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및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6년도국제통상협력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반장 백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의회 들어서 개원이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도정업무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점을 발굴하셔서 효율적인 도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지방자치법상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심의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작년에는 처음해 보았던 행정사무감사였고 이번에는 두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엔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내년에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에는 감사하는 기간이 대선기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비교한다면 우리 4대의회 들어와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800만 도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게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제교류담당관이 감사를 받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국제교류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국제통상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제교류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경기도국제교류담당관 오영학.

앉으시죠. (착 석) 다음은 국제교류담당관이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담당관 이형구 담당관님. (인 사) 다음은 국제교류담당관실 국제교류1계장 이병만 계장입니다. (인 사) 국제교류담당관실 국제교류2계장 박종선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국제통상담당관실 통상1계장 박신환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국제통상담당관실 통상2계장 조빈주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국제통상담당관실 통상3계장 홍광식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실 전문위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박결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전문위원 두 분께서 아침에 외국인 손님관계로 나중에 도착할 겁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통상경제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임 소병주 실장님께서는 '96년 11월 1일자로 양주군 부군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실의 국제교류와 통상협력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경험과 높으신 안목으로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1회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국제협력 및 통상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실의 직제가 국단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희 실 전직원을 대표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국제교류 및 통상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정성껏 지도해 주신 덕분에 자매결연 2개 지역 및 우호교류협력합의서 체결 1개 지역을 비롯하여 10개 지역과 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간에는 10개국이 참가한 제7회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세계화의 선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고 격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국제통상분야에 대하여는 국제통상담당관이 보고토록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과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관계는 오영학 담당관이 보고하기로 하고 통상관계 부분은 국제통상담당관 이형구 담당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중에서 우리 도의 세계화전략, 국제교류분야, 국제통상분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이 저희 도의기구와 기능관계는 잘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페이지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에는 저희 국제교류담당관실이 17명인데 현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대사실의 여직원이 한시운영이라는 것 때문에 별도 증원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국제통상담당관실의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이 4명인 것은 7급에서 한 사람이 지난번에 요령성에서 교류공무원으로 왔던 담당공무원이 국제통상담당관실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증원이 돼있습니다. 5페이지의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은 56억 6,276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51억 1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약 90.1%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운영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자매결연현황은 현재 8개국 8개지역이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그 아래 쌀미표로 우호교류협력합의서를 중국 광동성과 사실상 자매결연과 같은 레벨에서 지금 서명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의향서 체결지역은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 교류분야 업무보고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은 16개 시·군, 27개 지역이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며 현재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나 있는 지역이 10개 시·군에 12개 지역에 있습니다. 이 12개 지역들은 금년말 내년초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통상관은 8개 자매결연지역중에서 6개 지역에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무역업체현황은 총 8,36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국대비해서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은 337개 기업이 저희 도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은 '95년 작년말 현재로 2만 2,0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앞으로 세계화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매결연지역 다변화를 통한 국제교류의 저변확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매결연지역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간의 다자간 국제협력 지도 및 적극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쌍방간의 협력보다는 다자간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기업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종 국제이벤트 주최 및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기도의 국제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속에 경기도를 심는데 홍보활동에 저희가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가는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 함양 및 도민의 참여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국제업무전담부서 기능보강 및 전문인력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제교류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추진은 지사님의 취임이래 국제업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지사님께서의 방침이 우선 각 자치단체지역과의 이런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지역을 선점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세계를 11개 권역으로 외무부 직제에 의해서 나눠가지고 11개 권역당 2∼3개 지역씩을 체결해 나가도록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지역의 확대목적은 '98년 6월까지 30개 지역과 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이 체결된 지역은 8개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96년도 계획에 중국 광동성은 우호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의향서를 체결하고 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내무부에 저희가 이 자매결연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승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매결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0개 지역과 자매결연 의향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4개지역으로부터 공식자매결연체결을 제의하는 서한을 저희가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버지니아주, 러시아 모스크바주, 호주 퀸스랜드주, 브라질 상파울로주, 브라질 상파울로주는 의향서를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96년도 2월 1일 국제관계자문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거기서 협의를 보셔서 상파울로 총영사관에 일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부하고 협의가 의향서 체결없이 바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그런 제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는 내년 1/4분기중에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는 교류협력을 착실히 내실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교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8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페락주와는 상당히 소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의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쪽의 행정 내지 여러 가지 사정이,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관계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담당국장하고 저하고는 부단하게 많은 전화 통화 내지는 서신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말레이지아는 마이다라고 말레이지아 산업개발청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말레이지아 페락주 대표단이 10월, 경제인 대표단이 10월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예산사정으로 내년도로 미루겠다는 그런 연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적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상품전시코너는 유타주의 주정부청사에 지난 5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북홀랜드주에는 할렘시에 국제무역센터, 상공회의소입니다. 그것은 물건이 도착해 있어도 12월중에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남아공 하우텡주하고 지난해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신다워니 초등학교라는 데에 저희가 컴퓨터 30대를 삼성전자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교류는 금년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경기도하고 유타주간의 기술연구협력이 제약분야회사에서 2개 회사, 화장품에서 1개 회사, 전자에서 2개 회사 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면 유타대학교와 보령제약과 일양약품간의 그런 연구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웬드테크라고 한인회장이 하시는 웬드테크 회사하고 우리 백광사 화장품하고 협력관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 2건은 LG전자와 미국 유타주의 에반스앤드서드랜드라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회사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회사하고 LG전자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전자하고 유타주의 서큐커퍼레이션이라고 서큐회사하고 컴퓨터제조기술 노트북PC 마우스 패드기술이라는 제조기술과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기도∼유타대학간 학술공동연구추진입니다. 수원대학교와 유타주립대학간의 비디오 화상회의시스템, 비디오화상회의 뿐만이 아니고 그 대학에서 상호 강의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난 '96년도 6월에 시험완료해가지고 지금 개발 보완단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경기도하고 미국 유타주간의 그런 협력회의도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와 유타대학교간의 금속공학 공과분야에 대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9월에 유타대학교에서 교수 두 분이 오셔가지고 경기도와 유타주간 과학 기술교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모델 도입 추진은 가나가와현의 KSP,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에 우리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방안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위해서 소위 인큐베이터 시스템에 대한 도입방안을 KSP로부터 저희가 원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타주의 파트너십 커미티(Partnership Committee)입니다. 이 파트너십 커미티라는 것은 주정부, 기업체, 학계 그렇게 3자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역분야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북홀란드주간에 6건에 30만 4,000불의 계약이 있었으며 경기도와 북잉글랜드주간에는 17만불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해서 이루어진 실적입니다. 현재 저희 도하고 상담이 진행중인 것이 상당건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교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일자로 북잉글랜드의 Hermitage School하고 안양의 부안중학교 하고 자매결연을 '96년 9월 18일 체결했습니다. 특히 저희도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학교간의 교류를,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류를 자매결연을 통해서 맺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초등학교 22명이 Ogden시에 방문해 가지고 그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과 유타주정부 방문 또 관련 초등학교 방문을 통해서 외국학생과의 교류를 어려서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지난번에 이때 학생들은 못왔습니다. 교사 18명이 저희 경기도를 방문해서 수원시 7개 초등학교에 배치가 돼가지고 저희 교사들과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인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호주 퀸스랜드주와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피스 국립대학교와 아주대학교가 지난 11월 19일 방문단이 와가지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또 저희 자매결연지인 북잉글랜드 노섬브리아 대학의 행정담당관이 와서 저희 도내의 대학과의 교류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경기대, 성균관대, 아주대학을 저희가 중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관계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서는 지난 8월에 경기도, 가나가와현, 요령성 3자 지도자회의가 개최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다자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회의는 내년도에는 저희 경기도가 주최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장기상호파견도 예정대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에 지금 1명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3명씩, 그렇게 지금 실적으로 있고 경기도와 요령성 간에도 1년에 1명씩해서 각 2명이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술연수생 파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2명이 현재 가나가와현에 전액 보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과 아주대학원의 전자재료를 공부하는 직원이 일본에 나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는 전액 가나가와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지사님께서 유타주와 멕시코주를 공식방문하셨고 지난번에는 지사님께서 경기도 도자기축제가 가나가와현에서 개최됐습니다. 거기도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91점에 1,200만엔 한화로 약 1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외교를 통한 협력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날로 증가하는 지방외교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외교를 저희 도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세계화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반구축이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한외국공관과 재외아국공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매결연추진지역 주한대사초청 간담회가 이번 12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는 세계꽃박람회 참가를 협조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개별방문대사가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 멕시코, 루마니아, 네델란드, 카자흐스탄, 중국, 중국대사관과는 서로 방문하고 답방하는 형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베트남대사도 만나서 협력방안을, 지금 대통령께서 방문중에 계십니다만 베트남과의 그런 협력관계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외공관장 및 상무관 초청 간담회를 지난 2월 실시했습니다. 매년 2월이 되면 재외공관장 회의가 외무부에서 주최됩니다. 이때 저희 재외공관장님도 도에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는 말레이지아, 헝가리, 이집트, 이란 4개 대사님을 모시고 상무관들은 미국, 일본 18개 대사가 왔습니다. 그 때는 KOTRA 관장님도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는 미군부대가 대한민국의 80% 정도가 저희 도내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도내 주둔 미군부대와의 친선간담회를 저희가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장병산업시찰도 계획대로 5개부대 195명을 원데이 투어 1일 투어로 해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이 산업문화시찰은 '74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서 미8군사령부에서도 상당히 감사하다는 서한을 저희한테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외교를 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계화에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과 경제관련 국제기구가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인 ICLEI에 저희 경기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자치체협의회도 지난번 경주에서 회의가 개최됐는데 경기도도 행정부지사님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Northern Forum은 애당초, 이 Northern Foru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외무부에서 Northern Forum에 가입할 것을 저희 경기도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Northern Forum은 북극권 지방자치단체회의입니다. '91년 11월에 결성된 비정부간 국제회의인데 '93년에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회원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모두 8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8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4년도에는 북극권탐사계획에 우리 한국해양연구소 김예동 박사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만 Northern Forum에 대한 실익문제를 외무부에서는 상당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치단체에 경기도를 가입을 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도정에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조금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외무부의 의견을 따르고자 합니다. 전문기구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제5회 아시아우호교류회의가 지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말레이지아 페락주에서 개최된 바 저희 도에서도 관계관이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세계화역량제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세계화 활동하는 것을 역시 많이 알리고 민간기구의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또 공무원들의 세계화 역량에 대한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도 공무원해외연수를 내실화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저희가 역점을 뒀습니다. 저희 방법으로써는 일반해외연수에 전문연수일환인 벤치마킹연수를 19회 6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세계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배낭여행을 13회 119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기타 해외여행은 모두 208회 344명으로써 10월말 현재 총 240회 53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 계관은 명실공히 홍보의 장, 또 자매결연지역과의 협력의 장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 12월 5일 오픈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운영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이 세계관이 정말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오픈 이후로 총 595회 4,129명이 다녀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5월이 되면 도청을 을 개방합니다. 도청개방할 때 저희도 전 직원이 토·일요일 구분없이 저희 세계관을 개방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연습이 있다고 그러면 을지훈련연습할 때 참관오시는 많은 각계각층 사람들이 이 세계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지적과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실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도 14번, 국내회의도 도청 각 실과에서 19번이나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역시 홍보를 위해서는 양질의 외국어판 홍보자료를 제작해 나가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홍보책자를 지난번에 "경기도 베스트 프로빈스"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내년도에는 좀 더 충분히 보완을 시켜서 우리 통상경제세계화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전문책자로 저희가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홍보시청각 자료도 금년도에는 VTR, CD-ROM 비디오 CD 등 해가지고 각각 30개씩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CD-ROM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 CD는 컴팩트디스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영상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홍보물로서는 우리 경기도에 어떤 상징적인 로고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로고를 넣은 넥타이핀 세트, 쇼핑백, 선물포장지 이런 쇼핑백과 선물 포장지도 우리 경기도를 소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 마크로 활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저희 도 전용의 홍보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세계화 소식지도 매월 3,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 6회를 목표로 했는데 5회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보통 면수가 12∼13면인데 내년도에는 면수를 보강시켜서 전문적으로 세계화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영국의날 개최입니다. 영국의날 개최는 지난해에 주한영국대사님이 오셔가지고 영국정부와의 협력, 특히 저희가 영국 북잉글랜드와의 자매결연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에서 유럽지역과의 발전일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날을 지정해서 금년도에도 6월 1일 영국의 날을 선포해 가지고 북잉글랜드 대표단이 와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서명하고 영국대사관 전 직원이 와가지고 제가 어제 영국대사관을 다녀왔습니다만 이제는 대사관에 가면 옛날에는 자치단체에서 오면 사실 쳐다보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언제고 저희들이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만나주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도내거주 외국인초청간담회를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추석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 여러 가지 국내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분들을 불러다가 작년 같이 꽹과리 치고 북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도내 거주 외국인을 연말에 망년회 겸해서 이 분들의 각계각층, 특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분들을 초청해서 진솔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연 외국인들을 우리 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추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세계화추진협의회에 위원으로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도록 당초에 15명에서 25명으로 지난 '96년도 1월에 조례를 승인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2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며는 금년까지 모두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고식 내지는 간단하게 의견교환하는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방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은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세계화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다음 회의시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제가 3건이 선정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관광호텔의 표기가 너무 영문하고 한글로만 돼있다, 또 한글로만 되어 있는 곳도 많다 그래서 국·영·한문 3개 국어로 하는 과제가 선정됐고 외국인 초청간담회를 자주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과제가 선정됐었고 지난주 한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는 미군부대 주변환경 특히 미군들의 쓰레기문제라든가 폐수처리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분들과의 어떤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별로 각 해당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서 서로 토론해 나가는 진짜 생산적인 그런 회의가 되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협의회 시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안건을 많이 두고 정말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저희 국제교류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94년도 5월 19일자로 와가지고 2년 8개월 동안 국제업무의 실무를 책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반성과 평가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반성할 점은 먼저 업무에 대한 전문화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세계화에 대한 언어별 전문인력확보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심도있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위 저는 그런 용어를 같이 동료나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원은 적고 업무량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자동차식 행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네번째는 다소 나열된 형태의 자매결연추진이 있었지 않았나 왜냐 하면 선정확대라는 그런 이유에서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선정확대 해 놓은 다음에는 명실공히 내실을 기하는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매결연을 단계별로 매듭을 짓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과의 유대 또는 공조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한 것은 저희가 워낙 바쁜 일을 하루하루 처리해 나가다보니까 저희 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의 전산화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전직원이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문화하는데 노력해 나가서 업무의 질을 높이고 외국어 능력도 향상시키고 소위 지역별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95년도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통이 될 수 있도록 또 나라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있는 자매결연사업을 위해서 내실화 되고 뭔가 매듭을 짓고 어떤 방향을 정립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제일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화, 조직화 한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방문외국인의 Mailing List같은 게 소위 우편리스트 및 또 그 사람들이 왔다 갔으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선물을 줬고 물론 대장에는 있습니다. 그걸 다 전산화하는 작업을 금년 연초에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우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그런 조직화 적인 것이 부족했다는 게 저희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 지원을 또 조언과 충고를 주시며는 저희가 적극, 명실공히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협력실 국단위로 이제 승격이 됐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국제업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국제통상협력실)

이어서 국제통상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담당관 이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국제통상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국제통상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해외판촉지원입니다. 도내 유망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개척의 경험과 실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조직적인 지원을 하여주고 국제무역박람회나 식품박람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게 해서 해외진출기회를 마련해 줄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KOTRA나 무역협회 등의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세계 각 지역별로 전략 상품을 개발해서 중점 공략을 하고 있고 사전에 현지 홍보를 통해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또 상담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참가업체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통상촉진단은 10회에 걸쳐서 22개국에 파견을 하고 국제무역박람회 및 식품박람회에는 4회에 걸쳐서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현재 추진된 실적을 보게 되며는 통상촉진단은 8회에 86개 기업체가 참가해서 계약액을 약 1,343만 6,000불 한화로 한다면 약 107억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액은 2억 3,365만 9,000불해서 1,869억 2,8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박람회에는 4개 지역에 41개 업체가 참가해서 역시 계약액이 980만 9,000불, 7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상담액이 4,447만 1,000불 해서 355억 7,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계약이 2,324만 5,000불, 185억 9,600만원 상당이 되고 상담액은 2억 7,813만불해서 약 2,225억 400만원 정도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통상촉진단이 8회밖에 못했는데 현재 어제 출발해서 30일까지 대만, 베트남, 홍콩 지역에 출국을 해가지고 대만에서 오늘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상설 상품유통시설 설치운영입니다. KMC나 WTC 또, 고려무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통상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지역별로 전략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지역에 상품유통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지역에는 상품소개코너를 설치하고 있고 또 전문기관 또는 기업체에 위탁해서 상품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전시품목은 매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가업체에게도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케 해서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상설전시판매장 및 상품코너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품전시판매장은 5개소에 1개소당 평균 약 2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된 사항이나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합니다. 상품코너는 3개소에 역시 1개소당 평균 약 1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계약액이 좀 낮습니다마는 161만 8,000불 약 1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액은 139억 7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개최되었던 제7회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 개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최대의 국제지방자치단체회의로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도의 위상을 마음껏 제고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본 회의는 경기도와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 실행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총 10개국 11개 지역에서 412명이 참석해 가지고 학술토론만이 아니고 투자상담, 비지니스 상담 등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회의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선정된 주제를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경기도와 외국 참가대표의 기조연설과 심포지엄, 투자설명회, 경영자원탁회의, 비지니스상담, 특별강연,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영자원탁회의에서는 사업부문별로 성공사례 또는 실패사례를 발표한 후에 토론을 해서 기업인들이 실제상황을 체감한 좋은 토론장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과거의 학술심포지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치단체간의 경제교류협력과 기업인간 비지니스 촉진의 계기가 되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비지니스 한 상황을 파악한 결과 약 2,400만불, 19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계약 또는 합작 약속 등을 이루는 성과를 거양을 하였습니다. 아마 계속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지역 자치체간의 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경기도가 현재 교류중인 자치단체 및 국가를 준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회의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돕기 위한 비지니스 중심의 회의로서 새로운 회의의 모델을 제시한 회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적극 후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본 회의에 참석하셔서 저희에게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정보의 신속한 제공입니다. 최신의 국제통상정보를 다각적으로 입수, 분석하고 해서 무역업체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내 중소기업체에게 시의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료케 하여서 세계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및 통상분야 자료는 최근에 국제무역 또는 투자동향과 지역별 진출유망품목, 그리고 외국의 주요경제시책 등을 저희가 700개 업체에게 주 1회 팩스로 일괄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타주, 북홀란드주 또 하우텡주, 북잉글랜드 등 4개 지역 2,5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상정보자료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산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도 10월경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유관기관과의 정보망 연결결과 경제자료 안내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지원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체에게 수출기금을 지원해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을 촉진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며는 도내에 주사무소를 갖고 있는 중·소수출업자에게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연 7%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180일, 취급은행은 경기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126억원과 경기은행에서 126억원 등 해서 총 252억원의 규모로서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은행대출금리 10.5%와 또 융자금리 연 7%간의 차이에 대한 그런 이자 연 3.5%는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성과를 보고드린다며는 중·소수출업체 수출촉진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금난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체에게 자금난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줌으로써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통상관 위촉 운영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을 명예통상관으로 위촉해서 현지의 통상정보를 입수하고 민간자율 경제교류를 촉진시키는 반면에 교민사회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예통상관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 개정하여 주신 경기도명예통상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선 자매결연지역과 경제협력조인이 체결된 지역의 현지 거주교민으로서 통상분야 종사자나 또 경험이 있는 자 중에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임무는 거주국가나 지역에 통상관련 정보자료 수집과 분석, 또 도 통상관련방문단에 대한 협조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촉인원은 유타주, 가나가와현, 요령성, 북홀란드주, 하우텡주, 멕시코 등 6명이 위촉되었습니다. 8개 지역 중에서 말레이지아 페락주와 영국 북잉글랜드주만 아직 미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바 대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도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과제도 부여를 하고 도지사의 격려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정례간담회 등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상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체 직원의 무역업무 수행능력을 함양시키고 도 통상협력실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해서 통상관련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도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무역실무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직원 및 무역업체 임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역실무와 무역영어강좌 등 한 40여 시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와 경제관련기관의 통상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길입니다. 통상산업부나 외무부, 국제화재단, KOTRA, 무역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통상전문교육에 우리 국제통상담당관실의 전직원을 1회 이상 참여를 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9명, '96년도에 8명 해서 모두 17명이 현재 이수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각종 경제정보지 등을 구독하고 또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홍보활동강화입니다. 외국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등 우리도의 투자여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투자진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및 생활안내 상담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One-Stop Service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KOTRA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활동은 경기도 투자여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됐던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에서 투자설명회에서도 많은 활용을 하였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도 대표단 외국방문시 투자여건 브리핑을 정례화하고 있고 한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일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 한산공단 내 외국인 전용단지 내에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5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8년까지 총 21만평 규모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인 분양가의 약 75%로 분양을 하고 있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로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통상담당관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통상분야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국제통상협력실)

이형구 국제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쉴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12시부터 점심을, 점심시간 후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11시 15분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실장님이 안 계신데도 두 분 담당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 통상협력실의 정원을 볼 것 같으며는 '96년도 2월 26일에 저희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며는 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며는 정원이 3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이 더 늘지가 않고 더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교류협력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이,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보다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의 내실화 부분하고 전문직의 통상시책개발 촉진에 관한 보고사항이 연초에 돼 있는데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금년도에 국외여비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8억 1,5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며는 국외여행건에 대해서 총 나와 있는 것이 543명의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여행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볼 것 같으면 503명이 10월 말일까지 10억 6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쓴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예산이 8억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억 600만원이 집행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는 공무원의 해외여행시 GTR 즉, 말해서 Government Travel Request라는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유효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이 GTR제도가 없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데서 보너스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국외여행을 할 때 여행의 누적거리를 환산해서 보너스를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기업체에도 보너스를 더블로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약 600여명 이상이 해외를 나갈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보너스 혜택을 입어가지고 여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600명이 총 여행마일을 갖다가 환산해 보니까 아시아 지역이나 미주 지역을 통틀어서 1인당 여행거리가 5,000마일로 계산할 때 약 300만 마일이 누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마일에 미주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걸로 가상해 볼 때 약 30명의 인원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료로 해외여행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교류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현재 이것이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아셔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원과 정원문제, 그 다음에 예산대비 숫자가 늘어난 내용, 그 다음에 GTR누적계산 했을 때 더 많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하고 답변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재 위원님.

권재국입니다. 담당관께서는 국제교류통상에 대한 우리 도의 궁극적인 목표 여기 '96년도의 계획이 있는가 하며는 궁극적으로 민선시대에 들어서 민선지사 있는 동안에도 어떤 계획이 있을 줄로 아는데 궁극적인 어떤 5개년 계획 내지 10개년 계획이 있는지 있다라며는 답변 바라고요, 우리 통상사절로 해서 교류단이 많이 나가는데 통상사절단 나갈 때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과연 무언지를 답변 바랍니다. 제가 금년 들어 통상사절로 해가지고 유타주하고 멕시코를 다녀왔는데 그 지역내 유타주 같은 데도 상설전시장이 있는데.

권재국 위원님, 통상교류과 교류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비추어서 과연 통상실적이 따라줬는지 국제교류쪽에서는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과연 100이라는 수치를 통상쪽에서 따라줬는지 실적이 있다며는 답변 바랍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우리 실무자 과장님들······.

그 다음에 외국인······.

잠깐만 권재국 위원님,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하려고 애를 쓰지마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제교류담당 부분을 얘기하다 통상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메모를 잘 하셨다가 답변할 때는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며는 분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합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는 메모를 잘 하셨다가 답변은 나누어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실이 결국 통상쪽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는 같이 한다 하더라도 답변은 분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내 해외국제교류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계획이 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독자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부지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도 있는데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면서 해왔는지 그 실적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직원들이 해외나갔을 때 수행원으로 따라나갔을 때 언어장벽이 과연 없는지, 나가서 수행만 했지 그네들과 얘기를 할 때 바라만 보고 있거든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정말 나갔을 때 부딪쳐서 언어장벽이 없는 자신감 있는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내 모든 공무원이 언어장벽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최소한도 우리 통상협력실에는 그런 것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언어장벽이 없는지를 답변 바라고요. 우리가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과연 디자인할 때 디자인의 기준이 뭔지 우리 경기도를 잘 알릴 수있는,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경기도의 마크 그 로고만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홍보물 만들 때, 제작할 때 넥타이핀을 만들든 디자인의 기준이 과연 우리 것이 삽입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기준이 뭔지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헌 위원님.

첫째로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려고 국제교류담당관으로서 고생 많으십니다. 첫째 자매결연을 우선 10개 지역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유형효과가 있고 무형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협력실을 2개 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직이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언어가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들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작년에 얘기할 적에 벽을 뛰어 넘기 위해서 전문직을 고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해결됐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적교류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특히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류를 하면서 결국 그 나라에 대한 소상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상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 선발기준이 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최소한도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러면 근로조건이라든지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해석한 부위가 다 되어 있는지 그것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가 여기서 국제교류를 하고 통상을 하려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능력만으로 부족하니까 경기도가 전담을 해서 이것을 교류를 통해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통상하고 연계가 되는데 자매결연을 만드는 것은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강릉하고 영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러면 강릉에 갖다 풀어 놓으면 장사됩니까? 통상 안돼요 협력은 될런지 모르나 그 나라에 관계되는 노동관계법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물가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얻어올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통상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뉴케슬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했지만 결국 장사는 런던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뉴케슬주에 풀어놓고 무슨 장사를 하라는 얘기냐, 우리나라도 결국은 전국에 도는 돈 중에서 80% 정도가 서울에서 돈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 20%가 지방에서 분담을 해서 도는데 그 액수는 미미하다 그렇다면 서울로 끌고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주시고 또 전문직 그 나라하고 상대하는 나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언어가 소통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더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흥석 위원님.

최흥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홍보책자문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96년도 예산실적을 보면 홍보에 대한 발간비가 다 서지를 못한 것 같아요. 10월말 실적이 총체적으로 약 4,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반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다른 분야에도 그런 사항이 된다면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 예산, '97년도 예산을 아직 안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처리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국제통상협력실 주요업무보고에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매결연확대가 현재 7개 지역 2월 26일 현재, '96년까지 17개 지역 전국 1위, '97년까지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지사 연설에서 보면 '98년까지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은근슬쩍 지금 1년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계획이 100% 꼭 이행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되지도 않을 것을 '97년이 지금 1년 뿐이 안남았는데 30개 지역으로 한다고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금년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체결된 것은 10개 계획 중에서 두 군데 뿐이 없고 나머지는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향서가 바로 이어서 자매결연으로 연결되는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향서 체결을 하고 자매결연으로 정식으로 맺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0개 지역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2개 뿐이 못했으면 실적이 20%뿐이 안됐습니다. 도지사연설에 '97년도까지 3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98년으로 넘어 왔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98년 6월까지로 6개월간 연장이 됐는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불자동차끄기식이다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0개 의향서가 바로 자매결연으로 맺어지기까지의 과정, 기간 또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7년까지 30개 지역을 한다고 그랬으면 반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97년이 2개월 뿐이 안남았습니다. 연초에 '97년까지 한다고 해서 계획은 거창하게 해놓고 실적이 부진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남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현태 위원이 국제통상협력실의 인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연초 3월중에 전문직 공무원을 추가채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 결국 국제통상협력실이 직급만 상향이 되고 인원은 아까 신현태 위원 지적한 대로 오히려 전문직이 보강이 돼서 어떤 것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 들고 하는데 '97년도에 직급만 상향되고, 현재 운영체제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구확대 개편방안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금년도에 위원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개편 해가지고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회에서 조정하는 상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도정시책에 반영이 돼가지고 도정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것이 있는 건지 사실상 저도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이지만 1년을 겪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 나타난 것이 없이 그냥 이것은 전시효과적으로만 세계화 세계화 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운영된 것 중에서 도정시책에 반영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집행되거나 아니면 운영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해외에 우리나라의 상품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상품전시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했고 우리가 신장세에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뽑아놓은 데이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가서 들어보면 형식적으로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무계획적으로 그 나라의 확실한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갖다 놔서 묵고 있는 현황도 더러 있다는 것을 언젠가 갔다 오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위원이 질의하신 질의내용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꼭 큰나라만 몇 군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지부진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보고 들으니까 계획은 열 몇 군데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과연 침체된 나라만 가지고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획기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해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곳 그런 곳하고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공무원이 해외여행 갔다온 조목을 쭉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갔다왔습니다. 많은 돈을 썼는데 이것도 좀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여행을 하다보니까 현재 얼마를 썼고 얼마가 오버 됐다든가 아직 좀 덜 썼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수백건이 되는데 일일이 계산하고 해야된단 말이에요.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줄로 알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한 부분 통상하고 관련된 것은 이형구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인봉 위원님.

정인봉 위원입니다. 먼저 직급향상으로 인해서 담당관 두 분의 4급 개편 승진을 축하합니다. 저는 원론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제통상협력실이 실질적으로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기업의 고객은 소비자라고 하고 기업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무너지게 돼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의 고객은 누구며 과연 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만족시키고 있느냐를 묻고 싶고 또 기업이 이윤창출이 목표라면 지방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96년도 예산이 56억원입니다. 이 계산이 원가계산을 하면 훨씬 넘습니다. 이 예산에 대비해 볼 때 과연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자매결연 몇 곳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것과 몇 개 기업체를 통해서 현재 23만불 정도의 계약을 한 게 이게 실질적으로 전부인데 이게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원가계산차원에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인 근거라기 보다는 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개념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국제교류담당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이성근 위원입니다.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저희가 4대의회 와서 심의할 때 '95년도 추경에서 2억원을 했고 '95년 당초예산에서 3억 2,800만원인가를 했고 '96년 당초예산에서 1억 6,400만원을 한 것으로 지금 간단히 살펴 보면 그 정도를 우리 도에서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 출연내역과 그 다음에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놓은 것과 도비에서 나온 내역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총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목표액을 혹시 아시면 목표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에서 나온 사업수혜실적을 보면 제가 별도로 질의를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했는데 자료에 나온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수혜실적을 직접 볼 수 있는 경기도에서 재단에 요청한 협조공문 우리 도에서 이런이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협조요청한 공문사본이 있으면 그 사본과 그 다음에 재단에서 우리 도에 보내온 공문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수혜내용의 자료를 보면 우리 교류와 관계없는 다른 실·국과 관계되는 자료들도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내부적으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부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공문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에 우리 도가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국제화재단이 과연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까지의 2∼3년 정도 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통상홍보시청각자료를 만들어서 용역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VTR, CD-ROM,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레이저 디스크를 만들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통상홍보시청각 자료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만들었다는데 그 내용이 같은 것인지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배부처가 있으면 CD-ROM 같은 것이나 VTR은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했다든지 배부처를 답변해 주시고요. CD-ROM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난해 예산에서 4,620만원이 영어강사수당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고 영어교육프로그램들 외국어교육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태욱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담당관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면으로 말을 하자면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통상경제위원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 국제화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국제협력실의 모든 기구나 인원이나 예산을 보면 경기도가 과연 이런 모양으로 국제화에 어떤 만큼의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대응해 나갈 것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류담당관실의 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계획이 미흡한 사안이 없는지 또 업무를 세계화에 적절한 업무 및 역량화 할 수 있는 요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있는 대로 또 구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구상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세계화에 순화하기 위해서 경기국제교류담당관실의 기구개편이 조금 전에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서 신현태 위원님이나 이일남 위원께서도 말했지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기구, 인원, 예산이 과감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가 세계에 앞장서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양으로 변신에 변신을 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개별적으로도 또 감사나 또는 업무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가 된 것인데 왜 이것이 현재까지도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고 이것이 기필코 지사나 경기도의 책임을 질만한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해 나가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계기를 차제에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깊으신 조예와 여러 가지 상식적인 면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여건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정말 해외의 많은 다른 나라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잘 깨달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익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벤치마킹 연수가 22팀에 66명이 나가게 되어 있고 배낭여행이 18팀에 90명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벤치마킹에 약 50명 정도가 나가 있고 또 배낭여행에 90명 중에서 약 50명정도밖에 안다녀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경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경비가 적어서 안나가는 거냐, 업무일정이 바빠서 이런 것이 안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배낭여행을 갔다 오면 상사들한테 선물도 갖다줘야 되고 눈치 보이기 때문에 안가는 거냐, 이런 자체적인 분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방공무원에게 이런 배낭여행제도가 있는데 좀 다녀오면 어떠냐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면 "아, 갔다 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서 갔다 와서 윗분들 눈치보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린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나가면서 공로해외연수, 우수공무원연수, 지방공무원연수 등등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공로해외연수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우수공무원 연수의 기준은 무엇이고 지방공무원 연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공로해외연수를 할 때 공무원 생활을 30년하고 마감을 했는데 어떤 공무원은 30년간 근무하면서 근무를 몇 년간 연장했기 때문에 못나간다. 어떤 공무원은 어떻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자체내 무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년퇴임하신 분들은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공로해외연수기준이나 우수공무원연수기준, 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기준에 대해서 참고로 필요하니까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해외연수 다녀온 것을 보면 개인별로 또 건별로 출장금액이, 경비사용금액이 전부 다 틀립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비교해 볼 때 188번 보건과의 심장질환검진 조사나간 것이 개별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스위스외 4개국을 가셨는데 약 360만 8,000원이 경비가 소요됐고, 그 다음에 217번 환경보전과에서 폐기물자동처리해외연수를 가는데 293만 3,000원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게 금액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심장질환검진사업을 비교하기 위해서 갔다 온 사례하고 또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나 보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별첨자료로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각 건별 출장보고서 사본이 240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188번하고 217번에 대해서 출장갔다 온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소감발표회를 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연수소감발표회가 있었는지 있었다며는 어떠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해외연수소감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한건지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했던 근거, 발표했던 내역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ICLEI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에 3월 25일에 가입을 했는데 과연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에 3월 25일 가입해서 지금 약 반년 가까이 더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지자체협의회에서 우리 도와 연관해서 어떤 이익을 우리도에 주고 있으며 또 이 지자체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도가 부담해야될 경비라든가 연간 1만불 정도로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에 우리 도가 가입함으로써 어떠한 실익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여기 전망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성격이나 내용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Northern Forum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Northern Forum에 외무부에서도 아까 다른 의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도 같이 만들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우리 오 담당관님 잠깐 쉬시고 우리 통상담당관 나오셔가지고 통상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님.

이일남 위원입니다. 명예통상관 위촉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요령성에 백광율 통상관을 현지에서 만나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지금 명예통상관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책자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통상관련 정보자료수집이나 또는 민간자율 경제교류를 추진한다던가 또는 교민사회와의 유대 등 이런 실질적인 어떤 통상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외에 있는 통상관들이 보며는 대표단이 방문하며는 의례적인 안내나 통역이나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백광율 통상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벌써 열 네 차례나 방문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역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통상관에게 어떤 과제를 준다거나 또는 도와의 긴밀한 연락이나 또는 무슨 일을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통상관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물론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마는 백광율 통상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요금 정도 도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그래서 통상관들을 도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무슨 모임이나 이런 것도 없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통상관 위촉인원이 6명이 있는데 이 통상관들에게 결국은 경기도에서 어떤 과제를 주어가지고 또는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수행한 어떤 협조한 업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통상관 중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백광율 통상관이기 때문에 그 분을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은 공무원이더라고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해야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며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에서 업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원하고 있는 통신비, 전화요금 정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6명의 통상관들에게 지원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그 분들의 업적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97년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에게 어떤 활성화 계획을 위해 가지고 활동비를 지급을 한다든가 그 명예통상관들을 도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상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이종월 위원입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 12일부터 13일, 1박 2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에 제가 참석하면서 그날 굉장히 뜻있는 회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치통상외교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자력으로 대규모 비지니스 상담기회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의 진출기회를 적극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방단위의 통상협력 모델로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이어 자치통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내실있는 회의라고 그날도 평가를 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총체적인 평가와 유사한 통상증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드려 주시길 바라며, 또 한 가지는 곁들여서 여기에 잘 맞지 않겠지만 그날 일본 구보사장의 경험담과 성공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는 KSP라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자를 발굴해서 1년간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킨 뒤에는 3년 동안 계속 이자도 없이 무료로 계속 자금을 대주면서 3년 동안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130%를 받아내고 성공을 못하면 그 사람한테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KSP 회사에서 다 담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엔 꿈 같은 얘기다 하면서도 우리나라에도 혹시 그럴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이 그날도 좀 궁금했었는데 계획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통상담당관실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통상분야가 경기도에서 제일 큰 비영리법인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한 사람도 참석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통상협력실 중에서도 통상담당관실이 사실상 그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통상대표를 선발하는 기준이 뭔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담당관실에서 국제교류하고 자매결연까지 맺은 상태에서 그 상품전시하는 곳이 몇 군데고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먼저 통상대표 선발기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서 능력없는 자들을 결국은 통상을 시켜서 그네들을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중복된 업종을 끌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인들끼리 혈투를 벌려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발기준부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고 외국에 가서 우리 상품전시관을 찾아가 보니까 영세업체인 기업들에서는 상품을 거기에 갖다 전시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전시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을 경기도가 통상분야에서 전담을 해서 경상이익을 올리는 쪽으로 끌고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가 보며는 한 군데 두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부 자매결연 맺은 나라에만도 그게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경기도가 전담해서 그걸 해줘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것도 소홀하게 하고 기구만 자꾸 늘려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내실을 다지는 이런 쪽으로 가주어야지 통상사절단 데리고 와서 실적에만 급급해요. 강원도 강릉 같은 데 갖다 물건 풀어놓고 실적 따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제할건지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봉 위원님.

정인봉입니다. 수출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기금 융자지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금지원을 해주는 게 대외경쟁력을 갖게끔 하고 수출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 252억원을 가지고 중소수출업자에게 예전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을 연장해서 수출지원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금융자를 해줄 때는 지원이라는 게 수출지원 얘기도 되지마는 앞으로 이런 말을 뺐으면 겠어요. 지원하며는 자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며는 중소기업자금 얼마 지원 해 주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며는 그냥 준지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야,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혜택이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을 현혹하는 하나의 단어들이란 말입니다. 융자면 융자지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지원하는 데는 따로 있더라고, 영국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공장을 짓는 총 자금 예산에 대해서 30%를 무상으로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나더라고요. 그런 데 `지원' 하는거지 `융자'해 주는 데는 `지원'을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기 위원님.

국제통상협력실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요, 지난 연초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 중에서 대일통상전략강화 부분이 완전히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일통상전략강화가 성공을 완전히 거두어서 여기에 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담은 것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적이 전혀 미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당초 계획에 보며는 경기도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설치를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96년도에 적어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관계기관과 설치협약을 맺는다 그리고 설치계획연도는 '97년초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협력증진방안으로서 경기도 대일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그랬어요. 파견을 했는지 안했는지 했으면 누가 갔었는지 그 성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고, 큐슈지역 수입촉진단도 유치한다고 했는데 유치를 실제로 했는지,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및 자료정보교환도 추진한다는 데 했는지, 큐슈 우수기업 경기도 투자유치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 의하며는 도내 중소기업체 직원의 무역업무 수행능력을 함양시키고 통상협력실 직원의 전문교육 확대를 위해서 정예화를 위해서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 무역업체 임직원 250명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제통상협력실 전직원 1회 이상 중앙부처 및 경제관련기관 통상교육에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95년도는 9명이 참여한 걸로 나타났죠? '96년도 실적이 어떤지 또 해외무역관을 파견해서 연수시킨다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KOTRA 암스테르담, 대련무역관 여기에 실제로 파견연수를 시킨 실적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별 경제협력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96년도 구성계획을 보며는 3개 지역에서 7개 협의회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이 구성된 유사협의체를 보강한다 즉 경유회, 한화클럽 이것을 보강을 하는 걸로 또 신규는 하우텡주, 북잉글랜드주, 페락주, 가나가와현 이렇게 해서 3개는 보강해 가지고 7개 협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자료를 보니까 요령성 한 군데만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는 보강을 해가지고 7개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무산되고 1개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걸로 감사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매결연계획에 대해서 헛점을 말씀을 드렸듯이 2년 내에 걸쳐가지고 8개 지역 밖에 자매결연을 못맺은 터에 7개월을 남겨놓고 30개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하겠다고 이렇게 의욕만 앞선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지역별 경제협력추진협의회 구성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은 7개, 실천은 1개 이렇다며는 국제협력실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성 있는 의욕만 앞서는 나열식, 선전효과식 이런 거를 배제를 하고 실질적인 가능성 있는 업무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상 위원님.

이 업무보고서에 보며는 외국인 업체가 우리나라에 33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숫자는 신장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서 기업을 하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온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우리 경기도에 와가지고 계속 이런 신장된 추세로 사업을 해갈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손익에 대한 계산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교분석한 것이 있으면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권재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국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어떤 독자적인 전략상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며는 경기도내 우수특산품 해외전시한 참가실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전략상품이 있다라며는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우리 통상촉진단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파견됐었는데 해외판촉 촉진단의 참가업체는 과연 상대국의 어떠한 요청과 아니며는 우리 행정부에서 상대국에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대국의 요청내지는 우리 도에서 상대국의 어떤 기업체 현황이나, 우리가 촉진단을 파견했을 때 과연 전략적으로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업체를 기준을 정해 가지고 편성해서 파견했는지 답변바라고요, 국제통상정부의 신속한 정보가 우리 중소기업체의 생사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데 '96년도에는 아마 수출중심의 업체한데 한 700개 업체한테 주 1회의 어떤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우리 도내는 2만개가 넘는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세계화 시장속에 정보를 모르게 되면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이러한데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한테 세계화 시장에 어떤 정보를 이제 제공해야만 하는 우리의 업무가 있는데 과연 우리 데이타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는지 이러한 세계화 정보가 과연 언제쯤 구축이 돼가지고 2만여개 이 중소기업들한테 원만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지 자체 계획이 있다며는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출지원기금의 융자에 있어서 현재 252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연초보다도 실질적으로 237억원에서 252억원이 됐으니까 기금면에서 15억원 정도가 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약 8,361개의 무역업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52억원을 약 8,500개 업체로 나누어 볼 때 1개 업체당 300만원꼴밖에 수출자금의 융자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평균치로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실질적인 수출기금을 경기은행 한 곳에서 운영해서 경기은행이 도내에 82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중소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해서 상공회의소와 각 업체를 방문해본 결과 기업체들의 실질적인 불만이 왜 이런 무역자금이나 이런 자금이 한 은행에 예속이 돼 있느냐, 다른 은행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할 때도 거기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기금들이 한 은행에 머물지 말고 시중은행으로 확산이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편리하게 담보물 제공이 되어 있는 은행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책이 아니냐 또 이것이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지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저 무역금융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무역금융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규모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생색내는 용어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기업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이 자금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수출진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류담당 통상협력실에서 이 수출기업 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했지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을 비록 252억원 밖에 안되지마는 이것을 시중은행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리를 7%로 고수하려고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126억원을 출연했고 경기은행에서 126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물론 자금의 출연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연리 7%를 고수해서 경기은행을 거래하는 소수의 업체만이 이 무역수출지원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아니며는 많은 업체가 비록 금리차이는 7.5%∼8%로 상향이 되더라도 많은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서 이런 수출지원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우리 도내의 기업들에게 유리한 것이냐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자금을 정말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몇몇 특정업체만이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가 돼야만이 우리 경기도가 경제제일의 도가 될 것이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이러한 행정력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신지 내년도에는 어떠한 시책을 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최흥석 위원님.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평택 한산공단이 주안점이 주어지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며는 사실 국내 인센티브 준 것이 국내가격의 75%선으로 해서 아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공장용지입지조건이 우리나라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25% 정도 깎아줘 가지고는 외국인 기업들이 도저히 와서 입주할 수 없다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외국기업을 끌어들일려면 획기적인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가 명실상부하게 외국의 기업들이 `아, 여기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면 잘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주지 않아갖고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한산공단은 실패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류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하고 요령성하고 한 명씩 교류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심양 현지에 가서 상공인들이라든가 이 분들을 만나보니까 도에서 파견돼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심양에 또 요령성에 나가 있는 기업을 도와준다던가 하는데 하나의 힘이 안 된다는 현지 상공인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왕 공무원을 파견해서 우리 도와 요령성에 진출한 기업을 도와줄 것 같으며는 직급을 상향시켜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령성 공무원들하고 교류하면서 우리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상공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통상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경쟁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금리가 지금 4% 내외로 전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설비교체자금이 6.75%고 운영자금이 7%선에서부터 7.7%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통상협력실에서는 사실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리인하 문제를 몇 %까지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통상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노하우가 없는 국가중의 하나입니다. 자원도 없고 노하우가 없는데 사실상 기술도 모방만 하는 국가의 하나 아니냐, 그러면 기초기술도 없고 또 기술이전도 못받고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향후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매결연을 자꾸만 맺어서 30개국이다 50개국이다 확대를 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97년도에 몇 개국과 통상교류를 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인원의 수급은 없이 무조건 예산만 세우고 가면 되는 건지 까마귀한테 밀가루 덮어 씌운다고 1년이고 2년이고 덮어 씌운다고 백로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까마귀한테 밀가루 덮어씌우지 말고 백로를 그냥 새끼를 기를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탄탄한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또 이게 비영리법인이니까 경상수지흑자는 내야되는데 그것은 도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은 뒷처리는 하나도 안하고 앞으로만 뛰어나가면서 밀가루를 까마귀한테 덮어씌우기만 한다 이런 얘기죠. 언젠가는 백로 제까짓게 다리 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백로는 백로이고 까마귀는 영원한 까마귀예요. 백로알부터 키우는 게 더 낫다 그러면 내실을 다져야 되겠는데 내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권재국입니다. 통상쪽에서 배희동 전문위원께서 쓰신 "농산물특화사업" 연구하신 게 있는데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 임인규 전문위원께서 연구하신 "대일무역적자와 대책" 경기도 대응방안을 연구하신 게 있는데 이 내역하고 "멕시코 경제개혁정책운영에 관한 연구" "타도지자체무역회사운영사례"에 관한 조사를 하신 연구가 있는데 이것 또한 내주시고요, 박창희 전문위원께서 연구하신 "국제환경동향과 폐기물 정책방향" "국제환경동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두 가지까지 합쳐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입니다. 저는 통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개국 4개시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 11개업체 사장님들과 현지를 나가서 통상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험을 해봤고 그것에 대해서 수고해 주시고 있는 무역관들에게 아주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거기 현지에 나가서 한 25만 4,000불 정도의 계약 실적을 거양했고 그 나라와 지속적인 유대관계 통로를 만들었는가 하면 현지법인 설립관계 여러 가지 등으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실제로 나가보니까 언어장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언어능력을 확보한 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같이 어우러져 줬으면 더욱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통역인력을 구하는데 심지어는 현지에 사는 우리나라 아기엄마까지도 우리가 모셔다가 통역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통역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상품설명이라든지 또는 제품에 대한 관리나 사용처 관계 여러 가지가 미흡한 데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 내에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언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그간에 수고해 주신 미국의 마이애미의 한준우 관장님, 콜롬비아의 손상찬 관장님, 페루 리마의 박충순 관장님, LA무역관 정해수씨 등 이 분들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도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저희들을 도와서 수고해 주신 관장님이 있습니다. 페루 리마의 박충순 관장님에게는 좀 감사패라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이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겠지만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너무 한꺼번에 질의를 많이 해 놓으면 답변준비시간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우선 질의를 드리고 지금 시간이 12시 37분인데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2시간 정도 드리면 되겠죠? 정확하게 2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아주 심도 있으신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고 때론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신현태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96년도 2월 39명이 36명으로 축소된 이유, 두 번째 국외여비가 추경까지 합하여 8억 1,500만원인데 10억 5,400만원이 초과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 GTR제도가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는데 대한 도의 대처방안과 한국 비행기를 KAL이나 아시아나를 이용하는데 따른 마일리지 보너스의 혜택은 어떻게 예산집행을 해나갈 것인지, 네 번째는 국외여행자의 아까 188번 외국심장병검진사업 연수자와 217번 폐기물자동처리 연수자의 해외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와 귀국보고서의 서면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연수발표회의 필요성과 실적, 여섯 번째는 ICLEI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 가입에 따른 실익과 부담경비, 그리고 향후 실익경비, 마찬가지로 Northern Forum에 대해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로 해외여행, 벤치마킹, 배낭여행 실적부진 이유와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은 '95년도 12월 19일에 1차 조직개편시 정원이 39명이 승인됐었습니다. 일반직이 21명, 별정직이 1명, 전문직이 12명, 기능직이 5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22일에 저희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직 여직원이 2명이 보강돼서 41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에 우리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의거해서 전문직 공무원 12명중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5명이 되었습니다. 즉, 7명이 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는 이 전문직 공무원은 도정의 국제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에 예를 들어서 환경담당공무원이 있어가지고서 업무를 해나간다든가 또, 농림직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국제통상협력실이 아무래도 세계화 전문적인 업무를 할려면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5명, 그리고 각 실과 예를 들어서 투자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산업행정과, 환경보전과, 교통기획과에 2명, 재난관리과에 한 명씩 이렇게 재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축이 7명이 돼가지고 정원이 36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외여비 10억 5,400만원이 초과 집행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예산은 당초예산이 6억원이었고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1,500만원해서 모두가 8억 1,500만원인데 10억원이 된 이유는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말고 각 실·국에서 특성있는 사업을 할 때 실·국이 갖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우수공무원과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로 2억 2,250만원, 자치행정과의 국외유학, 벤치마킹연수로 2억 4,200만원, 또 해마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농촌진흥원의 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 5,400만원이 초과 집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통상협력실의 8억 1,500만원 외에 나머지 2억원이 타 실·국에도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 GTR제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GTR제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GTR제도를 하게 된 것은 국내항공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KAL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나까지 파급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소위 말하는 세계화시대에 이런 항공산업도 부분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정부에서 그럼 1차 대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여행할 때 비행기를 자기 선호에 의해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항공산업과 외국항공산업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부분 도입된 정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부시책에는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 생각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일리지 보너스 제도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제도로 적용이 되지 단체적인 적용은 아닙니다. 본인이 KAL을 이용해서 5만킬로를 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가 해당이 되는거지 단체로 해가지고 딴 비행기를 이용했을 때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경기도 이름으로 하면 안돼요? 경기도 명의로다가······.

단체로 돼요, 회사한테 돼. 법인에······.

잠깐 듣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일리지 보너스제도는 하여튼 제가 KAL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되는 경우가 단체라는 것은 같은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소위 국외여비 한도내에서 국외여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그 법정경비를 가지고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딴 비행기를 탈 수도 있습니다. 비싼 비행기, 좋은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자기가 파악을 해가지고 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외항공선이 여비가 쌉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용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이지 저희가 강요는 할 수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 KAL과 더 협의를 해가지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대두될 수 있도록 그런 일반 기업체에서 어떤 단체계약 같은 것도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의하면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협의하면서 인원이 좀 적더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디스카운트하는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마일리지 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속된 말로 저희들이 그럽니다. 마일리지 보너스 혜택은 이 다음에 자기 부인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항공요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항공업계에서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있는 그런 상품으로 저희가 그걸 유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국외여비가 아까 188번 보건과장이 다녀온 외국심장병검진사업 연수와 217번에 폐기물자동처리 연수는 왜 이 지역이 가격이 차이가 있냐면 보건과장이 간 지역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자면 가, 나, 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과장이 간 심장병 연수는 지역이 유럽지역에서 가급입니다. 가급이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좀 많아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등이 나는 이유가 이런 숙박지에서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등이 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귀국보고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외연수발표의 필요성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해외연수계획을 세울 때 해외연수를 하고 나서 그냥 갖다 와서 귀국보고서나 제출하는 걸로 끝나서는 별 실익이 없다 왜냐 하면 갔다온 사람이 어떤 책임감도 있고, 또 가가지고 무언가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럴 수 있는 제도화가 돼야지 해외여행을 실익적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각 실·국으로 공문서를 지사님까지 받아서 다 보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 그런 연수발표회는 갖지 못하고 저희가 2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우리가 해외연수를 하는 것을 벤치마킹연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연수가 되다보니까 딴 사람이 들었을 때는 별로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또 옛날같이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그래서 무슨 Behind Story나 그런거 듣는 것에도 매력을 느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역시 자기업무에 관련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국별로 직장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제도화시켜 나가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해외연수를 갖다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실은 많이 가는 편입니다만 다녀와 가지고 꼭 같이 이렇게 직장교육을 통해서 간담회 갔다온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주는 시간을 저희는 제도적으로 가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ICLEI국제환경지방자치협의회 가입에 따른 실익과 부담경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ICLEI의 본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지부는 독일, 동경, 짐바브에에 흩어져 있고 우리 아시아태평양사무국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입절차를 할 때 이 아시아태평양사무국과 동경지역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 ICLEI에는 참고로 영어 스펠링을 말씀드리며는 International Council of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그렇게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주도권을 쥔 환경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협의회 성격은 환경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환경을 1개국 하나만으로서는 자치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의 세계 흐름에 동참한다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와 또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환경문제는 저희 박창희 전문위원이라고 국제통상협력실 소속으로 있다가 환경국으로 간 전문위원이 아주 전문가기 때문에 그 분이 주도가 돼가지고 회의를 갖다가 이 협회에 가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박창희 위원이 지금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들어오시며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환경 이 ICLEI에서 했던 보고서를 각 실과로 공문으로 해서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rthern Forum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라스카가 중심이 돼 가지고 북반구 지역간의 주정부지역체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정회원이고 비회원은 중앙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외무부가 비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93년도에 당시 우리 경기도 국제자문대사가 미국에서 열리는 회의에도 참석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Northern Forum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2차 Northern Forum 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총회에 참석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 사항이 언급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rthern Forum은 외무부에서도 상당히 생산성 있는 그런 측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지금 ICLEI도 가입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이걸 과연 1만불을 주고서 가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외무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이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Northern Forum에 대해서는 1992년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과연 가입을 해야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을 저희 대사님을 통해 가지고 또 외무부를 통해서 의견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무부에서는 잠시 유보를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단은 우리가 외무부가 옵저버로 비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갖다가 그쪽에서 입수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연 자치단체가 가입을 해가지고 1만불에 상응하는 어떤 피드백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나가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 단체와는 저희가 UN의 산하기구로 가입이 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Northern Forum총회에서도 경기도의 가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원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전문기관인 외무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펜딩 돼 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여행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해외여행 종류는 첫 번째 벤치마킹연수, 두번째 배낭여행, 세번째 내무부 주관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내로 1명씩이 참석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계획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치단체는 중앙과 직접적인 연계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를 말씀드리며는 벤치마킹은 금년도에 저희가 22회 66명을 당초예산 6억원 받았을 때 책정을 해서 실·국별로 다 예산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실에서 가지고 하게 되며는 속된 말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인원에 따라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들어왔던 요청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22회 66명을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19회 69명을 했습니다. 인원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 같은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조정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낭여행은 18회 90명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13회 119명 해서 50%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예산에는 총무과에 8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 예산은 도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지원해 주고 저희는 전체예산에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실·국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비부담문제라든가 업무량 또 상사의 눈치 또는 선물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여기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1년 동안 연가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상사가 그 동안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같은 그룹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일정한 지역을 한 목표를 두고 또 소위 말하면 국제화시대에 견문을 좀더 넓히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진짜 배낭여행은 다녀와서 무슨 특별하게 귀국보고서를 낸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출장 결과보고서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비부담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0% 지원해 줄 때는 물론 서로 가겠다고 그러지만 50% 부담하겠다고 그럴 때는 조금 시간도 뺏기고 돈도 들고 해외여행이라는 게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자꾸 기회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상 이건 100% 저희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배낭여행을 100% 설 수 있고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간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가는 부서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변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대로 넘어갔으면 그냥 또 50%,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더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주관은 28회 28명인데 이건 100% 다 실시한 겁니다. 중앙계획은 90회 114명입니다. 그만큼 중앙계획이 저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비부담, 업무량 한 가지 상사의 눈치나 선물 그런 것은 이제 조금은 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상사 눈치도 봐야되고 갔다 오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해외여행할 때는 가자마자 물건부터 사놓고 일을 봐야 되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화가 돼서 그런 것에는 서로 묵계입니다. 갈 때 솔직히 장도라고 해서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합니다, 굉장히 미안하지만요. 왜냐하면 함으로써 뭘 사와야 되고 그러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안합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일반적인 게 됐고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해외에 갔다 오는 게 이제는 2∼3년 내로 많이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갔다오며는 사실 한 잔 사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듣고 싶은, 그런 얘기하며는 또 흥미들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재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여행이 유럽 등 일부지역에 편중돼 유럽역이 74%나 되며 그렇게 편중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정확한 수요파악과 체계적인 여행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향후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이 해외여행이 지금 보면 거의 유럽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웬만한 사람가지고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일선공무원들이 아까 28회 우리 시·도에 배당된 인원이 28회입니다.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28회 할 때 전부 지역은 내무부에서 다 내려옵니다. 어떤 지역은 유럽지역이 되고 어떤 지역은 아시아지역이 되고요, 어떤 지역은 대양주 지역이 되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금 `아, 미주지역이나 유럽지역이 걸려야 되는 건데 그랬구나' 하고 그런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유럽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금년도 해외연수가 주로 벤치마킹 연수 차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벤치마킹연수는 우리보다 잘된 제도를 배워간다는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꼭 선진국을 가게 됩니다. 그럼 선진국은 가게 되며는 선진국은 대개가 유럽지역에 많은 제도가 발전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럽지역과 미주지역, 일본 이 세군데 지역이 상당히 편향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전문연수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외여행을 허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해외연수제도는 그 동안에 많은 공무원들이 다녀와 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온 것을 우리가 언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누구 전문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것을 심층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것에는 하지 말고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 집계를 하고 유형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한발 앞선 그런 해외여행이 되지 않겠느냐 맨 처음에 가서도 무슨 자료 주시오, 무슨 자료 주시오 그걸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선을 해 나간다고 2, 3년전부터 하고 있지만 늘 가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저희가 지난번에 다녀온 사람들 것을 제시해 줘가지고 그걸 읽어봤다는 걸 도장을 받은 다음에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실에도 두고 세계관에서도 두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이래서 싱가폴 같은 데서, 이런 스위스 같은 데서 아주 상당히 저희 공무원들 오는 것을 저희 뿐만이 아니고 그쪽에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우리 경기도가 그런 것에 한 발 앞서 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예시를 해서 다시는 그런 똑같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다 리스트를 적어서 그것까지 다 첨부를 시켜가지고 가외의 새로운 자료가 입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권재국 위원님께서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민선지사의 5∼10년 장기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는 국제교류와 통상협력과의 상호연관된 성과와 협력관계, 또 세 번째는 우리 도의 국제교류업무의 독자적 계획이 있는지 이 3번과 1번은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협력실 직원의 언어장벽 문제는 현재 어떠한지, 다섯 번째 홍보물제작시 디자인의 교류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 답변은 지금 본인이 안계시니까 조금 후에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윤태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그러면 이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일 마지막 말미에.

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지역의 유형효과와 무형효과, 두 번째는 기구증설시 전문직 공무원의 언어소통능력자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또 세 번째는 자매지역의 근로조건노동법 등 각종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권재국 위원님께서도 거의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외국어 언어능력이 사실상 국제통상협력실에 외국에 국제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제 경험입니다만 가장 필요한 무기가 사실은 언어입니다. 이 언어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의 관건이, 사실 시·군에서 자매결연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고 더 진전을 못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언어문제에 있습니다. 언어가 돼야지 얘기가 되고 편지라도 하나 보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직원들은 인사부서에서 외국체류 경험이 있거나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들을 우선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전직원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직원들이 외국어 1개 이상씩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 업무가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언어를 모르면 업무를 해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게 다 외국어로 된 문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는 국제교류에서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직원발령지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필수조건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만 할 때 1, 2, 3등 한 사람들의 리스트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이 또 실직책까지도 저희 직원들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에서 1, 2, 3등을 하고 내무부연수원에서 1, 2등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실전에 부딪치며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한 1년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느냐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도 사실은 이 외국어 문제를 보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능력상의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전문직 공무원들은 1개 분야에서 아주 남다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외국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된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또 우리 전문직 공무원이 서로 보완관계를 해나가서 외국어 문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시간나며는 되도록이며는 지금 총무과 주관으로 직장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외국어 교육을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유형효과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십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래서 이 유형효과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하고 안 맺은 지역하고 접촉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대사관을 방문할 때 하고 맺지 않은 지역의 방문할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 지방청 공무원이 어디 중앙정부나, 중앙정부는 이제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엔 그랬습니다. 또 이 대사관에 가서 외국에 무슨 영사관하고 또는 정무관, 참사관들을 만나는 게 용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자매결연지역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그쪽 대사관하고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분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실제로 어제도 영국대사관하고 독일대사관에서도 업무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독일대사관은 처음 접촉하는 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거리를 두고 그럽니다. 영국대사관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영국의날 두 번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며는 그냥 손 흔들어서 들어오라고 할 정도로 잘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또 자매결연지역에 연수를 갔을 때 공무원들이 자매결연 아닌 지역에 가서 연수를 가서 협조를 구할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국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거 아니면 협조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연수협조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의 장·단기 파견연수가 있습니다. 1년이고, 2개월이고, 3개월이고 그런 파견연수를 서로 할 수 있으므로써 언어를 느끼고 그 상대지역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잇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저희 통상담당관실에서는 통상촉진단이 갔을 때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다녀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만족하지 못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며는 참 죄송합니다만 국제업무를 좀 오래 맡고 있다 보니까 이 국제업무라는게 회임기간도 길고 또 국제업무라는 게 일반 평이한 업무하고 달라가지고 서로 얼굴을 많이 익히는, 타 상대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또 바뀌었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상당히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외국과의 관계를 갖는데 50%가 얼굴 아는 게 우선 5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통상촉진단 파견하는 것도 앞으로는 하여튼 어쨌든 비자매결연지역보다는 자매결연지역이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무형효과라고 말씀드릴 것이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서 얻은 비결입니다만 이 무형효과라는 점에서는 아까 말씀에서 자매결연체결이라는 점에서 대사관에서의 인식과 협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변화됐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형의 효과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외국에 갔을 때 우리가 외국사람이 왔을 때 자매결연지역 사람이라면 어떤 형제라는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다른 지역보다는 협조면이라든가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직 공무원의 언어소통은 저희가 이번 11월 9일자로 두 분의 전문위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한 위원님은 중국의 대만 사범대학의 중국어과를 졸업했습니다만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개국어를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문제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 정도는 외국사람들을 모셔다가 같이 어떤 주제를 놓고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앞으로 가져봐야 되겠다고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5월 19일 발령받고 이제까지 일요일 쉬어본 날이 별로 몇 번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 토요일날 저희는 보통 9시, 10시 속된 말로 도청에서 3D 부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럽니다. 아무나 받아주는 데인줄 아냐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현을 못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인력이 보강되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차조직개편 때 어느 정도 저희한테 지원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의 근로조건이라든가 노동법 이외에도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요청, 선진화된 자료요청을 하는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국제업무를 해나가는데 사실상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쌓아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노동법자료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국 북잉글랜드에 이것을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국은 이 노동법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영국 북잉글랜드에 자료 요청, 또 아시아권 노동법과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자료는 없는거죠.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북잉글랜드에 바로 저희가 팩스를 보내서.

북잉글랜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자료를, 왜냐하면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될 사항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자료를 쌓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업무가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꺼 나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파악해서 전산화해 가지고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결례가 되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직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흥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은 '96년도 홍보책자 발간 4,200만원중 1,900만원이 불용액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97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령성에 파견하고 있는 우호교류 직원에게 예산지원 또는 직급상향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지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의 파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책자를 두 가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책자로서 `경기도 베스트 프로빈스'라고 이 책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세계화 소식지'를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모두 4,200만원인데 먼저 `세계화 소식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소식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발행시기가 처음에 좀 늦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그 당시에 인력확보가 덜됐고 아직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일 첫 호가 3호가 나왔습니다.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가지고 제 양을 다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거냐 하는 것은 이 책자가 사실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 `세계화 소식지'가 예산이 모두 1,200만원 중에서 집행은 364만 8,000원이고 금회 예상액은 200만원이고 예상잔액은 6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예상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계화 소식지'가 금년도 11월, 12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소위 금년도의 세계화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페이지수를 확대하고 또 부수를 늘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5,000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삼아서 이번에 한번 성의있게,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양을 한 20페이지 정도 늘리고 부수를 5,000부 늘려 지고 소화를 하는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홍보책자는 모두가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무역협회홍보실에 의뢰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3,000만원이면 2개 국어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3,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영어 한 권을 2,000부를 만드는데 1,6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360만원 가지고 이번에 중국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어 책자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 제판하는 단가가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왜냐면 인쇄를 하게 되면 이것을 한글로 된 것은 다 외국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레이아웃을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같은 언어로 만드는 데도 큰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책자가 현재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도청의 각 실·국에서도 자기업무성격에 맞는 책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은 도정을 전체를 홍보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실·국의 내용도 다 포함시키면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강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게 저희 복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책자를 보강시켜 나가려면 많은 자료가 금년도에 한 업무 또 말씀하셨던 앞으로 계획같은 것도 이 안에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난 5월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실 때 책자가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밤을 세워서 한 20여일만에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물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책자를 저희가 현재 1,600부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 연말과 연초에 자매결연지역이 많이 예상됩니다. 현재 4개지역을 받아놓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나지역에서도 전화연락이 오고 있고 내년 1/4분기에 이 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판을 조금 더 보강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예산에서 1,000부 정도를 저희가 더 만들어서 활용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불용을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주어진 예산인데 저희가 이 책자를 많이 활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영문책자를 조금 보완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이 책자의 양과 질을 높여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요령성에 파견하고 있는 우호교류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댜. 현재 요령성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거기서 받는 생활비 이외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고 기업인들께서도 저희 나가 있는 직원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면 좋겠다는 원칙적으로 나가 있는 공무원은 거기 연수를 하러 나갔습니다만 나가 있는 기업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령성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한 달에 받는 돈이 550원입니다. 한화로 5만 5,000원이죠. 그런데 기본 소요생활비가 1,390원이 듭니다. 그러면 약 한달에 840원, 8만 4,000원이 마이너스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만 중국 공무원들이 받는 봉급 수준이 부처장이 500원, 처장이 66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장하고 거의 비슷한 생활비를 받게 되겠습니다. 혼자 생활하고, 대신 중국 공무원들은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나가서 자기 돈이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를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착안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요령성에는 15만원, 가나가와현에는 25만원을 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뭘 이것을 지원하냐 그래서 예산요구는 했으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돼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밤에.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빠져있길래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백데이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습니다. 가나가와현도 한 달에 한 9만 6,000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생활비 플러스 자기가 어느 정도 기업인들 만나서 차 한 잔도 할 수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솔직한 얘기로 그냥 되는 일이 사실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15만원, 가나가와현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25만원 해서 강력히 항의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도록 할테니까 일단 업무추진비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운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두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령성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저희 파견된 직원이 지난 10월에 갔습니다만 새 직원이 12월에 오고 저희 직원도 12월에 갑니다. 그리고 가나가와현은 내년도 3월까지고 저희 공무원이 4월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계획에 대해서 자매결연체결 30개 지역이 '97년에서 '98년 6월까지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10개 지역이 의향서 서명후에 정식자매결연체결까지 과정과 소요기간,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지역 다변화계획은 당초에는 저희 지사님이 작년에 부임하시면서 처음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저희가 솔직히 당시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 경기도 국제교류협력업무가 사실상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자매결연지역과 비지역과의 교류사업을 하는데 있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 도가 어차피 세계화시대,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께서 APEC이다 NAFTA다 해 가지고 세계블록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이 경제협력이란 차원에서 우리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지역정부와 협력을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역시 그래도 자매결연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해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민선이후 각시·도지사들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자매결연지역을 확보하느냐가 사실 경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왜냐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가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이제는 어떤 통제개념보다는 상당히 신중히 하라는 또 자매결연승인을 해 줄 때 굉장히 전에 보다는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과장님! 오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 직접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우리 위원님 대부분이 알거든요, 그런 내용을. 묻는 핵심내용에서 짤막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지역 다변화를 무조건 미국, 일본, 중국으로 편중되어 있던 것을 세계화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를 11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 나눈 것은 외무부의 실·국 체제를 따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이 2, 3개씩 해 가지고 하는데 이 '97년에서 '98년도 6월까지 연기된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내부무에서도 승인하는 것을 한꺼번에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자매결연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한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때문에 '98년도까지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향서 서명이 내무부 절차에는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무부 절차에는 없습니다만 서로간에 약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은 정부간의 서로 약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자매결연에 거의 접근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향서가 체결되고 나서 서자바주 같은 경우는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체결하는 데에는 거의 10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을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매결연체결하자고 들어와 있는 지역이 지금 4개 지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츰차츰 내년도에는 다 매듭이 될 겁니다. 왜냐면 준비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왔다갔다 해서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과 윤태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의 국제 기구개편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개편과 예산편성이 왜 과감하게 늘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 물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또 이일남 위원님께서 세계화추진협의회의 협의사항과 논의사항이 우리 도정시책에 반영된 실적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2월 19일 경기도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실이 1개 과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출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서 다른 분야도 행정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선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실제로 결과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계부서에서도 국제통상협력실은 세계화 흐름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되는 부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 8월에 국제통상협력실 기능보강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조직관리부서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과욕을 내 가지고 1개 과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총 정원제 범위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시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2차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조직개편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인력이 보강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 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이 도정시책에 반영된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실제로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운영하는 체제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맡고 있는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뭔가 심층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료같은 것도 사전에 다 보내 드리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금년도 운영한 중에서 저희가 내세울만한 것은 꼭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전문 각계 분야에 있는 분들로부터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듣는 시간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업소 또 미군부대문제 그런 문제가 요청이 나온 것은 그대로 다 저희가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영된 것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얘기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려고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황한 설명이 앞서니까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다 보니까 얘기를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 주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의의 핵심에 핵심적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번 3차회의 때 나온 명광식 중앙대 교수님께서 지역정보화방안 제시한 것은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자료를 제공했고 최흥석 위원님께서 미군부대 쓰레기폐수처리 시정요구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미군부대가 있는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협의회에서 의제로 채택되도록 그렇게 시·군에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다음은 정인봉 위원님께서 기업의 고객이 소비자라면 국제협력실의 고객은 누구냐고 물으시면서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만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은 역시 저희가 느끼는 책임감은 국제협력업무를 통해서 도정의 세계화를 이루는데 첨병의 역할을 하고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가 확대돼 가지고 우리 국제업무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국제화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 나가는 역할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고객은 물론 다 도민 여러분이 되고 통상업무를 통해서는 기업인들이, 무역하시는 분들이 고객이 될 수 있고 저희는 일반주민이 다 저희 고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통상협력실의 이런 저희가 하는 업무 또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활동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같이 세계화 시대에 정보를 공유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세계관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기금출연과 관련해서 연도별 출연내역과 재원, 재단의 기금조성목표액, 사업재산실적관련 공무원의 사본과 수혜는 제대로 받고 있으며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출연내역은 '94년도에는 3억 2,800만원 도비입니다. '95년도에는 5억 2,800만원, 도비 3억 2,800만원, 내무부 교부세 2억, '96년도에는 50%가 돼 가지고 1억 6,400만원을 도비로 했고 해서 '96년도까지 10억 2,000만원을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부세가 2억원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억 6,40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의 기금조성목표액은 500억원입니다. 현재 13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 달성시까지 어차피 저희가 도보다는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업무까지 대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출연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나름대로 내무부에서 무슨 특별법, 지방재단육성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받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현재 법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같은 경우는 국제화재단에서 받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한 권씩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업무의 원고를 쓰거나 그럴 때는 이 책자를 많이 활용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이런 책자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록을 이따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 기금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이 전문기관으로서 국제업무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독립된 그런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지방제도 및 여러 가지 연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외국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세계화 시대가 된다고 그러면 국제화재단이 명실공히 재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재단으로 이왕 시작이 됐으니까 육성을 시켜 놓고 저희가 좀 더 많은 수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지사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끝을 보자. 지난 번에 자치단체 이사회가 있어 제가 갔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게 있었고 내부무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그런 작업과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해나가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발간된 자료목록은 한 27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받는 경우는 대소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세미나라든가 그래서 이성근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의 협조요청관련 공문사본을 제가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권재국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죠. 지금 안계시긴 하지만.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민선지사의 5~10년 장기계획이 있는지, 또 국제교류와 통상협력과의 상호연관된 성과와 협력관계, 또 우리 도의 국제교류 및 독자적 계획이 있는지, 또 네 번째는 국제협력실 직원의 언어장벽 문제는 어떠한지 홍보물제작시 디자인의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황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 국제업무는 일반행정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령이나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독자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업무가 거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의로서 민선지사의 5∼10년 장기계획이 있는지는 저희 지사님의 국제화 업무에 대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와 단계적 매듭, 두 번째는 자치외교를 통한 세계속의 지역을 만들어 나가자 세 번째는 자매결연지역과의 장·단기 인적교류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자 장·단기 인적교류는 공무원 교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교류,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나가와현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선진지역의 자치단체에서는 저희한테 내년도부터는 인턴십제도라 그래가지고 그쪽의 우수한 학생들, 앞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할 사람을 저희 자치단체에 보내서 저희 실에서 근무를 3개월∼6개월간 시켜가면서, 그것은 자비로 옵니다. 저희가 연수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인턴십제도 또 민간기구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하고 연수제도를 활용해 나가는 그런 장·단기의 전문인적교류가 중요하다는 그런 세 가지에 착안을 둬가지고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교류와 통상업무는 사실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상협력을 예측하는 자매결연교류사업을, 자매결연 교류지역과의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체결할 때는 우리 자체에서의 분석과 현지답사는 물론이고 외무부 또 주한대사관의 충분한 협조를 얻어서 어떤 공통점이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상호발전이 있다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또 그것은 앞으로 모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협력을 하자는 그런 이유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방향을 맞춰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어문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전 직원이 기대에는 미흡합니다만 계속 언어학습을 해나가고 있고 참고로 영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이 4명, 일어가 3명, 중국어가 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원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은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자인의 기준은 우리 경기도 로고를 앞에 다 넣고 책을 만들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지지난주에 디자인실이 설치돼 가지고 디자인 전문가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실에서 앞으로 책자를 만들 때 그쪽에 레이아웃을 소위 말하면 편집을 맡기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 쪽에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기준은 저희가 상대방한테 요청할 때 경기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하는데 금년도 책자가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로고를 상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특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상 담당관실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고 국제교류담당관실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현태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공무원 공무해외연수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1억 6,400만원이 금년도에 책정이 되어 납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난 10월 8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6,400만원이 출연이 됐는데 지금까지 출연된 금액이 얼마고 앞으로 더 얼마를 출연해야 되는지 그 총 출연규모에 대해서······.

10억 2,000만원이 지금 출연됐습니다.

10억 2,000만원 우리 도가.

그 중에서 2억원은 내무부 교부세로 해서 충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나간 것은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1억 6,4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받아놓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데 국제화재단에서는 앞으로 향후 내년 후년까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출연규모를 총 얼마로 하는 거예요.

기금조성을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130억원이 모금돼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출연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잖아요. 같이 하죠?

다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다 합니다.

우리가 10억 2,000만원도 경기도내 시·군 자치단체에 포함된 금액이죠?

이건 저희 도비로만······.

순 도비로만 100%?

네.

그럼 130억원이며는······.

왜냐 하면 이 예산을 갖다가 그 해에 또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의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모은 돈이 130억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받은 걸 그대로 다 등록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하기는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을 가지고서 또 사업을 해나가야 되니까요. 이게 기금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적립만 해두는 게 아니고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이자수입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결산한 것을 대차대조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좀 하나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제화재단에 대한 관계자료를 주시고 경기도의 시·군들이 출연한 규모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 자매결연을 10개국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형효과와 무형효과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무형효과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었고 유형효과에 대한 것은 제시해 주지 않아 주셨고 또 지금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근로관계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저기를 했더니 한 군데도 한데가 없다. 그러며는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추상적인 얘기만 해 주셨어요. 제가 제시를 할게요. 근로기준법하고, 환경보전법 그 관계하고요, 재해보상관계에 대한 것을 국가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스위스 이렇게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책자를 영어와 앞으로 중국어판을 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결국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결국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홍보매체라며는 그 국가에 대한 언어로 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게 상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식 영어를 하는지 미국식 영어판인지 그것도 표기를 안해 주셨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언어의 한계의 벽에 부딪쳐서 일어 3명, 영어 3명, 중국어 3명 하는 거 얘기를 하지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것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능통한 10개국이면 10개국에 능통한 그 언어실력을 보유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어디까지 기울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계가 자꾸만 벗어나면서 국제교류가 다변화 돼가고 더 넓어져감에 따라서 금년도에 몇 개국과 더 교류를 할 예정이고 그 인원은 어떻게 더 확충할 거고 이런 비전제시가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아쉬우니까요 그 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근로기준법, 환경보전법 그 다음에 재난보상법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영국, 독일, 미국, 스위스 4개 국가를 말씀하셨는데 영국과 미국은 저희가 자매결연 지역을 통해가지고 바로 입수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는 제가 대사관을 방문해 가지고 여기서 자료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책자는 저희가 아까 중국어를 보완해서 할려고 그러다가 거기 예산이 잘맞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보완한다고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4개 국어로 만들 계획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서반아어 4개국 왜냐 하면 서반아, 멕시코, 남미지역과의 협력이 활발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무부에서도 중남미국이 신설돼서 저희가 서반아어를 더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언어한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이걸로 또 확보해 나간다는 것은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기존 인력이라도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자금을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부터 어학학원을 보내면 될 거 아니오.

알겠습니다.

그런 비전제시를 안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같이 외국사람 모셔다 하는데 다른 언어도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상대외국어를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아주 희귀한 언어로까지 예를 들어서 독일어라든가, 불어라든가 그런 언어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매결연을, 우리 이승헌 위원님 얘기는 기이 자매결연 체결한 10개국 나라도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을 하나씩 확보를 해서 제대로 연수를 시켜야 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라 이런······.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사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그런 방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머리를 쓰며는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올림픽 때 자원봉사자들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도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외국어 번역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쓸 수 없으며는 자원봉사제도를 활동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허락해 나간다며는 적은 인력 갖고 적은 시간에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관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제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언어로 둘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도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서 접촉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됩니다. 저희가······.

글쎄 그것은 그런데요.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빗나가요. 왜냐 하면 3D업종이다 여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시지 그러한 비전제시를 하나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신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던 어떻게 되든 거기에 그 교류한 지역에 대한 해박한 언어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담당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런 비전제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이번에 상정할테니까 도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여기는 3D업종이요, 어렵습니다. 지금 땀 흘리고 잠도 못 잡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없는 시간을 내서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게 사람 아니예요? 그럼 최대의 숙제를 감안한다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제가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의향서를 체결을 하고 본 자매결연을 맺기까지 대략 시기적으로 몇 개월이 걸립니까? 여기 예를 들며는 10개 지역까지가 의향서를 체결했는데요, 3개 지역에서 공식자매결연 체결제의를 서한을 보내서 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7개는 언제 올런지도 모르고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몇 개월이나 대략 걸리겠습니까?

대개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고서 어차피 국제업무라는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사정이 있고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아주 맥시멈으로 1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서자바주가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쪽은 그 나라 사정이 굉장히 저희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거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며는 빠르며는 3, 4개월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느 나라는 몇 개월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빨리 이루어지는 데는 3, 4개월, 늦게 이루어지는 데는 보통 1년, 1년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이 서자바주만 예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에서 지금 체결제의 서한이 접수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결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그쪽에서 방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 내년도 연초에 오겠다고 그럽니다. 내년 연초에 보통 2월하고 3월 제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가는 것도 그렇게 2, 3월로 요구가 와 있습니다. `2, 3월경에 하자' 그렇게 해서 아주 기간까지요 February, March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간이 명시가 돼서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영학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국제교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우리가 자매결연도 8개국 하고 있고 의향서 맺은 나라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도 외국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외국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자매결연국과의 우리 학생, 자라나는 세대들이 과연 여기에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이 지역을 알고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자매결연 관계라든가 통상협력관계 또는 교류확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양에 무슨 학교 하나가 영국하고 뭐 했다는 거 외에는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우리 교육계에서 실제로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고 또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외국을 나가고 있는데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지 없다며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곳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게 끝날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계속 이어가 가지고 이 지역에서 성장을 하면서 상대지역을 어려서부터 알 수 있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세계화 소식지'를 발간하고 해서 국민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보내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세계관을 열고서 많은 학생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람직한 것은 우리 학교와 학교사이에 그런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십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관이 돼가지고 상대자매결연지역과 예를 들어서 요령성 교육위원회 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생들 교류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양자간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을 적극 개발시켜 나가고 권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학생들간의 교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양과 영국 Hermitage School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지역별로 하나씩 해서 시범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번 사업계획에 저희가 안건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이성근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세계관 운영에 문제점이 좀 있고 그것을 앞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운영을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관 업무는 통상담당······.

저희가 담당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만 좀 듣고 싶네요. 구체적으로 안이 안나왔으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요. 이 세계관은 저쪽 한쪽 시설을 보며는 지금 각 나라의 자료를 그냥 물건이 없기 때문에 비울 수가 없어 가지고 책자를 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그쪽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결연교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자매결연교류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데도 있으며 앞으로 할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지역 교류사업을 협의할 때 세계관에 상대방에 홍보할 수 있는 지역 지금 물건이 와 있는 데도 모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하고 자매결연지역 내지 우호교류서 합의한 데는 다 그쪽 물건을 저희가 받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도 7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또 금년도에도 이 시설비 남은 걸 해가지고 조금 체제를 바꿔 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관을 해가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세계관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시키느냐 해서 홍보계획을 별도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에 따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수원 내지 경기도내에 사는 학생들이 세계관에 와가지고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현황보고를 보며는 회의장이나 설명장 이외의 기능으로 별로 사용이 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우선 관청에 들어온 기분이 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며는 지금 아가씨가 앉아 있고 또 다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의원이란 신분을 가지고 갔는데도 이게 사람이 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는데도 썰렁하고 그런 걸 보며는 과연 여기서 우리 도민들이 혼자라든지 단체관람 왔을 때 물론 다른 방법으로 소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왔다가 들렀을 경우는 그냥 문앞에서 이렇게 한바퀴 둘러보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왔을 때 홍보관으로서의 역할, 세계속의 경기도에 대한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를 보러온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었다며는 거기를 들려서 세계속의 경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홍보영화를 간단한 것을 상영한다든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갖다 놓고서 지금 CD-ROM들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모르겠어요. CD-ROM 놓고서 하며는 컴퓨터 애들 쭉 둘러서서 보고 `아, 이렇구나' 하는 걸 보고 갈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세계관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국제교류담당관 소관업무는 보충질의를 마쳐 놓고요, 잠깐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국제통상담당관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4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담당관 이형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 통상담당관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담당관실은 금년 2월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하던 것이 '95년도에 저희가 개설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돼가지고 국제교류과, 산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에서 세운 계획을 저희들이 실행을 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손으로 직접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그런 사업계획들을 잘 세워가지고 열심히 해나갈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중 서로 비슷하고 또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인봉 위원님과 이승헌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는 통상정책의 목표와 개념, 그리고 통상을 하는 저희들에게 누가 고객이며 고객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해서 만족을 시켜줄 것이냐 하는 말씀을 물어보시고, 이승헌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실있는 시책이 무엇이냐, 또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세계화에 대한 통상담당관실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모두 '97년도의 통상시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함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환경의 특징은 한마디로 개방화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방은 자연스럽게 통상과 교류의 양과 질이 잘 조화가 돼서 함께 선진국의 기업들이 몰려오는 위기, 또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해서 세계화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개척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외경쟁력 향상을 우리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서비스 대상고객은 그 주체가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고객인 중소기업이 어려운 판매난과 또 정보난, 인력난, 자금난 이렇게 네 가지 어려운 난제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97년도에 해결하는 통상정책시행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97년도 업무를 상세하게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매난 같은 것은 우리가 통상촉진단이라든가 박람회 또는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라든가 하는 종전의 사업을 검토 확대하고 더 짜임새 있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고 자금난은 수출지원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융자의 홍보강화, 또 정보난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상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던가 명예통상관을 위촉해서 정보를 얻는다든가, 또 바이어 디렉토리를 제작을 한다든가, 또 연초에 통상캘린더를 제작을 해서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인력난은 뒤에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무역실무강좌를 더 강화를 하고 수출기업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통상촉진단 사업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국 위원님께서 통상촉진단 파견시 수행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파견지역에서의 전략유망상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조사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 아울러 자매결연지역의 경쟁력있는 전략상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통상촉진단 파견시 수행하는 공무원은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의 실제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무역전문기관이 저희 도와 협약을 맺은 내용대로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위탁자금의 집행내역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주된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그것을 보고 또 들어서 이를 시책에 반영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파견지역의 정부기관을 방문할 적에 통상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또 우호관계 증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지역에서의 유망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조사는 저희들이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경쟁이랄까 제품의 질 이런 것에 관해서 현지에 있는 무역전문기관의 시장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파견업체의 선정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대상지역에서의 수출유망상품이 무엇인지는 현지 무역관이 정해 주는 유망상품들 그것과 파견당시의 그 시기와 현지여건, 그리고 현지수요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권재국 위원님과 이승헌 위원님께서 통상촉진단 파견시 대표단 다시 말씀드려서 업체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강재 위원님과 이승헌 위원님께서 아울러서 '97년도의 통상촉진단 파견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촉진단을 파견할 때마다 파견 대상지역에서 수출유망상품을 현지 무역전문기관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이들 파견업체 모집시 파악된 수출유망상품을 공개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업체의 상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그 제품가격을 포함한 카탈로그 등을 현지 무역전문기관의 시장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품의 질이라든가 가격면이라든가 시장성 등의 순위를 결정을 해달라 하는 소위 조회를 저희가 파견업체의 것을 현지 무역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뢰를 해온 것 중에서 순위가 결정되면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통상촉진단 파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통상촉진단파견은 다섯 번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번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에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해서 촉진단을 다섯 번하고 금년에는 10번을 했고 국제박람회 참가를 4번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통상촉진단은 8번 나가 있고 현재 또한 팀이 나가서 오늘까지 9회에 걸쳐서 통상촉진단이 나가고 있고 박람회는 4회를 다 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운영성과를 비교해 봤더니 국제박람회 참가실적이 통상촉진단 파견사업보다 상당히 양호했다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박람회를 내년에는 10번으로 늘리고 통상촉진단을 조금 줄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통상촉진단 파견예상지역을 보며는 일본, 중동지역의 이집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또 중남미지역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구주지역에서는 루마니아, 헝가리, 러시아 또 이탈리아, 그리스, 터어키 그래서 5개 지역에 13개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파견지역의 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을 하지 않고 무역전문기관인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파견해 나가는 기업들이 가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8회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할 적에 자매결연지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질의하시는 사항에 자매결연지역을 통상촉진단이 자주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 또는 그쪽을 너무 나가려고 하다가보니까 같이 나가는 대표단들이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할지 좀 어려움은 있으나 저희 통상촉진단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며는 사실 자매결연지역을 때로는 고려를 안 해야될 그런 입장인 때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잘 조화를 시켜서 자매결연지역에도 서운치 않고 또 저희 통상촉진단으로 나가는 기업도 전혀 서운치 않은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상 위원님과 이승헌 위원님께서 해외상설전시판매장과 자매결연지역 상품코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께서는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전시상품 선발기준과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이승헌 위원님께서는 자매결연지역에 설치된 상품소개코너에 대한 전시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은 자력으로 해외진출능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체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KOTRA에서 인정한 한국상품상설전시판매센터,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이런 곳과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에 현지상품에 대한 품목선정은 시·군과 상공회의소 또 유관기관 및 유망중소업체 등을 통해서 참여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상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기호도, 상품디자인, 시장성 등을 현지 운영업체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현지에 맞는 유망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업체모집에 치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현지인의 기호에 맞는 또 현지에서 시장조사를 거친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카고와 뉴욕, 그리고 네델란드의 로테르담,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등 네 곳에서 총 106개 업체가 참여해서 금년 10월말 현재 161만 8,000불의 계약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추가 개설되면 모두 5개의 상설전시판매장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카고 전시장에는 20개 공산품업체가 참여해서 85만 4,000불, 파나마시티에도 역시 20개 공산품업체가 참여해서 73만 4,000불 로테르담에는 19개 공산품업체가 3만불의 계약성과를 올리고 있고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뉴욕의 농산물 전시관은 지금 40만 9,000불의 상담실적만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 전시장의 사업기간은 1년단위로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현지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의 수요는 절대적으로 홍보나 광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계약성과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인 상담과 전시로 인한 홍보로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계약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7년도에는 현지전시업체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 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기별로 각 전시업체별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또 사업의 내실화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에 설치된 소위 상품코너 그것은 일본 가나가와현에 15개 업체 그리고 미국 유타주에 9개 업체, 그리고 네델란드 북홀란드주에 18개 업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품코너 설치목적에 당초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특산품을 자매결연지역에 널리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설치가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상품소개코너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전시업체의 상담과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해서 나가는 방향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께서 외국인 기업체가 계속 신장될 전망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손익을 비교분석하고 앞으로 행정적 대응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요, 최흥석 위원님은 땅값이 비싼데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권재국 위원님께서는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37개의 외국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 손익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먼저 장점입니다. 선진국업체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우선 제일 크게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기술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와 외국업체간의 동일업종내에서 국제분업화달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외국업체의 자본 또 기술력을 결합시킬 경우 경기도의 대외경쟁력은 많은 향상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또 저희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산업체계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주변제3국으로의 동반진출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저희의 적자발생업종에 대한 보완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입대체를 이룰 수 있어서 대외수입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도내 유관업종의 부수적인 발전효과가 기대되고 고용창출이 증대될 것으로 일단 장점으로 내보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투자업체 생산제품의 도내시장잠식의 우려가 있겠다 하는 염려가 되고요, 또 우리가 실질적인 기술습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산업구조가 외국투자기업에 종속적으로 의존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적에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치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어려움 중에서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비싼 땅값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한국의 임금이 너무 높다 또 이자율이 너무 높고 물류비용이 많다 기타 노사문제 등 해서 외국에서 선호를 하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으로서의 산업경제입지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시장성과 또 경제적 효과를 부각시켜서 투자유치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홍보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노동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투자유치상의 취약점을 양질의 노동력과 고도의 생산성 효과면을 강조하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 경기도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의 방향은 먼저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산업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술이전 도입을 원하는 첨단산업 위주의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와 원스톱서비스라고 하는 일괄적인 행정처리절차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해서 외국투자업체들이 불편없이 투자 및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홍보자료로서 통상홍보 VTR이라든가 CD-ROM, 비디오 CD배부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CD-ROM과 비디오 CD를 각각해서 영문, 일본어로 300장씩을 만들었습니다. 한편에 영문하고 일본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CD-ROM이고, 하나는 비디오 CD입니다. 그리고 VTR로서는 저희 나라말과 일본어, 영어해서 한국어는 50개, 영어는 150, 일본어는 100개 해서 300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외무부 외교행낭전달망을 통해서 재외공관에 112개의 VTR과 비디오 CD를 배포했습니다. 또 KOTRA본사와 경기무역관을 비롯한 경제단체에 배포해서 경기도의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 도를 방문한 해외사절단이라든가 또 재한외국대사관에도 배포를 하고 통상촉진단과 박람회 파견 나갔을 적에 이를 소지해서 통상활동과 함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님께서 경기도 명예통상관의 '96년도의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도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향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명예통상관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중에서 6개 지역에 6명의 명예통상관을 임명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의 통상활동에는 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방문단에 대한 안내, 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지원 및 협조하고 있으며 도에서 요청한 자료송부 등의 활동을 미력합니다만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명예통상관에게 지원해준 실적은 요령성의 명예통상관에게 전신료 42만원을 지원한 것이며 기타지역에 대한 지원은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명예통상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09회임시회에서 저희 명예통상관운영조례를 개정 보완해 가지고 현재 시행규칙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명예통상관 운영을 위해서 주재지역에 분기별로 경제동향분석보고서 또는 무역정책자료 또 수출입업체명단, 최근 수입상품목록, 현지유망상품 목록, 급격한 가격변동상품목록 이러한 것들을 제출토록 하고 또 명예통상관이 수행할 업무를 설정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제를 주어서 저희 일에 협조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 1/4분기에는 명예통상관들을 초청해서 안정감을 부여하고 또 업무추진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새로 보완된 명예통상관운영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내실있는 명예통상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는 제7회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에 직접 참석하시고 회의장을 빛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KSP 구보사장의 기조연설시에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에 대한 좋은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서 우리 도도 이와 같이 유사한 지원시책의 유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담당관실소관은 아닙니다만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에서 소위 중소기업 인큐베이터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설립부터 제품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졸업시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SP의 운영사례와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지원기금에 대해서 신현태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에 대해서 경기은행 한 곳에 동 기금을 융자취급하게 해서 활용실적이 적고 수혜범위가 좁아짐으로 이자율을 조금 인상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서 운영에 활성을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정인봉 위원님께서는 수출지원기금의 지금까지의 융자현황을 얘기해주고 자금지원이라는 용어 대신에 융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지원기금은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상 금지보조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WTO 규범의 준수를 위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년 하반기 중으로 폐지되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 기금은 폐지 후에 기금의 융자목적과 또 유사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재단설립기금으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융자은행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융자은행관리를 맡기는 것이 지금 기존의 경기은행에 융자은행 관리를 맡기는 것이 좋은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만 '97년말에 이것이 폐지될 때까지라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노력을 할 생각을 합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물으신 융자실적은 총 3/4분기말까지 266건에 202억 5,900만원을 융자해 준 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금이란 말을 검토해서 기업에서 또는 국민들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96 업무보고시 대일통상전략강화에 관련해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계획된 사업을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FAZ 즉, 수입촉진지역을 일본정부가 외국의 질 좋은 상품을 수입케하기 위해 1992년부터 점진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세가공무역지역입니다. 우리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일본내에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판로확대를 위해서 FAZ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FAZ 지역내 경기도센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은 저희가 '96년도에 대상지 선정을 하고 또 관계기관과 설치협약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에 담당공무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파견해 가지고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고 금년도 파견계획으로 있던 대일통상촉진단도 같은 시기에 12월중에 파견을 같이해서 참가중소기업인이 직접 현지에서 상품수출상담과 함께 출품상품의 시장성 조사를 병행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한편 금년 2월 12일에서 15일까지 일본 큐슈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서 경기도의 투자환경소개와 홍보자료배부를 통해 가지고 일본기업의 경기도투자유치와 경기도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전임 양태용 과장하고 1계 이흔재 주사가 나가서 했습니다. 또한 '96년도 3월 12일에서 15일까지는 지바현에서 열린 세계식품박람회에서 8개 업체 17개 품목을 참가시켜 가지고 5억 8,000만원의 계약과 44억 7,600만원에 상당하는 상담효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요꼬하마 산업무역홀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자기특별전에서도 우리의 전통도자기 90점을 판매해서 약 1억 700만원의 매상을 올려가지고 통상이익과 함께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과 권재국 위원님, 그리고 윤태욱 위원님께서 통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적과 통상협력실 직원의 외국어 능력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통상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상협력실의 기구확대와 함께 직원의 통상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국내연수가 2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파견을 했고요. 또 해외연수에 2명 또 해외시장개척 우수사례발표세미나에 1명을 참석시켰습니다.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통상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과정에 일주일간 참석을 했고 또 무역실무에 대한 연수와 함께 제4회 한일 테크노마트 및 국제통상학술발표회 이런 데에 저희 통상담당관실의 직원을 참석시켜서 금년도에는 모두 8명이 통상실무습득과 통상에 대한 마인드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저희 통상담당관실에는 중국요령성에 1년간 파견근무를 하고서 중국어를 익힌 직원을 포함해서 중국어 통역 가능자가 2명이 있고요. 또 한국외국어대학의 일본어과를 졸업한 일본어 가능자 1명, 5년간 캐나다 유학경험이 있어서 영어 가능자가 1명 있고요, 또 스페인어 가능자를 1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4개 언어는 그래도 좀 능통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외국에 나가서 언어가능 이것에 대해서는 각 국마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큰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께서 해외 KOTRA무역관의 파견을 한 실적과 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96년도사업에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그리고 중국 대련에 공무원을 3개월 정도 파견을 시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집행과 관련해서 KOTRA 본사에 협조문서를 발송한 결과 3개월간의 짧은 기간을 가지고는 연수에 실익이 전혀 없다해서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은 몰라도 3개월이라고 하면 관광정도의 차원 정도로 너무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제가 '97년도에는 세계 경제의 3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주, 아시아, 유럽에서 각각 2년 정도씩 파견해서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산 검토시에 너무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사실상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역별 경제협력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3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무산이 되고 1개 지역만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부진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의 통상 및 교류를 민간차원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을 추진해온 경제협력추진협의회는 지적하신 바 대로 경기도 요령성 경제협력협의회 경요회라고 얘기합니다만 한 가지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타 지역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대로 사업계획부서와 또 신설된 실행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실제할 수 있고 타당성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성과가 미진하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신바 대로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본 협의회는 실적위주가 아니고 또 구성취지에 맞고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민간주도의 협의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께서 통상정보제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급변하는 국제통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신속한 통상정보의 제공으로 도내 중소무역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도내 250개 업체에 대해서 매주 1회 팩스로 통상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월에 500개 업체로 1차 확대를 하고 다시 금년 5월에 700개 업체로 확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2만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보제공은 인력 및 예산상 문제가 사실 저희한테 따르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새롭게 지정이 되는 300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정보를 제공해서 1,000개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2,500여업체에 대해서 영문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왕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1,000개 업체를 추가로 구축해서 총 3,500여개 업체에 대해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97년도 하반기,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10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을 한 18억 8,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구축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저희 자매결연지역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업무를 전담할 전산직 직원도 한 명을 더 보강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해놓고 있고 관계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권재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전문위원들의 자료 중에서 배희동 위원하고 임인규 위원 자료 4부는 기왕에 나눠드렸습니다. 또 환경관련 박창희 전문위원의 건은 지금 출장중이어서 출장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2부를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KOTRA 해외무역관의 파견연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지난번 도정질의 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유럽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파리 KOTRA무역관 부관장님께서 대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구시가 통상사절단도 파견할 뿐만 아니라 또 대구시에서 직접 파리무역관에 사람을 파견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파리의 KOTRA 무역관에 오는 모든 한국에 관련된 상품의 상담은 대구시로 가더라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여러 개의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큰 규모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우리 KOTRA 사무실이 넓고 그러니까 책상만 하나 놓고 그러면 경비도 줄이고 모든 정보라든가 업무가 파악이 돼서 좋은 효과를 가질테니까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십니까?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 검토해 봤더니 상당히 좋은 사항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역관관장님들하고 해외통상사절단으로 나가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모든 물건이 상거래에 있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우선 기득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KOTRA에 직원을 파견했을 때 경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우리가 해외통상사절단이 나가거나 또는 무역박람회에 나갈 때 KOTRA나 무역협회에 의존해 가지고 거기에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초기단계에는 조금 들지만 이런 경기도 자체내에서 KOTRA무역관과 연계해서 나가서 파견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KOTRA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요원을 활용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이 착안이 되어야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면에서 확보를 못했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이런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중요시되는 미주나 아시아나 남미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경기도를 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밀어붙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것을 관철을 시키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결심까지 다 났었는데 예산을 하는 데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더 보완을 한다든가 좋은 방법들을 다시 더 연구해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것, 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그렇게나마 활용을 하게 한다라고 하면 몇 년후에는 통상에 관련한 전문인력들이 통상실에서 정말 무역회사 못지 않은 그러한 인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을 하려면 창업, 인큐베이터사업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만 기업을 하는 데 있어 첫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투자를 어떻게 처음에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공여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존의 사업자들만 위주로 해서 해외시장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특색있는 사업으로 해서 기존의 사업자 말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1/3이라든가 얼마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신기술과 또는 새로운 기계와 새로운 상품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마련을, 그러한 동기부여를 우리 도에서 실시해 주며는 상당히, 투자를 한번 잘못해 갖고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업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집행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아홉 번에 걸쳐서 해외통상단이 나가면서 한 네다섯 번 정도를 관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중복돼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중복은 되어 있지 않지마는 과거에 아까 이승헌 위원님께서는 무슨 다국적 기업도 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무역에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도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내년부터라도 중복해서는 물론이고 또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자력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 가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뽑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신규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경험과 무역에 대한 업무를 축적한다고 하는 것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말이죠. 지금까지 가는 업자들 소위 기업들을 모집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저희가 같이 나갈 수 있는 인원 거기에 불과 4, 5명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지의 상품정보 지금 이와 같은 상품을 가지고 갔었을 적에 시장성이 어떠냐, 가격면이 어떠냐 하는 소위 조회결과에 옳지 않은 사람들 별스럽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한 서너명 정도 같이 못나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초부터 이러한 통상촉진캘린더를 만들어서 각 기업에 내주며는 연초부터 유럽지역에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몇 월에 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때의 준비를 사전에 하게 되니까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한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업자들을 뽑아가지고 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며는 이게 더 많은 또 좋은 성과를 얻으면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신규사업자에 대한 통상촉진단 파견관계 그것은 깊이 연구를 해서 그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통상촉진단을 모집을 할 때 그 모집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까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소가 결정이 되면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OTRA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장소가 결정이 됐으며는 외국의 현지 KOTRA에 언제 우리가 이런 걸 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선호하고 있는 상품이 어떠한 것들인지 그것을 회신을 해달라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물건이 잘 팔린다라든가 선호가 좋은 상품을 제시해서 오며는 저희가 광고를 하게 됩니다. 광고를 하는데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언제 가니까 이것에 관련되는 업체들은 들아와라, 신청을 해라 하면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 신청된 품목 아까 말씀드린 카탈로그 그것을 다시 전부 각 업체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현지 KOTRA에 다시 보냅니다.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갈려고 그런다 이중에서 어떠한 상품이 제일 좋은 상품인지 그쪽에서 시장성이랄까, 가격면이랄까, 기호도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서열을 한번 매겨달라 해가지고 서열은 1번부터 20번이면 20번까지 매겨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5명을 계획을 했다 하며는 16번부터 20번 그쪽은 못가게 되고 해서 이렇게 일단은 선정을 합니다.

그 모집방법이 그냥 일반업체한테 팩스나 이런 것을 보내서 일반업체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거냐 아니면 상공회의소나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이 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거기서 모집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모집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많이 이용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하셨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상공회의소에게도 하고 KOTRA나 무역협회 소위 유관기관에게도 저희가 보내고, 또 업체한테 직접 통상정보를 통해서 보내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접수처가 여기가 되다 보니까 전부 오게 되는데 그것은 협조기관에서 모집해서 보내준 것인지 또는 저희 통상정보를 보고서 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광고할 수 있는 채널을 다 동원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KOTRA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국제통상담당관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금년도 사업내용 자체가 우리 통상담당관실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과 저과에서 이미 계획을 세웠던 것을 만들어서 금년 1년을 집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마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도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챙겨서 계획도 완벽하게 세우고 실천가능한 부분 가장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잘 골라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훨씬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해서 교류관계든 통상관계든 묻고 싶거나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근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VTR이라든가 CD-ROM이라든가 이런 게 제작이 되고 그러며는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 오셔가지고 한 번 시사회를 가져가지고 평을 받도록 하십시오. 사실 저도 외국에 통상촉진단으로 나갈 때 제일 많이 제가 요구해서 갖고 나가서 그것을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고유권한이 국제통상담당관님한테 계시겠지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한테도 먼저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는 우리 방에 있죠? 우리 통상전문위원실에.

비디오는 없고 CD-ROM.

저희들이 적당한 기회에 넘겨주시며는 저희들이 한번 시연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우리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통상담당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96년도국제통상협력실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