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보건사회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8회 임시회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는 방금 본위원이 선포한 바와 같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짓 남겨두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대한 시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특히 보건사회국 업무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업무로써 시책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준태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효정원사건 등 혹은 장티푸스 발생 등 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안준태국장께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금년도 대비 약 50% 가까이 증가된 사항을 보고 매우 희망적이다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수립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국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관계서류를 직접 확인도 하여주시고 또한 수감부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서류 제출에도 적극 응하는 등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된 보사국장 등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사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보건사회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1日 보건사회국장 안준태 사회복지과장 김인섭 근로복지과장 배영수 보 건 과 장 김만수 위 생 과 장 윤종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보건사회 업무가 큰 문제없이 추진되어 온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어서 금년에는 정신요양원에 상근의사를 배치해서 수용환자의 보호수준을 향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조례와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등은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수용시설인 효정원의 불법행위사건, 대연2동 집단 장티푸스환자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광역행정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으며, 기장군지역으로 정신요양시설을 이전 확충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보사국 예산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해 보다 대폭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지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 저소득주민의 특별지원사업, 강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정신요양원 및 장애인수용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는 96년의 680억 보다 약 40%가 증가된 92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6년에 336억 보다 무려 100%가 증가된 674억으로 편성되어 의료비 적체가 크게 해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시에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사회복지요원의 설치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역보건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변화되는 보사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에 반영해서 더욱 내실 있는 보사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보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영수 근로복지과장입니다. 김만수 보건과장입니다. 윤종진 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도중 또는 답변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예. 전선택위원.

장애인 수용시설 효정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우리 위원회도 보고한 바 있고, 시 국정 감사에도 건의된 바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 보고 이후의 조치사항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장애인 수용시설의 수용자중 사망자의 현황 및 원인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수차 지적된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부산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은 매우 미비하고 그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결과 내용이 감사자료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합동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난 95년 2월에 시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 책자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계획기간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으로 하고 계획기간중 총 1조 9,390원을 투자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실천을 위해 년도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사진 계획만 있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권위원님.

예. 이수찬입니다. 96년 한해를 보내는 정기회에서 우리 보사국이 1년에 많은 일들이 흘러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한데 대해서 서로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보태야 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남구 대연동에 장티푸스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티푸스가 발병이 되고 병원측으로부터 늑장보고가 있었다, 또 보건소로부터 늑장보고를 했다라는 지적이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이후에 늦장 보고된 과정에 따르면 병원측의 관련공무원과 또 보건소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사후조치를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 방역체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이 질의와 아울러서 답변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예방 소독업소의 지도감독을 매년 두번씩한다라고 감사자료의 지도․감독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언제 몇개 대상업소에 대해서 어떤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업소를 적발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의마을하고 새희망정신요양원, 그 다음에 현대정신요양원 이 3개 요양원이 기장군 정관으로 간다고 아주 그냥 부산시가 시끄러운 그런 지경을 한번 맞이했습니다. 욥의 마을과 특히 새희망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회국에서도 아주 잘 알고있다시피 일찍이 이러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치가 이동이 되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천항 배후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한복판에 이런 욥의 요양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을 철거를 못하고 도로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감천항 배후도로의 공사를 언제부터 착공을 했느냐 지금으로부터 3년전입니다. 그때는 기장군이라는게 경상남도였어요. 그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이런 위치를 빨리 이전토록 행정조치를 취해주지를 안았습니다.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이 되었어요. 좋다고 막무가내로 그리로 다 들어간 겁니다. 왜 평소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래 놓고 지금와서는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갈데가 없고 이러쿵저러쿵 하다보니까 전부다 행정당국의 기장군에서는 행정반려를 내 놓고하니까 행정심판청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감사원의 심판청구하고 그래놓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장군이 만약에 부산시로 편입 안되었을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기존 기장군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96년에 이러한 사항이 자기네들 제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뻔한 사실 아니냐 이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아니냐 이거죠. 물론 그것도 한개 정도면 이해하겠죠. 세개가 한군 한지역에 막 투입됩니다. 그러면 땅살 때 그 분들은 땅을 어떻게 샀느냐. 그 기장군의 땅을 수용을 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수용을 내는 겁니까? 전부다 엉터리 거짓말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거짓말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한번 보세요. 공장을. 무슨 공장 합니까? 땅살 때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전부 눈을 부릅뜨고 가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죠. 이러한 사항들은 이제와서는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한 3년정도의 기본, 5년정도의 기본, 불과 몇개월을 못보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욥의 마을이나 새정신요양원이나 현대정신병원이나 물론 현대정신병원은 아직 현장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급한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그래서 이 두곳이 지금 이렇게 심판청구를 기다리고 있는중이고 이런 상황인데 시에서는 앞으로 여기 결과에 대해서 되고 안되고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9월달에 가족계획협회 부산시지부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부산지검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에 시지부의 사무국장과 업무과장 및 등등에 2, 3명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지급운영은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또 조성된 비자금과 또 공금횡령액은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또 직위 해제된 부산시 지부의 간부수행은 어떻게 지금 현재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가족계획협회의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시에 사전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 입니다. 지도검점할 당시에 이러한 사항들이 보사국으로부터 발생할 수 없었는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동시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오순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순곤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유용 그리고 불법기부금 징수 가혹행위 의혹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인권침해, 보조금 그리고 기부금관리실태, 환자안전관리 등에 관해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를 답변해주시고 특히 정신요양원시설의 운영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오후에 서류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95년도 정신요양원시설의 예산사용정산서, 96년 예산지원관계철, 95년에서 96년 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관계철, 그에 따른 시정처리지시 및 결과보고서철, 95년에서 96년의 시설안전점검 결과 관계서류, 법인기본재산 처분허가대장 등 정신요양원시설과 관련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 요구합니다. 두번째 인재 및 자연재해시 인명구조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응급구조단 부산지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응급구조단 설립은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설립되었고 시역내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응급구조단 지부현황과 인명구조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응급구조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 감독한 결과 발생한 민원은 없는지 다른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에 지난여름에도 많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해서 위생사각지대로 지적이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현황 17페이지의 내용속을 보면 초․중․고 집단급식소 371개교에 대해서 세균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 10월달 모신문에 언급되어진 내용을 잠깐만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시내 중․고․대학교들이 구내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면서 상당수 학교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관할구청 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구내식당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매일같이 집단으로 이용하는데 초등학교는 학교급식법상 관할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학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서 371개교의 세균검사실시 해당학교에 포함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시의 집단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현황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식중독 등 위생사각지대화되는 주요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9페이지에 보면 여성전용 한증막과 찜질방에서 무허 의료행위 및 피부맛사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시면서 27건을 지도 점검을 해서 한증막업소에 1개소 위반사안이 적발되어 개선명령을 내렸다 했습니다. 그 1개소 위반사안이 27건 지도한 업소는 어디어디며, 1개소 위반되어진 곳은 어딘지 어떤 시정개선명령을 내렸는지와 찜질방에서도 147건을 지도점검을 했는데 1개소가 적발이 되어져서 고발시정조치를 했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개소는 어떤 업소며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공중위생접객업소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부분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현황부분에서 퇴폐서비스를 하고 요금도 보통 우리가 이발료를 최대로 많이 주더라도 2만원이면 족한데도 불구하고 배로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그렇게 못준다, 우리 동네에 갓 옮겨온 이발소의 내용입니다마는 그래서 끝까지 저는 공식적인 요금이 얼마냐 물으니까 1만 6,000원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4,000원만 더 얹어줄테니까 해서 2만원주고 끝까지 나오니까 제 뒤에 대고 상당히 불쾌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나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위원입니다. 우선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의사하는 사람이 한 서너사람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몇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개인병원이고 장사가 안돼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보건소 소장자리 하나 안비느냐 그곳에 취직 하나 시켜 달라하는 이런 부탁을 받고, 하나는 의료보험이 밀려 가지고 죽겠으니까 어디 구청이나 시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좀 빨리 많이 좀 받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부탁을 받는데 오늘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니까 적체가 18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적체될 총액수가 대강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적체된게 제일 오래된 것이 6개월이냐 7개월이냐 적체기간내역을 좀 알려주고, 이 책임이 보사부에 있는 건가 우리 부산시에 있는건가, 보사부에서 돈이 안내려와서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예산을 가지고 먼저 주고 보사부에 뒤에 내려오는 돈을 뒤에 주면 안되는건지, 그리고 해소대책이라는건 예산편성 많이 해가지고 주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조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식품관계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청이 발족된 모양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며 거기서 하는 일하고 우리 부산시나 구에서 하는 일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건지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뭔가 그걸 좀… 들리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오고 시청에서도 오고 의약품청에서도 오고 업주들이 상당히 불안하다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단체를 보는 것 같으면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개신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종교단체들이 서로 하나 신축이 되면 서로 자기가 운영하려고 그 경쟁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설을 자기 종교의 포교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놔두어도 괜찮겠다 아니면 말려도 되겠다 이런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력증진 차원에서 의료보험조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조합 지역같은 경우에는 적절하다하고 직장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운영하는 것같고 특히 한진중공업에 독립적인 의료보험조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기금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돈을 하나도 안내도 자체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법상 소득의 몇 퍼센트이상 내야 된다는 이 규정 때문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의료보험조합을 갖고 있고 자체 위원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의료조합비를 지금은 3%인가 되어 있는데 1%만 내어도 운영이 될 경우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것은 1%라도 한다면 결국은 근로자에게 다 혜택이 가고 노사간에 협력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경우에는 부담비율을 낮추게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번 추진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업무보고를 보는 것 같으면 장애인 관계 통행료 면제를 한다든지 주차요금 면제를 한다든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게 우리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모르지만 주차관리공단이나 구나 시청에서 하는 경우에 좀 큰데 많은 대수가 주차를 할 경우에 2%면 2%, 3%면 3%, 의무적으로 장애인용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사국 소관이 될 것이고 그 시설 만드는 것은 교통국소관인데 내 소관이다 네 소관이다 미루지말고 우리 보사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관계규정을 바꾸어서 몇 대이상 주차장을 만들 때는 장애인 전용 몇 프로를 의무화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얘기해도 될 지 안될 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급식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나 국비로 급식비를 주는데 1인분 정량이 500g이라면 1인분 밥을 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밖에 못먹지만 10인분 밥을 하는 것 같으면 11사람, 12사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용시설 사람이 10사람인데 10사람 밥을 하니까 결국은 1인분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인분 남는 것은 버릴 것이냐 안버리기 위해서 한 9인분 밥을 해가지고 10사람이 꼭 나누어 먹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10사람이 아닌 100사람, 200사람 밥을 하고 회수가 여러번 잦으면 상당량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안버린다면 밥 남은 것을 안버린다면 축적될 수 있는데 축적되었을 경우에 떡을 해 줄 수도 있고 국수를 해 줄 수도 있고 간식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과 바꾸어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사실대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국에서 샘플조사를 한다든지 시험을 해가지고 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실제 시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에서 이번에 쌀 몇 킬로그램이 남아서 떡을 몇 킬로그램 해주었다는 기록이 남도록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험삼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최근 인력난으로 국내 산업체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고용해서 산업인력을 활용하고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대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얼마전에 산업재해보상과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과 의료보험은 제대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시관 내에 각 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6,000명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연수생 중에 10%정도가 주로 보면 3개월 이내에 근무를 하다가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직장을 이탈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잠깐 봤는데 국내인지 스쳐가서 못봤는데 2만명의 기술연수생이 체류를 하고 있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색출대책이라든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여하튼 기술연수생이란 명목하에서 직업소개소에서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후진국에 있는 인력을 국내에 투입함으로해서 사회적인 물의라든지 또 우리 한국에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말하면 폭력이라든지 기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철저히 통제하에서 자료가 활용되고 감시감독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보사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대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먼저 부산롯데백화점 건물 9층에서 12층에 있는 종합유기장시설 허가 및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유기장 불허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건물내에 유기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가 난 경위와 그리고 실내에 종합유원시설업을 허가한 경위 및 안전성 문제로 허가가 제외된 시설의 추가허가 경위와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그 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구청의 기타 유기장업 불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유기시설의 설치현황과 사전 설치 경위 및 문제점, 그리고 금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확인된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자 중 우리 부산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 전체의 환자수가 부산이 전국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에이즈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역의 에이즈 발생현황 및 타 지역 보다 감염율이 높은 이유와 이들의 감염자중 보호조치사항과 유흥업 종사자는 없는지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에이즈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실적 및 검진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고 체류 외국인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수입 혈액 및 헌혈액에 대한 관리사항 및 에이즈 관련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명 터키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터키탕 업소내에서 윤락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5년 12월 29일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터키탕업이 허가업에서 신고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규개설업소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 시역내 터키탕 업소 현황과 올해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 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신규개업 규정변경 경위와 신규개업 증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금후 대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 지도감독 조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382개소로 이 중 154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의 위반시설을 적발 시정조치를 하였는데 나머지 228개소의 지도점검은 언제쯤 할 것이며,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수는 몇 명인지 좀 밝혀주시고, 이 숫자로 날로 늘어가는 공중이용시설의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이와 같이 지도 점검해야 될 공중이용시설의 지정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시정명령 후 이행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무료급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 사회복지회관을 활용하여 생보자, 비법정 생보자,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8개의 사회복지관에서 연간 3억 9,680만원으로 1일 평균 2,607명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를 보면 지원금액이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명도 없는 기독종합복지회관에도 지원금액이 1,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면 동삼사회나 절영사회 이런 곳에서는 1일 평균 이용객이 75명밖에 안되는데 1,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는 1일 평균 347명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1,8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수감하는 보사국장님 이하께서는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금액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인간적으로 친분이 가까운 곳에는 많이 지원해주고 친분이 덜 한 곳에는 지원이 덜 가지 않느냐 의구심이 갈 정도로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지원금액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의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그리고 무료급식 대상자의 연령이 구분된다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구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노동법 중 개정문제가 OECD 가입을 위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OECD는 인권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노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사개혁 작업에 대한 노개협의 일련의 작업에 대한 부산시내 노동조합의 반응은 어떠하며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수단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각행정수단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노사개혁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작업과 관계하여 노동계는 지금 총파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파업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산시내 노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96년 11월 18일 오후 8시부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소재 대형유흥업소 4개소에서 일하는 남녀 종업원 132명을 대상으로 마약투약자 색출작업을 한다는 목적하에 강제 헌혈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운대보건소도 협조하였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내용이라면 각 당사자들의 형사책임은 물론 우리 부산시가 민사책임까지 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해운대보건소가 무엇을 협조하였는지 밝혀주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협조라고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자는 누구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부산시내 정신병원 관리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내 정신병원에, 의원 급을 포함하여 현황과 실태는 어떻게하며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몇 회 실시하였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마약류 및 청소년 흡입제 사용의 증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와 청소년 흡입제 단속의 주체는 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경과의 협조체계는 우리 시청과의 협조체계는 어떠하며 올해 단속결과와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고, 마약 및 흡입제 중독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치료관리는 만족한 것인지, 다음 단속만 해놓고 치료 및 사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시는 만족할만한 치료 및 사후관리를 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 의료기관의 마약관리가 허술하여 도난사고 등이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난사고 현황과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1차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답변도 성실하셔야 되지만 우리 자료제출 요구할 때 항상 자료를 성실하게 해줄 것을 늘 요구를 해왔습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노동회관 지도점검에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은 95년도 예산 청산검사를 지난 3월 28일에 실시했다고 되어 있고 그 결과 시정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별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극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도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료 혹시 여기에 함께 철하려다가 분실했거나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제출해주시거나 별첨내용을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유정동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마약류 오남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121페이지에 의료용 마약취급관리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취급관리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1,007개 업소를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총대상기관은 1,007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여개소가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7개 업소를 점검하였다고 하니까 총 대상기관인지 아니면 올해 1,007개소만 한 것인지 그렇다면 전체 중에서 몇 프로나 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자료에 보면 도난업소에 대한 조치로써 1차 도난업소는 마약공급량을 2분의 1로 제한한다, 2차 또는 3차 도난업소에 대해서는 마약취급업무를 정지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5개 적발업소 중에서 13개 업소를 취급업무 정지조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도난사고 1개 업소에 12개 업소는 어떤 사항이 위반되어서 처분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현황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방문간호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 지원하신 것이겠죠. 이 방문간호사업에 복지관에서 방문간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간호사가 하는 것인지 가정방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그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업무현황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통합 보건사업 활성화방안으로 우리가 방문간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 보건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3만 6,222세대에 11만 9,94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53명의 간호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53명의 간호사로서 과연 11만 9,000명 3만 6,000여세대를 어떻게 방문할 수 있었는지 특히 현재 부산시내 각 보건소에 가정방문 간호사는 20여명이 채용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2명이 사임하고 18명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문간호인데 반드시 방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53명중에는 간호사를 분명히 가정방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현재 부산시에 고용된 자는 18명 뿐이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의료인 등 기타 자원봉사자 314명이 함께 종사했다는 것이죠. 314명이 방문하고 했다면 11만 9,000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보더라도 자원봉사자는 단순히 의료인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가정방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부산시내 전체 통틀어 111명 밖에 없습니다. 314명이라면 다른 자원봉사자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답변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통합보건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통합보건사업의 성패의 관건은 바로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이것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침 금년에 부산시에 가정방문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12명의 간호사들이 가정방문 간호센터를 만들려고 현재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가정방문 간호센터는 타 시․도나 혹은 타 병원에 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민간인이 결성하는 것입니다만 가정방문 간호센터가 결성된다면 지정해서 사업을 위탁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고 겸해서 아까 배명수위원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정대욱위원께서 에이즈의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추가로 불법체류자가 전국적으로 2만명이다 하는 것은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부산에는 과연 그럼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대체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들에 대한 에이즈 검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인 체류자들의 에이즈 감염 문제인데 우리 부산에 95명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대욱위원, 배명수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불법체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이 에이즈 통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도 설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송기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는데 건전영업 질서확립, 불법 변태영업 지도단속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니까 아주 젊은 남성을 고용해서 어떤 업을 하는지 그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 TV를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머리를 법망에 걸려서 그것을 피하려고 둘러쓰고 앉아 있는데 대 성업을 하고 있습디다. 그것을 보니까 주로 주택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성업을 하고 있을 때 지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없었습니까? 알고도 단속기관에 나가서 어느정도 시간여유를, 물론 그런 업이 있다면 꼭 단속해야 되겠지만 어떻게해서 그와 같은 대성황을 이루고 그런 퇴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도중에 요청한 정신요양원시설과 관련한 서류감사는 오후 답변에 앞서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서류감사 때는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04分 監査中止) (13時 34分 繼續開議)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오전에 총 9분의 위원님들께서 3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국장 이하 전 간부들이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택위원님께서 효정원사건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효정원 사건 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6년 9월 12일날 울산 중부서에서 효정원 관련 서류압수를 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9월 30일날 사건일체를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을 하고 10월 2일날 박창섭원장과 김병대이사장을 구속 수감한 바 있습니다. 경찰기소 주 내용은 무단입소자 76명의 입소와 관련해서 입소보증금 사업수립, 독지가의 기부금 2,000만원 횡령, 국․시비보조금 9,300만원 횡령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중에 달라진 내용은 장애인 반신욱이가 질식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그때 당시로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는 플랑크톤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식사가 아니고 익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살혐의가 없는걸로 최종 종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효정원사건이 나고 나서 각구 주관으로 저희 18개 시설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특히 효정원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수영구청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공무원비리 관련자 수영구청 가정복지과장 등 3명입니다. 3명에 대해서는 시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계장은 중징계, 가정복지과장과 담당자는 경징계를 요구 중에 있고 기타 국장이하 전담당자 5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또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건 전국적으로 표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효정원시설내에 직원 2명을 9월 25일부터 정상화될 때까지 상주파견을 해서 시설운영실태라든지 야간경비상태라든지 원생관리상태 등을 일일 동향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이사회 기능을 보강을 했습니다. 10월 4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임시사를 2명, 시에서는 1명, 구에서 1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이사 2명을 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정상화시켰습니다. 법인 이사회를 10월 17일날 개최를 해서 임시대표이사로 차용환씨를 지명을 하고 감사는 김기택씨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부터 임시대표 차용환씨가 시설에 지금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2명은 박창숙이와 김병대는 파면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총무가 각각 현재 권한대행 중에 있습니다. 무단입소자 76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연고가 확인된 54명에 대해서는 현재 귀가를 종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모들이 현재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횡령분 당사자 환수원칙에 따라서 관련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 조회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10월 23일날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방법을 종내에 사전에 통보하던 것을 불시방문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시․구 합동으로 교환감사제를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구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시설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또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어머니회를 조직을 해서 자원봉사 및 모니터요원을 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원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서 그 문제점을 밝혀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적격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정비하는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의 동향은 공무원 2명이 상주 근무하는 2명하고 임시대표이사 1명이 시설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입소 연고자와 연락해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보호자에게 인계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연고자 22명에 대해서는 정인요양원에 정식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현재 협의중에 있고 원생관리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검찰동향은 10월 25일날 김병대와 박창숙 원장을 법원에 기소함으로서 검찰수사는 종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시설 종사자 친인척고용 규제를 명문화하자, 그래서 이사는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5분의 1 초과금지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법에다가 명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효정원 같이 경남도에 있는 것은 거리상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소재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권한 위임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신설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제도개선이 되고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전선택위원님께서 장애인수용시설 수용자의 사망현황과 원인 또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망자 현황 및 원인은 현재 18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원생은 1,419명입니다. 95년 1월부터 96년 10월말까지 5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주로 호흡부진이라든지 심장마비 또는 전신쇠약, 심폐기능 부진 등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아동 중증요양시설 등 18개 시설 중에 11개 시설에만 주 1회정도의 촉탁의사가 배치되어 전담의사가 절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장애인의 보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간호사 또 보조원 등의 구인의 종사자 처우 미흡으로 시설종사자가 정원보다 현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 구인에 애로가 많이 있고 의사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사망원인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실제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전 수용시설에 전담의사를 배치를 하면 상당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담의사를 배치할 경우에 많은 국비와 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종사자의 처우를 간호사나 보조원 등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줘야 근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장애인, 우리가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이식이 나오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보호 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 잠시 김영오위원께서 공적인 일로 잠시 이석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김영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해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오위원님께서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연말까지 의료보호비 적체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의료적체가 가장 오래 끈 것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적체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인지 시에 있는 것인지 또 시에 있다면 시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국고로 지급할 방법은 없는건지 앞으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의료비 적체예상액은 약 223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우리 의료보호비 확보예상액이 372억인데 진료기간의 연장이라든지 또 의료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수진율이 증가되고 또 정신질환자 장기입원 등으로 해서 총 진료비가 595억이 되기 때문에 223억 정도가 적체가 예상됩니다. 적체가 가장 오래된 것은 각 자치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장기적체는 대충 7, 8개월 정도가 좀 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문제는 의료보호 진료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분이 진료비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서 진료비 적체가 주로 발생된 것이 80%는 국가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체액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면 될것 아니냐, 저희 시 재정형편만 된다면 여러 가지 병원이나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알고서도 실질적인 그런 실제적용을 못하고 있다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적체 해소대책은 97년도 진료비 총 소요예상액은 이월액 223억원하고 대충 저희들이 97년에 소요예상액이 약 457억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68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진료비 예상확보액이 약 674억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적체가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거의 적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의료수가를 한 15%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수가를 15% 인상할 경우에는 또 적체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또 적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됩니다. 이것은 정부재경원하고 보건복지부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영오위원님께서 부산식품의약청과 부산시와 업무중복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중복단속으로 인한 직접적인 민원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군 일부동향 일부 저희들한테 유선으로 항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 중복단속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식품의약청과 업무한계는 주로 식품의약청 업무는 보건복지부 허가품목인 건강보조식품, 또 특수영양식품의 영업허가업무와 부산지역의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이행감시업무 수입식품관리, 유통식품감시와 수거검사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허가업무를 제외한 구․군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업허가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위생감시업무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허가업무를 제외한 위생감시 및 지도감독 업무가 식품의약청과 우리 시가 동시에 관리토록 되어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중복단속은 현재 상태로 불가피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생공무원들이 업소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주들이 번거로워하고 또 정신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어서 민원 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 하고 식품의약청하고의 명확한 업무 구분이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내에서 앞으로 하나의 정책방향을 잡을 것 같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는 심각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청의 업무한계는 명확히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식품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식품의약청 주관으로 해서 우리시와 경남도가 33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교차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취약업소 538개소를 점검해서 94건이 적발되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업무의 중복을 또 피하고 단속채용 한계를 정확히해서 업주의 어떤 번거러움도 덜어드리고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천주교라든지 개신교, 불교 등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복지관 운영을 어떤 종교의 포교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있다면 앞으로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회복지관 3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재단에서 운영중인 복지관이 5개소, 불교재단에서 운영중인 복지관이 3개소, 개신교 등 기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사회복지관 규정에 의거해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 규정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포교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유사한 사례가 생기는지 계속 주의를 가지고 관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한진중공업 등 단독직장 의료조합은 보험적립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실정이므로 현재 근로자가 내고 있는 소득의 3% 수준인 보험료를 한 1% 정도로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장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의 보험률은 의료보험법 제50조 및 5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수원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조정은 타조합과의 보험료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법규를 개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지 않는 한 현재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정부에서 내용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서 현재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측의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공영주차장의 일정비율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모든 공공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등의 주차장에 주차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최소한 10대 미만은 제외돼 있지만 10대 이상일 경우에는 1대를 분명히 두고 20대가 되면 2대를 두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청사 주차장에 현재 우리 시․구․동에 75면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실시를 하고 있고 99년까지 97면에 전용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청사가 내년 연말에는 옮겨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1400면중에 24면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규정상으로는 14대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한 10대를 추가를 해서 24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국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 입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되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또 전용주차장에 만들어놔도 일반주차를 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일반차량을 주차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도 지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설치도 되고 설치한걸 만들어 놨다해도 일반주차는 못하고 장애인주차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오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사업의 경우 단체급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급식 양이 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유분 식량으로 떡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 번 해 보는게 어떻느냐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설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유형들이 있는건지 실제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조사를 해서 여유 양곡이 있다하면 여유분의 범위내에서 수용환자의 간식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김영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세번째 질의사항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96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저희 장애인 편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1,709개 시설에 5,779개소로 이미 2,074개소는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시․구․동 공공부분에서 먼저 솔선해야 되기 때문에 302개소 청사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턱을 낮춘다든지해서 11종에 1,6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775개소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각 구․군에서 음향신호기를 226개소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중에 설치가 안된 3,70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해서 2000년까지 5년간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의 청사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99년까지 한 1년정도 앞당겨서 설립 완료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오전 업무현황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1호선은 이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면에서는 좀 국가적으로 창피스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98년까지 일단 완료할 목표로해서 하반기에 14개에 대해서 지체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4개소라든지 시각장애인 유료도로 2개소, 장애인 전용화장실 4개소, 경사로 4개소 등을 설치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통공단에 적극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호선에 대해서는 역이 37개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역사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2호선에서는 현재까지 저희들 설계상 시공하고 있는 형편을 체크를 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시 산하에 저희들이 건설하는 도로라든지 또 대형건물에 신축을 할 경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료도로 설치시는 특히 맹인들의, 관계자의 어떤 자문을 구해서 그 분들의 참여하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사용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부산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마스트플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이라든지 년도별 투자계획이 있느냐 과연 재원조달방안은 있느냐 청사진만 있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 참 어려운 저희들 아픈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수립이 돼 있고 많은 노력을 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제가 와서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아마 94년말에 우리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또 관계공무원이 참여해서 사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도에 앞서서 상당히 우리 부산시가 장기복지대책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고, 계획기간 중에 1조 8,039억을 투자할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적부조사업에 8,883억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2,920억, 또 보육시설 설치 등에 48억원,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1,180억, 청소년수련원 등 해서 236억, 이렇게 분야별로 대충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은 계획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년도별로 그러면 얼마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서상의 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스마트계획을 각 분야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년도별 예산을 책정하고 그 목표관리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스마트계획을 하면서 보건복지분야에 스마트계획에 년도별 투자계획을 반영을 시켜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와 시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민자로 조달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정부에서도 이번에 보건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대폭 확보를 했고 저희시에도 그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만불시대에 걸맞는 복지재원 확보는 미비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와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예산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조 8,039억 중에 계획상 국비는 1조 1,346억, 시비는 6,693억으로 현재 계획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시비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일반 우리 예산의 증가에 비해서 대폭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가면 상당한 부분의 계획이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되어집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실효성 없는 계획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있는 계획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번에 스마트계획에 반영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택가 등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 퇴․변태영업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는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락카페라든지 호스트바 불법영업 단속대책과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권위원님께서 5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판중인 수산식품인 한성집게맛살에 대해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일선 구청에서는 시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거폐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망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 10월 29일날 유통중인 맛살제품 5건을 수거검사를 한 결과 11월 14일 경북포항시에 소재한 한성수산식품 제품인 한성집게맛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1월 15일날 제조허가를 내준 경북도에 부적합 내용을 행정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타 시․도하고 각 구․군에 유통식품수거업무에 참고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대장균 검출의 의미는 유해균에 오염될 수 있다는 지표로서 행정처분기준이 품목 제조 정지 15일에 해당되고 제품폐기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폐기는 안되고 품목제조정지만 15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40조와 42조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수거폐기 대상은 일반세균이 검출될 경우 대장균이 아니고 일반세균이 검출됐을 경우에는 수거폐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식품리콜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리콜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식품리콜제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알아봤던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현재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7년도 되면 식품리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리콜제가 되면 이번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시판 간장하고 분유에서 발암물질검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학교 급식에 악취가 난 소동과 관련한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판간장의 우리 부산시의 제조업체는 6개소가 있고 분유제조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금년들어서 저희들이 유통중인 간장 23건하고 분유 20건을 수거해서 적부심사 규격적부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참고로 간장과 분유의 발암물질은 현행식품공정상 규격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분유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DOP, DDP는 검사방법이 현재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MCPP, DCP 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9월말 검사방법이 고시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DOP라든지 DDP 분유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검사방법을 마련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우유 악취소동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6일날 수영여중하고 배정중등의 일부학교에서 부산우유 악취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인 부산우유, 경남양산군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1회 실시하는 포장실 소독약품인 과산화수소 제제성분이 용기에 부착이 되서 일어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제품은 휘발성이 과산화수소는 강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냄새가 증발되는 성질로 인해서 우유를 섭취한 일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조회사인 부산우유는 경남 양산군에 소재해 있습니다만 주1회 실시하는 화장실 소독약품인 과산화수소 제재성분이 수반용기에 부착이 되어서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제품은 휘발성이 과산화수소는 강하고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냄새가 증발되는 성질에 의해서 우유를 섭취한 일부 학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건 발생 직후에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자 제품 및 각회사 우유제품 8개 품목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발생한 우유제조회사가 경남도에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 내용을 통보해서 원인조사를 하고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위반업소에 대한 언론보도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원료에서 최종 생산품까지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PC통신망에 불량․부정식품 신고 전자게시판을 개설하고 분기1회 이상 현재 저희 시에 명예식품감시원이 49명이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하고 부산지방식품의약청과 긴밀히 업무를 협조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선심행정 등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등 민생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민선단체장 출범 후에도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퇴폐․변태, 불법영업에 대해서 민생안정 차원에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군에서 단체장 출범후에 단속실적이 미진하고 불법업소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식품 공급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자치구․군의 장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계속해서 시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시․구․군의 합동단속, 구․군의 교차단속, 교류단속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도 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교차단속이라든지 교류단속을 확대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퇴폐․변태영업 방지대책은 특히 저희 시에 특명기동단속반이 2개반 20명 있고 구에 상설기동단속반 229개반 225명이 연중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구간의 교류단속이 30회, 시일제단속이 8회,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을 6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 단속인원은 연 2만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915건을 적발해서 고발 1,131건, 영업정지 2,624건, 허가취소 710건, 시정조치를 2,450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습적인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직속인 특명기동단속반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서 강력히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활성화해서 건전영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영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총 6,915건의 위반업소 중에 미성년자 출입 묵인이 193개소,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 47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주류제공행위 등 청소년탈선을 조장하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여기에 집중해서 시, 경찰, 교육청과 합동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락카페라든지 호스트바 영업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락카페는 젊은층을 상대로 해서 일반음식점입니다만 술잔이 없이 병째로 음주하고 음악에 맞추어서 가무행위 등 유흥형태를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또 호스트바는 젊은 남자 종업원을 다수 고용해서 특수계층의 여성 고객을 상대로 해서 새벽까지 퇴폐영업을 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러한 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수영구에 약 2개소, 또 그 다음에 락카페 영업형태가 되겠습니다만 호스트바 영업형태가 중구에 4개소, 서구에 5개소가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통상 이것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경찰에서 발견한다든지 검찰쪽에 발견해서 조치하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경찰, 검찰과 합동으로 해서 이런 불법, 변태행위가 없도록 근절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대학가 주변, 락카페는 주로 대학가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호스트바는 변두리 주택가 등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정보활동이라든지 감시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여하튼 최대한 신규발생이 되지 않도록 억제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단란주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단란주점업소 현황은 10월말 현재 2,874개소가 있습니다. 92년 12월달에 신설된 업종입니다만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실태는 일부 업소에서 당초에 업종시설 목적에 위배되는 여종업원을 고용해서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신다든지해서 유흥형태의 변태영업을 일부 자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5년 8월 30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객장 면적의 2분의 1까지 내부구조가 보이는 투명유리로 객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법에 위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해서 유흥형태의 변태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밀폐된 객실, 지하 이중철문 등 불법시설물을 정리해서 당초에 업종시설 목적에 부합되는 건전업종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지하유흥업소 화재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지하유흥업소 현황은 전체 업소가 유흥주점, 단란주점해서 4,041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지하업소는 전체 56% 2,26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큰 문제가 염려됩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만 허가시에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소방서에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허가권자인 구청과 합동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벽한 점검은 못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서와 협조해서 소방법에 의한 불법시설물은 철거하도록 하고 비상구를 개방토록 하고 또 위생업소 정기 점검시에 병행해서 화재 우려요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도 상당히 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현재 66㎡ 20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첨부해서 허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하유흥업소의 화재시에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방본부와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송기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들이 더러 협회에서 발생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내부투서나 고발, 진정이 아니면 사실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계속 논의를 해나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순곤위원님께서 총 다섯 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인권침해라든지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위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에서 사회복지시설중에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시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시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이후에 효정원사건 이후에 전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효정원사건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어떤 근무의욕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서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이런 효정원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사원에도 감사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표본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중요한 앞으로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합운영 개선지침을 이미 마련해서 시달한바가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10개시설에 78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3,001명을 수용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에 시에서 자체조사결과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2,100여명에서 약 5,000여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환자들의 강제노역이라든지 인권침해를 없애도록 저희들이 95년 6월부터 구청장 주관하에 종교인 또 환자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 1회이상 요양원내 어떤 폭력이라든지 인권유린, 급식, 건강센터 등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또 94년 5월부터 인권전화를 전 시설의 병동, 휴게실, 식당에 설치에서 구청과 직통으로 통화할수 있도록 해서 요양원내 폭력이라든지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상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법인정관 등에 의해서 법인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입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기부금수납지출부에 등재한후에 사용하고 있고 매분기 관할구청창이 결과를 보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신요양시설 10개시설에 CCTV 43대, 카메라 156대, 감청장치 45대 등을 설치를 해서 환자들의 어떤 자해행위이라든지 환자상호간의 어떤 폭력, 탈원 화재발생 등 어떤 위험상황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화재발생시에 자동소화할 수 있도록 1억 6,300만원을 보조해서 7개시설에 스프링쿨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 환경이 개선된다하더라도 결국은 그 법인의 원장이라든지 책임자의 지도력이 이러한 법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법인의 어떤 운영자들의 사명감을 고취한다든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계속 대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한국응급구조단과 관련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또 시역내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응급구조단 지부현황, 그리고 응급구조 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지도 감독한 결과 발생한 민원은 없었는지 또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응급구조단은 사회복지사업법 12조에 근거되어서 설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으로 92년 3월 18일부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95년말 현재 전국에 70개 지부가 승인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관내에는 서부, 동래, 남부, 해운대 등 4개지부에 구급차 13대, 대원15명이 응급환자 이송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단 지부 운영․지도․감독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지도․감독규정에 따라서 매분기별 년 2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지부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사항도 없었습니다. 세번째, 집단식중독 발생과 관련해서 시설의 371개소에 대한 세균검사결과 시내 중․고등학교 불법건축물의 영업관련사항과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 현황과 우려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집단급식 시설 371개소에 대한 세균검사결과는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고 또 마침 학생들의 개학과 더불어 시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래서 시가 제의하고 교육청이 아주 흔쾌히 응해서 저희 시에서 보건과에서 직접 구청, 보건소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초․중․고 급식시설 371개소에 대해서 세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균및 대장균이 검출된 시설이 4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고 교육청에서는 부적합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후에 재점검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검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검사를 하도록 우리가 배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내 중․고등학교 식당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영업관련에 대해서 현재 중․고등학교 구내식당은 217개소로서 대부분이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으로 허가가 되지 않고 학교장이 임의로 활용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무허가 등의 사항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각급 중․고등학교 구내식당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집단급식신고 및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해서 조치하도록 현재 각 구․군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현황과 지도 점검실시를 보면 시의 집단급식소는 총 358개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산업체 218개소, 병원 41개소, 각 학교 15개소, 복지시설 35개소, 기타가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구․군 및 부산지방 식품의약청과 합동단속 등 59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7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계속하고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는 68개소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시설에서 영양사의 타겸직과 종사자들의 위생 등 문제점이 있고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는데에 대해서 비위생적인 요인에 의한 일부 식중독발생이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반사항이 빈번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취약요소를 찾아서 행정지도를 통한 취약요인을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증막과 찜질방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및 피부맛사지 등 지도점검시 위반업소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한증막하고 찜질방은 한증막이 13개소고 찜질방이 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7개소를 점검을 해서 1개소를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서라벌불 한증막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위반 및 욕실내 깔판 미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찜질방은 시설 및 규모조사를 금년 3월에 103개소에서 147건을 1개소를 고발 및 시정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바이오원적외선 찜질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찜질방에 대한 위생관리권고지침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증막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찜질방업소에 대한 수시현황파악을 하고 권고지침을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폐유흥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퇴폐이용업소현황은 총 2,627업소로서 퇴폐행위 등이 우려되는 이용업소를 각 구청에서 위반업소와 역 및 터미널 주변업소와 지하층 업소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업소가 11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단속실적수는 2,251건을 지도해서 22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허가취소를 26개소, 영업정지를 38개소, 시설개선을 42개소, 경고를 114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퇴폐음란행위 위반 9건을 변실, 커텐설치를 한 것이 11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문제될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해서 정기 및 수시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업주와 종사자 위생강화에 대해서 퇴폐이용업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우리 보사국장! 남은 장시간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03分 會議中止) (16時 23分 繼續開議)

배명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산업체보상과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아서 문제로 지적된 적이 있는데 제대로 보험이 되고 있는지 또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및 불법체류자 색출대책은 있는지 질의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387개 업체에 약 3,738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임금 3D업종 기피 등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2만여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첫째 연수생 신체검사가 있겠습니다. 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입국 후에 6개월, 18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 질병이 감염되어서 부적격자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해당 송출기관에 신고해서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불응생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강제송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의 보상보험처리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보험 및 관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가입은 연수업체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담당기관은 관내직장 의료보험조합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표준 보수월액의 3～8%에서 조합이 결정을 하고 연수업체 및 연수생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이탈자 등 불법체류 외국인 색출대책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87개업체에 3,738명입니다마는 약 10% 정도가 3개월 이내에 직장을 이탈하는걸로 그렇게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관내에 불법체류 외국인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약 6,000여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체류 외국인 색출을 위해서 96년 금년 7월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지역 방첩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안기부하고 안기부 부산지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법무부 그 다음에 군․경 그 다음에 저희 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1차로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234명이 자진신고를 해서 현재 법무부에 송환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서 12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색출검거에 각 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관별관장 사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총괄감독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고 있어서 정확한 외국인 근로자 실태파악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이 근로자 상담이라든지 밀입국자 임금문제등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감독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대욱위원님께서 5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 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 롯데백화점 건물 9층에서 12층까지 종합 유원시설부 허가와 관련해서 유기시설의 용도에 건축허가 경위라든지 실내에 종합유원시설을 허가한 경위, 또 안전성 문제로 허가가 제외된 시설의 추가허가 경위,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유기 시설 용도에 건축허가 경위는 서면롯데호텔은 지하 5층 지상 41층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91년 12월달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 중에 호텔이 41층이고 백화점이 12층이고 백화점이 9층 내지 12층 부분에 유기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종합유원시설 허가경위는 96년 2월 15일날 허가시 유기기구는 27대가 허가가 났습니다. 주행식 2대, 고정식 3대, 스포츠관람용 6대가 허가가 났습니다. 시설의 추가허가경위는 사업체가 당초부터 유기기구 30대를 설치해서 95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안전성 검사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안전점검을 필했습니다. 그러나 3개시설 환상곡예열차, 고공회전열차, ｢다이나믹디렉터｣ 등은 시운전결과 진동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충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달에 건축물 가사용 승인시에 3개 시설은 진동 방지시설 설치 등을 보완한 후에 운행하는 조건으로 건축물 가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유기장을 허가신청시에는 제외됐습니다. 사업체가 진동방지를 위한 보완설치 등으로 환상 곡예열차 및 특수영화관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금년 6월달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중 이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7월 5일부로 추가로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그 중에 고공회전열차는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축물 및 유기시설에 나가 안전점검을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총 17명이 참여를 해서 건물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건물에 대해서 부산진구청에서 9월달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롯데측에서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저희 시에서는 중앙에 앞으로 고층에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고층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실내에 할 경우에는 저층에다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 있다 이래서 중앙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 기타유기장과 불허가 방침에도 유기기구를 설치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그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해운대구에 해수욕장 주변에 토지설계지부내가 되겠습니다마는 글로리콘도에 531평의 대지에 설치공사를 지난 7월초에 착공을 해서 유기기구 7대를 설치해서 9월달에 시운전을 하고 무허가 영업을 강행했더랬습니다. 이 지역이 1종 미관 지구내에 2개소 유기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나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데가 2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경위는 5월달에 금년 5월달에 민원이 글로리콘도옆에 유기기구 설치시에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운대 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법 시행령 제 118조 규정에 보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유기시설만 공작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건축조례에는 유기시설을 공작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건축과에서 6월 3일날 유기시설은 공작물축조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7월초에 유기시설 공사를 착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 20일날 유기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기초공사중인 상태에서 그러면 유기장업 허가가능여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해운대구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도시설계지부에 해당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견되므로 유기장업 허가가 불가하다하는 통보를 7월 24일날하고 지주에게 공사중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유기시설이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아서 유기시설만 설치할시에 사전에 규제할 수 없고 또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은 시설 설치 후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 전에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또 응급조치할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해운대구에서 의원 입법으로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9월 11일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유기시설을 건축법상 적용되는 공작물로 분류를 하고 위락지구외에는 설치 불가토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부칙의 경과규정에다 이미 설치를 완료했거나 설치중인 시설은 건축조례적용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조례상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우리 환경보건과에 유기장업에서는 일단 사전에 설치를 하고 사후에 허가를 하도록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10월초에 위법시설이 부속 건축물하고 방음벽 이것은 공작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법시설이 되어서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시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유기장업 영업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를 청구를 해놓고 결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10월 15일날 유희시설을 공작물로 지원토록 자치국 건축조례 개정준칙을 마련해서 각 구․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군에 건축조례로 공작물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 조례로 이렇게 포함시켜라해서 건축조례 개정준칙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구․군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습니다마는 법정미비라든지 이런 문제로해서 이런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지금 사업을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고 시는 시대로 그 해운대구 관광지에다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또는 환경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는 시대로 중앙에다 사전에 시설 설치하고나서 영업허가를 해주는 것 보다는 사전영업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대욱위원님께서 에이즈관리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에이즈 발생현황과 타 지역보다 감염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 또 감염자중에 보호조치사항과 유흥업종사자는 없는지 등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발생감염자는 10월 현재 145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596명중에 24%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관리인원은 95명입니다. 직업별로는 선원이 85명, 위생업종사자가 17명, 사무직이 10명, 주부가 9명, 무직이 11명, 기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염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 부산이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외항선원이 많습니다. 외항선원이 외국인과 성접촉이 60% 되겠습니다만 주요원인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중에 유흥업종사자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감염자중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부산지역의 감염자중에 유흥업종사자는 현재 없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리는 거주지 중심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대외비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예방 및 감염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월 1회이상 건강상태, 주거 변동이라든지 임신여부, 투약관리 예방 등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구체적인 건강관리는 정기면역검사를 6개월에 1회, 금년도에는 89건을 검사 완료했습니다. 또 면역기능 저하자 43명에 대해서는 발병억제제를 투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 불량자 10명을 20회에 걸쳐서 전문진료기관과 연계해서 입원진료하고 수시 진료를 시켰고 진료비는 10월말 현재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에이즈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실적 및 검진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은 특수업태부라든지 유흥접객업 등 9,000명에 대해서는 연2회, 일반검진 대상자 위생업종사자 등 5만 3,000명은 연 1회, 수용자, 외국인 근로자, 인명검사에 대해서는 수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90년 10월말 현재 검진실적은 13만 638건입니다. 검진절차는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양성반응시에 보건환경원에 확인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반응 검사 확인서에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확인후에 관리대상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류외국인에 대한 예방대책은 외국인 검진근거는 수입목적 외의 연예, 운동경기, 그 밖에 흥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90일이상 체류자에 해당되고 그외 외국인에 대한 검진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검진은 대부분 자국의 검진확인서를 지참해서 입국합니다. 그리고 산업체 근무 2개월 이내에 정기건강검진시에 에이즈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검진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고용업체 현황, 387개 업소에 3,738명을 우리가 받아서 11월 14일 각구에 시달해주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검진여부를 확인 중에 있고 미검진자에 대해서는 검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태국인 양성자 4명을 출국조치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부산지역에서 양성자를 발견 못했습니다. 수입현황 및 헌혈액에 대한 관리는 수입 혈액에 대해서는 85년 상반기부터 수입시 제품 수출국과의 에이즈 검사 음성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첨부시에는 국립보건원에서 검사후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헌혈액은 87년 7월부터 모든 헌혈인에 대해서 혈액원에서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 확인검사 후에 감염혈액 발견시에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혈액에 의한 감염은 항체형성기간이 6주에서 14주 이전에 채혈된 혈액은 검사상 항체 음성판정으로 이들 혈액에 대한 감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수혈을 통한 감염위험은 100만ℓ당 1로 보고 있습니다. 혈액에 의한 감염 발생현황은 전국이 38명, 수혈에 의한 것이 21명, 혈액 제제가 17명인데 부산지역에서는 수혈 및 혈액제제로 인한 것이 4명이 감염된 바가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는 감염자 조기발견 및 감염예방 조치를 위해서 피부살균제 1,300병을 구입해서 특수업태부 혹은 보건소에서 배정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에이즈 검진약 290과, 1회용 주사기 11만개, 동성연애 등 위험계층에 대한 콘돔 1만 5,000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염방지를 위한 유인물 홍보도 해외여행 등 선원에 12만부, 동성연애자 위험계층에 5,000부 등을 한 바가 있고 12월 2일날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해서 계층별로 집중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대욱위원님께서 터키탕업소내에 윤락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터키탕업은 공중위생법상 관광호텔 업소내에 2평이상의 객실로 구역된 욕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있어서 업소 내에서 윤락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역관내 터키탕업소는 8개업소로써 이성입욕보조자를 1개소당 약 3명에서 10명 정도 고용하고 있고 게시요금은 2만원에서 8만원까지 되어 있고 이용객 대부분이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6년도 터키탕업 위반사항 단속실적은 17개소에 윤락행위 묵인이 1건, 준수사항 미이행이 16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4건, 개선명령 7건, 경고 6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신규개설 규정변경 경위는 93년 8월달부터 퇴폐향락업소 규제를 위해서 터키탕업의 신규개설을 제한을 했습니다. 95년 12월에 공중위생법 개정이 되어서 신규개설이 가능한 허가업에서 신고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터키탕업이 주로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이 이용하고 있고 또 신규개설이 늘어날 경우에 윤락행위 성행 등 제반 문제점이 우려되어서 터키탕에 이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관련 규정개정을 중앙부처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마침 96년 8월 20일에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에 터키탕업소도 이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종전의 허가된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98년 8월 19일까지 2년간 허용토록 그렇게 하되 윤락행위 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신고업종으로 변경후에 신규개설 증가 우려 등 금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신규개설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개설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성입욕보조자를 두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시에는 영업장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업체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 및 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윤락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대욱위원님께서 공중이용시설의 328개소중에 자체 지도점검을 미실시한 228개소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공중이용시설 점검인원 및 지정 근거, 또 공중위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미행시 조치, 금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중위생법상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체계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는 공중위생법 제27조에 따라서 2,000㎡이상의 사무용 및 복합건축물, 학원, 지하상가, 결혼 예식장,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 객석수 및 관객수용 1,000석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연면적 및 3,000㎡ 등 일정규모이상의 소유자 등은 위생관리 담당자를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이 위생관리 담당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정된 검사기관, 부산시는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위탁해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연2회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위생과에서 자체 지도점검은 대상시설 중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용 및 복합건축물 등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든지 학원 또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해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자체 점검은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기간 지정근거 및 점검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정근거는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은 공중위생법 제30조 2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무실 면적 50㎡이상 정밀검사장비 17종 이상으로 환경기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3명 이상의 검사위원을 확보한 회사로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위생과 자체 점검요원은 업무관련 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시설에 대한 조치는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시정 및 개선명령토록 하고 있고 미이행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정명령 후에 미이행된 시설은 없습니다. 금후 관리대책은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지도강화를 하고 또 연2회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검사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鄭大旭委員님께서 무료급식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등 228개소에 3억 9,800만원을 지원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독교 종합복지관에는 실적이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된 이유, 1일 무료급식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이유, 급식대상자 인원별로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역내에 소재하는 복지관중에 급식 여건이 충족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95년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12개 복지관을 실시하였고 그 반응이 좋아서 96년도에 28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복지관은 월 150만원으로 하고 일반은 1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실적을 감안해서 급식인원에 따라 차등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 문제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복지관은 현재 사정상 급식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급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회수를 하겠습니다. 급식대상자 연령별 자료는 현재 통계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조사해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가본 결과 대부분이 50대에서 60대, 70대 주로 노년층이 많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에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차이가 1일 평균 이용인원에 대해서 지원금액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평균 이용인원이 40명, 50명, 20명, 80명, 100명 내외에서 보통 보면 1,17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이 29명 밖에 안되는 부산종합사회복지관같은데도 지원금액이 1,170만원이 나갑니다. 바로 옆줄에 보면 모라종합사회복지관에는 1일 평균 인원이 347명이나 되는데도 지원금액은 1,80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을 좀 대폭 강화해서 이렇게 특수한 지역에는 지원금액이 좀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듣고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균일한 지원이 아니라 평균 이용인원에 의해서 차등이 되도록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지원시에는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욱위원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건물 가형, 나형, 다형 평수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에 따라서 배정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초대의회 때부터 본위원이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부터 검토하겠다 벌써 그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이 지금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비로 별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법에 보면 가나다형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법상의 문제이고 정대욱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에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서류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총괄적으로 나중에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동위원님께서 노동법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지역 노동조합의 반응 또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수단과 그 효율성 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노동계 총파업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앞으로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동법 개정진행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금년 4월달에 대통령께서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를 하시고 5월달에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발족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미합의 주요쟁점은 복수노조에 관한 문제, 제3자 개입,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도, 노조전임자 임금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은 쟁점사항에 대해서 현재 노사합의가 타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를 해서 연내에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하순경에 정부에서 노사개혁추진을 개최해서 위원장은 이수성총리가 되겠습니다만 13개 관계부처장관이 참여해서 정부부처내의 의견을 조정해서 개정법안을 확정하고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법개정에 대한 부산지역의 노동조합의 반응을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리해고제라든지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주장하고 또 3자개입 및 복수노조 등은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좀 안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측의 반응은 근로자에 불리한 경영자측 주장을 반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해달라 또 제3자개입금지 철폐 등 근로자측에 유리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우리 시의 행정수단은 무엇이냐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실제 저희 시 근로 보건사회국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수단은 극히 미약합니다.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노사간 참여와 협력의식 제고를 위한 간접적인 정책수단 그 것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한마음연수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모범노사대표 국내 산업시찰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우리 정책수단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 영역이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간접적인 정책수단이지만 직접적인 정책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고 가능하면 노동부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관계법을 개정해서 권한을 이양 받는다든지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시에서 파업기미가 있는 노동조합의 움직임과 그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그동안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난 민주노총과 일반 노총으로 크게 구분해서 보면 주로 그동안에는 민주노총쪽에서 부산양산지역본부 주최로 노동법 계약 저지실천 결의대회를 9월달과 10월달에 부산역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고 12월 3일에도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800여명이 모여서 노동법 계약 저지집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주도로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쪽에서도 총파업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쪽 다 만족을 못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기미가 있는 노동조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 전개가 노동법 개정에 따라서 전개가 되어 나갈 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이를 관찰해나가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노동계가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노동청, 경찰청, 시, 구, 군과 합동해서 파업예방에 따른 수습회의를 한다든지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이 살아 있는 한 위법조치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운대 경찰서에서 해운대 관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마약사범 단속시 해운대 보건소에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원근거는 해운대 경찰서로부터 해운대 관광특구 종사자에 대한 마약사범 단속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로 해운대 경찰서에서 형사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해운대 보건소에서 보건소 간호사 등 8명이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채혈동의자에 한해서 채혈을 실시했습니다. 11월 18일이 되겠습니다만 20시에서 22시 두 시간동안 했습니다. 장소는 만또바나이트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종사자 131명을 채혈을 했습니다. 채혈량은 1인당 3cc가 되겠습니다. 채취된 혈액은 해운대 경찰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권에 관한 문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기관간의 협조 차원에서 일단 해운대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응했습니다만 만일에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법적인 사항이 된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정동위원님께서 정신병원과 관련해서 시내 정신병원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하며 올해 지도단속은 몇 회 실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신병원 현황 및 실태를 보면 우리 시 관내 전문 정신병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또 정신과가 설치된 병․의원이 47개소가 있고 병상수는 총 2,841개 병상에 평균 2,795명의 입원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련단체인 병원협회에서 자율감시를 실시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관련단체 병원협회가 되겠습니다만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연2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정동위원님께서 마약류 및 청소년 흡입제 사용의 증가와 관련해서 마약류와 청소년 흡입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약류 오남용예방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마약류 및 흡입제 중독자의 치료 및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약류의 청소년 흡입제 단속은 검찰,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홍보활동을 하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단속을 하고 그런 운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홍보예방 활동으로써는 마약류의 해악을 알리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시민걷기대회를 지난 6월달에 시민, 학생 5,000여명이 참석해서 걷기대회를 실시를 했고 또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300명을 8월 5일 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 등 시민다중집합장소 등을 중심으로해서 약사회, 보건단체협의회에서 가두켐페인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청소년 흡입제 주로 본드라든지 부탄가스가 되겠습니다만 피해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홍보만화를 4,000부 제작해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및 흡입제 중독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거해서 2개 마약류 중독자 지정치료기관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20병상하고 대남병원에 30병상해서 전액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치료실적을 보면 지난해에는 5명을 치료하고 많을 때는 91년도에는 39명을 치료한 바가 있습니다만 숫자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는 1명을 치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 마약류 도난사고 현황과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들어 7월 9일날 북구 구포동에 소재한 최소아과의원에서 바리움주사 14앰플, 3종의 도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북구보건소에서 마약류 전반에 대해서 특별 감시토록 조치를 하였고 경찰서에 수사를 촉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약류 도난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약은 이동이 불가능한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제금고에 보관토록 하고 있고 마약류 보관장소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 의료기관 등의 유통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약류 수불이라든지 보관 관리에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의료 목적외로 불법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사관계에 우리 부산시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간접적 효과를 가지는 행정수단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행정수단으로 우리가 쓴 것이 1억 5,300만원을, 작년도에, 96년도 예산에서. 맞습니까?

예산, 전체예산. 예, 맞습니다.

1억 5,300만원 중에 노조간부비 2,000만원, 노조간부 해외연수보조 8,000만원 보니까 뒤에 보니까 교육비는 어떻게 썼는지도 모른다 보완 및 시정조치 구체적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른다, 다음 노조간부 해외연수보조 8,000만원 준 것은 어떻게 썼는지 챙기지도 않았나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누락되었다고 해서 새로 받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습니다. 8,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어떻게 썼는지 밝혀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침에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삭제되었습니다. 자료는 다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를 오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다 나누어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유정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차후에 보사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인데 지금 바로 다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전에 보사국장께서 부산시가 노사관계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법상…

과장님! 1문1답 식으로 묻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만 말합시다. 여기에 연설하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00만원과 8,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노조간부 교육비 말입니까? 세부사항은 저희 노조간부하고 지원 받는 기관이 부산지원 노총본부입니다. 노총본부 산하에 노총간부들이 조합 이런데도 간부들이 있습니다. 간부들에 대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몇 명 강사를 동원해서 2,000만원이나 듭니까?

그것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그 점 하고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노조간부 교육비 보조는 95년도에 19회를 실시했습니다. 19회 1,30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300명을 1박 2일씩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별도로 일종의 합숙교육입니다. 하루 당일해 가지고 교육이 안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현장시찰도 있습니다. 합숙을 하면서 저희들도 볼 때 당일 하루 가지고는 성과가 좀 힘듭니다.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바람직한 행정, 국장님 말씀하고 다 연결시켜 볼 때 바람직한 노사관계 협조를 위해서 밥값 떼주고 숙박비 떼주고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노사관계 협조에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그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 더 나아가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상호간에 노와 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주체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자치단체가 한 쪽에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면서 내용은 뭘 교육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대 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수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는 결국 노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일을 직접 못하니까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

과장님!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데 일부 우리 시민단체 다른 단체 보조해 주는 것하고 노동조합에 보조해 주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보조를 못해 줍니다. 노동조합에서 구성된 노총의 그 업을 대행할 수 있는 노총에 저희들이…

노동조합이 아닙니까?

노동조합의 상위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법에 보면 노동조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1군에 속하지 않습니까? 맞죠?

상위단체에 속합니다. 그 점은 부산지역은 타 시․도 보다 열악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노총에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실제 경영자측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전무합니다. 부산지역은. 지금 노총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개별 노조원들이 1인당 월 80원에서 100원의 노조금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가미되어가지고 이것은 뭔가 그대로 방치될 사항이냐. 아니다.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시 차원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 부당노동행위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 아십니까?

조합의 약정입니다. 조합내규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자기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비를 낸다…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용자로부터 받으면 바로 교도소 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말하는 8,0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외국에 연수 가는데 보태준 것 아닙니까? 그 8,000만원 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 노사문제를 볼 때 그렇게 주무시는데 식사하시는데 차비 이런데 꼭 지원을 해야지 되는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한 번 차원을 달리해서 지원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조간부 해외연수, 그리고 지금 지적한 간부교육에 전혀 부산시가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해외연수 가는데도 이번에는 예를 들어 중국 노동조합을 방문하면 좋겠다, 일본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전혀 아무 간섭도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얘기도 지난번에 8,000만원 몽땅 삭감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 노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중국 백두산 놀러갔다 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도 다음에는 부산시와 논의해서 어떤 지역에 연수를 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혀 일언반구 간섭을 못하는 의논조차 못하는 솔직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사전과 사후의 다음과 같은 결국 올해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점을 저희들이 감을 시킵니다. 감을 시켜서 올해 예산에 정산감사는 내년되면 다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8,000만원이다, 의회 생긴이래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러 차례 지적된 것입니다. 전혀 의견제시도 부산시에서는 하지 못하고 마느냐 했더니 다음에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 아닌데 왜 한 마디도 안해요?

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거짓말입니까? 아까는…

직접적인 간섭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정산을 통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교육 프로그램에 관여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냐 간접적인 통제수단이냐. 소극적인 것이지만 사후에…

알았어요. 사후에 보조만 해주고 노총에서 집행한 사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만 본다 이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도 회의에서도 지적된 사항은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에 부산시 의견도 함께 계획 자체부터 참여가 안되느냐. 해외연수 같으면 해외연수 목적지가 노총하고 의논해서 함께 결정될 수 없느냐 일방적이거든요. 지금. 교육프로그램은 완전히 일방적이고 노총에서 가고싶은 곳에 해외연수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 관계로 저희들한테 사전에…

아니죠.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받았죠. 지금까지 쭉.

사전에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배분을 해줍니다.

계획서가 들어온다고 해야 가고 싶은 데로 이 곳으로 갑니다하면 거기 보다는 여기로 가자 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시의 의견을 함께 의논해 본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못하느냐. 뭐가 있길래 노총에 대해서 시 의견을 한 마디도 제시 못하느냐 그것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습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준 것이니까 너희 갔다 온 다음에 우리는 보고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번에 부산지역에 그런 사정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점은 아주 간접적인 투자지만 지원 해줄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담당공무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짚었습니다. 여러 차례 짚을 때마다 앞으로는 사전에 참여하겠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속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시네요…

부산지역본부 현황 해가지고 아까 저희들한테 유인물 나누어 주셨죠. 넘겨 보니까 노조간부 교육 보완, 시정요구 사항란에 보니까 ‘교육개혁에 대한 품위를 득하고 집행 및 지출시 항목별 지출내역을 명시할 것’ 그러니까 지출내역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완, 요구사항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95년도 집행사항을 정산할 때 본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많으니까 앞으로 다시 예산 다룰 것이니까 그때 다시 재론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과 유위원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도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국장, 과장, 담당직원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행정의 흐름을 잡아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단절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것만큼 행정의 힘이 미치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민주화의 열기 또 어떤 면에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건전노조육성, 노사관계 안정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 인천, 대전, 일부 광역시 전부 하고 일부 각도에 거의 지금 부산시의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우리 부산보다 많이 지원하고 이런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노사관계가 새로운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주노총이 과연 법정 단체로 될 것인지 하는 문제, 또 한국노총만 유일한 노총으로 남을는지, 또 앞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가들의 입장도 생각해 줄 문제가 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고 위원장님과 유위원님, 송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수긍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채혈 동의자에 한하여 했다고 했는데 채혈동의를 누가 받았습니까? 경찰에서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파견된…

채혈동의는 경찰에서 받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에서 마약 중독자의 검사를 위하여 종업원 혈액을 채혈해야 되겠는데 간호사를 파견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간호사가 순수한 채혈만 했습니다. 그 외에는 경찰에서 다 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질 것이 없습니까? 만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혈하는 것은 하나의 의료행위인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그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점들을 담당과장님께서 자신의 어떤 거기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은 갖고 있어도 그것을 참 밝히기가 어려운 내용을 저희들도 한편 모호하나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 및 지출시 항목별 지출내역을 명시하기가 어렵다면 조만간에 저희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노총에 관계되어 있는 노조의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 언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는 국장님 중심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교사위에서 예산상의 문제까지도 연계가 되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총 관계자들로 하여금 이후에 그 명세서를 확연히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장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그 어려운 문제를 마음속에서만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내용도 안 있겠느냐.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법이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확연한 소신을 갖고 작년도 그 작년도 예산은 주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관계과장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그런 식으로는 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이야기도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사 노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지원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계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도록 노총에다가 정식 요청하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윤식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첨을 해 놓고 별첨 자료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실무자의 착오고 또 이것은 제가 미처 깊이 챙기지 못한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마약류 지도 단속대상과 또 지도 단속결과 또 도난업소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단속대상은 1,411개소입니다. 10월말 현재 1,00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수불대장 관리상태가 불량한 김성일 외과의원 등 13개 업소에 대해서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마약류 보관상태가 불량한 동보약품 등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도난업소는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북구 구포동 소재에서 발생한 최소아과의원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난사고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복지관에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방문간호사의 자격이 어떤 사람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한 복지관에서는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문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옳습니다만 현재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통합보건사업을 간호사 53명 및 자원봉사요원 314명으로 3만 6,000세대 12만여명에 추진했다고 했는데 간호사 53명 중 가정간호사자격소지자는 몇 명이고 자원봉사요원을 자격증소지별로 구분해서 답변해달라는 질의가 있었고 또 부산시 가정간호사 12명이 가정방문간호센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민간인이 이렇게 센타를 결성하면 사업을 위탁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합보건간호사 53명중에 가정간호이수자는 18명입니다. 자원봉사자 314명중에 의료인이 67명입니다. 의사가 5명, 한의사가 24명, 간호사 30명, 약사 8명, 비의료인이 247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통합보건사업을 통합보건가정간호사자격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인을 합니다. 가정간호는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을 때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행위를 가정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수가를 받고 그렇게 간호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가정간호사센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제출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모임을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의향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간호사센타가 정식으로 출발을 하고 또 이것이 정식으로 또 이런 가정간호행위를 할 경우에 여타 시와 어떤 사례도 같이 검토를 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행정적 조치는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통합보건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간호사를 시에서 채용할 때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제한경쟁으로 뽑을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사를 많이 배출을 해서 또 우리 공직으로 많이 임용을 해서 통합보건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주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생략하세요.

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검찰에서 압수된 마약류 보관을 어디서 합니까? 바로 폐기처분합니까?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사건이 종료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인수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인수를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사실은 그때그때 폐기를 하면 가장 좋은 데 또 量이 너무 적을 때도 있고 또 많을 때도 있고 합니다만 적정한 量이 되면 저희시와 검찰, 경찰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이 보건과장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됩니다만 한 4년전이죠. 보건과에서 보관한 마약을 보건과 직원이 빼돌린 사건이 생겼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보관은 단 1시간도 안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인수받음과 동시에 폐기처분한다.” 그런데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분명히, 물론 과장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보관은 안하겠다고 하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님!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꾸 뭐…, 그래서 1시간이라도…

지금 현재는 그때의 그런 보관방식이 아니고 또 캐비넷도 아주 저희들이 금고입니다. 그런 금고에 열쇠도 계장과 담당자가 각자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열 수 없는 그런 저장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둘이 마음만 먹으면 반쯤 빼 들어내어서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폐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병․의원에 마약도난사건이 생기게 되고 마약도난사건이 생기면 신고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병․의원이 처벌받은 게 아까 12개, 13군데가 있습니다만 마약절취범이 검거된 사실은 있습니까? 물론 시가 검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에서 검거했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검거되었다는 그런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도난 당하고도 신고를 안하는 게 편하다 하는 게 의원의 입장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도난 당하면 일단 와 가지고 어쨌든간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까 여기에 마약취급정지업무받은 병․의원은 이것은 행정처분이고 형사적으로 벌금도 내게 되어 있죠? 벌금 내고 그 다음에 행정처벌 안 받습니까? 벌금 내고 행정처분 받고 마약절도범은 전혀 아직 단 1건도 검거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도난 당하지 않은 걸로 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적당히 처리해 버리는 데가 더 많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게 왜 그런가 하면 마약 한번 도난을 당했거나 정말 도난 당한다 싶어서 당하는 것이 아닌데 완전히 마약만 절취하러 들어오는 절취범이 있습니다. 옆에 돈이 있어도 그대로 돈은 안 가지고 마약만 가지고 가는데 도난 당하다 일단 여기에 업무정지라든가 취급정지를 받으면 여기에 보니까 마약사범으로 전과에 남습디다. 마약사범으로 나오니까 이건 여담입니다만 모의사가 일단 마약사범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무슨 마약중독자도 아닌데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자신청을 하니까 마약사범으로 전혀 비자가 안 나와요.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은 도난 당하는 숫자보다도 은폐하는 숫자가 더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가정방문간호센타 설립문제는 타 시․도의 경우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대구시가 지정을 해서 年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 이외에는 재정지원은 안하고 지정만 해서 운영하는 타 시․도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마침 부산에서는 12명이 이미 후원, 회원 30명까지 해서 다 이미 결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산시 보건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가지고 솔직히 겁이 나서 가서 보고도 못하겠다 이럽니다. 왜 우리 부산시 보건과가 겁나는 관공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정만 해준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시가 다 해 줄 수 없는 가정방문간호사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알선만 해 주면 내년부터는 의료보험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방문해서 간호하고 나오면 정식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진료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이 없더라도 오히려 이런 기회에 시가 앞장서서라도 지정을 해서 다 보건소가 해결 못하는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해결 못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미국 같은데서는 가정간호사가 개인적으로 개원을 해 가지고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 진료도 받고 돈을 받고 정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법상으로 어떤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간호사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협회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내일 가서 자료를 갖다 드릴께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12명이 30명의 진료의사를 자문위원으로 확보해 놓고 다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상입니다. 1차적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다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서류감사를 한 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욱위원입니다. 아까 서류감사하고 난 이후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를 보니까 욥의 마을이 93년도에 준공된 중증장애인시설의 건축비용이 총 8억 8,000여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자기 자본이 8억 1,000만원이 출연된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고는 앞으로 욥의 마을이 기장으로 이전해서 신축할 때에도 과연 그 욥의 마을이 서류감사 자료내용에 보면 건축비 전액인 38억여원을 전액 복지법인 자기 자본으로 하겠다라고 관련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앞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믿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사회복지회관은 자기 자본을 20%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신요양원은 5%로 한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시설은 자기 자본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장으로 이전 신축할 시설 건축비 38억여원을 자기 자본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중증장애인시설비로 자기 자본을 법적으로 몇 프로이어야 한다”라고 삽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서류감사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다 마치고 조금 답변할 시간을 주고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마저 하십시오. 오순곤위원!

오순곤위원입니다. 앞서 서류감사를 해 본 결과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자부담 이행여부를 포함한 운영비가 국비, 시비, 자비부담 등 총괄액수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95년 예산사용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래서 95년 예산사용정산보고서의 내용 속에서 사용된 지출세부내용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정신요양시설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구청에 배정한 총액만 그 외 인건비다 등등 총액만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책임도 하부기관인 구청에 전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송기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급기관인 광역시에서 예산의 배분과 동시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보고를 받고 사후 관리까지 되어야만 예산이 올바로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용의가 없는가. 앞서 우리 관계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다만 배정만 해주고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래 과연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우선 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동위원입니다. 오후에 실시한 서류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정신요양원관련입니다. 본위원이 결재권자를 보니까 전임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이 부산시에 총책임자이시니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현대정신요양원대표이사인 윤치권과 그 땅을 지금 문제의 기장에 있는 정관면 땅을 파는 매도인 윤형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척관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아들, 맞습니까?

예.

조카와 삼촌 사이의 거래에서 감정가가 6억 993만 6,000원인데도 거래가 13억 917만원으로 취득 거래를 하는 것을 취득허가를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는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정동위원!

예.

다른 질의도 있고 하니까 일괄 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 복명서상으로는 거래토지의 가격을 확정적으로 예컨대 평방미터당 5만 5,000원 또는 평방미터당 6만 1,000원으로 복명하였는데 거래도 되지 않은 땅을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평당 이것 얼마다’ 하고 복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거기에 조사복명서,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금액은 모두 조카와 삼촌 사이의 거래 이상인 바 이는 조카와 삼촌 사이의 거래를 합리화해 주기 위한 들러리 서류가 아닌지. 다섯 번째, 박옥봉변호사의 의견은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위 조사복명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부동산거래업자가 중개인이 작성한 거래확인서가 명확한 입증서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섯 번째, 이인수변호사의 의견은 필히 취득하지 않으면 안될 대지임을 전제로 승인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이 건 토지가 필히 취득하지 않으면 안될 대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6년 3월에 이 땅의 전매수인 윤형곤 만24세입니다. 만24세가 윤형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났을 것인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장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10일자로 다시 이 땅이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이경락, 이근향으로부터 윤정길로 소유권 이전이 토지거래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범죄행위신고의무하고 관계에서 이 땅이 명의 신탁된 땅이라면 토지거래법에 위반된 거래인데 토지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대상이 됨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직당국에 공무원으로서 고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時 03分 監査中止) (18時 29分 監査繼續)

먼저 정대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대욱위원님께서 욥의 마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장으로 이전시에 건축비가 38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전체 부담을 해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그 쪽으로 옮겨서 38억원의 건축비를 자기가 부담을 해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산처분 허가조건에 38억원을 자기 본인 부담을 해서 건립을 하도록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조건을 달아 놨기 때문에 만약에 저 쪽의 땅을 매입을 해서 38억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건립하지 않고는 이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쪽 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조건을 충족 안하면 이 쪽으로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꼭 그 쪽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면 100% 자기가 부담해서 그러한 조건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실현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옮기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38억원을 들여서 옮기겠다고 했고 또 자기는 그러한 계획을 이미 우리한테 제출해서 조건부로 달아놓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리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기권위원님께서 법인의 지도감독은 시에서 2년마다 한 번 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구에 위탁을 해놓고 있는데 시에서 구에만 맡겨놓고 시에서 뒷짐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상 구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구청장 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정신요양시설이나 부랑인시설에 대한 문제가 항상 상존해 있고 그러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정도 구에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사후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하고나서 구체적인 사업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시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구에다 내려주게 되면 처음에는 총액만 내려갑니다만 매년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시설보강비는 보강비대로 상세한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서류는 언제라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큰 걱정을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 10개 전문정신병원에 의사, 간호사가 크게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공백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시정시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사와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 96년도 7월달에 전문정신병원 우리 미달 사실 확인을 해서 연산정신병원하고 대남병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한 바도 있고 또 90년 4월에도 위반사실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우리가 하고 사실확인은 우리가 해서 얼마든지 내용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이 정신과 전문의가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어렵고 간호사들은 정신병원 근무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실 행정적으로 조치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형편에 있고 특히 간호사들은 근무를 기피하고해서 수요공급이 적절히 조절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간호사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한다든지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급한 사항이 아니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곤위원님께서 정신요양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총액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좀 보고를 받고 하라는 송기권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배정시에는 계획된 인원만큼 각구에 총괄 액수만 배정한 것은 사실이고 연말에 구체적인 정산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고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누수가 안생기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동위원님께서 아홉 가지에 대해서 현대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유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고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서류도 한 번 챙겨보고 또 기장군의 관계서류도 저희들이 한 번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현대정신요양원에 어떤 자료도 참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안끼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곤란하다로 그것으로 끝냅시다.

우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시다. 1번, 삼촌관계 맞죠?

예.

2번, 감정가가 6억이고 13억으로 취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 지역이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 지역이었습니다. 기장지역이. 사실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없고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전해야 되는 입장이고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그것이 실제 감정가격하고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과장님! 이것을 생각해보십시오. 기본재산이 이래가지고 한 번 인정해주면 기본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만일에 실제 가격이 6억인데 만약에 13억원으로 거래된 것을 취득허가를 해주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정신요양원의 기본재산 7억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맞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안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한 번 봅시다. 3번, 조사복명서 안있습니까? 거기에 갔는데 그 땅이 공무원이 가서 저 뒤에 보면 이것이 평당 13～22만원 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말했고 또 한 사람은 17～22만원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확인서가 붙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한 사람 만나니까 한 사람은 평방미터당 5만 5,000원이다 그 다음에 평방미터당 6만 1,000원이다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 복명서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 없습니까?

일단 복명서는 믿어야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문점은 일단 담당자들 보고 조사를 시켰으니까 자기로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는 의문점을 가졌습니까? 안가졌습니까?

저는 의문점을 안가졌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십니까?

예.

잘됐네요. 의문점 없이 평방미터당 5만 5,000원, 평방미터당 6만 1,000원 의문점 없이 믿었다 이것이죠?

예.

그 다음에 4번, 조사복명서 거래확인서에서 전부 말하는 액수가 삼촌과 조카사이 거래액 이상인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거래했다는 것은 모릅니다.

조사복명서하고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취득예정가 이상인 것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서류를 안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결정해도 오래되어서…

보여주십시오. 기억을 되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 하나하나 합시다. 서류를 보시고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주무과장님 확실한 의견만 들으면 됩니다. 서류를 주십시오. 결재하신 분이니까. 조사복명서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거래금액 이상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옆에 가서 서류를 지시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조사복명서상에 땅, 확인서상에 ‘가’ 평당 17만원, 최하가 여기 보면 평당 15만원이죠? 그럼 이것이 전부 13억이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돼죠? 계산해 보았습니다.

미터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입니다.

평방미터당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옥봉변호사 의견에 의하면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승인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페이지입니다. 나오죠. 여기에서 조사복명서하고 거래확인서가 명확한 입증서류가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래가격을…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것이지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명확한 입증이 됩니까? 안됩니까?

사실상…

과장님 의견은 명확한 입증이 되는지 의심이 있다고 제가 봐도 됩니까? 박옥봉변호사 의견서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했는데 명확한 입증이 됩니까? 안됩니까?

필요할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소의 가격감정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법으로 필요한 입증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양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결재권자인 과장님이 이것이 명확한 입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부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고 일부 안되면 명확한 입증서류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법적으로 미숙해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가치판단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신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유위원님! 이 문제는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명서하고 확인서 2개가 명확한 증거가 됩니까? 입증이 됩니까?

명확한 증거는 안되더라도 일부의 증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는 안되나 일부의 증거는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인수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히 취득하지 않으면 안될 대지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지가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매향리 소재 이 대지가 반드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지입니까?

그것은 법인이 그 자리가 좋다고 판단했다면 저희들은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필히 취득할 토지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 군데 다른 지역이 안되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이 적당하다고 법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묻겠습니다. 토지거래할 때 공장으로 허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욥의 마을입니다.

그 질의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상으로는 이 땅이 1억 1,792만 960원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은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업무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정신요양원이 이전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 부지가 책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시설허가가 나야 됩니다. 또 기존시설 매각해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난관에 있는데 해당법인에서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안되니까 기장군에 가서 그 부지를 좋다고 지정해놓고 막상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자본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을 팔아야 자본이, 살 수 있는 자금이 생길 것인데 집을 팔려면 우선 저 쪽에서 시설허가가 나야 됩니다. 시설허가가 나기전에는 부지를 확보해도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타인 명의로 확보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시설허가가 되면 그 때 기존시설 매각해 가지고 그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살 때 혹시 자본의 잠식이 있을 것 아니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 매각하고나면 그 돈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든지 나갈 수 없습니다. 정당한 가격에 가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요양원을 보낸다는 대전제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대체로 어려운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소위 혐오시설로 느끼는 경우에는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하는 경우가 부산시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 애로는 충분히 압니다만 그렇다고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해서 일단 이런 것을 서로 감사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그런 애로는 충분히 관계공무원으로서의 애로는 압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봐서 잘못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료위원 여러분! 처음 시도하는 서류감사까지 함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준태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구덕정신요양원과 그리스도정신병원 현장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감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