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발언

, 정구성 위원과 사회교대)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도시계획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鄭求星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되도록 답변과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元美貞 委員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과 관련해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인데 이것을 검토를 어제까지도 못했던 것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연차별집행계획수립용역성과물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은 온 것이 4장짜리가 왔거든요. 뒤에 보면 별도제출 수량 한 권, 용역성과물 부족으로 한 건 제출합니다 했는데 실제로 성과물이 오지 않아서 대단히 이 사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주 중점사항으로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2월달에 경호기술단에서 용역이 준공되면 그것에 따라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다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연차별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서는 배부하는 과정에서 늦게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감사에서도 이것을 조속히 집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월달에 이 사업을 끝내고 각 부처별로 전부 협의까지 해서 협의가 끝나는 과정에서 11월달에 공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각 부처별로 가능한 범위까지 저희가 사업을 연차별집행계획을 위주로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못나누어드린 것은 어떻게 됐는지 했을 것 같은데 배부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元美貞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는데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집행계획 자체가 부수가 모자라서 다시 인쇄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늦었다고 합니다. ○ 元美貞 委員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2월달에 경호기술단에 의해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아까도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3월 18일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경호기술단에서 전무이사가 와서, 그래서 용역결과를 요약보고하고 나서 저희들이 질의와 토론시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비회기중이라도 공람공고 들어가기 전에 용역결과물 성과에 따라서 공람공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의회 의견사항이 꼭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달 이후로 한 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공람공고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원래 작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제가 갖고 있습니다. '96년 2월에 용역준공이 끝나면 '96년도 3월달에 연차별집행계획을 공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더니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3월달에 집행계획을 공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안하고 저희 의회에 사실은 비회기중이라도 이것에 따른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하셨습니다. 안하시고 지금 감사기간이 다시 되고 나서 '96년 11월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연차별집행계획공고 하겠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미집행 사유가 일시적인 집행에 대한 막대한 예산서류 미집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41회 임시회의 때 한 회의록이거든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신경철 위원장님이셨는데 본건은 본미집행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후에 세부사항과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에 비회기중이라도 다시 시간을 내서 건설위원회에서 공람공고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갖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공람공고도 하지 않았고 11월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기회를 갖겠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도로부분이나 공원, 녹지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폐지하고 어떤 부분은 보다 빨리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잡아서 할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시의회 의견을 듣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람공고를 3월에 하고 비회기중이라도 심도있는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정이 어떻게 잡혀야 될는지 사실 모르고 해서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보고를 못드린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변명의 말씀같습니다마는 일정에 어느 일정을 잡아주신다면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무엇이고 무엇이 어떻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보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일정을 택해서 다시 한 번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원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 元美貞 委員 아니요.

저는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서 느끼는 점이 또 무엇으로 넘어갔느냐 하면 시의회의 위상문제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시의회에꼭 청취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저희가 3월 18일에 회의할 때 의무조항이 아니라도 꼭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이 이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결정하고 공람공고 들어가는데 있어서 보다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받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굳이 이것이 건설위원회에 꼭 가서 보고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도시계획국장님이 안하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만 가지고 꼭 그대로 집행되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각 관련부서와 협의했고 어느 정도 예산규모에 맞춰서 이것을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도출하다보니까 공람공고에 대한 문제가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도시계획국 자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로는 도로파트가 있고 녹지공원은 녹지파트가 있고 파트별로 다릅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도 다룰 것이냐 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예산의 문제라든가 또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대략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고조치까지 18일에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요구하신 대로 일정을 해서 저희가 상세히 보고드리고 또 지역에 대한 문제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미집행사업으로 인한 민원관계라든가 위원들한테 거론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택해서 의회청취가 아니다 맞다 하는 것보다는 아시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박형우 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변경되고 뭐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연차별집행계획이 언제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질의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 元美貞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꼭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약속을 하신 것이고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가 오늘 와서 검토를 많이 못했는데 '96년도 3월 18일에 요약보고서에는 자료만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공람공고를 11월에 해버리니까 실제로 미집행된 사유가 일시적인 집행에 대한 막대한 예산소요로 미집행되었다고 '95년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펴보면 대부분 공원녹지부분의 민원이 가장 많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140페이지를 펴보면 공원이나 녹지, 도로부분중에서 33개 정도가 폐지돼요. 연차별집행계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물론 '96년 공원녹지가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소요로 미집행되었다고 하셨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많다고 해서 민원이 쫓겨서 인천에 그나마도 녹지공간이 없어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녹지를 폐지하고 공원녹지를 폐지하는 부분이 공람공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1월달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이 용역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약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을 봐도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된 건수가 6,310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부분이 5,184건이고 공원녹지가 414건이었어요. 집행된 것을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4,035건이 집행됐고 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숫자가 낮아져요. 228건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도로비율하고 공원녹지 비율을 보면 미집행된 건수가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거의 61% 정도가 미집행되었다는 거예요. 용역보고서에 대한 자료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판단해서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공원녹지부분의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미집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도시계획국, 인천시 자체에서 장기미집행시설중에서 공원녹지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도로나 도시기반시설부분은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장기연차별계획을 봐도 그렇고 중장기계획을 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도로, 공원녹지부분은 예산을 투입 안하니까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을 봐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건들이 올라온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공람공고하기 전에 이것을 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공람공고에 들어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鄭求星 가만있어요.

제가 원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좀더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위원이 질문하시는 내용의 초점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와서 답변한 사항을 이행을 안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람공고 있기 전에 사전에 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하겠다, 협의하겠다 해놓고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변한 것을 어디까지 신빙성을 가지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하시죠.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시설계획과장 강완기입니다.

연차별집행계획과 관련해서 금년 3월 18일에 시의회에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차원에서 저희가 1차 용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위시설들을 상당히 대상시설이 많다보니까 즉흥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검토한 후에 다시 한 번 보고기회를 갖자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행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생각이 없었다면 3월 18일자로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의 시설들에 대한 미집행사항에 대한 예산관련된 사항이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일정에도 없는 것 부랴부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2, 3일 전에, 그때는 시안단계였습니다. 그 자료를 드려서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그 후에 바로 비회기 동안이라도 일정을 잡아서 하려고 몇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각 구나 관련부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전부다 보면 보고서 내용에도 보시면 도로나 공원녹지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집행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는 총괄하는 의미에서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연차별집행계획용역을 전국에서 처음 발주했지만 그러다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견이 분분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상당히 고충이 있었습니다. 협의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연말이 가까워오도록 일정을 못잡고 이렇게 업무보고내용에 포함시켜서 보고드리게 되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연내에, 이번에는 회기가 기니까 회기기간내에 일정을 잡아주시면 별도로 연차별집행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元美貞 委員 잠깐만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기본적인 경과과정 속에서 문제제기를 이미 아까 했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비회기 중에 하시면 되는 것이고 두번째 문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중에서 용역을 했는데 제가 제기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간에 예산을 투입해요. 그런데 공원녹지시설이나 시민편의시설은 예산을 투입 안해요. 안하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 나와있어요.

인천이 정말 녹지공간이 최하위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면서 보세요. 축소, 폐지 33개, 공원녹지 17개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된 것이 10년, 20년, 5년짜리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을 이익진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제기를 많이 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왜 빨리빨리 시설도 안하면서 20년 이상 놔둔 것이 시민들 재산피해주면서 빨리빨리 안하느냐 하면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설과장님이 시의회에 보고 안해도 되는데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5년도행정사무감사할 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면서 '96년도 2월에 용역결과 끝나면 준공되고 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왔어요. 아까 그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한테 보고했다 안했다를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된 것이 전체적으로 6,000건이 넘습니다.

집행된 것이 4,800건이고 거의 미집행된 것이 3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공람공고를 보면 도로나 기반시설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공원녹지부분들은 오히려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 폐지하게 되면 그 동안의 재산상의 받은 사람들이 유리해 질 수 있죠. 물론 공원이나 녹지부분이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다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니까 폐지한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원녹지에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정책적으로 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원녹지부분에는 예산이 상당히 덜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역시 비율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도로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하고 공원이 미치는 영향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교통난을 일으키는 문제하고 휴식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질 관계에서 따질 때는 같은 바란스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난 문제 때문에 도로를 뚫어야 한다는 것이 선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공원녹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연차별집행계획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건수로 보면 그렇다지만 예산규모로 보면 상당히 인천시가 공원녹지확충에 대해서 돈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언뜻 생각납니다마는 인천대공원 자체가 상당한 기일을 끌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식물원도 만든 것도 있고 부평의 경우는 88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군부대로부터 사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는 비용도 몇십억원을 일시에 하지 못하고 3년차로 나누어서 매입하는 과정… ○ 元美貞 委員 잠깐만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건별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지만 연차별로 미집행계획에 대한 전체 숫자로 봐서 여기서 얘기하는 집행이 288개이고 전체가 403에서 안 됐다고 볼 때는 건수별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던 사업을 마무리 안하고 다른 사업을 벌렸을 때는 인천대공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14, 15년 동안 기본계획서부터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마무리를 안 지었을 때는 다른 사업을 벌이는데 공원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문제, 또 부평에서 얘기하는 부대가 이전하는 문제가 따라나오는 공원부지를 확보해야 될텐데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면 땅을 다른 목적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빨리 사서 공원 지정을 해서라도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별로 그렇지만 예산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 元美貞 委員 일단은 제가 자료를 다시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시에서 연차별집행계획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람공고를 11월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고 공원녹지가 축소, 폐지되면 17건이다 하면 축소, 폐지되는 장소가 어딘지 위치, 그리고 신설, 확대되는 부분, 도로 28개,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趙昌容 委員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관계되는 것이에요? ○ 趙昌容 委員 네. ○委員長代理 鄭求星 조창용 위원. ○ 趙昌容 委員 조창용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질문드리기 전에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趙昌容 委員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수 속에 공원이나 녹지대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중에서 토지를 사지 않고서도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부분이 어떤 건인지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번에도 본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평에 88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설결정을 '73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사유지였으면 사서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문제가 되었다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상 시멘트 포장해서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에서 하고 있는 공간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 문제는 반드시 책임문제가 따라야 합니다.

시설결정해놓고 목적대로 하지 않고서 여태까지 20년이 넘게끔 방치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문제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제출한 건수중에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어떤 건수인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중에서 도시계획국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95년, '96년도중에서 연구개발비 예산중에서 과업중지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과업중지된 사업명이 뭐고 사유가 뭐고 예산집행이 어떤 현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말이죠 기획관리실로 가서 1건만 나왔습니다. 1건만 과업중지됐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아는 바하고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 사유, 어떻게 집행됐는가 이 부분을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鄭求星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이 안 들어오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도시국장님 보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박균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均烈 委員 박균열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하고 질의내용을 답변하셔야 되는데 두 분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검단종합개발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렇습니다. ○ 朴均烈 委員 이것 확정되지 않아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 동안에 건축규제한 것을 1월 1일부로 풀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안을 위해서 건축행위가 통제됐기 때문에 그것은 1월 1일부로 입안을 위한 통제행위규제는 품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녹지상태에 있는 데에 대해서 일부 단계별로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1단계는 주거지역을 얼마를 풀고 상업지역은 얼마 푸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계별로 풀어가는 것은 그런대로 재정비용역 과정에서 해가지고 바로 푸는 것으로, 그러니까 입안을 위한 건축행위통제는 1월 1일부로 해제가 됩니다. ○ 朴均烈 委員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예를 들면 녹지가 변경되는 기본계획안이 있잖아요.

계획안에 나와있는 대로 건축행위를 허가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안과는 관계없이 기존에 제한했던 부분만 일부 푼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러니까 입안을 위한 통제는 전체구역이 다 통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단계별로 용도지역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안은 시장님의 결심은 못받았습니다만 주거지역기능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건축심의를 하더라도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공업지역에다가 주택을 짓는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범주안에서의 앞으로 단계별로 용도지역이 구해야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는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로 풀어져 나가는데 그 안에 풀어져 나갈 때 건축행위는 상관없습니다만 그 전에 대한 문제는 좀 남습니다. 그것은 건축심의, 용도지역이 맞지 않는 것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해줄 수가 없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 ○ 朴均烈 委員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하면 입안을 하기 위해서 건축제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한하기 이전에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에 예를 들어서 건축할 수 있는 계획이 기본계획안에 녹지라든지 다른 것으로 변경돼가지고 올라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朴均烈 委員 그 변경된 부분이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건축허가를 계속 내줄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제한할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시설계획과장 강완기입니다.

검단종합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계획내용은 확정돼서 기본계획을 보완해가지고 건교부 신청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건교부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건축행위규제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안만 자체 인천시안만 확정됐지 법상 용도지역지정이나 도로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단지역이 현재 검단사거리만 빼놓고 국토이용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적용해가지고 용도지역 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하순경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지금 건교부에 기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뭐냐면 현재 농림,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전체 검단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기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 연말안으로 고시가 돼서 내려오면 전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적용해가지고 용도지역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판단하기에는 연말안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단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축행위제한을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법상으로 절차를 밟아서 완화조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종합개발계획안 확정한 계획안에,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용지시설은 입안통제로 일단 규제시키고 저촉되는 지역은 허가 규제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지역은 전부 건축행위를 푸는데, 쉽게 얘기해서 준농림지역에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검단지역중에서도 전면적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준농림지역에 한해서만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농림지역이 현재 주거로 계획되어 있는 데도 있고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준농림지역에 거기가 장기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로 되어 있는 데를 행위를 풀게 되면 종전 용도지역을 적용받아가지고 건축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준농림지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은 전부 인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내용하고 불부합될 경우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를 풀되 예를 들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및 제조장 같은 것을 허가해가지고 가내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규제하고 부분적으로 전면해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분적인 완화조치개념으로 해서 해제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 朴均烈 委員 그러니까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본계획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일부 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그렇습니다. ○ 朴均烈 委員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그렇습니다. ○ 朴均烈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조사 내용중에서 처리결과 나온 것중에요. 골재비축기지 있지요? 여기 처리요구에서 95-193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환경영향대책이라든지 그 외에 피해지역에 대한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한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장도에서 거첨도까지 포장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포장은 자기네들이 골재를 실어나르니까 당연히 자기네가 도로가 필요해서 낸 도로니까 자기네가 포장한 것이고 이 골재를 운반하는데 이 골재내용이 어떻게 되냐하면 비수기에는 골재를 채취해서 거기에 야적을 해놨다가 성수기에, 고천동 한강가에 가서 염분을 씻어가지고 현장에 배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골재비축기지가 있는데, 그때 이 내용이 뭐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래를 예를 들어 15톤 덤프라든지 22톤반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계속 실어나르면서 고천동으로 갈텐데 그로 인한 도로파손이나 아니면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어봤지, 여기에 장도에서 거첨도까지 도로포장을 한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비축기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전혀 완료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도에서 거첨도까지 포장문제가 아니라 골재를 씻으러 가는 그 위치까지의 차량 통제에 대한 분진, 공해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朴均烈 委員 그렇죠.

그때 당시 그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委員長代理 鄭求星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네.

작년에 공유수면매립실시인가를 해주면서 의회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가해 주면서 환경피해저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가 비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먼지나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 포장을 조건제시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포장을 일부 하긴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균열이 간 데도 있고 상당히 중차량이, 꼭 비축기지 조성하는 차량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포장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재포장을 하도록 시공업체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 朴均烈 委員 잠깐만요 내용만 알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했다고 해도 꼭 자기네가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는데 도로가 부실공사가 돼서 다시 재포장 내지는 시설을 보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네. ○ 朴均烈 委員 그 부분은 거기는 실지 사람이 살지 않고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낸 것이고,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서구일원 공촌동에 지금 순환도로 난 도로가 골재를 실어나르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그 이후에 경인운하를 따라서 도로가 나게 되면 그리로 운반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공촌동에서 계양구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네. ○ 朴均烈 委員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을 하면서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도로파손되고 분진 일으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담금이라든지 환경분담금을 물리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계획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지금 골재비축기지 매립하는 것은 아직, 지난번에 인가날 때에 보링테스트해가지고 지질조사를 다 했는데요.

지금 시공업체에서 다시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 서류상으로는 착공처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립착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매립이 돼가지고 포켓을 만들어 가지고 골재를 비축했다가 성수기 때 골재난이 있을 때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부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지금 쓰레기 옆에 대체도로나 경인운하 이 측도를 이용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사실 건교부에서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서를 원만하게 해가지고 인가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실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우리가 대안으로 어떠한 예치를 시킨다든가 부담금을 일정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조건으로 한번 협상할 사항이지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 朴均烈 委員 알았습니다.

제가 묻기만 할게요. 지금 그 부분이 작년에 시설인가해 주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하면 굉장히 수도권의 골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라고 그때도 얘기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인가를 내주고 이런 과정인데 그때 당시 의문제기된 것이 뭐냐하면 이게 땅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대대적으로 개발되게 되면 엄청난 황금의 땅이 될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골재비축지로 쓰다가 3만평을 매립해가지고 그 3만평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문건으로 의문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 사업이 시작도 안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아니 진정 골재때문에 급하다고 얘기해서 비축지를 매립했는데 지금 착공도 안하고 서류상으로는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땅값 올리고 나서 매립해 가지고 땅 팔아먹자는 얘기밖에 더 돼냐 이 말이에요.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이 시공업체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재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1개 정부투자기관이 공동으로 발의가 돼가지고 재생공사에서… ○ 朴均烈 委員 사업자도 그 사람들이 전체가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 그 저의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제가 다시 나중에 토론시간에 종결짓도록 하고요.

다른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라1지구에 독일하고 합작해서 씨멘스 오토모티브 코리아라고 대우에서 투자한다고 6만평 승인해준 것이 있는데 지난번 시의회에서 의결된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의결됐는데요. ○ 朴均烈 委員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결된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그런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에 안건상정이 돼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 朴均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승인나는 것은 승인 나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이고, 여기에 나머지 대지에다가 지금 환경녹지국 청소과에서 추진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단위 소각장을 시설한다는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소각장 시설한다고 계획 서있는 것 알고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朴均烈 委員 그동안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朴均烈 委員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려면 특히 주민의 동의라든지 주민의 협조없이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일언반구 말도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불쾌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추진과정이 잘 됐느냐 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첨단부품센터가 들어가기로 하고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여기에 만일 대형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소각하는 자체야 첨단산업시설을 하니까 공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로 운반하는 트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리라고 생각해서 대우에서는 여기다 하겠다는, 우리 시가 아쉬워가지고 유치한 것 아닙니까? 대우가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유치한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렇습니다. ○ 朴均烈 委員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안부두의 상업지역하고 바꾸면서 공업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대우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자기네는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 얘긴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런 첨단자동차 부품공장을 만드니까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대우한테 얘기해서 유치도 하는데 한쪽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공장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못하겠다고 한다면 정부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산업과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상호간에 상당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따르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파트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소각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또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결정해 달라는 얘기도 없고 지금 용역만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어느 시설 하나가 잘 움직여줘야 되는 얘긴데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기지로서의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에서도 적극 뜻을 같이 해서 결정해 주셨는데 여하간 소각장에 대한 규모라든가 또는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또는 공장의 영향도 있고 인근주민들이라든가 여기 대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확실히 저희한테 와있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라는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만 영향은 없다라고는 봐집니다. ○ 朴均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잠깐만 얘기할게요.

국이 다르다고 해서 협조가 안 된다면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을 몇 억씩 줘가지고 용역을 하고 공청회도 열고 자체 토론회도 여러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시설계획승인을 해야 될 때는 도시계획국인데 아니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비 다 주고나서 주민이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평가해서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용역비 날리게 생겼으니까 지금까지 들여놓은 돈이 아까우니까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역반응이 일어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시설계획으로 결정돼서 도시계획국하고 협조도 안하고 청라도에다가 대형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려고 용역비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양국이 우리 시 산하 아닙니까? 그런데 시 산하 각 국간에 전혀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돈 다 들여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용역비 다 날릴 겁니까?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우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고 있어요.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자기네들은 공장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상호협조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축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한 데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청청구 해가지고 청구인이 미래환경개발하고 백천산업개발하고 두 군데가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저희가 청구에 대해서 답변을 냈습니다만… ○ 朴均烈 委員 법원으로 답변을 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건교부… ○ 朴均烈 委員 행정심판위원회로?

중앙에다가.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거기에서 아마 결말을 낼 것이라고 봐집니다. ○ 朴均烈 委員 이 부분에 있어서 처리절차가 우선 구청에서 예를 들면 미래환경개발에서 허가신청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우선 절차가 구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적정통보라는 것을 해주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렇습니다. ○ 朴均烈 委員 그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가 다시 시에다가 시설계획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朴均烈 委員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나가고 했습니다만 49개 업체가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각 구청에서, 서구청이 특히 많습니다만 적정통보를 해준 업체가 12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부 반려했습니까?

반려돼서 다시 신청 들어온 것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의 적정통보가 왔고 그것이 조건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구청에서 해주었는데 현재 우리가 반려된 사항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검단쪽에 현재 쓰레기매립장쪽 지금 김포에서 들어온 지역, 거기에 지금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1차 민원조정에서 반려된 사항은 현재 있는 재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인천에서 발생되는 건폐자재는 거기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나와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반려됐고 2차에 민원조정에서 반려된 사유는 이것을 12개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가 임의대로 여러 군데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또는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서너 군데로 정해가지고 집단화시키자는 방향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환경녹지국에서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적정통보만 나와가지고 민원만 한다해서 지금 통제하고서 안 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쓰레기 건폐자재도 어떠한 방향에서 처리되고 얼마를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자체가 나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어지리라고 봐지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정통보가 나오다보니까 민원은 조건부가 도시계획결정을 받아라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불허가 처분이 되니까 지금 여기 한 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현재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소송을 담당해서 행정소송에 대한 답변이 나왔던 겁니다. ○ 朴均烈 委員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이 사항들은 청소과에서 단속합니까?

어디에서 지도감독을 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 朴均烈 委員 지금 적정통보 부분에 대한 허가절차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적정통보를 해주니까 당연히 관청으로부터 이 업자들은 시청이다 구청이다라는 것을 개념상으로 잘 정리를 못하고 행정관청인 관할관청에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통보를 해주니까 해도 되는가 보다하고 지금 불법으로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것을 쌓아놓다보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적발돼가지고 서구일원 뿐만 아니라 남동구하고 여러 군데 환경업체들이 문제가 되고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경기일보에서 건축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는 업체는 알고 계십니까? 경기일보에서, 방계회사처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안에 있는 것말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국밖에, 검단 저쪽에 있던 기존회사들 있죠, 경기도 때부터 시행해 오던 허가업체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허가해줄 예정 아닙니까?

그 6개 회사 명단하고 지금 재신청 들어온 부분, 그러니까 시설결정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다시 반려시킨 업체하고 지금 현행 행정심판 청구한 회사는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지금 다시 시설계획해 달라고 요청한 회사가 있는지 그 명단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원위원님하고 조창용 위원님이 나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우선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관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은 지금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지금 내용을 봤습니다만 축소폐지가 33개 또 신설확대가 28개, 민자유치가 10개 해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 임의 축소폐지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공원에 대해서는 14개 그 다음에 녹지는 3개해서 17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공원녹지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축소했거나 폐지한 것이라고 여기 사유에 달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집행 공원과 녹지중에서 예산확보된 사항과 또 그중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포함됐다면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장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녹지과나 관련 구청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또 시유지, 국유지가 얼마만큼 미집행된 공원 녹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녹지과라든가 관련 구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답변이 되겠습니까? ○ 趙昌容 委員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핀트가 안 맞는데 어떻게 관계관들이 그렇게 무슨 얘기인가 파악을 못합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조창용 위원 말씀하세요. ○ 趙昌容 委員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현황이라는 자료에 보면 오래 전에 거의 '87년 이전 '70년에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서,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같은 무슨 공원이든 공원으로 시설결정해놓고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이죠.

물론 안한 데에 대한 이유는 있었어요. 예산이 안 돼고 확보 안 되니까 예산 확보사항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 시유지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유지가 있으면 시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비만 안 들어갈 것이니까 시설 결정대로 공원화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먼저번에 여쭤본 이유가 시유지가 얼마나 있느냐. 시유지가 있음에도 수십년이 지나도록 공원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부분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수십년을 미루어왔다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근무태만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현재 미집행된 시설,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제외하고 그 중에 일부가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시설을 미루어 왔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공원에 대해서 시유지가 있다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 계획적으로 시설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시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시유지는 전체 면적중에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형태가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부분적으로 시설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시설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시유지의 형태라든가 또는 사업비를 확보 못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공원이든지 어린이 소공원 같은 경우를 빼고 자연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가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박힌 것에만 시설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가 미집행된 시설에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해서 어느 공원에, 송도공원이면 송도공원에 몇평의 어느 형태로 시유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 趙昌容 委員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로, 우선 알고 싶은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꿈동산공원 시설결정이 '44년 1월 8일했던 것이 50년 후인 '94년 3월 2일 결정을 다 했고 그래서 꿈동산 같은 경우는 4,826㎡가 시유지입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시유지로 나와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본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평시장공원, 그러니까 80호 어린이공원 이것도 '75년도에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여태 20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사실 돈이 별로 안듭니다.

현재 시멘트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공원시설로 결정해놓고 20년이 넘도록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말씀하신 것은 부평에 있는 공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구청장 또는 시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말하자면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실제로 시유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린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시유지 부분만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여기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원조성이 사실상 미집행으로 상당히 많이 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유지공원이라도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청이면 구청이고 시 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당장 교통난을 겪는 것과 삶의 질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의 관계는 순위적으로 봤을 때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은 현재 예산의 한계점에서 이것을 하다보면 그런 쪽에 예산이 못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 趙昌容 委員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공원으로 시설결정해놔도 예산이 수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놓습니까?

그래서 통상 녹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드는데 있어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데가 어디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나온 자료에서 부평시장 공원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꿈동산공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鄭求星 시설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지금 말씀하신 꿈동산공원은 용현동 독쟁이고개에서 용현4거리로 내려가보면 좌측으로 원호처가 있는 데 유류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못한 것이고 조서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가 안듬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을 안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되겠죠. 그것은 문제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시유지가 있는 것이 다소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공원도 있고 불가피하게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으리라고 판단하는데 사실 공원조성관계는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원별로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꿈동산공원 관계는 군부대 시설이 점유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趙昌容 委員 알겠습니다.

시유지에 그것도 공원으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그것이 옛날에 고시되었다고 하는데 군부대가 공원으로 고시된 후에 군부대가 입주한 것이 아니고 왜정때부터 있던 군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군부대가 이전하면 공원조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 부대가 있는 것을 공원하겠으니까 나가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 趙昌容 委員 지금 어떻게 시유지에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문제는 인천에 산재하고 있는 군부대를 내보낼 때는 이 땅이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거나 대토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못내보내는 난관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시유지에 군부대가 있다는 얘기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평 신촌에 있는 에스컴부대도 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있을 때 공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묶은 원인은 그 위에 현대아파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9공수가 장수동으로 이사갔지만 군부대였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대학교 자리로 묶으려고 실무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위치가 좋아서 부평에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 해서 한동안 검토했다가 국방부에서 부대이전에 따른 이전비 때문에 손도 못대고 현대한테 뺏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애스컴 부대있는 것도 나중에 애스컴이 나가면 부평권에 공원을 해야 된다.

운동장을 해야 된다해서 그때 다시 묶어놨는데 지금 현재 공원이니까 미군부대 나가라하고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면 현실적으로 시설을 당장 집행 못하는데도 계획상 덮어쓰여서 나중에 언젠가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사전에 부지활용도 못하는 입장에서도 사전에 결정해서 언젠가는 그것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입안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趙昌容 委員 왜냐하면 군부대에 대해서는 한미협조관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군부대말고 우리나라 군부대가 시내에 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보내자면 이전비라든지 기타 토지매입비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점하고 있으니까 굳이 내보내야 할 군부대가 있으면 이 땅하고 상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어떤 것하고 상계해요? ○ 趙昌容 委員 서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시내 가운데 군부대를 내보내려면 그 땅하고 시유지땅하고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조금 말하자면 이 땅과 이 땅을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부대 이전이라는 것이 사실상 땅 상계해서 될 만한 것이 아니고 부대가 입주할 만한 입주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이동에 따른 부담문제 등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상계는 토지와 토지끼리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지상건물이 있고 입지여건이 있고 군부대 작전수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상계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군부대가 있는 자리를 타지역으로 옮기는데 협의해서 땅을 사줘서 거기로 옮기면 그 땅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상계조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됐습니까? ○ 趙昌容 委員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가지 시에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서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공원녹지과, 저희는 전반적으로 전체시설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관장하고 유지관리하고 사업계획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답변됐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 과업이 중단된 사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90년대 예산개발비중에서 이미 예산이 이월될 계획으로 해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개발비중에서 서구 검단지역의 검단항측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억 8,151만 6,000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9억 1,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마는 명시이월액이 2억 6,6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담당관리실에서 '96년도에 국가적사업으로 해서 GIS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해서 계양, 부평일원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000 수치로서 지도가 제작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일부 인용해서 우리가 성과품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측도면이 1/1200입니다마는 GIS는 1/1000이지만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다시 이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예산이 「세이브」된다 해서 사업을 판단하면 GIS가 끝나는 것으로 봐서 2월 7일까지 연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전체 2억 6,600만원중에서 절감액이 9,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7,200만원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중단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 元美貞 委員 조창용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이거든요. ○委員長代理 鄭求星 보충질문, 원미정 위원 말씀하세요. ○ 元美貞 委員 조창용 위원이 제기하려고 했던 부분과 저도 똑같이 제기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보면 용역연구결과 진행중인 것이 한 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 건이 아닌 부분이 지적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항측하고 있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진행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넣었는데 2억 6,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돈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이미 국립지리원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니 우리 용역에서 한다는 것이죠.

국가사업으로 해서. ○ 元美貞 委員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에 보니까, 그랬는데 건설교통부하고 국립지리원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95년도 9월달이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95년도 9월 25일에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인해서 지역을 부평, 계양구지구 80㎢ 이쪽 부분을 갖다가 하겠다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계획국에서 '96년도 예산에 이 계양구, 서구 것을 포함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것이고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조창용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과 다른 내용인데 사실은 상호 지적과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상호 교류가 안 되면서 예산을 결국은 중복으로 계산한 것이 되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협약서 자체는 '95년도 9월 25일에 체결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쪽에서 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돈이 남은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설명을 더 드린다면 '96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데 9,400만원의 「세이브」문제는 1억 7,200만원 중에서 9,200만원이 「세이브」된다는 것은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나오는 제작된 도면을 인용해서 쓴다고 해서 「세이브」되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액은 저희가 항측도면을 인용해서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6,600만원중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1억 7,200만원은 우리가 다시 써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9,400만원은 깎는 것입니다.

전체가 1/1200로 들어오면 다 되겠죠. 그러나 1/1200도면을 맞춘다고 하면 1억 7,2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한 푼도 안드는 것이 아니고 1억 7,200만원은 들고 9,400만원만 절감이 된다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元美貞 委員 제작성과 검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별도입니다. ○ 元美貞 委員 그러면 명시이월로 2억 6,000만원을 남기겠다는 것이 그대로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별도이고 그 아래 항측현황도 제작성과 검사비는 국립지리원에 검사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받는 비용이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5,546만 1,000원은 건설부 산하에 있는 국립지리원에 검사비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내는 것이고 그 위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元美貞 委員 전용은 한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니죠.

이것은 예산을 당초 세웠다가… ○ 元美貞 委員 애초에 제작성과검사비는 1,090만원 세웠어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예산이 모자라서 검사비용 자체는 5,5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 元美貞 委員 이 부분은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됐습니까? ○ 元美貞 委員 네. ○委員長代理 鄭求星 다른 위원 질문 없어요?

박형우 위원 질문하십시오. ○ 朴亨宇 委員 박형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고 30년이 지났을 경우 그것을 계속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쉬운 얘기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만료된다든가 이런 기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아까도 시설계획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계획수립하는 것은 인천시가 제일 먼저 가고 있는 사업에 하나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돼서 못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사업을 놓고 언제까지 단계별로 집행하겠느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20년 50년이 되면 못해서 잘라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조정해 가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이고 다만, 예산이 과연 그만큼 수반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집행된 것은 집행대로 빼고 집어넣어서 계획을 세워서 공람을 하고 그래야 주민들도 내 땅이 20년이 묶여져있는데 언제쯤 집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확연히 알고… ○ 朴亨宇 委員 그러면 연차별 투자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순위를 어디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용역에도 상당한 우선집행을 해줘야 될 것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어느어느 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있고… ○ 朴亨宇 委員 그러니까 어느 방법으로 조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평가방법은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계획서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했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제가 다 외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경제성, 시민참여도, 사업공익성, 지방재정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점수제도로 점수를 매겨서 몇%가 이런 데 대해서 우선을 두어야 되겠다는 수치를 두어서 이런 몇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시민의 참여도라든가 사업공익성이라든가 지방재정도를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 朴亨宇 委員 그러면 지방재정도라는 것은 그 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야 될텐데 예산의 범위와 이 사업과의 관련을 지어서 봤을 때 과연 1단계에서 가능하겠느냐.

또는 2단계에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용역결과에서 전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 朴亨宇 委員 제가 보기에 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우선순위라든가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지역적인 안배도 해야 되고 진짜 어느 지역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청에서 시행하려다보니까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시비보조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한데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했지만 각 부서별로 협의가 갑니다.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들 사업에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며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부서별로 전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 부서별로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받아본 것이 부서별협의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 과별 협의 및 조치내용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다시 사업심의를 해서 1단계사업은 예산문제에서 예산계에서 얘기한 것, 사업부서의 의견, 연차별 집행계획의 용역결과를 다 마무리를 지어서 평가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 朴亨宇 委員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학교도 들어가고 어린이 공원도 들어가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나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공원이라든가 학교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어린이공원이나 학교가 있는데 기타지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도 미집행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어린이공원을 새로 지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 朴亨宇 委員 아닙니다. 미집행부분도 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 어느 한 지역이 전혀 공원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정도 안해놨고 현재도 없고, 또 하나는 학교가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부지로서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아파트라든지 집만 지어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여기 이외의 미지정지역이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해야 한다는 문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고 부족한 학교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한테 오더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확충방안을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학교가 과밀로 인한 2부제수업 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라 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朴亨宇 委員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이 확정이 되면 시설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朴亨宇 委員 학교부지로 시설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그것은 교육청에 의견도 따라야 되겠고 재원에 대한 한계도 따져야 되겠고 해서 이것을 시설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 朴亨宇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보면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 朴均烈 委員 전에서 답으로. ○ 朴亨宇 委員 아니죠.

답에서 전이죠. 그런 경우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화원을 전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형질변경허가를 각 구청에서 담당해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亨宇 委員 그러면 답으로 해서 하느냐,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화원이나 이런 것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사업목적이 뚜렷할 때는 논을 메꾸어서 토지로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건물이 되겠죠.

허가해줍니다. ○ 朴亨宇 委員 관계 없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朴亨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그러면 이익진 위원님 질문하세요. ○ 李翼振 委員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를 보면 토지형질변경사항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본청에서 해준 사항입니까? 구청에서 해준 사항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구청에서 합니다. ○ 李翼振 委員 전부다 구청에서 해준 사항이에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李翼振 委員 그러면 왜 여기에 제출했죠?

구청의 소관사항을.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 李翼振 委員 구청사항이라고 해야지 왜 구청사항을,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할 때는 만약에 전, 답을 대지로 쓰거나 또는 잡종지로 활용할 때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받도록 되어 있고 임야인 경우에는 대체조림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다 된 것인지, 또 부담금을 전부다 납부하지 않았는지 준공된 사항이 있는지 또 이것이 준공됨과 동시에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부과가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이왕 자료를 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한 처분사항을 별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알겠습니다. ○ 李翼振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서면제출 요청이에요? ○ 李翼振 委員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형우 위원이 공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기미집행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5년내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해제해 주도록 건설부장관의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또 자연공원인 경우는 현재 산이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나 해제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용가치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붙들고 있다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것은 당장 써먹을 땅인데도 20년, 30년 동안 묶어가지고 있어서 개인재산의 피해를 줘가면서 개발을 안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미집행사업 추진계획 때 오래된 것 이런 것은 해제시켜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원개발이나 지정권은 구청장한테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렇습니다. ○ 李翼振 委員 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시에서 합니다. ○ 李翼振 委員 그러면 시에서 근린공원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대공원과 88정비중대 그 두 개로 하고 있는데 자연공원에 대한 것도 앞으로 몇 년내에 다 해야 될지 막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근린공원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작전2호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66년도에 지정된 겁니다. '66년도에 지정된 것을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2001년에 개발한다는 지침계획이 나와있는데 2001년에 과연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막연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장기미집행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조사해서 개인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부다 해제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제조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런데 이익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10년, 20년, 30년돼서 지정한 이후에 대한 해제문제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재산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리라고 봐집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인천시의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확보하거나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상당부분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는 정부측의 고충민원처리과정에서 저희한테 5년내에 이것을 집행하던가 또는 해제하던가 그러한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러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것은 해제하고 어느 것은 그대로 붙잡아서 미집행사업으로 끌고 가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한계가 민원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판단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익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李翼振 委員 좌우간 건설부장관 지침으로 장기미집행사업 추진계획이 나와있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 李翼振 委員 나와있으면 그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도저히 개발 가능성이 없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각 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해서 이것은 해제시켜줘야 되겠다해서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계속 30년, 40년 묶어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망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나 공원 같은 데는 개발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파트를 지을 적에 거기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휴식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확보하는 것만큼 공원권이나 그린벨트 개발권을 사게 됩니다. 사게 되면 그 돈으로 해서 나중에 공원을 개발하고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장소에는 공원이 안 들어가고 또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면 인천시 전체적인 공원확보나 또는 그린벨트 보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고 시에서도 대책없이 30년, 40년 묶어서 개인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해제시켜서 개인재산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건설부 지침에 대해서 시설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지금 이익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묶여가지고 상당한 민원 때문에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불필요한 시설을 해지측면으로 검토해 보라는 업무지시로 내려온 것이지 지침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공고 이후에 3년 이내에 그 시설을 개설이나 조성을 안할 그러한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를 예를 들면 3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사실상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줘가지고 공원조성시까지 일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기미집행 20년, 30년된 것이 그렇게 시설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예산하고 결부되고 또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33개 미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도로하고 공원하고 기타 일부시설인데 주종이 도로하고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공원들에 대한 것이 과연 이 시설이 그대로 유지해두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불합리하다고 일단 510개 도시계획시설중에서 33개를 도출해 준 겁니다, 용역사에서. 그래서 이 33개 시설은 관련 해당부서에 도로면 도로과, 공원은 도시계획과 또 기타시설은 해당 부서로 이러한 부적정 미집행시설에 대한 당위성이 없는 시설로 용역성과가 나왔으니까 사실이 그것이 맞는다면 변경입안추진을 해가지고 미집행사업 건수를 줄이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식사하시고 바로 책을 배포해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 33개 시설에 대한 건별로 사유가 다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33개 시설을 변경이나 폐지하려고 공람공고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변경이 적정하다면 변경처리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 대상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하는 자체가 사실 주종이 도로하고 공원녹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면 도로는 도로과에서 세우고 공원녹지는 녹지과에서 세우고 이렇게 찢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처음 계획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계획과에서 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로 생각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여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요소가 많다.

상대적으로 도시가 근대화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재산가치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팽배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미집행건수를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유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매년 연차별 시설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부서와 타부서와 도시계획국이 주관이 돼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러한 요청이 대부분 위원들의 공통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지금 정구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총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집행시설을 가진 시민 사람치고 불만없는 사람 없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과정에서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자꾸 해제쪽으로 간다면 우리 인천시에서 공원을 다 확보할 수도 없는 상태고 여하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것이 하나 하나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민원이 감소되면서 공원 등 어떤 시설이 돼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느냐 여기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예산은 실링제가 돼가지고 전년도 사업 대비해가지고 부서별로 예산을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하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각 부서에다가 이러한 의견을 전부 공문으로 시달해서 최대한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강력하게 촉구하는 주체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균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朴均烈 委員 매립사업면허는 어디에서 내주는 겁니까? 매립사업은 항만청에서 내주는 것하고 인천시가 내주는 것하고 건교부에서는 전혀 타치를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 앞바다에 항만청 관할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인천시가 마음대로 메꾸어도 중앙에서는 시비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항만구역외에는 인천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朴均烈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단위 간척사업이 있지요?

김제평야 저쪽으로. 군산 앞바다 김제쪽으로 쭉 매립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전국 최대 간척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라북도 도지사가 내주는 겁니까?

중앙부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매립사업에 대해서.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옛날에는 건교부장관 산하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다가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매립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항구 주변마다 지정항만을 지정해가지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항만의 지정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정항만구역내에 공유수면매립권한은 중앙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해면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도 그쪽에 항만지정이 돼가지고 중앙에서 매립면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均烈 委員 그 부분은 참고로 알고 싶었고요.

그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그 용역이 뭡니까? 사람의 두뇌로 합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컴퓨터나 무슨 기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이 용역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에 대한 사업시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조사를 했고 또 어느 평가항목을 정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또 이 사업이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인데 어떤 고도제한하는 식으로 시뮬레이션공법을 사용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朴均烈 委員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의 두뇌로 하는 것이라면 이런 우선순위 사업들이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얘기하면 그 용역사업이 잘 된 것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사사건건 이유를 댄다고 하면 그 용역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재원확보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단순히 돈이 적게 든다고 해서 공원을 만든다면 산꼭대기에 공원을 만들면 돈 안들고 지정만 하면 공원이 되지요. 지금 공원의 개념이 어떤 예산투여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만수동에 대공원이 있는데 대공원 옆에다가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실지 공원이 전혀 없는 곳, 아까 박형우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부평의 어느 일대라든지 예를 들어 석남2동에는 어린이공원 하나도 없는, 풀포기 하나도 없는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러면 그런 동네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경관녹지나 완충녹지 같은 것을 짓는데 자금이 들어간다고 해도 녹지라고 풀포기 하나라도 보기 어려운 데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집행해야 될 것이고 아무리 싸더라도 공원이나 휴식공간이 충분한 데는 자본을 투자 안해도 되는 이런 개념을 조금 바꾸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하고 예산이 적게 드니까 한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공원시설이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이 없는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반드시 연차적으로 해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소 늦추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녹지하고 경관녹지 이 부분을 지정만 해놓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연차별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돈 벌어서 이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을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지금 어디에서 세웁니까? 일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야 예산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웁니다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링제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책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원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첫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면에서 타부분보다는 공원확보의 예산투여 퍼센티지가 얕습니다. 얕고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손을 대가지고 땅을 연차별로 샀다거나 또 연차별로 사려고 하는데 공원확충하려는 시설을 갖다가 놔두고 또 이것을 건드렸다가 저쪽에 가서 확보하고 또 자연공원도 마찬가지로 땅을 파야 되는데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데 집중해서 하나라도 끝내자 끝내자 하다가 보니까 실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 인천대공원입니다. 그것을 지금 10몇년을 끌고 오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남동 같은 데는 공원도 별로 없는데 땅을 확보해서라도 뭘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손이 못가는 문제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88공원 같은 곳도 우리가 계약해가지고 연차별로 하게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지 않고 노출된다면 아파트를 짓는다 뭐한다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녹지로 묶어서 지금 연차별로 사들이는 문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액수를 말씀 못드리지만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 朴均烈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도시계획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지적한 대로 70년대 공원지정된 사항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80년대나 90년대 공원지정해가지고 지적고시해가지고 바로 공원 만드는 데도 있어요. 앞 뒤 순서가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공원처럼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에다가 투자할 만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이해가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공원집행된 내역을 보면 옛날에 해가지고 당연히 공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돈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부서간의 어떤 절충이라든지 어느 로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뒤로 빠지는 수가 있고 늦게 되어야 될 데가 일찍 되다보니까 이런 점이 불만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도시계획국의 전체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검토돼어야 될 것 같고 그 투자부분도 단순한 예산규모로 해서 돈이 적게 드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그런 개념은 바꿔야 돼요.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고 덜 필요한 데는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해도 미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불평불만이나 지역간에 어떤 자치구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이익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 李翼振 委員 아까 박균열 위원님이 매립관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유수면매립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 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매립허가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 인천에 동아매립지하고 북항 한진매립지를 제외한 그 이후에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86년도 이후에는 개인 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86년도 이후에 인천시 매립현황에 대해서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바다를 매립한다든지 개발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불가부득이해서 개발한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 인생은 미래나 우리 후손들을 생각할 때 과연 자연경관이나 또는 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 이렇게 많이 매립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염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인천시 전체면적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매립계획이나 또는 해양관리계획 같은 것을 용역을 줘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인천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립허가를 해줘야지, 여기 나와있는 9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 이것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매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 용유신공항 관계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서 지정만 해놨던들 신공항에다가 저렇게 많은 부지를 빼앗기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해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무슨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공항공단에 뺏기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86년 이후에 매립한 허가에 대해서 건설부가 했던지 인천시가 했던지 또는 항만청이 했던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알겠습니다. ○ 李翼振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해양개발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해양매립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매립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개발기획단 거기에서 해양개발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서 업무도 그렇고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종합개발기획단으로 하여금 답변이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입안할 때 아마 항만청과 같이 인천항만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천시 예산 5억원을 배정했어요.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 관계는 종개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그 업무를 종개단에서 하는 거예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委員長代理 鄭求星 알겠습니다.

장윤의 위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張允義 委員 장윤의 위원입니다. 자료 29페이지 보면 '95년도, '96년도 항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2월 1일 날짜로 사진촬영했는데 적발건수가 1만 6,318건이에요. 조치된 것이 1만 2,083건하고 조치되지 않은 것이 4,225건인데 실지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조치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4,225건도 제대로 해결도 못했는데 '96년도에 4월하고 5월에 또 다시 항공촬영을 했는데 1만 6,698건이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됐어요. 그러면 '95년 것도 한 4,000건 이상이 조치가 안 됐는데 자꾸 적발만 하면 뭐하느냐고요.

실지 해결하고 한해 한해하면서 해야지 2만건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이 항측은 매년 저희가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 적출도 적출입니다만 항측사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95년도에 4,225건이 미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95년도 항측은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또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1년 이내에 발생되는 것이니까 또 항측해서 적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느 일정을 지금 잡아서 미조치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부 정비해서 조치해 나갈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적발문제는 사실상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를 달았습니다만 이것이 미조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또 원상복구라든가 또는 고발조치라든가 하는 것은 정비를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또 '95년도 이후에 새로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건물도 '96년도에 촬영해서 적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미조치라는 것으로 봐주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비해서 이 건수를 처리한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張允義 委員 그러면 '92년도, '93년도 건은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94년도도 있습니다.

항측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94년도에는 3,051건중에서 450건이 조치가 되고 계속해서 조치가 나갑니다만 '95년도에는 판독해서 적출한 것이 1만 6,000건에 아까 말씀드린 4,225건을 계속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고 '96년도에도 항측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판독되면 거기에서 조치돼야 될, 정비돼야 될 조치건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에 각각 해서 판독해서 나왔다고 해도 이 해에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누적돼서 그 건축물이 위법되어 있는 것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치는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항측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해에 무허가 건물을 또 판독해가지고 또 적출해야 되기 때문에… ○ 李翼振 委員 그러면 '91년도부터 '96년까지 미조치된 사항을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박형우 위원님. ○ 朴亨宇 委員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지금 거의 두 시간 가량 됐는데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鄭求星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李翼振 委員 편의상 일괄 질의를 하겠으니까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위원회 운영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이용심의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토지평가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지역에 밝은 사람,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들을 보게 되면 인천지역에 거주하지도 않고 연고가 없는 교수들로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에 대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전부다 개별인적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 개인별로 출석사항, 참석사항을 전부다 나열해서 표시해 주시고, 수당 지급사항을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 5개소, 제한보호구역 15개소가 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시민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지역은 군에서 지정한 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관청이나 국방부에 건의해서 군사시설보호지역을 해제해주든지 군부대가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나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할텐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우리 인천시는 과밀억제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공장이나 종합대학 같은 것, 인구유발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송도해상신도시에 큰 공장들이 가고 대학교가 들어간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큰 공장들이 이전을 못하면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 재산상의 손해나 또는 실업율이 막대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공사 및 각종 공사로 인한 도근점파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나 도근점이 파손되었는지, 또 복구비의 예치사항, 그 복구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구획정리추진사업에 대해서 5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8개 지구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전부다 금년 12월말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부진한 것인지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맨 끝의 사항을 보게 되면 구획정리사업결산사항이 나오는데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100%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금을 그 당시 그 지주들한테 전부다 배분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막연하게 구청으로 넘겨준다는 것보다는 원칙상으로 그 당시 지주들한테 배분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며 지주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구청으로 넘겨주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에 과거의 대양개발의 김충남씨가 민자유치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반대해서 결과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본인이 인천시에 구입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반대한 것은 자연경관 훼손이나 또는 김충남씨의 사업성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이 근래 한전에서 철탑 송전선 설비를 하기 때문에 계양구 주민들이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구청에 몰려가서 데모하고 반대청원을 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송전설비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하든지 또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전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의제사항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제사항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협의할 때 그 계양공원, 공원에 철탑을 세워도 괜찮은 것인지 판단을 안하고 협의해줬는지, 또 그 옆의 산에 보면 철탑높이가 50m가 된다고 하는데 신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생각 않고 허가해준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계양구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개인적 인적사항이라든지 참석사항, 수당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이전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던 군사보호시설구역이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지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제나 이전 또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검단의 훈련장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국방부하고 해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보호차원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군사시설에 대한 방위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해제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 관련해서 과밀억제구역에 대한 공장, 대학 이전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공장이전이 안 될 때에는 타지역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시내에 지금 있는 공장들이 대략 신도시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에 정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이렇다저렇다 해서 말씀드리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다루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상당히 검토가 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상세히 파악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翼振 委員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제한정비권역상 무슨 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과밀억제로 되어 있고 검단만 성장관리구역으로 있습니다. ○ 李翼振 委員 과밀억제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인구유발시설은 유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보충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해주시죠.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도시계획과장 박남규입니다.

이익진 위원님께서 송도신도시로 대학이나 공장의 이전이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상 법상으로 대학의 신설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학을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신도시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장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대기업공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李翼振 委員 그렇다면 인천 제일제당 같은 것도 송도로 옮겨진다고 상업지역으로 바꾸어놓고 있는데 그런 공장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2011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정책이 앞으로 현행처럼 이렇게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실정만가지고 수립할 수 없고 앞으로 변모하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李翼振 委員 그래서 비단 해상신도시뿐만 아니라 청라도매립지도 대우에서 큰 공장을 세운다고 하고 검단에도 대학부지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앞으로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제일제당 큰 공장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전이 안 됐을 때는 타지역으로 뺏기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타지역으로 가게 했을 때 인천시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막대한 지장을 주고 또는 실업율에 상당히 지장을 줄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기본계획의 성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여건이 현행처럼 공장배치법이 대기업이 과밀억제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겠습니다.

기업을 내쫓으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이 인천시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나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청라지구의 첨단공장 유치는 사실상 대우에서 한다고 하지만 대우의 지분은 18%입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그 부분도 많이 투자하고 싶지만 사실상 수도권의 제약 때문에 20%가 넘게 되면 대기업공장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18%라는 부득이한 배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장은 없겠습니다.

청라도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 李翼振 委員 검단대학교 문제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검단대학문제도 전문학교는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가능하고 검단지역이 성장관리권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나 사실상 대학입지에 있어서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인천시에 있는 대학을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단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대학 4년제 대학도 이전을 전제로 하는 대학수립은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 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도근점파손에 대한 문제는 이미 문제가 제기돼서 파손된 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파악된 부분은 지리원에 전체적으로 통보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李翼振 委員 복구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면 지하철공사, 지중선공사면 지중선공사로 대금을 예치해놓든지 해야지 만약에 복구해 준다고 했다가 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복구비용을 예치시키든지 해서 조치를 사전에 취해놔야지 사전조치도 안해놓고 나중에 했다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파괴원인자별로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파악한 것은 몇 개가 도근점이 파손되었느냐에 따라서 건교부 산하에 도근점관리부서인 지리원에 이렇게 파손됐기 때문에 관리해 달라, 관리청은 저희 인천시가 아닙니다마는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복구하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서 조치하리라고 보아집니다. ○ 李翼振 委員 그러면 도근점이 없는 데는 지적측량신청을 하면 어떻게 측량하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도근점 자체에 대한 측량관계는. ○委員長代理 鄭求星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점 문제는 우리 지적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李善球 지적과장입니다. 이익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근점이 없는 지역에 대한 측량은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측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측량이 있고 평판측량이 있고 기능면에 있어서는 그렇고 측량방법에 있어서는 평판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기지점측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근점을 이용하는 것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량해보자는 면에서 기초점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지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위에 맞는 점을 이용해서 그것에 따라서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익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심지역에 있어서는 측량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인구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도근점을 매설해서 쉽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골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교통량도 적고 인구가 많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로 평판측량을 해서 기지점측량하게 되면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근점이 없을 경우는 기지측량을 하고 또는 수치측량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李翼振 委員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근점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철공사를 한다든지 각종 공사를 하면서 도근점을 훼손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복구비용을 예치시킨다든지 하고 도근점에 대한 표시를 해서 측량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도근점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이라도 밟아야 하는데 그냥 지하철공사를 하든 나중에 파내고 난다면 도근점이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근점관리 측면에서 사전에 공사가 되기 전에 협의돼서 공사중에도 거기에 정확한 표시는 아니지만 표시를 해서 나중에 측량을 안하더라도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원점을 도근점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갖춰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地籍課長 李善球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방면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현행법으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죠? ○地籍課長 李善球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리를 관할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각 구청에 지시하기를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보존에 대한 PR을 해라하고 지시공문을 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에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파손이라든가 복구를 하게 되면 다시 재측량을 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알겠습니다.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행정조치방법이 있느냐, 없다면 행정조치방법을 하도록 강구하겠다든지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 질문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地籍課長 李善球 그것은 저희가 보수를 전부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이어서 답변해 주시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구획정리 8개 지구에 대한 공사부진하고 앞으로 추진대책이 무엇이냐고 이익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사업기간이 '95년 11월 19일부터 올해말로 돼서 현재 진도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문제가 공영개발단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대책, 그러니까 연도말까지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대답하기가 조금 저거하고 공영개발단에서 이것은 대책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翼振 委員 그것이 일반공사 같으면 좀 늦어져도 큰 상관이 없는데 구획정리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이유없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하고 또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게 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서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매년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준공시점에서 지가를 평가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금을 그 해당주민한테 환원을 해야하는데 과연 환원을 해줄 것이냐. 또는 이익금 갖고 다른 사업을 할 것인지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획정리는 제기간내에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공사는 조금 늦어져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구획정리에 대해서는 경제상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추가로 답변드리면 보상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안 돼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면서 공사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진도가 90%밖에 안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괄적인 사항이고 구획정리결산사항에 대해서 잉여금문제를 그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전체 액수로 봐서 438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완료 당시에 주민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민에게 승계된다라는 민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주민개개인에게 지주에게 배분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구획정리사업법상 공공시설이라면 도로 내지 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하는데 재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장들에게 지구별로 얼마만큼 예산을 내줄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돼서 그 예산범위 안에서 구청장 요청에 의해서 사업승인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투자를 위한 사업비로서 구청장에게 잉여금을 배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李翼振 委員 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아요.

법에는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 그 당시 지주들한테 배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그 돈을 구청장한테 줘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시예산을 갖고 해야지 그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소유주 돈으로 공공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인천시 예산이 전부다 다른 데 투자 안하고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에서 남았으니까 이 돈 갖고 모든 공사를 해라 하게 되면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편중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죠.

원칙상 이익금은 다시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사업비 자체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던 데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공공시설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지역에 쓰는 것이 아니고 타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사항가지고 이것을 대체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하지 못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원칙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심 맡아서 허가가 나갑니다. ○ 李翼振 委員 당초에 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됐습니까?

당초에 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준공이 되지 말아야죠. 다 사업이 되었으니까 준공이 되고 청산이 된 것이고 사업이 청산이 된 것이지 사업을 남겨놓고 준공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환지외에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서 부평 1,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만 가로만 흙으로 축조해놓고 사실상 준공을 한 것입니다.

사업시기를 끌다보니까 기반시설을 다해놓고 난 다음에 환지받은 사람이 소유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사가 다 안 끝나더라도 우선 환지를 확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당시 환지확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잔여사업이 사실상 남은 것이 많고 또 도로를 하나 뚫더라도 그 당시에 건물이 들어앉아서 보상이 지출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한 건물들을 보상을 줘서 헐고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묻겠다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승인해주고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것으로 공공시설유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한테나 지주한테 배분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데 그 자체는 사실상 법상 어떻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전체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싶은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방침을 결정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 李翼振 委員 지금 용현동 같은 데 땅값이 인상되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할 때 도로면 도로 또는 공원이면 공원,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이 지정되어 있다고요.

그 사업을 다 하고도 돈이 남았을 때는 나누어줘야죠. 그것을 다른 데 갖다써서는 안 되죠. 그 당시에 계획서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청소년회관이 하나 필요하니까 청소년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또는 동사무소 필요하니까 동사무소 지어야 되겠다. 다 거기다 썼습니다. 그런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칙은 법대로 하게 되면 그 당시 소유자들한테 배분해서 다시 환불하도록 되어 있고 수서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택지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을 시민들이 소송을 걸고 해서 약 200억원을 다시 전 지주한테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에서도 배분하는데 구획정리사업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다른 데다 써서는 안 되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주들한테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넘어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이익금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잉여금 가지고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방침을 결정해서 나가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李翼振 委員 글세요. 원칙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또 거기는 추가로 시설되는 것은 시에서 예산해줘야지 추가로 시설되는 비용까지 지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산해서 나온 이익금은 전부다 개인들한테 환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거기에 보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자꾸 흐리멍텅해지는데 법에 원칙이 있으면 법의 원칙대로 해주는 것이 당연한 행정행위가 아니냐. 시민의 주권보호라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다 이렇게 보고 구획정리사업은 기간이 있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애당초 기간이 3년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3년 내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보통 3년이고 장기적으로 5년을 하는데 연희1지구 같은 경우는 만 7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체비지 처리한 것이 본인들이 부담한 그 당시에 희생에 비해서 엄청난 기간 동안 재산가치가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체비지매각대금이 원체 많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 후에 정산하면 이익금이 많다. 이런 것들은 시민의 손실감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시키는 원칙으로 하되 안 될 경우에는 그 시민들이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방향으로 하면 몰라도 막연하게 공공시설을 한다면 사실 환원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법의 취지에 따라서 개선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거기서 한 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법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해서 몇 년이 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도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도 공공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전부 배분하고 난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완료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 부산시, 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76조 2항 2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상에서 전부 배분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만 법상에는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로서 우리가 앞으로 돈을 가지고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李翼振 委員 만약에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법상 우선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민법상의 문제는 그 후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 2를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李翼振 委員 당초부터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 법조항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런데 신설자체가 '80년 1월 4일입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80 몇 년이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80년도 1월 4일. ○委員長代理 鄭求星 그 다음 답변을 해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 다음에 인천 계양산이 당초에 자연경관훼손으로 인해서 민자유치를 반대하는 이런 것에 철탑건립에 대한 문제로 해서 송전설비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의제사항이라면 시에서 협의를 해주었느냐 또 허가를 해주었느냐 그 다음에 공원에 철탑을 설치했을 때 그후의 대책이 뭐냐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실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시설계획과장 강완기입니다.

본 송전선로는 서구 공촌동하고 계양구의 다남동, 병방동 일원으로 가는 연장이 한 7.8km됩니다. 철탑이 23기가 설치되는 송전선로 공사가 되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92년도 8월에 한전에서 인천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에 인천시에서 협의회시해준 사항은 계양공원 설치 및 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감안해가지고 우회를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한전에다가 의견회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11일 한전에서 인천시로 다시 재협의가 왔는데 계양공원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우회를 해가지고 재협의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 2월 8일에 인천시에서 협의해 주었는데 그것은 계산변전소 인접부근을 지중화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한전으로 보냈는데 한전에서는 '93년 2월 15일자로 재협의 과정에서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가공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7월에 한전에다가 저희가 보냈는데 계산변전소 동측에 교량위치하고 관련돼서 거기에 계산택지개발지구내에도 전력공급 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철관련 전력공급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개단하고 별도 협의해 달라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1월 16일자로 통상산업부에서 전원사업개발실시계획 승인을 해주었는데 전특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법이 의제가 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구청에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96년 10월 4일자 계양구에서 개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 李翼振 委員 몇일이요?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10월 4일입니다. ○ 李翼振 委員 언제요?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금년 10월 4일입니다. '96년 10월 4일자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계양구에서 한전에 해줘가지고 사실 형질변경이나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해당 구청에서 개발법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한 후에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당초에 협의한 과정에서도 계양산 훼손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회를 하라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의견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李翼振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지금 효성동에서 이렇게 돌아서 동양동까지입니다.

당초에는 파란선으로 협의가 온 것을 이게 계양산 꼭대기로 가기 때문에 우회를 시키도록 해서 외곽으로 조금 돌려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선이 지금… ○ 李翼振 委員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고 다른 데는 안 와요?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다른 데는 안 옵니다. ○ 李翼振 委員 그러면 이 송전소는 어디를 쓰기 위해서….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계산택지하고 여기 지하철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나중에. ○ 李翼振 委員 이것은 지중화하면 안 되나?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사실 여기는 산과 마을이 아닌데 여기도 우리가 지중화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지중화는 곤란하다는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 李翼振 委員 시내에 있는 것들도 전부다 없애버리고 지중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전부다 지중화를 해야지 지금 있는 것도 전부 지중화하는 판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생각 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몰라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구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나무들을, 30년, 40년된 나무들을 막 잘라서 그 주위를 엄청나게 저기 했다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 가보면 케이블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케이블카를 놓을 적에 엄청나게 그 주위에서 반대하고 환경관계 때문에 반대하고 야단을 쳐서 공수로 해서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잘 했다라는 평을 받는데, 왜냐하면 그것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산으로 막 다녔는데 케이블카를 놓아서 타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산에 안 다니고 자연경관도 훼손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본 상태에서는 어떻게 갖다가 묻었는지 귀신같이 묻어놨어요. 나무 자연경관 하나도 훼손 안했어. 감쪽같이 묻어놨어요.

케이블카 기둥 묻어놓은 것을 보면 감쪽같이 묻어놨는데. 구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그 주위를 파헤치고 나무를 전부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지금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한 2,500명 서명을 받았다고 그러고서 대치해줘야지, 자기네는 자기네 나름대로 대치할테니까 시에서 조치시켜달라는 얘기에요.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이것이 시에서 별도로 행정조치할 사항이 못되는 사항이 기본적인 송전선로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조금 우회조치하도록 협의했지만 여기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24기 철탑이 들어가는 입지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훼손을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를 구에서 해준 것 같은데 만약에 철탑위치를 사실 훼손을 덜하고 어떤 시공상의 공법상의 진입로를 하느라고 막 훼손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로 날라가지고 철탑설치하는 그 위치에 최소한 훼손을 안 시키는 범주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구에서 행정조치할 사항이지 시에서 어떠한 인허가 권한도 없는데 저희가 조치하기를 좀 어렵습니다. ○ 李翼振 委員 시에서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야 될 것인데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지 않고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의제사항이기 때문에 의제사항 처리를 했는데 의제사항 처리할 적에도 시에서 협의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협의할 적에 계양공원이다 인천의 명산이다 그리고 앞으로 신공항을 대비해서 항로 같은 것을 생각해서 철탑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전부다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중화하라고 시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해준 자체가 시에서 해줬는데 시에서 책임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탑 24기가 입주할 수 있는 그 위치표시까지 돼가지고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약도개념으로 해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형도를 봐가지고 우리가 계양산 정상으로 가는 방향을 좀 하단으로 우회조치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에서 방향은 좀 조정됐습니다.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탑이 들어설 위치에 과연 훼손 면적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것을 공사차량 진입이라든가 어떠한 진입로 개념으로 해가지고 훼손해 가면서 하게 되면 많은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공상에 기자재를 공수해서 날라가지고 철탑을 설치하던지 그런 것은 하나의 인허가 부서에서 조건사항으로 해서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첨부돼가지고 협의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전기공급설비는 사실상 도시계획상 발전소나 변전소는 임의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도 되고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임의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타법에 의해서 의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의시설이 아니고 당연히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시설 같으면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밖으로 유도했을텐데 그렇게 조치를 안한 사항입니다. ○ 李翼振 委員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LG건설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구에서 형질변경을 해주었다고 해서 구의 소관사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당초 협의해준 때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구와 연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계속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나중에 시까지 혹시 오게 될런지 몰라요. 시에서도 대체방안을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위허가자는 구청이고 협의자는 인천시고 그러면 협의자와 행위허가자가 같이 문제해결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 당해 피해주민들은 상당히 울분해서 물의가 야기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현지를 확인해서 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계양공원이 잘 보존되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떠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의지가 어떻습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전과 계양구에 저희가 문서상으로 어떠한 대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익진 위원님 말씀대로 기자재를 공수해가지고 하는 방향이라든가 훼손, 철탑위치가 사실 훼손이 덜 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지로 위치를 잡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시공상의 기법도 검토해가지고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원미정 위원님. ○ 元美貞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받은 것에서 구획정리사업 8개 지구중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상 건수를 요구한 것이 작년에 1,813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구획정리사업의 보상건수가 3,800건이 넘었어요. 각 지구별로 다.

그래서 지금 보상처리건이 왜 이렇게 점점 숫자가 많아진 것인지, 이게 예를 들어서 거의 90% 이상 진척율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잔여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가 늘어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나온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추진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개괄적으로 지금 8개 지역이 왜 이렇게 진척이 90% 공정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지장물이 보상돼야만 철거하면서 사업이 빨리 빨리 종결됩니다만 이 자체는 지장물 보상이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단 실무진에… ○ 元美貞 委員 보상건수가 늘어난 자체가 도시계획국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지구만, 연희1지구다 그러면 연희1지구가 작년에 감사할 때 민원처리 보상건수가 27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356건이었어요. 물론 해결된 것이 314건이긴 한데 왜 숫자가 많아졌느냐 하는 얘깁니다. 1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다 많아지긴 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95년도 건수와 '96년 건수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 元美貞 委員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보상건수가 점점 적어져야 되는데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총합해서 1,813건이에요. 올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3,86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자료와는 별개고 이게 지금 도시계획국 자료를 요구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취합해서 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러면 3,861건에서 3,529건이 실질적으로 나와있으면 빼면 어떻게… ○ 元美貞 委員 3,461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민원사항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가.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저희가 '91년도에 1,813건이라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건수로 있는 것이죠. ○ 元美貞 委員 아니 요구접수된 것이?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러면 3,861건이 3,529건을 빼면 건수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적. ○ 元美貞 委員 실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1995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전체 민원건수가 1,813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그 당시에 처리된 것이 1,474건은 처리했다고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전체 민원건수가 3,861건이에요. 그런데 해결한 것이 3,469건이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다 보상과 관련된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것이 공기가 늘어나서 민원건이 더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보상민원이 늘어나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96년도 말에 다 완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거의 100% 된 지역도 있고 한 92%된 지역도 있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왜 민원건이 많이 늘어났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元美貞 委員 네.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뭐를 했냐면 '95년도 옥상광고탑 허가건수하고 '96년도 옥상광고탑 설치건수가 허가건수와 같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보시면 19개거든요. 그 다음에 '96년도는 24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허가된 설치건수가 몇 개였냐면 34개였어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95년도에? ○ 元美貞 委員 네.

그리고 '95년도 것을 요구했을 때는 19개였거든요. 이것은 '95년도 거예요. 그것만 먼저 설명해 주세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광고탑 설치허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신규로 나간 허가가 있고 기존에 허가를 연장해준 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95년도하고 '96년도에 신규로 새로 나간 허가사항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받은 그 자료에서 34건은 신규허가분하고 기존에 허가나간 것을 기간연장해준 부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元美貞 委員 전체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올해 '95년도에 표현한 것은 '96년도 자료에 신규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기존 것 34개를 합치면….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설치수량이 81개였습니다.

옥상광고탑 개수가. '95년도에는 81개이고 '96년도 11월 21일 현재 수량은 102개가 되겠습니다. ○ 元美貞 委員 옥상광고탑이 5층 이상이에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렇습니다. ○ 元美貞 委員 지금 시에서 옥상광고탑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구청에 위임된 거예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元美貞 委員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 元美貞 委員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구청에서 위탁한 겁니다. ○ 元美貞 委員 현재 광고탑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렇습니다. ○ 元美貞 委員 그런데 인천시조례에 보면 10년 이상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 元美貞 委員 작년도에 옥상광고탑건을 가지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적이 없다로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안전도검사관리카드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그때 속기록에 그것이 나와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구청에서 위임되고 구청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전도검사를 정말로 검사관리카드를 작성했는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옥상광고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그러면 시에서 옥상광고탑을 만들도록, 옥외광고물을 만들도록 할 때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여기에 옥상광고물을 해야되면.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설치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 元美貞 委員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겁니까?

옥상광고탑에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조례규정을 보면 시에서 당연히 안전도검사를 해서 연 여섯시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옥상광고탑을 설치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표시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구역을 거쳐야 되는데.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물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전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1회 구에서 하고 있고 현재 구에서 카드가 비치되어 있고 복사본이 저희 시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 元美貞 委員 시에서는 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안전도검사도 하고 있고 옥상광고탑과 관련해서 연 여섯시간 교육을 시키라는 규정이 시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시조례로 적용되어 있는데 교육은 저희가 시킵니다.

인천시에서 시킵니다』하는 이 있음)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교육에 대해서는 구별로 하기가 힘드니까 그 전체적인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元美貞 委員 원래 시조례에 의해서 매년 3개월까지는 교육공고를 하지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광고업체에 대한 교육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元美貞 委員 실지로 참석인원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네. ○ 元美貞 委員 실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어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보충교육을 시킵니다. ○ 元美貞 委員 보충교육을 시킨 것 그 자료를 같이 주세요.

위탁업체로 주고 관리감독을 합니까?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구에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 元美貞 委員 예를 들면 인천시광고물심의위원회조례를 볼 때 광고물을 설치허가를 낼 때 표기하는 방법이나 옥상광고탑을 해야되는 규정이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구청으로 위탁이 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도검사를 업체든가 시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듯이 그렇죠?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네. ○ 元美貞 委員 또 이상한 것은 광고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신규 합쳐서 '95년도에 81개, 새로 신규 합쳐서 10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계속 허가가 나고 설치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보면 외래어로 표기하는 것을 규제했으면 좋겠고 안전성있게 광고탑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인천시에 위원회중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각종 감사자료에 이런 것이 있는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93년도 12월에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회의 한 적이 없습니다. ○ 元美貞 委員 어떻게 우리 인천시에서 광고물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가 자료를 몇번 들여다보니까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이나 광고물 등의 기록관리, 옥상안전의 표시방법이 구체적으로 옥외광고물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설치허가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다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외래어가 점차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건물 규제도 하고 설사 규제를 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아홉 분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하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설치는 매년 계속 늘어났고.

일단 자료를 요구한 것은, 만약 위탁교육을 한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한 번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못한 사유가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지금 이상적으로 도시광고물 관리에서는 시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광고물설치를 완화해야할 부분이고 검토해야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가 위임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구에 운영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해야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는 법인데 하겠다는 약속예요.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 의구심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절차를 밟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구에 위임행위로 하다보니까 위임사항이 서로 통괄력이 애매모호해요. 앞으로 정리할 방법이 있어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로 광고물 설치 못할 부분이라든가 광고물 설치 완화해야 될 부분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부분을 완화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제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인식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안했던 것 뿐이지 조례를 직접적으로 위배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趙昌容 委員 위원장, 추가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조창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趙昌容 委員 조창용 위원입니다.

광고탑에 대해서 본위원도 관심있게 지켜봤던 부분입니다. 먼저 광고탑이 사인보드하고 일반 입간판하고 포함이 됩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규정이.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법령에 보게 되면 5층 이상 건물, 저희들은 사인보드라는 개념 자체가 법정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상광고탑이라고 하는 것은 5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기존에 광고물하고 50m 건물하고 50m 이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상업지역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 趙昌容 委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아까 각 구청에 위탁관리한다고 했는데 허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이것은 위탁관리가 아니고 시 사무를 구로 권한위임입니다. ○ 趙昌容 委員 허가권도 구청에서 행사하고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렇습니다. ○ 趙昌容 委員 그러면 앞서도 얘기하셨던 광고물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조례 34조에 보게되면 기능이 나와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법 및 그 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두 가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 설치할 제한할 지역이 있는지 그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 법적으로 심의해야 될 부분이 그런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안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趙昌容 委員 심의위원회는 포괄적인 규정만을 만들면 각 구에서 신청자에 따라서 허가여부를 확인해서 허가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제 얘기가 심의위원회는 이 지역은 학교지역이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허가해 주고 안해주는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아직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에서. ○ 趙昌容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허가권이 완전히 구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렇습니다. ○ 趙昌容 委員 구로서는 세수가 상당할텐데 세수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求星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元美貞 委員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委員長代理 鄭求星 조례제정 후 지금까지 없어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 전에 이것이 도시정비과에서 일을 하다가 도시계획과로 넘어왔는데 제가 위임 업무를 맡은 후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元美貞 委員 그 전에도 안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委員長代理 鄭求星 만일에 그전에 했다면 한 근거를 찾아서 그 심의위원회 했던 서류, 심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네, 알겠습니다. ○ 趙昌容 委員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라면 아예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각 구가 세수확대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남발하듯이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규제하든지 아니면 위탁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규제를 가해야 될 것 같으면 위탁된 부분을 시로 회수해오든지 뭔가 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죠.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런데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해서 규제해야 될 부분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결론이거든요. (정구성 위원장대리, 김형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규제사항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에서 광고물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심의 없이라도 도시계획쪽에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규제해야 될 부분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시민들에게 그러한 제한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설득력이 막혔기 때문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안했던 그런 것 뿐입니다. ○ 趙昌容 委員 그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예산은 편성됐을텐데 집행할 수도 없었겠네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 趙昌容 委員 관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런 수당은 예산에 세운 적이 없습니다. ○ 趙昌容 委員 일단 확인을 해보고. ○ 元美貞 委員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협소한 측면으로 과장님이 표현하신다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잘 읽어보면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지어는 국어학자까지 집어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옥상광고탑이나 옥외광고물을 할 때 그런 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판단할 때는 그래요.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자체를 복사해 갖고 왔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만 말씀하시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도 있는 것이고 산림법에 의한 보존지역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저기에 어떤 탑이 생길 수 있을까. 저런 광고물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읽어보고 나서 느끼는 것은 허가건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있어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용을 순화시키는 면을 거칠 필요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 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일단 숫자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광고탑 허가 처리현황이 34개였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한테 준 것을 보면 19개로 되어 있거든요. '95년도, 그런데 이것은 기존 것이 아니고 신규 것만 19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기존 것까지 해서 똑같이 지금 설치위치, 설치업체명, 허가연월일, 이것이 연장돼서 다시 허가가 연장되는 것이면 허가연장되는 기간, 이것까지 표시해서 아까 표현하실 때 보면 '95년도가 81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현재까지 102개입니다. 뒤에 보면 '96년도 것이 24개 나와있는데 이건은 24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102개가 되는데 102개를 이와 같이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의 허가권 자체를 위탁을 구로 이관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시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렇습니다. ○ 元美貞 委員 시에서 교육한 것에 대해서 교육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교육대상자는 102개면 102개일 것입니다.

교육참석인원, 장소, 시간, 이것을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불참자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내용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위탁업체에 대해서 각 구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까지 같이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안전도검사관리카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며 이미 보고된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바로 주시고요. 됐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炯東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의 위원님. ○ 張允義 委員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결과지적사항이 있는데요. 103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검단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효율적인 예산 미집행, 두번째는 인천광역교통망 계획수립용역 과업수행부속표, 세번째는 해안철책선 집행이 예비비집행으로 되어 있고 후속조치사항으로 되어 있고 옆에 보면 조치계획은 사항없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이것은 검단종합개발계획용역을 수립하면서 효율적인 예산미집행을 했다. 용역시행이 부당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된다면 도시계획시설업무추진의 부적정으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내용이 처분요구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기획관리실로 사무분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련업무하고 일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도로 관련에 대한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앞으로 사무분장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시설계획과에서 도시분장사무자체가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게 되면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중에서 가, 나, 다라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구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입안결정하는 업무 자체는 우리가 시설계획과 개발계획계에서 하는 사무로 들어왔고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는 현행과 같이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하지 않는 구역외에 도로관리는 현행대로 도로관리부서에서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시설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검단종합개발계획용역, 금년에 종합감사가 나갔는데 왜 이것을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사실상 도로는 도로과에서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검단지역에 작년 7월에 도로계획선을 검토해서 서구청에 도로를 입안통제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그래서 주간선도로만 주요도로만 도로입안통제를 시키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과에 이 도로를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로과에 도로결정해 달라는 협의를 보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법을 적용해서 도로구역결정해서 도로고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과로 협의를 보냈던 사항인데 도로과에서는 그것을 위시해서 3, 4, 6지방도하고 305호 지방도 이외의 도로계획입안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도로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도로노선에 대한 선형측량하고 도로계획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것이 검단종합개발계획에 포괄적으로 도로계획하고 같이 용역이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개별노선에 대한 용역을 집행하다보니까 감사과정에서 그것은 괜히 이중 아니면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계획과 개발계획계는 일정지역을 수립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안에서 도로계획은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그 여타지역은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아니냐 해서 업무한계가 사무분장상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바람에 옛날에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내기 전에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사후조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무분장조정 건의를 도로과에서도 했고 저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계획수립용역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시설계획과에서 용역수행하다가 용역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성과품 제출을 못받고 준공기간이 지나서 지체상금 물다가 나중에는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 이후에 선급금 지급된 사항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회수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은 광역교통망계획수립하면서 용역집행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포괄적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급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張允義 委員 그 밑의 것인 해안철책선도 똑같은 거예요?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해안철책선 예비비 집행관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이것도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의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어떤사후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 張允義 委員 알았습니다. ○ 趙昌容 委員 다른 것… ○委員長職務代理 金炯東 네, 조창용 위원님. ○ 趙昌容 委員 조창용 위원입니다.

영흥도화력발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영흥도화력발전소반대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 바로 매립실시인가를 내줘도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이 부분이 인천에서 특히 시에서 최대한 점검해야 할 부분은 점검한 다음에 실시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어업권피해 보상부분이고, 두번째는 유연탄화력발전소가 2기만으로 한다는 승인이 있고 핵처리장 부분입니다. 세개 안을 가지고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영흥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시의 방침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11월중에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대상은 깨끗한 인천만들기 시민연합회하고 해서 10월 22일에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여기에 대한 한전측과 깨끗한 인천만들기연합회와의 토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환경보호단체에도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내일 설명회에서 깨끗한 인천만들기연합회에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결과에 대안을 한전측에서 마련해서 토론회를 합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12월중에 유수면매립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하도록 계획을 잡고 토론회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趙昌容 委員 그러면 내일 세미나에 시에서 예산지원이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예산지원은 없고. ○ 趙昌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인천만들기 시민모임이 시에서 해보니까 8,900만원인가 예산지원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도대체 시민단체인 해괴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인천시민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단체하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통상산업부에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이라는 승인문건이 있습니다.

아까 입수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먼저 어업권 피해보상에 대해서 선보상 후착공실시를 하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어업권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한전측과 어민과의 보상관계는 완전보상하기에는 협약내용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협약서에 날인만 남겨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趙昌容 委員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대단위사업으로서 공익을 위하는 사업일지라도 지금까지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영세어민들의 어업권피해보상은 정당하게 사전전문용역평가조사기관에서 정확한 조사에 의한 용역평가가 이루어진 후 보상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후 선보상 후착공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회에서 현장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업권보상 이런 부분도 완전히 타결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산이 파헤쳐지고 공사는 엄청난 상태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통상산업부에서 승인한 문건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문건이 시집행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매립허가를 하기 위한 문건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검토해서 이것이 이 내용의 규정대로 어업권보상이 안 됐으면 착공을 실시 못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 조항에 따라서 착공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어업권보상을 선 타결하든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안 됐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전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해면에 대한 영향의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평가서에 나온 것은 다 이미 한전에서 수긍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평가가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기 외의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가 일부 게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철탑 세우는 데에 따른 영향권에서 보상문제 이런 문제 등등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전측과 어업권보상을 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냐면 이것은 앞으로 그만한 영향의 손실이 미치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서 미친다라고 평가가 나오면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상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까지 지금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서에 나와있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은 한전에서 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지역에서 보상을 이미 받고서 다시 그리로 가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업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계보조수당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평가서에 나오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대상이 안 되는 자와 또는 평가서에 보상이 꼭 주어야 된다고 하고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제가 아직 미결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평가해서 어업권에 대한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된다면 보상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내용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 趙昌容 委員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통상산업부에서 승인해줄 때 부대조건이 결국 어업권보상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는 착공을 못하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측의 위약입니다.

어떤 룰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런데 그것은 듣기 나름이고 현황파악하기 나름인데 한전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을 가지고 보상을 안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응낙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고 보상을 타려는 사람들은 보상을 더 달라고 하고 피해가 더 있다라고 해서… ○ 趙昌容 委員 아직 타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타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건부를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 趙昌容 委員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영흥도 주민이 유연탄화력발전소로 2기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2기까지만 하고 2기 이후는 청정연료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영흥도 주민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지금 무슨 조건이나마나 통산부 자체에서 허가난 것은 2기밖에 없습니다. ○ 趙昌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누가 뭐래도… ○ 趙昌容 委員 영흥도 주민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기까지 유연탄으로 해도 좋다 그 이후에는 청정연료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 趙昌容 委員 왜냐하면 여기에 또 그 문건이 있어요.

유연탄화력은 금번 평가대상 80만kw 2기에 한하여야 하며 후속 기는 향후 전력수급상황, 국제환경협약 그리고 발전 및 환경설비기술개발강화 그리고 연료수급측면 등을 종합검토하여 추진하되 향후 후속기 건설계획안은 미리 환경부 대기보전국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흥도 주민들이 백번 양보하고 있는 2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유연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것은 환경부 자체도 유연탄화력발전소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래서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통산부에서 의제처리를 했던 뭐를 했던간에 2기에 한해서 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2기에 한한 문제는 허가를 해준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연료다변화에 의해서 2기 이후에 대한 문제는 연료를 다시 검토해서 뭐한다는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12기, 6기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성질이 못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2기에 대한 문제만 지금 따져나가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더라도 2기에 한한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통산부로부터 다 검토돼서 다시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 趙昌容 委員 본래는 세번째 목적으로 이 점을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여기 통산부 인가에 보면 본래 면적규모가 400만평입니다. 400만평이라면 결국 12기까지를 전제하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현재는 2기를 하면서 400만평의 면적규모로 실시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는 공유수면매립이 얼마만큼 올라왔느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111페이지에 세번째가 본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회사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2기에 관련되는 매립면적입니다. 위에 이용계획부지에 보면 본부지와 회사장을 합한 것이 368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회사장하고 본부지를 산출해 보니까 회사장이 290만평인데 본부지하고 비교해 보면 회사장이 79.5%나 됩니다.

그리고 본부지가 20.4%가 됩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부지의 4배에 해당되는 회사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2기만 앞서 지적했던 유연탄 화력발전소를 2기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을 때 이게 지금 회사장이 290만평이 필요하겠느냐, 290….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290㎡입니다. ○ 趙昌容 委員 290㎡가 필요하겠느냐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흥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2기까지는 유연탄으로 한다고 하고 차후는 청정연료로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회사장을 굳이 290㎡만큼이나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들어가면 매립면적을 밑에 공공부지까지 포함하면 113평입니다. 엄청난 해안을 매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에서는 매립면적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했을 때 시의 의지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2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회사장의 면적을 상당히 줄여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호안을 쌓고 해서 공사를 할 때 꼭 2기에 해당되는 것만 해가지고 사업할 때 이 문제 또 2기에 한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장 면적 그것만 딱 하는 문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선 2기에 한한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 지금 의회에서 반대청원에 대한 문제가 부결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한전측에다가 회사장 부지에 대한 문제를 2기에 한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수반돼서 정식공문을 저희가 냈고 거기에서 거기에 따른 회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趙昌容 委員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니까 저도 만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회사장 부지는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2기만 향후 화력발전소가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매립이 가능한 부분만 우리가 허락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짚어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서 제가 지적했던 유연탄화력이 80만kw 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통산부에서 내무부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랬을 때 2기 이상은 반드시 청정연료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부대조건으로 한다음에 매립실시인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저희가 모 연료를 쓰라고 하는 것이 전원특별건축법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문제고, 공업과에서 해야될 문제고 이 매립면허가 언제 처리되는 것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차원에서 매립에 대한 문제지 전특법에 의한 전기에 대해서 뭐를 써라 뭐를 써라 하는 것은 저희가 부과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고, 다만 이것이 인천시에서 왈가불가 조건을 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는 전특법에 의해서 통산부에서 전부 의결처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료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화력으로 가야 된다면 화력으로 가는 것이고 또 LPG로 가야 된다면 LPG로 가는 문제지 이 매립면허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얘깁니다. 002013A0017 이미지 002012B0053 다만 매립면허는 화전에 있을 경우에 매립면허가 필요한 것이지 화전이 아니고 LPG로 간다면 실시계획인가도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趙昌容 委員 이것이 지금 우리 인천시보다는 상위부서끼리 협의한 내용인데 그것을 시에서 요구를 못합니까?

통상산업부에서 인가한 승인내용에 따라서 환경부와 통상산업부 협의내용을 준수해서 향후에 화력발전소의 연료부분은 협의내용을 따를 것 이런 부대조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가 곤란하면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고 하는 것만 부대조건으로 해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2기 이후에 검토돼서 나올 사항을 미리 2기 이후 것을 다루어라 하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확실하게 화력에서 화력으로 간다 또는 유연탄에서 유연탄으로 간다 또는 유연탄에서 다른 방향으로 튼다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것이죠. ○ 趙昌容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시에서도 매립실시인가를 못내준 이유가 지금 현지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시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 여론도 수렴하고 또 명분도 좋지 않습니까? 분명히 승인서에 명기가 돼있는 것인데, 상부기관끼리 서로 협의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와 협의내용을 준수할 것 하는 부대조건을 구해가지고 왜 허가를 못내주냐 하는 얘기죠. 본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 부대조건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한 대로 하라는 얘기를 부대조건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연료정책이 변경됐을 때 뭐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매립하는데 호안쌓고 갖다 재뿌리는 실시계획인가 부서에서 연료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부담이 가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수해라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매립면허 자체의 서식을 보면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趙昌容 委員 그 뜻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시민들이 자꾸 그렇게 요구하고 쟁점화되고 진전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지역경제 연료공업과 이쪽 부서에서 협의가 온다든지 할 때 할 사항입니다.

차후 3, 4기를 하든지 몇 기를 하든지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문제고 매립면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趙昌容 委員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입장 정리가 안 되면 현지주민들은 이것을 계속 문제를 삼을텐데 그 부분은 좌우간 참조하십시오. 제가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炯東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 元美貞 委員 전시간에 장윤의 위원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95년 항측내용하고 '96년도 항측내용을 제기하시면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적발건수 이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95년, '96년 항측현황은 매년 하는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렇습니다. ○ 元美貞 委員 몇 년도부터 매년 시작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지금 저희가 업무 이관 받으면서 '94년도부터입니다. ○ 元美貞 委員 '94년도부터, 그러면 항측을 '94년도부터만 한 거예요?

아니면 '89년도나 '86년도나 이때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항측은 그전에도 했을 거라 봅니다. ○ 元美貞 委員 그 전에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 자료를 그렇지 않아도 뽑아보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밖에 현재 못뽑았거든요. '94년도, '95년도, '96년도. ○ 元美貞 委員 항측현황이 지금 보통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 1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 이상씩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7,000만원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95년도에 도시계획국장님이 상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4년도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를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도 못물어 보겠네요. '95년도에 항측적출건수 그러니까 적발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무허가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허가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적출건수가 뭔지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서 '95년도도 그렇고 '96년도도 그렇고 항측적출건수, '95년도에는 1만 6,318건, '96년도에는 1만 6,698건입니다. 이것이 단지 불법무허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산림을 전용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항측을 '94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95년도 항측했을 때 판단자체가 잘, 건물이 섰다든지 어떤 지형이 변경됐다든지 하는 그런 판단을, 실무적으로 쭉 설명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위원장님 그…. ○ 元美貞 委員 국장님도 마찬가지네요.

적출건수가 뭔지 잘 모르시면 국장님도 설명을 들으셔야 되네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렇습니다. 같이 들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