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송옥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계곡수 보호대상 78개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의 지역별 분포도와 계획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상업소 지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42개 업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업소가 어디어디인가 42개소의 그 업소명과 또 밑에 보면 홍보유인물 제작배포를 2종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 샘플이 있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좀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공중변소설치 44개소가 충청북도에 있다고 그랬는데 시·군단위별로 그 배치상황과 거기에 대한 지명을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전개하는데 대한 자세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모든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음식물을 주로 주부들의 손을 거쳐서 결국 여자들의 손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동안에 모든 언론이라든가 또 TV매체, 이런데에서 모든 토론을 하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좀 제가 종합해보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의정활동을 한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이 쓰레기 문제인것 같애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조국장님께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계관 여러분들하고 전국의 어느 도보다도 15개 시·도보다는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관심을 갖고 많이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고 이래서 참 아주 굉장히 다행스러우면서도 여기에 전 도민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아주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는데 사실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토론과 또 자연보호라든가 환경문제 등을 다루는 면에서 많은 토론을 해왔지마는 토론에 그쳤지 하나도 어느 실행단계에 들어간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주위에서 제가 이렇게 봐서 거슬리는 그런 게 있어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나할것없이 전 도민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야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보니까 사실 전체 쓰레기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34%를 차지하는, 여기는 31%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데에서 본 것은 34%정도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 전체 생활쓰레기 나오는 분량으로 봐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가 4배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사실 식단제를 봐도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4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서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오히려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양에 대한 그것보다도 2분의 1밖에 예산이 안 서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렵구나 이런 것을 느꼈으면서 사실 이것을 지금까지는 거의 91%가 매립을 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데 91%를 매립을 하는 방향으로 이때까지는 추진해왔지마는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하는데에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97년도 6월 5일날 환경의날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돼 있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있고 여러가지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저희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어떠한 조례안이라도 넣어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에 적극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넣어서 이것을 발표를 하는 게 많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감량을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재활용하는데 퇴비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이런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두번째가 돼야 되겠는데 재활용을 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로다가, 어떠한 국고라든가 이런데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보조를 해줘서 이것을 적극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소각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각을 해야 되겠고 그 마지막에 이 세가지에 다 해당될 수 없는거, 어차피 묻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심각성을 띠고서 꼭 이것은 실천을 해갖고 사실 '97년도 6월 5일날 환경의날 선언문을 발표할 때에 아주 좀 강력하게 누구나 가슴에 와닿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적극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문제도 보통 심각성을 띠는 게 아니라고 봐요. 물론 쓰레기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거 같애요. 물론 환경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을 기피하고 생수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또 정수기를 사용하고 이러는 것은 수돗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수돗물을 기피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전 도민이 생활할 수 있는 수돗물을 기피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상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끔 견학도 가고 거기의 설명도 들어보지마는 거기에서는 저희들에 수돗물이 하나도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치아 같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불소니 이런 것까지도 함유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돗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에도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동안에 많은 보고도 듣고 저희가 사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왔지마는 결국 문제가 딱 2가지인 것 같애요. 집까지 오는 노후된 관하고 오는 과정에서 누수되는 그러한 문제에서 이 수돗물이 중간에 변질이 되고 불순물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피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일전에 충청일보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물론 전체적인, 도민들이 다 사용하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보통 커피 한잔에 3,500원 4,000원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은 저희 주민들이 4인 가족이 8일을 먹을 수있는 가격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커피 한잔 값이.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다가 거기에 저희들이 집에서 정수기를 안 놓고 생수를 사먹고 그런데 생수를 저희들이 100%를 믿을 수 없지마는 그래도 그게 좋다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사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나오는 생수가 수돗물에 비해서 같은 양에 비해서 1,700배 이상이 된다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요즘은 정신들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입물까지도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5,300배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그런데 국민 개개인의 지출이 크고 그런 것은 국민 개개인의 지출은 국고의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고에서 수도를 설치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노후관의 완전교체라든가 한시적으로 몇년동안에 어디어디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노후관과 누수되는 데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막으면은 우리가 이런 데에 지출이 나가지 않고 우리 도에 사는 도민들이 안심을 하고 수돗물을 먹는다면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논란을 빚지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물론 이게 1, 2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겠지마는 1년 이상을 저희가 다루면서 저희가 심각성을 볼때 이것은 항상 이런 회의 있을 때, 감사 때 이럴 때만 지적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회라든가 저희 위원님이라든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짜내서 이 문제는 깊이 저희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깊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맑은 계곡수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서 자료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맑은 계곡수를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공감이 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탁상공론이라든가 일이년 하다가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이런 시책을 한다면은 정말 맑은물을 저희가 영원히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며 제가 이번에 나온 '9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서 있다는 것이 더 많이 세워서라도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공중변소 설치에 대해서 저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44개소에 분포도를 그걸 내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지금 바로는 내시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면 여성이기 때문에 시장의 난전에서 부녀자들이 상인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물론 자기 점포를 갖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지마는 난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부녀자들은 하루종일 나와 있으면서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을 못해 가지고 거의 방광염에 걸려있는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호소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시장에도 외국같이, 외국은 어디를 가더라도 공중변소가 되어 있고 항상 그게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번 나가봤을 때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는 사실 육거리 같은 데만 해도 양쪽 길가에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전혀 화장실을 못가고 이웃 가까운 집에 신세를 지기가 미안하고 되도록이면 참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방광염에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시·군에서 할 일이겠지마는 도에서 신경을 쓰셔 갖고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이 화장실이라는 것은 사실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에 가장 척도가 되는게 화장실 아니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꼭 좀 한군데 한개소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꼭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그 문제있죠.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요. 사실 공무원 수를 줄일려고 일부에서 그러고 있지마는 우리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가 위생 유흥업소 아니겠어요.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때는 거의 외식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절대로 제 생각에는 직원 수를 줄이면 안돼고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기 봤더니 직원 하나당 218군데 업소를 다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은 증가 비율이 직원에 비해서 업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제가 80년대에 하던 그 숫자나 지금 많은 업소 들어와 있는 지금의 업소를 대상으로 그 분들이 다 관리하고 지도, 단속할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확실한 분포를 내가지고 그냥 여기에는 죽 보니까 단속직원 증가 현황하고 밑에 업소 수의 증가현황 하고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눠 보고는 했지마는 여기에 제가 생각한걸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야간까지도 고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며 한 업소를 수시로 지도 단속해야 되는데 자꾸 분기별로 한다면은 이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더 고려를 해 갖고 이 분야만은 직원을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몇가지 더 여쭤볼 것도 많고 이렇지마는 아까 업무현황 말씀하신 데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저의 이런 얘기가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대책이 서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좋은 계획과 이런 것을 내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요했으면 좋겠지마는 할 수가 없으신것 같애요. 왜냐하면 화장실 관계도 44개 업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분포도를 지금 내주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되겠구요. 되도록이면은 많은 부녀자들이 물론 44개 업소를 다 할 수없겠지마는 시범적으로 몇개라도 공중변소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계곡수 그런 문제도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런 사업을 냈으니까 1, 2년에 이런걸 하다가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시범 도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은 이것은 계곡수가 오염이 안된다면은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생활의 모든 물이 깨끗해 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지금 답변, 저보다도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으시고 불철주야 여기에 이 문제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 보다도 위원이 위원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것 같애요. 그동안에 먼저 감사해보고 이렇게 했지마는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때는 정말 뭔가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행정과 저희들도 그런걸 연구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써야 될 주민들은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사장되어 있는 것이죠.

송옥순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자료를 몇가지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 44개소가 있는데 시·군에 분포 배치돼 있는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지금 나왔는데 괴산하고 음성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같은 데를 보면 흥업백화점, 진로백화점 이런 데가 들어 있는데 그럼 이 백화점내에 있는 화장실이 공중변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한 기업체내에 있는 기업체내의 변소이지 아무나 길가는 사람이 물론 들어가서 일을 보기도 하겠지만 시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 공중변소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육거리 시장이라든가 사창동 또 복대시장내 이런 데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상가가 죽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공중변소… 시장에 위치한 공중시장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집계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남자들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겠지마는 이 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분들은 굉장히 영세민들로서 부녀자들입니다. 남자분들이 시장에 앉아서 하지를 않기때문에 그분들은 공중변소가 없기 때문에 왠만한 아주 급할 때는 어떻게 사정을 해서라도 건물안에 들어가겠지마는 남의 눈치도 그렇고 한 두번 사용하는 게 민망하니까 거의가 참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호소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시 시장내에 있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거리에서 보는 시장을 집계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략 6개 정도가 되드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보좌관한테 제가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벌써 몇개월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조국장님께서는 심각성을 공감하시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중기투자 및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서를 봤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131회때 임헌용 의원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고 이랬는데 그게 바로 오늘 같은 이런 문제점을 낳게 되는 거 같애요. 왜냐 하면 이게 보니까 공중변소가 금년서부터 '97년도까지 이 숫자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중장기에는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 아무런 효과가… 제가 아무리 할려고 하고 국장님께서 아무리 하실려고 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변동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어요 .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제 질의에 박제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동 어디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지금 잠깐 쉬는 동안에 얘기를 들으니까 옥천에 그런 데가 있다는데 간이화장실에 특수 무슨 시설을 해 갖고 그러는 화장실이 있다고 하니 아까 관계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또 장소문제라든가 시에서 한다면 시유지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어려운 애로점을 호소하셨거든요. 사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만 있고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서 그런 거라도 한번 시도해 본다면 한군데라도 도에서 한번 시도를 해봐서 효과가 있다면 충청북도내에 이것을 시설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문제를 던지고 싶고요. 여기에 이 자료에 44개라고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흥업백화점이니 진로백화점이니 이런 데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공중변소라고 할 수 있어요? 백화점은 그것은 개인 건물이죠.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지 이것은 공중변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애매한 걸 제가 지금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장 업소를 42개 업소를 의무적으로 아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다 나왔습니다. 물론 시·군으로 해서 다 이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거의가 대형 업소예요. 거의가 대형 업소고 그러한데 비교적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물론 그런 업소니까 그런 데다 이런 의무적으로 하시게끔 이러한 책임을 진다면 다소 감량은 되겠지만 이런 업소들이 과연 뷔페식당이고 이런 데에서 감량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어떠한 발상에서, 말하자면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감량업소를 정했는가 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엘지화학이라든가 대농 이런 기업체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뷔페, 이런 데도 있고 시·군 말하자면 휴게소 같은 데에도 다 들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같애요. 큰 업체서부터 감량이 된다면은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구요. 덧붙여서 제가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유흥업소도 제가 위생업소에 숫자의 증가와 우리 단속지원 할 수 있는 단속 공무원들의 증가현황과 또 유흥이라든가 위생업소 여기의 증가현황에 대한 프로테이지, 물론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공무원 수를 늘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줄이는 그런 추세라고 했는데 물론 줄여야 되는 각 실·국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애요. 왜냐하면은 뜸뜸이 가끔 장기적으로 한번 점검 나가서 점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수시로 해야지 점검 한번하고 가면은 그 이튿날서부터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될것 같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현재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늘어난 업소를 줄일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셔야 되겠구요. 우선 급한대로 제가 이것을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제가 아까 미처 접어놓은 것을 못찾았는데 감사자료를 보시면요. 방역약품의 기자재 관리 현황을 보면은 살충제 이런 약품 확보와 사용 현황요. 거기에 보면은 잔량이 거의가 남아 있어요. 많이. 거의가 사용을 하고 살균제라든가 우물 소독약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잔량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잔량을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3년이 지난 후에는 같은 약을 쓰면은 내성이 생기니까 바꾼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때 바꿀 때의 잔량은 다 소비를 하고서 바꿉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잔량이 만약에 해가 거듭하고 계속 잔량이 남는다면 약효가 약해지니까 그 처분에 대해서 만일에 민간업체라든가 민간봉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빌려줘 가지고 소독을 많이 해야 될 때에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할 때 도와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요.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소 영양사 고용배치 현황에 보면은 아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자격증 갖은 영양사 지도원 배치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영양사를 시·군 보건소에 가급적이면 배치를 해 가지고 시·군·면단위 이런 데에서도 주민들이 영양 문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근자에 보면은 국가에서 기업체의 완화정책으로써 말하자면 영양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갖은 사람을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조금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영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질 뿐더러 그런 데에 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개인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이런 게 완화가 되면은 대개 기피합니다. 안 쓸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안쓸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경쟁력 10% 제고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정책을 쓰기는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은 도에서 영양사들도 그만큼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렇게 사장되어 있다면은 그분들의 인력이 너무 아까우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 배치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 작년에도 말씀 드리고 재삼 올해에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여기에 보면은 두번째 영양사 자격 갖은 자 없을 경우에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갖은 자중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영양사자격 갖은 사람이 없을 경우라면은 쉽게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보은군 산외면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 그 동네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그 인근에 영양사 자격증을 갖은 사람이 없을 때에 간호사 자격 갖은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영양사 자격을 갖은 자가 없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대처할 수 있는가 어느 뜻인지를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더욱 좋겠는데 만약에 보건소에는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급할 때 아프고 이럴 때 가는 것이니까 주사라도 한대 맞는다든가 약을 달라면은 영양사보다는 간호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간호사를 대신해서 영양사를 쓴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T/O는 되어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예산상 못쓰고 있다는 것이죠. T/O는 되어 있는데…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사실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하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여성문제만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업무추진에서 건강관리사업할 때 아까 설명해 주신 거 있죠. 거기에서 여성들의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것을 위해서 아주 저변층의 저소득층의 부녀자들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 가족계획 실시할 때 산아제한할 때 피임시술을 많이 하였고 어떠한 여성들을 상대로 무료로다가 검진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 그래서 많은 거기에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시술을 해서 완치를 보고 이러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부유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서 검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여성들을 위한, 도민을 위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여성들이 이런 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조기에 그런 발견을 해가지고 건강에 아무런 일이 없도록 공정을,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