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호 의원 발언

가. 관광문화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관광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관광문화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들은 관광 강원 건설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키 위하여 출범된 만큼 우리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세심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또한 집행부서에 대한 업무처리 평가와 변제기능은 물론 나아가 여러가지 의견제시를 통하여 도민의 소리를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적법하고 합리적인 도정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하여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야 하나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 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철 관광문화국장님과 출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 하신 다음 저희 보조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철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희직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가 전부 58쪽으로 분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읽는 식으로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정말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 드려야겠다고 판단되는 주요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몇가지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하면서 그 전에 관광문화국이 신설되고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 내용과 별반 다름없는 부분은 생략하시고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든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시작하시죠.

관광문화국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 추진해 온 관광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은 도정과 관광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우리 도의 현안사항이었던 관광문화국이 새로 출범함으로서 관광문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각별하고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하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룻한 우리 관광문화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강원도가 명실상부한 관광문화의 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이 출범한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막상 이 자리에 서니 그동안 시책개발에 몰두하면서 쏟았던 정성보다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비효율적이거나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추진되는 시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어려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해결해 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다 발전되고 도민의 여망에 더욱 부합되는 관광문화 시책이 되도록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방재흥 관광기획과장입니다. (관광기획과장 방재흥 인사) 최성동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최성동 인사) 김옥수 문화예술과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옥수 인사) 한영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영신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양해하여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광입도의 기틀 마련입니다. 우리도는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자연친화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소득 제고를 위해 관광산업을 발전지향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 추진,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육성, 특색있는 관광 이벤트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활동강화, 민관학 공조체제구축, 관광행정 역량제고, 그리고 국제관광EXPO 개최 준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십시오.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광강원 발전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마련한 관광 강원의 과제와 발전대책에 대하여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광발전대책 마련 이후 4회에 걸친 세미나, 심포지엄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연내 2회에 걸친 관광발전 토론회와 관광발전심포지엄을 통하여 제시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대해서는 각계각충의 전문가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보완 발전시키는 동시에 관광선진국의 사례와 타시도의 우수한 시책을 선별도입하여 발전시켜나가겠으며 '97년도 추진대상 시책은 세부시행 지침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권역별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 전국 관광기본계획에 의거 매 5년마다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정주기는 제1차 계획기간이 '92년에서부터 '96년까지이고 제2차 계획기간이'97 년에서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권역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추진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권역별 관광여건과 전망분석, 그리고 개발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원도는 춘천권, 치악산권, 설악산권, 강릉 태백권 등 4개권역에 현재 평가후보지가 117개소로 후보지를 책정하고 이 중에서 개발적지로 지금 평가된 것이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중에 권역 계획안을 문화체육부에 제출하고 12월중에 관광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권역별 개발계획이 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국민관광지와 전적관광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16개 지구에 35개사업 6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국민관광지가 11개지구 25개사업 에 39억원 투자, 그리고 전적관광지 5개지구 10개사업에 2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2개지구는 지금 완공이 되고 14개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지구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방지를 위해서 '97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비지정관광지 관리 개선입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피서객의 편의도모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시군별로 비지정관광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15개 시군에 15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휴양객수는 139만 2,000명으로 '95년 대비해서 46%가 증가된 반면 쓰레기량은 5,281t으로 '95 년 대비해서 26%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보다 탄력성있는 관리 유형을 설정해서 각 관리유형별로 알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중도관광지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춘천시 하중도 일원 34만평을 대상으로 '84년부터 2001년까지를 사업계획으로 현재 투자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제방축조 947m를 현재 추진 중이며 본 공사 추진과정에서 마제석촉 등 7종의 문화재를 발굴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자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 방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국립공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3개 국립공원 6개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비 확보지연으로 추진이 현재 부진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용지 보상 불응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개발 촉진입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포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건축층수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층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 한계선을 도로변에서 3m이격으로 되어 있는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사천지구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집단시설 지구내 기존취락을 취락지구로 변경을 했고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자연사 전시관, 민속장터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집단시설 지구 건축층수 규제를 3층에서 5층으로 완화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산 도립공원은 소도집단시설지구 토지매각을 2필지에 471평을 하였고 석탄박물관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이 90%임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 금천 주차장 등 공원시설 확충사 업을 금년에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원별 문제점과 특성에 맞는 개발관리방안을 연구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입니다. 대상이 23개소 중 입장료 현실화한 관광지는 도에 1개소, 시군에 18개소 등 19개소는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하지 않은 4개소는 내년도 중에 현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 육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광특구 지정관리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1시도 2관광특구 지정방침에 따라 1개지구를 추가 지정 신청하는 한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설악관광특구지정이 '94년 8월 31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설악관광특구는 속초전역과 고성, 양양군 일부가 되겠고 대관령관광특구는 현재 예고 중에 있습니다. 강릉시의 농촌 등은 제외되겠습니다. 평창 횡계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정신청은 강릉․동해시 일원과 평창․횡성군 일원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동해시 일원과 평창 일부, 그 다음에 횡성구역을 제외하고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1시도 2개관광특구 지정을 하면서 특구의 범위를 최소화한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특구의 지원과 발전대책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대관령 특구에 대해서는 예고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신청하는 등 중앙관련부서와 협의 후 지정확정 고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진포 관광지 개발 추진입니다. 군부대와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용역을 미뤄왔습니다만 우선 선용역 발주하도록 하고 후협의 하도록 군부대와 1차협의가 되어서 용역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민자유치 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가 부지를 대고 민간이 건축물을 시설해서 운영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협약한 업체가 설악 레저타운이었습니다. 이 설악레저타운이 재력부족으로 공사추진 중에 '95년 12월 15일부터 공사 중단한 상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 7월 12일에 협약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악레저타운에서 다른 실력자를 이사로 영입을 해서 재추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문화시설에 따른 완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선행조건을 현재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선행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재협약을 해서 본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7년도에 건설부 공원계획 공고시 모노레일 계획이 공고된 바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92년부터 '95년까지 4회에 걸쳐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반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달에 부처간 협의 불가로 모노레일 외에 다른 방안을 검토하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 년도에는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생태계 파괴를 최소하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서 중앙관계부처와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동물원조성 확대입니다. 현재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치악산국립 공원 보호구역내가 되겠습니다. 8만 3,000평을 부지면적으로 해서 동물 사 14동과 유희오락시설 12종, 유스호스텔 1동등을 현재 시설을 완료 내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원이 되겠고 참여업체는 드림랜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동물원개장을 금년 4월 27일날 했고 건축시설준공은 50동을 해서 현재 등기 절차 중에 있고 유스호스텔은 현재 공정 1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자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무상사용허가를 하여 주고 동물원 기능보강을 위한 면적 확장 및 기존시설의 재배치를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코스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여행상품의 다양화와 여행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목적형 코스의 개발, 그리고 잠재 관광자원의 관광유인력 제고와 지역분산 유치를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코스유형은 일정별, 주제별, 체험 탐방코스가 되겠고 개발방법은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그리고 전적자원 등을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

예.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이 유인물로 받아도 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하고 간략히 합시다. 오늘 관광문화국 업무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해도 모자랄 정도로 다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텐데 간략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 . . . .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이벤트개발 육성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현재 관 위주로 관광패턴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로 볼거리가 부족하고 해서 금년부터 볼거리를 하나의 관광상품화하는 차원에서 이벤트를 많이 발굴해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눈축제라든가, 여름축제, 그외에 춘천 인형극제가 금년도에 전국 6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또 지역특성을 활용한 신규 이벤트가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 막국수 축제라든가, 속초 트라이애슬론대회라든가, 화천 비목문화재, 그 외에 세계 북축제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특성을 살린 각종 이벤트를 지속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좀더 상세히 하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사일정은 관광문화국에 대해서 하루를 했습니다. 타 상임위에서는 한 국에 이틀씩, 사흘씩 시간 배정을 했지만 우리 국에서는 다소 행정의 업무공백을 우려해서 하루를 했습니다. 그러한 만큼 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자료도 이미 사전 배포가 되었고 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숙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바로 사무감사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는 대신 업무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윤승근 위원입니다. 증인신청을 지금 해도 관계없습니까?

증인신청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이 미흡할 때는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증인신청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연후에 증인을 신청해서 좀더 심도있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집행부의 답변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 또 그 집행부의 답변을 아무리 듣더라도 증인의 답변이 있어야지만 본건이 마무리가 될 듯 싶어서 사전에 증인을 신청하고자 동의합니다. 관광문화국의 국장님께도 드렸지만 금번 저희들이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관광문화국의 문화재 보수 관계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고 할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문화재 보수를 충실히 하려고 하지만 보수를 하는 시공업자 또 시군에서 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무성의에 의해서 문화재가 오히려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적인 예로 영월 향교의 경우는 문화재 공사를 한답시고 담장을 마구잡이로 허물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그 흔적을 보면 대형차량과 공사차량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드나든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현장이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영월 향교 보수공사를 한 문화재 보수업자 신우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와 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평창군청의 경우도 평창 향교의 교직사가 도비가 들어가서 공사가 되고 있는데도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의 문화재 전문위원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강릉시 옥천동 은행나무의 경우는 도비가 무려 13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안내 표지판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불과 한탈 반도 안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완전히 꺾여 있고 주정차 금지라는 판도 다 땅바닥에 뒹굴면서 아울러 그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는 버젓이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관리의 실태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옥천동 은행나무 문화재에 대해서도 강릉시 문화재 전문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좀더 심도있게 본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문화재관리에 전환점을 기하고자 또 문화재보수업자가 강원도에 4개가 있는데 문화재 보수업자들의 무성의함,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훼손해나가는 그런 무성의한 보수공사의 실태에 경종을 기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동의합니다. 신우건설 대표자와 현장소장, 영월군의 문화재 전문위원, 강릉시의 문화재 전문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결하셔서 본 우리 관광문화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좀더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군에 문화재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 현재문화재 전문위원이 별정직 7급 내지는 5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라고 부릅니까?

예, 전문위원입니다.

7급 직원도 전문위원이라고, 별정직의 직위가 전문위원입니까

직급 명칭이 7급상당 전문위원, 또는 6급상당 별정직전문위원, 5급상당 별정직 전문위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헌수 위원이 전문위원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인채택을 할 적에 확실히 직급과 직위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증인채택 동의를 하면서 채택일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사진행상 11월 30일날 관 광문화국의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견 취합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해서 증인을 채택코자 합니다. 11월 30일자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헌수 위원님께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허점이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관계인을 본 위원회에 '96 년 11월 30일날 증인을 출석코자 동의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물론 의회차원에서 주민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협조해서 그분들이 증언을 할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윤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번 제77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시는 김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잠사 준비를 위해서 관광문화 부문에 대한 현장실태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도비지원에 의하여 실시하는 문화재 관련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시행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광 제일도를 추구하는 도정 방향에 대해서 일조코자 미래지향적 관광정책수립을 위해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당일을 위한 본 위원과 유헌수 위원, 성희직 위원 셋이서 약 3일간의 일정으로 직접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의원의 시각에서 볼때 안타까움과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고루 확인은 못했지만 관광문화국 소관인 민속문화재 보수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낀것은 가는 곳마다 육안으로 보아도 문제점이 발견될 정도로 공사현장은 졸속과 무성의의 연속이었습니다. 문화재 보수현장은 일반 건축물을 다루는 듯하여 보수가 아닌 오히려 훼손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고 부실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강원관광를 부르짖으면서 관광에 대해서는 정작 소홀했다고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뒤돌아보게 합니다. 관광 그 자체가 그 속에 문화가 있어야하고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복원을 원형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관광자원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대폭적인 투자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강릉 선교장의 경우 제대로 복원하면 우리 도의 무궁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요, 고성의 검봉사, 화진포, 양양의 선사유적지, 원주 문막의 거돈사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강릉 옥천동 은행나무등은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였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또한 각 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향교에 대한 관리, 보수, 복원 등은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예산만 지원하면 의례 잘되겠지라는 생각, 준공검사 과정에서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원된 예산도 아직 시행조차 하지 못하는 예도 보았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개괄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는 해 주 시고 보충질의 시간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민속경연대회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이나 대회에 참가한 주민들, 그리고 행정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민속경연대회가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경연을 통한 등수시상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의 경우에도 평소 생활속에서 표출되는 놀이와 전통문화가 아닌 일부지역에서는 상을 타기 위한 엉터리 민속을 만들어내거나 소규모마을놀이를 대규모, 대형화 변질시키는 경우마저 있다고 합니다. 더우기 민속경연대회에 군인들마저 동원시키는 등 전통예술과 민속놀이 자체를 왜곡시키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질이 퇴색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민속경연대회를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민속전승대회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에서는 일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삼척 대이리 너와집의 경우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바로 비가새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고 이번 조사활동 중 목도한 바이지만 영월 향교의 경우 방금 유헌수 위원님께서도 증인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사에 있어서도 단순히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담장을 헐어내는 등 문화재 보수공사를 일반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하듯이 하는 사례를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향후 문화재 보수 복원공사의 경우 공직자와 시공업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프로의식을 가지는 의식개혁이 요구되며 아울러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과 감독하에 신중한 보수가 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강원도를 관광제일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무궁한 발전방향 제시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잼버리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잼버리장은 도에서 지원한 사업소로서 쓰레기 관계는 여기 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 사업소로서 되어 있지만 쓰레기 그 자체는 고성군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를 처분할 예산지원이나 특별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고성군의 금강산업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비 자체도 아마 고성군에서 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립개발문제가 제가 아는 것으로 삼립에서 15만평의 부지를 도에다 기부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다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명 위원입니다. 첫째 지난 10월 29일 평창 휘닉스 파크에서 개최된 관광발전 심포지엄은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 향후 추진상황을 소상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월 18일 무장공비 침투로 강원도민들의 심적, 물적 및 인적피해에 대해 우선 본 위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석해 마지않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할 줄로 사료됩니다. 맥을 같이하여 관광분야의 피해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무장공비 지역에 안보사적지 조성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일부 여행사는 상근 또는 비상근 가이드를 한명도 확보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를 확보하지 않고도 여행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여행업이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지를 가보면 전국 어디에서나 거의 유사한 기념품을 팔고 있을 뿐만아니라 가격 또한 정상가격이 아닌 차이가 많아 관광객의 빈축을 사기 일쑤입니다. 외국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기념품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호응도를 얻고 있는데 차제에 강원도의 대표적 관광기념품 개발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10월 30일 대관령 관광특구지정 예고를 보면 강릉과 평창군 도암면 일부를 묶은 것은 지역특성이나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보는데 평창지역은 도암, 진부, 용평, 봉평면까지 확대하여 별도의 특구로 지정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국기인 태권도를 생활체육으로 육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이나 평소 업무보고를 봐서 강원관광에 대해 보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 노력은 높이 평가가 됩니다만 문제는 이것을 시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강원도는, 쉽게 비교해서 제주도하고는 제정하는 규정과 법 규약 내규가 아직 정비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나 규약 내규까지 우리 강원도에 맞는 정비와 신설, 제정하는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시는지 또 보다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도 체전에 대한 자료를 보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속초에서 했고 '95년도는 태백, ' 96년도는 분할해서 했습니다만 도비가 체육시설 확충 부문에만 일부 지원된 것으로 지금 자료보고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94년 속초와 태백시에 도 체전에 운영되는 전반적인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도에서 지원한 그 사업내역도 체육시설 확충부문 또 도체전 운영부문, 도시기반시설 지원부문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얼만큼 적절한 지원을 했고 도민의 축제로서 승화될 수 있는 지원을 했는지 그런 수치를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9월달에 서면질의를 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박물관이 국립박물관 1개, 공립박물관이 4개, 기타 사설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박물관 건립하는데 국비와 도비, 시비가 투자되는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춘천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물론 도비가 지원할 사항에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공립 박물관일 경우 원주, 강릉, 삼척, 양구가 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하는 곳이 있고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곳이 있고 시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곳이 있고 또 국비, 시비, 도비가 대체적으로 적당히 혼합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박물관 건립에 대한 뚜렷한 도의 의지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사항별로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선정기준을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성있는 적합한 선정기준을 분명히 밝혀야만 좀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도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볼때는 어떤 시세나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의 로비에 따라서 지원금이 들쑥날쑥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것은 우리가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삼가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헌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하시고 또 오늘 감사에 임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집행부를 꼬집거나 또는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더구나 우리 관광문화 업무는 새로 도민들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만큼 지혜를 함께 모아간다 하는 자세로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질의에 앞서 부탁드립니다. 다섯가지 경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국은 크게 보아서 관광분야와 문화분야와 체육분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작단계인 만큼 큰 구도를 짜는 입장인 만큼 추후 예산심의 때나 다른 업무보고 때 상세히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감사에 임해서 한가지 의견개진과 아울러서 모순점을 지적을 드린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지 입장료를 현실화한다면서 지역주민의 입장료는 감면하겠다 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장료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감경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봅니다. 면제는 없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입장료를 면제하는 관광지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주민 입장료를 감면하겠다고 "면" 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도 직영관광지에는 도민에게 50%시군관리 관광지에는 관내 시군민 50%, 이렇게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감면이 아니고 감경단계의 수준이다 이렇게 먼저 진단하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지입장료에 대해서 23개소가 그 대상인데 예를 들면 동해안 해수욕장 국민관광지입장료를 보면 삼척같은 경우는 삼척시조례에 의해서 인근지역, 삼척시 주민들에게는 50%의 감면을 하는데 인근지 주민, 예를 들면 삼척 맹방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맹방해수욕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양양군 해수욕장 입장료 조례는 양양군은 입장료를 현지주민에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이나 강릉시의 경우는 우리 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마다, 시군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 입장에서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도립공원이면 도립공원 인근지 주민의 범위를 정해서 그 인근지 주민에게는 실질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그런 도의 입장이 발표가 되고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드립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금번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무원칙적으로 되고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번 자료에 나타나있는 9개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이 '92년도부터 '95년까지 건립되었는데 도비가 무려 234억여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춘천 70억원, 원주 58억원, 강릉 32억원 동해 23억원, 속초 6억원, 삼척 20억원, 홍천 23억원, 영월 2억원 해서 무려 234 억여원이 문확예술회관을 짓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단적으로 사용료 부분만 보아도 정당행사를 하는데 사용된 사용료를 분석해보니까 똑같은 2월달에 춘천에서 신한국당 갑지구당에 1,300명이 사용했는데 66만 9,000여원, 그런데 똑같이 신한국당 을지구당이 1,300명이 2월달에 똑같이 사용했는데 48만 6,000여원 이렇게 사용료가 다릅니다. 자민련 을지구당이 3월달에 1,500명이 사용했는데 41만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갑, 을 양지구당이 600명이 사용했는데 5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료가 왜 이렇게 같은 달에 같은 인원이 사용했는데도 2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600명이 사용한 액수보다 1,500명이 사용한 액수가 같은달에 사용했는데도 더 작습니다. 이 사용료 징수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은 강릉지역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강릉지역도 3월달에 똑같이 신한국당 을지구당에서 800명이 사용했는데 38만여원, 자민련 을지구당에서 800명 똑같이 사용했는데 44만여원, 똑같은 달에 똑같은 인원이 사용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는 다릅니다. 이 기준이 무엇인지, 또 도비가 234억여원이 들어갔는데, 시군에서 관리하니까 강원도가 사용하고자 했을때 강릉 속초에서는 사용요금을 받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는 사용요금을 받았습니다. YMCA 같은 경우 강릉, 속초는 YMCA여가 사용하는데 받았습니다. 동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영월은 1월달에 YMCA가 사용했을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3월달에 YMCA가 사용할 때 받았습니다. MBC, KBS 등 언론이 사용한 것, 다 받았습니다. 영월에서는 4월달 어린이 연극공연을 하는데 받았습니다. 5월달에 연극공연하는데 안 받았습니다 도대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보면 '95년도는 1억 7,3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3억 5,0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견개진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협의회에 대해서는 예산여력이 있는 만큼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트체육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저변의 체육이 정착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을 양성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이상 작년보다 올해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그 실제 예산이 어디로 흘렀는가를 살펴보면 도비만 따지겠습니다. 도비가 작년에 인건비와 운영비에 지원된 도비예산이 3,6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1억 7,400여만원 지원이 되어서 48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에. 이에 비해서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협의회의 존재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하는데는 작년에 8,500여만원에서 올해는 1억 2,000여만원으로 불과 140%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평균 증액률이 240%인데 인건비와 운영비에 480%가 증액되어서 도비 지원이 생활체육 협의회의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돈으로 들어갔지 실제 생활체육을 진흥하는데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서 작년과 올해 생활체육 협의회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사업비의 세부적인 월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와 더불어서 생활체육 협의회 시군별 임원들의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체육회 관계는 전체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생활체육 진흥사업 이 예산이 쓰여진 부분은 답변으로 해 주시고 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 문화재 관리가 실국에서는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적극성이 부촉하다는 부분이 규정상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중앙에서 관장하는 문화재 보호법은 '88년도 이후 4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만 하더라도 2번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에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는 '88년도 이후 전혀 개정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으로 있다가 금번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근 8년간 잠자고 있었다, 중앙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잠자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중앙의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봤습니다. 30조에.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중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것이 시대 추세에 맞춰서 나와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들,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는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 규칙의 32조에 위와 유사한 무료관람 조항이 있습니다. 전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무료관람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니는데 강원도 문화재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문화재를 훼손, 멸실,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보호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채택을 하면서 영월 향교에 대해서는 사진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도가 관리해야 될 문화재는 총 384건, 이중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99건, 강원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186건, 강원도의 문화재자료는 99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승근 위원님과 성희직 위원님과 함께 금번 3일간 현장 견학을 다녀본 결과 우리 문화재는 지금 떠돌 곳 없이 헤매는 미아와 같다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 단적으로 영월문화재에 대해서는 공사 편의를 위해서 담장을 헐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과 우리 조례에 보면 문화재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문화재 수리업자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 문화재 수리기술자, 기능업자, 수리업자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수리기술자나 문화재 업자가 문화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본례의 보호구역이나 본래의 모습을 변경할때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영월 향교 명륜당 보수를 하면서 담장을 헐었는데 도에 그 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도에서는 그 허가 범위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법령에는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허가의 범위를 넘어서 문화재를 훼손했을 때에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월 향교의 경우 현재 문화재수리업자가 하는 행위가 본 법령에 어긋난다면 도에서는 즉각 공사 중지를 내릴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법령대로 문화재 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번 영월 향교의 공사가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혀 졌을때 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에 대해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관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금번 영월 향교의 공사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 하면 도에서는 고발 조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 질의를 드리고 추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강원개발연구원이나 또 다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채택 활용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과 용역 증인 사업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용역에 의하여 활용도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내 관광지에는 값싼 외국상품이 진열되어 거래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강원도 관광상품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도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상품을 외국사람이 싼값에 사갔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또 국내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모든 사람이나 사업체 주소지는 그 사람 주거지를 나타내고 사업체 근거지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있는 곳에서 모든 행위의 원인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는 특성상 현장을 감독할수 있는 기능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말합니다. 강원도에서 등록했을 경우 강원도 업체로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민원사무 처리부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 11쪽에서부터 해당이 됩니다. 제가 11쪽하고 12쪽 딱 한면만 봤는데, 한장만 봤는데 1면이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2건 중에 23건이 외지인의 주소로 신청이 되는 그런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결과로 해서 외지에 주소를 둔 업체가 강원도를 위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다고 할 수가 있고 더우기 강원도에서 번 돈을 당일 본사로 전액 송금을 해서 낙전 몇푼밖에 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상행위를 하고있는 모든 업체는 강원도로 사업체를 당연히 본사를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과 관내에서 관광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외지업체의 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를 뽑기 힘들다면 문서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향토동물원 확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물원 자체를 확장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서부터 향토동물원 진입도로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나 휴일같은 경우에 한번 가려고 보면 어떻게 갈 방법이 없습니다. 가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는 예가 많은데 우선 도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 그 안의 향토동물원보다 고속도로에서 향토동물원까지 가는 도로 그것이 도로과 소관이겠지만 그것을 먼저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섯번째로 발왕산 개발이 여러가지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개발이 늦어진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기간까지 차질없이 개발이 가능한지 국장님 의견과 또 일각에서는 행정의 지원체계가 미흡하여서 늦어진다고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업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과중한 국세가 부과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하에서는 모든 국세가 지방세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업무는 내무국 소관이라고 할수는 있으나 업무의 소관사항 상 주무부서로서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회사에서 삭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삭도 운영하는 것을 국세를 전부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방세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원주의 강영숙 위원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관광협회는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관광호텔업이 별도로 독립된 협회 설립으로 이탈된데 원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여타 업종인 콘도나 여행업도 별도의 협회 추진을 하는 그런 설립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관광협회에 큰 위기마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근거법이 잘못되었다면 개선건의와 활성화 방안을 향후 어떤 대책으로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치르어지고 있는 향토문화재가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 주도 향토문화재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향토문화재 행사 예산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향토문화재 운영프로그램 및 최근 한 3년에 참가한 주민수와 행사와 관련해서 금융기관 또는 단체, 기업체로부터 받은 추천금, 지원금 각종 시설물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강원도 무용제 도 예선대회가 올해로 5회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용제를 도 단위 무용협회에서만 주최하는데 예산지원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전체에 무용지원금을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행사하는 측에서 강원도 전역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가 참가를 해서 강원 무용제 도 예선대회를 치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군별 각종 문화행사 개최현황 총괄표를 263페이를 보면 원주시의 무용현황을, 무용제를 두번이나 했어도 총괄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빠져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기에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에 보면 무용발표회라든지 또 무용협회에서 천지인이라는 강원대 무용학과가 와서 정식으로 공연한 것이 있는데 총괄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정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장 허가 당시 제육기금 약정한 것에 대하여 수금대책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하면 많은 탐방객들이 다니면서 산과 계곡, 바다를 즐기면서 심신단련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11월 2일자 지방지를 통해서 설악산 국립공원의 대규모 관광지 동물공원을 조성하자는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쓴 내용에는 외국의 관광지 국립공원 같은데를 둘러보면 볼 수가 없는 등산로 변에 무절제하게 들어서있는 상가, 콘도, 기념품 가게 이런 것들이 유독 설악산 등 우리나라 관광지에만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저는 그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에 있는 공원내에 무절제한 상가들은 도 차원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시키면서 환경조성을 하고 관광로로서 사람이 그냥 다닐 수만 있고, 무엇을 지지고 묶고 하면서 냄새를 피우면서 오폐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내는 이와 같은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크게 손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때문에 무절제한 상가, 식당, 음식점들을 도 차원에서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동물원을 국립공원에다 조성을 하자는 안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고 지난번 먼저번 회기때 그것을 한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서에도 보면 동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도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으로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계획서에 없다는 것은 무척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립공원 내에 꼭 설악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내 어떠한 지역에 가장 초식성 동물들이 서식을 할수가 있는 그와 같은 초지조성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어디든지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고의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중국 길림성의 자치현에서는 28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할 수가 있는 대규모 동물공원을 장백산에다가 조성한다는 내용이 동아일보신문에서 제가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악산에도 그와 같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뛰어노는 동물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산하로 가꾸어 놓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전에 직원과도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설악산 문화시설이 1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모두가 협약을 한 내용이 거짓이 아닌가, 도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업체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가 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들을 가지고 도에다 신청해서 도에서 그것을 1년만에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1년씩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악레저타운이라고 하는 회사 무명회사인데 거기에다 다시 재계약을 해서 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는 그 설악산 문화회관 하나를 따기 위해서 급히 설립이 된 무명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만 조사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또 강릉사람인데 인천에 주소를 가지고있고, 세무서의 납세증명서 같은 것은 인천에서 왔고, 인천세무서에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거짓이 아니냐, 허위 공문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다가는 팔도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와 설악레저타운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혀 무명회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그 회사와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우리 훌륭한 직원들이 1개 업자한테 사기에 넘어가고 속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고 또 그 회사와는 손을 떼고 그 사람은 도저히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설악산 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중앙부처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도에서.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또 잘못되었다면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던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액스포와 관련해서 속초의 청초호를 13만 7,000평 매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저희들이 어렸을적만 해도 상당히 애향심을 갖고 있던 큰 호수인데 외국같은데서는 없는 호수도 만들어서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데 이 속초에서는 엄청나게 호수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허가 관계는 물론 문화국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액스포 관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처와 속초시 인근지역의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속초시청 같은데서는 상당히 여론에 밀리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관광 액스포를 시설하는데 그 추진사항 이제대로 잘 이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지에 기고를 하나 한 바가 있습니다. 청대산이라는 곳이 속초에 있습니다. 야산으로서 해발 230m의 작은 산인데 거기다가 50m의 일출 전망대를 시설한다고 A시에서 도에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평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600평 부지를 조성하자면 제가 그 산에 두번이나 올라가서 현지를 답사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약 30m 이상을 산을 헐어야지 600평 정도의 부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는 산도 만들어 놓는데가 있는데 속초에서는 그와 같은 산을 허물어서 거기다 일출 전망대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허가를 했는지 또 중앙부처에 상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어쨌거나 청대산을 허무는 것을 도에서 허가를 내 주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제고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인근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올 것입니다. 제가 기고를 하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그와 같은 무모한 환경파괴적인 개발을 하는 시 당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초에 내려가서 시청 담당자들에게 어떤 욕을 먹어도 도에서 저는 이것을 강력히 반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물원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춘기가 들어오면 저는 중국 길림성에서 대규모 동물공원 조성을 하는데 가서 답사를 하고 또 계획을 보고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지 선진지 견학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우리 도청 관련 공무원들이 선진관광국을 견학을 가실 때 길림성에 가서 동물공원 조성을 하는 것을 좀 보고 그쪽으로도 코스를 하나 넣어 주었으면, 관광과에서 우리도청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와서 우리 강원도에도 그와 같은 대규모 동물공원 조성을 하는데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저희 위원회 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세사람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문화재관리 보수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다녀봤었는데 다녀 온 소감이랄까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과 정말 밤을 세워서라도 술을 한잔 같이 마시면서라도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세분 위원님도 같은 견해였는데요. 그 정도로 무엇인가 이제는 달라져야 할 부분들, 지적사항이랄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다 이제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의석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문화국, 문화보다는 관광을 앞에 둔다는 것은 관광쪽으로 비중을 상당히 두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만 사실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피라밋이나 만리장성같은 경우가 그런 문화유산 자체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만리 외국까지 나가고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 강원도의 문화재 문화유산들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관광강원을 목표로 하는 우리 강원도가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95년도 자료도본 위원이 받아 보니까 도지정,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 속초 신흥사 같은 경우 입장객이 290만명, 양양 낙산사가 130만명, 강릉 오죽헌이 84만명 정도되는 것으로 봐서도 이런 문화재가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봐서, 오늘 여러가지 사실 드릴 말씀이 맙습니다만 문화재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중요 민속자료 5호인강릉 선교장을 다녀온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강릉하면 관광명소로 오죽헌 혹은 경포대를 꼽곤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이 선교장을 가보기 전에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지만 가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이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 건축으로서 어떤 가치나 아름다움도 상당히 뛰어났고 상당히 보존도 잘되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에서 보니까 오죽헌이나 경포대에 비해서 관람객수는 월등히 적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동안 선교장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를 꼭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을 목표의 최상으로 둘수는 없겠지만 또 나름대로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또 지역소득과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홍보를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지않겠나 하는 뜻에서 적절한 홍보 보완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선교장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99칸짜리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엄청나지만 풍수지리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상당히 주변경관도 뛰어나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명당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다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교장을 비단 강릉뿐만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자랑할 수 있는 문화관광명소로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자리매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견해를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제기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견해를 들려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인 선교장에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이야기하면 선교장 입구에 천막으로 창고를 지어 놓은 것, 다음에 전시관 옆에 대형 파라솔을 해 가지고 주변 경관과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 문제, 다음에 전시장의 천장에 전기가 안들어와서 전시장에 고의상 전시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볼수 없는 이런 부분들 등등 이런 몇가지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옥의 티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장에 고의상이 약 6,000여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상당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쩌면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을텐데 마땅한 전시나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한쪽 구석에 놔둔 모양인데 앞으로 보존과 전시할 수 있는 공간마련하는 부분, 다음에 이 선교장에는 1904년에 지은 동진학교라고 아주 오래된 학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관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오래 전에 헐어서 지금은 없는데 이 동진학교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이 약 90년 100년 가까이 되는 학교니까 이것을 다시 복원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동진학교도 복원시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6,000여점이나 된다는 고 의상중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전시를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강릉 선교장이 영동지역에 있어서 아주 여러사람의 관심이 될 수 있는 주요 문화유산으로서 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와 소신을 함께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에 앞서 두분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질의를 하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 옥천동 은행나무 주변정비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앞서 약 13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다는 이런 것을 유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은행나무가 어떤 기념물로 보호하는 차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 계획은 아마 이것을 공원화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현지를 가보니까 과연 이 장소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를 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제기가 되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나머지 집터하고 건물하고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완전히 계획대로 마치게 되면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땅값이 비싸고 몇억원인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이 은행나무와 바로 맞은편에, 바로 인접거리에 철교가 지나가서, 우리가 가서 잠시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기차가 지나가서 꽥꽥거리고 이래서 전혀 공원으로서 어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공원으로 하는 계획은 철회를 하고 바꿔가지고 은행나무 자체만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 가지고 은행나무 자체를 보존하는 쪽으로 현재 이미 헐어놓은 건물쪽에 적당한 조경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마치고, 이것이 10 몇억원 정도 기 투자할 계획이 서 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국비 지원이 전혀 없이 전부 도비와 시비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자칫하면 낭비성이 되고 예산투자 효과도 볼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 예산을 강릉지역의 다른 문화유산의 보존이나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앞서 이야기 한 제대로 된 기왕에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선교장 같은데 복원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다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물론 사업시행은 강릉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었다는 것을 주의를 하시고 또 이것이 도비가 상당부분 반은 지원이 되는 만큼 강력한 의견을 개진해서 전면적인 수정과보완 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곳 문화재를 다녀왔습니다만 평창의 향교 역시도 이것은 30일날 증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교직사 건물이 아마 대충 보니까 열두세평 정도 될까 하는 것을 약 7,800만원 들여서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수가 작은 건물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것은 교직사 건물도 향교와 마찬가지로 고 건축형태로 짓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이것이 관리가 전혀 안되어 가지고 빨래나 신발 이런 것도 마구잡이로 놓여 있고 미관조차 오히려 망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도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나 사업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교직사 건물 같은 것은 향교건물과 10m나 20m정도 떨어진 곳에 지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은 일반전물 짓는데 평당 2,300만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봐 가지고 그러면 향교건물 자체도 담장치고 하면 깨끗하게 미관상도 좋고 또 문화재로서의 어떤 외관상 봤을때도 제대로 멋도 살릴 수 있고 관리인 역시도 생활을 자기집에서 하는 것은 남이 봐도 괜찮고 할텐데 분명히 향교가 소유한 터도 인근에 상당히 많은데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다 찍어오긴 했습니다만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 건축으로 지은 향교건물에 조립식으로 달아서, 이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버젓이 자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앞서 유헌수 위원님이나 윤승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거의 곳곳의 문화재들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30일날 하겠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증인신청을 했다는 것을 시군에 주지시켜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원주 거돈사지 정비발굴사업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에 발굴 정비사업에 약 1억 1,000만원, 또 올해에 1억 4,000여만원 등 약 2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 8월말부터 12월말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무비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이 현지에 갔을 때는 전혀 공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고 현장관리 인조차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상당히 화창하고 좋은 날씨인데도, 물론 이런 문화재 발굴정비라는 것이 전문적인 것도 요하고 함부로 장비로 파헤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든다는 것은 알지만 날도 좋은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문화재 발굴정비 사업이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을 해서 설계자체에 과다한 품셈을 해 가지고 공사업자 돈벌이를 시켜주는 이런 쪽으로도 악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공회사에서 돈을 많이 남기려고 설계상 나름대로 계획상에는 많이 잡혀 있는데 문화재 발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유로 적당하게 시간 떼우기식으로 하고 인력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나중에 사업비만 타가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 될 정도로 2억 5,000여만원이나 투자가 되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시점이 되었으면서도 별로 사업을 한 공사를 한 흔적들이 우리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의문시 될 정도로 이런 것을 보면서 공사 감독관청에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품셈표에 의하면 하루 일당이 12만 9,000원인 특급기술자가 60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9만 4,000원인 고급기술자를 90일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아울러서 거돈사지 정비사업의 품셈표를 '96년도 것은 받았는데 본 위원이 '95년도 것과 비교해보려고 하니까 '95년도 것을 이따가 오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96년도 올해 거돈사지 발굴정비사업 공사 일지를 지금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회사측에서 가져오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오후 답변전까지 물론 본 위원의 답변이 조금 늦겠습니다만 답변 전까지 공사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93년부터 '96년까지 추진된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서 하자발생 현황을 감사자료로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거기 갑사자료에 나타난 것이 2건인데 춘천에 봉의산성 복원공사, 삼척 대이리 너와집 보수공사인데 삼척 대이리 너와집 공사 같은 경우 올 9월달에 준공검사를 해 주고 불과 열흘 정도 밖에 안되어서 비가 새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바로 보수공사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그 주요내용이 너와의 폭이 원래 규정상 30Cm로 해야 될 것을 25Cm로 1/3을 그렇게 한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다시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때 시군 전문위원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2, 3회 정도만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봐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들의 얼이 담긴 이런것들 조차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가림 식으로 하는 어떤 공사업자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영월 향교 공사사업자 대표도 증인신청 했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도의 문화재 전문위원은 정연우씨 입니까? 지금 출석하셨습니까? 어느분이시죠?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기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지적사항에 누구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좀 상식적입니다. 항상 보면 말씨름식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제가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관광지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몇가지 답변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답변서 내용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 제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금만 제 의향을 말씀드리고 입장료징수, 종사원 인건비,또 수입금액 재원별 현황, 또 손익계산서 등은 시군에서 98개소 작성에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질의내용 중에서 답변이 좀 늦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때 행정은 시군에서 하는데 그 자료가 아마 도에서 그런 기본적 자료를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파악하지 않은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소금강 국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에 해당되는 숫자가 틀립니다. 어떤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를 본다면 집단시설과 기타사업에 '93년도에 지금 7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계는 2억 8,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지 집단시설하고 기타사업에 합계를 보면 7억 3,2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가 틀렸는지 어떤 것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페이지이냐 하면 17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사항을 의회에서 공문을 사본해서 제출하라고도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회에서 '92년도에 한 것만 촉구공문 뿐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소금강 국립공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잠자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시행계획도 지적고시도 안된 상태에서 방치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의 소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답변을 바랍니다.

소금강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강릉 코스개발 사업관련 용역비 지출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관광코스 책자 계획,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이 책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강 공원이 국립공원이 오대산 것은 싹 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87 쪽에 보면 설악산 문화시설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정 위원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타는 요약을 하고 계약 몇가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서류자체가 집행부에서 내놓은 서류가 과연 타당한지, 지사가 부실공사를 저질렀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증보험 증권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9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레저타운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문화시설이양 보증금 예치라고 공문을 내 가지고 계약 보증서를 지금 이렇게 사본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인의 란에 팔도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설악레저타운으로 해가지고 지금 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원도지사한테 낼 사항을 가지고 팔도종합건설에서 설악레저타운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나는 공사를 안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한가지와 그 계약서에 보면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일자별로 내다 보는데 감리자를 선정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감리자를 선정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미비한 점은 지사가 계약을 해놓고 지사가 우리가 필요없으니까 공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식으로 지금 계약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약서 미비한 점, 감리자의 미비한 점, 사업자 등록증이 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92년 5월 26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계약을 하려고 빨리 회사를 차린 것입니다. 그런 점. 또 이 회사가 5, 000만원을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자본을 가지고 23억원 공사를 지금 하겠습니까? 모든 것으로 봤을때 지사가 나는 이 공사를 안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이 공사의 부실, 또 정지된 원인자가 지사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황영조 문화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절차의 기준은 맨 먼저 용역에 시행되는 과업지시서라고 하면 금액에 의한 기준 단비, 규모, 각종 검사 산출조서, 시방서, 각종 평가품 등을 위주로 공모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심사를 거쳐가지고 설계 검사 후에 우수건축물 심사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해 주고 기타에는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보고서를 작성해서 먼저 검수자에게 그러니까 용역관이 되죠, 용역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기본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용역관이 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관은 그 검수에 의해가지고서 과업지시서 대로 했는가 하고서는 검토를 미리 한 이후에 또 평가품을 받아가지고 입찰부서에 넘기면 다 끝입니다, 용역관은. 그런데 이런 절차를, 공무원들이 또는 용역관이 수검자가 되죠. 수검자가 규모, 구조계산서, 시방서, 각종 평가품 등을 무시하고 25억 3,000만원이라는 도면만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내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재 4억 3,000만원에 대한 삭감하는 식으로 20억 9,000만원을 허위설계도를 작성해서 설계도면은 도면대로 내역서는 내역서대로 서로 맞지 않은 설계도를 납품하였는데도 검수자는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또 용역비 1억 2,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용역업자의 수검자에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은 먼저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도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인자 용역업자가 허위 설계도서를 조작 납품했기 때문에 추가예산액 2억 5,022만 7,000원과 공기지연으로 지체보상금에 대한 것을 전부다 배상조치 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세가지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10월 종합감사 한 결과를 사본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감사한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중 답변준비 상태를 보면 정회시간을 넘기고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루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고있는데 오늘부터는 주어진 시간까지 준비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준비된 답변을 하는 동안 준비하여 시간을 엄수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촉구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지 않 도록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변에 성의를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하고 가급적이면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준비해서 성심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 12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 보충질의 시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려고했는데 답변자 준비관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의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두일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느라고 질의를 하지 못하신 관계로 지금 답변 전에 질의한 연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우선 김두일 위원님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는데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이외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광특구 정의는 관광산업을 보정하기 위하여 관광산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지정된 곳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봤을적에는 단순한 영업시간 연장이 우선시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이며 폭력사건 등 사건, 사고 증가가 예상되고 외국인 상대보다는 내국인 상대로 영업이 주가 되는 경우 과소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소비는 미덕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연관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공사에서 해외에 배포한 홍보자료 중 호텔급이나 콘도미니엄 이외에 호텔급 여관이 속초에 2개소, 강릉에 1개소 등 3개소로 소개되었는데 관광강원을 부르짖는 현재 우리들 강원도가 이에 걸맞는 숙박시설이 빈약한 데에 대한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콘도미니엄 1개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 인원은 5인이상 10인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객실의 공유제 또는 회원제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객실의 10%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하여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유보하고 공유자 또는 회원이 원하는 시에 객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도내 콘도미니엄의 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또 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위해 규정을 어긴 업소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사문화 시대의 유산인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그렇다면 전국체전에서 3위 위업을 달성한 전무후무한 일로, 강원도가 이번에 3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관과 선수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만 과연 도세와 비례한다고 보는지 또 엘리트 체육도 좋지만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요즘 프로야구 선수 스카우트비가 10억원대에 달하는데 현실을 보는 시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국민정서 함양은 물론 역사의식과 민족정기 회복과 문화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투자 비율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1%정도 세운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0.59%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강원도는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중에서도 전통문화 유산보존 및 유지관리비 편성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관람료 징수는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문화재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우선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로 봤을 적에 가까운 예로 삼화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정 문화재 자료 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장료 1,000원 문제 때문에 시당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정되었을 적에 사전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서를 낸 사실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보나 보물, 도지정 문화재자료 보유 숫자에 따라서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당시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어떤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윤승근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께서 이번에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감사 이전에 현지조사 활동도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 상임위 활동 기간 중에 문화재관리 부분을 점검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개발과 보존의,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양손에 떡을 들고 대립과 충돌로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볼때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흔히들 지표상에 있는 문화재 보존문제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처지에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 문화재 조사팀에 의하면 광복 이후 '95년까지 문화재 조사 보고서가 간행된 것은 발굴허가 건수 42%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50년 동안 매장문화재의 분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않은 상태이며 그 결과 상당수 개발사업이 문화보호 대책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학문의 발전적 연구 목적보다도 발굴 용역의 과실이 늘었기에 공사현장에서 다 파헤쳐진 다음에 유적지나 유물이 나오면 발굴 조사를 해야 된다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발족한 채 발굴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을 볼때 앞뒤가 바뀐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90년도 이후 고고학회 발굴관련 비리를 폭로하며 자중노력을 강조했던 서울대 이선복 교수는 첫째로 유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른척 발굴 시늉만 하고 돈을 받아낸다거나 두번째로 턱없이 예산을 부풀린 다음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거나 세번째로 현장을 학생들에게만 떠맡기고 발굴 책임자는 가끔 시찰만 하는 등의 사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표준거준 품셈이없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여야 하므로 어떤 경우는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된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연구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해 어떤 예규를 만들던가 우리 도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공사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온 품셈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용역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고고학회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이선복 교수같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것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발굴 용역을 했을적에 성과가 없으면 정산을 해서 용역비를 반납받는 이런 체계가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년도 3월달쯤 저한테 도정질문의 차례가 될 자료입니다만 미리 연구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답변준비를 위해서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아까여러 위원님들의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풀어가는 방향의 참고사항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진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정책적인 부분과 시책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과장님이 소관업무 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구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주신 그 시간에도 답변준비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비한 점은 답변이 준비가 되는대로 우선 답변준비가 된 것부터 답변하시고 그 이후에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답변의 순서가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답변이 준비 되는대로 순서에 얽매이지 마시고, 충분한 그리고 좀더 깊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윤승근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도중에 누락된 부분은 아직까지 답변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계속 답변드리겠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승근, 성희직 위원님께서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관련하여 관심을 표하시면서 전승보다는 경연을 통한 시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과다인원 출연, 마스게임식 연출원형변경 등 원래의 민속을 변형시키고있으며 대회 주중개최와 매년개최에 대한문제점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는 민속예술작품들은 철저한 고증에 의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의 화합과 흥을 가미하는 등 연출과정에서 일부는 다소 각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민속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등위선정 심사과정에서 검증되고는 있으나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국대회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본도에서는 도 민속경연대회에서 1등한 민속단을 전국대회에 출연시키다 보니 민속단 규모와 연출면에서 다소의 가미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고증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격년제 개최여론이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신규발굴 개선 등에 문제는 있으나 민속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하여 매년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시기, 개최기간, 원형보존민속단 규모 등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으로 도단위 주민축제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근 위원님께서 잼버리장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지원과 앞으로 처리방향과 삼립개발 토지 15만평 기부여부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이용은 51개 단체 4만 5,500명으로 쓰레기발생량은 617t이며 이를 수거하기 위하여 고성군 소재 쓰레기처리업체인 금강산업과 용역계약으로 처리하고있으며 수고료는 1,1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잼버리 행사 등 대형행사를 제외하면 평균 월 1, 2회에 걸쳐 고성군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예산절감 및 지방세수 증대의 일환으로 고성군과 협의하여 고성군에서 제작한 종량제 비닐수거봉투를 구입해서 청소년과 이용하는 단체에 판매 또는 배부하여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잼버리 제1수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24만 여평은 삼립개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9만여평은 야영장이며 15만평은 모험계곡으로 전국 청소년 수련활동장으 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중 모험계곡 15만평은 '91년도 세계 잼버리대회 이후 여러차례 기부채납 할 것을 권유한 결과 그 일대의 종합관광지조성을 계획하고 있던 삼립개발측에서도 자사의 관광사업의 추진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온 바 있으며 그후 삼립개발측에서도 상기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분할측량까지 완료한 상태이나 삼립개발측에서는 기증시기를 고성군 통성면 인흥리 산 62-23번지 일원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자사의 관광가발 추진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29일 평창 보강휘닉스 파크에서 개최된 관광강원의 과제와 발전대책에 대한 심포지엄의 개최 이후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도에서 입안한 관광강원 발전대책을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은 관광건설 위원회 소속 도 의원님을 비롯한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매우 고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지난번 심포지엄과 10월 31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지방관광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개진되었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도 여건에 부응하도록 관광발전대책을 보완하였으며 현재 유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광발전 대책의 주요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위시책별 우선 순위에의한 장단기 시책의구분, 관광도시및 도시관광자원의 개발 육성, 지역의 장점을 테마로 하는 관광개발, 관광이벤트의 정례화 개최 등 포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입안된 관광발전 대책에 관하여는 단위시책별로 세부시행 지침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관광산업체 전력요금의 산업화 요율 적용 등 법령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과 관련부처와의 건의 협의를 통해 조속 개선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관광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발전적으로 수용할수 있도록 토론회, 학술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상명위원님께서 9. 18 무장공비침투로 인하여 모든분야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관광분야의 피해상황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공비의 침투 직후인 9월 20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관광피해 상황을 조사한바 동해안, 오대산 등 무장공비 직접 피해지역의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3만명이 다녀간데 비해 금년에는 60만명이 다녀감으로써 113만명이 감소하였고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가동률은 지난해에는 90%에 육박하였으나 금년에는 59%에 해당하는 3,180객실만이 가동됨으로서 31%가 감소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기타 관광업체 이용객도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8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업체 운영자금 우선 지원 등 민생안정 차원의 정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업체의 융자금상환기일 연장, 장기저리 융자금의 신규지원, 각종세금의 감면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안인진리 무장공비 침투지역에 안보사적지 조성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사적지 조성문제는 무장공비 침투피해에 따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침투현장을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다수주민의 건의에 따라 강릉시가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도가 이를 검토해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성사업은 국가 주관으로 추진하되 공비 침투지역인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 안보전시관, 전망대, 현장보존시설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7번 국도를 4차선화하는 계획안으로서 ' 97년부터 2000년까지 2단계 공사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애로점은 중앙부서 검토과정에서 조성규모의 적정성여부, 국방부 등 관계부서간 협의과정, 소유예산의 확보, 시설부지 매입 등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본 조성계획이 관철될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도내 일부 여행사는 상근 또는 비상근 가이드를 1명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가이드 없이 여행업을 할 수 있는지와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여행업체는 총 167개소로 국내 104 개소, 국외 63개소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상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은 관광 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한자와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과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자로 되어있습니다만 관광진흥법상 관광안내원의 확보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대부분 영세한 업체에서 관광안내원 확보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광안내원을 확보하지 못한 여행업체는 타업체에 여행객을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관광안내원 확보를 위해서 여행업체와 도내 대학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국어 통역 전문인력이 도내 여행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기념품을 팔고 있는 등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기념품이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대표기념품의 개발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6개의 향토공예품 생산업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기념품으로서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지역특성의 상실이나 품질, 디자인면에서도 낙후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1시군 1기념품의 지정 육성과 더불어 기념품 경진대회를 통한 품질향상과 상품포장, 다자인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기념품 품질인증 제도의 도입과 공예품제작 현장의 관광코스화 개발 등을 통해 고품질의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명, 함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과 함종호 위원님께서 금번 대관령 관광특구는 강릉과 용평지역을 1개의 관광특구로 묶고 있는데 이는 지역특성이나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보는데 평창지역을 진부, 봉평, 용평, 도암면지역까지 확대하여 특구를 지정할 용의와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관령 관광특구는 지난 '96년 6월 3일 농촌지역을 제외한 강릉시, 동해시 일원과 평창군 도암면, 봉평면, 진부면 전지역 그리고 횡성군 둔내면을 포함하여 총 1,977km2를 문화체육부에 신청하였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는 1시도 2개 관광특구라는 방침에따라 동해안지역과 대관령지구를 분리한 2개 관광특구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관광특구 범위의 최소화라는 방침에 따라 농촌지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절충방법으로 강릉시, 동해시가 포함된 동해안 지역 일부와 오대산과 횡성군이 빠진 평창군 지역 일부를 1개 특구로 묶어 대관령 특구로 지정키로 하고 강원도로 하여금 예고 조치토록 통보되어 지난 10월 31일 도내 일간지에 공고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고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 이후 오대산 등을 포함하는 문제 등 당초 우리도가 신청한 안대로 확대 지정해 주도록 재신청할 계획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문제는 이미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세제상의 문제, 기반시설 우선지원 문제, 도시미관지도 등의 실질적인 지원문제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국기인 태권도를 생활체육으로 육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인 태권도를 생활체육으로 육성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를 계승 발전하고 국제대회에서의 국위를 선양하도록 하는데는 전적으로 위원님의 뜻에 동감하며 도에서는 지난 10월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창설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 강원도교육청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태권도가 생활체육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본 시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함종호 위원님께서 환경부에서 폭포 등 자연경승을 특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도내에 산재된 자연경승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한 조사계획 등 조치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의 질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 자연환경보전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시도의 환경관계 부서에도 개정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서면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은 계곡, 자연하천, 폭포, 해안선, 식생 등의 경관적 생태적, 지형적 가치 및 기 성능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자연경승물로 선정 고시하고 보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자연경승물의 조사를 별도 추진한 바는 없으나 강원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녹지자연도, 경관의 정도, 식생환경 등 도 전역의 전반적인 자연환경의 실태를 환경관련부서에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 조사 추진 충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자연경승의 보전을 위해 관광개발로 자연경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관형성 지침 등에 따라 관광개발의 사전 심의를 확행해 나가며 자연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의 정비와 동시에 지역단위 경승의 보전을 위한 시책을 환경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호 위원님께서 도내 관광호텔료가 서울보다 비싸 관광객들이 체재에 부담이 되므로 머물러가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호텔객실료 인하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9월 1일을 기하여 서울시내 7개 특급호델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객실요금을 15~30%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28개소의 관광호텔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객실요금 인하를 종용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객실료는 자율요금제로 되어 있는데다가 공비출몰 이전인 9월 중순까지의 호텔 이용객수가 작년대비 16% 증가했던 점을 감안 아직 조치하지 않고 있으나 함위원님의 말씀대로 객실요금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협회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객실요금 인하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함종호 위원님께서 춘천～하남간 고속도로 경춘선 복선화, 동서고속전철 양양국제공항의 건설 등 관광인프라의 확충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도 여건에 적합한 장기적 안목의 관광수효대응책과 양양국제공항관련 설악산 대관령 관광특구와 백두산 등을 연계한 국제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질의에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들어 우리 도내에서 도로, 항만, 공항등 대단위 관광인프라의 확충이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국제관광억스포, 동계아시안 게암, 월드컵스키, 월드컵축구 등 일련의 국제행사가 준비되고 있어 강원관광을 세계속의 강원관광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모든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95년 3,900만명에서 2001년에는 연간 6,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인프라의 확충과 대규모 국제행사의 유치를 계기로 국제화되고 미래지향적인 강원관광을 이루기 위해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관광발전대책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강원관광이 지향하여야할 방향은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관광개발과 해양자원의 선진화, 고급화 개발을 유도해 나가며 관광안내 시스템의 국제화정비, 지역의 특색이 표출되는 관광상품 및 문화자원의 육성, 해외위주의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도내 관광특구와 백두산 등을 연계하는 국제관광코스 개발에 관하여는 지난 7월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된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에서 4개국 지방정부간 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국제관광코스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우리 도에서 개최될 관광교류 촉진협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관광코스개발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함종호 위원님께서 관광의 해외 마케팅과 관련하여 해외홍보 마케팅활동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외마케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도 내국인 관광객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 온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도내 3개 스키리조트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11박 12일의 일정으로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4개국 스키관광 교육장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있는 해외 판촉활동이라는 점에서 강원관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현지 여행사, 언론사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했다는 점과 도내관광업체로 하여금 해외 판촉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난 9월 서울에서 있었던 한국국제관광교육전 참가를 비롯해서 강원관광정보안내, 인터넷 홈페이지개설, 9종의 외국인전용 관광홍보물이 제작 배포된 것을 통해 강원관광의 국제화를 촉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광홍보의 중점을 해외위주의 홍보와 마케팅에 두고 매년 동남아 스키상품 교역전을 정례화하고 파타 등 국제관광전의 민 ․ 관공동참가와 해외 명예홍보요원제 운영, 국제행사 참가자에 대한 홍보 등 해외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업계와 힘을 합쳐 지속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종호 위원님께서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하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현재 시설과 연차적 확보계획 및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과 심신수련장을 위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60개 시설로서 48개 시설은 확충되어 활용 중에 있고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0개소들 계획 중에 있으며 계속 수련시설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은 시군당 1개소와 수련실은 읍면당 1개소 이상씩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조사에 대하여는 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을 통하여 '95년도 4월과 9월에 춘천, 원주, 강릉, 속초시의 중고등학생 남 ․ 녀 3,380명에 대하여 학교주변문제와 가정에서의 부모역할등 10개 항목에 걸쳐 설문조사를 한 바 있으며 이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등은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상담 및 심성계발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헌수 위원님께서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의 '96년도 도비지원과 관련하여 도비지원액이 생활체육진흥 목적에 효율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95년도 기준 평균증가율 보다 높게 인건비, 운영비 등에 많이 사용한 사유와 인건비, 운영비 월별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95년 도 지원액은 1억 7,400만원으로 도비 1억 2,200만원과 국민체육기금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용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처인건비 8,807만 8,000원,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5,579만 4,000원, 생활체육진흥비 3,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해드린 감사자료 상의 생활체육진흥사업비 8,579만 4,000원 중에 운영비 5,579만 4,000원이 포함 계산되어 자료작성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96년도 지원액과 비교해 보면 '96년도 총 지원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총액규모 201%가 증액되었고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가 1억 892만 3,000원으로 124% 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증원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운영비 1억 2,031만 6,000원으로 216%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주에 따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춘천종합운동장 연구실에 있던 것을 강원도 체육회관으로 옮겼습니다 이주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2,200만원,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집기 구입비 2,000만원 등 순증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비는 1억 2,031만 6,000 원으로 400%이상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도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월별 세부집행 내역과 도협의회 시군별 임원현황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헌수 위원님께서 시군별 관광지마다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기준이 각기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도에서 감면지역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군별 관광지마다 지역주민의 입장료감면지역 범위기준이 각기 다른 이유는 생활권과 행정권, 지역입지여건, 관광지 시설규모, 관광자원, 입장객 수입등이 서로 다르고 또한 관광지 입장료결정은 시장, 군수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관광지 입장료 감면지역 범위기준 마련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민에 대한 관광지입장료 감면의 취지가 도민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고 관광지 보전에 애착심을 갖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면 도민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의 혜택을 주어야 함이 당연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내용하고 다르게 답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관광지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는 시군관광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삼척 맹방같은 경우는 인근지의 주민들에게는 감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제도 해주고 감경도 해 준다. 삼척 맹방해수욕장의 인근지는 감면해주고 그외에는 50%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인근지 주민에 대해서 감면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시장, 군수가 입장료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절달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좌하시는 분들이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시간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충답변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근지 주민들은 감면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50% 감경하고 요지가 그랬는데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지라든가 공원 인근지 주민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당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도내의 관광지에서 값싼 외국상품이 진열 판매되고있어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도내에서 외국상품 판매현황과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의 관광지에서도 외국의 관광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살수 있는 같은 유형의 기념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유통구조상의 문제와 더불어 관광기념품으로서의 다양성, 특화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군을 통해 도내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국상품의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시군 1특산품 개발, 관광기념품 품질인증제 실시 등을 통해서 개성있고 관광상품적 가치가 높은 기념품 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도내에서 관광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 본사를 타시도에 둔 업체는 얼마이며 외지업체를 도내로 이전한 실적과 향후 도내 이전대책 및 관광업소에 부과되고 있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등록운영중인 관광사업체는 관광 숙박업 57개소, 관광휴양업 5개소 등 총 62개 업체로서 대부분 외지에 본사를 두고 있었으나 사업추진 또는 등록시 17개업체가 도내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내로 이전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관광사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세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등으로서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지방세 이양문제는 현행세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세로 이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향토동물원확장보다 영동고속도로에서 향토동물원까지의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향토동물원 확장 계획은 당초에 15만 8,000평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8만 3,105평의 현 시설을 시설하게 된 것으로 현재의 동물원은 규모나 동물사육 두수가 적어서 향토동물원으로서 미흡하기 때문에 적정한 면적과 시설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있는 것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입도로 확장문제는 새마을 인터체인지에서 향토동물원 입구를 지나 원주까지의 도로는 42번 국도이고, 국도에서 향토동물원까지 1km는 시도입니다. 현 도로는 국도, 시도 공히 폭 8m의 도로로서 평일에는 교통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도로확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조속한 확장공사가 이뤄지도록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관련 발왕산 스키장 개발을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와 행정지원체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왕산 스키장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면적 465만 4,000m2에 금회 추가 95만 6,000m2를 포함하여 총 561 만m2로 슬로프 24면에서 27면, 리프트 16기에서 17기, 부대시설인 진입도로, 관리용 차도 등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 월드컵 스키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추진사항은 '95년 12월 30일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의 제정과 '96년 4월 19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96년 8월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과 '96년 6월 21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96년 10월 29일 재해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내무부에 제출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계획변경 신고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자 측에서는 공사 소요기간을 280일로 잡고있어 양대회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대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99년 강원동계아시아경기 조직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도에서는 스포츠지원단에서 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숙 위원님께서 제주도의 경우 콘도, 호텔, 여행업 등 업종별 협회설립으로 도 관광협회가 존립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어떠하며 업종별 협회설립의 법적근거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6조에 의하면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권자이며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가 설립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움직임이 없던 호텔업체들이 동법에 근거하여 '96년 9월 12일자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관광호텔업 협회를 발족시키면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별 관광협회에 가입되어 있던 휴양콘도와 여행업자들로 새로운 업종별 관광협회를 구성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별 관광협회들이 설립될 경우 회비의 이중부담 등을 이유로 지역관광협회를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관광협회의 기능상실은 물론 기능존립마저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관광협회는 관광시책의 파급 및 홍보, 관광시설 서비스개선, 관광종사자 교육 등 민간차원의 구심체로서 지역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업종별 관광협회 설립에 따른 문제의 해소와 지역관광협회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종합대책과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96년 11월 20일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강영숙 위원님께서 전국 무용제에 참가하기 위한 도 예선대회에 시군무용단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지 않은 사유와 원주시에서 무용행사를 2회 개최하였는데 감사자료 263쪽의 시군문화행사란에 누락된 사항을 삽입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국무용제가 아니고요 강원무용제입니다. 강원도 무용 예선대회입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전국 무용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도 예선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단체를 전국대회에 출전시켜야 하나 한국무용협회 강원도지부와 그 산하단체로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부가 있으나 그간 무용협회 도지부 자체의 여건 미조성으로도 예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무용협회 강원도지부에서 1개무용단을 자체선정하여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96년도 도대회 개최예산은 미계상되었으며 '97년도에는 도 예선대회개최예산을 800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무용제 도 예선대회 개최문제는 무용협회 도지부와 혐의하여 개최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자료 중 시군 문예행사 개최현황에 누락된 원주무용협회의 행사 2건은 치악예술제 행사에 합산하는 관계로 누락되었으나 추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정 위원님께서 골프장 허가와 관련한. . . .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답변중지를 하셨다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정 위원님께서 골프장 허가와 관련한 체육기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 .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가 하나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답변 빠진사항에 대하여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업체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약정한 현황은 용평 골프장 등 6개업체에서 총 97억원을 기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약정금액 중 기금을 기탁한 업체는 용평골프장 10억원, 대명골프장, 2억원, 화승골프장 1억원 등 3개업체에서 총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미기탁금액 84억원은 약정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약정기한이 경과한 업체와 약정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업체로서 약정기한이 경과한 업체는 파크벨리 골프장, 강촌리조트, 화승골프장, 동신 골프장 등 4개업체에 36억원이 되겠으며 48억원은 약정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정기한이 경과한 업체에 대하여는 도에서 직접 업체에 기탁을 촉구하거나 독려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강원도 관광개발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제주도보다 관광관련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관광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도정 출범 이후 우리도에서는 우리 도만을 위한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어낸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통일원과 지역이 함께 노력하여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관광엑스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세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여건상 도 전역을 한데 묶는 제주도와 같은 개발특별법의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관광개발과 관광산업 등 제반여건의 변동시 우리지역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문별 단행법의 제정 또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현재 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사업비 지원규모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하여는 공개적이고 투명성있는 투자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건립 중에 있는 박물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립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천 국립박물관 1개소와 시군박물관 4개소로서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박물관 4개소 중 원주와 삼척 등 2개소는 신축 중에 있고 강릉 1개소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양구는 선사유물전시관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별로 투자되는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주 시립박물관은 총 사업비 77억 4,200만원으로 이중 도비 10억원과 시비 67억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릉 시립박물관은 총 사업비 35억 100만원으로 도비 10억원과 시비 25억 100만원, 그리고 삼척 시립박물관은 총 사업비 71억 3, 100만원으로 교부세 25억원과 시비 46억 3,800만원이며 양구 유물전시관은 총 사업비 33억 400 만원으로 국비 10억 5, 200만원과 도비 11억 2,600만원, 군비 11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1시도 1박물관 원칙과 발맞추어 1시군 1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94년부터 원주와 강릉에 각각 도비 10억원씩을 지원하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구 선사유물전시관은 지난 '87년부터 '89년까지 국내 최대의 구석기유적인 상무용리의 유적이 발굴되어 이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특별히 국비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에 투자된 도비가 타 박물관보다 많은 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기준에 의하여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척 시립박물관은 내무부의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타지역 박물관건립에 지원되지 않은 교부세가 지원됨으로서 별도의 도비 지원은 지금까지 하지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구전시관및 삼척박물관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원주 및 강릉박물관은 1개소당 10억원씩을 균등하게 지원하여 건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관광문화국이 발족한 이래 아직까지 여러가지 제도적이라든가 또는 시군의 예산지원 기준등 이런 것이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번 행정감사시라든가 또 의회개원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는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감안해서 시군 형평에 맞는 기준들을 앞으로 세워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관광지 조성사업 등 용역발주 사업이 많은데 용역을 많이 하는 사유와 용역결과 활용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분야 용역예산은 5개 사업에 10억 6,100만원으로서 추진상황은 완료사업 1건, 용역과업 수행중인 것이 4건입니다. 사업내 역 별로 말씀드리면 화진포 관광지 개발계획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국제관광 정보망 구축 용역은 현재용역과 관광홍보물 제작 등이 역시 추진중에 있고 또한 국제관광엑스포 기본계획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용역 발주의 사유로는 관광개발을 비롯한 관광관련 신규개발 시책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인력및 우수한 장비가 확보된 전문연구기관등에 발주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의 미흡과 고유업무 처리에 따른 제약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역의 활용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개발방지, 자연경관 형성 및 체계적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게 되며 홍보물 제작용역과 국제관광 인터넷 개설 용역은 검수 즉시 활용가능하고 국제관광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은 검수와 함께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형식적이거나 실현성이 불투명한 용역을 절대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납품된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바로 시책화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의 강구 등 사후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설악산 국립공원의 주요 등산로 주변에 있는 상가, 음식점 등을 철거하고 자연상태로 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자연공원이라 하면 외국의 경우처럼 공원구역 내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편익시설만 설치하여 탐방객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자연을 원상 그대로 보존해 가야 한다고 봅 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산로 주변의 상가나 음식점은 당연히 철거되어 자연훼손도 막고 환경파괴도 예방해나가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을 현재와 같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한 비공원관리청인 도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관리청에 이러한 문제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설악산 국립공원의 자연사 동물원을 조성하는 문제를 도정질문을 통해 질의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업무보고서에 자연사 동물원 조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설악산이 아니라도 도내 지역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릴 바가 있습니다. 설악산 자연동물 방사는 생태계 보존 뿐만아니라 훌륭한 관광상품으로도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이나 면적의 적정성, 동물의 종류와 두수, 시설개요및 비용, 관리 방법 등 전문적이고 충분한 연구와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설악산에 설치할 경우 공원계획의 반영 여부 등 공원관리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있으므로 내년 중에 기초자료 수집과 현지견학 등 본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김도기 위원님께서 설악산 문화시설이 1년째 중단되고 있으며 협약사항을 검토한 바 부실한 업체에게 재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모한 대책이 아닌지와 설악산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중앙이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있다면 지적사항을 어떻게 보완하였는지 또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에 수급인이 팔도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것인지와 공사감리자는 선정하였는지, 선정이 안되었다면 그 사유와 그리고 향후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설악산 문화시설은 '92년 4월 민자투자자 공모를 신문지상에 공고하였으나 설악레저타운 1개업체만이 단일 응모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자본금이나 설립시기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서와 자원조달계획서 만을 믿고 사업자로 선정하여 민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만 '95년 12월 15일자로 계약자의 재력부족으로 공정 30%선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타부처의 감사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협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의 수급인이 팔도종합건설로 되어 있는 것을 접수한 것은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공사 진행만을 염려한 나머지 협약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자는 '95년 1월에 건축사무소 성진을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완공대책을 말씀드리면 당초 협약은 협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96년 7월 12일 설악레저와의 협약을 해제한 바 있으나 '96년 9월 24일 당초협약자의 재협약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재선임, 기성부문 공사대금 정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8가지 선행조건을 도에서 제시하였던 바 현재 기성부문에 대한 정산절차가 상호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도의 선행조건을 이행할 경우 연내 재협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국제관광엑스포 준비와 관련하여 개최예정지인 청초호 매립지의 경우 매립에 대해 환경단체로부터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주시면서 이곳에서 치를 관광엑스포가 혹시라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뜻으로 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준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고 곧 공식적인 계약과정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수입할 예정인 바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공포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엑스포가 청초호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엑스포를 위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은 대부분 임시시설이고 전시회와 이벤트를 중심으로 5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치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청초호의 환경문제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관광이 청정한 자연을 가장 큰 자산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엑스포 또한 클린엑스포 즉 깨끗한 엑스포를 목표로 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를 철저히 고려함은 물론 청초호 매립승인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제반사항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이 기회에 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속초 청대산 전망대 설치사업에 대한 허가를 강원도에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허가되었는지와 허가가 되었다면 본 전망대 설치사업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대산 전망대 설치사업은 건강한 고향만들기 일환으로 현재 산업통상국에서 처리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 조양동과 도문동 일대 청대산 정상 4,000평 부지에 50m 높이의 전망대와 부대 건축물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97년부터 '99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허가되거나 구체화된 사업은 없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에 소금강 국립공원에 대한 투자액 숫자가 안 맞는데 이에 대한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계수를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93년 소금강지구 개발 투자사업비 합계 7억 3,200만원이 2억 8,20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도기 위원님께서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지구 개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금강지구는 도에서 국립공원을 직접관리할 때 공원계획상 집단시설 지구의개발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던 중 국립공원관리 권이 공단으로 이 관되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와 공단에서는 '94년부터 탐방객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 포장,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에서는 그동안 회의 등을 통하여 누차 개발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원관리청의 집단시설 지구 개발과 기존 불량시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기 위원님께서 관광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용역비를 들여 유인물을 제작하였으나 소금강이 빠졌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101개소의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이를 「즐거운 강원도」 관광코스책자에 수록 발간하였습니다. 소금강은 오대산 국립공원지역으로서 동 책자 140쪽 오대산 소개란에 포함되어 있으며 20쪽 4박 5일 도내일주 B코스에 포괄적으로 수록되어 있고 52쪽 강릉권 권역별 코스와 82쪽 강릉 1일관광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소금강을 별도 주제로 소개한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월 중에 추가 발간될 때에는 소금강 계곡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소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도기 위원님께서 황영조 기념체육관 설계용역 납품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설계서를 허위로 조작 납품하여 사업비가 4억 3,000만원 적게 책정되었고 자재비 2억 5,260만 7,000원이 추가되었고 공기가 지연되어 지체보상금 문제가 있는데 고발조치하고 공사를 중지한 후 안전도 검사 실시결과에 따라 배상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황영조 기념체육관의 설계 용역은 강릉시에서 설계작품 현상 공모하여 우수작품으로 당선 확정된 현대아트에게 실시설계권을 부여하여 용역발주한 사업입니다. 설계 납품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상에 조감도, 설계내역서, 설계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납품하여야하나 시방서, 수량 산출근거 등이 누락되었음에도 검수하고 용역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부실설계자인 박기열에 대하여는 도 관련과에서 행정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릉 경찰서에서는 부실설계와 관련한 수사결과 부실설계자인 현대아트 대표 박기열을 구속하고 검수 및 검토 담당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중입니다. 또한 우리 도 감사실에서는 '96년 10일 15D일 현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시공상에 철근배관 문제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타설 등 부실한 시공이 발견되어 강릉시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케하고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공사를 재계토록 지시하여 강릉시에서는 '96년 10월 25일자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문용역업체인 3D 구조건설 안전기술단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진단 중입니다. 강릉시에서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부실시공 부문에 대한 귀책사유를 밝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후 보완하여 재시공할 계획이며 도에서도 사법기관의 처리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밝혀지는대로 강릉시로 하여금 손해배상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영숙,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강영숙 위원님께서 시군의 향토문화축제가 관 주도로 개최되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찬조금, 협찬금을 포함한 예산내역과 행사 프로그램및 참여한 주민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성희직 위원님께서는 시군별로 특색있는 향토문화 축제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말씀하시면서 시기별 향토축제 개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향토문화축제에는 추모제 성격의 의암제, 율곡제를 비롯하여 총 20개의 축제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해북구로 인하여 철원 태봉제, 화천 용화축전, 양구 양록제 둥 3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은 시군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문예행사와 체육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행사종목은 시군별 평균 39개 종목을 치르었습니다. 축제 개최는 각기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행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군별로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해 주고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사용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7개 행사에 총 22억 8,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개최된 17개 향토문화축제에 참여한 주민수는 총 250만 9,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향토축제 중 10월달에 개최되는 축제는 14개 축제로 대부분 특정시기에 집중 개최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최시기 조정, 체육대회 분리 등 시군별 특색 있는 향토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향토문화축제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해서 행사주최의 실질적 민간화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도를 제고하고 개최시기의 사계절화, 정례화 및 지역특성이 반영된 문화 이벤트화로 관광객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불요불급한 나열식 행사를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사종목을 발굴하여 특성화하도록 하는 등 알차고 실속있는 행사로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현지를 답사하고 온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계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옥수입니다. 윤승근 위원님, 함종호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네분 위원님께서 문화재보수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도 문화유산의 철저한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하신바와 같이 문화재관리가 부실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부실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근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문화재보수공사의 하자와 관련하여 보수작업에 종사하는 업체 및 기술자와 공무원의 사명감과 의식개혁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등 앞으로의 발전방향 제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는 조상이 물려준 값진 유산으로서 후세에 원형전수를 위하여 노후 훼손된 부분을 잘 보수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업선정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재 보존에 종사하는 업체, 기술자, 공무원, 관리인 등의 사명감과 의식개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96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문화재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종호 위원님께서 도내 문화재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문화재 지정 및 관리요원 현황,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 가옥과 주민수, 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지정문화재 관리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387건의 문화재를 지정관리하고 있는 바, 국가지정 문화재가 국보 7건, 보물 49건 등 99건이고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합해서 101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요원의 현황은 도는 4명이 고 시군은 지역실정에 따라 2명 내지 5명으로 모두 54명이며 도와 시군 도합 58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26명이고 별정직이 19명, 건축직이 3명, 기능직등 기타 10명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한 경우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총 269개소에 약 9만 7,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면적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정하신 보호구역내 가옥수와 주민수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 일은 없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도에서는 불리하게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나감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헌수 위원님께서는 문화재 관리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문화재보호법이 '88년부터 4번 개정되었음에도 도 조례는 '88년 이후 한번도 개정이 없다가 금번회기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조례 시행규칙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무료관람 규정이 없고 법상에는 훼손, 멸실, 도굴에 대한 벌칙이 있지만 조례상에는 벌칙규정이 없으며 도 관리 문화재의 부실관리를 지적하시면서 영월 향교담장 일부철거와 관련 수리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현황파악과 영월 향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허가신청과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공사중지 지시용의, 위배에 따른 등록취소 여부와 현상변경 승인 불이행에 따른 고발여부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 문화재보호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 '88년 이후 4회에 걸쳐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도의 조례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문화재 위원 해촉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은 7회에 걸쳐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개정으로 문화재보호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며 금번 회기에 문화재 보호 조례의 전문을 대폭 개선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심의시 위원님의 많은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며 또한 위원님께서 문화재보호법과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문화재 무료관람 조항과 훼손, 멸실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이 도 문화재보호조례에는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재 무료관람 대상자 일부가 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문화재 훼손, 멸실 등에 대한 벌칙규정이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 사항이 문화재 보호법 제58조의 준용 기준에 의거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준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문화재 수리와 관련하여 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수리업체는 (주)대양, 신우건 설, 동일건설 등 3개업체가 있으며 수리기술자는 각 회사별로 보수부분 3명, 단청부분 1명 등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리기능자는 각 회사별로 목공 2명, 석공 2명, 화공 2명, 와공 2명, 드잡이공 1명, 미장공 1명 등 12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월 향교담장 철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의 철거는 공사에 필요한 자연석과 목재 등의 자재를 공사장까지 반입하기 위하여 철거된 것이며 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수계획이나 설계상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철거된 담장은 1964년도 시설로서 그간 노후되어 벽체균열 및 일부 기와가 훼손된 부분이 여러곳에 발전된 상태에서 전면과 후면 각 61 정도로 철거하여 공사완공과 동시에 복구할 계획으로 시공자와 향교 전교, 현장감독과 합의하에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공사설계시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실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시공하여야 할 사항으로 깊이 반성합니다. 금후 문화재 보수공사는 설계서 작성이전에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공사 자체의 설계뿐만아니라 자재진입에 대한 사항도 설계에 반영하여 보수공사가 원활히 시공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담장 철거에 대하여는 영월군으로부터 사실상 허가나 이런 것을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시공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우선 문화재보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수리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 보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수리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18조9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중의 문화재를 파손할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를 허가없이 현상을 변경하거나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월 향교 담장철거에 대하여는 위에서 열거한 관련규정에 따라 정밀확인을 실시하여 적법조치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철거된 담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조치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관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의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강릉 선교장의 홍보강화 대책과 전시장 입구 천막창고, 대형파라솔, 전시관천정 전기장치 고장 등의 세심한 관심과 아울러 600여점의 고의상 보존과 전시공간 확보와 1904년 설립된 동진학교 가치에 대한 조사, 다음에 강릉 옥천동은 은행나무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비싼 땅값, 인접거리 철교가 위치해 있고 시장인접 등 공원으로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투자가치로 볼때 고건축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고 건축 가치가 있는 선교장 복원과 같은데에 대하여 도비를 집중 투자함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제시와 평창 향교 교직사의 적정장소 이전관리, 원주 거돈사지 공사현장 확인시 작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으며 삼척 대이리 너와집 보수 등과 같은 사안으로 볼때 건축, 토목 관련에 능력있는 전문위원이 필요한데 공채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우리나라 상류 가정주택의 전형을 이루는 가옥으로서 주 건물인 안채와 사랑채인 열화당을 비롯하여 동 별당 등은 우리나라 민가의 기본적인 구조이며 행랑채인 연못과 정자등은 조선후기의 주거생활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국가지정 문화재인 중요 민속자료 제5호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진학교는 1906년에 손교장 주인인 이근우가 근대교육을 위해 설립한 사립학교로서 1909년 조선통감부의 인가까지 받았으나 1910년 재정난으로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이 학교는 선교장 서쪽의 창고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없고 다만 그 터만이 남아 있어 동진학교복원문제는 선교장의 문화재 지정 사유인 조선시대 사대부의 주거생활 측면과 부합하는가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학교가 있던 장소에 그 내력을 기록한 안내판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자료 전시관은 선교장이 보유한 의상 등 민속유물을 전시 공개하기 위하여 지난 '80년 강릉시가 건립하여 선교장에 위탁 관리해 오고 있으나 현재 건물이 노후하고 내부의 전시실 시설과 조명시설이 노후하여 전시 공개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서 강릉시에서는 내년에 전시시설과 조명시설 등 전시실 내외부를 새로 정비하는 한편 유물도 새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창고와 파라솔 등이 선교장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창고는 선교장 민속자료관 개관당시 사용하던 건물이나 현재는 활용하지 않고있어 관리에 소홀함이 있으며 파라솔도 '95년 선교장측에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동 시설물들이 문화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있으나 그 위치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으로서 앞으로 관련부서 및 소유자측과 협의를 거쳐 자진 철거 및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문화재 주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옥천동 은행나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령이 약 1,000년 경도로 추정되고 높이가 29m, 수간폭이 25m에 이르고 있으며 강릉지역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노목으로서 도 기념물 제64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생육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생육공간내 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주변주택의 빈번한 신개축으로 인한 통합증가 및 시멘트 피복 등으로 토양이 황폐화됨으로서 생육에 필요한 양분 및 수분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줄기와 가지가 고사하고 동공현상이 발생하며 뿌리기능이 약화되는 등 수세가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총 10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은행나무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생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가수술 및 주변토지와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은행나무의 외가수술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인근의 토지 2필지와 건물 4동을 매입 및 보상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내년에 매입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사실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은행나무의 열악한 생육환경을 정비하기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만 인근의 도 문화재자료인 보진당과 국가지정 문화재인 당간지주 등이 위치하여 역사적 자연적 문화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확보되는 공간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부지 확보시는 강릉시 요지로서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왕에 확보된 공간에는 놀이마당 조성 및 상징조형물등을 설치하여 은행나무 보호를 위한 보수정비는 물론 시민들의 휴식 및 효과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 향교 교직사 개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창 향교 교직사는 향교의 관리사로서 기존 건물이 매우 노후 훼손되어 ' 96년도 도비사업으로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축하였으며 문화재의 원형복원 원칙에 따라 당초 규모와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12평 규모의 한식구조로 개축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사 측면에 건립된 조립식 건물은 교직사 개축공사 완료 후 향교측에서 세면장 및 세탁실로 사용하고자 별도로 증축한 가건물로서 자진철거토록 하는 한편 필요시 향교의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교직사 건물과 균형을 이루도록 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으며 금후 평창군과 평창 향교측으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주 거돈사지 정비사업은 문화체육부의 중원문화권 정비사업 10개년 계획으로 '8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강당지 후편의 유구를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본도 문화재 위원인 김정기 박사의 자문을 받아 사찰지대의 건물 및 석축 등 구 유형을 확인하여 모습을 재현하는 유구발굴 및 정비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시 공사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문화재 위원 김정기씨로부터 중간 자문을 받고자 잠시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었던 것이며, 즉시 공사내용 및 진척사항 등을 명확하게 정리한 안내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유구정비 현장인 강단지 후면 주위를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임시 휀스와 주위표시판을 설치토록 현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유구정비에 투입된 특수기술자 참여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구정비와 함께 사지발굴작업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문화체육부에서 고건축 전문가의 현지 자문을 받아 실시하라는 지침에 따라 특수기술자로는 고건축 전문가이며 중앙문화재 위원인 김정기 위원을, 고급기술자로는 한림대 박물관의 연구원 심재현을 참여 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내 성희직 위원님께서 도내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축, 토목관련 전문직원을 공개 채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문화재는 총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87건의 문화재가 있습 니다. 최근 5년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매년 평균 45건에 42억 3,8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건축관련 학예연구직 또는 전문직원 보강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직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 등 사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와 가능한한 긍정적으로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보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 중 법적 조치사항과 지침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공사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는 담당자의 교육, 행정지도 등으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 관련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현재 시군에서 운영중인 문화예술회관 9개소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동일목적 시점에 유사단체 등이 시설사용시 사용징수금이 상이한 사유와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건립 운영중인 문화예술회관은 시군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의 산출 징수기준은 시설사용시간대 오전, 오후, 야간이냐에 따라 다르고 사용일 평일, 휴일 등과 조명을 사용하느냐 음향, 냉 ․ 난방 등에 따라서 조금씩 사용금액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가 면제 감면되는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장 군수가 공익목적으로 판단되는 행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에 따라서 면제 감면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사용료 징수금액의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으로부터 자료는 수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현지 실사 후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문화예술회관 사용과 관련하여는 시군조례에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조례를 계속 조정지도하고 같은 회관내에서도 서로 값이 달라서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정재욱 위원입니다. 아까 제반 관련법규의 정비와 제정 기타규약까지 설명이 조금 미흡했고, 질의한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하려고 보충질의에 나섰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법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선 규제나 제약보다는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어떤 전제조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강원도가 개발제한이라는 어떤 상위법에 많이 시달리면서 지금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이라든가 동계아시안게임지원 특별법, 또 접경지역개발 특별법, 또 국제관광 엑스포 지원법 등 상위법을 어떤 규제를 묶으려고 한 노력이 일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노력이 우리가 스스로 함께 노력해야 할 하나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강원도가 안고있는 취약점에서보다 관광적인 관광문제의 접근보다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면에서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권의 정비라든가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문제는 관광업무하고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이에 필요성 또한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우리가 상당하게 그 상위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상위법의 구체적인 종류와 규제내용, 도의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우선 질의드리고 싶고 또 장기개발계획에서 도의 개발방향과 관광진흥의 추진계획을 세우는데 뚜렷한 모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모법을 어떤 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다음에 두번째는 민간부분의 투자계획에 대한 도가 갖고있는 뚜렷한 복안과 이에 대한 관련된 법규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장기청사진이 필요로 할 것 같고 이에 수급되는 민간투자유치, 또 사업시행자의 지원사항 등을 명시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강원도가 갖고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만들 소지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관광객 이용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강원도를 특구 아니면 4개권역, 이러한 도면상의 관광진흥사업을 폈습니다. 자고,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의 구체적인 의견접근을 지금까지는 해 온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관광객 이용시설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선 체육 레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 유혹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자유치를 위해서 과연 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수상스키, 해양스포츠 그외에 해수욕장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수렵장의 조성이라든가 자연 동물원의 조성, 바다를 본다면 수족관이라든가 해양박물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법적 조항을 과연 어느조항의 강원도법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또 없으면 어떤 계획속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관련법규에 대한 사항에 관해 질의를 드립니다. 어느 관련법규가 있는지, 없으면 만드는 계획을, 마스터플랜이라도 우리가짜고 함께 슬기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가 도의 입장으로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광사업계획을 함께 조정을 해야 합니다. 각 기초단체 단위로 온천수 개발이라든가 동굴개발이라든가 심지어 생수개발까지도 나름대로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자연파괴와 더불어서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되었을 때에는 도에서 통제기능과 기본지침서 하나 만큼이라도 만들어 놓고 사업시행을 이 범위 안에서 해야하지 않나 하는 관련 법규가 또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전 항목에서 말이 좀 빠졌습니다. 관광기념품 사업하고 향토토산품 사업입니다. 강원도 특유의 전통 민속주라든가 또 관광토산품이라든가 무공해 토속식품이라든가, 토속음식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특별한 모멘트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관련 법규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 종사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미끼를 던져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다 풍요로운 강원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전항에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지역주민이 참여를 하는데 어떤 모멘트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지역주민이 어떻게 어떤 범위에서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를 했을때 어떤 혜택을 주고 또 제3섹터로서의 어떤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관광진흥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구체적인 법과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는 강원도가이 산과 바다와 계곡이 함께 어우러져 훌륭한 경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조화롭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것과 또 경관이 볼거리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먹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함께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꼭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다 한국적인, 또 강원도적인 것이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강원관광개발진흥이라고 나름대로는 타이틀을, 이런 큰 테두리 속에서 관련법규와 사업승인 절차, 시행지침등 집행하는 자 또 투자를 희망하는 자, 여기에 참여하는자가 함께 볼 수 있는 텍스트 북이나 법전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늘 갖고다니면서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이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기획과장님 즉석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시간관계로 제가 지금 체육관계도 서면으로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감사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전까지.

관광기획과장님 어차피 30일날 저희들이 이 회의장에서 관광문화국과 건설도시국이 함께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9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수감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본질의 때 다섯가지를 질의드렸는데 답변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행정구역상 국민관광지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 인근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내용을 잘못 이해하셔서 답변의 핀트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결국 나온 답변은 일차적으로 자료가 잘못나갔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자료가 착오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현황, 감사자료 341쪽은 보시다시피 표 한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A4 용지 한장조차도 되지 않는 답변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몇천만원 단위가 되는 것인데 이 자료가 틀렸다고 착오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본 질의하고 답변을 준비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현황 똑같이 해서 다른 자료를 지금 내놓으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야말로 공신력있는 도의 공식적인 자료다라고 믿고 이 수치에 근거해서 질의를 준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답변하신대로 이 자료가 착오였다 하면 한편으로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준비를 하고 질의를 한 위원의 입장에서는 할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자료가 많은 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본다면 과연 이번 관광문화국에서 나온 이 감사자료가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데 공신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지원현황이 총괄입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제 관광문화국이 국이 신설되어서 시작하는 만큼 업무에 대해서, 특히 이 통계에 대해서 세밀한 주의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그리고 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현황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 자료틀 봤을때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올해 도비가 지원되었던 1억 4,000여만원이 왜 생활체육진흥사업 쪽으로 들어가 속전승대회로 현실성있게 바꿔보자 하는 그런 질의가 성희직 위원님이나 윤승근 위원님을 통해서 나왔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게 변경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이십니까?

지금 매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도단위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도민의 축제 한마당으로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준비행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개최하던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개최시기도 조정해 볼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7월달에 우리도가 도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도민의 날 행사가 현재 이렇다 할 축제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 강원도가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또는 우리 강원도의 별명이라 할 수 있는 감자를 소재로 한 강원도 감자 대축제를 강원도민의 날 행사시에 같이 해 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달에 개최하던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도 그때 같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듣 것을 합쳐서 이 민속예술대회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민속예술경연대회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고치겠다라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이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현재 운영상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시면서 고치겠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민속예술경연대회는 현재 모순된 점, 부작용을 인정하고 발전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수용될 수 있다는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더욱 발전적으로라면 전승대회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승대회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변화를 기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문제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사항이고 하니까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 보수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시급하게 손대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재 안내판을 전면 실태조사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자료를 보았지만 옥천동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안내판이 되어 있고 평창 향교의 경우는 안내대가 녹이 슬어서 고철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은행나무 옆의 보진당 말씀도 하셨지만 보진당이 있는 그 밑에는 드럼통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강원도 지정문화재인데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정 문화재도 그런 실태였습니다. 우선 안내판이라도, 어떤 면에서는 간판간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얼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쉬운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화재 안내판부터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서 전면 낙후된 부분은 새로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유헌수 위원 그래서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을 나갈때마다 문화재 안내판을 시급히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문화재 안내판이 되도록 전부 새로 바꾸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듣고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 방재흥입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관광지 입장료 감 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를 위해서 중도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게하고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입장료의 50%를 감면해주도록 명문화하고 시군에서도 이를 적용토록 이러한 취지를 시군에 권고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척 등 일부 시군에서는 관광지 인근 주민에게는 입장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그외 지역주민에게는 50%를 감경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강릉시 등 일부시군에서는 인근지 주민에게는 50%의 입장료를 감경하기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없으며 또한 일부해수욕장의 경우 인근주민들이 평상시에는 무허가 입장하였으나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이 되면 입장료를 받으니까 여기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입장료 감면 등의 문제는 지역주민이나 도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취지와 현실성을 감안해서 감면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먼저 도가 관리하고 있는 중도관광지부터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서 시군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전에 유헌수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속경연대회의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전문위원들이나 이런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고쳐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사때문에 시군에서 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제가 아는 것으로는 대충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되는 첫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2,000～ 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은 이 대회에 참가도 안하는 시군도 있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 삼척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 인원동원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데 그 뒷면에는 억지로 참가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예산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억지로 울며겨자먹기로 참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어서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와 관련해서, 우선 대부분 참가하는 분들은 생업이 농업이고 하다보니까 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물론 9월은 농번기는 아닙니다만 연습을 하자면 농번기 동안에 해야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아까 유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명칭에서부터 각 시군이 매년 꼭 참가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전부 망라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립개발 문제에 대해서 도에다가 삼립개발에서 15만평을 기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립개발에서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그 일대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삼립개발에서 그당시 잼버리 대회가 끝날때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 지구로 변경했다가 끝나면 다시 관광지로 지정해 준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협약이 있어서 잼버리 수련지구로 삼립에서 그 부지를 제공을 했었는데 끝나고나서 문화체육부로부터 청소년 수련지구 를 관광지로 변경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지구로 현재 그냥 지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삼립에서는 15만평을, 현재 삼립이 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한 용도지구를 변경을 해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사업승인이 나면 도에 15만평을 기부채납하기로 이렇게 협약서를 써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협약서를 봤는데요, 그럼 도에서 노력을 해서 용도를 지정을 해 주시면 삼립에서는 도에다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잼버리장이 19만평인데 15만평을 얻게 되면. . . .

현재 1수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부치가 8만평 전부가 삼립땅입니다. 도의 도유지는 전혀 없고 원래는 삼립이 가지고 있는 8만평하고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5만평을 교환하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이 되었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땅값이 현재 제1영지의 땅값에 5배이상 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지금 교환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잼버리장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은 고성군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급해 주는 것으로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쓰레기는 고성군에 가야 되는 것이고 잼버리장에 연간 찾아오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45만명 정도입니다.

45만명에 대한 쓰레기를 환산한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고성군에서 이것을 감당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잼버리장이 도 사업소이니만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쓰레기장은 만들어 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그냥 쓰레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나름대로는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 잼버리장 운영자체가 지난번에 제17회 아․태지역 잼버리대회를 할때 문체부에서 청소년실장님이 다녀갔습니다. 말씀을 고치겠습니다. 전국 청소년시설 담당자 교육이 잼버리 수련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체부 청소년실장이 다녀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고성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잼버리수련장은 강원도 청소년만 이용한다면 당연히 강원도가 운영을 해야하지만 이 시설은 전국 청소년이 다 여기에서 이용을 하는데 왜 강원도가 운영비를 부담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문체부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체부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이런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소년실장도 저하고 동감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산을 올려도 재정경제원에서 승인을 안해주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앞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영지 운영문제로는 땅이 현재 삼립땅이기 때문에 삼립에 위탁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실무적인 협의는 하였는데 삼립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지구 용도변경 문제와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약 삼립측에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문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서 혹시 예산이나 연간 몇명이나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짤 계획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감사를 통해서 세분 위원께서 직접 도내에 있는 문화재를 답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현장감있는 지적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문제 등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1월 30일날 증인출석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신우건설이 영월 향교공사를 했습니다. 신우건설이 수주한 도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95년도 '96년도 2년동안 신우건설이 수주한 공사의 공사낙찰률을 조사해주시고, 아울러서 신우건설 낙찰사업의 공개입찰 참여업체 현황을 함께 정리를 하셔가지고 증인출석시 참고 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이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각각 하나씩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선 문화재와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도 관광문화국 신설 이후에 도내 문화재 보수복원 현장이나 문화유적지현장방문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몇 차례나 했는지 대충 생각나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두차례 했습니다.

두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두곳이 아니고 2회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강릉지방을 중심으로 한 삼척에서부터 고성까지 했고, 또 한번은 저희들이 원주에서부터 삼척, 강릉, 고성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장소로 하면 몇군데 정도 하신 것입니까?

그 지역을 두번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첫번째 할 적에 춘천지역은.... 전체로 하면 30군데는 다녔습니다.

30군데를 다녔다고 하면 많이 다니셨는데요, 우리 세사람이 현지를 다니면서 느꼈던 가장 첫번째가, 우리가 유독 그런데만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작위로 다녔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못다녔으면 시군의 문화재 위원이라도 한번 와 보기만했어도 그런 문제점들은 개선이 될 것인데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1년이 지나도 한번도 와 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장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유헌수 위원님께서 표지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등등 이것이 최근에 망가진 것도 있지만 벌써 1년전, 2년전에 망가지고, 휘어지고, 녹슬은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유헌수 위원님께서 표지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일본, 홍콩, 대만 등 동남아 계통 그러니까 한 자권이잖아요. 유명관광지의 표지판을 영어로 써 놓은 경우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용평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는 눈이 안오는 곳이니까 온다고 보면 한문도 같이 표기하는, 홍보 팜플랫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나 이런 곳에는 그런 것들도 따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민속경연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도민의 축제한마당,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준비차원에서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국장님의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나름대로 긍정적인 말씀을 나봤습니다만 그런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옥수 과장님 답변에서도 다른 답변과 연결해서 문화재는 후세까지 원형전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한다면 민속경연대회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것을 이만큼 키워서 멋있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문화나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를 간직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무덤하나 있는 것을 엄청나게 크게 해 가지고, 피라밋처럼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문화재가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크게는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문화를 인식하는 공무원들의 분명한 의식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온 소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서부터 출발해서 아까 윤승근 위원님 질의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일부가 상당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시군에서는 사실 참여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 안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면서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농민들도 바쁜데 하면서 이것이 시상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하다 못해 시상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아니면 그냥 그길로 준비했던 것이 사장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새로운 것을 요구하니까,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오라고. 이런 것이 무슨 문화입니까? 이런 의식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전국대회에 왜 갑니까? 거기가서 했던 것이 14회째인데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대상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과연 몇개나, 그 지역에서 계속 살려가지고 놀이가 발전되겠습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여지껏 느꼈던 애로사항과 함께 조금 길게 말씀드릴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는 안되고 짧게 해주세요.

참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원칙으로 얘기하고 전승이라는 것하고 과거의 원형보존이라는 뜻에서는 성희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도 덜도 없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전국대회에 갔을때 우리가 전국대회를 10여차례 이상 갔습니다만 전국대회에 가면 30명, 50명 이하로 가면 그 큰 운동장을 채운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또 1등이라든가 적어도 장관상을 타자면 적어도 100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전한테 2등으로 밀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우리 인원의 배입니다. 그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다시 제가 나중에 학계나 우리 도 관광문화국의 문화재 관련 전문위원이 될 수도 있고 간부님들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그 외에도 이 부분에 특별히 전문성이랄까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다음에 언제 토론이랄까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내년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과장님의 논리는 마치 우리의 전통놀이를 행사에 가서 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의 차이인데, . ..

과장님, 질의한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해 주세요. 경연대회라는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고 전승대회가 되었을 적에는 그렇게 안하고 그대로 살릴수 있는데 굳이 경연대회라고 하느냐, 그럼 앞으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신 것인데 지금 현재하는 상태의 답변만을 하니까 답변이 좀 이상하지않습니까?

제가 지금 서두만 얘기했을 뿐이지....

잠깐만요, 지금 현재경연대회가, 전국경연대회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준비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국 중앙수준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문제인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제가 여지껏 과거에 문화계장도 해봤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86년에서부터 봤는데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원래 박정희정권때 문화 유산을"발굴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까? 창작 부문이 나오는 중입니까?

창작부문이 계속 나오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전국적으로 민속경연대회를 통해가지고 총 발굴된, 입상을 했건 안했건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총 발굴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쉬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하게 되면 시장, 군수님들도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전승대회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른다면 우리가 할 적에는 사실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국대회 나갈 감이 있는 것은 그 중에서 골라서 전국규모로 맞춰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원님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향토적으로 즉 말하자면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가장 향토적이고 그 지방에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런 민속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새로운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과거에 하던 것, 또 안되었던 것도 다시 고증을 더해가지고 보완 발전시켜서 나오면 그것도 인정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여기에서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못할 것이고 일단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우리의 의견이 전적으로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반 많이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을 새삼스럽게 하면서 우리가 좀더 발전된 방향을 찾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의회와 도 집행부와 관계 전문가들이 같이 한번 진지하게 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고요, 다음에 문화재 보수 ․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문화재관리 건축직 증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무작위로 대 층 우리 강원도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도를, 다섯개 도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기도, 경북, 경남, 전북, 전남중에서, 우리도 지금 지방건축주사보면 7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빼고 다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전남은 7급이 또 한사람씩 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광문화국으로 되어있지만 관광은 사실 단순히 돈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사기위해서 우리 강원도의 깨끗하고 이런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정신도 주고 많은 것을 줍니다. 상당히 피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말 그대로 우리 조상들의 얼이고 역사이고 정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만 어쩌면 문화관광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 해 봅니다. 우리가 의원이고 젊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피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원도가 관광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문화유산이 다 관광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보면 특히 우리 강원도는 관광 강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면 여러가지 나름대로, 내무부의 어떤 허가를 득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또 타시도와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지금 올해 51건의 문화재보수 관련 여러가지 사업들을, 금액으로는 91억원이나 됩니다만 그것을 혼자서 뛰면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업자들에게나 여러가지 농간에도 당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감사시 제기 되었다는 것을 우리국장님도 지사님께 보고를 하시고 반드시 인원확보 문제를 관철시키도록 나름대로 어떻게 하실 의지랄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건축직 이라든가 토목직 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까?

정원조정에 대한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내무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과에 건축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직은 아마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조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지금 전문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역사학과 출신이나 국문학과 출신이 거의 별정직으로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는 건축직이 일반건축기사가 3명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하자면 최소한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고 건축을 공부하는 그런 분을 특채해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제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반 건축기사를 보직한다거나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문화예술 부분에 우리 국가예산의 1%를 확보하겠다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0.59%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체육부분이 갈라져 나갔을 경우에는 문화부분에는 굉장히 빈약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지금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승관계 이런 부분에 과연 할애된 부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도도 도 전체 예산 중 과연 문화부분에 얼마의 비율로 편성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하는 과제로 하고, 지금 민속경연대회 문제도 우리 강원도에도 민속학을 공부하는 민속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께요. 문화재관리 전문건축직을 확보하는 문제는 이것이 물론 직급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전문위원급을 할 수 있는 물론 직급이 6급까지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욕심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바람이 우리 위원회 감사시에 나왔다는 것을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에 몇군데 밖에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에도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라도 수학여행이랄까 소풍 이런 것도 자기관내의 예를 들어서 태백이나 정선학생들은 자기 관내라든가 아니면 도내 산 좋고 물좋은 바다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이 문화재를 수학여행 코스로 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도 배우고 그것이 바로 공부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강원도의 어떠한 그런 것을 할때는, 교과서 제작이 따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이러한 것들도 수업시간에 많이 알리고 해야만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문화재의 소중함이라는 것도 알것이고 해서 이 부분하고,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공무원분들도 이런 것에 좀더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 이런 분들 중에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하다못해 초빙해서 특강을 하신다랄까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수학여행 코스로 문화재 탐방을 저희들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시에 문화재 전문가를 초청해서 도내 문화재에 대한 특강문제 이것도 교육원장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 음식 중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찾는 것 다섯가지 자료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첫번째 생선회, 두번째 토종닭 백숙, 세번째 산채백반, 네번째 국수류, 다섯번째 불고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섯가지는 사실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음식이라기 보다는, 산채백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자료도 구해보고 하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전문대학에서 호텔요리학과 이런데서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전통음식개발 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흔히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이렇게 본다면 그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개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져서 이런 강원도의 향토음식 개발에 적극 노력이 요구된다는, 이쪽으로 각별한 관심과 연구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면서 이와 곁들여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전문대학이 정원이 2,200명 되는데요, 내년에 300명 정도 증원을 해서 2,500명이 됩니다. 다음에 제주대하고 한라전문대, 제주전문대 등 해가지고 3개 대학에서 관광관련학과가 800명이 됩니다. 그럼 약 3,000명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내년에 관광산업대가 새로 개방되었으니까 이것이 5개학과 신설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광전문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련 학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관광강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용평, 강릉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또 탄광지역이 고원 관광지로 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보면 앞으로 몇년 내에 관광전문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가지고 앞으로 관광이 상당히 고급화된다고 하면 이제는 종사자들이나 모든사람들이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관광전문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최소한 앞으로 3, 4년 정도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현 재 관광관련 학과가 총 몇개나 있는지,강원도 대학중에서, 전문대나 일반대학중에서 . 그것을 자료로 챙겨주시고 다음에 관광전문대 신설과 관련한 준비상황이라든가 과정들,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따로 주문드리는 이유는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에도 관광전문대가 신설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랄까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 참고로 알아야 여러 가지 관련되는 그 이후의 사업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자료로 활용키위한 것이니까, 관광전문대 신설과 관련한 가능성이랄까 여러가지 여건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대로 해가지고 12?2, 3일 정도라도 우선 정리된 내용을 주시면 본 위원이 따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위원님, 위원님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문화예술과 김옥수 과장님께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다니시다가 저희들하고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락진 위원입니다. 우리 성희직 위원님께서 음식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더니 갈치를 하나의 제주도 토속음식으로 해 봤고 다음에 옥돔 미역국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이름나게 해서 저희들이 맛을 봤는데, 강릉 같은데는 우럭 미역국이라고 해 봤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보급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처럼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동해안 일대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바다에 나는 풀, 대체적으로 먹는 것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해초백반이라 하는 명칭을 붙여서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동해출장소와 직접 연결해서 타협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첨가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박락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기 위원입니다. 아마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한가지가 안나왔습니다. 관광기확과장님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관광지 입장료와 관련 입장료 징수현황, 종사원 인건비 지급현황, 입장료 수입금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그리고 입장료 수입 손익계산서 그것이 안되겠습니까?

그 답변이 지금 당장에는 어렵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감사입니다. 약 98개소의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8개소에 대한 장소를 기본을 안가지고 있다면 통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도기 위원님, 98개소라는 것이 비지정 관광지가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지정 관광지 같은 경우 자료를 시군에다 파악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비지정 관광지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내라 이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계가 나와 있어요.

비지정 관광지는 대부분이 마을에서 운영하고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서 이것을 29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타 질의 다섯가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제가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기획과장 방재흥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아까 4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광특구와 관련된 질의와 숙박시설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삼화사 입장료 문제는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고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서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몇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시간연장과 관련해서 이점도 많겠지만 오히려 과소비 조장이라든지 청소년 탈선 등 피해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으며,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상치된 점은 없는지 상호연관관계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제도는 '93년 12월 관광진흥법에서 명시적으로 평하고 있으며'94년 설악산 관광특구는 전국에 걸쳐 5개 지역에 관광특구가 지정된 뒤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영업시간 연장, 금융지원 한도액 상향조정이라는 조치 이후 현 규정상 별다른 특혜가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관광특구 제도는 특정관광지나 구역을 국제적 수준으로 집중개발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내에서의 영업시간 연장문제는 야간관광문화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시간제한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즐길거리를 즐기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와 조치가 관광산업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병폐가 되고 있는 사치소비를 조장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점 때문에 지급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방침에도 역행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게 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관광특구 제도의 도입이 일천한데에서 오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앞으로 관광특구에 대한 개념의 새로운 정립을 통해 과거에는 특구 지정을 억제한다든지,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과규제문제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법제화하는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외에 배포한 홍보물에 의하면도도내 관광호텔 한개소만 표기되어 있어서 객실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호텔 한개소가 아니고 호텔급 여관.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광객 수용대책을 이은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은 없는지,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10% 내의 유보객실을 두고 일반 숙박객이 투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보객실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적정요금으로 회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업자의 부당이득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 도에서는 총 28개소의 관광호텔이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56개소의 콘도미니엄이 운영 중에 있거나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관광 비수기에는 연평균 객실 이용률이 48.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광성수기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민박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시 숙박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이라든가 앞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추세로 보아서 지금 현 단계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설중인 11개 관광호텔이 있고 또 26개소의 콘도미니엄이 허가를 받았거나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숙박시설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함으로써 다소나마 숙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전제 객실의 10%에 해당하는 객실을 분양 및 회원모집을 하지 않고 유보해 놔서 일반 투숙객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이나 콘도미니엄 공유자가 일반 투숙객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객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객실 이용시기가 주로 관광 성수기에 편중되다 보니까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적기에 이용할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콘도미니엄 업체와 회원 당사자간의 협약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껴서 앞으로 일단 빠른 시일내에 일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연 2회정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지적하신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옥수입니다. 김두일 위원장님께서 문화와 관련해서 4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96년도 전통문화보존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편성하였는지와 두번째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의 보유수량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징수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세번째 문화재 보호법 예고시 관람료 징수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와 관람료에 대한 지침마련 용의는 있는지 네번째 매장문화재 발굴시 비용산출을 위한 표준 품셈표가 없어 예규나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과 전통문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강원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7,694억 7,400만원이고 이중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115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에 대한 문화예술분야 예산점유율은 1. 5%입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양상을 띠는데 여러가지 지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문화예산 중 순수전통문화 전승보존 예산은 56억 300만원으로서 문화재보수가 54억 3,400만원, 민속예술 경연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가 1억 2,000만원,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금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비한 전승보존 예산 비율은 48.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람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공개관람료 결정과 징수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도지정 문화재는 도지사가 정하여왔으나 '96년 7월 1일부터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관람료는 문화재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요금도 당해 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자율화됨에 따라 현재 우리도의 경우 낙산사, 월정사, 장릉 등 14개소에서 자율적으로 관람자별로 관람료를 결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람료는 문화재의 보유수량과 종류 및 중요도에 따라 차등 징수되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람료는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징수하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람료 인상시에 관람객의 감소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타 문화재와의 형평성을 감안토록 사전 정보제공등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관람료인상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인상폭이 좁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 입법 예고시 관람료 차등징수 방안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 등을 들어서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발굴비 표준 품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문화재 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시 매장문화재가 발굴되면 소정의 발굴허가 절차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는 '90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가발사업으로 인한 발굴조사가 2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 발굴시 표준 품셈표가 없기 때문에 발굴조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발굴용역비의 객관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로 학술, 연구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산출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발굴조사 대상 유적의 입지조건과 유적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품샘표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는 우리 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금년 한국 고고학회에 용역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억원 정도 용역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품셈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초에는 문화재관리국,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개발관련 업체 그리고 한국고고학회 등 학계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 이에 대한 토론회와 협의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본 품셈표가 완료되는대로 모든 발굴 조사에 적용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영신입니다. 김두일 위원께서 군사문화 유산인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아직도 유효한지 여부와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전무후무한 종합 3위를 차지했는데 이것이 우리 도세와 비례한다고 생각하는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와 프로야구 선수 스카우트비가 10억원인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아직 유효하다 안하다 말씀드리기 보다 우리 도에서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활동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진흥에 주안점을 두고 체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우리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체전사상 처음으로 종합 3위라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이는 전 도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우리 도에서 치르어지는 개최지 이점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라고 사료되나 우리 도세를 능가하는 결과임에는 틀림없으며 우리 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민의 생활체육 활동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점진적인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각종생활체육대회 개최등으로,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7년도에 는 도단위 종합 생활체육대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프로야구 선수 스카우트비가 10억원이 되는 등 스카우트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프로선수는 물론 배구 등 일부 인기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도 과도한 입단 교섭경쟁으로 스카우트 비용이 폭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내 기업의 이미지제고, 광고효과 등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으나 과도한 스카우트비 지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우리 도 및 각 시군에서 육성하고있는 실업팀 선수의 사기를 위축시키고 ,향후 우수한 선수확보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유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콘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의 소관인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콘도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아니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숙박자들한테 이런 부담금을 물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물어야 하는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용객이 콘도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청소법상 사용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용객에 대한부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관광세 문제를 지방세 세수증대 차원에서 계속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현재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런 문제도 곁들여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철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또한 오늘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성의를 더하여 알찬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앞으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모든 사항이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겸허하게 수렴 하셔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현장참사를 실시한 후 11월 30일 다시 업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1시 44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