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위원장께서는 먼저 전북무역사장을 발언대로 좀.

먼저 전북종합무역에 대해서 전북무역과 전북무역협회와 다른 점이 어떤 것인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무역협회는 서울에 무역협회가 있습니다. 무역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역협회가 있고 해외에 무역협회 지부가 있고. 전라북도에 지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역인들이 중심이 돼 있는 하나의 무역업무를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이 아니라. 무역업무에 대한 하나의 협회 성격이고 저희 회사는 도와 아까 말씀드린 주주들이 출연해가지고 직접 무역업무를 집행하는 상담과 수출과 수출입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커미션이 얼마나 많이 남던가요.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보통 일반 개인회사 같은데야 사항에 따라서 많이 남기고 그런데 우리회사는 보통 농산물 같은 경우는 3%, 공산품은 한 5% 이런 수준을 가지고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많이 안남기는 편이지요.

전북무역에서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중국산 양송이캔을 갖다가 캐나다로 수출을. . .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갖다가 한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한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할 수도 없고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북무역설립자체를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초창기 사장이 바뀌고 공기업 경륜이 있는 김성연 사장이 전북무역을 맡게 된데 대해서 든든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방향도 설정해 주시고 문제점도 추출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구할 것도 내놓아 주시고. 현재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과 문제점을 도출해낸 것만도 상당히 성과라고 저는 피부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현황을 보면은 20명인데 물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라치면은 직급을 상향조정을 해서 하는 것도 상대들이 재력이 있는 분들이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직급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해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해서 11명. 그러면 말하자면 조직이 머리만 있고 하부조직이 없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분수적인 조직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과연 자리만 차지하고 실질로 뛰어야 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물론 사장이하 전부다 뛰겠지마는 직제가 가분수적인 직제가 되어있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이따가 답변을 해주세요.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예.

업무보고에 보면은 수출계약실적이 729만불이라고 그랬는데 선적기준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연간 계약한 것도 있고 일시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계약을 했는데 실행이 안된 사항도 더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언제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확정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외 대리점이라고 그래서 34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다 종합무역을 하고 있습니까.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예, 대리점 계약을 하고 지명서를 교부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정례적인 그런 교류를 업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해외수출을 하고 업무파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면은 앞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사항을 보면은 급여하고 접대, 여비, 교통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역업무라고 하면은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고. 또 많은 로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20여명이 되는 이런 업체에서 이것 전북무역 하나의 업체입니다. 그런데 과연 6천만원이나 접대비 4천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장님은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가령 도를 보더라도, 도의 1개 과의 여비만 하더라도 이것이 1천만원 이상 됩니다. 예산서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공적인 행사는 그 과에서 하는데에도 한 10여명 남짓 1개 과에서 1천만원 이상 또 관의 여비하고 하면 한 2천만원씩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업무자체가 세일즈맨이 란 얘기예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당초에 저도 전북무역을 처음에 설립할때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고. 거기에 많은 의문점을 제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본위원이 그 의문점을 제시한 것은 어느 사업이고 할려면은 본격적으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면서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 지금 우리 사장님이 제가 볼적에는 전문가로는 안보입니다. 그렇다고보면은 초창기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적에도 밥장사는 밥장사 전문가가 해야하고, 술장사면 술장사 전문가가 해야한다. 이런 것이 논리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 이 조례에도 보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 나라가 모든 것이 법을 준수하고 말하자면 어느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우리 나라 현실인데. 그것이 잘 안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조리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무역만 하더라도 초창기부터 전문인력을 쓰도록 돼있는데. 이 대표이사부터가 어떻게 전문인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지적할때에 사장님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답변을 못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도 자체에서 이것을 경제통상국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런 방향으로 가서 전북무역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느냐. 지금 예산을 잠식해가는 사업체 입장인데 아까 사장님 말씀은 종전에 사장이 1억 8천만원을 흑자를 낸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2억원이 적자가 나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1억 8천만원을 흑자를 낸다는 내용은 어떤 것이고. 2억원을 적자를 내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에 이것이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냐. 그리고 소신있게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하고 밀어줄 것은 밀어주는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만들기 전까지는 서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할 수가 있지마는. 만들은 이상에는 과감하게 투자도 해주어야 하고. 여기보니까 30몇억원이 지금 남아있는 실제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만들은 것을 보니까. 납입자본은 35억 2,200만원인데 실제자본은 33억원이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풀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시키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납입이 이것인데 어떻게 실제는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볼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이 조례 8조를 보면 분명히 명시가 돼있어요. 사장과 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사람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만들때 이렇게 해놓고 이 자체부터가 흐트러 졌을때 과연 전북무역을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만큼 의지가지고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이것이 하나의 의심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집행과정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나는 예산을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북무역이 그야말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볼때는 무역회사로는 긴축예산입니다. 그래서 업체라는 것은 설립전까지는 심사숙고를 하더라도 설립이 됐으면 과감한 용단을 내려서, 과감한 투자를 할 경우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축소. 긴축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 회사들은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하면은 아예 무역회사를 안만든것 만도 못하는 그런 효과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관도 보니까 전문인력 아닌 사람을 하도록 돼있는 것이 없고. 우리 조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아까 내년 언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김사장님이 그리 임했을때 잠정, 사장이 임명되기이전에 잠시 한 몇 개월 정도만 하지 않냐 말하자면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애가 말하자면 젖먹이가 한걸음, 두걸음 걸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하면은 앞에 리더가 좀더 전문가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경제통상국을 할때도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배경을 일단 좀 듣고싶고. 앞으로 우리 사장님이 이 긴축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서 과연 좀더 임직원들이 많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그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우선 몇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활성화 될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영업업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제조업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아니고. 순전히 인적자원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수입과 수출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신용도도 있어야 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성이랄까 뒷받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예산에 보니까 접대비라든가, 여비. 교통비가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회사 대표이사 취임된 뒤에 추가경정을 한번 했어요. 우리가 해외를 많이 나가가지고 거래선을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비. 교통비는 제가 증액을 시키고 그외에 불요불급한 것은 일부 조정을.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비라든가 접대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활발하게 접대도 하고 출장도 나가면은 물론 활성화가 되겠지마는.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내야 되고. 세번째 공기업적인 기능을 우리가 수행하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기능, 두가지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흑자를 많이 내고 업무량을 많이 확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마는 영업에 대한 그런 성과는 기대한만큼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꼭 써야 할 데는 쓰지마는 긴축할데는 최대한 긴축하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내년, 내후년이라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실적을 많이 올리고 돈을 많이 벌면은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인센티브도 주고. 또 활동비도 더 증액을 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적자가 자꾸 커지고 금년도에는 활동한 만큼 그런 성과도 못거두니까. 우리가 조금 긴축하면서 하자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활동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회사에 당초에 설립을 할때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 이런 회사를 설립할적에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영입한다 하는 뜻에서. 사장도 공채를 했고 전무도 전문인, 모든 직원들을 전문인으로 영입을 했어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5, 6개월만에 회사가 상당히 여기 임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나고. 일은 안되고 굉장히 파산직전까지 온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습니다, 조직관리상에. 그래서 도에서 이 회사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지사님과 관계된 분들 이 사회도 해가지고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문제를 숙의를 한 끝에. 제가 어떻게 해서 대표이사로 논의 끝에 아마 수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부임할 적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에 올 뜻이 하나도 없어요, 갈려고 생각 하나도 안했어요. 어째서 그러냐, 무역업무라는 것이 특수한 것인데 내가 평생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무역, 장사라는 것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

가만 있으세요, 질의하는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 뭣하러 만들었어요. 뭣하러 만드셨냐고요, 이것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조금전에 들으니까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회사를 경영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보에 있는 입장에서는 더욱이 전문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은 지사도 경제학박사라고 하지만 말하자면은 논리적인 박사지, 실질 경영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현재 사장님도 행정에 오래 있는 행정가이지 실질적인 경영인이 아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무역수지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굉장히 경쟁력이 약화가 돼서 각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좀더 염려가 되는 측면에서 이것이 당초부터 원래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공직사회하고 일반기업하고는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논리를 얘기할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개인의 신분으로,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장님의 개인적 관계는 아니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행정은 단식부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간단합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것은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도 분명히 해야 하고. 손익계산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거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긴축예산을 집행하면은 그것이 절감이 되는 결과가 되지마는 기업에서는 긴축예산을 썼을때 역시 바로 적자가 손익분기점이 흑자로 날 것을 100원을 더 들여서 150원을 남을 수 있는 것을 100원을 안들여가지고 거꾸로 50원이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기업이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방법이나 방침이 좀 다를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과도기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랬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얘기했지. 개인적으로 우리 김사장님 신변에 그만두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자꾸 그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자꾸 좀 그렇게 됐고. 또 우리 위원님이나 솔직한 얘기로 깊숙이 서로 아는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그대로 기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전북무역 처음에 설립할때부터 상당히 이자리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업을 만들었으면은 원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축적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인력이다 구성되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아마 개인들도 기업에 성장할려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공기업에서 한다면 더 어렵고 저는 한가지 특별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도에서 어떤 행정이 간섭을 한다거나 도 측면에서 자꾸 뭔가 의견을 제시해서 견제를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기업자체가 모든 행정규제나 이런것 때문에 원만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설립할 때에도 목적이나 이것을 만들때에 상당한 유동성을 주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럼 이것을 보면은 여기 정관에도 나와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이것 많은 것을 어차피 회사를 만들었으면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정관도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위원님들도 전북무역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해결할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도지사의 입장에서 볼때에 위원이나 도에 있는 측면을 잘 모르니까 행정원들을 파견해서 그것을 이해를, 도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은 그것을 이해시킬려고 생각하시는가는 모르지마는. 그것보다는 그야말로 무역의 전문가, 그런 행정의 전문가들이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고 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2년간이나 3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이런 것도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종전에 했던 사람이 1억 8천만원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2억원이 적자가 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가 여기에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다 그러겠지 하지마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흑자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적자난다고 하냐. 이렇게 일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전문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이 그야말로 전북무역을 살려야 하겠구나 전북무역지원을 적극 해주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저는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저는 추호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김사장님 개인적으로 무슨 뭐가 있어서 그리고 오래전부터 서로 서운한 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에 계실때도 서로 인사할 정도였는데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있을 것도 없는 것이고 미워해야 할 것도 없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기업이 어차피 전북무역을 만들었으니까 활성화하고 더좀 많이 손가락질 안받는 그런 기업으로 할려면은 자율적인 방향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장님이 맡게 됐으니까 이미 33억원에 대한 것도 아까 계획서 얘기하시니까 무슨 뜻이냐고 그러시는데. 이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냥 자본이 얼마다 하는 것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100억원이 현재, 그것은 최고 자본액이고 이 33억원은 실제 있는 자본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 33억원은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어디다가 무엇을 점포망을 어떻게 한다든지, 서울에 점포망을 어떻게 한다든지, 일본에 어디에다 점포망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거기는 얼마 무엇이 들어가고. 해외에 그런 연계를 가질려면은, 많이 설립하는데는 얼만큼 돈이 들어간다 해서 이 33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는 이제 손실적자를 막는데 쓴다든지 말이요. 하지만 일부 기본적인 것은 나와야지, 33억원을 전부 사용처가 없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이 그렇지 않냐. 원래 무역자체만은 쉽게 얘기해서 세일즈맨 직접 과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몸으로 뛰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자본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점포망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전북무역을 가급적이면은 아까 박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개 행정간부님들인데 간부님들 밑에 있는 말하자면 손, 발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정관에는 20명, 몇 명 되어있지마는 20명에 국한한다, 이렇게 생각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100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100명이라도 써가지고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한다. 지금 상당히 어렵다. 아까도 전라북도 200여개 콘테이너 뭐하는데 이것이 보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무역자체도 전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요리를 해버리고. 거기서 처리해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것 저런것을 포괄적으로 한다면은 20명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냐. 이 30억원을 효율성이 있게 써서, 좀 과감하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투자할 것은 과감히 해서 뭔가 해야지, 긴축예산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제가 질의한 요지가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십분 저뿐 아니라 우리 임직원이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실적은 60만불 하셨다고 이렇게 됐는데 본 전북무역에서 1년에 소요되는 것은 5억 4,800만원을 가져야만 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왔고. 현재까지 1억 8천만원이 적자다 이렇게나왔는데. 봉급을 5억 4,800만원을 벌어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모든 수습하는 기간속에서 아까 계획은 있다고 하지마는 저희들한테 제시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있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촉구를 했다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흑자나는 전북무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은 구체적인 자료도 아니고 참 부실합니다. 사장님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매출이 이익하고 이자수익이 1억 8천만원으로 돼있는데. 매출이익은 어떻게 매출이익을 환산해서 나온 것이고 이자수익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분석을 해 주시고. 자료가 정말로 부실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고선전비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38%뿐이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북무역이 도내에 발족한 지가 불과 금년에 발족해서 얼마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발족한 지도 얼마 안되는 상태에 서 38%가 5천만원 예산중에서 1,800만원 나가고 3천만원이고만. 그런데 광고선전비가 제가 러시아하고 폴란드, 동구라파쪽에 우리 보고자하고 시장개척단 일원으로 한번 나가보니까. 이것이 구라파쪽에서나 폴란드, 러시아 그쪽에는 전북무역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지경인데 광고선전비가 38%뿐이 안됐다고 하면은 전북무역이 지금까지 놀은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 좀 해명해주시고. 또 세번째로는 지금 무역을 하는데 업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 보니까 제일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뭐냐면은, 물건을 보내주고 돈을 받아야 할텐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보증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국가대 국가를 신용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있다든지.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무역 수출입하는데 말이시지요.

늦은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개척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박람회라든지 또 특판전 또 물산전 등. 나름대로 애쓰고 계신지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만 가지고는 우리 전북무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아까 사장께서 답변 중에 우리 나라에 우리 전북무역과 같은 회사가 각 지방정부에 5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람회나 특판전 등도 중요하지마는 외국에 어떠한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처럼 추진하는 그런 회사가 얼마나 있으며. 또 회사가 아니다면은 외국에서는 어떤 운영모델이 있는지 첫번째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 수출품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부다 전통식품이라든지 1차 가공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수에 치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 상품을 전국을 먼저 석권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들의 구매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전북무역이 공기업 성격을 띠고 있다면 업체와 협력해서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신상품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두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에 보면은 수입실적이 전연 없어요. 이것이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수출한다면은 상대지역의 물건을 또 수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무역업계나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그런 우물안 개구리식 무역운영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 세가지를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개척, 박람회, 물산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의 많은 바이어들이 우리 회사를 우선 알 수 있도록 지금 세계무역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세계적인 무역회사를 소개하는 그런 일람표가 나와요. 그런데에다가 우리가 계속 보내가지고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외국에 34개 에이전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을 통해서 우리 회사소개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외국의 무역거래선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계속 안내하고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외국 유력 바이어들을 초청해가지고는 우리 회사상품을 소개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앞으로 해가지고 시장개척을 해나갈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북무역이 지금 설립된 지가 조금 일천하다고 표현하면 뭐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간단한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전북무역의 설립배경이 있지요.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예, 말씀드릴께요. 아까 유인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차치하고라도 가장 큰 부제입니다. 하나는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 유통만 가지고는 경제가 살아 날 수 없으니까 세계화에 우리가 외국과의 물자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살려야되겠다. 그다음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농촌에 농산물을 국내에도 물론 판촉을 해서 활성화 되야겠습니다마는 외국에 수출을 확대시켜가지고 농촌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무역을 통해서 살려주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진즉 고쳐져야 되는데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럭키금성, 이런 데를 보면은 일단 홍보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좀 작더라도 작은 부분이지만 깨끗하고 뭔가 람이 구매의욕이 날 수 있도록. 한국에 이런 상품이 있었던가 이런 정도로 해야되는데, 대기업들은 잘 해놓았더라고요. 우리 전북상품을 딱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일본에서 안사가요. 일본상품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아무리 가공 공예품이든, 식품이든간에 그렇게 되면 누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도자기 같은 것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도자기 문화는 이쪽에서 건너간 것인데 그쪽의 우리 도자기 보다 더 발달이 돼있더라고요, 토빛깔도 좋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전북무역이 가일층 진일보 되게 운영하였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려다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중단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여비, 교통비. 국내여비해서 1,900만원을 사용을 했고 국내외 접대비 해외시장개척비해서 1,200만원을 썼었는데. 여비, 교통비 1,900만원 정도가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전북종합무역사장 김성연 4천만원 말입니까. 어디에다 썼냐 그말씀이신가요.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송하진 경제행정과장 이우철 중소기업과장 김수곤 공 업 과 장 유일수 통상진흥과장 장병순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충희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신용태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을 마무리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하여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서론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본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은 전주지점에서 본도에서 타도로 유출되는 자금이 여간 약 4조원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외유출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로 3조 4천억원이 역외유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신사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험 생보사 등 우체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제2금융권에서 역외유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제외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대기업들의 사업자금 창고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창고로 사업자금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적인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했다는데 과연 어떠한 곳에 세부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실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활동의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100대기업을 위주로 했는데 현대전자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5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만평 정도를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아남산업 등 9개 기업이 약 61만 7천평 정도를 도내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서 투자여건을 확보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대기업에서 우리 본도에 사업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투자여건의 제1번, 제2번, 제3번을 뭣으로 보십니까.

1번으로는 아무래도 저렴한 지가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풍부한 공업용수, 그다음에 청정한 자연과 문화환경 등 생활여건 등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국내소비가 아니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본도에서 소비되는 것이 전체 가전제품 생산량의 3%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왜 확인을 못하십니까. 그래야 투자유치가 되는 것이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다 이말이요 국내 본도에서 소비를 하는 가전제품의 생산량의 소비량은 3%밖에 안된다. 그러나 이 3%를 볼모로 잡아서 한번 강력히 추진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상위 국내 재벌기업 30개 업체 중에서 본도에 지금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는 몇개 업체나 되는지. 또는 현재의 고용은 몇%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현재 30대 그룹에 도내 사업장은 나름대로 많은 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25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은 몇%입니까.

고용도 전체 액수 비율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를 하는 고용창출에 대한 비용, 23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1억원을 쓰고 약 55%밖에 안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뒤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담당하시는 경제팀장께서 전체적인 전라북도 경제 흐름, 또 하고자 하는 사업적인 의욕, 이러한 문제, 기본적인 투자여건. 또 항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관계 공무원들이 확실히 아시고 전라북도를 뭣인가 활력있고 또 으뜸가는 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또 그러한 기반적인 조건, 투자조건이 맞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공단부분에 대해서 나오겠지마는 공단을 100만평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양하는데는 약 17만평 정도뿐이 안된다면 그 가격이 그만큼 거기에서 상승이 된다 이말이에요 물론 손해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러한 부분때문에 지가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 물론 공원지역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서라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업용수 확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목점댐이 없기 때문에 용담댐이 언제 건설이 돼서 제대로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것도 3시가 먹을 수 있는 생활용수,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극히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수자원확보도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요소다 하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 소비자물가가 전국에서 제1번이다.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전년 말에 대비해서 5. 2% 지금 현재 물가가 올랐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소비자물가가 전국에서 제일 상위치를 기록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주범이 어느 품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물가가 한때 전국 최고였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로는 전체 15개 시. 도중에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상승품목은 감, 양봉류, 찌개, 음식료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강습류, 체육관 입장료 등이 주요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입니까.

예, 감도 들어 있습니다. 올해 감이 약간 흉작이 들었다 해가지 고 상승된 모양입니다.

감이 물가상승요인의 제1번으로 지목이 된다고 봤을때는 이것이 뭣인가 잘못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이 금년 새순이 나왔을때 열매를 맺기 전에, 새순이 나오면서 감에 꽃이 핍니다. 서리의 피해로 인해서 그것이 고사되는 바람에 감이 흉년이 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이 꼭 주식이 아니고 기호식품인데 이것이 물가상승요인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은 좀 뭣인가, 특별한 공산품도 아니고 꼭 먹어야 할 그러한 농산품도 아닌데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특별지원자금내력, 물론 여기에서도 자금지원내력에 경영자금이 135억원에 160개 업체인데. 경영안정자금 승인이 220개 업체에 120억원, 또 구조조정자금이 위에 보면은 632억원에 150개 업체인데. 밑에는 88개 업체 382억원 이렇게 나와있고 특별지원자금내력도 12개 업체에 125억원인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러한 업체도 13개 업체에 65억 5,400만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는 대출금액이 13개 업체에 136억원, 그런데 여기는 12개 업체에 125억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말이에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우리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13개 업체는 실제로 작년부터 나간 업체를 의미하고. 현재 이 12개 업체는 금년에 결정되어서 나갈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 다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결정이 돼서 은행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은 저를 이해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예, 겹쳐 있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문제 14페이지 보면은 전주과학단지는 96만 9천평이 분양계획이 46만 1천평이고. 고창 지방공단은 101만 5천평에 분양계획이 17만평인데. 물론 도로 녹지공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마는 실제적으로 분양가격이 50%를, 20%도 밑도는 이러한 공단도 있고. 또 50%를 밑도는 이런 과학단지 같은 경우가 있다고 보면은 실제적인 분양가격이 그만큼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먼저 고창지방공단은 이가운데 84만 5천평이 대우 자동차 전용공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17만평만 부품업체에 분양할 예정으로 있어서 분양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도 이부분은 연구단지라는 이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부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시설용지에서 산업용지 자체가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단도 477만평에 192만평인데 여기도.

여기도 주로 군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임항 시설이 많이 있어서 콘테이너 야드라든지, 발전소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 도로, 공원 해서 실 공장이 들어가는 면적만은 192만평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해외방문 투자유치설명회 2개국 10회를 했다고 하는데 본도는 열악한 사업조건. 여러 가지로 봤을때 조건이 안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유치설명회 또한 지사께서 외국자금을 유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차관을 도입해서 실질적인 전라북도에 산업혁명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하는 그런 공약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보면은 지금까지 외국자본 참여는 있었는지, 또한 직접 참여도 있었는지. 또한 차관이라든가 기타 일반적인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가 선거과정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소위 차관형식의 해외자본유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이유는 현 정부가 해외자본유치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마는 승인을 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상업자본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현재 국제협력관실에서 그 구체적인 사업과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그간에는 해외에 직접차관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직접투자라고 볼 수 있는 외국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이 주 된 투자유치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호 보겝이라든지, 카겔 코리아, LG 암스트롱 등이 도내에 합작으로 유치를 결정을 해서 공장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다우코닝사 라고 해서 실링콘벨리 형식인데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 입주하기 위해서 타진한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업체라고 합니다. 이 업체는 약 60만평, 8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부분을 위해서도 확실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크린사라고 해서 미국에 자동차 부품공장도 저희 도를 저희가 가서 설명도 했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저희 도를 두번씩이나 방문해서 현재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특별지원자금 지원내력 어떠한 지역에 특별지원자금을 주었는지. 여기를 보면은 2공단, 3공단만 있고 지원결정액도 없고 부지에서부터 건축, 시설, 운전자금 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혜성의 시비가 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특별히 선정을 했으며 또 어떠해서 부지 및 건축 시설까지 포함해서 지원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한 그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읍 2, 3공단이 분양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과 절충에 의해서 노력의 결과 이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장설립비, 시설비, 운전자금까지 해서 총 14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 2, 3공단도 최근에 분양율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읍 2, 3공단은 분양이 몇% 됐습니까.

자료로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지방공단이 됐든지 농공단지가 됐든지 공단의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또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특별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나쁜, 좋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나쁜 선례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가면은 특별히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몸만 가면은 공장을 가서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 지역에 공단문제해결을 위한 일시방편이 될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방향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공단조성하고 바로바로 입주되면은 굳이 특별지원지역으로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들어져 놓고 결과가 났기 때문에 중앙과 노력에 의해서 그나마라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20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예산액이 23억원인데 집행액이 12억 7천만원. 사업진도는 80%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비율은 55%밖에 안나갔는가. 전액 국비로서 차액은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미리 교육을 다 했는데 집행은 12달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바쁠때 또 일조량 또 짧을때 별로 시간도 짧은 그런 시간에 왜 편중이 됐는지 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1차 자금이 지난 4월에 영달이 되어서 공급을 했고 나머지가 12월중에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대로 바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조달이 안돼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가만히 있어요. 국비는 12월달에 지급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요청해봤습니까.

이것이 분기별로 오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는 왔고 4/4분기 것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4분기까지 왔는데도 55% 오면은 무슨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냐 이말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약속시간이 약 한 2분정도 초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못한 이러한 사항들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여기 나온 상태를 보면은 이것이 현재까지 나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래 계획은 이렇게 안돼 있지요

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사업개요부분에 13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도가 올해 하반기 도내의 중소기업을 구조조정이나 경영안정, 유통분야 합의와 산. 학 컨소시엄 사업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79억원이란 돈이 더 있었어야 되지 않았었을까요. 자체 예산으로 초과분담해야 되나 재정능력이 이를 따르지 못해 기금축소나 일부분야의 조성포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썼는데. 올해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자동화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구조조정자금으로 자체에서 127억원을 확보하고 중앙의 지원이 180억원, 합계 307억원을 운영했지요. 지금까지 714억원을 지원계획으로 썼는데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9억원을 못했다는 얘기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100개 업체에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었지요.

예.

도가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지원금 100억원도 끊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끊겨 버렸습니까.

안끊겼습니다.

79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째서 안끊겼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일단 예금 차원에서 부동자금으로 돌리고. 또 이자가 발생한 부분을 다시 확보금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쁘게 얘기하면 중앙을 돌라먹었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자금 항목을 전출입시켰습니다.

전출입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지,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79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지는 못했었는데 어떻게 차질이 많이 왔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원할 것이. 그러면 400개 업체에 대한 후반기 계획이 지금 차질이 온 것이 아닙니까.

거의 차질이 없게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 드리면은 밑에 보시면은 220개업체 120억원을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도기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일은행에서 기금을 제일은행 자금으로 저희 도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넣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5개 업체를 다 해주게 됐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160개 업체 135억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220개 업체에 125억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차질이 있겠고만요.

구조조정자금까지 합칠때 말씀이고. 다른 부분은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한 것 가지고는 납득이 안갑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지금 전북종합무역이 65억 4,800만원을 계약하고 수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종합무역에서 우리와 조금 전에 감사하기로는 지금 계약이 729만불밖에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한화로 환산한 것입니다.

56억원 뿐이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830원씩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30원씩이 맞아요.

예.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을때 그 시장을 조사를 하고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개척하지 못할 사람이 갔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필요도 없고 아무 해당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것이 전북무역에서는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 주는 대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이 거기가서 개척하지 못할 사람이 가가지고 괜히 경비만 쓰고 돌아 오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베트남을 가면은 상당한 별 실적도 없고. 그냥 갔다 오기만 했지 않았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때에는 정보를 듣고 개척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업자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전북무역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선정해준 대로만 나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단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해외개척단들이 여기를 보면은 수입을 많이 올려서 되어 있는데. 전북무역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이말에요. 지금 나간것이 60만불밖에 안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 개척을 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몇백억원이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전북무역과 연계해서 상품이 나가지 않는 것 아니냐. 서남아 갔을때 300만불을 거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300만불이면은 24억원을 했다 이거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보니까 1만불, 실적밖에 없다 이거요, 우리 전북무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됐기에 1만불 밖에 안되고 이렇게 된 것인가 해외개척에 대한 문제점들이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코트라가 주관을 하지 않고 무역협회가.

감사합니다. 이번에 동남아지역은 솔직히 금년 연초에 수립되지 않았던 계획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로 하여금 주관토록 하였습니다. 무역협회가 주관토록 한 이유는 코트라는 도만 돈을 지불하지만 무역협회는 자체자금 1천만원을 같이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무역협회를 참여시켰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연초에 계획이 없었던 지역을 우리 돈 예산이 조금 남고. 무역협회에서 1천만원을 주기 때문에 합쳐서 새로운 시장을 한번 개척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시간적으로 짧았고. 더구나 캄보디아 같은 지역은 극히 구매력이 없는 나라였지마는 그래도 상황이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북무역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북무역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시장개척단 갈때마다 전북무역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합무역이기 때문에 모든 품목을 다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는 못갖고 가지만 그런대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10개 5개 이상을 갖고 가고. 보통 기업들은 자기 품목 하나만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계약이 안되지마는 시장정보 등을 얻고. 다음에 무역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6개 업체에서 158억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북무역은 실제 계약으로보나 실적으로 보나 60만불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종합무역하고 연계되어서 안돼냐고요.

그부분도 전북무역측에서는 다 전북무역을 통해서 이용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이 회사 스스로 무역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무역을 통하게 되면은 3%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그 3%의 수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무역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거래를 한다?

예, 직접 거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서 업체들에게 권고를 할 뿐이지. 사실 강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때문에라도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개척을 이렇게 158억원이나 했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라고 격려도 해주고 싶습니다마는. 전북무역이 1억 8천만원이라는 적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전북무역하고 연계가 되어서 적자가 안생기게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목적은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고용하여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농공단지에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은 연차적으로 휴. 폐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전북지역경제에 타격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투자액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95년도 농공단지내에 가공업체와 휴. 폐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313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56개 업체가 휴. 폐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까지 가동업체와 휴폐업체는 얼마나 되며 '95년도와 대비 할때 휴폐업 증가가 되었습니까.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소됐어요.

10%정도 감소됐습니다.

지금 휴.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이나 세금을 낸 우리들 입장이나 큰 문제점으로 나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처럼 휴. 폐업업소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다고 봐요.

이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경기침체나 이런 부분으로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농공단지라고 하는 정책자체가 100%, 옳게만 설정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가령 공장이 들어 올려면은 수송여건이 좋아서 물류비용이 적게든다든지, 주변 인근에 다른 공업단지가 있어 기능지역으로 연계가 된다든지, 항만이나 여러 가지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산간부로 갈수록 입주가 낮아지는 또 들어왔다가도 휴. 폐업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20분 이내밖에 못하게 돼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간단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56개나 휴폐업이 됐다면은 아마 1/5 정도가 벌써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농공단지가 휴. 폐업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감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분양이 사실상 완료됐기 때문에 대체입주를 시킨다든지, 또는 이 업체들의 원칙적인 관리자는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든지하는 점으로 해서 해결함으로서 감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직접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하나하나 업체의 특성을 파악해서 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휴업하고 폐업한 데는 재가동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래에 아주 맨손 쥐고 융자하고 보조받고 한 것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한 사람들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휴. 폐업된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인데 국가적인 예산만 몽땅 손실을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도 참 힘이 들겠지마는 다른 사람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래 계획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계셨겠지마는 업주가 들어온다니까 좋아서 하기는 했지마는 그 뒤의 사항 관리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공장을 하고 1년 유예기간을 넘겨서 2년을 넘게 되면은 사실상 계약을 해제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2년을 넘긴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2년 범위내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업자들을 상대해서 무슨 애로가 있는가. 또 경영진단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일찍이 시정 명령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라도 어떻게 복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도내 중소기업들은 24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 600여기업체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도 한 문제점이다. 이런 것도 제조업체만 하고 있다 그러니 중소기업들이 육성 발전 될 수 있도록 좀더 세부적인, 상대해가지고 좀 들어보고 애로가 뭣인가 그것도 파악해보고. 무엇인가 지원할 것도 뭣인가 이것도 챙겨서 해야만이 중소기업들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만 개척한다고 해서 가는 업체들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남아 있는 업체들을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말씀을 짚어야겠습니다. 지역경제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중소기업을 경쟁력 강화다, 또 해외시장 개척이다, 또 투자유치를 한다 이런 것도 참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북 우리 경제를 볼때에 과연 내부적인 경제활성화가 되었다고 보는가.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현재 기존업체들,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기업인들이 앞으로 전북경제를 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결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제화, 세계화하다보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세계무역을 자꾸 그러는데. 본위원이 볼때 우리 전북은 지역경제, 즉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할 것없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방금 전북무역관계도 말씀하셨지마는 물류비용이네, 여러 가지 항만시설에 대해서 나오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전라북도 지역경제 종합적인 마스타플랜을 우선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지금 현재 허약한가 어느 부분을 강력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연구를 해봤는가. 이런 자료가 있는 것인가 한번 1차적으로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업체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의뢰로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분담도 보면 말이지요. 지역경제발전방안을 연구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종합조정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지역, 전북지역경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조사를 한 시스템이 있냐 그말이에요.

도가 직접은 하지 않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하는 관련기관을 통해서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냐 그 얘기예요. 전북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이랄지, 중장기랄지, 어떤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것이 미비하니까 어떤 것을 보강해서 기업인들을 해주어야 겠다. 지금 전북무역도 보면 그렇고 여기 현재 경제통상국 나온 것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강 나와있어요. 지금 열악한 경제다 그래서 이런데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910억이라는 지원을 해주는데. 910억원을 그렇게 지원 했을때에 1년후는 어떻고, 2년 후는 어떻고 5년 후는 우리 지역경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떠한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있으면서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다른 도도 하니까 그냥 우리도 해주고, 기업인들 얼마씩 주는 것이니까 주는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혜택을 받는 기업, 325기업을 10억원을 가지고 나누어줬는데. 그랬을 경우에 다음에는 이 받은 업체 아닌 또 나머지 안받은 업체는 몇개가 남아 있고. 그러면 352업체만 계속 지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는 이 업체를 하고 다음에는 빠진 다른 업체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중장기적인 뭣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내가보면 매년 이것이 있는데 하는데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말이에요, 2중, 3중으로. 이런것 보다는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물류업종 하는데 이것이 전북무역에서도 이것이 애로문제점이 다 나왔습니다. 통상진흥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전북무역에서 다른 것은 제쳐놓읍시다. 도에서 지금 현재 직접 직영을 하고있다시피 하는, 전북무역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전북무역의 애로점, 문제점, 이것 발췌해 놓은것 있습니까,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저희들 전북무역하고는 거의 매일 통화하고 서류도 같이.

통화가 아니라 전북무역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에 있는 지도감독 부서에 앞으로 전북무역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에서는 어떤것을 지원해 주고 어떤것을 보완해 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해서 네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다든가.

있습니다. 지사님까지 다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까지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름대로 다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타이틀만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대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크게 문제점만 있는 것을 표본적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대개 같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가격경쟁에 미칠 수가 없다. 또 도내 업체들이 너무나 영세하고 활동도 미약하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 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서는 브랜드화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약하다. 물류비라든지, 아까 콘테이너 말씀도 해주셨는데 물론 콘테이너를 이용한 물류비 문제부담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거의 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북무역과.

당초에 전북무역을 여기서 조례제정 할때부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에 전북무역을 설립하면은 자신있게 할 수 있다 해서 사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만들은 회사도 당장에 방대하게 어려움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일반 회사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는가 이것을 국장님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래서 우리 도내 기업의 실태를 보면은 대부분이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여기는 공장이나 무슨 현지파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전북무역의 어려움이 모든 무역을 담당하는데에도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유대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볼때는 이해가 힘드는 것은 많은 돈을 지원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북무역을 이용을 잘 않고 있다. 말하자면 전북에 있는 우리 업자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전북무역에 뭣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수수료 3%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어디를 가든 수수료 들어가요. 직접 한다고 해서 안들어 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볼때는 수수료 3%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물류나 이것도 외부에 거의 의존을 한다. 그래서 많은 비용들이 다 외부로 유출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시장조사를 해서 어째서 물류비용이 많냐. 그런데 아까 전북무역에서 그런 말씀을 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가 물류비 많고 교통이 편리해서 안하면 어떻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돼있는 것이 아니예요. 전주면 전주, 다 똑같습니다. 부산에서 여기 전주 오는데 전주 어디 구석에 들어간다고 해서 더 받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똑같습니다. 군산도 군산하면은 단가가 다 똑같습니다. 군산에서 어디 리, 면 들어갔다고 해서 더 받고, 옥구 어디 들어간다고 해서 더 받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외지는 안주고, 뭐하고 그래요. 농공단지가 조금 시내권만 있어야 된다는 것 없어요. 이 농공단지라고 하면은 외국에 많이 갔다 와서 잘 아시겠지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농공단지 하면은 어느 면단위나 이런데를 조그만씩하게 2천평, 1천평 규모선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거기서 자 거기서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캔종류나 이런 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자동기계가 다 생겨가지고 옆에서 거들면 돼요. 무슨 캔공장 같은 데를 가보면 그 지역 부인들이 몇이 서서 하는 식이지, 무슨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하면은 도시주변에만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우리 나라 실정입니다. 외국에 가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외국에 가면 저 농촌같은데도 다 공장, 집, 주거지역 같이 어울려 있어요. 그러니까 농외소득도 되고 다 되는데 우리는 꼭 농공단지도 전부 시내권에 있어요. 김제 농공단지 있다고하지만 다 시내권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최소한도로 경제를 전담하는 그런 국이고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경제를 활성화할려면은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지역은 어느 공업벨트로 해서 그 지역은 그렇게 위치를 해야하고. 어느 지역은 중화학공업으로 농수산사업으로 해서 어떤 벨트도 설정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뭣이 있어야지. 항상 처리 지원 그냥 해주는 것, 얼마해서 해준다 이런것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이 있으면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개개인의 기업에서 종합적인 것을 생각 못하는 것을 우리 도 행정에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 또 어느면 선진화되어 있는 도나 또 선진화 된 외국이나 이런데 가서 표본을 삼아서 우리 전라북도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전북발전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우리 평야부에 6개면 들판 그야말로 순수한 농촌의 6개면이 모인 지역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그것은 전국에서 교수들도 전무후무라고 합디다. 일개 촌 면단위에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며칠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농촌의 활성화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농공병진을 부르짖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에 제대로 공장이 선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절름발이 유치한다는 것이 대기업만 유치한다고 하고. 대기업 하나씩 하면 큰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대기업만 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도 하나라도 알뜰하게 자꾸 나갈려고 해야지. 대기업 유치해서 고용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프로테이지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에 대기업 유치한 것은 알맹이 있는 것은 전부 본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효과도 여기에서 별 볼일 없는 일반 순수한 노동력만 여기서 쓰는 것이지, 조금 고급화된 인력은 여기서 하나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좀 짚어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북무역을 쓰도록 조금 어떻게 보면 압력은 가할 수 없다고 하지마는 그런 것도 자꾸 주지를 시켜야하고. 모든 원자재구입문제랄지, 물류문제랄지, 이것도 지역에 있는 원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한다. 외지만 전부 의탁하고 외자로만 한다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큰 기업이 유치되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규모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사양되어 가는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체를 좀더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지금 콘테이너 뭐가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를 제가 볼적에는 숫자로 대개 나열되어 있지, 과연 이것이 어느 기업을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해서 그 효과를 얻었다 하는 것이 안나와 있어요. 숫자만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많은 것이 잘 돼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매년 보면 숫자만 나열이 돼있어요. 대학에서 연구해서 몇억원씩 들여가면서 합니다마는 이것이 대학 학자들을 위한 지원인 것인지, 실지 산. 학. 연 연구를 해서 어느 기업이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연구해서 확실하게 뭔가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효과 분석한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내적으로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여기 전부 업체 수만 나와 있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대학만 하나 늘었고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소한도로 어떤 대학은 어느 기업하고 어떤 것을 연구해서 이 지역발전에 뭔가 기여를 했다. 그래서 최소한 4억원이 됐던 몇억원이 도비가 들어갔어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도내에 기여를 이렇게 했다, 이 분석이 없다 그말씀입니다. 우리가 숫자놀음이 아니예요. 이제는 그야말로 효율을 분석할 수 있는 초인위적인 그런데까지 우리가 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효율분석까지 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대체로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분야가 그렇게 쉽게 분석이 된다면은 저희들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아는 어느 교수의 얘기에 의하면 농공단지 한군데 분석 그것도 개괄적 분석을 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익산 삼기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한군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기업의 재무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능률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가더라도 저희들도 개괄적으로라도 고용효과라든지, 매출의 증대효과 이런 것들이라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학자는 이론경제입니다. 행정은 말하자면 현실경제를 해야한다. 지금 그것을 아까 경제논리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까 항만,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딱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자면은 지금 모든 농산물 수입품목도 좀 부가가치가 있고 편리한 것은 전부 인천항으로 가요. 알아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안틀렸는가는. 인천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별 볼일 없고 먼지만 폭폭 나는 것은 군산으로 와요. 그래서 군산이 군산 해망동 저쪽에 있는 주민이 아주 곤혹을 치룹니다. 이런 것도 지역경제에서 분명히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군산지역에는 별 필요 없는 인천에서 안받는 것만 와요. 지금 모든 부가가치랄지 항만 이적하는데 편리한 것은 인천항으로 가고. 아까 전북무역에서 콘테이너 화물 군산항에 만들어야 한다고 어째야 한다고 하는 꿈같은 얘기를 합디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인천 시화호 공단같은 데에서도 부산에서 다 콘테이너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군산항에다가 콘테이너 항을 해야하고 뭣해야 하고, 그것이 어느때 되는 얘기입니까. 엄청나서 제가 얘기, 반론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산에서 콘테이너를 운반하는 것은 그것은 대한통운에서 배를 하나 사가지고 말하자면 부산에 온 것을 다시 옮겨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무슨 콘테이너 부두를 어떻게 해서 만든다고, 여기 아까 전북무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기 지역경제국에서도 얘기를 못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 현실경제로 해서 지금 군산에 부두에 오는것, 남의 찌꺼기만 오는 것 그것도 배제를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마디 한 사람들이 없어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야적장도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통운 지사장보고도 당신들 이렇게해서 그냥 돈벌어 먹을려고 이렇게 하냐고 이런 얘기도 한 사람입니다마는. 절대 이 지역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말로 이자리에서 부산항 찾고, 군산항 찾고, 인천항 찾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가서 과연 군산항 부두 콘테이너가 안돼가지고 먼지가 나는 데는 어느정도 되고. 지금 제대로 시설이 돼있는가. 야적을 않고 그냥 물품이 옮기면 선적을 할 수 있는가. 이런것 저런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 항만청이면 항만청, 이런데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도의 할 일이다. 지금 없는 돈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것을 건의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각 기관에 말하자면 좀 주문을 하는것이 기본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이론경제보다는 우리 전라북도 당면한 문제는 실물경제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현실을 직시해서 시정할 것 같으면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력있는 경제활성화를 시킬려고 해야지. 어느 대학이다 교수에다 해서 그사람들한테 해서 20년, 30년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는 당면적인 중대한 사항이 많다. 그래서 해외 이런 것도 해야지마는 우선 당면해 있는 것부터 좀 해나갑시다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 수고 많지요. 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지역경제의 활력기반구축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정보지를 발행하지요. 지역경제종합정보에서 보면 격주에 1천부하고 산업바이어 지역경제동향 해서 매월 5백부 하고 있는데. 정보를 받는 수혜자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대상자들은 어느어느.

기업체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100% 다 정확히 읽는 업체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책자를 통해서 우편으로 배달도 되고 그러는데. 거의 보니까 이런 어떤 정보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기업을 경영하든가, 이런 어떤 소개를 맡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보면 전북경제지표, 경제발간소식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정보지 아닙니까.

조금씩 틀립니다, 내용이.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가령 물가의 추세 흐름 동향 같은 것은 나타내는 현상이고. 나머지 지역경제동향은 이것은 솔직히 전 도가 다하고 있는 총체적인 월별로 고용, 생산, 출하 이런 지수를 매월 중앙정부에서부터 통제를 잡아나가는 책자이고. 지역경제종합정보는 순수하게 도가 만들어서 산업기술이나 무역업체들한테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집된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되고 있고. 내고장 상품종합정보는 상품자체를 업체 아닌 다른 곳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책자입니다.

잘 알겠는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얼마정도나 소요돼요.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큰 돈은 안들고 있습니다, 수용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될까. 예를 들어서 내고장상품종합정보, 연 11회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격주간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5일에 한번씩. 그다음에 바로 동향같은 것은 매월 나간 단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싱해가지고 조금 더 수요자들이 더 접할 수 있고 이런것 좀 알아보기 쉽게, 인간이 숫자개념이 많이 나오고 이런 지표, 그래표 나오면은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안되는가 해서.

이 부분은요. 앞서 종합정보지 같은 것은 격주로 내는 이유가 해외시장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상 늦게 나오면은 어렵고. 페이지가 많지 않습니다. 불과 7, 8페이지짜리 간단하게 해서 묶을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는 없지마는 다만, 저희들이 업체들에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보내 주고 있고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도 보지 않고 전화로 물어오거나 사람을 시키거나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문자로 해서 정보를 접했을 때에는 그것을 확인할려고 전화하는 심리가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항시 우리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을 매번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경영안정자금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에 보면은 237개 업체접수에 승인이 220업체가 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37개 업체에서 지원요구액은 219억원. 거기다가 승인된 액은 120억원. 120억원은 어떤 재원에서 확보를 했습니까.

이것은 제일은행 자금으로 했습니다. 도 자금이 아닙니다.

융자지요.

그러나 이율을 마찬가지로 7. 5%. . .

우리 도에서 보조 안해줍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금확보를 못해가지고 제일은행 협조를 구했습니다. 좀 싸게 해주십시요, 도금고고 해서 선처를 해준 것입니다.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 7. 5%에 나갔습니다.

좋은데요, 우리 도나 경제통상국에서 국장님, 담당자들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자금율이 확보를 해서 나가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237개 업체에 220 업체면은 90%이상을 수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10억원중에 120억원이면 50%를 약간 상회한 액수지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금이 120억 ÷ 220업체 하면 이것 차년도에 지원하게 되면은 2천만원부터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많게는 이렇게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어떤 중소기업들이 2천만원 정도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우리 국장생각은 어때요. 이것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기업을 기대를 만족시키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애기 과자나 나눠주는 식으로 각 업체에서 이런 것도 도에서 안한다고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이정도 돈을 쓴다고 한다면은 제일은행에서도 담보제공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정도의 액수를 담보제공을 요구했을 때에는 이보다 더많은 담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은 업체를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지원해서 그 기업이 잘 되어서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경영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제 얘기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런 지원액을 늘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싶어서 물어 봤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잘 되어갈 기업을 위주로 많이 주어버리면 되는데 도는 비교적 많은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것이 행정의 편의지. 실질적으로 어떤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행정에서 인정상 많은 업체를 하는 것보다는 좀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보탬이 된다. 전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별개의 사항이지만 한가지 예를 들면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돈을 주는데 처음에 1천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지금은 전업농이라고 해서 5천만원 이렇게 가는데 그때 당시 1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됐어요. 그런데 그때 숫자가 7천, 8천, 1만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것을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만이나 이런쪽에 비교해서 5천만원, 1억원 이렇게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전농화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죽어도 안된다는 거예요, 못한 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행할려고 했는데 후계자들이 가만 안있는 거예요. 숫자 늘려라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전업농 쪽으로 자꾸 넘어오지 않습니까. 크게 지원해서 전업화 시키고 전문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주어서 그냥 이자나 갚고 기계만 들여놓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숫자를 반절 줄이면은 그만큼 더 많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업체를 한 이유는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금리로 은행에 빚을 얻어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작지만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일단 상환이라도 하고 저금리쪽으로 자금이 전환되는 그런 혜택을 받고. 구조조정자금에 의해서 시설자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자금 같으면 이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경영안정자금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도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 제일은행에서 협조를 받아서.

알았어요. 아까 답변 잘하시더만,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에요. 경영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조조정자금이면 저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안해요. 적은 액수 보탬이 되겠지요, 안되든 안는다 이말입니다. 이왕이면은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얘기지,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의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2년간인가요.

회수는 사실상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문제가 안되겠지, 금융기관에서 하니까. 아니 그런데 파악하기로는 어때요. 연기쪽으로 갑니까.

예, 연기쪽으로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것도 감안하셔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총 누계로 조사해보니까 그러니까 6년간이 되겠습니다. 8개업체가 구조조정자금을 가져가고 부도난 업체가 됩니다.

총 332개 업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보고서를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30분 정도를 기다려 가지고 이것을 받아 가지고 갔어요. 이런 점은 앞으로 조금 서둘러주시는 것이, 미리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미리 챙겨서 보고. 미리 숙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가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짚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서비스요금은 금년도 전국 평균이 6. 5%가 상승이 됐고. 공공요금은 7. 3%가 인상이 됐는데. 0. 8%의 갭이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개인 서비스 요금하고 공공요금하고 어느 것이 높습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타가 안나와요. 전라북도 공공요금의 데이타로 안나옵니까.

그렇게 얼마의 계가 안나오고 소비자물가, 서비스요금 이렇게만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데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정부에서 공공요금은 계속 올려놓고 서비스요금만 붙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난 것이지요 사실은 또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과다인상 업소에 2,227개 업소를 인허가조치를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공요금을 계속 올려놓고 말이지. 개인 서비스 요금만 이렇게 잡겠다고 하는 논리는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서민 생활을 지금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업자들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공공요금은 전부다 올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올릴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속했다고 하는데는 담당부서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공요금도 잡아가면서 개인요금을 잡아야지. 개인요금은 계속 붙잡아 놓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생활에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 물가상승률이 좀 높다고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까 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가통계를 낼때 월별로 내는데 아마 이번 10월중에는 가을철이라서 감이 큰 폭으로 올라간 품목의 예시로 들어간 것입니다.

10월달은 그렇다고치더라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평균을 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잡고 있는 것이 학원 강습료 인상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서울 시내같은 경우하고 다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몇군데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학원요금인상요인 그 부분만은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것이 주요인이라면서요.

예.

그리고 상거래질서확립을 하기위해서 고발업소가 28개 업소가 되는데. 고발조치 이후에 법적처리에 대한 그런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희들은 경찰에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28개 업소, 각 업소별로 처리과정은 알고 있어요.

예.

갖고 있어요. 상당히 고질적인 사람들인가요.

양이 많은 부분만 고발처리를 하고 작은데는 현지에서 시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봤는고 하니 사실상 이런것을 확립하더라도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지도를 계속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듣는 사람이야 별 도리 없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첫번부터 너무나 이렇게 법적으로 강하게 밀어부쳐가지고 혹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서민생활에 있어서 좀 보탬이 될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거래질서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것도 많은 홍보와 지도가 있으면서 그 후에 도저히 아무리 해도 소귀에 경읽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별도리 없이 처리가 돼야되지마는 그러기 전에는 좀 지도감독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애로기술발굴기술수요 설문조사라고 800여개 업체를 했다고 하는데 산. 학. 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지원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가 있지요.

예.

오늘은 안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제출을 해주세요. 고용촉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있는데 훈련기술인력양성 이부분에 있어서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고용촉진훈련생 현황을 보면은 402명이 이렇게 훈련생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이것이 탈퇴된 사람이 탈락자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58명이 나왔단 말이지요. 탈락자 이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훈련부적합한 사람이 있고 무단결석이 있고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갔다든지 또는 좀 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리고 이병을 했다든지. 그리고 신병처리를 위해서 그만뒀다든지 그리고 수료전에 취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있는데. 훈련 부적합한 인원이 158명중에 탈락자 101명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무단결석이 25명으로 나타났다고요. 대중을 이루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생을 차출할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 직업훈련을 위해서 대체로 어려운 사람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 농업인, 비진학 청소년, 주부, 무직 청소년, 전역 장병, 장애인, 모자보호 가정 이런 부분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간혹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일단 시. 군에서 전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402명중에 158명이 탈락됐다면은 이것이 상당한 프로테이지예요. 왜그러냐면은 어차피 이것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도중에 탈락자가 생기면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기분 나빠서 안할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몇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주요성과를 보면은 경쟁력 배양, 개척활동 강화 등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연 이러한 사안들이 성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경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도율 그리고 소비자물가 증가율, 농공단지 휴폐업 비율, 이런 점들이 모두 전국대비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참담한 실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휴폐업비율이 '93년도 6월까지 18%, '94년도까지 23%, '95년도 6월까지 27%, '96년도 6월까지 17%로 둔화가 되었지만 전국대비하면 이것도 상위로 랭킹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비율이 전국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이유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년도별 구조조정자금을 보면은 '94년도에 119업체에 505억원,'95년도에 125업체에 609억원, 그리고 '96년도에는 88개업체에 382억원,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96년도 경영안정자금이 220개 업체에 120억원, 구조조정자금이 88개 업체에 382억원, 그리고 특별지원 30개 업체 이렇게 해서 338개 업체중에 부도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평균부도율 0. 6%정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약5배이상 되는 것인데 일반부도율보다 기업자금을 지원한 업체의 부도율이 5배이상 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경쟁력 성과로 볼 수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부끄럽다고 할 수도 있고 만족스러운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은 예산속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들을 조금은 기여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성과로 기록을 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최소한 성과로 제시를 하고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 되는데 최소한 성과라면은 타 시도와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점한다든지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성과가 되어야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어떠한 하청행정의 하나의 단면일 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전북경제의 앞날이 굉장히 어둡고 답답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셨는지?

총체적인 지수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교까지는 자세히 안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기업유치를 250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96년도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비교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비교하는 것은 본위원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비교를 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그래야 맞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비교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능동적인 업무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휴폐업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데서 가장 큰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자금이나 인력이나 판로나 다같이 약하기 때문에 휴폐업 업체가 많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은 예산속에서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자금지원액이 매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금액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년도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흡족할만한 자금이 못되죠. 더좀 어려운 중소기업의 입장을 생각해서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지도 감독, 또 영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자꾸 외적인 요인만 나열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방안, 어떠한 연구를 하는 성과가 눈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답한 겁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안아줘야지, 예산문제라든지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이런 것만 말씀하시고 나 몰라라 해버리는 데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거 아니겠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전북경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전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금지원업체 중에 부도업체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려운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실제로 그 기업이 부도가 나서 아주 없어지는 현상은 사실은 적습니다. 업체자체는 타인에게 인수되거나 해서 그 기업 자체는 운영이 되지만 전임자가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또 앞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긴 이야기보다는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전북종합무역주식회사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몇%를 출자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42%입니다.

원래 42%입니까?

원래는 49%로 해서 30억원 규모로 계상했다가 전체 자산액이 35억원으로 늘어나서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상관은 없는 겁니까. 자본금 30억원중 49%를 출자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5억 2,200만원중 도에서 출자금이 14억 7천만원, 그래서 41. 7% 밖에 안되는데 상관 없습니까?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출자할 필요는 없겠네요. 한 10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2미만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도가 주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보다 더 많이 출자를 한 기업이 나올때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도가 대주주로써 역할기능을 위해서는 항상 30%이상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으로서 무역회사 설립하는데 도가 아닌 제일 많이 출자한 곳이 어디죠?

3억원을 출자한 곳이 전북은행, 제일은행, 농협, 쌍방울 그렇습니다.

금융권이 제2금융권과 합쳐가지고 제일 은행, 전북은행, 농협 이렇습니까?

예.

금융권이 3군데 합쳐져 가지고 몇%죠?

약 15. 3%입니다.

제2 금융권하고 제일은행, 전북은행, 농협해서 그정도이니까 아직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도가 계속적으로 출자금이 줄어들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시 준비를 하셔야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북무역에서 중국산 양송이캔을 수입 해가지고 캐나다 토론토로 중계무역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중간에서 어차피 수입되는 부분을 전북무역이 대응을 해줌으로서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무역업이 아니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예, 전북무역은 수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중계무역을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가능하면 가장 정상적이고 수출위주의 무역이 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양송이를 캔으로 해서 판매하는 공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전라북도에 양송이캔 제조공장은 없습니까?

농산물가공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송이캔을 전북무역회사에서 중국산을 중계무역을 했다는 거만요.

시판은 안되고.

중국에서 직접 그쪽으로 해주는데 무역중계역할만 해줬다고 하니까 일단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우리 나라 이쪽으로 들어와서 양송이캔을 좀 줘라 하니까 가격경쟁이 안맞아가지고 싼 양송이캔을 수입해서 그쪽으로 중계무역을 해주는 역할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북무역 회사에서 싼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더라도 국제경쟁력에서는 뒤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라북도무역협회에서는 수수료만 챙기기로 한다면 가격이 싼 농산물을 대조해서 중계무역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우리 농산물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전북무역에서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수료를 도내상품에 대해서 거의 안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말이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 제가 방금 이야기 한것이 맞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북무역이라는데가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캔 종류 같은 것을 외국산을 갖다가 다른쪽으로 중계역할을 계속했을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솔직히 전북무역의 본래의 취지에서는 벗어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찾아보지도 않고 수수료 따먹기로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유의깊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경제단체 설명회 해가지고 예산서 천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경제단체 설명회로 해서 2회에 한해서 4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라 구체적으로 해서 미안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2회에 걸쳐서 200만원씩 순회해가지고 했습니까?

경제단체설명회는 사실 2회를 더 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경제단체 설명회를 2회를 더 했습니까?

예.

어디서요?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은 전경련도 방문하고, 상공부 지금은 통산산업부 산하 투자유치단에도 설명을 하고 해서 수시로 사실은 방문을 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경제단체 설명회를 할때는 불러다 놓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가서도 설명을 하고 그런다 이말이죠?

예.

이 400만원건 가지고 2회가 아니라 몇 차례 더했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주선을 하고 방문을 하는 큰 경비는 많이 안듭니다.

그러니까요, 2회라고 했는데 몇회를 더했으면 더 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997페이지를 보면은 과학산업연구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설명회 600만원짜리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같은거 아닙니까? 997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그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이루어져서 시행을 안했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설명회는 전혀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않겠네요.

내년에는 해야죠. 지금은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못했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설명회는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600만원 예산가지고는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못했어요?

지금은 개발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치설명회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왜 계상했는데요?

당초에는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착공을 금년에 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내년 4월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추경에서 6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예.

담당자가 왜 이제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국장이나 저나 정신빠진 사람밖에 안되잖아요. 실무자들이 그걸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 .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페이지에 나오는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경제단체 설명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교육실시에 따른 도비지원 요청 해가지고 왔는데 기업진흥과, 제주도 하와이호텔서 도비지원으로서 2천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근로자 보상금이죠?

노동조합 간부들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2천만원 했는데 전체 들어간 액수가 자료에 의하면 2천 6백만원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자 체육대회에 2천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조간부들 해서 2천만원,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은 100% 완전히 도비보조로만 사업을 집행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행사를 자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더이상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는 한참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소비자단체 운영지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기준에서, 주부클럽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전주 2,222만원, 군산 1,741만원, 익산 840만원, 정읍 1,167만원, 남원 700 만원, 김제 1천만원, 완주 1,564만원, 진안 509만원, 무주 721만원, 고창 594 만원, 부안 5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군별로 주부클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액을 보면은 원칙이 좀 모호해요.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장수하고 임실, 순창은 한푼도 지원이 안되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주부클럽이 없는 것입니까?

임실, 순창, 장수 3개군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이것도 전에는 더 없었다가 시군별로 조직이 확대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생기겠습니까? 민간소비자단체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액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어떻게 뽑아서 한 거예요?

이것은 도나 시군별, 지부별로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행사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성의 여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능동적으로 하면은 어떠한 기준없이 이 예산이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더 관심을 가지면 갈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시군에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은데 어느정도 이런 것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미진한 사항이 있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창업 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신용보증과 대출하는 제1 금융권, 신규창업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몇%대 몇%인지 아십니까?

현재 창업자금만 따로 분류가 안되어 있어서 별도로 뽑아서 제출을 해드리고, 도만이 아니고 중진공에서도 하는 작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인 공산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50%를 책임지고, 대출액에 대한 제1 금융권에서 책임을 50% 집니다. 그런데 농업관련분야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30%, 제1 금융권에서 70%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인 자금, 창업 자금이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창업자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팀에서 그런 문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현지에 가서 애로사항이 뭐고, 전라북도에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문제도 우리 경제팀에서 모른다고 보면은 참 문제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금신청을 해가지고 신보에서 30%고 일반금융권에서 70%로 이게 부도가 나면 신보에서 자금에 대한 30%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내에 전국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전라북도는 어떠한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농산물 가공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은 조건이 열악해서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도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서 조금 후퇴될 수 있고, 아마 이게 부도율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더 프로테이지가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또 관련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또 창업자에 대한 사전정보, 이런 것도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리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제통상국 이전에 지역경제국으로 있을때, 조직개편이 10월 9일자죠. 지역경제국으로 있을때 관광과가 지역경제국 소관이었었죠?

그렇습니다.

10월 9일까지는 지역경제국 소관이었고 현재 경제통상국 소관이었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서 사실상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신규계획 설명을 다 해줘서 관광업무를 우리 산업위에서 다 맡았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으로 갔죠?

예.

관광과가 감사의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도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받든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이었던 부분이고 마무리도 10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내실있는 감사를 못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증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저의 순간적인 개인적 판단입니다마는 산업위에서 그동안 업무를 지도하고 관장을 해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9일까지는 산업위에서도 감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그러나 다만 각 위원회별 소관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해서 어느 위원회인가에 배속을 시켜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문화과도 마찬가지고 관광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타 위원회와도 절충을 할 사항인데 우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회에 관광과의 감사자료만 제출을 해주시면 협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죠.

업무협조를 통해서 문화관광국에. . .

그렇게좀 해주시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중복이 되는 부분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건립에 따른 계획이 총 규모가 129억원이고 현재 자원이 확보된 것이 100억원인데 법인설립 허가까지 나있고만요.

예, 12일자로.

나머지 29억원은 20억원은 민간출연을 유도하겠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민간인들이 출연을 해줄 것인가?

20억원은 저희들이 최대치로 일단 잡은겁니다. 그래서 은행, 어차피 기금이 어디론가 예치되게 되는데 은행으로 하여금 일부 출연토록 설득중에 있고, 중소기업관련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랄지 또는 기업도 조금 큰 기업에서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완전히 자의적 출연쪽입니다. 어디에 배분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은행에서 출연을 받는 것은 그런대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기업체나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 능력을 발휘하면 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견해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직은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축소 내지는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견해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일부는 출연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100억원의 기금이 당장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0억원이면 10억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값싼 부지를 매입한다면은 20억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우선 국비 50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 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등기 나오면 바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예, 바로 보내줍니다. 도비 25억원도 이미 지난번에 심의해 주신대로 확보되어 있고, 시비 25억원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났으니까 지원이 되면은 사업기간이 '98년까지 되어 있는데 구태여 '98년까지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게 되면은 부지를 사고 설계하고 착공해서 장비구입까지 한다면은 '98 년 12월까지 충분히 가진다고 봅니다.

글쎄 금후계획을 볼 것 같으면 현재 확보금액 중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출연금이 나오면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관청에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법인으로 해서 이 기금이 예산에서 완전히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절차도 필요가 없게되고, 완전히 기금 자체로서 독립되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기금이라서 지장이 없는걸로.

100억원은 년말에 법인설립 허가가 되어 있으니까 법인명의로 전출을 해준다 그말씀이죠?

예.

년도안에 그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다고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은 필요없다 그것이죠?

아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팔복동 근방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토지구입 절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절충과정이라서 누구라고 까지는 밝혀드릴 수 없지만 3∼4군데를 물색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국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확보금액의 이자소득도 있고, 나머지 29억원은 도비만 출연해주면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에 따른 업무를 완전히 법인에게만 위임을 할 것인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계속 감독을 할 것인가?

건축을 완공해서 운영단계로 갈 때까지는 완전히 행정이 주관합니다.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실질적인 본부장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인체에서 토지매입도 하시겠고만요?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주문을 할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또는 사업계획을 지금 해야 할것은 부지매입이 최선의 급무인데 부지매입으로 인한, 요새는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많으니까 조속히 실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일에 바쁘다 보면 이것을 뒤로 미루면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적정한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통공예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뿐만이 아니죠. 분업이 잘 되어 있어요. 남원 목기랄지, 이리 귀금속단지랄지, 순창 자수랄지, 분업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농특산물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전라북도농특산물판매센타이던가요, 효자동에 있는게.

예.

남원 목기 같은 것이 그런데 상당히 많이 진열되어 있고, 판매비중도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시판매장 같은 것이 6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매 년 지원해주다 보면은 자치단체한테 주어버립디다요. 현재 덕진공원 앞에 있는 전시판매장, 이게 도비 지원해서 전주시에 주관하는거 아니에요?

예,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도의 몫은 하나 도 없다 그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특산물지원판매센타 같은데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덕진종합 전시판매장은 운영이 잘 됩니까?

시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솔직히 자세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외 지역도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개 협회위주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한없이 도나 이런데서 지원만 해나가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물론 도하고 같이 투자하는 부분이고 시가 잘되면 도도 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말하자면 돈을 투자를 해주시면 수익을, 다시 말하면 투자로 끝나버리고 반대급부로 받을 입장이 못되는 형편이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단위 판매전시장, 이런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면에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 해외시찰 부분에 금년에 40명 (3천만원)이 뭡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해준겁니다.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주었다 그 말씀 아니예요?

예.

그런걸로 이해를 했는데 예산집행사항 을 보니까 2천만원 집행한걸로 되어 있네요.

3천만원이 맞습니다.

글쎄, 여기는 3천만원으로 해놓고 집행 사항은 2천만원으로 해놓으니까. 그러면 20페이지를 3천만원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를 모르게 해주셨으니,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보조를 해준 것입니까?

75만원입니다.

75만원, 전체경비는 본인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75만원 가지고는 못갔을거 아니예요?

45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싸게 해외시찰을 하셨네요. 그러면 120만원정도, 독일, 프랑스, 스위스 8박 9일을 하는데 아주 저렴하게 해외시찰을 하셨네요.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개시군, 읍면동에 272개의 상담창구를 이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지 읍면동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취업센타가 안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지로 잘 운영됩니까

솔직히 이 부분은 노동부 노동사무소 소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도와주는 의미에서 시군 각 읍면동의 창구에서 몇 가지 업무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수시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구직자와 직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일치가 잘 안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큰 기대는 못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차원의 운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것을 지향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되는 것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할려면 정말로 현 실적이고, 요새 취업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있다고 하면 단순노동, 그런 정도의 부분이지.

그렇습니다

취업을 위한 취업운영센타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취업할 자리도 없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이면 지역이 신농정은 소농과 영세농을 기업농이나 대농에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이 농정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남는 인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것이 우리의 대과제로 생각하시고, 결국에 방치해 두면은 도시근로자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신농정과 신경제와 부합하는 그런 취업정보센타 같은것을 현실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하나 운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동의를 하신다면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되었고 추경에라도 중점사업으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보고를 위한 보고,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지 않고 정말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취업알선을 해서 농촌인력이 도시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도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취업정보 방향제시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업무상 가능하면은 이걸 중점사업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중간과정에 답변을 드렸고, 아까 전통공예품전시장이 투자만 하고 들어오는 것이 없는 그런 형태, 이리 귀금속판매센타 같은 것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라도 사용료를 받는 그런 형태, 그런데 나머지는 대개 시군이 주체가 되어서 돈이 모자라니까 도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다보니까 주체가 되지 못한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규모가 크다든지 하는 경우는 도가 주체가 되는 사업장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를 알아보세요 타 시도에는 도가 주관하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도가 운영하는 전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는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통 우리 행정에서 시범지구라든지, 샘플을 골라서 농촌인력이 도시로 무작정 유입하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건전한 쪽으로 가도록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실무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당장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구조조정자금에 조금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4년도 구조조정자금 지원 업체별 현황을 보면은 연번으로 16번하고 17번, 금산이라는 회사에 6억 5천만원씩 2회에 걸쳐서 1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은 업체당 운전자금을 포함해가지고 9억원인데 동일업체에 13억원이 지원된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요. '95년도 구조조정자금 연번 137번하고 138번을 보면은 업체명은 조금씩 틀립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신산종합플랜이고 하나는 신산기계공업입니다. 대표자는 최태율이라고 동일인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구조조정자금을 요청하는 업체도 많은데, 동일회사라고 보이는 9억원씩 18억원이 지원된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닌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극히 예외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자금에 한도액이 30억원입니다. 다만 1회 한도액은 9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간 업체가 있게 되었고 동일인이 한 경우에도 법인이 분명히 다른 법인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고, 구조조정자금의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점수제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의 의도적인 특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마는 이 분야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지를 가보자 하는 안을 긴급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과학산업연구단지 기업체 설명회에 대해서 600만원 삭감되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어떤 계장이죠? 삭감되었어요? 확실히 삭감되었어요?

과학산업연구단지 소관 과장이 누구예요?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업무파악은 잘 못했겠지만 각 과에서 있는 것이 예산이 삭감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결산추경에서 삭감될 것을 이제 행정부에 올려가지고 삭감되었다고 이야기나 하고 말이죠.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충희 됐다고 한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하니까 자꾸 삭감되었냐고 물어보잖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결산추경에서 이제 올렸고만. 됐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있는 해외상설투자유치단파견에 2개국 2회하고 1개국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3페이지요. 광공업관리는 어떤 과입니까? 공업과장! 해외상설투자유치단 파견은 어떻게 되었어요?

해외상설투자유치단 파견관계 말씀하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 . .

알기로는이 뭐예요?

5천만원은 삭감되고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만원은 추경에 삭감을 했고, 3,700만원은 기업진흥과에서 별도로 해외시장개척단이 갈때 사용이 되었고 그외의 금액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해외시장개척단이 사용했다고요? 나머지 1,300만원은요?

지난번 미국 투자유치설명회 때 일단 3,700만원은 사용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 가실 때 3,700만원을 시장개척과 같이 공히 사용했고, 5천만원은 삭감을 했고, 나머지 잔액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1,300만원은 남아 있다고요.

예.

해외상설투자유치단 파견하는 것을 지사가 갈때 시장개척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이 부분도 업체들과 같이 방문을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같이 사용했습니다. 지사님이 이 돈을 사용하신게 아니고.

이건 파견인데 해외상설투자유치단 파견 이 돈을 지사가 투자유치로 해서 갈 수 있는 돈이에요?

지사가 이 돈을 사용한게 아닙니다. 업체들에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상설투자유치단 파견한 것을, 공업관리에 서 있는 것을 기업진흥과로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대상이냐고요.

그때 투자유치와 함께 시장개척단도 활동을 동시에 했습니다. 우리 김수곤 과장도 같이 갔었기 때문에. . .

원래 이 예산이 어떻게 서 있는 겁니까 사람 파견이죠?

기업체 파견입니다.

기업체 파견이에요?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게 아니고 기업체 대표. . .

거기에서 몇 개월 동안 파견나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갈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유치단에 참가한 기업체들한테 보조해 주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공업관리에 서 있는 예산을 기업진흥과로 해서 지급했다 이것이죠?

그쪽에서 시장개척단하고 갈때 기업체가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 보조를 해준겁니다.

공업관리쪽에 서 있는 예산을 기업진흥과로 해서 해외상설투자유치단이 갈때 공업과에서도 같이 갔다 이거예요?

업체가 별도로 시장개척단. . .

투자유치도 할 겸 그냥 투자유치설명만 하기보다는 가서 그쪽 업체들과 상담을 해서 시장개척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장 개척단으로 간 인원이 많으니까 주체가 기업진흥과가 된겁니다.

공업과장!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이 문제는 확실히 대답하세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예.

공업과에서도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고 기업진흥과는 기업진흥과대로 하는데 공업과에서 투자유치단이 갈때 같이 갔다는 거죠?

예.

해외상설투자유치단 파견 문제는 공업과 거하고 기업진흥과 것을 같이 자료를 좀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수곤 과장이 현지를 동행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보조설명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알아요, 대충 아니까 공업과 것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업진흥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갔던 부분, 그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들어갔던 모든 경비, 여기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경비, 여기 도착했던 경비, 항공, 모든 이용했던 부분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업체에 나름대로 의혹이 있다,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부도업체 현황에는 그 업체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파악하는데 애로도 있고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9일까지 미진한 감사를 마치게 되는데 최소한 29일까지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 그리고 특별지원자금, 이 3개 지원자금에 대한 부도업체 현황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