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가. 환경보건국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 해서 1996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갑이 맑은 물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책과 도민의 건강과 관련한 보건위생업무 전반을 총괄 추진하는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날로 심각성을 더 해 가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 주신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와 예산안을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 목적인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이번 잡사로 인하여 도정업무추진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인사의 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때 도의회 개원 이후에 두번째 정기회를 맞아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9일 도조직의 대폭적인 개편으로 국 명칭도 보사환경국을 환경보건국으로 변경하였고 사회과를 복지여성국으로 이관하였으며 환경분야 1개과를 신설하여 3개과가 되었고 보건과와 위생과를 통합하는 등 4과 14계 직제로 개편하여 이에 따른 업무도 일부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99년 동계대회시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수립,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의 정착, 맑은 물 보전대책추진, 보건의료시혜사업추진 등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사업들을 알뜰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고견을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 연말까지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경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경표 인사) 용항중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용항중 인사) 유현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전위생과장 유현재 인사) 정병학 맑은물보전 과장은 아태지역 수도회의에 참석관계로 해외 출장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우리 도간에 환경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그리고 가교 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 1년간 파견 근무하고 있는 환경협력관 김형섭 서기관을 소개합니다. (환경협력관 김형섭 인사)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 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계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6년 도 환경보건분야 투자현황 그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4개과 14개계로 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의 현 원은 81명으로 정원과 일치됩니다. 그리고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이 1개계에 14명이 그 외에 근무하고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정책 기획 조정,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과 환경영향평가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에서는 폐기물처리와 자연보전 종합계획수립 그리고 대기환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맑은물보전과에서는 수질보전 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과 아울러서 오염하천을 정화하고 먹는 샘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리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거나 운영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위생과에서는 의료기 관 및 의약품관리 그리고 방역대책, 전염병 예방대책, 식품접객업소의 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골자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년도 환경보건분야의 투자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22건으로 투자총액은 2,753억원입니다. 재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국비나 교부세, 양여금과 그리고 지방비인 도비와 시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중앙부처에 의존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액이 많습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합하면 약 58%를 점하고 있어서 지방에서 생산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떠안기에는 좀 힘에 버겁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분야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있습니다. 강원도의 환경보전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종합지침 적 성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강원대학교 부속 환경 연구소에 금년도 4월부터 12월말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1억 4,100만원의 용역비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이 주요 내용은 환경정책 보고서와 환경조사서로 구분 작성하게 됩니다. 금후에는 강원환경종합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12월초에 있을 예정이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보완한 후에 그 계획이 12월 말경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 기본조례의 제정입니다. 이것은 청정한 강원환경을 길이 보전하기 위하여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제정입니다. 이미 공람기간에 부쳐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회에 정식으로 보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댁으로 저희가 이 시안을 참고하시도록 사전에 보내 드린 바 있는 그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가 11월 11일부터 30 일까지 약 20일 동안 된 후에 의회로 넘어 오게 되겠습니다.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에 원안확정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의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환경 연구공원 조성입니다. 삶의 질서계화를 위한 정부의 환경복지 구상과 관련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우수한 우리 도내의 자연생태계 연구 및 전 국민 환경교육의 장이 되는 시범 연구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환경부와 협조를 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99년 이후에 부지조성과 거기에 필요한 건물이 건축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조성 규모가 제법 큽니다. 저희가 현재 달관적으로 구상하기에는 시설부지도 한 3만평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물의 면적도 약 1만 5,000평 정도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1단계로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자연학습시설을 설치해서 2단계로는 생태박물관, 연구소, 산업 및 휴양시설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외국에 이와 유사한 공원이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에 두어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출장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사관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좀 구해서 보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서 '95년도 12월 29일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폐광지역의 4개 시군이 됩니다. 태백, 삼척, 영월 그리고 정선입니다. 이 계획은 강원개발연구원의 용역도 있습니다. 이 추진상황은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11월에 거쳤고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을 도보에 공고했고 주민의 열람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추진시에 환경부분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고 2차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자료가 될 겁니다. 이것은 영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고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97년도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대회시설 환경 영향평가 지원입니다 '99년도에 제4회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협의시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의원님들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그것을 저희가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쌍용양회 공업주식회사가 되겠으며 그 사업은 용평스키장을 확대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 전담반은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후에 금년 9월 18일에 계획을 수립했으며 전담반으로서는 도와 원주지방환경청 그리고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전담반의 협의회도 이미 지난 10월 25일날 개최를 했으며 이 사업이 종료된 5년 후에도 사후관리 영향조사가 계속됨을 첨언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환경백서발간입니다. '환경분야의 주요업무 및 시책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도내 환경변화 등 자료를 축적해서 환경보전시책, 수립시에 활용하는 환경백서발간입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기록이 유지되어야지 먼 훗날에도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96년부터 매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금년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의 첫 해로 민간단체협의회, 환경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반을 일단은 구축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원지키기 운동의 추진결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97년도에 개선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민간단체와의 협의체계 및 실천기반이 구축되어서 외형적으로는 협의회가 읍면 단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강원지키기 범도민 실천대회도 도단위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민간 환경감시원도 약 2만 2,000명을 위촉해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 계도를 통해서 참역분위기도 조성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도 실시를 해서 600여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점을 '97년도에 보완하기 위해서 산간 계곡과 하천변 여기에 불법취사하고 쓰레기 투기하는 행위가 지금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일부 행락지에 아직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사용되지 못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도당국에서 시안을 작성해서 지난 며칠 전에 학계, 언론계, 환경단체 등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공개 토론회도 해서 도가 종전에는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안해서 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시군으로 내려보내 시행하던 것을 이제 열린 행정을 하는 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의사도 한번 참고해 봐야 되겠다 해서 공개토론회로 해서 많은 유익한 이야기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군으로 하여금 무리하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2개 내지 3개소를 책정을 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는 출입을 통제시키고 거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맑은 물을 그대로 보전하자, 그렇게 해서 이 맑은 심산계곡수를 자원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때가 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것을 가까운 시일내에 음용수로 개발을 해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자, 1차적으로는 그 물을 이용해서 가장 인근 마을의 간이상수도에 우선 공급을 하고 필요하다면 좀 허황된 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지역의 계곡수를 수집을 해서 파이프 관로를 설치를 해서 물을 끌고 간다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에 팔당의 물을 채수해서 수도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강원도 심산계곡에서 나가는 물이 선호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서도 지리산의 물을 울산까지 끌고 갈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적절한 시책으로서의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휴식년께는 시군당 1개 소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저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맡기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할하천 인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하천은 사권이 소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산간계곡보다는 조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쓰레기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한두 군데쯤 자율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산림당국과 협조해서 산지정화보호구역 지정관리도 하겠습니다. 이건 1개 시군당 2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 지역에 출입은 가능하게 해 주는데 취사도구의 반입을 금지해서 그 지역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통제를 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그 외에 비지정 관광지라든가 관광유원지가 많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관광지나 해수욕장 등 입장료 징수시에 가지고 들어가게 아예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라, 그리고 관광지용 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색상으로 구분을 한다든가 관광지용이라고 명시를 한다든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책임구역의 지정입니다. 환경파수꾼들을 조직해서 그 지역에 투입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 도의 특수시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최소한 점심값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의회비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산간계곡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의 특수시책이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해야될 사항이고 그것을 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이익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 점도 염두에 두면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락지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내년에도 예외없이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산간계곡으로 들어가는 지역에 취사장을 지정해 놓고 그 지역을 떠나서는 다른 청정계곡에서는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보신탕을 끓이거나 닭을 가지고 백숙을 삶는다든가 해서 그 기름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책을 구상을 해놓고 여기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이 지역이 규제하고 있는 풍속을 모른다면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도계나 시군계 그리고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도민에게 먼저 반상회보 둥을 통해서 소상히 알려 드린 연후에 서울지역이나 외지에도 이러한 전단이나 광고를 해서 강원도에 가게 되면 밥을 해 먹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다더라, 취사도구를 함부로 가지고 입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게 되면 과태료틀 부과한다더라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추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풍토를 조성하고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무단투기를 계속 단속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재활용품을 수집해 봤습니다만 9 월말 현재 1,372t입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주부들이 이걸 열심히 수집하고자 했습니다만 의욕이 저하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공사에서 이것을 제때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도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행위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구속력이 약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잘은 시비는 있었습니다만 그걸 판가름하기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상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와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비록 단속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서울지구의 김포 매립장에서 음식쓰레기 가 물기가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강원도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없는 아파트 단지를 7개시에 한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기에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통 그것을 발효시키는 발효제 이런 것이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응해 주리라고 믿고 행정의 힘을 보텐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만 개의 식당이 우리 강원도에 산재해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는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간혹 어느 식당에 가보시게 되면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음식쓰레기가 이 집에 너무 많이 남는다 하는걸 피부로 느끼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할뿐만 아니라 1, 2월 초에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주부, 업체 그리고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지난번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의 산간계곡의 자연휴식년제를 추진할 때 토론회를 했듯이 공개토론회를 한번 해서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총 생산물량의 30%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문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100% 정착되었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두시 반에 퇴계동 골목을 한 번 돌아 봤습니다. 종량제봉투가 100%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의 1/3 에 해당되는 것은 종량제봉투가 아니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박스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건 연말에 우리 직원들이 시군과 함께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기필코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됩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관리 강화입니다. 대기환경오염원 개선조치로 체감환경을 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방지시설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원해 줘서 좀 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시설에 약 2,8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28 만 대가 매연을 뿜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 공해배출시설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청정지역이 오염될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상설단속반을 우선 1개반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순회 점검하는 기능, 이것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중소기업 오염물질을 무료로 우리가 측정을 해주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면서 공해방지기술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이기는 합니다만 중소기업이 공해를 배출하는 시설을 저희가 돌아보니까 하나같이 숲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형편에서 나무를 심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좀 무리가 있더라도 소위 공해를 정화시키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 5년생 이상된 것을 업체에 심어 달라고 하는 것을 권고해 가지고 공장마다 삭막하게 울타리만 쳐져 있는데는 나무가 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장기간 사용 가능한 위생매립장 및 소각시설의 설치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매립보다는 소각처리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시설은 매립장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소각시설도 소규모로 들어와 있고 대규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더욱이 어렵고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서 대규모의 소각시설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책정되는 지역이 원주 지역에 약 150톤 정도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게 되었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환경부담금을 상당 액수를 확보해 놓고 이건 쓰레기 매립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맑은 물 보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은 우리 도의 핵심자원이고 잘 아껴야 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오염방지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천 254개소와 호소가 13개 이걸 종합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7개소의 하천과 호소에 대한수질오염조사는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날로 이 물이 망가져 간다고 하는 사실은 알면서도 그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오염원을 차단시키는 시설은 예산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 드립니다. 강원도에 18개의 시군이 있습니다만 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춘천과 원주가 완공된 데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노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의 통계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숫자를 내봤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봐도 이 수치가 내년에 이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온지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람도 백일이 지나면 걸음마를 시도합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윤곽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산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 하천에 흘러내리는 환경용량에 따라서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짓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자료를 내년 1년 동안에 전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절기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서 피부에 닿는 현장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서 이마만한 숫자의 하천오염을 시키고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 얼마고 안 되어 있는 건 종류별로 얼마다. 그 안 되어 있는 사항의 데이타를 뽑아서 시책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해 나가는 모습, 달라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피부로 보기 전에는 이 환경을 저감시킬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시책으로 한가지 채택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먹는 샘물 관리대책입니다. 먹는 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방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질관리로 지하수자원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먹는 샘물 관련업체가 29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조업으로 허가된 것은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자원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도 소위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 관련업체의 지도점검을 좀 내실있게 해야 되겠다. 지금 6개 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네들에게 수원개발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장이 들어선다면 최소한도 20여 개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2～3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이 많은 물 공장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6개가 있는데도 외지에 나가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라고 하는 사항이 통보되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지에서 강원도 물에도 대장균이 있다라고 하는 강원도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 물을 담당하는 당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강원도에 있는 업자에게는 야속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대외적으로 강원도의 이미지는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고 그네들이 위생관리를 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상수도시설의 확충이라고보기 좋게 붙였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21.8%로서 전국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하시는데 자료를 저희가 내셨습니다만 20년이 묵은 관이 아직도 땅 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천공이 되어서 단수가 되었을 때는 오염되어 있는 지하수가 분명히 천공된 구멍을 통해서 인입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에도 대책을 세울 수가 현실적으로는 없었고 국가의 예산 사정은 광역 상수도의 지원에 국한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의 지방상수도를 포함한 간이상수도도 1,40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게 15년 내지 10년이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계곡수를 인입해서 사용했던 취수장들도 관광객에 의해서 상당수 오염이 되어 있고 수질이 저하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도 개수해 줘야되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고 지방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아직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안전수 공급을 위한 저수조의 관리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설물 관리 강화로 음용수 공급과정에 수질오염을 방지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파트 같은데 보면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하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강원도에는 4,800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제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위생식수 공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나눠서 각각 청소상태를 저희가 점검하는데 이 문제만은 아주 신기할 정도로 가정마다에서 청소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건 더우기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저희가 분노처리시설이 15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새로 하거나 증설하는 게 4 개, 시설 개보수하는게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도 3개가 있습니다. 철원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횡성에는 최근에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홍천에는 아직도 타당성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에 오수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에서 나오는 정화조 그리고 생활오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대도시의 하 수종말처리장척럼 농어촌에도 오수처리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 들어와서 여과가 되고 오염수치를 낮춘 다음에 하천이나 바다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 시설비도 사실 국고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실무진들도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계속사업으로 5개가 되어 있고 '96년도에 신규로 3 개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됩니다. 보건기관의 의료수준과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보완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에 6개 시군에 41억이 금년에 투입되었고 보건기관 진료기능 보강을 위해서 4개 사업에 약 7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28페이지의 의․약무 지도관리 입니다. 의․약무 지도관리 강화로 도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응급의료체계확립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의료기관이 약 987개소가 있고 약 업소가 825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도 59건을 금년에 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적합한 것이 2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자위를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직무를 행여 소홀히 해서 보다 더 부적합한 것이 많은 것을 놓치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전염병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급만성 전염병의 사전예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환자의 조기발견으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까지 대과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도의 보건담당과장님을 비롯한 일선보건소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성 산불하고 철원에 수해, 화천에 수해, 이 지역에 국장을 비롯한 과, 계장님과 직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전염병예방에 노력한 결과 크게 흠 잡힐 만한 일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찾아서 봉사하는 진료제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고 소위 위민보건행정을 실현하자 그래서 순회진료도 강화를 하고 그네들이 의료비도 절감되게 질병을 사전 예방시켜주는 효과도 함께, 거두어 보자 해서 저희 농어촌 이동보건소를 519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지역방문 보건사업추진도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앞으로도 질병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으로 주민건강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의 건전 운영지도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철저한 업소관리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영업의 지속단속으로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하에 금년에도 식품접객업 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종사원 교육도 하고 관련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인 지도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합니다만 부적합 업소도 무려 3,000여개나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폐영업이나 변태 등 불법영업도 계속해서 단속해서 1,4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그 외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위반업소나 퇴폐나 변태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지도관리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32페이지의 건강위해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식품의 철저한 지도관리와 부정 불량식품제조나 유통근절로 안전한 식품이 도내에 공급되게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에도 단속을 쭉 해 보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가 잘 안 된 데가 약 128개소가 있었고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해 보니까 약 60여건 의 부적합한 사항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유통식품 지도단속도 연 230여 회에 1,500여건을 해 봤습니다만 580여건 이 적발되어서 고발하고 영업정지 시키고 폐기시키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끝으로 식생활 문화의 개선입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으로 낭비와 위생적인 식단을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지금 펴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2만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건전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좋은 식단이 보급되자 않고 있었습니다. 반찬수를 줄인다든가 양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줄이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30%는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시책을 병행했습니다만 금년에 성공했다는 소리는 담당국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행정기관이 공문서를 통해서 해라, 해라하고 단속만 했던 것을 좀 바꿔서 11월초부터 저희가 메뉴얼을 만들어서 유관기관 단체와 주부들을 참여시켜서 이게 정말 줄일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호소도 하고 필요하다면 읍소도 하고 그래서 동참하도록 해서 이 시책을 정착시켜야되겠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런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의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릇은 용기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은 화식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한 정식집은 어떻게 하고 탕류를 처리하는 집은 어떻게 하는 것을 체계있게 작성을 하고 모범음식점도 내년에 지정을 늘리겠다.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설개선자금도 융자해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발효기를 사겠다면 그 분야에도 융자를 해 줄 것을 검토하고 있고 시장․군수들이 이렇게 잘 호응하는 업소에는 수도료도 한 30%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권고할 것이며 협회와 공동으로 이런 문제를 지속성 있게 추진하면서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위생검사를 강화해서 종전에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을 능사로 했던 것을 폭넓게 문을 열어 놓고 동참할 수 있게 해주면서 계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은, 조금 늦추자 그렇게 하고 상반기가 지나간 후에 이래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식을 심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건국의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담당과장들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황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느라고 장장 50분을 앉아서 들었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요청하는 황영철 위원님의 발언이었습 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증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유왕재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내에 172건이나 되는 방대한 감사자료 요구서를 작성 준비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짧은 기간이라는 제약 때문 에 충분한 감사자료를 못 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국회의원 감사자료를 제가 얻어 왔습니다. 여기 국회의원 감사자료를 보면 이게 4명의 감사자료요구서 입니다. 이거 말고 3건이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감사요구서가 91건입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보면 945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정감사자료에 보면 172건 에 26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자료는 1건당 약 10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감사자료는 1건당 약 1.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한 7배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 면에서 국회의원과 저희 도의원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어느정도는 자료가 충실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음 감사자료 때부터는 좀 더 자료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실례를 보면 환경보건국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요구서인데 1번의 자료요구서를 보면 국희의원들이 이번 '95 년도 국정감사시 이번 우리 도 환경보건국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지적사항이 없음 '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한 '95년도 국정감사 정책질의 답변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보사환경분야가 4가지 질문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왕산 스키와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 생수 등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고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 또 자연생태계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 및 문제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물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이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본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개략적으로라도 자료에 실어 주셨다면 위원들에게 참고가 되었고 보사환경분야에 국정에서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았었을 겁니다. 여기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자료에 충실을 기하자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대개 국회의원들이 물은 질문서에도 이러 이러한게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아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살을 붙여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정감사자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교적 자세하게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자료들이 거의 이런 류 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음 번에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마음에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환경민원 문제도 증가하는데 올 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회의실적을 보면 분쟁조정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작년에 환경지도과에 민권이 접수된 건수가 160건입니다. 올해는 환경보전과 384건과 맑은물보전 과 60건을 합치면 총 446건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수가 작년의 약 3배가됩니다. 이렇게 작년보다 3배나 많은 민원건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올해는 분쟁조정 위원회가 하나도 없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분쟁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아니면 근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신청된 접수건수와 운영내 역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폐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폐수는 주로 오염물질이 납, 카드 융, 아연 이런 중금속물질이거나 산, 알칼리, 강알칼리 이런 색소나 인체에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해를 주기 때문에 인체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해를 주는 생활하수보다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천의 수질오염원은 공장폐수처리시설이 없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아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속방향도 생활하수보다는 공장폐수 이런 데에 좀더 앞으로 도에서 신경을 써서 단속을 강화해야될 줄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내 폐수배출대상인 산업폐수와 적발건수 그리고 조치상황, 폐수처리장의 가동률이 몇%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누수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1.8%로 전국에서 2위라는 놀라운 누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확충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시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자료가 없는지 올 해 분명히 당초 업무보고계획에는 간이상수도를 좀더 확장하고 관리하고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이상수도 이용계획서는 도내에서 4만 2,000여 가구의 약 17만명 인구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좀더 앞으로 강화하고 예산지원을 확장하여야 될 줄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의 현황과 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원환경 기본조례와 종합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올해 강원환경기본조례 와 종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도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도시화 작업 때문에 자연환경이 계속 파괴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춘천에서는 소양강댐 시민공원 주변에 의욕적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도 했고 아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강원환경기본조례를 구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기본조례에 각 시군에 권장 사항으로 환경공원을 의무적으로 조성한다는 문안을 삽입을 할 수 없는지 조례안에 각 시군의 자연환경공원 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줄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도의 예산사항입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내년 지방 상수도개발사업비가 약 600여억원의 엄청난 맥수에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전액이 시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600억이라는 재원조달은 너무나 부담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도에서는 상수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비를 필히 반영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에 도에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열악한 시군의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의 예산책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백서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에서 환경 주요업무분야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진이 구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환경백서를 5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은 500 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환경백서 발간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몇 부를?

내년도에 저희들은 1,000부를 계상해서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부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료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백서가 중요하지만 건당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예산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한 계획이 안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올 당초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올 당초 계획에 대기배출업소라든지 자동차 비산먼지 사업장을 의욕적으로 관리 지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시한이 남았지 만 올해초의 업무보고의 자료와 지금까지의 업무실적을 보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60%의 실적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 소음 진동 배출시설 같은 관리는 당초 계획이 1,10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 자료에 보면 2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사항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관리예산으로 얼마를 올 해 당초에 얼마를 책정했고 현재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보건소 시효 지난 의약품 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모보건소에서 시효 지난 의약품이 많아서 저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읽어보면 시효 지난 의약품들이 오래 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귀한 약들이 폐거 처분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일선 병 ․의원, 약국보다 보건소의 의약품관리는 수시로 점검해서 시효 지난 것은 반품해서 귀중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필요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나타난 자료에 보면 인산코데인과 페노바비탈 902정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 약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아주 귀중한 약이고 또 한 알이 부족하다든지 한 알이 남는다든지 한 알이 시효가 지났다든지 하면 병․의원, 약국에서는 CPX가 걸리는 그런 약입니다. 이게 아주 귀중한 약인데 이런 관리를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902알이나 되는 페노바비탈의 재고가 남게 되었는지 야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 수 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상으로 점심을 해야 될 시간인데 시간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어차피 저희가 오후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될 경우에 시간상으로 굉장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몇 가지 자료는 지금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서 점심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몇 가지만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듯이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집행부 측에서 자료준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6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적 보조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약 빈병 수거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 현황율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 본청 감사실에서 각 시군별로 농약 빈병 수거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시군별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 음용수 부적합 판정 사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학교명, 부적합 항목, 이에 따른 시정권고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식단제 및 모범업소 시설개선자금 10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마 지역별 식당명칭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동계 대회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1회 회의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과 여비지급대상, 지급명세서가 구체적으로 액수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답변을 들어야만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21페이지에 쓰레기 수거실적과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각 시군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의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조사된 것이 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조사가 되었는지 정리를 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급환경감시원의 채용기준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먹는 샘물 업체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우리 도에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생산량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했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이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속히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요.

예, 안상현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충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미 전화상으로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에게 전달이 안 되었거든요. 첫째는 콘도업체들, 당초 '96년도 9월까지의 단속실적은 받았고요,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의 도내 콘도 업체들 오폐수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사항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동계대회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강원도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번째는 우리 도내 폐광업체들 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황이나 철과 같은 중금속에 대한 환경파괴조사를 한 적이 있으면 그 조사결과를 추가질의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먹는 샘물 관리대책이 나와 있는데 먹는 샘물 제조업소, 수원개발 허가업소하고 다음에 위반내용과 조치내용을 업소별로 제출해 주세요.

황환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황환도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춘천의 최혜경 위원입니다. 강원일보 10월 31일자 신문에 보면 환경 보건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리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올들어 삼척 등 7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건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처리된 77건이 적발되었는데 공무원 37명이 징계 등 조치를 받았다고 했는데 부당하게 처리된 77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환경보건국 소관에 해당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전에 안상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구성원은 어떻게되어 있고 여성은 몇%나 포함되어 있는지, 세번째로 '96년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현안사항은 몇 건이나 있었으며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역시 예산부족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어제 지사님께서 도정연설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97년 예산 편성을 보다 알찬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반면 효율은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환경보건국 예산은 사업추진상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결함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신지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운동 도 추진협의회 회원들은 모두 몇 명이며 구성원은 예산이 8,63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먼저 국장님의 자세하고도 현실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철원지역에 연세 의료원설립이 진행되다가 신축 중인 건물이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중단이 되었는지 또한 저번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현재도 타당하였던가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농어촌 의료사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가 거기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으로서 앞으로 소각장 특히 대형 소각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하수분노 종말처리장 관리에서 다른 폐기물, 즉 공업용 폐기물을 금품을 받고 처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축산폐기물에 대한 감시감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감시감독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치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가동이 안 되는 현상이 거의 파다하다고 보는데 과연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즉 고속발효기구가 시중에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 좋은 설비를 택하여 각 가정에 보급 권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손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구본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원주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배출되어서 차수막 부실로 인한 침출수 때문에 관련자가 징계를 받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 뿐만 아니고 양양 매립장에서도 침출수가 다량으로 유출되어서 토양오염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하천의 오염으로 적화현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오염된 것이 남대천으로 유입되어서 수증 생태계가 파괴 우려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언론에 지금 보도된 내용인데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 현재 침출수가 배출되는 각 시군의 매립장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원주같은 경우에는 관련자가 지금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양양이나 속초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침출수가 배출되었다면 배출된 곳에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척에 신규로 쓰레기 매립장국비지원이 나왔는데 도비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건립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인 환경보건국에서 예산반영을 못 해서 물론 삼척뿐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 해서 일이 진전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책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20페이지에 나와있는 걸로 보면 계획만 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확보된 건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둥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본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의 오폐수, 분노처리문제 또 축산폐수처리를 하천을 통해서 특히 여름에 홍수가 난다거나 그럴 때는 이게 완전히 믹스가 되어서 농토나 여러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주에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규모의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43개 지자체에서 오히려 구미식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일제를 선호한다고 그랬는데 일제는 오염배출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공급하고 있는 일제 소각시설의 설치를 중단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값이 싸기 때문에 구미식보다 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지역의 소규모 소각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할 것인지 그걸 그냥 값만 가지고 따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96, '97년도까지 소규모 소각장의 계획이 서있는데 그 이후에 소규모 소각장은 어떤 식으로 더 확대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건위생계, 각 시군의 보건소에 감사를 1년 중 언제 감사를 하십니까? 이건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감사는 감사실 소관사항이고 저희는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기간이 언제인지......

그건 매년 보건소가 몇 개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돌아가면서 해요, 해마다 해요?

1개소를 매년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2년 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보건소 하나씩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언제 했는지 지금 답변이 나올 수 있나요?

강릉은 언제 했는지 감사계획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금년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초에 감사계획을 세울 때 강릉이 안 들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답변을 받고 난 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나 종합병원, 도서관, 공동주택 등에 소음공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방음벽을 꼭 설치해야 될 의무적인 조항으로 이걸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약수, 음용수, 샘물에 대한내용인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굉장히 샘물, 약수 이런 음용수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이전제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약수터나 생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3개월,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적합 판정을 붙여 놓고 그걸 보고 떠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주민들이 그걸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고 또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불순물 같은게 나오기 때문에 음용수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폐쇄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자주 자주 되어야만 주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안의 보고서에 들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있습니다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18개 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판이 불여져 있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을 표시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춘천의 애막골 약수터 같은 곳은 오염이 심해서 폐쇄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이라는게 기간을 어떤 식으로......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강릉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작년에 했답니다. 아마 내년에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작년 몇 월이죠? 됐습니다. 작년에 했다면 아마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 현지시찰을 간 것이 작년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안 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현지시찰을 가서 본 걸로는 거기 보건소에 비치된 시약 중에 유효기간 지난 것들 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36페이지 보건소별 시약보관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각 시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약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쪽 나와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약같은 건 아까 유왕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게 '95년도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건 '96년도 자료가 되겠고요. '95년도 11월경의 감사시에 유효거간이 경과한 약품 내역,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시약의 폐기상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예로 AIDS검사를 했을 경우에 시약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무반응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손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비단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만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자치법 36 조에 의거해서 첫째는 행정부의 감시예방이고 두번째는 위원들이 추후에 예산안을 다루거나 어떤 조례안을 의결할 때 참고자료로 삼기 위함이고 세째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의 목적인 위원들이 추후조례안 제정이나 예산안 다루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답변들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수준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할 목적이 있는데 제가 대략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집행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수를 계산해 봤더니 '91년도 128건, '92년도 98건, '93년도 158건, '94년도 172건, ' 95년도 153건으로 총 609건의 시정조치를 내렸고 그에 대한 회신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정되지 않아서 또 다시 반복된 시정조치는 약 70건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 답변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내용이 전년도에 한 답변 내용과 거의 흡사해서 마치 모범답안지를 그대로 베낀 듯한, 집행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거의 수립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질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한 집행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좀 신중하게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제가 환경보건국에서 뽑은 자료 중에 몇 가지 반복된 시정조치건은 내일 질문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만 먼저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민선자치제 이후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기초자료조사를 위한 용역건수가 많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국에서도 올 해 자연환경보전 실태조사 및 대안개발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우리 환경보건국이 자연환경보전 실태조사를 위해 용역을 한 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 실태조사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용역을 줄 때는 1억 4,000만원의 막대한 돈올 들여서 발주할 때는 발주하는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선정방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도 각종 용역을 의뢰할 때 어떤 연구진의 팀수나 이전에 용역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 경험에 의해 공개적인 연구소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강원도에서도 다른 용역도 의뢰할 때 기본조건이 된다면 각 연구소에 공개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일을 시행하려고 하니 각종 용역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으로 기본자료를 삼아야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다른 각 연구소, 강원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이런 훌륭한 교수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런 용역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학교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그 연구진, 교수들의 인건비가 학교에서 교수의 월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민간단체 연구소보다는 훨씬 적은 용역비로도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책정 항목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 실태조사 용역비 중에 인건비가 3,0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료가 1,550만원, 이 원고료 1,550만원은 각 학교의 교수진들 한테 학술적인 서적을 비교 검토해서 대안제시로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15명의 교수들한테 의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연 중요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연구비는 어느 항목에 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IS구축이나 인공위성 영상분석 사형상, 자연환경조사, 녹지자연도조사, 생활환경 조사 같은 이런 연구내용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연구 항목에 대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3,040만원이 강원대학교에 11 명의 환경관련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들한테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책정해 준건지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연구 교수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에 걸쳐서 도에 이 연구소에서 사업진행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들의 연구검토는 아직까지 원고가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GIS 구축이나 인공위성 영상분석사형상, 자연환경조사. 녹지자연도조사, 생활환경조사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어느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콘도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시설설치비로 '97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콘도업체들을 살펴보면 올 한 해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오폐수방류로 적발된 업소가 7개 업소가 넘고요.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할 때 4개 업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면 과태료 부과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아파트 업체들도 그리고 영세업체들도 오폐수 방류 할 경우 대략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또는 영세아파트의 경우에도 정화를 책임진 담당자가 구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우리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체들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2년 동안 반복되게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에 불과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관계 공무원들이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관계 법령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의 법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을 받은 후에 추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문주셨고 이어서 유왕재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상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는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에 편입된 사유지소유자가 인천시에 소재한 부평농협으로부터 12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14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2년후에 채무자가 대출급 미상환시에는 강제 경매절차가 이행되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차용순의 재산을 파악 농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차용순의 소유재산에 대해 추가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와 '95년도 공시지가 책정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 부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농협의 대출금에 대한채권확보 문제로 차용순의 사유재산을 확보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잃으면서 어쩌면 농협 자체에서 채권확보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잘못 조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 부서에 의뢰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가 고의든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여부를 확인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행정에 관한 징벌은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권도 확보를 하고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사법적인 판단도 물증이 나타나는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토지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로를 다른 각도에서 터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다각도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유지에 대해 우선 우리 환경부서부터 이런 일이 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런 문제가 엉켜 있는지의 여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면서 타부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국장들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가 계속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여기의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작년의 분쟁조정 건수가4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자료가 나온 것도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이송이 3건이고 당사자 합의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원이 접수된 전수는 160건입니다. 그런데 올 해는 아직 감사자료가 9월까지의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월임에도 불구하고 446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446건으로 작년의 3배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한번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환경분쟁에 신경을 써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폐수처리장 가동률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했습니다. 폐수처리장 가동률을 국장님 답변에는 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산출되는 어려움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결과를 보면 팔당호 주변을 감사를 했는데 39개 산업체 폐수처리장 조사결과 37개가 가동을 하지않거나 가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런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고 그렇지만 생활하수보다는 공장폐수가본 위원으로서는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폐수를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의 향정신성약품의 재고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 향정신성약품은 정말 너무나 까다롭고 검찰이나 경찰 또 보건소에서 일일이 체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잘못 기재가 되면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선 병ㆍ의원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실상 한 톨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고발이 되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일선 행정을 감독하는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공장폐수의 가동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서의 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비가 내리게 되면 저희는 주말이라도 바빠집니다. 강원도에 산재되어 있는 검찰기관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쪽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환경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환경검사들의 지휘를 받아서 공장폐수가 대개 비오는 틈을 타거나 명절을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부 다 동원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상당히 쓰는 편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당초 계획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남은 이유는 3개월 동안이 남아 가지고 계절적 이유 때문에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겨울에 통풍 시설같은 것은 계절에 따라서 시설이 움직이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음, 진동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 같은 때에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올해 1,100개 업소에 계획을 하고있었는데 269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예산을 질문했는데 예산이 1,180만원이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올 9월달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1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10도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의 사업시행성과는 50%～ 60%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당초의 계획이 무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저희 관계과장이 명심하셨다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사업이 100% 완료될 때 요약을 해서 유왕재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2차 질의의 답변이 즉시 되겠습니까?

2차 질문사항은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들을 하셨고 수치로 답변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성의껏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15 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아니요. 제가 다 뽑아 봤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민선자치제 이후의 강원환경 종합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해서 환 경실태조사 등 용역의뢰를 위해서 계획서를 받았는지와 그리고 연구진 인건비는 별도 필요를 요하는 것이냐, 그리고 GIS 구축 등이 어느 정도 용역이 진척되었느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으셨는데 우리도의 환경보전방향과 그 기준을 설정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종합 지침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강원환경종합계획 수립을 강원대 환경연구소에 용역의뢰해서 금년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계획의 수립 용역계획은 도에서 최초에 수립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학술용역이므로 도내실정에 밝고 자료축적 등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강원대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교수들은 상지대, 관동대학삼척의 산업대, 그리고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의 교수진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강원도에 용역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어디 특정단체, 소위 외부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데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우리 도외에서도 훌륭한 용역단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든지 강원도에 대한 종합계획은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준비했던 자료와 생각을 여기에 모두어 보자 하는 생각에서 그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었고 연구진 인건비는 원고료하고 자료수집과 집필을 위한 수당성격의 비용으로서 회계법상에 지출이 가능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GIS구축은 위성영상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등고선도라든가 수계도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식생도, 녹지도 등을 포함해서 1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정책보고서의 근거자료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필시에 보완하여 연말에는 환경조사서와 함께 정책보고서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서가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의 항목별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침서라든가 용역기준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걸 총망라해서 검토했다고 하는 점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두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몇 가지 더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관부서에서 가장 용역을 잘 할 수 있는 연구소를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교수들 외에도 타지역 교수들이 많이 이 연구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전 애초부터 연구진에 포함된 게 아니라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가 용역을 딴 다음에 각 학교의 교수들한테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하자면 연구진들이 각 대학으로 합성되어서 같이 공동연구진이 아니라 강원대학교에 용역이 1차 떨어진 다음에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다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각 학교 교수님들한테 전공분야에 맞게 용역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관 부서에서는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를 가장 우월한 연구단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기회는 모든 연구소에게 주거나 각 단체에 줘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대학교에는 11명의 환경관련 교수들이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상지대학교에 13명의 환경관련 교수, 연세대학교에 9명의 환경관련 교수들이 있어서 총 22명의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 내에서도 지역별 안배가 아니라 각 학교의 연구소들은 자체 내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용역을 맡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선시대로 바뀔 경우에는 그것을 소관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기회만큼은,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지도 않고 어떻게 자의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따라서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연구소에는 오픈 된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용역계획서를 받아본 다음에, 여기 우리 위원회가 여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련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공식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해서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을 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항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관련법규를 일단 검토해 보고요. 두번째는 3,000만원의 인건비에 업무 집필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업무집필비는 일반적인 자료분석에서 업무집필비는 원고료로 책정되어서 1,55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일단 여비같은 경우 1,882 만 7,000원, 재료비 1,234만 1,000원, 전산처리비 3,570만원, 도서구입비 342만원 인쇄비가 1,464만원이 나와 있고 연구관리비는 7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 용역의 책정항목들은 당연히 지침에 의거해서 책정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좀더 세분화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면 좀더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아 침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 공개선정방법이 마땅한데 어찌해서 특정연구단체에 용역을 했느냐 하는 문제와 그내용의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과 함께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와 '96년도의 콘도미니엄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체 7 개소 중에 4개소가 중복되었는데 과태료만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콘도미니엄의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23개 업소에 27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시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다가 적발되어서 개선명령도 받고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중 연2회 이상 고의 또는 비정상 방법으로 적발된 시설은 과태료처분 뿐만 아니라 고발조치도 병행할 수 있으나 우리 도의 콘도미니엄은 주로 관광지에 소재하고 있어서 성수기 및 비수기의 오수발생량의 급격한 차이로 인해서 오수정화시설의 과부하가 주원인으로 판명되어 시군에서 과태료처분만 하고 달리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부과시는 시군 자체조례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내업체라는 이유로 선정식의 고발 등을 생략하고 과태료만 가볍게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없도록 공문도 강하게 내보낼 뿐만 아니라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도 취하도록 성문화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이 업체들이 우리 도내의 영세업체가 아니라 주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대기업체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면서 도내의 영세축산폐수 업체들한테는 눈물을 머금고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국장님의 의지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이런 대기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에 들어갑니다. 지금 관광객들 수의 과부하에 따라서 이런 오수정화시설 방류수가 달리 나온다고 하셨는데 일례를 들면 ' 95년도의 삼육 개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육 개발은 '95년도 8월 4일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1차 검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10월 12일날 또 재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성적을 볼 경우 82. 6 BOD를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처리방법인 접촉산화 방식에서는 8월 4일날 2차 검사를 시작해서 개선명령을 받았고 또한 10월 11일 날 2차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접촉산화방식의 처리용량 80㎡를 하는 처리시설에는 8월 4일날 300만원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중복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6년도에도 또 받은 결과가 있는데 이걸 단순히 시군 조례에 의거해서 관광객들을 받아 들이는 도내 수입증진원의 한 업체라 해서 개선명령에 불과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강화시키는, 미국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정부보다 훨씬 강화되어서 기준치를 주법에서 더욱 강화시켜서 규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자원이 관광자원이라면 당연히 이런 대기업체가 도내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수입을 올리는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도내 영세업체보다는 훨씬 강화된 법규를 채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좀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의 운영상 미비점이 있습니다. 우선 2회이상 했었을 경우 병과시킨다라고 했는데 검사자체를 6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2회를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시군이 이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형사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병과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도 왜 이렇게 관용을 해 줬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분명히 그 기관내의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모종의 유착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미에서 말씀드린대로 강력한 공문시달과 아울러서 그런 문제가 재현되었을 때는 관계 공무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에 따라서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25평 이하의 아파트가 오수를 방류할 경우 그 때도 그 관리소장이 구속되거나 벌금을 1,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은 힘있고 줄 있는 업체들이 살아남은 것이지 법의 형평성에 따라서 이런 대기업체가 개선명령 및 과태료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의 어떤 의지를 믿으면서 위반한 업체들, 위반한 시군의 조례들만 '96년도 올해 위반한 업체들 조례안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의 원본을 입수 못 하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본복사를 허용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환경보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996년도 환경보건국소관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