엄청난 유류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 신청건수나 허가 해준 건수가 몇 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풀베기나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이런 사업은 실적을 평가하는데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선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을 평가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평가해야 되느냐가 애매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업을 전부 묶어서 총 망라해서 간벌사업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벌사업에 치중을 하면, 물론 간벌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표가 나는 것이고 덩굴제거나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은 전혀 육안으로 표시가 날 수도 없고 평가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간벌사업에 치중을 하면 산불방지 진화도로로도 쓸 수 있고 기타 조림이나 관리측에서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간벌사업에다 좀더 많은 예산을 치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오후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추가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5쪽에 보면 가로수 식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96년도에 5,837본을 식수를 했는데 가로수 수종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6쪽에 보면 산촌마을 개발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95년부터 2004년까지 137억 2,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7억 2,500만원 중 도와 시가 부담하는 시군이 부담하는 지방비 보조는 5억 1,200만원밖에 안되어서 전체 투자비용의 4%정도밖에 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4%를 도와 시가 보조를 해주면서 더구나 강원도내에서 건립하고 있는 산촌시범 마을이 과연 농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사항입니다. 차제에 농민들이 자부담 81억원에 융자금 19억원하면 100억원 이상을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억원 이상을 농민들이 부담하는데 도와 시군이 5억 1,200만원을 보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더구나 그 밑에 보시면 소득원 개발이 '96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서 71억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민 자부담이 55억 2,200만원에 융자금 포함하면 60억원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4년 바로 후 2005년부터는 융자금 상환에 들어가야 되고 이자금 상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영세한 주민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현재 평범하게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런 엄청난 부채의 부담을 안고 까닥 잘못하면 파산지경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근심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시는 의미에서도 현재 자부담과 융자로 되어 있는 것을 도비와 시비로 과감하게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양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일전 횡성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센터를 현지시찰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축산기술연구센터 부지에, 아직 사업이 착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지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이 279필지에 20만 4,000평, 다음에 답이 188필지에 12만 6,000평, 약 전답이 33만평 정도가 휴경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또 식량 증산대책에 오히려 행정이 앞서서 도가 앞서서 역행하는 그런 현장을 저희 산업위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전 사업이 한꺼번에 착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착공되는 해당 농지는 어쩔수 없겠지만 향후 내년도에 경작이 가능한 전답은 분명히 행정이 앞서서 경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횡성군 축산기술연구센터에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방치된 이유와 그 방치된 연한이 몇 년간 방치가 되었는지 그 방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도내에 정부미 방출현황과 금년도에 수입쌀 도내 방출현황 및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통계의 수치가 통일쌀, 일반쌀, 보리쌀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통일 쌀이 곡가 조절용으로 1,038t이 방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표 제일 위에 제목을 명시하기를 '96년도 정부양곡 방출현황 금년도의 방출현황 자료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시되어 있는 곡가조절용 통일쌀은 금년도에 방출을 했다라면 '90년도산 통일쌀을 약 6년간 도내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6년이 지난이 통일쌀이 과연 식용가치가 있었겠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곡가조절용 내지는 가공식품용으로 금년도에 방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맞다라면 이렇게 6년간 보관을 하고 있었던 통일쌀에 대한 명확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도내에 정부양곡 재고현황에 보면 9월 30일 현재로 미곡 인도쌀이 1,275t이 현재 재고량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1쪽에 보면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인도산 수입쌀이 1,279t이 재고량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업체별로 공급량 및 잔량이 나와 있는데 이 4t이 수치가 틀립니다. 수치가 틀린 이유와 4t의 행방은 어떻게된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잔량을 지금 각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양조장 내지는 가공공장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 공급량을 배정된 공급량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일괄 의무배정을 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61쪽에 금년도에 동해항을 행해서 MNA 물량으로 중국산 현미가 지금 동해항을 동해서 5,295.98t이 우리 도내에 입고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국산 수입쌀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쌀이 도내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에 각 창고별로 입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5,349.95t이 입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해온 수입량보다 도내에 보관되어 있는 양이 53.97t이 더 많습니다. 중국에서 물량은 적게 가져왔는데 도내에는 어떻게 53.9t의 양을 더 많이 보관하고 있는지 이 배경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국산 수입현미를 향후 식용으로 방출할 것인지 아니면 가공용으로 방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과 향후 방출할 사용처도 함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산림국 산하 업무 중에 또는 사업 중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 중에 도지사 공약사업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그 사업명과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임도의 공사 감독과 준공감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임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토목공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삼척시와 영월군을 제외한 다른 타 시군에서는 공사감독을 전문성이 결여된 임업직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와 또 임도는 공사감독과 준공처리는 그렇게 임업직이 한다면 과연 설계는 누가 하는지 또 어디에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지금 모든 임도사업은 각 시군에서 집행하고 시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는 산림과를 비롯해서 건설파트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토목직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토목직들이 시군 본청 내지는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해당 시군에 내부적으로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만 이루어진다라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굳이 산림과나 이런 과를 떠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토목직들이 얼마든지 설계와 공사감독과 준공처리를 할 수 있으리 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당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 무, 배추가 값이 떨어져서 생산비도 안나오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우선 금년도에 작황이 지나치게 풍년이 들은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과거보다 파종면적이 고냉지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서 결국 가을까지 고냉지 배추와 무가 계속해서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냉지 적정생산 지도가 조금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생산지도를 위해서 고냉지 생산 지도에 대한 본도의 사항과 다음에 김장채소에 대한 일반 농가에 대한 생산지도도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일부 수매를 해서 전부 처분한다고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수매할 계획이 있는지 금년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풍년이든 지도가 제대로 안되었든 간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당면사항을 놓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도의 어떤 김장 무, 배추에 대한 가격지도 대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처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상기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첨가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 배가운동에 대해서 338개소 지역이 어디이며 취급 품목이 무엇인가 하고 1,350억원이라는 금액이 '95년도 대비 88%를 증가한 판매실적이 나왔는데 1,350억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기준해서 근거를 내는 금액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에 보면 7, 8월 중에 해수욕장, 도로변, 관광지 등 이 지역에 설치를 해서 농특산물판매 배가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해수욕장, 도로변, 관광지 등 여기에서 338개소 해서 1,350억원이라는 매출액이 나왔는지 그 1,350억원에 대한 매출근거 그것도 품목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농정산림국장 이명기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용 위원님께서 간이집하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또는 기준 평수 미만이 되는 등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으며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이집하장은 마을단위로 농산물을 집하선별, 포장 이런 등 작업화하기 쉽게 건물형을 지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운영은 본래 목적대로 농산물은 집하선별이라든가 작업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고 그러한 작업량이 없을 때는 농가나 작목반 단위 회의장이나 다른 공공목적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산물에 대한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기준에 미만되었거나 기준외에 타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95년도에 339동을 지었고 금년도에 129동을 짓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기준평수미달 등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사안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관광농원 임대운영에 대한 조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서 관광농원이 운영되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도내 48개소에 대한 관광농원 운영실태를 이미 9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으로서의 운영을 중단했거나 작목입식 면적이 부족했거나 또는 임대 사용하는 등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농원을 조성해서 12월말까지 보완 조치하도록 하였고 안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발된 지적된 농원은 7개 농원에 13건이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박위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지역의 솔잎채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솔잎을 채취할 때에는 신고나 허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육림시협지나 벌채지에서 채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게되어 있는데 수간주사 지역에서 솔잎을 채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도에서는 수간수사 표시판에다 앞으로 2년간 솔잎채취를 할 수 없다는 홍보 표시판을 함께 부착하도록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액채취는 좋은 자원인데 활용을 못해서 도에서 하는 수액채취 사업이 50% 밖에 판매를 못했다. 여러가지 판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62만병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32만 5,000병밖에 못 팔아서 56%에 머물고 있고 지금 현재 판매거래처는 전국의 임협판매장과 또는 백화점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량 소비가 기대되었습니다만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대체적으로 호응이 있는데 청소년층에 호응이 없어서 계획대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운영하는 수액판매 제도는 기술이전이라듣가 또는 마을단위에 자율적으로 하는 음료 민박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등 여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열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산림부문 업무가 상당히 보고서에 제외된 것 같은데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림사업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제외된 것은 없고 다만 요약해서,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보고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림분야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알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에 있어서 총 임야면적과 솔잎혹파리 방제면적이 누계인가 또는 신규방제 면적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 사유림 총 64만 5,051ha 중에 소나무 면적은 19만 5, 987ha입니다. 이 중에서 솔잎혹파리가 이완되어 있는 것이 6만 6,988ha이고 기왕에 발생한 것 중에서 회복된 것이 9만 3,637ha, 거의 소나무 임지에는 솔잎혹파리가 지나갔거나 잃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제면적에 있어서는 금년도 6만 61ha는 이것은 엽면적으로서 수간주사 지역에 항공시비를 했다든지 일반시비를 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엽면적으로 중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7대사업 중에 토종꿀진품보장 용역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친화형 7대 사업의 하나로 도가 금년도에 강원대학교 이해식 교수에게 토종꿀의 진품보장 용역을 3,000만원에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종꿀에 대한 선호를 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진짜 꿀이냐 아니냐가 상당한 선택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산 토종꿀은 틀림없이 진품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한차례의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료되면 진품보장 기계를 설비해서 간단하게 토종꿀임을 선별할 수 있는 판별을 해서 여기에 대한 판별자의 공정을 거쳐서 판매케 됨으로서 강원도 꿀의 진품을 판매할 수 있게되고 또한 다른 지역 꿀이 강원도 꿀로 둔갑해서 팔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각종 농업관련위원회가 4개밖에 없는데 초지심의위원회가 단 한번밖에 운영된 적이 없고 농수산품 품질협의회도 한번밖에 운영되지 않았는데 적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초지심사위원회는 초지를 전용하는 그런 것을 주로 사안으로 해서 심사를 거치는 사안인데 이것은 도내 2개군에 걸쳐서 초지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전용 조성하는 것만 도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러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한건만 심의한 것이고 한건은 횡성 농공단지에 편입되는 초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품안정성 및 품질향상위원회는 이것은 금년도 8월 1일 제정된 것으로 9월 5일날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농수산물의 안정성과품질향상을 위한 검사계획을 각 기관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력해서 하기 위한 의견조정을 위한 회의를 한번 개최한 것입니다. 앞으로 회의는 적어도 분기별 1회씩 개최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도축우 중 품종별로 한우, 육우, 교자부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류하는 육우와 교자부는 어떤 소를 의미하며 또한 이것이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축우 중 육우는 외국에서 도입된 고기용 소를 말하며 교자부는 한우와 육우 등의 교잡종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축검사 후 반출시 한우는 적색검인을 한우와 육우, 교자부는 청색으로 검인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와는 반출 과정에서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2월 3일부터는 도축검인제도가 바뀌어서 도축 검인시에 한우는 적색, 젖소 수소, 젖소 처녀우, 육우, 교자부는 녹색으로 그리고 출산경력이 있는 젖소 경상우는 청색으로 세가지로 나누어 표시하기로 되어 있어서 더욱 더 한우고기와 구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모닝팜이 참여하게 된 배경과 동기 또는 모닝팜의 주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닝팜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백합 전문 수출업체로서 경력이 약 20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우수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주소는 서울 양재동에 있고 강원도와는 종구 수입업체 또는 이제 까지 해외수출을 위탁해서 참여한 그러한 업체로서 우리 가 화훼생산 유통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거의 수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수출선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 수출업체로 하여금 수출토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모닝팜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금년도 150만불 수출 중에 있는 것도 모닝팜의 알선에 의해서 수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림면적 중에 사유림에 대한 솔잎피해방제에 있어서 동력천공기에 대한 단가와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력천공기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있고 단가는 1개에 34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시군에서 임협이 아닌 시군에서 구입하고 있고 현재 926개를 구입했습니다. 또 약제주입기는 1,982개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모품으로서 1개에 2만 2,000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지불법전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지전용에 있어 불법으로 전용한 면적은 '95년도에 121건에 26.8ha, 금년도에는 73건에 19.2ha로서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점차 불법 전용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해서는 9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했고 96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거나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였으며 7건에 대한 축사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농지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불법 농지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연구센터 이전부지 횡성에 있는 약 33만평 가량의 농지가 방치가 되고 있는데 기왕 착공이 안되면 경작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에 농지를 경작한 것은 4만 9,000평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금년도에 공사를 적어도 하반기에 착공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설계가 지연되어 있고 설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전면적을 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정부미 방출과 수입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통일쌀 같은 것은 6년간 보관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식용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 통일쌀은 '93년부터는 보관량이 없고 다만 그 외에 필요한 것은 타도에서 벼로 반입해서 찧어서 떡과 술 가공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양곡 재고에 인도쌀이 1,275t으로 되어 있는데 잔량은 1,279t으로 되어있어서 이 차액 4t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춘천시에서 보고과정에서 조사 시점의 차이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것은 1,279t이 맞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입쌀은 공급기준이 희망에 의한 것이냐 임의 배정이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인도쌀에 대해서는 업체 희망에 따라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말씀드리면 떡이나 주류같은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쌀로 50%, 통일미로 50%를 쓰게 되어 있고 과자나 가루용에 대해서는 수입쌀 70%, 통일미로 30% 그리고 엿 원료로 쓰이는 것은 100% 수입쌀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희망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해항에 도입한 물량 5,295t은 입고되어 있고 그보다 보관량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입고계획이 5,349t이고, 이것은 창고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입물량에 대해서는 5,295t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지사 공약사업 중 농정관련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지역특화사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하고 무공해 청정농수산물 생산 및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그리고 농축산물 유통기조의 합리화, 산림부존 자원의 관광상품화, 자연휴양림의 관광소득화 등 다섯가지 사항인데 이것은 모두가 어떤 특정사업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일반적 지침상의 공약이기 때문에 기존의 농정시책과 더불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도공사 감독관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임업직이 임도시설에 대한 준공 처리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은 토목직으로 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임도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에 대한 것은 산림토목 자격증 소지자로 감독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림토목 자격증 소지자는 현재 우리 산림직 공무원에도 다수가 있고 임협직원 중에서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격있는 산림토목직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시공 검사토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수산 투융자 사업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의 입장이나 또는 농어민의 입장, 행정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수산 사업자가 근래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지침과 이것을 수용하는 농민, 이것을 지도하는 공직자 서로 입장이 다르다기 보다는 그러한 지침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그 지침을 이행하기에는 관행농업을 주로 해오던 우리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적응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침상 적응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규정에 의해서 신고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를 그것이 좀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행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른 농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이런 기준이 사업시행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 또는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채소 감자가 팔리지 않아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공비 침투로 인한 피해상황과 이의 대책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장공비 침투관련 피해상황은 이것이 직접 피해가 아니고 거의가 간접피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시군을 통해서 잠정 집계한 바 10개 시군에서 약 99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피해내용에 있어서는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팔리지 않았다든가 또는 일찍 통행금지가 적용됨으로 해서 농산물 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여러가지 사안에 의해서 집계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은 이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건의가 아니라 이러한 경기침체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 의미로 건의한 바가 있는데 11월 10일 청와대나 재경원, 내무부를 정무부지사께서 서류를 만들어서 도 전체를 종합해서 건의한 바도 있고 별도로 우리 농정산림국에서는 농림부에 문서로 건의했는데 그 내용은 영농어자금 상환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약 1,069억원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농민들이 꾸어간 자금 중 금년에 갈아야 할 영농자금을 총괄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자금을 특별히 지원해 달라는 것이 38억원, 농어업인 자녀장학금 융자를 증대해 달라고 한 것이 36억원 다음에 포괄적 지원 의미에서 공비침투 지역에 약 150억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저장고를 저어달라고 건의했고 아울러서 송이 관련사업에 35억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농자금 상환연기에 대해서 농가별로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금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별로 이번 공비가 침투해서 피해가 얼마나 되고 꿔쓴 돈이 얼마이며 못 갚은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문제라서 조사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조사하는대로 다만 얼마라도 또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강원도 농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수입농수산물 점유율이 어떠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농수산물 생산량에 있어서 수입되는 품목을 주로 해 보면 모두 7만 7,912t이 생산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팔, 옥수수, 한약재가 되겠고 여기에서 수입되는 것은 5,568t으로 도내생산량의 약 7%가 되는데 참깨가 우리의 생산량보다 많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 규정에 의한 농조합병 분할 통폐합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지의 개량조합법은 '96년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합의 설립기준을 조합원 자격자수가 200일 이상이고 수혜면적이 3,000ha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8개 조합 중에서 이 기준에 적합한 조합은 철원에 있는 중앙농조만이 해당되고 나머지 7개 조합은 작게는 114ha에서부터 2,300ha까지로 되어 있어서 합병과 분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법 부칙 제4조에서는 설립기준에 미달되는 조합은 우선 내년 6월 30일까지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율적으로 합병 분할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농조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까지 안되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합병지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진흥지역도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는가와 전국과 강원도의 재경지율은 어떠한 것인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가 없는가 경지정리 사업시 인접제방과 연계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98년까지는 진흥지역을 우선하여 정리하고 '98년 이후에는 비진흥지역을 정리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현재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진흥지역이라도 공사 중에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가능하면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으며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지 정리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경지정리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자 대상자를 신청 받았으나 원래 하한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상 282ha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간 계속적인 행정지도로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이후에 고성군 죽왕면 야천지구 106ha를 추가 건의해서 246억원의 지원확정을 받아 현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율은 '96 봄마무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이 12.5%인데 비해서 강원도는 24.3%로서 전국보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워낙 강원도의 재경지정리 대상면적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하천 제방을 연계해서 정비해야 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경지정리사업과 하천 제방사업은 그 사업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해에 한다면 시장, 군수로 하여금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철원지구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와 하천복구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쌀 보관상태와 용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관되고 있는 인도쌀의 경우에는 13개 시군의 창고에 1,275t을 보관하고있는데 이것은 가공식품용입니다. 또 중국쌀에 대해서는 5,296t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릉, 동해, 삼척에 보관하고 있고 이 보관양곡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농업검사소에서 한달에 두번씩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농림부에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특세 사업이 전국대비 3%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특세 사업 중에서 저희 도에 온 것 중에서 비중이 약한 것이 대구획경지 정리사업인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타 도에 비해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영남이나 호남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상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비율적으로 보아서는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출농업 또는 해외개척단 파견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발과정과 연수 국가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출농업 단지장 20명을 주로 화훼와 채소에 관한 단지 대표를 금년 4월달에 일본과 화란에 연수를 하였고 시장개척단은 모두 21명이 네번에 걸쳐서 주로 일본지역에 파견이 되어서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가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농업 단지장에 대해서는 소요액의 70%를 지원해 주고 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의 수출농산물에 대한 판로 문제라든지 디자인, 품질, 이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익혀서 우리 수출상품을 생산하는데 참고하고자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의 시군배정 내용과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83.3ha를 지원을 했습니다. 시군별 배정내용과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이 완공이 안 되는 이유와 시공자격자가 국내와 강원도에는 몇 명씩이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유리온실이 대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지만 각 단지별로 업체선정과 자부담 확보 등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것은 사업공기로 보아서 유리온실이 당년에 해낼 수 있는 사업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내년부터는 2년차에 걸쳐서 시설을 하도록 기간을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전국에는 168개 업체가 있고 강원도에는 7개업체가 있습니다. 토종꿀에 대한 밀원 과대보호로 인해서 다른 양봉의 밀원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토종꿀 보호지구는 전체 토종꿀사육농가의 13%에 해당하며 도내에는 32개소의 산지오지 지역에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2개 지구외에는 더 이상 지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토종벌은 강원도적인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구를 철저히 관리해서 보호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면적이 너무 과대해서 시설농산물의 과잉생산 또는 판매대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의 대안으로 가공식품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 특히 강원도 농업은 청정농산물을 얼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산성비라든가 기타 대기오염에 의해서 노지 재배에 의해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연농법 재배와 차별화시키면서 품질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라기 보다는 좀더 품질있는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 이런 채소류에 대한 가공공장에 대한 설치는 지금 현재 김치 가공공장이 도내에 12개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채소 주스류 가공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농림부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완전한 식료품으로 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서 계속 기술개발에 노력해 나가면서 고랭지채소가 가공이나 또는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로수의 수종 선정기준과 구입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선택은 도로여건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하고 전정에 의한 자연수형 유지가 용이한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가로수의 구입방법은 시장, 군수가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가로수 식재내역은 총 53개 구간에 은행나무 등 12종, 5,837본을 식재하였는 바 신식이 3,721본, 주로 은행, 느티, 벚, 단풍나무 등이 되겠고 보식으로 2,11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에 산촌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137억 2,500만원 중 지방비 부담액은 5억 1,200만원으로 전체의 4% 정도인데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 도비와 시비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추진 중인 산촌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95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당초 산림청 지원사업비 22억 4,000만원, 이 중에 16억원이 보조이고 융자가 6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 아직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이 아닌 물놀이터라든가 임산물 가공공장 등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채산성이 없는 장래의 희망사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자부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제출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서도 자부담이 59%를 차지하나 '96년도에는 32%로 훨씬 경감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승욱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사업이 시군에서 시행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사업은 모두 140개 중에 98개 사업만 제시한 것으로서 이것은 주요사업만 골라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빠진 사업이 약 42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체적으로 일부에 편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잠업사업이라든지 자영농고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준다든지 또는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한다든지 이러한 적은 사업들이 보고에 제외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와 실질적인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데 문제점과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당초에 농작업 위탁을 주로 하는 위탁영농회사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영농위탁 뿐만 아니라 이 법인이 농지를 직접 소유하면서 경작하거나 또는 생산물을 가공 유통하는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회사형태로 운영하도록 기능과 역할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도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수는 금년까지 모두 72개 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금년에 7개 회사를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위탁규모와 경영수지를 우리가 중간평가를 해본 결과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면적은 평균 1개 회사에 158ha이고 최고가 강릉시 주문진의 경우 418ha를 위탁 경영하고 있고 최저면적은 고성군 용상의 경우는 41ha밖에 위탁경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수지에 있어서는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균 672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최고에 있어서는 삼척시 근덕면의 경우 8,400만원, 최저에 있어서는 양구군 도사리 조합의 24만 8,000원으로 회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신규 설립회사 회사경영기법과 회계나 세법 미숙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고 농기계의 고장 수리시에 자체 수리용품의 부족으로 수리가 지연되거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육성, 일반농어가 농기계 구입지원에 따른 작업물량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개선방안으로는 회사소유 농기계의 내구연수 이전 폐기시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폐기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추가 보조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회사경영에 대한 기법, 회계,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수도작 중심의 전작 분야까지 수도작 중심에서 앞으로는 전작 분야까지 확대운영을 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공유통 사업에까지 회사경영을 확대해 나가는 등 농업회사가 과거의 위탁영농회사의 틀을 벗어나서 글자 그대로 농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표 위원님께서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연도별 수출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 이후 수출현황에 대한 연도별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96년도 3/4분기까지 저희가 3,90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이것은 1년 중에 5,900만불 수출한데 비하면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수출 물량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송이의 감산에 의해서 영향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 무, 배추 작황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파종면적이 늘었다, 이것은 생산지도의 미흡이라든가 대책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김장 무, 배추의 식부면적은 모두 1,557ha로서 이것은 1,760ha보다 약 11%가 적게 식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줄었습니다만 생산량은 약 10만 8,000t을 예정하고 있어서 작년도 9만 8,000t보다는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무, 배추 값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상당히 하락세를 보여 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가락동 시장에서 다소 회복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우, 배추에 대한 가격안정을 위해서 수매계획은 6,400t에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냉지채소 무, 배추 이러한 채소류의 생산은 그 작황에 따라서 공급물량이 딸리거나 부족한데 따라서 상당히 가격의 진폭을 겪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행정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시책 중에 하나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년 통계사무소가 그 해의 무, 배추에 대한 식부의향 조사를 사전에 하고 또 농협을 통해고 유통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식부면적 수확량에 대해서는 예고를 해서 홍보 통보를 함으로서 농가 스스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시군과 도 각 단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무, 배추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다소 덜어준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이철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폐농기계 방치로 환경오염 발생과 폐농기계 수집소 확대설치에 대한 견해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폐농기계 처리장은 원주시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96년도 2년에 걸쳐서 설치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3억 1,000만원 들었고 여기에는 정부가 9,000만원 융자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실적은 약 1,002대로서 이것은 농기계발생 수거통보를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폐농기계 지역별 수집소를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상이 있더라도 폐농기계 수집업소 입지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어 입지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강릉과 춘천지역에 한군데씩 설치하는 것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유림 중에 행정자산으로 되어있어서 경직되어 있고 축산농가가 활용하고 있다 해도 잘 되지 않는데 이것을 한우 사육에 임대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2만 5,421ha의 도유림 중에 약 96%가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림은 대부분은 임목지로서 산림경영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 축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을 필요로 할 경우 도유림의 경우 대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지구 중 일부가 지난 6월 폭우시에 수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배수로 설치 등 용수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추가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도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의 밭기반 정비사업 약 31ha에 5억 9,000만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6월 수해피해를 입어서 이것을 복구를 하였습니다. 배수로 퇴적토사 준설과 경작도로 토사를 제거했고 집수정 4개소 설치했고 도로토사 측구 터파기, 외령측구, 준설 등 이렇게 실시했습니다만 여기에 미진한 것이 배수확장 용수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대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상서면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강원도의 환경농업이 중소농 고품질이라든가 하천유역 환경마을육성 등 단편적이고 너무 시책이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원도에 맞는 환경농업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특성농업이라고 할만큼 도에서도 환경농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 또는 금년 미미하지만 이 부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농업에 따라서는 그 견해에 따라서는 자연농과 환경농 또는 유기농, 여러가지로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는 환경농업은 이러한 구체적인 개념을 떠나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형 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업환경의 오염을 경감시키는 문제, 여기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치고 축산폐수의 처리문제라든가 농어촌마을의 폐수처리, 폐농기계 처리 등 이러한 사업이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환경의 유지 개량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토 배양사업이라든가 농업용수를 보존하는 사업, 다음에 환경자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농 고품질 사업이라든지 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호, 환경친화형 7대시책을 추진한다든지 하천수계의 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농업을 어떤 특정 사업을 지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 전체 업무가 환경친화형이라는 방향을 설정하면서 환경과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정부계획에도 1단계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이것은 환경농업 기초확립 단계라고 해서 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정립과 추진체계의 확립, 대국민 홍보, 축산폐수의 자원화 연구 등이 해당이 되고 있고 제2단계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농업의 보급단계로서 지역단위로 환경농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제3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농업 정착단계로서 기술적인 환경개발을 해서 정착해 나가는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계획한 내년부터는 60개 마을을 환경시범 마을로 주로 수계유역 마을을 선정해서 이제까지 각종 환경시책들을 집중 투입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그 효과가 마을 단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집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서 더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쌀 제현율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현율이 78%인데 도정률이 76%로서 너무 케일이 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정수율을 결정하는 것은 제헌율과 수분함량, 수매량 등을 농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농림부가 결정을 하는 사안으로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진작부터 우리 도가 도실정에 맞게 도별로 수율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쉬어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계속 김원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평가액이 10조 4,000억원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고성산불이라든가 산불로 인해서 공익적 가치가 저감된다면 이것은 특별한 피해로 보고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만 이제까지 무형재화에 대해서는 보상한 예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강원도 농정공무원으로서 그런 문제에까지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지적으로 알고 유념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농어민대상이 행사에 치중을 했고 시군에서 버스를 동원하는 등 지출이 많았다, 또 대상자가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좀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심사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상제도에 대해서는 수상자 선발이 우선 상을 타야 될 사람이 타야 되겠다는 그러한 점에서 엄격한 심사가 되어야 되고 또 선발이 공정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제도에 대해서는 시상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수상자의 공적이 부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은 하나의 행사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전체 농어민의 관심과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효과도 아울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상식은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그 공적에 대해서 모두가 축하하고 하는 그런 축제적인 행사로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처음 실시하는 농어민 대상은 적어도 이러한 네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수상자 선발에 대해서는 모두 마흔네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농촌진흥원과 우리 도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그 업적상을 보았고 주변의 여론까지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한사람 한사람 복명을 받아서 서류에 의해서 또는 복명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의 구성도 종전 심사위원이 소위 직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함으로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주위에 따라가는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위원은 우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저를 비롯해서 농축임협에 대한 관리자급, 진흥원의 시험국장, 지도국장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심상기 위원님이 계시지만 의원님, 농어민후계자 회장,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15명 중에 공무원은 다섯사람밖에 없고 열사람이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중간 간부로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래의 시상식이 그 사람의 공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이나 주고 박수나 치는 그러한 시상식의 탈피를 위해서 이번에 시상에 있어서는 VTR로 그 사람들의 공적을 일일이 나가서 찍어 가지고 대형스크린에 상영을 하였으며 태백지에 특집으로 게재하였고 팜프렛 또는 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만 홍보가 시상을 누구에게 했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공적을 가지고 상을 탔다는 공적내용의 홍보에 주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어민의 사기문제에 있어서는 이 행사를 어느 조그만 회의장이나 문화관에 모아서 공무원이나 모아 놓고 시상하는 그런 행사라기 보다는 적어도 면단위 이상농업지도자를 모두 모아서 시상을 하게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게 하고 또는 이러한 농어민 시상식을 대대적인 시상을 통해서 농어민에 대한 관심, 사기문제를 고려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분위기에 있어서도 이 시상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이분들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주게 만드는 장소를 부여하는 등 정말로 보람있는 시상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 뒤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상당히 과거보다 진취적인 아주 훌륭한 시상식 행사가 되었었다는 이러한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가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앞으로 보다 나은 시상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시상식 제도에 대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금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몇 년 더 해보고 좀더 깊이 있는 문제를 도출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합종구 생산에 있어서는 이 백합종구는 저희 강원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특작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성원을 해 주셨으므로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25만구를 생산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256만구를 생산해서 300만불을 수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쌀생산 기반과 증산대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내쌀 수급사정 악화로 금년부터 쌀생산 종합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서 휴경논 생산화, 단위수량 증대를 위한 알뜰 영농을 추진해온 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계획대비 104%, 지난해 생산대비 117%가 증수된 21만 3,000t을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지역내 논의 전용을 억제하고 논의 타작물 재배할 때의 시설설치 지원자금을 제한하는 등 논의 타용도 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며 골재채취 후에 논의 원상복구가 늦어지는 등 작물재배에 지장이 있는 것은 허가기관과 또는 농림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영농기 이전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쌀생산 기반정비를 위해서는 경지정리를 2004년까지 현행 59%에서 대상면적 4만 603ha 전면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쌀증산을 위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휴경논 생산화 운동의 추진과 단위수량 증대를 위한 고품질 다수성 품종보호, 알뜰 영농 추진 등 쌀생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기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특산물판매 배가운동에 있어서 하계임시판매장 338개소 이것은 연중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농특산물판매 배가운동을 펼치면서 어떠한 목표량을 정해서 목표에 접근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요를 창출함으로서 생산을 늘리겠다는 그러한 이념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 임시판매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6개사업 중 그 하나이며 그 6개 사업의 내용은 특판행사를 개최한다든지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하는 문제 도농간의 직거래 활성화 그리고 우편주문판매, 기타 판매상환 그리고 임시판매장 이렇게 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판행사를 26회 개최했고 직판장 운영은 51개소, 도농간 직거래 399개소, 우편 주문판매 60개소, 기타군납 및 과잉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추진해서 1,384억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목표를 정해서 계속 판매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약 2,000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에 대해서 경정부문에서 하나가 줄었고 가공부문에서 하나가 늘은 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26개소의 가공공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분야에 대해서는 11개에서 10개로 줄은 것은 당초 영월에 태양초 사업을 이것을 생산으로 보아서 경정부문에다 넣었었는데 이것을 말려서 가공까지 하기 때문에 가공부문으로 돌려놓아서 가공은 늘고 경정은 줄은 그러한 부문간 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산지약초 특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 재원별 내역을 보면 보조 50%, 자부담 50%로 농가부담 가중으로 농가부채의 증가가 우려되며 성공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고산지 약초재배 특화사업은 재배농가의 희망사업으로서 생약집하장과 저장고, 건조기, 육묘포 등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농가부담 50%로 이것이 자칫 부채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성실하고 능력있는 농가와 적기 추진사업 성과 등을 고려한다면 크게 우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성공사례는 아직 모든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우량 약초묘종 생산으로 품질향상, 수량증가와 완공된 집하장저장고에 현재 약초가 저장되어 하향하고 있는 등 앞으로 홍수 출하방지, 품질향상을 통해서 농가에 많은 소득이 예상되고 이 사업은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젖소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이 젖소 20두 이상 사육농가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10두 규모인 영세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상수원, 댐, 호, 하천유역부락중심에 위치한 사육농가에 집중 지원되도록 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하천유역 환경농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두 미만의 젖소를 사육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낙농업을 실시할 농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 능력에 따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자생산 사업에 있어서 감자와 옥수수의 면적은 늘었지만 생산량이 감소된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감자나 옥수수에 대한 물량계획은 전년도에 총괄적으로 몇 a에 얼마를 심는다 하는 중앙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과 품종별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품종별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편차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초에 6개품 종에 5,746ha에 988t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은 8개 품종에 7,879a에 1,204t을 생산하게 되어서 전체 품종을 보면 면적과 물량 다 늘어났습니다만 원원종과 원종생 산량을 보면 당초에 면적은 1,100ha에 132t을 생산하게 된 것을 변경은 150ha로 면적은 줄면서 125t이 줄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원종도 3개 품종에서 4,640a에 856t인데 나중에 계획된 것을 보면 4개 품종에 682t에 1,078t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수수의 경우에도 총괄내시할 때는 500a에 5,000kg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확정내시 때 품종별로 내시되기 때문에 곡식용 황옥이 390a에 10a당 100kg을 생산하게 되어 있는 반면 간식용 찰옥수수는 10a당 70kg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면적은 127ha로 이렇게 물량하고 면적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어민대상제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 기본방향 연구용역은 산지 이용 재편이나 산림입지 조사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연구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체 면적의 82%인 우리 도는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주민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산지의 활용과 개발방향의 모색을 위한 독자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7년도에 수립예정인 제4차 지역산림 계획에 반영할 강원도의 임정방향 연구용역을 시행하게된 것입니다. 산지이용 재편은 단지 산지를 현실에 맞게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는 산지정책이며 산림입지 조사는 국가지리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인 산림토양 입지환경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산림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의 일부에 불과할 뿐으로 산림의 정책수립을 위한 임정 기본방향 연구용역과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시대의 독자적인 산림정책수립을 위하여 우수한 인력자원을 보유한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주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고재배 농가에서 원목구입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국공유림내의 표고자목 발췌 신청허가 건수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배농가에서 표고자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활엽수 관리규정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고자목 벌기령을 20년으로 낮추어 자목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자목확보를 위하여 재배 전년도의 농가로부터 재배신청을 받는 등 자목공급에 노력하는 동시에 국유림에서도 참나무 벌채시 표고자목으로 활용이 가능한 원목은 표고재배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도내 동부, 북부 산림관리청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표고자목 수급량은 130농가에 1만 6,724㎡로 공사유림에서 1만354㎡, 국유림에서 1,116㎡, 타 도 구입이 3,750㎡입니다. 표고자목의 타용도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표고재배 농가의 원활한 자목수급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에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보육림 등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실적평가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간벌사업에 집중해서 산불진화로 사후관리 도로 등 산림관리에 필요한 간벌사업에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육림사업 대상지의 선정기준은 풀베기는 조림 후에 3～5년간,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 5년내지 10년생, 덩굴제거는 칡 등 덩굴피해 임지, 천연림보육은 치수림으로서 평균 수거 2m내의 임지, 육영림은 평균수가 4내지 121이내의 임지, 간벌은 입목간의 경쟁 조절이 필요한 임지에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간벌사업량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88년 525ha, '90년 1,262ha, '96년 3,331ha, '88년보다는 6배로 사업이 증가되었으며 '97년도에도 3,77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간벌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4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시에 사업량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할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경험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이 감사자료는 감사장에 임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집행부의 서면답변이라고 저는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답변낸 자료가 너무 원론적이고 내용이 부실해서 때로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멀게 오히려 이 자료가 의혹과 의문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중에서 핵심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국장님이 지금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식으로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기록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의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감사를 수감하는 시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출된 감사자료를 서면답변이라고 간주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농어업정책과장 주기윤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우리 강원도 농업정책 기획하시고 사업 시행하시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평소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감사장에 임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친분을 돈독케 한 그런 사이였습니다만 어쨌든 직분이 주어진 의원이고 감사에 임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정부분에 대해서 양정관리가 과장님 소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주신 부분 중에 제가 정부미 방출에 관한 건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통일 쌀의 보관연한이 6년간이나 되는 통일쌀은 '93년까지는 강원도에 있었는데 '93년 이후부터는 강원도에는 없고 '93년 이후에는 타도에서 곡가조절용으로 가져와서 주로 떡과 술 가공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답변을 국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난 후에 모 기관에 알아본 결과는 '91년도산 통일쌀이 금년 6월까지 강원도내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립농산물검사소 강원도지소에 제가 알아 본 결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은 '93년 이후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6월까지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강원도에,

강원도 생산품이요?

아니죠. 어느 도였든 간에 '91년도 산이, 그러니까 금년으로 보았을 때는 5년전 통일쌀이 금년 6월까지 강원도에 있었다 이것이에요.

타도에서 이곳으로 온 쌀이……

보관을 하고 있었답니다.

타도에서 오더라도 일단은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 자료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90년과 '91년도 2년간에 생산된, 적어도 보관연한이 5년전과 6년전 보관했던 통일계 쌀이 곡가조절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가공식품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주류제조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 중에 주로 떡과 술 가공용에 주종으로 나갔다라면 그 밑에 가공식품용이 분류가 되어 있고 주류 제조용이 분명히 분류되어서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 1,038t에 해당하는 이 곡가조절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양곡상을 통해서 일반소비자들이 사먹는 식용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가공식품용이 따로 있고 곡가조절용이 따로 있는데 가공식품용은 가공식품 업체로 가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가는 것이고 다음에 곡가조절용은 아까 저희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떡이나 아니면 술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방출하는데 문제는 시중의 쌀값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그만큼 여타 쌀을 방출을 안함으로서 곡가조절용 역할을 한다고 보아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과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가공식품용이라고 해서 4,043t의 물량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쌀이. 따로 있고 곡가조절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공식품용으로 해서 4,000t에 가까운 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곡가조절용 쉽게 말하면 시중 양곡상으로 식용쌀로 밥을 해먹는 식용쌀로 나가는 곡가조절용이 약 1,038t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곡가조절용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께요. 곡가조절용 중에 식용쌀도 포함되어 있고 가공용 쌀도 포함되어 있고 주류제조용 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곡가조절용 수치 안에.

곡가조절용 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일 쌀을 갖다가 보관을 해 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곡가조절용으로 '90년도에 총 5,524t 아닙니까? 그 중에는 갖다가 보관을 했는데 실제 방출한 것은 곡가조절용으로 1,038t이 나가고 가공식품용으로 4,043t이 나가고 주류제조용으로 443t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 보관할 때에는 곡가조절용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단 통일쌀로 와서 분류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나갔는데 실제 곡가조절용으로 나간 것이 지급 1,038t이 나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곡가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쌀값이잖아요? 쌀값이 물가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에는 이중곡가제도 써가면서 정부가 소비자 보호정책 차원에서 쌀값이 올라가는 것을 우려해서 정부가 보관한 양곡을 다량으로 풀어서 쌀값을 하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그러면 유독 자료를 아까 국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자료를 그럼 그렇게 분류해서 그 부분만큼은 가공식품용으로 분류를 하든지 주류제조용으로 분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곡가조절용으로 1,038t으로 수치를 적어주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위원들의 의혹을 오히려 더 가중시킨다 이것입니다. 자, 서면답변은 이렇게 하시고 또 질의를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떡 제조같은 것하고 다음에 집단급식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나간 것을 보아 가지고.

집단급식용으로도 나가고 떡으로도 나가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사실대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나왔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곡가조절용 쌀을 지금 타도에서, 강원도에는 없기 때문에 타도에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가 요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지금 도가 구매요청을 해서 가져오느냐 이것이죠.

양은 농림부에서 각 도에서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 양을 신청을 받아서 보내주는 것인데 저희들도 도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그 수량을 받아서 요구를 하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농림부에 요구해서 가져온다 이것이죠?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입장이라면 그것도 일반쌀이 아닌 지금 사료용으로도 이것을 쓸까 말까하는 이 통일쌀을 그것도 보관연한이 5년, 6년이나 지난 이 쌀을 만약에 과장님 드시라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떡을 해먹든 뭐를 해먹든 간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떡을 제조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격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쓴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용으로 만약에 과장님께서 모처에 출장을 가셔서 구내식당에서 이 쌀로 만들어진 밥을 과장님 드신다고 하면 드시겠어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처에서 통일쌀 아닌 것을 '95년산이면 '95년산 사 가지고 이것을 일정량을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편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쌀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사용되는 쌀이라면 우리 강원도내에서 거두어지는 북한에 보내는 물량 중에 강원도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물량을 그쪽으로 빼고 우리 강원도내 소비자를 위해서 신곡을 들여오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정책적으로 통일쌀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좀 좋은 쌀을 보내주자 그런 뜻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곡가조절용으로 나갔던 쌀이 제가 아까 수치 t수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잘 감이 안갈 거예요. 잠깐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우리 시중에 판매되는 40kg짜리 쌀 한가마니를 기준으로 하니까 약 2만 7,000가마가 돼요.

양으로는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이 금년 한해에만 풀려 나갔다 이것에요, 강원도내에 알게 모르게.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과거에는 양정과라는 1개과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양곡관리를 해 오다가 조직개편 후에 1개계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양곡관리상에 무슨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과거보다 지금 뭐가 발달되어 있느냐 하면 컴퓨터가 되어 있어서 입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컴퓨터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시중의 양곡상을 통해서 판매되는 모든 쌀을 비롯한 농산물들이, 수입농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원산지 표시를 한다든지 그 쌀이 몇 년도 쌀이고 쌀 품종이 뭐라고 꼭 명시를 해서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양곡상에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러갑니다. 가보면 그것이 몇 년산이라고 사실상 써서 붙여 놓고 파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 것 단속은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모든 농산물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들도 역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한다라고, 물론 추진은 당연히 하셔야 하겠지만 금년도에 2만 7,000가마 정도되는 이 쌀들이 이미 방출이, 물론 다 양곡상으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2만 7,000가마에 해당하는 이런 쌀들이 이미 나갔는데 또 앞으로도 나갈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단속이 안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6월 30일 이후에는 통일미가 시중에 곡가 조절용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가공식품용으로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보관연한이 5년, 6년이 경과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식용가치가 없는 쌀이 떡으로 나갔든 무엇으로 나갔든 간에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 강원도민이 우리 형제들이 먹었다는 사실은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렇죠. 나갔으니까 인정을 해야죠.

인정은 하시죠? 만일 이 사실을 소비자들이 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정부 정책상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라기 보다는 소비자가 각 가정에서, 저는 가정에서 사갔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6월 30일 이후에는 곡가조절용 통일쌀이 방출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농림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은 양의 가공식품용 주류제조용까지 전부 포함하면 약 5,500t에 가까운 '90년도, '91년도 통일 쌀이 이미 방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방출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출 시기가 언제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간 것이죠?

정확한 시기는 모르고 하여튼 그것은 한번……

정확한 시기를 모르신다고 하면 안돼죠. 그것을 도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도에서 일일이 그것을 관리 안합니다. 시군에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우리 농림부에 한결같이 지금도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절진폭을 15%로 그냥 해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쌀값을 더 보장받기 위해서.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 결국 이 계절진폭 지금 같이 쌀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시기에는 시중 쌀값은 떨어질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3, 4월, 옛날로 치면 보릿고개 시절에 쌀값이 올라갔을 때 그 쌀값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곡가조절용이 방출이 되는데 전라도에서 싣고 여기 시군에서 물량을 받고 또 전라도에서 구매요청을 해서 싣고 오는 시간, 여기에서 방출하는 시간이 적어도 6월 30일 이전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간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6월 30일 이후에 방출된 예가 없으니까. 그러면 6월 30일 이전에 한꺼번에 물량이 방출되었다라면 그 시기에 시중 쌀값을 월별로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금년 1월부터 6월 30일, 그러니까 6월달에 마지막으로 나갔으니까 8월까지 2개월 여유를 두고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시중에 쌀값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곡가조절용이 이렇게 다량으로 방출되어서 쌀값이 얼마나 하락이 되었는지,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MNA 물량으로 들어온 인도산 수입쌀이 이렇게 수치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금년 한해가 다가도록 아직도 이렇게 많은 물량이 도내 창고에 보관이 되어있는데 이 물량이 금년안에 방출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이 어차피 내년도에 또 풀려야 되고 또 내년도에도 MNA의무 물량이 내년도에도 또 수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수입쌀이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거의 가공용과 또 주점용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도내에 가공용과 주점용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소비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을 때 점차적으로 이 물량이 누적이 되지 않겠느냐, 재고량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양곡은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타 시도에서 가공용이 떨어지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그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다른 타 시도에 넘겨준다. MNA 의무 물량이 다른 타 시도도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타 시도는 금년도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쌀 들어온 것도 타 시도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면 강원도 안 받아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간에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의무 수입된 물량은 동해항으로 들어온 것은 전량 강원도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무 물량으로 들어온 것을요?

예.

그것을 왜 강원도가 보관을 합니까?

강원도에 들어온 것은 지금 강원도 항으로 들어온…

보관하고 있다가 타 도로 또 준다.

예, 전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곡정책은 우리 도 자체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그 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에 해당하는 질문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기를 우리 도내의 양곡관리가 잘못되고있는 양으로 생각되고 물론 전산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산화를 하면 더 정확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인도산 수입쌀이 수치가 틀리다고 하니까 춘천시의 집계물량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관리하면 집계물량이 왜 틀립니까?

그것이 날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월 30일이며 30일 날짜기준으로 했는데 날짜 기준을 9월 30일 이전으로 했느냐 이후로 했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생겼다고 실무자에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질문한 내용 중에 오해가 계셨다면 양해하시고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조직개편 이후에 산림업무에 관한한 우리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전 질문도 거의 산림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릴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을 하시기를 산림사업 업무량은 빠진 것은 하나도 없다,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요약해서 보고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 조직개편이 되기 이전인 73회 임시회에 당시 산림국의 업무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중에 당시 권순호 산림국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오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빠뜨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12건이나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말입니다. 우선 첫째, 산림종합 이용센터 설치계획에 관한 건이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추진상황에 없습니다. 누락이 되었고요, 피나무꽃 생약음료 개발에 관한 건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산림부산물 생산지원 사업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자생산채 증식단지 조성사업 계획도 빠졌습니다. 산지 인삼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빠졌습니다.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 사업에 관한 건도 빠졌습니다. 임산물직판장 시설지원에 관한 건도 빠졌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계획 이첫은 지난번에 고성산불이 아닌 '95년도의 수해복구입니다. 수해복구 산불피해지, 이것은 고성건입니다. '95년도 호우피해지 복구사업 계획도 빠졌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건도 빠졌습니다.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에 관한 연구사업도 예산까지 다 편성되어 있는데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의 업무보고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우리 철원, 화천 지역 고성 산불 관계로 업무량이 폭주가 되어서 바쁘셔서 미처 못챙겼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건도 빠진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견해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산림업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

축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최근에 암소 출하가 급증하고 있어 축산 농가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 암소출하가 증가되는 원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소 출하 증가요인은 대형백화점의 소비계층에서 암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출하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거세비육을 해서 파는 것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암소 출하증가원인을 물으셨기 때문에 암소 소비계층이 대형백화점에 많기 때문에 암소비육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백화점에서 선호를 해서 한다면 암소 고기를 잡는 비율을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한우사육 농가가 우려할 수 있는 원인은 최근 축협 서울공판장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 한우 암소가 하루에 80마리 잡히는데 암소가 요즘에 와서 36마리 42%에 달하는 소가 지금 현재 도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사육농가들이 소 값이 하락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도살을 이렇게 한다는데 '95년에 하루 평균 도살된 한우는 73마리에 비해 15마리보다 절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는 선호하기 때문에 암소가 도살이 많이 된다고 보십니까?

옛날에는 암소 잡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있었는데 선호에 따라서 잡고하기 때문에 별다른 도가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수소도 고기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소 값이 점점 하락되고 이렇기 때문에 암소 도살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후 330만원 하던 것이 250만원까지 하락되었기 때문에 kg당 5,000원씩 수매해 가지고 다시 지금 280만원 수준에 소 값이 안정 도합세로 되어 있고 앞으로 2000년까지는 소 값 연찬교육을 시켜서 200만원대에 그리고 송아지는 100만원대 이렇게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또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장동 도축장 병든 소 불법 도축 유통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118개 도축장에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강원도의 경우 불법 유통된 것이 있는지, 제도상 허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죽은 소 MBC에 나온 사항은 우리가 절박도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절박도살이라는 것은 소가 새끼를 낳다가 난산이라든가 숨이 곧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을 수의사가 방해를 해 가지고, 도축장에 가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죽은 소가 도축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질병으로 죽어 갖고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한 20일간 장기 옥상에서 카메라를 대고 있다가 보도해 갖고 과잉 보도라고 생각하고 저희 도내에서도 절박도살은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지 제가 그것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5년도, 96년도 수소 암소에 도살된 두수가 몇 두수인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준 위원님.

이상준 위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담당과장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릉 사천에 10억원 들여서 만드는데 일반 개인도 됩니까? 개인도 이렇게 국비로 10억원씩 지원이 됩니까?

생산자단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했는데요. 사천농협이 했는데 개인이 해도 10억씩 국비로 융자해 줄 수 있는지요?

그것은 못해 줍니다.

없습니까? 그럼 농협에 대해서만 이것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은 4억원, 그것은 융자만 해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슨 광업권을 등록하려 할 때도 부근의 부존자원을 조사해서 이렇게 올려야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철원에 방문했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는 제일 평야이고 많은 수확량이 나오는 거기에서도 작업량이 모자라서 1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천에 근본적으로 미질도 안 좋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농협에다 만약에 해주면 거기에도 개인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개인 도정공장은 도산되고 그 농협이 각 읍면마다 단위농협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렇게 허가를 난발해 주시면 강원도 전체가 도정공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를 난발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천에 그럼 호남쌀 가지고 와서 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내려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 기준이 없어서 신청되면 많이 해주는 편인데 지금은 많이 난립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하게 내려와 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기 허가가 난 도정공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도산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먼저 영세한 사람들은 도산이 되고 농협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다가 결손이 되면 정부에다 넘기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하나의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쌀 증산시책하고 쌀 유통정책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도정공장에서는 사실상은 못하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도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세 도정공장은 도산시키고 다음에 그런 제규정을 맞추어 가지고 새로한 농협 이외의 단체에서는 적자를 내고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삼척에서 도정공장을 근덕면 주변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허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덕면에서 한다고 할 적에도 그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대충 생각에 근덕면 같이 삼척지방에서는 논인데 그쪽에 조금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난발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허가기준이 그전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얼마 전에 내려왔는데 그 기준을 보면 아무데서나 누구나 할 수 있겠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난발할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말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224페이지에 보면 농어민학자금이 있습니다. 그 학자금 중에 동해시와 속초시에 학자금이 내려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이 없는 이유는 시지역이고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시지역이고 실업계 학생이 없으면, 그럼 있는 데도 안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시지역도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통합시가 되어서 면지역 있지 않습니까? 면지역인데 면지역은 주도록 되어 있고 동지역은 지금 안주게 되어 있어서 속초하고 동해시는 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보면 다섯번에 걸쳐서 75명이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중에 어업인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대부분 가는 것이 축산이면 축산반, 유통이면 유통반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어업반은 별도로 우리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어업인들은 서자입니까? 왜 안 합니까?

앞으로 그것은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소외되어 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도 어업인은 자꾸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또 두번째는 관리하는 데는 참 많습니다, 어업인들이. 농민도 관리하는 데가 많지만 어업인은 농민보다 관리하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데도 이상하게 자꾸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서부터는 꼭 빠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도약의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6개소가 올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더 늘려서 이 지역에도 물론 농특산물직판장을 만들겠지만 타 시도에도 농수산물직판장을 각 단체라든지 어떤 생산자단체라든지 해서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농특산물직판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지역에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직판장을 해보아야 거기에서 거기다 이것입니다. 더 발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강원도에서 다른 타 시도로 직판장을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희국장님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서울에도 개설할 계획이고 그렇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할 계획이고……

아니,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생산자단체에서.

그 문제는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어업인 후계자가 있습니다. 후계자가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보고자료하고 계수가 틀립니다. 계수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인원이 시군에서 올라와서 맞아야 될 인원이 강원도에서 인원이 틀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출한 시점, 작성 시점하고 시점이 틀려서 그런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오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인도 수입쌀이 있습니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에 보관량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보고하실 때 지금 쌀이 어디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보관되어 있는 장소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후계자 인원숫자 틀린 것을 가지고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업무보고 숫자하고 이것하고 맞추어서 내놓아야지 그것하고 이것 틀리면 우리 위원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좀 시정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상기 위원님.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답변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서 답변요지를 기록해서 질의를 요구한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무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엉뚱한 답변을 전부 써주셔서 국장님은 오랜 시간 와서 괜히 고생만 하시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너무 답변요지가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서운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실무자들 간에 어떤 시시비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 계획 내용이 합리성이 있느냐 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 또 해보니까 우리가 국가경쟁력 사업에서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더 장려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이런 등등의 부분을 우리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우리 농정업무 행정전반에 발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계수감사를 가지고 계수위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전반우리가 앞으로 항상 말하기 좋으니까 국가경쟁력 제고사업 뭐 여러가지 등등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귀중한 시간에 같이 노력하고 또 항상 우리 같은 산업위 내에 있는 공무원들과 우리는 항상 친밀함 속에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솔직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판매 배가운동 문제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68회 임시회 보고시하고 73회 임시회 보고시에 7, 8월 쯤에 해수욕장이나 도로변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400개소에 대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번 감사계획 보고서에는 임시직판장을 338개소 운영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 338개소 내역을 주로 도로변이냐 관광지냐 해수욕장이냐 그런 개소를 내역별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고 매출액 1,350억원도 이런 1,350억원이 나오는 근거를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은 대도시 이벤트행사, 대도시 특판장 행사, 국제박람회참가, 국내박람회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을 다 따져도 30회 밖에는 안돼요. 그럼 내가 338회나 400회에 대한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어느 시기에 특판장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연중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과잉농산물에 대한 판매대책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해보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한 내용을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산림정책관님께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산림부산물 생산지원 사업 중에 국도 공유림 중에서 신청한 건수가 있었으며, 건수가 있는데 허가 해준 건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상이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가지 농어업인 지도자 능력개발 사업 중에 농정관련 세미나 계획이 당초 계획에 73회 임시회 보고시에는 연간 7회를 실시하고 예산은 도비 5,000만원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감사보고서에는 16회가 계획되어 있고 실시는 11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7회에서 16회를 왜 무슨 이유로 횟수가 늘었는지, 또 이렇게 횟수가 늘면 당초 예산 5,000만원 가지고 예산에 변경없이 했는지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지금 5,00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늘리고 또 한가지는 농어민후계자 있지 않습니까? 후계자의 참가하는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도 품목별로 세미나를 좀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추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렴 예산은 5,000만원가지고 다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다 쓰고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는 농어민후계자 예산에서 별도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횟수가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자 사후관리 세미나를 8월 중에 실시한다고 먼저 업무보고서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최고경영자과정 이수자 사후관리 세미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적이 없어요.

그것은 내일 합니다. 그것은 대학에서 제의가 들어 왔어요. 8월 중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뭔가 하면 대학에서 재학생하고 다음에 졸업생하고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 측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기간이 조금 늦추어졌을 뿐이지 내일 하는 것입니다.

글쎄, 당초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금번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없애버린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 중에 토종 찰옥수수 재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750ha에서 '96년도에 5개 단지 50ha로 줄었어요. 옥수수원종장장님이 아시는지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소되었는데 또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는 59ha로 되어 있어요. 면적이 왜 왔다갔다 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정감사를 하면 당초 계획에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고 시정해야 할 부분 더 장려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인데 보고할 때마다 면적이 유동이 되고 이랬다 저랬다 나가니까 그 간에 사연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의문스럽고, 서면으로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오랜 시간 이렇게 앉아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전 업무를 중단하고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우리가 귀중하게 쓰자는 것을 제가 주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든지 발전하고 서로 좋고 기탄없이 대화를 하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 강원도의 모든 농업행정이 발전하고 정말 우리 강원도 농어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매사에 답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해야 하고 실무자 분들도 여러가지연구를 해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개선해 나갈 점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에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먼저 부탁합니다. 제 질문의 답변내용 중에 쌀 제현율하고 도정 수주율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한 내용과, 언제 몇 번, 말로는 건의 안 했을 것이고 분명히 문서로 그때는 농산부죠. 건의한 내용을 정회시간에 사본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3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감사계속

저녁 시간도 거르시고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지금 소나, 말 등 대 가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가능하죠. 그것이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그것이 특수가축 공제라고 해서 농협에서도 하고 축협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소 가축인 돼지나 닭 같은 것은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충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축산단지라고 하면 양돈단지, 닭 단지 해서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 가축에 대해서는 공제가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공제금을 수령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돼지나 닭 같은 것은 보험가입이 안되다 보니까 피해가 나면 그냥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그냥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책하고자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런 중소 가축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중앙관서나 어디에 건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건의한 실적이 없습니다. 대가축 공제도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가축도 잘 들지 않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화 되기 때문에, 지금 단지라고 하면 돼지 축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농기업자금을 대주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융자금 받고 보조금 받고 해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축산단지를 만드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농가는 아주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관서나 또 도청에서 이런 보험가입을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상품개발을 해서 어디에 제공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중소 가축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통특작과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에 유리하우스를 짓는 면허업자가 전국으로는 169명, 다음에 강원도에는 7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시고 또 실지 춘천 인근의 모 유리하우스 단지만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두세번씩 변경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내고 도망가고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농민들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원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춘천시 사암리 관계인데 양진모 회장 그래서 춘천시에 다시 푸른농산하고 계약을 해서 아마 금년말까지는 완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면허업자들을 대충 신상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이 정말 속된 말로 날날이 면허들을 가지고 그냥 기술도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면허취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공한다고 하니까 덤벼들어서 어물어물 하다가 공사비를 받고 도망가고 그래서 지금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도청이 깊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것이 농민자율사업 실시요령에 보면 업체선정을 농가가 하되 관에서는 그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유리온실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면허증 관계는 유리온실이나 주택을 지은 사람은 그 면허를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업체선정에 대해서 도나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업자가 사업을 하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결국 손해나는 것은 농민이거든요. 또 벌써 그것이 몇 년동안 이렇게 끄는 과정에서 거기에 벌써 농작물이 들어가서 수확을 하고 했어야 뭐 소득을 내서 부지정리도 하고 해야 할텐테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농민들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도 유리하우스 짓는 데를 다섯군데 정도 현지에 가서 그 농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부가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에요. 돈만 많이 들어갔지 비닐하우스 지어서 거기에서 수확하는 것이나 유리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것이나 뭐가 틀리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중앙에서 시키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하라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그냥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라 강원도 실정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배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하우스 지을 것을 표준하우스 시설로 돌린다든지 비가림재배로 돌려서 뭔가 강원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위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다보면 결국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마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또 능력이 되지 않는 농가가 유리하우스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떠맡기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이 사람이 유리하우스를 지어서 자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냐 확실하게 파악해서 선정과정에서부터 세밀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산지이용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시기가 시기인만큼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산림면적이 82%가 되고 또 강원도의 대표적인 산림정책을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에도 11월달 이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문제점을 들자면 우리가 작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낙후된 장비로 초동진화가 안되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에 산림용 헬기가 강원도에 없는 이런 실정이고 다음에 지자제 이후에 각 기관과의 공조체계가 미약했고 다음에 산림을 관리하지 않아 가지고 산림에 잡목이 많고 간벌이나 벌채를 하지 않아서 불소시개가 되어 주는 꼴이 되어서 지금 화재가 났다고 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도의원들 모두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고성산불로 인해서 사실상 강원산림 행정의 부재 또는 임업후진국이라는 이런 좋지 않은 금년의 칭호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바 있는데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할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방지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한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이런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원도가 육림사업이라든가 사방사업이라든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들 산불이 이렇게 대형산불이 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산림행정의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방과 감시활동 계획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진화대책으로는 산불이 났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시 동원체제 확립과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의 현대화 전문인력 보강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18페이지에 산불진화 대책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줄에 군, 경찰 및 소방헬기의 진화체제 협조가 구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쪽에 산림청 헬기 기동배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청 헬기가 기동배치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되어 있는지 또 마지막 줄에 산불진화 장비의 확충, 산불진화차 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민철호입니다. 군, 경찰 소방헬기의 지원협조 체제는 산림청에 35대의 헬기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 금년도 말에 소방본부에 헬기가 1대 들어 옵니다. 경찰에 1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협조가 되어서 산불이 났을 때에는 출동하도록 협조가 되어 있고 산림청 헬기는 저희들이 원주에 격납고를 지어서 내년도에 5대가 상주하게 되어 있고 또 후년에는 강릉에 격납고를 지어서 산림청 헬기가 상주하도록 이렇게 설립 중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는 지금 격납고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조체제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희 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할망정 원주나 강릉에 격납고가 있어서 헬기가 상주한다면 초동진화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화장비 확충에 있어서는 차는 시군에서 지금 사고 있는데 18개 시군에 다 사지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3대를 사게 되면 약 10여대가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나머지 8대분은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 운영도 그렇습니다. 차 운영도 사실상 악산에 임도가 개설되지 않은 이런 곳에는불을 보면 사람이 올라가려면 몇시간 걸리고 이것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헬기인데 헬기가 초동 진화하는데 가장 적합한데 사실상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방헬기라든가 산림청 헬기를 유효적절하게 배치하셔서 산불이 났다라고 하면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과장님께서 올 겨울부터는 우리가 작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계가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산불이 고성산불인데 산림청 헬기는 오면 국유림만 끕니다. 지난 번 토성면 학야리를 방제할 수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도 계셨고 부지사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당장 오늘밤에 불이 내려오는데 거기 강릉지청장도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밤 마을에 내려오는데 우리는 국유지를 지켜왔지 사유지는 모른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국유지만 계속 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야리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체제,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소방본부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협조체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말씀이 정말 내년부터는 바로 닥쳐왔습니다, 날씨가. 체제를 정말 잘 구축해 주십사하고 저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사실 작년에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쌀 제현율과 도정수율을 말씀드렸는데 수차례 건의를 했고 농림부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의한 사실 행정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내용이 구두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서로 보낸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구두로 수차례 건의했으면 내용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올해부터 제현율에 대해서 문제가 컸습니다. 바로 이 제현율이라는 것이 '70년도 초반에 통일벼를 위주로 해서 제현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제현율이란 벼 낱알을 현미로 만든 후 그중 쌀로 가공될 수 있는 현미의 양입니다. 벼의 제현율이 높아지면 자연히 도정수율도 높아집니다. 올해 벼의 제현율이 높아진 것을 안 것은 자체 검사를 하고 있는 농협의 RPC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 관계자와 많은 양정 전문가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북 농협 RPC에 따르면 전․남북에 많이 심고 있는 동진벼에 평균 제헌율이 8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품종에 따라서는 84.5%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 일원의 벼는 83%를 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국장님께서 건의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제현율 80%를 일률적으로 하고 도정수주율을 72%로 일률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20년전 통일벼 위주로 했을 때 그런 것을 아직도 그냥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강원도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정당국이 아직도 제현율과 도정수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실이 얼마나 농민이 농정정책에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도내산 쌀이 제현율이 몇 %이고 도정수율이 몇 %이고 최소한 이것만큼은 그래도 도 농정당국이 파악하고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건의라든가 하죠. 그것도 모르고 무슨 건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도내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곡수매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도내산 특히 오대벼를 중심으로 해서 제현율과 도정수율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매등급이 지금 현재는 1등, 2등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일반 품종들이 거의 82%, 83% 제현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정해 놓은 80%에 상회하고 있는데 3%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지금 농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간 도정업자가 착복하고 있다는 말이 에요. 이런 것도 세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수매문제에 대해서 과학화가 이루어지고 또 농민도 더 좋은 쌀을 심으려고 애쓰고 또 과학화된 농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건의하실 때 1등, 2등 등으로 있는 등분을 특등, 제현율이 80% 넘는 벼품종을 특등, 그리고 1등, 2등 등으로 나누는 것이 농민한테 간접적인 WTO에 걸리지 않고 이행계획서에 걸리지 않고 직접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농정당국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농정국장님 아셨던 사항입니까, 모르셨던 사항입니까?

이 제현율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챙겨 보았더니 도정수율과 관계되는 것이라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서 제현율이 다른데 이것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정실무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문서로 건의했는지 어떻게 건의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회의 때 가서 강원도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듣고 아까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제현율이라는 얘기 자체를 오늘 처음들은 것입니다.

벌써 전․남북하고 경기는 근래에 이달 들어서 10월달에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깊이 관심일게 파악해서 강원도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농업을 어느 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환경농업에 대한 문제를.

지금 환경문제를 현재 우리 도의 체제로는 딱 부러지게 어느 과에서 환경농업 문제를 다룬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작목에 따라서 환경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 담당별로 이렇게 하고 다만 최근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환경농업 문제를 집산하는 것은 농산지원과 식량자원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강원도 농정을 대체적으로 각 과별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농업환경 오염의 경감문제, 축산폐수문제, 농약문제, 폐농기계 문제, 농업용수 보전문제, 농업환경을 위주로 하는 사업문제 이런 모든 사업들이 결국 농정의 타이틀이 결국 환경농업쪽으로 가는 타이틀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과는 없더라도 환경기획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총괄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경농업 추진사업 '96년도 추진상황을 요구했을 때 지금 주무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전부 강원도 환경농업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정확한 환경농업에 대한 우선 정의부터 농민들이나 실행하는 공직자들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농정당국에서. 그래서 그것을 농민과 공무원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야지 공무원만 안다고 해서 농민은 또 모르고 농민은 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환경농업 기획계 조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강원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업이 잘 되겠는가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6년 11월 10일날 처음으로 농민의 날 선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대통령께서도 환경농업특별법제정을 선포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환경농업에 대한 국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차도 환경기획계가 없다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익가치 평가액이라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고성산불 송이배상과 입목 배상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평균 12% 정도밖에 안됩니다. 362억원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중앙사고대책본부가 각 부처 차관에 의해서 결정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1군사령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12%인 45억 7,400만원밖에 지금 배상액 안 나왔습니다. 지금 시기문제와 소송문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중요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무형의 가치든 무형의 가치든 간에 이 자료를 강원도 농정국장님의 직인이 찍힌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소송이 도움이 될까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산림정책관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 자체로 직접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임업연구원에서 '92년도 전국적인 산림면적에 대해서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그 면적비율에 의해서 조목조목 유형에 따른 환경가치를 평가한 금액이지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가 질적으로 이렇게 확실히 조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임업연구원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임산과 산림면적에 의한 근거되는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있는 자료가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전체 산림면적을 가지고 공익평가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만드셨다는 이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국토보존 가치라든가 수원함양 가치라든가 다음에 관광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못하고 그 면적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업연구원에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하셨다면 지금 1인당 우리 강원도민이 무형의 가치를 공유한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678만원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 지금 이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가 전체 합해서 1인당 78만원을 공유하는데 강원도민은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산림면적은 많고 그래서 높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낼 수 있는 강원도자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강원도 자체의 근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깊숙이 조사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산림면적 650ha에 대해서 '92년도 임업연구원에서 조사분석한 결과에서 산림면적율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산출근거와 이것을 같이해서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보충질문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딱 한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요지 중에 솔잎채취에 관한 부분을 2년간 홍보표시 판을 세워서 표시를 해 주겠다, 막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물어보았던 취지는 1차 가공식품이 현재 유통되고 있고 또 유통된 물건들이 현재 접하는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정보다 급한 것은 일반인에게 수거하도록 업자가 지시를 해서 일반인들이 아무데나 가서 수거를 해다가 kg당 단가 얼마씩에 팔아먹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9쪽에 보면 수간주사, 항공시비, 지상시비, 천적방사, 지면약제 등등의 방법으로 많이 약을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공시비 같은 경우도 살포지역을 어떻게 일일이 다 표시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디에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분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산림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인데 이 솔잎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네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솔잎 음료수를 생산해서 현재 1차 가공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다음에 솔잎청으로 만들어서 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말처럼 만들어서 나가고 있고 다음에 솔잎술을 양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보면 거의 다 술의 성분이 들어오거나 청이 들어와도 그 근접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 먹습니다. 거부해요. 왜 맛은 좋아도 인체유해 식품이 될까봐 잘 먹지 않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유통과정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십시오 하는 요구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보건과 우리 강원도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지도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것인데 다른 답변이 나와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아마도 환경보건국 소관도 될 것 같고 또 유통과에서 협조하는 부분도 있어야될 것 같고 또 산림정책과에서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국장님이나 농정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솔잎을 원료로 해서 차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강원도 있고 또 솔의 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서울에서 해태라든가 이러한 업체에서 양산을 해서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원료를 솔잎혹파리 지역에서 채취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원료부터 이것을 확인해야 단속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 가능하다면 식품안전본부라는 것이 보사부 산하에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솔잎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거기에 농약의 잔류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식료품이 유통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것을 따져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이러한 것이, 국민에게 유해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검증의 과정없이 우리 도나 자치단체 힘으로 유통을 차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그 반면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수간주사를 놓은 지역에는 수간주사를 놓은 지역으로 표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금년도에 수간주사가 되었으면 이것을 2년 동안에는 채취를 못하게 지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적어도 '98년도까지 이 지역에 솔잎채취를 금지한다 해서 홍보차원으로 이를 못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이 홍천에서 한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생겨서 전부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 허가를 받고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무작정 채취해 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산림계장이 나가서 보고 단속을 하다가 멱살까지 잡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도내 생산업자들이 생산업체에서 이것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도내에서 한 것은 없고 어느 업체에서 이것을 시켜서 왔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업체에서 얼마를 가져오면 얼마를 주겠다 하니까 아무데나 돌아다녀서 지금 솔잎을 채취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식해서 간판을 그렇게 달도록 지시를 했고 그리고 도내 솔잎을 원료로 해서 차를 만드는 데가 세군데가인가 네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에도 솔잎채취의 기준과 허가하면 허가신고 이것을 절대 지키도록 하고 어느 지역에서 꼭 따오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 줄 것을 전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해서 수간주사 지역에 솔잎채취를 안 하도록 하는 문제하고 업체 스스로가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스스로 방제하는 문제 이런 것이고 행여나 강원도에서 솔잎을 채취해서 음료를 만드는 업체 이것이 따지고 보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소득이 많은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솔잎혹파리 지역에서는 채취가 안되도록 계도 단속하는 일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말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이나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도라지를 상품화 했을 때 도라지는 분명히 누런색을 띄어야지 그것이 도라지의 본색입니다. 건조를 시켜도 말이죠. 그것을 표백제를 섞어서 빨아 버립니다. 빨아서 만들면 하얗게 나옵니다. 상품가치가 더 있죠. 그렇게 해서 유통과정에서 내보내는 경우가 1차 가공 농산물 공장에 가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사실상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못한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행정이 누구든 간에 어떻든 간에 행정에서 말려야지 되는데 행정에서 말릴 것이 없으면 이것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한이 없다 있다 그것이 아니고 일단 만들어진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어떤 검증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해야지 원료를 어디에서 채취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가지고 무조건 단속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농식의약품 안전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가 모든 식품을 수거해서 그런 식으로 검사를 그런 것을 본 업무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강원도의 농정국장으로서 강원도 농어민을 호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생산하는 업체가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계도, 업체에 대한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저의 업무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국장님, 박병용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자 도민일보에 보면 홍천읍 장전평리 일대에서 바로 수간주사를 놓은 소나무의 솔잎을 정체불명의 인부들이 5～6명이나 동원이 되어서 채취하다가 홍천군의 산림과 직원들한테 발각된 사실이 있다라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둘 답변 중에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구역이므로 2년 이내에는 솔잎을 채취할 수 없도록 입간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강원도 동해안 전 백사장을 낀 해변에 해당화가 엄청나게 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혈압과 당뇨병에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동해안 어디를 가도 해당화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구 채취가 되어서 지금 멸종위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해당화 살리기 운동도 벌이고 있는 이런 측면인데 그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내 소득과 바로 직결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과연 그렇게 간판만 보고 스스로가 채취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강원도가 발표한 강원비전 21 계획서를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비전 21 계획서에도 보면 지금 여기에서 밝힌 것은 우리 강원도의 총 소나무면적의 35만 8,000ha 중에서 34%가 솔잎혹파리에 걸려 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강원도의 전체 소나무 면적 35만 8,000 ha 중에서 34%에 해당하는 소나무가 지금 솔잎혹파리가 발생된 면적이라면 결국 그 34%에 해당하는 수치만큼의 고독성, 맹독성 농약이 수간주사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방대한 면적을 입간판을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앙부처에 무슨 그런 전담기구나 감시기구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강원도 자체적으로 무슨 감독기구를 편성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전체 면적을 어떻게 단속하겠느냐 이런 뜻인데 지금 현재 솔잎을 채취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려면 신고를 해서 어떤 지역을 지정받아서 또 지정할 때 산림직 공무원이 이것은 채취가 가능한 지역인지 채취하도록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솔잎식품 가공공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불법채취하는 것입니다. 불법채취를 1단계로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우선 최대한으로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계도로 해서 양심에 호소해서 그 지역에는 채취할 수 없도록 금지 지역인 것을 알리는 것이 우선 선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직 공무원이 나가서 다니면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채취를 안하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그 이상의 어떻게 할 도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저도 공감입니다. 물론 행정력으로서 그 전체의 많은 면적을 감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인정은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불법채취 중에서도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이 관계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채취되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식음료회사에서 가공회사에서 채취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는 제도적인 장치만 된다라면 그 가공회사의, 가공회사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숫자만큼의 제도적인 어떤 방침을 준다든지 감시 감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등산객들 또는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불법으로 산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입산해서 채취해서 가정에 있는 녹즙기에다 짜서 마시고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수도없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피해현상들이 앞으로 저는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입간판 설치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반상회는 강원도내에 가구별로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이런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자료를 별도로 유인을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각 반별로 담당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일부러 나가서 주지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이니까,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산림정책관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정산림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책관님에 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주관을 하고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림 GIS구축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강원도는 추진되고 있는지요, 산림정보지리 시스템. 국장님 내용 파악이 안되시면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산지이용과장 신난수입니다. 저희가 전국 지리정보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저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입지조사입니다. 그래서 입지조사는 '95년도부터 금년이 2년차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99년도까지 5년차 계획으로 지금 입지조사를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조사는 토양조사와 입목환경 그것을 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중앙에 연결이 되어서 입력해서 도면작업까지 다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수치는 안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강원도가 추진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추진 계획량 중에 지금 전체 공정 중에 예를 들어서 몇 %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입지조사는 끝난 것입니까?

예, 민유림 65만ha인데 그 중에서 그것을 5개년 계획으로 앞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2년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차 사업 중에 2년이 경과되고 남은 시간이 3년이라고 보았을 때 그것이 실용화될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염원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글쎄 그것은 국가지리정보망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앙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당년에 그것을 조사해서 컴퓨터 입력작업까지 중앙컴퓨터에 입력작업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년 후에 가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관님, 피나무꽃 생약음료개발사업을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환경개발연구원 사업이기 때문에 23일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에 관한 연구 이래서 혹시 연구결과가 종료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그 사업도산림 개발연구원사업입니다.

민철호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있었던 산림제도개혁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가신 적이 있죠?

예.

그때 과장님께서 그 장소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강원도 임야 중에 국유림이 52%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광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다음에 국공유림 편입기준을 삭제하는 특례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국공유림 편입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산림청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대 47%입니다, 민유림이. 정확히 얘기해서 73만이, 137만 7,000ha 중에서 73만ha가 국유림이고 64만 5,000ha 민유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같은데는 국유림이 16%밖에 안됩니다. 충청도는 6%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스키장 할 때에는 50%에 50ha, 20%에 20ha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국유림은. 그러면 우리가 52%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국유림이 더 많이 차지해야지 어떻게 20%에 20ha만 국유림을 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달라 건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편입기준입니까?

20%에 20ha, 50%에 50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강원도는 차지하고 있는 면적 중에 임야가 많기 때문에 과거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왜정시대라고 합니다. 일제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야든 토지였든간 소유주가 불분명한 임야를 지금 전부 국유림으로 편입하지 않습니까?

왜정시대 때 불분명하던 것이……

아니, 최근에도 소유주가 불분명한 임야든, 전답은 그런 것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특히 많은 부분의 임야가 미등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유림으로 전부 등기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럼 결국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된다하더라도 마을에 농지위원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 것이라고. 무주공산이라고 해서 국유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84년도부터 8년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미등기라든지 미복구 전부 국유림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소유주가 나타나서 또는 그 소유주 자손들이 나타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는 찾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통계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아주 극소수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 많은 양의 임야를 이제는 적어도 지방화가 되었다라면 국가소유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강원도 소재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는 강원도유림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도공청회에 나가서 말씀하셨던대로 국유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한이나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도가 소유한다라면 도가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서너가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명기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감사결과 당면한 농정산림 업무추진을 위한 모든 사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1년에 한번씩 되는 감사이고 보면 좀더 확실한 수치와 사업추진, 사업효과 등 업무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계장, 과장님은 맡은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제1인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리고 정책관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해서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5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