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산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52만 안산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서장 이하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지역계획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안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안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산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안산소방서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이신 김승주 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주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4의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증인 안산소방서장 김승주.

다들 앉으시고 김승주 서장님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소방서장 김승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지역계획위원회 정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산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과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정영환입니다. (인 사) 소방계장 박정준입니다. (인 사) 장비계장 이기풍입니다. (인 사) 방호계장 이봉용입니다. (인 사) 예방계장 김학배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계장 권영호입니다. (인 사) 고잔파출소장 신재필입니다. (인 사) 원시파출소장 김호진입니다. (인 사) 선부파출소장 주원장입니다. (인 사) 상록수파출소장 신동섭입니다. (인 사) 성곡파출소장 김태화입니다. (인 사) 월피파출소장 박태만입니다. (인 사) 119구조대장 김진용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산소방서 '96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50만 4,000명의 인구와 144.72㎢의 면적에 2,010개소의 소방대상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 1,484개소, 소방용수시설 786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력보유현황은 2과 5계에 6개 파출소에 1개 구조대, 2개 출장소로 구성돼 있으며 172명의 소방공무원과 2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사다리차, 소방펌프차, 화학차 등 총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0억 1,400만원으로 경상비가 47억 9,700만원, 사업비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현황은 '96년 10월말 현재 273건이 발생하여 29명의 인명피해와 10억 3,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화재발생 연평균 증가율이 30%로 이는 안산시가 신도시 건설과 반월공업단지, 시화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구조활동사항입니다. 구조활동사항은 '96년 10월말 현재 1,031회 출동하여 396건의 구조활동으로 498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였으며 지난 '94년도에 비해 '95년도에는 무려 출동건수가 1,017%나 증가하여 구조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서 이는 KBS 제1TV에 긴급구조 119 방영 이후 소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바뀐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급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급활동도 TV방영 이후에 50%의 연평균 증가율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서 '96년 10월말 현재 5,925건의 신고건에 4,046건의 출동으로 4,352명의 환자를 이송하여 시민의 생활속에서 소방업무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소방봉사행정 실천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책임소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보강으로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에 투입할 9명의 소방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반월공업단지 등 우리 지역 특성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중형구급차량 1대와 일반구급차량 3대, 구조현장에서 투입될 구조공작차 1대, 행정차량 1대 등 총 6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하였고 각종 구조현장에서 사용될 인명구조장비 18종 30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앙양 실적입니다. 전직원에 대한 자체정신교육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자체감찰기능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으며 직원 사기앙양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2명 실시하였고 체육활동 및 취미동우회 등을 통한 체력단련과 직원정서함양의 기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재초기진압태세부분입니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능력 배양을 위해 총 238개소의 민·관·군 합동소방훈련, 대단위 가스시설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화재진압요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통한 기초체력 향상과 대형재난사고 및 화재발생시 유기적인 상호응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14개소와 응원협정을 체결하였고 786개소의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하절기 1회, 월동기 2회 점검과 불량개소 3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화재예방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설날과 추석절을 전후하여 화재특별경계근무를 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814개소에 대한 정밀소방검사를 실시하여 633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부 불량소방시설을 정비토록 하였고 소방법 위반업체 8개소의 입건송치와 14개소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하는 한편 1,893명의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관계자에게 교육실시와 화재취약대상 44개소에 대해서 간부 현장방문제 실시와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활동의 내실화 실적입니다. 정예화된 구조·구급요원 양성을 위해 32회에 걸쳐 158명에게 실무교육 및 응급처치, 스킨스쿠버교육을 안산고려대학병원, 해양탐험대 등 전문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8종 30점의 구조·구급장비 보강과 34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회에 걸쳐 민·관·군 합동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봉사소방행정의 실천을 위해 9회 201개소에 대한 이동소방봉사대 운영과 321회에 걸쳐 상수도단말지역에 대한 급수·배수지원과 도로세척 등 대민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관내 영세민촌 및 소방낙후지역에 소화기 100대를 보급하는 등 봉사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당서가 추진한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적내에 각종 공장의 유치로 소방용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군사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파출소 설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4라 611호 위치에 부지면적 303평, 건축면적 170평 규모로 내년상반기에 부지매입과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하반기에 개소예정으로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6억 6,400만원을 '97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여 의회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내무부로부터 설치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발맞추어 신설되는 군자소방파출소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1C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발전의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안산시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산소방서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맡겨진 소임을 완수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9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안산소방서)

김승주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며는 중복되는 질의를 생략해 주시고 다음 위원을 위해서 6분 이상을 질의하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안산소방서장님 말씀하시느라 고생많으셨는데요. 오늘 제가 안산에 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10시부터 감사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전 대원들이.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이 온다고 해도 안내하는 것이 도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밖에 안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차로 오셨기 때문에 안내를 다 했고 더 안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대원 한두 사람만 세워놔도 오는 사람도 좋고 가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질서가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런 사고방식으로 서장님께서 처리를 하셨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날로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각종 재난과 재해가 빈발하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특히 대형화재나 대형사고나 재난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 관내에는 시화공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화호가 ?고 있어 큰 문제라고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악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도 이 질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믿기 때문에 서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단내 업체들은 쓰레기나 산업폐기물 등을 임의로 자체 소각할 수 없고 또한 소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요? 어떻습니까?

화재예방차원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가 아니고, 단지 통보하는 것은 화재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소각한다는.

임의로 자체 소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쓰레기일 수도 있고 요즘 산업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업체로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업폐기물이 탈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이 일몰후에 자체 산업폐기물 등을 태우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러한 경우 대형화재는 물론이고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단속이 정기적으로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점검했다며는 점검단속은 물론이고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곳이 전혀 없다든지 잘모르겠다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96년도, 금년도 민원서류 중에서 부결, 반려 그 다음에 애당초 처리날짜가 지난 민원서류 원본을 회의실로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학상 위원입니다. 소방관리대상건물의 소방용기계 및 기구가 고장이 나며는 어느 곳에 어떻게 보수를 부탁해야 될지 몰라 건물주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소방관리대상건물의 화재예방에 능동대처하는 차원에서 소방용기계 및 기구점검 및 정비보수반의 운영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소방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산소방서 및 파출소 인력배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소방장비 사다리차 2대, 화학차 3대 등등의 소방장비가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록에 따른 소방장비에 소요되는 인력배치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안산소방서 사업개요, 실적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사업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95년도 안산소방서의 예산중 불용액 내지 이월된 액수가 있으면 내역별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하신 중에 정밀소방검사실시를 2,814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업소별로 행정명령 내지 입건송치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시달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돼있는지 몇 건이나 명령을 하시고 확인점검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소화기 100대를 보급하셨는데 과연 영세민촌하고 소방낙후지역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소화기를 보급하셨는데 과연 이 받은 사람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물건만 갖다주고 쓰는 것이라고 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도 그 가정에서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또한 각 업소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업주나 종업원들이 하나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이러한 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괄질의·일괄답변입니까?

아니에요. 아,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이에요. 이따 보충질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는 여러 번 하셔도 좋다 이겁니다. 한 번 하는게 아니고 질의를 두 번 세 번 하셔도 좋다 이거예요, 빠진 부분은.

일문일답이 아니었군요?

일문일답이 아닙니다.

안양 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에서 소방업무에 충실하시는 서장님이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소방체제가 광역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모든 소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방본부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 소방시설공동세인가요? 소방시설공동세죠?

공동시설세요.

공동시설세, 죄송합니다. 공동시설세를 우리도 소방본부에서 안산시로 '95년, '96년에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지, 안산시가 본 세금을 징수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는 몇 %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안산시가 소방시설공동세는 목적세인데 순수한 소방목적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안산시가 안산소방서 또는 소방관련업무에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지금 소방체제가 광역체제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소방업무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소방서 관계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비나 인력 그 외에 어떤 지원받은 사항 이런 것도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비중에서 본소방서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어떤 종류가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아직 확보되지 않거나, 물론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방이라는 업무자체가 유비무환으로 항상 대기해서 모든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노후장비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내구연한,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운영하거나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이나 장비 등은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사용이 어려우면 폐차하는데 항상 가동돼야 될 소방장비가 불량한 상태로 정비할 수 없는 상태의 장비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장비종류와 여러 가지 연한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소방서장의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소방대책, 또 본인의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요, 안산소방서는 소방기구가 1종 2개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게는 6종 103개씩 보유하고 있는 이런 타서에 비교하면 얘기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 1종 2개만으로 말이죠, 유사시 화재예방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방서장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좀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1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가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에 안산소방서가 소방활동 실정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소방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안산소방서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중에 작년하고 금년초에 잘했다 해서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이 자료 중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화공단지역 등 공장들이 많아서 공장 소방안전 월동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금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과 절감내역 자료를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잔액 9,500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응급구조용 진공포목세트, 구명보트외 17종, 산소호흡기, 예비용기, 안면부 구입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9,500만원 되는 돈을 그동안 집행을 안했는지 그 지연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펌프차, 컴퓨터 이런 물품구입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을 달라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필요해서 시급을 요해서 했을 텐데 지금 금년도가 얼마 남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연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11월 1일로 알고 있는데, 11월 8일요. 소방공동시설세 교부금에 대한 부분 속에 소방본부장님 또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있을 겁니다. 해당 시장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100% 목적세에 맞게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11월말까지 보고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익 위원입니다. 서장님께서 보고한 5쪽에 보면 행정명령 633건, 입건송치 8건, 과태료 14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명령은 어떤 경우에 명령을 발부하고, 입건송치는 어떤 경우에 입건송치를 발부하고, 또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시켜서 징수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4쪽에 보면 자체 정신교육 및 감찰기능 강화에 대한 월2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정신교육은 무슨 내용의 정신교육을 가지고 월2회씩 교육을 하고 계시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혁규 위원입니다. 안산시내를 볼 적에 타기관 시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는 이정표가 잘돼 있는데 하필이면 안산소방서는 이정표가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혁규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곳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이곳 안산은 어느 도시의 특성에 못지 않게 급속화되는 도시화 현상과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도시께서도 열악한 장비와 인원을 가지고 소방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시는 우리 서장님을 위시한 전 대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이곳 화재출동 현황을 보면 연 30% 이상 증가추세인 것 같습니다. 30% 이상 증가추세이면 상당히 많은 대원들의 출동이 잦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서장님이 대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었다면 예시로 한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급·구조활동이 경기도 관내의 전 소방서에 종합적인 증가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곳 안산소방서가 많은 증가추이가 보입니다. 이러한 증가율에 대비한 인원과 장비와 인원속에서도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학상 위원입니다. 화재예방 경계활동 강화로 간부가 현장방문을 44개소를 방문한다는데 방문장소 및 방문의 목적을 밝혀 주시고, 오히려 업소나 업장주인들에게 부담이나 주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흥시 출신 김윤식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가 감사자료 치고는 너무 간단하게 작성이 돼가지고 좀 당혹스럽습니다. 작년에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준비가 돼서 사전에 해당지역과 소방업무에 관한 지식이 없더라도 개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건 일상적인 업무보고 자료식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중에 나왔지만 의소대에 관한 부분도 빠졌고, 각종 화재발생, 또 구조·구난업무에 대한 분석자료도 구체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번에 이 감사자료 준비 하시면서 작년에, 안산소방서는 처음 감사를 받습니까?

네.

그러면 소방본부나 작년에 감사를 받았던 소방서를 통해서 자료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사전에 검토해 보시지 않았어요? 샘플로 받아보신 것도 없으세요? 자료준비 실무책임자가 누구셨어요? 무슨 과, 행정계에서 했나요?

소방과.......

소방과장님이요? 소방과장님!

네.

작년에 감사받았던 소방서들을 통해서 자료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체크 안해 보셨어요?

체크는 일부는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런 스타일이던가요? 예를 들면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잖아요. 의소대만 하더라도 그 현황, 출동 및 교육의 횟수, 성과, 또 의소대장학금 도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 지급내역, 당초계획 대비 못준 사유 이런 것들도 표시돼 있고, 화재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별 분석자료, 처종별 분석자료 정도는 당연히,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보고할 때도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현황판에 그거 써져 있죠?

네.

현황판에 있는 정도의 자료도 명색이 감사자료에 그거 정도도 명시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원인별 현황, 처종별 현황이 있어야 그 도시의 특성, 예를 들면 이 지역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이 취약하구나, 그래서 뭘 보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그 결과로써 도에 가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러이런 부분을 보강하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요. 우리조례에 명시돼 있는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도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소방서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의 의미도 있지만 아울러 또한 중요한 게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밝혀 주시고 보고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거기에 기초해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무슨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니 좀 답답한데요. 아무튼 혹여 다음에 의회 감사를 받게 되실 경우 조금 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화재 원인별·처종별 발생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접객업소 특별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내역을 보면 안산 같은 경우 91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서 보완명령을 발부하고 현재 추진중이라고 소방본부를 통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연말이 다 돼 가는데 계속 추진 중이라고만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그리고 이 각각의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적내역하고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점검을 언제 했길래 보완발부명령을 내리고 현재 추진중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요. 내년도 '97년도예산요구안, 소방본부에 제출하신 거 있죠?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방화관리자를 두게 돼 있죠? 건물의 규모나 소방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1급, 2급 이렇게 두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 1급방화관리자를 두게 돼 있는 시설이 121개, 2급방화관리자를 두게 돼 있는 곳이 1,839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방화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관리 교육에 쓰는 교육자료 있죠? 그거 견본으로 하나 줘 보시고요. 그 다음 교육일지 및 추진내역, 참가인원, 교육의 주요내용, 강사 이런 사항들을 명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화재예방 전반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지도, 교육내용이죠? 또 소방시설 관리유지요령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위소방대의 조직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서류상으로만 보고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니 실제로 잘되고 있다든가 아니라든가 일선소방서라면 마땅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실태, 또 거기에 대한 점검여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방화관리자로 신고된 사람하고 근무자, 실제 근무자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해 보셨다면 그 확인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소요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가는 곳마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전혀 소방본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상당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같은 경우 소요량이 총 965개인데 현재 과부족이 179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소화전이 134개예요. 부족한 것이 179개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소화전으로 134개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계획, 또 그동안 보완하려고 했는데 예산지원이 안됐다든가 이렇게 과부족이 발생하게 된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조치하실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용 점검 기계·기구, 이게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기계·기구라는 거죠? 소방용 점검 기계·기구라는 게 그 말 뜻 맞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가 총 8가지 종류에 591개의 기계·기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소화기구 점검용 기계 2대 뿐이네요? 나머지 소화전이라든가 각종 자탐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일상적인 소화시설,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하는지, 어디 다른 소방서에서 빌려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대책장비 없이 그냥 육안으로 대충 보고 다니는 건지, 그래서 이 기계·기구 보유현황과 실제 안전점검하는 방법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의 보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 있죠? 소위 현장방문제라고 하나요?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 있나 점검하는 건데, 서장님께서 직접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9월 10일자로 와가지고 17군데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소방취약 대상이 저희가 41개소가 있어요. 이런 데를 계속 시간나는 대로 현장지도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41개소가 소위 1급점검대상입니까?

취약대상이라고 저희가 선정을 한 데가 41개소입니다.

그럼 1급점검대상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급방화관리 대상은 17개소인가 그렇게.......

121개소입니다.

121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개 군에도 그게 넘는데.

이따 보충질의 때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괄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서장님께서 나가실 때 근무일지가 있죠?

네.

그거 이따 주시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의소대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김운호라는 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하고 '96년도에 똑같은 이름으로 등재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김운호씨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가만 있어요. 서장님! 지금 자료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소방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한 소방서에 한 2, 3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쉬어버리면 시간이 없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주셔야.......

얼마나요?

한 20분.......

20분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30분 정도는 줘야.......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가 안되잖아요.

정회를 하고 해요.

아니, 지금 정회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자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감사를 상세히 하려면 처음부터 물론 일정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처음부터 질의·응답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감사를 해가지고 잠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고 그러면 보충질의할 시간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기간을 연장해서 제대로 하실 것인지 계획된 시간에 마칠 것인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용변도 보시고 답변준비할 시간도 주고 해서 20∼30분간 감사중지를 했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2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업무보고자료가 충분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의전사항으로써 안내를 소홀히 한 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출신 위원이신 신현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단업체에서 일몰후 쓰레기 소각시 신고하는지의 여부와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의 내용과.......

잠깐, 서장님은 누가 질의해준지도 몰라요?

박상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지요.

그것은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 잘못되면 끝도 잘못되는 거예요. 단추를 위의 것을 잘못 끼우면 끝도 잘못 끼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단업체 일몰 후 쓰레기 소각시 신고하는지의 여부와 소각행위 단속내용과 단속후 조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제39조에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 등의 신고를 일정서식 또는 전화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은 허가청이 환경청 및 시·군, 구로서 허가 및 단속은 환경청 및 시·군, 구에서 실시합니다. 단지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오인 출동을 우려하여 접수는 하여 화재출동시 허위출동 등이 없도록 참고하고 있으며 미신고하였을 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과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여 오인출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출신 위원이신 우충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신 '96년도 민원서류 중 부결, 반려, 지연처리된 것은 없음을 보고드리고 첫째로 소방공동시설세를 도 본부에서 안산시로 '95년, '96년도에 지원된 금액과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면서 소요된 수수료액과 소방관련업무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안산시에서 지원된 장비와 인력의 내역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의 내역과 교체되지 않는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셋째로 안산시 재래시장의 주변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서 안산시에서 징수하여 경기도 세정과로 납부하여 사용내역은 관서 설치 및 장비구입 등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소방공동시설세 징수 및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5년도 목표액은 37억원, '96년도 목표액은 38억원중 '96년도에 1억원은 전도받아 119특별 구조대 인명구조장비 및 화재진압시에 사용되는 차량을 구조장비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96년도 안산시 투자현황은 안산시로부터 추경에 1억원을 전도받아 인명구조장비 무쏘차량 1대, 인명구조장비 18종 30점을 배정받아 집행중에 있습니다. '96년 11월 안산시에 14억 5,000만원을 '97년 예산에 반영토록 올렸습니다만 '96년도 예산은 안산시에 목적세를 다 쓰고 없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소방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에 의거 소방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이나 경기도는 '92년소방력보강5개년계획 수립시 화재진압용 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 기타 차량은 최초등록일부터 6년 이상으로 내구연한을 정했습니다. 우리서에서 보유중인 창량중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는 '85년식 펌프차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대차 폐차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산소방서 관내에는 타 시·군과 달리 신개발도시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출신 위원이신 윤학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시설 고장정비 보수반은 운영하고 있는지 44개소에 대한 간부확인제의 방법과 대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소방시설수리 이동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220만원의 예산을 확보 간단한 소방시설의 부품 등을 구입하여 요청이 있을 때와 소방검사시 교체, 정비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41개소, 집단수용시설 3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하여는 간부로 하여금 현지에 방문하여 소방시설관리실태, 방화관리실태, 위험물 전기·가스사용실태, 소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6월에서 10월까지는 월 2회, 11월에서 5월까지는 주1회 간부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위원이신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배치현황과 소방장비 소요인력의 배치기준의 자료와 '96사업개요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인력배치현황과 소방장비별 인력배치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안산소방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비로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분류하여 2억 1,700만원으로 집행액이 7,7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1억 4,0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1억 4,000만원은 소화용수시설보강 및 청사보수공사 등으로 현재 계약체결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집행액 7,7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 및 시설비로 청내유지보수비 및 각종 공사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 출신 위원이신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명령은 어떤 경우에 발부하는지 입건송치는 어떤 경우에 발부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하는지와 자체정신교육 실시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명령발부는 건축물·위험물 검사는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 위험물 기타 시설에 대한 불량시설에 행정명령발부, 간단한 정비사항은 20일을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장기간 공사정비사항은 60일을 행정명령발부를 합니다. 이 행정명령발부기간 동안에 위반시에 정비를 안할 시에는 입건조치를하고 벌금은 150만원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에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 위반 적발건수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저희 소방서에서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11건으로 '95년도에 3건과 '96년도에 8건을 적발하여 전원 입건송치하였으며 경미한 위반자에 부과하는 과태료처분은 금년 10월말 현재 14건에 68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법집행을 통하여 소방법 위반자가 발생하는 대로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96년도 과태로 처분건은 14건입니다. 총 8개소에 대해서 성진기계, 이것도 과태료 처분사항하고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체정신교육은 월1회이상 직원월례조회 등을 통해서 실시하게 되며 저희 소방서에서 실시한 자체정신교육의 내용은 상부지시사항과 서장정신교육, 공직자 부조리 방지교육,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등을 주요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위원이신 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접객업소현황과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소화기 100대 보급이 예산에 의해 집행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 관내에는 246개소의 지하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시청, 경찰서,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정내용으로서는 총건수 91개소이고 불량이 43개소중 완비가 38개소, 미비가 4개소, 휴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미비대상은 의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0개소는 타 소관에 통보하고, 시청 등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96년 12월 5일까지 조치결과를 통보받기로 하였습니다. 소화기확대 보급내역질의는 저희가 안전협회에서 100대를 기증받아 가지고 지급을 한 겁니다. 다음은 군포시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동기 소방안전대책과 공장 소방안전대책과 금년도 예산미집행액이 지연된 사유와 소방본부에서 지시된 공동시설세 교부금협의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월동방화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월동방화대책질의한 내용이 추진중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보고드리려면 시간이 걸려서 보고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월동기방화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목표는 취약대상 중점관리 화재취악지역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진압태세확립 및 지속적인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해서 민간자율 소방역량 제고와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소방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대형화재 절대방지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과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동기 화재예방 서한문발송을 1,960개소에 대해서 1급방화관리대상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 소방점검 취약대상선정 및 소방검사실시를 678개소중 500개소를 실시하고 현재 추진중인 게 187개소가 있습니다. 대형화재 예방대책협의회 개최를 1회 개최해서 4개기관에 합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행정기관등 순회소화기사용법 교육을 행정기관과 같은 53개소, 학교 59개소 4,79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LPG공급업체 일제 안전점검 유관기관 점검의뢰를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 사이에 점검의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96불조심 강조의날행사 추진사항으로는 입간판 및 플래카드 게첨을 입간판 72개소, 플래카드 156개소를 했고 어린이 유치원 소방안전교실운영을 2회에 걸쳐서 연병장에서 4,556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명예소방서장 위촉식, 파출소장 위촉식을 2회에 걸쳐서 14명을 실시했고 어린이·주부 소방안전교실운영을 4회에 걸쳐서 192명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불조심 작품모집, 웅변대회를 표어, 포스터 29개소 시상을 48명을 했고 웅변대회 시상을 13명을 했습니다. 불조심 가두캠페인 전개를 1회해서 6개기관의 단체장이 참석을 해서 120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반상회 참석홍보를 28명이 참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단소방안전대책은 월동기를 대비해서 화재예방 당부 서한문을 발송하고 각종 종업원 화재예방 출장교육을 86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교육을 8,986명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안전협회 실무교육시 화재예방교육을 450명을 실시했고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자 소집교육을 59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화연동제 실시를 전화통보제를 야간에 제대로 근무를 하나 안하나 62개 대상에서 10개 노선을 통해서 매일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 소방순찰강화를 해서 168개소에 대해서 18개 노선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출신 위원이신 박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에 안산소방서를 찾을 수 있는 이정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안산소방서를 9월 10일자로 발령받고 보니까 이정표가 없어요. 저도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서 경찰서장하고 수원시장, 부시장을 만나서 이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왜 이정표가 소방서만 빠졌습니까? 했더니 애초에 그것을 우리가 빠트렸으니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도색할 때 그때 소방서를 꼭 넣어주기를 확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안산소방서 이정표가 잘 안돼서 찾으시느라 고생하셔서 죄송스럽습니다.

서장께서 지금 답변을 다 해주신 거예요?

아니지요.

갑자기 왜 광주로 넘어가고.

이정표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백일산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다 답변했느냐 그 얘기예요?

또 나올 겁니다.

진행을 하세요.

차후에 또 나옵니다. 다음은 안산시 위원이신 이기연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시면서 서장이 추진한 시책과 열악한 인력을 잘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소방서는 '95년도부터 매월 1회씩 직원들의 생일축하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96년도에는 10회에 걸쳐 136명의 생일자 축하와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대의 인력·장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의 정원은 구조대 인력은 7명입니다. 도저히 24시간 교대근무로 운영하려면 교대인력이 부족하여 진압요원에서 4명을 추가로 차출배치하여 현재 11명으로 근무를 시키고 부족하나마 차질없이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장비도 시예산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골목길 등을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무쏘소형 구조차 1대와 18종 30점의 부족한 구조장비를 보강 또는 확보 중에 있습니다. 구급대 인력·장비현황은 6개의 파출소와 1개의 구조대중 4개 파출소, 1개 구조대에 구급차량 6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24명을 배치하여 차량 1대당 4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재진압대원들이 차출이 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도에서 146명에 대한 구급대원들을 받아 충원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급대 미배치 파출소 2개소는 오는 12월중에 구급차 1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고 내년도에는 구급대원들이 전파출소에 100% 구급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위원이신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발생 원인·처종의 자료제출과 지하접객업소 91건의 보완명령 추진사항과 '97년도의 예산요구서 내역서 제출건과 1급,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한 교육자료의 견본제출과 교육일지 등에 대해 물으셨으며 자위소방대의 조직현황과 추진실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화관리자 선임일치여부와 소방용수시설 부족내역과 소방용 기계·기구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10월말까지 화재발생 건수는 273건으로 사망 6명, 부상 23명의 인명피해와 10억 3,6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하여 22건으로 8%가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9%, 재산피해는 3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화재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 서에서는 월동기를 맞아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도상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간부 지도점검제, 불조심 전화통보제 확행 등 다각적인 화재예방활동으로 화재발생을 경감시키고자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현황과 원인별·처종별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지하접객업소 불량 추진내역으로써는 246개소중 불량대상 91개소에 대한 처리는 시정보완명령발부 43개소중 완비가 38개소이고, 미비가 4개소, 휴업이 1개소입니다. 미비업소는 현재 위법처리 중이고, 나머지 60개소는 타기관 시청에 통보해서 '96년 12월 5일까지 결과를 통보받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불량내역은 소방시설이 43개소이고, 전기시설이 32개소, 가스시설이 5개소, 기타 시설이 11개소입니다. 대상은 내장재, 바닥내장재 불용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97년도 예산제출내역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방화관리자 교육은 연1회 소방안전협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월동기간 중에 자체교육은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방검사 및 자체 요청시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고, 교육자료제출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직대상은 1,962개소이고, 인원은 4만 9,599명입니다.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현황은 매년 12월 15일까지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1급방화관리 선임대상은 121개소이고, 2급방화관리 선임대상은 1,839개소로써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확인은 소방검사시 병행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부족은 금년에 총 12개소, 소화전 8개소, 급수탑 3개소, 저수조 1개소를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에 반월공단 지역에 총 6개소, 소화전 5개소, 급수탑 1개소가 예산에 계상 중에 있으며 '98년에는 총 29개소, '99년에는 총 30개소, 2000년에는 총27개소 해서 이를 연도별로 증설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소방용 시설 점검기구 확보 부족은 우리 서에서는 총 16종에 89점이 확보돼 있고, 충분하지 못하나 검사요원이 정기검사를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2개소라고 했는데 그건 소방....... 제조업체가 2개소라는 걸 잘못 기재가 됐어요. 소방기계·기구 제조업체 2개소를 잘못 기재를, 검사기구가 아닙니다.

자료는 소방용 점검 기계·기구 등의 보유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보유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는 별도로 표시가 돼 있고, 경기도에 총 100개 업체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안산에는 기계·기구 제조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담당자 잘 아는 사람보고 와서 답변하라면 될 것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우물쭈물하면 되겠어요? 서장 말고 담당자가 와서 답변하라고 그래요. 소방본부에 이 자료 제출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계장들이 서장을 보조를 해줘야지, 옆에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세요, 감사장이니까.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 현황이라고 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화기 2개하고, 소화기 제조업체 2개소가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제목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305페이지, 306페이지를 와서 보세요.

여기에 소화용 점검 기계·기구 등의 보유현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는.......

그 부분은 이따 또 다시 답변하기로 이충선 위원 빠진 부분을 답변하세요.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추후 답변해요, 그것은.

네, 다음은 이충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시설 취약대상에 대한 서장 현장방문 때 근무일지 제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의 관할에는 공단업체 및 대형건물 등의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간부 17명이 대상별 정기적으로 월동기 주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9월 10일자로 안산소방서로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41개소에 대한 취약대상은 현장방문을 다 못하고 현재 21개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일지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중 김운호 대원에게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고잔지역대 김운호 대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내역은 '95년도에 성포중학교 학생 김빛나가 받고, '96년도에는 김태진 학생이 받았습니다. 의용소방대장학금지급조례에 근속연수 3년 이상 대원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도에는 총 지급 예정인원이 12명인데 추천 후보자가 13명이 접수되어 부적격자 1명이 발생되어 김운호 대원 자녀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2사람을 지급한 것입니다. 자녀 장학생 선발대 신청서와 대원 자녀 장학금 신청자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답변내용중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윤동욱 위원님과 유충진 위원님의 답변.......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윤동욱 위원입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95년도 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한 내역을 좀 알려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소화기, 이번에 정밀소방검사를 했는데 과연 그게 업소에 가든 뭐하든 그 종업원이든지 누구한테 모든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화재발생시 주인이 아닌 종업원이라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 내용, 그다음에 이 소화기 100대를 지급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서 지급을 했으며, 지금 안전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100대를 배급 나눠주듯 그냥 하나씩 나눠줬으면 주나마나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그걸 줄 때 누구 입회하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줬느냐 난 이것을 물었거든요. 그냥 배급 나눠주듯 아무나 나눠주면 집에 가져가서 장식품입니까, 뭡니까? 난 이런 것을 물었는데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빠졌어요. 윤동욱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없었다고요. 또 유충진 위원의 질의에도 답변이 없었고.

물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지만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내 답변 좀 듣고요.

유충진 위원과 윤동욱 위원의 질의에 전연 답변 못했어요.

준비가 안된 모양이에요.

준비했는데 어디 있는지 찾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장비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불용액하고 이월액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를 주고 답변을 해야지 이게 뭐, 국민학교 학생 국어책 읽듯 하면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난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비할 때까지 그럼 유충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일부는 하셨어요. 두 가지가 안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지금 못한 답변은 추후 서면 제출을 해주세요.

네.

지역계획위원회로 서면제출을 해주기 바라고, 나머지 사항은 일문일답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네, 신현익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익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윤식 위원님 답변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안산소방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방용 점검 기계·기구등 보유현황을 보세요. 이렇게 자료를 내셨죠? 305페이지 복사첨부를 했는데, 다른 타소방서는 6개서부터 보통 103개, 77개, 98개, 70개 되는데 안산소방서는 2개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 기구 등 보유현황표 나온 것이.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 타서에 비하면 이 적은 두 개만으로 어떻게 유사시 화재예방을 대처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이걸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째 소화기구 2개밖에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건 소방기구 제조업체 2개소를 말한 것이고.......

아니 방염제, 피난기구, 경보기구, 자동소화기구 다 이렇게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가 2개소를 말하는 것이고, 원 소방 점검기구는 우리가 16개에 89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자료를 내라고 해서 낸 자료가 잘못 됐으면 그 자료 뭐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설명도 옳지 않아요.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는 네 개지 왜 두 개입니까? 네 개로 갖다 주고도 두 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지화학, 상호금속공업, 삼화페인트공업, 대림공업 네 개 아닙니까? 그리고 본부를 통해서 제출한 자료 331쪽에도 보십시오.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로 하면 네 개지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설명도 맞지 않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331쪽 자료에도 보세요. 305쪽에 두 개라고 나와있고, 331쪽에는 그걸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소방용 점검 기계·기구 보유현황, 보유수 두 개 해놓고, 소방용 점검 기계·기구판매현황에 네 개, 아니 19개 업체. 이 자료에 제조업체 네 개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전부 제각각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 주십니까?

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소방서측에서 상당히 자료준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자료와 엇갈리는 견해 속에서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면 시간만 가고 또 서로 무리한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5분 동안이면 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지들 말고, 5분동안 감사중지하지 말고 차라리 한시간 정도 감사중지해서 우리가 점심식사도 하고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준비들 하시라고 그러고.

위원장님! 일단 5분은 적은 것 같고 10분을 더줬다가 다시 해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감사중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안산소방서에서 받는 관계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답변치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보고시 누락된 남양주시 윤동욱 위원님과 부천시 출신 위원이신 이충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출신 위원이신 윤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중 불용액과 이월액의 내역, 정밀검사후 행정명령 발부후 그 결과와 소화기 보급시 받는 사람이 소화기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불용액은 7,590만원입니다. 내역은 정원충원에 따른 누적금액으로 인건비 금액입니다. 또 '95년도 이월액 4,770만원의 내역은 대형 소방펌프차 제작업체의 한일특장 부도로 인하여 조달청에서 재입찰이 늦어져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96년도 11월 7일 납품되어 현재 배치되었습니다. 건축물 위험물 검사는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 위험물, 기타시설에 대한 불량시설에 행정명령발부는 간단한 정비사항은 20일, 장기공사 정비사항은 60일, 위반시 입건조치를 하고, 벌금은 1,50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보급 100대를 한 것은 소방안전협회에서 기증을 받아서 대부동에 소화기 기증시에는 통·반장 및 주민에게 소집을 시켜서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소화기 기증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통·반장을 모집해서 즉시 소화기 사용법도 했고 즉시 불을 질러가지고 진화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 받은 사람들은 거의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충선 위원님의 질의중 의소대자녀장학금 지급중 김운호 대원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백일산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어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고잔지역대 김운호 대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내역은 '95년도에 성포중학교 김빛나가 받고, '96년도에는 김태진 학생이 받았습니다. 의용소방대장학금지급조례에 근속연수 3년 이상 대원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도에는 총 지급 예정인원이 12명인데 추천후보자가 13명이 접수되어 부적격자 1명이 발생되어서 김운호 대원 자녀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2명을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답변은 아까 똑같이 하셨잖아요?

근속연수 상이한 것은 각 대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참고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류검토 미비로 미비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갈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시화공단을 관할하시는 소장님이 두 분이시죠, 출장소장님이?

네, 시흥시에 소방서가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있죠? 공단을 관할하고 있는 출장소 소장님이요.

파출소장요?

네, 파출소장님.

네, 있습니다.

두 분을 앞으로 나오시도록 해서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잠깐요, 답변하실 관계관은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음과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시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김호진입니다.

제가 질의한 일몰후 산업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하는 그러한 업체가 있다 했는데 그것이 잘 파악이 안됐고 그것을 점검하고 시정한 그러한 결과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환경부에서 공단지역에서 무단으로 산업폐기물을 태우는 그러한 업소가 있으니까 특별단속을 하라 하는 것이 환경부쪽으로나 그 쪽으로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청에나 이쪽으로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쪽의 어떤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라는 것이, 큰 화재라는 것이 처음에는 조그만 연기나 화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특별점검을 하고 지역내 순시를 하고 하실 텐데 그런 것을 보지도 못하고 하셨다면 그것은 조금 이상하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소각로에서 어떤 폐기물을 태울 때 화염이 나고 연기가 날텐데 그렇다면 그것을 점검을 했을 때 그것이 적법하게 소각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태울 수 없는 산업폐기물을 태우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은 충분히 소방을 관할하는 지역파출소장이 점검이 돼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순시를 한 번도 안했다거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문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잘못 됐다거나 양단간에 들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오신지가 두 달밖에 안되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일몰후에 낮도 아닙니다. 밤에 그것을 몰래 불법하게 태우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적발하시고 소방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한 번 순시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경기도의회 지역계획위원회 본 위원한테 한 번 보고를 해주실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주문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양 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서장님 오전에 본 위원 질의의 답변에서 소방공동시설세의 특정액을 안산시에 목적세, 원래 목적세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그랬지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합니까?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산소방서장 명의로 안산시장한테 가는 겁니까?

먼저 합의를 하고 합의한 다음에 서면으로 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은 아직 안왔습니다.

서면으로 언제 했습니까?

11월 16일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서면질의한 내용 사본을 지역계획위원회로 보내주시고 추후 답변이 오면 결과 또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안산소방서의 인력이 몇 명입니까?

172명입니다.

174명이지요?

네, 고용인까지 174명입니다.

그런데 도에 제출한 자료는 왜 166명으로 제출했어요? 이것은 지역계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286쪽 사항입니다.

소방계장 소방경 박정준입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현재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174명은 현 정원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지금 각 소방관서에 인력이 대단히 모자라서 그것에 대한 지역계획위원회 정태호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66명밖에 안된 것으로 돼 있고 여기와 보면 174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10월에 본부에서 요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현재 166명이었습니까?

현재 인원이 166명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만큼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인원이 정원대비해서요. 그 당시 제출된 자료는 현재 있는 인력인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는 TO상이 정원입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그런 자료할 때는 명기를 해 주시고요. 담당계장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서장님 말입니다. 우리 소방서에 계장님 이상 간부들이 1년이상 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현재 근무하신 분 중에서.

소방계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2년 넘으신 분은요?

2년 넘은 분은 없고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본부감사 때 하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인력배치 현황 중에서 여기 보면 의정부에 한 명 돼 있어요. 의정부에.

의정부에요?

네, 출퇴근하는 사람이 의정부에 거주지별이니까. 의정부 거주자가 한명으로 돼 있어요.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외근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 비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멀기는 한데요. 출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10월에 1시간 30분 이상 출근거리가 소요되는 직원에 대한 일제 파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보고를 해 놓은 상태고요.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화성은 이해가 되더라도 기타 지역은 어디입니까? 의정부보다 더 먼 데입니까? 다섯명은 어디서 출퇴근하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 자료를 보며는 안산에서 115명 비교적 많이 근무를 하시고 수원이 22명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기타 지역 다섯명은 어디예요?

저희가 주소별로 파악해 놓은 바에 의하면 현재 인천이 한명 있고 서울에 두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나머지 두 명은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이요? 인천하고 서울은 이해가 되는데 안성은 문제가 있네. 의정부하고 안성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장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에 협조가 오지요, 협의가 오지요?

네.

아까 보니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소방서에 협의가 오는데 행정서식절차 간소화에 의해서 도면이 거의 안오지요.

지금은 도면이 안옵니다.

그냥 계수만 오지요?

네.

그리고 도면은 언제 받습니까?

완공 때 도면을 받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3,000평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지요?

네.

그러면 3,000평 못되는 2,900평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감리부 그것은 이 안산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방계장 소방경 김학배입니다. 3,000평 미만이 되는 것은요 저희들의 자체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관리는 방화관리자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검사는 저희 전담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담반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전담반이라 하며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소방관으로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자격을 가진 소방관으로서 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방서에요.

소방서 안에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5명이 2개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900평은 월 그러면.......

그것은 대형대상, 소방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아까 대형대상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연2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기타 대상은 연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의 목적은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는 방안도 있겠고 앞으로 예방차원도 있을 겁니다.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서류도면 봤고 준공 때 도면 갖다주면 협조해서 시청에 넘어가는데 소방관계된 감리를 안한 상태기 때문에 3,000평 미만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라요. 도면도 없고 원래 안전불감증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소방에 관련된 도면자체가 소방서에 비치돼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부감사 때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점검을 나가시면 일지를 쓰게 돼 있지요?

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인이 직접 쓰시지요?

제가 지적만 해서, 혼자 나가지를 않고요. 방호과장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호과장도 새로 왔고 해서 대형대상물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취약지역이 뭔지 또한 인사도 할 겸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점검을 하고 밑에 사람보고 일지를 쓰게 합니까?

제가 지적을 해줍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럼 21개소를 방문했다고 했지요?

네.

그럼 일지도 21매를 써야지요?

21매를 썼습니다.

썼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섯 번 방문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대상이 21개소지요?

네?

대상처가.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스물한 군데를 나가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서장님께서.

소방대상물은 스물한 군데를 나갔지요.

그래 그렇게 나가셨잖아요. 나가셨는데 지금 여기보면 서장님이 나가신 일지가 다섯 번 나간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 대상물을 스물한 군데를 나갔다는 겁니다. 소방대상물을.

이자료는 뭐예요?

소방대상물이 스물한 군데지요.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소방대상물이 스물한 군데인데 스물한 개 다 나가지 않고 다섯 군데만 아직 나갔다 이거지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소방대상물 취약대상이 41개소가 있는데 다섯 번을 나갔지만 하루에 세 군데씩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세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소방점검에 대한 의욕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이해가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그렇다면 서장께서 직접 누구 대동하지 아니하고 직접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내가 한 지시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혼자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를 쉽게 얘기하면 암행식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비가 된 사항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것처럼 올라온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통찰력은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하나도 없고 오셔가지고 지금 뭘했다는 거예요? 신문보도에도 나고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현장방문해서.

직원 대동하고 가는데 보나마나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요. 피곤하시고 하더라도 총책을 맡고 계신데 좀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하셔야지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답변을 다 하신거예요?

미진한 부분을 백일산 위원이.......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에 질의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산미집행내역 중에 나름대로 기존 물품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한 1억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입을 안하고 방치해 뒀냐 이거지요.

'96년도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중 미집행액 9,500만원의 내역은 금년도 예산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예산 9,500만원 미집행사유로는 '96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구조·구난장비, 수난장비, 화학장비, 인명구조장비 예산입니다. 이중 수난장비, 화학장비는 공개경쟁입찰실시로 되어 물품이 12월말에 납품될 예정이며 인명구조장비로 11종은 입찰이 되어서 집행될 예정이고 9,500만원은 상기품목에 대한 지출금액으로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입찰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6,100만원은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대형펌프차, 컴퓨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장비계장 소방경 이기풍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 1억 4,400만원은 12월에 사고이월돼서 넘어오는 대형펌프차가 있습니다. 차는 구입이 됐는데 조달청에서 아직 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대금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고 컴퓨터 및 소방용수시설 증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으로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 답변을 처음 하시는 것인데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어떻게 일괄적으로 답변도 안하시고 우왕좌왕 하십니까? 답변을 들어야 보충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답변에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래요.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이 보내준 감사자료에 의하면 김운호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으로 돼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자료를 다보고 했는데 근속년수도 어느 것은 8년, 어느 것은 15년 이러니 이게 다른 사람이지 어떻게 한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주소도 틀리지요. 전화번호도 틀리지요.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못봐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고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서장께서 서류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데 정리 안하고 더군다나 고생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낸 신상기록카드가 있을 텐데 나름대로 상급기관인 소방본부에 자료를 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몇 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올려야지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다른 분, 김윤식 위원님.

교육일지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에서 누락된 게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시정조치를 했는데 완결사항이 91건 중에 1건도 없거든요. 이게 언제 점검해서 언제 보완지시를 했습니까? 개략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다 시정 보완이 됐고요. 4개소가 미비가 돼 있고 1개업소가 휴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소 미비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입건조치중에 있습니다.

자료 작성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라 지적하는 제 입장도 불편한데 이게 1급방화관리자 교육용으로 작성한 모양인데 여기에는 최근 5년간 화재발생현황이라고 그래서 '95년도에 3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발생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95년에 251건, 기본적인 통계관리가 안됩니까?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95년 말입니다. 무슨 10월말 얘기하고 계세요. 최근 5년간 통계에 312건이라고 여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95년 얘기하는 거예요. '96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 '95년 10월은 지나갔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통계관리를 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자료에 기초해서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분기별로 화재발생현황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계속 보고서 내잖아요. 이런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서 현황이 체크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수치가 차이나는지.

방호계장 이봉용입니다.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출된 자료에는 '95년, '96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지고 계신 것은 '95년도말 현황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출된 자료내용은 '95년도에도 10월까지 기준이고요.

동기간 대비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96년도에도 10월까지입니다.

여기 괄호안에 1에서 10이라고 써넣은 게 동기간입니까?

네.

그러면 동기간 대비라고 써주세요. 자료작성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아무 표시도 없이 여기에 1에서 10이라고 써 넣으면 알게 뭡니까? 그리고요. 아까 1, 2급 방화관리자의 실제 근무자와 동일여부까지 확인을 해 보셨냐고 그랬더니 자신있게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소방법시행령에 보며는 방화관리자의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지요? 실제 그러한 자격의 소지자들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따로 사무실을 가지고 생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정기점검, 특별점검시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세요?

원래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당업소에서, 지금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3일만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는 안전관리자로 해서 안전협회에서 수첩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자가 가서 교육을 3일만 이수하면 수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해당업소에 책임자나 아니며는 관계자가 선임이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다 교육을 준수해서 자격수첩을 획득한 사람들이라 이거지요?

업소에서는 대부분 3∼4명까지 미리 교육을, 이직률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미리 받아 놓습니다.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교육이수자에게 수첩을 줘서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네.

가제가 '95년 개정분까지 들어 있으면 최근 것까지 시행령이 다 들어 있는데.

거기 시행령에는 안들어 있고요. 몇 시간을 받아서 이수한다는 규정만 거기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우선 교육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겁니까?

네.

다음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지역출신 위원으로서 가급적 질의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서장님을 보필하시고 안산소방서를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과 계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회에 제출하시는 자료가 상당히 엉성하게 작성돼 있고 또 이 질의답변자료조차도 충분히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서장님을 난처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서장님은 평생을 소방행정에 몸을 바치신 분이시고 또 정년퇴임을 눈앞에 두고 계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서장님의 명예로운 퇴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보필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의 업무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유충진 위원입니다. 자료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직원근무연수를 명시해서 개인별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발령인 포함해서요. 그리고 안산, 수원, 안양, 군포, 시흥을 제외한 타 지역에 출퇴근하는 안산소방서 공무원들의 현거주지에 대해서 지역계획위원회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의 신현익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행정명령 633건을 냈고요, 입건송치가 8건, 과태료 1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명세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네.

과태료 14건이면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얼마얼마 해서 합계가 이렇게 부과됐다 또 입건송치면 그 명세가 있을 겁니다. 누구 누구 입건이 됐다.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제출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추천자 현황을 '93년, '94년도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93년부터 현재까지.

네, 알겠습니다.

'95년, '96년은 있으니까 '92년, '93년, '94년 3개년 것.

3개년이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산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일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부족하고, 또 대우 또한 만족치 못한 것이 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각종 대형사고 현장에서 보듯이 소방공무원들의 생사를 초월한 헌신적인 활약상에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적인 활약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준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재해예방 업무에 철저를 기해 우리 안산시가 연중 무재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바라며 거듭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1996년도 안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전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꼭 대우를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먼 데서 오시는 우리 위원들이라고 하면 하나의 손님으로서 적어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의 예의는 기초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산소방서가 그동안 감사받은 경험도 없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미진한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분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소방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제4항과 5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증인 광명소방서장 오교철.

여러 관계관들은 앉아계시고 서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정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과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이재근입니다. (인 사) 소방계장 이범석입니다. (인 사) 장비계장 이석범입니다. (인 사) 방호계장 조석현입니다. (인 사) 예방계장 정대홍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계장 박윤홍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현황과 특성, '96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황과 특성은 일반현황과 소방여건, 화재발생 및 구급·구조활동, 지역특성과 대책방향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할면적은 법정동 8개동과 행정동 1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8.52㎢에 인구 34만 4,417명으로 세대수는 11만 1,90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여건 중 소방수요는 관내 1,806개소의 소방대상물과 252개소의 위험물 제조소 및 11층 이상 고층건물 260개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유소방력으로는 119명의 소방공무원과 131명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차량은 고가사다리차외에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로서는 소화전 231개소, 급수탑 37개소, 저수조 2개소 등 270개소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소방예산으로서 총 41억 3,800만원으로서 예산 세항별로 인건비가 50.2%로써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액중 현재 77%를 집행하였으며 36%의 잔액예산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활동으로서 화재발생은 10월 31일 현재 전년대비 건수는 128건 발생에 31%가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15명 증가에 1,400%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6% 증가한 2억 163만 8,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활동사항으로서 전년대비 구조는 85%, 구급은 25% 증가한 추세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과 대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96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으로서 보고순서는 먼저 소방력 보강과 참신한 봉사소방행정의 구현, 화재예방활동 운동 적극 전개, 대형화재 예방체제 확립, 불조심 생활화 운동 전개, 화재 진압태세 강화,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구조·구급활동 강화, 대형 재난사고 예방·수습능력 제고 및 대민봉사활동 강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소방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광명파출소 부지확보는 4억원의 예산을 광명시 광명동 44-16번지 소재 현 광명파출소 부지와 광명시 상수도가압장 용지 90평을 감정가액 3억 9,982만 2,000원에 계약체결하여 '96년 11월 1일자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보강사항으로서 신형구급차량 2대를 구입하여 각 파출소에 배치하였으며 무선통신장비 9대를 교체하였으며 인명구조장비와 화재진압 장비를 구입,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용수시설 증설로서는 소화전 24개소와 급수탑 1개소 증설계획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중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7광명파출소 신축공사는 조기착공 및 완벽한 마무리로 협소한 소방청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방공직자 의식개혁 추진실적으로서는 간부 주1회, 비간부 월2회씩 서장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일과전 친절의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연1회 민원담당자의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여 부조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로 월 2회씩 민원업무의 표본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취약시기에 특별감찰 및 불시 복무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민원 의견수렴으로서는 서장실에 민원업무처리 불편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연2회 부조리 방지 공한문 발송 및 소방행정 여론청취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방행정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앙양 대책 강구의 일환으로서 취미동우회 및 체육의 날 행사를 그간 월1회 및 연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직원과의 대화시간 운영 및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자는 용서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벌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화재 예방활동 적극 전개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검사 전문화 및 자율소방능력 제고로서 유도방안에 따른 1,806개소의 정밀 소방검사와 28개소의 특별검사를 2회 실시하여 불량대상 8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소방관계자 교육은 2회 439명을 실시하였고 2회에 걸쳐 직장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및 민간자율단체 위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명피해 우려대상 특별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180여개소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14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 완료하였으며 또한 반장급 이상 47명의 담당자를 지정, 관리함은 물론 시설주 교육을 1회 18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화재 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 완료하였으며 자위소방대 3개대 131명에 대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취약시장 광명종합시장 및 새마을시장에 대하여도 4명을 고정배치하여 소방통로 확보 및 화재예방, 조기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 관내에는 고지대, 목조 밀집지역,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및 영세공장 밀집지역 등 7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씩 소방안전점검 및 비상소화전을 주민에게 관리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취약지역 주민에게 소화기 기증사업에도 주력하여 한가정한소화기갖기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6년 10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월동방화대책 기간에는 화재 다발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2회에 걸쳐 대형 취약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화재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2회에 걸쳐 대형 취약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대형화재 예방체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복합건물, 재래시장 등 11개소의 대형저것이 취약대상에 대하여 합동정밀검사를 2회 실시하여 불량대상 7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 완료하였으며 또한 2회에 걸쳐 시설주 소집교육 실시와 담당대상별로 간부를 지정하여 동절기에는 월 2회씩 현장지도는 물론 1일 3회씩 기동순찰 및 불조심 연동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자위소방능력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402개소에 대하여 조직정비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지도 및 월 1회씩 자체 및 합동으로 소방훈련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체제의 일환으로 252개소에 대하여 보호관리 업무를 단속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화재예방 홍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위하여 대형화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불조심 생활화 운동 전개에 대한 실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의 불조심 의식 제고에 대하여는 어린이 소방대 20개대에 대하여 조직 정비하였으며 2회에 걸쳐 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연중 한가정소화기1대갖기운동 전개와 가정직장 방화·점검의 날을 2회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홍보활동 전개로써 신문, 극장, 유선방송 등 148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정서에 맞는 홍보용품외 2종에 대하여 3,600여장을 제작,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1회씩 불조심 반상회 운영 및 민방위교육과 직장교육을 통한 화재예방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각종 홍보를 통한 시민의 불조심 의식제고와 다양한 홍보자료 개발로 주민들의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화재진압태세 강화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기출동태세 확립방안으로 1일 3회씩 불시 출동훈련을 실시하고, 정비점검을 확행하며 4회에 걸쳐 화재경계근무 실시 실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진압 기술능력 배양에 대하여 주1회씩 인명구조 및 장비조작 훈련을 160회에 걸쳐 특수장소 도상훈련과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화재현장 지휘보고체제 확립에 대하여는 119지령체제 보강 및 군·경·가스·한전·위험물 업체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관리사항으로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96년도 25개소 보강에 대하여는 혹한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치된 270개소에 대하여도 항시 100%가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와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용소방대의 정예소방요원화를 목표로 10회에 걸쳐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20명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민봉사활동전개에 따른 불조심 캠페인 및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각각 2회씩 전개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기진작 방안으로써 재정지원으로 자녀장학금 지원 및 1회 출동시에 1만 2,3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행정지원으로써 '96년 소방의 날에 12명을 표창하였고 2회에 걸쳐 강화도와 직지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를 정예화해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발전 및 부족한 소방력 보강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능력향상으로 잠수기구 세트 등 구조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중형·특수구급차 2대를 '96년도에 보강하여 구조대와 철산파출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조전술의 지속연마 방안으로 구조대에서 매일 자체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2회에 걸쳐 재난대비 종합훈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대상 9개소와 취약대상 44개소에 대하여 주1회 이상 도상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원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구급·구조대원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등 표창 및 인사상의 우대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구급업무 내실화에 따른 실적으로는 유자격자 12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병원에 위탁교육으로 구급전문교육을 2회 28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붕괴사고를 거울삼아 효율적인 구조·구난체제 확립과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으로 신속·정확한 사고대비 태세에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재난사고 예방·수습능력 제고에 대하여 실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에 대비한 취약대상 9개소를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공사장 2개 공구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수습능력 제고에 따른 실적사항으로써는 8개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씩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 인력·장비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병원과 119구급대의 고문을 위촉하여 재난대비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회의도 2회씩 실시한 바있으며 수해지원활동 강화에 대하여는 상습침수지역 2개소에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해 지원활동 강화에 대하여는 상습침수지역 2개소에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침수가옥 및 배수지원요청시에는 만반의 준비를 다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재난현장의 신속한 인명구조로 피해를 극소화하고 급증추세의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대민봉사활동 전개에 따른 실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봉사활동 전개에 대한 실적사항으로 95개소에 대하여 이동수리봉사대를 운영하였으며 소방시설 고장 5개소에 대하여 수리하였고 아파트 지역 5개대 10명으로 이동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생관련 지원봉사 확대로써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침수지역에 2회에 걸쳐 60t의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단수시에도 3회에 걸쳐 70여t의 생활용수를 지체없이 공급한 바있습니다. 또한 119구급·구조 활동으로 현재까지 구조는 252건에 298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이송은 2,751건에 2,799명의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희생시킨 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경 봉사영역확대제안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설문서 등을 통한 여론을 청취하여 구조·구급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광명소방서)

네, 오교철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장 들어와 있으면 안돼요?

들어올셨다가 바쁘신 사항이 있어서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있으며는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 자리는 만들어 놨는데 바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고 잠깐 나갔습니다.

다음은 광명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과다한 업무에 열악한 행정에서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준비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층아파트 280개동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게 대부분이 공동주택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별로 보면 소화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조그만 소화전이 있지요? 그것을 물론 아파트 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서장들이 거기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주민들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소방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도 많이 있지만 특히 노상같은 데 보며는 가스통을 가지고 많은 영업을 하는 그러한 업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민생차원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어느 선까지 규제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광장이랄지 역전이랄지 하는 데도 위험물이고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LPG통을 외부에 노출시켜 가지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의 소방책임자인 서장으로서의 대책이나 또 그것을 화재나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계신지 그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업무의 표본감사 조사를 월 2회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현황에 대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교철 소장 작년에도 안양에서 받고 또 두 번째 공교롭게도 이곳이 의회감사대상이 돼서 두 번째로 보니 반갑습니다. 모쪼록 작년 감사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를 잘 받으실 것으로 보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8페이지에 보며는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 점검결과 시정조치 내역이 실시대상이 열여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한 군데씩 이렇게 지적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광명소방서는 열여섯 군데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진짜 양호해서 불량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조사에 미비한 점이 있어 넘겼는지 서류적으로는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특별 소방검사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형화재대상 및 화재취약 대상 화재경계지구 한 군데, 화재취약지역이 일곱 군데 해서 불량개선조치를 여덟 군데를 했군요. 시정·보완 완료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밀검사실시 일지하고 조사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명피해 우려대상 특별관리라 해가지고 전체 180개소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체가 180개가 아니지요? 대상지역이 180군데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상지역이 그렇다는 것이지 전체는 180개가 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점검한 숫자입니다.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은 그만 두고 유흥음식점 32군데 점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오교철 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상에 소화전이 설치되고 있나요? 도로상에 소화전을 보며는 매몰 및 파손우려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며는 요철, 돌출 있지요. 내설 소화전은 운전장애로 교통사고위험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존하고 있거든요. 이 관리문제가 있는 것을 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관내 도로상에 설치된 소화전은 몇 개소나 되고 있는지 또 반면에 15쪽을 보며는 재난대비종합훈련 해 가지고 2회 26개 기관 해가지고 322명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26개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17쪽을 보며는 119구조·구급활동 구조가 252건 이렇게 해 가지고 298명 구급이 2,000건 이렇게 돼 있지요? 그것도 구조한 과정 아니면 거기에 어디어디에 명세가 있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오교철 서장님 지난 번 안양에서 뵙고 광명에서 공교롭게도 두 번 뵈니 친숙하고 친근감 있어서 좋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곳 광명소방서 관내에 화재경계지구 및 취약지역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지리파악이라든가 건물 등에 대한 정보 또 취약요인들을 알고 있어야 초기에 진압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잦은 인사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요. 세 번째는 소방행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다른 소방서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던 역시 오교철 서장님의 노련한 소방행정운영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였는지 그리고 몇 회를 실시하셨는지 그리고 대상자와 대상인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급방화관리자하고 2급방화관리자가 9개 그리고 393개 대상물현황이 있는데요. 방화관리자교육대상 및 기수현황 소방본부에 제출하신 자료에 실시대상이 420명으로 나와있는데 실시인원은 351명, 업무보고상에는 방화관리자 27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현황자료가 다 틀리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허가 부동의가 신청 70건중에 3건이 부동의 처리됐는데 자료작성 시점이 10월말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시설보완이 돼서 처리가 됐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점검도 자료 작성시점이 10월말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에 보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시설비 8,000만원 중에 10월말 기준으로 1,400만원만 집행이 되고 5,6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주요내용들이 거의 소방용수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인데 왜 굳이 동절기까지 이렇게 공사발주가 제 때에 안되고 있는지 이런 소방관련시설들을 기 확보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서 써야 될 텐데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일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조건속에서 소방행정공무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 허위로 화재신고를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119신고 전화에 접수된 건수하고 또 허위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오보로 인해서 출동한 횟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광명시 철산4동이 제가 알기로는 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요. 또 작년 12월 31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를 맞이 한다는 시점에서 광명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며는 아직까지도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미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간에 대한 어떤 경과보고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또 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 등 점검결과 및 행정조치내역을 보니까 점검대상이 스물두곳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양호한 것으로 돼있는데 점검현황, 점검일시가 적혀있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5년도 의용소방대 일제점검 결과보고서에 의하며는 작년에 잘된 점으로는 소화기 확대보급을 위한 소화기판촉행사를 해서 상당히 잘된 반면에 간담회 등 사기진작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어떠한 대책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대책을 강구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으실 거지요?

계속 하세요.

마지막으로요. 광명소방서가 봉사활동 전개로 이동수리봉사대를 운행하여 95개소를 이동수리했다고 보고했는데 봉사대 구성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직운영하고 있는지 다음은 이동수리에 들어간 기구부품내용과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며 재원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동수리소화용 용도별 건물내용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경찰, 군, 가스, 한전, 위험물업체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연락망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연락망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유관기관이 짐작은 갑니다만 어느 곳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30분간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층아파트 260개동에 대한 주민소화전 사용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광명소방서 관내의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옥내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층아파트는 소방법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방화관리자가 연2회에 걸쳐서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광명소방서에서는 아파트주민이 유사시 옥내소화전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안내스티커를 제작하여 소화전함 전면에 부착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월중에는 아파트 방화관리를 포함한 소방종사자에 대하여 화재예방교육 및 소화전 사용법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중이용장소 광장 등 LPG가스사용 등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일반 LPG가스사용 등에 대한 소방법의 규제사항은 없으나 소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소방검사시 안전지도를 하고 있으며 점검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유효기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상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위험에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유관기관의 핫라인 연락망도와 운영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관기관 핫라인이란 재난관리법에 의한 각종 사고시에 처종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상호간에 직통전화로 연결되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선 및 무선으로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운영실적 및 관리는 재난관리법에 의거 연 2회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 유무확인을 긴급구조·구난본부에서 1일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현황 및 대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내용으로서 재난유형별 연락체계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16개 대상에 대하여 양호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스 및 위험물저장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은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관부서인 시청, 가스안전공사에서 별도 계획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소방검사시 대형대상 및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점검결과 불량대상 8개소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량대상 8개소에 대하여는 행정명령 '96년 7월 25일부터 10월 4일에 발부해 가지고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검사 및 조치사항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명피해우려대상 특별관리 180개중 유흥음식점 32개소 명단 및 점검부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인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현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로상 소화전 설치현황 및 소방용수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상 소화전 설치현황을 보며는 총 270개중 1개소가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도로가장자리로 이상이 없이 이전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방용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로서 총 270개소 중에 급수탑이 37개소, 소화전이 지상식이 107개소이며 지하식 매설돼 있는 것이 124개소입니다. 그리고 사설저수조가 2개소가 있습니다. 동절기 월 2회 이상 하절기에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항상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지상식 소화전중에 주민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설을 요구하며는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그 주변 주민과 상의를 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의 유관기관동원 재난대비 훈련현황으로 유관기관 동원수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119구조·구급활동으로 구조 252건, 구급 2,503건에 대한 구조과정 및 명세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서 재난대비에 따른 유관기관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기관으로서 광명시청, 광명경찰서, 육군제7273부대, 육군제2506부대, 한국전력광명지점, 신한공업, 세진중기, (주)삼천리도시가스, 부천소방서, 안양소방서, 안산소방서, 서울구로소방서, 인천남부소방서로서 총 13개기관 전체이며 재난대비훈련 26개, 동원기관은 2회에 걸쳐 재난훈련 동원기관을 합산한 것이며 매 훈련당 13개 기관·단체를 동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119구조·구급활동으로 구조 252건, 구급 2,503건에 대한 구조과정 및 명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재경계지구·취약지구 대처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으로서 저희 광명소방서에서는 화재경계지구 1개소 광명시장이 되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 7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대처방안으로는 첫째 소방통로확보 주2회, 간부지도 점검을 월1회, 월동기는 주1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별로 특별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있고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경계지구인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에 대하여는 소방파견소를 '86년 2월부터 설치하여 매일 2명씩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장옥상에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1인 2명씩 4명이 매일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이기연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화재초기 진압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직원인사 이동으로 인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서에서는 체계적인 도상훈련으로 4개 파출소가 1일 1회씩 건축물의 구조 및 현황, 도로여건 등을 사전파악하고 있으며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경방계획도를 작성, 비치하여 화재진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방계획도를 작성하여 우리 회의실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매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에는 적응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직원이라 하더라도 도상훈련을 해서 이미 알고 나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산시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행정 시민관련 의견수렴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 답변으로써 우리서 소방행정 시민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방행정 여론청취 설문서로 설문기간은 2/4분기, 4/4분기 기간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 선정은 민원처리 및 소방검사 실시대상 100개소에 대한 임의선정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회신봉투에 설문서를 동봉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설문서의 취지는 설문지를 통한 시민관련 의견수렴, 소방공직자상 정립과 민원행정 쇄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2회 실시중 1회 실시결과 45%의 응답자중 분석결과 76.5%가 양호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평가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수 민원인의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이나 만족도 면에서 불편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어 소방서 민원실의 미설치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했던 사례는 관계법령 등의 잦은 개정으로 현재의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시설보완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철저히 더 교육훈련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개선하여 소방 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체 감찰활동 및 정신교육의 강화로써 소방공무원의 자세와 형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부조리 방지 공한문 발송으로 소방 공직기강 확립의 차원에서 관내 소방대상처의 부조리방지를 위한 협조 공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기간은 1/4분기와 3/4분기에 실시하였으며 설명내용은 건전한 공직풍토와 사회기풍 조성에 협조 당부 및 민원업무 처리 불편직소전화를 운영 소방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및 대시민 민원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서장실에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를 하고 싶어도 부속실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직통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서장실의 전화는 제가 직접, 아무리 바쁘더라도 받아서 모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은 서장이 직접 전화를 받는가 해서 의아해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화재발생 건수는 31% 증가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업의 고도화 및 주택의 노후화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고 매년 차량증가로 인하여 21% 증가하였으며 기타 농예용 비닐하우스 등의 증가로 인하여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나 막론하고 도시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비닐하우스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재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방화관리자 선임현황 착오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답변된 방화관리대상물 402개소는 '95년 10월 31일 매년 소방대상물 책정시에 방화관리 대상물로 선정된 숫자입니다. 도 자료에 제시된 방화관리대상물 420개소는 '96년 11월 12일 현재 현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동된 사항은 '96년 11월 12일까지 24개 대상물 신규가 선정되고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된 대상 6개소, 이중 기재 1개소를 빠뜨린 것이 실수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책정 이후에 18개 대상물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현황으로써 1차 '96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77개 대상물, 또 2차는 '9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56개 대상물, 미교육 69개 대상물은 올해 추가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부동의 3건 처리결과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부동의 3건중 1건은 보완 후에 동의처리 되었으며 2건은 아직까지 재협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1번 광명동 269-14번지상의 용도변경 신청을 '96년 5월 13일 접수하여 서류검토 결과 석유판매소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단층건물 또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토록 규정돼 있으나 확인한 바 지층에 설치코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시청에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협의 요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두 번째 철산동 123-1번상의 용도변경 신청은 '96년 6월 5일 접수하였으나 접수서류 중에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미비로 소방시설의 적법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시청에 재협의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재협의 요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소하동 1251번지상의 기아자동차 사회복지관 설계변경 신청은 '96년 6월28일 접수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용되나 스프링클러 설비 누락으로 부동의처리 하였으나 '96년 7월 9일 상기사항이 보완되어 동의처리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하접객업소 특별점검 추진실적을 설명하겠습니다. 답변으로 '96년 12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5개소 지하접객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불량시설 업소가 51개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시정완료를 35개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건축 관련사항 24건은 관계기관에 이미 통보조치하였습니다. 당서에서는 지하접객업소 15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간부담당제로 월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000만원 중 10월말까지 1,400만원만 집행되고 5,600만원은 동절기까지 미발주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으로 시설비는 배수로 공사 1,5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3,200만원, 가압장 철거비 700만원, 본 서 옥상에 방수공사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본 서 옥상방수공사가 5월에 완료됐고 소방용수 보강공사는 8월말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11월 30일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배수로 공사는 11월 25일 착공하여 11월말일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장 철거는 내년 파출소 신축부지내에 건물이 11월 중에 이사할 예정에 있어서 현재 사업자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허위 화재신고 평균건수 및 오보로 인한 화재출동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 허위 화재신고는 1일평균 550건에 이르고 있으며 오보로 인한 출동건수는 월 평균 23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일 오인출동 건수는 약 0.8건 정도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백일산 위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장 화재 원인미상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설명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으로써는 화재발생 '95년 12월 31일 직후 화재조사요원 4명이 투입 조사했습니다. '96년 1월 2일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최 계장외 2명과 합동 화재감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월 3일 광명경찰서에서 통제구역선 설정을 하고 '96년 1월 10일경 발화지점을 액세서리 골목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원인불상 처리함으로써 광명시장 화재원인조사내역 일부를 여기에 서류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일산 위원님께서 무검정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단속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 무검정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단속은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께서 '96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지원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피복비를 지급하고 역시 교육 및 출동수당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대원 상호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96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의소대가 정한 장소에 그대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고지대 철산4동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화재진압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지대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화재진압대책으로는 비상소화전 14개소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 외곽도로를 이용하여 소방차량 근접배치,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진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화전함에 소방호스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 키(Key)를 인근 주민들이 보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우리가 가기 전에 주민들이 그 키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장구를 가지고 호스를 연결해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해 놓고 있으며 또 추가로 선정해서 시와 협의해서 많은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께서 이동수리봉사대 인원편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각 파출소 경방조사요원 8명과 예방검사 전담반 2명으로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보면 소방검사시 현지 수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현황과 재고량은 예산편성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4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품내용을 보면 재고량이 휴즈가 1,004개가 있고 표시등 램프 34개, 표시등 카바가 216개, 유도등 전구가 작은 것이 59개, 중형이 7개, 또 유도등 아크릴판 소형이 13개, 중형이 18개, 대형이 25개, 통로 유도등이 19개, 또 비닐전선 600볼트짜리 85㎝, 1.2㎜가 있고, 또 비닐전선 600볼트짜리 140m, 1.6㎜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교철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말씀하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감찰원본을 봤거든요. 봤는데, 1급방화관리자가 있잖습니까? 1급방화관리자가 근무하게 돼 있죠, 대형건물에?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것은 대개, 이건 서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개 대여만 해 놓고 사람은 없다, 월 얼마씩 대여비를 받고 근무하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그런 사항이 있는 곳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 전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화관리자에 대한 대여가 있게 되면 다시는 근무를 못하도록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런 일이 없고 상당히 요즘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 때에는 아직까지 관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허위로 해놓고 하고 있는 곳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은 어떤 겁니까?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은 지금 우리가 교육을 3단계씩 시켜 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걸 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같은 데 판매취급소에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자기 가족들이 충분히 영업을 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인 것 같고요. 여기는 갑종주유소라고 하는 데가 있죠?

네, 주유소요.

여기는 김갑종씨로 돼있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위험물취급자를 불러달라 하니까 어떤 사람을 바꿔줬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확인했어요. "선생이 위험물취급자 되십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김영익이라고 분명히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김갑종이라고, 그 다음에 변경된 게 들어왔나 해서 제가 다시 페이퍼를 받았어요. 그런데 역시 김갑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건 허위에 불과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감찰이었다 하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얘기도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게 지금 지적됐고 이런 것은 요식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가를 서장님께서 직접 살피시고 불시에 검문도 나가셔서 확인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전에는 주유소에 위험물 취급 주임을 두도록 하다 보니까 세금을 내러간다, 어디 또 회의에 참석한다, 이런 교육에 온다 했을 경우에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사실은 위험물 취급자를 둬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우리한테 본인이 바뀌었는데도 보고를 제대로 안해 줘가지고 차질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증빙할 서류가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러지 말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보고서도 민방위 때 가서, 저 민방위가 아니라 ?니까, 반상회 이런 데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좋은데 난 지금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상회를 한다고 치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인원이 소집될 수 있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반상회를 합니까? 대개들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천같은 데는 반상회를 거의, 오히려 한다고 하는 데가 이상할 정도로 없어졌는데 여기 반상회 하는 데도 없는데 어디 나가서 홍보를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자기 살고 있는 반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글세, 그 말씀이 맞는데 반상회를 하지 않는데 어디 나가서, 계획서만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홍보를 합니까?

그런 것은 좀더 세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있지도 않는 반상회에 나가서 하는 것만 돼 있으면 안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다 유인물을 줘가지고 거기다 삽입도 시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에.

25일이요, 제가 앞으로 일정표에 보니까, 게시판에 보니까 화재다발업체 간담회가 내일 2시에 있죠?

네.

그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22개소인데 이것이 요식업 조합장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나요? 그분들한테.

공문발송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소집을 합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27일 접객업소 대표자 불조심 다짐 대회가 또 있죠?

네.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업체가?

402개소에 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해오셨죠?

네.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출석률은 사실상 해보면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2/3정도, 50% 정도 이렇습니다.

그럼 재교육 같은 건 합니까? 중요한데.

재교육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 우리가 검사를 나간다든가 했을 때 홍보를 하도록 적게 참석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연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에 남자대원하고 부녀대원이 몇 명이나 되죠?

남자대원이 지금 본대가 50명이고 지대가 31명입니다. 또 부녀대가 5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출동한 인원수가 올해,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하신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자료가 없으면요.......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허위 화재신고를 물어본 이유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 하루에 몇 건이냐, 몇 번 출동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대안은 말씀 안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7개의 접수회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119 신고전화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계시설이 돼가지고 상대방에서 전화를 했을 때 그 번호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기계시설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도에다 본부에다 좀 요구해서 우리도 서울과 같이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오며는 그 번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만이 그런 전화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적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선 서에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서에서 21개 소방관서에서 나름대로 그 통계수치까지 해 가지고 본부에다가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해야만이 그런 부분이 발전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죠. 그냥 알고 있으면 세월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드리면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이 서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 박상현 위원입니다. 요즘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에서의 화재예방활동 및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고층아파트의 소화전에 대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교육 내지 방화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여부를 물어봤습니다. 12월중에 틀림없이 그러한 260개 공동주택단지의 방화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모든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교육은 또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계획서가 있습니까?

교육계획서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계획서가 준비가 현재 돼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월동방화대책기간중에 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 사전계획이 돼 있단 말씀이죠?

네, 12월중에 교육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군대에서 뭐할고 하나, 교육계획서. 그런 게 우리 소방관서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걸 계획수립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잘 실시해서 월동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 김윤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명의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규모가 '96년 11억 5,800만원인데요, 도세징수교부금에 따라서 광명에 일정률의 예산이 나왔을 텐데 그게 소방관련 예산으로 광명소방서에 이전이 돼서 사용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상식 소화전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4,02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겨울에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그리고 시장과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과 기획실장은 내가 오늘 가서 결심을 받았고, 시장님에게는 충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설명해 가지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말이다 보니까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법이 먼저 손질이 돼서 보완이 돼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현행법 속에서도 해당 소방서의 서장님이 해당 시·군의 단체장하고 적극적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갈 수도 있는 문제자고 보거든요. 예산 지금 결산해야 될 시점에서 마무리 금고를 폐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가서 얘기하시는 게, 물론 일부러 늦추지는 않으셨겠지만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본부감사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가지 지난 번에 저희 지역에 상가에 조문을 가서 들은 얘기인데, 실제 고층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중요한 문제이겠다 싶더라고요. 뭐냐면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들것에, 고층아파트가 밀집돼있는 지역은 중요한 문제이겠다 싶더라고요. 뭐냐면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들것에, 고층아파트 경우 들것에 실어서 계단으로 내려올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아파트의 승강기의 규모가 들것이 들어가면 문이 안닫히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층아파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들 것, 특히 척추계통에 장애를 일으켰다든가 또 이송실적에 보면 임산부 이송실적이 꽤 많거든요. 배부른 애기엄마를 등에 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나온 게 없나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업고 나오나요?

그것은 고층아파트에도 대부분이 들 것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는 됩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보며는 버튼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가서 싣고 내려 올 수 있는 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그래서 그 정도의 길이가 버튼이 풀리면 우리 들것이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도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처리불편신고전화를 서장님실에 직접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소방서 감사중에 보며는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된 내용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 건도 없다는 게 4개 소방서의 공통된 답변이었습니다. 광명은 어떤지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대부분이 불평을 털어놓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의 위치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해달라 이런 하나의 민원전화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직원간부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늘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말함으로써 실무자들과 좋지 않는 관계가 될까봐 일부러 안 밝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안나오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원해결면에서 그분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직접 반영이 되니까 그 다음날로.

그리고 소방행정 여론청취 100개 설문지를 배포해서 45건이 회수됐다고 그랬는데요 돌아온 응답한 45건의 설문지 사본을 저희 위원회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공적심사 항목에 보면 홍보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광명소방서가 36회에 걸쳐서 신문홍보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 겁니까? 일반 지방지에 유료광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유료광고가 아니고 거기서 게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광명시나 광명신문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하게 되며는 시공보실에 자료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자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발표를 해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발표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를 주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공보실에 갖다 주며는 기자실로 가가지고 필요한 기자분들이 지면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료광고는 아니라는 거지요?

네, 유료광고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이충선 위원님.

시간도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감찰월보는 본부의 지침입니까?

감찰활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감찰월보를 쓰게 돼 있는 것은 지침입니까?

네, 각 서가 다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소방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대형공장도 많고 대형화재도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해 우리 광명시가 연중 무재해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1996년도 광명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광명시장의 화재현장이 아직도 전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느낀 바를 서장님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가 돼서 소방서도 광역소방체제로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들한테 매달려서 수동적으로 시장이 하는 그런 소방업무에 매달리지 말고 소방서장들도 적극적으로 시장과 맞서서 소방정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시장안에 소방도로가 애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좌판이 들어오면서 소방도로를 뺏긴 거지요. 그런데 좌판이 많이 들어오다보며는 그 좌판들을 내보내자니 모두 연명이 걸려있는 생활에 문제가 있고 또 그냥 두자니 시장화재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런 지역에는 시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소방도로가 확보된 다음에 또 서장들이 그냥 넘어가면 그 도로는 또 시장 상인들한테 뺏기고 마는 겁니다. 때문에 좀성의와 열의를 갖고 민방훈련도 있고 나름대로 정기훈련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그 도로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와 같은 상태가 생기며는 그 비극이 보통비극이 아닙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고.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취약한 시장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부지런한 소방서는 그런 도로가 확보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게으르고 적극성이 없는 그런 소방서는 그런 도로를 다 뺏겨놓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불 안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런 면에서도 광명소방서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더 치중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소방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