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30분 지연됐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늦으셨고 지금 권영일 위원님이 아마 이제 곧 도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민교육원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광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민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민교육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농민교육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경기도농민교육원장 남기천.

남기천 농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기에 앞서서 편안한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저희가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제 방에 감사장을 마련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광수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금년 한해동안 정성들여 추진하여 온 내용들을 살펴주시면서 미흡한 점은 바로 잡아 주시고 한편으로 격려해 주시고자 방문하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우리 농촌은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됨에 따라 하루속히 농업의 침체위기를 극복해야 할 절박한 실정이며, 더욱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3차년도와 OECD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농업은 무한경쟁의 시련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여 생산현장의 구인난이 심화되는 실정으로 기능인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살기 좋은 농촌, 다시 찾는 농촌,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드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체계적이고 질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농민교육원이 21세기 농업을 주도할 일등경기인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고견과 지도편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민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빈 직업훈련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민기원 영농교육과장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김경호 농민교육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농민교육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건의사항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및 인력과 기능 그리고 '96년도 예산규모와 교육시설 및 장비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원의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년 11월에 김포군 양촌면에 처음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75년도에 부천시 역곡동 소재 농촌진흥원 내로 이전하였으며, '78년 12월 현재의 위치인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 315번지로 농촌진흥원과 함께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도내 산업체의 기능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따라 '92년 6월에 중앙의 노동부 직업훈련기능과는 별도로 작업훈련과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직업훈련을 추진키로 하고 '93년 3월 3일에 제1기생의 입교를 시작으로 직업훈련이 첫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쌍문동 소재 건물의 노후화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93년 10월 북부의 분원을 본원에 흡수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과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총무과, 직업훈련과, 영농교육과 등 총 3개과에 2개계씩 6개계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48명으로 현재 전문교관요원 12명을 포함하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술교육 그리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5억 4,000여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900여 만원으로써 1.6%에 불과하고 전액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인건비가 47%, 일반운영비가 11%, 직업훈련운영비가 27%, 농민교육운영비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및 장비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 315번지로서 부지면적은 1만 1,500여 평이고 건물은 10개 동에 연면적 2,18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구관은 주로 영농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신관은 직업훈련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실습장비 및 시청각기자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이어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교육원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목표를 보고드린 후에 영농교육에 이어 직업훈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농민교육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영농인, 자민정신을 갖춘 기능인 그리고 우수성을 갖춘 경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타 교육기관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성과 기능이 조화된 내실있는 교육운영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사고예방 그리고 단체생활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를 주도할 일등경기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농교육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서울, 인천과 더불어 도내 21개 시·군의 거대한 농산물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한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질 좋고 값비싼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력의 감소로 기계화,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농교육목표를 WTO체제 출범 이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소득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아울러 기계화 영농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농민후계자 및 영농종사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원 그리고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소득작목 전문교육과 농기계 기술교육분야로 크게 나뉘어지고 17개 과정 22개 기의 총 1,240명의 정예영농인 양성을 금년도 목표로 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농교육기간은 각 과정별로 1박 2일부터 4주까지 다양하며, 교육수료생에게는 각종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이 부여되며 병역특례업체인 농업회사법인과 농기계수리점 등에 취업하여 병역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영농교육 실적은 포도반 등 17개 과정 22개 기의 1,240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98%인 1,214명을 교육시켰으며 분야별로는 소득작목전문교육이 15개 기의 776명과 농기계 기술교육 8개 기의 438명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18일 입교하여 12월 14일 수료예정인 기계화 영농사과정 40명을 끝으로 금년도 영농교육을 마무리하게 되며 참고로, '72년부터 개원이래 현재까지 영농교육 실시 연인원은 6만 3,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도립직업전문학교와는 달리 16세 이상 35세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주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실업난 해소로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도내 산업체에 우수한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자동차정비공과, 특수용접공과, 전기내선공과 등 대체적으로 3D업종에 속한 3개 공과를 두고 있으며 기당 120명씩 6개월 합숙으로 연간 240명의 기능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격취득에 있어서는 기능사보는 100%, 기능사 2급은 30% 취득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주로 관내기업체 전공분야에 희망자 전원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 3월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7개 기에 걸쳐 743명의 우수기능공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 입교인원 820명 중 77명이 의지력과 인내심 부족 그리고 가정형편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간 수료생에 대한 신상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연령은 30세 이하가 전체의 97%, 학력은 고졸이 75%, 거주지는 도시거주자가 64%, 농촌거주자가 36%가 각각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성과로는 수료생의 98%가 기능자격을 취득하였고 이중 기능사보는 97%로서 전국 훈련원 평균취득률 77%보다 약 20%를 웃도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8월에 수료한 7기생의 경우 111명 전원이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1년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기능사 2급도 46%가 취득하므로 현재까지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취업은 수료와 동시에 희망자 전원을 우수업체에 알선 취업시킴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산업체에 우수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였고 그간 업체로부터 구인요구는 약 3.4:1의 큰 경쟁률로 기능인력난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에 입교하여 내년 2월에 수료예정인 8기생은 현재 104명이 교육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기능사보 자격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시험에 대비하여 중점지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수리 순회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기계 보유대수는 43만 3,000여 대로 호당 약 2.9대를 보유하여 기계화율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고 한편으로는 영농교육 이수자의 사기앙양과 상호 새로운 농사정보 교환 등을 목표로 교육이 없는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도단위 농기계수리부품 영업소의 협조를 받아 순회수리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 농기계 177대를 정비하였고 교육수료생 147명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본 시책의 기대효과는 경제적인 큰 이익보다는 영농의욕을 상실한 농민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데 일조가 되고 나아가서 수료생의 사후관리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생활관 시설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교육생활관의 협동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333평으로 '79년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되었고 구조가 전근대적으로 기숙사 1실당 14명을 수용하고 있어 영농교육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교육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 약 5,200여 만원을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1실당 8명을 수용하도록 내부구조를 바꾸는 한편 에어컨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이 4건, 건의가 3건 등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첫번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술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농업의 환경변화와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였고 신규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두번째 다양한 매체에 의한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VTR테이프를 자체제작 또는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우수독농가를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정보지 5종을 비치하여 새로운 농사정보를 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 교육생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교육생 사후관리를 위해 5월과 10월 농기계수리 순회공사와 병행해서 현지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농협이나 지도소 등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교육내용과 차별성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농민교육원의 교육은 농협지도소와는 달리 운전조작보다 수리정비위주의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 농기계 담당공무원 교육을 농민교육원이 담당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내실있는 교육계획수립을 위하여 위원회 등 기구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교육계획 수립시 대학교수, 농촌연구관, 독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별도로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또한 중앙지시에 의하여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기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청각교재 보완건의에 대하여는 금년도 6월 VTR 3대를 구입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기계화영농사반 교육과정을 4주에서 2주 정도로 단축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에 대하여는 기계화영농사반 교육과정은 금년도에는 2개 기를 3개 기로 조정해서 교육생 선택의 폭을 넓혔고 '97년부터는 중앙에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4주에서 3주로 교육기간을 단축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농민교육원)

네, 남기천 농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한국당 소속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남기천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농민교육원의 정원과 현재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 도산하에 지속사업으로서의 사업운영과 만약 농촌진흥원으로 편입될 시 농민교육원의 예산 및 사업시행편의 등 제반여건에 대해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96년도 과정별 계획인원과 예산내역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괄질의니까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원에서의 안전사고가 '95년도 이전 안전사고 건수와 '96년도 금년도 안전사고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사고내용과 조치방법 이것을 좀 집계가 나온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보상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재해보상보험에는 입교생 전원에 대해서 들은 건지 아니면 장기입교생에 한해서만 들고 있는 것인지, 또 보험을 주는 기별 교육원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생 실비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역시 기별로 과정별로 몇 주 이상 또 몇일 이상 어느 과정에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과정, 몇 주 이상의 몇 명에 한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효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문별 예산규모에서 직업훈련운영비하고 농민교육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시고요, 서류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또 답변해 주실 것은 직업훈련운영비에 연간 소요되는 1인당 교육비의 소요액은 얼마냐 또 전년대비 늘어난 것에 대한 증가원인과 그 교육과정 커리큘럼의 변화과정이 있죠.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생의 선발방법하고 응시원생 수가 증가되는 것이냐 아니면 감소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추이변화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민교육원 또 혹시 옆에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취급금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금고에서. 그런데 사실 여기는 수원도 아니고 화성에 있는 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수원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의 은행 제2금융권 농협이라도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앞에서 몇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조금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운영의 규모를 보면 27% 예산에 농민교육운영에 보면 14.6%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관의 명칭을 얘기할 때 경기도 농민교육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교육에 실제로 투자되는 기금보다는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기금이 더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타 시·도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래의 모습 진흥원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지, 혹 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준비작업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알려주시고, 14페이지의 교육이수특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전이 부여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보면 우리가 군대의 훈련과정을 보더라도 정훈장교가 있어 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키거든요, 작전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수하고 나가는 교육생들이 어떤 농업인으로 내지는 각 기업체에 직장인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적에 그네들이 사회에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신교육, 인성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떠한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인성교육과 정신교육을 한 번 교육과정으로 넣을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영일 위원님? 네, 성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금 중복되지만 성기정 위원입니다. 노시범 위원님이 이미 하신 말씀인데 교육생 선발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료생 관리를 농기계수리순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순회농기계수리를 앞으로 다 다닐 수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1시 15분인데 11시 45분까지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기 위원님께서 물으신 농민교육원의 정원과 현원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농촌진흥원으로 편입될 시에 예산이라든지 교육시행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교육원의 정원은 농기계교관이 5명, 직업훈련교사가 9명, 일반직원 34명 등 48명이 정원입니다마는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원이 현재 농정국 산하에 있었습니다마는 직제가 진흥원으로 바뀔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본청의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된다 말씀은 올릴 수 없고 다만 제가 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큰 교육의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다만 영농교육생들을 차출하는데 현재 시·군의 조직이 농정국에서는 지금 말단까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도 농기계에 대한 영농지원을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자들, 지원받은 분들이 교육대상자가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차출문제라든지 하는 데에 다소 진흥원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으신 금년도 영농교육의 과정별 인원 또 예산내역이라든지 이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훈련은 노시범 위원님도 물으셨기 때문에 이 대답은 한꺼번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예산이 농민교육예산보다 많다. 또 작년보다 농민교육예산은 줄고 직업훈련예산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농민교육원에서 농민교육보다도 직업훈련에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업훈련은 아시는 대로 6개월간 합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숙으로 하기 때문에 급식비라든지 또 월정 실비보상을 학생 1인당 5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 하면 1인당 30만원 보상이 나오고 또 피복비도 작업복하고 훈련복 해가지고 한 2,000여 만원이 직업훈련소에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기교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습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공업과, 용접, 전기 해서 실습재료비가 약 4,800여 만원이 소요되고 또 실습장비가 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실습교육출장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영농교육운영비보다 직업훈련운영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내용이나 그 관심이나 질에 있어서 영농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효녕 위원님께서 물으신 '95년도 영농실적에 대하여는 영농교육은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소득작목기술하고 농기계기술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234명이 목표였는데 소득작목 전문교육은 12개기 과정에 760명 계획인데 694명이 작년에 수료를 했고 농기계 기술교육은 8개기 474명 계획에 47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계획대비 95%인 1,178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효녕 위원님께서 물으신 직업훈련생 중에서 27%가 18세 이하이고, 학력은 고졸이 75% 나왔고 나머지는 국졸, 중졸 이런데 함께 혼성을 해서 교육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또 분리해서 하는 거냐,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분리를 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합숙훈련으로 기능사보 자격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기능사보인데 기능사보 시험은 이론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기만 보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생 보상비조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근거는 뭐예요?

그것은 다른 훈련원에서도 지금 다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상비의 많고 적은 것은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급규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5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이 5만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마는 5만원으로 한정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직업훈련기본법제10조 또 제11조제1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한계적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

그럼 이 결정은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93년도에 직업훈련이 실시되면서부터 5만원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직업전문학교 학생들도 지금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원이라는 금액이 5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에서 고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5만원으로 상정했을 거 아니예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당초에 왜 5만원으로 책정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요, 의회가 출범이 되면서 저희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이 되기 전에는 상공위원회 소속으로 된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아니, 그 부수적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월보상비 5만원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산을 보면 이것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다음 질의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교육원에 대한 금고지정이 사실 제일은행으로 돼 있으면서도 출장처리해 주기 때문에 불편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금고 그것은 원장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장님 재량으로 말이죠.

재량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누가 얘기해야 빠릅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를 매일 오후 2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직원이 오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농민기관이라 이거죠. 농민교육기관인데 구태여 왜, 과연 제일은행이 경기도민한테 뭔가 보장지원을 했습니까? 뭔가 농업지원을 해준 게 있어요? 그런 이익집단인 주식회사 제일은행한테 꼬박꼬박 몇 십년동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가뜩이나 농정국이나 농민기관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우리 이웃기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라도. 제일은행이 편의성 때문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하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도가 제일은행이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으면 중소기업은행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 지방은행에다 하지 중앙은행에다 했느냐 상당히 사회적인 얘기까지 됐었습니다마는 이 제일은행도 지금 제가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 농업계통에서는 농협으로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만이 아니고 원종장이라든지 잠종장이라든지 전부 도산하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제일은행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해 보긴 하겠지만 제가 단독으로는 안 되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말이죠. 물론 '94년에 계약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올해의 연말 12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치금융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제일은행에서 계속 지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민선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이번에 바꿔버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이 노출되겠지마는 그래도 한 20, 30년 계속한 제일은행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이유가 내무국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본청에서도. 그런데 사실 농민기관, 농정과나 우리 농정국 소관의 기금도 경수구매가 있고 물론 이율이 많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제일은행이 꼭 고율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취급금고가 제일은행이라 할지라도 농민을 담당하는 농정국이나 농민기관의 예산은 농협쪽으로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도 농정국장이나 지사한테 강력하게 건의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민교육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기천 농민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에 진력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도 위원을 대표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민교육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선서와 함께 간부를, 선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수 감사반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그간의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연구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5%가 산지로 되어 있는 나라이면서 목재의 85%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지에서 용재수나 적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림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 산림의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따른 개발위주의 정책에 따라 산림은 점차 훼손되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최근 정부에서는 산림을 단순한 녹화사업이나 목재만을 생산하는 평면적 토지개념이 아니라 산지를 이용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임업, 목재를 생산하는 등 경제성이 있고 산업화시킬 수 있는 임업, 산림에서 환경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갖춘 임업으로 산림정책을 바꾸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추세속에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산림생태계 및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사업을 통하여 형질이 우수한 우량개체의 선발시험과 경제성이 있고 환경정화능력이 있는 유망수종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산림의 집약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지 및 임간내에서 재배가능한 단기임산소득원 개발방법을 연구하고 황폐산지의 보호를 위한 산지사방, 야계사방 등과 임도건설, 사방댐설치 등 산림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기술지도 보급사업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임업기술상담실을 개설하여 기술지도 보급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감수성이 가장 뛰어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푸른숲 선도원 교육과 녹색수업 교실을 운영하여 자연과 산림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산림환경연구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연구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을 믿으면서 소장 이하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용기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대 산림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산림환경계장입니다. (인 사) 안인원 임업생산계장입니다. (인 사) 김복균 자원보호계장입니다. (인 사) 유한탁 수목원계장입니다. (인 사) 이병국 사방계장입니다. (인 사) 김공식 보전계장입니다. (인 사) 윤기명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본소는 1993년 9월 10일 경기도조례제2403호로 구 임업시험장과 구 치산사업소가 통폐합되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로 발족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2과 8개 계 41명으로 임업직이 15명, 연구직이 8명, 행정직이 2명 그리고 기능직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산림자원조성 및 생태계 조사연구, 우량경제수종개발 및 생산보급, 임업기술개발 및 자연환경교육, 사방사업 및 임도건설, 산사태 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건물이 사무실 등 33동에 3,563㎞이고, 토지는 100필지에 769만 8,000㎞이며 재산평가액은 '96년도 10월 30일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66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세출이 46억 2,600만원으로 지방비가 44억 9,100만원이며, 국비재배정 예산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인건비가 7억 8,500만원, 경상비가 5억 100만원, 시설비가 26억 2,700만원, 연구비가 7억 1,300만원으로 연구소의 주사업인 시설비 및 연구비가 전체예산의 7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에 관한 조사연구시험에 있어서는 환경생태계 조사와 자연자원 관리이용 및 생물종 보존의 연구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유망수종 육성시험사업을 보고드리면 우수한 품종개발과 유전형질개량 등 수종별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형목 유전형질개량시험, 속성수 품종육성시험, 채종림 개량종자 생산시험, 임목유전자원 보존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실수 개량육성시험을 위해 벌채지 및 임간내에서 재배가능한 단기 임산물재배법을 연구하기 위해 개암나무 신품종 육성시험과 다래 등 산과류의 육성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갱신육림사업법 개발시험을 위해서는 도내 각 지역별 입지조건과 임분특성에 맞는 시업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천연림 보육시험, 복충림 조성시험, 캐나다 단풍나무 국내적응시험, 도토리 생산증진시험, 생태적 갱신방법 연구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계 및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사업은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생물종 특성연구와 토양, 물, 대기 등이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양절지동물조사, 대기오염 피해조사시험, 산림이수기능시험, 종실해충 방제시험, 검정주머니나방의 생태조사, 군포시험림 곤충상조사 등 6대 시험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시험사업을 학술적 전문적 용어가 많아 시험과제별 분석과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95년도 임업시업 연구사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림관리 및 양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원 조성 및 기술지도 보급사업을 보고드리면 오산 시험림내에 203수종의 1만 7,800본의 수목원과 향토수종 표본제작, 분재소재개발, 무궁화 꽃동산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시관을 보수하여 육림관, 이용관, 야생조수관 등 3대 관에 1,102점을 전시하여 교육용, 학술용으로 활용하고 임업기술 상담실을 개설하여 임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푸른숲 선도원 교육과 녹색수업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반 양묘생산사업은 10.6ha 43수종 40만 3,000본과 특용수인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 0.9ha에 7만 6,000본을 양묘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목매각 보급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반수목매각 27수종에 8만 2,795본 매각과 특용수인 대추나무, 감나무 2만 2,800본을 시·군에 무상보급하고 밤나무 접목묘 1만 1,000본과 접수묘 14만 3,600본을 매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방사를 위해 솔잎혹파리 천적인 먹좀벌 1,000만 마리를 인공사육하여 도내 피해임지인 화성군 5개 지역 519ha에 방사하였으며 '79년부터 '96년까지 총 6,425ha에 방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발생 예찰조사를 위하여 매년 병해충 발생추이와 분포 등을 조사하고 도내 신규돌발해충 발생시기 및 발생량 등을 조기진단하여 피해율을 최소화하고 병해충 방제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야생조수 실태조사는 야생조수의 증감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5개 조사구역 450ha를 지정하여 월별로 서식분포를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산림의 황폐지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해 산지사방 5ha, 산간계곡의 침식방지를 위한 야계사방 10㎞,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방 1ha, 협곡 등 토사유출을 차단하는 사방댐 4개소의 설치와 사방지추비사업 70ha 등 총 1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시설 설치사업은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포시 시험림내의 작년 시공지와 연계하여 3.8㎞에 총 사업비 2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도주변에 특성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자연경관을 조성하는 등 균형있고 조화로운 산림경영 표준모델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산사태 복구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내 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6개 시·군 285개소에 47.6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도와 시·군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설계를 완료하고 재해복구비인 교부세를 지원받아 일차적으로 2개 시·군 6개 지역 22.42ha에 대하여 총 사업비 7억 4,300만원을 들여 '96년도 10월 2일 착공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25.18ha에 대하여도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96년 11월 14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공사분 기초공사는 금년 내에 완료하고 2차공사분은 동절기 이전까지 추진한 후 나머지 공정과 파종식재는 '97년 춘기에 실행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연구소는 구 임업시험장 및 치산사업소의 기구통폐합으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청사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신 덕택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청사신축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5,644㎞, 건축 연면적이 3,046㎞, 사무실과 온실, 창고, 차고 등 23억 8,9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신청사를 '95년 10월 25일 공사착공하여 본관동과 자재창고, 차고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 부대시설인 도로포장과 조경공사를 추진하여 청사환경을 일제히 정비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내년도 초에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사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5건에 대하여는 2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제림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림개발 시험연구과제 계획에 따라 수형목 유전형질개량시험 등 5건을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중앙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중이 중앙사업에 치우쳐서 연구소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자체과제인 생태적 갱신육림시업법 개발 등 8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시험 공동과제는 경기도의 산림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과제 9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연구소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와 배치, 사방사업의 철저한 사업진행과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업성격을 가진 임업직 15명과 연구직 8명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전공한 전공학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나가고 있으며, 사방사업의 철저한 시공과 관리를 위해 사방사업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사방사업지 사후관리는 잔디, 수목 등 자력으로 소생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추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상수개발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소득사업개발과 묘목분양사업을 실시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관상수개발계획은 금년부터 '99년까지 관상수인 은행나무 외에 12종을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묘목분양실적은 대추나무, 감나무 등 특용수 2만 2,800본 무상보급과 밤나무 접목묘 1만 1,000본, 접수묘 14만 3,600본, 일반수목매각 27수종에 8만 2,795본을 매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소)

네, 한상용 산림환경연구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한상용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예산가운데 자산취득비 중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예산이 5,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이온크로마토그래피기를 구입했다면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로 구입했는지 궁금하며, 이 기기의 용도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용수 대추나무, 감나무 묘목 2만 2,800본은 무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느 사람한테 그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청의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통계라기 보다는 가능적 지표로 잡았겠죠. 입목축적량이 46㎞에서 2040년도 139㎞, 그 목재 자급률에 있어서는 현재 한 13%에서 60%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의 다가올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어떤 목재자급률의 확충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여기에 대비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도심속에 수목경관 관리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공해에 강한 수종이 있고 두 번째는 가로수 조경기능과 또 공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위해서 그 도·시나 시·군에 맞는 그러한 세 가지의 삼박자를 고루 갖출 수 있는 그런 수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사업은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소나무라는 게 사실 솔잎혹파리 나방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곳을 다녀보면 그런 피해는 눈에 가시화되어 나타나는데 경기도에서도 환경연구소 이 동사업소에서도 먹좀벌을 이용한 천적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도에 의하면 소나무를 유전조작해 가지고 솔잎혹파리의 피해근절대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발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 책자를 받았습니다마는 해마다 시험연구사업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실용화를 위한 이런 연구사업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해마다 하는 이러한 시험연구사업이 도 산림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수종갱신사업에 있어서 대개 보면 인공경제림률이 높은 또 자원력이 성장률이 높은 침엽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연 경기도의 어떤 전체적인 수풀림을 침엽수 쪽으로 자꾸만 물고 가는 이유는 무슨 침엽수의 장점이랄까 아니면 활엽수의 어떤 단점이랄까 아니면 혼효림에 대한 어떤 거부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11쪽에 양묘사업 중 시·군에 무상으로 보급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쪽 주요기능에 산림자원조성 및 생태계 조사연구가 있습니다. 요즘 남양주와 포천에 근접해 있는 광릉숲에 대한 세인들의 주목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생태계 파괴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광릉숲을 보존하자고 하는 전국민적인 어떤 환경운동 차원에서의 일들이 요즘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태계 파괴에 대한 조사연구하신 게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5쪽으로 가서 청사신축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보면 '95년 6월 30일 설계완료를 하고 나서 동년 10월 25일 공사착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10월말경이라고 하면 거의 1년을 마무리해 가는 관계속에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래서 공사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을 두고 보면 '96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왜 하필이면 하절기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동절기를 맞이하면서 공사를 착공했는지, 이렇게 될 경우에 부실공사라는 것은 하자가 많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릴 것은 지금 현재 재래종 소나무가 건강식품 또는 약용 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개 보면 산림녹화를 위해서 산에다가 심는 수종이 잣나무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잣나무가 현재 경제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도 계속 지금 잣나무만 식재를 하고 있고 오히려 재래종 소나무는 건강식품이라든가 약용으로 해서 많이 필요로 하면서 상당히 또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많이 심어지지 않고 그냥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보호를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솔잎혹파리방제 정도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약간의 방제를 해왔을 뿐이지 더 심어나간다든가 식재를 넓혀 나간다든가 또는 보호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방사업을 하는데 평당 사방사업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사방사업을 하면서 현재 대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곳의 사방사업을 직영함으로 해서 더 경비가 많이 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원거리에 있는 것까지 다 직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생조수에 대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산림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해서 야생조수에 대한 보호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야생조수보호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복안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예산 중자산취득비인 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 5,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기기가 수의계약에 의한 것인지 공개입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국내제조가 어렵고 전량 외국에서 도입하는 품목이므로 중앙정부기관인 조달청에 외자조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연구소에서는 8월에 외자조달 요청한 바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하여 그중 한 외국회사와 도입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신용장 개설이 끝나고 12월초까지 본소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본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대기오염 원인물질분석, 수질분석 그리고 토양양료분석 등에 쓰이는 기기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수년전부터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단순히 강우 산도만을 측정하여 대기오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구입하여 대기오염 원인물질분석과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진단 및 대처방안을 추진하고자 본 기기의 구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기 위원님과 노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용수 양묘사업에 있어서 2만 2,800본이 무상으로 보급되었는데 어느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갔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용수 양묘사업은 '90년도 도 특색사업의 하나로 내고장 특용수 심고가꾸기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 및 과실특용수 생산으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유실수인 대추나무, 감나무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90년도부터 '96년까지 경기도 산림시책에 의거 각 시·군에 무상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수급본수를 말씀드리면 감나무 1만 4,000본, 대추나무 8,800본 총 2만 2,80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시·군 수급내역을 별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태근 위원님께서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현재 입목축적이 46㎞에서 2040년에는 139㎞로 증가되고 목재자급률은 현 13%에서 60%로 증가한다는 통계결과가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의 목재자급률에 의한 향후대책과 연구방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형목의 유전형질이 우수한 잣나무 290가계와 산지적응력이 강한 사시나무 등 3수종을 선발 시험조림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림수종으로 산림정책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최 위원님께서 도심속에 식재되는 나무 중 공해에 강하고 특색있는 가로수 또 위와 같은 장점을 고루 갖춘 수종을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는 가중나무, 양버즘나무 등이 있으며, 양버즘나무는 연간 6.26 의 아황산가스를 흡수하는 등 내공해성이 강합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양버즘나무의 일종인 사시나무, 미류나무, AY-48호 등에 대하여 속성수 품종육성시험의 일환으로 연구중이며 향후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져가는 내공해성 수종을 개발하여 경기도의 특색있는 가로수로 개발 및 연구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최 위원님이 한국소나무에 솔잎혹파리의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소에서는 그 동안 천적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유전자조작에 의하여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연구사업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솔잎혹파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79년부터 17년동안 계속해서 솔잎혹파리의 천적인 먹좀벌을 사육 방사하여 솔잎혹파리의 피해율을 격감시켜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전자조작에 의한 방제사업은 많은 연구인력과 시설 및 장비가 소모되는 사업으로 아직 본 연구소에서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천적인 먹좀벌을 사육 방사하는 방제법 이외에도 천적미생물인 백강균을 배양 살포하는 방법이 현재 임업연구원에서 연구중에 있으며, 그 효과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천적방사, 수간주사, 천적미생물인 백강균살포 등의 복합적으로 응용한 복합방제체계를 계속 연구해 나가겠으며, 유전자조작 등의 첨단연구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최 위원님께서 시험연구보고서가 매년 발간되는데 경기도 산림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용화되고 있는지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는 단지 연구보고서와 연구발표회를 통해서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연찬회나 월례회의를 통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이러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산림청에서는 기술지도 및 보급과 예산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소 전체적으로 임업상담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본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연구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정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최 위원님께서 수종갱신시 침엽수 위주로 조림을 실시하는데 활엽수 또는 혼효림 조성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침엽수 단순림위주로 식재되고 있는 수종갱신사업은 생태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산림의 기능효과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합니다. 특히 침엽수 단순림위주의 조림정책은 더욱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림사업은 양묘수급, 실수요자의 요구 그리고 산림경영에 따른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유림은 특히 잣나무를 대부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천연림 보육을 통한 활엽수림 증진사업 및 활엽수종 조림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본 연구소에서는 활엽수의 확대조림과 천연활엽수림의 보육확대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연구소에서는 시험림 내에 천연림보육 시범교육장을 개설하였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광릉숲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생태계 파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환경연구소에서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군포시험림을 대상으로 도시림 관리대책에 관한 기초연구와 자연학습탐방로 및 탐방객안내소 같은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할 교육시스템을 조성하여 도민에게 자연체험의 공간을 제공해 가족단위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으로 군포시험림지역 자연학습원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계획으로 1997년도 1차사업비 4,250만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청사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95년도 6월 30일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95년 10월 25일 공사를 늦게 착공하여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사신축공사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도 3월 13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95년 6월 30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청사신축공사가 대규모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공사입찰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설계내역서 검토와 법정공고기간 30일을 거쳐 전기·통신공사는 '95년 9월 15일 입찰되고건축공사는 '95년 10월 6일 입찰 및 계약되어 부득이 '95년 10월 25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청사신축공사는 대규모 공사로서 보통 2개년에 걸쳐 완료됨을 보고드리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동절기 동안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별 공정시마다 감리 및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지 출장지도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쑥스럽지만 아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산시에서는 여기 연구소 청사를 짓는 것을 처음에는 민선시장님께서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종 소나무가 건강식품 및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산림의 경제성이 적은 잣나무를 많이 심고 있으며, 오히려 재래종 소나무가 도외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는 생태적 특성으로 볼 때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 또는 산림이 많이 파괴된 지역 등에 나타나는 수종으로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번창한 이유는 낙엽채취, 산림파괴, 잦은 산화 등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쇠퇴원인은 첫째 솔잎혹파리가 원인이나 그동안 산림보호와 녹화정책으로 임지가 양호해짐에 따라 자연생태적으로 소나무가 쇠퇴해 가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사적 측면에서도 소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증식과 소나무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연구소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우선 소나무림에 대한 기본적인 생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험연구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채기창 위원님께서 사방사업 단비는 얼마나 되며 원거리의 경우 직영보다는 그 지역에서 복구하는 것이 경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아는데 직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방사업단비는 산지사방은 ha당 2,600만원이며, 야계사방은 ㎞당 1억 1,100만원, 사방댐은 개소당 1억 4,800만원, 예방사방은 ha당 3,800만원이고 직영으로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예산책정시 산지사방이나 예방사방은 직영사업으로 책정되었고 야계사방 및 사방댐은 도급사방으로 시공토록 책정되어 산지예방사방은 직영으로 야계사방과 사방댐은 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채기창 위원님께서 야생조수가 산림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 야생조수 보호에 대한 방안이나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타 도와 마찬가지로 15개 조사구 450ha를 지역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경기도 산림과와 임업연구원 야생동물과로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에 대한 방안으로는 밀렵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불법포획 우범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불법포획물 밀반출 및 밀매행위 적발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께서 '96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예산 중 자산취득비인 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 아, 죄송합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해 올렸는데 보충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한상용 신람환경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수렵해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식밀도 조사는 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매달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렵해제지역의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경상도에서 강원도, 강원도에서 충청도, 올해는 전라도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단순히 서식밀도가 낮아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을 에워싸고 있고 또 해안지역, 접적지역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을 할 경우 여러 가지 국가안보상 또 국민의 생명보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때는 지역적으로는 허가를 해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도적으로 타 도와 같이 그렇게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에 대한 서식밀도는 타 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렵을 안 하고 그동안 밀렵도 또 많이 단속을 해서 매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매년 그 밀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이제 가평, 양평 쪽이 산간지대에 보면 실제 멧돼지 출몰때문에 농작물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더라도 어떤 농민을 위한 아니면 농가의 생산을 위한 그런 지장을 주는 행위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많이 완화 해제가 됐습니다, 경기도도.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여러 가지 보안문제 또 도민의 안전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허가신청을 아마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지금 몇개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의 마지막인데요, 타 시·도에서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변화해 가면서 혹시 경기도에서 건너뛰고 있는데 타 도의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부담금을 많이 내거든요, 이것을 수렵에 참가할 때.

지금 그래서 타 도의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같은 데는 수렵을 하고 전라남도 같은 데서는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일부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산림사업에 환원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액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 분.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볼 수가 없고요, 양묘사업에 대한 시·군 무상보급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등을 비롯해서 많은 양의 묘목들이 시·군으로 보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보급하고 나서 도에서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군에 묘목이 나가면 특정인 몇몇 사람들이 나누어서 무상이니까 갖다 심는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묘목들을 원하는 농가 또 내지는 원하는 시민들이, 군민들이 골고루 원하는 만큼은 안 되더라도 좀 널리 보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지를 않고 이렇게 무더기로 처리해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무상으로, 다 돈들여서 묘목을 키워 놓은 것인데, 엄청난 도비를 들여서 키워놓은 것인데 일단 보급이 됐으면 그 나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충실이 좀 해야겠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광릉숲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한 질의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그 의도는 지금 무분별하게 광릉숲 주변이 개발됨으로써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벌써 크낙새가 떠나간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존되어야 될 희귀수목들이 없어져 버리고 있다, 멸종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사연구가 있으면 앞으로의 대안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결과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설계하는 기간도 있었겠고 감리기간도 공무하는 기간도 있었겠고 조달청에 보내서 어떤 기반적인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마는 그러한 것을 감안했더라면 미리 동절기에 겨울철에 그러한 것을 준비해 놓았다가 이른 봄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면 겨울공사가 아니어도 1년만에 완공을 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올바른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적인 토목담당도 있고 건축담당도 도에 다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 미리미리 좀 계획되고 설계되서 그러한 기간들을 감안해서 공사를 한다면 효율적 공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청사건축 공기관계는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시장이 전에 공직에 계시던 분으로 오산 분입니다. 아주 집념이 강한 분이죠. 그래서 공직을 중앙기관에 근무하시다가 팽개치고 나오셔가지고 민선시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꽤 정의롭고 고집스럽게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몸이 불편해서 입원을 하셨다가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분이 계실 때 저희 건축허가 나가는 것을 별로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사업소지만 허가권이 시장·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저희가 여기 서류상으로 나타내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야생조수보호책으로서 밀렵단속을 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죠, 밀렵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보호단속을 행정부서에서 시·군이나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협조만 하는 상황이라서 그 자료는 저희가 챙겨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를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상용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