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해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선출함과 동시에 지방의회도 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어느때보다도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때입니다. 1. 1996년도도정행정사무감사의건(건설교통국소 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 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기고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건설교통국국장 임종정 건설행정과장 민봉한 치수과장 이환주 주택과장 최병익 도로과장 황점동 교통행정과장 허성욱 지적과장 정재용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건설교통국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 125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1996년도 건설교통행정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건설교통행정은 전라북도가 미래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써 위상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용담다목적댐과 부안댐건설 그리고 군산신항, 전주권 공항 및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한 3개 고속도로 망 구축과 각급 도로망을 개설하는 등 도내 인프라 확충과 '97년도 동계 U대회를 대비한 도로망 확충, 성화봉송로 정비, 불법 광고물 및 노점상 등 시가지 정비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한편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대중교통수단의 확충과 서비스 향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운수종사자들을 비롯한 직능단체에 대한 도정 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용담댐, 군산신항 등 도내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완공을 위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국장 이하 소속 공무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건설교통행정 추진실적 전반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난날의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업무와 사업들 중에는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가르침을 받아 다가오는 '97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건설교통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자각과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4일 도 기구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은 7과 21계 체제에서 6과 19계로 1과 2계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아울러 건설교통국의 방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며 구체적인 보고는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해 드린 보고서의 직제, 과순서에 따라서 국장이 직접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서는 금년도 사업의 추진성과 및 반성 그리고 과 순서에 따라서 6개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97년도 동계 U대회 준비상황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내년도 주요 국가사업 예산확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별첨)

국장님!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되어 가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2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치수과 소관부터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별첨)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장장 2시부터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성의 있는 보고를 우리가 성의 있게 경청 했는데 한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해 가지고 금후 이 감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정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약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데 여러 가지 자세한 보고를 받았어요. 개발촉진지구는 기반시설은 국고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 외 기타 사업은 민자유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사실상 법이 제정된 뒤에 우리 전라북도에 너무 적게 지정이 됐고 배정이 됐어요. 이 목적대로 했다면 국토균형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단위 발전계획, 시군단위 개발청사진이 수없이 접해왔습니다. 언론이나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사실 개발 청사진대로 시행됐더라면 지금쯤은 우리 전라북도가 아주 낙후된 지역에 특히 상당히 발전되었을 텐데 뜻대로 안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집행부 특히 우리 의회도 이런 관계는 좀더 다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우리 도의 균형개발 등을 위해서는 지정하는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나중에 결론 맺는 것을 대안제시를 할 것입니다만 개발촉진지구에는 국고지원과 함께 실수요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경지 전용허가 등 아주 혜택이 많이 와요. 그 말을 바꿔서 다시 설명하자면 낙후된 지역에 그만큼 혜택이 오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국고지원을 전액 해 주는 것이고 막말로 우선 지정해 가지고 기반시설, 도로망이랄지, 상하수도랄지 이것만이라도 먼저 선결적으로 국고를 받아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중앙의 로비, 투쟁해 가지고 지정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간에 도당국에서는 우리 낙후 전북을 위해서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도의 열악한 예산관계랄지 아주 이와 같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몇 번이나 보고를 했으며 어떻게 투쟁을 해봐서 그 결과는 무엇이 나왔는지 몇 회나 중앙과 협의를 했는지 두 번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개발촉진지역의 개발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했으면 몇 개 지구나 했는지 시군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도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도 또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는 시군, 이런데서 기반시설만이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국고지원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계획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이 공감대가 형성될 만큼 대상지역은 1단계는 되었어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그 다음에 2차 지정지구개발구역이 4개군 24개인데 무주, 장수 순창, 고창 폭을 좀 넓혀 가지고 본 위원 이 군산 출신입니다만 무주, 장수, 순창, 고창 이런데는 무주는 달라졌지만 이런 걸 머리를 써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도 국고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소도읍 관계인데요. 사실은 보고서를 어제 밤에 읽어 봤습니다. 14개 읍소재지인데 기 투자사업령이 74개 읍·면인데 몇 년도에 했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3,754건. 사업비며 이런 것 등등은 보고서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도읍 관계 시군비 부담이 '96년 보조별에서 교부세가 13.6%, 도비가 12%, 시군비가 73.2%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정말로 부담하기란 너무나 벅찹니다. 이런 등등을 더군다나 적은 시군에서는 도저히 길이 없어요. 이것을 과감하게 도에서, 지금은 자치 시대가 왔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금년에 계획을 보면 교부세가 25%, 도비 25%, 시군비 50%로 명년에는 낮춰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시군비는 25%정도만 부담해도 벅찹니다. 이걸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고 지원요청을 해서 교부세 비율을 높이고 본 위원이 먼저 번 회의 때도 재정제도, 교부세에 대해서 대도정 질문도 하고 답을 얻어냈습니다만 그 뒤에라도 이런 등등을 건설국장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중앙의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한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중앙에 건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군비 50%가 과중하다 이거예요. 25%정도 하고 교부세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는데 두 가지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송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에 법에 또는 신문에 난 것처럼 많은 지원이 있을 걸로 봤는데 실제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 폭을 넓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94년도에 지정돼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데 거기 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들어가려면 전체 지방세 수입이 전국 10%미만으로 제일 꼴찌에서 10번째 이내 들어가야 하고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대지평균 지가수준, 제조업 종사 인구 이런 것들이 5개 낙후지 표가 전체 10%이내 들어야만 되고 그 지정범위는 도 전체면적의 10%범위이내로 그러니까 우리가 8천㎢이니까 800㎢이내로 하라고 법이 돼 있고 1개 지구당 150 ∼160㎢이내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0㎢면 많이 하면 5개∼6개 로 하고 그 이상 넓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규제조항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이렇게 6개 시군이 5대 지표가 꼴찌에서 10%이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진안하고 임실은 묶어서 1개 지구로 하고요. 무주하고 장수를 묶으려고 그러니까 낙후지역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무주 1, 장주 1 그리고 순창 따로, 고창 따로 이렇게 해서 5개 지구로 800㎢가 아니라 781.1㎢를 5개 지구로 나눠서 개촉지구 지정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국고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1차 지정은 진안하고 임실 지구를 저희들이 신청은 전체 3,526억원 중에서 국비를 775억원, 지방비를 743억 원 나머지 민자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의 22%를 국비 그리고 21%를 지방비 그리고 민자 51%를 했는데 승인이 날적에 도로만, 기반시설비중에서 진안∼관촌간 도로만 301억원이 국고지원 되고 나머지 지역특화사업으로 농특세로 지원되는 사업은 별도로 농특사업이다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싹 깎아버렸습니다. 민자사업이 대부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진안의 경우에 생약과학단지, 농특산물 가공단지, 축산단지 이런 것들이 전부 농특세가 지원이 안되고 지방비와 민자로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다시 2차 지정하는 장수, 무주, 순창, 고창은 그런 농특사업 성격인 것은 최소한도로 빼고 국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수 같은 경우에 관광산업 도로 또 무주 같은 경우에 부남∼적성간 도로, 주로 도로사업을 국비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넣어 가지고 전체 장수, 무주, 순창, 고창 4개군에 사업비가 61건에 9,081억원인데 약 한 30%를 국비를 넣고 지방비는 팍 줄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프로젝트를 조정했습니다, 꽤가 나가지고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사업계획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개촉지구에 있는 사업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4개 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과 도가 정밀검토를 해서 이미 사업계획 개발지구 지정신청을 10월 30일날 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고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도읍은 정말로 송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이 사업이 너무나 지방비 부담이 많아 가지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원래 소도읍 개발은 '72년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면급 도시에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쭉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이 주로 면급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읍급만 해라, 면급은 해야 효과도 없으니까 읍급만 해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운봉읍, 진안읍, 고창읍 부안읍 이렇게 4개읍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체 사업비 금년도 4개 읍에 63억원 중에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과 11억 9,400만원 그러니까 12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3%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시군비는 42억원 해서 전체 사업비 73% 되고 해서 송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내년도에는 교부세를 25%, 도비 25%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시군비는 50%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는데 시군비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도 25% 수준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냐 하는데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50%도 좋으니까 교부세 25% 라도 주쇼 하는 것이 타도의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지방재정이 너무나 도나 군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교부세 25% 주면 좋겠습니다 타도가 자꾸 그러니까 여러군데로 지구를 늘리다 보니까 교부세 지원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사업은 그동안 사회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중앙에 제가 건의를 한 적도 없고 또 쫓아가서 건의한 적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요구해 놨는데 예산관계는 풀로 서니까 내무부에 상경해서 우리 도의 사업이 많이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5개 지표가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인구증가율 아니에요, 대지 평균 지가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조업 종사인구, 도로율 이런 등등이지요. 크게 나눠서 그렇게 보지요? 그러면 이 법 자체를 만들 적에 경기도나 경상도를 위주로 하는 법밖에 안됩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거기는 할 일 다하고 아까 타 시도에서 소도읍이나 똑같은 개념인데 교부세를 25%만 달라, 지금 그 사람들 자립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이런 실상을 과감하게 복지부동 하시지 말고 용기를 내가지고 차트라도 만들어 가지고 실상을 관계부처 장관 만나고 안되면 청와대라도 지사가 쫓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지사한테 꼭 건의하세요. 크게 나눠서 경기도, 경상남·북도 그런 데야 얼마든지 환영하지요, 25%만 주어도... 전라북도 실정에는 영 안 맞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인건비도 못 줘 가지고 진안, 순창, 장수 이런 사람들이 75% 부담해요, 50% 부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 요구하는 것 다른 뜻이 없고 이제 넘어온 지도 알고 있어요. 소위 행정기술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측량대 가지고 측량하고 공사하는 것만 기술이 아니고 행정기 술이에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얼마든지 도비를, 국비를 더 하고 지방비를 낮춰서도 신청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너무나 아쉽다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 그 이야기고 이 소도읍 관계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U대회를 앞두고 진안이란 이런데 읍급 이라고 하는데 법이 읍단위 이상만 하게 돼있다고 하면 이것도 과감하게 개선책을 건의해 가지고 중앙에 소위 면 단위까지도 전라북도 같은 데는 읍이 적습니다. 그런 실상을 파헤쳐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등등도 우리 전라북도에 면단 위까지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 그리고 의회에서 결의안 내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언제라도 정보를 주세요. 작년도에 송국장 계실 적에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를 좀 주시라 이거예요. 우리 보좌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분이에요. 의원들을 써먹을 데는 써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대정부 투쟁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정보도 줘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해야 당신들만 못하니까 행정정보가... 그런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위원님 한가지만 부언 드리자면은 소도읍 개발에 읍급만 했는데 면급은 12쪽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오지개발사업에 면소재지의 도로, 하천등 생활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면소재지는 거기다 넣어서 앞으로 하고 읍급은 지금 현재 있는 읍이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것이 지원되면은 아마 앞으로 확대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취락지구지정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자연취락지구법을 보면 정말 전라북도 같이 열악하고 없는 사람들, 참 아쉬운 것이 호수가 20호 이상 대지밀도 50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절대규정입니까? 이 법은 제가 잘 못 봤는데... 호수밀도 ha당 15호 이상...

꼭 지켜야 되는 규정입니다.

절대규정이에요?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조례 준칙에 넣어야 될 사항인데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힘이 모자라면 의원들한테 입법을 하게끔 자료를 주어요 하천과 소관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여기는 건평 20%해서 40%를 해주지 않습니까 법에 묶여 가지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고치지도 못하지 실제 제대로 하면 지붕개량 해서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생활민원을 찾아서 해달라 이거예요. 이번에 재정비 할 적에 시군에다 지시해야 합니다. 못 고치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도당국에서 찾아서, 지금까지 조례제정도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자신 없으면 내가 조례제정 하나 만들지요.

송위원님! 조례표준안 시달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찾아서 밀어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걸 안하고...

저희들이 계속하는데요, 시군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용역 하는 사이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촉구를 하면서 특히 농촌지방 소도읍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묶여 가지고 힘들어요 편법을 써서라도 해줘야 합니다. 이것 해줬다고 모가지 안 떨어져요.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 시군에다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국장 그리고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김병곤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 현재 전주시에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 하는 현지를 보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 많습니다. 정말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성인 그리고 어린이들이 탈수가 있는가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국고손실 또 도민이 낸 세금의 손실이 너무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난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남원도 가봤고 또 순창도 그러한 도로 속에서 낸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런 것을 좀더 강조하고 싶고 또 소읍도시 오지개발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후 착공일이라든가 공사시공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가, 10월달, 9월달, 11월달, 금년 예산가지고 실행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은 잘못된 것 아니냐. 공사가 늦음으로써 손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공사 실행을 해야 할텐데 그걸 지적하고 싶고 이러한 문제점 여러 가지의 그 지역의 공사의 중요성, 우선권 이런 것도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미래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뜻이 간절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에 그 지역의 모든 여건의 불평불만, 여건 운운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행정 또 주민에게 편익을 그리고 생활에 보람을 주는 행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우리 지방화시대, 민선시대에 더욱 보람을 찾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 하는 도중에 환경 모든 여건을 따져서 하고 있는 현실은 보람된 일이지만 택지개발이라든가 어떠한 개발을 할 때 무작정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국고손실 그리고 국토이용을 보람되게 못한다는 것은 계획과 시행하고 있는 행정이 얼마나 큰 손실의 문제점을 가져오는가 우리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선 여러 가지 지역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따져서 이것도 그 지역의 민의와 함께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지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특정의 편익을 위한 조건으로 개발효과를 해서 우수한 개발을 해놓고 낭비의 요소를 가져오지 않는 행정을 지적하고 싶고 또 지역개발하는 것을 보면 %수가 나와있는데 어느 것은 '90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82%로 돼 있고 또 어느 지역은 '93년도에 했는데 완공이 다 되어가고 이런 것은 왜 그러는지 좀더 그 지역도 재정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장시간의 개발은 그만큼 국고손실, 그 지역의 발전, 암적인 요소가 된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정말 지금 효과를 볼 수 없고 계속 적극적인 투자해서 4, 5년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불가피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전주역 앞을 가봤습니다.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다해요. 조금 더 있어 봐야만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자전거 도로 확충 연차별 계획 그것을 시별로 세우니까 그걸 빨리 세우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낸 세금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과 소도읍 개발 문제인데 지난번 10월 14일자로 기구 개편돼 가지고 넘어온 업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받아 가지고 좀 변명 같습니다만 깊게 우리 담당과에서 못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일응 금년도 사업을 부진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대개 소도읍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이제사 공사를 착공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진도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것은 최대한 당겨서 하고 절대공기상 안 되는 것은 불가피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이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을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지역별로 도로 확장, 문화복지사업, 소득기반사업,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주민에게 편익과 생활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원성을 사는 일이 있다 그러지 않도록 해라하는 말씀 깊게 명심하고 소도읍이나 오지개발사업 이런 사업선정은 읍면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군에서 검토해서 또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내무부에다가 내서 확정하거든요. 가장 주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채소반출로랄지 또는 저온저장시설이랄지, 면 소재지 앞에 다리랄지 이런 도로 뚫는 것이랄지 이런 사업들, 아주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만 선정해서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깊이 명심해서 사업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택지개발사업이랄지 구획정리랄지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무계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고 시행착오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가지고 사업비도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고 기술적으로도 오류가 없도록 해라 특히 특정인을 위한 특정지구사업 이런 것을 해서 낭비요소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 역시 이것도 저희들 사업하는데 깊은 명심해서 할 사항으로 알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지고 잘못 계획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 자체를 차단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책정하겠습니다.

온천개발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전북의 온천지역은 많다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돼 있는데 우리 온천은 마을 온천정도 개발하고 많은 현실, 타지역에 보면 좀더 먼 거리에서 각지에서 외국에서 다시 한번 찾아 올 수 있는 온천개발, 관광지로 바꾸는데 우리는 좋은 온천 물 속에서도 개발하지 않고 정말 낙후된 지역의 모습으로 그러한 현실로 있으면서 여러 군데 개발요소, 개발지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한군데라도 또 몇 군데라도 똑바로 하고 남이 다시 한번 찾아 올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조성,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관계는 이해해 주신다면 건설행정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성분이 특색 있는 온천이라고 하면 죽림온천을 들겠고 그 외에 석정온천이 게르마늄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왕궁온천, 부안 변산온천, 화심 온천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국내에 있는 다른 온천과 대동소이한 온천입니다. 석정온천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제도 방송에 대대적으로 문경에 있는 온천 같은 것이 선전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직 석정온천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중간보고 겸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죽림온천의 경우는 방금 회의 들어오기 직전까지 거중조절을 하는 그러한 애로를 실제 행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토의를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팜플렛 같은 것도 좋게 해서 도비 들여서라도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제안해 보고 그것 외에 신문에 지사님 명의로 각 관광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에도 배부도 해고 이런 계획을 같이 토의를 해보자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은 금년 말이라도 그런 복안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발전적인 건설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작년도에 도비가 6억원이 지원됐는데 시설완료가 2군데가 되고 지금 현재 모악산과 대둔산은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악산 같은 것을 보면 시비가 미확보 돼서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놨는데 시에 공원개발에 대한 의지같은 것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감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 때 감안해 가지고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무작정 한 것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둔산 주차시설 확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지에 많이 가서 정말로 주차시설이 꼭 필요하다 실제로 부군수까지 나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것도 주차시설 계획변경이니 여러 가지 추진 면에서 부진한 입장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명수 위원님께서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6억원이나 주어서 도립공원 편익 시설 확충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을 착수 안한 데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부진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악산은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원 예산이 확보할 계획인데 김제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난번 1회 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추경에 1억원 예산계상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추경에 확보됐으니까 바로 용지매수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둔산의 주차장 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시설할 계획이 위치가 변경돼 가지고 착수가 늦었는데 11월말에 설계가 끝납니다. 끝나면 12월초에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바로 착수해서 사업을 시공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형편이 저희들 도비도 늦게 예산이 확보되고 시군비가 대두됐는데 2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내년도 봄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군과 이런 사업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타협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돼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다음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개발촉진지역에 대해서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역이 진안, 임실이 '96년 4월 8일날 건교부로부터 지구지정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지원문제가 올 4월 8일인데 기반시설비로 해 가지고 진안 ∼관촌간 도로가 21㎞, 실시설계 용역비 5억 4,7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총괄해서 국고지원 확보가 지금 현재 이것 밖에 안됐습니까?

현재 첫해는 용역비만 주었고요. 내년도부터 전체 301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지원될 겁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올해는 설계만 하고...

2차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이 4개군에 걸쳐 가지고 현재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건교부에 지구지정 개발 계획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지금 개발촉진 지구 지정이 되면은 몇 년간 사업비를 주게 됩니까?

5년입니다.

5년인데 1개 지구당 5년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4개 지구를 지정하면 4개 지구가 동시에 예산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5대 지표가 낙후, 인구밀도, 지가 수준 여러 가지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이런 것이 제일 낮은 지역부터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진안, 임실을 뺀 4개군이 순창, 장수, 무주, 고창이거든요. 거기서 5대 지표가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순서대로 1개군씩, 지정은 4개군 다하고 개발은 매년 2개군씩 착수해 가지고 5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걸로.

국고예산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낮은 지표 순서에 의해서 제일 낙후된 지역부터 한다 이말입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까, 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고확보계획이, 자금 확보계획이 이것은 도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예산은 전체 풀로 전국적으로 쓰는데 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할 적에 사업계획 확정만 되면은 5개년 동안에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4개군을 지구지정 사업계획을 냈거든요. 낸 것을 건교부에서 심사를 해요. 이것이 과연 타당한 사업이 아니냐 심사해 가지고 확정해서 그 중에 4개군 중에서 1개군을 내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책정하고 나머지 4개군은 또 내명년도 계속 1개군씩 합니다. 이것은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이 지정개발사업비를 못 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배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매년 자꾸 협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위원님도 질문과정에서 국고확보노력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국고를 많이 가져와서 개발촉진지역에 지정된 곳에다 돈을 갔다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계획적인 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에서 노력하고 또 해당 시의 시군에서 노력하고 입체적으로 하고 서류상으로는 매년 연초에 우리가 예산건의를 합니다. 예산 건의한 것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관계과 또 건교부 투자심사과, 재경원 이렇게 계층적으로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예산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선정하는 과정에서 1개 지구가 150∼160㎢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있는데 진안은 93㎢로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임실 67㎢ 그 다음에 이번에 장수가 150㎢인가요.

하여튼 160㎢ 이내.

이내로 돼 있는데 도에서 선정할 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이 덩어리를 묶어 가지고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군에 넓은 땅덩어리에서 분산을 하면은 선정기준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묶으라고 해 가지고 이 지역의 특성들이 장수군 같은 경우는 7개 면이 있는데 한 덩어리로 묶다 보니까 지구지정에서 꼭 필요한 곳이 떨어진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도에서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가 선정문제에 있어서 규정상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 도 면적의 10% 범위내인 804.2㎢가 6개 군에 해당돼요. 그런데 1개 지구는 150∼160㎢이내로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장수 같은 경우는 산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재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160㎢가 아니라 연결해서 160㎢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낙후도가 많은 계남, 계북 장계 일부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서가 떨어져 있는데 비행기 자리를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160㎢가 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넣자니 계북이나 계남을 떼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장수군에서 산서 쪽은 빼고 불가피 이쪽으로 하자 연결해서 산을 빼고 계곡만 넣어서 160㎢를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가 법에 1지구는 도 면적의 2%이내 전체는 도 면적의 10%이내로 하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꼭 묶으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1단지가 150∼160㎢ 연결돼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보태서 160㎢가...

연결해서 같이 묶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연계성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개발촉진지구로써 종합개발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로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쭉 연결하는 도로를 넣지 어디 조금 어디 조금은 못하게 돼 있어요. 내무부에서는 오지개발사업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개발촉진지구 어느 블럭으로 쭉 패키지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느 계곡이면 계곡... 별도 제가 장수 것을 개발계획 수립한 도면이 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건설행정과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개발촉진지역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군에서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없고 낙후된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과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농특세 지원의 삭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좋은 방향, 이 지역 실정에 맞는 건의 같은 것들을 건교부나 상부기관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 같은 것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인데 저도 진안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낙후지역이 전부 산간부 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좋은 프로젝트가 없어요, 좋은 사업이... 그래가지고 장수는 지금 장수관광산업도로 외 1건 해 가지고 도로가 592억원 또 스피노자 사과 과수원 조성 그것이 661억원 또 장계 우드랜드 해서 위락시설이 694억원 그래가지고 전체 1,947억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한 것을 용역사한테 보고를 받아 봤어요. 개발할 것이 없어요. 국고를 넣어서 개발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축산단지나 하는데 그것은 개촉지구에다 안 넣어도 농특사업으로 얼마든지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필요 없고 그렇지 않은 걸로 할만한 것이 없어 가지고 장수 사과가 유명하다 해 가지고 스피노자 사과원을 만들자 그런 말도 붙이고 해서 진입도로도 놓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 마땅한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 없었는데 제 마음은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많이 넣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없이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국고는 500억원 수준에서 해라 이렇게 위에 지침이 있어요. 장수가 1,947억원 중에 652억원 국고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500억원 범위를 넘어서 652억원인 그 대부분의 사업이 도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도로사업이 되면은 기반시설이 되면은 그 옆에다 축산도 할 수 있고 관광농원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사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많이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 부분만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나도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공포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난해 임실 그리고 진안의 경우가 지역특화사업4개소, 관광휴양사업 6개소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경비가 약 3,526억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방금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301억원 정도가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민자유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중앙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다 과연 임실이나 진안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또 민자유치도 실질적으로 어떤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관광휴양명소가 있다든지 해서 특이하게 해서 자본자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들에게 극대화 될 수 있는 이익이 수반되었을 때 투자해 주는 법인데 그 지역에 임실이나 진안 같은 데다가 누가 3억원씩을 민자유치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간 개발촉진지구로 묶여버려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 생활에는 불편만 초래되고 개인적인 어떤 개발도 억제되는 상태인데 이것이 화려한 청사진만 심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부푼 꿈만 안겨주고 나서 개발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좌절에 빠졌을 때 과연 공직자의 신뢰도 떨어지고 주민들이 희생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국장님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안될 때는 차라리 확대해서 한다는데 고창이라든지 순창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아예 계획을 하지 마세요. 중앙정부 믿지 못할 형편이면 하지 말아야지요. 지사가 가든 건설국장이 가든 물론 내도에 한푼의 예산을 가져오는데,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노력 백 번 하지만 그 사람들 안주는 돈 어떻게 가져옵니까. 차라리 여기가 만일 안 됐을 때 시범지구 한군데가 희생되고 말아야지 나머지 고창이나 순창이나 장수나 이런데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김진억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3,526억원이라는 큰 사업계획만 됐지 알속은 국비 301억원 그리고 민자가 2천억원입니다 그 내력이 보면 3,526억원 중에서 관광 사업이 1,522억원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성수온천이 1,100억원입니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첫번에 잘못된 계획이 돼요. 너무나 큰 계획만 됐지 실제 실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하자면 이번에 새로 오는 4개군은 이렇게 하지 말자 해가 지고 이런 것 싹 빼고 국고 나올 수 있는 것만 사업을 넣어서 군살을 뺐어요. 그렇게 하고 국고를 500억원에서 600억원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민자 같은 것은 가만히 놔둬도 될 것은 넣지 않고 뺐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면 양도소득세랄지 세제상의 혜택이랄지, 절차 이행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것이 있으니까 넣는데 지금 관광사업비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임실 성수에 생태박물관 또 관촌면에 사선대 유원지 개발 또 관촌에 축산단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개촉지구지정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제약한다거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선대 유원지는 유원지 결정된 데만 하고 성수온천도 온천지구로 지정된 것만 하고 축산단지는 어디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사업할 적에 하고 그래서 김진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도 못할 것 묶어 놓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의 공신력만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4개군은 이런 일을 않도록, 사실은 원래 관광분야도 국고를 준다고 했답니다,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재경원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관광사업은 국민관광진흥기금으로 해서 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축산단지랄지 농특산물가공단지랄지 생약과학단지랄지 이런 것은 농수산부에서 농특세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너희들이 개촉지구로 하려고 하냐 이중 삼중 그러지 말고 분야별로 전문분야에서 투자하게 놔달라 너희들이 할 것만 해라 그러다 보니까 도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부처에서 하라 해 가지고 부처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열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박병열 위원이 전임 국장보고 생약과학단지가 농특세에도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주는 것이냐 그것이 그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을 어깨 넘어로 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박병열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올렸더니 재경원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쭉쭉 그어버리고 775억원 국고 요구한 것 중에서 도로사업만 301억원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수, 순창, 무주, 고창 낼 적에는 아까 생약과학단지니 농수산물 가공단지, 축산단지 이런 농특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싹 빼버리고 관광레저도 필요한 것 빼버리고 꼭 지원 가능한 것만 해서 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나는 건설국장한테 안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농정국장한테 물어 보려고 확인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삼조합에서 짓는다고 하는 인삼종합처리장 문제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사업비가 걸려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 농정국장 상대해서 진안 인삼종합처리장문제를 질의했는데 묘하게도 모 일간신문에다가 상당히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번지수 틀리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그건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무감사 중에 그것을 내가 해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당시 신문기자하고 상대해서 시비를 하느니 차라리 꾹 참아뒀다가 이번 사무감사과정에서 농정국 상대해 가지고 과연 내가 번지수가 틀린 질문이었는가 또 사정도 모르고 엉뚱한 질문을 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갈 작정입니다. 기왕 건설교통국장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더 물어 봅시다. 그럼 생약과학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농특산물가공사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촉진 지구 내 사업으로 많이 빠져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요?

빠진 것이 아니고 들어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빠졌습니다.

국비지원은 빼고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가 민자로 하든가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개발촉진지구지정을 받은 시군에서 국비지원을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은 다시 시정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 도민과 대화 때 임수진 군수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진안에서는 생약과학단지를 별도로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약과학단지에 489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74억원, 지방비가 154억원, 민자가 261억원으로 재원구성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74억원이 싹 깎아 버렸어요. 그리고 지방비 154억원하고 국비 깎인 것이 민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뭐냐면은 생약과학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또 기반조성비 그리고 지방비는 기반조성비 일부하고 상수도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삼종합처리장문제 그것을 안 하려고 군에서 그러길래 이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생약과학단지가 말만 그렇지 안 되니까 그런 돈, 저런 돈을 넣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농특세사업으로 지원되는 농특산 물가공단지조성사업비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해야지 다른 것은 기대가 안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해줬어요. 이제는 인삼종합처리장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착수를 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 까딱 잘못했으면 이것이 무산될 뻔했었는데 지금 인삼조 합이나 진안군청에서 하려고는 하고 있고 이미 부지매입도 되고 착수는 했어요.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인삼종합처리장에 지원해 주기로 한 것 도비 1억 2,600만원 그것은 아마 금년도에 사용 못할 돈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비만 해도 1억 2,600만원이 놀고 있어요.

천상 명시이월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과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1년 내 추진해도 못하는 결과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국 국비도 6억 몇 천만원인가 되는 몇 억원을 놀리고 도비도 놀리고 군비도 놀리고 해서 20몇 억원이 사장된 예산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금년도에 20몇 억원이 놀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국가 돈이니까 금년에 안 쓰면 이월시켜서 명년에 써도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려지는 모르지만 왜 그렇게 귀한 돈을 묵히면서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돈도 없는 도에서 돈을 사장 시키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위에 가서 하라고 그럽니다만 내가 거기 가서도 발언요청을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기 건설국장께서도 개발촉진지구하고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고 도대체 사업계획이 도중에 변경이 되면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 걸 믿고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공무를 담당하고 공직자들도 못 믿는 판인데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사업을 믿냐 그 말이에요, 국가에서 한번 해준다고 하면 믿고 자기 사업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눈에 딱 보이게 해주기 전에는 해준다고 하는 말만 믿고 사업계획 세웠다가는 그 사람은 조작 나는 판이니 이것 어떻게 믿고 사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업계획도 세우고 업무추진도 시기 적절하게 처리해서 자금도 사장시키지 말고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답변보다도 당부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첫번에 우리가 올린 사업계획이지 건교부에서 승인... 그러니까 여기서 올린 사업계획은 군보고 절대 주민들한테 발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확정도 안된 것을 한다고 해가 지고 나중에 공신력만 실추되니까 이번에 하는 장수, 무주, 고창, 순창은 건교부에 승인 날 때까지 발표하지 마시오.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보고서에 보면 전주시가 10만 3천㎥죠 그리고 완주군이 11만 1천㎥인데 자료요청에 보면 1년간 '95년 11월부터 '96년 10월까지 전주시가 19만 1,386㎥, 완주군이 19만 7,464㎥인데 여기 단속 건이나 적발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완주군 이서면 용설에 있는 농협창고 330㎥ 신축에 대해서 정부에 공인된 금융업을 대행하고 있는 농협이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타당성한 적법절차를 갖춰 가지고 신축을 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농민이 이용하는 시설 말하자면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농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지사가 승인을 해 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서에 계란저장창고 또 전주 호성동에 과수저장창고, 농협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서 농협창고 이런 것들은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창고를 줘야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못 짓고 밖에다 지으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것은 이미 규정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짓도록 돼 있는 건물로 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모르고 있어요. 그린벨트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모든 게 다 억제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건 홍보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 생활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이 나왔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자전거 도로가 실효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남원에 금년 사업이 8.9㎞ 이걸 하나로 한군데 하면 충분히 효과도 있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4군데 붙여놨을 거예요. 조정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남원의 4군데는 쭉 가다가 보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놔야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보도가 있는데는 인도에다가 하고요 보도가 없는데는, 저도 외국 많이 안 가봤습니다만 스위스 가보니까 차선으로 표시하고 자전거를 그려놓고 이쪽으로 가면 자전거 도로다 해서 보도와 차도가 없는 경계는 얕은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쭉 4개소를 연결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연결해서 한군데로 묶어놔야 그래도 실효가 있고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여기 저기 해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보도가 없는 관은 별도 차선도색을 해서라도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가봤지만 남원 여상 앞에 만든 것도 자전거 도로가 쓸모가 없습니다. 준농림지역규제조례 표준안을 시달했는데 왜 이렇게 시달했습니까?

왜 한 것이 아니라 준농림지역을 규제를 않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너무나 무질서하게 음식점이랄지 농촌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러브호텔이랄지 이런 것이 난잡하게 서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좋은 우량농지를 자꾸 잠식을 해서 식량증산에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강력하게 나왔고 첫째는 이런 숙박업소랄지 음식점을 무질서하게 하면서 환경오염과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가지고 규제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또 신문에 여러 번 났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전에 이미 기 준공된 음식점이나 호텔 같은 것은 어떻게 조치를...

그건 별수 없지요. 그대로 있는 거지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군에 조례를 시달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전주, 김제, 완주, 고창만 조례를 공포했고 나머지 시군은 전혀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군에서 안들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보다도 시군에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왜 그러냐면 업소가 들어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와요. 보고서 5쪽에 있습니다만 공포는 4개군데 했습니다만 의회에 상정됐고 심의중이5개 시군, 입법예고 심의중인 것이 4개 시군이고 그래서 14개 시군 중에서 남원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도 해야 한다 해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시달한지가 '95년 11월 3일이니까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촉구를 2번이나 했구만요. 지금까지 안됐다면 시군에서 별로 마음에 없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남원만 그러고 있고 나머지는 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 26일날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강화를 하는 입법예고를 농수산부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 되면 아마 이보다 더 강화될 겁니다. 촉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 말이지요. 이게 도로나 기타 이런 데만 사용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해방지차원에서 말하자면 하천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세를 80%만 양여금으로 하는 것을 100%로 하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화 되면서 급료하고 수질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하천 사업비를 양여금에서 주는 걸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사업은 앞으로 양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것인데 도농통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농촌지역에 도시계획이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읍시를 많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 정주시였을 때도 자연부락 단위로 산간오지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도시계획에 꼭 넣어 가지고 때로는 축사를 1동 짓는다든가 농업용 창고를 짓는다든가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이 도시계획이 세워질 때 시권이지만 촌락을 이루고 있는 산간오지부락은 제외를 시키고 때로는 책상에 앉아 가지고 어디에 금을 딱 그어 가지고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내고 여기는 도시구역 내가 아니다 이런 식의 탁상공론 행정을 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입안되면서 사실 힘있는 사람들 편에 편중돼 가지고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군산에서 들어온 것도 보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땅은 그대로 놓아두면서 일부만 접하면서 그 땅은 금싸라기 땅으로 놓아두면서 서민 근로자들이 사는 다세대 아주 촌락을 이루고 판자촌을 이루고 있는 데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무질서하게 세워진다든가 옛날처럼 힘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도시계획이 세워져서는 절대 안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것이며 도시계획위원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도 의원들이 한 명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도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정읍이면 정읍, 군산이면 군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검토할 때 그 지역 의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생각하고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준농림 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에서 때로는 전용 허가라든가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맡을 때 하고 현재 다른 용도로 사업승인을 낸다든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형질변경을 할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지고 있다 이것도 국토이용보존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승인을 해주고 허가를 해주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 기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내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추후에도 내려고 지금 계획에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도로가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상가에서 내놓는 물건이 있고 때로는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고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원래 자전거 도로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추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것인가 이렇게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내야 되겠는가 저희가 이번에 우리 도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 갔고 지금도 아주 잘됐습니다. 그런데 북경 같은 도시는 이제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자전거 도로에 차가 다녀버립니다. 과연 자전거 도로를 내놓고 그 목적대로 영구적으로 쓰여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심사숙고 해주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은 어느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이 편성이 되지 않는 데보다 약 배 이상 편성되고 있어요. 오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을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아까 김영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일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은 굉장히 많이 편성되고 어느 지역은 숫제 편성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공업단지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에 들어오는 민원만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기에 의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실가 보상을 좀 해달라, 작년 고창 월곡지구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그러고 지금 전주시에 있는 주택 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민원도 대부분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로써는 현실가에 가까운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공영개발단이나 아니면 주공에서는 현실가에 가까운 보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득을 남겨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추후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민원해소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김명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악산이나 아니면 대둔산 도립공원이 사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예산편성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이 잘된 편성인가 이러한 예산은 제가 봤을 적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도에서 떠 먹기 식의 사업을 주지 않는가 돈이 필요해서 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편성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올 '96년도에 기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확보가 늦어졌다 하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해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국장이 일부 답변하고 일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농통합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일반 농촌지역에서 창고를 진다거나 축사를 진다거나 할 적에 허가를 맡아야 하고 애로가 많다 그러니까 산간오지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그건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을 해도 정읍시라고 해서 전부 도시계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정읍시와 태인, 북면, 신태인 이런 기존 도시계획구역과 시와의 연계성이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산간오지지역 이런 데는 지금과 같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계획이 그렇게 짜여지고 있어요. 정읍시권에 산간오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진작부터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입암면이 아니에요 정읍시권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 정읍읍권이었고 정주시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도시계획에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과장께서도 국립공원 때문에 내장까지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어느 지역을 금을 딱 그어 가지고 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이 지역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에 있는 지역으로 묶지 말고 그 지역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과연 들어가야 되는가 구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명확하게 그어달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데는 별수 없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확장할 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감안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힘있는 자는 제외하고 서민들이 사는 마을을 관통하는 그런 사례랄지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도시계획을 현지 주민들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의원들을 참여시켜야 할 것 아니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방도시위원회가 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시의원을 2사람,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2명 그렇게 해서 현재 참여가 돼 있고 또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 입안을 할 적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받겠지요. 광역의회에서는...

광역의회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분이 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사실 두 분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다 알지를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정읍이면 정읍, 남원이면 남원을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심의를 할 적에 그 지역 의원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고 참여해 가지고 같이 도시계획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말하자면 고정으로 2사람이 어떻게 전북지역을 다 알겠냐 그러니 정읍 것이 오면 정읍의 도의원 또 진안이 오면 진안군의 도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현행법으로는 어렵고 현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22명으로 정원이 돼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계, 관계, 언론계 여러 분야가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랄지 전체 도시 재정비할 적에 해당지역 의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없는가 연구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한다거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시고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아니면 도에서 조례로 고칠 수가 있다고 하면 고치게끔 해주시고 중앙에 건의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이랄지 진흥지역 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맡을 적에 당시의 목적과 그 외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렇게 되거든요. 토지형질변경을 할 적에 각 개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농협창고를 짓겠다 하면 농협창고 짓는 그 부서에서 하고 또 다른 건축을 하겠다 하면 건축 부서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도 감독도 앞으로 할 테지만 만약에 목적 외 사용을 승인 안 맞고 할 경우에는 감사 때 위법사항으로 징계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랍니다. 시군에다 또 주민들한테 토지형질변경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에 목적 외 별도 변경해서 사용할 때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맡아야만 된다는 법규정이 있으니까 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지도를 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갔다 하면 토지형질변경사업을 현장감사를 합니다. 감사사이드에다가 강력하게 이쪽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촉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내 이야기했으니까 건설행정과장이 한번 소신을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제가 답변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배정하며 그 배정기준이 있냐 또는 무슨 지침이 있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에 오지면이 52개소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52개면이 있는데 금년도에 30개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는데 오지면 선정은 '90년도에 '89년 1월달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대상지구 고시를 '90년 1월 1일에 했어요. 그때 할 적에 선정기준을 인구 및 고용 지역 경제, 교통 통신, 생활 환경, 지방 재정, 문화 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제일 하위에 있는 지역을 해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딱 끊었습니다. 그럴 적에 전라북도가 52개면이 선정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10개년 계획을 '90년도부터 '99년까지 해서 1,058건에 1,040억원을 투자하는데 양여금이 70억원 도비가 15억원, 시군비가 15억원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오지면수별로 해 가지고 익산은 2개면, 정읍 3개면, 남원 6개면 이 면수로 해 가지고 면당 얼마 해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수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배정하고 그 비율은 70, 15, 15.

내무부에서 양여금 지정을 하는데 지방비가 포함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중앙에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까?

52개면을 매년 52개면씩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30개면인데 내년에도 돌아가면서 1개면을 하는데 군에도 보면 가량 완주군 같은 경우는 오지면이 6개면입니다. 3개 했으면 내년에는 반대로 3개 하고 쭉하는 것인데 그 순위를 금년에는 어느 어느 면 한다 하는 것은 그 군에서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취합해서 내무부에 올라가면 그 순서에 의해서 바뀌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 2개면 중에 1개면이 들어갔고 지금 완주 같은 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완주가 6개면에서 3개면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읍 같은 경우에는 3개면에 3개가 들어갔는데 사업비를 보면 똑같은 3개면이지만 완주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편성됐고 정읍 같은 데는 굉장히 적게 편성된 거예요. 똑같은 3개면에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편차를 두어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것은 원래 계획을 세울 때 10년간 1개면당 평균 20억원정도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은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작년이나 그 앞에 것을 보면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금년 것만 보면 그런 말이 맞습니다.

기 이것은 '89년도에 이 면으로 지정이 됐다. 알았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은 이제 넘어 온 사업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돼 가지고 체제가 선 사업이에요. '90년도부터 해 가지고 벌써 7년째 들어가거든요.

자전거 도로하고 대둔산, 모악산 도립 공원 사업비가 늦어져서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전거 도로는 금번 법에 설립취지가 주민 건강하고 현재 날로 늘어나는 차량 교통을 어느 정도 흡수하겠다 그런 목표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최근에 제정되었고 지금 현재 전주, 남원, 순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상가 앞에다 상품을 진열하거나 하는 것은 이 시범하기 전에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선만 그어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버렸고 우리 의회 옆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 안됩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반성에 의해서 지금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 가지고 차가 지나가는 것은 자전거가 안지나가고 할 수 있도록...

2차선 도로 아주 좁은 도로를 거기다 자전거 도로라고 명명해 가지고 해놓으니까 더 교통혼잡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다 차량을 받쳐놓고 때로는 상가에서 물건을... 거기다 선을 딱 그어놓으니까 차량이 통행을 안하고 자전거로 통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물건 같은 것을 적체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의 무용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 도로의 효과성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가장 문제점이 연계성의 단절이거든요. 백제로에 2㎞정도 돼 있습니다만 그게 역전에서부터 지금 동백장 여관 있는 데까지만 돼 있어도 전북대학교에서 많이 이용할겁니다. 실제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전북대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대학 단과대학마다 언제라도 가봐도 100∼150대 정도의 자전거 내지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집에 나갈 때 자전거하고 차하고 부딪히는 것 아닌가 조심하고 못 타게 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차츰 효과성이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범도로를 하고 있는 그 이전에 한 것은 그냥 있는 차도를 짜개 가지고 페인트칠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일제히 시군별로 자전거 정비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김제하고 도립공원문제는 김제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만 대둔산의 경우는 실제 주차장이 아주 긴밀하고 급박한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저 밑에 지역에 논이 있었는데 논을 빌려서 하려고 하기가 상당히 협의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수기 때도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옆에다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대둔산의 경우는 집단시설지역 옆에다가 대대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차빌딩 같은 그런 시설을 합니다. 5억원 군비 들여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할 적에 토지공사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이익만 남기려고 보상가를 낮게 하니까 민원이 나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감독 관청으로써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기술담당관을 할 적에 서신지구 때문에 땅값을 많이 보상해 달라 해 가지고 감정평가도 나오기 전에 대모를 계속 해 가지고 5번이나 대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한이 없어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도 뭐 한다면 동의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개발하는데서 절대 편입지주들한테 손해를 끼치면서 개발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또 현재 우리 방침입니다. 다만 공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땅값을 많이 주다보면, 보상비가 많다보면 분양가가 높아 가지고 분양이 안돼요.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무주택 서민한테 저가로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너무나 비싸게 하니까 택지가격이 비싸 가지고 택지개발사업 효과가 없지 않냐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현시가에 70∼80%, 공시지가의 150%∼200% 수준으로 대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3번이나 낸 삼천동 용흥마을의 경우는 민원의 내부에 보면 주택사업자가 개인 이름으로 땅을 사놓고 자기가 못 지으니까 계속 그런 민원을 내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분양성과 현실보상, 편입토지주의 민원과 잘 조화 있게 해서 절대 주택공사나 공영개발단이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보상금을 적게 주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도 해야 되고 좋은 행정제도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예산반영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문제입니다. 자전거 도로 설계를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지요?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도에서 승인을 합니까?

안 해줍니다. 보조금만 해주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자기 돈을 합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설계부터 시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도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잖아요. 그러한 제도를 지적하고 싶고 특히 남원의 예를 들면 건설위원들이 한번 다녀왔는데 남원의 자전거 도로는 시정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 도의원들이 나가서 상당히 여러 군데를 지적했는데, 연계성이라든지 인도로 냈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시정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정을 했는지 묻고 싶고 시정을 했으면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개발촉진지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민들은 아주 부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오고 주민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1차 개발지구로 지정된 진안군에 현재 국비가 몇%정도 지원이 됐고 5개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됐으며 계획서를 보면 약 70%가 민자유치란 말이지요. 이 민자유치를 취득세 그런 정도 감면해 줘 가지고 과연 민자유치가 될 것인가 현재로 1차 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에 민자 유치의 실적이 없다면 현재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홍보를 했다든지 무슨 조치사항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그 이유는 지금 실제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개발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2011년까지 기간도 멀더라고요. 상당한 동안을 계획에 묶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촉진은 안 되는데 거기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토지이용 등에도 상당한 불편과 불이익을 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전문건설업체가 금년에 167업체가 허가가 나가고 현재 전라북도에 총 858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부실공사방지대책으로 해 가지고 면허 대여, 기술자 현장배치, 사실 조사를 1회 실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간에 조사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체 허가를 다양으로 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아무 것도 안돼요, 도산 위기에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 기술자 현장배치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건설국에서 일일이 다 나가서 하지는 못할 것이고 시군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허가 나갈 때만 건설업자 면허가 있는가 사람 얼굴만 보고 허가를 해주는가 모르지만 전혀 없어요. 90%이상이 기술자가 없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또한 전문건설업체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질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군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온천개발문제입니다. 물론 온천이 나온다면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유인물에 보면 효율적인 개발방안 또 기존 온천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추후 계획으로 넣어놨는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효율적인 개발방안, 상당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에 온천이 개발된다 그러면 전체 군민, 전 주민이 부푸는 거예요. 우리 군에 온천개발이 돼 가지고 큰 관광자원이 생겨서 지역사업이 잘되고 어쩌고 그런다고요. 실제로 지금 전라북도에 17개소인데 실제로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온천개발도 우리 행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협조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는데 이게 진짜 개발이 돼서 그야말로 관광산업에 일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개발해 가지고 실제로 적자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온천이라고 하면 저보다는 다 전문가이시지만 여러 가지 종합시설을 해서 관광자 원화가 돼야지 행정적으로는 온천개발 실제로는 적자고 이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도 효율적인 개발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기존온천 활성화 방안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전거 도로나 개촉 지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으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중에서 설계부터 도에서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관계규정을 따져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상 도에서 관여한다는 데는 현행법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설계부터 감독하는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원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저도 현장을 의회에서 말을 듣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제 단이 있어 가지고 그때 표현이 자전거를 들고 가야 되겠다 그 정도로 시설이 돼있더라 저도 보니까 동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을 없애는 방법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마음에 들게는 시정이 안됐습니다만 일단 시정은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촉지구에 주민들이 전에 개촉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잘돼 있어 가지고 실제 주민 여러분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푼 꿈을, 실망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실, 진안할 때는 상당히 다양하게 종목을 정해서 사업을 선정했었습니다. 농업분야 뿐 아니라 관광, 체육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각 부처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국비가 도저히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서 위에서 이번에 한 것은 가능하면 기간시설,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기간시설 위주로 하자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을 면밀히 반성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자 해서 다른 도의 사업을 일일이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각 부처에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또 각 부처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각 시군과 같이 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같이 진력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 실적은 구체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수온천은 민간인이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온천 이야기가 아니고 개발촉진지구...

개촉지구에 성수온천, 풍혈냉천 이런 데는 민자가 실질적으로 유치는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

과장님! 1차 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을 제가 물었는데요.

1차 진안, 임실에 풍혈냉천이나 이런 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이나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가장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정책을 함으로써 오는 반사적인 불이익 이런 것이 혹여나 없을까 해서 그런 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촉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대한 매매라든가 이런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하는 그것이 5년간은 변동이 안됩니다. 따라서 토지주가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데는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문건설업체의 도산위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은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자 확보, 일정 규모의 사무실만 가지면 이유 없이 허가를 해주게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현재 전문건설업이 858개 업체 난립이 돼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기왕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도산을 하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기술자 현장 배치문제는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점이 기술자는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전문건설업 면허기준에 보면 기사라든가 기능사 일정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고 또 현장에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기술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배치가 안 돼 있거나 이중으로 배치돼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담당자로 하여금 점검해서 부실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온천개발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지도 감독권이 시군에 넘어갔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사의 감독권은 사업지구 지정해 주는 것하고 개발계획 승인해 준 것 외에는 전부 시군에 실제 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할 것은 지사라는 공공성 이런 걸 활용해서 업체를 지원해 주면은 대외 공신력이라든가 관광효과 이런 것이 크게 향상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 명의로 해서 우리 온천을 소개해 주는 그런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하는데 실제 업체에서 저희 뜻을 잘 몰라줍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데 바로 12월중에라도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서 기회가 되면 의회에 소소한 사항이라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효율적인 개발방안이라고 했는데 사실 17개 온천이면 어떻게 보면 난립이 돼 있습니다. 신규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기왕에 현재 발견 시공까지 돼 있는 17개 온천이라는 것도 대규모의 민자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천에 중앙에 있는 큰 기업들은 별로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도 어떤 온천들은 큰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을 두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문제 과장님은 보조사업이다 현행법으로써는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행정으로 봐서는 도에서 감독을 안 하면은 계속 지금과 같은, 국고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조사업도 세금인데 이것은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지, 말 안 들으면 보조사업을 안 준다든지 국가에다 도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요. 국비니까 반환할 것 없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도에 꼭 설계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개발촉진지구는 아까 과장님은 온천에 민자가 유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온천개발이 안되면 민자유치는 한푼도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양도세나 취득세는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행정력을 집중해서 주민의 기대만큼 다 못 미치더라도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온천개발은 개발계획을 도에서 한다면서요. 그때 개발계획 승인하실 적에 여러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온천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하고 그야말로 온천개발해서 개발하는 사람도 이익이 가고 우리 전라북도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개발계획을 승인해 줘야지 그냥 물 나오는 것만 승인해 가지고는 계속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명수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문은 삼가 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열 위원님.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지금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3페이지에 도비 보조금 집행상황 해 가지고 쭉 나와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도립공원문제라든지, 가로망 문제, 자전거 도로문제는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도비의 집행실적에 관해서만, 자금운용 상황문제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도립공원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가로망사업, 자전거 도로사업은 집행실적을 보면 아주 적은 액수만 집행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총 176억원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56억원 밖에는 집행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는 한푼도 집행이 안 돼 있고, 도시가로망 사업도 27억원 중에 5억원 밖에는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이 11월 10일 현재입니다. 도립공원개발사업도 총 6억원중에 2억 5천만원만 집행이 돼 있다. 그러면 현재 나머지 도비는 금년 중에 다 집행할 것이라고 뒤에 자료는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11월 10일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된 상태인데 과연 이것이 금년 12월말까지 집행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를 보면 12, 13페이지에 U대회 성화 봉송로 하고 전주∼무주간 신설도로변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담장, 도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입니까? 예산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성화봉송로 정비라고 해 가지고 실적이 불법광고물 2,089건 중에 1,249건, 지붕도색도 1,270동 중에 929동, 담장도 106개중에 61개소 쭉 나와있지요. 그러면 계획하고 실적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은 19개소 중에 겨우 1개소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U대회는 분명히 명년에 하는데 하여튼 눈만 오면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획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잘못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담댐사업지구 내에 면소재지를 4군데를 이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무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만 그 총체적인 주관은 아마 건설국, 우리 소관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물어보겠는데 면사무소 소재지 이전에 있어서 현재 이전해야 할 지구지정은 됐는지 또 두 번째는 사업시행 시기는 언제이고 면사무소 이전이 완료되는 때는 언제가 될 것인가. 또 하나는 그럼 면사무소를 옮긴다든지 이전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담댐건설 사업 완료시기와 면사무소 이전시기가 부합해서 과연 그 면사무소를 용담댐건설 완료하기 전에 면사무소를 완전히 이전시켜서 그 이전된 지구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집행하고 성화봉송로 관계를 건설 행정과장이 설명을 올리고 용담댐 관련된 것은 국장이 직접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비 집행에 대해서는 도립공원개발사업은 아까도 지적된 것과 같이 김제하고 대둔산이 착수가 안된 사업이 3억 5천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로망사업은 지금 현재 5억원이 집행됐고 오늘 5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7억 5천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했고 추경이 늦게 됨으로써 10월 21일에 착공이 돼서 집행이 못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상당 액수가 안 돼 있는데...

총 예산액 176억 1,600만원 중에서 56억 1,600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120억원 미집행 상황은 추경에 섰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아직 전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왜 안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지금 까지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 돈 집행된 만큼만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예산에 서있는 것 외에 60%가 주택기금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전부 100%를 합해 가지고 농촌에 주는데 사실상 농촌주택 3,760동에 대해서는 82%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나는 예산집행상황만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앞의 예산집행상황으로 보면 연도 말에 한꺼번에 돈을 집행하다보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이월된다면 많은 액수가 사장된 예산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농촌주택개량은 개인한테 주는 자금을 농협에다가 줘 가지고 농협에서 개인한테 1,600만원 주거든요. 농협한테 넘겨준 것만 이런 정도 넘겨줬는데 농협에 넘겨준 돈이 교부세, 도비 복합자금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교부세 배정된 것에 따라서 하는데 개인들한테는 집 짓는 대로 융자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된다는 말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번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성황봉송로 정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중에는 부분적으로 예산이 아닌 사업도 있습니다. 대부분 가령 지붕도색이라든지 담장 도색 이런 등등은 전부 예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0월달에 기구개편 돼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10월 25일경에 성화봉송로 주변 재정비계획을 제가 다시 세워서 대대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냐 하면 작년 말에 담장을 해가 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색칠을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보기 싫거든요, 추가로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획수치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20일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12월 20일까지는 다 할 수 있다.

57일간을 3단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참고로 박위원님 전주시내 한번 다니면서 현수막이 많이 있는가 보십시오,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페인트칠도 많이 돼 있고요.

보고서대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다 못했는데 과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불과 한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사무소 이전지구에 대해서..

그것은 건설행정과장이 잘 모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용담댐건설로 인해서 면소재지가 4개면이 수몰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계획은 제가 4개면에 대해서 면소재지 예정지를 그전에 한번 군에서 의견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치가 일부 바꿔야한다 해 가지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 우선 용담면은 송풍리에 이미 대지를 확보했고요. 정천하고 상전은 문화마을조성하는 곳에다가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차이행을 상전하고 정천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안천이 문제인데 안천은 저희들이 패키지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취락구조개선마을 거기다가 그것을 넣고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좀 넣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오지개발사업비를 넣자 그래서 문화마을 수준에 가는 소재지를 만들어 주자 그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화마을로 해서 기반조성을 하고요 그 면사무소랄지 다른 시설들은 각 부서별로 지금 파출소는 저희들이 경찰청에다 협조를 넣고 있고 면서무소나 보건소, 농촌지도소는 면사무소와 함께 복합건물로 짓는 것을 군에서 검토하면은 그것에 대한 재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날 것이냐 우선 1차 가물막이에 수몰되는 용담면은 지난 15일날인게 입찰을 받습니다. 용담면사무소 공사를 착수했고요. 내년 7월까지는 끝내서 내년 7월에는 입주를 하는 방향으로 공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천하고 안천, 상전은 우선 안천이 급합니다. 그래서 안천은 무주 가는 국도 이설도로 옆에다가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설도로 공사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내년에 면사무소 지을 구간에 국도 이설도로 사업을 착수하고 그 부근에다가 개발하는 걸로 내년에 안천 면소재지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하고 정천은 물차는 시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구를 선정하고 설계랄지 절차 이행한 것을 내년에 하고 내명년이나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용담댐 건설이 '99년까지 계획인데 본댐하고 도수터널은 '98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물을 저수, 담수 하는데 약 1 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담수를 한다고 할 적에 '99년도 하반기는 물이 찰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시점하고 맞춰서 소재지도 면사무소 건축이랄지 이런 것도 '99년 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정천하고 상전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물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면사무소나 면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을 굳이 내가 염려를 안 해도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이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면민이 없는 면사무소가 만일 지어진 다면 안 짓는 것만 못하지요. 지금 수몰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으면 자기가 다음에 살 곳을 택해 가지고 이사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정작 그 지역에 남고자 하는 주민들이 어디 남을 예정지를 선택하는데 우선 자기를 관장해 줄 면사무소가 어디 지어질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남고자하는 주민들이 선택을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적어도 댐을 막아서 주민을 2,800세대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2,800세대 사람이 전라북도 내에 먼저 정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진안군이나 수몰지역 주변지역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제일 앞서서 해야 할 계획이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을 다스릴 관청부터 지어야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관청을 언제 짓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면 댐 막아 가지고 물 찰 시기에 맞춰서 그때 입주할 수 있도록, 그때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지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때 사무소를 짓는다면 수몰지역 주민들 다 떠나간 뒤에 사무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 나머지 사람 몇 사람 가지고 면사무소가 운영 되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수몰지역 주민을 생각한다든지 면사무소가 과연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댐 지을 당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댐 막기 전에 면사무소부터 옮겨놓고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다른 데로 가시지 말고 이 근방에 모셔서 사시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댐 막아서 주민들 보조금 줘 가지고 다 갈 데로 따 떠나보내 놓고 나중에 면사무소 지어 가지고 빈집 지키고 앉아 있을 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정천 면사무소 소재지를 옮기려고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림지역에 걸려 가지고 안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림지역이 걸려서 면사무소를 못 옮길만한 농림지역이라면 도대체 농림지역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가의 행정관서를 짓는데도 농림지역이 걸려 가지고 집을 못 짓고 면사무소를 못 짓는다면 농림지역은 대한민국 땅인지, 미국땅인지, 이북 땅인지 알 도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면사무소 짓는데는 농림지역이고 무엇이고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면사무소 지어놓고 그러면 적어도 고시라도 딱 해서 정천면사무소는 이 자리에다 지을 테니까 이 주위에다 집 짓고 사시오 그 이야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면사무소를 옮기려고 보니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못 짓고 저 한쪽 골짜기에다가 면사무소를 짓는다 요새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엉성한 산골짜기에다 면사무소 지어 가지고 과연 그 주변으로 주민들이 이사가서 살 것이냐 그 말입니다. 웃고 넘어갈 일 아니에요. 적어도 면사무소를 먼저 딱 자리를 정해놓고 집을 못 짓는다면 돈이 없어 못 짓든지, 형편이 없어 못 짓는다면 그 주위에 살 사람들이라도 와서 살도록 여기는 면사무소 자리가 틀림없으니까 이 주변에 와서 사시오 하고 홍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면민이 없는 면사무소가 필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적관리랄지 일상 잔류하는 면민들을 위해서 면사무소든 출장소든 행정구심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의 위치를 정천면은 봉황리 상교리 또 상전면은 주평리, 안천면은 노성리, 백화리 또 용담면은 송풍리 입지를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다만 몇 번지다 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데 면사무소가 간다고 하니까 땅값이 오른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면사무소 위치를 현재 상전이나 정천은 내년도부터 보상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면사무소도 보상이 안된 상태고 현재 보상은 용담면만 됐기 때문에 거기만 우선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선 물건보상을 다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상전이나 정천, 안천 면사무소도 보상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치선정을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 짓더라도 이리 면사무소 가니까 이 근방으로 인근에 사실 분들은 오십시오 라고 하는 홍보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해 주시는 농림지역으로써 지을 수 없다 하는 말은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못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응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가지고 문제 걸려있는 것이 봉동이주단지도 그런 관계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 할 경우에는 그 진흥지역을 사용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다가 진흥지역을 더 지정해 주고 그것만큼을 사용할 수 있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식량증산 때문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담댐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짓도록 법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농수산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박위원님이 염려한대로 저도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진안군하고 협의해서 말이 그렇지 산 위에다 면사무소 지어 놔야 되겠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군과 협의하고 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연구해서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할 데다 지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진흥지역이 됐든, 농림지역이 됐든 간에 국가기관을 짓는데도 전용을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 땅덩어리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기관은 더 안 해줘요, 농가주택 짓는 것은 그래도 좀 나아요.

도대체 그런 법이 무슨 법이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이니까요.

면사무소를 짓는데도 진흥지역이니까 안 된다. 알았습니다. 내가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겁니다. 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과연 면사무소 지을만한 땅덩어리 논, 밭을 아껴 가지고 우리나라 식량증산이 얼마나 될지 그것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박병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국장, 과장 참 수고하십니다. 제가 불교 이야기 한마디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교에서 보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보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어떤 한 보살이 무주구천에 고혼히 떠돌면서 물어봤어요. 어째서 당신은 피안에 들지 아니하고 지금껏 이렇게 무주 고혼히 떠도느냐 하니까 그 보살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중생이 피안에 들 때까지 자기는 마지막 가겠다 하는 것이 보살심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도비보조를 여러 군데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번번이 도시가로망 정비야말로 그 도시의 심장이다 그러니 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수도라고 하는 전주 저는 인터체인지 하나를 구경을 못했습니다, 입체교차로 하나를 구경 못하고... 또 고가도로 하나를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오버 브리지는 물론 구경할 수가 없고 이래서 우리가 돈을 쓰면서 이와 같이 쓰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해서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감시 감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몇 년도 추진을 해야 할 사업들이 13개 사업이 있어요 시 간선도로 3개 사업, 시군계획도로 10 개 사업. 우리 도비는 물론 27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고 사업비는 66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다시 뜯어고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들어 놓고 다시 교통량이 폭주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이제는 지양돼야 마땅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계 시군과 협의를 하셔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한푼의 예산도 낭비돼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이나 과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설행정 특히 도시행정을 책임진 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지금 저희들 도시 가로망사업 자체는 너무나 개설율이 낮아 가지고 도시교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사비의 90%이상이 용지 보상비가 되니까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보상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로가 많아 가지고 사업추진 실적도 이제 32%로써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 정서나 시민들의 정서가 공보다는 개인 이기주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점차적으로 해소될 걸로 보고 일응 사업부진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나중에 사업을 해놓고 다시 재확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애초부터 도시계획에 결정된 폭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35m도로로 결정해 놓고 반절만 개설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땅값 올라 가지고 오히려 더하고 차라리 양보다는 질적으로 당초 원 계획대로 개설하고 설계와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우리 또 그걸 질문의 소리를 듣고 그와 같이 옳은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하시는 관계공무원, 질문하는 저도 자기적 욕망 때문에 상당히 편협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우리나 답변하는 관계관이나 의식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깨어있지 않고는 백 번 이야기해야 도로아미타불이거든요. 이제 금년이 다 갑니다. 새해에 정말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도민에게 이익 주는 그런 사람됩시다. 마치겠습니다.

원 김명수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마지막 유철갑 위원님의 질문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용담댐 주민 이주단지 봉동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 농촌진흥지역 해제 승인 받았어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올려 가지고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농수산부에서 곧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들으면 되니까. 국장께서 원래 용담댐이 '97년도에 완공이 돼 있지요 그렇다가 '98년도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다가 또 '99년도로 미뤄졌지요.

언제 또 미뤄졌어요?

작년도 말에 당초에 3,500억원일 때 '97년도에 완공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5,600억원으로 변경할 적에 '98년도 연기했고 5,600억원이 9,047억원으로 작년 말에 사업비 인상을 하면서 '99년도로 연기됐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공식적으로 미뤄졌구만요.

그럼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의회에서 답변할 때 틀림없이 완공한다고 그러더만...

작년에 그렇게 했지요.

'99년도에는 되겠어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댐하고 도수터널은 '98년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도 그렇고 전망이 그런데 '99년까지 가야 할 것이 부대공사입니다. 발전소, 이설도로... 이설도로가 전체 2천억원이 소요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말고 '99년까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현재는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시군에서 도시계획 지구지정할 때 미관 지구랄지 지구지정을 할 때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까지 올라옵니까?

예, 올라옵니다.

그러면 금년 8월중에 고시가 됐다는데 고시가 되면 고시는 통과하면 바로 고시입니까 일정기간을 잡아서 공포를 해서 고시가 되는 겁니까?

바로 결재 맡아서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그러면 금년 8월 부근 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주시에 지구지정에 관한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도시계획 결정한 것이 있어서 지구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미관지구 지정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정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공포하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서신지구 이야기이신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도 알아보니까 작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적에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거든요, 작년 7월달인가 했어요. 그때 용도지역하고 지구지정을 그때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비 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에서 한 것을.

그러면 심의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언급도 없이 묻어서 넘어갔구만요, 그런 결과구만요.

그때 심의할 적에 용도지역 지구지정, 도시계획 시설결정 다 조서에 나왔을 텐데요. 목록별로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혹시 아중지구는 미관지구 지정된 것 있어요, 도로변...

아중지구도 25m이상 도로는 미관지구가다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중지구는 언제 지정했어요?

작년에 재정비할 적에 했답니다.

아중지구 25m이상 도로 미관지구 지정된 것이 확실한지 확인 좀 해주세요.

기존에 있던 미관지구는 팔달로, 백제로, 장승로 큰 도로 3개 지구만 했었는데 이번에 재정비할 적에 25m이상 도로는 전부 미관지구 지정을 했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위원회에 민원이 하나 들어 온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도에서 공영 개발단에서 개발해서 땅을 다 팔아먹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일찍 지은 사람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미관지구 지정해 놓고 2m를 후퇴해라 공영개발사업단 감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에서 사기 친 거예요. 그걸 팔아먹기 전에 지정해서 이 땅은 이런 것이다 알고 땅을 팔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다 팔아먹고 그것도 몇 년 있다가 느닷없이 집 몇 채 지어놨는데 들쭉날쭉하게 미관지구, 미관지구 지정 목적이 뭐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의미를 한번 과장님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미관지구 지정 목적과 의의와...

갑자기 말씀해서 그러는데 결국은 규모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2m건 몇m건 후퇴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어서 후퇴하고 미뤄지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도시미관이라든가 여유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2m를 후퇴하는 5종 미관 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는데 민원인 주장에 의하면 이미 지어진 사람도 있고 이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년 8월부터 규제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들쭉날쭉 되어 있을 텐데 아주 오래된 가로변을 지구지정을 해서 2m를 후퇴할 때는 새로 집을 지을 때 하라, 먼 장기적으로 봐서 그 선에 맞춰서 가로변을 정리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제 지은 지 1, 2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지 알면서 지구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로망이 보기가 좋을까요?

저도 지난번에 얼핏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땅을 팔아서 이미 건축이 일부 됐는데 그것을 25m거리를 일괄적으로 미관지구로 지정하다 보니까 앉은 곳은 상대적으로 2m를 후퇴해서 건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또 실제 건물이 반듯이 일관되게 2m가 돼서 건축선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어떤 데는 딱 나와있고 돌출 되거나 빠지거나 미적으로도 흉하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자연스럽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도시행정의 문제점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시행정이 섬세하고 정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전주시에 입안한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걸 여기 와서 심의하면 과에서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지적해서 이건 미관지구 지정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시기가 이미 지난 것 아니냐 무슨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하는데 제목이 25m이상이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정입니까, 도시설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제목부터 나는 기분 나빠요. 어떻게 25m이상이면 일괄적이에요. 25m이상이더라도 지구 지정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획일적으로 도시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 민원을 받아보고 저는 모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팔달로변 도시의 밀집지역 예를 들면 고층건물 밀집이 우려되는 지역 또 고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 팔달로도 뒤늦게 2m, 2m 50㎝, 3m 왔다갔다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일관성이 없이... 그러나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또 거기가 도심 한복판이고 도시경관도 경관이지만,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층이 올라감으로써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각적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팔달로는 25m 도로지요? 옛날 시각은 굉장히 넓은 도로였는데 지금은 좁잖아요. 그건 뭐냐 사람이 밀집되고 건물들이 층층이 들어서니까 그럽니다. 그런데는 또 의미가 있어요. 신설 25m 도로를 보면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훨씬 넓어 보입니다. 새로 딱딱 밀어서 엊그제 팔아먹은 뒤에 25m도로라고 해서 전주시는 일괄적으로 했는지 어쩐지, 그런 느낌이 아까 답변에서 들었는데 그런 획일적인 도시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이제 막 개발해 가지고 이제 막 신축건물 하나 둘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다 해놓으면 언제 그 건물을 정리해서 뒤로 2m를 물립니까. 택지 개발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비쭉비쭉한 대지를 정리해서 도로 내고 예쁘게 하느라고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그 도시를 깨끗하게 질서정연하게 만들려고 하는 토지개발 목적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설사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올렸다 하더라도 왜 상부기관에 올립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종이 아니고 도시설계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없으시고 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님이시니까. 밑에 예를 들면 그것을 검토하는 전문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도시설계, 도시계획, 재정비, 지구지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묻혀 가지고 넘어가서 결국에 행정이 잘못된 우를 범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들한테 심적으로 불편하게 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확인하셨어요? 아중지구도 걸렸습니까?

시군에 그때 한번 나가서 그것을 깊이는 안 따져보고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잘못된 사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한 토지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관에서 했거든요.

그 차원은 조금 달라요. 그 차원말고 도에서 공영개발에서 팔아 먹은 게 양심적인 그런 이야기말고 지금 도시계획, 지구지정 기술적인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됐지 않냐, 시기가 일찍 했거나 민원내용에 보면 딱 도로변에 붙여서 집은 진 집들이 드문드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시미관을 위해서 앞에 25m도로는 팔달로 25m하고 시각이 또 다릅니다. 굉장히 넓은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개방감을 위해서 2m를 후퇴했다든지 명분이 있어야지요. 기술적인 문제도 도시행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공영개발에서 땅 팔아먹은 것에다가 다 팔고 나니까 거기다 딱 6m를 미관지구로, 근거조차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됐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민원심사가 별도로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지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또 하냐. 혹시 이런 답변 나올까봐 묻지 않겠어요. 그런 건 과감하게 시정하려고 노력하세요.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할 적에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중지구를 왜 물어봤냐면 전주시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것은 내버려두고 도청에서 개발한 것만 그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저는 늦게 와서 국장님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만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면허대여 기술자를 사실 조사해서 했다 그런데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도 산하에서 시군에서 공사하고 있는 3천만원짜리이상 지구 말하자면 건설업자가 해야 할 공사 그것에 대해서 시군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시군에서 조사 보고하도록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도에서 조사한게 아니라 시군에 조사해서 보고를 받았구만요.

예, 다 못해서... 왜냐면 시기를 딱 줘서...

그러면 그것이 엉터리일 수가 있겠구만요.

현장 감독 임명하고 계약법에 보고 그것 가지고 해서 받았습니다.

도에 계신 분들은 높은데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나중에, 작년에 감사한 결과보고 가지고도 한번 따질 겁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실수 없이 하자 없이 조사해서 보고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시군에다 공문 내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고 보고해서 나중에 틀렸다고 지적하면 시군에서 자료가 엉터리로 와서 그렇다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도청은 행정 그렇게 밖에 못해요?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그렇게 밖에 수용을 안 합니까? 저는 이 보고서 내용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사했다 1회를 했다고 나와있어요. 몇 군데 지적했는데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충실하게 했는지 여쭤 본 겁니다. 답변이 실망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조사를 한 결과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는 내용, 기술자가 전 업종에 모자랍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자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도 하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 있고 그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야기 다 끝나셨어요? 단속도 해야 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현실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혹시 깊이 해보셨어요?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쓰겠는지.

정말로 유위원님께서 말씀,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천만원이상 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이 필요제가 아니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 주는, '94년도부터 돼 가지고 그때부터 업체가 난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업체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좀 해보자 했더니 거꾸로 WTO체제에서 안 된다, 경쟁력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는 살아 남고 없는데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면허를 수시로 내줘요. 더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속된 말로 파리 앉은 것 확 쫓아버리면 갔다가 다시 앉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는 검찰에서 이것을 손을 댔었어요. 우리 관내에서 익산하고 군산지역은 상당한 업체가 수사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처분통보가 전문건설업은 우리한테 오고 종합건설은 국토관리청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수난을 지난 가을에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말로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력관리공단에다가 기술자 조회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 것이 각도 공히 심지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 가지고 작년에 문제가 됐다가 이것이 건설분야에 업계의 형편이 아주 불황인데다가 이것까지 하면 더 문제가 생기겠다 해 가지고 그 지역도 확대 하려다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하냐. 매년 나오고 있는 기술자가 그리고 업체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에 대한 기술자 그리고 건기법에 나와있는 기술자 배치 이것은 같이 건교부하고 시도, 국토관리청 이 법을 운용하는 일선하고 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냐 한 두 명이 아니고 정말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어요.

기술자 이중배치, 현장 이중배치 문제 있잖아요, 3천만원 넘는 적은 규모의 공사는 사실 일감이 얼마 안되고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동일 시군 내, 거리가 5㎞이내인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완화하는, 겸직 배치하는, 규모별로 한다거나 해서 완화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술자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면허 낼 적에 기술자를 했다가 1년 12달 가야 일은 못 잡지 월급은 자꾸 나가지 그러니까 업체 허가 맡은 사람들이 영세하고 그러니까 기술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하니까 본인 기술자 스스로가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일도 못 잡고 나가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면허취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7개 면허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20개 업체에 과징금을 3,300만원 물리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위원님께서 작년 지적하고 올해 또 했는데 같이 한번 업계에 있는 사람하고 지도 감독하는 관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제도개선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완화하려다 보니까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2가지, 하나를 완화하면 부실공사가 문제가 있고 부실공사 완화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성수대교 파손이후에 더욱 강화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감히 누가 그 말을 내놓으면 너는 그러면 부실공사 용인해 주자 하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누구도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특수업 이런 것들은 기술자가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겠지요. 제도개선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 또 도장공사업. 국장님! 도장공사하는 업자가 단종업자가 페인트칠하는 사람이 건축기사가 필요해요? 창틀만 만들어서 끼워주는 회사에 건축기사가 필요합니까? 이 법이 잘못됐어요. 이걸 개정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도장공사 하는 데다가 무슨 건축기사 면허를 넣어야 면허를 내주냐 그 말이에요. 제 말씀 일리 없습니까?

일리 있습니다.

그런 걸 건설부에 건의하세요. 그 사람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자 부족한지 뻔히 알면서 막 면허 내놓으라고 그러고 면허 내주라고 그러고 면허 내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그걸 제지하는 건 예를 들면 자꾸 우리가 후퇴하는 겁니다. 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법이 정말로 잘못돼 있어 가지고 도장공사 하는 사람들한테 업을 내는데 건축기사 자격증을 넣어야 내준단 말이에요. 창호공사 문틀 만들어서 끼워주는 전문업자한테 건축기사가 있어야 면허가... 건축기사가 없어 가지고 동이 나는데 문틀 만드는 회사에 가서 건축기사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배웁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창호공사업, 도장공사업 이것 조사한 것 전부 거짓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걸 적어도 이렇게 기술자도 없는데 아니지 않느냐 면허는 자꾸 내주는데 문제다, 우리 행정 도저히 관리 못한다. 왜 실정법 위반 범법자를 만듭니까. 또 그걸 묵인하면서 공무원들 괜히 잘못한다고 탓 듣고 말이지요.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완화가 돼야 돼요. 현실적으로 건축기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창틀 만드는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것 봤습니까. 페인트칠하는 페인트 업자 밑에 건축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법 고쳐야 됩니다. 이걸 건의하세요. 제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가요?

일리가 있습니다. 창호나 도장공사는 사실 기사보다는 기능사 자격정도 가진 사람.

당연하지요.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기사, 건축기사 해 가지고 쭉 기사로 돼 있어요. 그것도 과거에는 2명이었는데 건의해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안합니다만 건설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참 웃겨요.

2명이었는데 1명도 작년부터 했어요.

국장님!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내년도에 건설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너희들 앉아서 탁상행정하고 있냐 말이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범법자 만들고 행정관리 수요 모자라는데 관리 잘못한다고 도의원들한테 얻어맞고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 추진해서 반드시 관철시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자 숫자 줄이는 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성취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미한 공사는 기사를 말고 기능사정도 하는 걸로...

국장님한테 그런 일거리를 하나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이것 조사했다는 보고서 내용대로 조사한 내용 자료로 싹 주세요.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단언합니다만 내가 볼 때는 그 조사 다 엉터리예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지역공동도급제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을 법으로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되는가요.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요청했습니까?

건기법이 아니고 예산, 국가를 상대로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서 정식 건의가 왔어요.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지사한테 왔는데 계약사무를 회계 부서에서 하니까 회계과에서 처리해야겠다 해 가지고 내무국에서 처리해 가지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했어요?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달에 했는지 아세요? 그 자료를 건설국장님이 받아 보실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내무국에다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건설부에 건의했는지 한번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건설부가 아니라 재경원에다가...

아까 부실공사 면허대여에 대한 사실조사를 했다는 내용 꼭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말을 마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나 민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가 회의석상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왔는데 자료를 소홀히 하고 전혀 안 챙겨줘요. 언젠가 한번 내가 챙길 겁니다.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자료를 요구했고 주신다고 한 자료를 회의 끝나면 까마귀고기 먹어버리고... 한 두 건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간사위원, 최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