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충청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21일 충청북도건설교통국장 송완호외 과장일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9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및 계층의 다양화로 행정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가일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기대욕구와 시대흐름에 부흥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건설 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한내 완벽하게 마무리함은 물론 동절기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지도 확행으로 불실시공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험요소가 내재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됨으로써 힘있는 충북건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완호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에도 충북건설교통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내 차량보유에 비해서 주차시설 확보가 금년도 현재 몇%가 돼있습니까?

40%미만입니다. 차량대수대 차량면수는 약 40%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에 52%로 보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사이에 12%라는 수치가 떨어졌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충북 도내의 차량이 지금 30만대 미만…, 대략 몇대죠 현재?

29만 4,000대 조금 넘으니까 30만대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약 29만대, 약 30만대인데, 작년에 보고할 때에는 제 기억에 이십오륙만대로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주차장 확보가 12%가 떨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조금 넘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30만대 차량을 보는데 주차장 총면수는 지금 저희도내에 5,665개소에 13만 7,000면이, 그리고 차량을 30만대로 보면은 주차장 확보율이 47%가 되는 것을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47%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3만 7,000면으로 차량대수가 30만 이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47%라고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약 5%가 떨어졌습니다. 5%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금년에 주차면수 증가가 얼마가 됐습니까?

금년 주차면수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작년도 것은 조금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신속한 회의를 진행할려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감사를 원활히 계속하지…

저희가 여러가지 통계를 하다 보니까 전분기하고, 현재 것만, 시·군 것하고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평 이상의 상가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주차장을 아마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넣는 거죠.

예,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법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직선거리 300m 이내에. 건물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서 300m까지는 주차장을 확보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조례를 300m를 안해도 되고 50m로 한다든지 이것을 시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00m 이내에 할 경우에는 어떤 지구가 되겠다 하는 여러가지 구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m 이내라고 해 가지고 금년은 모릅니다마는 작년도까지도 건물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주차장에 어떠한 적치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전연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도심의 주차난을 가중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고 이분들이 오히려 면 비용으로 300m 밖에다가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를 가진 분들이나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근접주차를 원하기 때문에 전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담당은 누구세요? 과장님이세요?

주택과장입니다. 내용은 제가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주차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로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둬 가지고 주차난만가중시키는 이러한 주차관리법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이따가 답변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지금 답변을 못해 주시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을 때에 그 대지가 아니라도 200m나 300m 거리까지는 건축 허가규정에 법으로 허용된다 하는 것만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법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게, 법을 봐야 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만 말씀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시·군에서 조례상 필요에 의해서 법에 300m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m 제한으로 했다든지 더 늘려서 한다는 것은 시·군의사정이고 건축법에 해당된 것만 우리 장위원님이 묻는 것이니까 건축법에 해당된것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다음에 답변한다고 할 게 뭐 있어요?

위원장님! 건축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예, 그것은 300m에 대한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관계를 각 시·군의 지역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시·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시·군에서 지금 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을 악이용해서 집은 여기다 지었는데 300m 전방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건축물에 해당되는 주차장의 역할을 못하면서 도시 미관만 해치고 오히려 도시근가에 오물만 갖다 쌓아 놓고 딴 물건만 쌓아 놓는 이런 형편이니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거니까 과장님은 건축법에 신축을 할 때 60평 이상이라든지 100평 이상이라든지 주차장 제도를 설치할 때는 그 당시 대지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그 건물 대지에서 200m 거리 전방에다가 해 놓는다든지 200m 후방에다 해 놓는다든지 된다고 할 때는 건축법으로 허용이 됩니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오물 쌓여 있는 거 치우고 주차장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하는 건 도의 과장님이 알 바 없으니까 건축법에 해당되는것만 답변 해 주세요. 그것도 모른다면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주택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말이죠. 너무 무성의한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간단한, 이런 것도 말이지 담당과장님들이 말이지 챙기지 않고 감사에 임한다는 건 말이죠. 이거는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야 글세… 어떻게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들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건축법도 몰라요, 과장님? 법만 얘기해 주라고 주차장 제도…

장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마는 주차장법에 직선거리 300m 이내에 건물신축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시·군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주차장법이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조례로 그 직선거리 300m 이내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의 예비 주차장… 당해 부지내의 주차장이 안됐을 때에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로 600보 내에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 근거를 한번 그걸 찾아 봤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 19조 같은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부지내의 건물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부지에서 부설주차장까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로 600보 이내의 위치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시·군 조례로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말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총 5,694개소에 4만 9,492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m 이내에 설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은 전부 다 직접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다 못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주차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현재에 있어서 주차장의 정상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주차난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방지하고자 주차장의 정상적인 활용을 위하여 매건별로 주차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해서 거기에도에서 정기점검과 또는 사안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이러한 주차공간의 차원 확보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로 또는 건축물을 부설주차장을 한다는 홍보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점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차거리 300m 이내는 상위법 아닙니까?

예.

주차장법이 그런데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300m 이내로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조례로다 최하선이, 최고 한계선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로 600보 이내의 거리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하거리, 단거리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까지, 단거리 그거는 규정에 없나요?

그게 상한선을 정해 줬으니까 그 안에서 조정하는 건 뭐 50m가 됐건 100m가 됐건 하는 건 그건 조례로다가, 자치단체 조례로다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군마다 좀 다른게 그것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가지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300m 이내 거리에 건물과 떨어져 있는 주차장이 현재 활용이 안되고 오토바이를 갖다 놓는다든가 자전거를 갖다 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적치물을 갖다가 놓고서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도심지의 건물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변두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도심의 교통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주차장을 1년에 몇번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현지확인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 건축허가시에 주차장법에 의한 소요대수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100대라면은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지내에 설치한 것 이외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시·군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시·군에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까지 조사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1월 이후에 현재까지 점검을 해서 무단용도… 지금 말씀하신 무단용도 변경으로 해서 적발된 것이 185건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57건은 원상복구해서 조치완료를 했구요. 28개소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단 용도변경 사례가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57건은 이제 다시 적치물이라던가 이런 걸 치우도록 권고를 했고 28건은 어떻게… 어떤 행정조치나 벌과금이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뭐 고발을 한다거나…

이행이 안 됐을적에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28건은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발 및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문제지만 이 주차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연구를 하고 다같이 합심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용도를 전용한다거나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항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기왕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96년도에서 부터는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한다, 또 지역별, 시간대별 주차요금 차등을 적용을 해서 기관이나 단체 청사의 주차장을 유료화 시킨다고 그렇게 보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우리 도청만 해도 작년도에 저희 계획은 유료화를 해주는 걸로, 하는 걸로 이렇게 주무부서인 총무과에다가 또는 회계과에다가 몇번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도청도 추진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방금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본래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료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계속 추진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한군데도 유료화 추진을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한다, 기관단체 청사나 이런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난을 감소시킨다고 틀림없이 약속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심지어 우리 도청에서도 못 한다고 하는 그런것을 어째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건 유료화 관계가 일반개인 것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하나 못한거는 기관의 사정, 야간관계, 야간의 주차관계 이런것 때문에 아직도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아니, 고심을 하시는게 아니고 우리 도청에까지도 심지어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보고를 작년에 하시지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틀림없이 우리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한 게 아니고 작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부터는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하겠다 또한 지역별 시간대별로 주차대금을 차등적용해 가지고 기관이나 단체는 주차장을 점차 개방을 해서 유료화 해 가지고 주차난을 덜겠다는 그런걸 틀림없이 대책을 저희들한테 내놨는데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연 못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엉터리로 공약한 것밖에 안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전체 회의상에서 그런…, '97년부터는 어떻게든지 시행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미뤄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어떻게 '97년도에는 아마 추진을 할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이에요, 항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노력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면 비용으로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1년후에는 결국은 아무런 것도 하지를 못하고 말이죠, 어렵다고 못하시고 그러면은 결국은 차 대 놓으면은 차는 주차단속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는것이라도 철저히 해 가지고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더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이런 약속을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대책을 내놓으신 것은 절대 저희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내놓지를 말아야죠, 어렵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놓은 것 중에 한가지라도 실행을 하셔야지, 한가지도 실행도 못하고 지금 와 가지고 어렵다고 말이죠,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도에서도 일차적으로 각과에 주차도 과별로 몇면씩하게 하고 외부인사가 몰래와서 대놓는 것도 이런 것도 막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수위실에서 티켓을 줘 가면서 꼭 공무로 왔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방 이렇게 유료화 하는 것을 저희도 한번 해 볼려고 그랬는데 공공기관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민간인 기관에는 한 4,800면정도 유료화를 많이 전향을 하면서 도심의 체증을 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행정과나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할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높은 분들이 이것을 아마 결재를 안 해 줘서 안 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문제는 우리 민선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에게 말이죠, 표를 의식해서 인기화 정책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지사님한테 아주 꼭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꼭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건물에 전체면적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좁거나 또한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비좁을시는 유압식주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압식주차기, 바로 기계식주차기가 본 위원이 몇군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전연 작동이 안 되고 오히려 기계식주차기를 건물에 설치를 해 놔서 그 면적에라도 차를 대면 좋은데 오히려 그 면적에도 차를 못댈 그런 형편으로서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동주택은 준공검사를 맡을때에는 주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뜯어내고서 그냥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실예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점검과, 또 현재에 주차면수가 얼마며, 거기에 대한 행정지시된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현황을 보면은 '95년도말에 469개소, 3,568면이 되겠고, '96년도 10월말 현재 539개소에 4,261면으로 지금 저희한테 파악이 돼서 약 2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한테 사용검사를 받고 안전도를 저희도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업무가 그때까지 건설교통부가 관장을 하다가 금년 6월부터 저희 도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 4회, 도에서 2회하고 시·군에서 2회하고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한다든가 이것은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에 도에서 두번하고, 군에서 두번한다는 말씀은 제가 명확히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과연 그 기계식 주차장을 도나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활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현황을 제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은 안 되죠.

아니죠,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죠, 건설교통부 업무를 거기서 전부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줬습니다. 금년 6월부터 왔기 때문에 저희도 요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등록필증 이런 것을 해 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점검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더 집중적으로 도가 하면은 시·군도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할려고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96년 6월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했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다면은 건설교통부에서 일선 시·군에까지 기계식 주차장을 검사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도나 군으로 그 기계식 주차장을 1년에 몇번씩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틀림없이 아마 명을 받았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금년 6월전에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연 몰랐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지금 기계식 관리 주차장도요, 일단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거기에서 같이할 때 같이 연이어져서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해서 자치단체로 오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부터는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같이 부설주차장이라든지해서 주택과에서 전부 관리할 때 같이하고 그래서 아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카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사용한 상태가 사용을 안 한 부설주차장도 있을테고, 사용을 하는 데도 있을테고, 고장난 데도 있을테고 여러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도감독이나 어떠한 조치를 전혀 안 하셨다 그런 얘기죠? 도에서.

도에서 주택부서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사후관리를 여태까지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6월말이니까요, 그러면서 저희는 기계식 주차장만은 내년부터 저희가…

6월부터 과장님한테 업무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이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간에?

건물 부설주차장은 기계식, 차주식 일반 전부 포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까지 분기별로 시·군에서 한번씩하고요, 도에서는 1년에 두번 점검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9월말까지 저희들이 지도단속한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해 주세요. 지도감독한 것을.

기계식 주차장은 별도로 나와있지를 않는데요.

그것이 알고싶어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본 위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은 50% 이상이 전연 활용을 못하고 그냥 적치물을 갖다 놨다든지 그래 가지고 오히려 밖에 차를 너덧대를 댈 수 있는데 그것때문에 오히려 차를 더 못대는 경우가 허다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애는 게 낫지, 그것 없애면은 너덧대 대고 그것 있으면은 기계로는 10대나, 12대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것은 주택과에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금년 6월부터 저희과 업무로 단일업무가 떨어졌으니까 금년에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저희과가 단독업무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주차문제를 우리가 모두다 신경을 써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m 이내에한 그런 주차장, 또 기계식 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런 것을 우리가 허가를 해 줬을때에는 100%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담당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님…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대해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혀 지방자치제 벌써 저희들 임기가 절반이 됐습니다만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은 입장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제가 부지사님,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께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안 질의한 내용이 저희들 도의원뿐만 아니고 과장님, 또 국장님이 수시로 또 중앙에 올라가시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못이 박혀사는 한 맺힌 사람들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설부에 갔을 때에도 저를 상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장께서는 한이 맺혀 살아가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건설부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건설부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지 좀 자료가 있으시면은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돼 가지고 실제 그린벨트에 대해서 얼마만치 너희들이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을 갖다 요구를 했느냐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날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2월29일날 개발구역계획에 국비 지원을 갖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숙원사업 5개 분야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20억원정도만 지원을 해달라, 10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연간 20억원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했고, 4월26일날 개발제한구역내에 관리규정에 대해서 기계화 영농에 따른 보관창고 확대를 갖다 66헤메에서 200헤메 이하까지는 확대되도록 해 주시고, 또 농촌주택 대지의 확대에서 바닥면적이 2배이상을 갖다 3배이상이 되도록 해 달라, 또 부락공동 옥외 간이주차장을 갖다 허용하도록 해 달라,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면적을 갖다가 현재 85헤메 이하로 돼 있는데 그걸 동 지역을 갖다 100헤메 이하로 좀 올려달라, 축사면적이 200헤메 이하로 돼 있는데 400헤메 이하로 확장을 해 달라, 그리고 비닐농업용의 비닐하우스에 농기구 보관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줘라,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90년도 5월23일날 개발구역 분야내에 위원회 자문결과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게 폐교된 학교에 미술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규제내용에 대한 실사후에 모든 규제를 갖다가 다시 완화를 해 달라, 그 다음에 토지보상가의 구역외의 동일한 지급를 해 달라 실제로 그린벨트내하고 바깥의 구역하고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보상가를 유지하도록 해 주고 그린벨트 관리비용이 수혜자 부담의 법적 근거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비용이 혜택이 되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축사규모를 확대해서 현재 1,000헤메까지 돼 있는 것을 2,000헤메까지로 좀 늘려 달라,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건의를 했고 구역내에 토지를 국공유지로 사용하고 수리에 대한 권한을 갖다 공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다음에 금년도 6월12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집단취락 20호 이상에 대한 도시형태로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자녀결혼 분가시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신축허용을 갖다 해 달라,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을 갖다 설치에 대한 규제관계와 외인 소유에 대한 경지내의 창고를 허용해 달라,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국비지원을 갖다 해 줘라, 다음에 그린벨트내의 추곡에 대해서 전량수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줘라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6월24일 도의회에서 그때 저희들이 건의문을 작성해서 거기에 통과 돼 가지고 건의를 갖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 건의를 하고 어떻게든지간에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민회의 김홍일 의원이 저희들 충청북도 도청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행위규제를 선심성 공약한 행정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김홍일 의원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혀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그날 도청 감사에 출두를 해 가지고… 아마 감사현장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한말씀 저도 했을 겁니다.

국정감사시 김홍일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문주신 것은 '94년, '95년도에 관선지사로 있을때의 단속실적과 '96년도에 민선지사로 와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그걸 보고를 하라 그래서 그 보고가 됐는데 그 수치가 '95년도건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96년도에 적발이 28건, 조치가 27건, 조치중이 1건 해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95년도의 실적과 '94년도의 실적과 해서 봤을때 상당히 '96년도에 가서 단속실적이 적었다 그러니까 그 선심성 행정에 있어서 표를 의식해 가지고 단속을 덜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단속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적발을 많이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96년도에 와서 이렇게 단속실적이 확 줄은 이유는 뭐냐 바로 선심성 행정 아니냐 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42회에 164명의 단속인원을 갖다가 단속했고 '96년에는 저희들이 10월말 현재에 34회 136명의 단속을 갖다가 단속인원을 활동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속실적이 왜 이렇게 단속인원을 횟수도 '95년도에 42회를 단속했고 '96년도에 가서 34회를 단속을 했는데 왜 단속횟수도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단속을 갖다가 해서 적발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간에 접도구역의 법이 여러번 개정이 돼서 상당히 주민편의에 의한 법 개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 단속되던 것이 법의 개정에 의해서 완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적 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서면답변을 해라 하면서 이 양반은 나가고 나중에는 서면답변으로다 해서 답변을 했습니 다.

뭐 물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그 사람한테 내돈 전부 빼갔다고하는 이러한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벨트 단속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그렇게 도청에 와서 국정질문을 하는데 30년동안 모든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그것도 풀칠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인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금도 지방의회가 주범이 돼서… 인제 저희들 임기가 반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아는 것만해도 저희면에서만 몇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기본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30년간 국민의 목을 조이고 있는 판국에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 단속들 한다고 야단이나 치고… 전혀 나는 국회의원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 의원의 위임 사무가 우리 충청북도로 아직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행정적으로 따라 주실 것은 따라주셔야 되지마는 법자체부터가 우선 틀려가지고 법형평성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를 지역주민들한테 불법 건물 했다 그래서 벌금이나 물려서 못사는 사람들한테 더 궁지에 빠져들게 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건설국장님께서 다시한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9월말 현재의 적발건수 28건은 건축물 17건, 용도변경이 6건, 형질변경이 5건입니다. 조치사항이 27건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자진 철거한 것이 17건 그 다음에 원상복구한 것이 10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1건이 현재 지금 미조치돼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도면 달계리의 토지에 대해서 불법 성토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 회복인데 그거는 '97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조치를 갖다가 해 주는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단속을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면은 글세 어디에 따라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공무원이면 법에 의해서 그거를 따라줘야 되는데…

아니 국장님! 공무원이 법을 물론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지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따라야 되지만 이게 국회의원들도 변칙적으로 인원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 법을 악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1961년도에 우리나라 박정희씨가 정권을 잡고서 지금 오늘 현재가 만36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 36년동안 우리 국민 모두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원하는데 다같이… 우리 선열들이 외국에 가서 독립운동도 하다가 참 목숨도 많이 앗아갔습니다만 지금 36년 됐어요. 그럼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 악법을 뭔가 이제는 자율적으로 국법을 또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헌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처리가 되고 또 그거에 의해서 국민의 살 권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군사독재정권, 박정희씨가 만들어 놓은 법률에 지금도 문민정부에서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물론 완화도 많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사탕발림식으로 선거때만 되면 선심성 공약을 해서 증·개축에 대해서 약간 완화를 해준다 뭘 해준다 하는데 증·개축에 대해서 완화를 해준다는 것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그런… 지금 정부의 신한국당에서 지금 내놓는 불편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마 그걸 시행을 하는 모양인데 이건 전혀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 왜 도움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농촌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얼추 다 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도심지로 전부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분들이 노령화 되신 우리 형님들 또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사는집 30평만 갖고도 충분한데 80평이다, 90평이다 더 늘려서 해 준다고 그러면 그 80평, 90평 있는데 평당 건축이 140만원, 150만원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억원의 돈을 가져야 80평, 90평을 지어서 거기다가 무슨 뭐 벼짝을 쌓아 놓을 겁니까, 농산물 창고를 만들거예요. 그것은 선심공약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걸 건설교통부의 국장님께서 수시로 올라가시니까 건의를 좀 하실려면은 사유재산권 전체가 그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전혀 그린벨트 금하는 사이에 입주금 사오십만원… 입주금 3만원, 4만원 그 문제도 그렇지마는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금융권에 담보를 우리가 잡히고서 돈을 뺄 때는 무려 15배, 20배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1,000평당 돈을 우리가 금융권에서 뺀다고 그러면 그린벨트 아닌 지역은 한 1억원을 뺄 수 있습니다. 1,000평에… 그런데 이 그린벨트내에는 1,000만원도 안 줄려고 그래요. 그러한 불이익을 우리가 받고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좀 건설교통부에 윤준섭과장, 예 그분은 정권이 뒤짚히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법률속에서 30년이라는 이 세월을 불이익을 받고 거렁뱅이로 살아왔고 그래서 나는 요사이 그린벨트를 책임지고 있는 권리회복회장으로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저 뿐만 아니라 전부 그린벨트 지역의 청주, 청원의 한 5만명 정도가 아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건설부에 올라가시면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이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이 되어야만 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고 권고 좀 하시고 그래 주세요. 그냥 그린벨트… 여기에 나와 있는거와 같이 집단취락 20호 이상 도시형태로 개발을 해 달라는것은 그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분가하는 자식들한테 집한칸 짓게 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94년도 1월 1일 이후에 그 그린벨트법이 3번 변했습니다. 3차례나 변경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 지금 7개 분야에 대해서 31개 항목이, 이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법 취지하고는 3차례나 법이 개정돼서 7개 분야의 31개 항목이 변형이 돼서 당초보다는 상당히 완화가 됐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법이 폐지가 되기 이전까지는 법이 존속하고 법이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국민불편에 어떤 것이 좀 불편한가, 어떤 것이 좀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걸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그것이 1건이라도 그야말로 반영이 돼서 주민들, 그린벨트내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개량해 나가야지 이 법을 갖다가 법을 원법은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 대고 단속도 하지 말아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거라해야 저희 도지사님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개발이 앞으로도 우리가 자꾸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걸 개량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완화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노력을 지금까지 국장님께서는 해 오셨고 앞으로도 물론 해 가신다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맙습니다만 이 그린벨트 도시계획법 21조는 우리가 법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해 준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그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진지가 벌써 1971년도입니다. 8월달에… 지금까지 만 25년이 됐습니다. 지금 26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도시민들을 쾌적하게 만들어 준다는 도시계획법 21조가 개정할 때도 됐습니다. 도심지가 지금 삭막한 콘크리트 숲으로 우거져서 도시민들이 교통체증 또 환경오염 각종 혐오시설에 덮여가지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하루빨리 개정이 돼서 도시민들도 이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근교로 이주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도시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갈때 과연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입장이 도래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각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위원님으로서는 최종철 위원님이 도시계획 위원님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저는 심도있게 뭔가 앞을 사오십년 내다 보고서 사오십년 후에는 인구가 얼마 될것이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행부의 일괄된 대안만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통과 시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최종철 위원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가 별 말씀도 못하고 그냥 다수의 위원들이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지방의회 위원님들도 우리 건설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들께서는 2명 내지 3명을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몇만명이 사는 곳에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다만 2명 이상 들어가서 뭔가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또 앞으로 우리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설계가 된다고 그러면 또 우리 의회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우리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옛날 보다도 뭔가 좀 틀리게 미래가 좋은 설계가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도 할 것이고 주장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좀 참고로 생각하셨다가 우리 위원, 도의원들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2명 내지 3명이 선정돼서 같이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 위원은 도내에 도시계획법에 몇인 이상, 몇인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의 규정에 의해서 대개가 전문가들, 도시에도 도시하면 무슨 교통관계, 또는 무슨 택지관계, 또는 조경관계, 또는 여러가지 복합된 시설물의 결정체가 도시계획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교수들을 갖다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당초에 죽 안 들어 갖다가 우리 도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한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허용돼 가지고 분석을 다시 해 봐서 실질적으로 꼭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되는가 봐서 되면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생각 하셨다가 위원님들이 하나 둘씩이라도 더들어 갈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몇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업무보고 때 아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남일 고은 삼거리에 커브머리에 윗동네가 있습니다. 남일 삼거리가 제가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또 드렸고 지금까지 들은둥 만둥 한 귀로 듣고 너희들 얘기해라 우리는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실 겁니다. 거기는 1년에 남일 보은간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1년에 여러명이 그 장소에서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자동차 차선을 끊어 달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여름에 교통계장님께서도, 직원들하고 나오셔 가지고 또 그냥 현지 답사만 하고 돌아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도에 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또 지나쳤는데, 의원들이 지방의원이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중앙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중앙의 위임사무가 지방으로다가 위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하 또 계장님들이 좀 챙겨주셔서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지방자치인데 지방자치제 의원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아무리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마는 그렇게 처신을 하시면 안됩니다.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은 안되고, 도에서 할 일은 과장님이 못하시면은 지방경찰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또 도지사를 통해서 무언가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저희도 긍지를 가지고, 또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이것좀 해 달라, 저것좀 해 달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숙원인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한가지부터 열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담당을 맡고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성의를 전혀 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끊어 달라는 것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지마는 그 위에 동네마다 청원군 지역내에는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내 버스주차장, 정류장 문제를 제가 예산이라도 좀 올려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흐지부지 넘어가요. 힘들어서 지방의원 해 먹겠습니까? 그안에 여태까지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선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민희 위원님 말씀관계는 우리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은삼거리 관계는 현재 교통섬이나 갓길 확장때문에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어서 갓길이 곳 됩니다. 갓길만 되고 나면 청원군으로 하여금 신호등관계 2,700만원 예산이 금년 예산에 섰습니다. 이것을 도에 못세운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세요. 여태까지는 신호등관계가 매년 경찰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경찰로 3억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경찰청으로부터 중앙 경창청장이 각 시·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신호등 관련되는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편성집행하도록 하라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위원님들께서 '97년 예산심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예산요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편성을 해서 시장·군수로, 그래 가지고 해당 경찰서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도로 갓길포장같은 것 되면서 청원군으로 하여금 금년 현 예산에 '96년 예산에 2,7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남일 청주- 고은간은 그안에 신호등을 여러개를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위험 사고다발지역에 신호등이나 차선을 끊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정류장 문제, 정류장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사님께 진정서를 올린다는 것도 여기 이민희 의원이 있으니까 의원한테 얘기하면 되겠지 하고서 진정서도 제가 그것 못 올리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정류장을 왜 해 줘야 되느냐, 삼거리에서 내리고서 거기까지 1㎞갑니다 옆에 동네. 옆에 동네까지 가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거기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요사이 폭력학생들이 밤늦게 거기서 기다려 가지고 참 창피한 얘깁니다, 제 딸도 거기서 목에 칼이 들이대어서 끌려가다가 소리질러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쫓아와서 도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이러한 위험한 지역인데,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라도 하나, 시내버스가 설 수 있게 그것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앞으로 과장님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것을 장난으로 알아 듣지 마세요. 장난으로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부가 저희 도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지방 자치단체장한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고 하면은 저쪽에서는 거기는 너무 짧은데요, 지금 신호등만 해도…

지금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내무부에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절음발이 지방자치제 자치법을 만들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는 권한을 전혀 부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1년동안을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도 안 듣지, 지방자치법이 공무원들 징계권까지 만약에 지방의원들한테 권한이 부여됐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방자치 의원님들 말 안 듣겠습니까? 이것은 백날 얘기해야 소 귀에 경 읽기죠. 그러시지 말고 법을 우리가 준수하기 이전에 스스로 무언가 집행부에서 사고다발지역에 위험성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청주, 청원의 택시가 증차가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대가 되고, 앞으로 증차가 되었을 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사업주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떨어지는지, 또 일반 개인택시업자들한테는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청주, 청원 택시사업 구역통합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이 아니고 택시증차문제…

증차문제요?

예, 택시증차가 제가 알기로는 200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가요?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청주시는 기이 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주시가 186대를 증차를 했는데 이 분들에게 불이익이 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어떠한 계획아래 우리 도하고 청주시하고 택시증차를 했는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택시 면허권은 시장·군수한테 줬습니다. 줬는데, 청주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에 여러가지 증차할 때는 요인을 인구 늘어나는 것 여러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청주 시장이 개인택시 145대, 법인 41대 이렇게 증차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증차시킨 거죠?

그렇죠. 청원에는 없어요.

청원에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개인택시업자들이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아마 받고 있는 것같이 이렇게 제가 언듯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야 이전문제에 따르는 말하자면은 불로소득이 청주 시내에 택시사업 사무실이 전부 청주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주, 청원이 통합이 되면 결국에 청주시내에 있는 택시업자들이 청주시 변두리로 전부 이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택시업자들은 당연히 통합되는 것과 동시에 개인택시도 백몇십대가 증차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받고 있는데 개인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 업자가 회사택시가 늘어나니까 자기들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택시증차는요,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택시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택시잡기가 어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택시가 교행이 어려우니까 택시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업용택시가 못뛰어도 하루에 400㎞ 이상은 뛰어야 되는데 청주시가 300㎞를 못뛰어요. 아시지만 충북대학같은 데, 사창사거리 같은 데 갈려면은 자가용이건, 택시건 신호를 너댓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택시잡기 힘들다고 그러고, 택시업자들은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통요금이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다같이 노력을 해 줘야지 아직은 우리 교통요금을 정부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서비스요금 억제 차원에서 물가정책 차원에서 억제를 해 가지고 현실화 못 됐는데 외국같은 데에 택시요금이 상당히 현실화 됐지 않아요? 우리도 점진적으로 교통요금이 현실에 가깝도록 대중요금이 올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아주 특히 출·퇴근시간에 차 못잡겠다고, 도청같은 데에도 여기서요, 도청직원들도 요사이 아시겠지만 각과에 몇대씩 해주고 안 해 주니까 급하면은 여기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못 잡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입장만 그 사람들 개인택시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 입장만 해 가지고 요금이 조금 감소 좀 되겠지만 그것만 자꾸 저기 하시는 것도 저기 한데요.

그런데 그 증차 원인의 결정권자가 우리 시장, 군수, 도지사…

도지사는 아니죠.

예?

도지사는 아니에요.

도지사가 아니에요?

예, 도지사는 택시요금에 대한 요율조정권만 하고 시장·군수한테 택시 인·면허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우리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시장·군수가 거기서 저기 합니다.

그런데 택시업자들을 제가… 개인택시 업자들을 얼마전에 몇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증차가 되는 바람에 지금 하루 일을 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바치는 수익금이 지금도 현상유지가 안되는 판국에 택시증차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개인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온다 하니까 이것을 무슨 택시 증차를 해주면서 거기에 그 이면에 이권의 개입이 과거에 그런 경향이 많았잖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권이 개입이 돼 가지고 뭔가 좀 아는 사람이라도 있고 좀 약빠른 사람들이 증차를 신청을 해 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 얘기가 현상태에서도 현상유지 하기가 어려운데 증차를 백몇십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 개인 택시업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택시회사들은 큰 이익을 볼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사님은 인·면허권에 대해서 일체 저기를 안 합니다. 시장·군수한테 전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순위조정권이란걸 도에서 갖다가 그것도 지방자치 또 민선시대가 왔으니까 그 군에 그 시에서 해결하자 이래서 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증차권을 인·면허권은 시장·군수한테 아주 전부 줬습니다. 단, 요금만 도지사님이 각 시·군간에 저기 때문에 요금 요율조정권만 갖고 있습니다.

예, 도지사한테 권한이 없다니까 더이상 저희들이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명확한 해답이 안 나오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150만 도민들에게 양질의 건설, 교통,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시기 위해서 우리 송완호국장님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31페이지에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에 보면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30%정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운동을 전개를 하신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에 '94년도에는 사망자가 609명이었는데, '95년도에는 665명으로 늘어나는 약 50여명정도가 약60명 가까이 늘어나는 교통사고 실상이 발생됐고 또 교통사고 발생량이 '95년도에는 586명이었는데 '96년도에는 644명으로 약 40여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 성과인지, 이것을 좀 묻고싶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목표한 데에서 오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 TV나 반회보 여러군데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저희, 또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웅변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자동차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속도에 저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난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지 많은 인원이 이렇게 인명피해를 봤는데 여기에는 고속도로가 저희한테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난 사고도 저희 도내에서 있으면은 추가가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관광으로 온 타도 차량이 저희 도내에서 죽으면 여기에 잡혀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넘어선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교통문화나 자동차 문화가 정서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같습니다.

타도 사람이 됐던,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됐던 충청북도 관내에서 이런 많은 사망사고로 인해서 한 가정이 한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개선하시기 위해서, 운동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금년도에서 약 458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했고, 여러가지 등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늘어나는 오히려 이것이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실적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458억원에는 신호등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 외에 도로시설에서 각종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합쳐진 추계입니다. 저희가 집계를 했지, 실지 부서가 틀리는 데에서 위험방지턱이랄까 여러 가지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458억원.

금년도 몇월까지 집계를 하신 거예요? '96년도 몇월까지 집계를 하신 거예요?

644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644명.

이것이 9월말 통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연말까지 9월말부터 약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잔존하는데 이 기간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추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죠, 우리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속 우리 과장님이 아주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의 교통행정을 열심히 총괄하시고 사고줄이기 운동에 밤낮으로 뛰셔서 앞으로 4개월 동안에는 한 명도 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은 참 좋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구요,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82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신고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해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고된 사항중에 시외, 고속, 시내버스 택시 등등 다해서 고발건수가 209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69건밖에는 신고된게 없고, 택시는 121건밖에는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충청북도에 11개시·군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도 자그만치 1만 5,189대로 집계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교통 불편신고센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각 시·군의 공직자들한테 교육을 미흡하게 시키셨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효율적으로 이걸 안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이지 실제로 택시만 해도 근 만여대가 될텐대 여기에 불편신고가 들어 온 것이 121대밖에 안 들어 왔다는 얘깁니까? 신고방법을 몰라서 안 한 겁니다 이게.

예?

신고방법을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신고방법을 몰라서 안 한 겁니다, 이게.

예?

신고방법을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주로 사업용차량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업용 차량에 시·군에 교통불편신고센터가 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설치된 건데 실지 이것은 접수된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좀 내용을 모르는거, 즉 주민들이 모르는 거 이거는 뭐 그런데 지금 홍보가 덜 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택시를 타면 으례 사람들이 또 택시 옆에 다 교통불편신고센터함이 있는 걸 또 버스를 탈 때에도 거기 함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됐다는 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한계가 있는데 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불편을 듣습니다. 원망을 듣습니다. 바가지를 썼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듣는데 실적은 이 정도밖에 신고실적도 안 들어오고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설치근거야 좋습니다. 교통부 훈령 제780호로 지금으로부터 약 12년전에 내려온 걸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 우리 도민이 150만 도민들한테 이런 제도를 활용을 안하시기 때문에 교통불편 해소가 안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홍보가 덜 돼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실지 저희는 저희대로 홍보는 덜 됐지만 저희 과는 과대로 시·군하고 합쳐가지고 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분기별, 경우에 따라서는 월별로 지도· 단속을 계획을 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그러믄요.

그러믄요?

예, 사업용차량과징금같은 것이 전부 사업용 차량의 행정지시 위반된 사항 때문에…

과장님! 지난번에 실례를 들어서 특수차량 운전자들 또 관광버스 운전자들의 부당요금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봉급이, 본봉이 29만 몇천원으로 이렇게 산정된 걸로 분명히 한번 짚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의 봉급이 생활비가 충당이 안되니까 음성적으로 승객들한테 팁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 받아서 물의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운전자들의 의식교육을 통해서 잡부금 근절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고소득… 관광버스나 장의차 이런 등등의 잡부금이 다소라도 근절됐습니까? 뭘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버스같은 경우에 지입을 한 거는 간신히 되는 것 같아요. 운영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관광버스가 나가 떨어지는 식의 경우인데 지금 그런 추궁을 저한테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운수종사자들의 사업용 차량 끄시는 분들에게 연 1회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하라" 그런데 관광버스의 잡부금 준 거가지고 자꾸만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지금 망해가는 차라고 그럴까요, 지금 관광버스가 지금 저기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사업용 차량별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있는데 관광버스도 그 단체가 있잖아요? 관광버스회사의 단체가 직원 둘인가 셋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저희한테 와서 도비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예를 들면 버스조합이나 화물조합은 원래 차가 많으니까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조금씩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관광버스회사는 조합비도 안 낸대요. 그러고 이사장 경우도 서로 안 할려고 그러니까 이사장이 옥천인가 어디 있는 분인데 직원이 전무라는 분 한분하고 직원 한분 해서 두분이서 운영하는데 그나마도 공단같은 데 큰 회사가 관광버스를 해가지고 직원 출·퇴근을 했으면 좋겠는 데 그렇지 않고 하는 위장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있다는 걸 저희한테 실토를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저희한테 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임금체계라든가 지금 관광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돼요. 왜인가 하면 시기가 좋은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주에서 제일 큰 제일관광만 해도 지입식으로 된 게 아니고 사주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약 한 3분의 2도 제대로 못끌어간답니다. 나머지 차는 그냥 서있데요. 기사도 없을 뿐더러 관광 수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교통과 관련된 실정이. 지금 저희,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무슨 좋은 노선갖고 조금 문제점은 있었던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같은데 지금 운수사업하시는 분들 실정이 "서울하고 왜 충북하고 비교하느냐, 우리 농어촌버스 실태를 봐라" 이런 식입니다.

과장님! 됐어요. 지금 정부에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비리, 부조리를 개선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개 도의 교통행정을 책임지신 우리 주무과장님이 "참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것뿐입니까? 하다못해 용달차같은 거 기타 등등 일반 화물같은 것도 요즘에 농산물같은 것도 많이 출하를 시키는 그런 계절인데 우리 농민들하고 갈등도 또 있습니다. 요금이 중구난방이고 체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영구차를 부르면 영구차 요금대로 가는 사람들 봤습니까?

예, 그것은 저도 알아요. 화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화물하는 사람도 자가용 물동량이 많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부에서는…

허가를 어디서 내 줍니까?

그 화물은…

예.

건설교통부에서.

관광버스 어디서 내줍니까?

관광버스 허가 감독자는 시장·군수예요.

그럼 시장·군수가 내주는데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아니,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독을 도에서 감독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화물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화물이 자가용 물동량때문에 화물하시는 분들이 죽어나니까 정부는 운수사업법에서 지금 여객운송하고 화물운송하고 둘로 나눠집니다. 여객운송은 버스 이런 건데 화물운송이 그래서 다시 법률이 나와요. 화물운송사업법이 연말을 통해서는 법이 나오면서 인·면허체제가 등록제로 바뀝니다.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대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우리 주무과에서 감독을 하셔야 되죠. 분명히 작년에, 지난번에 질의 드렸을 때 "운전자들의 소양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들이 한달 월급이 본봉이 30만원도 안되는 걸로 분명히 보고를 주셨고 우리 관광버스 타고 서울가는 고속버스 타고서, 부산가는 고속버스 타시고서 팁줘본 일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현실화시켜주니까 190만원이고 170만원을 주니까. 그런데 30만원 주니까 너희네들 팁으로 벌어 먹어라,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놔두니까 우리 150만 도민들이 관혼상제에 이런 차량을 활용할 때 참 기준이 없다보니까 5만원 주면 차를 흔들고 10만원 주면 잘 가주고 약기운 떨어지면 또 주고 이런 폐단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 느끼시죠?

저부터 줬습니다. 저부터도 관광을 가면 팁을 줬어요 저부터 줬어요. 저도 요전에 동창회 친구들 서울가는데 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고쳐야 됩니까, 안고쳐야 됩니까, 이대로 고착화시켜야 됩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노력을 할께요. 어떻게든지 잡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께요.

과장님 이거 뭐 노력으로 되실 일이 아니고 아주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광업주들을 소집해서 이거 사회개혁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거 아니냐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실 건 가하셔서 뭔가 바로 잡아주셔야지 주무과장님이 서울 어디 가실 때 친구 무슨 어디 가실 때 팁을 주셨으니 이거 뭐 인정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이런거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말씀드렸고, 기왕에 말씀드린김에 말씀을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교통행정이 상당히 복잡한 시점입니다. 거의 마이카시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아시고 내용을 인지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안전협회 충북지회가 있죠?

예.

충북지회가 있는데 그 면허발급시에 5년치 교통안전협회비를 내죠? 5년치 월 80원꼴로 해서 5년치면 4,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검사시에…

정기검사시에…

예, 검사시에도 2년치월 400원꼴로 해가지고 9,600원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는데 문제는 차량이 사고로 해서 폐차처분을 할 때 또 요즘에는 교통단속이 심하니까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등등 벌점이 누적되어가지고 면허정지를 받는 사람들 또 면허취소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 분들한테 마땅히 그 나머지 잔여기간의 교통협회비를 반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반환시켜주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150만 도민들한테, 150만 도민중에 적어도 한 2∼30만명이 우리 충청북도내에 운전면허를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차가 수명이 다해서 폐차를 했을 때도 이요금을 그냥 협회에서 정산을 안 해 주는 사례…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협회비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년치를 냈어요. 그런데 금년에 했는데 5년치 약 2000년도가 되겠죠. 그랬는데 금년에 폐차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4년치 반환을 시켜 줘야 원칙이죠.

이것이 협회비받는 부서, 이렇게 부서가 좀 틀리니까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메모를 했으니까 제가 한번 이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할께요.

우리 충청북도의 차량 대수가 몇대입니까?

293,000대가 넘어설 걸로…

그러면 거기에 제가 볼 때 적어도 연간 몇천대가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은 경찰청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충 청북도의 교통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챙기실 것은 챙기셔서 우리 도민들이 아무 필요없는 자기권리를 포기하는 그 협회비를 낭비할 필요는 막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맞죠?

이것은 제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답변을…

답변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40페이지에 청주 국제공항이 내년 3월에 개항 예정으로 마지막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주무 시행청이 우리 충청북도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활주로 길이가 2,740m로써 국제화시대에 선박을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내륙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세계를 잇는 교통망이 이 국제공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걸맞는 활주로 길이를 약 3,200m 정도를 확보를 하셨을 때 국제선이 우리 청주공항에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일본의 도토리현만 우리 청주 공항에 공항개설을 요청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제공항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국제공항으로 선전을 하시고 PR을 하시고 우리 충청북도가 엄청나게 발전되는 전기를 마련한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국제선이 우리 청주에, 청주공항에 이·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 여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개항이 '97년도 ¼분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날짜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대개가 우리가 볼 때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때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3월달이 아니냐 하고 아직 날짜는 확실히 안 됐겠지마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주로 관계가 저희들이 지금 2,740m, 폭 60m 짜리하고 45m 짜리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소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A300 짜리 비행기가 동시 입안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B747 정도의 대형 비행기가 또는 화물트럭이 서게되면 상당히 활주로 길이가 조금 면적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3,200m를 갖다가 활주로가 연장되도록 시공을 해 둬라 해서 금년도에 재경원하고 서울 항공청 또는 건설교통부에 가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경원에서는 이 사업비 66억원에 대해서 이거는 공항관리공단의 예산으로 해서 하거라 하고 이렇게 지시가 돼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공항관계는 어느 청에서 하는 건지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경원에서는 공항관리 공단에서 처리하도록 하거라 해서 거기서 지금 예산을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고 거기서 공사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외에 지금 공항에 대해서 취항노선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선, 먼저번 저희들이 22일날 협의과정에서 중앙에서 얘기는 국내선은 제주가 주5회 그리고 부산이 주2회 해서 국내선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국외선은 지금 사이판하고 괌하고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고 그외에 일본 오사카하고 도토리시하고 그리고 흑룡강성하고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지금 비정기선이 12월말이 되면은 김포공항에 완전히 오버페이스가 돼 가지고 약 2,000회 정도가 지금 김포공항에 다 내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비정기선이 청주공항에다 전부다 내릴 것같다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정도 4/4분기가 되면은 어차피 지금 공항관계 취항노선관계가 확정이 되는 그런 마당에 있고, 그리고 화물터미널이, 계류장을 4개를 갖다가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화물청사를 또 해 줘야 되는데 화물청사는 계류장 설치와 동시에 화물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유시설관계가 지금 10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유시설관계는 지금 착공이 돼서 대한항공에서 15억원하고, 아시아나에서 9억원해서 지금 그 사업은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문제에 따라서 공항관계는 연계된 도로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 청주에서 공항 오창까지되는 도로가 약 1,100억원정도가 증이 돼 가지고 공사착수가 돼 있고, 지금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오창 IC 설계가 금년 12월말에 설계가, 공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사님한테 갔다 온 것이 도로공사에서 공항 IC까지 진입로하고 우리 휴계소관계하고 그 브리핑 보고받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내년 3월달에 착수가 되면은 바로 '98년말까지는 완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오창까지가 당초에는 공항 IC까지가 6차선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고, 해 주는 조건으로 했고 거기부터는 4차선으로 오창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9.2㎞가,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이번에 6차선으로 같이 그어서 연결되도록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공항IC, 오창 IC가 저희들이 앞으로는 오창IC를 청주공항IC로 명명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공항IC가 되겠는데요, 공항IC에서부터 저희들 오창으로 가는 공항입구에 6차선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그 인터체인지까지 거리의 도로는 금년 12월달에 착수가 돼 가지고 '98년도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호천을 횡단되는 교량을 하나 놔야됩니다. 6차선 교량을. 그것은 6차선은 바로 교량 먼저 착수를해서 간교로다 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 544호로 해서 공항에서 내수간 도로관계는 10억원이, 먼저번에 내무부 특별회계에서 특별교부금으로다 10억원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우선 10억원을 갖다 공사발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지금 문제가 됐던 초정으로 들어가는 IC에 오버브리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이쪽에 내수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내수에서 그쪽에 초정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쪽에 주성대학 들어가는 입구에서 흐트러져 가지고 거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IC를 만들때에 거기다가 오버브리지를 설치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청하고 1차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반납되기 전까지는 우선 그것을 업자선정을 하기 위해서 도급절차를 봐놓고 그래서 바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위치변경을 하도록 이래가지고 협의는 다 봐 놨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관계도 공항하고 공군부대하고 해 보니까, 그쪽 제방뚝옆으로 나가도록 해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활주로로 유도되는 유도등과 차량에 의한 불빛이 교차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장소는 안 되고 또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이쪽 철도를 건너서 내수쪽으로 공항도로를 연결하도록 노선확정을 져서 실시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공항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앞으로 공항이 개항될 때 앞으로 축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야말로 공항에서 물류센타라든지 또는 공항에 대한 시민들의 화훼운송이라든지 무슨 농민들 소득되는 소득관계는 지금 농정국에서 저희들이 이쪽 공항하고 추진중에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정부기관해서 15개 기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15개 기관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관결정이 지금 방은 어느정도다 결정이 다 돼서 돼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 말정도나 되면은 관계 입주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느냐, 기관들이.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거기에 약방, 주민들의 여객 소송객들에 대한 편의시설, 그것도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는 바로 그것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가동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소기의 기능을 다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죠?

예.

많은 난관이 있는데, 현재까지 천문학적인 돈, 또 1천억원이 투자가 돼서 공항까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충북도민들이 수년전에 우리 국제공항이 우리 충북권에 생긴다고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아치를 세우고, 축배의 잔을 들은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날 영종도로 국제공항이 급선회하면서 우리 충북에 생기는 공항은 사실상 국내선 귀착지로 전락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 개념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서부 강국들의 여행객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할 때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을 하는 그런 공항 구실을 해야 되는데 기껏 괌이나 일본의 도토리현 이런 등등의 몇개국의 중형기급 이하의 비행기가 내리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수년전에 샴페인을 터트리고 도민들 전체가 들떠있었습니다. 당장 그런 것은 하나라도 구색을 갖출려고 그럴려면은 인근지역에 무궁화 다섯개짜리 호텔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죠? 선진외국의 여행객들이 우리 충북에 있는 공항을 이용할려고 그러면은 인근지역에 있는 관광시설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관광호텔 계획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무슨 청주국제공항이다, 충북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항관계에 따라서 호텔관계도 지금 저희국 소관은 아니지마는 한 3군데정도 공항주변에서 호텔을 한번 져보겠다 하고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이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청주공항의 비용이 제일 싸게 들었습니다. 751억원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고문비행단을 갖다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유지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기이 투자비라든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서 공항청사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더 추가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투자시설이라든지 해서 전체 비용이 751억원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저희들도 수요만 따르면은 어떻게든지 공항의 개항은, 취항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또 과연 개항이 되었을 때에 취항인원이 얼마나 이용객이 많냐에 따라 취항노선도 달라질 것이고, 또 지금 김포공항이 상당히 오버가 되는 많은 사례가 돼서 지금 공항에서 바로 내리지를, 취항을 못하고 어떤 때는 한 20분씩 공항을 맴돌다 내리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으면은 도저히 김포공항에 뜨지를 못하고 영종도는 아직 개항이 멀었고 그렇게 해서 그 불시착되는 공항이 2천대 정도가 청주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년간?

예, 그래서 먼저번 회의에 서울 항공청 시설국장이 그런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수요가 청주공항이 비정규 노선이 2천대 이상이 여기와서 정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청주공항이 앞으로 활발해 질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연간 2천대정도라고 하면은 승객 수가 대당 100명씩만 잡아도 20만명입니다. 20만명정도가 사실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민자를 서로 투자를 해서 하다못해 인근지역에 호텔을 서로 짓는다고 달려들겁니다. 아직까지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이 주변여건이 성숙되지를 않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것같으니까 대기업들이 아직 인근지역에 구색을 갖추어야 할 호텔하나도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항만 되면 서울, 제주, 부산 다음에는 여기래요.

지금 서울에서 먼저번 회의에서 저도 이 소관이 저희들이 감독을 하거나 저희들이 뭐하는 처지같으면은 더 자세하게 알고 처리를 하겠는데 먼저번에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서울항공청, 공항관리공단 그 다음에 연계되는 KAL, 아시아나, 또는 도로관계에서는 국도관리청, 관계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대책 회의를. 이달 11월 9일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지금 아직 개항만 돼서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정착을, 많이 내리게 되면은 이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 된다, 지금 이 계획은 연간 240만이 이용한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항의 목표계획이. 연간 240만의 물동량이, 인구가 왔다갔다하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가지 자동적으로 셔틀버스라든지,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연계돼서 들어가는 교통량의 물량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승객들이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계획에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들이 청주의 공항을 이용을 해 보니까 불편한 것을 피부로 느끼면은 다음에 이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봐야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청주 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첫 번째 하는 것이 A300기라고 하는 게 저도 확실한 것을 모르는데 대형은 아니고 대형 바로 밑에 있는 비행기 같습니다. 승선인원이 350명정도가 승선되는 것같은데 비행기가 동시접안이 우리가 접안시설이 3개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접안시설을 앞으로도 되면은 접안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화물터미널 계류장이 아직은 안 돼 있는데 화물터미널 계류장도 네개를 갖다가 내년도부터 설치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도 다니지마는 화물도 국제화물도 내려서 화물운송도 여기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청주공항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편리한 주변여건을 좀더 조성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충북발전에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가일층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36페이지에 보건의료과학단지에 7천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2010년까지 금년도부터 약 16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보건단지를 조성한다라고 그랬는데 어제 주지사께서 시정연설에는 국책사업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7천억원 정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보고내용으로는 민자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해요. 민자입니까? 7천억원정도의 투자재원이.

지금 7천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할 적에 대략금액이 3백만평을 조성하게 되면은 7천억원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추정금액입니다.

당연하죠, 추정금액이죠.

그렇게 하고 이것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장관 서상목장관이 있을적에 보건의료과학단지를 국가공단으로 해서 자기가 만들겠다 해 가지고 그 서상목장관이 현지를 헬기를 타고 현지를 다 둘러보시고 그래서 상당히 위치가 좋다 그 다음에 주경식차관이 또 와서 현지를 둘러보시고 장소가 참 좋다 해서 그 양반들이 기자회견에서 의약, 또는 의료 모든 의료계통 보건의 메이커를 갖다 오송에다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계속 지체가 돼 가지고 있다가 보건복지부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사업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업단이 설치가 돼서 거기 부이사관이 단장이 되고, 서기관이 둘이 붙고, 사무관이 넷이 붙고 해서 한 20명이 보건의료 과학단지 사업단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활발하게 경주를 해 나가다가 이것을 짓는데 용역비로 해서 국가공단이 될려면은 보건복지부가 설계하고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게 아니라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에서 이용역설계를 맡아서 국가공단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입지계획과에다 통고를 해 가지고 입지계획과에서 기본계획 실시용역 입찰을 보였어요. 입찰을 보여 가지고 서울에 있는 동명 기술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 '95년도 12월29일날 용역계약이 착수가 돼서 중간보고를 금년도까지 해 나갔는데 완전히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중앙의 입주업체, 그러니까 국립의료원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의료시설기구라든지, 의약품시설이라든지, 무슨 연구소라든지 이러한 30개 입주업체가 들어 오는 것이 확정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건교부에서 용역을 주다가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 중지상태에 죽 공간을 두고 있다가 그러니까 먼저번 장관이 그동안에 김양배장관이 있다가 또 이승곤 장관이 바뀌었다가 또 이번에 손학규 장관이 또 바뀌고 장관이 자꾸 이렇게 복지부장관이 바뀌니까 방향이 그게 좀 흔들흔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지부에서 건교부에다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건교부에다가 통고를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용역이 발주, 다시 또 착수가 돼서 12월 10일날 이후에는 용역이 마스터가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리고 그 용역에 의해가지고 세부실시 계획이 다시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보건산업단지가 지정을 갖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정경제원장관 등 13개부처가 전부 다 장관들의 결의에 의해서 국가공단 지정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이, 12월 7일날 용역을 납품받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는 아직 성급한 얘기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아직 결정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유보입니까?

아닙니다. 12월 7일날…

금년요?

예, '96년도 12월 7일날 건교부에서 용역납품 입찰본 것이 납품을 그때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경제장관회의에 회부를 해서 그래서 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용역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지정이 됐다고 보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신경식의원님이,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예결 며칠전에 "이거이거에 대해서는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해줄 거냐 안해줄 거냐" 하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틀림없이 이거는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확답을 신경식 의원님이 받아가지고 저희 지사님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걸로 이렇게 또 오늘 답변주셨고 어제는 지사가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150만 도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됐을 때 우리 충북도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지방공단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공단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만의 하나를 묻는 겁니다.

지방공단으로 지금 할, 지금 오창 테크노빌이 지방공단으로 해서 현재 283만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저히 우리가 안 돼서 토지 개발공사에다 위탁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지방공단으로 할려면 도재정이 어렵죠.

어렵죠. 저도 어려운걸로 판단을 하는데 어려운 걸로 판단을할 때 우리 보건의료과학단지하고 연계성이 있는 오송 신도시 계획을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오송 신도시기획단이 우리 충북도에 설치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용역을 줘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연말까지.

예.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만의 하나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무산됐을 때는 오송 신도시계획 약 2,060만평 이것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하죠?

그것은 2,060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송의 전체적인 계획이고…

300만평 포함…

그 300만평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이고 거기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1단계 사업이 300만평에서 560만평이 되는 것이 1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이 2002년까지고…

2010년?

2단계가 2011년이죠.

예, 1단계가 2001년이고 2단계가 2010년입니다.

예, 2단계가 2010년인데 584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300만평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라는 게 주로 역세권 개발을 갖다가 하는 것을 약 50만평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 그 보건의료과학단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주자,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택지가 230만평, 거기에 234만평이 이주자 택지로다 보고 그래서 역세권을 갖다가 약 50만평으로 봐 가지고 보건의료과학단지하고 했을 때에 그것은 충분하게 역세권은 개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오송역의 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상업도시지역으로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가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그거는 수지타산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갖다가 그걸 다 2,262만평을 갖다가 다 이걸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생각도 못하는 얘기고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금 농림지역 또는 무슨 산림지역 무슨 준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단계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1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송 신도시기획단 문제는 내일 단장님한테 브리핑을 받는 시간에 좀더 검토를 하면 되겠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오송 신도시의 거주인구수를 추정, 30만평을 추정을 해 갖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만이 항간에서 이야기는 오송에 고속전철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청주권, 역세권이죠. 고속전철역세권 인구가 1백만명이 됐을 때만이 고속전철역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건설교통부의 제기때문에 인위적으로 역세권 인구를 1백만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신도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도시를 갑자기 만들 때는 상당히 신중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시만 해도 불과 20여년동안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산업화로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니까 여기 택지개발, 저기 택지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짜임새없는 일관성없는 도시계획을 해서 오늘날 청주시가 우암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한 도시계획이 돼 왔다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오송 신도시 30만 인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만큼은 선진지 서부 유럽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호주의 시드니라든지 이런 등등의 좋은 도시의 선례를, 장점을 여기에 접속을 시켜서 접목을 해서 자연환경과 친화되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오송 신도시기획단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이 오송 신도시에 대해서는 어떤 틀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줘서 이걸 잡아나가는 건지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계획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 안에 여섯·일곱차례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또는 도의 실무국장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중간보고는 몇번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고 앞으로 마지막 단계에 들어 간다면 우리 건설위원회에 다른 데보다는 도의 건설위원회를 갖다가 자세한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보완돼 가지고 이번에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은 추가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계획 손질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타이틀이 결정돼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 보고를 갖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내일 4시에 하도록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거에 대한 보고가 있을때에 오위원님이 지금 의문나신다든지 또는 무슨 앞으로 계획이 "내 구상은 이런데"하고 구상이 의문나든지 하면 그때 설명을 주신다면 충분히 거기다 반영을 해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송에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 계획만큼은 정말로 세계에서 관심을 두는 인접지역의 국제공항을 이용해서 오시는 외국인들이 마지막 떠날 때는 오송 신도시를 꼭 들려서 죽 관광도 하고 그러고서 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다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호주의 시드니같은 데는 양복을 입고 사흘을 다녀도 와이셔츠를 빨아입지 않을 정도로 공기가 깨끗한, 도심지역에는 절대로 공장지역이 매연이 있는 공장은 절대로 허용을 안하는 완전히 환경과 친화된 환경친화적인 도시 이런걸 만들어갖고 우리 한국을 방문한 국제 관광객들이 편안한 깨끗한 환경속에서 마지막 관광을 즐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같은 경우에 근자에 보면 자동차가 정체되고 정체되니까 공기가 오염되고 또 인구가 너무 밀집해서 자연공원이라고는 우리 청주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보니까 인근지역의 그린벨트 그것이 공원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그냥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신도시만큼은 이 보건의료 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만의 하나 안 되더라도 일보의 착오가 생기지 않는 도시계획이 병행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관께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감사위원님을 비롯한 송완호국장님을 동석한 가운데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도중에 제가 좀 귀에 걸리게 들은 것은 아까 최종철 위원님 이국장님에게 "현도공단 진입로 노견관계 편입부지에 대해서 여하히 됐느냐" 하니까 그것이 진로에서 돈으로 변상조치하고 감사를 마감한 것 같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듣는 견해는 사실상 그걸 돈으로 배상을 하고 그걸 감사를 종결했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서 내일 그 감사결과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사실상 돈으로 배상을 받아야 될 이런 입장이라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그 부지를 편입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며 또한 받았다고 할 때는 그 진입도로의 편입용지가 절대적으로 공단에 필요로 해서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그걸 도로개설이 기이 안 됐으니까 땅값이나 내라 해 가지고 돈을 받아먹었다 그러면 공갈쳐서 돈받아 먹는 것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이준구 과장님이 아까 오위원님께서 관광회사나 운수업계의 서비스 관계나 또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참 불성실하고 우리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관광회사가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려운 데서 사실상 강하게 행정조치를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을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직자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법규를 지키고 또한 그것이 잘못됐나 잘됐나 하는 걸 지도를 잘 했나 못했나 하는 감사장에서 그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강한 질책과 지도를 못했다고 하는 점은 좀 뭔가 모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서 한두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내용에 대하여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