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부석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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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기획관리실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기획관리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부여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11월 20일 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전라북도가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민의 복지증진및 도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왔는지 파악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반에 대한 조정 평가 예산편성등 도정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서 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지적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위증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과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기획관리실장 노장택 기획관 유성엽 정책협력관 전갑철 예산담당관 신승호 법무담당관 유기혁 정보통신담당관 이병현

환배

정환배위원장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서명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의 마지않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된것을 저희들은 매우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해주신 것과 같이 도정업무에 종합조정과 지원, 그리고 발전적인 시책을 수립하는등 나름대로 저희들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한차원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알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격려해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해 나갈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업무에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96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사항 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 선출관계로 해서 네분이 지금 나가셨거든요. 잠시 한 5분이나 10분 있으면 오실텐데 그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정회를 하지말고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십시요.

학태

김학태위원

페이지 31 내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 추진 개요를 보면 민원행정정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 제증명 지금 모든 어떤 기관이고 어디이고 행정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퀵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즉석에서 뭣이든지 금융기관 같은데서는 바로 바로 해줄려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증명을 발급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여기 행정당국에서는 주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잘 해준다 고 한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을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건축물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은 좀 전에는 동이나 읍이나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발급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감증명 같은 것 다른 증명은 동이나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건축물대장 만큼은 시청에서 해주더라고요. 시. 군에서 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니까 시간 낭비와 여러 가지 잘해준다고 하는 것이 역으로 불편을 주는 결과가 초래하더라고요. 그 실례로 저도 뭣을 떼로 면사무소까지 일부로 갔더니 거기에서 안 해준다고 그렇게 법이 고쳐졌다고 하길래 거기까지 와서 떼었단 말이예요. 그런것은 오히려 간편하게 편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역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것이 있어요. 애당초 이런것을 할때 잘 연구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그건 어떤 시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닐것 같아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좀 내실있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김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건축물대장 관리 같은 증명발급은 그건 제도상에 문제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것은 민원행정 일제정보를 모든것을 함께 같이 발급할 수 있게끔 개발한다는 뜻이지, 저희들이 기본적인 제도까지 저희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한번에 가서 민원행정을 일괄적으로 제증명이나 모든 건축물대장이나 이런걸 전산으로 처리하겠다. 지금 개발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학태

김학태위원

개발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여건이나 요소는 배제해야 할것 아니겠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현재에 그 여건이나 제도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문제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 절충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실 저도 그런걸 떼어보면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읍면동에서 않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니까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도농이 합한 시군 같은 데서는 크나큰 혼잡과 시간적 낭비 여러가지 손해를 갖고 오더라고요. 종전에 하던대로 해주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적도가 있고 도시계획 확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인데 똑같이 동에는 거기가 첨부되는데 말하자면 도시계획 확인하는 어떤 계획망 앞으로 될것이 거기에 기재 되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똑같은것을 똑같이 첨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것도 일원화가 되면 하나만 갖고도 될 수 있는것을 두가지 떼니까 시간낭비도 되고 금전도 손해도 되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봐서.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이니까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이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자료에 통합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뜻을 모르는것이 아니라 아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시. 군에서 우리 주민한테 그런것이 있으니까 그런것을 어떻게 건의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 본 것이고요. 한가지만 25페이지 투. 융자심사분석에 있어서 아까 정기심사 사업추진 10건중에서 적정성 6건 재검토 유보 그런것은 어느 분야에서 재검토 유보가 되었는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검토 사항이 3건이고, 유보가 1건입니다. 재검토 사항은 군산의료원이 신축하고,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하고 동아댐 와룡광역상수도 사업하고 3가지가 되겠고요. 유보된것은 고창군에 의안개발공사 도 의안개발공사가 되겠습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세출에 있어서 1천117억원 중에서 528억원이 실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실적이 적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연말에 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시기가.

학태

김학태위원

지원 지급을 늦게.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말씀하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내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요를 보면 내무행정종합정보 지방예산회계, 그다음에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정보해서 여러가지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모든것이 정보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참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아쉬운것이 앞으로 우리 도정을 이끌고 가는데 있어서 특히 세무행정분야 이 분야를 전산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그 부분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행정분야와 관련해서.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정업무는 지금 별도로 시. 군별로해서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홍낙표 위원님이 계신 무주만 지금 그걸 않고 있는데요. 시. 군별로 하는것을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주전산기, 지금 저희들 주전산기 시설이 풀로 됩니다.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서 지금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무행정하고는 별개라 저희들이 여기다 않넣었는데요.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은 주전산기를 도입하는 시. 군에는 저희들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무행정분야를 보면 가령 체납해서 말하자면 결손처리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또 행방불명자 이런식으로 해서 상당한 액수가 말하자면 누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가?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개발하는건 수납관리와 체납관리 모든것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리고 납세자들에 대한 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부분에 있어서 전에부터 본위원이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개발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그 납세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세원 포착이나 또 우리 도에서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확실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적어도 이게 전산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어느정도 세수가 거치고 말하자면 경제발전에 그 추세나 이런것을 판단해서 충분히 추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불확실하게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되지를 않고 있었다 하는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그런 모든 전분야를 통틀어서 지금 할 수 있는가?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체납관리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이부분은 어차피 본위원이 도정질문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 좀 내주세요.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정관리와 관련해서 어느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료화 시켜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은 항상 상임위 활동이나 특히나 예산심의때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게 예산편성에 정확성, 조금전에 홍낙표 위원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예년 전년대비 몇 % 대개 이런식의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해마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은 그런 현상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부적성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 예로 IBRD차관이 지금 상환급 집행 내역을 보면은 지금 원금상환에서 2억 6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것은 금년도 상환분이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그리고 차관이자도 지금 1억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은 본예산 대비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25%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원금도 적어도 10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오차라는게 1∼2%정도라고 그러면은 누구나 어느정도수긍을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이 차관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는 환율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본위원이 작년 예산심의때도 삭감을 본 위원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예산환율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900원대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수치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고집은 900원대를 고수를 했습니다. 과다 책정을 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역시 집행잔액이 환율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마 적어도 기준 환율이 820, 830원때 될걸로 알아요. 그렇게 환율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작년에 서류를 검토하면서 김창수 위원님께서 아주 다각도로 IBRD차관 사업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해주시고 이에 지적을 해주신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전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망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내무부나 또는 재경원에 그런 자료를 참고를 하고 정보를 참고를 해서 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창수

김창수위원

잠시만요. 그 문제는 다음 질의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편성에 부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문제는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미리 답변을 하십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부분을 우리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말씀 같이 드리셔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신승호 예산예산담당관 답변해주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작년 도정감사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했는데 이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는 이부분 뿐만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사항에 지난해의 예산과 금년의 예산을 비교를 했는데 내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난해의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비교표에는 현재 안나타났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제로베이스로 계상을 했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런데 어떤면에서는 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있었냐,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설명자료 만들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관상환 원리금 문제는 내무부에서 환산해 가지고 얼마를 계상해라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 .

창수

김창수위원

이점을 내무부를 자꾸 핑계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 지방자치를 하면서 내무부에서 그런것까지 굳이 지침으로 내려온다든가 얼마를 편성해라 한다는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탈피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가용재원이 4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런것을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자꾸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사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환율은 변동율이 심하지 않으면은 전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모자라면.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작년도 제가 어떤 지적까지 했냐면은 적어도 800원이나 820∼30원때만 계상을 하고 혹시라도 환율이 예상치보다 더 인상이 되어가지고 부족분이 있을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본위원이.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추경에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지침만 따르고 지금 가용재원 4억원을 활용을 못했단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여기에 지금 나타난것 잔액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 가면은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보세요. 자꾸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어요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11월 2일날 인가가 이자 갚고 나면은 이자 원리금 상환 기간이 다 끝났어요 집행이. 12월말에 또 갚을게 있어요, 뭐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원금 상환날짜가 언제고 집행이 언제였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거짓말로 답변을 하면 되나요. 감사장에서.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김위원님 지금 보건과분 내년 12월에 상환하고 있거든요. 아직 안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액수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언제요? 금년 12월에 상환할것이 또 있다고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내년 12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자가 제가 작년에 파악을 할때 11월 2일날 인가가 상환일자요. 그러면 우리 지체상환금이나 변상금을 물면서 이자 일자를 지금 어겼단 말입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차관업무가 저희들 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김위원님께 아주 상세한 자료로 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촉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때 모르는것은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추호라도 위원들을 속일려고 하고 거짓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그문제가 말이지요. 금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예요. 작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또 감사수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것을 좀 잘 알아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들한테 꾸중이나 듣고 이런 감사장이 되어서는 안되어요. 수감자세를 좀 바로 가지세요. 다음 황병근 위원.

창수

김창수위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답변 안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도 심도 있는 예산준비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용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거론했던 사항을 왜 또 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거나 필요없는 질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않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합니다. IBRD차관이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원금에 1. 6배를 곱해서 이렇게 상환을 하게 지금 조건이 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해서 전세차관 계약서도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 개선대책을 확보를 하라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작년 감사를 끝냈는데 그동안에 개선대책이라는게 나온게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관을 적어도 국가에서 해오는데 어떤 차관이 원금에 1. 6배를 곱해서 갚는 그런 차관이 있느냐 하는점에서 중앙정부에 그 차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정보를 본위원이 들어봐도 그런 조건의 차관은 없는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이게 개선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개선을 시켜야 된다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우선 좀 중앙정부에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보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작년에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1. 6배로 해가지고 보니까 원금이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7%인데 저희 도에 가용재원이 있으면은 일찍 상환하면은 1. 6배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이라도 받아 상환한다고 보면은 이자율이 오히려 차입금이 싸더라고요. 차입금이 7%거든요. 저희들 제일 싼게 8%거든요. 그런데 1. 6배가 그것 검토해보니까 어느때는 쭉 연도로 하니까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올라간 경우가 있고 그래요. 상반기 하반기 볼때에요. 현재 1. 6배라는것은 일시 상환해서 그것을 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뭐라냐면은 각도의 의견에서 각도의 형편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일률적으로 적용 못하겠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내무부하고 재무부하고 차관을 계약한 그 계약서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1. 6배를 승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매차관이잖아요. 지금 과거에 재무부에서 차관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주어서 내무부에서 이제 지방부 포장사업비로 지금 차관을 한건대. 1. 6배를 승하면은 2천만불이잖아요. 지금 우리 차관 총액이.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2×6 = 1,200만불입니다. 그러면 1,200만불이면은 현재의 환율로 해서 100억원이 됩니다. 1,200만불이면은. 원금을 지금 100억원을 더 주고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이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더래도 작년도부터 어떤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봐라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핑계만 되는 겁니다, 이건. 본위원이 판단하는것은.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잠깐 제 말씀 드릴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기획관리실 실. 과장들이 계산기를 놓고 또 중앙과 연결해가면서 3시간 동안 토론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462만 4천달러 지난번 잔액 말씀이시죠. 이걸 가지고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1. 6배를 조정 개수를 곱해 가면서 해봤는데요. 실제로 현재 차관의 이자는 7%이고, 우리가 일시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을 돈에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이율은 9%입니다. 최저로 할 수 있는 돈을 쓰는 자금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잔액에 대한 1. 6을 곱하고, 그 나머지 이자는 따로 계산하더라도 그렇게 해봤을 때에 결국은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일시 상환하는 것 보다 낫다는 계산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그 이율이 7%나 9% 정도의 2%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협약대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익이다 이런 저희들 결론을 얻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잠시만요.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런 점은 전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한 질의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조기상환을 해도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다른데서 시중은행이든지 다른 우리가 기채를 해가지고 상환을 하더래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조기상환해도 어차피 1. 6배는 곱해서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질의를 한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어떤 교섭을 통한다든가 해가지고 차관조건에 변동을 요구하는 그런 노력을 해봤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한겁니다. 국제 관행상 1. 6배를 원금에 승해서 이런 차관을 해야한다는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없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차관을 해왔는지, 우리가 중앙정부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지시대로만 따르면 안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 차관이 도입된것은 83년도 84년도 3년거치 12년 상환으로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 국가재정 형편은 외채가 가장 많은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때에 국제적인 신용도나 또는 그때 외채 현황이나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협약을 1. 6% 고정개수를 적용하는 그 협약이 그때에 우리 재정형편 때문에 그랬다는 연락을 저희가 받았고요. 또한 내무부 IBRD 차관을 주관하는 지역개발과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IBRD와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83년 '84년도에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협약을 맺었던 그 상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것은 그때 경제형편, 그리고 지금의 있어서의 문제점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협약을 IBRD와의 변경인데, 어렵다 다만 그 이후에 차관의 조건은 점차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IBRD 차관은 우리는 이제 받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기왕에 이런 자금은 어떤 협약에 의한 협약에 조건대로 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설령 자꾸 중앙정부하고 그런 투쟁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공직자들의 그 자세도 국가 돈이지 내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불합리한 그 차관조건에 의한 차관을 했는데, 과거에 우리 국가에 재정형편이나 국가 신도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설령 그랬다 손 치더래도 지금의 우리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제 신용도나 이런걸로 볼때에 어떤 외세적인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게 설령 계약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되더라도 그런데 그런 중앙정부의 공직자의 자세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자꾸 촉구를 해주어서 자꾸 그런 의식을 변화할 수 있겠금 이런 노력을 해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강력한 요구를 어떤 공문을 중앙정부에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유선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어떤지 앞으로 가능성이 어떤지 하는것에 대한 결과 통보만 받을것이 아니라 이런 지방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 잘못으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이러이러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방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중앙정부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곤혹스럽고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의래적으로 그냥 이 내용만 파악을 하고 공문만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그냥 회신 보내고 말지요. 자 내용이 어떻다, 앞으로 도저히 불가능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악조건의 어떤 차관 도입을 않겠다. 이런 식의 공문만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을 꼭 지적하고 잘못을 질책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런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중앙정부 하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원금의 1. 6배이면 이자까지 플러스를 하면은 거의 배를 갚아야 됩니다. 200억원 빌려오면 400억원을 갚아야 되는 이런 금리는 실제 사채시장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차관조건의 아무리 우리 국가의 재정형편이 어려웠다고 하더래도 이런 차관을 들여 온다는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하는 그런 자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있는것인지, 정부를 위한 국민이 있는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노력을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IBRD차관 그 이후에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차관은 그 후에 예가 없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내무부 회의를 갔을 때 반드시 지적을 하겠고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거론이 되었다는 그 내용과 함께 시정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차관을 쓰는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독자적으로 최대의 조건이 좋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액으로 볼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차관 말씀이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요. 우리 예산 전체적인 예산의 불용액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예산은. . .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요, 기획관리실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우리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액 불용액.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작년 말씀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작년도 불용액요. 금년도 집행잔액이 아니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95년도가 불용액이 85억 8,30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의 0. 9%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정도라 그러면은 액수로 보면은 많은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국가예산의 2,3%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실제로 어렵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어려운건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은 인건비 같은 것은 진짜 불용액이 나올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인건비도 불용액이 남아요. 그런 예산편성에 정확성 이거에 대한 강력한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먼저 김창수 위원께서 예산편성의 부적정한 편성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그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1월 21일이기 때문에 금년 12개월을 따져 본다면은 아마 2/12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6년도가. 11개월이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96년도는 1개월 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은 예산을 다루는 그런 힘있는 부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획관리실 예산액과 그동안의 집행액 대비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50%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황위원님 보고 계시는 자료를. . .

병근

황병근위원

금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이 집행된 잔액이 거의 50% 정도가 남아 있다, 현재. 맞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기획관리실 산하의 예산담당관실 특히 그중에서 이전경비는 거의 90% 이상이 지금 남아 있고, 물건비가 한 40%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획관실 소관이나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부분이 훨씬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 물건비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든지 하는 그 이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511억 9천만원 중에서 10월 말까지 261억 2천만원 집행하고. 249억 4,200만원이 집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격상으로 지출시기가 12월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기로 연말까지는 약98%가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회 돼있고 순수 불용액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약12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억원 정도는 결산추경에서 저희가 감액조정을 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2억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2억원 정도 순수하게 집행중 불용액으로 12월 말까지, 아시지만은 또 원인행위가 있는것은 2월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미집행 내력을 본다면은 12월중에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수용비 2,300만원 또 일반수용비 4,100만원 그런정도에 불과하고, 11월달 집행예정으로 있는 급량비 한 600만원 이런 정도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절반이상의 예산을 한 달에 다 집행할 계획으로 세워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 249억 4천200만원이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인건비가 33억원, 물건비가 13억원, 이전경비가 105억원 이게 제일 많습니다. 자본지출이 11억원.

병근

황병근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것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것이 이전경비.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남원의료원 출연금이 100억원, 남원의료원 출연금 큰 것 말씀드리면 도비 50억원 포함해서 100억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런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래도 그 비율로 봤을때 50%라고 하는 이런 많은 액을 한달내에 전부 집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황위원님 이중에는 예비비 78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지방채 상환잔액이 또 6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말까지 집행하면은 98%는 집행이 됩니다. 98%는, 그리고 나머지가 순수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12억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240억원 중에서 12억원이라고 한다면은 1/10도 안되고 1/20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한달내에 전부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꼭 여건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12월달이 되어야만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중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것이 복리후생비하고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병근

황병근위원

연구개발비는 얼마 많지 않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거기도 2억 5,900만원 있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2억원 정도야 적은 숫자 아닙니까? 이 액면에 비하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 출연금 기획관실만 예를들면은 큰것은 이 성격상 연말에 집행될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원의료원 100억원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물론 한달내에 이 방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지출이. . .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 계획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전부가 다 연말에 집행이 됩니까? 갑갑하네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는 연말에 주는 것이고요. 기획관실만 예를 듭니다. 연구개발비도 연말에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치단체 출연금도 지난번 추경에 되어있는 겁니다마는 이것도 연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획관실 예산만 봐도 큰 것은 연말에 계획이 연말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은 12억원 정도가 순수 불용액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예산실에 예산을 본다면은 우선 국내여비만도 50%가 이상이 남아있고, 국내여비가 50%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일반수용비가 거의 90% 가까운 수용비가 지금 남아 있고, 연구개발비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항상 민간인 경상보조도 거의 60%이상 남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열거하신 그 여비와 수용비와 그 보조금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3개월용으로 쓰기 때문에 1개월 반이 남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냐면요. 예산을 방대하게 세워놓고 연말경에 가서 쓸 때 없이 있다가 시기가 닥치니까 아무렇게나 처분해버리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비단 기획관리실에서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처리를 하고 있는 예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30%가 남았다든지 20%가 남았다든지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50%이상이 예산이 남은 이 예산을 가지고 단 한달내에 전부집행을 하겠다고 한다는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집행후에 그 문제를 또 다루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힘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예산을 말하자면 편성했다고 지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것 같습니다마는, 크게 보면은 246억원인데 나머지가요. 거기에서 100억원은 이제 남원의료원 비용이고, 또 78억원은 예비비이고 그러면 그 두가지만 해서 2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여비와 수용비와 보조금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난번 추경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3개월 보면 지금 1개월 반이 남았습니다. 반정도를 썼다는 것은 정상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기획관리실 실제로 여비 같은 것도요.

병근

황병근위원

40일도 못 남았어요, 지금.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3개월인데 지금 40일 남았으니까 이건 각 전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쓰는게 아니고 전체 도정 각 부서에 실. 과를 전부 집행하는 내역입니다. 이게 총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구지 이런것들이 좀 일찍 집행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만약에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남는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편성자체가 불합리한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일부분이라도 극히 필요한 부서에 나누어주었던들 이 몇배의 효과를 갖어올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여기 지금 지적하신 예산은 전부 각 실과에 나누어줄 예산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이 아니더래도. . .

풀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 .

병근

황병근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여비는 기획관리실 소관일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에 세운것은 전체 풀로 세워놓은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 금년도 예산은 전 팀에서 했던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편성 당시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손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비전제시에 공업화에서 타도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을 문화와 교육부문으로 비교우위 확보를 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8페이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우리 전북에서 항상 필요하면은 예향, 예도, 예술하고 앞세워서 항상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시 효과적인 이런 문구만 우리가 나열할것이 아니라 이런 의지가 있다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계획과 예산의 투자가 수반이 되어야 이런 일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이 의지만은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이 의지와 걸맞는 그런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치밀한 계획과 의지 있는 그런 이런 말로써 그 순간순간 넘어가지 말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집행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 거기에 부응하는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짖는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문화 교육을 뭔가 계속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동안에 집행해왔던 그런 형평에 맞추어서 조금씩 해가지고는 이러한 의지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런것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황위원님 말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면에 착안을 해서 지사께서도 이 문화 예술에 대한 특별계획을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3개월 전부터 작업을 해서 문화예술 10개년 계획을 우리 문화 관광국에서 일응 초안을 성안을 해가지고 지금 도정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국장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주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문화예술 10년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성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앞으로의 우리 도정 방향, 이것을 저희들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주요 시책중에 보면은 전주세계소리축제 판소리를 세계화한다. 이런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추진에도 세계 민속소리축제의 계획이 서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국에서요.

병근

황병근위원

문화관광국에서, 그런데 전번에 소리축제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세명이나 네분을 거기다 구성을 해서 일을 하도록 했는데 전혀 소리축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1년이 가는 동안에 그중에 결과보고를 들어보면은 전혀 진척이 된게 없어요. 이해는 관광국이 생겨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좀 뭔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서도 이 예산부서에서 기획부서이니까 좀 챙겨서 이런 나열만 하실게 아니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소관 사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거기에 본위원이 작년에 도정질의때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소리축제와 더불어서 이건 민속축제입니다마는 문화거리 조성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문제는 전번에 계획만 살짝 했다가 전혀 이제 나오지를 않네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문화거리 조성은 저희가 착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직접 계획을 세우는것이 그것이 합당치가 않겠다 해서 시. 군별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중기 지방재정계획때 그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전주시에 문화거리 조성 계획을. . .

병근

황병근위원

시에다 의뢰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시에다 의뢰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도에서 토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응 그 사업자체가 도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권고하는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 .

병근

황병근위원

시에다 위임을?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임이 아니고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을 지난번 우리 도의원님 두분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논의를 한번 한 바가 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일제 손을 떼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니 손을 떼는건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같이 협조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시겠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시 계획에 의해서 협조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구호에 걸맞는 그런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마지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이어서 김용원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정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실적을 감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세기 비전제시에 대한 시한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실국별로 해서 76대 사업을 선정검토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76대 사업이 뭣뭣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76대 사업을 각 국별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책으로 채택한것이 50대 시책으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세계로뛰는 전북경제 19건. 전북인 전북문화의 국제화에 14건. 선진수준의 사회복지추구 17건을 이렇게 50대 시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지역별로 3개 지역에 공청회를 열어서 추가로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전부 묶어서 저희가 전북대학교 도시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연말까지 그것을 용역결과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아직은 용역이 납품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러나 50대 시책하고 공청회 3개 지역에서 우리가 수집한 여론은 의견을 같이 묶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더 구체화시키고 더 나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두번째는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추진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을 지금 추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형 홍보물은 현판을 40개 설치하는것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홍보용 현판은 16개를 저희가 설치해서 전주시에 3개 그리고 각 시. 군에 1개소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애초 계획은 대형현판을 40개설치를 하고 차량 부착 스티커를 2만 7,500개 또 도 상징물 설치를 4점을 하기로 했거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여기 16개소 저희가 자료를 드린것은 금년분이고, 작년에 30개소를 세워서 총 46개소를 세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대표적인 것은 시내에는 어디가 서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를 전부 열거하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용원

김용원위원

대표적으로.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코아호텔이라든가 주요 건물 그리고 교통소요가 많은 지역에 그런 지역을 4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절약효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전북을 홍보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더 그 시야에 들어오고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되어야 할텐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사업에 그러한 모든 홍보를 위한 사업들은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용역사에다 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와도 갖다가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효과도 희석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왕에 설치된건 몰라도 우리 도정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행정관을 10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3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3명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명예행정관 말씀이십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예.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 업무는 죄송합니다마는, 국제협력관 업무라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현재 3명은 누구예요. 명예행정관 3명 혹시 아신다면은.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국제협력관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저희 파악해서 보고 드리면. . .

용원

김용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분야는 내일 설명을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96년도 국비 예산사업 중에서 삭감된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국가예산 말씀이십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예.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조 9천억원을 저희가 당초에 부처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처에서 재경원에 넘어 갈때는 개략숫자만 했습니다. 1조 6천억원 정도 되어 있고, 확정된것은 1조 1천억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을 다루어보면은 국가에서 이미 예산내시도 해서 확약을 해놓고도 중간에 그 사업이 무산되어 버리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20페이지에 열거해드린 1조 9천억원, 1조 6천억원, 1조 1천억원으로 된 것은 순수 국가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보조금을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용원

김용원위원

지시부담도 국가 순수보조사업 내지는 국가지원 사업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집계되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삭감된것, 당초에 내시를 해놓고 삭감된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내시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편성까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중간에 안내려와 버린것, 그것은 연말 가서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데 적어도 총괄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이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업무집행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200만 도민들에게 이 사업은 약속한 사업입니다. 국가와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시행이 안되고 해서 도민들에게 허탈감만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구상도 다른쪽으로 구상할 수 있는 것들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총괄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계획을 시정을 했다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 또 평가계에서는 뭣하는 것입니까? 평가계에서는 그때 그때 사업 실적을 일일이 보고받아서 평가하는 것인데 정말 과연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왜 지금 농업구조개선사업 등등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예산이 과연 우리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안되고 있는게 그렇지요. 그렇다보면은 집행부에서는 평가계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업무 파트에서 보내준 것 가지고 그게 평가계가 아니예요. 그것 어떻게 보면은 행정실적만 나열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들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중앙당국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도 예의 분석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정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것들이 바로 시행이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문제들은 수시 정보를 주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를 않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께서 그 국비보조사업이 중앙에서 내정을 해놓고 안해주는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는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저희 실. 국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그런게 큰것은 없었다는 제가 지금까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평가문제에 있어서는 자체평가를 일응 그 자체평가에서 나온것 중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가 체크가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불과 3명뿐이 없지만은 다른 부서를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했고, 특히 3/4분기 평가를 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진한 사업 14건에 대해서는 특별 추진대책까지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저희가 완벽하지는 못하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완곡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면은 일선 행정에서 과연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내는 그 사업만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도 예의 감사기관을 통해서라든가 확인을 해서 정책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기획관리실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물론 이 분야쪽에서는 감사실을 통해서해야 하는 그런 여러가지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기획관리 부서에서는 이런것까지도 도정 전반에 걸친 사업들이 과연 목적대비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본위원은 그런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행정에 누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참으로 차원이 높은 지적을 해주시고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분야에 아주 심층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건 기획파트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차량보유 대수가 무려 425대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10억원, 이 자료 내용에 보면은 이건 마이카시대가 도래해서 우리 전체 전라북도 공무원중에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공무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기획팀에서는 이런것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영행정 차원에서도 분석한 필요가있다, 가령 운전수당을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더라도 불요불급한 기동장비를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일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 행정이 포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일히 지적하자 하면은 한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장되는 그런 예산낭비나 또 다른 어떤 마치 위인설관 해서 어떤 특정인 구제사업 하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있다. 시대상황에 맞게 이런 관리체계가 앞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자동차 관리 문제는 참으로 사회적으로나 기관자체적인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더래도 그 관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에게 교통수당으로 해서 월 10만원 좀 못되기는 합니다마는, 평균잡아 10만원 정도의 교통에 해당되는 수당을 주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공무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안나오도록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여기만 한정해서 한다면요.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앞으로 머지않아 시행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각급 관청에서 도 주차료를 받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하는 그런 시책도 지금 중앙에서부터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관리문제는 정기적인 연구과제로 또 저희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이 방면에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장기적인 정책과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바로 화급히 이부분은 예의 분석해서 '97년도부터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유념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발주하고 있는 공사중에서 그 설계변동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을 보면은 약 52억 3천 800만원 3년간 동안에, 특히 '95년도에는 29건이나 되는 그런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48억원을 투자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내주신대로도 충분히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항시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 기술공무원들 그 자질까지라고 보는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설계과정에서 예의 현황을 파악해서 했던들, 또 주민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결정이 되었던들 이러한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설계변동을 통해서 마치 공직자와 업자간에 담합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통례된 그런 상실화 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 항간에는 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아직 통계가 안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6건 중 5건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예산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건 시정이 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실명제를 채택해서라도 또 용역을 주어가지고 납품받으면은 심사분석을 할텐데 그 실명제를 통해서라도 책임있는 사업발주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간에서 어떤 루머가 퍼질 수 있는 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는 형사책임을 지어야 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을 항시 체크를 하고 이것은 전라북도가 과감하게 대책을 세워서 행정요원의 사업 진행등이나 예산 잘 사용하는 면이나 여러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이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 사업에 설계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에 집행문제 그리고 그밖에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소관부서가 아닙니다마는, 도정 전반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런데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나 공사가 그 당시에 상황변동에 따라서 또는 그 사업에 어떤 적정성을 더 효율적으로 그 공사가 주민에게 편익이 되거나 그런 공사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변경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은 그런 설계변경은 안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부지사, 지사께 보고를 드리고 또한 각 사업부서 국장들 있는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우리 도정에서 점차 불식이 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항간에 우리 도가 펼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약한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약한가를 모르겠습니다. 전혀 저 같은 경우는 상식이 문외한 입니다마는, 상식을 통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지적을 못하는, 이것 모두가 반성해야 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꿈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 요원이 14명입니다. 작년 감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는데 그걸 지금도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장학숙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국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또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회계과장을 시켜서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회계과 업무소관인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위원도 지금 두번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도정전반에 걸친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기는 어려우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장학숙 사업만은 우리 전라북도 꿈나무를 그 자리에서 탄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은 최소한 그건 파악하고 있어야 할것이다. 본위원은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회계과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챙겨서 못 챙기셨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할건 하고 또 다른 시. 도에 예도 살필 필요가 있고, 지금 물론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월 7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도에서는 10만원, 9만원, 8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징수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모님들이 조금 절약하고 몇 10만원 투자해서도 하숙도 시킬란지라 투자하고라도 해서 그 학생들의 면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부담한 저쪽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라는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체력유지를 위해서 이것은 좀더 우리 전라북도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리 장학숙 문제를 지적해주신 것은 뜻이 깊은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학숙 운영의 문제 또 그 장학숙에 경비를 분담시키는 문제 이런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기획관리실에서도 비록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챙기지는 않지만은 도정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문제에 심층적으로 저희도 관여를 좀 하겠습니다 특히 운영의 효율화 문제, 그리고 아이들 적정하게 관리하는 문제 이런데 까지 저희가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고맙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정말 우리 꿈나무인 까닭에 어느 분야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장학숙만은 그래도 우리가 전라북도정이 적어도 엘리트 집단이고 또 영세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김용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제1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22페이지 다음에 21페이지가 된 것 같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단면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런 사소한거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유인물 나오면은 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중 잘못되었다고 확인되었으면 제안설명 당시라도 보고할 당시라도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잘못된것 시인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어차피 잘못된 부분에 관한 사항이라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관한 조치내용인데, 그때 당시 남원의료원장은 업무적으로 위법사실이나 비리에 연류된 사실이 없다고 저희한테 증언을 했습니다 금년에 기획실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알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남원의료원장이 위증을 했고 그게 사실로 밝혀진 이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남원의료원장에 대한 뭔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 조치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 업무를 작년에 관련되고 우리 예산 담당관이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답변을 예산담당관이 보고하겠습니다 답변의 충실에 기하기 위해서. . .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이 후속조치는 기획실장을 맡고있는 담당 의사는 실형을 받고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은 대법원 상고를 했는데 그 며칠전에 기각을 받은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는 자체 행정 징계 조치만 남았습니다. 사법처리는 대법원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모든 관리 책임은 원장이 있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원장에게는 뭔 조치사항 없습니까. 지금 원장 임명권자가 지사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지사 승인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 원장이 뭐 잘못된게 있으면 당연히 뭔 조치를 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현재까지 밝혀진것 사법처리. . .

부석

강부석위원

그동안에 보았을때 남원의료원장 특히 남원의료원장은 뭔 성역인것 같아요. 왜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작년에도 감봉견책 경고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도 왜 거기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놔둡니까? 저는 의원 하면서 도저히 그부분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되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직원이 비리 저질러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까지 되는데 총 책임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 답변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의료원 원장의 선임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실제로 선임과정 절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지사가 임용을 하는 것은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절차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원이 실제로 그 문제로 해서 사법처리를 받고 또한 직원이 징계를 받아서 감봉이나 견책 경고를 받는 이런 입장에서 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료원에 관련된것은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동안에 지사께 보고를 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 내용은 직원들의 사법처리라든가 또는 징계라든가 이런것은 저희 나름대로 다 조치를 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랬더니 지사가 그냥 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혀 안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관리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당연히 있는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은 본인과 이사회의 의견을. . .

부석

강부석위원

지사가 임명권자이니까 지사가 사직권 유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문제에 있어서 사직권유까지는 별도의 우리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일 의료원장님이 나오시니까 내일 다시 본인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한 내용까지 해서 내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그 유인물 84페이지 보면은 각종 단체 보조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종합무역 강소성 파견해서 3,062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출이 되었는지, 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것은 3월 이전에 우리 지역경제국과 전북종합무역에서 강소성 파견하는 관계자들 그러니까 기업인도 들어있고 공무원도 들어있습니다. 하는데 대한 그것과 거기에 관련되는 부수 비용으로 그렇게 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여기가 지금 각종 단체 보조입니다. 여기는 전북종합무역은 주식회사이지 단체가 아니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액은 3,062만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것은 우리 은윤창씨 파견된 공무원 근무수당이 1,314만원, 그리고 현지 주택수당 910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사무소 운영경비 공공요금 포함해서 18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 400만원 항공료가 18만원 이렇게 되어서 그 강소성에 설치되어 있는 현지 사무소 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밖에는 자료로서는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전북종합무역에 파견자에 대한 임대료 그런 내용이지요. 인건비,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파견자는 저희 공무원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전북종합무역하고 관계되어서 나가 있는 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 업무와 관련이 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전북종합무역에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런 돈이 지출이 되었으면은 전북종합무역에 엄연히 수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일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보조금 들어오면은 그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합니다. 그런데 전북종합무역에 수입에 기타수입 1,300얼마 잡혀 있는데 3천 얼마 이것 전북종합무역에 잡혀 있지도 않아요. 보조금 받으면은 전북무역에 수입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털어야 하는데 그것부터 잘못되었고, 이 보조금 내역에 단체인데 단체가 아니예요. 엄연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왜 우리 도비를 보조를 해줍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전북무역업무만을 이사람 은윤창씨가 담당하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소성과 자매결연을 해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결연 업무에 전반을 하면서 전북 무역에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에 업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도에 업무하고 관계 있으면 이 보조금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아니지요. 도에 업무하고 관계가 있으면은 다른데 에서 계산이 나가야지, 보조금에서 나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을 형식상 전북무역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

부석

강부석위원

파견근무 했으면 전북무역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주셔야지 자료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애초에 자료를 내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은윤창이라는 분이 파견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사무실까지 포함해서요.

창수

김창수위원

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이런 비용이다. 그러면 자료가 틀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야지 예산 항목을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자료를 냅니까 민간에 보조금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왜 이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자료가 안 맞아요.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하니까 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설명을 할 때에 다른 예산하고 합산해서 이렇게 요구자료에 합산을 해 가지고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보충설명을 하셨어요,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자료들이 부정확하면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아는데, 그런데 자료가 엉터리 자료가 되면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지금 전부 방향이 안 맞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바로 잡아 가지고 회의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뭐가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도 효율적으로 안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서로 방향이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지금 그러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은 회의가 자꾸. . .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자료가 지금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부실한 것인지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 .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가 부실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자료가 부실합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맞으면 자료가 부실한 것이고, 자료가 제대로 나왔으면은 기획실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은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하다고 밖에 지적을 못합니다. 제가 질문자 같으면은 다른 예산편성에 문제점이라든가 집행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는데, 저는 질문자가 아니기. . .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강부석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석

강부석위원

좋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질의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지금 엉망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을 따지고 있는데 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실장께서 알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고 답변하시는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기획관리실장이 두루두루 어렵고 요직이라는 자리들을 거친 분이기 때문에 이것 다 파악할 수 있는 분입니다. 파악할 수 있는 분인데도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을 잘못된 부분을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 근거라든가 모든 것을 합법 타당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그렇지 못 하다면은 강위원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진영

최진영위원

예.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일단은 강부석 위원님께서 효과적으로 질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우선 강부석 위원의 의견을 묻겠는데요 진행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자료하고 지금 상반된다고 하는 의사 진행발언도 있었고. 또 손석영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지금 부실하고 엉터리로 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정학하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본인이 업무파악을 못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역경제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상황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상히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지역경제국 자료와 저희 자료를 종합해서 제가 성의 있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3,062만원은 전북무역의 보조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은윤창 공무원은 우리 지금 현재 정년을 1년 정도 남겨둔 사람으로서 전북무역에 파견이 된 것 입니다. 따라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전북무역에 직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 근무수당, 현지 주택수당, 업무추진비, 사무소 운영경비, 사무집기, 항공료 이것을 전북무역에 보조를 해주고 전북무역이 그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지금 전북무역에 보조금으로 주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근거는 지역경제국에서 신청한 것도 그렇고,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했고 교부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실장께서는 보조금 지출내역에 법적근거에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파악한걸로 토달지 마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파악하기로는 그렇다고 하는 뜻은 이것이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제8조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그것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아니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이 법적 근거가 정확해서 지출을 보조금을 주었다 했을 경우, 파악하기로는 그랬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게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는 그때 당시에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예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실장께서는 선서까지 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이 업무에 직접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다는 말씀이지, 이 법적근거는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고 그 신청에 따라서 교부를 한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니까 지출을 했다 이건데, 그 법적인 근거가 타당한가도 파악을 한뒤에 보조금 지출을 한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법적근거는 저희가 근거에 따라서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까지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의 다른 질의를 위해서 제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석영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기히 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니까 관심사항이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무역에 보조금 지원 조례에 지원을 하셨을 텐데, 지금 실장께서는 이걸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걸 보조금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안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요. 그 전북무역에 대한 보조를 직접 신청하고 문제인식을 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의사결정을 보조금 교부를 해야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전북무역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무역회사 설립 조례에 의거해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설립자본금의 1/2미만을 출자를 해 가지고 설립한 주식회사입니다. 도에서 전라북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설립한 회사라고 볼 때 한편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북무역이라는데는 엄연히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기관입니다. 또 개별적 법인입니다. 또 민간기업의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전북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출자도 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 졌습니다. 보조금으로 이런데를 또 지원을 한다면은 이건 지사가 권한남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사가 집행부에서 지사의 뜻이 아니었고 그냥 집행부에 공직자들의 뜻이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누가 의사결정을 했든지 이것은 권한을 극히 남용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서는 안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것이 쟁점화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법리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 질서적으로는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지금 전북무역에 대한 전북무역이 주식회사이고, 우리가 1/2을 그 지분이 있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할 때는 신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북무역은. . .

석영

손석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북무역의 보조금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겁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무역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전북무역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기로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처음 생겨서 이것이 앞으로 큰 우리 지역에 역활을 해야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기반을 닦는데 행정이나 또는 전체예산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을 닦아질 때까지는, 다만 이것이 본예산 항목으로 별도의 예산요구를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을 저희도 지적으로 받겠습니다. 다만 3,062만원이 지원되었던 당시에 상황은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북무역이 다른 외국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고 이번에 베트남하고 또한 캄보디아를 그리고 필리핀하고 세군데를 시장 개척단이 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전북무역이 현장사무소 개설에 필요성이 인식이 됐었지만은 예산상으로 자기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 한다면은 초기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자매결연하고 있는 강소성에 현장사무소와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건 사실 관선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집행은 없었고 그런데 요즘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이런 예산을 너무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사실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나 또는 그 간부들이 또 공직자들이 도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의회가 있는 이유는 어떻게 써야 효율적이냐, 어떻게 쓰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걸 걸러가면서 신중하게 쓰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사나 실장 입장에서는 뭐 작은 돈으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함부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그런 거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그쪽 전북무역에 파견을 해놓고 전북무역인지 전라북도 산하의 행정기관인지 실. 국이나 어느 과나 계인지 분간을 못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 자체도 또 잘못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조직관리를 하고 무분별하게 지사가 이게 내 기관 내 조직의 일부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법인인지 이런것을 구별을 않고 지사는 주주로써 거의 권한을 행사를 하지만, 전라북도 공무원은 또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것을 구별을 잘 못하고 조직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파견했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지요. 이건 절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도 이것이 잘된 일이 아니라는것, 제대로 된 집행이 아니라는 것은 판단하고 계실겁니다. 허심탄회하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허심탄회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전북무역이 아직 체제를 잡고 있지 못하고 또한 전북무역이라는 것이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에 공산물을 해외에 판매하는 기본적인 역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당초에 예산이나 또는 당초에 조직으로 그러한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강소성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웠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전북무역에 지분을 1/2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어느 일정 정도 책임이 있고 또한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원을 전북무역에 파견을 했고, 그 파견직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취약한 전북무역에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전북무역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라는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 공직자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답변하시는고만요. 정말 피곤하고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문제는 제가 손위원님과 여기에서 논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다보면은 이런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낯붉히기도 참 어렵고 참 답답합니다. 보건단체 도비 보조금에 관해서 이것도 궁금해서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묻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손위원님 의장님이 지금 오셔 가지고 질의를 좀 하자고 하는데 양해가 되실란가 모르겠네요.

석영

손석영위원

위원장 !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위원 위주로 해야지 어떻게 의장이. 좀 기다리시죠. 죄송합니다. 보건단체 도비 보조금 나갔는데, 결핵관리나 나관리, 건강관리 이게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전에 나갔지 않았는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게 사업비 목으로는 있고요. 사업비 당초예산에서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나갔어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매년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바로 나가지 않고 해당과에 개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도 되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잖아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또 이 보조금으로 또 나가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가면 이게 말하자면 심의권에 정면 도전 한거라 이겁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리고 지적사항에 해주셔서 저도 예산을 보면서 이런 모순을 발견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부분을 전부 밝혀가지고 해당 과에다가 계상을 하는걸로 시정을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하시겠다 이거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시정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좀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원의료원 건에 대해서는 원장이 도의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남원의료원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관하고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도 집행부의 처사가 대단히 못 마땅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이건 실장께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결정할 일이 아니지만, 실장께서도 분명하게 개인적으로야 남원의료원 원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무슨 사한도 없고 그분 참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이다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민들의 여론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어느 정도 부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민의 시선도, 도민의 여론도 또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도 전혀 무시한 상태의 이 남원의료원 관리가 되고 있다. 이걸 확실하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실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답변해주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남원의료원에 형사처벌이라든가 또는 징계처벌이 있었던 그 사안 자체는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두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분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책임을 수사 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았던 그 직접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체로 책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장의 도의적 책임분야, 그리고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책임분야, 직원의 감독분야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장의 선임은 이사회 의결이 존중되어야 되고 또한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의견과 또한 임기를 감안 한다면은 그 측면에서 앞으로 이 일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의료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남원의료원 사태보다 지금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보다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사고가 아닌 행정적인 그런 사고로서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조치를 않는다는 것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지사한테 분명히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기 이런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꼭 조치하실 수 있도록 지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기획관리실은 사실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실장께서 잘 모르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혹시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데 착오로 질의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획관리실이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세부적인건 몰라도 정서적인 것 또 정책적인 것 이런 것들은 실장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좀 주도해서 끌고가고 시정시키고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자신 지금 온지가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일천해서 업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를 좀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위원님들의 부응하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정책문제가 예산이 지금 일부 서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도립정신병원 증축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해나가면서 민간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 전라북도에서 수주를 하지 않고 민간에게 공사를 맡기는것, 그 이유를 도 관계자들이 설명한 내용이 도에서 발주를 하면 부실공사가 된다.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전에도 했는데 부실공사가 되었다. 앞으로 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발주를 시키겠다. 이것이 도 관계자들의 설명이었고, 도의 입장입니다. 전라북도가 어떻게 된겁니까?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이 관계자들이 스스로 전라북도가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말이예요. 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도에서 발주하면. 이렇게 의회 속기록에 남게 답변을 수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건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가 그렇게되었습니까. 실장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보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선정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정신병원에 증축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의료적으로나 또는 건축적으로도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하여튼 이문제는 지사한테 내가 다음 기회에 직접 물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전라북도 큰일났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스스로 우리가 발주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공사발주를 위탁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 정말로 한탄할 일입니다. 이것 뭐라고 하고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승인을 했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왜냐면 부실공사가 되면 안되니까, 그렇지만은 왜 도에서 발주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계자들이나 지사는 책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 유병철, 연장자 김용원 위원과 사회교대)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행

김규섭 의원 질의 하십시요.

규섭

김규섭의원

실은 동료 위원님들 감사를 하느라고 수고들 하시고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와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동료 위원들이 아주 날카롭게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보는 순간 몇 가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몇 가지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전북무역이 발족할 때 저는 지사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남무역이 대표적으로 자치단체의 투자기관으로서 무역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전라북도 전북무역 발족도 위험천만하다. 이건 신중을 기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은 또 도비 손실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충고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북무역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역경제국 소관이지만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원

지금 지분이 51%입니까? 49%입니까? 도의 지분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49%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원

49%이지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물론 법적으로 명칭은 법인이지만은 이게 전라북도 투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규섭

김규섭의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 3천만원이요. 3,500만원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3,062만원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원

그러면 파견공무원의 1년간 인건비가 얼마쯤 됩니까? 나머지 정년까지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파견공무원의 인건비는 1,314만원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 내용대로 인건비 1년 잔여기간 동안에 지급하는데 소요하는 자금을 민간단체에 보조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니겠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의장님, 제 근무수당이 1,31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당이 910만원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원

1년간 나머지 잔여 임기동안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쯤 추산되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3,062만원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원

그게 3,062만원이다. 그러니까 그 잔여 임기동안에 파견 근무한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하는 액수만큼 보조했다, 이런 내역이 되는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수당과 사무소 경비까지

규섭

김규섭의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파견근무하면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도가 그냥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거기다 주어가지고 또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직원은 형식상 전북무역에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은 공무원 봉급수준 그 봉급규정을 적용을 했고, 나머지 주택수당이나 업무추진비, 사무소 운영비, 사무집기 이런 것은 거기 실가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원

결론은 3,062만원 중에서 49%를 제외한 3,062만원 중 51%는 주주들에게 보조한 특혜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49%의 지분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북무역이 의장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원

결국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게 말하자면 파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나 수당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51%는 부담해야 할것을 도비로서 부담을 해 주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나중에 흑자가 난다고 할 때는 이게 그만큼 지주들에게 배당이 돌아가니까 특혜로 봐야지 왜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장래에는 흑자를 전제로 한 운영이 아니겠어요. 도지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전북무역을 발주한 의미는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성 위주로 운영을 해서 절대 흑자를 내어서 잘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지사 답변대로 지사가 말한대로 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흑자가 나야해요. 흑자가 날때 손익계산을 하면은 그 지분이 도에서 도비 보조한것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니까 혜택이 돌아가니까 주주들한테 특혜를 주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의장님, 지금 은윤창씨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내용은 전북무역에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강소성이 거기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자매 결연한 업무, 다시 말해서 도의 업무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원

자매결연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가 아니고 말하자면 전라북도 생산품 판촉 활동 이란다든가 판매를 위한 역활에 국한한 것이지, 자매결연을 한 행정분야까지 그쪽에서 맡아 하는 일은 아닐것 아니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업무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은윤창씨가. . .

규섭

김규섭의원

왜 공무원을 전북무역에다가 파견해갖고 한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전북무역에 어느면 에서는 보조가 정당하냐 않느냐 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따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해두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게 도비 보조를 해줄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국한 한다면은 지금 발족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좀 도와 준다 하는 점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상태로 가서 계속 적자난다고 하면은 경남무역 파산하듯이 이 전북무역이 또 그런 상태로 간다면 전북 도비가 얼마만큼 앞으로 손실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결과가 올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점을 많이 지적을 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속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분명히, 이번까지는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민간인들이 51% 투자를 하고있는 도 투자기관에다가 계속 보조를 준다면 결국은 51% 주주들에 대한 특혜인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더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딱 못 박아서 짚어두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두고두고 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계속 이건 물의를 가져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상 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내가 지적을 한번 해두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강부석 위원, 손석영 위원 좋은 점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남원의료원 원장문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강부석 위원은 심지어 남원의료원 원장은 성역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까지나와 있는데, 이건 도의적으로 무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이야기는 형식적인 이야기고, 도가 이사회의 결의 때문에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어요. 이건 뭐 강행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 때문에 못 할리야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거예요. 그리고 소양 정신병원 문제 우리 손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만 해도 답변을 감독을 말하자면 기술,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감독할 수가 없어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도비 22억원인가 그리고 정부보조 22억원 44억원인가 되는 그 많은 돈을 증축하는데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증축공사를 맡겼어요. 맡겨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송하철 부지사 의장실에 왔기 때문에 그때 깜짝 놀랬어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건 몰랐냐니까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감독을 우려한 능력이 없어서 민간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 공무원들 다 없애 버려야지요. 그 민간인은 할 수 있는 것을 전라북도는 못해요 감독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전문기관이 감리 업체 있어요. 감리 업체에다가 감리 맡기면 되는 거예요. 감리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것 아니요. 그런 것을 민간인에게 44억원인가 되든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돈을 집행하도록 민간인에게 맡기고 있다. 그것도 잘못되었다, 지적을 해둡니다. 기왕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장자 김용원 위원,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김규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지금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 순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북무역이 상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이 됩니까? 공무원 정원관리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우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조례에 공무원을 파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승인을 했고만,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민간에 대한 어떤 경상보조를 한다는 것은 법률상에 본 위원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하는 건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자본이 잠식될 때에 아니면은 더 큰 방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모자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을 해야지, 어떻게 행정에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다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상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주식회사에 어떤 운영 형태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맞지 않고,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회계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을 한 걸로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전북무역이 왜 생겼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왜 만들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은 그러면서 행정이 합작을 해서 49%의 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경남무역의 경우를 보더래도 경남무역 같은데는 행정의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은 부분에 속해 있어서 1년 동안에 기반을 닦아서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닦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북무역의 경우는 지금 1년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도에 그 전북에 상품을 팔고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개념규념을 상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으로 봐서는 전북무역은 도가 최대한 육성지원 해야 할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하였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의 견해하고는 틀린 부분이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행정의 어떤 기구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팔 수 있는 이런 지원 부서, 지원 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것은 지금 운영하는 형태를 보거나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을 거기에 보조를 해주고 이러는 것은 지금 법리에도 안 맞고, 여러가지로 모순이 많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가 전라북도에 어떤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해외에 많이 갔다 팔자 하는 그런 취지는 좋고 여러가지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법에 맞아야 됩니다. 원칙을 벗어나면 안되어요. 행정이 원칙을 벗어나서 편법을 쓰고 이런다고 하면은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은 일반인들이 위법을 해도 된다는 바꾸어 말하면은 그런 논리로 성립이 되거든요. 행정에서 룰을 어기면 그러면 일반 주민이 룰을 어기는 건 어떻게 제재를 할 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김위원님, 우리가 전북무역에 육성지원을 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초단계, 물론 전북무역이 계도에 올라서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번 맞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 전북무역은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취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했던 것은 육성기초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소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는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위법이 되니까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산 그쪽에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에서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이윤을 남겼다 할 때에 나머지 51%의 주주들한테 배당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액수의 과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51%에 대한 분명한 특혜가 됩니다. 이윤이 발생했을때에는.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집행부의 결론을 거듭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집행부에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것은 근거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파견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이전에 이 전북무역을 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경제적인 입장이라든가 해외협력 또는 해외상품 교역 판매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된다는 그 당위성은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강소성이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전북무역에 파견된 공무원이 자매결연 업무까지를 같이 겸하고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원을 파견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겸업 겸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저희 입장을 정리해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꾸 이제 논쟁이 되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지금 답변을 앞으로 이것은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은 이야기가 끝나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절대 겸무를 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든가 이런쪽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결국 논쟁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위법성은 없다고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파견을 했으면은 그걸로, 그러면 그 인건비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쪽에 무슨 체제비라든가 사무소를 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법인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요. 법인의.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조례를 제가 우리 전북무역과 관련된 조례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인원을 파견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현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쭉 말씀을 하셔서 저는 생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장께서 합법적이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이 편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관련법규를 보면서 궁금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보조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만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지금 해주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니까 지금 각호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없도록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제14조 제1항을 보게 되면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금 제가 실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북무역의 3천여만원 돈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지출한것이 지금 잘했느냐 못했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제2항 보면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거기도 정확히 해당은 안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습니까. 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경우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 경우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전북도내에 있는 기업체는 주식회사가 되었건 유한회사가 되었건, 합자회사가 되었건 모든 회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은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바램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다 바라고 원하는데, 지금 전북무역 주식회사는 분명하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그 하고많은 주식회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주식회사 중에 지금 제4항이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상보조를 지금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러면 얼른 기억나는 것이 여기 삼양사도 있고, 대한방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좀 어떻게 경상보조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해서라면은 지금 해주어도 괜찮겠다 라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가 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일반 우리가 주식회사 일반이론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양사와 전북무역이 다른 이유는 도가 49%를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투자를 우리가 49%를 하는 소위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도에 투자기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전북무역은 우리 지역에서 적어도 세계화를 지향하고 국제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과 특히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반 회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고.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전북무역의 필요성은 그 설치 당시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어 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다 아는 바입니다. 아까 경남무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빨리 경남무역처럼 전북무역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지분이 우리 전라북도 49%라고 그랬지요. 49%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겠지만은 나머지 몇 %입니까? 51%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51%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삼양사나 무슨 대한방적이나 이런데하고 전혀 다를바가 없는 거지요. 저는 그 최소한의 그 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말이지요. 아까 보니까 은윤창 공무원 지금 한명이 파견이 되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은윤창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그분한테 나간것이 재해근무수당 이것이 한1,300여만원 돈 나갔고만요? 현지 주택수당 900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등등해서 항공료 사무소 집기, 사무소 운영경비 이렇게 지금 나간것이 3천여만원 돈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는 말이예요. 공무원인데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한다고 보면은 재해근무수당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에 맞게 예산편성 지침을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주면 안되는 겁니까? 이걸 꼭 경상보조로 해서 이것 주어야 되는 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제 전북무역을 당초예산 세울때 그 강소성에 현장사무소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그 이후에 인식되었기 때문에 3월이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그것이 공무원 파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국외에 체류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이 당연히 지사가 다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국외 체류한 경우예요?

현식

조현식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파견이 되어 있다든지 우리 도청 내에 공무원이 우리 도를 위해서 어디 외국에 파견이 되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국외 체류비 같은 것 근무수당 같은 것을 주는 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지금 정확한 내용은 그 근거를 저희가 규정을 봐야 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재해근무수당이나 주택수당 같은 것은 같이, 예를 들어서 유학 경우에도 그건 가능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회사한테 경상적 보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북무역의 업무를 하면서 도의 각종 문화단체교류 그리고. . .

현식

조현식위원

그건 아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재해근무수당은 아무리 전북무역 우리 도 하고도 밀접한 그 관계된 업무를 취급한다고는 하더래도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전 재정운용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하면은 전북무역 자체를 우리가 설립 그 자체를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전북무역에 조위원님께서도 속속들이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전북무역을 우리가 그 인원 제 파견이라든가 또는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근거를 놓고 있기 때문에 또 근거만 있다고 그래서 제가 꼭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아직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한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은윤창 공무원을 파견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전북무역에 강소성 현장사무소에 경비는 예산에 세우지를 않겠습니다. 그 개선방안은 우리가 중국에 연수생을 파견하는데 연수생이 우리 도와 관련되는 업무는 추진하고, 전북무역에 관련되는 업무는 전북무역 자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주게되면은 우리 도에서는 주면은 그냥 끝나 버리는 겁니까? 사후관리라든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사후에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지요. 결산보고를 받아야 맞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결산보고 받아 보셨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연말이 지나가야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는 연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결산보고를 어떻게 지금 받을 심히 궁금한데. 전북무역의 수입현황을 보게 되면은 매출 이익이 2,100만원, 이자수입이 1억4,956만 7천원 이것 예금이자 수입이지요 기타 수입이 1,300만원 돈이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여기에서 간 수입이 안 잡혀있어요. 어디다가 지금 어떻게 이걸 다른데다가해서 또 특별회계식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 놓은것인지, 어떤건지 지금 다음에 결산보고를 전북무역에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별도관리에서 나중에 보고가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별도로 관리해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 항목에만 대해서요. 보조금 개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거듭 이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만은 이 문제는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전북무역을 어떻게 기초를 닦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그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견공무원 제도는 저희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3천만원 돈이 보조금이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라북도 농수산물을 판매하는데 홍보하는데도 그분이 일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북무역에서 지금 국외여비 집행한 내역을 보게 되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외시장 개척비가 이렇게 별도로 거의 지금 집행된 액수가 거의 7천만원 돈이 지금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런 돈 가지고는 지출이 안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해외 비행기 값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시장 개척비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시장개척단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양해 하실랍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전북무역 관련한 강소성 파견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실장께서 상당부분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개선하시겠다고 확답을 하신만큼 정리하시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시고 다시 또 추가로 이렇게 질의 하시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2시간 20분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석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감사과정에서 집행부 답변하는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상충되는 면들이 있었고, 또 그런 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또 상당히 받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정시에 끝내 주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데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십시요.

병철

유병철위원

손석영 위원께서 효율적인 내일까지 의사진행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운동추진 5개 민간단체에 5천만원을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5천만원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필요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절대 절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빨리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 기획관리실장의 보고가 있었고. 또 기획관이 아주 강력하게 5천만원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서 삭감했다가 다시 그때 당시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변경해서 다시 세워준 5천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기획관리실장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시는 바와같이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운동은 12개 핵심사업을 추진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선정을 하고 각 부서가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2개 핵심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고 이 업무가 각 도정 전 조직이 참여하는 업무여서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가 10말까지 이것을 완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재원계획이라든가 또는 실천사항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세부 추진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1개월 반 동안 남은 기간에 그 홍보 또는 붐 조성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금년 내에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이 되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서 금년 내에 집행을 할 그런 저희들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원래 우리 의회가 심사할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할 때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 운동에 실적을 도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5개 민간단체에 1천만원씩 보조를 해서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연말이 되어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또 '97년도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 이러한 일정까지 올때까지 집행도 하지 않는 예산을 세워서 자칫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그런데 이게 5개 단체중에서 지금까지 1개 단체도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 행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홍보를 사실은 겉으로만 세워놓고 내부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거나 또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장애요인이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는것 같은데 그것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사항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가 그동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것이 늦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붐조성을 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그 단계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집행이 늦었을 뿐입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가 이걸 시급하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급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의욕적으로 상반기 내에 심의계획 심사 및 세부 실천계획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붐 조성 단계로 들어 갈려고 했으나 그것이 각 부서에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저희 사업추진이 정확히 안 맞았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실장께서는 이 편성 기획이 너무 좀 성급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의욕이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욕이 앞서서 너무 성급했다. 그러면 이제 이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가급적 집행할려고 그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가급적 집행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21세기 전북발전비전과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는 두가지 축을 같은 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붐 조성단계를 금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내년에 붐 조성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인식도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예산에 순기가 현재 1개월 10일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성급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실장님의 솔직한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래도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 운동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도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이제 편성되어 있으니까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또 지금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현재 역시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 12대 핵심 사업 중에 보면은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 조성이라든지 또 향토전통음식 맛 살리기, 내고장 명산 가꾸기, 전국으뜸 명산품 키우기 등 여기에 따르는 현재 예산도 '97년도에 지금 세워진 예산들이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런것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 금방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5개 민간단체에 5천만원씩 지금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하는 것처럼, 12대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은 또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섰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핵심사업에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기본사업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전북인 동산문제는 이게 이제 장소 선정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을 지금 판단하는 기간이 길고 했습니다. 그밖에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5천만원은 5천만원에 그 민간단체에 대한 홍보보조는 그것이 전체를 붐을 조성하는 것이고, 개별적 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몇가지를 빼놓고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 조성은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할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장소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여러 후보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전라감영 지금 복원단계는 고증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사가 그간에 광고도 많이 했고, 또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별로 지금 자료가 안들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고증자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부하게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감영터가 지금 바로 우리 청사 이 터 아닙니까? 우리 의회쪽에 주차장 옆에 보면은 회화나무 한 그루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신문에서도 봤고 또 위원님께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그 회화나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고증자료로는 유일하게 지금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 나무가 지금 벌레들이 먹어 가지고 고사 당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2차 추경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 담당관실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치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름에 지적을 했는데, 지사는 고증자료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일간지에 5단 광고를 수 차례 내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고증 자료를 찾을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감영 터에 고증자료가 생명수로서 남아 있는데 이걸 보전할 생각은 안하고 그걸 결과적으로 고사시킬려고 하는 지금 의도가 있는데, 그런 저의가 뭡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고사시킬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도 좀 늦은 것은. . .

병철

유병철위원

돈을 삭감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결과적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문제에 있어서. . .

병철

유병철위원

1,200만원 정도인가 그게 견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1,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저걸 수술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수술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저게 지금 8월인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뭣 때문에 고증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도비를 쓰냐 이말이죠.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그런 생명수도 보전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그 자료를 조사하시고 또한 지적해 주셨던 것은 익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 빨리 치료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동안 그런 시급성에 비해서 빨리 예산조치가 안되었던 것은 추경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결과를 놓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부서와 협조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번에도 편성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안되었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편성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만은 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지금 편성해서 제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출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정예산에서라도 우리가 문제점 사업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차 추경예산에도 삭감을 하고 지금 '97년도 본예산에도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지금 예산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사는 고증자료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도비를 투자해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그 적은 돈마져도 고증자료가 보전차원의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마음을 안써서라기 보다는 예산을 짜다보면은 이것이 각종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것에 저희들이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가. . .

병철

유병철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시급성이 어느것이 시급성입니까? 지금 고증자료 찾기 위해서 신문에 일간지에다가 5단광고로 광고를 내는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압니까? 얼마입니까? 5단광고 1면에 들어가는 광고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북일보에도 나오고 그동안에 일간지에 많이 났는데 이 광고료가 얼마정도 입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실랍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 살아있는 나무가 지금 벌레들이 좀을 먹어 가지고 가면은 벌레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파먹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에 저게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래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슬아슬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저게 넘어질지 몰라요. 하루가 시급한 문제가 저는 저 회화나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시해 버린 거지요. 물론 이제 실장께서 예산을 수정이라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가 접겠습니다마는,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병근 위원의 단골 메뉴입니다마는, 저도 문예특위위원이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발전비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 시책 50대 사업중에서 전북인 전북문화의 국제화, 전북문화의 국제화인데 전북문화의 국제화를 실장님은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북인 전북문화의 국제화는 우리의 전통을 최대한 살리면서 세계질서 그리고 세계에 흐름에 접근한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우리가 국악원이 있고, 전주시에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도 전주시에 한 5천만원 정도 보조를 했을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우리 도에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나 21세기비전 시책사업에 전북예술단을 설립했으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북예술단속에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문화예술 분야를 넣어서 전북문화예술의 미래지향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한번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서 설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은 문화와 예술의 전통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더 우수하게 보존이 되고 있고 또 그 문화의 향기가 넘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여기에도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등 저희 나름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과 또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예술단의 설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과 또 저희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하고 또한 지사께 보고를 드려서 그 방안을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장께서 제가 지적한 내용과 대안을 제시한 3가지에 대해서 전부 시인을 하고 앞으로 대안까지도 지사께 보고를 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손석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도 하셨는데, 어차피 내일도 2차 회의가 또 있습니다. 간단하게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손석영 위원님의 또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해서 오늘은 간단히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성실한 질의도 해야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은 또 내무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사실 우리나라 전체 내무행정을 이끌어 오셨고 또 특히나 지방자치에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다시 전라북도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또 이제 지방행정에 다시 또 몸을 담고 일하시다 보면 여러가지 참 감회가 새로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실장께 지금 우리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평소 내무부에서 근무하셨고 또 지방에도 근무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도와 시. 군과의 관계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정립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라는 것은 하나의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마치 시. 군과 전라북도 도가 분리 독립된 것처럼 행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 시. 군과의 관계, 도의회외 시. 군 의회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재정문제입니다. 재정이 중앙예산에 또는 세제문제부터 우리가 세제구조 문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의 어떤 부담비율 문제를 비롯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가 특히 광역시를 포함을 않습니다마는 도가 참으로 그 어려움에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얼마 전에 내무부에서 입법 예고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셨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국가기관이나 각 단체 개인들이 거기에 의견이 있으면은 의견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에서 내무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입법예고된걸 보고 어떤 의견을 제출한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입법예고 이전에도 내무부 해당 기관에서도 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도 의견을 일부 제출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이전에 요청이 있어서 제출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도 한 바가 있고요.

대희

유대희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한번 그러면 담당관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든지, 내무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 의견을 무엇을 제출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기혁 법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중에서 내무부에 보고하는 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특히 조례와 규칙 또 정원, 조직에 관계되는 것들, 이제 도것을 내무부에 보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시. 군에서 도에 보고하는 것까지도 일부는 다시 또 내무부까지 보고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문제가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때 재요구하는데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했고.

대희

유대희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의견 그것을 뭘 제출했냐고 물어 봤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법무담당관이 의견을 제출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무슨 의견을 제출했는지, 전라북도지사 이름으로 내무부에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런 의견이다,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이말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법무관께서 이야기 한 것처럼 조례 보고를 시. 도것을 내무부에 보고하는 것은 옳지만은, 일부에서는 시. 군 것들까지 보고를 하는 그런 것은 좀 생략해달라. . .

대희

유대희위원

생략해달라?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 이야기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또?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자료 조금 있다 오면 계속 묻기로 하고 '95년도에 제가 도정 질문때 지사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라도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곧 도청에다가 도지사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어떤 집행부 안을 마련해서 향후 어떤 입법이라든가 이런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시면 아까 내무부에 보고했다는 그 의견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렴된 의견을 보고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차적으로는 우리 법무답당관실에서 이 작업을 했고요.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 각 부서에 각 국에 공문을 보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따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검토하지는 않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제출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과정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에는 현재 여러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국장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지사가 주관하는 도정시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안건은 거기에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도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지사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이고, 지사께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입법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의견을 수렴했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물론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한번 지금 자료 왔으면 간단히 요구한 것만 쭉 한번 읽어보시지요. 중요한 항목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조례안을 이송 받을 때에는 20일 이내로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그렇게 되면서 공포기한을 20일을 30일로 연장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 .

대희

유대희위원

이유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항목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한 후 조례안에 대한 하자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서 철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야기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보고드린 것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을 다시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하는 것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또 의회에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결이 입법부당하다고 판단시 기초의회의 경우는 시. 도지사에게 광역의회의 경우는 내무부장관한테 제의 요구후 다시 의회에서 재 의결 확정되면은 입법 판단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를 하는데 이때 효력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을때 다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방자치법에는 소를 제기를 하면은 집행정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않고 집행정지가 같이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제정권이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법위안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겠금 그 문제도 제시를 했었고. 또 이 조례를 제정을 할때 실지로 강제성 부여하는 문제가 상당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법에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금 일반적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와 같은 것을 개별적인 법령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좀 입법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구체적인건 생략하시고.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그문제 또 지금 도에 직급이 직할시나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하위로 조정이 되어있다, 그것을 조정해달라 지금 그런건을 했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전부 입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지사께서 의회나 아니면 심지어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방자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특히 도의회에 입법권한이라든지 또 도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위한 이런 부분들, 그밖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이 소개한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절차적인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집행부 의견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항시 지사께서 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양대 수레바퀴라고 해가지고 또 내무부에 이런 중요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때는 한번쯤 도의회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어떤 안건을 올리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없이 물론 이제 능력 있는 부서에서 잘 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사께서 이야기 하셨던 것 또 우리 도의회에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리한 것들이 대폭 좀 반영 되었더라면은 좋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좋으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상으로 그 보고하는데는 저희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때 라든가 또는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 문제에 있어서의 건의는 딴 통로로,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그런 분야의 개정 거리는 국회, 내무부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분야가 있고요, 회이 때나 구두로 저희가 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인사에 있어서 현재 지방 시. 군 기초자치단체의 부 단체장 임명하는데 있어서 법상은 자치단체장의 제청을 받아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 시. 군을 관할하고 있는 도는 하나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적어도 이 광역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이것을 넣어달라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 시. 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해서 했고. 재정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의 한 것이 3건 내지 4건 정도 이렇게 건의 한 게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인식하신 분야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무부 자치계획과에서도 그 통료로를 시군 의회 의장단, 그리고 시. 군. 구의회 의장단을 통해서 그 건의사항을 수시로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 가지고 있는 시. 군. 구의 회의 의견. 시. 도의회의 의견 이것이 그 의견이 수시로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어떤 의견을 제출 할때는 집행부 의견 따로, 의회 의견 따로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서로 상치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령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들은 어떤 전라북도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을 종합정리해서 한번 강력한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약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회의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서면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소신있고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지사의 구체적인 행정집행을 보니까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차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북무역 관련되어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전북무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 사는 전북을 만들고 전라북도 지방재정을 확충하자 그 대명제 앞에서는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말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말하자면 직접 행정이 경영에 뛰어들어서 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우리 전라북도 잘살게 하겠다는데 있고, 또 국내나 해외에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막 지원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잘되어 가지고 전라북도에 어떤 재정이 확충되고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 이 두 가지, 물론 두 가지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두 가지는 상당히 좀 상충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지금 한 쪽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다른 한쪽은 조금 보조하는 보완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쪽이 우선 순위인가 알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지금 신청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제가 엊그제 언론보도를 봤는데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공단에 할려고 신청을 받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말 이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이 전라북도 유치할려고 우리가 애를 써도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 했노라고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더라도. 이와같이 우리 기업유치,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우리가 전북무역을 설립하고 또 자료에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이제는 전주시에다 맡겨서 할려다가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목표는 같지만 서로간에 구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이쪽이 안되면 이쪽하고, 이쪽이 안되면 이쪽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러지 많고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공업화에 뒤졌으니까 도에서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그래도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쪽에서 최대한도의 도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도는 그저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활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오늘도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전북무역 그렇지요. 또 공기업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의료원만 하더라도 지금 개인들이 큰 종합병원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에 기독병원도 부도가 났습니다.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경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을 언제까지 우리전라북도에서 공기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민영화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올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민간지원 촉진으로 나가느냐 또는 직접 도가 나서서 직접 투자사업을 하느냐, 집적 관장하는 사업을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류위원님 말씀의 방향이 옳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자치단체 역활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쪽에 공기업을 육성한다든가, 공기업을 직접 권장하는 것은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추진한다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 지사께서도 여러 신문에 투고한 그래서도 그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건 공감합니다. 다만 전북무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농산물, 공산물 판매 어떤 기업자체들도 외국에 진출하는 노하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전북무역이 그런 취약한 분야, 도가 대신할 수 있는 적어도 어떤 기틀을 잡는 문제는 하는 것이지, 해서 전북무역은 정상단계 되면은 도는 같은 주식회사로 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 의견에 생각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중앙 방침도 변경됐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재산출연불가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 포기의사를 표명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걸 깊이 연구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대책을 세울 때는 물론 관련국에서 깊이 검토를 해서 나온 자료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든다 이것이 제가 와 닿는 것이 잘 와 닿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비영리 재단법인 더군다나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그 출연 재산이 거의 고정돼 있고 그 사업자체가 항시 비영리 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이런 사업을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은 아까 전북무역을 주식회사로 만든 거와 또 다른 반대의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이야기 하셨다시피 수익사업을 해야되고, 우리가 뭐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출연하고 거기에 공무원도 파견했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이제는 아예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묶어 버리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과연 이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하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중앙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해서 중앙에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한 모양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와 맥을 같이 해 가지고 지방에도 같은 차원에서 해야만 그것이 일률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중앙에 재단법인 설립됐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중앙에서 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아무튼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개념이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업무는 통상경제국 업무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한번 챙겨 가지고 이것이 과연 법 체계하고 맞는지, 사업 성격과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의회에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를 토대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수감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통합 조정해서 평가한 결과를 쭉 분석을 하셨는데 완료 6건, 우수 9건, 정상 90건, 부진 14건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된 '96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오늘 위원회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자기사업의 진도파악을 했습니다. 진도가 느린 사업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요원을 지정해 가지고 현지확인까지를 마쳐서 분석한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각 실국에서 보고한 자체적으로 진도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실장께서 세세히 점검을 해 보셨어요? 심의를 하시는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여기보면 보통, 우수, 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보고를 해서 종합 집계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올 한해동안에 사실 우리 도가 이렇게이렇게 일을 했노라고 지금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도정전반에 걸친 각 업무에 대해서 통합 조정하고 분석해내고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일단 기획관리실장께서 신뢰를 하신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하는 그런 항목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기준 자체를 설정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분야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했던 점도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기획관리실 업무가 기존의 어떤 업무하고는 좀 달리 새로 기획관께서 오셨고 이랬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도정 각 실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각적으로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감독이란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비단한 예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이 90건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상당 부분이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요. 다시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야간 정규대학원생 학비지원 사업 이렇게 정상 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96년도 3천만원 해 가지고 1,400만원 이렇게 집행했다고 지금 나와있는데, 이것 지난 122회인가요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된 사안입니다. 야간 정규대학원생 학비지원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하셨는데 1차 자체 철회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심의할 때 부결을 했습니다. 형평성 면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잘못돼 가지고. 조례도 없는 이 예산이 지금 집행됐단 말이예요. 기본적으로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집행이 됐는지 몰라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 분류한 것 중에 국제학술교류센타 건립 이 사항은 '95년도에서 '99년도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됐던 사업인데 현재 지금 '96년도 사업에도 미 반영된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국제학술교류센타건립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국제협력관실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국제. . .

진영

최진영위원

이 사업을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연계시켜서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자체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부지를 거의 확정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란 말이예요. 대단히 부진한 상태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분류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앞으로 세심히 살피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지만이 저희가 기획관리실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용담다목적댐도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지금 우리가 보상비마저도 제대로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 작물이 무엇인가 이것 연구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런걸 이렇게 심어 가지고 한푼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자꾸 자꾸 뛰고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좀더 업무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부진사업 이 14건도 대부분 환경분야 또 노인. 여성 이런 복지문화예술분야 이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이런 분야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되어야 되는 앞으로 방향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담당 실. 국에 촉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에 우리 행정감사 받을 때도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투융자사업과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투융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잘 돼야지만이 사업진행에 무리가 없는데 한정된 기본적인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도에서 보면 투융자심사계해서 계장님 한분하고 담당 직원분 두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정 지침상으로는 현지 조사도 하고 또 타당성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되고 가용재원에 대한 분석도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전문인력도 아니고 인사 교체 때마다 이렇게 순환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마는 아시다시피 1년에 한번 딱 심의 회의하고 한 두시간 이렇게 회의하고 심의위원회 참석하신 분들 한두마디 이렇게 하고는 그냥 끝내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이 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난번 투융자심사 지방재정중기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최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미흡하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또한 그때 우리 위원님들중에 우리 도 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인력과 제도 범위내에서 참으로 저희 집행부로서도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것을 좀더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지고 또한 중앙에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과 협의를 하고 해서 좀더 내실 있게 이것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한 실현 가능해서 예산과 지방재정중기계획이 가급적 근접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제도적이고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투융자심사계에 인력보강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으면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것 생각하지말고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라도 한 며칠 전에라도 보내주셔 가지고 한번 정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요. 회의 당일날 심의자료 줘 가지고는 투융자 그 엄청난 사업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다른 것 따지지 말고 그런 것부터 시정을 해 나갑시다. 현지조사는 둘째 치고라도. 그러기를 좀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없던 사업 중에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한 서너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U대회관련 경비 그 다음에 전북도제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그 다음에 전주신공항건설 용역비용, 그 다음에 소방항공대 관련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U대회 기념사업하고 전북도제 100주년 기념사업은 얼마씩 내용이 뭐였습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나중에 자세하게. . .

진영

최진영위원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북도제100주년 기념사업이랄까, U대회 기념사업 이런 것들은 시급한 사업이었기는 하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전주신공항건설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고 이래서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시켰는데 수감자료 보니까 그 부분은 어디에도 지금 보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좀 바로바로 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더불어서 전주신공항문제는 용역을 마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예산확충을 위해서 사업결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용역결과는 안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 용역비가 우리 도에서 서야 될 예산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중앙에서 그 예산이 용역비까지 다 계상이 되어서 세워져야 이것이 사실 순서인데 우리 도의 현실이 이렇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자구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올해 대 중앙 투쟁을 할 때 전주신공항문제가 상당히 핵심사업으로 건의가 되고 촉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을 저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으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건교부에 저희가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긍정적인 답변을 도저히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로로 저희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소관이 다르지만 거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장과 함께 저희가 용역의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데다 용역을 주거나 우리 지역에다 용역을 주면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연구원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교통연구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교통부에서 종전에 교통부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인맥형성이 있고 그래서 용역을 거기서 하게되면 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전주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제반 관련 된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부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유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운동과 관련해서 5천만원 기획관실 예산으로 경상보조비를 민간인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하도 절절이 호소를 하셔 가지고 처음에 삭감했다 다시 이렇게 세워드렸는데 당초 예산서에 6억 4천만원을 이렇게 세운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전체의 예산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 수감자료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를 5억 7천만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차액이 7천만원이 발생하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내무부 기준액은 7억 7천만원이었는데 4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세우고 2억원은 문화체육과에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담당관실 추경으로 1억7천만원을 추가해서 5억 7천만원이 되고 2억원은 문체과에서 했습니다. 합쳐서 7억 7천만원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체과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관리를 문체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결산서들 전부다 받으셨겠죠? 각 단체로부터.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보조금 집행결과는 해당 과 보조 지정한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총괄적으로 전부다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이번에는 제가 각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사용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점검을 해 가지고 도정질문 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내일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몇 분이 구성돼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열 다섯 분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실장님이 뭐 맡고 계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부위원장님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위원장은 부지사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부위원장은 맡고 계시면서 위원이 몇 명이신지도 모르고 계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와서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를 않았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민자유치심의위원에 대해서 실장께서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시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다우코닝사가 우리 지역에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지금 자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지금 우리가 모집하고 있고 그 방안을 우리가 좀더 나은 발전 방안을 강구할려고 지사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 . .

진영

최진영위원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95년 5월 29일날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의 몇 번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한번도 아직 연 적이 없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민자유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재정난이 열악한 전라북도에서 항상 자치시대에 들어 가지고 우리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 중에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항상 제기되는 것이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실장님께서 제3섹터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회의 한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정말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떠나 가지고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한번 정도 해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민자유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가 또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펼쳐 나가야 되겠는가 종합적인 어떤 대책도 수립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심의위원회 이런 것 하나,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민자유치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치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 도가 상당히 뭔가 잘못 삐걱거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시죠, 실장님.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 정말로 실감을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민자유치 대상 사업이 우리 도의경우에 지금까지 대상 사업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런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민자유치 대상 사업 선정대상이 석정 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껏 경제기획원까지 올라간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공단 지정하는 문제라든가, 그건 민자유치와 외자도입, 외국기업유치와 관련되는 부분 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 유치하면서도 저희가 그런걸 느꼈는데 일단 민자유치는 기반이 대상사업을 먼저 정하는 순서 그리고 공단의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단의 조성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기초공단을 만들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번 저희가 지적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도의 종합적인 대책과 강구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주일전 간부회의 때 제가 지사로부터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민자유치 방안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도의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요원들 2명을 광주에 자료 구하고 또 외국 자료를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약 4개월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기획관께서는 몇 개월 됐습니까?

성엽

유성엽기획담당관

한달 됐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정지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뭡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도정지표를 지사께서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로 이렇게 설정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앞으로 우리도가 방향을 나가야 할 것은 국제화입니다,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길에 하나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배경이 조금 더 좁혀가 보면 그런 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동계U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그 전제 하에 그런 디딤돌을 삼아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가 국제화시대 때우리 전라북도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일 수 있다 그래서 큰 방향의 틀을 거기다 잡고 각종 국제교류다, 하여튼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의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 동계U대회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개최가 전제로 했을 때 나름대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업무 보고시 또는 지사께서 도정보고 하실 때, 취임하실 때도 그랬지만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도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동계U대회만 잘 되면 동계올림픽은 우리가 잘 되겠구나, 유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확신성도 갖게 됐습니다, 기대감도 크고. 지금 동계올림픽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어제 국제대학체육연맹에서 외국분들이 네분이 오셨습니다. 그쪽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동계올림픽 관계를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무주는 그런 국제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조금 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 지금 U대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초자료 또는 방향설정은 우리 U대회지원단과 문화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정질문에서 지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도에서 각종보고 자료를 다 점검을 해보면 동계올림픽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전과 굉장히 다르다 하는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유치를 위해서 또는 제반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걸 지금 준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계U대회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동계U대회와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도의 지금 기구중에서 어디 부서에서고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제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동계U대회지원단에서도 제가 수차에 걸쳐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유치준비 상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종합 조정능력 그런 업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실이나 기획 관리실에서 하는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2006년 지사가 각 공청회나 이런데서 동계올림픽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2006년 동계올림픽이 불가능합니다. IOC헌장 37조 6항인가요 거기에서 개최지, '99년도에 IOC총회가 우리 서울에서 열립니다. 총회가 열리는 해당 도시에서는 다음 년도 개최지가 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는 불가능합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준비를 할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어떤 신청 작업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개최지 탈락된데가 열한군데가 넘습니다. 우선적으로 열한군데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도가 거의 구호행정, 말 뿐인것 이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예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관선시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이 구호행정, 전시행정, 동원행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민선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런 폐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유병철 위원님 지적하신 5개 단체 민간경상보조비 5천만원 지원한 부분도 달리 보면 구호행정의 아주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더더군다나 자료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올림픽 준비할려면 지금 빙상장 규모같은 경우도 연습장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스키장도 표고차가 낮아 가지고 안되고, 최소한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다시 투자할 때만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도민들을 기만하는 겁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실장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꼭 준비를 해서 내무위원회위원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영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하나만 더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그러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법무담당관실 내일 오전까지 최근 2년 동안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건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행정심판에서 최소한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한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폐소율, 각종 내용 전반적으로 내일 오전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또한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 본 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또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참고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이 장소에서 제2차 회의가 있습니다. 시간에 늦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1차 내무위원회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