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국 소관 전부와 산하 사업소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조정 관계로 30여분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충청남도농정국 서정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의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증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나 검사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 출석 요구를 하는 것도 법에 위반됨이 없어야 만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도 법에 위배되지 안 해야만이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출석 요구를 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좀 청취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출석 요구를 해서 처벌을 하고 안하고는 법에 의해서 할 뿐이지마는 그 감사대상 지역에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감사 지역은 분명히 도비가 투입된 지역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도비나 국비가 제대로 써졌느냐를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을 시켜서 사후관리 문제를 따지고 물어야 될 책임이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또 이종열 위원님께서는 여기서 의결만 하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박병호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재청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의 의견.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이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는 동의나 재청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이 검토보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의안 상정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 사항은 검토보고를 본 위원은 듣고자 하니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게 어떤 증인채택의 문제에 있어서 검토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불확실한 문제는 받을 수도 있고, 또 확실한 문제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박병호 위원님께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또 객관적인 견해를 듣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좀 수용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 번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종열 위원님.

방금 회의 직전에 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고 간담회의 결론을 짓기 위해서 이 회의장에 들어 왔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라고 하는 문서를 봤습니다마는 그와는 관계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결정을 질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전에 행위자체는 전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나 안 부르나 그 것만을 우리가 결의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분명히 이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꼭 해야 될 의무는 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거수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또 한 쪽에서 양해를 안 해 주시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분 손을 들어 주시죠?

(서산) 위원 지금 표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서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종열 위원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30여분동안 의견조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의견은 상당히 팽팽해 있습니다마는 일단 결정을 하고 들어 왔으니까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서산) 위원 의견조정을 하고 왔으니까, 증인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죠 여기서.

박병호 위원님.

거수나 이런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법을, 감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내놓은 요지는 부적절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첫번째, 골채 채취허가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의거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이를 근거로 한 출석 요구는 부적절, 두번째, 농지 일시전용 허가는 농지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거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직접 권한 위임된 사무로 이를 근거로 한 출석 요구도 부적절, 세 번째, 그 외에 도비보조사업일 경우 사업비 집행과정에 대한 조사등은 가능하나 사후관리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서 검토요지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법을 가장 존중하고 우리가 법을 준수를 해야 될 위원이 더군다나 감사를 하면서 부적절 하다고 내놓은 이런 안을 우리가 수용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요지가 다시 바꾼다든지, 또는 의견을 다시 조정을 해서 내놓아야 만이 우리가 법의 저촉을 않은 것이 되지, 이렇게 부적절 하다고 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결한다고 할 때에는 저는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정부 예산은 약 14%정도 '96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의 예산은 약 4.8%가 삭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입니다. 그렇다면은 총 규모가 7조3,044억원 규모로 지금 국회에서 심의중인데 이 중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또 농특세사업은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97년도부터는 약 7,000억원의 사업차질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까지 42조원을 다 투입하기로 정부에서는 마무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자부담과 지방비 7조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35억을 투자를 하는데 '97년도 예산 보다 '98년도는 약 2조2,617억원이 더 투입이 되어야만이 42조원의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재정규모나 또는 경영상태, 또는 정부의 의지로 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정국에서는 지금 이런 사항들을 대략 다 알고 계시고 또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도가 여기에 대비한 것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R.P.C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주어서 R.P.C사업을 장려도 하고 또 원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정장소라든가 규모를 볼때 그 근방의 규모보다, 경작면적 보다 좁게 책정되는 데도 있을 뿐더러 또는 R.P.C선정 장소가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쪽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너무 오지에 R.P.C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반상, 또는 보관 능력상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사후관리를 한 번도 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었는지? 이런데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곡생산량에 비해서 규모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이 배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해결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 대책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으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간이포장센타로 활용토록 국비지원을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도내에 지금 상당히 많은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포장센타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무모한 활성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장센타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현 간이집하장에서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모한 대책을 세워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간이집하장 선정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면 산꼭데기에다 간이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산꼭데기까지 간이집하장이 올라오게 되었습니까?하니까 평야지에는 지을 데가 없어서 산꼭데기에다 지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무슨 계획성이 있게 이런 시설들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전무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대책과 앞으로 간이집하장이 언제까지 우리 도의 계속사업으로 건설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주어서 공주임업협동조합에 정안 밤가공공장을 설치했습니다. 융자와 보조 약 11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난 10월경에 준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밤가공공장 분말도 생산로 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도 전부다 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특혜가 있어서 가공공장을 공주임협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다면 특혜의혹은 무엇 무엇이었으며 또 우리가 생각할때 왜 정산 밤나무임업협동조합에서 들인 가공공장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축산부분에서 축산 분뇨 처리시설로 '94년도에 169억500만원을 투입했다 또 '95년, '96년 자료를 밝혀라 그러니까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169억500만원을 가지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썩어가는 환경을 방지할 수 있는가? 축산 장려도 좋지마는 대지는 병들고 이제 먹을 음용수까지도 걱정하게 되는 판국인데 환경 부분에는 전연 투입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자료를 올리라고 했는데 '95년도, '96년도는 자료조차도 올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부분에 한우, 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94년도에 683억5,900만원이 지원되었고 '95년도에 777억원이 지원되었고 '96년도에 929억3,700만원이 지원되어서 모두 합계가 2,390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이 경쟁력제고 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원되었는데 경쟁력 제고사업이 무엇 무엇이며 또 농정 부분에 3년동안 투자된 돈은 2조3,000억원에 비하면 10%에 해당하는 거대한 돈인데 오폐수 처리 및 환경부문에 투자는 왜 적게 했느냐? 비율적으로 따져서 환경이 중시되는 이런 때에 그런 환경 부분에 투자를 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장려만 하고 환경은 어지럽혀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안면도 도유림의 거대한 면적이 두 개 기업의 특혜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안면도 승언리 산 일대 두산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173만0,681㎡ 이것은 '79년 8월 4일에서부터 '98년 8월 7일까지 임대료 1,426만020원을 받고 있고 한국야쿠르트에서 태안군 안면면 중장리 일대 산 274만7,576㎡ 임대료 1,839만0,470원, 도청재산 140만평을 1년 임대료 3,265만원에 계속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임대 갱신이 되어야 됨에도 이렇게 중요한 도의 재산을 헐값으로 기업에 임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계약 내용에는 축산 장려를 위해서 해 주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야쿠르트에서는 축사를 조금 합니다마는 두산산업은 막사 하나 없고 소 하나 기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산산업의 임대지에 소가 몇 마리, 닭이 몇 마리, 돼지를 몇 마리나 기르고 있는지? 또 한국야쿠르트에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를 기르고 있는지? 또 임대료를 책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도 도에서는 언제든지 환수조치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재임대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데도 계속 대기업에게 헐값으로 임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2개 기업에서 축산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에 기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석채취 문제입니다. 산은 이제 헐벗겨지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산을 절개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훌렁 벗겨진 산은 선진국에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발을 이유로 산을 절개하고 경관을 헤치고 또 개발은 좋은데 몇 개의 특정인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고 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또 복구도 복구사업비 예치금이 적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대집행이라고 해서 떠맡기고 그게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집행도 할 수 없어가지고 방치하고 소송하고 이런 면적이 충청남도내에 산림훼손 면적 중에서 대집행한 건이 15건에 24만5,022㎡ 또 대집행 하지도 못하고 산림이 그냥 그런대로 방치되어서 소송중에 있는 건이 25건에 50만3,412㎡, 이것은 소송중에 있거나 집행도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고 있어요. 또 대집행해서 산림조합에서 복구를 한 데도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오고 산사태가 나고 또 경관을 헤치고 또 흙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새파란 페인트로 발랐어요. 그러고도 준공 허가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기철에 산사태가 나서 피해를 입었을 때 준공철이 된 그 지구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정용해 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내 도축장수는 몇 개나 되며, 근무자수는 몇 명이 1일 검사하는 도축량은 얼마이고, 수의사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축위생시험소 사업량 대인원비를 보면 본소 사업량이 도 전체의 11.6%인데 태안군 예를 볼 것 같으면 9.4%입니다. 인원은 태안지소에 비해 2배, 200%나 많은데 본소 인원이 왜 많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가축위생시험소 각 사업소별 병성감성 처리건수와 지역별 시군 처리건수와 또 각 사업소 위치와 역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것은 왜 꼭 본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축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축산과 사료계의 직원 현황과 업무 및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장 1명에 직원 3명이 크게 나누어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지도, 다비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 사료검사 및 사료공장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질의는 '96년도 초지조성은 얼마나 했으며 땅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싼 반면 외국산 분유수입등 국산분유 제고가 누적되고 있다는데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초지조성하여 낙농사업을 하여도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와 현지 지도를 하였으면 규정대로 되지않은 부실조 성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복명서 사본과 시정지시 내용을 첨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95년 실적과 파종 면적을 실사해 보았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농가는 파종도 하지않고 비료만 사용하고 종자는 사용하지도 않는 사례가 있다는데 국비를 들여 이렇게 낭비하여도 관계없는 것인지? 또한 이 사업이 계속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은 현재까지 조성 개수와 조성 금액은 얼마이며, 보조융자 자담, 대상자 선정기준, 기계 보유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검사는 굳이 도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시군에 위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사료검사 결과 불량사료 발생시 일간신문에 보도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보도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여 주시고, 이는 선량한 양축가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료계가 하는 일이 군청에서 다하는 것이지 도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4명이 앉아가지고서 지방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사료계를 폐지하고 명칭을 변경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업무를 분담, 고급 인력을 우리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사료계를 폐지하고 축산유통계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어제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직원들이나 다 공통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일일이 전체를 다 살펴보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너무도 광범위하고 복잡한 일들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 좀 한번 보시고, 1082페이지에서부터 1123페이지까지가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우선 그 중에 1090페이지에서부터 제일 끝부분까지 주로 우리 농정국 예산의 월별 집행계획과 집행내역을 제가 내달라고 해서 이 자료를 주신 것인데 이것 한번 과장들께서 직접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시 한 번 다 맞추어 보세요. 본위원이 대충 해본 결과로 보면 상당부분이 숫자가 틀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오는지? 내가 갖고 있는 계산기가 잘못된 것인지? 내 계산 방법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것 한 번 과장님들이 직접 해 보시든지 누구를 시키든지 수치를 전체 한 번 다시 맞추어 놓고 그 중에 틀린 부분이 몇 개나 있나? 이따가 국장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장께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실 적에 몇가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점들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서부터 봅시다.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관계가 과연 우리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65억7,400만원으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이게 24억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왜 예산서와는 틀리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9페이지에 쌀 전업농 육성 관계도 예산서상에는 12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370억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농기계 지원 관계도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액이 160억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25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지 않는 다른 어떤 특별 재원이 있어서 이게 지원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도 예산 내용은 84억7,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억원이 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예산서라든지 월별 배정계획 같은 것에 나타난 예산과 비교할 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어제 보고해 준 이 내용과 예산서와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나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농업종합센타 조성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본계획은 지금 용역을 주어서 마련되어 있는데 그 기본계획 내용이 미흡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언제 끝났는가? 앞으로 미흡된 것들은 언제쯤 다시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지매입이라든지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여가 걸리는데 과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서 토지매입이라든지 보상을 설정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 농촌지도소 이전문제도 그에 따른 것과 병행되는 것인데 국비 5억원을 '95년도 예산에서 '9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간씩이나 이미 먼저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그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게 납득이 안 갑니다. 부지 후보지를 신례원리에 있는 원종장 최종포로 가선정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선정을 해 놓았다고 했는데도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여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사업시행에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종합센타 조성에 관한 용역을 맡은 팀은 과연 어디인가?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미흡된 부분도 그 용역팀에게 다시 더 추가로 이것을 해 달라고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종합센타 내에는 농민회관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4대 의회시에 전체 농림수산 위원들 뿐 아니라 전체 도의원들이 다 결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덕산 온천개발지구에다가 매입한 부지는 과연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그 당시에 요구했던 농어민복지회관과 이곳에 있는 농민회관과는 과연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 4월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기본용역이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용역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로다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우리 토지보상비라든지 기타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같은 예산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좀 미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천안시로 부터 들은 얘기인데, 도에서는 천안시에다가 그 모든 업무를 대신 추진 좀 해 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상에 업무추진비를 안 세워서 그런지 말로만 일을 추진해 달라고 하지 전혀 업무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은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사실 솔직히 다들 똑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일개 특작과 같은데 무슨 예산이 있다고 그 일을 추진합니까? 앞으로는 더군다나 이제 다른 것은 다 매듭이 되어가는데 토지매입 기간이 금년 이달 중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닌 것은 뻔히 잘 알 겁니다. 지주를 만나서 얘기할 적에 그냥 불쑥 제발로 찾아가서 얘기합니까? 어디가서 소주라도 한 잔 마셔가면서 잘 안 되는 사람 설득도 해야 될 것이고 다방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쓰일텐데 이러한 뒷받침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못해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오명환 위원님께서도 경지정리 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정기회가 아닌 우리 임시회 상임위원회 시에도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일반 경지정리 입찰을 할 적에 입찰 참가자격의 기준을 우리 도내 업체와 전국 업체를 분류할 적에 그 참가 자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농조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95% 가까이 됩니다. 94%이상 다 되고, 입찰을 보아서 하는 경우는 85% 내지 88%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어째서 생기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농조에다가 사업을 맡기게 되면 과연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 농조에서 하는 사업추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여를 않는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자료에도 제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우리 농어업경영인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직판장 문제입니다. 과연 그 직판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또는 취급되고 있는 농수산물들이 우리 도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인지? 도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면 과연 어떤 경로로 그곳에 가서 판매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는 이러한 직판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그러한 대도시라든지 아니면 중소도시에 직판장 설치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현재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요구하고 있는 경영인단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가지 더 얘기합니다마는 어제 업무보고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라는 명칭은 이미 소멸된 지가 오래인데 이런 공식적인 기록문서에도 계속 농어민후계자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생각하셔서 현 명칭을 써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엑스포 골프장에서 지역발전협력금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벌써 수년간을 끌어오는 얘기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약속한 15억원을 앞으로 받아낼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자료를 주신 데에도 참으로 강제성은 띨 수 없는 성격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 관계인데 이게 지금 바로 우리 도청뒤에 있는 잠견검사소를, 그 부지를 매각해야 저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약 10억원 정도를 지금 건의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도내의 기관을 이렇게 이전하고 움직이는데 꼭 그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돈만을 갖고서 가야 되느냐? 땅을 꼭 팔아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이전비 같은 것은 엄두도 못 낸다, 이런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전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한 능률을 더 올릴 수 있고 우리 농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어떤 재원을 써도 이전을 시켜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편의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아니! 이전비가 없다고 해서 이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본위원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이나 해당 과장께서도 상당히 예산부서에 투쟁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예산부서에서 꼭 그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을 하고 아니면 이해를 시켜서 실천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몇 년간씩 벌려놓고서 양쪽에 불편을 겪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본인의 소신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본부 부지 건물매각 추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지금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어느정도 단계까지 추진이 되어왔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설명해 주고, 홍성 위생시험소 지소가 지금 현재 위치된 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해 주세요. (○의석에서 광천에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서산) 위원 예.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어제부터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책 또 계수에 대해서 안 맞는다는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촉구하는 뜻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자료부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특수활동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더니 127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백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갖고 과연 감사를 해야 되느냐?하는 회의까지 느낍니다. 또 기재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요청한 위원한테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백지 한 장 껴놓고서 이게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이런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은 농정의 앞길이 캄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사업을 보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자주 발견됩니다. 예산 증액이 약 3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짤책을 거기에서 다 잡아먹어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는데 착공전에 좀 더 기본설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을 경지정리사업 입찰공고를 보면 입찰공고에 9월 24일날 긴급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30일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예산농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농조가 거의 공히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24일날 공고해서 25일날 연휴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날짜는 하루밖에 안주는 겁니다. 하루를 주어서 입찰참가서류 일건을 다 갖출 수 있느냐? 이것은 본위원 상식으로는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내가 며칠날 공고를 할테니 너 서류 갖고 있다 맞추어 가지고 오라는 얘기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및 사육현황을 보니까 '94, '95, '96년도 분입니다. 공주 147, 서천 20, 서산 15, 이 액수가 전부 공주로 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선정 내역에도 보면 공주에는 19억원, 청양 10억원, 홍성 14억원, 예산 10억5,000만원 정도, 그런데 공주에는 19억원이 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적당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91년 이후에 시군별 축산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폐수 처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주 660, 서천 176, 아산도 공주만큼,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산은 400억, 역시 공주가 660이예요. 이것도 모든 위원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째로, 소값 하락으로 금년에 우리 충남 농가가 입은 손실을 추계해 보라고 하니까 9,625억원에서 7,467억, 금년에 약 2,160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멀쩡히 앉아서. 물론 이것은 충남 축정 당국에서 이렇게 값이 내려가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익이 남아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2,160억원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통계는 또 금년에 우리 충남 농민들의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또 나올 겁니다. 이것은 100%가 그렇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무대책이라고 하면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축산과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네번째, 내년 1월부터 낙농업과 양돈 양계, 외국인 투자가 자율화 되고 7월부터는 소와 쇠고기를 제외한 전 축산시장이 개방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산 돼지고기 경우에 삼겹살이나 어깨, 등심 이런 부분은 국내가격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만일 대책이 없으면 농민들에게 대책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농사를 짓지 말게끔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후에 저수지 준설현황을 보니까 아산이 743입니다.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 단위표시도 없이, 지금 누구 관계자 계시면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3이 뭡니까? ㎡입니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하여튼 바로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아산이 743인데 청양은 단위가 15입니다. 최대와 최소의 편차가 496%나 나고 있어요. 아무리 청양에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도 496%, 이것도 '91년 이후입니다. 한 해 얘기가 아니고. 역시 농조 저수지 준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중에 농조 저수지준설 사업에서 '94, '95, '96 서산, 금산, 연기, 부여, 청양, 태안, 당진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더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도내 저수율이 4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92개 저수지의 저수율이 예년의 83%인데 신문에 보니까 서산 31%, 보령 32%, 서천 33%, 준설대책과 특히 한해대책, 금년 예산이 얼마이고 내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예년 수준의 절반이라고 하면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 또 이제 한해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룰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예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도 알고 계시는 대로 여러 곳에서 제때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로 부터 상당한 원성을 산바 있는데 경지정리 추진 현황에 보면 공주시가 55.1%, '96 봄마무리까지 실적입니다. 9월 30일자 작성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이 57.3%, 태안은 51.7% 평균은 70.7%입니다. 20% 이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내년에 가서 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작업진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금년 5월 23일날 우리 위원의 질의에 제공한 자료에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예산 내역이 부여 33억, 태안은 7억원입니다. 이런 것은 충남 농정 뿐만 아니고 도정 자체에, 우리 주민들도 이런 내용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33억 : 7억, 물론 중간 숫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지역 편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불법 밀렵에 관한 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일부 국민들이 어느 만큼 악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불법 밀렵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간에 적발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것도 역시 지역편중에 관한 얘기입니다. '96년도 현재 임도시설 현황을 보면 공주가 연장 8㎞입니다. 연기, 서천, 예산 등은 절반에 해당됩니다. 연기, 서천, 예산이 공주 산지의 반밖에 안 됩니까?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중에 전부 내년 또는 2000년 이전에 이런 예산 편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산림훼손에 관한 얘기는 작년 감사 때도 많이 나온 문제인데 천안에 7만600㎡, 신문에 보니까 동면 화덕리 소재에서 3만4,000, 또 기타 해서 7만600 정도가 되는데 천안시에서는 적절한 단속 법규가 없기 때문에 현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년이 지나야 허가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적립된 복구비로 복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의 노력을 했었는지? 아니면 전혀 접근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유통 3개년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맞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제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함으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특세 지원사업의 투자가 계획 차질우려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98년까지, 농특세 지원사업은 2004년까지 투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의지는 계획대로 투자한다는 방침이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끝나는 '98년 후에 투자대책을 아울러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의 정책방향이 보조는 점차 줄이고 기금등을 통한 융자를 늘인다는 방침에 따라서 정부 예산상 보조액은 줄어들지는 모르지마는 투자 총액은 각종 기금을 활용함으로써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대응은 투자 자원의 기본이 되는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에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다음 년도 예산신청과 책정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부지사, 국장, 과장까지 중앙의 관계 부서를 수차 방문해서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당초계획 대로 투자지원이 될 것으로 보면서 중앙의 투자계획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책정 받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RPC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장려하고 농민들이 원하는데 선정 장소와 규모등이 불합리한 것 같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RPC는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수확기 물벼를 산물형태로 수집 일반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설치수가 농협이 23, 민간이 8 해서 31개소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20개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RPC 선정은 장소, 원료로 조달, 자금능력 등 적격자를 시군과 도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운영협의회에 상정한 후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은 농림부에서 심사 확정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를 농협 RPC는 중앙과, 지역본부와, 시도 양정계에서 해외 및 교역을 매년 1 2차례씩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부족한 RPC에 대한 추가 증설사업은 단계적으로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장능력 600t을 1,200t으로 증설할 계획이고, 현재 20개 RPC의 증설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역시 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국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예.

미곡종합처리장 협의회가 있다고 했는데 협의회 회원은 누구 누구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청할 때, 아니면 이전에 물량의 규모를 크게 하는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장소 선정의 부적합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 대책과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별, 품목별로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별기, 포장기 등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서 간이포장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은 일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축소되는데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만 지원하고 '98년도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이집하장에 대한 사후 어느 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 품목별로 현황 문제점을......

포장센터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건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창고로 앞으로도 더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 놀이방을 만든다든지 뭔가 좀 대책이 있을거 아닙니까? 막대한 국고를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비어있고, 또는 동네에서 활용을 하지 않는 데가 거의 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인데 뭐 포장센터 이것은 다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박위원님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개선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 서있는 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청양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는 천안이라든가 하는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간이집하장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타 용도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셔야지, 획일적으로 포장센터면 포장센터를 한다, 농산물집하장이 운영이 안될 때에는 농산물집하 만이 아니고 또는 포장센터가 아닌 다른 용도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구체적인 방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 시작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의석에서 4 5년 됐습니다.)

그 동안에 간이포장센터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하니까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한거 보니까 그 문제가 자꾸 지금 지적이 되기 때문에 보완발전을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누가 지적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이거는 국가의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보태줬는데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력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할 때 슬그머니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누가 뭐라고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쇼.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공주 임협의 밤 가공공장 사업선정시 특혜가 있는지의 여부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공주 임협의 밤 가공공장 투자사업 재원은 국비와 융자, 자담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비는 없습니다. 총 사업비 10억8,000만원에 국비 4억9,000만원, 융자 2억9,000만원, 자담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군을 경유해서 또 시도에서 검토하고 중앙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런 과정의 특혜는 없었습니다. 가공공장 사후관리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시군 및 도에서 정상 가동되도록 계속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위원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장이 가동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는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러 가지 행정 때문에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엄연히 지원이 되어 있고 또한 융자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동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원래 선정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실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가공산업을 저희가 육성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자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영의 능력, 그러니까 밤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도 밤 가공이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경영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업을 따다가 억지로 참 합니다. 하는데, 하고 나서 생각지 못한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예를들면 밤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밤의 속껍데기를 까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속껍데기를 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저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공을 해서 그것이 소비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형태로는 소비가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그런 기술상의 문제, 또한 특히 경영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딸 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열어 보니까는 잘 안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제가 농정유통과장이 되고나서 그런 문제가 아주 밤 가공공장 뿐만이 아니고 가공산업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가공산업 업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안 임협의 밤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 왜 장사가 안되나 하는 것을 일종의 의사가 사람을 진단하는 것처럼 왜 안되나를 진단을 해서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볼 때에는 애초에 선정될 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밤분말이라든가, 밤쌀, 밤국수 등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밤국수를 먹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밤쌀 누가 먹습니까? 이게 애초에 사업 계획서를 올릴 때부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업자하고 결탁이 됐다고 보는 것은 이런 허무한 계획서를 가지고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의혹이 없겠습니까?

특혜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자격기준이 안되는 그런 곳을 어거지로 지원을 했다, 이렇다면은 하나의 특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임협협동조합이 자격기준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제대로 서있느냐 안 서있었느냐, 또는 그 계획이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세워졌느냐 하는 그런 판단들은 담당 공무원들의 실수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보조사업 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 계획서를 좀더 신중하게 평가분석을 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연결된 부분입니까?

예. 남궁 과장께서는 그 가공산업의 문제점을 대충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뭐 다 가본 것은 아니고요.

밤공장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럼 계장은 가본 일이 있습니까?

계장이 지금 현재 가공수출계를 맡고나서 가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담당자는 수없이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수없이 갔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개선점이 뭔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과장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선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놨고 추진을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적어도 담당 과장은 아무리 일정이 어렵더라도 감사 전에 자기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고, 개선점이 뭔가 방향 제시가 돼야 될 것이지, 내년 예산에서 없는 도비 같고서 모여서 컨설팅해서 그 때서 조사 해갖고 연구해 보겠다, 이런 답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약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점을 과장선에서 좀 챙겨봐 줘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물으면은 "개선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좀 직접 챙겨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산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님 하고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축산부분 경쟁력제고 사업과 관련해서 '94년 이후 투자내역과 '95년 이후 투자내역을 제출치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오폐수 처리 및 환경부분 투자내역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고, 경쟁력제고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박병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공통되는 사항으로써 1권에 222페이지하고 412페이지, 6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부분들은 연도별로 경쟁력 제고사업 그러면 '94년 것 철하고 '95년 것 철하고 '96년도 것 철해가지고 앞에 집계표를 한 군데다 모아 놓았어야 보기가 좋든지 찾든지 하지 600페이지, 400페이지, 밑에다 놓았다 위에다 놓았다 말이죠. 이 많은 자료들 중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불성실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진행하세요.

그리고 '94년이후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투자 내역은 '94년도 170억원 1,954개소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201억원 1,985개소이고 '96년도에 201억원 1,643개소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96년도의 경우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비의 15%에 해당되고 '97년도에 217억원을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사육기반,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용수개발, 전기 인입시설하고, 사육시설, 축사 창고, 급이, 급수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유통시설,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거기에서 하나 보충질의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해 나가시는데 간이정화조가 있고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정화조와 정화조의 차이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사후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 투자만 잔뜩 해놓고 헛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실제 정화조에 차있는 분뇨를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치워내서 하고 그러면 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집에 가보면 4년전 해 놓은 그대로 있어요. 똥 그냥 흘러내려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해놓았다고 말만 잔뜩 나열해 가지고,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 아무리 만 개 만들어놓고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사용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지금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몇 푼어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똑똑하게 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좀 해 주셔야죠, 몇 개 해서 무슨 나열하는 형태, 그것 원하는 사람들 아니예요. 문제는 해 놓은 것을 잘 관리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 어려서까지 얘기할 것은 없지마는 얼마 안 된 데에서도 동네 들어가면 도랑에서 손을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똥물 흘러가서 손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정화조 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푸지도 않아요. 4년, 5년 된 것 그냥 있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죠? 목표한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인데 그것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앞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지금?

그 답변은 이종열 위원님 답변후에 끝으로 해 주시면, 최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답변 준비를 좀 해서.

알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도유림 초지 대부에 있어서 두산농산과 한국야쿠르트에 대부한 이유와 대부료가 저렴한 이유 그리고 계속 대부하는 이유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임대 연장하는 이유를 물으셨고, 입식된 가축수와 두산농산에 가축 입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환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유림의 초지대부 현황은 2건에 498㏊로 년간 대부료는 3,899만7,000원입니다. 한국야쿠르트가 324㏊고, 두산농산이 174㏊입니다. 당초 대부 경위는 '78년도에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에 따라서 대기업 참여 유도 일환으로 대부한 것입니다. 대부료의 산출 근거는 초지법 제19조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기준에 따라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 토지가격의 1/100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와 초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초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국공유지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계획이 없는 한 대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5년마다 연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말 현재 가축사육 현황은 총 2,108두로써 젖소가 1,315두......

가만있어 봐요. 두산농산이 얼마고 한국야쿠르트가 얼마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소가 793두 입식 되었으며, 회사별로는 한국야쿠르트가 총 908두, 두산농산이 1,200두입니다. 참고적으로 두산농산은 대부지와 연접된 곳에 325㏊의 사유초지에 축산등 관리시설이 있으며, 환수문제는 앞으로 도에서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환수문제를 적극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산농산에 우리가 대부해 준 초지외에 다른 곳에다가 축사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이예요. 자료에 의하면 두산농산은 축사가 한동도 없습니다. 한국야쿠르트가 30동이고 두산농산은 없습니다.

대부된 땅에는 축사가 없지만 인접한 사유지에 축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지에는 없고 다른 곳에다가 축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환수를 하더라도 그런 계약 조건을 보니까 도에다가 대부기간이 끝나면 이의없이 환수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 우리 도유림이 아니고 다른 곳에는 얼마만치 축사나 관리막사가 있는지? 과연 두산농산에서 1,200두의 소를 먹일 수 있는 축사의 관리막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이것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미처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수시에는 투자비용을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아마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도비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환수시에 보상하게 되어져 있는 하등의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환수시에는 오히려 축사 내지 시설물들을 도에다가 이의없이 주기로 그렇게 계약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초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초지법에 되어 있는 것을 말이죠, 이 계약서 작성할 때 도유재산 환수 때에는 이의없이 도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서식을 넣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담당 소장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초지조성지에 대한 부대시설 조성비는 초지계획이 해제가 되면 투자비용을 보상해 주도록 초지법시행령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바짝 대고 답변해 주세요.

초지법시행령에 보상해 주기로 되어있는 문안이 있으면 굳이 계약서에다가 말이죠, 우리가 환수 때에는 시설물들 일절을 도로 귀속시킨다고 하는 조항은 뭐하러 넣습니까? 이것은 은폐작전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다 우리 도청으로 귀속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 계약했는데 세 번 계약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 내용중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시는 시설물들의 보상을 우리에게 해 주겠다 그런 얘기로 써야지, 계약은 뻔지르하게 써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초지조성법 시행령이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이 계약 자체는 실효성이 없는 계약입니다. 그것을 이따 말미에 확실히 규정을 지어 주시고 다음 진행하세요.

한마디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초지법은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면서 그런 계약을 합니까?

계약 내용은 계약서안이 초지법시행규칙이나 그 안에 준칙이 내려와서 그것을 준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검토를 해서......

검토는 맨날, 검토보고는 쓰지 마시고 앞으로 다른 용어 좀 쓸 수 없어요? 검토보고는 하도 제가 의원되고 나서 지금까지 검토보고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뭐하니까 다른 용어 좀 써 주시고, 자! 분명히 그런 법이 먼저 있는데 저런 계약을 썼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따 말미에 초지법시행령, 우리 도가 해약할 때는 그 시설물을 변상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과 현재 우리 계약 내용을 대조해서 말씀해 줘요. 분명히 따질 것은 따져야 돼요.

거기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서는 당사자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와 해당 회사와의 계약이 아닙니까? 그 계약에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환수하려고, 이게 작년도 도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도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좀 의지를 가져 달라는 촉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약서가 정식으로 되었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국립공원지역의 아주 경치 좋은 지역을 다 훼손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또 당연히 찾아야 될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농정국장께서 작년도 도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이니까 그 제기된 문제를 발췌해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보았더라면 오늘의 답변에는 이런 답변이 안 나왔어야 정상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 법리해석을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계약서가 우선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당사자간의 협상을 해서라도 환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관계상 이종열 위원께서 말미에 해달라고 하는 부분, 위원님! 답변 끝날때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였고, 상위법에 침해되는 계약서를 왜 썼느냐? 하는 얘기이고, 이 계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도가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전연 해주지 않고 우리 도 귀속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계약서를 썼으며, 또 원칙이 당사자 계약이라고 하면 상위법 보다는 이것이 우선할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따 말미에, 우리 위원들 질의 끝난 말미에 다시 설명하고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하원 위원의 답변 끝난 후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위원님 현재 답변 말미에 최중묵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을 겸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님!

예.

초지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초지조성 할 당시에, 지금 현재는 조사료 생산 부분에서 정부 보조나 융자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보조, 융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위원님! 그 부분을 최중묵 위원님 보충질의 답변하고 정위원님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즉시 답변해 주십시오.

기왕에 나갔으면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 추가 보충질의 한 것은 같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있어서 간이정화시설은 무엇이고 정화시설은 무엇이냐? 그리고 현재의 운영상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운영상태는 어떠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축산분뇨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은 목적이 거의 같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은 저장액비화 시설이라든지 퇴비사라든지 톱밥발효사가 간이정화시설에 속하고, 정화시설은 저장액 비화 시설이나 건조장, 톱밥발효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은 420만원을 투자해서 보통 FRP통을 묻은 것이 간이정화시설입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은 1,000만원을 투자해서 그것 보다는 조금 큰 규모로 정화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정화시설에 속합니다. 그리고 운영상태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 저희들이 기왕에 해 놓은 시설 150개소를 도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이 62%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38%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법규제 미만, 이상 1만3,224개소에 대한 시설에만 급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시설을 하면 799개소가 남는데 내년도까지 799개소를 다 완료하면 당초에 계획한 1만3,224개소는 외형상으로는 시설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저희들 4월달에 조사한 바 40%에 달하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을 계속 해 나가면서 내년도 '97년도 사업으로는 해 놓은 시설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완전하고 불완전한 것, 또 시설이 미흡한 농가를 전부 카드화해서 특별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내년도 시책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에 앞으로는 문제의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아까 대두되었던 한국야쿠르트유업 초지하고 두산유업 초지 지원을 해 주지 않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60년도말, '70년대 초에 한국야쿠르트 하고 두산유업에 초지를, 우리 도유지를 임대해 줘가면서 까지 초지를 조성하도록 했던 것은 그때 정부시책이 기업 축산업을 육성한다 하는 정부의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서 대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서 그 돈을 그 기업목장 조성하는데 투자하도록 해 준 겁니다. 직접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초지조성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 소득세에서 감면을 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질의외 답변하셨어요. 지금 두 필지, 두 기업에 초지조성 목적으로 지원해 준 돈이 얼마냐? 그것을 물었어요.

글쎄요, 직접 지원해 준게 아니고 소득세 감면혜택을 준거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서류를 봐야 알지 하도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서고에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하면서 적은 복구비로 임협에 복구토록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토석채취 부실복구지를 준공해 준 사례는 있는지? 우기에 산사태가 발생할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토석채취 허가 현황은 총 221건 489㏊에 매취량 6,790만9,000㎥로 예치된 복구비는 167억7,200만원입니다. ㏊당 3,400만원으로 산림청 기준단비 보다 ㏊당 900만원이 더 예치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신청권자는 불특정 다수인이며 허가는 대물허가가 원칙이므로 특정인이 고려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복구비의 산정은 산림청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으며, 복구작업은 수혜자가 복구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때 임협등을 통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복구 결과 복구비가 추가 소요되면 원인자에게 청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지의 복구는 설계서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석지의 유형별 표준 공법"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적 허가지 중간 복구실시, 담당자 및 차상급자의 복수준공검사 실시등 완벽한 복구에 임하고 있어서 부실 복구지를 준공 검사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복구준공 후 예치된 복구비의 환불시 4/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서 우기의 수해등 하자발생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복구라고 하는 의미가 원상태대로 만들어지는 게 복구죠, 그렇죠? 지금 복구한 사업지구에 원상태대로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원상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경관을 헤친다고 해서 바위 위에다가 페인트칠 했어요. 그것은 원상복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나 모르게 준공처리는 되었다고 해요. 복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산림과장 말씀해 봐요.

산림과장입니다. 토석채취지에 대한 복구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상복구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은 적지복구 개념입니다. 산림청에서 매년 복구비의 단가비를 고시해서 고시된 가액의 허가와 당시에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암벽을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복구는 지양시키고 최대한의 복구, 계단을 쌓는다든지 거기에 식생을 활용한다든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적지복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구가 아니예요, 복구가. 제가 몇 군데를 돌아 보았습니다마는 절개된 부분에는 페인트를 칠했고 밑에다가 흙을 어느정도 깔아가지고 나무는 심었습니다마는 절개된 부분의 바위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또 갈라지고 터지고 그랬어요. 그것은 복구 아닙니다. 그런 경관을 헤치는 복구는 복구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토석채취지에 대한 적지복구에 최선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질의하실때 도축장 문제에 대한 근무자와 근무량 그리고 인원이 많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소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우리 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한 위원님에 대리답변 할때 대답을 듣고 해 주시면 진행상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 질의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국장님의 견해도 물은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답변해 주세요. 말씀 하십시오.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내 도축장수와 근무 수의사 수, 1일 도축량, 수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천안시에 3개소, 아산시에 1개소, 공주에 1개소, 논산에 2개소 서산에 1개소, 부여에 1개소, 예산에 1개소, 홍성에 1개소, 당진에 1개소 등 모두 12개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축장 12개소에는 19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도내 1일 평균 도축량은 소 190두, 돼지 2,100두이며, 연간 소는 약 6만두, 돼지는 약 60만두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원의 검사시간은 업무량이 많은 홍성이나 성환 도축장 등은 복수근무를 하고 있고, 작업량에 따라서 시간은 5시간 내지 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축장 수의사가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인지 시험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축장 수의사가 도축신청서 접수도 받고 또 생체검사도 하고 해체검사하고 내장검사, 도체검사까지 다하고 합격 판정하고 반출증 기재를 해서 발급, 출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5시간 내지 10시간을 근무하면서 이런 일을 다하고 상부의 행정지시 사항 부분은 수의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원의 업무가 굉장히 폭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조합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접수같은 것은 거기서 받고 대장정리를 하고 생체검사, 해체검사 그리고 냉장고에 넣고 나중에 출하할때 검인 증명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근무를 충실히 한다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의사 19명이 12군데 도축장에 말씀하신 대로 소 6만두, 돼지 60만두를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해서,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데 본소에서 행정지시 사항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 지시량은 문서별로 본다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 아산 같은 데가 100여건이 되었는데 그것은 약품수령 같은 것을 갖다가 본소에 와서 해 갑니다. 수령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을 문서 제출하는 것으로 넣어가지고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명이 지금 현재 이 많은 일을 하는데, 행정 사무까지 다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느냐 말이예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데 시정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인원 증원요청을 하고 있고 적정인원으로 봐서 도축검사 인원 7명 정도를 더 증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두번째 물음을 주신 본소 인원이 사업량에 비해 태안지소보다 2배 정도 많은데 본소의 인원이 왜 많아야 하는지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소에는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태안지소에는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은 이유는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도 있겠지마는 그 이외에 지소에 대한 업무지도라든가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쇠고기의 수분단백비 검사, 바이러스 검사, 최첨단 장비를 갖다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원이 더 있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을 하세요.

지금 현재 본소에 인원이 많은 이유는 본소에서 검사 부분을 지금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면 본소에서 그렇게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본소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11.6%밖에 안 되고 인원은 21명에다 태안지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물량의 9.4%를 처리하는데 인원은 약 반 밖에 안 되어서 본소가 200% 많은데 실질적으로 본소에서 그만큼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본소 인원을 지소로 다시 재배분해서 그것을 지소에서 직접 관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꼭 본소에 와서 본소 직원이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수년동안 전문수련을 받은 전문인력이 아니면 기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인사이동에도 제외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소 이런 데에서 아무나 와 가지고는 이 장비를 갖다 운영을 못합니다. 필수요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하세요.

세번째 물음을 주신 가축질병 병성감정 처리건수가 얼마이며 지소별 처리건수와 지소인력 관리 및 담당 구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 10월 현재 우리 도내 병성감정 실적은 계획이 1,150건 중에 823건 해서 72%를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는 바이러스 검사 100건을 빼놓고 85건 그리고 홍성지소는 171건, 부여지소는 134건, 아산지소는 192건, 당진지소는 136건, 태안지소는 105건이며 본소에서는 공주, 금산, 연기, 계룡출장소를 관할하고 있고 홍성지소는 보령, 청양, 홍성군, 부여지소는 논산, 부여, 서천군, 아산지소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지소는 예산, 당진, 태안지소는 서산, 태안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권역별로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사육농가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고 가축사육의 전업화에 따른 집단발병 추세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가축 가검물의 장거리 수송이 어렵고 농가에 이용 편의와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또다시 재론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소와 본소에 가축사육 두수와 사업량을 볼 것 같으면 아까 홍성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량의 17.7%, 부여 11.5%, 아산 같은 경우는 30.7%의 전체 사업량을 소화해 내고 있고, 태안이 9.4%, 당진 19.1%인데 본소의 11.6%에 사업량밖에 안 됩니다. 본소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병성검사니 그런 관계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말씀 했는데.

예.

그러면 다른 지소에는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고 기능직들만 있습니까?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소에도 수의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 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지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없습니까?

기구도 없고 전문기술을 습득을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소에 있는 수의사들은 그것을 할지 모른다!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술습득을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습득을 안 했으니까 할 줄 모르는 거죠.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본소에 있는 수의사들만 그것을 할줄 알지 지소에 있는 수의사들은 할줄 모른다는 얘기죠.

본소에 있는 수의사가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하세요.

예. 네번째 질의인 잔류물질 검사는 왜 본소에서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소의 잔류물질 검사 장비는 육류중 항생제, 합성 항진제 검사장비가 2대 있고 농약등 유기염소계 검사장비가 2대 또 항생제 계열별 검사장비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장비는 현재 전문인력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 인력이나 장비가 만약에 지소에서 확보 된다면 지소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제가 왜 이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축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업무를 검사는 지소 검사원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잔류물질만 본소에서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국민보건을 위한 검사를 한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도축장에 있는 지소에서 해야 실질적으로 일처리가 원활, 신속하게 되고 또한 국민에 잔류물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빨리 거기에서 어떤 형태를 발견해서 처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꼭 검사기술을 말씀하신 대로 본소에서만 갖고 있고, 그러면 본소에 갖고 있는 기술자를 지소에 내려 보내세요. 지소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끌어올려서 위에서 합니까?

장비가 현재 본소에 설치되어 있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농수산부의 발전계획에 보면 정밀검사는 본소에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다른 이유는 없고, 정부의 방침이 " 본소에서만 잔류물질 검사를 해라." 해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장비가 본소에 설치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도 본소에서 양성이 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지소에서 장비가 추가로 확보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축산과 사료계 업무하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답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초지조성은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적지로 판단될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가 초지조성 목적과 국산분유 재고량, 부실초지 면적, 부실초지에 대한 초지 내역,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고, 복명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지조성은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적지로 판단될 경우 지원하고 '96년도 조성계획 면적은 35.5㏊입니다. 국산분유 재고량은 작년 고름우유 파동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던 금년 2월에 1,382톤이었습니다마는 우유의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 학교 우유 급식 확대, 모조분유 사용 업체에 대한 국산분유 사용 유도등으로 소비를 촉진했기 때문에 현재 64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대비 46%가 감소되었고 앞으로도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하급초지 면적은 관리면적 6,263㏊의 23%인 1,410㏊고 매년 1회씩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부실초지에 대하여는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등 보완계획을 수립,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지의 이용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하고 있어서 단시일내 전면적을 보완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명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입니다.

잠깐! 국장님께서 막대한 보조금을 줘가면서 과연 초지조성을 해서 낙농사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지조성의 필요성은 물론 지금 사료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당진 지역에서도 영향 결핍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소에 문제도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확보,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경쟁력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가지 차원에서 어느정도의 초지조성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낙농산업이라는 부분에서 초지조성을 해가지고 낙농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95년도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실적과 비료만 유용한 사례 여부, 그리고 동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5년도 답리작 파종실적은 1,550㏊이고 매년 답리작 재배사업은 농가수가 2 3,000호에 이르러서 도에서는 일부 농가를 발췌, 지도하고 있고 지금까지 비료만 유용한 농가가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밀한 농가지도를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듬해 봄에 수확, 이용하게 되며 봄부터 초여름까지 풀이나 기타 조사료가 가장 부족한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할때 희망농가에게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의 개소수, 지원액, 대상자선정 기준, 단지내 기계의 당초 구입내역과 불일치 될 경우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은 '91년부터 '96년까지 90개소가 조성되었고 총 사업비가 6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기금이 19억7,400만원 지방비가 11억7,600만원, 융자가 25억2,000만원, 자담이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기계종류는 트렉터 외 10여종의 부속 작업기를 구입토록 해서 공동이용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씩 운영평가회를 개최해서 기계이용과 운영실태를 점검 지도하고 있고, 대장과 현재의 기계가 일치하지 않는 단지는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지도하고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가 15㏊이상 단지화되고 5이상의 소 사육농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사료 기계화단지 명단을 보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도 조사료 먹이나 해서 한 번 여쭈어 보는데.

그 순수하게 돼지만 키우는 집에서는 조사료 공장이 없고 소하고 돼지하고 같이 할 때는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돼지만 키우는 농가를 제시하면은 국장님 지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위증이시죠?

글쎄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시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칙론을 얘기 했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답변은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시를 하면은 위증을 하신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한 허위보고는 아니고 그 외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그건......

그러면은 직무유기이신가요? 나는 그건 잘 모르는데.

파악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파악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무 과장하고 제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실무 과장이 책임질 부분이네요?

답변은 제가 했으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다음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로 사료계를 축산물 유통계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료검사는 사료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시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96년에 사료검사 실적은 222건으로 그 중 9건이 위배사료로 판정되어 8건은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고......

과징금 8군데요?

예.

8군데 과징금을 200만원요?

예.

8군데 품목별입니까? 혹시 8개의 품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업체별인데 이 자료는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 분명히 소 사료도 있고, 돼지 사료도 있고, 닭 사료도 있는데, 그리고 닭 사료 중에서도 여러 가지고, 돼지 사료도 여러 가지고, 소 사료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품목이 어떤 형태의 뭐가 어떻게 됐는데 과징금을 물렸다, 그건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될거 아닙니까? 돈 물린거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 자료조사가 좀 덜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정말 우리 언론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양축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보도내지 이런 형태를 좀 취해야 양축가한테 득이 가는데, 그런 보도 부분으로 어떻게 좀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보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건 보도 않습니까? 아, 이것이 이렇게 해 갖고 보도 자료로 얼마든지 넘겨주면은 그 언론사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언론사에 그런거 넘겨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위배 사료가 판명될 때에는 각 시도에 통보를 해주고, 사료협회, 그리고 농림부까지 다 통보를 해서 전국에 통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농림부, 시군은 관리들만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소비하는 양축가들은 모르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별로 이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같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홍보않고 도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계의 명칭변경 문제는 현재 우리 도와 산하 사업소의 조직을 진단중에 있습니다. 이때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판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료계가 꼭 우리 도청에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사료계의 업무가 볏짚 암모니아 부분과 조사료 기계화단지, 다수작 사료작물,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업무가, 그 업무를 4명이라는 계장과 3명의 직원이 앉아서 사실상 이것을 하는데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료계에서 담당한 업무가 지금 조사료 부분하고, 유통 부분하고, 낙농 경제사료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 명칭의 여하는 조금 바꿀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업무가 있고, 또 중앙에서부터 시군에 이렇게 연계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페지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축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젓소가 한우로 둔갑한다든가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료계의 업무를 축산 유통계로 해서, 유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합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생각해 보십사 해 갖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박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작한지 무려 1시간 약 1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답변을 들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본인 입장도 지금 여섯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세 분의 답변을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을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모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은 조금 짧은 것 같고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출한 자료중에 월별 집행내역을 보면은, 학자금 및 급식비지원,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간이집하장, 자영농과생 급식비등 자금배정 계획이 예산서의 금액과 틀리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유는 예산에는 국비와 도비만 계상하나 집행은 융자, 자담까지 포함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의 예산액과 자료상의 예산액이 틀리는 사유는 각 계별 작성기준을 달리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를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것, 이것은 계룡출장소 분은 포함했고 기타는 포함되지 안해서 작성을 해서 그 차이가 났고, 그리고 지적한 내용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영농과생 급식비의 경우 국비가 1,000만원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산상 1,700만원인데 자료는 7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및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이것은 계룡출장소 분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쌀전업농 120억6,800만원이고, 농기계지원은 163억800만원입니다만 자료에는 쌀전업농은 120억2,100만원이고, 농기계지원은 161억6,100만원으로 그렇게 좀 차이가 나도록 작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원칙입니까? 차이나게 하는게 이게?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문제 같은 것은 전부 국비지 지방비나 융자도 포함도 안 되는데 이런 건 왜 틀려요? 자녀학자금 지원 같은 것은 국비로 나오는거 아니예요? 굳이 뭐 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자료를 기왕 만들어 줄려면은 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옳게 해줘야 옳지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해주면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국장께서 더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터와 관련해서 기본용역은 언제 끝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토지 매입과 보상기간, 보상기간이 2년이 필요한지 하고, 예산군 농촌지도소 이전 부지가 확정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덕산온천 지구에 건립키로 한 농어민 복지회관과 농업센터의 농민회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본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맡았습니다. 11월 8일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 하였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의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본계획으로 실시계획을 세울 때 합리적인 방안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센터내에 수용되는 기관의 기능적 통합은 앞으로 조직개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토지 매입과 보상기간이 2년은 재원확보, 감정평가, 보상협의, 분묘이장, 이러한 모든 것을 마무리 하는데는 소요기간이 2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시일이 단축이 되면은 이것은 단축해서도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2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예산군 농촌지도소의 이전부지가 확정 지연되는 사유는 예산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당초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터 조성 예정지 내에 예산군 과수시험포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의 농업종합센터 구상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 센터 전체 구상이나 기능상 적절하다고 판단 돼서 예산 군수와 협의하에 일단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기본용역상에는 부지로 신례원 지구 원종장 최종포 밭을 기증하였으나 원종생산 문제라든가, 농업센터의 종합기능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농업센터 내로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우선 이월예산안에 대한 공사입찰공고를 어제 했습니다. 네번째로, 덕산온천 지구의 농어민복지회관과 농업종합센터의 농민회관과의 관계는 당초 농어민 복지회관을 농업종합센터 내로 수용하는 것이며, 농민회관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계획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본설계시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산온천개발 지구에 사놓은 부지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여기 농업센터 조성지역에다 농민회관으로 통합시켰는데, 사실이 농어민 복지회관 이야기가 나온 때에는 이 농업종합센터 건설에 대한 것은 그 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전에 복지회관 문제가 먼저 나왔고, 또 종합센터 건설도 그 복지회관 건립이 나온 이후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민 복지회관 부지를 각 시군별로 신청하는 것을 받아 들여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바로 지정된 데가 그 덕산온천개발 지구인데, 거기다 한 이유가 덕산온천 지구에다 하면은 말 그대로 농어민들에게 좀더 편안한 휴식처도 주고 즐거움을 주자 이런 뜻에서 복지회관 만들자고 한 겁니다. 그럼 숙박시설도 만들어서 정말로 호텔급 비슷한 그런 숙박시설을 잘 만들어서 우리 농어민들도 좋은 시설에서 편안히 좀 쉬다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덕사가 있고 모든 경관이 수려하고, 그 뿐만 아니라 덕산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우리 근대의 농촌운동을 시작한 선구자라고 하실 수 있는 윤봉길 의사의 생가지가, 출생이 거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그 정신적인 지주로서도 그런 윤봉길의사의 뜻을 받드는 이런 차원에서 그 곳에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지가 설령 적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의 연수원을 그 앞에다 짓기 때문에 충분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 는 5,000평 이상의 추차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활용하면은 700평 정도의 부지라고 하더라도 건물만 세우는 형식이 되니까 가능하다 해서 했던 겁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이 종합센터 안으로다 끌어들여야 될 만한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종합센터 내에 있는 농민회관을 차라리 그것을 취소하고 그 700평 구입된 땅에다가 정말로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추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도정질의 때 지사께서 답변한 것도 농어민 복지회관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상보다 더 좀 치밀하고 훌륭한 구상을 해서 정말로 후대에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농어민 복지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농업종합센터 내에다가 그렇게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훌륭한 건물을 지어서 농어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시 한 번 재 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지, 토지보상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문제에 특히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조만간 최종 용역보고를 가질 예정으로 그때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이 사업이 앞으로 주식회사 설립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창업비용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출토록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늦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인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창업비용으로서 일반 업무추진비를 지원토록 하고 만일 이것이 늦어진다고 한다면은 예산 부서와 계속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를들어 창업지원금을 갖고 앞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법인체가 설립되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만들기까지에도 이미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유통과장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프로젝트팀에서 가서 그 현지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과 상의하는 그런 태도가 지금 안 되고 천안시에다 맡겼으니, 천안시 쪽에서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작은 그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어떤 비용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니, 어떤 일을 하나 성사시킬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도측에서는 전혀 그런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당신들 지역에서 그런 일이 행해지니까 당신들이 모두 책임지고 하라고 한다면 이건 그쪽에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각 국이라든지 과간에 업무추진비라는게 있고 또 예산의 전용도 집행부 내에서 의회의 동의없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회계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장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고 창업회사가 빨리 설립이 돼서 그 창업비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현재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건의를 하니까 이제 창업시기가 촉박했고, 그래서 한 번 보자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연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까지는 과연 토지매입이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계획상에는 11월중에 다 끝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당초계획이 11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조속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장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입찰과 관련해서 일반 경지정리 입찰 참가기준은 어게 설정이 되고, 농조분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낙찰률이 95%정도로 높고 입찰은 88% 정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농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입찰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입찰 참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도내 사업자로 제한경쟁 하고,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전국 사업자로 제한경쟁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일반경쟁에 의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조시행분 총 19개 지구중에 7개 지구가 수의계약이고 12개 지구는 입찰된 것입니다. 수의계약 지구는 농업용수 병행 5개 지구, 배수개선 병행지구 2개 지구입니다마는 이것이 기왕에 같이 추진하고 있던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다소 낙찰률도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입찰 과정에서 도에서 관여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농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 또 사업의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입찰업무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규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고유업무입니다. 도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급부서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입찰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여부를 물은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도 기반조성과에서는 거기에 어떤 관여를 할 수도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입찰 관계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인이 운영하는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은 도민들이 생산한 것인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이상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는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도시 직판장은 시장군수 명의로 건물을 임대해서 농업경영인 시군 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은 관할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직판장 설치사업은 '95년부터 중단되었으며 현재 추가로 직판장 설치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역시 장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현재 그럼 각 시장군수의 명의로다가 그런 직판장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서 경영인들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도에서는 전혀 운영 관계라든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어떤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도는 물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경비지원을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소리는 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엑스포 골프장하고 관련해서 농어촌 진흥기금 미수금에 대한 약속어음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엑스포 골프장은 지난 9월 23일 법원의 경락으로써 충남산업개발주식회사, 이것은 거평그룹 계열입니다. 매입해서 현재 명의변경 진행중에 있으며 어제 거평그룹 회장 정성채씨가 우리도를 방문하고 지사님께 약속어음을 계획대로 지불할 것을 표명했다는 체육청소년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약속기일 접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역발전협력기금 25억원중 5억원은 '90년 11월 납부되었고 현재 미납액이 20억원입니다.

그 25억원은 우리가 받아서 사용처가 농어촌진흥기금에 쓰게 되어 있죠? 5억원은 해당 시군으로 갈 것이고......

15억원이 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장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구 잠업검사소 시설이 조속히 이전,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 9월에 잠업사업소 시설 통합계획을 확정하고 '95년도 11월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되어서 총 소요예산 18억8,800만원을 일반재원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중에 있으며, 그 중 10억5,400만원을 '97년도 예산에 확보되도록 계상을 했고 빠른 시일내에 시설이 통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도 10억 얼마?

10억5,000만원입니다.

10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이전이 가능한 겁니까?

10억5,400만원입니다만 이 예산이 확정되면 기반시설을 1차년도에 하고 2차년도 계획으로 후년에 완전히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위원님 질의사항으로써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과 관련해서 본소건물 매각추진 현황과 이전 후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소건물 매각추진 현황은 '95년도 9월 15일과 10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역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본소 부지가 고도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매자가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대전시에서 고도제한 완화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에서 5층으로 완화가 되어서 재산가격을 재감정해서 적정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전후 명칭은 공주시 관내로 이전하려는 현 홍성지소는 이전후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명칭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명칭문제 때문에 한 마디 더 말씀 드립니다. 전에는 이 가축위생시험소 지소들이 권역별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년에 완전히 지역별로 다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산지소라고 할 경우에 아산지소라고 하면 이게 아산지소지 그 권역 전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 인정 않는다고. 천안도 있고 여러군데를 한 군데로 통털어 하는데 왜 꼭 그 지역명칭을 따서 이름을 짓느냐? 나는 이게 불만스러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전처럼 권역별로다 북부권 또는 남부, 중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조례 개정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역시 장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교량가설 용역추진 등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그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산림환경연구소 진입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로폭이 협소하고 경사등으로 대형차량 진입이 곤란해서 영구적인 도로로 활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강을 가로질러 진입할 수 있는 교량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가설 개요를 설명 드리면 교량의 길이는 409m에 2차선으로 사업비는 58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현재 내부 방침에 따라서 종합건설사업소 주관으로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는 적극 이것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내에서는 예산부서라든지 기타 지사님 뜻도 거기에다 교량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앞으로 그 길로 계속 추진하자 하는 뜻이......

예산 용역비가 2억원이 들어가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역시 장위원님 질의입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부지에 배, 거봉포도의 연구소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부지는 농업종합센타에 농민교육원을 수용하고 그 부지는 매각해서 농업종합센타 조성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설치는 부지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연구소의 필요성과 기구설치 승인, 이러한 사전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안 농민교육원의 이전과 부지 처분전에 이같은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장위원님 질의는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예요. 좀 빠졌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숫자 좀 맞추어 보고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두 가지만 짚어 주께요. 농정유통과에 말입니다. 1090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자체도 토탈액이 틀리고 배정계획도 틀립니다. 또 농산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4분기 배정액이라든지 또는 예산액 자체 이런 것도 또 각 과마다 전부가 공히 틀려있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신경들을 안 써 봤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결국에는 되짚어 얘기해 봐도 자료부실이라는 얘기가...... 각 과마다 죽 나올때 너무 많은 오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왕 그렇게 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맞추어 보시기 바라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교부 결정액중 그 액, 공사비를 송금하고 남은 잔액들이 거기에서는 40%에 달합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아직까지도 사업비가 정산 안 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중에 공주나 보령, 청양같은 데가 교부금이 다 결정되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 남은 잔액들, 즉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 10월말자로 제가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잔액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을 두 달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처리 안 된 잔액들은 결국 다 반납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관계는 장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봄마무리 예산 644억2,190만1,000원 중에서 송금액이 613억원하고 677만3,000원, 유인물과 같이 똑같습니다. 단 31억1,512만8,000원을 송금하지 않은 이유는 각 시군 농조에서 사업을 정산하는 것과 관계해서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반납조치하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5%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이런 방향에서 그것을 현재 유보해 놓고 바로 시군 농조에서 정산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송금하려고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부 끝났습니다.

약 5%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한다면 5%가 아니라 거의 20.68%가 되는데.

644억원 중에 31억원이 아직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20%가 된다고 이게. 그것은 정리되는데, 이 교부결정액은 다 사용되는 겁니까?

그렇게 조결정 해놓고 시군에서 검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주려고,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잔액 31억1,512만8,000원인데 이 잔액도 숫자가 500만원이 여기가 잘못 기재되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산시......

서산시에서 빠졌죠? 됐어요.

5억8,462만6,000원인데 거기에서 계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5억8,412만6,000원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5억8,461만6,000원 거기에서 계수가, 저희들이 자료 드리는 데에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면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처럼 사실상은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두차례 해 본 결과에 따라서 더 참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전체 예산이 물론 분기별이라든지 또는 월별 배정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 소관 예산들도 물론 도 전체 예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데 기왕 계획을 세웠으면 가능한 한 그 계획에 준해서 좀더 체계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계획은 세워놓고 제일 끄트머리 부분 가서 한꺼번에 지불해 버리고 이런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더 예산운영에 대한 체계를 확실히 잘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기별로 사업실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세 번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사업의 부진, 예산집행의 혹시 지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우리 같이 노력을 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차질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인데 우리도 자체감사 결과 내용을 훑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 산하에서 농지전용 신고 처리를 할 적에 사실상 법규에서 정하는 이외의 필요없는 서류들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시군별로 많았다, 그래서 전용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는 과거 4대 적에도 농지전용을 하나 하려면 무려 열 몇가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밀히 조사를 해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반정도 줄여 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각 일선 시군에 이러한 담당자들이 이 법규를 제대로 숙지 못해서 필요없는 서류를 자꾸 갖추라고 귀찮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농민들에게 많은 손해나 시간적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좀더 실무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농수산 예산중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수산 예산중에 특수활동비 예산액은 6,26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농정관련 공무원 격려라든가 농어민과의 간담회 그리고 농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포괄적인 업무에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설계변경으로 30억원이 증가되었고 앞으로는 설계를 철저히 하여 완벽시공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견을 물으셨고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공고가 9월 24일 공고, 추석연휴 후 9월 30일 현장설명으로 서류구비 등의 문제로써 참가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지정리 설계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누락된 지역의 구역편입, 주민요구와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시설물의 구조화를 위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즉, 새로운 요구와 토공으로 하는 것을 구조물로 해 달라고 할때 이런 것을 예산을 더 들여서 고급화 해 주는데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변경사항이 없도록 당초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절대공기가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작년에는 10월 17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월 18일로 한 달 앞당겨서 사업시행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추석연휴에 낀 날짜에 공고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달 앞당겼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공고한 날이 추석기간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촉구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준비 과정을 빨리 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매나 금전이 오고가는 사업은 항상 투명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또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데 되었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것이 오해의 소지는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의적인 사항은 아니었고 어떻게 서둘다 보니까, 한 달 앞당기느라고 하고서 일정이 추석하고 중복되었는데 거기에 타인들이 볼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아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8일날 여기에서 내시를 해서 보냈으면 24일까지면 벌써 18, 19, 20, 21, 22, 23, 6일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다면 6일전에, 6일 기간을 사용했어야지 24일날 해놓고 29일부터 이래놓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오해의 소지를 안 남기는게 원칙이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어려워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국장께서는 그것이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누구 붙잡고 물어보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나 없나? 그래서 국장께서도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과장을 통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일정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정 조정 문제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과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하는 질의셨습니다.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의 배정은 사업량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양축농가의 신청량에 따라서 우선 배정합니다.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편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여나 공주 농민들만 많이 신청을 했다는 소리인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각 지역에 있는 신청량이 저조한 곳이, 그런 곳의 해당 부서에 공무원들이 게으르다는 이야기도 됩니까?

그것은 신청자가 없다면 게으르다는 얘기는 되지 않고 신청자가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다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숫자를 보시면 알지만 공주 147, 부여 99, 물론 여기 사업비의 내용은 죽 보니까 건수가 많아도 금액이 적은 것이 있고, 마찬가지로 '96년도 한우경쟁력 사업 하더라도 공주는 2배입니다. 다른 데보다, 이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으려면 나중에 공주만 많이 와서 살면 다른 지역은 텅텅 비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이제 금년에 예산이 확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봄에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최소한도 '95년으로부터 2000년까지 해서 각 지역간에 그렇다고 다 같아지지는 않겠지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국장님의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균형을 맞추도록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노력을 경주하시겠습니까?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소값하락과 관련해서 소값하락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값하락으로 인한 농가재산 감소액은 재산평가액입니다. 농가의 경영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큰 수소, 이것은 500㎏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큰 수소를 200만원선으로 연착륙 시키므로써, 국제경쟁력이 있고 단위당 경영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가격 안정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급격한 소값하락으로 인해서 큰 수소 500㎏ 짜리가 250만원대 이하로 올해 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급격한 소값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한 시책은 큰 수소 500㎏이상 수매를 2,752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판매가격을 9.3% 인하했고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최대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 추진으로 현재 큰 수소가격이 280만원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격의 연차적 하향 그리고 품질의 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송아지 가격의 안정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을 '99년까지 4,00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급 전산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한우고기 차별화 시책을 추진해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확대해서 도축검인 구별 표시등을 적극 추진해서 소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1년이 지나면 호봉승급 내지는 봉급인상 때문에 먼 훗날에 걱정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경환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우리 농촌을 궤멸시키다시피 축산 농가에게, 이런 해를 끼친 이후로 또 이제 외국 농산물때문에 약 1조원 가깝던 재산이 1년도 채 못되는 사이에 2,160억원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서 여러가지 대비를 하겠지만 이미 우리 충남 농민들, 대한민국 농민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지만 충남도만 하더라도 이미 2,000억원의 돈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 돈은 아무도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장사하는 데서 제고가 남으면 쇠스랑 같은 것은 10년후에도 제값을 다 받고 파는데 이렇게 볼때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은 무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 농어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발전 100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농어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계획으로써 추진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를 망랑되지 않은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계획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또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도 이 농업에 대해서 현실진단을 전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도단위의 행정감사장에서 어울리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 농촌을 살리려면 아마 농촌지역을 재해지구 또는 비상경제 대책이 소외되는 이런 지역으로 아마 선언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00억원을 동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하지마는 1년에 2,000억원씩 돈이 날라가는 상황에서 막 이제 자리가 잡힐만 하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바로 대답을 또 하시겠지만 양계, 양돈 이제 무차별 들어오게 되면 거의 축산에 관해서는 상당기간 끝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정부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의는 제가 농민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시책이 꼭 완벽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가지 사항,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이 모두 걱정하시는 내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농업에 또 우리 충남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96년도 국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국비의 50%나 10%를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 전체 액수를 제외한 순수한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을 위해서 도에서 쓰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어림숫자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상으로 충남 농어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국비, 보조비 모두 다 제외하고 우리 충남에서 충남 농어민을 위해서 이런 이런 일을 우리 충남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얼마 얼마 투자했다 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어림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도비 부담액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의 부담액...... (○의석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을 한 것은 제외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말씀이죠?)

예.

그것은 약 1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림잡아서 30개 사업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전체 청내의 직원들이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농도라고 하는 충남에서 15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깜짝놀랄 얘기입니다. 이러니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의지가 솔직한 얘기로 있으십니까? 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배정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하고 국장의 농업에 대한 애착과 의지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예산이 국장 의지대로 다 배정도 안되고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예산 반영이 100%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에 꼭 돈을 투자해서 많은 성과를 얻는 것 보다는 국장님 같으신 분이 애정을 갖고 앞으로 어디를 가시든 어느 부처에 계시든 간에 우리 농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계속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축산물 수입 자유화와 관련해서 축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와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대책으로는 프로 축산농을 육성하고 축사시설의 자동화, 부업농가 협업화 그리고 전업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도축시설 현대화, 육류등급별 차등가격제를 통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사료기반 확충, 부존사료 자원 개발 이용으로 사료 수급 안정을 기하고 위생 및 축산 환경을 개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저수지 준설과 한해대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준설량 단위가 시군별 실적에 편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서산시외 6개 지역의 준설이 없는 사유는 무엇이고, 저수율이 40%로 낮아서 금년도 준설사업과 한해대책 투자 내역과 그리고 '97년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수지 준설 현황의 단위는 천㎥입니다마는 이것이 명기가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고, 준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편차는 매년 저수지의 저수율과 현지 여건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 농조장의 준설 계획을 파악, 추진하여서 대상물량의 유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산농조외 5개 농조는 대상물량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수율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의 저수율은 11월 1일 현재 48%이나 이후 강우로 인해서 11월 21일 현재 60%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년 90%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한해대비는, 준설사업은 금년도 농조관리 8개소 7억원과 시군관리 소류지 56개소에 14억원을 투자 시행중이며, '97년에는 18억원을 중앙에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은 금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되어서 시군 자체로 16억원을 투자해서 관정개발과 소류지 준설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저수율의 저조로 가뭄이 예상되어 본 예산안에 한해대책사업비 4억4,700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고 내년 안전 영농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조금 이따, 그리고 '97년도 영농대비 가뭄대책, 용수 절약을 수립하도록 시군농조에 10월 30일날 특별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91년 이후에 저수지 준설 현황을 보면, 준설 양입니다. 천안 284, 공주 477, 보령 284, 아산 743, 서산 35, 금산, 연기, 부여 등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에 지역간 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19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도무지 균형이 전혀 없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아산만 저수지 준설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기타 지역에 공무원들도 이 수치를 다 보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주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타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저수지나 소류지 준설사업은 그 지역 실정 이런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준설사업을 한 것은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저수지가 준설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32개 지구를 금년에 도에서 지원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에 누적적으로 이렇게 쌓일 수 있느냐?제가 묻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에 아산이 그렇게 자연조건이 충남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중에 하나인데 '91년부터 5년동안에 누적적으로 무려 서천의 500%나 가깝게 될 정도로 이렇게 아산의 저수지들이 다 메꾸어 졌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 대답을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가 962개 저수지입니다. 962개 저수지 중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769,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93개 저수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에서부터 '96년까지 시군간에도 저수지 숫자가 굉장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농조저수지 준설사업에도 보면 역시 아산이 다른 지역의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 아산시는 저수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과거에 만들어 가지고......

물론 5년동안 그 주무과장을 안 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균형있게 하셔야 되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 정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추진 현황에서 공주가 55%, 서산이 57.3%, 태안이 51.7%로 도 평균 70%보다 격차가 큰데 부진한 시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이 많이 된 시군은 평야가 많은 시군과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지구내 시군입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은 지역 여건이 좋지 않아서 개발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과 적극 협조해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십니까?

(서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건이 가장 나쁜 데만 남아 있잖아요. 평야지는 다 하고,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근본 이유가 뭡니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잘 안 된다는 말씀이 왜 그렇게 시행 안 했느냐?그 말씀입니까?

(서산) 위원 예.

산간오지라든가 단지가 적은 데는 단위단가가 높습니다. 단위단가가 높아서 지금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내년부터는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중앙에서 80%, 도에서 10%, 시군에서 10% 부담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80% 주는 것 말고 산간오지나 이런 데를 경지정리 하려니까 비용이 ㏊당 2,200만원 들어가는데 약 3,000만원이상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시군비 부담액이 부족해서, 어려워서 그것을 산간오지 이런 데는 신청을 회피하는 겁니다. 평야지대는......

(서산) 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비 부담을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고는 싶어도 도비 10% 주고 나머지가 더 추가되면 시군비를 보태야 되는데 시군 재정형편상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산) 위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평야지 같은 데 단가가 조금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아무리 여기 숫자를 나열해 놓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계획기간 동안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기반조성과장이 직접 답변하시죠.

경지정리 사업의 보조율이 지금 현재는 국비 80%, 지방비 20%, 도비 10%, 시군비 10%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국비 60%, 지방비 20%인가 되고 자부담 20%도 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비 자부담이 10% 로 떨어져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이 나쁘고 또 여건이 나쁜 데는 주민들도 기피를 했고......

(서산) 위원 지금 그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라 아니까 이하원 위원도 질의를 했다시피 도내 평균 지금 남은 지역이 25.6%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5개 시군은 35%이상 평균치의 10%이상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차적으로 그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에서 더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고 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중앙에서도 그런 여러가지 지방비가 어려운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도 국비를 80%에서 90%로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봐야지, 중앙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리드를 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결정 단계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서 답변 드리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서산) 위원 건의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보기로는 절대 추가부족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 안 하면 이 시군은 확실하게 계획기간 내에 절대 100% 완료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현실이고 또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수리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수리안전답도 거의 없어요. 대략 보면 관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것은 고하간에 관정 몇 개 파주려고 하면 대형관정 하나에 최소한 3,000만원, 그것을 6개, 7개, 8개를 파주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군재정 가지고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특단의 국가적인 대책이 없는 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완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기반조성과장이나 농정국장께서 정부에 아주 강력히 건의해서 평형을 맞추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역적으로 예산이 편중되게 가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염두해 주시고요, '96 정주권 개발사업 예산내역 작성기준일 5월 22일자를 보면 부여가 추경에 넣어 편성한 것까지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2억9,000만원, 약 33억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신청하는 대로만 받아서 나누어 주기로 말하면 이런 현상은 구조적으로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엇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다시 추가질의로 받을테니까 답변이 어려운 문제는 그때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좀 효율있게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중 부여군은 33억원, 태안군의 경우 7억원으로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의 배정은 지방양여금법 제6조 양여금의 양여기준하고 시행령 제5조 농어촌개발사업의 양여기준에 의해서 정주권개발 대상면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이 됩니다. 부여군의 경우 총 15개면 중에서 대상면이 11개면이며, 태안군은 총 6개면 중 대상면이 4개 면으로 이에 따른 차이와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 마을이 부여군이 2개 마을인 반면 태안군은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주권 개발대상면에서 제외된 부여군 4개면과 태안군 2개면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오지면개발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손쓸 겨를이 없이 내무부에서 직접 정주권 내역을 분할 한다는 소리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우리 도내 전체면이 147개 면입니다. 이 중에서 46개 면이 오지면개발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1개 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면에 보조금이 30억원, 융자가 20억원 해서 50억원가지고 대개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군은 15개 면중에 4개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11개면이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가 있고 아까 태안은 6개면 중에 4개면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2개면은 오지마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연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똑같이 지원은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군에서 신청하고 여러가지 주민들이 요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요구를 안 하고 해서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저것은 있고, 문화마을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태안이나 서산이나 당진에서는 지금 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근교, 논산, 금산 하나, 청양에 하나, 부여가 둘 이렇게 되는 데만 지금 하고 있지 전부가 우리 도내에 금년도까지 하는 것이 문화마을 9개면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101개면은 할 수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오지마을이나 이런 부분의 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오지마을은 내무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101개면을 농림부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정을 하거나 그 기준에 해당되는 조건에 합당되는 판정을 어디서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개발사업 양여기준에 의해서 전 오지면 마을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들어가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좀 오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 마을의 모습을 좀 바꾸자는 뜻에서 대게 80% 가까운 돈을 그 도로포장이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여 같은 곳이 특별히 그렇게 가난한 지역이냐 이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약 3배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을 만큼 이렇게 어떤 현실적인 차이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타면에서도 대상 면에서도 정주권개발 면이 부여는 11개 면이 되고, 태안은 4개 면만 되다 보니까 1/3로 줄다 보니까 암만해도 면에 똑같은 지원율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나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양 같은 곳은 1개 면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대상 면이요?

청양의 대상 면이 5개 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5개 면이 지정되어 현재 2개 지구는 추진을 하고 있고 설계가 하나 지금 완료되어 3개 지구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 됐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시작된 시점부터 각 시군별로 이 대상 마을로 선정된 지역의 숫자,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지원된 사업비의 숫자를 아까 이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한 장에다 다 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옆으로 해서 타이프 치시면 되니까 시군별로 해서 자료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다음주 금요일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밀렵의 성행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도내 밀렵에 대한 실태파악과 검거실적, 그리고 예방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매년 수렵기가 되면은 일부 지역에서 몰지각한 밀렵군들에 의해서 주로 야간에 야생조수가 불법으로 포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렵기간인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33건을 적발해서 전원 사법처리 했고, '96년도 겨울 단속계획을 10월에 수립해서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대책으로는 조수의 집단서식과 철새 도래지 등 보호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유급감시원, 명예조수보호원 등을 활용, 그리고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밀렵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공무원과 경찰 합동으로 야간 밀렵단속을 철저히 해서 야생조수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임도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96년도 임도시설 계획을 보면은 공주시가 연기, 서천, 예산군의 사업량 보다 배가 되는데 그 배정사유와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임도시설 사업량은 공주가 8㎞, 연기, 서천, 예산군이 각 4㎞입니다. 그리고 임도사업량 배정은 시군의 신청량, 임야 면적, 전년도 실행량, 이런 것을 모두 종합 감안해서 배정을 했고, 특히 공주시는 타시군보다 임야면적이 배로써 임도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당 임도밀도는 도내 평균이 1.45m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주는 0.72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신청량과 여건등을 감안해서 균형있게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천안에 공장조성 목적으로 4개 업체에 706㎡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를 한바 있는데 그 중 주식회사 삼광의 경우 '93년에 3만4,000여㎡ 공장 부지만 조성하고 사업중단 상태인데도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시 동면등 3개 읍면 4개소에 7만148㎡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93년부터 '96년말까지 공장설립 목적으로 산림훼손을 협의하였습니다. 동면 화덕리 소재 주식회사 삼광의 경우 부지만 조성하고 창업자의 재정난으로 공장설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림훼손 협의기간이 '96년 12월말까지이므로 본 협의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장설립허가 취소는 물론이고 원인자로 하여금 예체된 복구비는 8,500만원입니다.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천안 시장으로 하여금 대집행 복구토록 강력조치 하겠으며, 여타 3개 업소에 대하여도 일관성 있는 행정감독으로 복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소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종열 위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비 변상에 대하여 초지법과 임대계약 내용이 상이하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초지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계약해지시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계약서 제7조 5항 단서에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배상의 범위가 초지법에 의한 시설비를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의한 어떤 다른 기준에 따라서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지 대부료가 계약당시나 기간 연장시 큰 차이가 없는 사유에 대하여는 초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계약기간 연장당시 인근 미간지 상태의 초지가격의 1/100 가격이나,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그간 공시지가의 변동이 크지 않아서 임대료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초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보면은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인근 미간지 상태의 토지가의 1/100로 규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연장될 당시는 반드시 인근 토지가를 감정을 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95년도 계약당시 인근 토지의 감정가격이 얼마였는지 조사실적을 29일날까지 제출하시고, 또 본위원이 따져 보니까 그런 결론이라면은 지금 임대료가 ㏊당 7만2,831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평당으로 나눠 보니까 평당 1년 임대가격이 24원 27전이예요. 그렇다면은 1/100에 해당한다고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땅값이 '95년 계약당시의 1평에 2,427원 이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 지구가 땅값이 2,427원씩 합니까?

거기 '95년 당시에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대료 부과한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마디 참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회유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공재산이지만은 관리를 잘 해서 우리의 도세를 좀 징수를 더하고, 또 수입원을 높여야 되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부자는 아닙니다. 적자가 누적되는 판에 세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나올려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당시 평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그 1평에 1년 임대료를 24원씩내고 인근에 2,400원이면 땅을 산다, 그것은 참 사리가 안 맞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9일까지 감정조서를 계약당시입니다. 계약당시 감정을 했을테니까 감정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일까지 이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산출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중에서 싼가격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더 비싸게 나왔더라도 토지 공시지가가 싸면은 그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게 초지법 제18조에 나와 있고 또 20% 이상이 상회할 때는 그 밑으로 조정하는 별표의 이런 어떤 서식이 있는데 서식은 지금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9일까지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위원 위원장!

예.

(서산) 위원 추가질의를 하고서 휴식하죠?

국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아까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좀 도유림 대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한데 다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감사자료에서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부분인데 대호간척지 분양계획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1년동안 그전에 간척지를 분양할 때에는 일시불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충청남도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 결과 10%선 만큼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에 연리 5%로 이렇게 개정이 돼서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선납금 10%를 내고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만일에 분양을 받았을 때 농민이 과연 그것을 갚아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가격이 공시지가 인근 토지가격, 또 감정가격을 평균해서 이렇게 불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례를 들어서 그 지역에 1만5,000원 내지 2만원입니다마는 평당 가격이 1만5,000일 경우를 한 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면적이 당진, 서산지역 4,000가구 정도의 가구가 평균 짓고 있는 면적이 2,335평정도 됩니다. 평균치로 따지면은, 1만5,000원씩을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3,527만5,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거기서 10% 선납금을 제하고 나면은 3,150만원정도, 이거를 일시납이 불가능할 경우 매년 원금이 얼마정도 갚아 나가야 되느냐면 450만원정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고 150만원, 그래서 합하면 600만원정도를 매년 갚아나가야 됩니다. 물론 원금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럼 최저 460만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2,335평의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갚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만일에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이걸 어떤 조치로 해야 되겠느냐 지역 주민들의 하나와 같은 생각들은 어떠냐면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3%,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원금이 180만원, 이자가 70만원정도 해서 250만원씩 매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원금을 갚고 다소의 소득이 생길 수가 있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전혀 농사지어서 7년동안 그 것만 갚다 보면은 늙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절대다수가 50대 중반 이후입니다. 자기 평생에 돈 한 번 못 써보고 해야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내년도 불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에도 지금 이게 계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요구사항이,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조치를 했는지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토속채취 후 미복구 현황을 보면은 복구명령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재집행 하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산림 형질변경시 또한 재복구명령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미국 LA 농특산물 상설직판장에 올해는 판매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전시판매 행사시 2,5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따져 볼려면 하도 숱하게 많아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 전부, 한 군데만 좀 다시 한 번 참고로 물을께요. 있다가 개별적으로 내가 과장님들한테 지적 좀 해 줄께요. 이게 수산과 부분인데 자료 2-1 1094 페이지에 나와있는 인공어초 시설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53억4,900인데, 1114페이지 인공어초제작 설계비와 제작업체 내역을 보게 되면 도급액은 43억2,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도급액 금액도 숫자가 틀려있어요. 48억4,200이어야 맞는데 43억2,200으로 돼 있는데 예산내역과 도급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어떻게 써지는지 그것 좀 한 번 간단히 밝혀 주시고, 이게 숫자 같고 따질려니까 내가 조사한거 하고 너무 틀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지적을 못하겠어. 그것만 좀 일단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조 조합비 국고보조가 149억9,900만원이 지원이 됐고 '96년도에는 174억이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국고보조를 어느 때까지 농조에 보조를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도 물론 농어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농조도 어느 정도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홀로서기를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어느 때까지 지원을 해줄 것이고 앞으로 방침은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충청남도와 러시아 아무르주 사이에 농업교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르주에 씨감자 생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어디에서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는지, 이것 좀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충청남도에서 있지도 않은 씨감자 생산공장을 아무르주에 세운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충청남도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마디도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씨감자 보고를 여적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 했는데 위원들도 알기 전에 씨감자 공장을 먼저 세운다,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진에 눈먼 소 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비타민 결핍증으로 인한 증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가 맨처음 발생장소 또 어떻게 보고가 됐으며,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단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이하원입니다. 농산과 소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에서 현재 작년에 10개소, 그리고 금년에 11개소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작된 10개소의 운영의 상태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자료에 대해서 많이 질타의 소리가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교정을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농산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94 '96년도 시군별 정부미 방출현황이 나왔습니다. 열 일곱장에 34페이지, '94, '95, '96 집계를 냈으면 세 장으로 할 수가 있었고, 세 장도 아니죠. 한 장 반, 3페이지면 될 것을 34페이지에 걸쳐서 벌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94, '95, '96, 3개년으로 묶어서 월별을 전부 합쳐서 다음 번 금요일날 감사때까지 우리 농림수산 위원 전원에게 이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자료 738페이지를 보니까 한우 쌍동이 송아지 생산 시범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4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이후에 쌍동이를 몇 마리나 생산했고 얼마만치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사실 가능한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 시간 어느정도면 되겠습니까? 저녁 식사도 해야 될텐데 우리가 평소 같으면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을 잡으면 족했는데 저녁 시간이라 합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건수도 14건입니다. 식사하고 까지 합쳐서 한 시간 반에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명령을 했는데도 어떤 형태를 보면 굉장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않고 있는 이 부분인데 과연 지금 현재 조치사항대로 하지않고, 대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대집행을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인 복구명령 기간을 주었는데도 안 했으면 대집행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사정만 듣고, 않고 어떤 것 보면 몇 년씩 현재 지연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어떤 사업장은 복구기간을 불과 한 달도 주고 어디는 두 달도 주고 어디는 석 달도 주고, 어디는 일곱 달, 여덟 달도 주고 했는데 이 형태는 어떻게 해서 사업장별로 어떤 일괄성이 없고 그래서 면적대비 어떤 기간이 있나 했더니 면적은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로 나왔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실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중에서 복구명령을 했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도 대집행을 안 시키는 사례가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단은 끝나면 복구를 수허가자한테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조금 늦어져 가지고 1차, 2차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대집행을 해서 복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구기간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차등을 주는데 그런 것은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복구면적 그러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쉬운 것은 조금 줄 수도 있고 또 복구기간이 많이 소요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을 더 주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보충질의를 다음 것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자료를 체크했는데 확실......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미국 LA농특산물 상설 전시상담장 임대료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2년 8월부터 '96년 8월까지 4년간 주식회사 고려무역과 계약해서 미국 LA 상설전시상담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고려무역의 업무추진이 좀 부진해서 상담 및 수출실적이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상담장을 폐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금년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도자체로 뉴욕사무소를 개설해서 연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그러면 '94년도부터 판매액이 점차 줄어들어서 올해 '96년에는 판매실적이 전무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연 상설판매직판장 행사 부분에 2,500만원씩 도비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96년도분 판매실적이 전무한데 거기에 쓰여진 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서있는데 거기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예산은 이번 여의도 식품대축제에......

여의도식품대축제에 그 돈이 쓰여질 수 있는 돈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부기가 해외상설전시판매장 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농수산식품대축제로 부기가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을 하고, 저희가 LA직판장의 성과에 대해서 연차별로 분석을 죽 했습니다. 그랬더니 '92, '93, '94년도는 그런 대로 투자대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95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96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무역에서 다시 재연장 신청이 왔길래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비젼이 없는 사업이라면 그만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확정을 받아가지고 폐쇄했습니다.

예. 그러면 '95년도에도 본 위원이 LA상설 판매행사비 2,500만원의 부분은 엄청난 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안 된다고 해서 엄청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끼리 논란이 있었고 '96년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95년도부터 어떤 형태가 되어도 상설판매장이라는 부분이 벌써 적자선으로 돌아갔다면 '95년도에 파악을 해서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적절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속이고 계속 계상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을 속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 속인 것은 아니고 '95년에는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실적만 있으면 무조건 2,500만원 쓰는 겁니까? 고려무역에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돈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떤 한 개인 기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투자했다는,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년도에는 실적이 어느정도 있었기 때문에 '95년 말에 '96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산을 신청했고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더 줄어들고, 좀 늘어난다면 얘기가 틀립니다마는 더 줄어들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고려무역이......

잠깐만요. 그러면 '95년에서부터 벌써 LA판매장은 어떤 상업성 내지 우리 도를 위해서 특산물 형태가 사업성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증가가 되어야 그것이 자꾸 증가가 되면서 어떤 농특산물을 해외에다 팔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야 되는데 '95년도부터 떨어졌는데도 '95년도 예산을 세우고 '96년도에도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세운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폐쇄라든가 아니면 새로 설치한다라든가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폐쇄라고 할만큼 폐쇄를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할 만큼 전혀 실적이 없다라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94년 대비 '95년도의 실적이 떨어졌으면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해 보셨어요?

그 분석이 제가 볼때는 "미흡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와서.

미흡하다는 부분은 뭡니까? 고려무역에서 성의를 안 갖고 했느냐 아닌 말로 진짜 시장성이 없는데 어떤 형태의 계상이 되고 보니까 그냥 집행이 되었느냐? 그 얘기를 좀 미흡하다는. 공무원이 봤을 때, 계속 '92년도부터 했을 때 보조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가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이 계속 떨어져 내려 왔다면 '95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은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폐쇄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릴 만큼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96년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실적도 전혀 없고, 제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고려무역에 인사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전혀 일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내용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면 그만 두는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폐쇄조치를 한 겁니다.

아무튼 폐쇄조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최소한 이 돈 2,500만원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금 여기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엄청난 논란을 가졌는데 최소한도 도덕적인 입장에서 이 돈이 안 쓰여지고 농산물판매장으로 쓰여진다는 얘기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법적인 것은 그만 두고, 회계법 내가 잘 모르니까 따질 입장이 못됩니다.

농수산식품 대축제로 활용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농림수산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신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데 하여튼 이런 질의답변을 들었으면 어쨌거나 참 좋았을 뻔 했습니다. 농수산식품대축제가 본래 봄에 계획이 되어 있던 행사입니까?

예.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올해가 6회째 추진되는 행사였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전국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6회째나 해오는 행사인데 예산이,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차제에 LA 관련된 그 행사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같은 예산 목에 부기만 다른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매년 해온 행사고 전국적인 행사고 그래서.

LA건만 해도 그간에 계속 온 자료에는 실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말하자면 '96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었었어야 맞는거죠. 또 안 세우고 말하자면 결국 2,500만원만 가지고 이번에 쓴 겁니까?

예, 그런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농정국 말고 저쪽 지사의 행사 때문에 그쪽으로 바뀐 것은 아니예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참고로 '92년 8월 25일날 LA판매장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93, '94까지는 판매액이, 상담액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치를 하고 '94년까지 판매액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92년은 제로였다가 '93년도에는 11만1,000불, '94년도에는 123만9,000불, '95년도에는 62만8,000불이었는데 '96년도에 보니까 없어요. 이러한 연차적인 분석을 죽 해보니까 "사업성이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폐쇄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엄청난 금액과 '95년도에 62만8,000불 밖에 안 됐는데 그것 또 한다고 예산 계상한거요? 그 행사 또 한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진단도 않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폐쇄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기에는 그래도 다소 줄기는 했지만 폐쇄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판단 내리기는 이른 단계였는데 올해 와가지고 보니까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폐쇄라고 하는......

잘 맞아 떨어졌네요. LA는 폐쇄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고, 농산물행사장도 예산 안 선 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전용을 할 수가 있었네.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요, 부기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운이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돈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어요? 행사 어떻게 치를 뻔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더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가만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느낌을, 생각을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정용해 위원님이나 이하원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법 이전에 그 돈이 어떻게, 아마 우리 남궁과장께서는 그게 위원들이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그 돈 쓰임새의 성격상 얼마나 예산심의 하는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은 장본인으로서 잘 알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목을 바꾸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쓰고 한마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잘못을 시인합니다.

본 위원장도 어찌 금년에 LA에 그런 행사가 있을 텐데 무슨 돈이 쓰여진다든지 위원 한 분이라도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어땠다든지 하는 한 마디가 없어서 "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는 두 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것은 법 이전에 의결한 사람들의 의사가 상당히 허무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그쪽에 앞으로 참고 좀 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 해 주시죠.

LA특산물 상설시장 관계, 이러한 것을 검토 과정이라든지 예산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도 개략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오늘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더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지개량조합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95년도에 145억원, '96년도에 17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조가 자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보조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농조운영은 '87년까지는 전액 조합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조합비를 평균 반당 벼 30㎏씩 수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88년부터는 조합비를 벼 10㎏과 나머지는 국비보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부터는 조합비를 벼 5㎏＋국비보조, 이렇게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농조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농조를 자립육성 금고를 운영한다든지 농조를 통폐합해서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수익사업 등을 추진할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립기반이 구축될때 까지는 국비가 보조되어야, 농조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대전일보에 인공씨감자 공장설립 기사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와 아무르주가 자매결연을 하고 최근에 아무르주 주지사 일행이 와서 공동선언문을 발표 했습니다마는 대전일보에 인공씨감자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민간차원의 협력회사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이 보도는 저희 공동선언문 내용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금 과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당진에 눈먼 소와 관련해서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단계별로 상세히 답변을 하도록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면, 발생경위는 '96년도 5월 중순경에 최초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 5월 28일 지역담당 공수의사 정한영이 최초로 신고해서 가검물 의뢰를 했는데 아까바네병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진지소에서 가검물 채취 및 수의과학연구소에 병성감정 의뢰를 두 번 했습니다. 즉, 6월 4일날 당진군 고대면 용두리 신명철씨의 소유 분만송아지 한 두하고 또 역시 6월 26일날 고대면 용두리에 구자홍씨 소유의 분만송아지 한 마리에 대해서 병성감지 의뢰를 했는데 검사결과 전염성 질병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판정은 전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상황 2차 접수를 '96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공수의사 그리고 일반 개업수의사로부터 신고접수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과 9월 18일 가축위생시험소 당진지소에 현지출장 역학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3개면 즉, 고대면하고 석문면, 면천면에 10개 농가 478두 중에 41두가 발생해서 6두가 폐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월 30일 가축위생시험소 당진지소에서 실험실 검사결과 전염성 질병 또 음성으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96년 10월 21일 의사질병으로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계 대책강구 중 정보가 유실이 되어서 대전일보와 언론에 눈먼 소 발생보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96년도 10월 22일에서부터 11월 8일까지 도와 가축위생시험소, 수의과학연구소 합동 역학조사와 실험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실시 결과 3개면 79개 농가 한우 1,496두 중에 143두가 발생해서 12두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13일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최종 비타민A 결핍증으로 판정이 난 것입니다. 최초발생시 보고가 안 된 사유는 수의과학연구소에 1, 2차에 걸쳐 검사결과 전염성질병 음성으로 판정되어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유전적 또는 사양관리 부실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판단해서 전염성 질병으로써 문제시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비타민결핍증이 유독 당진만 나와있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고......

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입니다. 이번 눈먼 소는 당진지역에만 발생이 되고 인근 예산이나 아산 그런 지역에는 전혀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 때문에 당진지역에만 유독 비타민결핍증이 오는지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비타민A 결핍증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급여하는 사료에 비타민A가 부족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발생된 농가에 급여하는 현황을 보면 배합사료하고 볏짚만 유독 주었기 때문에, 청초나 그런 것은 전혀 급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청초나 목초를 먹여서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청초나 꼭 목초라기 보다도 일반적으로 볏짚의 상태도 문제가 되는데 가령 볏짚에 비타민A 함량이 들어 있도록 푸른색을 좀 띤 볏짚을 준다든지 하면 비타민A 결핍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양질의 생초나 목초를 급여했다고 하면 전혀 비타민A 결핍증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고 유독 한결같이 발생된 농가의 경우는 볏짚하고 배합사료만 먹였다고 역학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볏짚을 먹이는 것은 다 기정사실입니다. 또 사료를 먹이는 것도 대한민국의 사료는 거의 다 성분이 통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왜 당진에 있는 소만 비타민A 결핍증이 오는지? 이것은 간척지이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 또는 농약을 과다 살포했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 그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역학적으로 추적을 해 봐도 왜 그런 농가에 그 소만 발생이 되었느냐?하는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9월 18일 이후에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9월 18일 이후에는 더군다나 발생이 안 되었다고 보고가 나온다면 왜 그 전에 이렇게 나와있는지? 또 왜 당진지역에만, 같은 사료를 먹였고 같은 짚을 먹였을 때에도 이렇게 나왔는지?하는 원인규명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하루빨리 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원인을 분석한다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나라의 이런 질병에 대해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수의과학연구소 연구관들 팀이 조사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데 그 분들이 2차에 걸쳐서 와서 조사를 했어도 왜 거기만 그렇게 발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기농 중소농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유기, 자연, 토종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환경농업을 실현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시설은 토착 미생물 발효 즉, 퇴비, 예냉시설, 저온차량, 축사,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21개소입니다. '95년도에 10개소, '96년도에 1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2억5,000만원이고 단지당 2억5,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재원은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10%, 자담 20%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운영 성과는 연간 농가소득이 사업지원에 1억4,500만원이던 것이 사업후에 2억1,600만원으로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축사가 44동, 소 485두 돼지 870두, 닭 6,2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90동에 총 2만5,532평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738페이지 한우쌍둥이 송아지 생산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얼마나 생산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저희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둥이 송아지 생산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종축장에서도 체외수정 한 난자를 970개 생산해서 도내에 450개, 경상남도에 390개를 공급한 바가 있고 쌍둥이 생산은 분만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내 기술로는 수정란의 약 24%정도 성공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김용호(서산) 위원님하고 장기일 위원님 한 건씩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림과장님! 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은 복구명령 기간이 면적에 따라서 틀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면적이 작으면 개월수를 더 주고 면적이 많으면 개월수가 덜 가는 겁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면적이 2만1,819㎡ 외에 수량이 17만518㎡면 10개월 복구기간을 주었고 면적이 5만2,143㎡에 수량이 36만3,923㎡는 4개월 19일간의 복구기간을 주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면적이 작으면 복구기간을 많이 주고 면적이 많으면 복구기간을 덜 주는 겁니까? 면적 대비해서 복구기간이 제가 들쑥날쑥 한다니까 면적 대비해서 그렇다 해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복구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면적이 적은 지역은 기간을 짧게 주고 또 복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은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과장님! 그게 아니시고, "복구명령 기간이 들쑥 날쑥 했는데 이거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면적이 많은 지역은 복구기간을 더 많이 주었고 면적이 적은 데는 적게 주었다." 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만1,819㎡하고 5만2,143㎡하고 5만2,000이 더 많죠?

예.

면적이 많죠?

예.

거기는 4개월 19일의 복구기간을 주었고 2만1,819㎡는 10개월의 복구기간을 주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소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대개 1년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과장님!

예.

여기 복구기간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년 이상을 준 것이 없습니다.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로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넓으면 복구기간을 더 주고 면적이 작으면 복구기간을 덜 준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면적 많은 데는 복구기간을 덜 주었고 면적이 작은 데는 복구기간을 더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 좀 갖다 보여줘요. 보시고, 이해가 안 갑니다. 반대로 지금......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딱 면적이 얼마며, 복구기간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복구는 1년 이내로 하는데 면적의 대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여쭤본 부분은 어떻게 복구명령 기간이 획일적으로 일정하지가 않고 어떤 것은 2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 6개월짜리, 10개월 짜리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랬습니까?하니까 면적에 따라가지고 복구기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면적이 적은 데가 복구기간을 많이 주었고 면적이 넓은 데는 복구기간을 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면 면적의 대소에 따라서도 기간이 다를 수 있고, 또 면적 중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복구하는데 그 공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돌단을 쌓고 여러가지 공종이 있는데요.

됐습니다. 공종이든 뭐든 간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적이 넓은 데가 그런 형태도 더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면적이 넓은 데 복구기간이 작고 면적이 작은 데는 복구기간이 길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얘기 알겠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는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면적이 작은 데 복구기간 명령을 많이 주었고 면적이 큰 데는 오히려 작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합니까? 하니까 면적대비 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무슨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어요. 제가 어떤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죠?

예, 아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면적의 대소에 따라서 기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면적도 있고 공종도 있고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 가지고 기간을 준 것입니다. 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난 그 설명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면적에 따라서 복구명령 기간을 주는데 어떻게 면적이 작은 데는 기간을 많이 주었고 면적 6만2,944㎡와 2만1,819㎡는 어떻게 보면 1/3정도인데 여기는 복구기간을 10개월 주었고 여기는 불과 4개월밖에 안 주어서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냐?물어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준다는데 그러면 면적이 작으면 복구기간을 더 주고 면적이 많으면 복구기간을 짧게 주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면적의 대소에 따라서 기간을 차등 두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면적도 고려가 되고 어떤 일정 면적내에서도 복구의 공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만 심어서 복구가 되는 지역 같은 데는 나무심는 것이 상당히 쉬우니까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면적이 작은데 복구기간이 길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돌단을 쌓는다든지 옹벽을 쌓는다든지 공종이 여러가지 있고 난이한 지역은 복구기간을 더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탄력적으로 된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기준도 없고 복구기간을 나름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시군에 따라서 일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복구기간을 본인이 언제까지 복구하겠다는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내죠.

복구명령 기간을 준 부분.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선명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위원께서는 납득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복구하는 난이도나 여러가지 복잡한 상태에 따라서, 시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답변이 그러신 것 같은데.

예, 그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어떻게 복구기간이 이렇게 들쑥 날쑥 하냐니까 면적에 따라서 틀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적의 대소에 차이가 있고 공종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시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 복구는 그렇습니다. 복구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수허가자가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복구를 하겠다고 시군에 내면 시군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크게 저촉이 안 되면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으로 하여금 충분히 1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적이 많은 지역에 복구기간을 짧게 주면 그 복구기간 내에 안하면 또 어떠한 행정조치 내지 어떠한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복구기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드렸지만 수허가자, 복구의무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할때 내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복구를......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자료를 보면 면적이 작은 데가 기간이 길고 면적이 많이 한 데는 기간이 짧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복구기간을 본인이 냈을때 그 기간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조치가 없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없느냐고요?

복구를 안 했을 경우는 몰라도 복구를...... 지금 담당계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구를 두 번 한답니다. 두 번 해가지고 안 될때는 대집행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답변을 할때 과장께서, 국장께서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그런 답변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답변을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업무숙지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해 촉구한다 하는 문제도 과장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답변에 임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촉구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

농수산물 수출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했습니다. 협의회 인원은 105명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협의회는 몇 번을 했으며 또 수출유망사업 육성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고 해외시장개척단은 몇 번을 활용해서 하고 있나? 지금 진도는 어느정도인가? 여기 농수산물수출협의회라고 했는데 농수산물만 하는 것인지 축산물,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가 일부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는 수출협의회에서 제외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까?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안 된다고 하면 수치문제는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해 주시고, 몇 회를 했다고 하는 것이 혹 몇 회 했는지 수치가 안 나오면 그것은 서면으로......

1549페이지입니다.

담당과장이 즉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그렇게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자료 1권 1549페이지에 보시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95년 11월 2일날 창립총회를 해가지고 그 당일날 교육실시를 한 바가 있고 또 활동상황은 일본 국제식음료 박람회 참관 또 지역농산물 상담회 개최하고 '96년 3월 28일날 수출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보고는 일본 국제식음료박람회에서 계약을 17만1,000불을 한 바가 있고 '95, '96 상반기 수출실적이 '95년 실적으로는 3,200만불, '96년도에는 4,200만불로 약 30% 정도가 증가를 했고 또 회원 중에 하나인 천안 배 원예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미국에 배 수출계약을 200톤, 약 3억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물은 제외되었습니까?

축산물도 포함입니다. 포장 가공된 그런 형태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체적 무슨 명칭을 표시를 하려면 농정국 소관에 전부가 농수축산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것은 거의가 농수산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자가 빠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표현상으로 보면 이것은 포함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농수산물로 쓰기 때문에 표현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 돼지를 수출하려면 어디다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돼지고기를 수출하려면 우선 돼지고기 수출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수출이 가능하고 직접 수출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업체하고 수출업체하고 계약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면 도에서는 이런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민간업체와 연계해 주는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어떤 업체를 어떻게 해 줍니까?

그것은 가령 우리 도내에 양축가 중에서 직접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농가는 조합이나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 업체하고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업체명 말입니까? (○의석에서 유통회사 같은......)

가만있어 보세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산 농가나 생산 부분에 있는 협회가, 말하자면 축협입니다. 직접 수출하지 못하고 또 수출을 허가낸 업체를 통해야만 수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돼지고기나 육류나......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출을 하려면 저쪽 수입관련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을 그냥 일반 개인이나 업체에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조합쪽에서도 우리 논산 축협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에서 연결이 되고 또 사료, 축산이나 그런데서는 됩니다마는 일반 양축농가가 직접 일본의 바이어하고 상대해 가지고 수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같다고 보고 어떤 수출업체 소위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있고, 그렇다면 반드시 그런 업체를 통해야 만이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부분의 이익을 수출 업체측에 뺏기지 않느냐, 양축농가는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농가도 물론 수출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에 의한 수출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절차를 직접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농산물도 무역등록을 한자만이 을류무역을 할 수 있죠? 생산자가요?

예.

그런데 그 물류무역의 등록을 말입니다, 협회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양축농가협회, 그 다음에 축산업협동조합.

협동조합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고 없는 협동조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굳이 어떤 알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할 이유도 없고, 또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사례 아닙니까?

도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업체하고의 연결고리 역활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딴 역활을 하기가......

구조적으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겠다고 농사져서 뜯어먹고 사는 업체들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기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도에서 농산물 수출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씩 하고 수출 유망사업도 육성하고 해외시장 개척단까지 파견하고 이런 등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도비만 낭비하는 기구가 아니냐 이 말이죠. 어차피 알선업만 하게 되면 직원 하나만, 축산과 직원 하나가 기 수출업체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중재역할만 하는 것으로 끝내면 되는 거지 협의하고 운영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그걸 주관하고 있는 농정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협의회는 별도로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는, 어떤 사무실을 갖고 하는 그런 조직이라기 보다는 우리 도내에서 수출할 만한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 또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에 조합들 그런 개체들을 하나의 협의회 단위로 묶어서 상호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수출을 위한 알선도 해 주고 그러는 하나의 모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돈 같은거 투자한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런건 아닙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도 파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저희 도가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을 할 때 아무래도 우리 도내에 수출할 만한 수출협의회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 이런 해외시장개척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 돈 들여서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파견 나간다고요?

예. 이제 별도의 수출협의회 회원들한테 뭘 지원을 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수출협의회는 우리 도에서 수출을 좀 권장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축협이든지 어떠한 특수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하는 그런 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필요시에 운영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건 뭐 정기회도 아니고 필요시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하고, 예를 들면은 민간 수출사업, 대통령이 어디 순방할 때도 민간기업체가 죽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필요한 민간 업체에서 수출 기획단을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출을 한다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출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출업체 관계는요, 2권 자료의 317페이지에 보시면은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축산, 해가지고 축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출 업체가 롯데햄, 한국냉장이라든가 양농업협회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몇 폐이지요?

2권의 317페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 소장님 여기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대략 몇 마리 발생했습니까?

제가 106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38마리에서 106두면 약 3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금년에 부루셀라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나요?

작년도 보다는 조금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많이 증가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개 농가가 폐사 되다시피 했습니다. 농가에서 젓소를 갖다 구입을 할적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진을 받아가지고 입식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상인한테 그냥 사가지고 입식을 시켜가지고 발생된 사례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루셀라 병 검진에 대한 결과를 '96년도 사업량정도 이런 것을 왜 여기 자료에 안 내셨나요? '95년도만 나와 있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시골이 송아지를 입식하는 관행을 보면 중개상들을 통해서 집단으로 뭐 70마리, 60마리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래서 부루셀라 병을 예방할려면 나중에 사오는 소들을 격리시켜서 검진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에는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지금 보니까 한 가정에서 집단으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할려면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그래 저회가 그거에 대해서는 공보에도 게재해서 도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또 각 지역의 낙우회 같은 데 이런 데다 전부 주의사항 또 당부사항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발송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검진을 다니면서 각 농가별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루셀라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됩니까?

그건 경제적 부분이 되기 때문에, 치료도 불가능 할 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40만원정도 이렇게 피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즘 도계장에서 살모넬라 라는 균이 많이 발견된다는 보도를 보신적이 있죠?

O-157하고 살모넬라 관계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도계장의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독은 크레졸 같은 것으로 바닥 소독을 지금 하고 있고......

도계장은 업자들이 폐수처리 때문에 활성원 이라고 합니까? 신문에서 읽은건데 소독을 안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페수처리를 자꾸 하라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소독을 못하는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신문에 대문작만하게 나면 그 날로 외국 수입품이 들어오기도 전에 또 자중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충남 가축위생소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크레졸 뿌린다고 살모넬라 균이 죽습니까?

균은 죽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활성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니가 죽게되기 때문에 이제 그 폐수처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수처리는 실질적으로 환경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워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도계장의 소독문제는 우리 충남도에서 먼저 연구를 하셔서 다른 시도에도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아까 업체가 논산 축협도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논산 축협은 빠져있고, 금년에 4,200만불 수출했다고 그랬죠? (○의석에서 지금 수출협의회 관련된 수출내용은 수출협의회 회원이 수출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중에서 빠졌던 김용호(서산) 위원님, 또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각 질의한 위원님들에게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료 위반 조치의 8개 품목에 대해서 감사가 끝날 당시에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서 사료의 성분내지 어떤 부분에서 위반된 사례에 대해서 어떤 회사 무슨 사료가 어떤 것으로, 그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좀 갖다 드리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돼지 그 생식기 부분 문제에서 PRRS라는 생식기 증후균이라는 병이 외국에서 수입된 병이 있습니까?

그건 전문적인 것이라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 그건 제가 서류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농가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검사할려면은 이 시약이 엄청난 고가이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가의 생식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 번 조사해 본적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PCR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중에 충남대학교 수의과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았어요 바이러스 관계를,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1,500만원인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각 지소별로 샘플을 받아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500만원이면 몇 두나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시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시약값이 비싼데 1,500만원이면은 몇 두정도나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구 구입한 겁니다.

아, 시약값이 비싼게 아니고 기구값이 비싼 겁니까?

기구는 1,500만원이면 비싼게 아닌데 그 한 건, 한 건 하는 시약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보탬을 줄려면은 이런 생식기 증후균 같은 이런 부분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뭐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내년도 계획에 혹시 안 서 있습니까?

금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금년도 1,500만원 섰고 내년도는 얼마 섰습니까, 예산이?

1두 검사하는데 그게 3,000원정도 시약값이 소요돼서 저희는 각 지소별로 해가지고 양돈장에 문제가 있는 데서 샘플을 떼다가 한 100두 정도를 할려고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양돈 농가는 아까 여러 가지 병부분에 축산물 검사도 하고 전염병 검사도 하지만 이 병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양돈 농가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종돈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같이 들어온 질병인데 이런 부분에서 농가에 보탬이 돼 주실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피부에 닿는 그런 어떤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해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금일은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4일간의 현지확인 후 11월 29일에 그간 감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는 이상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국 소관 전부서와 산하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금일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오는 11월 29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농촌진흥원 소관 시험국, 지도국 및 산하 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